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0 환경관리예산은 총 120억4,9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수질환경사업 예산이 포함되어서 실질적인 환경보호과 예산은 7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2000년도 대비해서는 17억7,6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원인으로는 먼저, 환경지도담당의 마을 공동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정비 1억300만원은 늘었습니다만, 금년도 시설비에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7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던 부분과 폐기물 관리에서 신규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연화동 30억 지원금, 그 다음 서학마을 지역개발사업비 6억이 내년도예산에는 빠졌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17억7,6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25억7,200만원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총 6,378만2,000원입니다만 먼저 과운영 일반수용비 관서당 경비에서 1,585만6,000원입니다. 이는 일반도서구입비에서부터 환경보호 업무추진 기록유지 필름, 사진인화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327만6,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163만6,000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구입 및 창봉투 구입은 408만원입니다. 정기분이 3월과 9월, 독촉분이 5월과 11월 연 4회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은 24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환경관련 기념행사 홍보현수막 제작은 108만원으로서 환경의 날과 지구의 날, 물의 날 기념식 행사에 관련된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2001년 신태백 환경종합계획 책자 발간은 200부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제2차 환경개선 종합계획과 강원환경종합계획에 우리시 환경관련 2000년도 실적과 2001년 추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덕산 금대봉 생태계 보전지역 안내표지판 제작 및 정비가 250만원입니다. 안내표지판 설치 예상장소는 고목나무샘과 제당궁샘, 대덕산 입구, 검용소 입구, 용연동굴 등산로 합류지점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 측정망 표지판 설치는 400만원으로서 도경계와 함태중앞과 구문소 이전, 상사미가압장앞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진전시 액자 구입은 100만원으로서 각종 환경오염실태를 계도하기 위한 사진전시회를 2001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70만 4,000원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과 환경보호 업무추진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고지서를 우편송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200만원으로서 자연사 박물관 유치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816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시간외근무 및 환경오염행위 수시 단속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90만원으로서 환경시범마을 지원사업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79만원으로 환경감시요원 단체복 구입 5명분과 환경감시 모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600만4,000원으로서 국내여비가 1,425만7,000원입니다. 이는 환경보호과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인데, 이는 집단민원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서 환경보호과 정원 29명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가 300만원입니다. 이는 환경시범마을 지원 재료구입으로서 묘목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768만4,000원입니다만 이는 화겨개선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원인부임과 환경시범마을 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757만7,000원으로서 자연사 박물관 및 수계관련대책위원회 위원여비가 167만4,000원, 자연사박물관 유치위원회 실무 및 전체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155만원, 송전선로 및 변전소 관련 건설관련 지역협력사업 실무위원 여비가 167만4,000원,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석여비 보상과 환경교육 전문강사 초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530만원입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300만원으로서 금년도 실적은 접수 57건에 지급이 49건으로서 220만원입니다만 현재 비디오촬영 신고등에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예산소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50만원, 물의날 기념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150만원, 대덕산 금대봉 생태계보전지역 모니터요원수당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02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800만원입니다. 이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실무위원회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10-201도비보조사업으로서 1,180만원중 도비가 1,054만원, 시비가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태계보존지역 관리 경계구분표주 설치가 30개에 30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안내판 정비가 3개소에 700만원,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환경감찰요원 제복이 2001년도 도시책으로서 180만원입니다. 이중 54만원은 도비이고 126만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206-02 일시사역인부임이 2,160만원으로서 이중 도비가 648만원, 시비가 1,512만원입니다. 이는 강원환경감찰요원 인건비로서 2001년도 시책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01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301-10 기타보상금이 630만원입니다. 이는 강원환경감시단 활동비지원으로서 지난 6월 5일날 도에서 위촉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7월과 8월, 7명에 대해서 운영하는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가 2,300만원입니다. 이는 환경친화마을 조성이 1,300만원, 하천어도설치가 상장동 궁도장앞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2-120-201일반운영비가 2,556만2,000원으로서 공해측정장비 검사수수료가 146만 2,000원,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가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관리가 980만원입니다. 이는 대상이 공중이 38개소, 간이가 60개소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개보수는 200만원으로서 대상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변기교체나 문짝 보수가 되겠급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 정비시설 유지관리는 공공과 개방시설에 대해서 700만원입니다. 대상은 100개소로서 화장실문화대혁신 2차년도를 맞이해서 소요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가 288만원으로서 이는 배출업소 및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여비가 되겠습니다. 301-09 민간실비보상금은 40만원으로서 이는 화장실 문화개선 회의참석비가 되겠습니다. 301-10 기타보상금이 190만원입니다. 이는 가장 깔끔한 화장실 선정시상이 140만원과 시민보상 상품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401 시설비가 1억300만원으로서 이는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마을공동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개축이 8,600만원, 간이화장실 신규 교체설치가 1,200만원, 업소전용 재래식 화장실 정비 변기교체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마을 공동화 장실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110-101 인건비가 26억9,816만9,000원인데, 이는 환경미화 분야 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 6억5,8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2000년도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7억4,000만원이 빠지다 보니까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9억6,789만2,000원입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인부임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3,636만6,000원, 연금지급금이 6,061만원, 고용보험료가 2,020만4,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3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0-210일반운영비가 1억4,130만9,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그린 신태백 21 실천운동 추진이 412만원,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150만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생붕괴성으로서 쓰레기 봉투 재질변경이 되겠습니다. 1년간 총소요량은 94만 5,000매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마대구입이 200만원, 재활용품 교환용 재생화장지 구입이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95만원, 피복비가 120만원, 임차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640만원 차량비가 4,533만9,000원으로서 차량비가 청소차량 유류비와 타이어교체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2-01은 국내여비로서 쓰레기 투기 단속여비가 288만원이고 203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로서 음식물 공공자원화 시설 보조 재료구입비가 800만원인데, 이는 음식물 공공자원화시설 사료와 보조재료로서 톱밥이나 발효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1일반보상금으로서 7,363만2,000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300만원, 그린 신태백 21실천운동 참석여비가 223만2,000원이고 기타보상금으로는 그린 신태백21실천 우수기관 및 단체시상이 200만원, 재활용품 수거보상 및 재활용품 수거장려금과 수집 우수단체 시상금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우수지자체 견학이 1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연보호활동에 500만원, 쓰레기 감량운동 캠페인에 300만원, 1회용품 안쓰기 및 자원재활용 추진이 100만원, 그린 신태백 지방의제 21추진이 200만원입니다만 이는 반드시 이 단체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에 따른 사정 후에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210-206 재료비는 150만원으로서 도비가 75만원, 시비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발효흙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료구입으로서 내년도 도환경분야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20-307 민간위탁금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비용보존이 3억9,025만8,000원입니다. 대행업체 3개사에 대한 비용보존이 되겠습니다. 현재 1톤당 수수료보존은 3만9,600원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공급 대행 수수료가 1,350만원입니다. 우체국에서 판매금액에 대한 3% 수수료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청소차량 신규구입이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압롤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용 압롤함 구입이 5대로서 1,500만원, 자동상차용기 구입이 100대에 2,5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이100개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201 일반운영비, 7,442만8,000원입니다. 우선 일반수용비 1,660만원으로서 계량증명서 제작이거나 매립장 운영관련서식, 침출수 처리시설 내부 청소, 매립장 설치 및 관리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5만2,000원, 그리고 피복비는 굴삭기 기사에 대한 피복비로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2,700만원인데, 이는 서학매립장의 매립기간의 완료에 따른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매립장 관리동에 난방비가 14만4,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침출수 처리시설 건물과 기계유지비, 소각로 기계유지비가 4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비로서는 굴삭기 유지관리비가 1,4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는 '94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여비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6-01 재료비는 2,136만5,000원으로서 이는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에 1,236만5,000원,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이 800만원, 실험용 기구 및 시약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1-07 민간인 해외여비는 2,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동태백발전협의회 주민대표단이 선진지 견학시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가 43억9,700만원입니다. 작년 사무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생매립장 총사업비가 14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계속비 보고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2000년도 계속비 사업변경 승인이 119억4,300만원으로서 내년도 추가소요사업비가 2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물가변동에 따라서 6억 5,7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게 14억7,800만원이 됩니다. 이는 당초에 설계미반영된 사항으로서 유량조정조가 있으며, 주민협약사항 이행으로 서 인도설치나 소하천 구조물 설치부분등이 되겠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가 1,187만3,000원으로서 이는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수수료나 감정평가 수수료, 사진인화료등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가 1억6,910만8,000원으로서 이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9,910만8,000원이 되겠고, 환경시범마을 조성비는 현재 조성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에 대한환경시범마을 조성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하천 및 공한지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내년도 시책으로서 하천 및 공한지에 버려져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는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부대비로서 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78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 박물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사실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회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예산에는 계상해놓았습니다.

284페이지, 물의날 기념 유공자 시상 30인 계상했는데,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의날을 기념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 글짓기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하천어도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이세요?

상장동 궁도장앞에 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기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태백시에서 특정한 곳에 한두군데만 설치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가 만들어진 곳에는 어도를 설치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친환경적 정책에서 이런 예산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그래요.

대상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보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어로를 만든 곳이 어디있어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도를 설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보는 설치가 되어 있구요.어도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태백시에 지금 보를 만들어서 고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닐거예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한두군데하면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요. 태백시 하천에도 고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면 이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한두군에서 어로를 만들었다,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의 이러한 것들로 해서 생태계에 지장이 전혀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환경보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우선 총 대상은 업소 화장실중에서 재래식으로 된 곳이 100개소가 있습니다만 우선 10개소를 선정해서 절수형 좌변기를 시범적으로.

업소가 영세해서 그래요?

그렇다기보다는 옛날에 화장실을 신경 못쓸때 설치했던 업소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하면 안되요?

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나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래식 화장실인 곳, 유도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요. 10개씩이면 10년 걸려야 되요. 시에서 해주게 되면 할 것도 안한다고...

선심성 행정같아요. 태백시 전체 업소가 골고루 다 파악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악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위생쪽하고 협조를 해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왜 갑자기 변기까지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화장실 문화 대혁신에 따른...

그러니까 이것들이 50만원이 들던지, 500만원이 들던지간에 어쨌든 이것은, 모범업소면 특혜를 주잖아요. 수도요금도 감면해주고 비닐봉투도 지급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데까지 해준다면 완전히 선심성행정같이 보인다고요. 여태까지 화장실 문화는 공동화장실 이런 쪽으로는 투자를 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는데, 왜 업소에까지 변기를 교체해주냔 말이예요.

의원님들은 그렇게 판단이 서시겠지만, 관광도시로 가는 부분에서 행정에서 좀...

사비들여서 먼저 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거예요?

선정기준이 어때요?

선정기준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291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환경미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신태백 21실천운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신태백 21이 환경쪽을 전부 카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지원해주고 이러는 거죠?

물론 지원도 하구요, 이분들이 총괄적으로 앞에 나서서 환경보호를 하거나 이런쪽으로....

총무과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시민3대 운동 이런 맥락으로보면 되겠죠?

예.

298페이지 자동상차용기 구입이 내년도에 2,500만원 밖에 안 섰는데요,지금 이것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탄보일러 설치사업하고 이 상차용기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또 상차용기가 특정한 지역에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니까 한보2단지, 한보3단지, 5단지, 계산아파트, 협심아파트, 화광아파트, 경동아파트,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98개 정도, 그러면 비율로 보면 2:8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연탄보일러 설치현황은 금년말 현재 얼마냐면 2,000대 정도를 설치했어요.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황지동이나 황연동이나, 삼수동이나 상장동이나, 그 다음에 철암동이나 구문소동 같은 경우는 합쳐 보면 몇 대냐면 황연동에서 지금 구 황지2동에 설치한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반반을 본다고 하더라도 약 1,800대내지 1,700대가 제작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탄재 수거용기는 하나도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각동네마다 연탄재수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100대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시책사업부분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발란스가 안맞아요. 한쪽에서는 연탄 소비하라고 해놓고는 그 연탄을 수거해야 되는 예산을 계상안해주고 있거든. 이것에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30~40%밖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앞으로 연탄소비하라고 해놓고 여름에는 그런대로 난방을 안하니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예산을 이런 부분에 인색하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연탄재수거함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주로 배치를 하게 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배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13일날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릴때도 있습니다만 50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대 해서 우선, 물론 경제교통과에 연탄보일러 지원사업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쪽에 많이 된 동을 판단을 해서 추가 150대 구입하는 부분은 그쪽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동별로 그런 것들이 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연탄재수거함설치가 30대 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연탄보일러 설치는 몇 대인줄 아십니까 850대를 했습니다. 한쪽에서 자꾸 하라고 해놓고는 태백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산지역이기 때문에 하라 해놓고는 거기에 따르는 대처방안 능력은 전혀 예산실에서 안되는 것인지, 내가 봤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예산 파트들하고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추경에도 1,100만원이 서고, 2,500만원이 선다고 하니까, 보일러 설치한 곳이 다세대 주택이니, 단독주택이니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경제교통과에는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금년도하고 50대하고, 내년 100대에 대한 설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안배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금년도까지 설치된 것에 대한 주요 포인트는 6~7군데 밖에 안된다, 다른 데도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이것은 환경회사들 한테 주는 거죠?

예.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네요?

예.

인상이 되었는데, 태백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생활쓰레기 10% 절감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은 인상을 시켜놓고 톤수라든가, 일수야 방법이 없습니다. 365일이니까. 그 톤수에 대한 변화도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 톤수는 해마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구호하고 실질적인 것 하고 발란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이 최소한 3년전부터 생활쓰레기 10% 절감운동을 했으면 지금쯤은 25톤이 되던가 24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4년, 5년차가 계속 27톤이예요. 물론 하다보면 다른 것들 때문에 증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구호 매일 생활쓰레기 10% 절감하면서 이러한 서류적인 면에서라든가 예산부분에서는 비록 그 때가서 다시 안되어서 추경에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갈 때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환경보호과에서 주 포인트로 잡고 있는 생활쓰레기 10%절감운동, 태백시민 전체가 동참합시다. 라고 하는 그 구호와 이런 것들이 같이 맞아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호는 그렇게 가고 행동은 전혀 따라가 주지 않고,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 구호가 정말 그대로 구호로만 끝나는, 허공에 맴도는 그런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같이 따라가줘야만이 공무원들의 마음자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톤까지 안되면 다행이고, 27톤이 되어도 그만인 거예요. 왜?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좀 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동태백발전협의회 주민대표...?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화동하고 주민협약사항을 할 때 포함되었던 사항으로, 그 분들이 요구할 때는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는 그러한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작년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이 뭐죠?

이것은...

서학골 매립장이 완료되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죠? 303페이지, 작년대비해서 1억2,800만원이 삭감되는데, 삭감내역이 무엇인지...

굴삭기 유지비가 1년에 500만원씩 드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500만원이... ?

거기에는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류대 952만7,000원은 빼고... 유지비만 500만원이잖아요.

매립장에 있다보니까 펑크가 많이 납니다.

환경시범마을은 상장동이예요?

아닙니다. 연화동입니다. 위생매립장, 지금 조성하는 곳입니다. 예랑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심황정입니다. 농정산림과 2001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89만4,000원이 삭감되어서 2,632만7,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부터 시작해서 4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운영수당, 411페이지 급량비 농정산림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300만원까지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387만원이 삭감되어서 1,302만9,000원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08만원이 증액되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쥐잡기 약제 구입은 작년과 같구요. 다음 농산분야 통계조사요원 10일 계상을 해서 1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각통계조사 같은 경우 농정기획분야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357만1,000원이 삭감되어서 2,9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교육,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과정이라든지 퇴비증산 풀베기 대회 민간급식이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세미나 참석, 농업인 후계자대회 참석여비, 제5회 강원감자 큰잔치 참가자 여비,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과 퇴비증산 공동풀베기 대회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11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양정시책에서 24만8,000원이 삭감되어서 48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정시책 업무추진 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이 100조해서 장비는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은 74만원이 삭감되어서 3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이 2,907만 9,000원이 삭감되어서 3,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농기계정비 기능인양성과정 교육생 급식비가 6개월 코스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7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인 교육생 급식 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특작분야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83만6,000원이 삭감되어서 1,83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와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 작물 생산통계 서식인쇄비나 원산지 표시 푯말제작, 원산지 표시 홍보물 인쇄,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농산특작 및 유통업무추진비가 431만1,000원,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참석이 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농산특작분야에 작물생산통계조사요원 31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정월대보름 맞이 태백시민 만남의 날 참가등으로 해서 48만 4,000원이 삭감된 63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생기는 예산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인 5만원으로 10인으로 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녹비호맥재배종자공급을 100톤으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배로 늘어났습니다. 버섯재배사설치지원은 금년하고 똑같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사업이 금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5억3,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개소입니다.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동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동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이니다. 축산진흥입니다. 축산진흥은 82만4,000원이 내년도에 증가가 되어서 979만9,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22페이지 임차료까지입니다. 축산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40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긴급방역비, 한우경진대호 출품축관리 재료구입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역시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가축통계조사요원 인부임이 14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한우경진대회참가, 시술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3,386만 8,000원이 삭감된 부분은 거세우 감소 보상을 200두 계상한 부분이 삭감되어서 3,386만8,000원이 삭감되어서 1,2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수의 수당입니다. 5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에 124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2만6,582수군이 되겠습니다. 닭은 수로 표시가 되고, 소는 두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63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한우거세장려금 지원금이 국비지원, 도비지원을 54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앞으로 확보가 안되면 1회 추경때 200두를 계상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입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616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돼지고기값이 하락되어서 금년도에 처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돈분발효촉진제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돼지고기값 하락 때문에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37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150두입니다.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값이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 25만까지 보존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값으로 봐서는 국비 3,450만원이 반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내년도 소값을 모르니까 예산에는 계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태백한우발전사업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입니다. 200두를 4% 잡아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내년도에 200두, 200두 400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태백한우 발전사업 1,440만원으로 6동이 계상되어서 8,64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보충설명드리면, 저희들이 99년도에 당초 4동이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농가들이 자기가 굳이 할려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지역여건이 맞지 않는 곳에 했다가 2동을 반납하고 2동만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예산이 2동밖에 계상이 안되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 지원하지 못한 부분해서 내년에 같이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 방역약품 및 기자재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기자재를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해서 약품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50만원이 증가해서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급량비, 도로변 호단 및 소공원 대부료, 임차료 이것은 소공원에 대한 국유림 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화경방종합대책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양묘장 관리 및 가로수 정비, 농약구입, 자재구입 이렇게 해서 양묘장 관리로 1,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양묘장 관리 및 비배관리에 5,12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토공원화 시범사업1식 시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1억5,0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이것이 도비가 금년에 1억 5,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시비를 확보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시비를 세우고, 도비 1억5,000만원 세운 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3억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무궁화식재에 9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시설비는 가로수 보식, 태백산 주목단지 조성사업, 꽃과 나무의 도시 조성사업, 시경계경관 조서사업, 시민 시목 및 꽃나무, 볼거리 단풍나무 심기해서 4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저희들 청원산림보호 직원이 3명있습니다. 3명에 대한 예산이 8,11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및 구입 509만원, 산불조심 홍보물 인쇄가 100만원, 산불조심 시장서한문 발송 10만원, 산불조심 안내판 제작이 60만원, 무선국 재허가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산림보호직, 산불감시탑근무자, 산불진화용 방화복, 야생조수 밀렵단속복해서 36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용 고압분무기, 동력천공기, 산화경방탑 보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녹지계, 산림계 전체 여비인데, 청원산림직 상시 출장여비로 306만원은 청원경찰들 상시여비이고, 산림통계작업 출장비하고 녹지, 산림관리 업무추진여비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돌발해충방제 약제구입입니다. 이것은 가로수나 소공원등에 약제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돌발해충방제 41만3,000원과 산불유급 감시원 14인을 80일 계상해서 3,84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제수 조림 차량임차료가 11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방화복 10벌, 슈퍼파이어맨 12개 계상해서 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작업복 구입, 작업도구 무육낭 셋트구입, 톱밥파쇠기날 구입, 산림병해충 방제,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 해서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가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산림병행충 방제로 산림병충예찰지도원 인건비가 61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8인으로 해서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가 195만원, 공공근로 숲가꾸기 기능인수당 및 여비가 400만원, 통장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이 8인으로 해서 320만원, 단체산불예방 활동지원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숲가꾸기 기타보상금입니다. 그 부분하고 재해보상금, 공공근로 숲가꾸기 재해 보상금 500만원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처음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면서 미처 산재보험을 들지 못하고,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수해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밑에 재해보상금은 치료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임도보수는 별로 줄어든 것이 없는데, 임도구조개량사업이 7,500만원이 줄어들었고 생활권 경관조림 사업이 금년에는 큰나무 조림, 지역녹화, 미래숲조성 이런 것으로 해서 추진되었는데, 여기에 7,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구요. 육림사업에서 7,000만원, 그래서 약 2억9,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행충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500ha로 금년보다 200ha늘어났습니다. 일반병해충 속효성 지상방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에 민간보조입니다. 육림사업 3개소 50ha 5,12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조림이 6,1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주택나무 보일러 설치는 10대를 금년하고 똑같이 대당 60만원씩, 자부담 40만원씩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공공근로숲가꾸기 사업이 6억6,8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방지대책에 400만원, 공공근로 숲가꾸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부터 415페이지, 농정관리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자축제는 어디서 주관하는 축제죠?

도에서 주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8개 시군이 다 동참합니까?

예.

도의 횡포라고 생각안해요?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해마다 보면 1,100만원이상 많게는 1,300만원까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00만원 잡혔는데,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이러 이러한 식으로 지침을 내려서 강원도가 주관하는 축제에 시군이 들러리 서는 식으로 이런 예산을 계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의 횡포라구요. 이것을 참석하면서 우리시에 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가 있습니까? 투자했으니까 손익 계산을 뽑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함으로써 우리지역과 연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감자식초 시판하는 것 그것 밖에 없잖아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감자식초 판매하는 것하고,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너무 시비가 출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강원도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마다 달라진다고 했을 때에 작년에는 감자식초 했고, 금년도는 다른 것이고, 내년도는 또 다른 것이면 모르겠는데, 항상 우리가 시판하는 것은 똑같은 인물들이 똑같은 참여인원이 똑같은 참석인물들이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하는 것 밖에 없잖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과감하게 개선하고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출연을 안한다든가 그렇다고 이것 참석안한다고 해서 도에서 우리한테 불이익 줄 게 뭐 있어요. 도에서 우리한테 해 준 것은 또 뭐가 있고...

저도 의원님 말씀 동감은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도비보조도 안 받고 이런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까지도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 배정해 주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의원님 말씀대로 감자축제를 참석해서 우리한테 실익이 오느냐 이것을 따지면...

강원도가 농촌부분에서 농정부분에서 예산을 세울때 도비만 세워서 태백시에 내려보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국비가 섰기 때문에 도비가 계상이 되었고 시비가 계상이 되는 것이지, 도비만 계상해서 시에 내려보내는 예산은 없단 말입니다.

도비만 세워져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정부에서 태백시, 이렇게 내려보내주면 도를 신경쓸 것도 없겠지만 그게 전부 도에서 받아서 시군 배정은 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새농촌건설운동 시상을 할 때도 사실상 50명 참석하라고 했는데, 18명만 참석을 했는데, 전혀 안가지 못하는게 시상금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의원님 말씀대로 자율 참여를 시키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 군, 도와의 조직사회에서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이해 안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만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과감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해마다 감자축제를 보면서 느끼는 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출품을 하면서 우리시가 다른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우리 스스로가 개발해서 나가서 우리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될 바에는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과장님,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을 매년 전반기, 후반기 했잖습니까?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쥐잡기가 1회 있는데, 옛날에 쥐가 너무 많아서 미처 시민들이 약제를 구입해서 잡지 못할 그런 형편에서 했던 시책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내권에다가 반상회때 총괄적으로 살포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특정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지금은 고양이도 많아지고 해서 쥐가 줄어들고 별로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 이런 특정지역에 집중 살포하는 것이 안 낫나 하는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요즘 아파트 주민한테 쥐약 줘봐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이 살포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떤 집단, 예를 들어서 1주공이나 2주공이나 상장 아파트 단지에다가 줘봐야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배포하는데, 좀 재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대아파트 같은데는 안들어가도 되겠죠. 생긴지 얼마 안되니까, 그렇지만 공무원아파트 처럼 11년된 아파트는 어쩌다 쥐가 들어오곤 합니다.

들어오는데, 집안으로는 안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집단시설에 쥐약을 주면 성과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가 있다라든가 또는 단독주택 이런데로 해서 배부를 해야지...

내년도에 배분하는 문제는 의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예산만 자꾸 이렇게 세워서 효과없는 쪽으로 하지말고, 효과있는 쪽으로 집중 살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어차피 할 것이라면...

과장님, 유통센타는 누가 관리하고 있죠? 연화동에 있는 것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관리하고 있죠?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우선 농협이 들어와 있구요. 축협이 들어와 있구요. 그리고 개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이 몇 명 들어와 있다고요?

3명이.

계약관계는 어떻습니까?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에 얼마죠?

년에 3,400만원.

3,400만원을 축협, 농협 그다음에 들어온 개인들이 나누기를 해서 평수만큼 태백시에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쪽에 저희들이 지금 투자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건물유지비라든가 유통센타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방화관리라든가, 화재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쓰고 있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저희들이 직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대한 시설관리는 태백시가 한다하더라도 안에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기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기 장비이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해줘야 합니다.

아니, 그 기계를 시설만해주고 시설자체가 에러가 났을 때에, 잘못 되었을 때에 고치는 것도 자기네들이 고쳐야 되겠지만, 오일이라든가 냉매라든가 이런 소모품까지도 우리가 공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매장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청과매장이 하나 비어 있는데, 실제로 이사람들이 1월부터 장사를 안했습니다. 포기서를 3월말일에 냈기 때문에 3월말까지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는데, 문제는 간단하죠.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이런 것 안해주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말일에 끝나고 나서 4월부터 지금까지 공고를 우리가 수차례 냈지만 아직까지도 계약한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문제는 이것이 만일 시내 지역이었다면 3,400만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임대료를 받고도 그 분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전에 2대 때 이것을 만들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견을 산업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그때 국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하고... 11억 가지고 이 공사를 할 때에 그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 하니까 그 당시에 모 과장님께서 거기가 가장 적지입니다. 왜 적지이냐, 관문이기 때문에. 동해안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야 된다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그 땅문제... 그 때당시에 시부지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땅문제도 해결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주인이면서 원칙론에서는 사용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네 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맞잖습니까? 맞지만, 그것을 우리 시에서 겁이 나는 것이 뭐냐면 그것마저도, 거기에 있는 사람마저도 이 정도 지원을 안해주면 나갈까봐 겁이나서 우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갑과 을의 계약인데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렇게 밖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세제공과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태백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쉽다라고 하는 거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421페이지터 426페이지까지 축산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동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1,440만원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축사 1동을 2,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60%, 본인 부담 40%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몇 평 정도 나와요?

1동이 60평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해줄 때 그 사람들하고 조건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몇 두를 몇 년 키워야 된다든가, 우사만 지어놓고 소를 안 키우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는 이것이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붙어줘야만 이 사업자체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우사만 지어놓고 수 2~3마리 넣어났다가 1년내에 다 팔고 나면 1,44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줘야 되요.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한우발전연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한 1년 키우다가 그만 둬버리면 이런 문제 없잔아,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본 보조하는게 이것 하나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를 않고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하여튼 지원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덧붙혀서 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과 같이 지금과 같이 정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공짜돈으로 생각하더라구요. 그런데에 문제가 있고, 지금 새 키우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니까 열심히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도 몇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담당공무원이 한번 가보면 지금 이런 폐단이 없어질것이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하고는 틀리거든요. 국도비 같은 경우는 10년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박혀 있잖아요. 그전에 사고 팔고도 안되요.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지 문서상으로는 못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자체는 시비를 지원해주면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그만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하다보면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하는 것을 사전차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제도적 장치나 내규를 마들어서...

(청취불능)

지금은 관리기간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때는 또 그 시점에서는 관리제한이, 아직까지도 관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발전연구모임에서는 거기다 소를 키울 수 있으면 거기다가 몇 사람이 공동투자를 해서 할 수없겠느냐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녹지관리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으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하려고 했죠?

이게 어디냐면 철암쪽에서 구문소 터널 빠져나오면 내려가면서는 터널들어가기전에 왼쪽에 보면 공터가 있는 부분있죠. 다른 데는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쪽은 나대지로 그냥 있잖습니까. 이 돈이 도에서 벌써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때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보조사업 우선순위 어떻게 두냐면, 시에서... 국비도비가 보조가 많이 되는 데를 치중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늦게 지원되는 국도비가 2건인지, 3건인지... 하고나니까 나머지 보조되는 부분 50%보조되는 부분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만 세워놓고 시비는 정리추경때 하자고 했는데, 이번 정리추경하면서도 돈이 안되어서 일단 내년에 세우고 도비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1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산림관리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산불감시원이 여기보면 14명하고, 뒤에 숫자하고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다릅니까?

이것은 따로 따로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을 씁니다.

그러면 14인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뒤에 8명은 다른...

태백같은 경우는 80%가 산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야 인원을 더 확보해서, 어제도 동해시 산불나서 난리를 쳤는데, 태백시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

글쎄, 재정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났을 때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게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보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예산실에서는 금년도에 여비도 작년보다 삭감하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80일 가지고는 산불감시가 충분합니까?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또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구역이 있죠?

예.

만약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책임추궁합니까?

일용을 쓰기 때문에 어떤 책임추궁은 안되지만 그 다음에 산불감시를 못하게 되니까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에 동장하신 분들도 나오시는 분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감시를 하는 분들이 봄, 가을기간동안만 하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하는 분들도 열심히 합니다.

490페이지에 보니까 주목단지 조성사업도 있고, 꽃과나무의 도시 조성사업도 있고 볼거리 단풍나무 심기도 있는데, 저는 아쉬운게 태백시가 식재를 하는데 있어서 해마다 나무 식재들이 바뀌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꽃도 바뀌고 이런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볼거리 단풍나무 심기가 약 3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심으시려는 계획을 잡고 있죠?

볼거리 단풍나무를 도립공원 집단시설지, 도로변에는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흘러내려오는 그쪽에 나무식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거리 단풍나무를 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게, 해마다 심는 나무들이 틀린 것 보다는 같은 수종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봄에 철쭉제를 하는데, 철쭉제 행사를 거창하게 4계절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하면서 철쭉나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소백산 철쭉제라든가 다른 타 시군이 하고 있는 철쭉제에 비해서, 그렇다면 지금 예산은 안 잡혀 있지만 가장 빠른 시일내에 철쭉을 더 심을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철쭉군락이 잘 이루어진 것은 지금 천제단에서 문수봉쪽으로 가는 그 사이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지역이 제대로 형성이 안되어 있고 정상부근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보호장치가 많이 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도 금년에 사실상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철쭉제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모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계속 시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금년 철쭉제할 때도 산에 올라가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가야 철쭉이 있지라는 말을 하면서 정상에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쭉제를 하면서 철쭉이 빈약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볼거리 단풍나무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예산반영이 집중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부분을 금년에 저희들이 백단사에서 반재까지를 주목하고 철쭉을 심는 부분을 1억5,9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시가 각과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주면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만, 1억5,9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2,000만원이 섰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것은 못하고...

예산이 반영되고 안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룰이 있겠지만 지역의 관광상품과 연결을 시켜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태백시가 갖고 있는 산불방지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우선 제일 큰게 방제차가 2대 있습니다.

어떤 차죠?

방제차가 호스연결해서 탱크가 차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2톤 짜리가 실려있구요. 2톤짜리 차량이 지난번 산불 났을 때 보니까 어느 정도 경사면을 못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세렉스가 바뀌어서 신형으로 나온 것, 전륜구동을 샀습니다. 거기에다가 탱크는 1톤짜리를 실었습니다. 그것은 지형이 아주 나쁜 도로, 산악도로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두대가 있구요. 그리고 슈퍼파이어맨 같은 것은 한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총무과 예산중에 보면 동기능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동에 차량을 한대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그것이 화물차입니다. 이왕이면 그 화물차를 방금 말씀 드렸던 것처럼 세렉스 같은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예산차원에서 좋지 않겠는가... 그 탱크는 롤러만 달면 되거든요. 싣기 좋게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몇년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세렉스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화물차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산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세렉스 같은 것으로 해서 물탱크 하나씩 지원되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특히 농가같은데 사조동 같은 같은데는 필요합니다. 그런 곳은 세렉스 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물탱크같은 것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협의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재해보상금이 사고 났을 때 나가는 것이고 기타보상금이...

기타보상금은 휴업급여이구요, 밑에 재해보상금이 치료비입니다.

(청취불능)

구체적으로는 안 뽑아 봤습니다. 숲가꾸기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 사람있구요. 그리고 다친 사람은 여러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재보험을 먼저 들어놓기 때문에 다 산재에서 처리가 되거든요. 시작할 당시에 산재보험을 들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한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도 있고, 술도 좀 마시다 보니까 뼈가 잘못 붙었어요. 잘못 붙어서 빨리 마쳐야 되니까, 큰 병원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하도 말을 안들으니까 우리 담당자가 장성병원에 입원을 시켜놨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이 분이 또 당뇨가 있어요. 거의 알콜 중독이 되어서 뼈가 잘못 붙은 상태라서, 오래전부터 입원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파서 못견디니까 입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당뇨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내에 수술을 시켜서 빨리 종결지어야 되요. 문제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 산재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나이도 많고 알콜중독도 되다보니까 머리 아픈 일이죠. 치료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죠. 이게 그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계에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육묘장이 있죠?

양묘장이 있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장성에 있는 게 5,320㎡이구요. 원동에 있는게 2만3,850㎡ 그래서 2만9,170㎡가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넉넉한 것은 아니고, 몇 종이 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목 육성이라든가 철쭉같은 것, 이런 것들은 시자체에서 육묘생산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목은 저희들이 다 길러서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땅만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꽃도 기르고 싶은데, 예전에 꽃묘장이 있었습니다. 임대를 해서 쓰던 게 있었는데 연간 임대료 1,0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는 관내에 심는 꽃들을 길러서 했는데, 그 때 어느 분이 회계과장을 하시면서 시 땅을 임대해주면 그것보다 싸게 주는데, 1,000만원씩 임대를 하느냐 시 땅해주겠다고 해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할만한 시유지가 없으니까 없어져 버린 것이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이, 저희들이 주목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종류의 꽃을 길러서 내고 있는데... 전부 합쳐봐야 1만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땅을 확보를 해서 우리시에서 심는 나무들을 우리가 육묘를 해서 내면 가격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주목하고 마가목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가능한만큼 육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지가 확보만 되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시유지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몇 평이라도 해서 1/3정도를 심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다 곡식을 넣어버렸어요. 대부 받아서 하던 사람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유지가 쓸만하던 안쓸만하던간에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해서 제 생각에는 심는 꽃까지 기를 생각입니다.

시유지 참 좋은 곳 한군데 알려줄께요. 서울병원 원장하고 싸움 하던 곳이 있어요. 옛날 화전하던 데가 있는 1만2,000평 정도 될 거예요. 관재계 물어보면 알거예요. 국유지 확보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임대계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대체용지가 모자라면서도 시에서는 대체용지를 전혀 신경 안쓴단 말이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묻냐면 복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육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농작물로도 대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놓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내가 육묘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고, 품목도 다양화 시켜주시고, 이래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얼마나 넓은 농가들이 많아요. 고산지에서 생산된 육묘는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다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쟁력이 있어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철쭉 같은 경우에도 육묘생산되는 부분, 진달래는 대체되었지만, 철쭉은 대체목이 아직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육묘장을 확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관재계하고도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하시는 김에 주목을 하신다면 주목 분재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장뢰같은 것도 분재식으로 해서 분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경영수익차원에서 분재같은 것 해도... 육묘장이 있다니까 분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김에 검토해보셔서 소득도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산림직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서, 사실상 국토공원화하면서도 인력을 쓰고 이러는데, 저희 산림직들이 녹지계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 2명, 7급 1명, 녹지계장해서 4명이 근무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아침 일찍 시키잖아요. 새벽부터 낮에 현장 다녀야죠, 밤에 야근해야죠. 그 부분은 기술력이고, 기술이야 배워서 하면되는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금년에 통계조사하는데 일용인부를 몇 명 사역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의원님한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못하겠네요.

사람을 새로 고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조금만 지식만 있으면 되요. 간단합니다. 철사구부려서 하고 짤라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지칭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농정산림과에 전문기술직 직원들, 과장님이 애를 쓰셔서라도 진급을 시키던지 남여 성차별 같은 것 있어서 그분이 불이익을 받다던지 그러면 안되요. 지금 농민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우리한테 얘기를 많이합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을 의회에서 말할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 정도는 해줘야만 농정산림분야가 좀더 나은 행정을 펼 수 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광산진흥과 소관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광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총 예산액 127억7,0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5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만원, 급량비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여비와 중앙부처 및 도방문 국내여비를 2,34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서 8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변경용역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관리로서 일반수용비 2,9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로서 임차료 민자유치사업 설명회장 임차료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민자유치 업무추진여비와 민자유치 참여신청서 제출 및 설명, 민간자본 유치방안 정부부처 및 기업체 교육참석에 64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간 민자유치활동과 민자유치개발사업 지원단 급식, 투자살명회 참석자 급식으로 1,3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59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만원, 운영수당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수당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기업유치활동여비로 3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망중소기업유치활동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중소제조업체 유치 민간인 여비와 창업보육센터 운영회의 참가자 급식비로 1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도관리로서 일용인부임, 위령탑관리인부임 1,17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128만4,000원, 그 다음에 피복비 16만4,000원, 연료비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광산지도 업무추진여비가 1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행탄광보호육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서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위패안치소 확장정비에 2억4,82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광해방지사업 10개소에 대해서 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에 매각수입으로서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상환으로 2,45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유치단지 분양 융자금 상환이 345만2,000원, 기업유치단지 분양금 5,7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농공단지 분양이자금 2,24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유치단지 분양이자는 6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1,4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농공단지 관리 1,0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11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1,6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기업유치단지 활성화와 기업유치단지 관리 업무추진여비로 6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농공기업유치단지 입주업체 선진지 견학으로서 8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기업유치단지 가로등 설치와 기업유치단지 상하수도 및 통신관로 설치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비로서 농공단지 업무용 컴퓨터 구입 1대 200만원, 농공단지 업무용 프린터 구입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 5,0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서 과오납금등 선수금에 대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탄광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 사업 변경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공공분야하고 민간유치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민자유치분야에 대한 23개사업,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면적인 대수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든다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를 한다던가, 삭제를 시킨다던가 증가를 시킨다던가...

사업을 확대를 할 것이냐 축소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완전히 없앨 것이냐, 새로운 사업을 넣을 것이냐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개발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굳이 용역까지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가 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차원에서도 합니다만, 12월 23일 합의문에 따라서 대체사업용역을 줬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에 민자유치형식으로서 개발사업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체사업입니까? 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산자부, 건교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한 것 아닙니까? 전무했을 때 이것을 용역을 줘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온다던가 새로운 구상이 나온다던가 그런 사항도 아니잖느냐는 것이지...

그래서 일전에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축산단지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준 대체산업육성용역 결과라든가 온천이라든가 산업단지, 이러한 사항도 지역종합개발사업 변경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항도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뒷페이지에 나오는, 463페이지는 아닙니다만 463페이지에 민자유치사업 설명회라든가 투자설명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면 재수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 결과에 따라서 할지 안할지, 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된 부분이 12개 사업에 13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되어 있는데...

23개사업인데, 아직 11개 사업은 확정이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확정 안된 사업들에 대한 재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업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은 업체들이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재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반적인 과업지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민자유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검토를 해야 되고...

5년이 되었잖습니까? 5년동안 사업자가 지정이 안되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13개 사업중에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태백시에서는 지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처럼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알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13개 사업자는 지정은 되었지만 지금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차원에서 도에 출장을 가보니까 도 차원에서도 4개시군에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에서도 움직이겠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축소라든가 추가, 다시 바꾼 사항까지도 전반적인 사항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 개발사업에 고시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현실적인 사업으로 그리고 또 맞물려 있는 대체산업육성용역결과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개발사업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1,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5,000만원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태백시가 수립한 이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금년말 현재 이 시점까지는 거품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자유치라는 것은 시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지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수익을 따져서...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죠?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는 분야에는...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는 분야에서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재정이 수반안되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정을 수반하려고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뽑으니까 계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품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에 정말 냉정하게 하긴 우리 태백시는 그나마 타시군에 비해서 용역준 게 몇 건은 안되요. 인근 시군에 비해서, 그렇지만 우리시도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되구요. 이 용역을 줘서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되구요. 저는 이 참에 합의문을 보면 3,000명 고용되는 기업이 왔을 때, 3,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조건을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특별법도 이번에 강원도랑 연계해서 태백시만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4개시군과 강원도가 전면적으로 용역을 해서 민자유치부분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전체를 공공부분으로 투자를 해 달라고 정부에 다시 촉구를 해야 되요.

그런데 공공부분의 개발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을 전제로 해서... 민자유치사업이 없어진다면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것도 다시 재검토, 그런 것 까지도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이 안되어 있는 사항에서 나중에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재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번엔 신중을 기해서...

공공사업중에서 보면 거의다 2:8이잖습니까? 사회간접자본만 공공부분이고 나머지 투자부분은 다 민간부분이잖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잖습니까? 그러니까 쭉 나열식으로 나열만, 문어발 식으로 나열만 하지말고 한두개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부분을, 민자부분 다 삭제를 하고 공공부분을 투자해달라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니까요. 그렇잖습니까? 문어발식으로 무슨 분야 몇 개사업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현안추진단에서 온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육성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공공분야도 1,864억부족사업비를 요구한 상태에서 민자유치사업에 2:8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런 계획이 밑거름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화를 시킨다던가 이렇게 되면 공공개발사업 분야하고 이율배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이 보는 이론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동안...

아닙니다. 그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이라는 그 목적자체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공공부분에 개발사업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내가 인정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탄광진흥개발사업을 5년동안 시행해오면서 4개시군에서 1건도 이루어진 것이 없잖냐는 거예요. 강원도 탄광지역개발과에서 탄광진흥종합개발사업에서 민자유치부분이 성공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건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 여태까지 1건도 없을때는 전면 재수정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시군도 용역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도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에서는 왜 강원도에서는 태백시에 대한 도비지원을 안한대요?

그것은 각 시군별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주체가 누구예요? 강원도 아니예요. 지난번에 지사가 탄광지역개발사업에서 강원도가 주체라면서요. 강원도가 주체면 도비로 해줘야지, 왜 시비로 하냐고... 우리것만 조정한다고 해서 강원도가 우리것만 들어주는 것은 아니잖느냐는 것이죠. 4개시군 것을 같이 조정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에서 용역을... 강원도가 전면 재수정을 해야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하냐는 말이예요.

이것이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것만 수정한다면 우리것만 해줍니까?

해줍니다.

지사가 그러면 계속 연계해서... 다른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은 끼워먹기들어간 시군은 뭐예요?

민자유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가망없어요. 희망없는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런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일단 저희들이 개발사업 총괄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없앴다던가..

특별법에서 안되는 게 더 많은데 그렇잖습니까? 이번에 다시 재수정되어서 통과된 것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안되는 부분이 더 많은데, 민간사업자 들어와서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아서 투자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태백시에 이런 종합개발사업이 있으니까 4개 시군에 가면 거저 먹을려고 덤벼들었다가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단돈 몇 천만원이고 몇 억이고 태백시에다 투자한 부분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13개 사업들 중에서. 아쉬워서 그러는 거죠. 우리끼리 짜증낼 문제는 아니고, 하도 약이 올라서 그럽니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은 저희가 주도가 되겠지만,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결론은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는데에 있어서..

민자유치사업을 빼자니까요. 완전히... 현실적으로 안 맞을지 모르지만 한번 빼고 사업을 여러 가지 하지말고 한두가지를 정부해서 다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탄광지역개발로 해서 포괄적으로 넣는 민자유치부분은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12.12건으로 연계지어서 한다면 동일한 사안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민자유치 13개 부분에 대해서 1조 2,000억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예요.

도저히 안된다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태백시민들하고, 현안추진단도 있고 하니까 관계공무원들하고 앉아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를 하고 그렇잖습니까? 이것 끝까지 끌고 가서 사업 아무것도 안되면 어떤 게 득입니까? 득실에서 따져서, 계속 원칙을 고수하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압니다. 원칙을 고수하겠다라는 건데... 중앙부처에서 볼 때 우리말이 안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현실로 봐서는 아니라는 거죠. 민자유치 부분 이것, 10년간 계속 탄광지역개발사업 2005년까지 끝날때까지 끌고 가서 하나도 안되었을 때에 다시 연장해준다는 보장도 없지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용역얘기가 나왔으니까,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맞잖습니까?그럼 이참에 아예 민자는 다 빼버리자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타당하고, 중앙부처에 볼 때는 맞지 않더라도 1개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자는 주 원인이 대체용역결과에 따라서 포함되는 사항도 추가시키고 현실적인 사항으로 접근을 해서 변경을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줘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그 용역의 방향이 달라지잖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민자를 빼자는 거죠. 다 빼버리고...

그렇게 되면 개발사업이라는 자체를 저희가 사업자 취소를 시키고, 전부 다 빼야됩니다. 추진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12개사업에 13개 업체가 하겠다고 사업자 선정이 된 마당에서 저희들이 백지화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구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11개사업에 대해서는...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손익분기점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태백시가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목놓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사람들 투자도 안하는데, 사업신청만 해놓고 있는데, 최고 오래 된 것이 어느 사업입니까?

서학하고 태백관광레저...

언제까지 목 놓고 있을래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선도 명성에서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로 가지 말구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고, 기다리지 않을 때 그 사업자들에 대한 허가 취소를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변경해서 취소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요? 무한정 아무조건없이,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비전도, 대안도 없는데도 사업자를 지정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모든 업무로 봐서는 저희들이 공공분야쪽으로 돈이 투자가 안되니까 민자유치사업이 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연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외자유치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태백시장이라던가 지휘부에서는 그분들이 사업 연기신청을 한다던가 이런 사연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사업자 선정은 도에서 각 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권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 고시를 시장이 할 수 있고, 실시계획 승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도지사 권한으로서 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취소분야에 대해서는 태백시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이유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전부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기를 안 시켜주면 사업자를 취소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경기가 다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때였으면 상황이 틀려졌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기다린다는...

우리나라 경기하고, 솔직히 말해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부분하고는 남들한테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경제원리로 따지면 그렇죠. 돈이 없어서, 외자유치를 해서...

462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자유치홍보하고 이런 것이 올해 3년차 이잖습니까? 실효성이 한 건도 없죠?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고, 이것이 매치가 된다면 저희들이 3월달에, 에경원용역이 나오면 법이 바뀌어진 상황하고 충분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보통 년에 2,0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총 5,200만원 들어 있어요. 좀전에 이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실효성 없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안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아닙니다. 대체산업 용역 에경원에서 나오게되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체도 있지만, 방문한 업체수, 의회에는 설명을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한 업체한테 법이 바뀐 사항과 우리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3년차를 떠나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회사한테도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할 만큼의 효과는 나리라 봅니다.

있을 것이라는 기대속에.

아닙니다. 애경원에서 427개 업체를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온다는 업체도 있고 어느 인센티브를 주면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홍보를 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99년도와 2000년도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뭔가 하나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잠깐만요, 자꾸 지난번에 합의문에 의한 용역을 준것을 민자유치부분 설명회랑 연결시키는데요, 그것은‘민’자도 안들어갑니다. 중앙에서, 국가에서 다 해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자꾸 민자유치...

그쪽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방문한 업체수가 있습니다. 업체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에경원에서 업체를 직접방문해서...

23개 사업을 상대로 한 우리 태백시의 민자유치설명회는 이해가 되는데, 합의문에 대한 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민자 유치 설명회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모집단을 식음료다 제조업이다라고 했을 때 방문한 업체중에서...

합의문 때문에 민자 유치 설명회...

그것은 아닙니다.

13개 분야 25개 사업은 관광부분이잖아요.

관광도 있고 지역특화하고...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