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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형노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0-12-07

이형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이용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수고하시는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민원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사항을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예산요구 총액 374억1,178만9,000원으로 허가민원과가 7억2,171만7,000원, 사회복지과 292억2,308만5,000원, 문화체육과 58억514만7,000원, 건축녹지과 9억978만5,000원, 토지관리과 7억5,205만5,000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185쪽 허가민원과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2억4,231만9,000원과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사업예산 2,188만7,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원활한 병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징병검사종사원 여비, 입영장정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경상예산 4억5,751만1,000원을 계상 요구하여 총 7억2,1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사회복지과 예산 요구사항으로 예산총액은 292억2,308만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으로 3억9,087만4,000원,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예산 30억6,211만6,000원,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 107억4,394만4,000원,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예산 49억6,543만5,000원, 부녀복지를 위한 사업예산 2억2,545만8,000원, 소년소녀가장 및 유아를 위한 사업예산 18억7,034만8,000원, 청소년복지를 위한 사업예산 1억6,874만원, 예비비 등으로 6억1,653만6,000원, 이 사항은 여성발전기금 2억,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1,653만6,000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20억4,345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로 69억5,063만4,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로 2억2,9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문화체육과 예산요구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58억514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9억5,951만8,000원, 문화예술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17억9,840만원, 문화재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 5억4,648만원,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예산 6억870만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8억9,204만9,000원, 예비비 등 체육진흥기금으로 1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건축녹지과 예산요구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수행여비 등 경상예산 4,492만2,000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 8억6,486만3,000원으로 총 9억9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3쪽 토지관리과 예산으로 경상예산 1억3,823만7,000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 및 지적도면 전산화 등을 위한 사업예산 6억1,381만8,000원으로 총 7억5,205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복지국 총 예산은 2001년도 우리 시 예산의 16.2%에 해당하는 374억1,1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이 전액 계상되어 2001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며 각 과별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민원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에서 예산 요구한 내용 중 187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보면 이게 급양비조인데 기준이 어디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2,000원, 5,000원, 2만원, 191쪽에도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3,000원, 전부 식사대인데 왜 그렇게 차등이 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민원자원봉사자 급식을 2,000원으로 한 것은 저희가 가급적 식당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2,000원을 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료상담 위원 급양비는 그분들이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식당도 간혹 가다가 이용을 하지만 외부에 간단한 5,000원 상당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무 관련해서 공익요원급양비나 이런 거는 기준 금액으로 해서 3,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인제 법률무료상담요원 급양비하고 무료상담 위원 간담회 2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것도 식사대 같은 데 어떻게 보면 무슨 사람 급수대로 급양비를 식사대를 정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그래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간담회는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조금 더 내실 있게 많은 대화를 하는 차원에서 단가를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상당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뭔가 기준은 한 가지로 정해서 뭔가 저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운영하면서 단체간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이주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무료상담 위원 간담회 15명이 있는데 그 생활법률무료상담 위원이 15명이에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5명을 운영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12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세 분을 더 위촉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15명으로 산정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5명씩 계속 우리 시에서 생활법률을 무료로 상담을 해 주십니까? 그 분들이.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수요일하고 토요일이 있는데 토요일은 법률상담만 전문적으로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교대로 와서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수요일은 다섯 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5,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52주거든요. 52주면 364일이란 말이에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거의 1년을 이분들이 급양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년이 365일인데 5주면 364일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364일을 급양을 하고 있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52주만, 52일간이죠, 52주라는 게. 표현을 조금 뭐 했는데 52회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52회로 이걸 작성을 해야지 52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52주면 1주일에 7일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걸 지금 실험해 본 거예요, 뭐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130만원이니까.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표현을 좀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계산기가 없어 계산을 못 해 봤기 때문에 130만원을 내가 채 염두에 못 뒀어요, 못 뒀고 5,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52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364일이 나오는데 그러면 생활법률무료상담실 운영비는 또 따로 계상을 하고요. 186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또 40회거든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18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대표적인 표현을 생활불편 관련해서 법률이라든지 기타 민원과 관련해서 수시로 불편사항을 어떤 호소하러 상당히 많은 회수를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저희가 중식시간이라든지 혹시 퇴근 후에라도 가서 어떤 대화를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세부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그런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정해진 날짜 외에 또 상담실 운영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됩니까?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업무와 관련해서 수시로 불편사항을 호소하러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면 이게 정해진 날짜에 상담을 하러 오시게 만들어야지 정해진 날짜를 분명히 정해 놨는데 또 그 외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별도의 또 40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40회는
흥열

박흥열위원

포함된 내용이에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생활법률 이외에 어떤 민원과 관련해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40여 회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정도로 우리 시에서 생활법률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하면 민원이 거의 없어야 돼요. 지금 예산요구만 해 놓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항상 민원이 끊이지를 않잖아요, 우리 시에.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생활법률상담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분야를 보면 주로 법률분야가 80% 이상으로 제일 많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 20% 정도 이렇게 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고요. 19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을 253명이라고 지금 그랬거든요. 우리 시 전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입니까?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저희 남양주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전체 인원을 저희 병무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로 계상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과를 다시 볼 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19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26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체가 253명이라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26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사회복지과의 26명은 저희 시 정원인원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병무청에서 직접 그쪽에다가 인원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년도 계획인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공익근무요원 26명을 또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에 보면 봉급, 가료비, 상여금, 사망보상, 장해보상, 중식비, 교통비가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부기해 놓은 199페이지 그 내용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숫자만 틀리고.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병무청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장은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지금 이렇게 산출했다고 그랬는데 얘기가 틀리잖아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게 인제 우리 병무로 해서 준 총인원은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고 저쪽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별도로 그쪽에다 줘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양분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합쳐야 우리 총인원이 되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병무 관련도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정입소나 훈련소집대상이나 보상여비, 모든 거를 허가민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병무청의 업무는 허가민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분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에 병무청에서 직접 주어진 공익근무요원은 관리를 사회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병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191쪽에 공익근무요원 가료보상비를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가료비, 사망보상, 장애보상, 그리고 잠시 전에 얘기했던 199쪽에 사회과 소관에 사망보상, 장애보상비하고 또 금액에 차등이 있는 것은 왜 있는지 그 부분 좀.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먼저 191페이지 가료보상 관계는 저희가 병무청 기준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우선 이 가료보상비를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들이 한 253명 근무를 하다가 보면 어떤 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망이라든지 그런 장애.
주양

이주양위원

보험을 들어놓은 금액이냐?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보험은 아닙니다. 어떤 세 가지 유형의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그거에 따른 치료비라든지 사망과 관련 위로비 성격 그런 식으로 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런 상황이 있을 시에만 소모되는 돈이죠?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예산이 아주 정말 미약하네요. 그런데 199쪽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가료비는 기준액이 10만원씩 같이 맞는데 사망보상이나 장애보상비가 두 곳이 다 틀려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부분.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어디하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199쪽에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사망보상, 장애보상, 기준액하고 허가민원과에서 요구한 금액하고의 차등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말이죠.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가료보상 산출한 거는 제가 미처 그 금액 차이 여부는 파악을 못 했었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 계상을 한 거는 단가를 어떤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중사봉급의 비율에 의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2개 과 중에서 어느 과는 뭔가 이게 좀 잘못 계상이 된 거로 얘기가 되겠네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큰 차이는 아닌데.
주양

이주양위원

큰 차이는 기준이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뭔가 2개 과에서 실무자들이 산출하는 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192쪽에 말이에요. 공익근무요원 체육의 날 행사 해 갖고 253명 2회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거는 2번을 꼭 채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봄, 가을로 해서 체육주간행사를 할 적에 그때 공익요원도 같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시에서 사기앙양책으로 이거는 배려를 해 줬는데 우리가 춘추로다가 체육의 날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1번을 하면 안 돼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체육의 날 행사를 1년에 두 번, 춘추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근무부서 체육의날 행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산산출만 따로 따로 되어서 운영은 같이 하고 있나요? 각 읍면동에 공익요원이나 이런 공익요원들이 체육의 날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해서 체육의 날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대로 따로 또 예산을 거기다가 집행해 주나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함께 하면 각 근무부서에서 한꺼번에 비용이 책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죠. 따로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 저희 운영은 공무원들은 총무과에다가 일괄 계상을 해서 그때 어떤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과목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요. 부서별로 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총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공무원은 그러면 1인당 얼마를 하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공무원도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공익근무요원도 만원, 그러면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해 놓으셔. 이명우 과목체계상 공무원 과목에다가 계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185쪽에 임차료는 어디 임차료입니까? 이게.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병역동원을 훈련소집할 때 동원차량 임차를 하는 비용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병역동원할 때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192페이지에 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자 보상여비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다른가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190페이지.
흥열

박흥열위원

190페이지요. 190페이지에 보면 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자 보상여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비하고 임차료, 동원훈련 이송차량비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여비 이런 부분이 교통비는 빠진 거고 그거는 급양비의 성격이고 시에서부터 소집훈련부대까지 교통은 그거는 별도로 시가 운송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비가 다르죠, 여비하고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190페이지에 3,000원 단가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협의를 해서 빵이나 우유, 이런 간식비 성격이고요. 3,000원은요, 그 다음에 앞에서 지적해 주신 임차료는 임지까지의 어떤 교통편의차원에서 차량임차료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증지수입은 민원처리과에서 하죠?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요번에 세입을 보면 30페이지에요. 증지수입이 12억8,000만원이죠? 내년도 목표가.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말까지 한 것이 얼마예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제가 최근에 11월말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1억1,700만원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1억2,000여 만원 계상한 것은 한 4% 정도 증가된 그런 금액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증액된 거예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한 4% 정도 증가 계상을 해서 이렇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 정도만 세입을 잡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인제 과태료라는 것은 어떤 해태를 하신 분에 한해서만, 증지수입은 남양주시 전체의 어떤 저거이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벌써 금년도 목표치가 내년도 세입을 초과했다고 보는데.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지금 증지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호적 주민등록 과태료 말씀하시는, 증지수입은 세무과에서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구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보면 수입증지판매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이거는 거기 소관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 2회 추경을 놓고 봤을 적에는 그 목표치가 다 됐다는 얘기죠. 내년도에는 더 초과해서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적게 잡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거는 저희 호적하고 주민등록 과태료 관계로 알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18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가 나오죠?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민원처리과에서는 뭐에 대한 임차료가 900만원.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임차료, 병역동원관계.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저희가 양해 말씀 올릴 거는 병무팀이 종전에 민방위 재난과에 있다가 금년 4월22일자로 저희 과로 편재가 되다가 보니까 금년도에는 1억4,100만원이 일반수용비였는데요. 3,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게 병무팀에 어떤 공공요금이 한 2,600여 만원, 그 다음 임차료, 기타 급양비, 피복비, 이런 거 저거해서 신규 수요요인이 4,1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여 만원 절약을 해서 1억7,000여 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민원처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87페이지에요, 일시사역인부임에 호적전산화 있죠. 이게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들이 어디서 작업을 할 거죠?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지금 8명은 읍하고 동지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읍하고 동지역만 전산화가 필요한 거예요? 면은 다 끝났어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면지역은 네, 면지역은 끝났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끝났습니까?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래서 일부 원본대조라든지 이런 거는 완료단계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완료가 되면 법원의 어떤 승인을 받은 후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호적이 각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그런 측면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 계획은 어떤 행자부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법원행정처라든지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어떤 전국적으로 내년 7월1일 목표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하게 어떤 추진일정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고용을 해서 읍면동으로 파견을 보내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면지역은 다 끝났다고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면지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무리 단계면 아직도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그게 인제 계속 어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끝났고 계속적으로 변동자료가 생기는데 변동자료만 정리하면 돼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는 일시사역인부가 필요 없고 직원들이 해도 무리는 없다!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부터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는 25회에 150만원, 전년도까지는 없었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이요. 근로자 복지회관은 저희가 아닌데.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아! 나는 복지회관이, 그러면 묘지사용료 그거는 그 소관이 맞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세입이 한 푼도 없는 것 같아요. 사유가 뭔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묘지업무는 실지로 사회복지과가 관장하지만 읍면동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수납징수를 다 해 가지고 세무과로 바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취합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주양

이주양위원

업무관장이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 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장묘사업 자체가 사회복지과에 있지만 읍면장한테 전부 위임이 되어 있죠.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 업무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 것을 취합해서 세무과로 넘겨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업무는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세입에 대한 것은 읍면동장이 세입이 발생됐을 때는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 세무과에다가 직접 납부하고 통지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그 금액을 관리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 사용료에 대한 수입 그거에 대한 직접 관리는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업무에 대한 통제는 하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되면 세입관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다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204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건데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 국고에 대한 시비부담이 4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시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부담으로 전출을 시키는 돈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209페이지에요. 경로당 식당 운영비가 있거든요. 경로당 식당운영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식당운영비가 아니고 이거는 오타가 됐는데요.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식당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노인들 중에 점심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든지 또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는 어떤 시설에서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도비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개 교회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거는 경로당에다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식당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식당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해 주는 건가요? 3개 교회가 어디 어디입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화도읍에 화도교회하고 마석교회하고요. 그리고 퇴계원면에 제7일안식일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 군데.
흥열

박흥열위원

진건에는 없어요? 진건에도 교회에서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안식일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도 해 줘야죠. 형평에 안 맞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그러면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다 좋은 일인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거기를 해 주려고 그런다면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진건에서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국가나 도비는 저희한테 지원되는 비용이 한정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부분, 추가로 지원한다면 우리 시가 추가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흥열

박흥열위원

시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도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탓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고요. 거기도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좀더 나은 어떤 급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내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좀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우리 재정형편상 그런 것이 그렇게 용의하지 않다가 보니까 또 국도비가 지원되는 국도비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시켰는데 추경에다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어떻게 보면 3개 교회단체에서 이렇게 노인어른들을 식사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생색은 엉뚱한 데에서 내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시가 그거를 노인들을 모아서 식사준비를 해 가지고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농동 출신이라 이런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농동 복지회관에서도 모교회에서 자기들이 순수 교인들이 노인들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식사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세 곳에서는 시에서 국·도·시비를 보조를 해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정말 아까 박흥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형평성이 안 맞네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일단 지원해 주는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15개 읍면동에 물론 고루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현황파악을 좀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지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내년 추경 때는 적어도 읍면동당 한 개소씩 정도로다가 파악을 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드리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연말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올리면 해 주세요. 동절기, 춘궁기가 없는데 실제로 노인네들이 점심을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왔다갔다하는 노인네들이. 그래서 그런 노인네들을 주요 도시 예를 들어 덕소라든지 도농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집단화된 이런 데에 점심을 못 먹는 노인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인데 마지막 추경에 한번 그거를 올려 가지고 그러한 사업이라도 상응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절실히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 거를 착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입니다. 212쪽 제가 질의 먼저 할 테니까요. 일방적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212쪽 납골당 설치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아주 엄청 골치 아픈 거예요. 어디 가면 별 소리가 다 많고 장례예식장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하실 때 어느 종중회냐, 우리시냐, 지금 영락교회 같은 데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락교회 내에서 하는 거냐 이런 것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222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세제, 운영수당, 연료비, 피복비,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223쪽 부모교육 특강 전문강사료 3시간 기준, 부모교육 집단상담 강사료 3시간 기준, 그랬는데 세 가지만요. 정확하게 간단하게시리 답변을 해 주세요. 부모교육이라는 것은 부모를 교육보다도 자기네들이 지금 교육을 자식을 가르쳐야 될 거를 부모가 교육을 받게끔 이런 위인이라면 이런 거는 넣지 않았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내가 내 앞을 못 가리고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지 못한 사람들이 교육이나 강사료가 필요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일반운영비하고 납골당 설치는 어느 종중회냐 즉 말하자면 우리 남양주시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영락교회 묘지에서 납골당이 들어온 걸로 제가 확실한 것은 몰라도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확실하게 답을 해 주고,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하고 경로당 난방운영비가 도비, 국비하고 시비하고 겸해서 두 군데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210페이지, 211페이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납골당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묘지에 관한 장례 어떤 법이 내년부터 개정이 되면서 장례문화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시점에서 우리 지역에 납골당 등 그런게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 우리 시는 또 현재 공설묘지, 갖고있는 공동묘지죠. 그 공동묘지가 거의 다 만장이 되어 가지고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가 갖고 있는 30여 개소가 공동묘지를 이걸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다가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 이래서 그 공동묘지가 지금 혐오시설로 각 부락의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납골당을 해 가지고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치를 해 주고, 시가 했을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솔선해서 시가 그런 납골당을 한번 시범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래서 시가 두들 겨 맞아도 시가 먼저 시민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한번 시도를 해야 되겠다, 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납골당이라는 거를 앞으로 어느 체제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땅은 하나밖에 없는 땅이고 묘지를 앞으로, 저는 벌써 이미 납골당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한 30 몇 분을 전부 정리를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저거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연구용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시리 엄청난 예산과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묘지나 아까 말씀대로 만장, 다 꽉 찼어요. 어디 가서 정말 남의 사선 건드리지 않고 묘를 쓰지 못할 정도입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래서 앞으로 시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시가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여기서 예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어떠한 좋은 안건이 나오는지 연구용역을 하셔서 한 번 발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거 답을 해 주세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나머지 거 제가.
현봉

김현봉위원

경로당 운영비 두 군데 경로당난방비가 두 군데가 올라왔거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난방비가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가 있는데요. 국비사업 경로당 운영난방비, 도비사업 경로당 운영난방비,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6,200만원을 이렇게 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난방비가 현재 총 소요되는 것이 경로당은 300개로 봤을 적에요. 운영비는 월 6만4,000원씩 경로당에 운영비로 주고 있고 난방비는 현재 4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정부나 국고가 지원하면서 4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6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계산해 봤을 적에 총 4억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 사업에 따르는 우리 시비 부담을 해서 도가 국가가 숫자를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금액 가지고는 확보해 보니까 3억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 시가 시비로 6,2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4억8,200만원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4억1,000만원에 대한 돈을 맞추려면 2,700만원, 2,8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 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하는 것을 또 봐서 추경에 2,8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연료비를 60만원으로 계상해서 요번에 예산 계상 했다. 세 군데에다가 편성된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60만원하고 운영비 40만원하고 월 100만원꼴 나가는 거네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난방비는 연 60만원이고요.
현봉

김현봉위원

연 60만원이고요. 관리비?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관리비 6만4,000원씩 12달을 주니까 70만원.
현봉

김현봉위원

130만원 나가네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노인분들은 그거 적다고 야단이에요.
현봉

김현봉위원

적기는, 기름들 때고 거기 오는 사람들 화투들 덜 치고 관리 좀 하면 되는 거지 동네에서 돈 있는 사람이 도배 좀 해 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222쪽, 223쪽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일반운영비 2,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부모교육에 관한 맨 밑에 두 줄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청소년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을 비롯해서 상담원 네 사람이 있고 또 자원봉사 상담원들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일반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외에 부모특별 전문강사료 이랬는데 이거는 청소년상담은 필연적으로 부모의 가정교육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또 상담을 상담소에서 1년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모교육하고 상담을 각 학교를 돌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외부 강사료라든지 비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너무 조금씩, 과다하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목을 여러 가지에다가 분배하셨는데 청소년지도자 전문교육, 청소년 수련활동 전문상담 지도자 강사비, 청소년 기자단 활동비, 청소년 세미나 실태조사 및 토론자 보상, 청소년 교육 및 간담회 참석보상, 이렇게 하지 말고 일얼마.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총액으로 하면.
현봉

김현봉위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다가 넣으셔 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거기다가 쓰시지 일반운영비하고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가서.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뭉뚱그려 놓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무슨 돈인가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분화된 것은 우선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과장님! 만약 집행이 다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자라는 돈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쓰기에 달렸죠. 청소년 교육이라는 게 한이 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라는 돈입니다. 최소경비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현봉

김현봉위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보상금 이거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끄트머리 또 단속여비도 있네요, 국비지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위원님!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요. 저희 시가 상당히 도내뿐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상당히 으뜸가는 그런 상담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한다는 외부에 칭찬을 받고 있는데.
현봉

김현봉위원

227쪽까지 좌우간 국비, 시비, 도비가 상당한 청소년의 달 행사, 국내외 교류,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다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건데 너무 여러 가지의 주제를 많이 문자를 넣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게 청소년에 대한 거는요. 검찰, 경찰, 그런 모든 데에서 청소년 관계를 취급하는데 사실 나가는 주머니는 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가 그러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청소년 선도가 종합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거니까요. 이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소에 소장을 비롯한 네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청소년 상담만 합니까? 상담을 하고 여기 보니까 민간실비보상금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무척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위탁교육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렇다면 소장 내지는 상담원 이 분들이 하는 것은 행정적인 거 밖에 없지 않느냐?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 뒤쪽에 청소년 업무 중에서 민간위탁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청소년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별도로 합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어울마당이라든지 예술제.
주양

이주양위원

청소년과 관련된 것인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행사 이런 것들은, 상담소는 상담업무만 하고 그 외의 청소년 업무에 대한 것은 전부 청소팀에서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이 많은 중에서 청소년상담소 이것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가 무엇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봐 주세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민간실비보상부분 있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나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담소가 사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 뒤쪽 부분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지 예술제라든지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의 달 행사 이런 것들이 위탁을,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벤트회사에다 사업을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소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과연 2001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행사를 주관하겠다는 계획이고 또 예산요구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날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많이 해야 되겠고 하면 할수록 더 좋은 효과를 얻으니까 저거한데 그렇다면 금년도 실적 좀 한번 뽑아 주세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청소년상담실에서 하는 업무하고 금년도 실적하고.
흥열

박흥열위원

210페이지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1개소 있는데 이게 어디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어디다가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시범사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정부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흥열

박흥열위원

정부사업계획이 언제 시달이 되었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중앙에서 계획이 언제 시달이 되었느냐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10월7일, 그때 내년도 예산 내시만.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 내시가 언제 내려왔냐고요? 대강 얘기하셔도 돼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10월초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0월초면 예산내시가 되었을 때 얼른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치가 선정되어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국도비, 시비를 내시해야 되지 공동작업장 규모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위치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규모도 파악이 안 되고 모든 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모자라든지 남든지 그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노인공동작업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부분이나, 또 600만원 가지고 무슨 작업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로서도 지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운영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침을 받아봐야만 실질적으로 600만원으로 어떤 작업장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저희로서도.
흥열

박흥열위원

추가적으로 예산에 어떤 저게 있겠네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운영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하고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종의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성격으로 집행이 되는 지원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급대상자는 되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건부수급대상자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를 할 적에공공근로사업으로 잘 돌려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주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취업하는 활동을 하게 하고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취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보호를 해주고 또 그것도 못 하는 사람한테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노임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조사업인데 그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보조사업이고 민간이전도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비목에는 시설비로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 자체가 이제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하나의 사업으로 옛날 같으면 취로사업형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지침상 내시가 되었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주최가 어디입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송능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활동(거동)을 못 하시고 하는 노인분들에게 식사를 만들어서 점심때 가정에다 배달을 해 드리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우리 남양주시 관내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남양주시 전체입니까? 이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전체를 다 배달을 해 주고 계세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진건면을 위주로 해서 그 주변.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겠지요. 진건면이겠지. 그러니까 91명이라고 그러면 인원을 보든지 노인복지회관의 능력으로 보든지 남양주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를 커버하신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그 지역 근방이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그 주변 인접지역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어느 교통이나 모든 게 불합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어느 한정된 그 지역의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그 외의 내용까지 잠시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한마디 곁들인다면 남양주시에서 노인정책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교통이 원활한 중심지역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다시 짓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진건면 복지회관으로 준다든지 해서 15개 읍면동의 노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15개 읍면동노인지회에 지금 정액보조로 얼마씩 지급되는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분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동도 못 하고 누가 돌보지도 못하는 분들 에게 식사를 전달하는 내용을 지금 그 급식업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뭔가 지원을 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대책을 세워서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또 노인복지회관에 각종 예산이 운영비만 하더라도 연간 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 또한 각종 유지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그런 저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양 위원님께서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 노인복지회관이 진건면 송능리 쪽으로 있어 가지고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구든지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는 실태를 보더라도 거기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이 진건, 오남, 진접, 퇴계원 이 정도지역에서 노인분들이 참여합니다. 그 외의 다른 지역의 노인들은 이용을 못 하시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또 다른 와부읍이나 금곡, 미금지역을 통해서 동쪽, 이쪽 지역에도 노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노인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금곡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시설이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로서는 부적당하고 그래서 시설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글쎄요, 저희가 노인복지분야 쪽에 집중적으로 시비를 투입하려고 그런다면 상당한 정책결정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되 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사업 기초조사를 금년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팀에서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틀을 어떻게 짤 것인가라는 그런 기본이 금년도에 마련된다고 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복지사업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5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회 추경에 감액을 1,054만9,000원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된 게 약 3,495만1,000원인데 올해는 5,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무슨 내용이죠?
흥열

박흥열위원

재가노인이요. 금년도에 4,550만원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을 못 하시고 1,054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도에 사용된 액수가 3,495만1,000원인데 올해는 5,5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원이 늘어났는지 예산 추가발생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연초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연초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거지요. 그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소요예산 5,500만원이 전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연초부터 한 게 아니었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게 4월부터 시행했다고 그러는데요. 원인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렇게 불투명하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되지요.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방금 우리 박흥열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조금 보충한다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정말 필요로 하다고 하면 동절기 더 어렵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요구했고 저거 했으면 연초부터 활발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작이 되었어야지 왜 4월부터 합니까? 그 다음에 잠시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한마디 조언했던 내용 중 보면 예산을 추경에 더 요구하더라도 읍면동별로 재가노인이 몇 분이나 되는가를 면밀히 파악해서 노인분회에다가 그만큼의 예산을 더 추가지원 해 가지고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저거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예산을 추경에 더 요구해서라도.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점차 확대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너무 편중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게 어떤 시범적 성격이라고도 보셔야지요. 전지역에 고루 이를 이행해 가지고 수혜를 줄 수 있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한 덩어리도 고루 반씩 나누어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지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먹는 사람만 먹고 혜택을 받는 자만 받으면 안 되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확대를 해 나가는데 우리 시에 복지회관의 위치를 갖고 따진다면 어느 지역에 가도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지역을 고루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이게 확대되어야 할 사업인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는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작년도에 처음하고 금년도에 해 보는 것이니까 더 확대되어야 될 것인지.
흥열

박흥열위원

국장님 이 예산서나 사업계획을 보면 그야말로 남양주시의 재가노인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여요.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남양주시 재가노인 하면 우리도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송능리 지역이든지 송능리 지역 재가노인 이렇게 해놓아야지 되는 거예요. 마치 남양주시 전체 재가노인이 혜택을 받는 것 같이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실이.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을 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시 단위 행사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보이는데 아니에요. 일 부분을 해놓고 마치 표면적으로는 무척 저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같이 보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소를 우리가 따로 어디다가 운영하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제2청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실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4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디 있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아까 김현봉 위원께서, 222페이지에 있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소장 150만원, 전임상담 115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급이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청 직원으로 봐야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특별채용한.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계약직 직원들이니까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기본급이나 상여금이나 이게 분명히 일시사역인부임이 되었든 일용잡급이 되었든 그렇게 표시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상담소 하나가 어떤 큰 기관모양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상담소 하나가. 이게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상담실이.
흥열

박흥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면 사회복지과 부속시설 아니에요. 시설이라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가 다 그리로 포함되어야지 상담소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놔 가지고 이 예산을 다 부기를 해 놓으면 이중으로 된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 사회과 내부로 전부 흡수하게 하려면 사회과의 기본인원 4명 더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모든 경상경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되고 여기는 상담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질적인 기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열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경비를 충분히 세워주지 않으면 상담소를 설치한 그 의미가 상당히 약해진다. 그래서 그 상담실이 자율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만 우리 청소년 문제를 그나마 상담실에서 일부를 담당해서 해결해 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단위로 봐줘야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일반수용비가 우리 사회복지과의 4분의1 수준이에요. 일반수용비만 비율로 따져봐도.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화 총 인원하고 상담소 총 인원하고 배분율로 따지면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 때 따져야봐야 되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데 국장님 보충질문 잠깐만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경로당 각 급식소에 예산이 퇴계원도 안 나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가끔 쌀도 한 가마씩 사줍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몇 군데만 나가고 안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각 아파트나 왠만한 노인정은 거의 점심 식사하러 가기 싫으니까 쌀 한 부대 갖다 놓으시고 김치 갖다 놓으시고 잡수세요. 스스로들 많이 해결들을 하십니다. 이것을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똑같이 100원이라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대로 앞으로 확실한 조사를 면장과 각 노인회장님한테 양쪽에서 받아 봐야 됩니다. 한 쪽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욕심이 서로 생겨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셔서 남양주시의 고루 혜택이 가게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2억2,900만원이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현재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예산밖에 없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회수 못 한 돈은 얼마나 됩니까? 100% 다 회수한 돈이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실질적으로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원체 어려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상환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상환독촉을 우리한테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도 상환독촉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추진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현황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생활안정자금이 전체가 얼마인데 얼마 중에 어떻게 회수를 얼마 못 했고 현재 지금 회수한 금액만 2억2,900만원이라든지 어떤 얘기가 나와야지요. 2억2,9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된 예산입니까? 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융자하고.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 세입부분에 세입세출에 2억2,900만원으로 전체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확보된 금액이냐?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잠시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생활이 워낙 어려운 분들이라 어떻게 도저히 회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한다든지 그래야지 그런 것까지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전반적인 보고는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주고 받아들이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2억2,900만원이 내년도에는 또 얼마가 될지 모르는 저거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후년 예산편성할 때도.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중에서 지금 융자를 해 나가고 그래서 받고 내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글자 그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다 보니까 아까도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워낙 어려운 사람들에게 융자해주는 돈인데 그게 제대로 회수가 안 되면 다음 분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01년 예산에는 2억2,900만원이었지만 2002년 예산 반영 시에는 또 이게 얼마가 될지도 예측불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타예산 가지고 전출을 시켜서라도 뭔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영세민들이 자금이 있는데도 갖다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억3,500만원이라는 게 안정자금으로 나갔어야 될 돈인데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안정자금이 일부 나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 주지 왜 남겨놓느냐 그러는데 이게 대출을 마음대로.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이게 500만원 이상 안 되거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보증인 확보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융자해줄 때는 보증인을 확보하는데 보증인 확보를 못 한.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총괄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9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오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안정하고 총무과에서 지역안정은 달라요? 업무추진비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아, 중추절 및 연말 시 위문.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것은 사회복지과보다도 한데 풀로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겠고 또 하나는 196 맨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장애인 위문이 있는데 이것은 2만원씩인데 무엇을 어떻게 3회를 장애인이나 재가장애인한테 위문을 하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신망애에 250명.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분들한테 무엇을 갖다 주는 거냐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명절 때, 또 연말연시 이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뭘 꼭 준다 이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선정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주로 농산물상품권을 그 동안에 많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업무추진비에 지역안정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지역안정에 대한 것은.
용환

이용환위원장

거기에서 거기지 뭘 그래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거기는 각종 그거이고 이쪽은 재난, 화재 이런 데에 대한 지역안정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시상품이 나가는데 그냥 어른도 한몫 애들도 한몫이에요. 무조건 3만원입니다.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사회복지과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것은 시장이 투표로 된 사람이 금액 한도가 3만원 이상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만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3만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업무추진비 성격이지요? 시상품도, 안 그래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시상품을 주는 것은 업무추진 성격이 아니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민간의 실비보상이다, 이것도?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이 203쪽에 보면 보훈회관 부지매입 300평해서 6억이 서 있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보훈회관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23억을 들여서 건립을 한다고 안을 내놨지요. 그런데 지금 도비가 먼저 5억이 들어오고 시비 6억이 들어가서 한 11억 되는 것이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게 예산확보가 되면 11억이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남양주시에서 각 단체별로 지금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훈회관도 2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과연 몇 사람이 활용할 것이냐. 이럴 바에는 시에서 각 단체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3,000평을 사갖고 거기다가 종합복지타운으로 해서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보훈 외 4개 단체.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향군회관이라는 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향군회관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전몰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또 상이군경회, 또 광복회 이렇게 4개 단체를 보훈회관 하나로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훈회관은 그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그러한 사정에 배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비지원도 더 해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토지매입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가요, 지을 수 있는 자리가.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4개 보훈회를 함께 짓는 보훈회관이다는 이런 얘기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202쪽에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 중에서 장애인 친선체육대회 경비지원이 나오지요. 또 맨 밑에 보면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날 묶어서 하면 하나는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의날이 따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체육대회 따로 하고 행사 따로 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친선체육대회나.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보면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나 도에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마는 남양주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 체육대회는 남양주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뭐 친선체육대회인데요, 뭘 그래요? 친선체육대회니까 한데 묶어서 하면 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경기도장애인체전인데 이게 물론 친선인데 이게 각 도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장애인하고 올림픽까지 나가는 것인데 이게 경기도체육대회가 있는 것처럼 장애인체육대회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군별로 다 하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이고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1,000만원씩 4회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어느 자원봉사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지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자료로 내줘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로 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210쪽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나 또는 노인의날 행사의 행사용품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행사용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원씩이에요. 1만원이 무엇에 대한 1만원이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게 뭐 선물로 우산을 사드린다든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행사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뭐 꽃을 달아줘도 행사용품이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선물로 우산을 하나씩 드린다든지 양산을 드린다든지 기타 노인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하나씩 드리고 행사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또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에 또 행사비용이 300만원씩 들어가 있잖아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은 5월에 있고 노인의 날은 10월에 있습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각각 따로 따로 계상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행사용품도 구입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아까도 김현봉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납골당 설치운영을 위한 용역이다, 나중에 이거 해 놓으면 이거 의회에서 해주어 갖고 했다고 남양주시의회에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우리가 시가 의지를 갖고 이것은 먼저 해 나가야 할 일이에요. 바로 시가 할 일이 이런 것들이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에 21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딸들의 캠프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뭐고 어린이는 뭐고 딸은 뭐예요? 그러면 아들의 캠프도 해야 할 거 아니야.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중에서도 여자 청소년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냥 좋은 말로 해서 예산만 따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래 봐야 사실 청소년 사업예산이 남양주시에 2억8,000만원인데요. 청소년상담소 운영경비를 빼면 1억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사업비 투자를.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게 전체를 위해서 해 주면 좋은데 항상 표본적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218쪽에 보면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품이 나오고 221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해서 어린이날 축하공연행사 해 갖고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날 행사비용은 없어요.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은 행사비용이 있는데.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어린이날은 행사를 안 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시상은 누가 해요, 어디다가 누가 하느냐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어린이날 각 학교에서 하는데 시상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축하공연 뮤지컬 공연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글쎄 좋아요. 그러면 축하공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린이날행사를 시에서 주관을 안 하는데 모범어린이 시상품은 뭐가 필요하냐고요? 행사를 안 하는데. 어린이날 행사할 때 각 학교별로 해서 시상품을 보내주는 거냐?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상품대 확보가 안 된 것들은 사회과 일반수용비 내에서 구입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220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나오지요. 이게 보육시설이 유아원이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어린이집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보육시설 계약을 체결했어요? 금년말에 끝나는 거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운영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운영자를 바꿔야 될 특별한 사유가 없다 그래서 연장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 외 플러스 민간위탁도 다 들어간 거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 보육시설근무자 특수근무수당이나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들어있는 내용들 말이지요. 여기는 정부지원시설 이외에 민간시설까지 다 포함이 되는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리고 22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하니까 해야 된다. 우리가 경제지표를 보면 어려운 문제인데 하고 보자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최소한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이 작년도에 증축을 하고 시설확장을 했는데 이 냉방시설이 없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꼭 사줘야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226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있어서 청소년어울마당 개최와 경기도종합예술제 예선 이렇게 했는데 이 민간위탁금에도 그게 나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종합예술제 본·예선 그러면 3,000만원 갖고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예산을 400만원 집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굳이 도비, 시비해서 400만원 들여서 한 것을 가지고 다해 버리지 3,000만원 들여서 더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종합예술제 예선, 본선을 한꺼번에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예산에서 500만원 도비, 시비 들여서 하고 나중에 3,000만원 들여서 본선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도가 주관해서 본선을 하고 시는 예선을 거쳐 가지고 우수한 그러한 팀만 본선에 진출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2개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지요. 그래서 시에서 한 번 하고 도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종합예술제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청소년 작년도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어린이, 청소년, 노인, 이렇게 말만 바꿔놓은 것이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놨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들한테 종합예술제를 참여를 시켜 보니까 경기도가 참가종목이 지금 30개 종목으로 참여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경기도가 200을 내고 우리 시가 200만원을 내고 400만원으로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해서 출전을 시켜려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3,000만원은 더 있어야만 청소년들한테 놀이마당을 제공해 주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3,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우리 시가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다 좋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든, 어린이를 위해서든 노인복지를 위해서, 또 보훈이나 이런 재가단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하나를 하더라도 딱부러지게 그야말로 행사주최가 모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쭉 나열해 갖고 1년 12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우리 시 행정은 이거 아니면 저것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문제점은 해결해 나가고 이게 각기 다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선별적으로 선발적으로 표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모두 필요한 것인데 다 함께 이렇게 올려놓을 수는 없다, 다 참가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은 지금 남양주시의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어떻게든 쓰고 보자는 식으로 나열된 것 같아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제가 우리 장기발전계획을 3년 전에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가장 문제되는 분야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청소년분야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청소년분야 쪽으로 사업비 투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억8,000만원밖에 없다,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얼마냐 하면 70억입니다. 노인들한테 70억을 하면서 청소년한테 3억도 안 된다는 사업비는 가장 심각한 분야라고 하는 부분을 3억도 안 되는 돈을 투입한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시의 지금 사회복지분야 쪽에서의 자금배분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를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여의치 않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종합예술제 예선이 있고 남양주시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예술제를 한 다음에 경기도종합예술제에 나가나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렇지요. 선발이나 마찬가지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비용이 우리 4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시에서 3,000만원을 더 내서 3,400만원으로 예선, 본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게 똑같은 비목인데 합쳐놓지 왜 분산부기를 해 놓았느냐 말이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도비 사업과 우리 시비 사업하고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12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질의 중입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상수도공사가 있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하단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실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민간자본이전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게 있나요? 이게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은 분명히 시설비로 아마 들어가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상수도공사나 가스공사나 같은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보강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줘 가지고 그 부분은 민간한테 그냥 저거 되나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민간자본이전의 성격은.
흥열

박흥열위원

일반경로당이면 상관이 없지요. 그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남양주시 시설물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자본이 아니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이렇게 분산부기를 해 놓아 가지고 이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 보이는데 이것을 다 합쳐보면 편중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 노인복지회관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한번 총괄적으로 작성해서 자료 좀 줘보세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예산심의는 문화체육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민원행정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가 끝난 다음에 심사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의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쪽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288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마이크로필름판독기를 몇 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기존에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현재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없습니까?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1999년도에 1998년도에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구입 안 했어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구입 안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분명히 그때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현재 없습니까?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이게 지금 대장 전산화, 구 토지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한 기계구입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배 제한하고 카드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시켜 가지고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판독기가 필요하다고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마이크로필름화 되어서 국가의 어디입니까, 정부기록보존소인가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보존되어 있는 게 어느 어느 종류예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저희 업무와 관련된 것은.
흥열

박흥열위원

옛날 지적도지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세부측량원도 그거만 마이크로필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가 틀리잖아요. 지금 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판독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대장이 아니고 지적도를 전산화한다고 그러면 정부기록보존소에 있는 마이크로필름을 판독하기 위해서 판독기를 구입한다면 맞는데 대장전산화는 마이크로필름판독기가 필요없다고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아니에요. 구 책자보관하고 있는 토지대장하고 카드대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토지대장이나 어떤 대장이 정부기록보존소에 마이크로필름화 되어서 보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적도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적도만 지금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용도가 다르잖아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지금 세부측량원도가 보관되어 있는 것은 차후의 경계문제라든지 그런 발생요인에 대해서 당초에 정부에서 마이크로필름화했던 거고요. 지금 이번의 구 대장전산화 작업은 지금 저희 문서자체가 영구보존문서라 그것을 행자부에서 문서관리체계 개선지침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지적과장에게)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마이크로필름판독기를 사려고 그러는데 그 판독기를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 그거야.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구 토지대장전산화사업에.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마이크로필름화 된 것을 판독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필름화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필름화하려고 그러면 판독기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판독기는 무엇입니까 마이크로필름을 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저장수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이크로필름 촬영기라면 이해가 가요. 판독기 아닙니까, 판독기. 판독기하고 촬영기하고 지금 구분이 안 돼?
주양

이주양위원

바로 대답 못 하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분명히 1998년도인가 1999년도에 이게 분명히 구입이 되었어요. 그때 예산요구가 있어서 해주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1대도 보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여태까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오는 마이크로필름이나 이런 것을 무엇으로 여태 판독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필름판독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구입한 적이 없고요. 이번에 사는 것은 필름체계로 만들어 갖고 민원인들이 제증명발급을 할 때 그것으로 발급하기 위한 기계구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거라는 그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리고 마이크로필름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전년도 예산서나 이렇게 봐서 확인해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287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도면관리 툴(Tool)이라고 그랬거든요. 툴(Tool) 설치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고속스캐너 구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고속스캐너는 뒤에 있잖아요, 288페이지에. 다시 봐 보세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뒤의 고속스캐너 구입은 지가작업에 필요한 스캐너 구입이고요. 지금 건축물대장에 달린 건축물도면 전산화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스캐너 구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 고속스캐너가 용도가 다 다릅니까?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사업량이 별개로 많다 보니까 그거에 달려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스캐너 2대를 하든지 도면관리 툴 설치비 2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사업 목적이 달라서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목적은 달라도 명칭은 똑같잖아요. 스캐너가 똑같은데 건축물관리대장 도면관리툴은 툴이 무엇입니까? 공구예요, 공구. 네? 공구설치비예요. 지금 공구설치비. 컴퓨터 상에서는 어떤 도구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든지 뭐가 되든지 그것을 갖다가 컴퓨터 상에서 도구라고 그러고 일반 툴 도구는 무엇입니까? 공구예요, 공구. 공구설치비해서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구가 뭐냐 그러니까 스캐너라고 그러면 스캐너는 분명히 288쪽에 고속스캐너 구입이 1건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분산부기도 아니고 이거 지금 의원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위에 건축물대장현황도 도면데이터베이스는 또 무엇입니까?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도면전산화, 저희가 지금 건축물대장은 전산화가 진행 중에 있어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물대장 입력만 계속 시켜주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왜 또 구축을 하느냐 이거지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아니, 도면에 대한 것입니다. 도면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도면이 되었든 대장이 되었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계속 입력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아니에요. 지금 대장에 대한 것만 입력이 되어 있고요. 도면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번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물대장에 도면이 첨부가 된다고 그러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입력을 시켜놓아서 한 현황으로 만들어 놓아야지요. 대장을 따로 입력하고 도면을 따로 발급을 하고 나중에 민원발급할 때 이쪽에서 출력 빼고 이쪽에서 출력 뺍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현재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앞카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도면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발급할 때 지금 도면을 첨부하면 기존 카드를 복사해서 도면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물대장이 애초에 구축될 때는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당초에 사업할 때 앞의 대장만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도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충분한 자료를 내놔요. 자료를 갖고 오라고.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대장전산화 운용프로그램은 또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대장이에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전산개발비에 대장 전산화 데이터 구축은 또 뭐고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나 이거 같은 얘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또 무슨 41만원 곱하기 200원은 또 뭐고 또 프로그램 구입은 이 본은 또 뭐고.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당초에 사업이 내시가 내려올 때 용역비라 그래 갖고 매당 그렇게 가격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데이터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나 같은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구입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입력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대장 전산화 구축은 토지대장에 대한 전산화 사업이고요. 그 뒷장에 건축물대장 현황 보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도면 전산화에 따른 것이고요. 그렇게 사업이 지금 별개의 사업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대장전산화 운용프로그램이나 대장전산화 데이터구축이나 같은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같은 사업.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별개사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위에 286쪽에 있는 대장은 무슨 대장이에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구 토지대장 정정사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하단부에 있는 대장은 무슨 대장이에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구축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구 토지대장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어느 것인지도 잘 모르시죠. 그러면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구축이라고 그래야지 왜 이것을 대장전산화라고 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얘기해 봐야.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285쪽 하단에 정부에서 개발부담금 제도를 폐지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그런 지침이나 뭐 저게 하달된 거 없어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지침하달된 게 없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주양

이주양위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만?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거 형평성에 안 맞네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그것도 2002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 원가계산 이것은 자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은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평가기관이 있거든요, 재경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매건마다 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검증을.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검증수수료를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15건에 2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매건마다 계속 수수료 주고 뭐 저거 한다고 그러면 개발부담금 몇 푼 안 되는 거 수수료 주고 나면 없겠네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을 7억5,000을 잡았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건은 15건, 10건 이렇게만 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을 기준해서 15건, 10건이냐?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지금 15건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소송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먼저 감사원 감사때 누락분 저희가 부과한 건수가 있거든요. 그 건수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금액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개발비용 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산정할 때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수수료도 주는 것이냐?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건당?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적은 금액은 수수료 주고 나면 아무 것도 나올 게 없잖아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평가를 해 보면 해당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상세한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286페이지에 대장전산화 데이터구축이 지적도면이라고 그랬는데 28 4페이지에 보면 지적도면전산화 구축이 또 있어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정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86페이지에 있는 아까 제가 복사한 자료가 페이지가 달라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86페이지에 있는 대장전산화 구축비는 구 토지대장에에 따른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그 하단부에 있는 것은요, 287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건축물대장 도면전산화 구축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물대장 도면이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그 위의 286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구 토지대장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287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 도면에 따른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물대장에 따른 운용프로그램 구입이에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떻게 달라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내용을 제가 확실히.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이게 전산화로 입력을 다 시키는 내용같이 산출기초가 보이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할 때는 이게 1억이 넘는 예산이 상당히 좀 있어요. 있고 지금 토지관리과장은 어느 게 어느 건지도 모르고 지금 산발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적도면이 분명히 앞에 284페이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아까는 그것을 지적도면이라고 그러고 도대체가 어느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제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286쪽 상단에 보면 건축물현황 측량수수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이에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1,1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1,100만원.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그게 저희가 연차사업에 의해서 97년도부터 지번이 없다든지 지번이 현재 지적도에 보관하고 있는 지번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현황측량을 해서 직권으로 지번 정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부분은 소유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아닌가? 그게 우리 시 예산으로 해주어야 되는 건가?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민원해소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지번이 없는 건축물이 한 540건이 남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97년도에 256건에 대해서 시비로 지번변경을 시켜 주었고 1999년도에 162건을 했고 금년도에 7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사업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전년도에도 예산을 승인해준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행정지원만 해주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수혜자로 하여금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은 행정부재현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그 바로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일용잡급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게 그 사람들 인건비지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여기 6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이 이게 10명 같아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가조사를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어 갖고요. 읍면동의 지가담당 일용잡급에 대한 예산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읍면동까지 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요구한 내용을 보면 14명 게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거기 6명하고 읍면의.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아니 지금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은 별개입니다. 읍면동하고 저희 본청에 1명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양

이주양위원

1명?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279쪽에요. 차량비가 한 대 150만8,000원 국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시리 무엇에 대해서 그러면 GB지역 순찰차량이 한 대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 먼저 국비로 차량, 개발제한구역관리 단속용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먼저 된 거라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차는 현재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산 거네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유지비입니다. 일반운영비요.
현봉

김현봉위원

운영비라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280페이지 질의를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조사용역 및 도시계획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기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요? 이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2000년도 예산에 서 있는 거는요. 광역 우선해제지역 그러니까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해제작업 용역비였고요. 이것은 20호 이상의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겁니다. 내년 6월30일까지 취락지구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타시군에는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래서 아직 해제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데요.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지침에서 제외된 지역은 아직 없고요. 지금 이거와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선해제와는 별개의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를 하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이고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그린벨트지역을 해제를 해서 일반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하는 용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선해제대상지역이 우리 시에서는 신문기사상에 그랬거든요. 아직 충족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됐다 이런 설명이 신문지상에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어떤 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이루어질 건가요? 아니면 우선해제지역이 보완이 되어서 애초에 3개 지역인가 4지구가 있었잖아요. 그 지역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건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길어 가지고. 저희가 4개소입니다. 당초에 5개소로 발표됐는데 별내가 덕송 화접지역을 2개소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묶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는 우선 해제대상에 충족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는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2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해제대상 건교부 지침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됩니다, 일단. 그래서 별도로 용역을 맡은 토지공사에서 세부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광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취락지구지정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놔두면서 개발방법을 찾는 그런 선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00년도에 조사용역이 완전히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해제하는 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대략 조사한 것이 195개소입니다. 취락이 20호 이상 된다고 조사해 놓은 곳이. 그 부분이 195개 부락, 그 부락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10호 이상의 집단취락을 조사하니까 253개소였고요. 20호 이상을 조사하니까 195개소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 기초조사에. 그래서 그것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는 용역을 줘서 좀더 세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금년도에 용역 마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해제사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해제사업이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278쪽 중간부분에 건축문화상 시상품, 내용이 뭐예요? 누구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하는 건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저희 시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을 짓고 또 설계를 한 그런 경우 저희 나라에서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건축문화상이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건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주택공사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 시에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다든지 또는 친환경적으로 짓는 이런 건물을 한 5개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표창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건물들이 보다 질 좋은 건물들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특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설계를 잘한 건축설계사에게 주는 거예요? 건축주에게 주는 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건축주를 우선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게 구체화는 덜 됐는데 건축사에게 도 사기앙양으로 해서 건축사에게도 주고 그 수상범위를 또 건축주에게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만약에 선정이 되어서 주게 되면 양쪽을 다 줘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본 위원이 건축주라고 했을 때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어서 아주 건축물이 정말 자연친화적이고 주변에 어떤 저거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한쪽에는 아름답게 잘 그려줬고 작품이란 항상 그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좋은 저거인데 심의는 누가 합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심의는 저희 시에 건축 위원회도 있고요. 1차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추천을 해서 건축 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직 시도를 못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조금 한 마디 곁들인다면 요사이 특정단체를 PR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농역 전 주변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부영아파트에 사계그림이 상당히 좀 뭔가 새로운 감각을 주고 있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건축부서 쪽에 한마디 좀 이렇게 더 저거할 수 있도록 곁들이고 싶었던 이런 저게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279쪽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사용하는 차량비겠죠. 차량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등이 있는데 어때요? 물론 도비를 받아서 우리 차량을 구입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의 차량관리라든지 재산관리는 회계과하고 있는데 그게 이관되는 게 아닌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리도 다 저희한테 저희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국비지원을 받고 직접 하라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국비로 지원을 해 주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목적에 사용하라는 그 용도로 내려줬기 때문에 아예 차를 저희로 배속시켰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재산이관을 안 시킨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재산은 시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도록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재산대장목록에 올라가 있고요. 다만 운영 관리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예산을 저희한테서 받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별도로 저거해야 된다! 국비를 받아서 모든 저거하기 때문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역에 소방시설 같은 거는 우리 시 예산으로 시설을 해서 소방서에다가 재산이전을 시켜주거든요. 이런 예가 있고 그래서 혹시나.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은 1년에 건축허가 예산이 9억9,000만원이에요, 그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맨 끝에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취락지역에 따른 시설비가 8억9,600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과는 있으나마나 한 거네요. 할 것도 없네요. 여기 보면 그거 빼고 나면 돈이 얼마 없어요. 그린벨트 내에 관리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린벨트 관리를 잘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잘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면 세워주지를 않죠. 그래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20명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또 11명은 또 뭐예요? 11명이 되어 있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비를 두 가지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보는 직원은 국비로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같은 과 내에서 같은 직원이라도 분리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그러면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한계도 20명이 할 때는 얼마고 20명 미만일 때는 얼마예요? 40명일 때는 얼마예요? 30명 곱하기 12월 해서 360만원인데 그러면 20명일 적에는 30만원이에요? 예산계장!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정원이 15명 이하인 경우가 월 20만원이고요. 그 다음 에 30인 이하, 16인부터 30명까지는 월 30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5인 이상 30인 이하이기 때문에 월 30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희 개발제한구역 8억3,600만원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산출근거를 8억3,600만원을 뽑았는데 이것이 저희 우선해제와 용역을 기이 체결한 한국토지공사와 저희가 다시 이 취락지구 지정부분에 대한 용역이 다시 계약이 됐을 때 지금 8억6,000만원이고 만약에 지금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6억5,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해제를 하고자 해 가지고 저희 4개 읍면 그 지역을 기이 한국토지공사에서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그 항공촬영비가 저희 402㏊ 이 부분에 대해서 촬영비만 8억1,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토지공사를 하고 했을 때에는 4개 읍면 기이 촬영한 부분에 대한 거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촬영하는 걸로 하면 저희가 6억1,100만원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2억500만 원만 추가항공비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6억씩 절감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토지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8억3,000만원에다가 6억1,000만원을 포함해서 요구를 하려고 그러다가 토지공사에 그 예산 확보를 해 놓으면 설득을 하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 지금 저희는 예산이 의회도 그렇고 위의 분들도 그렇고 예산이 그렇게는 못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것밖에 못 쓰기 때문에 니네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위원님들한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취락지구 지정을 하면 그린벨트취락지구지정은 그 지역 주민에게 무슨 특전이 있는 것이냐.
흥열

박흥열위원

우선해제지역하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용역이나 이런 내용은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이 됐잖아요. 그때 얼마 됐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6억4,100만원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선해제지역이나 이쪽 용역은 마무리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5개 지역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마무리가 됐고 즉 남은 게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조사용역은 남았기 때문에 8억3,600만원을 예산 에 계상했는데 그 얘기는 또 뭐예요? 6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항측비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항측비는 조사용역을 하면서 용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항측비나 무슨 연구나 뭐나 다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래서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가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기이 4개 소에 항측을 한 것을 저희가 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공사가 아니고 다른 기관과 용역이 됐을 때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찍은 항측분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새로이 예를 들어서 별내, 지금, 진건, 진접 4개소를 새로이 용역을 맡는 회사가 항측을 다시 또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6억1,000만원이라는 것이 플러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한국토지공사하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과장이 더 열심히 하면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안 됐을 때 니네 8억3,000만원이면 용역 추진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왜 6억씩, 8억에 6억이면 거의 그 금액을 다시 요구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애초에 시작은 그린벨트해제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한다고 그래서 약 11억인가 얼마를 예산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광역도시계획 개념으로 다시 용역을 주고 추진을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삭감시키고 다시 하나 세웠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국비로 해 주겠다고 그러다가 국비로 안 하고 지방비로 하라고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비가 예산 계상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산반영도 됐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용역이나 이런 관계가. 그런데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조사용역이 아직 남았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용역이 끝나야 지금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부칙 7호인가 있죠? 한시적으로 2001년6월30일까지 규정되어진 내용, 그 내용을 반영시키려면 현재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용역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야 그 부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고 그러면 취락지구지역에 따른 용역도 안 끝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부칙 적용해 주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 시민한테 가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주민한테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빨리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용역을 얼른 마무리 시켜서 취락지구가 지정이 어느 정도 되는 그 안이 갖춰줘야 그 특별조치법 부칙에 정한 사항을 운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정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 그대로 반려시키다가 제가 시정질문에서 어떤 얘기를 지금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법규정에서는 한시적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취락지구 지정은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 말씀을 드려야 돼.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년 6월30일이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필요하시다면 하겠습니다.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취락지구에 대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얘기해 보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먼저 박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 시정질문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당시 11월15일까지 부칙 7조로 적용을 해 가지고 한 것이 14건에 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11월15일 당시입니다. 그래서 15호 이상 20호 미만의 8건을 해 줬고 20호 이상의 취락에 6건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3,000평에 20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도가. 저희 시에서 적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밀도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 부락이 15호에서 20호만 되면 저희가 현재도, 당시도 계속해서 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지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취락지구 지정을 해야만 공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철거를 해서 이축하는 건물에 대한 이축을 허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락지구 지정을 2001년6월30일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공익사업으로 인한 철거되는 건축물이 이축이 허용될 뿐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관련된 부대사업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국비로 70%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를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칙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에 관한 규정이 그 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지역, 또한 인접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 지역이 취락지구로 될 거다 그래서 이 안으로 이축이 되는 거 우선 적용을 시켜줘야 되고 거기에 인접한 토지의 규정이 또 있으니까 인접한 토지에 이축을 요하는 민원이 됐을 때 이걸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락지구가 어떻게 선형이 정해질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녹지과에서 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됐을 때 이거를 빨리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조사용역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리로 이축을 요하는 민원은 해결해 줘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인접하는 토지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인접한 토지에 이축이 수반되는 어떤 민원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해결을 해 줘야 된다 말 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리 되어서 내년 6월30일까지 빨리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6월30일까지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된 거나 거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야 그것을 적용을 해서 행정을 해 줘야 나중에 상부의 어떤 문책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법예고가 빨리 되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빨리빨리 해 줘야 된다고, 내년 6월30일 되면요. 취락지역으로 딱 된 데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인접한 토지도 안 된다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게 지금 기우하시는 민원은 다 해결이 되고 있고 다만 내가 왜 건축과장보고서 무슨 특전이 있느냐고 설명을 드리라고 그러는 것은 이 취락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해제의 차원이 아니라 관리의 차원에서 더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용역을 줘서 취락지구지정을 하는데 취락지구 지정을 한다고 해서 그 지구 내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관리차원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게요. 취락지역으로 예정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함축성 있게 규정을 두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제된 거나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린벨트지역 주민들한테. 여기가 풀릴 것이다 해서 해 줬다 나중에 여기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됐어도 여기는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 줬다 하면 상부에 문책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내년 6월30일까지 이런 민원을 빨리 해결이 되고 내년 6월30일이 되면 취락지역 내로밖에 이축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서 내년 6월30일 지나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 말이에요. 끝나버리니까 그 안에 이쪽이 취락지역으로 될 수 있는 거다, 용역사항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빨리 해 주면 그 안에 더 경직된 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받쳐줄 수 있다는 말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정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95개 취락을 기이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거를 하시면 제가 지금 여기 다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개소인데 거기에는 인구수, 가구수, 건축물의 주건축물과 부건축물의 동수까지 저희가 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현안 가지고 현재도 조치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민원불편 없이 지금 이행을 하고 있다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있습니다. 단,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빨리 되어 가지고 6월30일까지는 꼭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반려를 시키니까 지금 아주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조치법이 생기고서 더 악법이 됐다고 지금 다들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운영만 잘하면 충분히 그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시행단계나 모든 면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약 3개년에 걸쳐서 광역도시계획, 우선해제지역 무슨 환경영향평가 쭉 해 놨는데 거의 이루어진 게 지금 없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절박한 데.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1쪽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254페이지에 보면요. 화도공공도서관건립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또 시설부대비가 또 있거든요. 그 시설부대비에 감리비나 또 기본설계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54페이지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시설비에는 건축할 수 있는 시설비와 그 다음에 설계할 수 있는 설계용역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고요. 감리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부대적으로 하는 출장여비라든가 거기에 용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경비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감리비는 책임감리비.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별도로 법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설계비는 그러면 시설비에 들어가 있어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시설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252쪽 제일 하단에 남양주시 합창단 운영에서 지휘자수당이 월 8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출이 됩니까?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반주자도 50만원씩? 회수에 관계 없어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1주일에 2회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정액으로 80만원, 50만원씩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전국 합창단대회, 남양주시 합창대회, 공연참가자 보상, 정기연주회 등등 여름음악세미나 등등 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이렇게 요구됐는데 어때요? 본년 대비.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본년 대비해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은 단복구입비가 금년에는 20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50명분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추동복만 있고.
주양

이주양위원

단복이 한 번 구입하면 얼마나 입어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한 벌 하면 회원이 가입해서 탈퇴하기까지 한 3∼4년은 입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하동으로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추동복만 있습니다. 하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50명분을 계상하게 된 것은 하복용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너무 엄청난 예산이에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그후에 지휘자수당이 금년 7월부터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거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그렇게 인상이.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지휘자 반주자 수당이 95년도 합창단이 생기면서 50만원, 30만원씩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 합창단에 지휘자 반주자수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인상을 해 줬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다음 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지원금이 국도비 시비로다가 1억2,000만원이 요구됐는데 문화의 집, 어디에 있죠?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진접 문화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진접 문화의 집이죠. 구 읍사무소 청사.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구 진접읍 청사 자리에.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 운영비에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연간 운영비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민간위탁해 갖고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그랬죠?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현재 11월1일자로 예총 남양주시지부에 위탁을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예총에?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남양주 YWCA와 예총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두 군데를 가지고 선정한 결과 예총이 선정됐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운영지원금의 내용이 뭐예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운영지원비 내용은 인건비가 3명이 있고요. 그 외에 도서구입비, 각종 자료구입, 운영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여기는 민간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수익적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일부 교제비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 허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시가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탁운영관리를 하는 거죠. 수익적 사업으로 무료로.
주양

이주양위원

어느 단체에서 맡든 간에 어떤 봉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뭔가 주무르면 떨어지는 게 있지 않느냐, 뭔가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고 항상들 저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지원금은 단지 1억2,000만원뿐이에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각종 시설투자나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시설유지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해 주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실제 운영비하고 또 구입비나 이런 거하고 분리는 좀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운영비 안을 하나씩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의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진접 문화의 집을 민간위탁을 시키고자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죠?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현재 사업비는 4억7,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 문화의 집 조례안을 우리 내무 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에도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면 많은 비용이 난다 해서 민간위탁을 주자고 했던 거거든요. 민간위탁을 해 놓고는 지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운영비 1억2,000만원보다도 그 뒤에 보면 휴게소시설 설치해 가지고 1,500만원, 또 음향시설, LCD 프로젝트해 가지고 이게 약 3,200만원이죠?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지금 1억6,700만원이 요번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총 예산 투입된 게 약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조성부터 여태까지. 이게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시가 그 외에는 관여하는 게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당위성 설명을 죄 듣고 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해 주고 나니까 예산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요, 예산이. 이거를 일개 시단위도 아니고 읍단위의 문화의 집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느냐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저거는 수익사업에 어떤 목적을 두고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집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만약 돈을 받아 가지고 학원처럼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본래의 목적한 바의 문화의 집 운영이 되지를 않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저희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익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얘기를 안 하는데 시단위의 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일개 읍지역에 투여되는 예산치고는 많다는 거죠. LCD프로젝트가 뭐하는데 필요해요? 거기에.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현재 3층에 문화관람실이 있습니다. 그문화관람실에서는 각종 문화강좌와 각종 행사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역주민들이 영화라든가 시청각을 위한 교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관람실에서는 현재.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 평수가 얼마나 돼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약 70평 정도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70평 정도밖에 안 되죠?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전체 평수죠? 70평이. 강의실이 몇 평이에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강의실만 한 70평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약간 저가인 일반 빔프로젝트 있죠.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빔프로젝트는 약간 저가이긴 하지만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900만원에서 1,000만원 갑니다. LCD보다는.
흥열

박흥열위원

기왕 하는 거 고급으로 한다고 그래서 1,500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현재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LCD프로젝트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LCD프로젝트가 우리 시단위 시설에도 이게 장착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왕 하면 고급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LCD프로젝트가 가장 신형이에요. 가장 고가의 장비고. 그렇다고 그러면 70평정도 되면 좀 화면이 큰 그런 TV나 이런 거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어요.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가장비인LCD프로젝트 설치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음향시설은 뭘로 하는데 1,700만원짜리가 들어가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음향시설은 앰프라든가 마이크라든가
흥열

박흥열위원

애초에 문화의 집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장착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음향시설에 관한 것은 빠졌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뭐 하나 해 놓는다고 그래놓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막을 수도 없 는 거고 애초에는 당위성이고 뭐고 설명이 다 되는데 일단 시작을 해 놓고는 배 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지금 이렇게 예산요구도 하고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거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의. 국장님 말씀이에요. 아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노인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위치라든지 또 각종 사업 내용이 상당히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인 진접 문화의 집 건만 보더라도 그게 어떻게 어느 지역에 너무 편중을 시키고 예산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뭐 고른 혜택이 가도록 문화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한 행정 같아요, 네. 최초에 본 위원도 문화의 집 설치 건에 대해서 최초에도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치를 매각을 해서 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예산을 더 투자해서 뭔가 설치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제시했었는데 이거는 너무 좀 이런 우리 시책을 자꾸 펴나간다고 그러면 남양주시 35만 시민들 불만이 엄청나게 터져 나올 겁니다, 이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지적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지금권 그쪽에 설치하는 게 그게 중심지역이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떤 거에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 문화의 집은 그 이용하지 않는 그러한 낡은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지역 단위로서의 어떤 문화공간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가 그 중심으로 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마당을 만들어 준 건데 진접 오남 퇴계원권 요 지역만 하더라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인구가 얼마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 그 의견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러면 그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요. 꼭 중심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권역별로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 권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양주가. 그렇다면 거기가 과연 그 권역에 중심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에도 그런 이의를 제기했었지만 어느 읍면동에는 조그만 복지회관 하나 없는데 어느 읍면동에는 복지회관 또 무슨 문화의 집, 각종 회관이 줄줄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쪽 진접권역에도 진접, 오남, 진건, 퇴계원 최소한도 몇 개 권역이라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승인해 주고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저질러놓고 그때 승인 받은 사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놓고 지금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1억 몇천만원이다, 또 각종 시설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유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거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게 먼젓번에 감사에도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진접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쪽에는 없단 말이에요, 동지 역이나. 그쪽에는 자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설비에 파고라, 벤치 등 1,500만원 올라오고 그러면 그때만 지나고 보자 하는 식으로밖에 저희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죠. 그런데 이게 진접 문화의 집을 저희도 처음 해 봤잖아요. 하고 보니까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지금 음향기기라든지 또는 3층에 추가해서 만들어놓은 데를 토론장 무슨 영화감상 여러 가지 다용도로 이용하다가 보니까 무슨 빔프로젝트인가 뭐를 만든다고 그러고 자꾸 그런 게 들어가는데 기왕에 해 놓은 시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유용하게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형노

이형노위원

유용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시설비가 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시설비 중에서요, 보완적 차원이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는 아니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지역정서와 규모에 맞춰서 해야지 잠시 전에도 박흥열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음향시설, 프로젝트 시설이 이 두 가지만 해도 3,200만원이라는 거금입니다. 시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를 이걸 구입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의, 제가 이 자료들 있으시죠? 이 자료를 보시면 완전히 예산집행기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무슨 우리 시 사업소모양으로 봉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해외연수참가여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소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민간위탁을 한 게 뭐 했느냐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했으면 이런 거를 다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자 해서 민간위탁을 한 건데 일개 사업소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놨다고.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그거는 1억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나열해 놓은 거 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여기 1억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1억2,000만원의 예산집행기관이 되어 버렸잖아요, 보세요, 이거를. 봉급, 상여금, 퇴직금까지 다 하면 우리 시 직원 3명이 거기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형노

이형노위원

예비심사만큼 우리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다른 거 질의를.
주양

이주양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보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위원님들! 진접 문화의 집은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주양

이주양위원

예산절감 차원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줄이자고 위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거보다도 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위탁관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민간위탁자본이전으로 조금 주고 말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사업소모양으로 운영을 해서는 이게 어디 무슨 민간위탁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진접 문화의 집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경영수익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거는 잘못 판단해 주시는 거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수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문화의 집에서 무슨 경영수지가 됩니까?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지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일개 어떤 시설치고는 이렇다는 말이에요. 일개 사업소같이 되어 있잖아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글쎄, 시설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래 요. 우리 공무원 셋은 나가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오히려 공무원을 내보내면 이 정도는 안 들어가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공무원을 내보내면 이 정도는 안 들어가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세 사람이 안 필요해요?
주양

이주양위원

솔직한 얘기로요. 무엇을 하나 문화혜택도 좋고 체육혜택도 모든 거 다 하면 좋죠. 버는 거에 맞춰서 소비도 해야지 우리 지금 겨우 63% 밖에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 그런데 의욕만 앞서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그런 자꾸 여기 저기 벌려놔서 소비하는 쪽으로만 전부 생각을 하면 과연 우리 시는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글쎄,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체예산 중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화도에 도서관도 지어야 되는 거고 호평·평내도 앞으로 도서관도 지어야 되는 거고 또 문화의 집도 만들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른 거가 발전되어 가면서 그쪽의 부분도 점차 올라가야지 그쪽에 쓰고 없어지는 거라고 해서 그러한 문화의 부분에 인색하면 우리는 문화의 욕구, 질의 향상은 어디서 찾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상당한 우리 시에서는 아주 높고 큰 우리가 바람직한 시설이고 그런 사업이에요. 이거를 우리 주변에 전혀 없던 지금 문화시설을 만들어놓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른 거로 넘어가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263페이지 질의할게요. 263페이지에 보면 몽골문화촌 인건비가 있죠. 인건비 지급 근거가 뭡니까? 이게.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몽골문화촌 운영 인건비는 현재 몽골문화촌에 대한 수동관광지 조례를 재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따른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안내요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죠?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안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산출 인건비 이거 기초도 없지요? 근거도 없지요, 이게 지금. 그냥 요구한 사항이죠? 이게.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됐든지 해서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현재 단가는 공공근로기준에 맞춰서 산출이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떻든 간에 인건비 지급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근거가 뭐냐는 말이에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현재 공공근로기준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인건비의 기준은
흥열

박흥열위원

산출기초를 묻는 게 아니고 인건비 지급근거예요? 지급근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예요? 조례에도 없죠? 지금.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작업 중에 있죠? 작업 중에 있는데도 인건비 이렇게 계상할 수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몽골문화촌 시설을 관리한다면 당연히.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저희가 예상을 해서 미리 계상을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근거도 없이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지금 현재 몽골문화촌 전시관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외국어 통역요원으로 그분을 1년 동안 고용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해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몽골문화촌을 안내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몽골문화촌을 지금 현재 재정비하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을 앞으로 하게 된다면.
흥열

박흥열위원

몽골문화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운영비가 계상이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몽골문화촌 개관한 지가 언제냐는 말이에요. 여태까지 조례도 개정을 안 하고 그런 어떤 절차도 무시하고 지금 예산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알았습니다. 이거는 알았고요. 나담축제가 뭡니까? 나담축제가.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나담이라는 거는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매년 7월10일을 전후해서 대단위 축제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몽골문화촌 내에서 몽골인과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한 어떤 공연을 몽골문화촌 내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몽골에서 나담축제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나담축제를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항인가요? 이게.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계절은 7월에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5월 내지 6월 사이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내용은 말타기, 씨름대회, 활쏘기, 이런 어떤 몽골 민속경연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수동관광지 화장실 개·보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수동관광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이거는 관리사무실 가기 이전에 좌측방향으로 화장실 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개·보수가 필요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몽골문화촌하고 같이 쓰는 화장실이죠?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몽골문화촌 가기 한 500m 전방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바로 입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입구에.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그 화장실이 밑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저희 관광지로 지정한 내에 있는 데 밑에 있어요, 개울 옆에.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몽골문화촌에 인건비 2명은 지금 청원경찰하고 아까 또 한 분, 둘이 근무하고 있죠. 그러면 청원경찰 배치 않고 일용직으로 2명을 배치하겠다?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실제로 현재 공공근로 한 명과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청경 혼자서는 매표관리라든가 안내라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두 분을 더 채용해서 관리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 몽골문화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요구하기 이전에 몽골문화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의장이 담당과장을 대동해서 현장에 가 갖고 그 시설에 대한 거를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과장께서 1년도 안 된 거를 뜯어서 저거하면 시민들이 욕을 할 텐데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을 했는데 2회 추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삭감을 하려고 그러다가 내년 2월에 꼭 몽골 대통령이 내방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담당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반 없는데 이거 죽지 못해 끌려가는 이런 형식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판단을 못 하는지, 하여튼 그런 면이 보이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2회 추경 때도 우리 이윤모 팀장이 나와서 소명하고 이랬는데 공교롭게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게 얘기가 좀 그러네요. 요번에도 우리 과장께서 자리 비켜나 가지고 운이 좋은 사람인지 뭔지 매번 이런 형식이 된다라고 그러면 아주 곤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문화촌 내 문화공연을 누구가 와서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소상히 좀 하나 하나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몽골문화촌 내의 문화공연은 몽골인 중에서 몽골자체 민속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 몽골문화촌에 어떤 상설공연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
주양

이주양위원

몇 명이 어떤 규모로 어떤 공연을 하겠다는 건지, 몽골문화촌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여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속예술을. 규모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래야 저거하지 주먹 속에 넣고서 이거 해 주시오 그러면 해 줄 사람이 있냐고.
종화

이종화전문위원

263페이지에 민간이전 제일 밑에 시설 및 부대비위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대답이 충분치 못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전부다 소상히 해 주고 그 밑에 부분 보면 안내표지판 설치, 지금 현재 안내표지판 제대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없죠? 화장실이 이쪽 방향입니다, 뭐가 어디 방향입니다 하고 그 그려 붙인 거 제대로 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새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그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 예산 들여서 전부다 제작한 게 감독 부서에서 억망으로 해 갖고 돈 새로 다 들어야지 그런 부분 손실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그게 기이 벌써 수개월 전부터 지적이 됐는데 스티커 하나에다 다시 그려서 갔다가 붙여도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전부 시예산만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들 저거한다는 말이에요. 상징물 설치, 뭐를 할 거예요? 2,500만원 요구하셨는데 또 여기 보면 징기스칸로 기념조형물 등등 엄청 많은데 이런 내용을.
용환

이용환위원장

몽골에 들어가는 거만 3억3,000만원이야. 몽골 들어가는 예산이 3억3,000만원이야.
주양

이주양위원

이걸 지금 하나 하나 묻다가 보면 저녁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사전에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면서 그런 부분은 전부다 빼놓고 해 줬느냐고. 물을 필요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지 답변해드릴게요.
주양

이주양위원

구체적으로는 여기 각종 중요사업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글쎄, 다 답변해드릴게요.
주양

이주양위원

야식까지 먹고 해야겠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264페이지 몽골문화관 민간자본보조 있죠. 이게 어디입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거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지금 몽골문화관을 건립하는 건데요. 이게 당초에 250평 정도의 규모로다가 문화관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계획을 세워서 착공단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처음에는 목조로 해 가지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목조는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래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야 좋다는 울란바토르시에.
흥열

박흥열위원

어디에 있는 것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기이 투자된 예산이 얼마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우리 시가 투자하기로 한 거는 1억6,000만원이죠.
흥열

박흥열위원

기이 투자된 게 1억6,000만원이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렇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요번에 추가로 투자되는 게 1억2,000만원이요. 그러면 총 투자액수가 얼마예요? 거기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2억8,0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앞으로도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이 조성되면 남양주시에서 우리 나라에 어떤 공예품이나 유물이나 이런 거 정도가 그리로 이송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총 예산 잡은 게 약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게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앞으로 향후 투자될 예산까지를 다 얘기를 해 줘야 요번 예산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먼저 애초에 예산 반영할 때 그거면 되는 줄 알고 예산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금방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얼마가 올라올 거를 알아야 예산심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러니까 몽골문화촌 개관 행사비용이 2,000만원이고요. 그리고
흥열

박흥열위원

총 액수만 얼른 얘기하세요, 총 액수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한 3,000만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3억2,000만원입니까? 총.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3,000만원이면 2억1,000만원 그리고
운태

여운태위원

문화관이나 전시관에다가 전시물품도 해야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건립 후에 별도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거 여기, 있잖아.
흥열

박흥열위원

총 투자 규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죠. 생각날 적마다 예산 요구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는 얘기죠. 네, 진행을 하시고요. 그 자료 내가 받아보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걸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올 연초나 언제쯤 개관식을 가질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개관은 지금 7월경에.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 그냥 전시관이나 문화관을 이런 빈공간으로 그냥 개관할 수 없잖아요. 그죠? 무슨 우리 나라 문물이나 문화나 전시할 거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은 몰라도 나중에 추경에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그때 가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 빈 건물만 전시할 수 없다.
종화

이종화전문위원

여기 없고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진열대 이런 거는 거기서 세웠을 거예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억5,000만원 중에 2억8,000만원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랬죠?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80%를 보조하면서 계약을 했죠? 장학회랑.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직 건물의 사용에 대한 확정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계약안만 갖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계약안? 안을 보면 말이죠. 우리 시가 말이죠. 제3조 같은 경우도 말이죠. 매각이나 용도변경, 증·개축을 할 때 을과 사전 협의한다. 을은 우리 남양주시장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사전 협의해야 된다는 거는 협의만 할 뿐이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매각 마음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현봉

김현봉위원

장학회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하지.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죠. 몽골 장학재단에서 갑일 경우 협의를 한다고 그랬지 협의에 무슨 구애를 받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제3조를 동의 없이 행위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데 협의하여야한다. 협의하여야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죠? 협의하여야만 되지 협의가 꼭 저거를 받아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안은 저희가
운태

여운태위원

동의 없이 증·개축이나 매각을 할 수 없다 하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야지 협의해서 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조항 자체가 잘못됐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 협약서, 계약서안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건데 이거를 왜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거는 안이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잘못됐어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지금 지층과 1층 같은 경우, 물론 어떻게 관리할 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관리계획을 문화관을 관리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이런 사전에 협의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지층이나 1층같은 경우 점포전시장이란 말이에요. 전부다 점포죠. 이익 발생하는 거를 몽골장학회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장학사업과 또 건물 유지보수비로 활용이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80%를 대주고 우리는 2층과 3층에 문화전시관을 쓰고 지층과 1층은 그 사람네들 상가임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너무 열악한 재정형편에 너무 무리한 남양주 장학재단에게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이거는 문화교류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부분을 몽골장학회에서 대행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몽골장학회하고 건물사용권 확정을 짓지는 못 했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건물도 사용권을 갖는다 이러한 원칙 하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2층과 3층만 전시관하고 숙소만 갖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에요. 1층도 만약 그 면적이 장학회에서 투자한 비용이 비율에 넘게 1층이 간다면 그 부분도 우리 시가 몽골장학회하고 별도의.
운태

여운태위원

좋습니다. 내 얘기는 그거 관리 운영 및 개·보수 같은 경우 모두 권한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대권을 갖고 하더라도 운영권은 몽골장학회가 갖더라도 우리가 80%를 투자한 지분등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80%의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관리 운영만 몽골장학회가 해야지 80%에 대한 지분등기라든가 모든 권한은 우리 남양주시가 투자한 만큼의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계약서에 보면 을이 남양주시장이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뭐를 인계하고 뭐 합니까? 이거 이미 애초에 문화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이전이라는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이전을 해 놨다가 또 인수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이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 계약서를 왜 여기다가 붙였어. 이게 계약한 거야.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나도 모르는 계약서를 왜 갖다가 붙여 놨어.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어떤 우리 남양주시 조례나 뭘로 정한 시설이나 이렇지도 않은 거고 또 조성사업비는 전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줬단 말입니다. 전년도에도 해 줬고 이번에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줬는데 이거를 줬다가 또 인수를 할 거예요? 다시 남양주시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계약서가 좀 잘못됐는데요. 건물에 사용관계는 분명하게 저희가 하고 또 권리가 정부간에 어떻게 권리가 확보되는지는 지금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어도 적어도 장학회하고 우리 시하고의 재산사용권리는 분명하게 계약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어떻게 되다가 보면 남양주시장이 갑이 되어야 되고 장학재단이나 몽골장학회가 을이 되어야 되고 이 예산은 우리 시 순수시설비 이런 걸로 해서 시설을 해서 양여를 주든지 뭐를 해야지 자본이전으로 민간한테 자본을 줬다가 또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인수를 받아서 남양주시장이 이거를 운영을 할 거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도 하나 좀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과 예산을 살펴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 255쪽에 보면 254쪽 맨 하단에 시설비, 화도 공공도서관 건립, 국장님은 저번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할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화도 이순지 공공도서관이라고 얘기하셨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대관절 화도공공도서관이 맞는 거예요? 이 순지 도서관이 맞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공식 저희가 명칭은 화도 이순지 공공도서관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다만 문관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 때에는 화도 공공도서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명칭을 누가 정해 준 거예요? 이거. 나중에 깎았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내가 질의할게요. 몽골촌 보면 지금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근 900만원에 대한 중소기업 상품진열대를 남양주 문화관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54쪽에 몽골 남양주 문화관 보면 1억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대관절. 여기도 짚어넣고 저기 짚어넣고 해서 얼렁뚱당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까 설명을 하다가 못 했는데요. 설명을 드릴까요? 네,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얘기 안 하셔도 좋아요. 분명히 담당관 보고 과장보고 얘기하고 자료를 내놓고 가라고 그래도 그냥 가버렸다고. 그 다음에 270쪽에 보면 말이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장이 주최하는 사항은 당연히 시에서 보조를 해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생활체육협의회에 기금을 조성해서 주면서 거기에 체육대회 개최비까지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지금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육장려기금 조성을 다 못 해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도 아까 국장님 저거 했습니다마는 사회과, 거기에서도 각종 행사를 어린이, 노인, 부녀자, 청소년, 여기도 똑같이 나왔어, 이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체육인데요. 그러면 뭐 아이들만 하고 어른은 안 하고 노인은 안 해요? 체육 다 해야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272쪽에 보면 각종 대회가 있는데 유독 게이트볼은 노인어른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대회는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경기 동북부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참가비 해 갖고 어르신들이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것만 어떻게 체면 차리려고 그러는지 50만원만 계상을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아래는 200만원 한 거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 그거는 행사범위에 따라서 저거 하겠죠. 이거는 남양주시 생활체육대회 게이트볼 연합회장기니까 15개 읍면동에서 노인들이 다 참가를 하시니까 이렇게 했고 남양주시 대표로다가 동북부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에 나가는 걸 한 팀만 간다고 하더라도 50만원만 계상을 했고 다른 데는 합기도대회, 도지사기 어린이축구대회, 이런 거는 전부 100만원씩, 200만원씩 다 했다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출전선수 숫자가 다르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도 노인어른인데 경로효친사상을 저거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너무 좀 체면에 좀 안 설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쓰는 김에 조금 더 형평성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시민체육공원 유지보수비,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이거는 지금 꼭 발생되어서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발생될 거를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한 거예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체육공원도 100만원씩 가지면 3개 체육공원 뭐 좀 어떻게 다듬어줄 수 있어요? 전부 생각 없이 이걸 한 거 같아요, 예산요구를. 한 개의 체육공원에 100만원 가지고 뭘 어디 삽자루 들고 한두 사람이 어디 글적거려도 돈 100만원 그냥 날아가요. 그런데 예산요구들을 조금 깊은 생각을 해서 해 주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내실 있게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270페이지에 남양주시체육회로 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있죠?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남양주시체육회는 정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매년 정액으로 지원.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사무실 운영비 및 사무국장 급여입니다. 매년 1,21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매년요?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먼저는 총무과인가 거기에서도 약 3,000만원이 체육회로 가는 돈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화체육과에서도 체육회에다가 또 지원을 해 줍니까?
정규

양정규체육육성담당주사

체육회에 지원되는 경비는 체육회의 인건비하고 일반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체육회가 우리 조례로 정한 시설이에요?
정규

양정규체육육성담당주사

체육회는 우리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체육회 내에 사무국장을 두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체육회 가는 게 먼저 총무과에 이루어진 것도 체육회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정규

양정규체육육성담당주사

그거는 체육사무국 운영비는 아니에요. 내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와 겸해서 우리 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체육회에 행사경비가 가는 거란 말이죠. 체육회는 연간 회비를 내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남양주시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시 예산 갖고 그냥 생색만 내는 거예요? 만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체육회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요. 그거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1원 한 장도 거기서 내는 것이 없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운영비만 지급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현재는 지원해 주고 있죠. 체육회 임원들이 돈 내서 하는 것은 없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회비 내고 그러는 거 없죠? 그냥 순수하게 봉사단체로만 알고 있었는데 뭐 예산이 충분히 투여가 되고 있네요. 네, 알았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제가 정정을 하면요, 우리 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체육회에서 없다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체육회비가 들어왔다 나갑니까? 그러면 기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273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이 이게 뭡니까? 10억원이에요?
현봉

김현봉위원

적립해 들어가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기타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얼마만큼 조성이 되어 있어요?
정규

양정규체육육성담당주사

지금 6억8,800만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6억이요, 몇 년도에 걸쳐서 조성된 기금이 6억입니까?
정규

양정규체육육성담당주사

96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2002년도까지 40억원 기금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 감사원 감사 때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저희 기금으로 출연했던 21억원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전문위원

박 위원님! 949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거기에 다 나와요. 아까 10억이 949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 됐나 하는 것은 957페이지에 보시면 년도별기금 조성현황이 나와 있어요. 95년도부터 쭉 모아 가지고 현재 팀장이 말한 거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을 그러면 이거는 특별회계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기금입니다, 기금.
흥열

박흥열위원

기금이 회계법상 지금 어떻게 구별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정규

양정규체육육성담당주사

일반회계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조성법에 의해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관리 운영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대로 여기 말대로 기금이죠.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우리 특별회계에 세입 세출에 관계없는 그런 돈이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부속서류까지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체육회 자체 내에서.
종화

이종화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존해 주는 거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 회계에 들어와야죠.
흥열

박흥열위원

기금조성을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10억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기금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나? 누가 하고 있나?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네, 네.
종화

이종화전문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금조례가 기일이 있었는데 기금조례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기이 현재에 있는 기금 중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입세출 현금출납에서 5년이 지났다든가 공사에서 잔액을 가지고 기금에다가 체육기금에다 두게끔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한 결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에서 나오는 돈은 이 기금으로 넣을 수가 없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보면 2000년도에 지출액이 21억8,40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갔는데 이것이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들어오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다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넘겨주고 남은 돈이 아까 말한 대로 6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조례개정안은 의회에 보냈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이루어져야 순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종화

이종화전문위원

조례 개정할 때는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시장의 전출하는 전출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로 기금을, 세입세출의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일반회계에 서 돈을 받는다 이래서 10억원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조례 제정할 적에는 세외수입금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체육기금을 가지고 넣어도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그것은 잘못된거다. 이자수입이 된 것은 그 원금의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 시에 세외수익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전부 건축 무슨 형질변경 이런 것을 그 개인에게 이자를 다 줘라 이래 가지고 21억원을 확보했던 거를 빼 가지고 다 돌려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금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그래서 법이 자꾸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잘못 조성을 한 거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 시 행정이 가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례부터 제정이 된 뒤에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연간 보면 수차에 걸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동시에 해결해 주시기 바래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56쪽에 보면 말이죠. 남양주 세계야외 공연 축제 있죠. 맨 밑에 보면 여기 행사에 대한 추가자료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장소가 명확하게 지금 안 되어 있죠. 어디서 개최하겠다는 그게 없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구체적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인 계획은 되어 있어요, 지금.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여태껏 우리가 강변노을제나 이런 거 하면서 최고 관객 동원을 몇 명까지 했습니까?
윤모

이윤모문화관광담당주사

1회 관객이 한 3만 명 정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집행부에서 얘기한 게 3만 명이죠. 나는 5만 명을 동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5만명이 되겠어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이거는 1회 공연이 아니고 수차례의 공연을 통해서 그만큼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1회 공연에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규모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또 집행하면서 이것을 알뜰하게 써 갖고서 그야말로 이거는 당신 돈이 아니에요. 국민이 낸 세금이야. 이거를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어야지 전시적인 효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문화체육과 보면 전부다 그런 전시효과란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도비로 1억원을 우리 남양주시에다가 주겠다, 너희가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가봐라 이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없는 돈을 1억원을 우리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수이북에 남양주시에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관광 문화의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라, 세계적인 행사로 해라 그래 가지고 세계적인 그러한 음악이라든지 무슨 이런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끌어 들여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구상이 되는 건데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요행스러운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 가지고 2억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잘 치러내면 명실공히 내년부터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야. 왜 그러냐 하면 이거로 인해서 남양주의 이미지를 세계나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거는 좋은데 지금 5만 명을 동원한다고 했을 적에 국장님은 인원이 안 될까봐 각 읍면동에다가 또 채찍질을 할 것이고 자동차만 해도 한 3만 대는 올 거야. 다 어디다가 갖다가 세워놓을 거냐고.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5만 명이라는 숫자는 1회 공연에 5만 명이 아니고 수차례의 공연을 통해서 5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진접 지역, 저기 금남리 이렇게 몇 군데에서 할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서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