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53억 4,800만원 대비 83.5% 감소한 총 8억 8,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감소내역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세입예산에는 건축과 소관 삼풍사고 가지급금 회수금 37억 7,7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2001년 예산에는 이와 유사한 세원이 없어서 내년도 세입예산에서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금년도와 내년도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은 1억 7,700만원으로 잡수입이 1억 800만원, 징수교부금이 4,500만원, 과년도수입금이 2,400만원입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3억 1,600만원으로 증지수입이 2억 2,400만원, 부담금수입이 5,000만원, 과년도 잡수입 4,200만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1,500만원으로 과년도 잡수입 1,500만원,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3억 7,4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1억 3,900만원, 보조금 2억 1,500만원, 기타잡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59억 4,400만원 대비 25.6%가 감소한 44억 2,6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가 9억 4,900만원이 증가되고 지적과가 1억 6,000만원, 건축과가 8억 7,600만원, 공원녹지과가 14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증감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 재정 형편상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약한다는 원칙하에 공원녹지과와 건축과, 지적과 소관은 감소하고 도시정비과 소관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후속조치를 위한 용역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2000년도와 2001년도 증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13억 5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학술용역비 9억원으로, 지구단위계획추진 용역비 5억원,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이며, 도시정비과 일반수용비 예산 1억 3,300만원으로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직원 일반수용비 5,900만원, 체비지 집단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4,500만원, 서초구 역사 탐방로 발굴사업비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직원여비 1억 1,5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특근급량비 7,900만원, 운영수당과 기타경비 9,300만원, 체비지 집단 무허가철거 잔재처리비 3,000만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1억 1,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적과 일반수용비 8,900만원으로 민원관련 인쇄물비 2,400만원, 지가조사 감정평가검증료 2,600만원, 기타일반수용비 2,300만원, 지가조사와 민원처리복사비 1,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이고 운영수당 및 기타경비 1,100만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8,8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민원처리 및 시설유지관련 일반수용비 4,700만원, 위법건축물 단속 직원여비 1,200만원, 운영수당비 1,200만원, 예비비 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은 29억 2,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14억 4,4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11억 6,400만원, 인건비 2억 8,000만원, 사업예산 13억 7,600만원중 보조사업비 2억 9,300만원, 자체사업 10억 8,300만원, 예비비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의 200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2000년도 최종 예산대비 19.5%가 감소한 49억 2,200만원, 세출예산은 2000년도 최종 예산대비 14.1%가 감소한 14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0년도 최종 예산대비 35.2%가 감소한 22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000년도 최종 예산대비 7.4%가 증가한 25억 8,6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17억 1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7억 6,400만원, 전문건설업 및 도로과태료 6,300만원, 과년도 사용료 및 과태료수입 5,6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가로등, 시설물 등 도로원인자 부담금 2,000만원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2000년도 최종 예산대비 70%가 감소한 6억 2,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3,600만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2억 4,0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5,000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2000년도 최종 예산대비 6.5%가 증가한 16억 9,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운수.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11억 7,900만원, 교통안전협회 분담금수수료 등 잡수입 1,6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4억 9,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4억 5,700만원이고, 토목과는 67억 3,400만원, 치수방재과 64억 900만원, 교통행정과 5억 6,800만원, 교통지도과 4,900만원으로 총 142억 1,7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0년도 최종 예산대비 42.3%가 감소한 4억 5,700만원이며 경상비로써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 공통경비(수용비, 급식비, 여비) 4억 5,7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0년도 최종 예산대비 24%가 감소한 67억 3,4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화물터미널∼원터마을간 도로개설 5억원, 청계산입구∼본마을간 도로개설 10억 5,000만원,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도로개설 5억원,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단가) 9억 5,000만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9억 5,0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4억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2000년도 최종 예산대비 16.2%가 증가한 64억 9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하수시설보수 및 빗물받이 정비 8억 5,000만원, 양재2동 언남중주변 오수관 개량 3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8억 5,000만원, 하수BOX 점검 9,000만원, 소하천 정비공사 11억 5,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6억 5,000만원, 복개천 정밀점검 및 도면복원 3억원, 교총 뒤 식유촌 침수지역 해소 설계용역 5,000만원, 반포 빗물펌프장 지배수 펌프설치 2억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보수 1억원, 펌프장 시설물 보수 2억 6,0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000년도 최종 예산대비 56.5%가 감소한 5억 6,8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설치 1,200만원, 자전거점프 스포츠시설 설치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5,6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2,400만원 등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4,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및 경상적경비 4,700만원, 자체사업비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2000년도 최종 예산대비 35.2%가 감소한 223억 3,1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22억 7,2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8억 4,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 11억 8,8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30억 4,000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24억 7,3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25억 4,900만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11억 1,600만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 105억원, 주차장 건설사업 25억 7,000만원, 일방통행제 시행 및 주차구획선 설치 8억 5,0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5억원, 예비비 31억 4,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안은 2000년 최종 예산대비 7,166만 2,000원이 감소한 7억 3,152만 2,000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기타수수료 2억 8,168만 5,000원, 기타잡수입 등 2,091만원, 시도비보조금 4억 2,892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기타수수료 3억 4,771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의약분업 실시로 진료비 중 약제비 수입의 감소와 일본뇌염 무료접종 대상자 증가 등으로 인한 접종수입 감소입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 등 3,080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2001년에는 공무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건강진단 수입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3억 68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1년 신규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억 7,093만 5,000원 등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2000년 최종 예산대비 5억 265만 9,000원이 증가한 44억 3,963만 8,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33억 9,494만 1,000원, 보건지도과 7억 5,762만 9,000원, 의약과 2억 8,7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2000년도 대비 2억 8,197만 2,000원이 증가한 33억 9,494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19억 3,753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1억 7,280만 1,000원, 업무추진비 1억 7,508만원, 복리후생비 4억 9,860만 9,000원, 재료비 1억 269만 1,000원, 연금부담금 등 3억 6,839만 9,000원, 민간이전비 2,302만 8,000원, 보건소 시설보수 750만원, 전격살충기 2,400만원, 자산취득비 1,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보건소 인건비와 연금 및 의료보험료 부담률 증가로 보건소 연금부담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으로 2000년도 대비 4억 2,454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5,762만 9,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가 1,035만원, 영양상담, 치매상담 운영이 336만원, 자궁경부암, 유방암, 결핵이동검진비가551만 3,000원, 예방접종약품비가 1억 1,553만 9,000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사업비 4,05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 1,6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비 4억 9,458만원, 가정호스피스 간호위탁사업 900만원, 정신재활 나눔의 교실 기자재 구입 270만 7,000원, 결핵살균등 설치 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신설로 사업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안은 2000년도 대비 2억 385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8,706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검사시설장비 유지비가 1,360만원, 방사선실, 검사실 재료비가 2,044만원, 검사실 시약비가 5,702만원, 치과와 장애인치과 재료 및 약품비가 2,000만원, 한방약품비가 4,860만원, 약품비가 3,192만원, 이비인후과 시설공사비가 500만원, 진료실 및 한방과 장비구입이 570만원, 장애인치과 장비구입비가 1,463만원, 이비인후과 장비구입비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보건소내 이용환자중 일부 장애인 1, 2급 등을 제외한 의료보호, 의료보험환자의 투약이 없으므로 약품구입예산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2001년에도 구민에게 보다 많은 보건진료혜택을 제공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사업과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편성하였사오니 200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검토보고서상에 오자가 있어서 일단 몇 가지 보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3번에 2000회계년도가 아니라 2001회계년도가 되겠습니다. 11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서 페이지가 보건행정과 201, 보건지도과 208, 의약과가 없는데 그게 한 칸씩 미뤄지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 185쪽, 보건지도과 201쪽, 의약과 208쪽이 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22쪽에 과년도수입 중에 교통지도과의 과년도수입 증감액이 여기에는 감액 1억 5,488만 7,000원인데 이것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증액 1억 5,4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쪽 교통지도과 과년도수입 중에 밑에 299-01에 건축과 밑에 교통지도과입니다.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 세입과 세출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302억 7,087만 3,000원 대비 134억 5,236만 2,000원이 감액된 1,168억 1,851만 1,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72억 4,32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1억 4,809만 4,000원 대비 99억 483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전년도 예산 1,674억 1,896만 7,000원보다 233억 5,719만 4,000원이 감액된 1,440억 6,1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58억 9,304만 5,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99억 6,727만원 대비 40억 7,42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4억 9,571만 7,000원으로 2000년 예산액 36억 3,308만 9,000원 대비 1억 3,73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은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 차량진입로 7,500만원, 기타도로계속점용료 9,532만 2,000원, 건축현장 3,240만원, 하천사용료 4,743만원,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 도시계획, 지적도, 공시지가 7,800만원, 팩스민원 1,440만원, 기타수수료 의료보험환자진료비 65세 이상 6,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감소내역은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 도로굴착 5,460만원,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 토지에 3,450만원, 기타수수료 의료보호환자진료비 1,836만원, 의료보험환자진료비 3억 5,700만원, 예방접종약품비 3,513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 9,732만 8,000원으로 2000년 예산액 63억 3,418만 1,000원 대비 39억 3,68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은 잡수입중 과태료수입 외국인 토지거래법위반 1,8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3,703만 1,000원, 도로 2,000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수입중 자동차과태료 1억 2,007만 9,000원, 건설기계과태료 2,916만원이 되겠으며, 주요감소내역은 부담금중 일반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4,000만원, 잡수입중 변상금 수목피해 1,200만원, 과태료수입 자동차과태료 2,398만원, 건설기계 2,312만 5,000원, 기타잡수입중 성인병 건강진단 3,120만원, 삼풍백화점 손해배상소송 승소관련 37억 7,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감 별첨1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표도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0억 8,306만 1,000원으로 2000년 예산액 264억 4,239만 2,000원 대비 33억 5,93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신규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진료사업 4억 9,458만원, 언남중학교주변 오수관로 개량공사 3억원, 문화예술공원 청소년 롤러브레이드장 설치 2억 4,000만원,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추진 용역비 5억원,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 관내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비 3억원, 반포 빗물펌프장 지배수 펌프 설치공사 2억원, 신원마을에서 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이며, 단가계약으로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공사 9억 5,000만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9억 5,0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4억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8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8억 5,000만원, 관내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6억 5,000만원, 기타 공원시설물 확충정비사업 1억 5,000만원,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10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1억원, 신원천 정비공사 1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23억 3,110만원으로 2000년 예산액 344억 5,459만 8,000원 대비 121억 2,34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6억 1,976만 1,000원으로 2000년 예산액 29억 5,132만 6,000원 대비 16억 6,84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은 사업수입중 주차요금수입 공영주차장위탁관리금수입 9억 256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4억 6,587만 5,000원, 이자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68억 1,133만 9,000원으로 2000년 예산액 306억 9,478만 4,000원 대비 138억 8,344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은 과년도수입중 주.정차위반과태료 493만 5,000원, 잡수입중 위약금 공영주차장위약변상금 400만원, 체납처분비 3,078만원이 되겠으며, 주요감소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7억 5,144만 2,000원, 부담금중 일반부담금 불법주.정차차량견인료 8,400만원, 잡수입중 과태료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출예산액은 223억 3,110만원으로 2000년 예산액 344억 5,459만 8,000원 대비 121억 2,34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주차단속 부분중 주차단속관련 s/w구매 1,500만원, 민간견인업체대행비 11억 1,600만원, 불법주차피견인차량견인보관소위탁관리비중 자치구정액분담금 6,575만원, 견인실적부담금 1억 9,997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차장관리 부분은 일방통행제 시행 및 주차구획선 설치에 8억 5,0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1억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 105억원, 공영주차장 시설설치 8,200만원, 주차구획선 및 주.정차금지시설설치 1억 9,4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확대 1억 8,700만원, 주차장건설 25억 7,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기금조성금액은 1억 1,690만원으로 2000년 조성액 대비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적립금에서 전입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1,09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이며, 지출은 전업농 육성 융자금 1억 1,000만원, 여유자금 기금 적립금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조성액은 38억 2,632만원으로 2000년 조성액 대비 12억 8,24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은 도로굴착복구비 징수액 37억 1,280만원, 전년도 이월금 9,560만원, 과년도 미징수금 192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도로굴착복구사업시설비 등 37억 6,080만원, 업무추진비 72만원, 민간대행사업비 5,280만원, 인건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기금조성금액은 14억 7,954만 5,000원으로 2000년 조성액 대비 5억 2,00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적립금에서 전입금 4억 5,630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9억 5,954만 1,000원, 이자수입 6,370만 1,000원이며, 지출은 응급복구비 1억 7,954만 5,000원,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비 3억원, 여유자금 기금적립금 10억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조성금액은 5억 4,745만 6,000원으로 2000년 조성액 대비 1억 5,24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적립금에서 전입금 1억 1,328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3억 9,498만 1,000원, 이자수입 3,919만 3,000원이며, 지출은 안전진단비 등 4,745만 6,000원, 재난응급복구비 5,000만원, 여유자금 기금적립금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양재천종합정비사업과 반포유수지정비사업인데 2001년도에 계속비 연부액은 한푼도 없습니다. 명시이월비 없으며,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규모는 예산안 총액은 1,440억 6,177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14% 감소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168억 1,85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3%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을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272억 4,32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7%가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최근 경제상황과 세수실적을 감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거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후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10억 이상 주요투자사업의 예산편성시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하여 예산편성후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한 예산반영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1억원 이상 토지나 건물을 취득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과년도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 등 관계 부서의 세수증대 노력으로 전년보다 증액편성되었으나 향후에도 각종 체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2000년 대비 10.3% 감소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이 10% 이상 증액 편성된 과목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합리적 집행이 요망되며 불용액 발생 가능 과목의 향후 예산편성시 감액 예산 반영, 명시이월제도의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중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 및 금액표시가 없으므로 국.시비의 표시가 요망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개시년도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세외수입 증감내역, 과목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현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세입부분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를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세외수입 증감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15-03 기타징수 교부금수입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00년도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잘못 정해진 것인지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런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없어서 빠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 밑에 도로원인자부담금 그것이 작년에는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소된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에 과다하게 잡은 것이 이번에 다시 조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수목피해 2000년에는 3,200만원인데 2,0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이 감소한 것,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것은 경기에 관계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운수.운전자과태료, 자동차관리 과징금 및 과태료, 자동차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이것이 12억 3,451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1억 7,984만원으로 감소한 것이 5,466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도 법이 개정되어서 안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난 연도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서 실적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예산이 감소된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4쪽 중간에 보면 외국인토지거래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씩 6건으로 해서 1,800만원 나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토지를 구입할 때 어떠한 절차가 잘못되어서 그런가 본위원이 소상히 몰라서 그러니까 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 21쪽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금년도에는 2,2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세입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하게 되면 국고로 들어가고 그 부과금 중에서 5%를 수수료로 지방세 수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200만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큰 변동이 없는 한 여기 세입예산에 반영해 봤자 세입이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2쪽에 공원녹지과 소관 수목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금년도에는 3,200만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해서 1,200만원이 금년보다 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피해수목은 대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가로수 피해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게 되면 매년 교통사고율이 캠페인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평균치를 내보니까 금년도에도 예상치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선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24쪽에 과태료 수입금중 외국인토지거래위반 과태료수입이 1,8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신고를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게 되면 삼성쉐르빌 건축과 관련해서 6건의 과태료를 물린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은 되지 않겠는가 판단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일반부담금에서 토목과의 도로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원인자부담금에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차량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을 차가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보안등에 침해를 준다든지 이럴 경우에 받는 비용으로써 저희가 전기시설에 대해서 통제를 안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그 외에 가드레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원인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직접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적인 예산이겠습니다만 그래서 감을 4,0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교통지도과 운수.운전자과태료 및 자동차관리과징금 및 자동차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통계를 내본 결과 운수운전자라든지 자동차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 준법정신이 확립되어서 그런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상되는 금액이겠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고요, 건설기계과태료는 지금 사회현상을 아시고 있지만 건설경기침체로 건설기계 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감소되는데 그것이 금년도 추정치가 지난 예산에 세운 것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제 받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예산서 20쪽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세입에서 3억 4,77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환자 진료비하고 의료보험환자 진료비가 어떻게 틀린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감소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방금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로 그 동안 보건소에서 진료비와 약품비를 같이 받았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진료비만 받고 약품비는 원외처방을 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경우로 앞으로는 기타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2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자동차과태료라는 목이 있습니다. 이 항을 보면 자동차등록으로 해서 신규, 이전, 말소 등으로 해서 5억 9,741만 1,000원이 있습니다. 또한 밑에 검사미필지연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있고 뒤에 책임보험료 미가입에 있어서 1억 9,2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안전과 또한 사회적인 모든 부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검사시에도 보면 책임보험을 3일분만 끊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되고 그리고 이전시에도 책임보험을 3일분만 끊어오면 이전이 됩니다. 검사비와 이전시에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상위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초구만은 3일 것이 아니고 책임보험한도가 1년이면 1년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이전이 되고 검사가 된다고 했을 경우는 우리의 이런 과태료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전도도 고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박찬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어제 뉴스가 나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조금 미흡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인도 운전 중에 방송을 듣고 그런데 우리 구만이라도 3일짜리의 어떤 책임보험을 가입해서는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심을 수 있다면 구민들을 위하고 서초구에서는 이전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좀 더 앞서가는 우리 구청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자료로 해서 다음 주 중으로 내 책상에 좀 갖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이 좀 안나온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진료비하고 의료보험환자진료비에 대한 내역하고, 의료보험환자진료비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서울시 보조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 2,200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진료비가 1,100원이었습니다. 의약분업 실시하고는 장애인 1, 2급을 제외하고 일반보험환자나 보호환자는 투약을 하지 않고 약제비가 제외된 처방료만 저희가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감소되고요.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시에 약제료를 포함해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는 약제비가 제외된 처방료에 대한 금액만 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예를 들면 15일 기준으로 해서 의약분업 이전에는 본인부담금이 5,1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1만 2,110원이었으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500원밖에 안되고 청구금액이 2,200원으로 급격히 감소해서 저희가 2,200원으로 계상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환자진료비 보조금 하나도 없고요?

예.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금 시에서 금년말까지는 저희가 1인당 3일에 한해서 1,000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지금 보조금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쪽에 보면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해서 136만 3,000원 × 1,680㎡ × 20/1,000 그리고 또 공원녹지점용료 150만원 × 1,500㎡ × 20/1,000 이 내용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보건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중간쯤에 보면 성인병건강진단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예산 5,200만원에서 지금 2,08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74쪽 교통지도과에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대행에서는 1일 9.3대의 견인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매번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구청에서는 3대밖에 견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 면에서 적은 수입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6쪽 교통행정과에 보면 일방통행제시행 및 주차구획선 설치를 100%하고,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에 50%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서 19쪽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와 공원녹지점용료에 대해서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은 60면입니다. 60면인데 그 내역은 감정가격에다가 점용면적에다가 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률 2%가 되겠습니다. 그 2%를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이고요. 공원녹지점용료는 우리가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지중 매설을 하게 되면 대개 우리가 시설녹지가 많겠습니다마는 그러한데 가스관이 간다든지 한전의 지중선이 가게 되면 그것이 영구점용하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지금 한 1,500㎡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용률, 부과율 2%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36만 3,000원하고 150만원의 차이는 공시지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죠. 그 가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병 건강진단비가 감소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공무원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진단비를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건강진단은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공무원건강진단이 없으므로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감소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 차는 1일 9.3대를 하고 구청은 1대를 하느냐? 이것은 매번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업체는 2개소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10대를 가지고 주.야간을 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 있는 차량은 숫자상으로나 효율성에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뭐냐하면 한 대는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이것이 자기 차가 아닌 다른 차가 왔을 때는 당직실에도 가끔 제가 들러보지만 밤 12시까지 주차된 차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 긴급성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대는 교통지도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견인도 하지만 이것도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속을 할 때 겸용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서 효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통행제 시행 및 주차구획선 설치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는 저희 구청, 전 동을 통해서 일방통행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우리 관내에 저희가 내년에도 한 3,000면 정도를 해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이것은 시비가 50%, 저희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60면을 해서 한 6,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은 50% 절반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200면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100면 정도로 해서 현재 5,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았고요. 시에서 보조를 5,000만원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지하매설등 해서 부과액 부과신장률 해서 102%의 신장을 봤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고요. 어떻게 그런 사유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차량진입로, 기타 도로 계속점용, 도로굴착이 쭉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9쪽에 보면 아까 우리 장경주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에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이것은 계약행위에 의해서 받는 돈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점용료면 물론 점용률에 대해서 하지만 주차장 그것은 계약행위에 의해서 받는 돈이 아닌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상단에 215-03 기타징수교부금수입 해서 쭉 산업환경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도시정비과 이렇게 각 과별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정액, 징수율, 교부율 그렇게 나왔는데 이 교부율이 9% 내지 10%, 7%, 체비지교부율은 30%니까 좀 괜찮은데 왜 이렇게 교부율이 적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를 102% 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세입한 것에다가 앞으로 공사들이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매체의 관로매설 등으로 인해서 2% 정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 공시지가를 200만원으로 쳐서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면적이 8,000㎡이고 그 다음에 요율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중에서 사설간판이라든지 공간점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설간판에는 11만 3,650원으로 해서 사설간판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저희가 40개를 잡았고, 그 다음에 공간점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 8,400원 해서 이것은 2㎡를 잡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을 할 경우 저희가 ㎡당 300원 해서 보통 1주일을 잡아서 2만 2,000㎡를 해서 4,62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현장일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 300원 해서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180일간이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건축현장을 할 경우에는 또 할증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건축을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지연되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할증까지 해서 20%가 할증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일시점용료에 의해서 저희가 구두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점용이 되는데 대해서 잡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는 공시지가가 평균 18만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요율이 또 3%가 되겠습니다. 0.03이 되어서 그것은 4,939만원을 잡아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이렇게 품목별로 기준을 해서 잡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교부율 차이점에 있어서 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면 징수액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10%를 해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예산서 22쪽에 토지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 교부율하고 체비지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이 차이가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고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체비지징수교부금은 시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조례하고 이것은 법령상 교부율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린공원이 계약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

예. 근린공원은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근린공원의 주차장은 입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찰이 되어서 다시 그 중에서 계약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낙찰자가 너무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했다고 해서 그 계약을 포기해서 다시 차액자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계약금으로 나옵니까? 그런 사유를 써서 계약금 총액해서 받아내면 되는 것이지 ...

이것은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136만 3,000원에 1,680㎡ 거기에 징수율 2%를 산출해서 4,579만 6,8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8쪽에 건설관리과 102% 한 것 산출근거에 소위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받는데 100%를 초과한 적이 있나요? 그런 계산법도 있는가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한국전기라든지 한국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에 매설된 일정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추가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100%는 들어오는 것이고 그 플러스 2%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양재근린공원 문제 계약액이라고 했을 때는 다음서부터는 이것은 전혀 결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할 때는 소위 율을 정해서 계산하지만 계약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계약액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바로 써주어야만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부율에 대해서 쭉 질의를 했는데 더는 걷을 수가 없나요? 조정액과 징수율을 했을 때 여기는 조정액하고 징수율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징수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당해년도에 부과한 것은 당해년도에 100% 징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00%를 징수하겠다고 보면 100%가 되는 것이고 부과를 했지만 도저히 100% 징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경제전망이라든지 봤을 때 한 80%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징수율은 80%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라고 되어 있는데 ...

그것은 변동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액도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보니까 10억을 받았다 거기에 대한 징수를 100% 해서 다 해 주니까 교부를 0.2%만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작년도에 10억을 거두었는데 금년도는 15억을 거둘 수 있는 이것은 변동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거두어서 갖다 주는 것에 따른 교부금을 증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유동성이 있는 것이죠?

교부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나중에는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징수율은 무조건 100% 되어야 하는데 100% 다 걷을 수 없다 해서 우리가 가감으로 20%, 80%정도만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체비지 징수교부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22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산업환경과에는 80%를 받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87%를 받고 물론 지적과에서는 100%를 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50%가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50%는 우리 것이고 국고로 들어간 50%에 대해서 7%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과태료부과 나와 있어요.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자동차과태료, 건설관리과에도 도시정비과에도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교통지도과는 5.4% 평균징수율 그 다음에 자동차과태료는 12.3% 자동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체납예상액에 대해서 5.4%라면 이것은 전혀 받을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오다가다가 내는 사람만 해도 5.4%는 될 것 같은데 공직자들이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면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몇 년동안 자동차운수과태료에 대한 통계를 내보니까 실질적으로 납부현상이 이 정도 프로테지밖에 안되어서 금년도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해서 다소는 올라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시에 과태료에 대한 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올리고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잡은 %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앞으로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비율이어야지 돈을 당연히 내야 될 사람, 당연히 걷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10%도 안된다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사항인데 보세요. 돈을 내야 될 사람은 법에 의해서 내야 하고 걷어야 할 사람은 내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돈을 걷어야 할 사람이 별도로 있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5.4%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 더 잡을 수 없어요? 비율이 올라가면 수입액이 꽤 많을 것 같은데 ...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년도 과태료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도 구별로 현황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잘한 것은 아니지만 중상위권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운수업체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특성상 저희가 받아들이는 비율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구검토해서 과태료 요율을 받아내는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가경제가 나빠서 국민간의 정서가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도시정비과에서 무허가건물 철거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는 이행강제금이 200건에 건당 40만원씩 8,000만원을 세입예산에 책정하셨는데 과연 200건만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각 동별로 무허가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축과 또한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 100만원씩 12달로 해서 1,2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몇 건이나 되기에 월 100만원씩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각 동별로 무허가건물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입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삼풍건물 붕괴 이후 아파트용도변경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소란을 떨었습니다. 그때에 본위원은 용도변경한 것을 인정해 주고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면 인정해 주어서 건축면적을 따져서 재산세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드렸는데 위법 용도변경은 전체 몇 건이며, 얼마나 원상복구시켰으며 그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무허가건물은 아까도 말했듯이 경제의 어려운 난국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연례행사로 저는 그때도 규정을 짓고 가능하다면 요즘 좋은 가설건축물 자재가 나왔으니까 가설건축물도 미관에 지장없이 잘 만들고 해서 오히려 봐 주는 것만큼 사용료를 받는다면 지금 우리가 철거시키는 악순환을 하면서 8,000만원의 세입보다는 그 이상 세입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무허가건물 과태료에 대해서 200건만 부과를 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서 200건만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또한 동별로 무허가건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요구하시고 삼풍붕괴 이후에 위법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수리해서 양성화를 했는데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건수와 거기에 대한 징수금액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아파트 용도변경에 따라서 상당히 조사도 많이 했고 그때 제 입장에서는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용도변경은 인정해 주어서 재산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용도변경한 후 원상복구시킨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아파트에 대한 과징금을 매긴 것이 있는지 그 당시에 조사된 것이 몇 건이며 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몇 건, 몇 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이 힘드시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저희들이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도 경제현황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충고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대개 무허가건물주들이 영세합니다.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사가서 행방불명인 사람들이 있고 또한 건물은 무허가건물입니다만 매도매수를 해서 부과할 당시에 소유자하고 거주자가 달라서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징수율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안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별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처리는 어제 구정질문 답변시에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96년도 일제신고 당시에 9,668건인가 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 이상이 없는 것은 전부 다 양성화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247건인가, 147건인가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파트 베란다문제라든지 불법구조변경으로 해서 아파트관리주체에서 신고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한 것은 6건으로, 6건에 대해서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용적률 그러니까 구조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면적이 늘어난 것, 그러니까 베란다는 지금 원래 주거면적에, 전용면적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림으로써는 전용면적이 된 것이죠?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그것이 법적으로는 된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아는데 ...

베란다는 1.5m까지는 지금 서비스 면적으로 해서 용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이 되는데 그것을 늘렸을 때에는 용적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

아마 그것이 용적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용적률 증가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용적률이 늘어난 것만큼 재산세를 늘려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경우가 있느냐,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자료로 주시면 되고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미관을 고려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세입증대에도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미관고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주택정비측면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이 가설건축물이 대개 비닐하우스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견고한 건물이고 제대로만 짓는다면 그러한 것 지금 85㎡ 미만은 증축이 가능하고 신고로서 처리가 가능하고 그런데 사실상 지금 동장들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양성화 신고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건폐율과 문제가 있고 용적률을 초과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건축주들이 기피하는 또 그렇게 신고해서 정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게 되면 세금과 관련이 되고 이래서 제가 보니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금년 연말까지는 다소 어느 정도 작년도 항측 결과에 대해서 금년도 처리를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동사무소에 독려도 합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렵고 여하간에 앞으로 이러한 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대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번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법위반으로 광고물의 관보지시를 잘못해서 과태료를 매긴 것은 이것이 수입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칙적인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일단 수입으로 들어오기는 해도 그게 규칙적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을 누가 꼭 의료법을 계속해서 위반할 것이다,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일정수입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수입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잡수입으로도 ...

저희가 받았을 때는 잡수입으로 하지만 의사들이, 의료기관이 몇 %가 위반을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도 그런 일이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그래도 잡수입이라도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에서 바로 편성이 될 수 있는데 잡수입이고 어디고 들어오지 않으면 ...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잡수입이라도, 5,000원짜리도 잡수입으로 잡아놓는데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는데 ...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해마다 의료법위반으로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년에 과태료 잡수입으로는 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소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수입란으로 다 기재가 되는데 그런 것은 잡수입 아니면 과태료로 분명히 표기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도시관리국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천승수위원입니다. 282쪽 서초구 역사탐방로 발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비입니다마는 계획안을 세워놓은 것이 있다면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벌써 본위원이 옛날에 건축심의위원 있을 때부터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 하고 주장을 해 왔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늦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종합발전계획 수립도 역시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라도 구청에서 대충 계획 세워놓은 안에 걸맞다면 그냥 건축허가를 계속해서 내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의 역사탐방로 발굴 관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한 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이미 상당부분 조사는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그 지역에 오래 계신 분들이나 역사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서 최종 확정 후에 이것은 동판으로 만들어서 이 지역이 어떻다는 유래와 그런 내용들을 설치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비가 한 20개소 정도 우리가 잡아서 그것을 100만원 정도 해서 200만원 정도 설치비를 지금 잡고, 그 다음에 그 900만원은 여기에 대한 홍보책자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행사 그런 내용의 일반운영비로 한 900만원 정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활용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우리 고장에 살면서도 우리 고장의 역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 내용을 모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이러한 것을 답방하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교육장소로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배동종합발전 용역관계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나홀로아파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단독주택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앞으로의 주택의 모형, 모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도시를 개발하면 개발, 전용을 구분해서 단독주택지역으로 남겨놓을 데와 그 다음에 아파트로 개발할 데와 이런 것을 구분하고, 또 도로망과 간선망, 기반시설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로 하겠지만 아우트라인을 어떻게 정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할까 하는 그런 내용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는데 물론 용역발주해서 이것을 제대로 완료를 하려면 빨라도 한 1년 이상 걸립니다마는 그때까지 건축을 전면 제한한다는 것은 민원관계라든지 이미 추진하는 건축사업자라든지 주민들한테 재산상에 피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전에라도 어떤 기준에 부합되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허가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2, 3일내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매우 우려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차후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에 맞추려면 기존의 도로는 확장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각자가 양쪽에서 2m씩만 내도 6m도로는 10m도로가 되고 8m도로는 12m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길어진다면 지금도 다세대나 다가구를 계획하는 사람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니까 잠정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시간이 지연되어서 또 아니면 빨리 사업이 계획한 대로 안된다면 4층 짓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건축규제를 못하게 규제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염려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어떤 구청에서 원하는 안이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도로를 확장시키는 것만큼 주민이나 건축업자나 건축주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용적률을 허용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같이 손해를 보면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2m씩 내놓는다고 봤을 때 그만큼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주민한테 사서 기부채납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커버해 주기 위한 용적률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주는, 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 건축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반경으로 걸렸을 때 그안에 있는 4층 이하 단독주택 건설의 수가 70%를 넘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이고 서울시 지시사항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구단위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정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 결정승인 이런 절차를 밟는데 아무리 빨라도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주택사업자라든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엄청난 재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라도 지구단위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지금 대부분이 방배동은 거기에 해당됩니다. 지구단위로 가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를 그대로 두고 보면서 지구단위로 가야 되느냐 그것이 가장 고심입니다. 현재 그 고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구단위로 안가고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는 계획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구단위로 가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유도해서 지구단위로 안가고 허가를 사전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하려고 그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내놓는 부분 예전에는 set-back한 것도 감해서 공개공지 형태인데 그것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침기준이, 내놓는 부분에 한하는 그 만큼만 인센티브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은 범위가 방배동 전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대상지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지역은 주로 이수구획정리사업에서 시행한 지역인데 개발할 당시에는 개발을 잘한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했지만 여러 가지 주거의 생활형태라든지 여건이 변화됨으로 해서 4m도로, 6m도로가 대부분이고 공공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물론 구획정리사업지구외에도 일반 사도법에 의한 개설이라든지 1단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된 토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상구역은 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그런 대상지역으로 삼되 여기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서 세분화까지 같이 감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지역은 전부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방배동 전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목 예비비등에 946만 7,000원이 있고 전년도 예산에는 1,023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6만 5,000원이 되었는데 이 400목을 보면 일회성 경비라고 보는데 1999년도에는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205만 9,000원이 예산에 잡혔었어요.

그것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나중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85쪽에 현수막설치대 제작해서 6만원 곱해서 100개 해서 600만원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하나로 앞에 가로등 올라가는데 옆에 기를 내려달도록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너기라고 하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에 가면 세종문화회관 앞에 기를 내려뜨려서 달게 ...

가로등에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년도 예산서에서도 150만원 해서 18개동으로 한다고 해서 2,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한 군데도 안 했지요?

계약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7일인데 추진하면 이월하실 것입니까?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2,7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세로기로 해야 되느냐 가로기로 해야 되느냐 어떤 모델을 해야 될 것이냐 모델선택 때문에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방침을 확정하고 이미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델을 결정하는데 1년씩이나 걸립니까? 너무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태규 과장께서는 밑으로 내려오는 세로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 설명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현수막설치대 제작이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산출할 때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또 하면서도 1년 걸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일찍 발주해서 ...

예산이라는 것은 1월에 계획을 세워서 아무리 늦어도 3월까지는 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집행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1년 내내 가만히 잠재워 놨다가 12월에 와서 결정이 났다 하면 일 안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조기발주를 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인데 새주소부여사업에 장비구매에서부터 여러 가지 용지구매, 잉크구매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제작하고 설치하는데 어떤 설치에 일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일정 사양이라든지 모양, 재질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일괄결정해서 발주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이것이 너무 작업이 방대하고 해서 각 구 25개구로 예산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에 조달발주를 했습니다. 조달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24개 구청 것이 다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강남만 빼놓고 그래서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이 되면 천상 공사는 이것이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없는 것인데 방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는 4억으로 나와 있는데 방배동 전체가 거의 이수지구개발에 속해 있는 그런 동인데 거기에 보면 부지연장이나 모든 사도들이 현재도 이수지구로 남아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서초구로 명의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는 예산이 안듭니까? 그것도 예산을 넣어서 이럴 때에 같이 다 서초구로 이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방배동 지역은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사실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업시행자명으로 공공시설은 소유권 보전등기한 후에 관리청으로 넘겨주어야 할 재산들이 상당부분이 이수조합으로 보전등기만 되어 있는 채 관리청으로 안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확실하게 이기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소송이 나오면 나중에 등기이전이나 이런 비용관계는 그때 다른 세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내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자체는 다른 비용에서도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예산에 넣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박홍달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방배동에는 이수단지조합에서 30년전에 구획정리가 끝났고 그런 사유지가 지금 방배4동 최근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47건에 몇 천평이 됩니다. 47건이 되어 있고 그런 땅들을 과장께서는 재판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몇 건의 소송을 제기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재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구유지로 정리가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목록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 소송제기한 것은 1건을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소송을 전체로 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을 제기해서 이기면 나머지는 그 건으로 해서 같이 제기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소송할 때는 일부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선 1건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우리가 구정질문때 동료 김옥자의원도 그것을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방배동 지역에 최근에 지구별로 해서 신규아파트를 지으려고 신청하는 부지가 많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수단지조합이 한시적으로 있다가 지금은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수단지조합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수단지조합은 법적으로 '82년도에 청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체되었고 청산인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청산인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 청산인은 재산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처분을 하려면 관련 해당 행정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소송에서 문제된 부분이 바로 이 청산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매각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과장님! 그것으로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급하게 좀 동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대다수가 서초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구지정을 이렇게 하면 그 예산관계도 상당한 우리한테 수입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나중에 재판을 꼭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좀 든다고 해도 서초구로 우리가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2,700만원짜리도 1년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좀 단시일내에 해서 수립, 지구지정용역이 끝나기 전에 다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산관계는 저희들 재산으로 넘긴다는 것이 저희들은 확신은 갑니다마는 등기이전 관계를 현행 규정상 재판을 통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잠깐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방배동지역이 결과적으로 단독주택이 아파트단지쪽으로 이렇게 주거형태의 변화로 해서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다면 기존의 도로용지나 이런 것들은 대지로 변모되어서 큰 재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도로부지가 아니라 장래의 발전방향을 잡는다면 이게 엄청난 재산에 상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것은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빨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285쪽에 학술용역비에서 지난해에도 반포로 도시설계하고 서초로 도시설계 학술용역비가 6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에 개포택지개발지구에 학술용역비가 5억이고,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수립이 4억입니다.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어느 곳에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생태자연공원이 서울시 감사에서 학술용역 1억 5,000만원이 예산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그때 우리가 생태자연공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을 때 이것을 삭제했던 것 같은데 1억 5,000만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해야죠?

예.

어떤 경비로 썼던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새주소부여사업 장비구매에 대해서 커팅플로터가 600만원 올라왔는데 일괄 조달청에서 발주했다면 어떤 때에 이 장비를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로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6억 9,000만원이 그것은 건축과에 들어있는 사항인데 그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을 하는데 전제조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전제조건으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얻어내야 될 사항이 일부 있는데 그 사항을 못 받다 보니까 용역의 효과가 현재로서는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런 문제는 그 지역의 당초 목적인 반포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도시설계로 지정하고 이런 절차를 취하려고 그랬는데 용도지역의 상향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서울시에 보냈는데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상향관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맡든지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시행은 지금 현재 어려운 방향으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

그럼 지난해에는 하나도 쓰지 않았나요?

예. 그리고 이 학술용역비가 개포하고 방배동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 5억원하고 4억원하고 해서 9억원을 잡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학술용역으로 해서 어떤 대학교 연구기관에 맡기는 방향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아니면 국토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에 의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방배동지역은 우리가 현상공모나 프로포셜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가장 그 지역에 부합되는 그런 계획안을 내놓은 데에 용역을 맡기는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커팅플로터는 현재 조달청에 새주소사업에 대한 도로명판하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을 전부 다 의뢰를 합니다. 이게 커팅플로터는 뭘 하는 기계냐 하면 현재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보면 거기에 넘버를 쓰고 글씨를 쓰는데 그것을 광각반사지를 뜯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글씨가 나오게 뜯어내는 그 기계인데 물론 거기서 전부 다 해서 납품은 되지만 나중에 훼손이 되거나 분실되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새로 나대지에 신축건물이 되면 새로 또 부착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계를 놓고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래서 기계를 구입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포지구는 어디에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개포택지 ...

개포지구는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정한 용도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런 얘기를 써도 될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이 어떤 변경조치방안이 없이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옛날에 택지개발한 내용이 변화가 안 되도록 그렇게 못박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하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10년이 지난 그러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나 이런 개발사업지구는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포지구에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라든지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용도에 대한 문제 이것을 어떤 형태대로 다시 변경을 해서 지역현실에 맞게끔 앞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개포택지가 개포동지역이 아니고 ...

개포택지가 우면동까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포지구에서 우면동까지 전체 다 ...

예.

이것 지난번에도 하나도 안 하셨는데 과연 올해 실현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의 서초로하고 반포로에 대한 도시설계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애당초에 금년도에 도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도시설계용역비가 건축과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던 도시설계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도시설계를 건축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가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도록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월 1일에 공포가 되면서 건폐율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서초로하고 반포로가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용적률 400% 적용을 받게 됐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은 30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0%에 의해서 도시설계를 해 봐야 유인요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어려우니까 이것을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야 애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은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진달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용적률이 낮춰졌다고 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이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도시설계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마는 해 봤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이것 지금 시에서 회시 온 것이 불과 몇 일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용역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금년에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용역을 해서 나중에 써먹지 못하는 용역이 될 바에야 내년도에 다시 지구지정 요구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은 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은 공원이 1971년도에 지정이 된 이후 그 동안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에 우선 용역비를 확보하게 된 배경은 토지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고, 또 공원이 일부 훼손되고 있어서 그것을 빨리 정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비가 한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우마니지구의 실시설계용역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용역을 해야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비를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시설계까지 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결과 서초구는 공원면적이 타구에 비해서 많으니까 시급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보가 못 되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때 보상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하고 우마니 4,000만원은 의회에서 아무 승인이 없었는데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

아니지요, 저희들이 '97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용역하게 된 것입니다.

우면산 생태자연공원 기본계획용역비로 ...

그러니까 결코 용역비를 낭비한 것은 아닙니다.

우마니는 그때 말이 안 나왔었지요?

그때 왜냐 하면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용역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용역할 때 지구를 5개 지구로 나누었습니다. 편의상 소라아파트 건너편에 범바위약수터 입구를 우마니지구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구명명이 맞지 않다고 김용재위원이 지적하셔서 그 지구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면산에 개인 사유지들을 보상한다면 더 많은 사유지를 보상해 달라고 야단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으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인공적으로 좋게 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감사에서도 그런 결과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장영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질문을 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장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우면산은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용지로 지정만 되어 있지 공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원사업을 하려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토지보상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97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특별히 저쪽에 우마니지구에 대해서 소라아파트 건너편이 됩니다만 그 지역은 우리가 매월 걷기대회에서도 사람들이 집합해서 올라가는 장소이고 하기 때문에 또 생태가 좋고 조사에 의하면 산개구리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를 공원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기본계획 중에서 우마니지구에 대해서만큼은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부터 시설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서 설계를 했는데 용역비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42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공원조성이 가능하다 해서 투자심사의견을 냈더니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서초는 공원녹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양호하다 그런데 서초에다가 우마니지구하고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구보다 먼저 공원시설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비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다시 재차로 저희들이 시설비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서초는 녹지가 양호한데 먼저 시달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초는 참아라는 뜻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했으면 조속히 사업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용역을 해 놓고 용역시행을 안하는 것은 용역비만 불필요하게 사전에 쓴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상 용역이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사업비만 확보되면 내년이라도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시에서 우선 배정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늦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장영화위원님 질의중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생태계가 참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안 해 보셨지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거기를 가는데 작년에 수로를 다시 만들면서 구멍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만 내려오고 콘크리트 바닥속에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다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상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청개구리가 있다는데 청개구리는 공기만 좋으면 살아요. 이슬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아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들에게 근거를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고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방배동 이수지구 사도 지금 고발해서 소송중에 있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은 1건이라고 했는데 누가 하고 어떤 것으로써 누구하고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83쪽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수당이 5만원씩 해서 7명해서 10회를 해서 350만원을 세워놨는데 심의를 할 때는 어떤 것을 심의하는지 우선 그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에 사유토지에 대한 소송은 지금 이수조합 청산인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청산인대표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는 무질서한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광고물들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할 때 보는 사람들이 주로 미화관계 그 다음에 안전도 관계, 구조관계 그 다음에 광고물이 너무 선정적이거나 해서 국민정서에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주로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99년도초에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빨간간판 전쟁 캠페인을 벌인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금년도도 보면 빨간간판 퇴치 전쟁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빨간간판이 훨씬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이때에 심의하는 위원들이 빨간색을 자제하는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간판이 덜 늘었을텐데 이 색이 든 간판이 늘은 이유가 궁금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간간판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빨간간판에 대한 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추방운동을 벌여서 어떻게 보면 법에도 없는 사항을 강제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빨간간판에 대한 제재방안을 조례로 제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간간판이 늘었다면 불법간판이든지 그런 내용이지 허가를 받아서 전부 다 빨간간판 설치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불법간판은 과태료를 세입에도 많이 넣어놨는데 그렇게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빨간간판은 전수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개포택지개발지구로 해서 5억,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수립해서 용역비로 4억을 잡았는데 '99년도에는 이런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6억 9,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 9억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지역에 대해서 현상으로 해서 모은다고 했는데 과연 이 9억이라는 예산을 또 했다가 금년 같이 불용될까 무섭고 반면에 9억이라고 하면 큰돈인데 지구단위개발 계획추진용역비로 9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연 금년에도 불용이 된다면 다른 적재적소에 쓸 예산을 미리 도시정비과에서 확보만 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2001년도에 쓴다면 정확히 몇 월달 정도 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도 얘기해 주세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현재 용역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용역비를 뽑아보니까 개포지구 같은데는 13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배동지역은 9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를 들이느냐 해서 일부는 민간쪽으로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만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에 대한 것을 일부 잘랐습니다. 잘라서 용역비를 줄인 상태입니다. 지금 개포지구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시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교부에서도 빨리 용역을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촉박한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방배동 종합발전계획도 이것을 늦추었을 때 현재 방배동지역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제한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 쪽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급한 실정이고 이 상태로 아무런 조치 없이 놔두면 6m도로에 아파트들이 서서 다시 얼마 지난 후에 방배동지역이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라 슬럼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해 놓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굉장히 늦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바로 용역발주 준비를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지체하지 않고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방배동지역은 바로 착수가 가능하고 개포택지 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입안해서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은 업무부서가 결정되었습니다만 전에는 택지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업무부서가 도시정비과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핑퐁 치느라고 부서결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구단위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이번에 도시계획국에 한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단위에 대한 구역이 지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과 더불어서 용역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방배동지역은 바로 그 지정과 관계없이 별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인데요, 지가조사 감정평가검증료 해서 2,644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평가검증은 누가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대현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감정평가협회 저희들 구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사를 지정 받아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 관계는 지가공시법에 의해서 명시된 법정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법정수수료입니까? 한도내에 이상없이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사가 와서 해 준다고 했는데 총 필지가 3만 6,000필지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출검증료 해서 250필지를 했는데 왜 250필지가 의견이 그렇게 ...

평균적으로 지금 지가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 200필지에서 300필지 사이에 그러니까 이의신청 되어서 산정한 지가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된 것에 대한 산정된 것에 대한 검증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이의신청 의견제출검증료는 250필지이고 그 다음에 넘어서 보면 똑같은 목인데 이의신청검증료로 해서 350필지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견제출이 있고 이의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의견제출이 250필지이고 또 이의신청이 350필지이면 ...

대개 의견제출은 한 250필지 정도 되고 이의신청하는 것은 350필지를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별도의 절차입니다.

별도의 절차는 아는데 의견제출한 사람이 이의신청하는 것이 대다수가 아니겠습니까?

의견제출만하고 의견제출이 받아들여지면 안하는 경우가 있고 종전에 의견제출도 안했다가 바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치를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부터 '98년도, '99년도 금년까지 들어온 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오늘 질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