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기장군 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담당 김재숙 담당입니다. 작물지도담당 김전호 담당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사회지도담당 김재숙 작물지도담당 김전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헌 의장님과 이정택 특위위원장님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실적, 2000년 업무추진성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가 설치된 것은 91년 4월에 기장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개소되어 졌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은 농촌발전과 생활개선에 관한 농업인 기술지도와,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농촌청소년 및 농업경영인 등 농업후계 인력 육성하고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 보급하며,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생활개선을 위한 농업인 조직을 육성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및 지역농업 현장애로 기술의 개발보급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는 정원은 현재 12명으로 있습니다 마는 별정 1급과 기능 1명이 부족한 현실로 현원은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11억 9,125만 4,000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은 호당 경지면적이 0.94ha로 전국 평균보다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벼농사 식부면적은 1,490ha, 원예작물 중 채소는 559ha, 과수는 167ha, 화훼는 23ha, 축산은 486호에서 8만 8천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합해서 21개 조직에 67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쌀 안정생산 기술지도는 양질 다수성 품종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양질다수성 품종을 현재 재배면적의 80%를 넘게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품종 비교 지도포를 1개소 0.4ha를 설치하였고, 친환경농업 오리농법 시범포를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벼무논 직파 재배 단지를 5개소,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병충해 종합방제 기술지도는 새벽방송과 현수막건립, 리후렛 제작 배부 등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은 레일식 무인방제 시설을 2,000평에 설치함으로 해서 시설현대화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생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은 석탄 온풍기 외 5종의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1개소 600평에 종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보온 덮개 시범사업은 과수원 3천평에 수관하부에 보온덮개를 피복 제초화 함으로 해서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고 토양 잔류농약 초소화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도모하였습니다. 환경 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하우스 천평에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그린 음악을 설치해 가지고 고품질 안전 생산에 기여했습니다. 조류 퇴치 시범 사업은 과수원 3천평에 음향기기를 이용한 유해조류라고 이야기하는 까치 피해방지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2000년 1월 7일부터 28일에 걸쳐서 6개 품목 1,207명 교육을 시켰고, 품목별로 농업인 상설교육은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 정보지 발행은 매월 발간한 월간으로 매월 천부씩 7천부를 제작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를 육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농촌여성 정기 교양강좌를 2개 과정 15회를 실시하였고, 농촌여성 지도자 교육은 1회에 농촌여성조직활동 요령 및 리더십 훈련을 시킨바 있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은 17회에 걸쳐 오징어 문양오리기, 병조림 가공법, 꽃꽂이 등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도농연대 농사체험 현장 교육은 2회에 걸쳐서 80명을 병조림 가공법과 농사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차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은 읍·면별로 한 개씩 되어 있는 5개 마을에 실천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개선시범마을 순회교육을 5회에 걸쳐서 시켰습니다. 한국형 식생활 정착보급 지도는 전통 장 담그기를 5회에 187명을 시켰으며, 우리농산물 가공 병조림 교육을 5회에 152명을 시켰고, 향토식문화 자료조사는 4회에 25건을 조사했습니다.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철마면 이곡에 있는 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는 노후생활교육과 노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000년 업무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오리농법 시범재배를 1개소 0.5ha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리를 방사함으로 해서 무농약 저비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오리를 200마리를 방사하였습니다. 생산물은 무농약 저비료 실천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 풍년농산 미곡종합처리장에 정부수매가격의 9%를 더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판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로서는 앞으로 저투입 농법과 지속농업실천에 의하여 안전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 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안전양질 농산물 생산 판매로서 농가소득에 기여했으므로 금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확대입니다. 벼 직파재배는 98년 처음으로 2ha를 실시한 이후에 올해는 35ha로 늘어난 획기적인 재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배방법도 건답직파에서 무논골뿌림 직파재배로 지금에 와서는 손으로 뿌리는 표면산파로 까지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99년도에 직파 파종기를 5대를 5개 읍·면에 지원해 줌으로써 이것이 획기적으로 면적이 많이 늘어났다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직파재배 단지를 99년에는 12ha를 설치하였습니다 마는 올해는 14ha를 조성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올해는 기술적으로 안정이 되어 져서 전 지역에서 거의 성공적으로 실천되어 졌고 앞으로 재배실천 농가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일반재배에 비해서 노동력은 26.3% 절감할 수 있고, 생산비는 8% 절감하므로 해서 오히려 수익이 8%증가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혼례음식모음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 군청 1층 전시실에서 전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큰상음식, 폐백음식, 신행밑반찬 등 32종을 전시하였습니다. 관내 주민들이 500여명이 관람을 하고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전시를 한 것이 아니고 폐백 이바지반 정기 교양강좌를 실시했습니다. 4월 4일에서 6월 21일까지 10회에 걸쳐서 20여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분들이 자기들만 보기 아깝다 해 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더 실습하는 겸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날 전시를 하게 되어 졌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좋은 쌀 안정생산으로 식량자급 지속화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한 양질쌀 안정생산 기술지도는 총 1,490ha에서 4만 7,600가마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양질 다수성 벼품종을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0%에서 8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벼직파재배 기술개발과 실천농가를 중점 지도함과 동시에 완효성 복합비료를 시비로 함으로 해서 생력화하고 부직포를 이용한 벼 육묘 생력화로 작업시간과 자재비를 절감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서 벼농사 생력화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모작별 알맞는 포기수 확보와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비료주기를 실천함으로 해서 환경농업을 보존하고 적기정밀 예찰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지금까지 근년에 문제가 되었던 도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종선택과 물관리, 적정시비 등을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적합한 신육성 벼품종의 신속한 보급과 쌀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의 획기적인 생력화와 저투입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지속농업과 안전농산물 생산하는 걸 목표로 설치하는 식량작물 시범포 및 시범단지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벼품종 비교지도포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1개소 설치함으로 해서 종자를 자율선택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벼직파 재배 시범단지를 5개 읍·면에 1개소씩 계속함으로 해서 아직까지 실천하지 않는 농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이것은 오리농법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마는 올해 1개소 설치했던 것을 5개 읍·면에 1개소씩 해서 5개 읍·면에 확대해서 5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대책 기술지도는 첨단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현장위주의 새 기술보급사업을 전개한다는 목표로 유류대체형 전자동 석탄 열풍기를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급현황을 보면 98년에 처음으로 1호에 설치하였는데 2000년 현재 13호에 15대로 확대되어 졌습니다. 새해영농교육을 우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에너지절감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전자동 석탄 열풍기 새로운 보온 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일사량을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서 시설원예의 에너지 절약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류 대체형 석탄 열풍기를 가지고 난방을 할 경우에 유류를 쓰는 것 보다 51%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분부족에 의한 생리적 변화를 자동 조절하고, 토양 물리성을 양호하게 함으로 해서 건전한 생육을 도모함과 동시에 병해충의 발생을 억제시킨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과수원 토양수분 자동 관수 시범 사업은 올해 1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토양 수분 감응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적기 적량 관수를 할 수 있는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획기적인 품질개선과 수량증대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토양 내 유효양분의 증대로 생리장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일일이 말씀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하기 위한 축산기술 지도는 가축 질병 예찰 지도와 축사 환경개선지도,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과 동시에 경영지도를 병행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농기계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기존 있는 농기계의 기계조작과 정비의 안전사용 등을 실습위주로 교육함으로 해서 기계이용률을 제고시킨다는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특히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한 농기계 정비 순회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겨울철 농기계 장기보관에 따른 현장 순회 점검 정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은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농가경영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주요품목별 표준진단표를 이용한 경영진단 및 처방을 150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와 여성농업인 농업정보망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은 21세기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현장 농업인 육성과 품목별 상설 교육을 운영함으로 해서 개별농가의 실천적 능력을 배양한다는 목표로 2000년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2000년 1월에서 2월까지 실시를 하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5월에서 12월까지 상시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영농의 핵심기술 및 선진영농 사례중심 실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지도 정보 인프라 구축은 일선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지도방지를 보강하고 농축산물 유통정보 등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올해에도 중앙에서 지원하는 휴대용단말기를 2대를 구입해서 기술·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회원들 상호간에 우애·봉사·창조정신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영농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예화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농촌지도자대회와 생활개선회 견학, 농업경영인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야영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은 여성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생활의 종합적인 개선으로 쾌적한 삶의 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4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노후생활교육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연구 모임은 1개회를 육성해서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앞으로 보리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용보리를 기계화 일관작업으로 하는 시범단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개소수는 1개소에 10ha를 설치를 해서 생력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벼 조기 수확과 적정품종을 재배하고, 새로 시작되는 보리파종 연시회, 수확기 결과 평가로 농업인 반응조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성은 기계화 일관작업으로 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노력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감과 동시에 보리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의 토지이용률도 제고시키고 농가소득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자료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먼저 하세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8페이지 업무추진성과 이래 가지고 오리농법 해 가지고 수매가의 9%를 더 준다고 하는데, 어제 농업경제과에 보니까 매상하는데 5%를 더 준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농업경제과에서 이야기는 철마쌀을 수매가의 5%를 더해 가지고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농법 한 것은 오리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이것도 철마 아닙니까?

예. 올해 9%를 더 받았는데 내년에는 15%를 더 증액해서 계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계약을 할겁니다. 풍년농산하고.

이것도 계약해서 한 겁니까?

예.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 친화적인 농업 쌀을 재배하는데 다 철마면인데 거기는 계약할 때 수매가의 3%를 보상을 주고 다음에 쌀을 5%를 더 해서 가격을 해준다고 돼 있거든요, 같은 철마안에서 농민들이 똑같은 건데 가격을 더주고 차이가 나면 농업경제과나 농촌지도소나 같은 면 안에서 오리농법이다, 친농업이다 하는데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식회사 풍년농산 미곡종합처리장 하고 우리 철마하고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브랜드화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있다 해 가지고 작년부터 철마를 3%를 더 주고 수매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마에는 현재 브랜드화 돼 있는 게 메뚜기가 나오는 철마쌀이라고 해 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은 오리농법 재배쌀 이라고 해 가지고 무농약재배를 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풍년농산에서.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를 더 주고 별개로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5개 읍·면에 1개소씩 된다고 그러면 모두 다를 15%정도 더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은 어딥니까?

풍년농산, 강서에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합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본 위원이 느껴보았던 반데, 농업기술센터가 주요 중점 업무로 미곡생산에만 주력하는 감을 받았는데 오히려 우리 군은 부산이나 울산의 대도시 주변도시로서 오히려 그런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소나, 과수재배 등 이러한 특수농작물을 재배함으로 해서 우리 농가가 소득이 오히려 미곡생산보다 증대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특수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술보급에 전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질을 검사해서 어떤 과수를, 또 인근에 장안 같은데 벼과수만 하는데 그러지 않는 토질 검사를 통해서 어떤 과수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 기술보급 하는데 주력해 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기능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쌀 농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전체 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농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쌀농사를 도외시할 수는 없고, 또 우리 지역은 5개 읍·면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도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시나 대도시에서 우리 지역의 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화시켜 나가므로 해서 정부 수매가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수도작에만 매여있는 게 아니고 시설채소라든지 과수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채소종류인 상추 그리고 노지 토마토와 방울토마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오는 도중에 많이 농민들한테 어필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제 자체 사업으로서 시범사업, 교육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시범사업을, 사업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많은 걸 못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거의 국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실증시범포가 설치 운영된다고 그러면 먼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 한 사람이 한 작목씩 책임지고 우리 포장을 관리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중앙에서 새로 개발된 어떤 새로운 품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려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고 저에게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제쳐두고라도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대답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농토를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지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일 쉽게 하는 농사가 수도작이란 말입니다. 농사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소득을 좀 더 증대하겠다는 사람은 미곡 생산하는 논들을 가지고 다른 밭작물로 개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못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수도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꼭 이 수도작이 우리 지금현재 기장군 관내에는 제일 많이 하는 농산물이라고 할게 아니고 오히려 소득이 더 나는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업무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농사를, 채소나 특수작물을 재배하지 못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과수를 못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물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농산물의 기술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밭작물이나 과수 특작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기술지도 업무를 하므로 해서 농가의 소득은 굉장히 증대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되도록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물론 지도 지도소니까 지도하고 교육도 하고 하니까 업무가 그렇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전부다 단합대회, 선진지 대회, 전부다 이런 쪽으로 흘러 가지고 조직만 해 놓으면 어디 단합대회 가면 얼마, 견학가면 얼마, 회의하면 얼마, 이런 쪽으로 업무추진비를, 과연 이것이 그런 쪽으로 주는 것이 업무추진비가 효과 있는 돈이냐, 그렇게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한 번 해 보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판공비 성격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농업인의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상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을 제가 다 못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평소에는 잘 못해주고 연말 총회 같은 것은 전체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그런 데에 인사조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는 돈이 조금 많이 나간 것은 농업경영인 대회 하는데 하도 울어서 거기에 조금 여비라도 보태 쓰라고 줄 수 있는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돈을 그렇게 준다고 하면,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에 직원 단합대회니 그런 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뭘 보고 주는 겁니까? 어디에 가니까 어떤 식으로 준다는 그런 뚜렷한 명분이 있어서 주는 겁니까?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읍·면 회에서 자기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서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잘 다녀오시라고, 음료수라도 하나 드시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도소에서 나가는 돈이 너무 이런 데에 많이 나가니까 이런 것도 제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못산다, 어렵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앞에 보셨겠습니다 마는 전체 선진지 견학이나 연말총회 같은 격려금으로만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다른 분야에도 눈을 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집행일자가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여기는 10월 4일로 끊은 이유가 뭡니까?

10월 4일 이후에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5회 농업인의 날에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빠졌네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시계 시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1월달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10월 30일까지 집행한 걸 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11월 8일이거든요.

그리고 농업인 학습대회 단체 중식비가 31만원 나갔는데 이건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간 겁니까?

이것은 그때 생활개선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료를 팔아주면 남해화학에서 기금을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해화학에서 나온 비료를 우리가 그때까지 팔은 것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에 절반도 못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단체 모두를 모아놓고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남해화학 비료를 팔아주므로 해서 생활개선회에 전혀 기금이 없어서 그 기금을 조성하는데 도와주자고 하면서 그때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식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문장호 위원 계십니다마는 철마에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격려금 50만원 이것은 어떻게 나간 겁니까?

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추진비를 보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느껴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사무감사를 오늘 농업기술센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실과들은 한 달의 업무추진비, 어떤데 많은 데는 그런꼴 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실과 내의 직원들 회식비로 거의 다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오히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 저도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적고, 직원이 적다 보니까 남들 눈에 소홀하게 비칠 것 같아서 제가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는 일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는 일이 미미해 보여서가 아니라 사실 직원들 수고하는데 대한 격려의 뜻으로 회식 한 번 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이 서류를 통해서 느끼게 되니까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새기술시범포 부지매입인데, 우리 국비를 얼마 받았어요?

자료에 있는 대로 2억 8,200만원입니다.

군비하고 국비하고 합쳐 가지고 얼마 되는 겁니까?

5억 6,400만원입니다.

50%, 50%지요?

예.

그러면 국시비 지원액은 2억 8,200만원인데 돈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를 하나도 반납을 안 했습니다. 사실상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만 반납하고 국비는 다 쓴 걸로 정산을 해 버렸습니다. 중앙에다가 국비를 반납하는 게 우리에게는 불리한 것 같아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국비는 모두 쓴 것으로 하고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7,000만원 정도가 우리 세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에 의한 질의는 마치고 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전체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세요.

문장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우량종자가 85% 확보돼 가지고 다수성도 있고, 좋다고 했는데 요즘 와서는 우리 지역에서 권장하는 이것은 호남지역에서는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왜냐하면 현미 양이 그게 부진하고 또 국민의 입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안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또 일면에서는 충남에서는 남평벼, 남강벼를 해 가지고 도복에 아주 좋고 밥맛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 이쪽에는 냉조풍 지대 아닙니까, 샛바람이 부는 지대는 저쪽하고 다른데 그런걸 지금 어떻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품종 중에서 다른 데서 말썽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적으로 밥맛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이 대산벼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산벼를 처음에 도입하게 된 것은 중앙에서 발표한 것하고 우리가 실제 먹어본 것을 보면 밥맛이 그렇게 나쁘지를 않았습니다. 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한테 다가선 것은 대가 강해 가지고 도복이 잘 안 됩니다. 지난해부터 2000년부터 호남 쪽하고 우리 지역에 장안 길천 쪽에서 대산벼가 맛이 없어서 안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강벼라든지 이런 품종들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산벼는 어느 정도 퍼질만큼 퍼졌고, 다른 품종을 주로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체가 다짐할 것이 여기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이게 말이죠, 문제입니다. 금방 질문도 나왔지만 장비가 있느냐, 장비가 있으면 보관 장소가 없다, 보관 장소가 있으면 장비가 없다, 서로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기술실증시범포 이것이 우리 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조금 벅찬 것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 내야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인원 편재도 아까 소장님이 진주는 1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열 사람 가지고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러니까 농정과 하고 합병하라, 기술센터 필요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시에서부터 우리 본부에서 이걸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뜨겁거나 차갑거나 닝닝하면 입안에 넣어서 삼킨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군민 백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기술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미 책임을 맡았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 시각에 기술센터가 나타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계속 이 모양이란 말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본인이 묻고자 했던 말씀을 우리 문장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 사실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평균 직원이 30명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는 소장님을 포함해서 7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그 7명의 지도사들이 모여서 그 방대한 농업기술시범포를 만들었을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몫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예를 들어서 게으른 사람 두 몫쯤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세 몫 능력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직원의 수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정말 제 일을 한다고 봐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구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기술시범포를 짓는다, 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원의 수를 다른 평균 직원의 수인 30명 선에는 못 하더라도 하다못해 20명 정도라도 늘려서 제 몫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영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농정과하고 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병을 하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남들이 하는걸 보고 따라는 해야 되겠는데 일손은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자꾸 시설만 확장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알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최영환 위원님, 저한테 질책 아닌 질책이면서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는 말씀으로 저가 듣겠습니다. 이번에 새기술실증시범포는 어쨌든 해 낼 겁니다. 꼭 해낼 겁니다. 이번에 의장님께서 12월 4일날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신 거, 그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도직 외에 농업직하고 행정직 1명씩 해서 2명이 우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먼저 번에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그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2사람이 명예퇴직을 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보내논 거거든요. 이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그 2사람을 지도직으로 다시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걸 하고,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중앙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데도 혀가 둘러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시키는 일을 조금 소홀히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실증시범포에 들어가는 작목들, 한작목 한작목, 한 포장씩 자기가 책임관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커버는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 지고, 또 중앙에서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인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약간 활용하면 포장 관리하는데는 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해서 작목별로 전문가를 키우지 못하는 것이 제가 가장 가슴아픈 일이고 농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의장님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기구를 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세요.

오토바이 5대 있습니까?

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철마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가 있거든요.

상담소가 입구 2층이죠?

철마에는 다른 데 있습니다.

거기 오토바이 5대 있으면 군에 직원이 어떻게 씁니까?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에 오토바이 기름 값 해 가지고 안 쓰고 있겠네요, 남아 있어요?

예.

중앙단위 연찬회 공무원 3명씩 10번 돼 있는데 올해 갔어요?

총 횟수는....

그럼 중앙단위 회의에 공무원이 갔으면 간 날짜하고 내역하고 자료주시고, 다음에 농기구 수리 요청 들어오면 어디서 합니까? 정관서 합니까?

우리는 순회지도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그럼 올해 부품 100만원 어치 구입 다 했어요?

올해 부품은 다 구입을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올해 부품 구입한 거 하고 현재 부품 리스트 품명하고 수량하고 주시고, 5개 읍·면에 농촌지도소 사무실이 그대로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동우회 장안읍에 농촌지도소를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쓴다고 했을 때 농촌지도소장은 뭐라고 했어요?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 군수는 왜 사용하라고 했어요? 농촌지도소장도 끝나고 나면 행정동우회 들어간다고 그런 거요? 쓰고 있으면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한 사무실을 4군데, 5군데 쓰고 있는데 그 말을 안 해 가지고 뭐한다고 민원을 군수실로 보내고 의회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단위에서 쓰기는 농촌지도소에서 쓰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과수보온덮개 할 때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가 아니고....

과수 농가 어디에 했어요?

보온 덮개 사는 걸 농기구자재상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어느 농가에 했어요?

일광 청광에...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한 경위가 있으면 하고, 또 끝난 것 같으면 보온 재료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겠네요?

예.

그럼 제가 과수원을 하는 것 같으면 저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알려져 가지고 그게 산 재료는 몇 년 쓰는데, 저도 하고 싶은데 안 알리고 줬다 그 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처음에 선정할 때 장안배영농조합법인하고 선진배하고 일광단체에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선정하고 한 서류상의 내용 그대로 주세요. 다음에 현재 농사종사 인구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99년도에 비해서.

농가 인구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 측정한다고 기구 샀죠?

안 샀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장 김수경. 장안읍장 송무옥 일광면장 장양관 정관면장 이남걸 철마면장 문철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읍·면에 대하여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일정이나 방법에 조금 차질이 났습니다. 본래에는 읍·면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읍·면 현장에서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너무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간에 쫓기고 일정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5개 읍·면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5개 읍·면 공통으로 무작위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기장읍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가 감사를 현지 감사를 가서 기장읍의 실질적인 인구 비례에 준한 공무원의 수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때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는 정원이 47명인데 지금 현재 정원이 26명입니다. 현원이 26명입니다. 출산휴가 한 사람이 가 있고, 다음에 휴직된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결국 정원에 비해서 두 사람이 지금 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서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 민원업무를 보는데는 어떻습니까? 직원의 일손이 모자라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느껴지는데, 본 읍 출신으로서. 더더군다나 두 사람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명 근무하고 있는 중에서 여직원이 10명입니다. 여직원 중에서 출산휴가를 9월달에는 두 사람이 출산휴가를 가고, 10월달 박정숙 여사가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앞으로 2～3개월 안에 출산휴가 갈 사람이 4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숫자가 불어나고 하니까 출산휴가 등으로 해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많고, 그리고 여직원들은 주로 민원부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서에도 지금 계장이하, 사회부서에는 전문복지요원이 있기 때문에 사회부서에는 여직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민원부서에 여직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출산휴가에 2개월을 소요하고, 보통 출산휴가를 연 2사람에서 3사람 휴가를 감으로 해서 2개월 곱하기 세 사람하면 6개월 정도의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업무보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읍의 경우에는 전년도 99년도에 한 광공업통계조사, 다음에 사업체 총조사, 다음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데 1만 2,600세대를 조사를 하니까 그 업무의 다른 부분에 투입할 직원관계나 업무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장읍에 오고 나서 첫해는 그런 부분을 많이 못 느꼈는데,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새로 생기기 때문에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약 2개월동안 집에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 업무와 직원 숫자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지금 숫자가 조금 적은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5개 읍·면의 유인물을 통해서 인구를 봤는데 기장읍 3만 8,960명, 장안읍이 1만 1,068명, 일광이 1만 520명, 정관이 8,219명, 철마가 5,856명 하니까 기장읍을 제외한 4개 읍·면이 3만 5,663명인데 비해서 기장읍은 3만 8,960명입니다. 약 3천 기백명이 많은데 이상하게 지금 현재 읍장님의 말씀에는 26명의 현원 중에서 정원 중에서 평균 2, 3명이 출산휴가를 가야 될 임산부들이 기장읍 민원실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것은 이 많은 인구에 비례를 해서 볼 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읍장님께서도 군수님에게 진언을 해서 되도록 이면 안배원칙에 의해서, 그러잖아도 인구가 많아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더더군다나 거기다 임산부들을 대거 인사배치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의를 드려본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드릴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해봅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40%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근무하는 여직원들도 거의 가임여성이기 때문에 어느 여직원을 우리 기장읍에 배치를 하더라도 출산관계는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직원 비율을 안 줄이고 난 다음에는 그런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도록 이면 민원실에 임산부들이 없어야, 배치를 안 해야 이런 출산휴가를 가는 꼴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가 없을 건데. 제일 쉽게 얘기해서 민원 창구가 제일 많이 사람이 붐빌건데 그런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제가 일광의 면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혹시 꽃길 조성이나 그런 사업을 한 게 일광에서는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까?

14호 국도변에 많이 했습니다.

그 꽃길은 주로 어떤 꽃을 많이 했습니까?

팬지나 패튜니아, 매리골드, 사루비아 같은 꽃들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감사를 하면서 대충 말씀이 있었는데, 후동입구에서 해수욕장에 내려가는 도로에 채화를 해서 채화자체가 너무 보기가 안 좋고, 마치 국화꽃을 심어도 그런 식으로 심을 정도도 아닌 채화를 해서 상당히 보기 안 좋았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꽃이 남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디 할데가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래서 면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국화를 보면 초화 식재한 게 천이 나와 있는데, 이 국화는 주로 어느 쪽으로 한 겁니까?

국화를 심는 것은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열흘 전에 후동마을 입구에서부터 삼성마을로 들어오는 사이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전에 그런, 다른데 할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면장님 보시기에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철마는 예를 들어서 초화를 철마 저쪽에 넘어가는 걸 보니까, 반미터 일미터 사이에 국화꽃을 그대로 심어 논 걸 보니까 보기도 좋고, 경제적으로 외관상이라도 상당히 우리 마음에 닿는 게 있더라구요. 일광에 가는 거리는 너무 심하게 했더라구요. 면장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광면에서는 현재 보면 인원 투입은 어떻게 한 겁니까?

면에서는 일제 인원투입을 안 했습니다. 군에서 했습니다. (장내소란)

우리 면에서는 하등의 관계를 안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내 구역 안인데 가서 보기도 하고 혹시 군청에는 이 사업이 어떤 쪽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대충 현황도 아셔야 된다고 보는데, 면에서 안 하고 군에서 했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면에서 물으면 군에 가시오 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군에서 나와 가지고 국화가 있으니까 심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니까 거기에 심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 돈이가 말입니다. 국고든 시비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2,900만원 돈 들어갔던데. 그 돈 들어간 채화가 그 거리가 얼마쯤 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여기에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채화한 자체도 보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광에 있는 구역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군에 얘기를 해서....

시정할 것은 해야됩니다. 여기 5개 읍·면장이 있습니다 마는, 손가락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묻어 놨는데 누가보더라도 안 좋다는 겁니다. 국비 아니라 어느 돈이라도.

면장님에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밀식을 해서 오히려 국화의 향이나 멋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밀식을 해졌더라. 너무 밀식으로 심었기 때문에 진짜 국화의 좋은 멋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함과 동시에, 면장님은 관내니까 상부관청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관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노인무료급식소 개장했죠?

예.

거기에 하루에 급식하는 대상자는 하루에 몇 명씩 갑니까?

지난 6월 29일날 개소 이후에 운영은 부녀회하고 한성어린이집 자모회, 그리고 농협주부대학 회원들이 하루에 2, 3명씩 자원봉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급식소하고 나서 한 두 달간은 3, 40명 정도의 노인들이 식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홍보가 되어서 5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은 대상자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마는 어쨌든 무료급식에 가시는 노인들을 어떤 분이 그러해서 하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정관에는 4, 50명 정도 매일같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노인들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급식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가보니까 가는 그날에는 노인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웃으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동원한 거 아니냐 하는 식의 말도 나왔는데 오늘 정통하게 면장님에게 보고를 들으니까 3, 40명, 4, 50명 나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면장을 믿고 앞으로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면장님 관심이 되어 주시면 하는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때까지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안하고 기장읍 하고 말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치를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역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째서 예산 얼마, 집행액 얼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의도가 무엇인지 읍·면장들이 알고 계실텐데 우리가 수치를 알고 싶어서 요구를 했겠습니까. 다른 읍·면들은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째서 장안하고 기장만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지적을 하구요. 다음에는 혹시 내년에라도 감사 요구를 하면 요구의 핵심이 뭐라는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덧붙여서 하겠는데 사실은 최일선 행정에서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해 봤지만 실과에는 직원 회식이나 이런 데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전부 실제 최 일선에서 민들하고 직접 접하고, 그런 쪽에 업무추진비를 쓴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고맙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원들한테 쓴 돈은 별로 없어요. 전부 민들하고 접하는 그런데 소요된 돈인데 곁들여서 고생이 많고 업무추진비 쓰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문장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오늘 읍·면장께서 마지막으로 출석하셨고, 또 지역 의원님 계시니까 저는 철마면장님께 몇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군에 해당 실과에는 군정질문, 또 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장님께서도 우리 관내 도로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파출소 밑에 그것은 대우정밀이 들어오므로 해서 도로가 차단됐고, 지금 두구동을 다니는 그 길은 너무 도로 선행이 잘못됐습니다. 또 장전2교에서 회동수원지 가는 저 도로가 옛날에 철마에 주 간선도로인데 회동수원지로 인해서 도로가 차단됐고, 이것을 면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물론 우리 위원들이 문서 제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질문을 통해서 당부를 드렸는데 이것을 문서화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철마면민들이 여러 가지 제도상 됐지만 그래도 항상 면사무소를 찾아오는 그런 면사무소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직원들부터 면장님까지 좀 긍지심을 가지시고 보람있게 부지런히 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뭔가 요즘 사회에 많이 돌고 있는 말들이 부익부 빈익빈 그런 말도 거기에 해당됩니다마는 뭔가 되는 데는 잘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위기를 타는 그런 예민한 것이 있는 관계로서 제도상 그런 것이 있더라도 공무원이라는 긍지심을 가지고 잘 대해 주시면 면민들도 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민의 상담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장읍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현원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업무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직원 견문제 같은 것은 장안에는 택배제가 있고, 기장에는 견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장에는 견문제 운영을, 여기 보니까 우리 마을이 지금 32개 마을이지요. 직원이 25명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인 저는 담당마을이 없고 전 읍을 총괄을 하고 총무과장도 담당 마을이 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매일 민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오지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동 행정하는데 좀 자그마한 마을로 담당을 정했고, 나머지 남자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통 2개 마을씩 이렇게 마을담당을 그렇게 정해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뒤따르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옛날 직원으로 근무할 때는 2개 마을씩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읍·면에도 2개 마을을 담당하는 직원이 더러 있습니다.

표창관계가 있는데 범위가 넓으면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범위가 좁으면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표창을 주고 하는 그런 제도도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직원들 연말로 해 가지고 이장님들, 직원들, 새마을부녀회, 관변단체라든지 이렇게 6, 7명 정도 시상을 할 계획을 지금현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2개 마을 이상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없이 부득이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한 개 마을을 담당하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겠습니다마는 현 직원 수와 마을 이동간에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읍장님, 이 자리에서 어려움을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왕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조장 행정이 민원의 어떤 대상이 안 되고 정말로 봉사하는 기관이 돼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장님들의 역할이 제대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제대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저도 70년대 초반기에 이장을 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도로 부역을 한다든지 인원 동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잡부금을 거둔다든지 굉장히 이장들이 하는 일들이 막중했었는데 요즘은 제대로 고지서도 전달 안 하고 잡부금 거두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인원 동원하는 일도 안 하고 더더구나 반상회까지도 잘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습니까? 읍·면장님들, 이장님들하고의 관계나 좀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번.....

저가 자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가 내려와서 제일 처음으로 느낀 것이 이장님들이, 지금 저가 해운대에 있습니다마는 해운대는 통장들 아닙니까. 통장들은 일을 상당히 밤 8시까지도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인구조사하고 할 정도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와서 민방위 통지서를 주니까 못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용자가 읍·면장인데 그래서 제가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의시에 공식적으로 그걸 따지고 했는데 사실상 이장님들이 실지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뭘 하나 부탁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고, 옛날 우리 직원 할 때는 이장들을 통해서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공통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말은 못하고 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접 뛰니까 일이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문제는 쉽게 말해서 문제 제기는 하셨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생각인지, 그냥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이장이 하는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는 상당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어쨌든 저가 보건대는 장기적인 인간교육이랄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저희들 의회나 행정이 같이 검토를 하고 뭔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바로 가도록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행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식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