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영현
김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저희과의 주요업무 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받아보고 연차적으로 계속되어 있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체납액은 작년도말 현재 저희들에 넘어온 것이 군세가 15억 8,600만원, 도세가 7억 7,700만원해서 23억 6,300만원이고, 금년도 지금까지 24억 8,300만원 해서 48억 4,600만원의 체납세금이 작년도말 현재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19억 1,200만원을 받아서 10월말 현재 29억 3,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10월말 통계를 내드려서, 그 뒤에 한 달동안 받은 것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9,2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현재 남아 있는 체납 세금은 27억 4,200만원이 11월말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세법상 세금을 낼 수 있는 제척기간이 5년 이내인데 그전 것부터 계속 누적해서 내려오고, 솔직한 얘기로 징수 불능자들은 사업이 부도돼서 행불됐고, 또 무재산이고, 또 경매 진행 중이고 그래서 사실상 납세의무자를 예산군 내지는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며, 찾아본들 오히려 저희들이 도와줘야 할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7억 4,200만원 중 36%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끈질기게 받을 것이고, 64%는 결손처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우리군 재무과에서는 막강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 과인데 체납액이 지금 보고한 대로 못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결손처리를 할 것이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2001년도에 효율적인 자금관리 이자수입 증대에 재무과에서 만전을 기해서 예산군의 수익과 지출을 갖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2001년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영현
김영현의장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원
이주원의원
예.
영현
김영현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 가지고 덕산온천 개발과 성문건설 12억원을 별도 관리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그 별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12억이 덕산온천개발이 10억 1,600만원, 성문건설이 1억 8,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1월 3일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산성업공사,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을 인수했는데 이것이 12억인데 4억 몇 백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거기도 사실은 다 못가져 가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결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덕산온천개발조합이 도시과에 관한 일인데 세금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조합측과 조합원간에 소송이 제기됐었어요. 개발조합측에서 1차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2차로 조합원이 개발조합측에 대하여 환지무효 부당하다 해서 무효소송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그러한 관리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실 것인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는 어찌 됐든지 가환지가 되어서 가환지 목록이 사업 부서에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사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환지 상태에서 전부 부과가 나가보니까 나는 등기도 안 냈는데 왜 나한테 세금을 물리느냐, 전 소유땅은 여기였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는 대로 전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세법상 어찌됐든지 간에 가환지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환지 상태에서 부과를 했는데 소송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에 의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후속 행정을 하면 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24페이지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자율이 6억 8,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그동안 이율은 얼마였고, 현재는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것이 다 개월수별로 다른데,
주원
이주원의원
개월수별로 다른데 총체적으로 얼마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총체적으로 6.0%에서 7.8%인가 그 안에서 개월수가 다른데 그것은 자금이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금관리상 좌우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이 2년 내지 3년짜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것이 거의 집행되어서 자금이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2∼3년짜리 공사가 계속되어서 자금을 미리 끌어다가 자금을 예치해 놓으면 그 자금을 집행할 때는 2년이나 1년후에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이용하기 위한 자금을 했었는데 그런 자금이 2001년도에 가면 많이 집행될 그런 전망이 되어서 우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랬는데 올해 이자수입 목표를 114%를 달성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19억 6,700만원에서 22억 5,000만원으로 증됐는데 증된 것이 목표의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6억 8,500만원하고 그것하고 합하면 9억 6,800만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이자율이 감소가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의 계획이지 내년도 운영을 해 봐가면서 문제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가용자금, 재원의 현관리하는 것하고 예산 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 꼭 드려야 할 돈은 즉시즉시 드리고서도 여유가 있는 자금은 5,000만원 이상은 남기지를 않고 계속 정기예금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금영달이 어떻게 돼서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조금이나 등등 의존재원이 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채화하는 기간이 많이 있으면 자동 5,000만원 이상은 정기예금을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내년도에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추정치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23페이지, 2001년도의 군세 목표액에 보면 감소요인이 세 군데가 있는데,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주행세가 5억 6,300만원에서 4억으로 감소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주행세인 국세인 교통세의 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통세는 어떻게 책정되느냐면 정유회사에서 충남 예산군 각 주유소에 공급한 산자부의 일보에 의해서 재경부로 넘어가서 교통세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예산군에서 떼어간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군에서 유류 떼어간 양만큼이 주행세입니다. 그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럼 이 유류라는 것이 자동차에 쓰는 유류가 있고, 난방용으로 쓰는 유류가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이것은 주행이니까 자동차에,
병만
박병만의원
자동차 유류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소모되는 겁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런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하고 증감이 있었습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9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신설된 것입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2001년도에 이렇게 감소요인을 생각한 것을 보면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줄었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99년도에는 주행세가 없었어요. 2000년도에 신설된 것인데 2000년도 대비 저희들이 2000년도 1월달부터 계속 들어오는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주행세가 줄어가고 있어요.
병만
박병만의원
그 요인을 어떻게 보세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산군에서 소비가,
병만
박병만의원
차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차량이 줄었는지, 또 유류를 덜 쓰시는지 그 요인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세밀히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볼 때 성의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 하면 자동차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여기 보면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는데 자동차 기름이 준다 그것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산에서 판매하는 유류대하고 아산시의 유류대를 보세요. 또 공주가서 보세요. 도고 조금 지나면 거기하고 거의 100원 차이납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니까 예산사람이 전부 거기가서 유류를 넣습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아닙니다. 박의원님, 그것은 착각하시는데요, 이 주행세는 판매소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관계 없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교통부에서 우선 산자부에서 정유회사에서 예산군 대리점이 가져간 유류가 있어요. 그 전표가 재경부로 넘어가요. 거기에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뗀 전표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떼 온 양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가격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니까 유류가 안 나가니까 양이 주는 거죠. 예산군에 나간 유류가 적으니까 안 나가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값이 비싸서,
병만
박병만의원
비싸니까 안 나가는 거죠. 예산 사람들이 예산 기름을 써야 되는데 다른데 것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다른데 내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이것을 분석을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버스, 트럭, 차 갖고 다니면서 전부 천안 가려면 예산에서 안 넣습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네요,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병만
박병만의원
다른 곳의 가격이 왜 이런지 한 번 예산군 유류업자들을 모여놓고, 우리가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유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것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리고 26페이지, 예산군의 총 법인수가 몇 개나 됩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373개입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373개에서 약 10% 정도를 1년에 세무조사 하네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5개 내지 30여개.
병만
박병만의원
그럼 10%정도 세무조사할 때 선정은 어떻게 선정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병만
박병만의원
무슨 기준이 있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우선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계속 해 내려오고 있거든요.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돌려가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놓고 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아닙니다. 기준이라기보다도 선정할 적에는 저희들이 분석해 볼때 은닉, 탈루하는 그런 법인이 있는 것 같다.
병만
박병만의원
이게 어떤 기준을 놓고 해야 할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법인 등등 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는 않습니다만 이 법인에 대해서는 정보를 듣는다든지 어떤 뭐가 들어와서 세금을 은닉하고, 탈루하는 그런 법인인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또 재산을 어디에다 감춘다는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세금은 저희들이 정보를 잘 듣고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저희들이 추구해 나갑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세무조사를 373개 법인에서 30개를 한다고 할 때 선정에 있어서 잘못하면 공정성이 없고, 무슨 개인적인 미움을 받는다든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규모에 비해서 국세나 이런 것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낸다든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우선은 부동산을 이 사람들이 샀는데 어떤 목적으로 샀는데 거기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해서,
병만
박병만의원
근거들을 해 놓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포착해 가지고 나갑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거기에 의해서 안 될 경우에 세무조사를 해야 합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금년도 실적, 계획요?
순환
박순환의원
아니, 쾌적한 청사 관리가 해마다 2,000만원, 3,000만원씩 돈을 투자하고, 방수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이 3층도 대거 샌다고 해 가지고,
순환
박순환의원
그럼 '99년도에는 어디 한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의회사무실 옥상요.
순환
박순환의원
그럼 2000년도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2000년도는 저쪽 청사.
순환
박순환의원
2001년도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한 데도 또 새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조금 위험한 데는 저희들이,
순환
박순환의원
무슨 방수공사를 해마다 합니까? 2001년도에 또 계획이 서 있어요. '99년도에는 3,000만원, 2000년도는 1,000만원, 또 2001년도는 2,000만원. 방수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원체 노후되어 가지고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놔서 여름이 되면 원인도 모르게 새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또 허덕허덕 해 가지고 예비로 해서, 하여튼 새면 저희들이 찾아서 거기를 하기 위해서.
순환
박순환의원
그럼 결국 방수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 아니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런데 방수공사를 해도 한 3년정도 지나면 방수페인트를 갖다가 지금 바르거든요. 작년에도 이 위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새서 했고, 저쪽 예비군중대 위에도 생각지도 안 했는데 새서 거기도 했고, 또 저쪽 통신실 옆에도 생각도 안 했는데 새서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예비로 저희들이 청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실제 새지 않고 하지 않으면 사용을 않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리고 2001년도에 군청 버스를 교체한다고 1억 2,500만원이 섰어요. 1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군청버스를 1년에 운행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요, 관리비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군청버스는 지난번에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사용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적자는 안 나고 한 280여만원, 저희들이 임대를 25만원으로 따질적에 금년에 104회를 섰거든요. 25만원씩 따져보니까 약 2,6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쓴 것은 2,300만원 썼으니까 한 240∼250만원, 인건비 빼고서도 흑자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흑자 운영이에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봄, 가을은 하루도 틈이 없습니다. 사용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13페이지의 차적옮기기 이것이 1년에 172대를 했다고 했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계획에 지금 169대 했죠.
김석기의원
169대를 했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10월말까지.
김석기의원
그럼 이게 주민등록까지 같이 옮기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주민등록이 여기로 되고, 차는 옮기지 않은 사람도 있고, 등록까지 된 사람도 있고, 그것은 다 구분을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만 옮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하고 차하고 다 옮긴 사람도 있고, 왔다가 또 간 사람도 있고.
김석기의원
차가 주민등록을 따라 다니게 되어 있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따라 다녀요. 왔다가 또 옮길 때에는,
김석기의원
주민등록은 여기 있고 차를 옮기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처음에 올 때는 일단 다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만 옮겼어요.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은 여기에다가 놔 두고,
김석기의원
주민등록 옮기면 차도 가야 된다니까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같이 따라,
김석기의원
차 따로 주민등록 따로 되어 있으면 벌금 물게 되어 있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일단 와요.
김석기의원
벌금 안 물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벌금 물죠.
김석기의원
그런데 누가 벌금을 물어가면서 여기에다가 주민등록 놓고 차는 다른데 놓고, 차를 거기에다가 놓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런 것은, 이것은 보니까 실적위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께 보고 받기를 작년 한 해에 1,394가구가 예산에 이사를 왔는데 1,394가구가 왔으면 이 중에서 10%이었든 20%이었든 차 있는 사람들 일 거예요. 그런 것이 들어온 것, 다시 사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실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차적을 옮긴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차가 예산에 있고, 주소가 온양에 있으면 그것은 과태료인가 뭐를 물게 되어 있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여기 실적은 주로 직장인들이 직장은 옮기지 않고,
김석기의원
하여튼 169명에 대한 옮긴 실적 좀 한 번 주시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석기의원
2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2000년도에 129억 4,300만원의 군세를 걷었다는 얘기아니겠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목표입니다.
김석기의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35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지방세 목표가요?
김석기의원
예,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다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보니까. 이게 내일 모레 여기에서 보고를 할텐데 여기를 보니까 135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기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2001년도에요?
김석기의원
2000년도 것이.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2000년도?
김석기의원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2000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1억.
김석기의원
얼마요, 4억 5,000만원?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45억.
김석기의원
45억인데,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1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김석기의원
이 자료에는 46억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세도 그렇고, 이게 계수가 이 계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틀린다 이거요. 그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틀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온 지방세의 소요는 오래전에 나온 수치이고,
김석기의원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2000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런데 그 계획을 작성할 당시가 아마 연초나 미리 작성이 된 것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이 계수는 내년도에 목표로 받아드릴 그런 세원이다 보니까 조금 차액이,
김석기의원
이게 아직 보고도 안 받은 것이라니까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소요 판단을,
김석기의원
내일 모레 받을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석기의원
이게 계수가 왜 안 맞느냐, 맞아야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하여튼 여기에 제가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나오는 계수가,
김석기의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지방세로 저희들이 받아드릴 최근 제일 가까운 분석의 계수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석기의원
그것은 일단 내일모레 중지지방재정계획할 때 알아보면 아는 것이고, 어디가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것이 맞는 것이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것이 추경까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31페이지 박순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청버스 교체 문제인데 1년에 104회 25만원씩 해 가지고 2,600만원이다, 1년에?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김석기의원
그런데 2,400만원밖에 안 들었다. 그래서,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한 280여만원,
김석기의원
200여만원은 이득을 얻었다 이 얘기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흑자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김석기의원
그래서 앞으로 1억 2,500만원을 들여서 버스를 사야 되겠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군청 공용버스의 사용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버스를 사주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하니까 사는 것이고, 필요없이 폐차하라고 하면 폐차‥‥,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이것은 1년에 104회정도 쓴다면 관광회사 좋은 차 1년 계약하면 18만에서 20만원이면 해 줘요. 1년내내 104회정도 쓴다면 18만원에서 20만원 해 준다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분석해서,
김석기의원
구조조정하는데 그런데 인원을 줄이고 자꾸 해야지 별 필요없는 버스는 뭐하러 놔두고 다른 인원을 자꾸 줄여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사고 안 사는 것은.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 자료에 보면 국유재산 권리보존에 대해서 319필지라고 나와 있는 이게 모두 주인이 없는 국유재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문
박상문의원
국유재산 권리보존에서 실태조사한 것이 319건인데 권리보존 존치대상이 27건이고, 보존 제외대상이 291필지로 나왔잖아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그런데 319필지라는 것이 그동안에 새로 나타난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새로 나타난 필지를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 실사를 조사한 겁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그동안에 국유재산이라고 인정은 가되,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그런데 20필지는 존치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여기에 확정이 되는데, 제외대상 291필지는 어떻게 해서 제외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지적과에서 319필지에 대한 통보가 와가지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292필지는 국유지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것으로 판명이 났고, 27필지는 국·공유재산이어서 저희들이 권리보존등기 조치를 취한 그런 결과입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국유재산으로 남아 있는데 제외됐다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방금 박상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항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이었든 개인 것이었든간에 지번별 조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국토 전체를 도면화 시켜서 지번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현문
신현문의원
그 지번별로 조사해 보면 쉽게 국공유재산으로 나라 것은 어떤 것이고, 개인 것은 누구 것이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국유재산을 찾지 못해 가지고 조금씩 찾아내는 이런 것이 나타나서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간단 말이에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물론 의심이 가시겠습니다만 특히 국유가 소관청이 여러 군데예요. 농수산부, 재경부,
현문
신현문의원
그건 알아요. 지번별 전산입력을 시켜가지고 누르면 개인 것 나올 것 아니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신의원님의 의구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릴께요. 국공유지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개발돼 가지고 쪼개어졌어요. 쪼개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대장관리를 해서 1번지에 100평, 재경부 소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다 쪼개졌어요. 쪼개지다 보면 이것이 또 빠지게 되어서 그 뒤에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를 명확하게 안 해서 그런 결과도 나오죠. 그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하여간 해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몇 백건씩 찾아내는데 그게 그렇게 1년에 몇 백건씩 국공유재산이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분할될 때마다 처리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고, 해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길래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 시혜에 있어 가지고 그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대상기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항 중에서 10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그래서 월소득이 1인 가구를 예로 들어 보면 월소득이 32만원, 재산이 2,900만원이하, 그 사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2종이고, 없는 사람은 1종으로 구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해당 가구가 전부 2,960가구예요, 예산군에?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영세민들 보건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건데 여기에 의약분업이 있다 해서 폐업 했을때 사회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의·약사가 어떠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문을 닫았다고 했을 경우 여기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느냐고, 영세민들한테?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았을 경우의 대책?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관내에서 문을 닫았다고 하면 타 관내에라도 가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주원
이주원의원
군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진료를 거부했다고 했을 경우 사회과에서는, 물론 보건소에서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사회과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하면 일단 안 되겠죠.
주원
이주원의원
안 되는데 안 됐을 경우의 대책, 안 되니까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서 그것이 안 된다면 타 관내에 가서라도 우선 진료를 받고 청구가 되면 우리가 의료비를 주면 되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30페이지의 충령사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비문을 교체한다고 했어요. 충령사 어떤 비문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입구요, 입구가 양쪽으로 철주를 세워놨는데 그것이 보기가 안 좋고, 녹슬고 해서 좋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해요.
주원
이주원의원
보도블록은 어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보도블록은 충령사 건물 바닥이 검은 보도블록으로 덜렁덜렁해 가지고 그것을 돌로다가,
주원
이주원의원
깨져서 못 쓰게는 안 됐잖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깨져서 못 쓰게는 안 됐는데 보기가 싫어요. 덜렁덜렁하고, 밟으면 시커멓고 해서 그것을 걷어 내고 돌로 깨끗하게 깔으려고 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럼 애당초에 시행이 잘못된 걸세요, 결과적으로?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보도블럭이,
주원
이주원의원
구태여 깨진 것도 아니고, 흉물스럽지도 않은데 교체한다고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오래 써 가지고 바닥이 거뭇거뭇해서 보기가 싫고, 덜렁거기고 해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돌로 다시 깔려고 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어요. 다음은 35페이지의 효도시범마을 육성해 가지고 지금 27개 마을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부락은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어떤 마을은 2,000만원을 지원하고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을 신축하는 시범마을은 3,000만원을 지원했고, 마을안길을 신청한 부락에는 2,000만원씩 금년에 지원을 했어요.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하다. 애당초에 면에서도 얘기하기는 효도마을로 지정되면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어요. 대흥면에도 손지리는 3,000만원, 탄방리는 2,000만원 되니까 탄방리에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군의원 사는 동네는 3,000만원 주고, 군의원이 안 사는 동네는 2,000만원 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효실천 마을 똑같은데 어디는 왜 차등지원 하느냐, 하려면 3,000만원 줘 가지고 마을안길을 더 연장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이게 잘못됐어요. 이건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획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대흥면 뿐만이 아니고 관내 전체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건축하는데는 3,000만원을 지원했고, 또 마을안길 포장하는 그런 토목공사하는 데는 2,0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주원
이주원의원
그 사람들도 3,000만원 지원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을 할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조치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리고 우리 예산군에 경로당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70개소.
주원
이주원의원
등록된 것이 270개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271개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뭐가 있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게요, 등록이 지난달인가 언제 하나 등록이 됐습니다, 추가로 10월인가 11월달인가.
주원
이주원의원
아니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2000년도 보면 271개를 줬고, 2001년도 계획에 270개로 나와 있어요. 한 개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줄었다는 얘기가 되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지원된 것은 271개를 줬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70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착오가 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것을 한 번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난 10월인가 언제 추가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271개소가 됐어요.
주원
이주원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진도가 54%밖에 못했네요. 이건 무슨 이유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5페이지요?
김석기의원
예.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이것이 12월에 지급될 분이 조금 남아 있고,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로 해서 3억 6,2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는데 대상자를 저희가 3회를 지급했는데 돈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약 1억 정도가 돈이 남을 것 같아서, 그것은 대상자가 그렇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석기의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추경에 정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생업자금 지원이 12명인데 한 명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기의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50%뿐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추천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금리가 7.25%로 높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실적이 저조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 그 밑에 12명에 6명 50%밖에 안 된 것은 그것도 연리는 3%이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는 싼데 대상자 신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신청이 되면 이걸 줄겁니다.
김석기의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주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14페이지 보시면 자녀 학비, 양육비 이게 전부다 어떻게 75%정도 밖에 안 됐네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12월달 것을 주면 되는 겁니다. 12월달 것이 빠졌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녀 학비하고 양육비인데 학비는 고등학교 학생 학교에서 떨어지는 수업료 전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양육비는 6살 미만에 대한 양육비인데 1일 541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21페이지, 경로당 찾아뵙기 여기 보시면 마을분담제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한 분씩 가서 경로당을 보살피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경로당에 어차피 가는거 인원이 경로당별로 평균적으로 몇 분 오시나 이런 것도 한 번 조사해서 자료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엊그저께 오산리에서 회의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경로당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난방이 안 되어 가지고 두 시간은 틀어놔도 안 되고 해서 밖에서 회의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이것이 전혀 사용을 않는 데도 있다, 읍·면에.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난방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김석기의원
사용을 않는 데가 있다니까요, 않는 부락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을 제가 먼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조금씩 올려서는 했어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이 예산군이 덜 저거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올려서 지원해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001년도 예산에 그것을 넣으셨는지?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은 어쨌거나 국·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하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확보하도록 할께요.
김석기의원
수정발의라도 해서 지원하는 것을, 이게 겨울에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난방비라든지, 또 경로당 월 운영비라든지 분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데 보다는 많이는 못 주더라도 그래도 상위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35페이지 효실천운동에 대해서 여기 보면 다양한 계층, 국민의 참여유도 그랬거든요. 다양한 계층이나 국민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야 되요. 사례, 사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관에서 하는 사례보다는 주민들 자진 참여 있잖아요. 또는 사회단체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머리 깎아주는 분들도 있고, 세탁해 주는 분도 있고, 또 청소해 주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지역신문이라든지 예산소식지라든지 계속 발표를 해서 우리 마을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단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붐 조성을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참여 유도가 되지, 관에서 하는 행사를 자꾸 선전하는 것은 군민 참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16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양반이 뭘 했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병아리 한 마리 사서 키워 가지고 돼지 사고, 돼지 팔아서 소 사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붐 조성을 했다고. 새마을지도자 사례 발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VTR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아니면 예산소식지 한 면에다가 효 시범이 예산군의 역점시책 아니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면 매번마다 예산군의 가장 좋은 사례들을 하나씩 내보는 거예요,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하는 것을. 그럼 그런 것을 해서 정말 계층간 군민 전체가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예산군은 정말 효실천을 한다 이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41페이지 보면 효시범 학교 운영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내가 엊그제 어떤 교장을 한 분 만났어요. 만났는데 효연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온 다음에 소감을 들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자기가 부모에게 한 모든 내용을 쓰고나서 굉장히 본인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글을 많이 썼더라. 그것을 전부 자기가 받아서 읽어 봤는데, 그 운동이 정말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우리 예산군내에 효연수원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때 사실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을 1년에 한 3일씩이라도 가서 연수를 받아가면서 연수원장이 혼자는 어려우니까 강사들을 둬 가지고라도 전국의 유명한 분들을 불러가지고 어릴 때에 학생들에게 효에 대한 정신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효연수원 운영 관계는 우리가 금년도에도 도 교육감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5,000만원 지원을 받가지고 2,400명의 초·중생 연수를 시켰는데 2001년도에도 계속 실시하려고 교육청에서 일단 도 교육감한테를 1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우선 초·중생을 다 연수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효실천 시범학교 관계는 초등학교, 중학교 3개 학교를 표본적으로 해서 효에 관한 사례중심, 또 체험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전부 가르켜서 연말에 평가도 하고, 발표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구상을 해 봤어요.
병만
박병만의원
어떤 학교 교장선생님 얘기가 문제 학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애가 쓴 내용을 읽어보니까 연수를 받고나서 많이 자성하는, 잘못을 회계하는 그런 내용을 썼더라.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릴 때의 학생들에게 마음에 그런 것을 심어 줘서 바로 길러주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최무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의장님께서 2차 농민궐기대회 참석 관계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최무영부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여기 김윤섭씨 나와 있어요? ( 김윤섭씨 자리에서 일어남 ) 앉아요. 다른게 아니고 김윤섭씨가 무한정보신문에 계속 환경에 관한 글을 투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읽어보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높이 평가를 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아마 큰 깨달음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1페이지 위생매립장 몇 개 업체가 응찰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처음에 등록은 26개 업체인가 등록을 했는데 입찰 우선순위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우선 순위는 5개 업체가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업체를 지정하느냐, 2번 업체를 지정하느냐 그 작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심사는 누가 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재무과에서 하죠.
주원
이주원의원
재무과에서 심사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거기에 대해 잘 아는 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그럴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 한 달이 넘었는데 늦는 것이 1위 업체와 2위 업체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주원
이주원의원
무엇 때문에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해결이, 저희군의 입장은 견해는 뚜렷한데. 그래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이내면 결정이 날 겁니다. 군의 입장을 완전하게 뚜렷하게 발표를 했어요.
주원
이주원의원
그 사람들이 시비가 붙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군에서는 적격자를 선발하는데 무슨 시비가 붙어요, 그 사람들이?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등록할 때는 공고내용에 의해서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2위 업체가 1위 업체는 하자가 있다 해서 서류를 검토해서 서류를 증명해 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러한 애매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그게 나중에도 법적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네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업체끼리 법정 다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군 입장이 완벽해 가지고서 군은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래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리고 다음은 15페이지, 100인조이상 정화조가 몇 가운데나 있어요? 지금 280 가운데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277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280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치가 늘어서 그런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변동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정화조 100인조 설치하자면 요건은 어떻게 되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100인조 설치하자면 축산이면 축산, 어떠한 규모이어야 100인조를 설치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규모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업체에게 해당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20페이지 늘푸른 예산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 예산이라는 의제를 이것은 언제 제정했어요, 늘푸른 예산21?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공모를 했죠. 예산의제 공모를 냈습니다, 예산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지난번 늘푸른협의회를 공모에 응한 100여개 중에서 거기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협의회에서.
주원
이주원의원
늘푸른 예산으로 결정이 됐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시상까지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추진실무팀은 누구를 지청하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추진실무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실무팀은 추진협의회에서 협의회원들이 해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실무팀을 구성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늘푸른협의회 추진은 누가 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협의회 위원들이 하죠.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됐느냐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협의회는 각 기능별로 분야별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늘푸른 예산21 추진협의회는 기능별로 하겠금 해서 기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전문가 교수라든지 분야별로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18명이에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추진실무팀의 몇 명이에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추진실무팀은 아직 안 됐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안 됐으면 그 사람들을 임명한다든지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네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 23페이지, 조수보호 관계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꿩을 방사했어요, 수철리에서. 환경보호과 측면에서는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방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농민 입장에서 볼적에는 꿩도 피해가 많다. 산골 지역은 꿩이 콩을 심으면 전부 콩을 파먹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파먹어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농가에는 피해가 있는데, 산업과 측면에서 이것도 거기에서는 옳지 않다 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방사하는 것이 피해가 없다 라고 보시는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농가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 피해보다는 자연조수 꿩이 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드믈거든요.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시·군까지 보조하는 조금씩 보존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는 별로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확산 예측보다는 환경이 먼저냐, 먹거리가 먼저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차원에서 각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우선 먹어야 살잖아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그 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지금 먹는 것은 해결이 됐으니까 생태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래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5페이지, 부과해서 거둔 수입은 군수입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요?
김석기의원
여기에 부과하고, 이게 뭐지. 환경개선부담금, 예.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9%밖에 저희군에는 안 옵니다.
김석기의원
우리가 거둬 가지고 전부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중앙으로 다 올라가죠.
김석기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그것이 지금 퇴비로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퇴비로 귀농학교로 나가고, 일부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신양,
김석기의원
사료도?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사료는 지금 일단은 삼오바이콘 거기로 거쳐 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아직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사료 제조업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 적발되어 가지고. 등록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사료 포장을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김석기의원
지금 어느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쓰레기를 우리보다 먼저 많은 양을 만들어서 퇴비로 판매했다가 감사원에서도 그게 걸렸어요. 쓰레기로서의 효과가 없다, 염분이 많고, 염도와 화학성분을 함유한 퇴비 사용은 환경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는데 사료를 먹였을 경우 나중에 가축에 이상이 있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음식물쓰레기는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있는 건데 가축에게 해가 되는 독극물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검사해서 판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판매가 어렵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석기의원
사료는 그렇고, 퇴비도 지금 갖다가 쓴농장에서 그 퇴비를 써도 하나 효과가 없고, 농작물이 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여지껏 어디에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 퇴비만큼은 그것 가지고 효과없다, 나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사료만큼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김석기의원
여기 책자에 다 나왔어요. 이게 서울에서 8월부터 330톤의 퇴비를 충북 A라는 상사에서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염염이 많고 해서 퇴비로 판정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안 쓰고, 지금 서울의 일부 쓰레기를 가공하는 구청에서 전부다 안 가져가서 한 1,000평 정도에 300톤이상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로 대두된다는 자료가 있어요. 이걸 한 번 보시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저희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가져가지 않으면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향으로,
김석기의원
그것을 한 번 잘 보시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주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늘푸른예산21 해 가지고 여기에 용역비가 1억원정도 들어가네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산환경보존 종합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김석기의원
종합기본계획을 타 시·군도 다 이렇게 1억씩 주고 하고 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죠.
김석기의원
전체적으로?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시는 한 3개 시가 했고, 충청남도에서 했고, 군단위에서는 우리군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는 약 55% 정도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석기의원
이게 다 군비로 하는 거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김석기의원
군비만 들여서 하는 거죠, 용역을?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군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하고, 관하고, 기업체하고 합동으로 환경보전실천강령을 제정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석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어려운 과에서 맑은물 가꾸기 환경보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여기 26페이지 보면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했는데 지난번 보고에 3급수에서 2급수로 수질을 좋게 했다고 하는데 우선 치하를 드리고,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예당저수지 143억 준설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준설공사가 뭐예요? 제가 볼적에 준설공사를 할 때 건설과하고 하게 되면 협의를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밑의 썩은 물이 있잖아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그것을 큰 물 갈 때 빼는 방법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협의해 가지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준설 작업을 하기 전에는 그게 어렵죠.
병만
박병만의원
준설 공사 143억이 내년도 예산에 서는 것으로 내가 들었거든요. 동아일보 신문에 나왔습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하여간 협의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실제로 물이 윗물은 많이 좋아졌어요. 고생들을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밑의 예당저수지 안에는 물이 좋아지지를 않는다고. 그 이유는 전문가들 분석은 전부 그겁니다. 대청댐도 그렇고, 지금 다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만 얘기하는데 물은 회전을 안 하면 썩어요. 그러니까 회전할 수 있도록 밑의 썩은 큰물 갈 때 빼줘야만 물이 갈아진단 말이에요. 사람 몸도 물이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썩어요. 수독증이라고 해서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으로 빨리 빼 줘야 되거든. 하루에 여덟 컵정도 먹어서 빼줘야 되는데 저수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빼 줄 수 있는 준설을 할 때 농업기반공사하고 한 번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한 번 농조하고 검토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정화조 청소 관계는 1년에 5,000건을 발송했네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이행촉구하는 것이 5,000건이에요.
병만
박병만의원
그런데 정화조가 이건 가정용이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가정용입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가정용은 개월 수로 청소를 합니까, 아니면 연 1회하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1년으로,
병만
박병만의원
1년에 한 번씩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병만
박병만의원
이게 좀 애매한 것이 어떤 데는 할머니 혼자 사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열 식구, 다섯 식구 사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글쎄 이게 가족수 대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가정용은 지금 그런 기준은 없고, 연 1회만 청소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면 노인 혼자 산다든지 한두 식구 사는 사람은 1년내내 화장실 써 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이것은 위에서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가족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없고, 가정용은 연 1회 청소하겠금,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자체로 하는 거예요, 상부에서 어떤 규정이 오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위에서부터 관리규정이 내려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이런 것을 한 번 건의해 보세요. 해 가지고 한 명 사는 곳도 1년에 1회, 이십 명 사는 곳도 1년에 1회라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에다가 해 가지고 차별화를 하는 것으로,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 이하는 2년에 1회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벌금 내는 건가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안 하면 저희가 독촉장 내보내고서 강제성을 띠고 있죠.
병만
박병만의원
그렇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한 번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지금 연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게 굉장히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느냐면,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정화조 청소하는거 그게 전부다 시골에서 집을 다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정화조를 하는데 이걸 품지 않으면 이게 흐른다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래요,
순환
박순환의원
과장님, 내 얘기 끝나거든 하세요. 앞으로 환경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시골에 전부 정화조를 묻으니까 개울로 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냄새가 나느냐면 여름에 형편없어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푼다고 하는데 이걸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도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장을 받아서라도 어떤 경우라도 1년에 한 번씩 품을 수 있도록 이것을 확실히 환경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승기 의원 거수 )
최무영부의장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단위의 아파트단지나 그런데는 음식물 수거함이 꼭 필요로 하는데 아직도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거함이 부족되어서 그런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 계획은 있으신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수거함을 금년도 예산 국비 남은 것을 반납하지 않고 군비를 조금 보태서 1,000개 정도면 약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읍·면의 실정에 맞겠금 배부하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집집마다 다 주려면. 그래서 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업소 중심으로 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천상 수거통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금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기의원
삽교 아파트단지도 좀 해 주세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삽교뿐이 아니라 읍·면 소재지 음식점 있는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김승기의원
그리고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세한 카센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김승기의원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지금 카센타보다도 세차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세차장은 정화시설를 다 하겠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화시설 수질검사를 세차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이따금 합니다. 배출되는 수질이 어떤 건가 해서 이따금 검사를 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의원
제가 볼 때는 세차장보다도 영세한 카센타같은 데가 오히려 기름 폐수가 많이 유출되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무슨 규정사항은 없고, 저희가 지도 단속할 사항입니다.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을 하신다고 했어요. 1회용품 사용하면 규제내용이 뭐예요, 주로?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지금 공판장이나 이런 업소에서 물건을 샀을때 비닐봉지에다가 담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비닐봉지의 요금을 받아야지 받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공판장이 주로 비닐봉지에 무료로 싸 주고 있는데 저희가 한 군데를 적발해서 시정시키기 위해서 1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느 상점이고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겠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그 단속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에서 주고, 어디에서는 안 주니까 안 주는데는 피해를 보니까 한 번 단속 당한 뒤에도 옆에서 하는 가게에 따라서 시행하는 그런 것도 엿보이더라고요. 그런데 1회용품은 물컵같은 것은 공공연하게 어느 식당에서 잔치를 하면 2∼3,000개가 나간다 말이에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단속원이 워낙 부족해요, 저희가 그것을 단속하는데.
현문
신현문의원
이런 것도 규제대상이에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현문
신현문의원
1회용품이 많아 가지고 사실 전반적인 관례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재수 없는 사람이 단속에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단속이 부족해서 나타난 사항도 많은데 의식 전환이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데 나가서 계속 홍보를 계속 합니다만 인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초창기에는 그런 의식들이 매스컴에서 흐르니까 의식이 참 좋았는데 이게 이제는 느긋하게 상습화되어 가지고 이제 써도 되겠다,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보편화 되어 버렸다고요. 쓰레기 봉투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 처음에는 발단은 좋은데 한두 번 단속하다 보니까 그것이 보편화 되어서 상습적으로 쓰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이런 정책이 되고 있는 사항이 우리 사회에 그냥 보편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20페이지 늘푸른 예산21에 대해서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환경조례 기본계획을 승인한 것이 있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현문
신현문의원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가 않느냐고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1월보다 10월 중에 조례 제정을 하고, 기본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을 용역주겠다 이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월에서 10월까지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여기 월수를 1월에서 5월까지 조례 제정을 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종합기본 용역을 줘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이 기간은 내년도에 기간을 이 중에서 3월달에 할 수도 있고, 4월달에 할 수도 있고 기간은 그렇게 잡은 것이고, 용역 관계는 용역기간이 한 5∼6개월 걸릴 것 같아서 2월달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날짜를 꼭 찍어서 월별로 정하라는 것보다도 순서가 그렇게 되야만 맞겠다는 말씀이고, 기본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10월까지 갈 것이 뭐가 있느냐 5월 안에,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건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일찍 해서 기본조례에 따른 용역발주를 해야만 기본 계획에 맞춰서 용역이 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기본 계획이 설정되어서 우리지역에서부터 이런 시행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현문
신현문의원
다음에 21페이지의 자연보호 민간단체 기업활동 활성화라고 해서 단체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1사 1하천 가꾸기인데, 1사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1회사.
현문
신현문의원
그러면 예산군의 많은 회사들에게 하천을 담당시켜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현문
신현문의원
그럼 내부적인 지정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현문
신현문의원
내년도에 잘 해서 한 기업체에 한 하천을 맡아서 깨끗히 물가꾸기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범군민적으로 군내에 있는 기업들이 하천 관리에 솔선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해 주십사.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현문
신현문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32페이지 임도시설은 5킬로로 아주 규정 결정된 겁니까?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도에서 가내시 받기를 5킬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병만
박병만의원
필요한데가 있다면 더 늘릴 수 있어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늘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잘못하면 줄을 수도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니까 아직 어디로 장소 결정이 안 된 거죠?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거의 이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장소를.
병만
박병만의원
36페이지, 여기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24개소에 약 10억이상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크게 하시는 가축업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렇지 않아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이건 소규모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저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우리 마을의 한 사람이 가축을 먹이는데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다 가축 퇴비를 넣으니까 여름에 꼭 닫아두면 고열이니까 파리같은 것이 하나도 안 생겨요. 축산폐수라는 것이 뭐냐면 갖다 놓으면 비 맞으면 흘러서 내려가거든요. 비가 안 올 때는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축 열 마리이상 먹이는 데는 하우스를 하나 지어서 전부다 넣어놔 가지고 썩는대로 내는데 이 사람은 거의 비료 안 써요, 논밭에. 그냥 무조건 쌓아 놓고서 썩은 것만 치는데 농사도 잘 짓고, 주민들한테 냄새도 안 나고. 하우스에 넣어 놓으면 원체 고열에서 썩어 버리니까 냄새도 안 나요. 파리도 거기에는 안 생겨요. 그런 것은 돈도 안 들고 좋더라. 이런 것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장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사실상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면 보조사업은 국비가 들어가고, 융자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원하는 사업은. 그런데 하우스라 하면 영구시설로 못보죠.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병만
박병만의원
과장님, 축산 퇴비는 비만 안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퇴비는 비를 맞으면 퇴비로 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안 맞게 하우스에다가 넣어놓고 꼭 닫아 놓으면 파리 하나 안 생겨요.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썩은 것을 내니까 곡식도 잘 되고, 친환경농업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한 집에서 잘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전부 장려했으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38페이지 보면 축산발효제를 썼을 때 냄새만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퇴비 가치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냄새가 1차로 안 나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이 조금 올라갑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니까 퇴비 가치가,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가축이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병만
박병만의원
퇴비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가축이 산란기같은 경우 알 낳는 율이 조금 올라가요, 이걸 쓰면.
병만
박병만의원
양돈이나 아니면,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양돈도 냄새나는 분뇨를 잘 안 맞게 되니까 가축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하니까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병만
박병만의원
가축에게만 좋다?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가축에도 좋고, 우선 냄새가 안 나고.
병만
박병만의원
퇴비로서는 뭐 별로,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퇴비도 썩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해요. 빨리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 분뇨같으면 30일이상 발효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쓰면 조금 단축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병만
박병만의원
가축에게 썼을 때 성장에 좋은 어떤 그런 뭐가,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가축 성장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 임상이니 뭐가 나왔습니까?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닭의 경우 산란율도 한 2%정도 올라가고, 달걀 자체가 단단해 진다고 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이걸 하는데 가봤거든요. 지금 천북에 가면 그걸 하는데 몇 년전에 한 번 갔었어요. 거기는 그걸 해서 유기농을 하는데 소 먹이는데 갔는데 벌컥벌컥 밟아도 냄시도 하나도 안 나더라고.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퇴비를 해서 밭에 쓰는데 유기농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55%가 자담이네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50%가요.
병만
박병만의원
50%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왕벚나무 있죠?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김석기의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벚나무가 배 병충해를 옮긴다는 지적을 받고 심은지 2년만에 가로수를 교체했다. '98년 3월에 7,800만원을 들여서 모 군에서 서생면 화산리 온양면 발리까지 도로변 6킬로미터를 벚나무 805그루를 심었는데 지난해 미국하고 배 수출 협상을 벌이면서 배 과수원에서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벚나무 속에 식물 등에 병충해를 옮긴다는 기주식물이 있어 미국측으로부터 요구를 받아 26일부터 5,000여만원을 들여 벚나무 심은 것을 다 캐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에 벚나무가 있어 가지고 200미터 이내에 벚나무가 있어서 수출을 미국에서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글쎄요, 향나무가 배에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벚나무에는 그런 얘기를 못들었어요, 사실은.
김석기의원
이것이 어디 군이라고 않고 서생면 화산리, 온양면 발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알아서 덕산가는 곳에도 보면 배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쪽 옆으로?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김석기의원
그게 만약에 수출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알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석기의원
간벌하면 간벌에서 나오는 큰나무는 다 어떻게 해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원래 간벌제를 갖다가 재활용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광시에 톱밥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갖다 쓰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간벌을 산속에다 해 놓으면 운반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거죠. 그것을 끌어내려야 하고, 차로 싣고 해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자기가 생산해 가지고 인천이나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싸게 내 줘야 되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단가가 더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안 가져가고 있어요. 실제는 지금 쌓아 놓고 있어요, 처치가 곤란해서.
김석기의원
그리고 붕어 방류하는 것 말이에요. 올해는 2,000만원어치 했고, 내년에는 3,000만원어치 한다는 했죠?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3,000만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것을 내가 먼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저수지에도 골고루해서,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의원
한 가운데다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것보다 조금씩조금씩 해마다 나누어서 넣으면 어느 저수지이고 예산군에 가면 저수지에 낚시질이 잘 된다. 해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무궁화 식재한다는 것은 꼭 충의사 주변에만 해야 되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교부세를 확보할때 도에서도 그렇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따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매헌정신과 무궁화가 어울릴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해 보자 이렇게 도하고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년도 시범사업이니까 그쪽에 하고, 계속해서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그때는 다른데도 할 수 있는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런데 무궁화 식재를 하는데 9,000평에 5억을 들여서 한다면 엄청난데 그것을 추사고택같은 데에도 일부 쪼개서 할 수만 있다면 내년에도 쪼개서 서로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사업장을 나누면 뭐하고, 거기에서도 한 가운데다 해 보자 그래서 충의사에다 하자고 도하고 얘기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김석기의원
아니, 무궁화 나무 심는 것이 5억이라면 엄청난 것인데?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무궁화보다도 실제 무궁화 값은 얼마 안 되요. 그런데 거기에 조경수가 같이 들어가니까 소나무도 캐다가 심어야 하고, 자연석도 가져와야 되고, 파고라도 만들어야 하고, 벤치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들어가죠.
김석기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시탑이 수철리 관모산, 팔봉산, 가야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감시초소가 있죠?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지금 군 전체에는 9개소가 있고요, 3개소는 금년도에 한 겁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감시탑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된 것을 사오거든요, 통채로.
주원
이주원의원
하나에 200만원씩이에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설치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운반해 가지고?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조립식으로 완전히 해서 그 사람들이 싣고 와요. 와서 산꼭대기에다가 바로 조립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갖다가 조립를 한다고, 거기에서?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거기 진화대가 13개대가 조직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화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진화대는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군청에 1개대, 12개 읍·면에 1개대 해서 13개대. 저희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감시탑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근무를 하고 있는 있어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감시탑은 봄철에는 저희들이 유급감시원을 고용해서 올라가게 만들고, 그게 없는 데는 저희가 공익요원을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감시탑에 설치된 시설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연락을 하려면 뭐,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주원
이주원의원
무전기 가지고 있어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무전기가 다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37페이지,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으로 군민보건 향상하고, 가축전염병 방지로 양축농가 보호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소가 결핵에 걸리면 소에서 나오는 젖을 먹으면 사람도 결핵에 걸리거든요. 브루셀라같은 것도 소가 걸려서 유산을 하면 그것도 사람에게 와서 유산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주사를 놔서 발병을 않게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그것을 어떻게 찾아요? 신고를 받고 이렇게 하십니까?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아뇨,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놓는 겁니다, 사전에.
김승기의원
전체적으로?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놔 버리는 겁니다.
김승기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축 법정전염병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일반 가축질병시 문제가 발생했을때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일단 전염병이라면 다 지원이 되요. 전염병이라고 판명이 되면 1차 가축에 대한 보상금도 다 주고, 저희들이 묻는 비용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전염병이 아니고 일반병이 발생되면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승기의원
이런 방법을 함으로써 조기 질병 예방도 할 수 있고, 가축 도축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가축에 문제가 생겼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 식육업자들이야 당연히 팔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값을 깎거든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피해를 덜 보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이외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 신현문 의원 거수 )
최무영부의장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방금 박병만 의원님께서, 축산폐수 창고 지원 나가죠? 축산폐수, 분뇨저장고 지원할 때 규격이나 구조같은 것도 어떻게 지으라고 명시되어 나갑니까?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아니예요, 어떻게 지으라고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비만 안 맞게?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않는데 퇴비사를 지어라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현문
신현문의원
퇴비사인데,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정식 건물로 해서 퇴비사를 짓고,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정식 허가가 나서 건축된 농가에 한에서만 지원된다 이겁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퇴비사를 지을때 아까 말씀대로 밀폐된 공간에서 그것이 있으면 주위에 피해가 없는데 이게 파리 생산공장이에요. 보면 비닐로 봉인을 시켜요.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봉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파리가 잘 생기지도 않고 자체 가스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삼밭에 쳐주는 망으로 가에를 다 막아요. 바람이 들어가서 파리들의 생산공장으로 꽉 차 있다가 아침에 문을 열면 파리가 수만 마리가 날라와 가지 고 인근 농가에 말도 못하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아까 박병만 의원님 말씀대로 비닐같은 것으로 쳐 놔 가지고 그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거름을 넣고 닫아 놓으면 밀폐된 공간에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를 연구하셔 가지고 문을 밀폐시켰다가 필요할 때만 열고 들어가서 붓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망을 쳐놓으니까 공기가 들어가니까 파리 공장으로 꽉 차 있다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파리 소리가 바람부는 소리처럼 나오는 거예요. 파리들이 인근 농가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면 말도 못해요. 요즘에 새로운 해충이 생겼는데 새까맣게 모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몸이 다 부르터서 근방을 가질 못 해요. 모기약을 가지고 그 부분을 작물에다가 품고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엄청난 새로운 해충이 생겨 가지고 인근에 있는 전답에서 일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뇨처리장 관리를 특별한 어떤 연구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어야겠다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억
김종억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최무영부의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시장 불난 건물이 있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할 거예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게 외부에서 상당히 미관이 좋지 않아서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칼라함석을 시커멓게 탄게 보이는 데를 전부 막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소유자가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한테 넘기든지 해서 내부를 빨리 정리해서 무슨 장사를 하든지 해야 될텐데 그것은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게 몇 년 됐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게 대술 사람건데 어떻게 여지까지 그대로 놔 뒀나 해서.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계속 본인한테 전화도 하고 촉구하는데 지금 그럴 형편이 못되는 모양이에요.
순환
박순환의원
또 한 가지는 29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주유소의 기름값 있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예산에는 담합을 하는 모양이에요, 유류 판매하는 사람들끼리. 어저께 목욕탕에서 운전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형 트럭은 온양하고 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그러면 점심값하고 고속도로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 온양만 가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군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군 관내 주유소 기름값이 인근 홍성이나 청양 이쪽보다 비싸진 않은데 대도시 온양, 천안쪽으로라든지 대전쪽으로 가면서 보면 저희보다 싼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가격조사도 해 봅니다만 지금 저희가 현재 가격조사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주방면에 유구 넘어가서 녹천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휘발유 리터당 1,259원, 그런데 저희 관내에 싼 곳도 있어요. 차동주유소 같은데는 1,269원으로 녹천주유소보다 비싼데 그 밑에 대덕주유소가 있어요. 리터당 1,224원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제일 싼데가 거기예요.
순환
박순환의원
그리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아산방면으로 가면 신례원 인접 도고에 서해안주유소라고 있는데 거기 1,277원으로 저희보다 오히려 비싸고, 그외의 저희 관내 관작주유소는 1,296원으로 더 비싼 편이고, 협신주유소는 1,245원, 금오주유소는 1,279원이고, 그 다음에 당진방면으로는 합덕의 옥금주유소가 있는데 1,255원, 우리 관내의 구양도주유소 역시 1,255원, 또 조금 와서 추사고택 진입로의 고택주유소는 1,260원, 홍성방면 홍성군 관내의 충청주유소라고 있는데 여기는 1,299원, 응봉에 능금주유소가 있는데 거기는 1,295원, 또 오가에 무진장주유소가 1,279원, 서산방면으로 서산에 해미에 한서주유소가 있는 1,299원이고, 또 청양방면으로 비봉주유소가 있는데 1,280원, 그런가 하면 광시농협에서 하는 주유소는 1,265원, 광시주유소는 1,300원, 이렇게 가격이 정부 고시가격 이하로만 받으면 되다 보니까 주유소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도 조금 싸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많이 팔도록 할 수 없느냐고 주유소 관계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 나가는데 우선 주유소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현찰을 가지면 조금 싸게 기름도 가져올 수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이고, 쉽게 얘기해서 무표주유소라고 해서 SK면 SK, 쌍용이면 쌍용 여기 것을 쓰는 곳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신양 대덕주유소같은 곳은 무표주유소라고 해서 어디거든지 막 씁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 제일 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전이나 천안 그쪽으로 나가기 전에는 저희도 대덕주유소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보다 제일 쌉니다. 그런게 우리 관내에 많았으면 바람직스러운데 신양 차동고개 올라가는데 멀리 하나가 있어 가지고 조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예산 지역경제가 자꾸 죽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죽는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물가가 비싸다고 하거든. 기름같은 것은 금방 표가 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넣으니까. 거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을 예산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라든지 이런데 게재를 해 가지고 비싸다는 인식을 가진 주유소가 내릴 수 있는 여건도 한 번 만들어 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물가를 조사해 공표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주유소 기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36페이지의 교통안전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5,0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예산교통에서 1년에 얼마를 적자 본다고 해요? 그거 한 번 알아보셨어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산교통 손실요?
주원
이주원의원
예.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
주원
이주원의원
준비가 안 됐으면,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적자 폭은 많은데 저희한테 손실보상금 지원요청은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홍성이 1억 5,000만원을 하고 있다고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아니, 예산교통에서 저희한데 내년도에,
주원
이주원의원
인근 군은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조금전에 홍성군은 1억 5,000만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홍성군이 1억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지금 공영버스를 국비에서 사 주는데 기 지원된 버스가 몇 대예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요?
주원
이주원의원
예.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지원된 게 총 7대입니다, 금년도까지.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쪽에서 손실액이 얼마 라고 했다고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건데 한 번 그것 좀 기회가 되면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조정경기장 안내소 설치가 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전국체전 조정경기가 서울 미사리 조정경기장으로 장소가 변경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되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천안에서 전국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하는데 저희 예당저수지에서 조정경기를 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만약에 미사리경기장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별도로 추경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지난번에 공보실장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예당저수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건물을 한 번 조성하려면 한 번 쓰고 철거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것을 도에서 방침을 세웠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도의 도로교통과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는 별도로 예산심의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상입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32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20개 업체 30억을 지원했는데 몇 % 주는 거예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6.5%입니다. 대개 9.5% 정도인데 저희가 경영안정자금 적립한 이자를 가지고 약 3% 정도를 도에서 2차 보조를 해 주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이자율은 6.5% 정도입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이분들도 담보 있어야 주는 것 아니예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외에 아산신보에서 보증받아서 하는 것은 그냥도 됩니다만 거의가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6.5%를 주는데 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대상은 저희 관내의 기업체는 다 대상이 됩니다만 신청해서 선발과정에서 기업의 자본 건실도라든가 판매실적 이런 것을 뭐가 몇 점 몇 점 환산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관내 업체를 되도록 많이 타게 하기 위해서 도에 많이 신청했는데, 그런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37페이지, 주차단속 교통질서 확립해 가지고 거기보면 원활한 교통소통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 장날 시장 들어가려면 흰선 그어져 있는데 있잖아요. 그 바깥에 자꾸 나오는데,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어디요?
병만
박병만의원
시장 복개공사한데.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장날요?
병만
박병만의원
예, 그거 어떻게 방법없습니까?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병만
박병만의원
그것을 보니까,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병만
박병만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뒤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을 남겨 놓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것을 해 줘야지 버스 타고 온 사람들 얘기들으니까 버스가 거기를 지나려면 어떤 때에는 한 시간이 걸려요. 장날에 거기 지나려면, 형편없어요. 어떤 때에는 큰 차하고 만나면 한 30분 그냥 서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나물시장같은 것을 한쪽에 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시장도로지만 조금 뒤로 들어가서 물러 앉게 한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하얀선까지 자꾸 나오니까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회리 쪽에 보면 시장진데 있잖아요, 거기는 공터로 비어 있더라고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버스가 그렇게 오래 정체,
병만
박병만의원
여기에서 버스를 가려면 예를 들면 5시경이나 6시경에,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어디로 가는 버스?
병만
박병만의원
탄방쪽으로 가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탄방요?
병만
박병만의원
예, 보통 어려운게 아니예요. 나도 한 번 탄방쪽으로 나오다가 한 30분 걸린 적이 있거든요. 큰 차끼리 뭉쳐 놓으면 뒤에 차가 죽 밀려 있고, 앞차 밀려있으니까 빼도박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더라고요.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뭐 해 주는 사람도 없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시장 네거리에서 대회리가는 도로변에서 그렇습니까?
병만
박병만의원
예, 그렇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산업대가 그리로 나가고 하면 20미터 도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당분간 복잡할텐데, 사실 5일시장은 이게 시장 면적에서만 볼 수도 없고, 그건 우리나라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5일시장은 그런 멋과 흥치도 있는 것이 사실 재래시장인데, 여하튼 지금 참 그렇습니다. 여건은 나쁘고, 저희가 어떻게 단속하는 것만 가지고는 다 되지는 않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분들이 어느 한 곳으로 갈데가 없잖요아, 사실은. 장소는 없죠. 갈데가 없는데 일부 나물시장이라든지 곡식시장이라든지 따로 모아서 어느 한쪽을 줬으면 좋겠고,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시장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장을 못 보게 할 수도 없고 하면 1미터나 들어가서 줄을 하나 다시 그어놓고, 다시 그어놓는 거예요. 다시 그어놓고서 예산읍에서 하든지 경찰에서 하든지간에 그어놓은 바깥으로 못 나오게라도 해서 뭐가 되야지, 이게 너무 좁아요. 장날 한 번 가끔 거기로 통과를 해 보세요, 차 가지고 보통 어려운게 아니예요. 언제가 제일 어려우냐면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나갈때가 있어요, 6시에서 7시 사이에. 그때는 말도 못합니다. 서로 엉켜가지고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 군데로 보낼 곳이 없다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는 30센티라든지 1미터라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선을 그어놓고 아침부터 단속을 해서 몇 번 방송이라도 한다면 조금은 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 얘기를 예산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가끔 장에 나가보면 많이 얘기들을 해요. 예산군청 뭐 하느냐, 경찰은 뭐 하는 거냐고. 차가 서가지고 어떤 때에는 진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차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밀리는 차들이 양쪽에서 꽉 차 있으니까 빼도박도 못해요. 그런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트럭하고 버스가 연결되면 그런 때는 옴짝달싹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곳은 뭔가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뒤의 공간을 보면 공간을 놔두고서 자꾸자꾸 나오거든. 이것을 어떤 선을 그어 가지고 정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말만 여기에 원활한 교통소통 해놓고 이것을 내버려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참고로 해서 장날 가끔 나가보세요. 언제가 제일 복잡하냐면 5시, 6시, 7시 그 사이에는 보통 복잡한게 아니예요.
수동
장수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무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2인) 의장 김영현 의원 박병만 부의장 최무영 의원 박상문 의원 권국상 의원 박순환 의원 김동숙 의원 신현문 의원 김석기 의원 이주원 의원 김승기 의원 이한두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재무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덕효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