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7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잠시 후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실 2001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개요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478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2억 7,9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75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규모 1,255억 8,300만원중 38%이고, 이는 일반회계가 32%, 특별회계가 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세출예산과 대비할 때 200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8억 1,100만원이 감편성되어 전년대비 14.4%가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27억 5,900만원이 증편성되어 전년대비 57.7%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7.8%인 40억 5,200만원이 감소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기능적으로 세입부서가 아니고 세출부서로서 생활복지국에서 세입으로 편성된 재원은 세외수입 28억 2,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15억 7,200만원으로 총 143억 3,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분야에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등 수입이 18억 5,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3,9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이 7,000만원, 기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국비보조가 51억 3,400만원, 시비보조가 64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과 대비해 보면 12억 8,3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비로 편성된 예산 231억 200만원과 지역경제, 환경·청소 분야 171억 7,700만원 총 402억 7,900만원으로서 이는 2000년도 대비 68억 1,100만원이 감편성되어 14.4%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증감내용을 소관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분야는 주요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사업과 복지시설 확충사업을 꼽을 수 있으며, 저소득 주민 보장사업은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일률적인 생계비 지급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생계비의 현실화와 주거급여가 신설되었으며, 또한 생산적인 복지의 일환인 자활급여가 추가 신설되어 전년대비 31억 1,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상반기 착공하게 되고 보육시설과 경로당, 청소년독서실 일부를 동기능 전환과 함께 신축하며, 또한 기존시설 개선을 통하여 복지인프라 조성에도 적극 힘쓰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복시시설과 관련한 예산은 전년에 비하여 40억 7,20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나 이는 금년 2차 추경예산 편성시 내년에 사용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설비가 미리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2000년도 대비 26억 1,60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정부 공공근로사업비 미확정에 따라 36억 2,100만원이 잠정 감소되었으나 2001년도 총 공공사업비는 26억 4,100만원으로 이를 정률 정액비에 따라 7억 4,600만원이 소요되며 미 편성된 부족분 2억 4,600만원은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으로는 영등포벤처밸리 육성개발 유도, 영등포구경제인협의회 운영, 농수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10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2001년도 동기능 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시 조사원 인부임과 우편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등에서 8,1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비 자치단체부담금 완료 등으로 36억 4,5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5억 4,1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기금을 확보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예산편성은 서울특별시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0억 5,2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관리, 청소행정 등 생활복지 구현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2001년도 생활복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1회계연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와 재정여건 및 편성 기본방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첨부된 자료를 기준하여 간략히 보고드린 후 국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80억 8,733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게 편성한 균형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255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3억 433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1%인 222억 6,77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인 65억 8,7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재원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구세 수입은 593억 4,3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395억 8,463만원이며, 의존수입인 교부금과 보조금은 266억 5,53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5억 4,086만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6,423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66억 9,9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2.1%가 줄어든 574억 9,355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5.8%가 감소된 545억 235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39.4%가 적은 108억 885만원, 민방위비는 13.1%가 적은 8억 6,524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5.4% 줄어든 19억 1,300만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7.7% 증가된 75억 4,086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2%가 많은 10억 6,423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1.5%가 늘어난 366억 9,9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46억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약 61.2%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산을 60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2.7%가 감소되고 반면에 특별회계 예산은 44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478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2억 7,9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75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영등포구 전체 예산규모 1,255억 8,300만원중 38%이고, 일반회계가 32%, 특별회계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2001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8억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4.5%가 감소되고, 반면 특별회계는 27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57.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43억 9,500만원으로 구 전체세입 대비 11.4%이고 이중 세외수입이 28억 2,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1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8억 5,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3,9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7,000만원, 기타 2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국비보조가 51억 3,400만원, 시비보조가 64억 3,700만원 등으로 편성된 바 2000년도 세입예산 대비 12억 8,3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02억 7,9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가 231억 200만원, 지역경제, 환경청소 분야가 171억 7,700만원으로 이는 2000년 대비 68억 1,100만원이 감편성되어 14.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의 증감내용을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0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24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60만원을 감편성하고 국내 여비, 공익요원 보상금과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분야에서는 31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저소득 주민 보장사업을 위해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저소득층 보호자의 인원이 9.8% 증가되어 생계, 교육 급여가 증가하고 생활보호법에 없었던 주거급여가 신설되어 자활급여가 추가됨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증액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종전에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수혜대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혜대상자의 증가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예산 증가요인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에서는 작년 예산 대비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이는 2000년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 전세자금 시비보조금 5,100만원이 아직 내시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을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예산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인 범주가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명절위문품 지급비 2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는 2000년 대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명시이월된 신일어린이집 이전비 3억 7,000만원과 시에서 일괄 배정하는 민간대행사업비인 보육시설기능 보강비가 없어져 9,600만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와 자원봉사 활동비도 시 사업으로 1,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반면 시 내시액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운영개선비 등으로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용시설인원이 증가하고 인건비가 상승된 원인에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작년대비 약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저소득층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건강진단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경로당 운영지원 2,2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에어컨 구입 등 물품구입비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개관된 노인종합복지관의 장비구입 및 운영비인 민간위탁금 5억 4,100만원이 집행 및 완료되었기에 내년예산이 줄고 또한 노인위문 및 각종 행사경비 1,200만원과 가정도우미 인원 삭감에 따른 경비 3,1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증액된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의 구체적 증가요인과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노인교실 연합예술제 등이 행사성 위주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각 동 경로행사비 지원이 인구수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편성한 것은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청소년복지는 2000년 대비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주로 구립 청소년독서실운영 인건비, 종사자 퇴직적립금,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기존경비에 이번에 추가된 예산으로 2억 2,300만원이 편성되고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와 다른 독서실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이 계상된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행사성 경비인 각종 부녀행사 추진비 5,8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8,000만원, 청소년행사비 등 736만원 등 각종 행사를 감축 내지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확충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대비 40억 7,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은 내년에 사용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설비가 금년 2차 추경예산에 미리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주요예산으로는 복지관설계 용역비, 시설비로 2억 4,800만원, 양평2동 등 4개 경로당 건립에 따른 용역비 및 부지매입비에 1억 7,100만원을 편성하고 신길5동 청소년독서실 시설비 및 청소년독서실 5개소에 대한 시설현대화에 2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2억 1,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16억 3,700만원으로 2000년 예산 대비 26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정부 공공근로사업비 미확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 구비로 5억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651만원을 감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영등포지역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분야 총 예산은 2억 7,1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시 조사원 인부임과 고지서 우편송달 요금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6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9.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수도권매립지 2단계 3공구 조성공사비 자치단체부담금 완료로 인한 사업비 29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인부임 및 시설비 등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5억 2,000만원을 잠정 감액하고 공중화장실 보수 및 청소종합시설 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2억 7,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가격인하로 1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보험 신설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로 5억 4,300만원이 증가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청소차량 9대를 구매하기 위해 2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서 5억이 증가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및 인건비 증가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총 75억 4,1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이며 2000년 예산 대비 27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약 57.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75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5,900만원이 증액된 바 주요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대상인원이 약 344명 증가되어 1인당 평균 진료비 인상으로 27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병원 분리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 47만원과 예비비에 진료비 인상에 따른 99진료비 과오납이 증가되어 35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 유인물 참고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간 추진해온 구조조정 성과와 경제회복을 토대로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하며, "내고장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해 우리 구 행정력을 결집해야 되는 시점이며,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도시기반 조성, 교통시설 확충·개선, 도시환경 조성, 지식·정보화 구축, 문화의 획기적인 향상 등 재원 소요는 급격히 증가될 거승로 전망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입은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를 볼 때 우리 구 내년도 세입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금년도의 증가율에 비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세입예산은 건전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최근 경제상황 및 내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2001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반영하고, 과세대상의 과표현실화계획, 과세물건의 증감추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약편성하고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성과주의 예산체제를 적용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실행예산 수준을 유지하고 공무원 관련 경비는 법령 규정에 의한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보상금 및 보조금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며,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 교통시설 확충, 도시안전관리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소규모 지역생활민원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거기 잠깐 서 있어봐요. 복지시설 용역비 설계용역비 이게 신길2동 아니에요, 신길1동이에요. 어때요?

신길1동 하나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감리비...

아니, 양평2동, 신길1동, 신길4동, 영1동?

그건 경로당, 신길2동 방학경로당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동이 아니고 신길2동 아니에요?

2동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1동이라고 해 놓았어?

잘못 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이 아니라. 이런 데 나온 유인물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말어.

죄송합니다.

심의하기 전에 한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중소기업지원금 다 대출되었습니까?

기금 말씀이십니까?

예.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되었어요?

지금 한 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림의 떡. 내가 여기 보니까 10억을 또 증액 편성을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담보가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0억이 남았는데 금년에 10억 증액 편성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도 남아가지고 못 쓰고 대출도 안 되고 있는데.

그건 못 주는 게 아닙니다. 매년 4단계로 대출을 해주는데요. 매 단계마다 10억씩 나가는데요. 만약 1분기 그 10억을 쓰면 2분기에는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항상 얼마 정도 예치를 해 놓아야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을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단계별로 주는 것보다 필요할 적에 꼭 필요한 사람을 주어야지. 그걸 동냥 주듯이 찔끔찔끔 이번 1분기에 얼마 주고 2분기에 얼마 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중소기업기금이 전부 다 필요한 게 사업자금이 한데 몰려서 필요한 게 아니라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주는 것입니다.

이 기금이 의회에서 해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담보가 없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리고 은행에서 자기들이 회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0% 담보가 없으면 그냥 대출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소기업자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중소기업인들한테 어려움을 헤쳐나가라고 주는 그 돈이 우리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진짜 가야 되는 어려운 사람, 정작 써야 될 어려운 사람은 못 쓰고, 담보가 없으면 못 쓰니까 이 돈은 우리가 조성한 의도대로 쓰여지지 않는다 이거지.

아니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담보가 없으신 분은 신용보증보험으로 해서 담보를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 나가는데...

신용보증으로 해서 대출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그것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은행에서 안 해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 출연금이 64억 2,000에 운영수입이 28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환수 불가능이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담보대출을 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가, 자꾸 성질 나게 해. 우리 구가 돈 장사하는 데예요, 우리 구청이 돈 장사하는 데냐고.

아니죠. 돈 장사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율이 엄청 싸기 때문에 돈 장사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에서 의도하는 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은행의 돈 장사하는 데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 지금. 보증보험으로 대출한 거 한 건이라도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그건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증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선으로 해라 한다든지 이래 하면 은행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대로 하면 진짜 써야 될 사람은 못 쓰고 그거 아니라도 돈 쓸 수 있는 사람 즉 말해서, 은행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자 싼이자 이것을 쓰고 있어, 그냥. 우리 의도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부도가 나는 게 전부 다 적자회사만 부도가 나는 게 아닙니다. 자금운영이 제대로 안 될 때 부도가 나는 기업들도 속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것은 놔두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기업들만 해서 자금을 갖다가 줘도 그 기업이 회생하지 못할 기업들 어렵다고 해서 줘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자금을 제 때에 쓰면 그 기업이 이익을 실현하고 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그 기업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모르겠네. 내가 하는 얘기 뜻을 잘 알아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중소기업 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도 충분하게도 대출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다 쓰고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못 쓰고 있다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 돈 아니라도 충분하게 은행에서 대출 받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돈을 쓰느냐? 이자가 배도 더 싸기 때문에 이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있는 놈만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거 떼일까봐 못 준다 하면 이 자금 조성하지 말지 떼일 거 겁나면 하지 말아야지 뭐 하러 해.

생활복지국장이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서울시에서 금년 6월달에 서울시에서 전액 출연한 산업진흥재단하고 서울시에서 각각 기금 일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신용보증 그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이것은 자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보증을 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증을 서면 그 보증은 일반은행 대출용이 아니고 각 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융자에 한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지금 몇 달 운영해 보니까 회수 못 하는 부분이 한 15%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회수 못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도 가봤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정작 이런 데를 왜 주었는가, 그냥 생산하는 공장도 아니고 유통회사예요, 유통회사. 옛날에 벌써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없는데 그것도 파악도 안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는. 대림동 한 군데를 가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 여기서 떠났는지 회사 문을 닫았는지 이것도 없는 그런 데도 줘 놨더라고. 진짜 이걸 중소기업에다 주려면 다 중소기업이겠지만 유통회사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담보도 없고 돈 구할 데가 없어 가지고 기술을 사장시켜 놓은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도 다시 회수 불가능한 위험이 조금 내재되어 있더라도 본 위원은 그런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어서 그 사람이 그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에서 시 차원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단할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런 기금이 가진 사람들한테 놀아나는 거, 가진 사람들을 더 가지게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담보 있는 사람 은행에 가면 대출 못 합니까, 다 하지. 그런데 여기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은행돈을 안 쓰고 이 돈을 쓴다고. 그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공유재산 임대료가 금년도에 6,000만원 이상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떨어진 요인이 어떤 요인에서 나옵니까?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총괄은 재무국에서 관리하는데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은 구 신대방 동청사하고 그 다음 페이지 재활용센터 그 두 건밖에 없습니다. 두 건만 해당이 되는데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작년 액수하고 큰 변동이 없는 거예요?

재활용센터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됐어요.

그러면 48페이지 상단에 청소행정과 소속 폐기물반입 수수료부터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제일 하단에 환경관리과 소속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0페이지 지역경제과 도시가스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1페이지 중간에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거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 이것 우리 구에서 줍니까?

일단은 저희가 잡아서 납부해놓고 나중에 판매한 뒤에 다 징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구 세입 손실 없이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작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구매를 하고.

예, 저희가 먼저 구매를 하고 나중에 징수를 합니다.

쓰레기봉투가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내년부터 틀리죠?

봉투색깔만 틀리지 가격은 똑같습니다.

봉투색깔만 틀려요?

인쇄물하고 인쇄내용하고 색깔만 틀리고 가격이나 시스템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52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그 밑에 환경관리과 환경과태료, 53페이지에 청소행정과의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 제일 끝에 지역경제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 과태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그런데 2억 얼마씩이나 부과를 해놓고 징수는 7,000만원밖에…

서울시 평균 징수율이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산압류도 하고 또 압류통지도 보내고 제반조치는, 심지어 행정전산망까지 해서 주소까지 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다섯 번, 여섯 번씩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그 사람들이 담배 하나 팔고 술 하나 팔아서 진짜 남는 것도 없는데, 누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산보전조치 등 조치를 다했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청소년보호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받는다는 게 얘기가 돼? 부과는 2억 얼마를 했다면서 30%밖에 못 받는 이유는 뭐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영세업소입니다. 구멍가게라든지 조그마한 수퍼이기 때문에…

영세업소라도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으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신구속이 됐으면 그보다도 더 많은 돈을 내고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것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것 아니오?

저희가 체납자를 전부 파악을 다 했습니다. 재산 조회도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53페이지 보면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가 있는데 전년대비 얼마 증감액이 있습니까?

약 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정화조 청소를 더 안 합니까?

그게 올해 부과된 금액이 내년으로 해서 내년에 징수가 되기 때문에 예상이 조금 더 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차이나는 것 아니에오?

예.

하여튼 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는 거죠?

예.

청소행정과에서 전년보다 더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시킨 거죠?

예.

그것 왜 그럴까요?

저희가 지금 정화조 청소를 더 강화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청소를 더 잘하게끔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가 금년에도 4,400만원인데 뭐가 올랐다는 거야? 700만원을 어디다 넣은 거요?

청소행정과장이 금액을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금액은 4,400만원 똑같습니다.

금년도 예산 페이지 34페이지 보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고…

700만원은?

700만원은 징수를 하려고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웠던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0만원 더해서 5,100만원으로 올려야지.

그게 아니고요, 체납자 분에 대해서 금년에 추가로 더 받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헷갈리게 하지 마, 헷갈리게.

작년이 3,580만원 아니야?

4,400만원입니다.

작년에?

예.

이것 어떻게 된 거야? 작년에 예산 확정된 것 가지고 오라니까 맨 처음에 나온 안 가지고 온 거야?

안이나 확정이나 거의 비슷할 거야. 봐봐.

넘어갑시다.

안은 지금은 필요 없지.

질의 없습니까? 54페이지 중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제일 하단에 환경관리과 환경과태료, 또 55페이지 청소행정과에 종량제봉투 판매 및 폐기물 운반 수수료에서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하고 55페이지 오수정화조 관리 과태료하고는 뭐가 다른 거요?

이것은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연도에 체납분…

못 받은 것?

예.

1,900만원?

예.

예산과목이…

예산과목이 나눠져서 과년도 수입과 현년도 수입이 나눠진 겁니다.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요.

57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58페이지 전체, 생계 급여서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0페이지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사업부터 노인 건강진단하고 61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공원녹지과 빼고 또 사회복지과의 가족계획 사업비,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기초생활보장법에 조건부 수급자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돼서 과거에는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한 가구당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됨으로써 우선 가족별로 급여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급여도 과거에는 구분이 안 되고 교육급여와 생계급여만 있었습니다만 주거급여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대상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 저희 구청 관할에는 247분이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까?

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취업을 시켜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247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이것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3만원으로?

3만원에서 3만 6,000원으로 됐습니다.

한 달에?

아니, 분기별로 나갑니다. 4번 나갑니다. 1분기에 3만원이 3만 6,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60페이지 세 번째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

그건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 총 몇 명한테 배달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5명입니다.

각 동별로 돼 있습니까?

각 동별 리스트를 제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이미 시비로 지원돼서 계속 한국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동별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55분에 대한 집계를 제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주세요.

자료를 하나씩 나눠주세요.

62페이지 하단에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 가정도우미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현재 몇 명이 있어요?

우리 구에 22명입니다.

신길철 위원입니다. 61페이지로 다시, 중간에 보육시설 운영비도 있고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몇 개동에 혜택이 되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책정된 보육시설 운영비는 구립어린이집,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도 구립어린이집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도 시비 1,500만원과 구비로 해서 3,000만원으로 미끄럼틀 다섯 군데가 내년 계획에 수립돼 있습니다. 거의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기능보강비,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몇 개 동에 혜택이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을 합해서 19개입니다.

19개요. 이게 없는 동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동에도 이러한 비슷한 어떠한 혜택들이 갈 수 있는 연구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부터 아동의 수요라든지 현재 각 동 구립 어린이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냐 또 어느 동은 모자라느냐 지금 그걸 장기계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육시설의 혜택을 못 받는 동이 없도록 저희가 장기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장·단기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로써 경로식당 운영비가 460만원 있고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와서도 이것은 시비로써 경로당 운영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운영비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여기가 도림2동하고 돈보스꼬하고 거기에 국비 지원하는 것인데 국비하고 시비로 따로 계상된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이 식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어떻게?

그 식당운영에 대한 포괄비로 합니다.

포괄적으로. 이것을 다른 교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그저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내용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62페이지 작년에 예산을 보면 가정도우미활동 보조해 가지고 활동비가 1억 8,800, 1,790만원이 나오고 맞죠. 보험료가 486만원 나갔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가 1,963만 2,000원 가정도우미 활동지원 해 가지고 2억 443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시비 내시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 시비 내시가 얼마냐 하면 활동비가 1억 8,121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변경된 내용은...

아니, 금년에는 보험료도 없이, 작년에는 보험료 486만원을 줬는데 금년에도 보험료도 없네. 보험료도 없으면서 가정도우미 활동 지원해 가지고 2억 443만원을 해 놓았고 전담요원 인건비가 몇 명인데 1,963만원밖에 안 돼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는 금년보다 9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전액 다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시비로 지원이 되든지 구비로 지원이 되든지 항목이 다르잖아요.

가정도우미를 전담하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라고요?

예, 가정도우미를 관리하는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어느 게요? 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 인건비 내시가 금년도보다 900만원이 적게 내시가 되었는데 내년도 연도 중에 100% 다 내시가 됩니다. 되고 가정도우미 활동지원은 가정도우미들한테 나가는 돈인데 숫자가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26명이었는데...

줄었다고 쳐도 몇 명이나, 작년 몇 명인데 금년 몇 명이에요?

금년 연초에는 26명이었는데 지금 22명입니다.

지금 22명, 4명 줄었네요.

그래서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활동지원비가 한 2,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거 작년에는 전부 다 따로따로 활동비, 보험료 계상해 놓고 금년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두루뭉실하게.

포괄로. 왜 그러냐면 금년에 노조에 가입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노사협약에 따라서 부대경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세목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포괄로 인건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두루뭉실 예산을 그래 편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다 정해져야지.

지출기준은 노사협약에 따라서 새롭게 생기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 다 이렇게 했어요?

세입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세출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58페이지 중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740만원 그리고 61페이지 상단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740만원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릅니다. 재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국비 1,740만원 시비 1,74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보육시설 운영비도 58페이지 하단에 나온 내용하고 61페이지 중간에 나온 내용이 그게 시비 구비로 구분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10% 내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총계만?

총계가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희 구비까지 다 합쳐서 5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운영개선비, 기능보강비까지 해서?

예, 합쳐서 5억 3,000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5억 3,000?

예. 그 늘어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육시설밖에 해먹을 게 없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가정도우미 활동 지원 이거 22명이라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나가는 것이 매일 같이 출근을 합니까? 재가노인 이런 데 나가는 것이.

예, 프로그램에 1년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 재가 독거노인한테 목욕도 시켜 드리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며칠 나간다고 보시고 있어요? 또는 한 달에 며칠이나 나가서 일을 보신다고 보십니까, 대략적으로?

저희가 공휴일 빼고 거의 다 매일 나갑니다.

그 양반들이?

예.

가서 한 집, 두 집 다닙니까, 여러 집을 다닙니까?

자기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어느 동 누가 담당을 하고.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예.

그 명단 좀 한 번.

1인당 8명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1인당 8가구를 다닌다, 여덟 곳 하루에?

아니오, 8곳을 하루에 다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 봐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답변한다면 매일 같이 가지는 않는다. 그저 하루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1주일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그건 아니죠. 매일 가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매일 갑니다.

매일 같이?

예.

397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 놓고 복지행정 사회, 지역경제, 환경, 청소 등 이게 4개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국별로 제가 알기로는 타국에도 6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 업무추진비.

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뭐에 씁니까?

주로 직원들 격려를 한다든지 어려운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또 시하고 업무조정이라든지 또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직원들 격려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 된 거 아니오. 자기가 이런 판공비를 따로 책정을 해주면 그 돈으로 시하고 로비도 잘 하고 예산도 많이 따오고 해야 되는데 흉년에 애도 주고 어른도 주고 각 국장이라고 다 주는 이유가 뭐요? 일 하는 사람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주고 해야지. 나중에 내가 깎을 거예요.

그게 지침서에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없고요. 우리구 내부방침입니다.

이게 각 국별로 전부 다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거기 피복비 한 번 봅시다. 39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노숙자 선도요원 피복비 2회밖에 안 합니까?

여름하고 겨울입니다. 저희가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 직원이 시하고 합동으로 밤에, 심야에 노숙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이것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점퍼.

1년에 두 번 하는데 점퍼 주는 거예요?

매일 계속합니다. 계속 하는데...

아니, 2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것은 두 번 사준다는 얘깁니다.

여름복하고 겨울복하고. 예, 알았어요.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39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까,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및 대전국립묘지 참배해서 45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및 대전국립묘지 참배한 사람 있어요?

금년에 했습니다. 저희가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금이네?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전적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국립묘지에 참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은 도시락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간식비, 목욕비, 주차비 등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단체별로 나갑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일괄해서 4개 단체를 버스 4대를 가지고 동시에 출발시켰습니다. 거기다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락이라든지...

그러니까 물품으로 버스비다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450만원이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399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한민국 상이군경 영등포지회해서 4건이 다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1년에 1,000만원씩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 각 구가 거의 공통사항인데 제가 이걸 전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각 구별로 해봤더니 저희구는 회원수가 1,767명인데 연간 저희가 지원하는 게 6,500만원으로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예산사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더 인상하지 않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몰군경 영등포지회나 군경미망인회나 다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이거 통폐합해 가지고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 다릅니다. 보훈처에서 분류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1,000만원씩 예산이 잡히게 되면 이게 분기별로 나갑니까, 한 번에 나갑니까?

지금 현재 분기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4/4분기에?

예.

4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생활보장위원회 간담회,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간담회,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간담회 이렇게 작년에 없던 것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됨으로써 자활기관협의체와 생활보장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 자꾸 중복이 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만 자활기관협의체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0개 자활기관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영등포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또 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이것을 하다보면 실무자들 회의를 자주 해야 합니다. 왜 자활기관협의체가 중요하냐 하면 조건부 수급자들을 어떻게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자활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예를 들면 만약에 5인 가족 대상이 103만원인데 어느 소득자 중에서 소득창출을 50만원 한다면 50만원을 빼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예.

생활보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으며,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는 누구를 대표자라고 합니까? 그리고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는 뭐예요? 실무자하고 대표자하고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자활기관협의체 대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의기관 6개의 장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회의는 아까 말씀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거고, 그 다음에 실무자 간담회는 저희가 실무자들을 불러서 업무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 간담회가 다르고요.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민간이 여섯 분인데 현재 교수 한 분, 복지관장, 고용안정센터장, 서대문복지관장, 노인복지관장 이런 식으로 해서 11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들이 주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장이라든지 또 영등포노인복지관, 한강관리사업소, 영등포소상공인회센터 이런 분들입니다.

그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명단하고요, 협의체 실무자는 공무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명단하고 자료로 줘봐요.

알겠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작년에도 300만원, 금년에도 300만원인데 이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작년에 어디다 썼는지…

저희가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장갑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도구나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 집행하는 겁니다.

장갑도 사줘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장갑도, 부대비용은 사줍니다.

공공근로하는 사람한테 장갑도 사줘요?

이것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자활공공근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옛날의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대상자들한테 줍니다.

취로사업자들에게 장갑 사줘요?

예.

그러면 장갑만 사주는데 3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기타 필요한…

뭐 뭐를 삽니까?

지난번에 부상자가 있어서 치료비로, 부상당할 경우에 치료비로도 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에 직접 필요한 …

치료비라면 치료비 명목이 따로 올라와야지. 시설부대비라고 해놓고는…

취로사업대상자이기 때문에 과목을 여러 개로 따로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글쎄 치료해 주고 뭐 뭐를 사주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장갑이나 작업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빗자루나 그런 걸 산단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404페이지부터…

아니, 여기 한 가지 더. 내가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배기한 위원님.

이 플래카드 말입니다. 작년에 10만원 해서 막 혼냈더니 금년에 전부 다 9만 9,000원씩 올렸는데 공장에 가면 제일 큰 거 대형 5만원만 주면 찍잖아요. 예산편성을 아마 여기는 편성하지는 않고 일괄로 전부 9만 9,000원 구입하겠지만…

대·중·소 이렇게 해서…

아니, 플래카드 하나에 9만 9,000원이면 얘기가 되겠어요? 동네에서 무슨 행사할 때 우리도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5만원만 주면 충분히 하는 것을 9만 9,000원씩 다는 이유가 뭐요?

거긴 5만원 주면 비싸게 주네, 우리는 4만원인데.

몇 미터(m) 짜리가 있을 것 아니오? 미터마다 돈이 틀리니까.

예산담당주사 여기 안 왔어요?

이것을 직접 구매하는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더니 디자인 등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예산을 아낀다고 하는데, 이것은 별 것은 아니잖소. 별 것 아닌 것을 갖다가 배로 부풀려서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배로 부풀린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매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지.

단가계약을 할 때 최저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5만원 짜리라고 하면 길이나 폭, 디자인이 좀…

구청에서 해서 거는 거나 우리가 해서 거는 거나 똑같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단가계약을 다 참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2년 전에 대형은 15만원 올라왔던 거요. 막 혼냈더니 9만 9,000원이야. 9만 9,000원이 뭐야, 9만 9,000원이.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산출기초상 목이니까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을 하겠습니다.

양쪽에 오리가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디자인이나 컬러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싸지.

아니, 9만 9,000원 하지 말고 9만 9,900원 했으면 말 안 하잖아.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그것은 기간이 얼마예요?

1주간입니다.

그러면 꼭 1회용으로만 쓰고 버려야 됩니까? 도저히 안 됩니까?

플래카드는 한 번 쓰면 버리지.

왜요? 우리 캐릭터까지 넣은 것을 한 번 정도는 더 쓸 수 있지 않나요?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오.

아, 날짜가 들어갑니까?

예, 날짜가 있는데 여하간 공통적인 것은 그런 식으로 절감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404페이지 나가지도 않았어.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맨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증가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는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 1·2·3급은 나들이를 못 하기 때문에 차로 작년에 한 번 서울대공원 및 서울랜드를 견학을 시켜줬더니 장애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호자와 자원봉사자가 탑승하는 그 행사입니다. 그리고 명절 장애인 위문품 지급은 추석, 설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문품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내용은 아는데 작년보다 2,400만원 이상이 증액됐으니까 어느 분야에서 증액됐느냐 이 말인데 읽는 거야 다 읽지.

너무 증액이 많이 돼서.

장애인 숫자가 작년 말 현재 4,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6,081명입니다. 지금 장애인 숫자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10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리고 장애인 대상이 과거에 5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숫자도 늘어나고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0명씩으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장애인이 6,000명인데 모두 위문품을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데 조금 전에 6,0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3,000명으로 기재를 해놓고 그렇게 늘었다고 하니까 맞지 않잖아요.

지급대상자는 작년에는 2,4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00명으로 약 600명 늘었습니다.

3,000명으로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명이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야지. 3,000명 잡았는데 왜 6,000명 얘기를 해요?

3,000명을 1만원으로 기준 잡아서 300만원이라는 얘기죠?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설날하고 추석때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잡혔네요?

예.

1만원 가지고 뭐 사줍니까?

지난번에는 저희가 농협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애인 총 인원은 6,081명이지만 1급부터 3급 장애인이 3,000명으로.

그러니까 금년에는 2,400명 주던 것을 내년에는 3,00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얼른 한 마디로 끝내야지. 6,000명 운운하는 것은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전년도 대비로 봐서는 얼마 안 늘었는데. 120만원 늘은 거예요?

2,400만원 늘었지.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됐으니까 넘어가죠.

2만원 아니야?

4,620원은 표창장이고.

금년에 안 해준 것 내년에 새로 하는 것 있어요?

여기 현재 이 장에는 도림2동 어린이집 개원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입니다. 40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장애인단체 5개 단체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없던 거죠?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위에 900만원 증액된 부분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까? 사람이 늘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404페이지에 장애인 업무추진비에 2,400만원 증액됐잖아요?

예.

2,400만원이 뭘로 늘은 거예요?

아까 명절 장애인 위문품.

이것은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있었는데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2,400만원이 늘었다고요?

예.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서부터 41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410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 에어컨 구매가 몇 건입니까? 어디 어디 전부 새로 삽니까?

에어컨 필요한 것이 총 30대인데요, 어깨동무 어린이집이 2개고 영2동 어린이집 이렇게 죽 해서 평형별로 5평 자리, 9평 짜리, 12평 짜리, 20평 짜리가 필요한데 우선 올해는 16대를 먼저 구매하는 겁니다. 우선 구매하는 것은 현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없는 데, 또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추후에 다음 2002년도 예산에서 모자라는 14대는 보충할 계획입니다.

이것 어디 어디 사줘요?

어깨동무에 2개, 영2 어린이집 1, 당산1동 어린이집 2, 도림1동 1, 양평1동 1, 신일어린이집, 신망어린이집, 명신어린이집, 신길5동, 꿈나무, 하정어린이집, 대림1동, 대림2동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새로 사는 겁니까, 아예 없던 겁니까, 노후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노후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용량이 적어서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10평인데 5평 짜리로는 안 되기 때문에 노후 교체하는 것 하고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림2동 어린이집 장비구입비가 2,653만 8,000원인데 이것 몇 평의 장비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130평.

현재 130평인데요, 제가 내역을 죽 뽑았습니다. 학습활동 교구비, 그 다음에 시청각교육과제 TV 및 VCR, 카세트, 그 다음에 실내 놀이기구, 주방용 기구, 그 다음에 시설 설비 학생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다용도 의자라든지, 교사용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것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오?

아니, 구립 어린이집이란 것은 아는데 신설하는데 법인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아직은 신설하기 때문에 운영체가 안 정해졌죠.

신설이라도 정해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법인체에서 하는 것 아니오?

저희가 당초에 시설 다 했습니다.

지금 도림2동 구립어린이집이 지어져 있어요?

아니, 다른 데도 시설은 다 해줬다니까.

도림2동 동청사를 만들면서 … (장내소란)

언제 짓느냐고?

내년에 짓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왜 지금 세워?

내년에 지으니까요.

이봐요, 과장. 구립어린이집하면 법인체에 위탁운영 안 합니까?

예.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거기는 법인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말썽 나고 했잖아. 그런데 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봐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위탁체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부분은 모든 시설과 장비를 다 줘서 운영만 하는 그게 위탁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어서 위탁을 주면 어떤 특혜를 받는 것으로 해서 너희가 특혜를 받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어린이집에다 시설보완을 한다든지, 장비를 더 넣는다든지 그런 기부행위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는고 하니 이 사람이 연고권을 주장을 합니다. 주장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이나 재계약할 때 우리가 이만큼 시설이나 장비를 투자를 했다, 우리가 연고권이 있으니 계속 위탁을 달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왔는데 법인체에다가 어떤 부담조건으로 위탁계약을 하지 말라 하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일체 법인체에다 부담을 주지 않고 단순한 위탁만 해서 운영만 하라 이것만 하고 어떤 일정기간이 되면 배기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보육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회에 한해서는 재위탁을 하더라도 다음 번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떳떳하고 법인체도 떳떳합니다.

그래서 원칙론을 고수하기 위해서 위탁업체에서 안 받고 이제부터는 영등포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비품을 사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시설 보완하는 것도 100% 다 우리가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럼 앞으로 지금 그것도 문제가 있구만. 지금까지 한 사람은 법인체에서 안의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각종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비를 법인체에서 해주었고 앞으로는 구에서 일절 다 해주면 그것도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한 사람하고 혜택이 다르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일절 안 해 줬어.

그런데 그걸 법인체하고 계약을 몇 년간을 합니까?

2년간입니다.

2년간 한다면 시설한 것이 다 노후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에서 계속 보수를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도림2동 내가 알기로는 동청사를 지으면서 어린이집이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동청사 착공이 언제입니까?

1월 1일.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12월 준공예정인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웠다 이런 얘깁니까?

이게 내년도예산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12월 준공인데 내년 후년도 예산 가지고서도 될 거 아니에요?

준공을 하면 바로 애들을 받아서 해야지요. 준공입니다, 기공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윤 위원 말씀은 준공이 12월달에 된다면 12월달부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준공에 맞춰서 이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짓기도 전에 집기가 들어가?

내년 12월에 준공이지만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년 12월에 준공이지만 1월달부터 시작하면 6월이면 다 완공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준공 예정은 그렇지만 6월이면 다...

내년 12월에 개원입니다.

개원이지 그게 왜 준공이야.

개원이라고 얘기했다면 내가 그런 질의를 안 하지.

개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부탁 겸 예산심의와 약간 빗나간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참 신이 안 납니다. 같은 영등포구에 같이 살면서도 어느 동네는 독서실, 어린이집, 공원, 보육시설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네들은 이러한 것을 많이 갖추고 이러한 생활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동들이 너무나 많은데 진짜 이런 예산심의를 해서 어느 동네는 요행히도 같은 세금을 내면서 이러한 복지혜택을 다 받고 어떤 동네는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어요. 이런 데 대한 대책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단 생활복지 분야의 예산뿐이 아니고 건설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생활복지국만 얘기하세요.

예, 예산을 짤 때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체 예산을 짜놓고 지역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래동 같은, 위원님 출신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건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독서실을 만들려고 해도 부지도 없고 또 임차를 하려고 해도 임차할만한 데도 없고 저희가 그쪽을 배려를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실상 전연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고려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지금 국장님 얘기는 어느 정도 한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요행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복지혜택이.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대책은 저희들이 수시로 예산을 편성, 짜는 과정에서 연중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마 조만간 그쪽에 다른 커다란 복지시설이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일을 해야지.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힘 빠집니다, 힘 빠져요. 이런 일을 할 때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분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세요.

412페이지서부터 41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41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작년 예산보다 우리가 민간이전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운영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늘어난 이유가 우리 사설 노인정하고 구립 노인정하고 130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운영비를 한 달에 구립 같은 경우는 13만원 내지 15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15개가 보조가 적게 지원되고 또 저희가 사립 경로당이 조금 늘어날 거 같아서 작년보다 숫자를 조금 더 늘려서 잡은 결과입니다.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 말입니다. 거기의 평수가 크든 적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본이 13만원입니다. 13만원에 2번 나갑니다, 1년에. 2번 나가는데 평수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5평 이하는 1만원, 평수에 따라 지원을 하고 사립의 경우는 1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길5동의 2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경로당에는 돈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가서 보시면 건물을 지어놓고 효용성이 없다고 봐요. 노인 양반들이 추워서 LPG를 별도로 설치해 놓고 난로를 피워놓고 있어요. 계획도 없이 그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시에다가 이게 현실에 안 맞다, 옛날에 만든 거라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뭔가 저희도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맨날 지적할 때만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건데. 그걸 계획을 세워서 난방비 이런 것을 마련을 해 놓아야지. 지금 가서 보세요. 지금 LPG를 해 놓고서 헌 난로 갖다가 화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 정도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아니, 예산 그거 가지고서 모든 종합예산을 가지고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는가 가서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보셨냐 이거지요. 요즘 같은 경우도 그 예산 가지고서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과장님이 못 가면 담당자라도 가서 확인하고 왔어야 타당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말이 나오는 것이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노인 양반들 불이 나가지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운 날 난로를 펴놓고 불을 이렇게 해 놓고 그 양반들이 거동도 못하는 양반들이 품고 있어요, 품고 있어. 지금 점심 잡숫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예, 확인해서 우선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증액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는 국시비 지원기준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지원기준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고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선 말씀하신 대로 급한 내용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 안전조치부터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 과장이야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가서 검토해 가지고.

신길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립 노인정이 일요일날 노인들이 더 편하게 와서 쉬어야 되는데 연료비 때문에 전부 다 결의를 해 가지고 일요일날은 못 나오게 해요.

다 그래요.

또 시간을 정해주고.

요즘에 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건물 창을 막아 놓아가지고 에어컨 없으면 여름에 가동을 못 해요, 아주 뜨거워서. 그런데도 창을 몇 개 교체해 달라고 해도 그거 교체도 안 되어 있고 여름에 전기요금 때문에 또 한 달 정도 새로 지어놓고 입주해 가지고 써보니까 전기요금이 말도 못 하게 나왔었나본데요. 그러한 등등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서를 잡든지 해야지. 질의하면 그 때만 지나가면 끝난다는 식으로 일만 하면 되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런 노인정을 한 번 오후에 순찰해 보세요. 해 보면 노인 양반들 지금 난로를 품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인교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노인교실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소. 15개소예요?

14개소 있습니다.

15개요?

14개 있습니다.

여기는 왜 15개야?

지금 양평동에 복지관 짓는 것은 뭡니까, 노인대학이라고 있는 거 그거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예, 노인교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사료가 나갑니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료 나가요? 얼마나 어떻게 분기별로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여기 양평2동 같은 경우는 주1회 운영을 하거든요. 주1회 운영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원씩.

한 달에 10만원이요?

예.

그리고 강사료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10만원.

예.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412페이지 중간에 100세 이상 노인위문 100만원인데 이거 100세 이상 우리 구에 노인의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9분 계십니다. 9분 계시는데 저희가 10분을 잡아서 작년에도 저희가...

왜 9분인데 10분으로 잡아요.

예산에는 한 분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현재는 9분인데.

9분인데 100만원이다?

예, 10분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입니다.

한꺼번에 돈을 10만원 줍니까?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줍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하단 네 번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비가 여기도 이렇게 있고 토마스, 도림 그 다음에 운영비 도림 이런 데 아까 나간 것하고 이거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세입에서 하던 것은 보조금이고요, 이것은 구비입니다.

보조금이고 이건 구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416페이지, 41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하단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몇 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4억 600만원씩이나 돼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4명으로 T/O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관에?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관 면적이 얼마 되면 몇 사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저희가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장은 얼마고 그 다음에 부장은 몇 호봉으로 기준이, 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나와서 따르는 것입니다.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학교법인인가?

예, 그렇습니다.

학교법인이에요?

예. 일송학원 맞습니다, 한림대학교.

그런데 관장은 월 얼마 주고 있어요?

관장은 무보수입니다.

관장 다음 직급은?

부장.

부장. 부장은 한 달에 얼마 줘요? 부장은 얼마 주며, 하는 일이 뭔가 알려 주세요.

부장 하는 일하고 지급내역은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배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하단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해 가지고 5억 7,000이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나갈 것입니다.

5억 7,000이 나가고 인건비가 4억 600만원이고.

그 5억 7,000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합친 겁니다. 따로 아닙니다.

그러면 5억 7,000 속에 4억 600만원이란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415페이지에 구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금년보다 200만원 증액됐죠?

구노인회 지회 운영비가요?

예. 금년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됐죠?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됐죠?

예.

그러면 지회 운영비만 200만원 증액시켜 줄 것이 아니라 경로당도 여기 45평, 46평 이상 5만원 이런 게 증액이 같이 돼야지 공평하지. 지금 46평 이상 5만원이 연탄 때는 겁니까, 기름 때는 겁니까?

각 동 노인정별로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오. 무조건 5만원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오?

이것은 연료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평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수에 뭘 때냐 이거지? 뭐를 때서 5만원 기준이 나왔느냐 이 말이지.

죄송합니다만 연료비로 하지 않고 건물 규모별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를 들면 가스를 때든지 기름을 때든지 평균입니다.

아무거나 때도 관계없다 이거죠?

예.

그런데 지회 200만원 증액하면서 이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이 200만원 증액된 건 시에서 80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 증액되도록 인상이 됐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문제는 제일 현실적인 것이 난방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다가 난방비에 대한 대책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얘기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아까 조길형 위원 얘기한 대로 당장 금년이라도 이걸 고쳐야 된다 이거요.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내년 1월달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해요. 금년에 예산 조치해서…

바로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라도 이것 조치해서 현실적으로 노인네들 따뜻하게 있게 하자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417페이지 민간이전비에 보게 되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이건 순수한 구비죠?

아닙니다.

2,000원 곱하기 25일 58명 12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뿐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 없어요?

보시면 국비 1,740만원, 시비 1,740만원 해서 3,480만원입니다.

이 3,480만원 가지고서 58명을 12개월 동안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명단 따로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손병옥입니다. 418페이지 중간에 신길5동 제2경로당 시범체력단련장 장비 구입 3억 500에 대한…

3,050만원입니다.

3,050만원에 대한 장비 구입의 내용을 설명을 해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길5동 제2경로당은 지하가 33평이고, 아주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관내의 경로당 중에서 이런 지하시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 노인분이 200분인데 장소도 좋으니까 체력단련실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 그런 부분도…

품목은?

품목은 전동 러닝머신이라든지 벨트마사지라든지 또 전동 안마의자, 종합운동기세트, 또 지하실의 에어컨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하려면 약간의 구조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41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1억 1,300만원이 증액인데 구립노인정이 지금 우리 몇 군데나 있습니까?

35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25개소의 에어컨과 TV를 교체를 하는데 이것도 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저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에어컨이나 집기, 비품 중에서 기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각 경로당에 있는 편의시설인 TV나 에어컨 등이 노후된 것이 없느냐고 전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금년 예산에 에어컨을 25대, TV도 25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직할 경로당에 만약에 할머니 방에 에어컨이 없다고 하면 할머니 방 우선, 또 에어컨 용량이 적어서 교체하는 데가 9개소,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중 하나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규로 놓는 에어컨은 없고요?

용량이 적을 경우는 큰 것을 살 경우에 신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TV도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됐다든지 기능이 쇠퇴됐다든지 그리고 이것도 할머니 방에는 있는데 할아버지 방에는 없다든지 이런 것을 보충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신설 현대화 이렇게 해서 금액이 똑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현대화계획을 5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되는 경비가 거의 비슷한데 내·외부의 홍보간판, 돌출간판, 전면간판, 지주간판 그 다음에 현판, 창호 선팅, 독서실이용안내, 인터넷방 설치 등 이런 겁니다. 그것을 묶어서 대충 이 정도 소요되겠다고 해서 공통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신길5동은 신설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새로 다 합니까?

신길5동은 동청사 증축계획과 맞물려서 그 안 3층에다가 독서실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신설하는 데도 639만 9,000원인데 현대화하는 것도 똑같이 639만 9,000원으로 금액이 하나도 안 틀린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하면 옛날 간판을 쓸 수가 없고 전부 그 규격에 맞도록 해야 되고 인터넷방 설치도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을 우선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같다고 봤습니다.

간판은 그렇겠지만 내부 시설은 평수에 따라…

그것은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최락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질의라기보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경로당에 에어컨 25군데 290만원씩 했는데 내가 우리 동네 실례를 하나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할머니 노인정이 있어요. 에어컨 놓아줬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노인정에서 작년부터 에어컨을 철거하라는 거야. 왜, 할머니들이 전부 바싹 마르다보니까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작년부터 다른 데로 보내주라고 했는데 보낼 데가 없어서 금년에야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실제로 노인정에 가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꼭 에어컨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 필요한 것을 주문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놓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구립경로당 내부집기 구입해서 에어컨과 TV가 나왔는데 25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25개소를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따로 드릴까요?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에어컨과 TV를 쓰게 되면 TV야 얼마 안 되겠지만, 에어컨도 더울 때 한 달이나 두 달 켜면 되겠지만 그 때 전기세가 보통 내가 봤을 때는 30만원 꼴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기세까지 구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에어컨이 사용됨으로써 소요되는 추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에 에어컨이 예를 들어서 예산에는 한 달에 열흘 치 돼 있는데 보니까 20일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예산조치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경로당에 전기세가 한 달에 30만원씩 나온다면 노인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전기세를 내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주실 때 신규로 하는 것과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을 비교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해서 주세요.

교체하는 것 하고 신설하는 것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오후 회의하러 올 적에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산출내역을 전부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산출내역도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421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양평2동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대림2동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도림1동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금액이 639만 9,000원씩 똑같은데 평수가 똑같아요?

제가 아까 최락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평수보다는 공통경비, 예를 들면 인터넷방 설치한다든지 지주간판, 돌출간판 등 간판이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 크게 경비가 좌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영3동은 어떻게 된 거요?

영3동은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30만원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평수에 관계없다고 해놓고.

위에 도림1동하고 양평2동하고 대림2동은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3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적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적게 산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423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에 여성솜씨 작품전 업무추진 해놓고 50만원 잡혔네요?

예.

그리고 참가자 기념품 5,000원 300명?

그것은 주부백일장입니다.

참가자 중식비 5,000원 300명, 참가자 음료수 1,000원 300명, 원고지 및 필기류 3,000원 곱하기 300명 그리고 장원에 20만원 2명, 우수작 15만원에 4명, 가작이 5만원에 6명, 심사위원 사례금 15만원 4명이 있는데 이 예산 전체를 문화원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거지, 어떻게…

주부 백일장 이런 거 다 문화원에서 해야지. 문화원이 뭐 하러 있어?

문화원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원하고 영등포구청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

여성솜씨 자랑 이것 1년에 한두 번씩 여기 2층에서 전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솜씨자랑하고 백일장 하고는다르지. 백일장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해야지.

이것은 백일장이지, 여성솜씨자랑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문화원을 만들어놓았으면 문화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야지 자꾸 이원화를 시켜서 말이야. 이 예산을 그대로 문화원으로 넘겨주란 말이야. 여기 예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문화원에서 할 것이 이원화되어서 복합돼 있어.

아니,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지.

설명을 하세요.

그것 설명을 해줘봐요.

안 되면 안 된다든지, 되면 된다든지.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원이 새로 설립이 되면서 그쪽에서 관장하는 분야하고 우리 구청하고 중복되는 분야가 더러 있었습니다.

더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많지요.

주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내용 일부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여성 관련 문화행사 이런 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 1년 동안 계속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 행정관리국에서 주관을 해서 어떤 부분은 문화원으로 넘기고, 어떤 부분은 계속 우리 구청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업무 한계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던 문화행사 일부가 문화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성들하고 관련되는 주부교실, 그것은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주부교실요? 주부교실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문화원으로 넘어가면 구청 직원들 안 가도 돼요?

그것은 기존에 저쪽에서 하던 업무에 조그마한 행사 하나 넘어가는 거고…

예를 들면 이 행사를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면 구청 직원들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것까지 안 해도 됩니다.

주부 백일장은 하루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안 도와줘도 된다 이거지?

예.

이것 잘 검토를 해서 문화원장하고 조율을 해서 넘기세요.

조율은 이번에 됐는데 이 주부 백일장도 넘겨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구청 측에서 하는 건 구청 측에서 해야지.

424에서 425페이지, 426페이지까지. 없습니까? 427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우리 경로당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여기 나왔는데 4군데인데 타당성이 있어서 매입을 하겠지만 4군데에 대해서 지주들 있지요. 평수 몇 평인가 보다 지주들 현황을 나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하고 도시계획확인원까지 다 붙여 주세요.

도시계획확인원까지요?

예.

그거 해당 동 의원들한테는 다 주세요.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4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복지관 설계용역비 해태어린이집 재건립에 대한 1억 1,500만원이라는 게 설계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평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건립예정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2,631평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2,000?

631평.

631평. 그러니까 3층을 짓는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지하1층까지. 대지 평수는 얼마나 돼요?

대지는 914헤베(㎡)니까 약 270평 됩니다.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이게 대림3동 777번지 구립 해태어린이집입니다.

아파트 옆에.

예.

해태어린이집 지금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걸 부시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괜찮잖아요, 보기 좋던데.

여기에 대한 질의 없으면 빨리 끝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429페이지 보면 청소년독서실 시설비 맨 하단에 나오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은 639만 9,000원은 외부의 간판 등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 시설을 이렇게 많이 4,900만원, 4,400만원 이런데 신길5동 같은 데는, 신규로 하는 데는 실내시설비는 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 현대화하는 것은 그 곱이 되는 4,900만원이 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같은 경우는 신설하기 때문에 바닥을 정비한다든지 큰 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 있는 대림1동이나 양평2동 이런 것은 전부 바닥공사라든지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뜯어내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대화를 하는 데는 돈이 더 들고 신설하는 데는 덜 든다 이거예요?

이 건물은 신길5동 청사는 작년에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 들어갑니다.

신설이 더 들지 않아요?

순수한 시설비만큼은 현대화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기존의 것을 개수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뭐 시설하는지 내용 좀 주세요.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설계도 안 들어갔단 얘기네?

용역비 설계입니다. 1억 1,500이 설계비, 내년에 설계하는 것입니다.

1억 1,500?

예.

그거 얼마나 크게 짓는데 설계비가 1억 1,500씩이나…

내년 감사 때 따지면 돼.

감사 때가 아니라 왜 위원장도 모르게 이렇게.

위원장!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뒤에 보니까 나는 아까 앞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429페이지에 대림1동, 양평2동, 대림2동, 도림1동 현대화 5개소 해서 이거 안의 집기까지 전부 다 같은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또 따로 있네?

시설비 따로 있고 자산취득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바닥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4억 9,000씩 들어요?

4,900입니다.

참, 4,900씩 들어요?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산출된 게 있으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하려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새로 바꾸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네. 아까 물품까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따로야, 이거 보니까.

따로 세 군데나 있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오후에 최락희 위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가져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43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복지시설의 내역을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끝나는 시간인데 짧은 시간에 심의하기가 무리가 있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반부패지수 연구를 하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물론 다들 가지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그러한 각오를 거기에 실을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하고 청렴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453페이지, 454페이지 없어요? 454페이지의 중간에 27억이 늘어난 것 좀 설명해 주시오.

27억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선 수급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료비가 굉장히 인상이 됐습니다. 진료비 수가가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으면 병원에서 요청한 의료보험대상자들 적체된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적체되어 있어요,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계속 그것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자꾸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실 빨리 지급을 해야 병원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챙기겠습니다.

병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감사 때 해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인건비 3억 3,000, 운영비 6,600, 사업비 1억 3,000, 장비구입비 5억 8,300 전부 다 내역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해 놓고 462페이지에 1만원씩 해서 1,500부 150만원입니까, 1,500만원입니까?

1,500만원입니다.

무슨 중소기업 홍보책자발간을 1,500부씩 해요?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으로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회사소개와 생산품목소개 전부 다 해서 홍보용으로, 판로개척용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주재관에도 나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홍보를 하는 책자입니다. 매년 발간해 오던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발행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직은 중소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원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자활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아직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관리책자가 여기에는 몇 개 중소기업이나 홍보책자에 들어갑니까?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거기서 신청하는 업소하고 저희들이...

그것이 얼마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몇 개 중소기업체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선 중소기업체,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 목록은 일절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생산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제품을 위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에서 조금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책자를 만드는데. 꼭 구청측에서 이 집행부측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걸 찍어서 상대방 중소기업에 홍보역할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판로개척을 해서...

대답이 너무 궁색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책을 하는데 융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라든지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융자를 해주기 위한 홍보책자라고 봐도 돼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여기는 완전히 중소기업 홍보라고 했어요. 이걸 꼭 영등포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중소기업 홍보를 해주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예, 중소기업 우리 지원책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 그 정도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데 일부분이지.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상단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종류는 어떠 어떠한 종류가 어디에 이거 유치가 되고 있나요, 동물이?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방견들을 주로 위탁관리를 합니다.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동물들을 갖다 위탁관리를 하고요. 1개월간 위탁관리를 하고 1개월 공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임상실험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박살을 합니다.

금년도에 그러한 임자 없는 개가 몇 마리나 되는지 실적이 있어요?

예, 2000년 12월 현재 74두를 했습니다.

74두?

예.

그런데 비용이 월 50만원씩이나 들어야 돼요? 관리하는데 비용이 월 50만원씩이나 들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계약금입니다. 개가 주인 없이 돌아다니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시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차라리 잡는 게 낫지. 그것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키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들이 직접 …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돌려줍니까?

예, 돌려줍니다.

그것 좀 애매한 답변 아니에요?

행정관청에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풍부하고 남는다고 하더라도 쓸 데 써야지. 그러면 금년도도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더랬어요?

예,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50만원씩?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 직원요?

예.

26명입니다. 기능직하고 행정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는 지원자 빼고요.

총무과 파견자 1명 있다면서요?

그것은 10월달이고 이번에 발령이 새로 나서요. 그것은 전에 자료가 들어간 겁니다.

26명이 지금 아니죠?

지금 현재 27명입니다.

27명이요, 26명이 아니오.

예.

만약에 26명이면 한 명은 아무것도 못 해줘. 그러면 언제 27명이 됐어요?

이번 발령으로 됐습니다.

그저께?

예.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4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현수막을 19개를 제작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디에다 달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개는 추석날, 설날 우리가 특별하게 3일씩 운영하는 장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매월 정례화돼서 26일날 여는 장터가 있고요. 그래서 추석날하고 설날 운영하는 장터에 대한 6개를 우리 영등포 곳곳에 5개를 부치고, 1개는 운영하는 장소에 부칩니다. 그래서 19개가 됩니다.

3일간 하기 위해서 19개나 한다 이거죠?

미리 우리 영등포구 관내 주민들이 알라고 해서 부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부쳐야 됩니까?

그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산물을 싼 값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농산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리콜제를 시행해서 교환을 해 주거나 또 반환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