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형인
김형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국민들의 기대나 군민들별로 예산안 을 잘 경청하시고 심도있게 심사 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어�M나지 않도록 예산 을 열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계획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예산 서를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 384페이지입니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 세입 예산 과 세출 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 드린 후에 예산 서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표에 보면 총 저희 금년 세입 은 3억9천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영조 위원 과장님 그부분도 그부분이지만 세입 예산 에서 감된 것 있죠? 감된 것 중에 감된 이유가 뭔지 이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입 에서 기타 수수료 같은 경우가 4천1백만원이 세입 에서 감 되었고 사업장 생산수입 이런게 1백9십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주된요인이 뭔지.
그 요인은 예산 서를 넘기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에 있어서 총계 3억7천1백1천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2억5백5십2만3천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에 3천만원, 기타 수수료 7천8백9십6만원,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1천5백5만원,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이 2천8백6십만원, 그다음 잡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수입이 1천3백만원, 시도 및 보조금 에 있어서 1천8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은 저희가 2001년도 총 예산 액은 1십2억6천4백3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7천1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항별로는 환경보호에 1억5천5백만원, 환경미화에 3억3천4백만원, 환경위생에 1억4천1백만원, 폐기 물처리에 6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십2억6천4백3십5만2천원이 저희 세출 예산 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폐이지부터 말씀해 주세 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예산 서 43페이지를 봐 주시면 42페이지 끝단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있습니다. 2억5백5십2만3천원중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에 있어서 5리터짜리 1백8십6만5천원, 10리터짜리 9백6십4만6천원, 20리터짜리 4천5백8십6만4천원, 30리터짜리 1천1백1십9만3천원, 50리터짜리 1억3천6백9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까지 판매된 실적이 2억1천6백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월달 예상을 잡고 추정했을 때 여기에 2억5백5십만3천원은 실제 들어와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이것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재활용품을 저희가 금년에 750톤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하다 보니까 약 3천만원정도가 되어서 3천만원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판매수입이 3천만원이면 수거하고 보상 해준 것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있어서 밑에서 4번째줄 사업장 페기물 및 롤온박스 처리 수수료 이게 6천6백만원이 저희가 수수료 를 내년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실적은 2,109톤이 금년에 됐고 롤온박스 2천4백만원이.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가 있습니다. 여기에 1천2백9십6만원을 내년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현재 월 1백만원씩 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판패 수익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1월 두달동안 해보니까 월 1백만원정도 소득이 판매수익이.
영조
고영조위원
내년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안줄어들 것 같아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판매수익이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늘어난다고 봐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두달동안 운 영해 보니까 월 1백만원씩 판매하는데 그래서 1천2백9십6만원을 저희가 내년 예산 에 잡았는데..
영조
고영조위원
롤온박스 이부분은 지금까지 실적 금년도의 세입 실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실적은 사업장 폐기 물은 2,169톤이 나왔고 롤온박스는 1,460톤이 나와가지고 2천4백만원이 수입이 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은 더 넘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장 폐기 물이 2,169톤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근데 2,169톤을 폐기 물 처리할 때 톤당 수수료 를 얼마씩 받습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톤단 1만5천원정도 받습니다. 또 종류별로 틀리지만 대략 이정도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리고 롤온박스 처리가 아까 1,647톤 이것은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같이 평균적으로 1만5천원정도 받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금 실적이 이러한데 돈으로 계산하면..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총 4,400톤정도 잡았는데 실적으로 봐서는 4,009톤으로 약 400톤이..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실적이 6천만원정도고만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하단에 분뇨처리장 분뇨처리비 1천5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1천4백6십만원이 실적에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럼 이건 연말 추정해서 1천5백5만원인가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이건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천4백6십만원을 거둬들였고, 내년 예산 은 1천5백5만원을 예상을 잡았습니다. 4십만원이 덜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그다음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 여기를 봐 주시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 있습니다. 이것은 2천8백2십만원,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4십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천8백6십만원을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인 액수는 약 3천만원 정도가 내년에도 실적으로 잡혀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입 은 금년 저희가 추징한 실적에 맞춰서 세입 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공해배출 업소 및 매연차량 과태료 3백만원 그 밑에 축산폐수 오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과태료 5백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5백만원 이렇게 3건이 저희가 내년 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한테는 공해배출 업소 및 매연차량 과태료에 대해서 금년에 추징된 실적이 업소에 대해서는 6건에 2백8십만원, 대기에 있어서는 2건에 1백만원, 매연차량에 있어서는 6건에 1백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일부 그런 형태가 돼서 3백만원만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오수처리 시설은 금년 실적은 축산이 7건, 오수가 5건 이런 형태로 해서 약 5백4십만원정도 부과를 했는데 지금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해서 5백만원만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과태료를 먹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징수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세금
장세금환경보호과장
안되면 압류처분 합니다. 차량같은 경우는 차량에다 압류처분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금년에 실적이 20건에 2백2십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중점을 더 두어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축산폐수나 오수처리 시설이나 쓰레기 불법투기나 일개 군에 호수가 몇호나 됩니까? 우리 부안군에. 50건이라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대부분 정화조나 오폐수 처리를 보면 내가 보기엔 제대로 하는 것이 20%도 안돼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축산 폐수는 법적 규제대상이 243농가, 법적규제 미만농가가 1,396농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규제대상으로서 243농가를 관리하는데 그중에 허가가 24농가 신고가 219농가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안해도 나는 다 짐작하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오수처리도 마찬가지에요. 50인용 정하조에 본다 면 부안군에 50인용 이상의 정화조가 얼마나 됩니까? 50인용 이상. 오수도 제대로 수거도 못하는 마당에 일년에 한번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일년에 한번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수거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그것도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는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50건만 되겠어요? 오수처리도 제대로 못한다 할 때는 50건만되겠어요? 압류가 문제가 아니고 지도단속을 해야되고 내가 알기로 50%도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다음에 74쪽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시도비 보조금 이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 6십만원이 도비보조 됩니다. 환경보존우수마을 지원에 1천만원이 보조됩니다. 영농 폐기 물수거 장려금이 6백9십만원이 지원됩니다. 아름다운화장실 선정 및 유공자 시상이 4십만원 지원됩니다. 공중화장실 정비공사가 1천만원이 보조금 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 를 마치고 다음에는 세출 로 넘어가겠습니다. 384쪽.
영주
김영주위원
세입 과 세출 이 총 얼마나 된다고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세입 은 3억9천3만3천원이 되겠고 세출 은 1십2억6천4백3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에서 국고 비를 빼면 얼마나 되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국도비를 빼면 3억7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이제는 지방자치 제를 하면서 각 실과별로 자기 세입 된 것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충당하는 밥값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넘어갑시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384페이지 환경관리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세항에. 일반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 4백4십4만원, 복사용지구입 A4용지 90박스에 1백5십3만원, B5용지 10박스에 1십3만원, B4용지 10박스에 2십5만원, 신문구독료 중앙지 1개 지방지 6개사 지역지 2개사 이렇게 해서 중앙지 1십2만원, 지방지 5십7만6천원 지역지 9만6천원을 예산 에 세웠고 레이져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을 4백만원에 세웠습니다. 하어퍼레이져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 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잉크젯프린터 잉크구입이 1백5십만원, 팩스토너구입이 1백6십2만원, 사무실 유지관리로써 복사기 3대에 6%로해서 5십4만원, 프린터 9대에 6%로해서 9십1만3천원, 환경업무 기록보존에 있어서 필름 80통 2십8만원.
형인
김형인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이걸 예산안 을 전부 읽는 형태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넘기면서 위원 님들이 질문 하는 것으로 하죠? 전부다 과장님께 전부 들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신문구독료랄지 A4용지등은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위원 님들 청취방법을 우리가 넘기면서 중요한 것만 질문 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환경보호담당 쪽이 99년도 일반운영비 집행액이 2천6십6만원을 집행하셨고 2000년도 총 예산 액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 액이 4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 액이 3천5백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2000년도 집행은 아직 결산 이 안되서 집행은 알 수 없는데 99년도 집행액 대비 2000년도 예산 액이 110%정도 증가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증가된 이유는 읍면에 있는 인력이 청소업무가 군으로 전부 이관이 되어서 약 71명에 대한 인력이 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래서 하여튼 집행액이 얼만지는 아직 결산 이 안되서 모르지만 2000년도 추경까지 총 예산 액 4천6백만원인데 2001년도에 추경을 계산하지 않고 추경을 상정 하면서 예산 을 편성한건 아닐거구요? 3천5백만원이 충분히 일반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 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환경관리 예산 에 있어서 저희가 올렸던 예산 요구를 했던 예산 에 50%밖에 예산 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안된 이유는 현재 우선 2001년도 예산 을 전액 다 세워가지고 하면 좋지만 예산 을 다 세울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는 3분의 1만 어느경우에는 4분의 3만 또 그런 형태로 예산 을 요구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올린 예산 중에서 50%정도밖에 기획실에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반영시킨 50%가지고 4분의3이든 2분의1이든 나눠서 했다 이겁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기획실에서 한게 아니고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총괄 예산 액에서 기획실에서 50%를 삭감해서 내려준 것 가지고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는 기획실에 예산 을 올렸는데 50%밖에 반영이 안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당초 예산 에 2000년 당초 예산 에다 이걸 맞춰가지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예산 을 더 많이 올릴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하실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388쪽,
영조
고영조위원
쭉 없고요 394쪽
형인
김형인위원장
넘어가도 됩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예. 넘어가도 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394쪽 보상금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394쪽 민간실비 보상금 여기에 있어서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참가 실비 보상 이 7십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자연보호 지도 위원 참석 교육 참석 실비 보상 1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및 명예지도 위원 실비 보상 은 1백2십원 잡혀 있습니다. 자연보호 실기대회 참가 보상 6십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참가 실비 보상 은 자연보호헌장 선포 를 하고 거기에 중식을 제공을 하고 간단한 다과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매년 10월 5일날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자연보호지도 위원 교육참석 실비 보상 이 5만원씩 20명인데 이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봐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 지도 위원 은 41명인데 이 교육이 저희 군내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연학습원이라든가 무주 또는 대전 외지로 교육을 받으로 가는 분들한테 교육 참석 실비 보상 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도 위원 들이 사례발표를 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및 명예지도 실비 보상 도 120명인데 이 부분도 주로 저희 부안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전국 각지로 나가면서 또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환경감시원 민간인을 대동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 보상 을 같이 해 주는데 왜그러냐면 저희 직원들이 가면 비리와 유착이 될까 그런 우려와 또 그런분들한테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지금 환경감시원이나 명예지도원한테 그 실비를 보상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식 참가 실비 보상 을 70명한테 줬단 말예요? 끝부분에 자연보호 실기대회 참가.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 실기대회 참가 보상 은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학생들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제말씀 들어봐요. 같은날 예산 세워서 같은날 하면 되는데.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행사가 틀립니다. 학생들은 주로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드리지만 금년에 운 영을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는고니 이 돈가지고 차량을 빌려서 갑니 다. 그런데 우리 군 차량을
영주
김영주위원
환경감시원 및 명예지도원은 어떤 사람들이 선정됩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원은 저희가 추천을 하면 도에서 임명 을 하고 명예지도원은 저희가 임명 을 해서 합니다. 똑같은 환경감시원인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감시원은 환경감시원이라고 하고 저희는 명예지도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300명정도까지 더 늘릴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해서 100명, 내년에 200명 해서 앞으로 300명정도 더 늘려서 환경을 감시하는.
영주
김영주위원
이 사람들이 하시는 실적을 자료로 제출 해 주세 요. 넘어갑시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395쪽.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95쪽 환경보존 우수마을 지원이란거 작년에는 어느마을에 지원했습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저희가 2천만원이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안군에는 환경보전 우수마을 추진하는 마을이 11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심의 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1개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년에 1개마을씩입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예. 금년에 추진한 성과를 저희가 측정해서 자력으로 추진한 성과가 좋은 마을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평가기준에 별도로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평가기준에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를 잘 치우는 겁니까?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런 것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396쪽, 397쪽
영조
고영조위원
다시한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환경보호부분에 관해서 일반운영비가 110% 증액된 부분이 청소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환경보호하고 청소업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가령 청소업무는 환경미화업무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화업무도 99년도 예산 집행대비 2000년도 예산 액이 110%∼120%쯤 증가되었단 말이죠. 미화업무가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그 부분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과학적으로 청소업무가 몇 명이 군으로 이관되었고 이런 부분이 쭉 산출이 되어야 근거가 나오겠는데 지금 환경보호업무가 그렇게 110%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고 또 미화업무가 120%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죠. 이부분에 관해서 솔직히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99년도 2000년은 사실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주요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때 일어났던 환경보호과에 일에 맞춰 보다 보니까 그런사항이 나온 것이고 환경 보호업무는.
영조
고영조위원
업무가 늘어난게 청소부가 청소업무가 면에서 군으로 이관되면서 환경미화업무는 예산 이 늘어나야할 요인이 일이 많아지만 일반운영비도 많아질 것기 때문에 예산 이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환경보호업무까지.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업무 경우는 어떤상황이 있냐면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가 다시 생겨나고 99년도에 비해서.
영조
고영조위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이 작년 중순경에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된건 아니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99년도 12월달까지는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게 생겼죠. 그런 부분에 늘어났고 국가에서 지방에서 이양되는 모든 업무중에 약 7분의 1정도가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양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하여튼.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98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작년는 이거 않했어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안내판이 이 경고 안내판은 저희가 불법투기하는 자리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매년 15개씩 제작을 하면 한 10년쯤되면 굉장히. 작년에 했어요. 안했어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업무차량 청소차, 집게차라고 해서 15대 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고장
이것은 사항설명서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소차량이 16대 있습니다. 재활용차 2대, 청소차 14대 그중에서 대체구입을 1대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박스, 암롤박스 10대, 압축차량용 자동상차용기 50개.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현재 있는 청소차량에 집게차를 단다는 얘기 입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차량 15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재활용차량 1대는 뭡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재활용차 차량비 도 운영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롤온박스가 부안군에 총 몇대입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롤온박스는 저희가 롤온박스가 29대, 암롤박스다 39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8 대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수리 를 전부다 해야된다는 그 얘기예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2만5천원가지고 수리 할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만5천원가지고 수리 를 무엇을 하겠어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2만5천원으로 잡아 가지고 어떤 률을 따지지 못하고
형인
김형인위원장
금년에 롤온박스 수리 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2백8십만원정도 들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럼 2백8십만원 만들어야지. 그런데 금년에 1백7십만원인데 어찌된거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 설명은.. 대신 저희 예산 에.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참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에 2백8십만원 들어갔다면 내년 예산 을 그만두고 금년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금년 예산 도 1백7십만원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해서 지출 했습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이게 일반운영비 이기 때문에.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은.
종식
임종식위원
그 계산해서 금년대비 2001년도도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총괄로 봐야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 차량비 가 6백2십7만9천원이잖습니까? 이게 예산 편성지침서와는 다르거든요. 지금 오기되어 있어요. 6백2십9만7천원이어야 하건든요. 예산 편성지침서상 200키로이상 주행을 할 때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총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과목내에서 전용하기 때문에.
종식
임종식위원
예산 은 적어도 예산 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 둬야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심의 하는 우리도 이상하고.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폐기 물 불법투기 주민 신고 전화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 신고를 하면 전화요금을 그쪽을 보내줍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전화를 별도로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폐기 물 불법투기 주민 신고 전화요금이라고 했단말이예요. 주민 신고 할 때 돈을 내주는 것이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주민 신고용 전화요금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398쪽, 400쪽 401쪽, 402쪽, 403쪽,
영주
김영주위원
환경보호과도 경운기가 있어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경운기 2대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 청소를 위해서 부안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404쪽, 405쪽 406쪽,
종식
임종식위원
402쪽 공중화장실 화장지는 누가.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총 81개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군에서 직접 관련되는 81개소를 다니면서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다 없다 간섭을 하는데가 81개소인데 그중에서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경제과라든가 또는 문화관광과라든가 그런데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할 당시에 화장지를 저희가 갖다 놓고 다닙니다. 매주 수요일에 한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406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해서 암롤카 구입 3천6백만원세워져 있는데 암롤카가 뭡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차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차량이 롤온카가 있고 암롤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압축카가 있고 부안읍 시가지에서 쓰고 있는 차량은 압축카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고 롤온카는 지금 현재 위도면에서만 쓰고 있는 것이 롤온카라 생 각하 시면 되고 암롤카는 지금 현재 줄포나 또는 상서나 이쪽 지역에 박스를 놓고 박스를 고리걸어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롤온카가 2 대가 있는데 롤온카는 사고 날 우려가 많습니다. 줄로 잡아당겨야 하니까. 근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대차 폐차를 하고 롤온카 1대를 없애고 그것보다 발전된 암롤카를 한 대 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차량 아닙니까? 그런데 암롤박스는 부족해서 10대를 구입해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이 박스는 전체적인 암롤카에 대한 박스가 전에는 롤온카에 의한 박스가 있는데 이제는 암롤카에 의한 박스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박스를 놓아달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주
김영주위원
암롤박스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업주 보고 구입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업장, 사업자의 경우는
형인
김형인위원장
위원 님들 빨리 진행하기 하도록 합시다.
하룡
정하룡위원
과장님이 될 수있는한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셔야죠.
형인
김형인위원장
408쪽, 409쪽,
영조
고영조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 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기획실에서도 와 계시는데 보상금 포상금이 거의 100% 이상입니다. 이번 예산 의 특성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의 특성이 하여튼 거의 대부분 보상금 과 포상금 이런 부분이 다 100% 이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도 특별하게 100% 인상되어야할 요인이 있는지.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보상금 이나 포상금에 대해서는 2000년대비 늘어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아뇨. 잠깐만요. 여기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 기타 보상금 이게 10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404쪽을 봐도. 하여튼 환경보호과 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인 모든과가 거의 대부분 100% 인상했던지 없던 포상금이 금년도에 계상되었든지 이게 이번 예산 의 특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성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 수준과 똑같다고 하는데 예산 서 당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100% 인상됐지 않습니까? 100% 인상은 아닌데 이것도 상당히 인상되었단 말이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약간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58명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다른데는 100%로 인상되었는데 환경보호과는 50%인상되었네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415쪽까지 질문 있으신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413페이지 봐주시면 모타 건선 수리 가 아니고 모타 밸트구입이고 그다음 탈수기 밸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탈수기 유지관리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부속품이 전부 어디서 쓰는 겁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여기요? 분뇨처리장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42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영주
김영주위원
일일현장 체험 학습이라면 학교 학생들을 말하는데 1년에 40명정도밖에 안와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오기는 현재 금년같은 경우는 환경위생처리장 같은 경우 467명이 다녀갔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왜 40명 책정해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425쪽까지 봐 주세 요. 430쪽까지. 435쪽까지.
영주
김영주위원
430쪽에 수중모다가 수리 가 가능해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여기서 모타 수리 는 주로 어떤 것을 애기하는고니 속에 들어있는 호일을 교체하는하는 것으로 수리 가능합니다. 현재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435쪽까지 없으면 440쪽까지. 445쪽.
종식
임종식위원
440쪽에 일일현장 체험현장 참석자가 100명이 잡혔는데 이건 어느사람들이 참석한다는 얘기예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이건 주로 부안읍이나 읍면에 부녀회원들이 위생매립장 현장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부안관내 위생매립장?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줄포 매립장요.
영조
고영조위원
어느 곳이든 보상금 은 인상되었어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고 위원 님 저희가 사실은 5백만원 올렸습니다. 2000년도에 1십만원 예산 이 서 있는데 5백만원 올렸는데 지금 현재 다녀간 사람만.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 어려운때인데 어느 부서 이고 이번.
영주
김영주위원
수중모터 구입하는데 새것은 얼마나 가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1백2십만원 들어갑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수리 하는데는 얼마입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2십5만원입니다. 참고로 매립장 같은 경우는 수중모타가 거의 부식이 되어가지고 5년째 가지고 물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바꿔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487쪽까지 봐 주세 요. 질문 없으시면 특별회계 로 넘어갑니다. 999쪽.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잠깐만요. 441쪽에 시설비 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물론 사항별 설명서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 441쪽 여기는 전부 줄포에 있는 위생매립장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기계철골구조물 도색이 8개소에 5십만원씩 해서 4백만원 예산 에 성립시켰습니다. 희가 거기가 총 20개 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8개동만 도색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매립장 식재 및 화단조성공사를 3천3백만원 들여서 매립장내 식수를 할 계획입니다. 식수를 하고 또 매립장내 화단이나 이런것들이 그런 시설이 일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바꿔볼려고 하는 뜻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 에서 1식 1억5천1백4십4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량 저장조를 뚜껑을 해서 밀폐를 시키고자 위생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부 밀폐형인데 줄포 매립장의 경우는 전부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데부터 막아보자 그런 취지하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유량저장조를 덮고난 뒤에 그 위에 탈취탑을 세워서 탈취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사지 덮개, 농축조 그주변에 가장 많이 나는 쪽이 이 세군데 지금 기계동에서는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세군데에 대해서 덮개를 하겠다 이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1식이라고 하면 10평짜리 건축물 짓는것도 1식, 20평 짓는것도 1식 이게 상세하게 나와야지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1식으로 명기된 것은 전부 삭감해야 합니다. 1식으로 한다는 것은 10평짜리를 하는지 20평짜리를 하는지 몰라요.
영조
고영조위원
제가 이부분 때문에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가령 시설물 방수공사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동안 방수가 잘 안되 침출수가 누수되고 있었는지.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시설물 방수공사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기계동에 옥상이 공사가 잘못되어 옥상에서 기계동으로 물이 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전압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면 만일 직원이나 주민 들이 사고 가 났을 때 그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시설물 방수공사를 넣었습니다. 기계동에 3,300볼트 고압이 흐르는 기계동이 누수가 되어 사고 가 생겼을 때는.
영조
고영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이해가 되구요. 침출수 침전조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3개조를 전부 다 개수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그동안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건지.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전부 개수를 해야되고 침전조에 대해서 저희가 침전조를 놓고 보니까 침전조의 호퍼식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영조
고영조위원
그럼 원천적으로 공사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애기밖에 안되는데 그런거 아닙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설계된 내력과 뒤에 입찰 할 때 설계된 내력하고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뚜껑하는것도 다 빼버리고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부분도 그부분이고 또 유해가스 처리공사를 하신다고 하면서 탈취탑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뚜껑하고 탈취탑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위생처리장에 탈취탑이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생처리장의 경우는 습식탈취탑 2기가 있습니다. 2기가 있는데 1기는 가동을 하고 1기는 가동을 안고 있는데 기압이 고기압일 때 나머지 1대도 가동하지 않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실제로 부안군 말고 다른 위생처리장도 탈취탑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부 밀폐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밀폐된 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조건이 열악하지만 근무를 할 수 있어도 밀폐된 밖에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규정에 탈취탑이 3천3백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 위생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의 탈취탑을 띠어다가 그쪽에다 붙여보자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 방법은 강구하신다면서 예산 에는 탈취탑을 만들겠다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아뇨. 근데 그 설계를 하다보면 그쪽의 냄새와 이쪽의 냄새하고는 성향이 다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탈취탑을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폐기 물처리장 이쪽의 침출수를 뚜껑을 해서 밀페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밀폐를 하고 나면 탈취탑을 구태여 새워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부분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보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부분에 논리적 모순이 거기에 있는데 그게 탈취탑을 세워야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밀폐를 해놔 버리면 호기성 소화조로 넘어 옵니다. 넘어올때는 냄새가 같이 호기성 소화조로 넘어와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납니다. 그럼 거기도 또 밀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호기성 소화조는 밀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탈취탑을 세워야 호기성 소화조로 냄새가 가지 않는 그래서 탈취탑을 세워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심의 와 관계가 멀 수도 있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폐기 물 처리를 하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폐기 물처리장에 예산 을 투입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산 으로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가령 예를들어서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 이런 것을 하면서 집에 개를 키운다던지 이런 것을 장려하고 그렇다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원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야할 거냐. 그런데다가 특히 최근에 부안군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대폭 줄어들텐데 계속 예산 을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예산 을. 그리고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면 폐기 물 처리장의 예산 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폐기 물처리장의 예산 은 그대로 있고 또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예산 이 또 들어가고 이게 논리적 모순이라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게 환경보호과의 과제라고 생 각하 는데.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답을 이렇게 내리고 싶십니다. 앞으로 국가정책도 그렇지만 쓰레기는 매립을 할 게 아니라 소각을 해야합니다. 소각을 하다보면 다이옥신이 배출됩니다. 다이옥신이 배출 안되게 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어떤 것이냐.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고.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 토론을 하자 고 하는건 아니고 원천적으로 그런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산 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지금 제가 의회에 와서 가장 답답한 것 중 하나가 전산기기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지면 다른 부분의 예산 이 그만큼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예산 은 예산 대로 가고 인력은 인력대로 그러고 있고 오히려 사무기기를 관리할 사람을 채용하는 전체적인 예산 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한 모순을 갖고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예산 을 심의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 이 시설비 를 보면서 계속 예산 이 들어가는데.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참고로 위생처리장의 예산 이 들어가는 거 하고 매립장에 예산 이 들어가는 것과 비교를 해 보시면 위생처리장의 경우는 예산 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의 경우는 내년같은 경우 예산 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당초에 일을 시작할 때 충분한 예산 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까지 후임자들이 걱정을 하지 않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누구 탓 할 것이 아니고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줄포에다 쓰레기매립장을 하고 대모를 하고 그 난리를 냈습니다.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예요. 지금 악취가 슬슬 불어오고 이런 시설들을 안 하자 는 건 아니예요. 구체적으로 의원 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내줬으면 지금 어렵게 만든 것 아닙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 보고 .
하룡
정하룡위원
그러니까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을.
형인
김형인위원장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에 관계되지 않은 질문 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로 넘어가겠습니다. 998쪽을 봐 주십시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부안댐 상수원 관리에 있어서 총 세입 은 4십1억5천4백8만1천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 이 2십9억5천4백8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 2백5십6만4천9백5십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 1억2천9백3십1만5천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 1십2억원으로 해서 4십1억5천4백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에 있어서 경상적수입의 기타사업수입은 수자원공사에서 출연 한 금액이 3억8천9백1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이 2십2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 에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부전입금에 있어서 부안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서 전입금이 1억8천7백6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창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이 1억2천9백3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으로 1십2억원이 지금 예산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4십1억5천4백8만1천원이되겠습니다. 10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창군과 관리비에 해당되는데 고창군과 부안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 을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청원 경찰 8명 말입니다. 그전에 남아있던 청원 경찰을 대체시킨 겁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4명을 쓰도록 그렇게 고창군과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4명중에서 2명만 쓰고 2명은 10월달부터 썼는데 나머지를 전부 저희가 쓴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1년도에 4명을 더쓰겠다 하고 총 8명으로 올렸는데 그것은 고창군과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결정 이 되면 4명을 더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004쪽, 1005쪽, 1006쪽, 1007쪽, 1008쪽, 1010쪽, 1011쪽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1011쪽 부터는 사업 예산 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사업계획서 가 확정된 것 입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 4십억에 대해서 당초사업계획은 환경부 승인 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나와있는게 당초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 들이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변경 신청 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저희한테 접수 받지 못했습니다. 변경이 되면 변경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신 그 위에 관리비속에 이런것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현황판 제작이라든가 당직실 용품구입이라든가 사무실 비치용 액자구입 이런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 구역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중계에 2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고창군과 부안군이 관리비 낸 것으로 짓고 있는 거기에 쓰는 관리 사무용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나중에 심사 할 기회가 있으니까 대충 넘어갑시다.
영조
고영조위원
과장님 그부분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의결 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결 이 이렇게 되면 또 편의에 의해서 의결 한 부분에 환경보호과와 주민 들과 협의가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다시.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못합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일단 의결 이 되고난 다음에 주민 들과 환경보호과와 협의가 되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해버려도 우리는 아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단 말이죠. 의회에서 승인 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약속을 집행하지 않고 추경에 일괄적으로 의회에 검토를 받고 집행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셔야.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 약속을 어떤 경우가 나오는고니 예산 에 서 있어 가지고 그 변경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영조
고영조위원
집행을 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집행을 해야 하는데 미리 집행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 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보고 를 하고.
영조
고영조위원
구속력 이 없으니까 간담회 석상 같은 부분이 아니라 회의록 에 남겨놓기 위해서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4십1억5천만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역 주민 들의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그랬을 때 의회의 의결 을 받고 집행을 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라는 거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과장님 지금 고 위원 님 말씀은 현재 이걸 우리가 심의 하기에는 자료가 미비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거부를 한다면 앞으로 특별회계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결 은 해 주되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시한번 심의 를 해야하겠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 들의 사업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다시 의회의 의결 을 받고난 후 집행을 하도록 하려는 예산 승인 을 하는데 조건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조건부식
영조
고영조위원
그 약속을 해주셔야.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난처한데.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 을 심의 하는 입장에서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 예산 을 심의 해서 의결 해줄 수가 없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의결 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을 하고 추경에서 다시 올리던지 이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장
과장님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삭감했을 때 부작용이 뭡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 을 세워서 세출 이 되어야 국고 보조가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니까 고 위원 님 얘기는 이걸 삭감 하자 니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이것을 의결 해주자니 아쉬우니까 지역 주민 과 합의 된 사업계획서 도 없는 상태에서 의결 을 해줄 수 있겠느냐. 다만 예산 을 심의 하는데 조건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환경보호과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사업계획서 가 확정되었을 때 다시 심의 하자 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했죠? 만약에 거기서 고 위원 님 말씀처럼 확정한 관계에 대해서 약속을 하겠다고 한다면 책임을 짓겠습니까?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리추경과도 관계가 되고 그럴텐데 실제로 정리추경부터 봐야 합니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정리추경부터 들어가서 보다고 보면 어떤 상황이 나오는고니 우리 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얘기가 나오면 국비 1십2억원도 떠날라가는 상황까지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기 때문에 심의 를 하고 의결 을 하는데 전반적 사업계획서 가 나오고 집행하는 추경에서 다시 이 돈을 갖고 심의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달라는 거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산 심의 하는데 조건부는 있을 수 없어요. 부안군의 입장을 봐주기 위해서 양보를 하고 의결 을 해주는 겁니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산 심의 를 하다보면 예를들어 하나 봅시다. 지난번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다녀왔는데 모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예산 을 세워주고 왜 안가냐고 의회에서 감사 지적을 해서 간다고 답변을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예산 승인 을 하고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떠미네. 의회에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다. 그 뒤어 지역 주민 들은 의회에 전화를 하고 난리를 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의 를 하고 대답을 하고 의원 들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과정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거죠.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그쪽지역 주민 들은 그렇게 생 각하 지 않고 군에서 하면 다 예산 이 세워지 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 들도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위생매립장 식재 화단조성공사 1식으로 된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공사감독을 해야 되겠어요.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대신 환경보호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위생매립장과 위생처리장 협오시설에 대해서 협오시설이 아니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산안 에 필요한 질문 이다 할 때만 질문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문제는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바뀐다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일지 모르니까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저희과 2001년도 세입 예산 의 규모을 보며는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국고보조금 , 시도 보조금 해서 2십억3천1백9십만5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 예산규모 를 보며는 수산진흥, 수산증식, 연안해운, 해안개발등 3십1억8백만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566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으면 568쪽, 569쪽,
영주
김영주위원
569페이지 어업허가 정수조정 수산자원 조사용역이라 해서 이것도 1식이라고 했는데 용역조사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그 내력을 말씀해 주세 요. 1식이라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포 앞바다에서 전어잡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 정수가 1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부족해서 불법으로 어구를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해서 합법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연구기관에 연중 전어의 어업량을 조사를 하는 용역비 입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교에 물어봤더니 연중 조사를 하는데 3천5백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영주
김영주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이 없던 것을 신규 예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과장님! 내가 아쉬운 것은 배 신규허가 말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안어업허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시에 의거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사유는 허가장만 있고 어선이 실질적으로 없는 사항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 하는데 집계가 된 뒤에는 별도 해양수산부에서 무슨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 정수가 조정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일제 조사를.
하룡
정하룡위원
조사를 해서 내년에 신규로.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해양수산부에서 작업을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70쪽에 일반운영비는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연안어장 구역 도 제작이라고 해서 1식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1백4십5만원이 책정되었잖아요. 금년도에는 1식으로 2천5백만원이 책정되었단 말예요? 이거 말씀한번 해 주세 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안어장 구역 도라고 하면 우리가 바다에 양식을 하는데 어장도가 있습니다. 25,000:1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장도는 도에서 80년도에 제작을 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장간 거리도 안맞고 어업자간의 분쟁도 있고 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일제 측량을 해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백4십5만원 가지고는 뭐 했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육성수면 위원 수당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572쪽
영조
고영조위원
여기에도 축제식 양식장 정화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도비,군비,자담인데 축제식 양식장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곰소 인근 운호 그쪽에 축제식 양식어장이 있습니다. 새우양식을 하는데 말 하자 면 연중으로 계속 하니까 새우가 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식이 끝난 뒤에는 양식장을 소독하는등 그렇게 하려는 첫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71쪽의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 이 하나도 안세워져 있는데 금년도 신규 예산 이예요. 키조개 육성수면 수산지원 서식 실태조사 용역이라 해서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1식이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 해 놨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 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우리군에 4천헥타의 키조개 육성수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채취는 잠수부가 가서 잡는데 관리선이 15척 그런데 육성수면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 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하고 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정 기간 이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연장을 하는데 있어서 서식실태라든가 다시 조사를 해야되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수십년간 수백년간 어디가 키조개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을 전부 알고 있을텐데 구태어 신규개발해서 2천만원 예산 을 1식으로 해놓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574쪽, 575쪽, 576쪽, 577쪽,
영주
김영주위원
578쪽에 시설비 라고 해서 어업지도선 수리 비가 언제 구입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은 우리가 91년도에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말 하자 면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는데 내년도에 정기검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는 일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기관을 전부 들어내고 다시해야 되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이 몇톤짜리예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33톤입니다. FRP.
하룡
정하룡위원
이것이 5천9백만원만 들어갑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거기에는 수리 비가 있고 상가 대가 있습니다. 조선소에.
영조
고영조위원
577쪽에 어선 수리 소 시설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집행지침을 보면 대상이 수협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매년 집행지침이 오는데 내년도에는 지침상 대상자가 확대될지 그것은 내년도 지침이 내려와바야 알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경북에서 1개소를 하는데 대상자가 수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지침이 매년 내려오건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협만 한정할는지 어떨지 아직 그것은 년초에 내려오는 집행지침에 의해서 모집도 하고 선정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91년도에 건조를 33톤까지 했단 말이예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연도는 몇 년이나 됩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FRP는 16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6년이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지금 9년이니까 7년 남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어업지도선 사무실 실내구조 변경에 1천만원을 넣었단 말이예요? 그다음에 방치폐선 처리라는건 뭡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바다에 폐선되어 어선이 노후화되었다던가 그런데 소유자들이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도 있고 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방치폐선 개인어선인데 항포구에 방치된 어선을 환경오염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27톤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부 27톤이라는 겁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톤당 1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인적사항하고 조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해창 부근에서 많이 있던데 총 27톤밖에 안됩니까?
그부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만금에서 보상 을 곧 실시되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지원사업소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치우는 조건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무허가 무신고된 어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 이 안끝났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어요.
하룡
정하룡위원
과장님! 곰소 철선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형 사고 발을 하던지 어디에 고발을 해서라도 그 배를 치워줘야 어선들이 거기에 선박도 하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했는데 군산수협에 담보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임의로 치울 수가 없어서 거기에 개인도 담보가 있고 여러건이 되어 있어요. 액수도 상당히 많고.
하룡
정하룡위원
그렇다면 환경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보물건이라고 하면 수협에서 어떤 방향을 취해야지 거기에다 몇십년이고 놔둔다 이겁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군산수협과 협의도 하고 채권자들과 다시해서 치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군산수협에 담보가 되었다면 군산수협에서 그것을 사라고 하세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음 580쪽.
영주
김영주위원
580쪽에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공사라고 해서 1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감리비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에 5%이면 6천8백만원인가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전에 해수욕장 관광지 공사는 연계성 아닙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도 1식으로 되어 있으나까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위원 들이 모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자료를 내 주세 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582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양곤 입니다. 산업과 소관 세입 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격포 토산품판매장에서 판매장 1층 7백8십4만원, 2층이 6백7십5만4천원으로 내년도 예산 에 세입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서 특판장은 1천5백8십만원, 상서는 8백5십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입 52쪽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 수수료 로 6백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57쪽 농지를 취득하고 적합하게 이용하지 않는 용지에 대해서 처분 이행 강제금을 5백5십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부터는 국도비에서 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비보조 세입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입 은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세입 에서 전년도에 재산임대 수입으로 격포특산품 판매장과 진서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그리고 상서판매장 이 세군데에서 전년도에 세입 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2000년도 세입 은 5천7백만원.
영조
고영조위원
금년 세입 이 5천7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천8백8십9만4천원이라는 얘기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세입 은 특산품 판매장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내년에 2년이 만기되는 곳은 입찰 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영조
고영조위원
예? 뭐라구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세입 은 격포 특판품판매장은 격포특산품판매장, 진서, 상서는 이것을 2년 계약 기간 으로 해서 처음에 1년간 수임료거든요? 그래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2년이 만료 되는 상서나 진서같은 경우는 새로운 계약 에 의해서 연간 수수료 가 확정되겠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계약 을 하면 2년간은 매년 년간 사용료 를 내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된건지. 이것만 보고 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7백3십만원이 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에. 그리고 징수 교부금 수입이 1백만원이 감되었고,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에서 기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이 부기가 어떻게되었는지 감이 잘 안와서 그래요.왜 특산품 판매장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수입이 다를까 하고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는건지.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럼 세출 부분 5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4페이지, 535페이지, 536페이지, 536페이지 농촌발전 심의 위원 회가 1년에 4회로 되어 있는데 뭐하는 곳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농촌발전 심의 위원 회는 매년 다음해에 농림사업 신청 한 부분을 심사 하는 기구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537쪽에 민간단체경상 보조금 산업과에서 예산 을 기획실에 예산 신청 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풀보조 성격이지 임의보조단체에 관한 지원이지 이것을 부기에 달아놓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풀보조 성격이지 임의보조단체에 관한 지원성격이지 사업성격도 아니고 포상금에 관한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구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농민회,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자체행사는 그렇지 않아도 풀보조로 금년에 지원을 했는데 경영인대회 참가 보상 금년에도 진주에서 농림부 주관으로 했거든요?
영조
고영조위원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농민회에서 어디 전국대회가면 또 부기를 달아야 한다 말이죠. 원칙적으로 편성지침서에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죠? 풀보조 성격이라는 거죠.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5백만원은 지원단체별로 금년같은 경우도 양쪽에 똑같이 지원했는데 이속에도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보상 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풀보조적 성격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예산 으로서 예산 서 부기에 달아져야할 성격인지 과장님 생각을 솔직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실무적으로는 풀보조를 과에서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격은 풀보조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36쪽에 작년도에는 예산 이 안세워져 있는데 기타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도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해서 농림사업추진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재료비가 무엇 무엇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 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 편성지침에 실과별 수에 따라서. 작년도에 있었고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은 현행 일용인부임이 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사역인부임으로 바뀌면서 목이 일용인부임에서 재료비로 바뀐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가는 1만원씩 100명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농업인 정보화는 기타 교육계획에 의해서 중앙이나 도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에 참석해주는 보상금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기술센터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형인
김형인위원장
알겠습니다. 538쪽 봐 주세 요.
영주
김영주위원
한국 농업인 신문보급은 560명한테 매월 들어가는 겁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매주 2번씩 들어갑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530쪽, 540쪽, 미곡처리장 지원은 3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내년도 육림사업으로 승인 이 되어 3개소가 승인 이 났는데 기존 RPC 증설은 부안농협하고 동진협동RPC, 위성시설은 하서 등룡RPC에서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원은 무상으로 50%씩 해주는 거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544쪽에 휴경논이 25헥타 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내년도 계획이 25헥타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2000년도 첫 군정 질문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휴경지가 7헥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질문 을 한 기억이 나는데 50평까지 휴경지를 없애겠다. 그래서 어떻게 50평까지 없앨 자신이 있냐. 그런 보고 를 어떻게 하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휴경지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예산 세울 때 보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25헥타는 읍면에서 농지 현재 답으로 있으면서 재배가 안되고 있는 그런 논과 농지 사용도 일시 허가를 받아서 논으로 전환시킨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해서.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떻게 예산 심의 때와 업무 보고 때와 다르냐 이거죠. 업무 보고 때는 작년도에 7헥타를 하면 답으로 된 휴경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 편성땐 휴경지가 25헥타로 늘어났단 말이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제가 생 각하 기에는 7헥타는 새로 늘리는 면적을 뽑은것 같고 이것은 늘리는 부분까지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회의록 한번 찾아보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도 해볼테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1천4백만원은 휴경논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돈이겠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장
경작은 누구한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실제 경작자한테 8십만원씩 보조해 줍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휴경지에 대해 보조를 해주게 되면 성실히 관리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형평성에서 안맞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강제경작 명령을 해라. 하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집행하는데 신중히 하고 다만, 당부드릴 것은 이것이 내년도에 쌀생산 시상에 관한 주요 항목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50쪽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18개소를 30%씩 지원해준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군에서는 예산 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전액 보조 국비사업으로 사업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장
551쪽
영주
김영주위원
한우초음파 진단기 구입은 뭡니까? 1대만 사면 한우농가에 보급해서 돌아가면서 사용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한우초음파 진단기는 새로 장비를 구입하고 한우협회에 관리를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에 예산 과 똑같이 써 있어서 첨단가축관리 시스템 사업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렇게 한다면 사항별 설명서가 필요 없어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첨단가축관리시스템은 말 그대로 CCTV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5개소를 농가한테 주는 겁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축산단지 또는 축산 전업농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축산계가 2000년도부터 생겼죠? 99년도에는 없었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99년도의 축산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전혀 집행된게 없거든요? 결산 서를 보면.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2000년도 예산 이 4십1만5천원이거든요? 추경때까지 일반운영비 예산 이. 그런데 금년에 2백3십5만원이거든요? 제가 결산 서를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99년도 축산관리쪽 일반운영비 집행비가 없어요. 그래서 99년도에는 축산계가 없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축산관리는 보조사업 쪽에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경상 경비 쪽에는 일반운영비가 없습니다. 뒤쪽에 보조사업 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562쪽, 563쪽, 564쪽,
농특산물 홍보 축제 지원에 2백5십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홍보 축제 행사시에 행사 규모에 따라서 예를들어 금년같은 경우 줄포 수박이면 수박, 젓갈이면 젓갈, 이런 행사가 있을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유통관리 부분에 하여튼 굉장히 헤깔리고 아직도 예산 서를 잘 못봐서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관리 일반운영비가 99년도 집행액이 1천8백만원, 2000년도 예산 액이 아직 결산 이 안되었기 때문에 4백5십2만1천원,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 이 2천1백5십2만5천원 이렇게 들쭉날쭉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면 지금 99년도 유통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집행액이 결산 결과 1천8백4십4만5천원이거든요? 근데 2000년도에는 4백5십2만1천원가지고 섰단 말입니다. 아까같이 축산관리쪽에 일반운영비가 안들어 있지만 보조사업 쪽에 일반운영비가 들어있을 수 있다던지. 어디에서 갖다 쓴건지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그걸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저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데로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짐작되는 부분은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과목 구조 변경등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2000년하고 2001년하고 기구개편이 된게 없지 않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유통계가 수산과에 있다가 저희 산업과로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오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에 왔으면 2000년도 예산 이 4백5십2만1천원보다 훨씬 더들어가든지 2000년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게 추경까지의 예산 요구한거거든요. 정리추경에 예산 을 얼마나 더 요구할지는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는 2천1백5십2만2천원이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가령 예를들어 유통부분이 수산과에 있을때는 1천8백4십4만5천원을 집행했단 말이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금년보다 내년이 1천7백여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금년에 선정된 농축산물 홍보비가 추가로 증액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562쪽에 3번째부터 농수산물 유통 전문 도서 구입비라든가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영조
고영조위원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면 2,000부, 2,500부 이렇게 제작하면 군민들이 특산물을 팔아먹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565쪽 격포 토산품 판매장을 어디를 보수한다는 겁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판매장 전, 옆, 후면이 타일이 전부 해풍을 견디지 못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너무 도색을 안해가지고 낡은 건물로 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농축산물 임시판매설치용 천막제작이나 판매장진열대 제작, 전시판매장 운영 위원 회 참석 수당 ,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어디에서 어떤 계획으로 할려고하는지 그 계획서 있으십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 계획은 예산 이 확정되면 다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겠습니다만 매년 군 민의 날 행사라든가 해변축제라든가 작년같은 경우 해넘이축제 이런때도 이런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들때도 대여해줄 필요도 있고 해서.
영조
고영조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신청 을 할 때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신청 을 하는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사업을 맞추는 겁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물론 기본 틀은 있습니다. 틀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계획서가 없이 하여튼 예산 이 확보된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산 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 예산 이 확보가 안되면 그 계획을 백지화 시킨다던지 이게 전 상식이라고 생 각하 거든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가 없다는 거죠.
기본 틀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 산불방지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공익요원으로 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산불감시요원은 지금 26명이 있거든요? 취약지마다 곳곳에 배치를 해놓고 공익근무요원은 진화요원으로 출동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6명은 어느 일정 기간 돈은 줘서 감시하도록 하고 있네요. 하루 일당은 얼마나 되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일당보다도 산불 기간 중에 감시하는 한달 급료가 7십5만원선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휴일날에 산에 올라가 보면 산불감시요원은 하나도 못보겠던데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과에서 계속 무선교환을 하면서
종식
임종식위원
무전기야 집에서 받아도.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아뇨. 무선교환을 하고
종식
임종식위원
왜냐하면 쌍선봉을 올라가보니까 감시초소가 있는데 어느때 초소를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오물은 오물은 다 있고 사람이 들어가 있는 흔적이 없어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감시요원 26명과 국립공원 요원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오토바이로 계속 경계를 하기 때문에 한곳에 일정치는 않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양생조수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한계가 국립공원하고 우리하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양생보호조수는 국립공원 지역은 저희가 않고 수렵장 허용 기간 중에 국립공원과 계화 조류지 같은데는 제외가 되고 기타 지역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656쪽, 657쪽, 658쪽, 659쪽, 660쪽, 661쪽, 662쪽, 663쪽, 664쪽, 665쪽, 666쪽, 667쪽,
영주
김영주위원
임도 구조개량은 어떤겁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임도 구조개량은 말 그대로 하수구 측구를 새로 개선하던가 안전장치를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668쪽, 669쪽, 670쪽,
영주
김영주위원
670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사방사업은 해안침식지 복구라고 하는데 이건 어딜 두고 하는 말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여기는 모항 해수욕장입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전라북도에 2키로가 있는데 우리 부안에서 1키로를 사업을 가져온 것인데요. 모항의 해안 백사장부터 이어지는 해안에 물이들면 침식방지를 하고 조경까지 같이 해서 관광지로 경관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사업비 2천8백6십3만8천원이 전부 군비인데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총 사업비는 3억1천8백만원인데 우리 군비만 2천8백6십3만8천원이고요. 도비와 국비는 도 예산 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담만 해주면 모항사업을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숲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숲가꾸기는 우리가 합니다. 672쪽에 꽃길조성과 쉼터숲조성이 있는데 숲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지금 이것은 주요 국도 23, 30 호선 을 대상으로 했고 그 외에 주요도로가 있으면 하는데 여기에 연차적인 도로변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변산선에 프록스라는 꽃길을 약 2킬로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쉼터숲조성은 현재 비득지에 군부대 초소 부지를 활용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이건 공공근로 사업으로 전번에 하기로 한 것 아니예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아뇨.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기반조성을 해주면 저희는 느티나무 숲 조성을 한다던가.
영주
김영주위원
1억원인가 공공근로 사업 하겠다고 보고 를 들은 것 같은데.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것은 숲가꾸기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숲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것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673쪽
영조
고영조위원
죄송합니다만 이건 예산 심의 와 관계는 없지만 한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등도에 석산개발허가 나갔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나갔는데 금년 말일로 허가 기간 이 만료 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금년말로요? 그리고 신규로 왕등도에 나간건 없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없습니다. 사실상 허가는 끝났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질문 이 끝났으면 554쪽 주민 소득지원 말입니다. 작년에는 6억9천8백2십6만3천원이었는데 5억3천3십5만원으로 감되었는데 지난번 군수 님께서 주민 소득지원사업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이것은 1억5천3백만원 감소된 이유는 금년 12월 5일자로 유정마을 복지농촌 건설에 설계 시효 가 12월 5일입니다. 그래서 9천4백만원을 이번에 결손처리를 해야 하고 나머지 5천9백만원은 고질체납자인데 현재 등기압류를 해놨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징수완료되면 늘어나겠습니다만 여기서 확실성 있는 재원이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만약에.
형인
김형인위원장
실질적으로 작년도와 똑같은 예산 인데 결손처리와 고질체납을 제외하고는 증액된 부분은 전혀 없다 이거네요.
영조
고영조위원
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일반회계 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559페이지,
영조
고영조위원
질문 은 없구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부안농특산물 홍보물 책자 제작과 홍보리후렛 제작에 관한 사업계획서 와 농산물 임시판매하는 부분에 관해 대강의 사업계획서 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중으로 보내주십시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설명 청취 및 질의 에 임해주신 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