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허금기 의원 발언
형식
이형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심사 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획 감사 실 예산 심사 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넘이 축제 행사 관계로 서울 출장중에 있으므로 내일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을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계획된 실과소의 순서에 따라 예산 서의 페이지 별로 넘기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 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입니다. 죄송합니다. 12일날에 지사님이 도민과의 대회를 갖는데 보고 를 해야 되어서 그 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89페이지 선거 관리 예산 입니다. 선거 관리 예산 은 내년에 선거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이과목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을 때 저희가 선거 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목 설정을 해서 예산 을 조금 세운 것입니다. 선거 가 시행 되지 아니하면 그대로 불용액 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대비를 하기위해 하나의 목존치 개념으로 예산 을 편성을 했습니다. 목 존치가 안되면 선거 가 시행 이 된다고 했을 때 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위원 님들께서 예산 을 세워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이 선거 관리 홍보 및 단속의 예산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게 지금 선거 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해놓는다는 거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것이 목 자체가 존립이 안되고 그러면 가령 기초 의원 선거 가 됐든 어느 단체장의 선거 가 재선거 를 해야할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때 대비를 해서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 그럼 이것은 많은 돈은 아닌데 이런것들은 예비비 에서 얼마든지 충당할수 있지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목 자체가 존립이 안되면 목을 신설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금기
허금기위원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선거 가 안치뤄 졌다 치더라도 이것을 일반운영비니까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은 못바꾸니까 괜찮은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서부터 사전 선거운동 단속이나 이런 것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중앙 선거 관리 위원 회에서 최소의 경비 를 계상을 하도록 선거 관리 위원 회에서 요청된 사항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특별단속 위원 수당 이나 이런것들은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91페이지 25,000원씩 15일간 13개 읍면 이렇게 써 놨는데 이런것들은 예를들어서 선거 를 5, 6개월 앞두고 집행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이중에서도 지금 선관위에서 요구를 한것인데 사전에 지금 1년전 180일전 2001년 선거 를 대비해서 1년전부터 해서는 안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저촉이다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형식
이형식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 관계는 내년 4월하고 10월에 하는 것이 지금 동시선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예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그렇고 여기서 말 하자 면 사전 선거운동 이나 단속에 이런 것은 선거 에 관계없이 중앙선관위에서 예산 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하도록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단속 차량 임차료 는 뭡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선관위에서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단속차량 임차료 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임차료 를 지원해 준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선거 를 할 경우에 단속요원이 활동을 할 때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예산 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하는 겁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집행을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특별단속 위원 수당 이라는 것도 그쪽에다 준다는 겁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 위원 이 선정이 되어서 오면 지원을 할 때 단속 위원 들한테
금기
허금기위원
조례로 정해졌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선거 법상 그렇다는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누가 담당자 입니까? 이거 공문이라든지 자료가 될 수 있는것좀 가지고 오세요. 협조한 것인지 법령 으로 되어 있는것인지
당자
담당자
문준석 협조요청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협조요청 근거를 어디다 두는 겁니까?
당자
담당자
문준석 선거 법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사람들의 협조 공문 온걸 보고 예산 세워 줄수는 없는 것이니까 법으로 협조를 어떻게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할수 있는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걸 증빙할수 있도록 서류를 첨부시켜 주고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작년도 당초 예산 에 일반운영비가 104,088천원에서 16,515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일일이 설명을 드릴까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아니요 잠깐 한번 보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금기
허금기위원
지금 이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 자체 요구를 했는데 기획 감사 실에서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금기
허금기위원
한참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때 이걸 안 세워주어서 삭감을 했던적이 있는데 그런걸 안세워주고 작년 대비해 1,6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전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졌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수밖에는 없단 말이예요 힘있는 부서 니까 맘대로 세워버려 가지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힘있는 부서 가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작년 본예산 에 비해서 1,600만원이나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하여튼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획실에서 99년 집행한 내역을 봐서 넉넉하다 했으니까 그것을 삭감한 것이겠죠 그냥 근 거도 없이 삭감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삭감을 했으면 우리 신과장님께서 가만히 계실분도 아니고. 찬찬히 더 삭감할 것이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봐 가면서 봅시다. 됐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럼 일반운영비는 넘어가죠?
금기
허금기위원
일단 넘어가고 심의 를 해야죠
상호
박상호위원
145페이지 외래강사 수당 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이 한명에 300천원씩 시간별로 줍니다. 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몇시간을 이렇게 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전에는 특별 강사 수당 이 대학 교수들은 얼마 차관급은 얼마 이렇게 했는데 특별강사는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군민대학에 김동길 박사라든지 조태훈씨 같은 사람들은 1,000천원을 줘도 시간을 잡지 않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럼 이 300천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사람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주로 저명한 사람들이면 300천원정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평통에서 통일정세 보고 회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200천원씩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 통일원 차관같은 분들은 40만원씩 한시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151페이지 여비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냥 넘어가자고 했으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그래도 페이지별로 보고 넘어가야죠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럼 141페이지부터 보고 넘어갑시다. 142, 143,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이거 제2건국에서 한거 사례한번 말해 보세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제2건국을 당초에 출발할때는 목적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니까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대선에 연관이 되니까 그때 상당히 이거 중앙에서는 추진하라고 하는데 경상도 쪽에서는
형식
이형식위원장
이런 관계는 심의 때 하기로 하고 146페이지 한번 봐 주세 요
금기
허금기위원
새천년 전북인 운동은 지사가 요새 강조를 하더만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 146페이지, 147페이지, 넘어갑니다. 148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예산 을 대개 지침서를 보고 편성을 하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금기
허금기위원
지침서가 예를들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의 지침이라는게
금기
허금기위원
이런 지침이 있던데요 어떤 군 민의 날 행사라든지 어떤 행사들은 한번은 목외의 지출 이고 한번은 간소하게 옥내로 지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거 봤습니까?
당자
담당자
문준석 없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없어? 지침서 읽어봤어? 없어? 안읽어 봤으면 안읽어 봤다고 해야지 없다고 대답을 해? 읽어봤어? 안읽어 봤어 읽어도 안본사람들이.
형식
이형식위원장
부드럽게 하세요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 부드럽게 할려고 하는데 지침서에 없다고 해버리면 할말이 없어 버리잖아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지금 여기 148페이지에 군 민의 날 으뜸대상 후보자 추천 홍보 수수료 가 있는데 이것이 1,000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군 민의 장이었는데 지금은 으뜸 군민상이라고 해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추천 공고 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분야에 6개 분야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사회 단체나 이런데는 공문으로도 내지만 거기에 따른 추천 공고 를 하는 공고 료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럼 이 계산은 어디에서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공고 의뢰를 내면 재무과에서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형식
이형식위원
알았어요 그럼 149페이지, 150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신년 인 사회 를 우리 군에서 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신년 인 사회 는 저희군과 jc하고 같이 공동주최로 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니까 돈은 군에서 대고 행사 준비는 jc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돈을 준 것은 아니고 저희군에서 후원을 하고 그러죠
금기
허금기위원
돈을 주었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에는 그랬는데 금년에는 jc에서 자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도 jc 예산 에서 보조 안받고 부안 jc에서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 하겠다고 제의 가 들어 왔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jc 회장 상줘야 겠네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 그럼 151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비서실 운영 경비 는 작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작년도와 같습니다. 6,000천원.
형식
이형식위원장
152페이지, 153페이지, 업무 추진비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154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이것이 뭡니까?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이렇게 군수 님것 까지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기준액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기준액이라는 것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주어라가 아니고 이것을 넘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은 삭감해도 되잖아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삭감하는 것이야 위원 님들이 결정 하실 문제이고
금기
허금기위원
하도 많이 세워버리니까 이것 까지만 세워라하니까 바짝 이것까지 세운 것이고만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기준액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15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다리를 까야 넘어가지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 것이니까. 군 민의 날 행사라 1,100천원이 증액된 것이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선행정 지도자 체육대회 참가 보상 경비 가 지금 10,000천원이
금기
허금기위원
뭐 보고 일선 행정 지도자라고 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마을단위 위원장 이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형식
이형식위원장
이것을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죠
금기
허금기위원
이것도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겁니까? 사기 앙양을 하라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금기
허금기위원
지침서에 이런 것은 나와 있죠 과다한 어떤 행사나 경비 를 최소한으로 줄여라하는 것은 나와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사실 이장님들이야 보수를 받긴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형식
이형식위원장
158페이지, 159페이지에 성과 상여금 이 있는데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성과 상여금 이 공무원 중에서 업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보수의 200%를 주어라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이 시행 되는 것을 계상을 해라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부터 세우도록 앞으로 공무원들도 200%의 성과 상여금 을 받는 공무원이 있고 100%도 있고 50%도 못받는 그런 공무원들이 생겨날 것이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성과 상여금 제도를 만들은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158페이지, 2001년도에 정년, 명예 퇴직 자가 3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확실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를 얼마전에 금년도 명예 퇴직 자와 정년 퇴직 자들이 부부간에 같이 다녀왔습니다만은 그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럼 구조조정 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오겠네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 정년 퇴직 자들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까지 22명을 구조조정 을 또 해야 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157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없었던 것이 계속 생겨 났어요. 제2건국 하지도 않는 것은 유공자 표창이 올라와 버렸지 애향 고교생 표창도 올라와 버렸지 살기좋은 부 안건 설 유공자 표창이 올라와 버렸지 군정발전 행사 시책 유공자 이런것들이 다 뭐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작년도 본예산 에 위원 님들이 시상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전부 삭감을 했었죠 그러다 나중에 1회 추경에 조금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8백 몇 만원이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향 고교생이라는 표창을 교육청 에서도 이게 건의 를 받았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 무시험으로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선행 학생들이라든가 표창 받은 사람들 굉장히 특례 입학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관 표창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표창을 좀 확대해 줬으면 하는게 대학에 진학하는데 유리하지 않냐 해서 교육청 에서도 건의 가 와서 저희가 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넘어 갑시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럼 160페이지,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위원 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좀 알아 주셔야 할 사항이 159페이지의 연금 부당 금에서 160페이지까지 나옵니다. 저희 공무원 연금 부담이 금년 까지는 7.5% 본인부담이 7.5%, 기관부담이 7.5%해가지고 1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부터 연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본인부담이 9%, 기관 부담이 9%해서 1.5%씩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공무원 연금 기금이 고갈이 되다 보니까 5년동안 기관에서 5%씩을 5년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금 부담금 이 작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약 10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10억이 추가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5억 5,400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 약 5년정도까지는 25억 5,000정도로 이런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없습니까? 161페이지,
상호
박상호위원
읍면 민의 집 설치는 뭡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읍면사무소를 기능 전환을 해라 주민 자치 센터로 노래방도 만들고 면사무소 청사를 미장원도 만들고 이발소도 만들고 말그대로 읍면 민의 집이라고 해서 기능전환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행자부에서 전주시와 무주군이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내년에 전 농촌 지역의 읍면동까지 읍면사무소라고 하지말고 어느 면의 자치센터 그런식으로 하라고 해서 내년에 말 하자 면 전 면을 확대를 하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읍면당 자산 구입비와 시설비 를 넣어 가지고 집기구입을 해서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을 하라 내년부터 전 읍면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도 이것 때문에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의 폐지는 어렵다 그랬는데 행자부에서는 계속 읍면사무소라는 명칭을 자치센터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운영을 해라 그래서 추진 위원 회를 자치 위원 회를 만들 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일단 저희는 내년도에 2군데 읍면을 시범적으로 예산 도 전혀 계상이 안되면 행자부에서 중앙 시책을 역행한다고 해서 전국의 시장 단 협의회에서도 읍면동 자치센터의 기능 전환을 반대로 한다고 행자부 장관한테 건의 도 했습니다만은 계속 이것을 추진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일단을 2개의 읍면의 예산 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이것을 청사내에다 하라는 겁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75,200천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5,000천원을 가지면 읍면당 7,000천원씩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거 잘됐네요 읍면에도 하나씩 있어야 돼요.
금기
허금기위원
뭐 한가지만 물어 보고 넘어갑시다. 160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에서 추진 위원 심의 위원 회 참석자 수당 이 있는데 우리 군에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나 이런것들은 안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심의 위원 회에다 수당 을 주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하여튼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비 부담금 입니다. 여기에다 일반운영비가 세세해 진 것을 국비 지원 표시를 안했는데
금기
허금기위원
국비 지원표시를 안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국내 여비 나 공공근로 일반운영비나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사업 예산 이예요. 부기 하나하나에 국도비를 전부다 표시를 못하니까 지금, 일반운영비는 못하고 인건비 나 이런것들은 되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없었던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런 것은 뭐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형식
이형식위원장
167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잠깐요 166페이지, 일숙직 수당 10,000원씩 3명이 365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본청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본청에 세콤 장치 안했는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실과는 했는데 당직실 운영 일숙직 수당 은 인원수를 줄였죠 지금은 셋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는데 일숙직 수당 을 주는데 세콤 장치를 할 필요가 있나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전에 5, 6명하던 것을 지금은 3명으로 줄이고 읍면에는 숙직이 없잖아요 재택근무라고 해서 6시에 퇴근을 해서 전화가 걸려오면 집에서 전화가 걸려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호
박상호위원
그 밑에 능력개발은 뭐고 친절교육은 뭡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전에 금호 인력개발원에서 한참 친절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167페이지 하단에 전국 시장 , 군수 협의회 회비가 2,000천원이 있고 그 밑에 전북 시장 , 군수 협의회 회비가 1,800천원이 있는데 전국 시장 군수 가 이렇게 다 내는 겁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지침에는 새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2,000천원씩 받아다가 주관이 어딥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협의회가 별도로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협의회장 성남 시장 김병양씨라고 전북 익산 완주 출신이신데 시도별로는 시장 군수 협의회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넘어갑시다. 168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비전 21 군민대학 및 직장 보수교육 강연장 임차료 해가지고 1,800천원인데 이걸 어디 빌려서 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학교 강당 빌리는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제 예술회관이 있는데 예술회관에서 못해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내년도 인테리어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 하실 때 보시겠지만 지금 본 건물은 지어졌는데 실내 인테리어나 의자라든가 이런것들은 내년 본예산 에 아마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고 난후에는 임차료 가 필요없죠. 그런데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그것이 마무리가 실내까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18회라고 하면 이것이 몇번 입니까? 한달에 한번하고 반이네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법상 기본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로 각종 행사를 할 때 행사장 임차료 를 하기 때문에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럼 직장 보수교육 강사료? 이거 몇 명이나 모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우리 대회의실에서는 못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거기가 한 100명이나 150명정도 밖에 못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럼 169페이지,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교양지 구독 말인데 이것은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치 공론, 지방자치 이런것들은 제가 보면 거의 문구만 틀리지 거의다 비슷하단 말이죠 내용도 별 것 없고 이것들을 잘 봅니까? 의식적으로 사주는 겁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지와 도 시행 정지는 우리 지방행정 공제회라고 해서 행자부 산하의 단체입니다. 주로 단체에서 발행하는 교양지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여 가지고 지금 실과소 읍면에 한 2부씩 밖에 지금 안보내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감히 줄여가지고 볼수 있는 것 한두가지로 제한해야지 이것들이 다 뭡니까. 알았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넘어갑니다. 170페이지, 여기 부 사회 운영좀 설명 해주십시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사실 이것은 총무계 소관의 여비 입니다. 그래서 관외 출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있을 때 여비 로 해서 800이 사실상 관외 출장 여비 입니다. 총무담당의 그래서 하나의 부기명칭을 달았는데
상호
박상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재경 부안 사람 모임에 가는 여비 이고만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출장 가고 할 때 집행하는 여비 성입니다. 총무담당 직원들의 관외 출장 여비 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171페이지, 173페이지까지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교육 여비 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위원장 님. 집행내력서를 한번 받아 봅시다.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봐야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집행내력요. 그럼 거기까지 넘어가고 174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최 위원 님은 그냥 안물어 보고 남이 물어본것만 듣고 가만히 계실거요? 물어본 사람만 공무원들이 나쁘다고 할거 아니요.
규인
최규인위원
나쁘다고 할것이 없소.
금기
허금기위원
별수 없이 안물어보니까 또 내가 물어봐야 겠네요
상호
박상호위원
물어보는 것하고 삭감하는것하고는 별개니까 백번이고 물어보십시오
금기
허금기위원
민간실비 보상 45,557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공무원 한마음 극기훈련 참가 보상 이라고 해서 한번쯤은 공무원 사기 향상을 위해서 좋고 그런데 전북 새마을 지도자회 참석자 보상 , 바르게 살기 뭐 이런것들은 정액 보조로 해서 그런데 쓰라고 지금 해놨는데 또 여기서 편성을 해서 줘야 하는가 이 사람들을 건드려 놓으면 여기저기 지장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전국대회같은데를 많이 안가고 버스 한 대로 다닐려고 하다 보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정액 보조 단체에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럼 175페이지,
상호
박상호위원
요즘 경기도 안좋다고들 하는데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은 왜 이렇게 77,650천원이나 들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지원 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겁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법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여성 자원봉사센터는 사회 과 쪽에서 하고 일반 자원봉사를 저희가 금년도 행자부에서 특별 교부세 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새마을에다 자원봉사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사회 진흥과장 있을때부터 이걸 만들라고 했는데 안만들었어요 사실은. 처음 한해만 2,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계속해서 군비로 이것을 운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2년만에 자치행정 과로 가니까 전라북도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부안만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어쩔수 없이 특별 교부세 2,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군 지회에 자원 봉사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특별 교부세 로 2,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자체 예산 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도하고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자원봉사한다는데 말 하자 면 그것을 안하느냐 해서 어쩔수 없이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경기나 뭐 이런것들이 대부분 침체되고 새마을 이런것들은 위원 님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7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나오니까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본예산 에 정액보조 단체를 안 세웠어죠. 그랬다가 나중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7천만원이 되었는데 정액 보조단체를 금년에는 본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기준액이 올랐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안올랐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좀 오른데가 있던데 예총 같은데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 그런데는 올랐는데 이쪽 단체는 안올랐어요
규인
최규인위원
174페이지, 지도자 교육이라는데가 기본과정 중년과정 고급과정등 그리고 청소년 무슨 과정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런 수련을 받고 수료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성남 연수원과 장성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 과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개 과정만이라도 교육 가는데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예산 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 님들이 예산 을 삭감을 하셨었습니다. 금년에는 몇 개 과정만이라도 갈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여기 보면 21C 청소년 리더십 과정은 대통령 만들 사람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이런 교육 과정명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45,557천원이 전년도 본예산 에는 하나도 없었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이것을 당초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 추가 된 것은 공무원 한마음 극기 훈련 참가자 가족 보상 으로 그래서 지금 2회가 아니라 극기훈련 1번 체육대회 1번 이렇게 해서 2번으로 예산 을 요구 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넘어갑시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작년에 이것이 없었던 군정 유공 봉사단체, 회원 시상품 구입하는데 1,560천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이분들이 연말이면 대 총회를 합니다. 아마 그런데 단체에서 표창을 해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당 1명정도 13개 읍면이면 3개 단체나 이런데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상품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고픈게 뭐냐면 2001년도는 2002년도 선거 때문에 선심성 예산 을 많이 배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선심성 예산 이 분명히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단체에서 군수 님 표창을 하나 해달라고 요구가 오면 그것을 못해준다고 거절하기가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177페이지, 넘어갑니다. 178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민간위탁 이것은 예산 이 없었는데 세워져 있어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비전 21 군민대학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작년도까지는 예산 에서 강사 수당 을 넣고 그러다가 보니까 강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3차례를 하고 12월 22일까지요 저희가 인간개발원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유명 강사진들을 포섭을 하고 계약 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강사중에 누구를 선택을 해가지고 할것이냐 그러면 그 분들이 일정을 다 조정을 해주고 팜플렛도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젼21 군민대학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6번을 하는 것으로 10,478천원을 요구를 했고 무인 경비 위탁 세콤이 작년에 일반 운영비에 들어있던 것을 예산 과목을 일반운영비에서 빼가지고 세콤에 군 읍면까지 정비하는 것이 40,620천원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줄은 것이 아닌 것 같으네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 총무관리도 3천 몇백만원이 줄었죠.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 넘어 갑시다.
금기
허금기위원
세콤 무인 경비 위탁이라는 것이 언제 한번 울려 본적이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출동이 자주 됩니다. 왜냐면
금기
허금기위원
공무원들이 어떻게 잘못 눌러서 한것이냐 아니면 도둑이 들어서 울렸냐 이 얘기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전에 읍사무소에서 한번 도둑이 들어서 한번 �i아 낸적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잡았어야지. �i아만 냈어요?
금기
허금기위원
이게 우리 2대에 와가지고 이거 한번 안한적 있었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숙직을 해야하는데 그걸 계산을 하면 무인 경비 위탁을 하는 것이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 안할때가 있었지 않냐 이말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안하는 대신 숙직을 했었죠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안했다가 중간에 다시 또 하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기우훈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금기
허금기위원
이걸 한 회사에다 맡길것이 아니라 여러회사에다 경쟁을 시키면 더 싸게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군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까지 다 하는데 그걸 두 개회사 로 하는게 어렵죠. 시설관리라든가
금기
허금기위원
그건 압니다. 아니 뭐 그리 어려울것이 없는 것 같은데 회사를 바꾸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쉬어가지고 이렇게 강행을 해버렸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전화로 확인을 하고 출동이 잘 안되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두 개 회사에다 나누어 주면 더 출동도 잘할것이고 경쟁을 하면서 더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도 숙직 다 하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안합니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라고 해서 들어가면서 당직근무자 집으로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잘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절을 삭감을 하면 반절만 하고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버렸으니까 두군데 업체에서 경쟁도 돼서 도둑도 잘지킬것이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 을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두군데 회사로 나누어 줍니까? 그럴라면 당장 읍면 것을 해제를 하고 읍면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서야 하고 그런데
금기
허금기위원
깎고 안깎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추리를 해 본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럼 한가지 물어봅시다. 4,620을 받은 위탁 회사는 그 사람들의 책임소재는 어디까지 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3억까지 보상 을 해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가령 도둑이 들어서 집기라든가 이런것들을 다 가져갔다 그러면 책임을 지죠. 3억까지는. 알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리고 TV 1대를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3,650천원이예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이 회의실 용입니다. 지금현재 조그만 텔레비젼이 있는데 멀리서는 잘 안보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거 정수 물품 승인 났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승인 이 안나면 예산 계에서 예산 을 안 세워 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여직원 휴게실은 어디 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재무과 뒤켠에 서고옆에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남자 휴게실은 어디 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3층 회의실 한쪽에 의자만 나두고 거기도 지금 직원들이 휴게실장소로 활용을 하려고 당초에 예산 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여직원 휴게실 쇼파 50만원짜리면 그렇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휴게실이라고 해서 방바닥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앉고 그러면 옷도 구겨지고 그러니까 쇼파를 하나씩 좋은 것은 아니고 탁자와 쇼파하고 해서 예산 을 세운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행사용 천막은 없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2개가 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좀더 마련을 해놓을려고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180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179페이지, 6,661천원이 일반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정보통신 관리에서 지금 주민 등록 용지같은 것이 그전에는 종이로 되어 있었는데 신 주민 등록 증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조폐공사에서 찍어왔던 주민 등록 이 신 주민 등록 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상된 것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181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주전산기 이런것들은 다 승인 이 났습니까. 아 이거 테이프구나.
형식
이형식위원장
183, 184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휴대폰 3대는 누구누구것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군수 님, 부군수 님것 하고 행사용 하나입니다. 현장에 공용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군수 , 부군수 님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행사용으로 통신계에서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 대가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185페이지, 186, 187,
상호
박상호위원
재료비 말인데요 일시사역인부가 27,840원으로 1명이 되어 있는데 왜 다시 이게 뭡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300일짜리가 280일로 되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여기 인터넷 정보 검색 대회가 뭡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경진대회가 있는데 인터넷을 잘하는 정보검색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가비를 내는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 무슨 대회를 하는데 30,000천원 입니까? 제가 안물어보게 하려면 상황별 설명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배껴놨어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주요 사업은 상황별 설명서 뒤에다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금기
허금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죠.
형식
이형식위원장
예. 그러면 188, 189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방화벽 소프트 웨어 라는게 뭐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바이러스나 해커라는게 컴퓨터로 침투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도록 예방을 하는 겁니다. 국정원에서도 이런 것을 해라 그래가지고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아, 벽을 튼튼히 하는게 아니고?
상호
박상호위원
방화벽이라고 하니까 자꾸 뭐 막는 것인줄 알고
형식
이형식위원장
190쪽,
금기
허금기위원
이건 또 뭔 소리에요? 읍면 노후 키폰 교체 시설이라는 것이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에 있는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낡은 곳이 8개소가 있어요 직원들 키폰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도 별도로 키폰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회선이 들어오면 돌리고 하는거요 그런데 읍면에 8개소 정도가 너무 오래되어서 전화 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산 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우선 3개소것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방세 전용 주전산기 구입은 뭡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지방세 전산까지 해서 주전산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행정 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13개 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말 하자 면 주민 , 각종 13개 사업이 국민기초 생활 보장 해가지고 그런게 다 들어가니까 우리 주전산기 용량이 부족한거예요 그래서 지방세 가 우리 주전산기에 들어와 있던 것이 이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지방세 출력을 하는데 가끔 죽어요 그래서 지방세 만 우리 주전산기에서 별도로 떼내서 종전같이 재무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우리는 행정 자치부에서 시행 되는 13개 정보화 사업 그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세 주전산기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럼 끝났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707페이지, 민방위 관리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여기 이동식 수리 가 뭔 장비가 이렇게 나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금기
허금기위원
711페이지, 뭐하는데 1억 얼마가 늘어나 버렸어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공익 근무요원들이 전에는 산불감시는 산업과에 하천감시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었는데 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이 99명인데 다 충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88명으로 해서 군 전체적인 공익근무 요원들의 인건비 와, 중식비와 교통비, 근무복 모자 신발등을 법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경비 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를 전에는 각 과별로 계산을 했던 것을 일괄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1억 6천이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1,794천원은 병무보조만 저희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풀보조로 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이 99명인데 현재 88명으로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현재 72명
형식
이형식위원장
알았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712페이지, 713,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은 715, 716페이지에 나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716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을지연습 과학화 사업이라는게 뭐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초고속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717페이지, 718,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상호
박상호위원
여기 학자금 대부 이런 것은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추경에 섰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말을 바꿔서 합시다. 본예산 에 안올려서 추경에 선 겁니다.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이 아니예요 본예산 에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삭감시킨걸로 오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오기전에 한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전에 피해가 있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비오는데 우비하나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것 참고좀 해 주세 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리고 부안소방서 청사를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인가는 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 정례회 때 정원을 승인 을 해줘서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청사를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걸 짓게 되면 현 위치에다 지어야 한다말이예요. 그런데 군비로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소방서개보수 이것은 도 직할입니다. 소방본 부의 사업소에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 을 당연히 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도에서 예산 이 없다고 소방공무원들이 힘이 없으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예산 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소방세는 목적세 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소방서를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의용소방서 있는데 이 사무실을 개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포의 파출소가 1개소, 부안에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119 구조 대가 있고요 그런데 계화에 파출소를 당초에 요구를 했어요 계화하고 줄포하고 말 하자 면 거기가 몇㎞이내 이런식으로 이래가지고 소방대원이 55명이 더 들어납니다. 그래서 김제 소방서장이 의장 님께도 와서 사정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소방서 청사는 앞으로 자기들이 짓지만 현재 운영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라고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소방서를 안만든 것 만 못하지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청사가 하는데 계화의 소방 건물을 2층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본예산 과 1억 400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고창하고 부안하고 두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어쩔수 없이 같이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고창은 이번 정리추경에다가 거기는 건물이 커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편리를 봐 주십사 해서 의장 님한테도
금기
허금기위원
청취불능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소방공무원 소방세라고 해서 재산세에 부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 시 55분 회의중지
13 시 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 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예산 서 19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앉아서 해 주십시오 감사 받으시느라 애쓰십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일반운영비가 14,425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증액이 된 것은 차량비 인데 덤프차를 구입한다던지 앰블런스를 구입한다던지 그래서
금기
허금기위원
그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아, 예. 부과관리? 특별한 사항은 없고 레이저 프린터 구입등이 그런 예산 이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비교해서 보면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걸 세목 별로 그대로 쓰는 거죠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사실 꼭 그렇다고 볼수는 없고 A4용지가 120박스가 되어있는데 몇박스가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 융통성있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항과 세목 은 바꾸지 않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195페이지, 196페이지,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195페이지의 전산용어들이 쭉 적혀 있는데 저도 잘 몰라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 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197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그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새로 전체적으로 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세정 공무원이 40명이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예. 읍면까지요.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디서 그 돈을 썼습니까? 재무과장님은 쓴기억이 없어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각과별로
형식
이형식위원장
여비 에서 말인데요 1,68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세정 공무원들이라든가 이 모든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할텐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넘어갑시다. 198페이지,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경리계 회계관리 운영비는 입찰 장에서 쓰는 장비를
형식
이형식위원장
예. 그럼 201쪽, 202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위원 실비 보상 은 또 뭐예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세입 세출 결산 받을 때 모시는 그 분들의 오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밥값이다? 1,000천원이라?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모자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모자라긴요. 비싸거 사주니까 모자라죠.
형식
이형식위원장
인건비 는 넘어갑시다. 수당 도 마찬가지고요 229페이지, 넘어갑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어째서 여비 를 2,000천원 깎은거예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세입 은 금년까지는 징수 업무가 같이 합해져 있었는데 추경에서 징수 업무 따로 세입 업무 따로 이렇게 갈라 놨습니다. 여비 도 그래서 그쪽으로 갈라 놓은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231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또 늘어났어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금년에는 전혀 없던 것이 징수 관리도 목에 아무것도 안서 있었는데 징수관리로 다 쓰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위원 들이 일반수용비를 총으로 묶어놓으면 삭감해 버리니까 나누어 놨고만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세외수입 에서 좀 깎고 징수계로 늘리고 그런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체납 지방세 징수 이것은 정말 세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그래서 추경에도 그 말씀을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세금 받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금년에 읍면에서 군청으로 전부 이관되다 보니까 금년에 추경에 조금 세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청차를 매일 배차할수도 없고 밥이야 공무원들이 어딜가서든 먹어야 하지만 애로가 보통이 아니라서 사실상 9,000천원이 아니라 엄청나게 세워 주어야 하는데 일차로 9,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내년도 1년동안에 쓸 것을 같이 올렸고 여기서 깎이면 추경에 또 올려야 하고
형식
이형식위원장
9,000천원가지면 세금 잘 받아 들이겠어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그 보다 훨씬 많이 세워줘야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만 세웠어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저희들은 훨씬 더 요구를 했는데
형식
이형식위원장
이거 강조되 했잖아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그랬는데 예산 부서 에서 조금 조정을 한 것 같애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알았습니다. 234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이것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여기는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금기
허금기위원
다그래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관리는 자동차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새로 사는 차에 대해서 237페이지를 보시면 차량비 라고 해서 중형 승용차 2대, 소형 승용차, 중형차는 덤프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7천만원.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증액된 부분은 차량 유지비에서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동차를 풀관리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당초 예산 에 풀관리가 안됐었는데 2000년도 상반기부터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새차 내구년도는 어떻게 돼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내구년도 한 3년정도 다 오버해서 했습니다. 그걸 따지지 않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예가 위도면 차가 되겠습니다. 4년밖에 안됐는데 내구년수는 6년이에요 그런데 현재 위도면 차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식되고 부서 져서 대기를 시켜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도에서 건의 를 받았을겁니다. 자동차 사달라고 그런데 내구연수가 6년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차는 4년밖에 안되어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관리하는 차중에서 우선 내구년수가 지나지 않은 차를 사용하라고 빌려 줬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빌려온 차가 지난번에 군수 님 오셨을 때 중간에 한번 서 버렸어요. 고장나가지고
금기
허금기위원
그래야 군수 님이 사주죠. 염치 없게 만든 것이죠 기사가.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내구연한이 더 지났는데도 새것이에요. 위도에서 안굴러서 위도에서 구른 것은 몇 년만 지나면 녹슬어서 못써요 자 넘어갑시다. 243페이지,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참고적으로
금기
허금기위원
240페이지, 관사 기사 대기실 호적 전산실 전기요금 이렇게 왜 한데다 다 묶어버렸어요? 관사에서는 많이 쓰고 기사대기실이나 호적 전산실에서는 조금밖에 안쓰니까 그거 못갈라놔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페이지만 많아지니까 적은 액수고 해서 같이 묶어진 것이죠.
참고적으로 위원 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라는 것은 모든차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되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국방 경호 , 교통, 수송, 도로, 청소차,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차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차들은 차동차세를 안낸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군청 비상 발전기 일년에 몇번씩이나 가동됩니까? 올같으면 몇번이나 가동을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그것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정전이 되어서 군청에 발전기를 쓴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비상 발전기를 만들어 놓고 한달에 2번씩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비상 발전기가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전체적으로 전원을 차단시켜서 합니까? 실험가동울 할 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발전기의 시동이 잘돌아가는가 안돌아가는가 하는
금기
허금기위원
가만히 잘 놓아두면 잘 돌아갈텐데 300만원이나 내버립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재해 복구 회비란 뭡니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그것은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위도 담장이 무너겼을 때 기금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청사가 허물어졌다 그러면 재해 복구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244페이지,
규인
최규인위원
위험물 협회비는 어디다 내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위험물 협회비
상호
박상호위원
큰것만 하시느라고 36,000원짜리는 모르고만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36,000원짜리 물어보리라고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소방안전협회에 내는 위험물 협회비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당직실 기사대기실 난방비라고 해서 쭉 식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예산 편성 지침상 나와 있는것인데 18시간에 100일을 써라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러니까 난방을 엄동동안에 한 100일정도만 해준다 이말입니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예. 넘어갑니다. 247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옥상 물탱크 정화작업이 뭡니까?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탱크가 옥상에 있습니다. 이 물탱크 정화작업 씻어내는 작업인데 그렇지 않으면 녹물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금기
허금기위원
상수도로 막 연결해 놓으면 안되나요?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상수도도 탱크를 통해서 옵니다. 똑같은 겁니다. 같이 겸해서 있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248쪽,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앞으로 추경에 많이 좀 세워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 과 소관 예산 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사회 과장 이옥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가 회의가 아직 안끝나서 2층에서 기다렸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일반운영비가 1,544천원이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뭡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우수 업소 시상품에서 금년도에는 250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개소 더 플러스해서 10개소로 하다보니까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는 사무용품등이 조금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생교육 강사료가 더 들어가 있고 자동판매기가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군에서 신고필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일반운영비를 여름철 행락질서 홍보제작해서 500천원하면 그 풀보조는 없으시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가 여름이면
금기
허금기위원
에를 들어서 행락질서라면 계절 영업 신고 증명서 스티커 하면 그 돈에 맞춰서 딱딱 쓰죠. 계장님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하셨으니까 2000년도 집행내력서를 좀 가지고 오십시오
형식
이형식위원장
일반운영비
금기
허금기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집행을 할 때 전부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제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럼 382페이지,
상호
박상호위원
친절봉사등 위생 교육 강사료가 100천원씩 준다는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한시간 반정도를 하는데 1시간에 7만원정도 이거든요 그래서 30분 플러스하니까 3만원정도 더 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런데 특별강사라고 해서 10만원정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특별강사로 해서 이렇게 넣어야 하냐는 말이죠.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382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불법 영업 지도단속은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주 1회이상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진짜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야 너희들 우리 오늘 단속 나갈려니까 알아서 해 그런식으로 하지 않나 하는 거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면 도시에서 방송 나오는 것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12시 넘어서 고등학생들이 남녀 학생들이 술집에 앉아서 술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예를들어서 어느집이 늦게 불이 켜졌다 거기 들어가서 소주한잔해보면 학생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요 그렇게 단속다운 단속을 해서 불량 학생들이 물론 그런 애들이 그런다고 해서 불량 학생은 아니지만 업주들이 안받을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 이말입니다. 그런쪽으로 단속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다음 383페이지,
상호
박상호위원
여기 우수업소 시상상품은 뭡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이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면서 1년동안 잘한 업소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일 행사를 할 게획이고 음식 품평회 참가 업소 보상금 은 군 민의 날 행사때 매년 하고 있는 상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돈으로 줍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왜냐면 자기 물품 을 준비를 해서 다 가지고 와서 품평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군 민의 날 행사 때 다 또 드시고 그 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초청인사한테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금기
허금기위원
지침서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행사성 또 이런것에는 예산 을 될 수 있으면 저지하라고 되어 있죠. 예를들면 시상을 한다던지 그런데 사회 과는 자꾸 그런 물론 국도비는 그런걸로 하는것이지만 예산 들이 그런 쩍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소모성 중에서도 선심성 이런 것은 지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물론 그런쪽으로도 볼수 있지만 사실 사기 진작 앙양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다보면
상호
박상호위원
난 참 이해할수 없는게 그 분들이 음식들을 피알하는 겁니다. 그런데가도 돈까지 또 줘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런데 기본적인 것 생선을 가지고 온다면 생선 그러니까 재료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선전을 하면 자 기한 테 이득이 오는 거예요
금기
허금기위원
말싸움을 해서 이길려고 한다면 우리 부안군민이 한 3천여명 됩니다. 그 사람들도 전부 인건비 줘야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순수한 재료비예요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 동원해서 나오지 스스로 나오는 사람들 없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아니 인건비 는 포함이 안됐고 재료비예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넘어갑시다. 삭감할 때 삭감하면 되니까 451페이지, 452쪽, 453페이지, 현충일 행사장이 어디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서림공원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차광막이 어디서 사용을 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행사를 하다보면 나무가 없으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차광막을 하도록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 을 조금 더 세워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차광막이 일회성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금년도 예산 을 세워주시면 내년 부터는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형식
이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상호
박상호위원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형식
이형식위원장
455페이지, 456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능회복실 운영이라는 것이 뭐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족회는 자녀가 전쟁시 죽었던 사람이 유족회고 미망인회는 자기 남편이 사망한것이고 그렇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것이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면 예산 서에다가 집행해서 쓸수가 없는 것이고 풀보조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예산 서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형식
이형식위원장
넘어갑시다. 457페이지, 458페이지, 459페이지, 460,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재해구호용품 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361쪽에는.
형식
이형식위원장
복지뱅킹은 뭡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옛날의 생활보호 보장법에서는 이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아니죠. 지급하는 담당자의 개인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 증설하는 프로그램의 설치비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463페이지, 464, 465페이지, 466쪽 극빈영 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얼마 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28가구 끝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대로 했어요? 그럼 2001년도에도 그대로 한다는 그말이죠?
금기
허금기위원
그거 어디하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 특수시책으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모자세대, 부자가정, 소년소녀 가장등 그 세대중에서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467페이지, 468페이지, 469,
금기
허금기위원
청취불능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저희가 92년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말뚝으로 박았기 때문에 사실 고백을 할께요 그때 너무나 예산 을 조금 세워가지고 말뚝으로 박다 보니까 다 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허 벌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세면으로 했으면 됐잖아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세면으로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안올려 주셨죠. 작년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도 평가에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1등을 놓치고 2등을 했습니다. 남원군하고 부안군만 안했다고 예산 계장님한테 올해 꼭 넣어 주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안계시네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럼 금년도에 이 예산 을 세워주면 확실히 잘하겠다는 거죠?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확실히 잘하겠습니다. 주산, 변산, 보안, 백산, 하서, 줄포 거기가 지금
금기
허금기위원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러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정 예산 에 어떻게 올라와야 하느냐면 그것을 쓸수 있도록 아주 정리까지 해볼수 있도록 올라와야 한단 말입니다. 쳐다만 보면 뭘합니까? 아주 군수 님한테 설명을 잘해가지고 설명을 못하면 저 불러서 설명 하라고 해요 그야말로 송장을 갖고 가서 어디다 처리할데가 없어서 죽어요 그게 더 중요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싹 해서 하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민이 필요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런 차원이면 군 직영으로 공설부지라든가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현재 공동묘지가 51개소인데
금기
허금기위원
예를들어서 많이 남아있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어서 지금 밭으로 벌어먹고 있는 집도 있고 그럴 것 아니예요. 정말 없는 사람들 서민이 사용할수 있도록 만드는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는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 그럼 그때는 경계측량을 안했냐고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때 당시에는 막대기로 했기대문에
금기
허금기위원
우리 동네 신장로 낼려고 해놨는데 세면발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해 봤어요 그렇게 막대기로 꼽아 놓던지 세면으로 해놨든지 이것이 썩어서 없어졌어야 하는데 이것을 뽑아 내버렸다는 얘기예요. 말로 박았으니까 이것이 ��었다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뽑아 내버렸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그래서 이번기회에 경계석도 구입을 하고 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 에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금기
허금기위원
내년도 예산 이 아니고 군수 , 부군수 만나서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의사 전달을 한번 해보게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471페이지, 여기 독거노인들한테 작년에는 음료수인가 배달을 해줬죠 그럼 올해는 도시락 배달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작년에는 안했고 한2년전부터 안했어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그럼 이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뭐예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쉽게 말해서 독거노인중에서도 점심을 안해 잡수시고 그런분들이 저희 관내에 23명이 있어가지고 매일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는데 음식점에다 맡겨가지고요 그런데 봉사원들한테 너무나 무료로 하니까 너무나 미안해요 그래서 교통비라도 하라고 할려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 그럼 472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정액보조단체 지원에서 노인회 군지부 10,000천원하고요 그 밑에 노인회 운영비 그것도 정액 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금기
허금기위원
허허. 예 하지 마라니까요 모르면서 예 는 잘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매년 20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노인학교 운영도?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대학도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금기
허금기위원
삭감되었다 세워준 겁니까? 노인의날 행사도 올해 그렇게 행사해 봤자 욕만 먹어요. 인원 충원하느라 면직 원만 힘들지. 비는 오고, 밥한끼 먹으러 안옵니다. 노인들도.
형식
이형식위원장
475페이지,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등록 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현재 222개소입니다. 등록 된 것만.
상호
박상호위원
등록 안한데도 있죠? 몇 개나 되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회관이 새로 신축을 한다던지 내년 추경에
금기
허금기위원
지금 노인회관은 꼭 필요합니다. 낮에는 노인들끼리 모여서 밥도 해먹고 남녀노소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예.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금기
허금기위원
그리고 경노당 기능 보강 사업 해가지고 51,900천원이 뭐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3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아니 참고 말고 답변을 해드려요 바로바로.
금기
허금기위원
그냥 놔두세요 설명을 하면 딴소리 해가지고 열받으니까 그냥 참고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언변이 부족해가지고
형식
이형식위원장
넘어갑시다. 477페이지, 478, 479페이지,
금기
허금기위원
일반 보상금 17,130천원이 늘어났는데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형식
이형식위원장
여성 합창단은 언제 창단 되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금년 5월달에 한번 대회를 나갔는데 전에는 예산 이 안세워져서 옷을 한복을 입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군만 한복을 입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계속해서 합창대회를 열어요 우리군에서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형식
이형식위원장
예술회관 개관한 다음에 예산 을 세웁시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아니요. 여성 복지회관에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여성복지회관에서?
금기
허금기위원
많네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한사람앞에 100천원씩.
형식
이형식위원장
우리 축조 심의 할 때 자세히 봅시다. 넘어갑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부탁드립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484페이지,
상호
박상호위원
484페이지에 여성발전 기금 출연 이것 조례 만들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조례 만들었습니다. 금년부터 군에서 출연 을 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조례를 폐지시켜야 돼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여성을 좀 우대해 주십시오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 이거 왜이렇게 많이 올라버렸는지.
규인
최규인위원
어린애를 몇살부터 몇살까지 어린애라고 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7세부터 14세이하 까지입니다. 어린이로 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2000년 오늘 까지 우리 관내에서 미아가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대개 일년에 금년에는 3명 발생해서 고창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해수욕장 따라와서 잃어버린 우리 관내 애들을 아니고 타지에서 놀러왔다가 집을 잃어버린애들.
형식
이형식위원장
넘어갑시다. 486페이지, 487, 488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495페이지 가정보호입니다. 496페이지, 497페이지, 498페이지, 499페이지, 500, 501, 502,
금기
허금기위원
재봉틀 15대는 뭐할려고 이렇게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홈패션 교실을 운영하는데 옷을 수선하면 요즘 IMF로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옛날 옷 줄이던가 늘려서 고쳐서 그렇게 입고 해서 수선을 배우면 인접 정읍시나 김제시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재봉틀이 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있죠.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가서 특별회계 944페이지, 945, 948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과장
설명은 못했더라도 전액 세워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설명 청취 및 질의 에 임해주신 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입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