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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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세입세출예산안 (10:05)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계속 상정 합니다. 금일 예산안 제안설명 은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2001년도 세입 예산안 과 2001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지방세 를 내년도에는 117억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주민세 가 36억원, 재산세가 5억4,700만원, 자동차세 가 22억9,600만원, 농지세 가 900만원, 담배소비세 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는 6억9,500만원, 주행세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로는 도시계획세 가 4억2,000만원, 사업소세 가 6억1,2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국유재산 임대료는 1,7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5,000만원, 사용료 수입은 1억8,600만원, 도로 사용료 는 6,000만원, 시장 사용료 는 100만원, 기타 사용료 로 1억2,500만원, 증지수입으로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2,000만원, 기타 수수료 로 의료보험환자 진료수입 등 해서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으로 1억5,200만원,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이 500만원,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 해서 1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해서 재산매각수입이 4,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5,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42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4,000만원, 이것은 농공지구 폐수종말처리장 등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 이 15억9,2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이 1억2,400만원, 기타잡수입이 1억4,500만원, 과년도수입 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지방 교부세 가 386억원이 되겠습니다. 46쪽 지방양여금 은 100억9,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보전금이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징수 교부금 에서 분리가 되어서 8억9,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이 307억9,5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이 56억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184쪽 세정관리로서 일반수용비로 지방재정 지 구입비라든지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용 봉투제작 등 21건에 5,76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6쪽 내고향 담배 판매를 작년도에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다시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장박스 제조라든가 담배판매 운송료, 내고향 담배판매 홍보물 제조 등으로 약간의 필요 경비 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방세 고지 서 발송 등기우편요금 등 2,416만5,000원을 계상했고, 행정선 일·숙직 수당 으로 2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각종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이라든가 취득· 등록 ·면허·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부과 등 8건에 1,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방세 종합 전산망 유지보수비와 초고속 프리턴기 유지 보수로 2,1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지방세 과징사항 보고 회 참석이라든가 보통 교부세 배정을 위한 기준 재정 합동집무 여비 등으로 11건에 2,2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9쪽 시책추진 업무추준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0쪽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396만원, 내고향 담배판매 회전자금으로 3,000만원, 종토세 전산입력 및 대사 작업 일시사약인부임으로 280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고향 담배판매하는데 다량구매자에 대해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상금 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정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사에 대해서 최우수 1개읍면에 50만원, 우수 1개 읍면 30만원, 장려 2개읍면에 20만원씩 해서 40만원으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지방세 과세자료 데이터 베이스 전환 용역을 주는데 1,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9,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고속복사기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방세 전산망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8,200만원을 계쌍했는데 현재 우리 지방세 전산에 따른 주전산기가 컴퓨터에 비유해 말씀드린다면 286 수준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오고 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년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로서 일반수용비로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 제조라든가 2001년도 회계장부 구입 등 12건에 2,4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용차량 자동차세 라든가, 관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등 772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7쪽 운영 수당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위원 수당 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로 재정 연감 작성이라든지, 세입 세출 결산 작업 및 수감자료 작성 등 6건에 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8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약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21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유지관리 등 3,203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급 추진이라든가 군산하 공무원 기여금 카드 작성, 군산하 공무원 갑근세 대사 작업 등으로 6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9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200쪽 세입 세출 결산 서 작업인부임으로 168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 급식 보상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차량구입을 내년도에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복사진개덤프 2대, 소형승용차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로서 일반수용비인데 전산처리 국세 불입서 제조라든가 압류재산 공매 수수료 , 지방세 체납액 징수 프랑카드제조 등 12건에 1,21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방세 체납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요금 등 2건에 618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 급양비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3쪽 국내 여비 로 지방세 합동징수반 운영이라든가 세외수입 세원 확충 및 합동징수반 운영외 4건에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4쪽 군 세입 증대 제안 채택 및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관리로서 일반수용비인데 청사 및 종합민원실 화장실 관리라든가 청사 소화기 충약대, 청사 화장실 화장지 구입 등 23건에 2,6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7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군유염전 조합비 등 8,076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사전기사용이라든가 청사 수도 사용료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9쪽 급양비로 청사관리 업무추진, 국·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 등 3건에 3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청서 냉·난방 연료비 로 7건에 2,91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0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 건물유지비 등 1,37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2쪽 국내 여비 로 국유재산 권리보존조치 추진 실태조사라든가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은닉재산 발굴조사 등 4건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3쪽 시설비 로 군유염전 결정 지 비닐장판보수라든가 군청사 누수 및 시설 등 보수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별관에 물이 많이 새고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 등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행정선 선체내외부 페인트 도색하는데 250만원, 행정선 제1종 중간검사 대비 수리 하는데 1,200만원, 1·2급 관사 수리 하는데 2,000만원, 통신실 바닥 타일 교체공사 하는데 300만원, 청사 소각로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에 따라서 시설보강을 해야하는데 700만원, 군청사 정화조 펌프 보수하는데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군청 소회의실 목의자 구입하는데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 냉·낭방기가 2 대가 필요한데 예산 이 없기 때문에 우선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철재 접의자를 구입하는데 회의실과 실내체육관에 각 200개씩 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직원용 의자를 30개 구입하는데 300만원, 행사용 테이블을 30개 구입하는데 270만원,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으로 우선 컴퓨터가 책상위에 널려 있어 일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책상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산 이 없기 때문에 우선 건설과만 내년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전산 교육장 정수기 구입에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출 연금 으로 5,399만7,000원이 되었는데 지방재정 공제회비로 715만9,000원, 건물분 공제회비라든가 시설물 공제회비, 청사정비 공제회비, 배상 공제 사업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재산수입에 재산매각한 금액이라든가, 또 임대했던 그런 수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입에 안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매각한 사실이 없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매각계획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곤위원장

계상되어 있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41쪽에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4,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5,200만원.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213쪽, 행정선 도색은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이 실은 매년 해야합니다.

예.

년에

작년에김강헌위원

했었습니까? 작년에 한 것 같은데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작년에 정기검사 받으면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내년에 또 해야한단 말이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그것이 바다의 염기가 있기 때문에 도색하지 않으면 부식이 됩니다.

의실

소회의실김강헌위원

목의자 구입 270만원이 섰는데 1년 더 못씁니까? 의자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의자가 좀 부족합니다. 회의를 할때 2중 3중으로 앉을려면 지금 현재 모자라고, 그리고 그동안에 오래사용하다 보니 망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보충 겸 확충하고자 합니다.

염전

군유염전김강헌위원

결정 지에 1,000만원으로 1,000평을 깐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면 다 깔아집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다 할려면 3,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예산 에는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급한 것부터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분에

이부분에김강헌위원

대해서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입니다만은 오늘 지금 입찰 하지 않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김강헌위원

한 30명정도 온 것 같아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41명이 왔습니다.

라리

차라리김강헌위원

군에서 직영을 하던가,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염산면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가지고 지역민들끼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개선책을 강구해가지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입찰 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급을 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염산면장님 하고 지역민들과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런 노력을 하는데, 연례 행사로 이때만 되면 이 난리가 나고, 이것을 시발로 일년내내 갈등요인이 되어서 서로 원수보듯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 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잠시후 11시에 입찰 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우리 염산면민들이 그 피땀흘려 번 돈을, 지금 군 세외수입 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4,500만원에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내년도에는 1억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강헌위원

1억원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8,000여만원 되었습니다.

김강헌위원

8,000만원 더 되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니요, 8,000여만원 이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강헌위원

개선책이 나와야지 지역민들 큰 사고 나겠어요. 칼부림 사건 나겠다니까요. 1,000평에 1,000만원이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면 또 이런것이 민원이 되어 가지고 또 이 민원 접수 는 전부 지역구 의원 한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울려면 대폭적으로 전부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해버리고, 아니면 없애버리던가.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무튼 심의 하시면서 증액해주시면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그부분은 애로를 생 각하 셔가지고 그만큼 받아들이면 그만큼 또 재산관리 유지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이 소금을 생산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 을 편성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이상마치고 또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46쪽 지방양여금 이 대폭 줄어든 이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이 관계는 별도로 기획 예산 실장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춘하위원

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지방양여금 하고 지방 교부세 가 사실은 확정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실과에 내시되어 온 것을 종합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확정내시가 오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춘하위원

안이기 때문에 잠정된 액수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리고

그리고신춘하위원

186쪽에 내고장 담배 판매운송료를 포함해서 그외에 부수적인 비용처리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지금 지방세 가 담배소비세 로 해서 세외수입 을 32억원을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함으로해서 얻어지는 세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내년도에 10만보루를 잡는다고 하면, 한 4억6,000만원인데, 내년도에 담배대금이 인상됨과 동시에 또 우리 지방세 로 들어오는세 60원에서 조금 더 인상될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은 10만보루가 된다고 하면 5억원이상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금년

금년신춘하위원

본예산 에 이것을 계상하지 않는 것은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 중단했었지 않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동안에 국무총리 실에서 이것을 유통질서 등 여러가지를 따져서 중단지시가 내려와서 작년 상반기에 중단을 했었습니다만은 일부시군에서는 또 몇군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 또 별도로 계상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최소한의 경비 가 계상 되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춘하위원

189쪽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은닉

은닉신춘하위원

세원 발굴, 또 212쪽의 국 공유재산 업무추진 등이 있는데, 지방세 원 확충 및 은닉 세원 발굴에 1,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지난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은닉재산 156필지를 찾아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그 시책업무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이상의 효율성을 얻어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타업무에도 이 예산 이 소요가 됩니다. 이와 비슷한 업무에도 이 예산 이 사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춘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업무마다 업무추진비가 따라가는데 은닉 세원 발굴에 대한 예산 이 따로 특별히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200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 결산검사 위원 들 급식 보상 이 3명으로 해서 20일이 되어 있거든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위원

지난해 예산 서에는 결산 결산 위원 을 법상 5명까지로 되어 있어서, 일단 그부분은 위원 선정을 하는데 5명이 되지 않고 3명으로 된다 하더라도 5명을 계상해주는 것이 맞다 라고 생 각하 는데, 이렇게 줄여버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우리가 당초 결산검사 가 생긴 이후 쭉 3명씩으로 해왔는데, 작년에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2명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

예?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2명은 작년도에 예산 심의 하면서 2명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춘하위원

아니죠. 우리가 위원 을 5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명만 추천했었지만은.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작년에는 5명을 추천했었습니다.

년에

금년에신춘하위원

5명을 추천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금년에요. 그런데 3명이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 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신춘하위원

3인이상 5인 아닙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춘하위원

지금까지 결례적으로 5인을 계상해서 예산 서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3명으로 줄어버린 이유를 알고 싶다구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줄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3명분을 계상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의원 님들께서 예산 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2명을 추가해서.

신춘하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산 서를 쭉 보면 5명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을 예상을 하고, 5명을 예산 서에 계속 반 영해 서 이부분을 잡아 왔는데, 금년에 줄어버린 부분이 결산검사 위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유도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분은

이부분은신춘하위원

여기서 참고로 알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서의 내요을 보더라도 5명으로 계상이 되어서 검사 위원 들 급식 보상 을 해주도록 해왔는데, 유독 금년 예산안 에만 이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차량구입은 연수가 다 되어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히

극히김강헌위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된 것은 아니죠? 운행을 못할 정도로 차량이 훼손되었냐는 말입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차가 설 정도까지 가서도 안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가

유지비가김강헌위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김강헌위원

승용짚차를 구입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강헌위원

1,800만원이 소요된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1,800만원 안들잖아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1,800만원 그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요구로 하기 때문에 1,600만원에 사게 되면 200만원이 남는 것이고, 2,000만원이 되면 추경에 한 200만원 더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김강헌위원

복사진개덤프는 작년에도 구입하고 올해도 또 구입하는 것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에

어디에김강헌위원

소요되는 것입니까? 쓰레기 수거용 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주로 영광읍 쓰레기 수거에.

청사

청사김강헌위원

냉·난방 연료비 에서, 보일러에 대한 수명이 폐기 할 단계 아닙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내년도 쯤에나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번 따져보니까 소요 예산 이 상당히 수억원 정도 들거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현재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또 내년도까지 사용을 해 보고 .

제가

제가김강헌위원

군정 질문 했던 사항 알고 계시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김강헌위원

심야전력으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내용을 하고 계실텐데, 물론 단기 투자비는 많을지언정 감가상각비를 따져보면 그이후부터는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연구

연구김강헌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가뜩이나 연료비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부분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신춘하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에서 결산검사 위원 의 회기 수당 도 3명으로 잡아놨지요? 그런데 3명에서 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3명이상 5명까지.

장재곤위원장

그러면 5명으로 선임 으로 되었을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명으로 예산 을 편성해 놨는데 만약에 5명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요.

장재곤위원장

추경에 확보를 한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장재곤위원장

김강헌 위원 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영광읍에 구입하는 짚형 승용차 있지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장재곤위원장

1,6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1,600만원에 구입하게 되면 200만원이 불용액 으로 남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재곤위원장

현재 영광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짚차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현재 있는 것은 짚차가 아니라 승용차입니다.

장재곤위원장

승용차 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장재곤위원장

몇년도산 입니까? 꼭 교체를 해야 할 시기 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년식이 지금 7년이상이 넘었습니다.

장재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에 임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계수설명만 하시지 말고, 예산 편성에 꼭 필요한 당위성 위주로 제안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민원관리 예산 중 시간외 근무 수당 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217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3,047만원, 공공요금 305만4,000원, 급양비 1,04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06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인감전산화사업용 하드디스크 교체는 인감전산화와 관련해서 지난 9월에 읍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읍면의 하드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주민 등록 ·호적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비 476만6,000원은 주민 등록 및 호적전산화에 따라서 프로그램 관리 및 장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 등록 및 호적의 온라인 발급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계상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비 는 민원행정 , 인감전산화, 주민 등록 화상입력, 호적전산화 추진 등으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는 관서당 공통 여비 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민원서비스코너의 무료 구두손실 인부임으로 480만원, 호적전산 입력자료 정밀 대사 작업 인부임으로 2,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호적전산자료 정밀 대사 작업 인부임은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만은 1차 대사 결과 23.6%의 높은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4월에 전산호적 승인 에 대비하고, 군 민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정밀 대사 인부임이 꼭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 사업 예산 입니다. 시설비 에서 군민예술작품 전시대 설치비 300만원과 현재 종합민원처리과가 7개담당으로 업무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속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 건강상담코너 안마의자가 현재 1대입니다만은 1대더 비치하기 위해서 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인증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허가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 495만원, 국내 여비 390만원, 재료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의 사업 예산 에서 허가와 관련한 현장사진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생활민원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150만원, 급양비 250만원, 피복비 122만4,000원, 차량비 2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국내 여비 는 현장민원상담 여비 등으로 240만원, 가로등 및 상수도 보수작업 등 현업종사자 월액 여비 360만원 등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보수 기자 재 구입비 2,422만5,000원, 상수도관로 보수용 자재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 가도등 보수 기자 재 구입비는 현재 전선이나 램프같은 것이 노후되어서 교체 하자 마자 다시 고장나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보수를 할려면은 전선같은 것이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콘드롤박스를 설치를 함으로해서 원천적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쪽 부동산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7,202만1,000원, 공용요금 280만원, 급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는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가 6,029만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8쪽 국내 여비 로 330만원, 389쪽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개별 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결정 공시에 따른 보조요원 인부임 2,805만원과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인부임으로 561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 건축물대장 데이타베이스 구축용 프로그램 구입비 100만원과 지가조사도면 GIS데이타 변환 및 유지보수비 1,322만3,000원은 건교부에서 질의 정보 시스템으로 단일화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시군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국비 50%, 군비 50%로 예산 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 서에는 국비 50%가 표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보관용 금고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지적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용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149만6,000원, 급양비 3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5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394쪽 호출민원처리 등 지적업무추진 여비 400만원, 395쪽 지적도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인부임으로 168만3,000원, 공공용지 등기촉탁 보조인부임으로 561만원, 토지대장, 지적도 정리 보조인부임으로 3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특히 공공용지 등기 촉탁 보조인부임은 2001년도 특수시책으로 각종 공사 등으로 영광군에 편입되는 토지를 금년까지는 법무사에 수수료 를 지불하고 위탁처리하였습니다만은 2001년도부터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해서 등 기소 에 촉탁처리함으로써 군비를 절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6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6,720만원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 지적공부 전산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0만원은 지적공부를 토지소재지 지번별로 전산화일을 구축하고, 자산취득비의 지적공부 전산장비 구입비가 예산 서에는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산정비 구입비 1,000만원 입니다. 함께 확보해서 현재 보관중인 부책대장과 구카드대장을 전산화 하고, 이들 대장은 정부 기록보관소에 보내도록 건교부로 부터 2001년도 지적정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1쪽 건축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247만원, 급양비 190만원 등 437만원과 402쪽에 국내 여비 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사업 예산 으로 물무산 전망대 앞의 통신안테나 이설비 1,000만원, 조경 및 휴게시설 설치비 500만원 등 1,500만원과 빈집정비 사업비 100동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물무산 전망대 앞의 통신안테나 이설비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나서 주민 들이 통신안테나를 이설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0쪽 병무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94만2,000원, 공공요금 49만원, 급양비 210만원 등 353만2,000원, 국내 여비 로 질병검사 현역병입영업무 추진 등에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일반 보상금 으로 징병검사 의무 자 여비 보상 등으로 2,650만4,000원, 입 영장 정 지원비로 1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1억8,6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세외수입 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329만원, 823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5,768만2,000원, 기타 잡수입 7,0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4억5,0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세출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128만원, 경매 관련 공공요금 3,482만원, 급양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831쪽에 국내 여비 로 500만원, 채무상환금으로 기업회계 차입금 상환이자로 4억274만2,000원, 833쪽 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2억5,8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35쪽 예비비 로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업무가 많으니까 추후 다시 듣도록 하고요, 222쪽 민원서비스로 무료로 구두를 닦아주는데 48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강헌위원

얼마나 효율성이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좋은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들은

직원들은김강헌위원

얼마나 닦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직원드리 하루에 20컬레 내외를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많을 때는 직원들 숫자는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김강헌위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기술이야 자꾸 늘어가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늘었겠네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으로

한손으로김강헌위원

닦으시는 분이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양손으로 닦습니다.

이제

이제김강헌위원

숙련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나도

나도김강헌위원

한번 닦아가지고 오히려 구두를 망가트려서, 약을 얼마나 발라버렸는지. 이분 생활유지는 해드리려야 되는데, 직원들이 많이 닦아줘야 기본적인 소득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래서 그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김강헌위원

월 40만원씩 주잖아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강헌위원

월 40만원씩 주는데, 직원들이 한 20명이 닦으면 2만원.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월 25일 잡으면.

렇게

그렇게김강헌위원

되면 생활은 한다고 그래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려가

염려가김강헌위원

되서,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화

활성화김강헌위원

시키자는 차원에서 얘 기한 것입니다. 224쪽 민원상담코너 안마의자 200만원. 망가졌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망가지진 않았는데, 가끔 고장이 납니다. 고장난 것을 수리 해 올려면 인천으로 보내기 때문에, 공배긱간이 있기 때문에 2대 정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주민 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많이

많이김강헌위원

사용을 하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도

저도김강헌위원

두번 했는데 좋더라구요.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 님들 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223쪽 호적전산입력자료 정밀 대사 작업 인부임 2,500만원 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장재곤위원장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관계를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읍면에 호적업무를 보다 퇴직 하신 분들로 하여금 정밀하게 대사 를 해서 내년도 호적전산 승인 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오차를 최대한도로 줄여서 승인 을 받도록 하고자 해서.

장재곤위원장

224쪽 시설비 있죠? 구민예쑬작품 전시대 설치로 1식해서 300만원 서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장재곤위원장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적업무를 창문쪽에 저쪽 본관건물과 연결되어 있어 창문쪽도 어둡고 해서, 그 부분을 작품전 설치를 해서, 우리군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작가나 학생들 작품을 약 15일정도씩 윤번제로 계속 전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장재곤위원장

물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만은, 기존 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기존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유리창이어서.

장재곤위원장

우리 의회사무실 오시면 벽면을 이용해서 그림을 붙여 놓으니까 좋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장재곤위원장

그런데 종합민원처리과는 공간벽면이 없단 말입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전부 게시가 되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리쪽이 많습니다.

장재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231쪽 상수도 관로보수용 자재구입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생활민원 해결차원에서 편성해놓은 것입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강헌위원

상수도의 유지관리는 종합민원실에서 한다는 얘기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강헌위원

상하수도계로 민원 접수 할 필요 없이, 바로 종합민원처리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해결된다는 얘깁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상하수도계 하고 업무한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원관쪽은 상하수도계에서 하고 원관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급수관, 거기에서 많이 파손이 되구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업무한계를 긋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종합민원처리과로 개편되면서 업무가 개편되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김강헌위원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아직 상하수도계 쪽으로도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보수반원이 몇명입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2명입니다.

김강헌위원

2명?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편한

불편한김강헌위원

점이나 이런부분들이 없게끔 지원해줘야 겠네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수당 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로 지방행정지 175부 315만원 등 29종 2,710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28종의 구독료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연합연감 광고료를 200만원, 군정 주요홍보 광고료가 1,600만원, 군정 공고 료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 총 1억3,440만원입니다만은 중앙지 150부, 지방지 1,100부, 지역주간지 300부를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역시 중앙지 15부, 지방지 90부, 총 105부를 보급하는데 1,04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영광소식 제조에 480만원, 영광공보지 발행에 2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팜프렛을 120만원을 들여 제조하겠으며, 영세민 영정용 사진 제조에 150만원에 5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2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내방객에게 가칭 ‘영광의 모든것’에 대한 종합안내책자를 제작·배부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영광관광 안내를 위해서 1,000만원을 들여 관광안내도를 제조·배부하겠습니다. 군기제조는 로마표기법 변경에 따른 본기 2매와 청사·시가지 게양용 군기제작에 5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군정을 기록하는데 필요한 사진촬영 보존에도 1,072만8,000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군정홍보 및 기록용 비디오물 제작에 따른 비디오 테이프 구입에 35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용요금 및 제세는 군정소식지 발송에 7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38페이지 급양비는 군 민의 날 행사 추진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공통 급양비 등으로 6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카메라와 복사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9페이지 국내 여비 는 총 1,062만원으로 문화홍보행정 수행과 군정활동 자료조사, 기타 공통 여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정홍보 등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 옥외행사인 제25회 군 민의 날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는 ‘영광의 모든것’에 대한 종합안내책자 제작에 필요한 사진촬영을 위한 용역비 로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선풍기 등 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사회 진흥 예산 입니다. 국기 및 새마을기 구입, 농로분할측량 이전등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35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3페이지 급양비 입니다. 군 민의 식 개혁운동 추진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농로이전등기 추진 등 4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국내 여비 는 사회 진흥업무 추진, 광고물 전비추진 등으로 4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새마을운동 중앙이나 도 행사 참가 및 새마을 교육생 여비 보상금 으로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민간· 사회 단체 경상 보조금 으로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군·읍면 협의회에 6,2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군·읍면 협의회에 3,470만원과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부에 1,200만원을 보조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으로 질서유지단체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 8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는 현수막 게첨대 3개소 설치에 600만원을 계쌍을 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중앙 및 지방 새마을교육생 부담금 으로 2,005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현수막 절단기 2개 구입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1페이지 체육청소년 예산 입니다. 체육진흥 예산 으로 일반수용비에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물품 구입비, 형광등교체로 1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결의 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홍보물 제작비로 2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실내체육관의 관리를 위해서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정비 등으로 100만원, 전기요금, 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에 1,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실내체육관의 일·숙직 수당 으로 433만원, 각종 보건·체육행사 및 청소년 선도, 야간순찰 합동지도단속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급양비로 36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실내체육관 관리실 및 숙직실 난방 연료비 로 10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5페이지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6건에 585만8,000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내 여비 로 체육시설 업소지도 및 각종체전 참가에 따른 여비 로 5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6페이지 재료비에는 공설운동장 잡초제거용 제제와 정화조 염소소독제 74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거기에 따른 인부임으로는 101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입니다. 체육단체 행사참석 보상금 , 직장체육선수 육성, 그리고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교육 참석 보상금 으로 7,36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8페이지 민간· 사회 단체 경상 보조금 입니다. 도민체전 출전, 군·도 씨름왕 선발대회 등 총 8개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는 군 체육회에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총 5개사업에 2,418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0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으로는 청소년 예절교실에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등으로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페이지 시설비 로는 체육시설물 설치 300만원, 읍면 생활체육시설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화장실 수리 와 대신지구 체육시설물 보수에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공설운동장 예취기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2페이지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과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3페이지 도서관 예산 으로 수용비로는 열람 용 정 기간 행물 구독 및 복사용지 구입 등 총 15개항목에 8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5페이지 일·숙직 수당 으로 4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전기 및 수도 사용료 에 1,308만원 등 10개항목에 1,423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페이지 도서관 야간근무자 급식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간 냉·난방비 및 관리인 숙소 유지비로 782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간도서 목록작성 및 도서관 대회 참가 국내 여비 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도서관 담장 넝쿨장미 묘목 구입 등으로 1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8페이지 일반 보상금 으로 독후감 경시대회 시상금이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신간도서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는 도서관 내·외 보수공사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9페이지 일반도서 서가구입 및 5개항목에 35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70페이지 문화재 관리 예산 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영광군 문화재 도록발간에 1,000만원을 비롯해서 영광군지 개정판 발간 1,650만원 등 총 8건에 2,9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급양비는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 급식비 등에 1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은 예술연구소 관리를위해서 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2페이지 연료비 로는 예술연수소 난방비로 39만원을 게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도농악 전수회관과 예술연수소 건물 유지를 위해서 96만4,000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문화예술행사 참가를 위해서 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3페이지 일반 보상금 으로 문화예술 참석자 여비 등 출연 보상 으로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 입니다. 향교 석전제 지원 100만원, 남도문화제참가 지원에 2,0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는 영광문화원 육성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으로 먼저 민간· 사회 단체 경상 보조금 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에 5,000만원, 무대 예술작품 제작지원에 2,400만원, 강항 선생 문화인물 선정 기념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 10개소와 묘량 삼층석탑 진입로 포장공사 등에 2,500만원의 시설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법성 검산제 붓꽃, 연꽃 군락지 조성사업에 500만원, 영광 임진수성기념관 건립사업에 1억언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도 문예진흥기금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관광사업 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관광영광 화보제작과 각종 사진제조에 총 5,55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23페이지 공공요금 에 관광안내 전화요금과 관광안내소 전기요금이 84만원, 급양비로는 관광업무 추진에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24페이지 임차료 입니다. 서울 지하철 관광영광 홍보 안내판 설치 임차료 에 1,1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는 24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는 관광업체 교육참석 보상금 96만원 등 총 3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 보조금 으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민간추진 위원 회 운영 지원 등 행사지원에 총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5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으로 시설비 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학술 용역비 로는 영광군 관광종합 개발계획 에 용역비 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시설비 는 총 11억4,985만원 입니다만은 그중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비에 9억9,374만원,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비에 9,91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부대비는 7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위원장

질이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 입니다. 267페이지 영광 임진수성기념관 건립에 1억원을 예산 에 올렸는데, 어느 곳에 세울지 계획은 세웠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백학리쪽에 위치를 선정했었습니다만은 변경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 위쪽 국유지를 측량하고 있는 중입니다.

란때

임진란때김용석위원

, 그당시에 영광군을 관리하는, 그때도 군수 라고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

군수 는 누구셨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남궁 견씨 였습니다.

당시

그당시김용석위원

임진왜란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임진란때 역사기록이 자세히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임진수성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2001년 임진수성기념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글쎄요, 우리 영광군에 있는 역사를 우리 후세들한테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265쪽 일·숙직 수당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예.

서관

도서관신춘하위원

에 일직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숙직도 365일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지금은 세콤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숙직은 않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춘하위원

질의 를 했습니다. 266쪽 연료비 있잖습니까? 2,565 x 14시간 x 1ℓ x 95일x 2대 라고 했는데, 이 계산하는 방식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산되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예산 편성 기준에 단가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1ℓ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기준 단가에 보일러가 1ℓ 소요될 것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관

도서관신춘하위원

이 몇평이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539평입니다만은 난방면적은 310평으로.

신춘하위원

310평의 난방면적을 2,565월짜리 1ℓ를 대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글쎄요, 저희들도 당초에 요구를 할때는 보일러가 1시간에 소요되는 유류가 27.2ℓ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증발통수라든가 면적을 감안해서 나중에 축조 심의 때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춘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7.2ℓ를 1ℓ로 계산이 되었는데 2,565원은, 지금 기름 1ℓ에 얼마나 갑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650원.

신춘하위원

640원, 650원 하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예.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지침서에 기준을 했다고 생 각하 면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7,586원짜리가 있고, 640원 곱하기 시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이러 했을때에 아까 말씀드린 세콤장치가 되어서 숙직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 각하 면. 거기에서 줄어진 예산 을 군립 도서관 이 군민들의 독서현장을 만들어주는, 말 하자 면 민원해소차원에서 따뜻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도서관 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부분도 생각해 보는데, 이런 과정들은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기준으로 했을때 한 40평정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268쪽 군립 도서관 내부도장 도색이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예.

신춘하위원

2000년 예산 서에 보면 지난해에 내부도색을 했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예.

런데

그런데신춘하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금년에 5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했습니다만은 일부 도색을 하지 못한 곳이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위원

당초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시행 과정에서 예산 이 부족해서.

신춘하위원

247쪽 제29회 남도문화재 참가지원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예.

신춘하위원

2000년 예산 대비 2,000만원이 상향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금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미실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 을 사용치를 못했습니다만은 부족된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추경 예산 을 확보를 하도록 할랍니다.

것도

이것도신춘하위원

행사규모나 그 내용이 옥내·옥외로 구분이 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전부다 옥외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

2000년 예산 서에 보니까 640만원으로 올라와 있던데, 2,000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금년에 저희들이 참여할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은 행사가 미실시 됨으로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춘하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예.

신춘하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영광문화원 육성 보조로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예.

신춘하위원

이 과정도 예산 편성지침이나 지난해 예산 서를 보게 되면 1,6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 하게 된 불가피성?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이건 아마 시군 공통사항으로 예산 을 증액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신춘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통사항으로 지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생 각하 면 2001년 예산 편성지침 기준에 보면 시·군, 도하고 시·군·구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서, 우리가 지침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거예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관장

그중에서 인건비 라든가 공공요금 인상요인에 따른 차액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춘하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을 문화원에 보조하는데 있어서 1,620만원의 범위내에서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을 할수 밖에 없었떤 그 내용을 알고 싶다구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위원 님! 그것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춘하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문화원 정액 보조사업 비가 당초 1,624만원으로 편성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그후로 추가지침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처 편성지침서의 변경사항은 통보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위원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 지침서나 2000년 예산 서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기준이 좀 잘 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275쪽 삼층석탑 진입로 포장공사 부분이 나와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에

여기에신춘하위원

좀 아쉬운 부부니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층석탑하면 우리가 보물 504호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신춘하위원

생 각하 면 문화재 발굴 필요성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때 언젠가는 조금 여력이 있게 되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건설사업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재 발굴을 우선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진입로 푸장공사만 우선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경계망이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그 옆에 학술적인 큰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말 하자 면 우리 문화재를 도굴해가는 사람 있잖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

그 주변까지 관심을 갖고 경계망이라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가는 그런 입장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져서. 지근 이부분은 단순히 진입로 포장공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옆에

옆에신춘하위원

보면 큰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국보가 있었다 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뭔가를 찾아봐야겠다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는 보물 504호 삼층석탑이 전국에 2기로 되어 있어서, 관리면에서 소홀한 면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만은 진입로 포장공사 보다도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쪽에 주력을 함께 해줬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춘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234쪽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는 대한매일에 대한 150부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대한매일외에 여러가지 중앙지 입니다.

지가

중앙지가김강헌위원

여러가지로 150부가 나간다는 얘깁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김강헌위원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십니오. 말씀으로 해주시던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중앙지는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한매일 한가지 입니다.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글쎄

글쎄김강헌위원

대한매일 한가지인 것 같은데, 150부가 대한매일 한군데로 간다는 얘기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강헌위원

정부 기관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다른김강헌위원

신문들은 구독할 수 없습니까? 대한매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한군데로 다 몰아줘야 되느냐?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행정관서용으로 기타 중앙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행정관서용으로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분은

이부분은김강헌위원

민감한 부분이니까. 1,100부 지방지 부분에 대해서, 100부를 더 올리게 된 근거자료를 갖다 주라고 했는데 안갖다 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 의 수준에 맞게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지방지 언론사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물론

물론김강헌위원

잘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 얘기들이 분분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부부네 대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부분들은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러면서 또 소외되는 이런 신문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김강헌위원

행정관서용에 대해서, 이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에 신규발간되었다 해서 소외시키거나 제외시키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분에

이부분에김강헌위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소식지가 48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한번 했잖아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분의

이부분의김강헌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김강헌위원

239쪽 음반·비디오·게임물 유통업소 지도단속에서, 이건 매년 예산 이 나가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단속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비

경비김강헌위원

부담은 군에서 해야겠구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김강헌위원

240쪽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군 민의 날 행사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어차피 읍면에서 다 준비해서 오는데. 과장님 면장으로 재임하실때 그 어려움 아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마나

얼마나김강헌위원

어려웠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읍면장님들한테는 기부금 받지 말라고 하던데, �n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기부금품모집 허가 승인 이 안되있기 때문에.

김강헌위원

읍면장님들은 뒤로 빠져버리고, 벼락이 떨어지는 것은 여기 앉아계시는 군 의원 들한테만 떨어진단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모금하고 다닌다고, 그 어려웠던 것 지켜보셨으니까 아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제가 사석에서 읍면에다 대폭 지원하라고 했는데, 읍면에다는 300만원씩 지원된 것 같고, 그렇죠? 본청에다는 5,000만원 세워놨는데, 본청에서 3,000만하고, 2,000만원을 각읍면으로 해서 500만원씩.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이 5,000만원속에.

이야

본청이야김강헌위원

어디서든 스폰서 많이 받잖아요? 노인의날 행사도 원전에서 받아버리고. 읍면을 생각해요, 읍면을. 읍면에 돈 나올때가 어디 있어요. 생색은 본청에서 다 내고, 실질적인 경비 지출 은 전부 읍면에서 다하고 있는데, 읍면에다 지원은 안해주고, 본총에서만 이것가지고 멋지게 할려고 한다는 얘긴데, 읍면에다 지원해 주세 요. 5,000만원 너무많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 알아서 조달하시고, 2,000만원은 읍면으로 하도록. 물론 축조 심의 때 논의할랍니다만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사회 단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에 새마을단체에다 11개읍면에서 읍면당 120만원씩 주는데 대해서, 매년 120만원인데, 정액 1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상은

더이상은김강헌위원

못줍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딱 정해져 있습니까? 120만원? 거기에 나왔어요. 저는 못봤습니다. 나는 새마을을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좀더 생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그런데 왜 여기는 120만원인데, 바르게 살기는 170만원이답니까? 이런것은 시정요구를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줘야할 곳에는 안주고, 11개 읍면에 120만원씩 줘가지고 뭐하겠다는 얘긴지. 질서유지단체는 금년에 해병대에다 줬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해병전우회하고 모범운전자회 두군데 줬습니다.

수막

현수막김강헌위원

게첨대는 자꾸 옮기대요? 올해도 3개소를 200만원씩 해서 새로 세운다고 하는데, 매년 옮기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게첨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 선정해줘야 무단 게첨을 안하고, 현수막에 게첨을 할텐데, 지금 보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곳에 게첨 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걸고 다는 사람들이 회피 한다는 얘깁니다. 3개소 설치할때 잘 보셔가지고,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곳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268쪽 군립 도서관 누수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군립 도서관 지은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9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벌써 물이 샌다는 얘깁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건축

건축김강헌위원

수명년도가 그정도 밖에 안될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94년 6월 4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우리가 보통 사는집도 보면 수십년동안 살아도 물이 새는 경우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런부분이 아쉽다는 얘기고, 물이 샌다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지요. 271쪽 영광군지 개정판 발간 추가분이라고 했는데, 영광군지가 언제 발간되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94년판으로 발간을 했습니다만은 98년도에 재정 을 해서 상·하권으로 800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소요가 많아서 금년도에 추가로 발급하고자.

용이

내용이김강헌위원

변경된 것은 없고, 그 내용대로 추가분이 필요해서 1,650만원을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것은

이런것은김강헌위원

지역업체에 계약 해서 발간하시죠? 지역업체에 인쇄기술은 군지발간할 정도는 안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98년도에 발간했던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강헌위원

거기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김강헌위원

급양비에서 법성포 단오제 행사추진 급식에서는 40만원을 급식료로 주겠다, 그런데 우리 염산 수산물 축제에는 지원해주지 않을겁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행사지원을 문화관광과 직원을 수산물 축제에는 파견하지 않겠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밥값 안주니까 못나오죠? 어쩌겠습니까? 법성포 단오제만 축제고, 내년도 수산물 축제도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볼랍니다.

것은

그것은김강헌위원

뭐냐면, 밥값이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76페이지 법성 검산제 붓꽃·연꽃의 군락지를 조성해야 할 당위성이나 역사성이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거기에 일부 연꽃을 심는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연꽃

연꽃김강헌위원

안하고 다른꽃 했잖아요? 창포인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만은 검산제가 법성단오제를 하고 있는 장소 바로밑에 있는 조그마한 소류지 입니다. 그래서 그무렵에 꽃이 피는 붓꽃하고 연꽃을 검산제에 심어서.

꽃이

연꽃이김강헌위원

단오제때 핍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연꽃 말고 붓꽃이요.

꽃을

붓꽃을김강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육지에서.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물속에서도 사는 종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연꽃은 왜 넣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연꽃은 꽃이 피는 시기는 좀 늦습니다만은 붓꽃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꽃은

붓꽃은김강헌위원

법성단오 제의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붓꽃의 군락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깁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연꽃은 좀 문제가 있다. 연꽃은 시기적으로 붓꽃이 연꽃에 다 치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연꽃 군락지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525쪽 법성포 단오제 행사지원은 2,000만원이고, 염산 수산물 포도·젓갈 대축제는 700만원 이거든요. 작년보다 상당히 차이가 더 나네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강헌위원

법성단오제는 2,000만원 이었습니까? 1,500만원 이었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추경까지.

경에

추경에김강헌위원

또 세워줬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리는

우리는김강헌위원

작년에도 못세웠으니까, 우리지역구 해서 동료 위원 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워낙 이것이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주십시오, 우리 염산면민들 생각해서.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축조 심의 할때 위원 님들께서 심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어

드디어김강헌위원

본 위원 이 관광종합개발 프로젝트 내지는 현황도가 없다 해가지고 수차에 군정 질문 하고 질의 했던 부분인데, 7,000만원의 학술용역을 줬따는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구요. 이제야 영광군의 어떤 관광산업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대단히 좋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위원

위원 입니다. 526쪽 불갑저수지 수변관광공원 조성사업이라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수지 제방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신설도로 입니다.

기에

거기에유동현위원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을 일부조성하면서 수목을 심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동현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2001년까지 추진 완료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모든 것이 부진한 상태인데, 지금 군에서 할 일은 다하지도 못하고, 불갑사를 위주로 해서 불갑저수지를 2001년까지 끝낸다 라고 계획은 세워놨는데,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수지수변 관광공원 조성사업은 저수지 보강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은

수지

저수지유동현위원

공정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갑사

불갑사유동현위원

주변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불갑사 주변은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지표조사 용역을 맡겨놨거든요.

너무

너무유동현위원

무사안일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표조사는 내년 2월말까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주변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 각하 고,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내용을 잘 알려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525페이지 영광군 관광종합 개발계획 용역의 올 예산 을 보면, 불갑사지구 관광지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 또 영광군 전체로 했을때는 7,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래 하다보니까 학술 용역비 가 너무나 많았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는 지표조사에 따른 용역이고, 이것은 96년도에 영광군 관광종합 개발계획 의 총론을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강론으로 세부적으로 개발계획 용역을 맡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학술용역을 할때도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어서 학술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96년도에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우리 영광군의 문화관광쪽에 학술용역을 줘서 실시한 사례들이 몇번이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왔을때 그 결과대로 사업은 시행 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이 질의 를 하게 된 연유가 있거든요. 문화홍보, 문화관광 그러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용현위원

왜 관광하고 홍보 앞에는 “문화”자가 꼭 붙이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부분이나, 예술부분이나, 관광 부분 자체는 그 문화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지금 영광군에 문화홍보나 문화관광에 타시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서가 말해주고 있고, 타시군 대비 표들이 나와 있거든요. 영광군이 엄청나게 이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효과면에서는 어느정도라고 생 각하 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용현위원

오셔서 잘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면장하실때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느꼈을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 우리 영광이 문화관광에 대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

늦게김용현위원

시작했어요? 시작은 같이 했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늦게 시작을 했고, 또 사업비 투자가 조금 적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요

적었어요김용현위원

? 그러면 타시군 문화홍보, 문화관광에 예산 투자가 얼마나 됐는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 제가 우리군 경계에 있는 타시군을 가끔씩 지나가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군 경계에다가 여기는 고창군 입니다. 고창군에 무슨 무슨 관광지, 유적지를 써놓습니다. 영광군은요 아직까지 그런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예산 이 전혀 편성이 안돼있어요. 실질적으로 타시군, 아니면 영광군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 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돈을 어디에다 투자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면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 홍보도 안돼지, 그 다음 군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곳에다 예산 은 쓰고 있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다음에 영광군하면 타시군에서 엄청난 예산 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문화관광과에 많은 예산 이 있다, 그러면서 느끼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들었어요. 타시군 의원 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비아냥 거려요. 벌써 과장님이 뭐라고 해도, 올해 했던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이부분도 많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지표조사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내년도 관광종합개발 용역 말씀 이십니까?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올해거요, 올해 본예산 이 서 있는거요.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실시설게 용역비 요. 이것 다 썼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의뢰 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 올 본예산 에 서 있는데 인제 용역의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계획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현위원

현재 우리 영광군 문화관광과의 현 상황이예요, 현 주소라니까요.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뭐할려고 내년에 예산 을 세우지, 올해 예산 을 세워가지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계속 추진을 할랍니다.

것도

이것도김용현위원

또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내년 또 한 12월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님이 바꿔졌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 오셨으니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문화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돈만 이렇게 투자하면 뭐합니까, 느끼지를 못하는데. 수십억, 수백억원을 문화관광과에 쏟아 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다 회수를 시켜야죠, 축조 심의 때. 일을 안하는데 회수 시켜야죠. 일을 하도록 예산 을 세워주는 것이지. 그리고 예산 을 편성할때 타시군은 어쩐가 돌아다녀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타시군을 앞서가는 행정을 못한다고 하면, 1~2년후에는 타시군을 따라갈 수 있는 성의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따라가지고 않아요. 앞서갈 능력도 없지, 따라갈 자세도 안갖춰져 있지,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예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노력을 할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나오시면 다 노력할란다고 하셔요. 그런데 또 내년에, 올 추경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챙피스러운 노릇입니다. 타시군에 가서 “나 영광군민 입니다” 말하기가 어색스러울 정도로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쉽게 전라북도 고창군 경계가 우리 법성쪽 발막리 있죠? 용덕리하고 용성리 그쪽이요. 보면, 표시판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고창군 유적지, 고창군 관광지.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본회의 장 질의 때 지역개바로가장님한테 이야 기한 부분이, 영광하면 “굴비” 잖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영광군 굴비골이 어디다, 이런 표시판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올 예산 보니까 그것도 안 올라왔어요. 아니고 좋은 생각입니다, 해놓고 그것도 안올라왔어요. 그것이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부분도. 영광군하면 굴비 아닙니까, 굴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무슨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좋다고 해놓고는 또 안해버렸어요. 일 좀 합시다. 과장님들, 일 좀 하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과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위원

위원 입니다. 김용석 위원 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76쪽 영광 임진수성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임진왜란당시 군수 인 남궁 견씨가 부모상을 당해가지고, 군수 가 부재상황인 중에서 임진란이 발발을 했는데, 군수 가 지휘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부재중이기 때문에 우리고을 선비, 또 고향을 떠난 선비들이 귀향을 해가지고 우리영광을 방위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의 기록에 남은 것으로 보면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가리고, 애국정신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동현위원

예산 을 세우면, 어디 적지라도 봐둔데가 있을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백학리 쪽으로 선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도서관 뒤쪽으로 선정해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 계십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장재곤위원장

우리 신춘하 위원 께서 질의 하신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에 1,624만원이라고 2001년도 지침서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재곤위원장

그런데 추가지침서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장재곤위원장

이외에도 추가지침서가 내려온 것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여기 정액보조단체는 문화원이외에는 추가지침으로 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장재곤위원장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장재곤위원장

혹시 우리 위원 님들이 축조 심의 하실때 참고하실수 있도록 추가지침서가 있다면은 바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에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민간추진 위원 회 운영비 지원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위원장

작년도에 1,500만원 지원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위원장

효과적으로 쓰여졌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을 하는데, 금년 4월 21일 위원 회 발족해서 그 위원 회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유인이라든가 사무용품을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물이나 사무용품?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위원장

거기에 쓰여졌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위원장

그래서 1,500만원이 효과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위원장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예산 을 편성하셨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위원 회 활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장재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02)

12:03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예싼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 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수당 은 저희과 총 12명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56쪽 일반운영비가 1,828만원 입니다만은 그중 일반수용비는 현충일 관련 5건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3건, 장애인관련업무 등에서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7쪽 급양비는 일반 사회복지 업무추진 등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여비 는 총 936만원입니다만은 국내 여비 는 사회복지 업무 지도점검외 5종에 390만원, 사회복지 업무 추진 선진지 견학 여비 를 150만원 계상한 것은 국민기초보장제도가 5월부터 시행 하면서 읍면 복지업무 담당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고, 또 사기차우너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포괄사업비 입니다. 부서 운영비 240만원, 실과공통 같습니다. 현충탑 관리 64만원과 인건비 를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과에서 업무보조로 쓰고 있는 인부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은 보훈가족 등의 현충일, 삼일절, 광복절날 등 격려와 재난 등 어려움을 당한 불우 주민 긴급구호비로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전기점검 및 보수, LPG 체적거래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우리군 조례 근거에 의해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간실비 보상금 은 국가유공자들 국립묘지 참배 400만원 등 현충일날 행사비, 격전지 순방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 4종외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돌발 영세민 긴급구호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는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등 4개단체에 정액 보조금 1,000만원씩과 화장을 장려하고자 저소득 츠엥 우선해서 지원코자 합니다만은 화장장려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 급여 3억7,400만원 등 1·2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 과 장애인자녀 학비는 기초생활보장자가 아닌 1~3급 장애인 자녀들의 학비 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희군이 10월 1일자로 8,415명이 확정되었습니다만은 전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급여 입니다. 참고로 괄호내 숫자 9,177명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도에서부터 여유있게 계상된 숫자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4쪽 기초생활보장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주거 급여 입니다. 월 2만원에서 5만원씩 지급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건부 수급자중 비취업대상자가 저희군이 106명이 조사되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과 자원봉사 근로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와 의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의료비는 의료보호 2종인 장애인에게 본인 부담금 의 20%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는 난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로 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5쪽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가족 납골묘 설치장려를 위해서 3~5기를 설치하고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에 규정된 시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물론 인센티브 항목도 됩니다만은,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고, 현충탑 조경 및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의료보호 기금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2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가정복지계 소관 업무입니다만은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를 합해서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아동복지시설 점검용 국내 여비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일시사역인부임 1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보청기 구입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노인학교운영 보상 비 300만원, 장수노인 생일축하 기념품 300만원, 노인의날 행사비 500만원, 납골묘 견학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정액보조 운영비 지원 1,000만원, 또 행사참가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즐겨보실 수 있는 도서구입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65세이상에게 드리는 경로 연금 과 경로당 국고 보조사업 은 97년도 기준해서 98개소만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98개소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분은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장도 실제로는 저희들이 7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90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중에서 가정위탁을 요하는 학생이 있을때에 필요한 사업비로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월 7,200원씩 드리고 있는 노인교통 수당 을 계상하였고, 장수노인 생신선물,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영산보아원의 근무요원입니다만은 3명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비룡양로원의 화장용품비 1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양로원시설과 요양원 시설 운영비, 또 난원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무료급식비, 11개 어린이집 시설운영비, 난원에서 운영하는 거동불편노인 식사 배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어린이들 식사대와 종사자들 인건비 , 저소득층 아동 보육로, 차량운영비, 교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노인 소일을 위한 일거리 사업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 종사자 수당 , 김장비 등과 영산보아원의 운영비, 생필품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기능보강사업은 비룡양로원 심야전기시설 입니다. 결식학생 210명은 저희들이 교육청 에서 신청 을 받았습니다만은 중식지원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와 같이 12동, 보수는 6개소를 계획을 하였고 홀로사는 노인 가옥보수도 15동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도 노인복지기금 출 연금 과 군 노인복지기금 확보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여성복지계 업무소관 입니다만은 일반운영비 69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부녀사업 홍보물제조 등 6건에 380만원과 379쪽 급양비 즉 여성복지업무 추진 등 4종에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는 여성상담활동 등 5종에 3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여성정책추진 인부임 120일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우여성 귀가 여비 보상 50만원, 부녀자교육참석 등 10여종의 민간실비 보상금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여성자원봉사센터 목욕차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목욕후 입혀드리는 내의나 양말 등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비 26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54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별관 사무실을 여성기술 교육장 으로 쓰고 있는데, 냉·난방기가 없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전라남도에 불입하는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57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841쪽 기금운영 이자수입 8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 일반회계 에서 보고 드린대로 전입금 72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대출한 융자금의 분할상환금 회수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기타수입으로 330일 초과진료비 지급분과 각병원에서 중복 청구 된 진료비 환수된 금액 77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받는 국비로 의료비 보조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52억5,0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융자금 1,373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도비보조 의료비 보조금 입니다만은 진료비, 융자금, 행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 급양비 등을 종합해서 4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국내 여비 로 390만원 계상하였고, 인부임으로 5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855쪽, 96년도에 대출하여준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과 98년도에 대출하여준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순세계 잉여금 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수입과 97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수입 합해서 6,46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862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앞전에 수입된 총 6,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재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359페이지 사회복지 업무추진 선진지 견학을 사회복지 사들의 견학비용이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이것이 선진지라고 국한된 특정 자치단체 가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직 조사한 곳은 없습니다만은 승인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적지를 조사해서.

군이

영광군이김강헌위원

잘해가지고 선진 자치단체 로 인정 받아서 타 자치단체 에서 와버리면 되잖아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격려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강헌위원

격려차원에서 하루, 이런 얘기죠? 배울것이야 뭐 있겠습니까. 참고할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김강헌위원

365페이지 가족납골묘 설치 3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냥 일반 주민 에게 지원을 해서 시범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타 자치단체 처럼 도로변에다, 나주 가니까 이렇게 해놨대요, 문화원 앞에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도에서부터 도비를 조금 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비는

도비는김강헌위원

눈꼽만큼 500만원 주고, 군비 3,100만원 세워놓고 도비 보조사업 이라고 해서 이 열악한 재정 에다 많이 부담을 시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가정이 됐든, 가족이 됐든, 문중이 됐던간에 우리 영광군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화장을 해서 납골묘를 하나 만들면 10기나 20기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3기정도를 견본으로 해놓으면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꼭 어느 읍면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시설을 하면 더 좋구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강헌위원

시범적으로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묘를

가묘를김강헌위원

만들어 놓고, 모델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해서?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실제 화장해서 넣도록.

으로

시범으로김강헌위원

하는데 3기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중묘라든지 묘가 크면 사업비가 1,200만원, 한두사람 들어갈데라면 5·600만원만 지원해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복지

사회복지김강헌위원

시설비 는 난원에 지원된다는 얘기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여기에는 군비가 없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보고 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군비가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원은

난원은김강헌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371쪽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해서 관내 98개소가 등록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지금 150개가 등록 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97년도 기준만 잡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98개소만 계속 국·도비를 지원해준다 그 말입니다.

김강헌위원

국·도비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머지

나머지김강헌위원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 등록 된 전 경로당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소당

개소당김강헌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4만4,000원 하고.

김강헌위원

월 4만4,000원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1년에 난방비가 25만원.

김강헌위원

1년에 25만원요? 참고하겠습니다. 추후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위원

위원 입니다. 방금 김강헌 위원 께서 질의 하신 가족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3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문중묘라든지 큰 묘를 하고자 한다면 1,200만원이기 때문에 3기를 할 수 있는데, 가족묘나 개인묘를 할란다고 하면 한 5·600만원만 지원해줘도 되기 때문에 한 5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기준은 3기를 잡아놨습니다.

래요

그래요유동현위원

? 어떤분이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사회복지 과에 작년인가 물어보니까, 아직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이제야 돈이 내시가 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유동현위원

납골당은 산에다가?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동현위원

몇분가량 모십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보통 5·6분에서 20분이상..

가족묘로 20명이상, 문중묘도 20명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묘를 조금 크게 하면 화장해서 안에다 넣기 때문에.

묘를

묘를유동현위원

크게 해서?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묘를 한동만 크게 해가지고 화장해서 용기에 담아서 안에다 넣습니다.

렇게

그렇게유동현위원

시범으로 명년에?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381쪽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급식 보상 은 올해 처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김강헌위원

고생하는데 식사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겠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김강헌위원

여성자원봉사 이동목욕사업 추진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부분이 분산편성되어 있거든요. 고생하시니까 더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공직자들도 국내 여비 나 급양비가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직원들이 물론 나가서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직원들 여비 는.

김강헌위원

여성자원봉사 이동목욕사업 추진해가지고 국내 여비 에서 40만원, 급양비에서 60만원, 그러니까 같이 나가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도와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360페이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에서 행려사망자 장제비 400만원 있죠? 거기는 즉 말해서, 무연고자나, 길거리에서 무연자들이 사망을 했을때 장례를 치뤄주겠다 그런 뜻이겠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곤위원장

362페이지에 보면 화장비 지원해가지고 30만원씩 해서 15가구에 450만원 세웠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곤위원장

특수시책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장재곤위원장

그러니까 무연자들이.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재곤위원장

아니면은 일반인 아닙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수시책으로 한 3기정도 만들라고 하지 않았는가요. 거기에 희망한 사람들도 지원이 되고, 이것은 우리 관내 저소득자들이 화장을 하겠다고 신청 이 들어오면 지원도 해주고.

장재곤위원장

신청 이 들어오면?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곤위원장

기초생황보장 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겟습니다. 277쪽 수당 은 생략하도록 하겟습니다. 278쪽 일반수용비 입니다. 복사용지구입과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제작, 그리고 환경 백서 발간, 각종 검사 수수료 ,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물품 제조 구입비, 280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본배출 부과금, 그리고 농공단지관련 일반수용비와 기타수용비까지 합쳐서 일반수용비로 1,960만3,000원이 계상 되엇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송 우표대, 그리고 정화조촉구 이행 안내문 발송 우표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과태료 체납 재산압류 등기우표대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67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근무자와 야생조수 보호감시 근무자 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쪽 급양비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 급식 등 6개항목에 걸쳐서 756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연료비 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유지 연료비 37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85만8,000원, 국내 여비 로 환경개선 부담금 합동징수반 운영을 비롯해서 기타 공통 여비 까지 해서 1,42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재료비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약품구입비로 소독약품 60만원, 미생물관리제 61만2,000원, 보호야생동물 치료 방사가 50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 이것은 금년까지 읍면에서 시설물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읍면기능이 축소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시설물 조사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에 따른 인건비 를 계상하도록 지시가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햇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풀베기 및 슬러지 제거작업에 40만6,000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 보상 등 5개항목에 235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86쪽 기타 보상금 으로 100만원이 되어 있고,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로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만은 금년의 경우에 도 인센티브 평가에 저희군이 항상 환경 부의 총배점 30점중에서 5점의 점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 입니다. 그래서 꼭 예산 에 반 영해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수, 방류수 전자식 PH측정기 교체 등 시설비 로 6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품 구입비로 6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88쪽 환경정화부분 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요원 보험료가 2,592만원, 일반수용비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일반수용비 바로 밑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및 불법투기 홍보전단 제조” 글자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이 255만원,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추진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비가 72만원, 재활용품 배출 및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팜프렛 제작비 100만원, 읍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료가 250만원, 위생처리장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마대 구입, 소모용품 구입비 등,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를 위한 경고 판 설치, 위생처리장 당직실 침구 구입,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타당성 결과 공고 료 4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안내표지판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로 1,49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에 6,600만원, 위생처리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00만원, 굴삭기 보험료 94만4,000원, 위생처리장 일·숙직 수당 이 433만원, 급양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급식 등 5개항목에 4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92쪽 임차료 ,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 국유림 임차료 가 45만2,000원, 연료비 로 위생처리장 유지 연료비 로 482만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위생처리장 유지비로 1,184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차량비 로 굴삭기 우녕입로 798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비롯해서 쓰레기 매립장 및 폐기 물 다량 배출업소 점검가지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총 1억49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위생처리장 방역에 따른 비용과우녕에 따른 소요약품구입비, 위생처리장 여과장치 여재충전비, 활성탄교체비용,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총 492만3,000원이 재료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위생처리장 협잡물 처리 및 주변정리 인부임으로 506만4,000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선정 위원 회 참석급식비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 선진지견학비용으로 452만운, 기타 보상금 으로 재활용품 수집 보상 장려금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 생�Y스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 응모자 포상금 등 2,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298쪽 농어촌 폐기 물 수거 장려금으로 1,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과목에 국고 보조사업 으로 폐기 물 국내 여비 로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등 4개항목에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40쪽 재료비 입니다. 가로수 및 환경조림지 추비용 비료 구입비로 54만원,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꽃씨·묘목그입 150만원, 가로수 병해충 야제대 120만원, 산불진화용 호수구입비 65만원 65만원, 식목일 행사를 위한 묘목구입비 500만원, 산불위험지구 초류파종 종자구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산불취약지구 1개소를 선정해서 겨울철에도 죽지않는 초류종자를 산·농 경계지역에다 벨트식으로 파종을 해서 산불예방을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꽃나무 양묘구입비는 꽃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비롯해서 꽃길조성에 필요한 것들을 군유지에 시범적으로 양묘를 해봐서 잘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 별해충 방제 인부임 등 꽃묘식재 인부임으로 1,22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41쪽 기타 보상금 으로 산불신고자 보상금 이 15만원,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조림사업에 따른 수용비 경제수 사무용품 구입, 표주제작, 묘목운반비, 기록사진 등 49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피복비로 해서 산불방지대책 방화복이 2,320만원, 안전화가 1,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로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급식비가 615만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피복비가 277만원. 금년에는 산불이 강원도 지역에 많이 나서 특별하게 방화복이라든지 장베 대가 국비 보조사업 으로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로 국고 보조사업 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출동비 등 618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44쪽 재료비,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따른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3,835만8,000원, 이것은 금년까지는 산림청에서 약제를 일괄구입해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청공기, 약제주입기, 수 간주 사, 약제대 등 재료비로 8,351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사업 입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 으로 휴대용 무전기를 비롯해서 산불감지탑가지 3,21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46쪽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제수 조림인부임이 532만8,000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618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도비 보조사업 으로 무궁화 심기를 금년에 3,400본 했습니다만은 이에 따른 사후관리 인부임이 도비 보조사업 으로 40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도비 보조사업 에 7,534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조림사업에 따른 생활권 경관림조성으로 산림조함 운영비가 960만원으로 국비가 480만원, 군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에 국고 보조사업 으로 조림사업에 따른 생활권 경관림조성으로 9,662만3,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8,536만8,000원, 솔잎 흑파리 수 간주 사 2,006만5,000원, 다음 임도시설에 임도신설이 4㎞, 임도 구조개량이 7㎞, 임도보수가 2㎞,사방댐 1개소, 이 사방댐은 계곡이 있고 하류가 마을 농경지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그런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모래를 저사·저수 견용의 소규모댐을 내년에 시설하고자 합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549쪽 시설부대비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시설부대비 전액이 국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이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551쪽 영림계획,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및 산림지역 특화사업 목재파소기 1대, 이 표고재배사 시설지원과 산림지역 특화사업은 금년에 농림사업 예산 신청 때 신청 한 것을 올려가지고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국고 보조사업 이 내년도에 숯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저희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가 2억543만4,000원이 게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산불방지 다목적 차량구입 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강원도 지역 산불영향으로 산불진화장비를 대폭 확대하라는 산림청 지시도 있고 해서, 산림청에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2,16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 6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로 보호수 외과수술 3본에 600만원, 백수 해안 소공원 건물이 군부대 초소있는 곳에 저희들이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건물 보수비로 3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취기와 동력분무기 구입비 등 1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 입니다. 28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 보상 . 이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 6월 29일 이전에는 관하고 민하고 같이 공동대표가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금년 6월 29일 조직을 완전히 정관을 개정하고, 민 간주 도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가 물론 환경단체나 다름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활성화 되어야만 우리지역의 환경보전운동이 잘되겠다 싶어서 정착될때까지 회의참석자들에게 급식이라도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예산 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회원이 5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더 늘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회원명단과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의 정관이 있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석위원

참고자료로 주시고요. 환경보호관련 세미나 참석자 여비 2명 해서, 이것도 추진협의회 회원중에서 2명을 선정해서 관련세미나에 참석시킨다는 얘깁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세미나가 있으면 반드시 군에서 담당자가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 회원, 의장 이나 이런분들을 모시고 오도록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시고 같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또 밑에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 위원 세미나 참석 여비 라 해가지고 4만원, 12명, 1회, 아마 여기가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 회원이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밑에가 회원이고, 그 위에는 저희 직원입니다.

분을

그부분을김용석위원

제가 참고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5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소공원 자로화단 꽃묘식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소공원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군 주요도로변 지역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꽃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를 한 것을 저희들이 갖다가 주요도로변지역, 또는 백학로 꽃박스 등에 식재하기 위한 인부임 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소공원 가로화단 꽃묘식재 인부임에 대한 예산 이 문제가 아니라, 22개소 그곳이 어디인지를 제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먼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산림사업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이 많이 확보된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감사 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280페이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인데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토양·하천·농공단지 오염도 검사 채수통 구입 그랬거든요. 채수통하고 채수병하고 틀립니까? 다른것이 없죠? 하나는 유리로 되어 있고,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오수·축산폐수는 물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채수병에다 담고, 토양 등 이런것은 채수통, 채수통은 채수병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구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그것은 토양·하천 농공단지 오염도 검사 채수통은 흙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토양은 흙입니다 채수통, 채수병 하니까 다릅니다만은.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생 각하 기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 부기의 장난이 아닌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채수병은 가격도 개당 1,500원이고, 채수통은 3,000원씩이고.

격도

가격도김용현위원

믿을 수 없더라구요. 예산 에 올라온 가격은 맘대로 해버리시니까. 그것은 그렇고 287페이지 세입 부분은 잘 모르시겠죠? 농공단지에서 우리군으로 들어오는 세입 이 토탈해서 얼마나 되는가? 감자기 작년, 올 예산 을 보면 농공단지에 엄청난 돈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돈은 보니까 얼마 안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그렇잖아도 거기에 군비를 엄청나게 몰아주는 것 알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이분야까지. 환경분야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 군비를 투자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이 시설을 하기 전에, 그전에는 어떤방법으로 이루어졌었는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농공단지내에 있는 오수·폐수시설이 원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돈을 내고 운영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영자체가 어렵고, 또 도산되고 하니까, 이분들이 97년 4월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이후에 경영을 포기하고 안하기 때문에,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장 · 군수 가 운영관리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건설교통부 고시로 되어 있고, 또 사업경영이 어력다든지, 또 도산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설치비라든지 운영유지 관리비용을 시장 · 군수 가 부단하도록.

용현

김용현위원

97년도까지는 농공단지 자체내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97년도이후는 안된다 이거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용현위원

자체적으로 안됐을때 군비를 투자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아시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용현위원

부담시킬 수는 없는 사업장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면은

스러면은김용현위원

건물이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에다 붙여서라도 우리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 각하 셔야지, 무조건 많은 군비를 몇년동안 계속적으로 한곳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도 이것을.

것은

이것은김용현위원

다시 논의할랍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524페이지 피복비에서 산불방지대책 방화복이 232착이 있고, 또 피복비로 산불방지대책 해서 277착이 있어요.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위에 있는 것은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산불방지대책 피복비를 계상한 것이고, 국고 보조사업 이냐, 도비 보조사업 이냐를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 이고, 위에 있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

기획

기획김용현위원

예산 실장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보조내시가 국고 보조사업 하고 도비 보조사업 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위에김용현위원

것도 도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위에 것은 국비내에서 도비하고 군비 부담금 이고요, 밑에 것은 순 도비만.

용현

김용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때 군비가 도비보다 훨씬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지금 이 방화복은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입고 마는 1년용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항상 이렇게 많은 방화복이나 안전화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매년 이렇게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전도

한전도김용현위원

이렇게 구입하지 않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용현위원

봤어요. 그러면 군청 전 공무원을 다 나눠줄 예정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계산으로는 군·읍면 직워들까지 다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으로

이것으로김용현위원

가능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기존에 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많이 된 것이지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가존에 나눠준 사람들에게 내년에는 안준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래도

그래도김용현위원

환경녹지과 직원들은 다 줄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환경녹지과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다 받았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요.

답변

답변김용현위원

먼저 하시구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녹지과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받았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산림 부서 만 받았을 겁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용현위원

우선적으로, 물론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은 많이 하지만 취약지구에 있는 분들과 관련해서 애기 할께요. 산불예방 기간 이 몇월 몇일까지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 봄철에는 보통 2월 10일경부터 시작해서.

용현

김용현위원

2월 10일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5월 말까지요.

용현

김용현위원

5월 말가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리고 가을철은 보통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11월 1일부터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12월 20일까지.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12월 21일부터 다음해 2월 9일��비는 멈춥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계속하지요.

예방

산불예방김용현위원

기간 이 아닌데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 기간 은 아니지만 계속 연장이 되다보니까 적설이 내리기 전에는

용현

김용현위원

산불예방이라고 했을때 산림계 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영광군청, 읍면 전직 원이 해당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전체가 해당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해당되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이제까지 모든 산불예방행정이 산림계 위주로 이루어졌어요, 수혜부분이. 고생은 다같이해요, 거의 비슷하게. 산불예방 기간 이 되면 직원들 전부다 대기상태에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산불위험 경고 가 내리면은 비상대기조를 편성해서 대기시키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거의 산림 부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뭐라고김용현위원

하셨습니까? 무슨 기간 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산불위험 경고 발령이 되면 그때만 대기조를 편성해서 대기를 시키고.

조가

대기조가김용현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100명을 A조 B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50명씩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이사람들이 대기조 발령을 했을때 급식이나 국내 여비 가 지급됩니까, 안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것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용현위원

산림계 직원은 산불이 났을때 현장에 가면 국내 여비 지급합니까, 안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하죠.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각실과소.

시오

보십시오김용현위원

,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산림계 직원들은 자기들 업무가 그 업무예요. 그런데 산불위험 경고 기간 내에 근무조에 들었던 직원들은 자기업무가 아니예요. 자기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급식비를 보니까 615만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이 돈은 산림계 직원을 위한 돈이지 위험 경고 기간 내에 협조했던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돈은 아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현위원

그렇게 해왔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실과소의 대기조까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이 안됩니다. 왜냐면, 산림 부서 직원만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들이 일요일에 주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얼른 보면 많은 것 같아도, 사실 하고 나면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죠. 그것을 생 각하 셨다면, 산림계 내의 예산 을 급양비, 국내 여비 를 많이 편성을 시켜야죠. 그런생각이 전혀, 미안하다는. 산불이 나서 타직원들이 동원된 상황에서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군사정권시절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때부터 공무원들이 계속 착취되고 있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당연하다는 생각이예요. 그당시에, 제3공화국 그때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업무 이외의 다른업무를 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지금 현재 과장님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한번도 신경을 안쓰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자기업무 할 곳 다하고, 산불 나가지고 동원해 나갔는데, 나오면서 밥 한끼도 안사주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어떻게 생 각하 겠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현장에 나가면.

러나

그러나김용현위원

산림계 직원들은 산불에 같이 동원되어 갔단 말이예요. 자기 돈이 있으니까 밥을 사먹어요. 이건 산림계 직원들한테 나무라는게 아닙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성에

형평성에김용현위원

어긋났다는 지적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 은 당연히 편성을 시켜줘야지요. 나만 생 각하 면 되겠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한번 출동할때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급식은 상당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상시 근무조에게는 못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히

당연히김용현위원

편성시켜야죠. 일요일도 없죠? 빨간 글씨도 없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누가요?

위험

산불위험김용현위원

경고 기간 내에 차출된 직원들은 빨간글씨도 없잖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당연히 국내 여비 랄까 급양비를 편성해서 지급을 해줘야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산 부서 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에

과거에김용현위원

무조건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그런 구습이 우리 과장님 세대에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느낌을 아니 받을 수가 없어서 이 질의 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추경 예산 도 있고 하니까, 전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데, 왜 유달리 관계된 계만 급양비나 국내 여비 를 쓸 수 있고, 같이 고생했던 다른직원들에게는 불만이 아니겠어요? 불만이겠죠? 과장님이 그렇게 다른 평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차출을 당했다, 그랬을 때의 심경을 헤아려 보셔야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를

참고를김용현위원

그냥 참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추경 예산안 에도 한번 올리도록 노력을 해 본다 는 소립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산 부서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거에

과거에김용현위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서 에서는 난색을 표할거예요. 실장님도 게시지만 이것이 군사독 재정 권하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그대로 답삽하고 게시기 때문에 안될 거예요. 그러나 노력하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284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환경녹지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책업무추진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 입니까?

환경

부서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구체적으로, 큰타이틀 없습니까? 돌출사항이 발생했을때 그때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강헌위원

시책업무가 아니잖습니까? 시책업무라고 하면 뭔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군수 님의 특수시책이라든지, 돌발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시책이라고 볼 수 없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겨웁서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추후

추후김강헌위원

확실하게 해서 보고 해 주세 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영광

푸른영광김강헌위원

21은 인센티브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위원

290페이지 굴삭기 1대는 노후됐던 것이고, 1대를 신규 구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는

기사는김강헌위원

1명이구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1명입니다.

김강헌위원

금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구형 1대는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들어서 한 30일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강헌위원

30일 사용한 것은 경제성이 없잖습니까? 신형 1대만으로도 기사가 풀가동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1대 여분으로 있어서 보험료 내고, 경비 들여가면서 둘 필요 없잖아요, 팔아버려야지.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부분은 경제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에

이부분에김강헌위원

대해서는 우리 염산면이 워낙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참 많이도 굴삭기를 요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가만히 지켜보면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고 보존할 필요 없잖아요. 처분을 해야 돼지 않느냐, 그리고 1대만으로 하도록 고려해 보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가 적은 것은 위생처리장의 협착물 처리라든지, 겨울철의 제설작업 할때 공설운동장에 비치두었다가.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그것은 그때 그때의 사안이고, 어차피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사가 없는데 어떻해요? 그러면 1 대가 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업자들 것을 임대해서 써도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굳이 2대나 보유해서, 년수만 오래되면 매각할 때 가격만 다운될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하나

검토하나김강헌위원

마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돼요. 298족 농어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1,2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매년 이정도 집행이 됐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강헌위원

어떻게 집행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함평에 가면 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된 마을 주민 들이, 특히 부녀회에서 많이 등록 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재생공사 수거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면, 거기에서 전표가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어느 부녀회에서 폐비닐 몇t을 수거를 했다, 그러면 그 전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강헌위원

이부분은 조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정확히 집행이 되어야할 부분이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우리관내에 농어촌 폐비닐이 수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전표처리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일일히 따라 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 이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차피 각 마을 부녀회에서 수거를 합니다. 마을별로 수거를 해서, 읍면별로 계약 을 해서 해놓고, 사진도 전·중·후로 찍고, 그래서 읍면별로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우리 영광군 관내 폐비닐이 수거가 되지, 이것은 함평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와 담 합의 여지도 있을 것이고, 또한 타지역의 전표발행으로 인해 돈이 집행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부분을 제안 을 하는 것이니까. 이 돈은 어떻게 보면 농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겟습니다.

제가

제가김강헌위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엇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군하고 우리군민들은 비교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겟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올해 예산 에도 그것이 빠져있다 보니까. 단지 꽃길조성에서 꽃나무 양묘구입해서 소공원에다만 심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이 우리 주민 들한테 자주 접하는 얘기는 도로변이 전체적인 꽃길이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비슷한 예로, 인근하는 곳이 함평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군민들이 함평을 가자보면 함평은 꽃길조성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절별로 개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꽃길을 조성해 놨더군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는 그런 꽃길하나 없잖아요. 그래도 본 위원 이 축제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군서에서부터 우리 염산까지 억지 춘향격으로, 담당직원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라도 해놓으니까 가을에 많은 위안을 삼고 다니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에산에도 그것이 없어요. 그거 돈 얼마 안들지 않습니까. 우리군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주무 부서 에서 올렸는데 예산 부서 에서 캔슬이 됐는지, 아니면은 주무 부서 에서 이런 기획조차도 안했는지. 군정홍보라고 해서 군민들을 이해시키고 마을지도자들 일일근무시키고 하는 것 아무필요가 없잖아요. 정말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을 적은 예산 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옛날에는 노견까지 다 심어버려서 교통장애 요인으로 됐다 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노견까지 안심잖아요. 도로변 밑으로 심으니까 교통장애에 큰 위험성도 없는 것이고, 타시군은 다 하고 있고, 꽃길조성을 한다고 해서 영광군에만 교통 사고 가 많이 나고, 함평은 교통 사고 안납니까. 조금 아쉽지 않느냐, 예산 부서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기획 예산 실장님! 논의해서 돈은 많이 안드는것 같은데, 우리 영광군이 너무나 삭막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군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3년전에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말이 많고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김강헌위원

3년전에 했던 사항은 노견까지 다 심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교통장애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노견도 포장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통장애가 안나타난다는 얘깁니다. 여성분들은 감성이고 하는데, 특히나 그런부분에 대해서 군정이 평가를 못하고 있다. 억지춘향격으로 홍보하는 것 보다, 자연스럽게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군정의 신뢰감이나 홍보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이런것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강헌위원

빠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감사 합니다.

아까

아까김강헌위원

피복비는 얘기했구요. 지금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나 이런것이 전부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해주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한지

한지김강헌위원

안한지도 모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전부 확인을 합니다.

김강헌위원

확인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강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중복 질의 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복비는 어떤 사랍에게 줍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군·읍면 직원들한테 배부할 것입니다. 금년에 피복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시는바와 같이 금년에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산림이 많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 산불에 관한 예산 을 많이 확충해줘가지고, 국고 보조사업 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방화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준익위원

읍�m직원 숫자에 따라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게

애매하게박준익위원

답변하시지 말고, 그럴거면 나도 질의 를 하지 않죠. 나도 그정도 상식은 알죠, 타이틀만 보고 도.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군·읍면 직원까지 해서 80%이상은 피복이 돌아갈 것입니다.

군은

군은박준익위원

두더라도 읍면 전직 원들에게 해주느냐구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가능하면 그런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청직원들은 좀 빠지더라도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전원이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박준익위원

산불방지 하면 군은 환경녹지과가 주무과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읍면으로 다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군청해서박준익위원

80%하면, 아무관계없는 실과에서도 흉년에 죽쒀서 나눠주듯이 한다, 이말씀이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읍 면직 원들을 우선적으로 전원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준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299쪽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수도

하수도이용주위원

복개공사 7,928만7,000원, 모정개축 3,000만원, 건강관리실 신축 1억2,800만원 이 세가지 하고, 그 밑에 보면 소각시설 보강사업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영광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법성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불갑사 소각시설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이 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거기가 비위생적인매립장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주변마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주시를 비롯해서 여러군데에서 신문보도가 되고해서, 그후로 더 심하게 중단을 시키느니, 못들어오게 하느니 그런 식으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 있고, 오늘도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설명회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주민 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한다라고 할까요, 주민 들의 숙원사업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소각시설 보강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가 되어서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를 하면서 1년에 두차례씩 오염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3년에 한번씩 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내년에 성능검사도 받아야 되고, 오염도 검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설로는 도저히 그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용주위원

과장님, 그정도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은 주민 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뭔가 보답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용주위원

지금 현재까지 환경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영광군의 쓰레기 매립장 추진계획은 어느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2차 공모를 통해서 4개소가 선정이되어 전문 가로 하여금용역을 줘서 12월 15일까지가 용역 기간 입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저희들에게 접수 가 되면 그것을 해당마을에 바로.

이용주위원

12월 15일까지만 하면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바로 결정 이 되겠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바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서를 해당되는 마을에 20일이상 공람·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이상 공람을 거쳐서 공람 기간 이 끝나면 또 해당지역 주민 으로부터 15일간의 기간 을 줘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과장님, 그런절차는 당연히 밟아야 하고, 세부적인 절차는 주민 들 하고도 협의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현재 용역까지 의뢰한 단계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4개소 중에서 결정 이 될 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결정 된 이후에 단주리 주변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단주리는 저희들이 앞으로 2년내지 3년동안 쓸 수 있는 적은 규모의 위생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잇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 내년 1월에나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발주되면 내년 5월말경까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위생매립장으로 우선 한 3년동안은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즉 기초시설을 전부다 갖출려고 합니다.

이용주위원

한 3년간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 쉽게 말해서 2001년 예산 이 아닌 금년 예산 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금년도에도 환경녹지과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었든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에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용주위원

지원사업 입니까? 사업명이 어떤 것이냐구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금년에는 급수전 설치, 마을안길 포장, 그리고.

이용주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어요

됐어요이용주위원

, 그러면 하수도 복개공사는 m하고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7,928만원을 올려놨겠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모정개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모정개축은 지금 있는 모정이 안좋기 때문에.

이용주위원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개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을

개축을이용주위원

현재 안좋은 모정을 어떻게 다시 자재를 맞춰서 다시 고친다는 얘기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주민 들 요구사항이 마을모정 개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저희는 예산 이 확정이 되면 이부분은.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주민 들 요구가 마을모정 개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넣었습니다만.

이용주위원

주무과에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예산 을 올렸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사전에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세부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그 마을에다 모정을 지어주겠다라든가, 고쳐서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이 올라온 것 아니예요? 개축이예요, 신축이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자리에다 헐고 다시 신축한다는 얘깁니다.

예.

인데

신축인데이용주위원

왜 개축으로 올립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 들은 눈감고 예산 심의 를 통과해주라 이런 뜻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의

마을의이용주위원

요구는 요구이고, 주무과의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있는데 의회에다 예산 을 올리면서 개축이라고 예산 을 올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모정은 몇명이나 짖는 것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냥 1씩으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수라든지 그런것은.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영광군에서 가장 좋은 모정이 어디인지 과장님이 한번 조사하러 다니시면서 보면 알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3,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모정을, 대한민국에는 없는 모정을 지을려고 예산 서에 올려놨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좋게 짓는다 해도 2,500만원이면 평수를 넓게 잡아도 좋게 지을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 을 올릴때 우리 위원 들은 눈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하고, 숫자개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 각하 고 이런식으로 올린 것 같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것이

그것이이용주위원

아니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실행과정에서.

이용주위원

실행과정에서 나중에 남은 것은 반납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이 예산 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고, 건강관리실 신축이 1억2,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건강관리실을 신축하실 예상이신지 말씀해보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불갑면 우곡리에 있는 건강관리실의 설계대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이용주위원

지어진 곳은 몇평인데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평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영광군청이 재정 도 열악한데, 지금 이렇게 군비가 남아돌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1억2,800만원의 건강관리실을 신축한다, 이해가 안가요. 5·6,000만원정도 되면 마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2,885만6,000원. 여기에다 또 토를 달았어요. 토를 달때는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토를 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으실 계획이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을 세울때 불갑에 있는 우곡리 건강관리실의 그정도 시설로 짓기 위해서.

곡리

우곡리이용주위원

건강관리실은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지원사업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만은.

이용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은 것은 5,000만원 가지고 지었어요. 5,000만원 가지고 지었는데,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억2,800만원이 올라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깁니다. 이런식으로 예산 을 외회에 상정 해가지고 우리 11명 의원 들이 눈을 다 감았는지는 몰라도, 이런식의 승인 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냥 개념없이 딱 올려서 의회의 승인 만 받으면 될 것 아니냐, 방망이 두들기면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이 올라왔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될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할 길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사실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주민 들이 피해를 본만큼 그사랍들에게 우리군에서도 군 민의 뜻을 모아서 당연히 보상 을 해주어야지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사업비 선정해 놓은 것이 이해가 안간다구요. 누가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1억2,800만원을 올렸는지는 몰라도 기획 예산 실장님이 우리군에 돈이 많으니까 환경녹지과에 이렇게 해줬는지는 몰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다음에 소각시설 보강사업이요, 조금전에 설명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이용주위원

우리군 매립장 소각시설이 몇개나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민간이 하고 있는 것까지 23군데 있습니다. 죠? 무기웅집제, 유기웅집제가 있군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으,ㄴ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하고 예산 요구한 것이 1,000여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요구를 해야 합니까?

금년 예산 에 4,247만5,000원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때 1,000만원을 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에 약재 대가 부족해가지고, 이번 정리추경때.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추경에 요구해서 승인 이 안나면 어쩝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사실 이관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약재가 금년에 예산 만 가지고 어떻게든 써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맞더라구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위원

285쪽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라고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1,500만원 썼죠? 540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또 있단 말입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 인부임 해서.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위원

또 밑에 소공원 가로화단 꽃묘식재 인부임, 이렇게 인부임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547페이지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위원

산림공익근무요원 45명, 그다음에 551페이지 보면 민긴대행사업비 해서 국고 보조사업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꾸기

숲가꾸기장재곤위원

공공근로사업. 그런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만은.

한데

가능한데장재곤위원

어떻게 해서.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데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는 지식이 조금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가지고는 이 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구요.

장재곤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실직자들, 그렇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위원

그런사람들 중에도 전문 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런분들이 많지를 않더라구요.

사를

조사를장재곤위원

안해보니까 그러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이것이 될지, 안될지도 불투명하고, 또 도에서 예산 에 반영하도록 지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장재곤위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할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특별회계 는 설명을 안하셨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않고

않고김용현위원

넘어가면 되겠어요. 설명을 안하셔서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구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는 이것을 따로 설명하는 줄 알았습니다.

따로

따로김용현위원

설명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서

앞에서김용현위원

다른 실과장님들은 특별회계 까지 다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설명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다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질의 만 받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하게

특별하게김용현위원

여기에서 꼭 설명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별히

특별히김용현위원

없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보고 또 그대로 읽으실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위원 위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 위촉이 되면 바로 전원 20명 위촉해서 위원 회를 소집하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위촉 위원 이 아직 안되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정상적으로 안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현시점에서는 위촉 위원 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어떻든간에 지금 정상적으로 안돌아 가고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센터요원들을 과장님이 나름대로 통제하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용현위원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과장님이 하고 있어요?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있는 직원이 핵추협하고 연계해서 돌아가는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통제하고 있다고 그러셔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부분은 앞으로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그런부분까지 일일히 통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하고 핵추협하고 차이점을 말씀해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어떻게 보면 국가위인사무를 추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원전의 환경안전감시, 그런 활동이 주임무가 되어야 하고, 핵추협은 민간단체로서의 역할,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전감시라든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람이

한사람이김용현위원

양쪽에 몸을 담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사항이 되서는 민간황경감시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도 그부분은.

용현

김용현위원

제 질의 에.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려만

염려만김용현위원

하시고 통제를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여러차례 주의를 준바가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존재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없애야 되겠죠? 민간환경감시기구 있으나 마나한 기구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있으나 마나하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초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일반군민들은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는지 조차도 모를정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시료도 1년에 육상시료 12가지, 해상시료 6가지 해서 총 400여종의 시료도 채취해서 연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홍보가 잘 안돼서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앞으로 이런부분도 주민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과연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제대로 일을 할려고 하는것인지,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장비가 올초로 다 구입이 되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구입이 다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1년이 넘었으면은 정비하는데 나름대로 예산 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 장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장비의 문제점, 아니면 장비의 결함, 앞으로 사용년한이 얼마 남았는데, 1년이상 썼으니까 어떤식의 어떤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업 예산 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일을 안한다는 소리예요. 고장이 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에 반영이 안된것 아닙니까? 그 장비들은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저런 환경에서는 제역할을 못합니다. 저 환경에서 항온항습되고 있어요? 그안에 제가 가봤습니다. 항온항습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 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시설은 다 된것으로 압니다.

알고

된줄알고김용현위원

있습니까, 아니면 됐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애초에 그런장비를 갖다 놓을때 그런시설을 갖춘 다음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복지과장

예,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작업복하고 좀 다른것은.

깔이

색깔이박준익위원

틀립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요, 방염처리가 되는 그런 것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익위원

비닐이나 어떤 방수복입니까? 천상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죠? 작업복 기지로 한 것이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준익위원

이렇게 보면 각실과에서 생각지 않게 도에서나 국가차원에서 산불방지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해주는데, 각실과·읍면 운전기사들이라든가 그 옷으로 대체하면 안돼나요? 그런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옷으로요?

박준익위원

예. 왜 물어보냐면은, 한푼이라도 아껴서 지역복지사업에 쓰게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옷을 밥먹을때 입는 것, 그렇게 따지면 라면 먹을때 입는 것, 밥먹을때 입는 것, 또 밥먹을때도 몇거지로 종류를 나눠ㅓ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마치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미안한데, 전실과가 사업분야도 그렇고 나눠먹기식이예요. 너도 주니까 나도 하나 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 이 짜여 있어요. 항상 관행 적으로 짜여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옷은 연중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오

보십시오박준익위원

, 지역 시설비 같은 것, 지역사업으로 안길포장이나 이런것도 읍면 예산 을 보면 그전에는 읍면은 예산 을 가급적이면 안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원이 어떤돈이 되었던간에 원전주변지역 같은 곳은 그것 가져가고, 그런데 다른읍면 묘량이나 불갑이나 대마같은 곳은 안길포장도로 2개소, 염산이라든가 해당도 없는 곳은 사실상 1년내내 그것 한몫 먹고 300일을 굶어야 하는데, 모두 이렇게 짜여 있어요. 형평성이 안맞아서, 그리고 피복비 이문제는 각실과에서 연찬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박준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곤위원장

일반방독면, 보호우의, 장비보관함이 다 환경녹지과 소관이죠? 맞습니까? 예산 서가 틀립니까? 장비보관함이 3,400원씩 2,500개로 850만원이 올라왔는데, 장비보관함이 뭡니까? 2,500개를 만든다는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비상 구역 내의 주민 들에게 방독면, 보호우의를 나눠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현재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보관함이 없어가지고, 장롱위에 얻어놓다든지, 창고에 놔둔다든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함을 만들어서.

함을

보관함을이용주위원

어디에 만들어 줍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조그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함을 만들어서.

부다

전부다이용주위원

나눠줬다면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보관함은 한번도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방독면만.

면만

방독면만이용주위원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500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원전지원사업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896쪽 인건비 부분에서 센터소장, 사무장 , 분석원 등등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기말

기말이용주위원

수당 , 정근 수당 , 직급 보조비, 시간외근무 수당 , 휴일근무 수당 등 가족 수당 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센터소장이하 직원들도 우리군산하 직원들하고 똑같은 급여 가 나가는지, 그런 기준하에 지급이 되고 있는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규칙 에 보면 “일반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에

거기에이용주위원

준한 것이구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시간외근무 수당 같은 것은 매월 15시간이상 근무를 할란다는 얘깁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근무할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금년같은 경우 시간외근무 수당 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시간외근무 수당 이 월평균 통상적으로 몇시간이나 시간외근무를 했는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이용주위원

을 설명할때는 이런 것은 안물어볼것이다고 생 각하 실지는 몰라도, 지금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는지, 또 휴일근무 수당 도 있는데, 그러면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 조금전에 지금까지 감시센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12가지 등등 설명을 하셨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 지금까지 시료를 채취해서 그결과가 어떤기준으로 나왔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기준의 범위내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용주위원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한번이라도 알린 사실이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센터에서 책자를 발행해서 기관단체, 각마을단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언제부터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상당히 료과가 크겠는데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몇차례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군민들은 지금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홍보부족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예산 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 예산 이 센타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 인지?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원전관련 전문 지는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원전관리계에서 합니까? 원전관련 전문 지 구입 등 3종의 이런책자 등은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원전관리계에서 하는 거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센터에서 합니다.

여기

여기이용주위원

올라온 예산 들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 들이 전부다 이해를 해가지고 심의 를 할지, 캔슬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축조 심의 때 자세하게 가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설명할때는 또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하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센터소장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방금전에이용주위원

김용현 위원 께서도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은 센터소장이하 분석원이라든가 직원들은 총체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과장님이 통제하시는데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통제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센터 전문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김용현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무장 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그런부분, 그런것을 제가 불러서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발족된 이후로 성과도에 대해서 과장님은 솔직히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감시센터가 발족된 이래, 작년에는 장비 구입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시료분석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책자로 해서 발간도 해서 배부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주민 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지 않고 해서 일하는 만큼 주민 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 감시센터소장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이

소장이이용주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시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그 업무가 과연, 예를 들어 시료를 지금까지 몇종을 채취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과장님은 설명을 했지만, 우리 위원 들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센터소장이 의회에 통상적인 것은 분명히, 우리가 보고 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알기기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보고 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용주위원

해야 하는데, 보고 할 것이 있으면은 건방지제 의장 실에 들어가서 의장 에게나 보고 를 하고, 이런식의 업무를 전개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께 보고 하면 나머지 의원 들한테는 보고 를 안해도 된다? 간담회 때 보고 하면 어디 덧납니까?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센터

감시센터이용주위원

예산 은 여기서 몇가지나 승인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나타난게 뭐가 있어요. 감시센터 발족이후에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한 성과도를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빠른 시일내에 의원 님들께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들을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보면이용주위원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의장 실에나 들어가서 의장 게만 보고 하면 끝나는 줄 알고, 나머지 의원 들은 허수아비예요? 뭡니까? 그런식으로 한번 해보게요. 지금가지 센터소장이 간담회 에 와가지고 업무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지금가지 나타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빠른시일내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회

간담회이용주위원

에서 의원 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전체 군민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알려지는 것이지, 의장 실에 가서 의장 만날려고 쪼그리고 앉았다가 보고 하면 다 끝난다 이런 뜻이예요, 뭐예요? 의장 을 제외한 10명의 의원 은 허수아비예요?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식으로 업무를 전개해 나가면 절대 용인 않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17)

16:03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에 임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 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질의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 사유 및 필요성과 당위성 위주로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 농정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 2,003만3,000원중 일반수용비 1,397만3,000원과 급양비 6,0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로 사업추진 및 지도관리에 따른 여비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274만원중 농업인 교육 여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149만원과 기타 보상금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은 총 5억4,376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로 1,320만원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3억6,1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자체사업으로 생산자단체 저온저장고 시설사업비 1억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농상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급양비 70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426쪽 식량생산 시책추진 등 국내 여비 로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략생산 시책추진 및 농축산물 유통추진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일반 보상금 720만원중 농업인 교육 여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휴경답 경작과 쌀생산 우수읍면 시상을 위하여 포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특회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와 국내 여비 2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로 국고 보조 1억7,986만5,000원과 도비 보조사업 인 농약안전사용 및 장비공급, 휴경논생산화사업 등 6,2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은 쌀 전업농 교육 여비 로 16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국고 보조지원사업은 마을공동 농기계 지원사업 등 7개사업에 30억5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은 밭작물 기계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1,656만원으로 총 32억 1,713만4,000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원예특작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435만원을 계상하였고, 434쪽 시설원예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특작업무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생산농가의 경영교육 등 민간실비 보상 으로 254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우스 시설원예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으로 4억2,4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군자체사업으로 소득작목 단지조성과 과수특품화 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축산관리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예방 대책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3,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등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과 축산물 검사 유상수거비 436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교육과 한우 경진대회 등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과 예방접종 시술비로 7,90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440쪽 한우거세 장려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과 예방접종 시술비로 7,90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440쪽 한우거세 장려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환경 개선사업으로 가축환경 개선과 축사 에어쿨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9,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추진에 따른 농가지원으로 1,227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을 위한 도 경계지역에 자동분무기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인공 수정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세입 부분 입니다.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서 주민 소득지원융자지원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농정과 소관 1,473만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96년부터 98년까지 지원한 융자금 9,000만원의 원금이 상환됨으로 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857쪽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과년도 체납분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체납이자 9,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세출 부분 입니다. 과년도 체납자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수수료 와 국내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2억4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재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419페이지 급양비가 농정업무추진에서 6명에 40식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내 여비 를 보면 6명이 4일을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한사람이 1회 나갔을때 하루에 열끼를 먹게 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이 급양비는 실질적으로 �j느을 했을때 급양비이고, 여비 는 하루 나갔을때 출장비로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여비 하고 급식하고 다르단 말씀이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출장비는.

여비

여비김용현위원

에 맞는 급양비가 아니란 이 말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여비 는 하루 밥먹는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지급을 하고요.

하기

곱하기김용현위원

10이라면 다른것 하고는 많이 틀려버리잖아요? 이것도 축조 심의 때 알아 보겠습니다. 426페이지 정부 양곡 재고조사 업무추진있잖습니까, 이건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창고에 덩이별로 제대로 양곡이 보관이 되고 있는가, 또 규정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사항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반규정에 있습니다만은.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여기서 정부 양곡 업무추진 국내 여비 하고, 급양비하고, 또 국내 여비 정부 양곡 재고조사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10명이 나가는데, 또 여기는 3명이 나가요? 이런 예산 도 있습니까? 똑같은 일로 나가며서 한쪽은 10명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20식으로 예산 을 짜고, 또 여비 는 왜 3명밖에 안줘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이것은 정부 양곡 재고조사가 정기재고조사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한번 재고조사가 있고,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재고조사가 년 2회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년 2회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러면 정기재고 조사 기간 이 약 10일간 되거든요. 그러면 한사람이 10일동안에 다 할수가 없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과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셔요? 그러면 예산 부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 한 내용이 이해가 안가십니까? 급양비는 10명으로 잡아놓고 여비 는 왜 3명으로 잡았느냐는 얘기예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이건 국비로서 나온 예산 이기 때문에. 급양비와 여비 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부기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말씀이예요? 똑같이 일하러 가면서. 그러면 여비 속에 급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급양비는 별도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특근에 따른 급양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비 는 별도로 1일 출장비, 교통비, 급식비를 포함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급양비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용현

김용현위원

농림사업추진 현지확인 지도단속으로 금년에 농정관리에 보면 그 비슷한 것이 있어요. 농림사업 평가지도가 있는데, 농사관리에도 이부분이 들어간 연유가 뭡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농림사업 시책추진 평가에 대한 계통별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농정관리나 농정계나 농사계나 같이 중복해서 일을 보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깁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츄통업무추진도 있고, 농림사업 평가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같은 농업이지만은 사업추진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 에서.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금년에 없던 것을 새로 넣었단 말입니까? 내년부터 할려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아니, 농림사업이 시상평가제도 있고 해서 그런사업들이 자주 평가업무를 하다보니까 현지평가를 많이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정부 양곡이 매년 13%씩 줄어진다면서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금년 여비 보다 내년 여비 가 더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줄어들면 더 적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 여비 도 더 줄어들어야 하지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하는 업무는 대동소이 합니다. 양이 줄어진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양이 줄어들었는데, 국내 여비 는 증가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깎으라 이말이죠? 그다음에 428페이지, 휴경답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휴경답 전실과가 다 하고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전실과가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자료하나 주시고요. 휴경답을 하면서 놀고 있는 땅, 아주 논의 상황이 어려워서 군에서 그것을 일하기 좋은 땅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물론 그런것도 있고, 그다음에 농가가 휴경을 하는데 저희들이 찾아서 휴경을 방지함과 동시에 휴경되고 있는 논을 찾아서 한 1년이나 2년 지으면 그 농가가 다시 되돌려주라는 이런 말까지도 들으면서 저희들이 휴경답을 찾아서 휴경답을 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1·2년 짓고는 돌려 줍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주고

돌려주고김용현위원

있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금년에도 추진한 많은 면적을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확실하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답을

휴경답을김용현위원

하면서 문제점,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불만을 알고 계셔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휴경답 관리를 위해서 각실과에서 일일히 나가서 경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할일을 못하고, 그런 중복된 업무추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것만

그것만김용현위원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몇개 과에서는 공무원들 1인당 얼마씩 밑져가지고, 휴경답을 해서 밑져서 공무원당 얼마씩 배당되었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래서 금년에.

알고

알고김용현위원

계시냐구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런 내용도 일부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0평 기준을 해서 30만원씩 실과에 부담을 시켜서 영세농가나 아니면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질의 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밑졌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는

밑졌다는김용현위원

내용은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것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박봉을 쪼개가지고 밑진부분을 서로 계상해주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구요? 그래가지고 휴경답을 해서 우리군비 손실되지, 공무원들 개인돈을 거출해서 밑진 부분 메꿔야지, 이런상황이라면 휴경답을 할 이유가 있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물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농민들 또한 농가를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수고를 하더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로도

앞으로도김용현위원

계속 추진하겠다, 이말씀이시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런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더라도 계속하겠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어떤방법으로 최소화 하겠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이것은 휴경답 경작을 도에서부터 인센티브 평가도 하고 있고, 쌀생산 측면에서도 일조를 하고 있고요, 문제점은 검토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인센티브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도에서 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공직자 휴경논 생산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용현위원

곪아 죽겠는데, 인센티브라 해서 영광군이 덕볼 것은 없잖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면 쌀생산시책 시상에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금은

시상금은김용현위원

얼마나 주는데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작년에도.

에요

금년에요김용현위원

? 휴경답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아요. 공무원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은데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상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니다

됐습니다김용현위원

.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하구요. 429페이지 추곡수매 현장지도, 또 426페이지에 보면 하·추곡수매 업무추진 해가지고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전액 국고 보조 입니다.

국고

국고김용현위원

보조니까 우리군비를 사용않고 국고 보조를 여기에 넣으면 돼지요. 이것도 우리 위원 들끼리 논의할 일이지만요, 나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국고 보조니까 군비는 군비대로 하고, 국고 보조는 국고 보조대로 따로 하자 이말이예요. 다음 430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어떤 휴경답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이것은 도지침대로 나온.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군에서 군청 공무원들이 시행 하고 있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공직자 휴경논 생산화 사업으로 우리군 자체로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휴경논이나.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체 면적을 조사해가지고 추진한 휴경논 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휴경논은 누가 짓습니까? 대상자가 누구예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휴경논 생상화 사업은 우리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 휴경하고 있는 것의 면적을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해가

이해가김용현위원

안갑니다. 휴경논에다 경운비하고, 방제비, 유류대를 지원해준다면서요?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논은 지금 쉬고 있어요, 거기에다 주인이 누구며, 수혜대상이 누구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 이 돈을 지원해 주면은.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이 농가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 휴경논을 없애기 위해서 대리 경작을 유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쉬고

쉬고김용현위원

있는 논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니, 휴경논을 찾아가지고.

내가

내가김용현위원

어찌됐건 간에 그 논의 상태가 안좋다던지, 다른사람에게 임대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던지, 상황이 그래서 이 논이 쉬고 있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쉬고 있는 것을 찾아서 휴경논은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에는

작년에는김용현위원

쉬고 있었는데, 올해는 농사를 지으니까, 거기에 지원해 준다구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현위원

말씀하시면 되지요. 다음 특별회계 로, 지금 저리융자를 군에서 영세민들한테 이 돈을 지급해 줍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직접김용현위원

농정과에서 해주고 있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니, 농어촌 진흥기금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어디에서 지급을 해줍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도에서.

에서

도에서김용현위원

지급하는데, 실제 내가 영세농가예요. 그러면 실제 나한테 주는 곳은 어디예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에서

군에서김용현위원

집행하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농협에서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현위원

, 농협에서 돈을 지급하고, 받기도 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여기에 보면 여비 가 들어 있어요? 농협에서 대리 하는 것인데, 왜 군에서 할란다 한다냐.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것은 체납자.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 왜 국내 여비 가 들어 있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 체납자, 위원 님께는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85년 이전에는 군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돈을 회수하고 이렇게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받은 체납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여비 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85년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85년 이전.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우리 주택 특별회계 에 가서 보면, 국민주택을 지은 사람들이 있죠? 그사람들이 지금까지 체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셔요? 군에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아셔요? 각공무원들에게 배정을 시켰어요. 그것은 여비 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 에다 하지도 않는 여비 를 넣어놓고, 이런사항이 어디에 있어요. 어때요 과장님,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85년이전분의 체납자가 많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여비 받아서 체납분을 받아온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99년도에 저희들이 약 3,900만원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요구

자료요구김용현위원

합니다. 년도별로 그 사례를 뽑아주십시오. 다음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 얘기하도록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증산

식량증산김용석위원

및 유통업무추진 등, 여기에 식량증산은 이해를 하겠는데.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지금 표기가.

용석

김용석위원

유통업무가 뭐예요? 지금 농정과에서 유통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 유통시설업무를 농정계에서 고나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곡

양곡김용석위원

등 말이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니요, 규격출하사업이라든지, 각종 판매행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용석

김용석위원

2000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 을 세워서 추진을 하셨는데, 실적이라든지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이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3,000만원까지 예싼을 세워놓은 배경과 사유가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김 위원 님, 그사항은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편성을 해가지고 총액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군정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용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 1,500만원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할 수 있겠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36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신춘하위원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밑에 과수특품화 사업해서 포도라고 나와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신춘하위원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인센티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우리 원예특작분야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예특작분야 자체사업으로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없을까 해서 포도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자체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신춘하위원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정말로 힘들게 고생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 전반적인 사항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금년에도 유독, 특히 감 같은 경우는 정말로 포화의 포화를 유지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 이나 공판장의 내용은 알아 보고 계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001년도 예산 사업으로서 군자체사업으로 재정 이 열악한대도 저온저장고 5동.

신춘하위원

그 말씀도 알아 듣겠는데요, 부수적인 다른 부분을 설명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오늘 농민들이 왜 우리군청 광장앞에서 데모를 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물론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어서.

아니

아니신춘하위원

정책이 잘 못되어서 정말로 살기 힘들어졌으니까 대책을 세워달라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품목을 다른품목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저부터서도 사실 농업정책론을 강조하고 얘기하면서도 대안 을 갖다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은 갖습니다만은 이런과정들은 정말로 구태의연하게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부분도 조성해줄 수 있도록 보조지원해줘가지고 잘 못 되면 또 우리 행정을 원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던지 간에, 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그런입장들이 금년에 특히 포도도 그렇습니다만은 감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게, 정말로 생산비, 인건비 도 안나와서 따지도 않고 포기하는 그런 농가를 볼때에 안타까운 심정인데, 여기에 또 보조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 농사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해 봤습니다.

어떤

어떤신춘하위원

품질을 어떻게 높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단감이고, 대봉이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감 재배를 해서 정말로 소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 각하 면 뭐가 나쁘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정말 품목을 다른 것으로 갱신해서 조금 생산비라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그 품목선정은 농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춘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정과 예산 은 우리 농촌을 위해서 대부분 쓰여지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고 들어갑니다만은, 일반수용비라든가 급양비 등 여기 예산 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타이틀도 그럴듯 하게 가축방역 예방대책, 축산경쟁력 강화 추진 등 여러가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산 서에 올라온 만큼 직원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23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동에 1,125만원이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그 밑에는 농산물 예냉실 설치사업 2동에 2,400만원이네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소형 저온저장고하고 예냉실하고 사업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예냉실은 2동에 2,400만원이고, 소형 저온저장고는 3동에 1,125만원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차이나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제가 평당 단가를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도 도비 보조사업 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것은

이것은이용주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나쁜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영광군에도 예를 들어서 감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과일, 농산물 등 해서 보관창고가 없어서 상당히 썩혀버리는 안타까운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사업은 당연히 농민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농민들도 이런 애로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은 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권장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냉시설하고 소형저장고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지시는 안내려왔습니다만은 시설규모가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용주위원

그때 집행단계에 가서 하면 되겠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429쪽, 추곡수매 현장지도 있죠?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세워졌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농정과에서는 추곡수매 현장지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현장지도는 그렇습니다, 한 두달이상이 실질적으로 추곡수매 기간 이 됩니다. 금년에도 농민들이 안타까운 심정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등급을 올려받기 위한 사전.

이용주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잘알고 있어요. 아는데, 실제적으로 농정과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현장지도는 많이 나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용주위원

나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제가

제가이용주위원

모르겠습니다. 농정과 직원들은 추곡수매 현장지도 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추곡수매장을 우리 의원 들은 상당히 많이 가요. 묘량같은 경우는 묘량면장은 제가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도 했습니다만은 금년같은 경우 사전에 수분함량이 미달되면 불합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분함량은 철저히 하더구만요. 상 부의 지시에 의해서 수분함량만은 0.1%만 모자라도 합격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묘량면장 같은 경우는, 제 지역면장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묘량면장같은 경우는 사전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불합격품이 안나오도록 수분체크를 일일히 하더라구요. 일일히 농가에 가서 체크를 해서, 공판장에서 말이니까 그렇지, 불합격 맞아서 다시 싣고 갈려고 하면 보통 기분나쁜 것이 아니예요. 다시 뜯어서 건조시킬려고 말릴라 좀 그러는데 사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합격품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농민들에게 바람직 스러운 일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것은 실제적으로 농정과에서 예산 을 세운것은 직원들의 몫이죠? 그렇죠? 그러면 농정과장으로서 읍면의 애로사항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가? 과장님 그부분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수매현장에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수분관계로 수매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약 3분의 2 이상이 수분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 산업계장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뒤부터 수분함량을 집중해서 업무추진을 했던 결과 농민들의 그 불편을 다소 덜어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과장님, 그런업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업무 추진을 농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읍면에 하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읍면의 애로사항도 알아서, 여기에 200만원만 세울것이 아니라, 11개읍면을 산출해서 이런 예산 은 당연히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지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지만은, 이런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11개읍면 농민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점을 고려해서. 과장님 200만원만 세워서 농정과 직원들만 쓰겠다는 거예요? 읍면에도 주고, 이렇게 보람된 예산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앞으로 예산 부서 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것은

이런것은이용주위원

영광군 11개읍면을 통틀어서 할때는 전체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요. 그래서 공판장에서 불합격품이 안나오고 농민들도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435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하우스 현대화 사업말입니다, 1.3㏊에 1억400만원 이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보조를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이것은 통재배를 하고 있는 하우스라든지 또는 자동화 시설로 바꾼다든지, 또 양액재배 시설로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1.3㏊ 가지면 우리 영광군민들의 하우스 농가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지? 다 못시키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이런것도 괜히 남발되지 않게끔, 방금전에 신춘하 위원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농민들이 우리군 행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잘못되어서 원성을 듣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겉치레식의 사업은 지양하고 실속있는, 군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느낄 수 있도록 이런사업을 전개해서 농민들을 보살피는 행정을, 이런 예산 가지면 얼마든지 신경써서 펼칠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앞으로 많은 면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과

농정과이용주위원

예산 은 우리 농촌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 도 왠만하면 삭감을 안시킬려고 하고, 이해를 많이 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충정어린 위원 들의 뜻을 과장님이 헤아려야 돼요. 농정과 예산 이 잘하고 예뻐서 승인 해주고 세워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헤아리고 행정을 펼쳐 주시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금년도 농정과 군비 예산 배정액이 얼맙니까? 순수 군비 부담금 ?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빼봤고, 국·도비도 아직 가내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못빼봤구요. 2000년도 예산 대 2001년대 예산 액이 약 21억7,800만원정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것은

그것은김강헌위원

농정과 예싼 총액이고, 본 위원 이 전반적으로 항목별로 보니까 거의 농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소득사업하고 직결된 사업은 극미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광군에서 농어민을 위한 행정을 전개하겠다고 이번에 군수 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호로만 끝났지 예산 뒷받침이 안되고 있어요. 군수 님께서 시정연설했던 부분을 예산 에 세워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의 일상적인 예산 이예요. 내가 본회의 장에서 5분발에서도 예고를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본군에서 조차, 우리는 농업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업군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농업군인 영광군에서 농업정책이 홀대를 당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농민들이 살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늘처럼 저 아우성인 것 아니겠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농업정책이 잘못되어서 농촌이 피폐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예산 부서 하고 예산 투쟁이나 한번 해봤습니까? 이런부분의 전반적인 예산 이 영광군 농업부흥정책을 펼쳐야겠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지원요청을 한적도 없고, 지금 임의적으로 하다보니까 농정과 예산 이 전반적으로 일부분, 극미하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의 경상적 경비 나 이런것은 두더라도 농민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부분이고. 내가 본회의 장에서 이부분을 가지고 지역경 제의 총괄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관련 부서 와 일전을 벌일랍니다만은 이것은 군수 님한테라도 따질 부분이예요. 그런데, 예산 서를 보면서 총체적으로 농업인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 서를 들고 가서 우리 농업관련단체에서 군청 앞에서 집회 라도 해야 돼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물론 위원 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만은.

예산

예산김강헌위원

투쟁을 안하니까 그러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니요, 지금 금년보다도 우리군 자체사업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군비

순수군비김강헌위원

부담금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 군자체사업이.

김강헌위원

군자체사업이 작년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국·도비사업들이 다 중지되었으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나는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420페이지 영광고추 시장 단속을 급양비에서 10명이 나가겠다 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내 여비 부분에서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 맞추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10명이라도 세워놨으면 제대로 제시간, 새벽시간에 나가서 영광고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외지고추가 어떻게 둔갑되고 있는가를, 이 예산 이라도 제대로 집행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영광고추 시장 이 대단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금년도에 단속실적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이제 고추 시장 도 다 끝나버렸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 은 뭐하러 세웁니까? 업무시간에 나가면, 9시 출근해서 나가면, 고추 시장 은 끝나서 파장되어 있는데. 새벽 2시, 3시부터 새벽장이 열리는데, 그때 나가서 과연, 과장님은 한번이라도 나가 봤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못나가 봤습니다.

김강헌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못나가는데 이 예산 뭐하러 세워요?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장날 몇시에 가보자, 이런것이 비춰져야지요. 그래야 농민들이 영광군 농정을 신뢰하고, 과장님 말씀을 믿을 것 아닙니까. 상 부의 지시만 받아서 하는 농정보다는 자율적인 농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유념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제발

제발김강헌위원

고추 시장 단속, 이부분이 우리 영광군의 핵심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 만 편성해서 주먹구구식 단속을 할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났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덕민 입니다. 해양수산과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일반수용비 1,41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3만2,000원, 운영 수당 216만5,000원, 급양비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국내 여비 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와 재료비로 1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에서 연안환경명예감시원 교육 참석 보상 으로 20만원, 바다의날 행사 시상에서 15만원,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에서 2,5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시설비 에서 국고 보조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에 8억4,4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억원을 우선 잠정적으로 가내시하여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군비는 미확보된 상태이고, 이것은 약간의 변수가 있을 것으로, 확정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 예산 때 다시 검토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 따른 부대비 5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 200㏊에 1억8,900만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480만원, 시설비 에서 오물소각로 시설보강, 대각이도 자가발전기 교체, 도서급수탱크 개량, 안마선착장 물양장 포장공사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수산진흥 입니다. 일반수용비 1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임차료 180만원, 463페이지 재료비 200만원, 국내 여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어업인후계자 교육 급식 보상 에 100만원,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에서 어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비로 160만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에서 33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관계는 한·중 어업협정 발의 에 따라 중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관내 근해어선들중 폐업희망 어선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도로부터 가내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세부집행사항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침이 마련된 후에 사업량이나 재조정 및 대상자 확정이 되면 이 돈에서 앞으로 지원해줄 것으로 가내시가 되어 본예산 에 올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설비 로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으로 5,946만원, 약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국고 보조로 연안 노후어선대체 건조사업,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산항 선착장 시설공사를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김양식을 주로 하고 있는 염산권역에 야월 양식어민들이 약 61어가, 월평이 19어가로 김양식은 추운 겨울에 양식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채취를 합니다만은 그 지역이 물이 빠져버리면 김양식물을 채취해와서 육지에 접안이 안되면 바다에 물이 들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부서 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1억4,8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민들이 그렇게 긴요하게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67페이지 어업생산 수용비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재료비 전복종묘방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내 안마도에 전복양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연산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양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어 종패를 살포해서 성장하면 어촌계 주민 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부서 와 협의를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에 상당한 여러움이 있으니까, 소득과 연계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복종패를 살포할려고 예산 을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김유기산처리제 공급사업에 5,15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으로 바지락 살포사업 총사업비중 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비와 자담이 되겠습니다만은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자원보호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 309만6,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피복비 55만4,000원, 급양비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국내 여비 910만원, 474페이지 국비 보조사업 으로 선박비는 유류대와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등 해서 6,000만원, 시설비 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 선체 도색하고 어업지도선 냉각수 탱크 제작입니다. 냉각수는 배자체 설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름에 홍수가 나거나 할때에 육지로부터 잡태물이 바다로 상당히 인입이 되면 기계에 시동을 걸면 잘잘한 오물들이 냉각수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걸려서 기계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 님들께서 예산 을 승인 해 주신다고 하면 그 탱크를 만들어서 앞으로 기계에 협착물이 들어가서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를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안 대로 전부다 승인 해주시라구요? 그런 소망이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제 바램입니다.

그런

그런이용주위원

바램이예요? 456쪽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실제로 해양수산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과장님이 쓰십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쓰십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도 쓰고, 같이 쓰는 예가 많습니다. 도에서 손님이 오시면 손님들하고 같이 쓰는 예도 있구요. 또 수산행정을 추진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 그정도의 설명은 다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단직원들까지 같이 쓰느냐구요? 과장님, 직원들에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는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원들 사기직잔차원에서 식사도 한번씩 대접하고 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주위원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다수 실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모실과에서는 과장님의 그런것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부분은 나중에 챙겨보기로 하구요. 462쪽과 463쪽을 보면, 급양비로 방치폐선 정비 추진으로 30만원이 세워져 있죠? 또 국내 여비 로 방치폐선 방치 지도단속, 위에는 정비추진으로 급양비와 국내 여비 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어떻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위원 님께서 방치폐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주시고, 항상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평소에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방치폐선은 저희들이 실제로 현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있고, 어제까지도 방치폐선으로 안되었던 배들도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방치폐선화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또 나오면 계도를 해서 자체적으로도 방치폐선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현지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 에 올렸던 것입니다.

실이

사실이이용주위원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본회의 장에서 저한테 6월말까지 처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죠? 완료를 했다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관계는.

이용주위원

과장님 우리는 예산 심의 이기 때문에 그관계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따질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관계는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따질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관계는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급양비하고 국내 여비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세워졌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보면 전복종묘방류해서 3,000만원이 세워졌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에도

금년에도이용주위원

세워졌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어떻게 시행 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직접 과에서 시행 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좋은 종패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기술관리소가 있으니까 기술관리소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성장이 좋은 종패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군에서 직 영해 서 살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 밑에 김유기산처리제 공급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가서 보면, 서류만 있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것을 시행 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곳 어민들만 몇사람 모아서 하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조사에 필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에

조사에이용주위원

필요한, 조사를 나갔을때, 필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을 하십시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 아시겠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은

금년같은이용주위원

경우 조사를 나갔지만 유기산을 뿌렸다면 뿌린줄 알지, 누가 뿌리는 것봤어요? 이런 애매한 사업들이 수산과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 집행과정에서 제가 앞서 얘 기한 대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주위원

얼마나 과장님 소망대로 승인 이 될련지는 심의 를 해봐야 아니까, 그 결과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선박유지비에서 지도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강헌위원

어업지도선 선체 도색은 언제 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1년에 한번씩 꼭 합니다. 왜냐면, 직접 바닷물과 접촉되니까 매년하지 않으면 녹이슬기 때문에 수시로 페인트도 구입해서 직원들하고 칠하기도 하고, 1년에 한번씩 조선소에 상달을 해서 도색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선체가 오래 유지·관리가 되니까요.

그건

그건김강헌위원

재산관리 차원이니까 힘들어도 해야지요. 어업지도선 GPS구입이 뭡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GPS라고 인공위성에다 위도와 경도의 좌표를 쏴서 배가 어디에 있다라는, 쉽게 말해서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항해를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배가 있다는 것이 정확히 나오는 장비입니다.

락은

바지락은김강헌위원

3㏊만 해도 됩니까? 어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런것은 조금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내시되지 않아서 연차적으로라도 그렇게 혹시 중간에라도 있으면 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김강헌위원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전㏊중㏊후 사진들을 비치해서, 김유기산처리제도 마찬가지고 전복종묘방류도 마찬가지고 바지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못나가더라도 나중에 감사 에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산항

합산항김강헌위원

선착장 시설공사는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심사 숙고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관계법도 열람 을 해야 될 것이고, 연안에 있는 주변마을하고도 이해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업인

어업인김강헌위원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에 40명밖에 안합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매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더군다나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니까.

김강헌위원

어업인후계자는 총 몇명입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현재 175명이 있는데요.

김강헌위원

175명인데, 40명 정도밖에 안간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더군다나 제주도가 되나서 많은 인원이 안될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폐선

방치폐선김강헌위원

정비에서 이용주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급양비, 여비 를 주면서까지 단속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본회의 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가 될 사항입니다만은 이런 예산 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산물

수산물김강헌위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몇건이나 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실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김강헌위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472페이지,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선원근무복. 올해는 한벌에 9만4,500원짜리로 사주고, 내년에는 5만5,400원짜리로 사주겠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관성도 없고, 예산 을 수산과에서 기획 예산 실로 잘못 올렸습니까, 아니면 기획 예산 실에서 삭감시켰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내년 봄에 하복으로.

복은

하복은김용현위원

무슨 하복이예요. 필요가 없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단가문제는 예산 편성 지침서에 의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단가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용현위원

올해 9만4,500원짜리는 예산 지침서를 어겼다는 뜻이겠네요? 그렇게 봐야 할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잘 올렸는데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제가 다시한번 단가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수정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재검토 해볼랍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용현위원

이렇게 해주고, 내년에는 문제가 있구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최종 단가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 예산 에 예산 부서 와 다시한번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현위원

수산과 예산 을 예산 부서 와 협의하는데 난맥성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몰랐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수정예산 이 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작년 본예산 만 그대로 보고 올린 거예요. 이것이 수산과 행정이예요. 알겠습니까? 뻔해요, 보나마나 수산과에서 5만5,400원으로 올렸어요. 올해 본예산 그대로 보고 수정예산 에 바꿔진 것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장재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님들께서 질의 를 못하신 부분은 축조 심의 를 할때 별도로 제안 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17:33)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일 제안설명 을 청취키로 하였던 지역개발과, 건설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 에 대하여 12월 8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7: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