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수 의원 발언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계있고 대중화를 위해 주시고,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유자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 님들 앞에 함부로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에게 유자를 약으로 먹일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소 사료로 그것을 큰 제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유자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연구의 자료로 반드시 받아들여서 연구 분석을 의뢰해 볼지언정 우리 농정과에서 사료 공장화 이런 문제는 함부로 답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내가 이 얘기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여. 하나의 대안 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새로 오신 과장한테 참고로 얘기를 한거니까 답변을 안해도 좋아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나오셔서 상사업비 사용 실태 등 2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 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상사업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행정에 잘못된 부분들은 부군수 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흥군민 전체가 각성을 해야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특히나 각성을 해야될 처지입니다. 본 의원 이 지금 언론에 게재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부권 지자체가 행정력이 뒤진다는 그런 언론의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전국 시군사이버 주식으로 평가해가지고, 가상입니다. 그런 평가를 해가지고라도 우리가 말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춰놓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래서 전라남도를 전체를 따졌을 때 우리 고흥군이 제일 꼴지입니다. 주식을 살만한 가치성이 없다. 부가가치가 없다. 다른 지역보다도 외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달리 쭉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행정을 조금더 관심있게 갖고 우리 지역발전에 노력한다라면 전국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명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이버 주식가지도 꼴지로 평가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부군수 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어제 군수 께서 박채주 의원 이 질문 하셨던 내용 중에 채무가 얼마냐고 했을 때 “오히려 지방자치 가 되어 가지고 민선이 되어서 빚이 감소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채 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면 방금 부군수 께서 답변하셨듯이 큰 사업을 벌리지 않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동한 그런 입장에 있는데 상하수도나 택지계발이나 예를 들어서 공단 조성이나 이렇게 굵직한 현안 사업을 하지 않고 했던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면 분명히 채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인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남달리 탁월한 능력을 전부 갖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진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말씀은 하시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타 시군의 다른 군민들한테 사실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흥군이 이렇게 뒤떨어진 행정을 한다라면은 웅군인데 잘못된 평가가 아니냐? 나는 평가가 잘못되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실정을 보니까 꼴등입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 님께 정책 대안 을 내놓으시고, 다음 두 번째 질문 을 했던 구조조정 에 따른 누수 현상. 지금 각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군의 공직자들을 비교해 보면 군 공무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인사발령을 보면 각 읍면에서 3～4명씩 군으로 빼오면서 보충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는가 몰라도 자치단체 가 일선 읍면 행정을 무시하고 군 행정 위주로 한다라면 국가정책이 물론 그러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나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성 행정이 주 위주가 되어야지 앞으로 누가 과연 주민 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통계내고 군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인력을 빼내고 그에 대한 대책도 아무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통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업무량은 폭주하고 있죠. 그 업무까지 가져 가면 좋은데 왜 업무는 놔두면서 직원들은 전부 차출을 해가지고 빼나가면 과연 읍면 행정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빼가는 인사발령을 했는지 정말 의아스럽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 이 한 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행정 누수현상을 막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전화 방송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 이 본회의 가 있기 전에 4박 5일동안 타 시군을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3개 군이 시범적으로 한 면에 다가 실시한 전화 방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범이니까 막대한 예산 도 들지 않고 기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전화 방송 시스템의 기대효과를 본다 라면 방송 을 통해서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읍면 직원이 출장횟수가 줄어듭니다. 또 경비 절약도 되고. 또 한 가지,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미리 예고해 주고 농사정보도 적기에 제공해 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공지사항이나 신속한 음성전달을 통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면에서 시달해서 이장님이 마을에서 방송 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로 똑같이 다중 방송 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기회가 부여된다. 솔직히 각 부락 이장님들께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농사일을 하고 계시다가 또 출타를 하고 계시다가 읍면에서 갑작스러운 시달 명령이 옵니다. 그러면 방송 을 하지 못합니다. 저녁에야 비로소 집에 들어오셔서 방송 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방송 을 해야 되는데 농사일을 중단하고 또 어업을 중단하고 들어오셔서 마을 방송 을 해야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장님들이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의미에서 전화정보 시스템을 가설한다라면 단말기로서 키만 꽂으면 그저 전화회선을 가지고, 무선으로도, 휴대폰을 가지고 방송 을 한다라면 동시 다발적으로 각 읍면에 방송 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전 읍면에 실시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예산 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런 면에 한두 개씩 설치함으로써 그러한 모범적인 읍면 행정이 될 수 있으면은 전 군적으로 다음에 시행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에는 송신장치을 해놓고 각 마을에다가 단말기 장치를 해놓으면 키만 꽂아서 군에서 방송 할 수가 있고 읍면에서도 방송 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님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그러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 누수현상을 방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 이 부군수 께 질문 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시다라면 연구 검토하고 분석해서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이 들면 가급적이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 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본 의원 질문 에 속해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전화 정보 시스템도 좋고 또 2001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은 토지민원 전산화 사업 분야가 계상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심의 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진즉 했어야 될 부분이다. 지금 장성군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전산화 작업까지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 을 들여서 하면서 무리도 뒤따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는 원치 않아도 우리 지역은 토지민원 자동발급기를 군민원실에 비치해서, 예산 얼마 안 듭니다. 해가 지고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공시지가 나 그런 부분들은 손쉽게 민원인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발급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 구조조정 에 따른 누수현상에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 지적도나 임야도는 사실상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 이 많이 듭니다. 전부 컴퓨터 그래픽에 넣어야 되니까 상당히 예산 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츰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자동발급기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검토해서 1 대가 아니고 2대라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더 검토해서 놓은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부군수 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100% 믿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시고 또 공직자들이 사실상 인센티브를 받을만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야합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범을 보이고 또 주변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정말 고생들 하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됩니다. 또 읍면에도 좋은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발굴하세요. 뻘속에서 진주 찾아내지 않습니까, 좋은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인사를 편중 적으로 하지 마시고, 인사권을 부군수 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좋은 재원을 발굴해서 우리가 모든 머리를 맞대고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고흥군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방금 본 의원 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야를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일하는 상을 보여주라는 말씀을 거듭 당부를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부군수 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부군수 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 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차원에서 알고 계십니까?

인사의 잘못은 없는데 절차상 문제만 있다?

의회가 운영을 하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실정을 감안한 인사가 되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의회 운영하는데 적기적소에 인원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그러한 인사가 된다라면은 그것이 바람직한 인사입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말 하자 면, 의회의 모든 기능은 의장 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들이 잘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의회의 의사 를 존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의견은 참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 의사 가 전혀 침작되지 않은 인사가 잘 됐다고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입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우수한 인력은 어떠한 사람이 우수한 인력입니까? 어떻게 해주어야 집행부가 보는 우수한 인력으로 생각합니까? 집행부에 바람직한 사람이라야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교체하는데 참고하십니까?

의회 의원 16명이 보는 시각은 우수한 인력이라고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수 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인사이동 시켜야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동의 도 없이.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의 가 없었다는, 의견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나 마찬가지이겠죠. 그렇게 봐야죠?

지금 그 메모가 추천서에 의해서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 사인인 것 같은데.

추천서 절차가 어떻습니까? 행정사무에 관한 것은 업무시간에 의장 실 찾아가서 결재받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야밤중에 의장 님 사택을 찾아가서 받아야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 님이 동료 의원 들이나 참모들하고 의논할 기회도 안 주고 거기에서 사인받고 결심 얻어서 온 것이 바람직합니까? 부군수 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합니다. 아까 유택근 의원 도 그 부분에 적시했지만은 판단력이나 소신있는 그 부분을 제가 존경합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설적인 질문 답변은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차피 유택근 의원 의 인사문제를 답변하고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인사 이후로 우리 송대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회 경시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의회를 말살하려는 의도같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 법에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단 하나의 의회 인사보장, 이것을 안 지켜주고 말이죠. 지금 부군수 님께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다소 말썽이 있으니까 보안을 했습니다. 소급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직인 으로 공문화해야 될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트기 위한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사가를 방문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결심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의장 님이 주위 동료 의원 들이나 말 하자 면 의장 단하고 협의할 기회를 줬어야죠?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인사를 트고 다소 무리가 있으니까 서류 보안하기 위해서 나중에 직인 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직인 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공문서 가 발행되어서 전달되기까지는, 이것은 공문서 죠. 공문서 로 처리되어야 맞습니까?

그래서 직인 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공문서 를 발송할 때는 무서 수발대장에 필수적으로 등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겁니까, 효력보다는 당연히 해야죠? 수발 관계가 절차상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효력 발생은 아닌데 상식이죠?

공문서 가 그 대표 직인 을 받아서 발송될 때는 문서 수발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날치기로 할려고 보니까 문서 수발대장에 누락이 됐어요. 그 공문서 를 인정을 해줘야 합니까, 어떡해야 합니까?

법적인 효력을 말씀하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 법적효력이 인정된다고 그러셨어요?

의장 님이 결심한 합의 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구구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인사했고 인 사면 서 공문서 가 소위 위조됐고, 또 절차상 문서 수발부에 등재도 안되어 있고, 날치기로 할려고 하니까 그것은 언제 못했어요. 한번 규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누구 장난 입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장난이라고 보는데 공무원을 수십 년 한사람들이 몰라서 안하지는 안했을 것인데, 그게 상식인데. 직인 을 찍어서 공문 발송하고 또 등재하고 차분하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누락되니까 소급해서 이렇게 보내고 이것이 그렇게 해달라고 위에서 시킬 일입니까? 막말로 해봅시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인사권자는 알고 계십니까? 깊이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부군수 님의 사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인사 무효 에 대한 가처분 행정 소송 을 냈을 경우 어떤 쪽이 유리합니까?

의회 차원에서…

(웃으면서) 답변하서야 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윗 분이 모르신다… 이것은 과잉 충성입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릴까요. 과잉충성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윗 분이 모르시는 것을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서 했다는 것은 과잉충성으로 봐야겠죠? 결론을 내려 버립시다. 그래야 저도 질문 을 그만하죠.

군수 님은 모르셨더라면 부군수 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방금 제가 낱낱이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단면으로 봐서 고흥군청 직원들의 실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 님 답변 도중에 “상을 적게받고 사업비도 적게 받았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꼭 그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 계셔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다는 상이라는 것이 잘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못하면 안 주는 것이고. 그래서 상이라는 것이 전국 많은 지자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받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받는 해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해는 적게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렇게 겸손한 그런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받아도 마치 훌륭하다는 그런 식으로 본 의원 이 들을 수 있도록 답변이 계셔서 상당히 제가 듣기 민망스럽네요. 또 한 가지, “사이버 주식에서 왜 고흥군이 꼴등이냐?” 그것을 묻는 보충질문 에 부군수 님 답변이 “고흥군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행정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인지도가 가장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지도가 낮은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홍보자체가 고흥이 덜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행정행위도 잘못됐다는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인지도가 낮다. 인지도 낮은 행정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너무 안이하게 생 각하 시고 그런 답변이 계시고 그랬는데 유택근 위원 께서도 고흥군이 전부 복지부동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을 고흥군 공직자들이나 특히 고위 공직자들께서 좀 깊이 있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보충질문 하는 과정에서 아까 유택근 의원 님도 아이템을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이 잘살고 일등 고흥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부군수 님이 생 각하 신 것이 많이 계실 겁니다마는 첫째는 농·수·축 같은 살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관광고흥 건설의 얘기가 나오고 사회간접자본 같은 데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광같은 것은 봉래 우주센터가 이제 들어설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요즘 방송 을 제가 들어보면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흥이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비젼을 가질 수 있는 고흥군의 설계를 할란다고 할 것 같으면 여수하고 고흥을 잇는 연륙, 연도교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남해하고 여수하고 곧 될 걸로 매스컴을 2번을 들었어요. 합동으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단체장들이 추진 위원 회가 구성되고 올라가서 건의 를 하고 금방 될 것 같이 방송 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업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지 않으면 불가능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회의 장에서 얘기를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호남 정권 들어서고 또 우리 유능한 국회 의원 계시고 그럴 때 행정적으로 조금만 뒷받침하고 그래서 여수시 측하고 협의를 하고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중앙부처나 정치권이나 좀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면서 해가지고 지방 도로 되어 있는 것을 국도 승격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해가지고,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야지 남해하고 되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수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해가 있고 고흥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쪽으로 먼저 되면은 고흥군이 되겠어요. 안 되니까 지금 이 시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면서 너무 우리 공직자들이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안이한 현실인식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연륙, 연도교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차려서 하셔야 됩니다. 남해는 난리일 겁니다 지금. 우리 고흥이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