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장입니다. 637쪽 농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농림과 사항은 사업이 65% 내지 70%가 국도비 보조사업인 관계로 간략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7쪽 공원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8쪽에서부터 639쪽까지는 시설비로서 금년도에 팔당리 인터체인지 팔당대교를 건너오는 그 인터체인지에 무궁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이 병충해 방제 또 가꾸는 데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1,97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재료비로 총 1억1,3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꽃묘와 무궁화 기타 약재구입비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640쪽은 영선남 소공원 외 15개소의 유지관리, 화단의 김매기와 창현택지개발지구의 녹지대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4,308만원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641쪽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2쪽은 도로변에 쥐똥나무 전지와 소공원의 가로화단 잔디깎기, 향나무 차폐, 그 다음에 화단 내 상록수 전지 등 공원화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643쪽에 벚나무 고형복합비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요. 시설비로서 특수시책인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조성을 약 830본을 퇴계원사거리부터 금곡까지 식재를 해서 아주 유일하게 가로수 거리를 조성해 볼까 합니다. 이것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도비보조는 비율은 한 30%선인데 총 1억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강북도로와 금남선 경강국도, 도농체육공원 등 주요 관광도로변에 벚나무 470여 본에 대한 식재비 1억958만원과 수동면 362호선 지방도변 벚꽃길 조성을 위한 벚나무 350본 식재비, 그 다음에 별내면 외 3개 노선에 은행나무가 고사된 게 있습니다. 이게 45본에 대한 보식비를 합해서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5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6쪽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47쪽은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2억9,470만4,000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4,800만원 편성을 해서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648쪽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9쪽은 산림관리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교육 참석보상비 100만원과 그 다음에 산불예방과 산지정화 및 활동보상비 250만원, 산불방지협의회 개최 50만원 등 모두 합해서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급식비까지 다 합해서 9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0쪽부터 654쪽까지는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립니다. 655쪽은 산불진화 출동비로 150만원의 국도비보조를 받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 일시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813만3,000원으로 잡초소각 그 다음에 병해충방제사업비 6,477만3,000원을 모두 합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656쪽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립니다. 657쪽입니다. 사무실에서도 산불발생 여부를 볼 수 있는 원격산불감시시스템 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수와 외과수술비 등 2,020만원을 도비 보조를 받아 편성을 했고요. 병, 각종 나무에 대한 병해충방제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67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원격산불 감시시스템 설치관계는 이따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658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주요 등산로에 대한 안내판과 이정표제작비 1,000만원, 입산통제 입간판 제작비 100만원, 그 다음에 산불조기진화를 위한 헬기임차료 3억원, 산불진화료 장비구입비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묘지 및 철도변의 방화선 설치를 위해서 사역인부임으로 623만7,000원을 편성해서 산불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60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1쪽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권 경관림 조성, 임도구조 개량사업, 임도보수비 등의 사업비 2억9,152만5,000원을 국도비를 받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림과 육림사업을 위한 임도시설에 대한 부대비로도 1,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2쪽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80㏊에 대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억1,509만1,000원, 그 다음에 100㏊에 대한 영림계획작성비 81만원과 2만1,000㏊에 대한 산림입지조사비 2,257만원과 합해서 전부 국도비 보조를 받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으로 수동면에 수액채취, 고로쇠 수액채취 물통지원비 등을 다 합해서 1,150만원을 편성을 해서 산촌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897만4,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교통행정과는 교통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6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 공영버스 5개 노선의 버스 6대에 대해서 원래 이 기준이 평균 승차인원 14인 미만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행결손금으로서 4억5,546만2,000원, 이거는 시·도비 합해서 각각 반씩 50%씩 투자가 됩니다. 편성해서 오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69쪽이 되겠습니다. 청량리-덕소간, 덕소-양수 구간은, 이것은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에 전액 국비가 투자가 됩니다. 우리 시 분담금으로 19억4,800만원과 그 다음에 '99년도에 수립 완료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급증하는 인구에 대처를 한 교통수요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반 교통문제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코자 연구개발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 1,180만원은 차량등록민원실, 2청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아주 협소하고 또 기타 장비가 좀 부족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671쪽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2쪽이 되겠습니다. 차선퇴색에 따른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도, 구 국도, 시.군도, 도시계획도로를 총 합해서 267km에 대한 차선도색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건의된 각종 민원사항 중에 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그 신호등 설치가능한 지점인 와부읍 월문리 군도 10호선 진입부 외 18개소에 설치비 4억2,448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많은 요구가 들어온 것과 함께 합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보행자신호등 설치를 요구한 285개소에 대해서 7,83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외 교통사고발생이 잦은 조안면 송촌리 점마을 외 5개소에 대해서는 경고등을 신설해서 교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합니다. 67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통사고 잦은 지점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7,695만5,000원, 그 다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교통제어기 중 교체대상인 9개소에 대하여 4,950만원, 그 다음에 교통정체구간인 진접읍 임송5거리에서 장현4거리까지의 신호 연동화사업 6,0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 신호등 보수비로 166개소에 1억5,0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46호선 도농삼거리에서 가평군계까지의, 이건 후암리 쪽입니다. 군계까지의 버스승강장을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신설해서, 신설하기 위해서 3억3,000만원, 그 다음에 15개 읍면동장으로부터 승강장 설치를 요구한 30개소에 사업비 1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버스표지판 신설 및 정비로 5,240만원을 편성해서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에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4쪽이 되겠습니다. 금곡육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금곡삼거리 165번 종점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동 한빛은행 운동장 앞 외 5개소에 대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키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해서 차량흐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분야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을 편성을 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과 견인료 및 과태료수입으로 2억1,400만원, 과년도 수입은, 이것은 '95년도 이전분 과태료 900만원과 '95년 이후분 과태료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685쪽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과태료부과스티커와 예고문스티커 제조에 35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686쪽은 각종 우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쇄비와 그 다음에 각종 사용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관리비 그리고 불법전용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동복과 하복 그리고 기타 장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62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원 야간단속에 따른 급양비, 야식비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8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레커차 운영에 따른 차량비 3대에 899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지도단속원의 여비 828만원 그 다음에 주차위반 단속 시 피견인차량 손망실에 따른 배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9쪽이 되겠습니다. 퇴계원사무소 앞과 강남 2차 아파트 옆과 오남면 현대아파트 뒤 국·공유지 주차장 설치로 증가하는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이 5,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금지선 도색에 4군데 사업추진을 위해서 7,208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9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건설 및 교통시설물을 설치코자 그 시설부대비 138만2,000원과 버스전용차로 운영 컴퓨터구입에 따른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5억7,92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별도로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경제환경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640쪽에 일시사역인부임, 641쪽까지 기술적인 문제만 제외하고 단순노동력으로 해결할 일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2000년에도 보니까 본 위원이 쭉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잔디 김매기 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이번 예산에서 빼고 이중으로 시에서 예산 세워서 예산소모 시키고 공공근로에 또 생산성이 없다고 시민들이 자꾸 이론 제기하는데 그 사람들 괜히 할 것도 없는데 시간 보내서 또 돈 소비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김매기 이런 거를 2회, 반 이상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맡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을 잘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섞여서도 하고.

감독 공무원이 해당 지역 할 때는 해당 지역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해 가지고, 또 가로청소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예산손실이 되지 않도록 이게 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공원 관리하는 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에 많이 해 봤는데요. 이 일반 고용하는 것도 조금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꽃 심는 것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가미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이 한 6,500만원 예산되는데, 642쪽은 기술을 좀 요하는 거 몇 가지 빼고 뭐 깎고 기계를 만지고 그런 거는 공공근로로 할 수 없지만 단순노동인력이 들어가는 거는 한번 감안을 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감안을 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단호히 삭감시키고 공공근로 예산에 뭐야 지역경제과에 55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가 3억6,400만원 있어요. 그러면 그거로 꽃도 살 수 있고,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자재로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도 한 번 해 봐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손실을 줄이고 중복성을 피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절반으로 줄였다 그래도 지금 이 예산이 거의 한 6,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6,000만원이 뭐야 7,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단순노동에 들어가는데 꽃묘 같은 것도 이 공공근로자재구입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다 이거야.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돈이 공적자금 조성해 가지고 실업자 구제사업 하는 거 아냐. 그냥 소비성 예산이다 이런 얘기지. 다시 어디서 돌아오는 돈도 아니다 이런 얘기야.

자재구입에 대해서는 시 전체에 따른 자재구입비거든요. 그런데 물론 금년에도 꽃을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30%까지는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충당을 했는데요.

글쎄,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해 가지고 어차피 하는 것 남양주시 관내의 도로변에 화단이라든가 소공원을 관리하면 이득 아니냐. 그게 바로 생산적인 거거든. 쓸데없이 자루 들고 돌아다니다가 시간 때워 가지고 돈 주지 말고 그렇게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저번에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 돌아보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하천변의 오물 수거, 이런 없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몇 바퀴씩 돌지 말고 해서 동 지역에 없으면 읍 지역으로 전면 배치해 가지고라도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돈을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지.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자재비가 사실상 넉넉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세민도 전기다마(전구)까지 다 바꿔줘야 되는데 워낙 여러 군데 찢겨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재비가 충분하지 못해요.

글쎄, 그러니까 꼭 이걸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단순인력은 공공근로로 하고 자재는 또 구입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 봐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 이번에 심의할 때 전면적으로 단순노동인부임은 다 삭감을 할 모양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원을 인부사역으로 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인부사역이라고 전액 삭감하시면 안 되시고

됐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또 647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농지관리 위원이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읍면동에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씩 구성되어 있어요? 농지관리위원회 읍면동별로.

읍면동별로 열댓 명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본청에는 시단위는 그냥

읍면, 화도만 하더라도 45개 리인데 농촌지역만 농지관리 위원이 필요한 지역만 법정리별로 하나씩 두지 뭐 하러 이렇게 15명씩 두어요?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저희가 10개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소위원회로 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리에 한 5명 정도가 운영을, 회의를 하고요,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이런 거를 심의를 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모여 가지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5명 정도 나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마치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643쪽을 보시면 메타세콰이아 식재 지방도, 진건면 지방도 390호선에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메타세콰이아가 뭡니까? 나무?

네, 나무이름인데요.

이런 것을 하면 미리 자료를

원추형 나무인데 좀 잘합니다

이게 보면 강서구청 있는 데 그쪽에 지금 이게 식재됐죠?

네, 맞아요. 강서구에 있습니다.

네?

네.

보기가 참 좋은데 이게 지금 몇 년생이에요?

지금 우리는 몇 년생 심는 게 아니라 흉고 직경 8㎝ 그런 식으로 심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현재여기 설명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설명했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진건면 지방도 390호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남양주시의 관문이 어디입니까? 지금 경춘국도가 제일 남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관문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경춘국도에 지금 제대로 뭐 가로환경조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일반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터널 지나서부터는 가로수를 못 심어요.

여기다 못 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정동부터 터널입구까지만은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심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무를 옮기다 보니까 훼손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경춘국도는 은행나무로 다 가로수를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식재를 한다는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강서구에 가서, 지나가다 봤을 적에 아주 이미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나무냐 해서 봤는데 이 나무도 참 좋은 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방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의논해서 여기 남양주시의 관문인 우리 경춘국도에 그러한 나무를 식재를 하면 은행나무보다는 더 좋은, 보기 좋은 남양주시의 가로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별로 그 다음에 수종도 다양하게 멋있는 수종으로 선택하게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생 나무라는 거기에 대한 년도라든가 등등 여기에 대한 저거는 없고 그냥 무조건

아니, 저거는 있습니다. 입찰을 볼 때 높이 3m 이상, 흉고 20㎝ 이상 이런 조건을 걸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20살 먹은 사람이 실한 사람이 있고 아주 빌빌한 사람이 있듯이 나무도 그 나이보다도 규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2002년도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이게 나무가 자라서 가로환경에 이바지하는,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환경조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2002년도 앞으로 내다보고 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남양주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럼 명분을, 명분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죠.

도비도 따오고 그러려다 보니까 그런 명분도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도에서도 돈을 그냥 막 안 주니까. 가로수보조금은 저희 남양주밖에 없어요. 한 5,000만원 그나마 받아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네, 이상입니다.

네,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설명이 좀 미흡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수는 보통 거리를 8m 간격으로 식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을 게 한 7km인데요. 다 심는 게 아니라 또 식재가 부족한 지역을 빼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이 830본이 나왔어요. 그리고 본당 1만2,000 얼마가 나왔습니다. 1만1,75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식재비입니다. 이게 나무를 우리가 심을 때는 몇 년생으로 심지 않고 규격으로 심어요. 그래서

흉고직경이 8㎝로 심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10㎝, 12㎝ 이런 식으로 심습니다. 수고가 얼마 이렇게 정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식재합니다.

네.

8㎝입니다.

네.

그건, 수고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우리 심는 거는 소모성이 아니고 한 번 심어 놓으면 10년, 20년, 30년, 50년까지 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편성 할 때 내년도, 후년도에 2002년도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를 깨끗하게

우리 남양주시도 지금 몇 군데는 이게 심어놓은 게 있어요. 공원에, 공원에다. 저희도, 저희 시에서 심어도 잘됩니다.

도농동 공원에 두 본인가 살고 있어요.

그건 '88년도 올림픽 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네.

네, 지금 컸습니다.

그 예산편성을 지금 봤는데 농림과에서.

네.

산림과예요, 농림과예요? 농정업무예산 편성된 거 어디쯤 얘기했지? 농정업무. 농정업무에 관련된 예산편성 된 게 어디 있냐고, 그게.

예산이 총 24억7,961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정관리에 편성된 것이 4억4,513만원입니다.

24억에서 4억이라고 치고 20억은 산림과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농”자를 붙였어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게. 우리 총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

내가 말씀드릴게. 850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2001년도에 상환할 것이 128억이나 됩니다. 지금 농민들 체계직제상 문제가 굉장히 있어 가지고 농정업무에 농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관련 예산이 4억,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4억이라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전부 20억 정도가 산림과 업무 예산이죠?

네.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되는데 왜 농림과에서 산림업무만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나머지 업무분장이 농업기술센터로 가 가지고 각종 농업

행정업무가 왜 기술센터로 가요, 거기 기술보급센터지?

그것은 이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아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다시 원위치로, 산림과로 가든지 독립하든지 아니면 농정업무에 기술센터의 행정, 농업분야의 행정업무가 다시 이리로 이관되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농민들을 위해서 뭐 해준다는 예산이 없잖아.

제가 말씀을...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 나서요.

제가 드려서는 안 될 말씀인데 그게 사실 시가 구조조정 할 때 그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농업하고 산림하고 이걸 떼어 놨어야

그렇죠.

이걸 그냥 기술센터에, 그러니까 농업분야를 없애버린 거야. 기술센터에 조금 주고 이쪽,

기술센터지 행정업무가 아니거든.

아니, 축산분야가 다 있는데.

하나 하나 따집시다.

구조조정이 잘못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70% 이상이 임야인 남양주시에다가 권고를 했어요. 뭐라고 권고했냐 하면 산림 전담부서를 신설하면 인원도 두 명을 더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조직관리 부서도 있고 하니까 제가 건의를 해 드렸는데 잘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농정업무 포함해서 축산유통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기술센터로 다시 다 원위치로 돌아왔답니다, 농림과로. 그 얘기 아세요?

네.

남양주만 유독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농정업무가 형편없다고, 예산도 없고.

그런데 전 이 농정과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니,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백번 맞으신데요. 영림과가 생겨야 되고 농사과, 농사행정과 거기에서 작목을 기르는 벼수확까지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저기에서는 병충해방지라든가 이런 것만 보급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행정 관리가 전부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산림과 아닌 농림과가 되어 버렸어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들이 모여서 다 얘기했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직제상의 모순점에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직제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 지적되는 게 농정업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639쪽 중간에 보면 무궁화묘목 구입 있죠? 금액은 많지 않는 건데 700만원. 440만원인가?

네, 440만원입니다.

아니에요. 700만원 아니에요? 하여튼 한 본에 2,200원씩인데 더욱이 저기 양정동인가 거기에 도로변에 무궁화나무 식재한 거 있죠?

네.

한 본에 얼마짜리예요, 그게?

2m짜리인데 설계해 가지고 준 건데요.

한 본에 얼마짜리냐고?

그거는 예산, 설계서를 좀 봐야 되는데요.

과장이 그것도 기억을 못 해요?

사업이 조무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가만 있어봐요. 내 말 들어봐요. 얼마짜리 그거 얘기해 주시고 그것이 조경사업으로, 가로수 심은 걸로 그게 정당하게 합법하게 했다고 봐요, 그거? 그거 나는 애들이 장난으로 심었다고 나는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촘촘하게 심은 거를 예산낭비 하는 걸로 그냥 숫자만 때우려고 하는 것 같이 베개 홀대 같은 거를 촘촘히 그거 쪽 심었어요, 그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저희가 한 2m 간격으로 심었는데요.

그거는 얼마짜리예요, 그거는?

어디예요?

양정동 가로수 심는 거.

아니, 무궁화요, 무궁화.

몰라요?

그거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심었어요. 금년에 심었는데 국비 1억을 줘서 심은 건데 그게 사실상 무궁화울타리를 치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도저히 촘촘히 심어 가지고는 저거해서 좀 넓게 심으려고.

누가 봐도 그건 그렇게 심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자라야 되지만, 나무라는 것은 한꺼번에 퍼지는 거니까.

알았어요.

잘 가꾸어 놓겠습니다.

이계선 위원님 답변자료 조금 기다리셔야죠? 자료 올 때까지. 더 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게요.

네, 더 하세요.

여기 641페이지 맨 아래. 택지개발지구 내 녹지지대 관리 가로수 보식 했는데 심는 겁니까, 그걸 보식하는 겁니까?

이건 새로 심는 겁니다.

새로 심는 거죠?

네.

보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은 자리.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묻는 대로 답변해요.

네.

새로 심는 거죠. 보식이 아니라.

가로수 보식하는 겁니다.

심겨져 있어요?

아니, 안 심겨져 있죠. 죽거나

새로 심는 거죠?

네.

보식은 빈자리 죽은 자리 떼워서 심는 게 보식이고, 보충해서 심는다 해서. 그러면 여기 택지개발지구 내에 새로 심는 걸로 내가 이해가 되는데 조경사업을 건축업자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아, 이거는 택지개발이 완료되었고 완충녹지대 또 가로수 그게 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전담입니다.

아니, 준공 끝나면 시에서 관리하지만 준공 전까지는

아, 준공 끝나고 2년이 넘어가 가지고 전부 다 이건 하자보수도 다 지나간 지역이에요. 창현택지개발지구하고 금곡택지개발지구 그 지역에 있는 수목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네. 끝난 거네.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까

잘 몰라서 물어보면 택지개발지구로 아직도 업자가 선정된 업자가 거기의 택지를 개발한다 할 때 준공 전에 계속 택지개발을 하니까는 준공 전까지는 업자가 심어야지 조경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택지개발기간이 다 끝난 지역인데요.

끝난 지역이에요?

거기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에다 심는 겁니다.

용어를 자꾸만 혼동시키면서 그러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네, 윤주영 위원입니다. 641쪽에요. 시설비에 화도읍 모란공원 맞은편 공한지 꽃나무 식재가 요구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설명하시기 전에 647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4,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지 그 참고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659쪽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있죠? 2000년도에는 며칠을 이용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어요?

자료 지금 만들어 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거 배부해 주시고, 운영일지요. 운영일지 그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657쪽에 시설비에서 원격산불감시시스템, 아까 사무실에서도 산불이 발생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도읍 모란공원 맞은편 공한지 꽃나무 식재는 저희들이 자산홍이나 철쭉으로 지금 인도를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느티나무를 좀 심은 공한지인데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쭉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나무들이 없어 가지고, 꽃나무가 없어 가지고 거기 주변지역을 가꿀 계획입니다.

국도변 얘기하시는 거죠?

네.

나무 따로 이식한 데?

네, 거기 도로부지에다 심을 겁니다.

거기에 도로부지가 없잖아요.

아니, 인도 내고 그 옆으로 공한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요. 잡풀만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공한지가 그럼 소유자가 어떻게 구분은 되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국유지 땅입니다. 도로부지 거기가.

도로부지다?

네, 도로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인도를 새로 설치한 부분의 도로와 그 사이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도를 설치하고요, 도로 내고 가운데 풀 나고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인도하고 자동차도로하고 그 사이에?

네, 네.

거기에는 개인 땅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 해 봤어요?

네.

아니, 난 먼저처럼 여기 개인 땅에다 심어놨다가 괜히 개인 토지주가 다른 의견을 낼까봐 먼저도 이 부분이 그러한 경향이 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개인땅은 제쳐놓고 도로부지에만 이 단풍나무를 심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러한 전례가 있고 다음에 건설과에서 인도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개인 토지주하고 협의가 불가해서 부분적으로 하다 만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인도설치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돈을 또 투자하신다고 하니까 사유지인지 아닌지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

제가 파악하기는 전부 국유지 도로,

네.

인도설치를 하고 도로 가운데에다 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거와 유사한 다른 사항이 나더라도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집행 못 해서 불용액 처리되거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자료를 줘야지.

네, 자료를 드릴까요, 그냥?

다 자료로 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우리 시 예산 아닙니까. 이게 읍면동 예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정관리위원회가?

네.

그럼 몇 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언제 어떻게 어떻게 회의를 한 운영일지를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합당한가 아닌가 참고할 수 있으니까.

총 참고로 운영실적은 275회를 했는데 그 자료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본 거 뭐예요, 이게? 산불방지 무슨 시스템?

그 다음에 원격감시시스템은요 그건 말하자면 무인카메라입니다. 그래 가지고 비싼 거는 한 1억 정도가 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지형도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공위성 쏴 가지고. 그건 너무 비싼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해 가지고 카메라를 두 대 설치합니다. 백봉산에 하나 설치를 하고 청결산에 설치해 가지고. 무인으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감시하는 겁니다.

두 군데에다?

네.

어디 어디요? 예봉산하고 어디요?

예봉산이 아니고 백봉산 해 가지고 화도 평내 이쪽을 감시하고요. 청결산에, 진접읍 내각리 정도에다 설치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퇴계원 이쪽으로.

조망할 수 있는 반경이 이게 몇 km예요?

반경은 저도 한 번 봤는데요 굉장히 멀리까지 당겨도 볼 수 있고 그런.

몇 km 대략?

대략 제가 보기에는 약, 배우지를 않았는데도 그거는 산까지 다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우리 농림과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보면

네, 모니터를 봅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예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중부수목원, 중부임업시험장 한 군데 있고요. 유명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도에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저희 시도 시범으로 한번 설치를 해 가지고 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점이 뭐냐 하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산불이 났다 하면 저희가 녹화되는 수가 있어요, 디스켓에다. 그래서 거기서 산불 낸 범인 체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산불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건 한 대인데 장소는 두 군데다 해 놓고 한 군데에서 잘 봅니다.

모니터는 한 군데에서 보고?

네.

설치는 두 군데에 한다는 얘기죠?

네, 카메라는 두 개가 되는 거고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 통제하는 거는 한 군데죠.

설치는 두 군데 하고?

네.

가시거리를 지금 구체적으로 답을 못 하시네? 그거 뭡니까 위원회 활동하는 중간에 가시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가시권을.

가시거리요?

네, 가시권을 자료로 내주세요.

그러시고 헬기임차 관계는

설명해주세요.

자료 제시한 걸 보시면, 이 산불관계는 사실 재산과 인명 뭐 이런 것 등과 관계가 있는데요. 어저께도 동에 저희가 산불이 나 가지고 한 20대가 동원되고 밤새도록 끄고 난리를 쳤는데 저희 시에도 일요일날 불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끄고 그랬어요. 이 자료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경쟁적으로 헬기를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기상사건으로 봐 가지고 봄도 좀 빨리 올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한 열흘을 좀더 사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좀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사용일수가 증가가 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네, 사용일수가 열흘간 늘어나서 더 증액을 시키고 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봐 가지고.

2000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썼어요?

5월7일까지 80일을 썼어요, 저희가.

2000년도 금년도에?

네, 그런데 8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몇 월 며칠까지예요? 며칠부터?

금년도요?

네.

2월, 그러니까 80일이니까 5월7일에 끝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2월 며칟날인가... 2월18일부터 5월7일까지 썼습니다. 내년도는 90일을 산불기간 동안으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그걸 90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당기냐 뒤로 당기냐 그런 건 일기(기상)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사진 보시다시피 취수장을 저희가 파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헬기만 있어도 물 댈 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네 군데에다가 웅덩이를 파 가지고 거기서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물을 떠 가지고 진압을 시키게. 그래서 큰 불이 다행히 안 나고 빨리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사진은 시청 뒤에 산불 난 거예요. 저희 비행기가 없었으면 아마 소나무밭이 다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억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시고 그 농지관리위원회 그거 자료 제출해주세요.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양주시는 그 좋은 조건에서 산불진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가지고 있음에도 산불방지를 위한 헬기에 대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별내면에 소방헬기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부읍에 군부대헬기장 있죠?

네, 그런데 와부는 그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행기는 있는데 제가 많이 개진을 해 봤는데 거기는 전부 전투용이기 때문에 산불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헬기는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전투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왜 그렇게만 답변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 산불대책을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그런 군부대 헬기는 놔 두고라도 별내면의 소방헬기장이 있음으로서 지금 많은 소방이라는 게 뭡니까? 소방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최대한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꾸 예산만 부풀려서 토를 달아서 얘기하는 그 자체도 업무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과장님으로서 능력의 한계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최대한 시장님과 등등 관계 부서의 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더 남양주 예산도 절약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일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토를 달아 가지고 뭐 예산만 자꾸 부풀리는 그러한 일을 하셔서 과연 능력 있는 일을 하신다고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다 누구나 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현황설명을 볼 것 같으면 2000년1월29일부터 5월7일까지의 현황을 설명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겨울에도 산불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겨울에는 산불이 잘 안 납니다, 거의 다가. 그러면 이제 봄이 되어 가는 그 3, 4, 5월, 이때 제일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헬기의 임차에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월부터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2월말이나 3월초로 이렇게 임차기간을 조금 더 연장, 늦게 잡아서 또 늦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안을 잡아서 한다면 예산도 적게 들고 산불 났을 적에 예방도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쓰는 것을 산불기간이 2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그때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2월15부터 쓰면 5월15일까지 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쪽은 추운 지방이니까 2월보다는 이 뒤로 봄철이 늦게 오니까 그래서 제 복안은 지금 2월 최소한 10일부터 임대를 해 가지고 5월10일까지 3개월 동안을 비행기를 쓸 계획입니다.

좀더 예산만 많이 편성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좀더 어떻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68명 정도 되는데 자료를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176명 중에 6명이 해촉되어서 170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40명밖에 안 올라오니 이게 뭐냐 이거죠. 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체적으로 안 모이고 그럼 거기서 누구를 뽑아서 다시 하는 겁니까?

이게 모일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5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농지관리 위원이 지금 동에는 없습니까? 동에도 있잖아요?

동에는 있는데 운영을 시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동을 합해 가지고, 전부 다.

시 단위로요?

네.

지금 읍면만 명단이 작성되어 있잖아요.

아니, 시도 작성이 되어 있어요. 시 위원들도요.

지금 여기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대해서는 대부분 농지관리위원회 부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눙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안 받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운영을 안 해서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그 토를 잘 부기하셔야 되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하면 농지관리 위원이 170명인데 그 40명만 받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안 가지 않느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는 산출기초를 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것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 농림과라는 말단과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다 집행부하고도 조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 또 거기의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다 검토해 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되어 가지는 의회에 상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아니,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소방헬기장이 우리 별내면이 있는데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불날 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전국을 파악하는 119 인명구조를 주목적으로 한다. 산불이 여기도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필요시는 좀 지원을 해 주겠지만 전문적으로, 전적으로는 못 지원해주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산불이 대형화하거나 조금 저거하면 저희 비행기 헬기로도 진화가 되지만 산림청 헬기, 경기소방 헬기, 119헬기 모든 헬기입니다. 어저께 산불 난 것도 헬기가 20대가 동원이 되어야 됐어요.

아니, 그럼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그러한 여건도 하나 제대로 협조체제가 안 된다는 그 자체는 그거 문제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산불이 크게 나면 도움을 받아도 조그맣게 나는 걸 만날 불러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내년도에.

네.

설치를 하면 저희 사무실에서 공익근무요원들께서 그거를 감시한다고 할까 무인으로 모니터로 다 들어와 있어요, 산이 보이게.

돌아가면서. 산불이 나면 빨리.

필름이 아니고 디스켓이라고 요새

네, 그런 걸 다

그런데 노냥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만 복사를 하는 겁니다.

아, 그 디스켓을 사용하고 그럴 때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나 이렇게 비쳐보면서 진행사항 그럴 때만 보지 평상시에는 그런 게 없이 카메라의 모니터로 그냥 보기만 합니다. 그걸 저장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평상시는. 그냥 보다가 산불이 발생했다.

네, 전기도 무인으로 해 가지고 전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구입

이거를 구입설치 할 때는 회사에서 거기까지는 기본으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디스켓이 많이 필요하면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가격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교통감시카메라는 그거를 적발하기 위해서 계속 찍어야 되지만 저희는 모니터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디스켓은 필요할 때, 산불이 그 지역에 발생했을 때는 산불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이걸 사무실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럴 때만 좀 씁니다.

산불이 발생해도 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좀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산불범인을 색출할 때 이럴 때는 참고가 되니까 이럴 때 대비해서 찍는 겁니다.

TV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거기서 산불 낸 사람이 먼발치로 있고 이러니까 가깝게 당겨서도 찍고 이럴 때만 찍히고 평상시는 TV 보듯이 그냥 화면만 보면 됩니다.

그게 많은 양의 CD나 그런 게 필요하지가 않고 일부 조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 그런 거는, 디스켓 검토는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네,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어요.

644쪽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644쪽 봐 주세요. 보면 산벚나무 해 가지고 B=10 그지? B=8, B=6, 이렇게 나가 있죠?

네.

이게 나무직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굵기, 직경을 얘기하는 거죠?

네.

금년도 4월15일, 식목일 날 말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 뒤쪽에 우리 시에서 식재행사를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에 산벚나무를 거기다 심었죠? 행사장에서 할 적에는.

네.

그때의 자료가 있습니까? 나무구입이라든지...

네, 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때 산벚나무하고 산딸나무 그 다음에

아, 됐어요. 산벚나무 그게 주당 그때 얼마에 구입이 됐죠?

그거는 흉고 직경이 한 4㎝, 작은 나무입니다. 산에다 심는 거기 때문에 작은 걸 심었어요.

4㎝면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때 2만원 정도인가 됐습니다.

얼마?

한 2만원 정도요. 그 정도.

자, 그럼 보시자고요. 여기 10㎝ 되는 게 20만원이다 그거지. 그러지? 본당 20만원.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는 나무값이 10전짜리가 저희가 물가조절표 보니까 8만5,000원이에요, 나무가. 그런데 그 8만5,000원에다 나머지는 이 벚나무 심는 장소가 대부분 이 도로변에서 성토 그런 거를 잘못해서 그런지 나무가 잘 안 사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개토비용을 많이 봐주고 생명토라든지 그런 부대비가 여기 벚나무에는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직경 10㎝에 대해서 나무 한 본에 8만원이다, 계상을.

네, 8만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8만5,000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11만5,000원에서 12만원 또는 운반비 및 식재비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네.

식재비.

그게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이 정도 들어갑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지형에 따라 조금 높아질 경우가 있죠.

그래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과다대 책정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예산낭비성이 된 건데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아, 토질이 나쁜 데가 있으면 좋은 데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거야. 평균치를 내면 많이 안 드는 걸로 보는데 지금 이 나무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세밀하게 예산절약 차원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는 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는 헬기임차 문제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난 기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0일로 되어 있으니까 몇 월부터 계상을 한 겁니까? 2월부터 따지는 겁니까?

2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90일 동안.

90일간?

네.

이 중에서 데이터 상으로 지금 몇 월에 불이 가장 났습니까?

저희가 3, 4월에 제일 납니다.

거의 한 4월에 많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월 달, 4월 달.

그러니까 그 청명일을 전후로 해서 그때 가장 많이 나는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2월에는 눈이 덜 녹고 이래 가지고 산불이 잘 안 납니다, 소방대장 경험으로 봐서. 그래서 가장 산불이 많이 나는 시간이 한 3월말 4월 그 15일 정도. 그러면 그런 걸 맞춰서 가장 집중적으로 산불이 나는 그런 기간을 맞춰 가지고 집중 투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면 이 부분도 우리가 임차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걸 깊이 생각해서

그 데이터 뺀 거 있어요? 따로 산불 나고 이런?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있으면 여기다가, 자료에다가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이 헬기를 임차

그 데이터 나왔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간단하게 더 할게요. 663쪽 고로쇠 수액채취 물통지원부분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게 예산에 5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기보다는 적은 것부터 하나 하나 전략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지금 물통 하나에 5,000원 계상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뭡니까? 쇠통입니다. 고무로 싼 통입니까? 어떻게 된 통입니까?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물통도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알아요.

7,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금형을 넣어 가지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모양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아니, 수액을 채취하는데 무슨 모양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겁니까? 이거 제가 이 사업상 물통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을 여기서 추진해서 서울의 업장으로 다 가지고 간다고요. 그래서 대량으로 쓰는데 이 예산 500만원 빼서 나 좀 주쇼. 내가 다 구입을 해다 줄게. 이거 이런 데에서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일일이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자립도 63%인데 안 그래요?

산지농민 지원사업 정도입니다.

지원사업이이라도 우리 예산 아니에요 그럼? 시의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시의 예산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죠.

네.

여기는 산촌주민들이 고로쇠수액을 해서 인건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96년부터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남양주시에서 했는데 가평은 작년부터 저희 거를 쫓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소득을 제가 따져봤어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 가지고 금년도에 2억6,000만원을 좋은 수익을 봤어요. 그래서 양곡도 추곡수매를 따져 보니까 저희가 추곡수매 2만 가마를 짜와 가지고 5만원씩 잡으니까 10억이에요. 그럼 2억6,000이면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과장님 수입에 대해서 내가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 스톱, 스톱. 좋아요. 주민지원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최소화하자는 뜻이지 지원한 걸 내가 얘기를 뭐 해요. 지금 내가 수입이 얼마되는 걸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지. 이런 것부터가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지금 아까 식재부분. 나무 벚나무, 꽃벚나무, 산벚나무, 이런 부분 정 의심 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니자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다 절감하고 하면 우리가 많지 않은 예산 좀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는.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안다 이거지. 그런데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통관계 이런 것도 좀 세심히 계상을 해서 1,000개 정도 매입을 하면 대량 매입이에요, 이게. 그렇죠? 1회성 통

지금은 여기 물통 들어오는 게 1,000개가 아니라 한 3,000개 정도 더 들어가요.

몇 개?

3,000개 정도요.

3,000개인데 500만원 가지고 3,000개를 사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또 추경에?

아니죠.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대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지원, 지원이 1,000통이다 그러면 1,000통에 대한 가격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무슨 모양 보고 물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만 안 새면 되는 거예요. 저 1,000원씩 지금 구입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반물통 하면 1,800원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잘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세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650쪽하고 652쪽을 보시면 등짐펌프 구입비 있죠? 등짐펌프가 1회용입니까?

1회용은 아니고 몇 년은 쓸 수 있습니다.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해마다 몇백 개씩 예산을 뭐 국도비, 뭐 시비 다 토 달아 가지고 계속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이것도 등짐펌프도 또 이왕이면 5만원짜리가 있고 6만원짜리가 있고 그러면 점점 좋아지려면 지금 신형을 사야 되는 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네, 신형이라면 나온 게 6만원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업자들하고 결탁했습니까?

국도비는 국가에서 국도비라서 이렇게

아니, 국도비 지원하는 것 몰라서 묻습니까? 그러면 국도비 오더라도 등짐펌프 신형 분사식으로 다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시가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내시로 한 개당 5만원입니다.

등짐펌프 하면 일단 신형을 사든 뭘 사든지 토를 달아서 하면 되지 두 가지로 해서 등짐펌프 5만원 곱하기 100개, 6만원 곱하기 300개, 그럼 작년에도 몇백 개 샀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바로 얘기하면 몇 년은 쓰는데 그럼 1년에 몇백 개씩 계속해서 어디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거는. 쌓아놓을 창고가 많습니까?

읍면동에도 배분을 해 주고요.

아, 글쎄, 읍면동에 계속 나가는,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 하셨잖아요. 작년에 답변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입을 몇백 개 했죠? 그런데 올해 지금 400개 또 하죠? 그냥 이렇게 부기만 달아 가지고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인데요 옛날에는 보조사업비 중에서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비가 따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보조사업으로만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고 도 자체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걸 정산보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걸 분류해 가지고 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전부 다. 그걸 합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그럴까봐 따로 따로 넣은 거에요. 전부 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위원장!

본 위원은 농림과장한테 '99년도, 2000년도 가로수 식재나 모든 나무 식재한 거에 대한 공사시방서와 품종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63쪽에 아까 김병렬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 의견은 고로쇠물 채취해서 파는 것이 2억6,000만원이 발생했다라면 플래카드나 통을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자기네 돈 버는 걸 시에서 왜 우리가 그러면 다른 농정분야에도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농정분야도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뭘 지원을 해 줘?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농사 하는 데 뭐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뭘 해 줬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표고조합의 현대화시설, 저온저장고, 우리 임업분야에서는. 그런 것이

그건 시설을 해주는 거지.

그런 것이 나가고 표고농장에

그리고 고로쇠물 채취하는 사람들이 자기 산을 가지는 있는 게 아니죠?

도유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허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고마움을 가져야지. 이번에 나무 3,000본 하는 거 도유림에 심을 거죠? 어디다 심을 거예요?

네, 도유림에도 심을 겁니다.

어디다 심느냐고? 그래서 어디에 어느 지역에 심느냐고?

그건 계곡부위에 나무가 공한지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심을 겁니다.

계획도 없이 이런 걸, 나무를 심는다고 해 놓은 거야. 왜냐 하면 산림과하고 농림과가 합치면서 산림과가 아주 이해 안 가는 예산이 또 이 나무 심는 게 상당히 낭비성 예산이, 정확하게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99년도, 2000년도 분에 대한 나무 식재에 대한 설계한다고 했는데 무궁화나무고 가로수고 뭐고 심은 거를 사업장별로, 사업장별로 공사시방서와 설계서와 이 나무를 구입한 회사, 조림 개인이든 누구든 있을 것 아니에요, 상대자가. 그 사람 전화번호, 서로 계약한 계약서 다 자료로 요구, 해 와요. 이 예산 넘어가기 전에 다 해 오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로쇠물만 하더라도 2억6,000만원씩 이익이 발생된다면 지원해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맞는 말이에요.

플래카드도 10만원씩 계상했는데 플래카드 5만원, 4만원이면 내 친구가 플래카드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대형으로 해도 5만원, 4만원이면 다 한다고. 그러면 1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계상하면 안 되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산림과 예산이 662쪽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661쪽하고 같은 육림사업에 중복됐다 이런 얘기야, 중독됐어. 그거는 한데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되고 도비, 국비 몇푼 받아오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시비는 왕창 집어넣어 가지고. 그럼 이걸 집행한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정말 이걸 기술적으로 확인하기도 힘든 사안이다 이거야. 나무 하나를 심는데 무궁화나무 하나 심는데 얼마 들어갔냐니까? 모르잖아. 과장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고? 그런 건 머리 속에 딱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패동 가로수로 무궁화꽃길 조성했다. 한 나무당 어디서 사 왔으며 개수당 얼마, 심는데 인건비 얼마, 딱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거야. 대답해 봐요, 왜 모르나. 그리고 산림훼손문제만 하더라도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나무 심은 거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이 예산,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빨리, 지금 있을 거니까, 있을 거니까 이 자료를 해 오시라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668쪽 하단부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하고 669쪽에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19억4,800만원이 순수시비로 지원되는데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농어촌에서 하는 공영버스운영 결손금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5개 노선에 6대를 벽지노선을 중점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 어디 노선이에요, 이거?

우선 독정리에서 금곡을 오는 노선 하나가 있고요. 광릉에서 배양리 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또 광릉에서 평내동 가는 노선이 있고 시유리에서 덕소리, 백월리에서 마석구간을 운행하는 노선 해서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운임은 안 받나요, 아주?

네?

운임은 안 받아요?

운임은 똑같이 일반운임을 받습니다만 통상 일반 주요도로, 관선도로 노선이 많은 데가 아니고 승객이 작은 곳의 일반벽지 주민들을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중앙선?

네.

네,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03년까지 7년 동안에 그 사업이 17.8km구간에 대한 1단계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135억8,400만원입니다. 도비가 428억이고 국비가 4, 19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8억4,000만원 부담을 했고 금년도에 13억4,100만원, 또 내년도에 19억4,800만원을 부담하고 2003년까지 앞으로 74억을 부담해야 되는 연차별 부담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을 안 하기로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춘선이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망우리부터 마석구간까지 사업비책정을 못 하고 있는데요. 중앙선이 광역전철, 수도권광역전철화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비 분담을 국가에서 75%를 하고 지방비에서 25%를 부담하는데 그 25% 부담을 도에서 70%를 부담하고 저희가 시비를 3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춘선은 역시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방식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면 한 600억 정도를 부담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각계 또 도하고 연대해서 이거는 국가이관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건설교통부에다도 건의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저희 지방자치의 의견수렴을 해서 재경원하고도 분담하도록 해서 상당히 마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은 지금 광역전철사업으로 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연차별 부담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얼핏 생각을 해서 용역비가 2억5,000만원씩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단체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교통정비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교통정비에 대한 연차별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기이 의회에서 예산 승인에 따라서 납품을 금년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 따른 중기계획과 연차별시행계획 3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4개 시·군만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시에서도 지적을 받고 또 저희가

읍면동에서 했죠? 이거.

네?

읍면동에?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금곡동에서 내가 한 걸로 아는데.

이거는 용역, 전체적인 교통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또는 가로망이라든지 또는 차로나 신호등 운영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읍면동 단순히 1개 지역의 교통체계 용역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냐?

이게 이중은 아니고 연차별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저희들은 하여간 기본계획을 금년 안에 마무리 할 테니까

됐어요. 그만되셨고.

네.

농어촌 공영버스를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며칠 전에 마을버스를 자율경쟁으로 풀어 줬어요. 그렇게 한 번 해서 지금 이게 오지지역에 들어가는 차들인데 이걸 일반 마을버스가 노선을 확장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공영버스 운영체계하고요 마을버스운영체계하고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순환시내버스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공영버스운영체계나 마을버스운영체계를 같이 복합적으로 연구를 잘해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공영버스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가 자유화된다고 하신 말씀은 이제 등록제로 이번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5대를 구비를 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마을버스 11개 노선 운영하는 것이 지금 거의가 영세합니다. 그래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래서

글쎄, 그러니까 자율경쟁시대로 풀어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을 덜 해도 우리가 차 사서 집어넣어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영버스는?

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자율경쟁으로 풀어줘서 남양주시장이 그래서 시 자율버스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한번 조성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시고.

그거는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보시고. 내가 이번 교통행정과는 예산서 부기에 관해서 하나만 지적할 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네.

이 경고등 신설이나 신호등 같은 거 이 제어기 교체 하는 거 같은 거 이 끝 부분에다가 경찰서라는 문구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걸 넣을 필요 없다 이거지.

네.

남양주시 돈 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그런 문구를 넣어?

네, 알겠습니다.

이건 넣지 말고 차선도색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네.

차선도색을 하는데 업자가 그 페인트를 긁어내고 다시 칠하죠?

네.

그런데 그 페인트를 길가에 아무 데나 쏟아 버리고 간다고.

네.

환경오염이거든요, 그게. 지금 그 예산이 차선도색이 672쪽에 1억2,000, 1억3,00 0 이렇게 서 있는데 2억5,000이. 이것도 꼭 필요한 데만 해야지 그냥 멀쩡한 걸 긁어 버리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감독을 좀 소홀

이건 지금 어디 어디 할 거예요, 이게? 시·군도, 도시계획도 뭐 이렇게만 해 놨는데, 구 국도 이렇게만. 어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계획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행한 것이 46번 국도만 하나를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구간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구간이 아닌 데는 예를 들어서 마치터널 바깥은 국도유지관리사무실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도 이런 예산은 신호등이나 차선도색이나 뭐 이런 거는 전부 현장별 사업계획서를 개략적으로 만들어서 이 예산심의하는 상임위원회에 가져오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669페이지요. 전산개발비 2억5,000만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기본계획은 완료됐다고 그러셨죠?

네.

그 다음에 시행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세워진 거죠?

네.

그러면 674페이지 보면 주요도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 설계비 500만원에 9,000만원 사업비인데 약 1억 가까이 되죠?

네.

개선사업 하는 거 하고 이게 사업비인데 측량설계비 500만원이 연차별계획수립용역비에 포함 될 수가 없나?

이거는 9,000만원 세워진 부분요.

사업비고.

이거는 사업비인데 그거 하기 위한 측량설계비입니다.

아니, 측량설계비 500만원은 아는데

용역비 안에서

중장기사업에 연차별사업계획수립용역비 2억5,000에 이 500만원이 들어가냐 이거죠.

용역비에서는 측량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아, 측량이 필요없다!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주차장 수입에 맨 뒷장에 보면 2억9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 잡았는데.

과태료수입요?

네, 2억900만원. '99년도에, 2000년은 아직 마감이 안 됐지만 1999년도에 과년도 수입실적을 알고 있어요?

'99년도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고요.

또?

2000년도에 지금 현재

현재는?

네, 현재가 1억3,400만원이 들어와 있고요.

1억3,000.

1억3,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금액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한 1억3,600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 2억900만원이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2억900만원요?

네.

이거 좀 과하다 생각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실제 받을 돈은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돈은 9억7,000만원입니다.

9억7,000만원?

네.

그러면 사실은 2억900만원은 많은 건 아니네?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수적으로 봐서는 많고 과태료, 받아야 될 미납금에 비해서는 적고.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해서 과태료 수입하는데 이거 차질 없도록 좀 박차를 가합시다. 전산시스템 그거 우리 예산에서 세워줬죠?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신 거를 저희가 조치를 프로그램 깔고 컴퓨터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기작업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4, 5일 정도 상당히 걸리는데 실지로 운영을 말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입력작업을 빼놓고는 대서작업은 바로 1, 2분 안에 대서가 끝나기 때문에 작업을 지금 프로그램 구입한 이후에 2, 3개월치를 벌써 작업을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빨리 빨리 고지서 보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 냈을 경우에 가상도 안 내는 그런 현재 체제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걸 제가 봤어요. TV에서 봤는데 그 개선책을 상부기관에 올릴 용의는 없어요?

개선사항을 지금 우리 실무팀장이 건설과 교육 갔다 온 분위기하고 자꾸 상반됩니다마는 저희는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저희가 확인서 쓸 때도 분명히 확인서만 안 쓰고 분명히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하고 감사관한테도 하다못해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일반사항으로도 보고를 합니다마는 지금 또 건설부에 교육을 갔다 와 봤는데 압류제도를 또 없애겠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상당히 일선에서 일하는 데 지금 혼선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태료 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야단을 치셔도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됐어요. 체납, 자동차 폐기처분 할 때는 그때 다 들어옵니까?

폐기처분 할 때는 어차피 명의변경하거나 폐차 처분할 때는 그거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도 시정질문 시에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완전히 행불이 되거나 금년도에 한 56대분 정도가 못 받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당해년도에는 한 30%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하여간 나중에 60, 70%까지는 들어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개선책을 한번 연구해 봐요. 마치겠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네, 680쪽 세외수입에 있어서 주정차위반 견인료를 따로 받습니까?

네, 견인과태료는 따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 견인은 바로 바로 받게 됩니다, 그거는. 오늘 예를 들어서 하나 견인해 왔다 그러면 차를 끌어가면 내야 되기 때문에 차를 안 끌어가는 사람도 간혹 가다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번에 하루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를 몇 건이나 합니까? 평균.

하루에 평상 시 보통 단속하는 것은 한 70여 건 정도 됩니다.

70여 건요?

네.

70여 건이면 1년이면 데이터가 몇 건입니까?

2만여 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4,80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만 건을 과태료부과용지를 해 가지고 4,800건만 과태료 이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요금을 받는데 그것은 조금 어떤 면에서 그 4,800건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견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0여 건 단속하는 중에서도 한 5건, 7건 정도 되는데 이 금년 고지서 스티커 발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징수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2만 건 했으면 2만 건 곱하기 4만원을 하면 4, 2는 8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가 6만원 아닙니까?

4만원입니다. 그게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종에 따라서?

네.

승용차 4만원?

네.

그런데 2만 건을 스티커를 발급을 해서 4,800건이라면 4분의 1수준도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징수율 들어온 게 24%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24%요?

네.

아니, 그러면 스티커발급을 딱 했으면 일단은 좀 잘못돼서 이렇게 또 취소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건 압니다. 아는데 2만 건 해 가지고 4,800건이라면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올바른 말씀,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기술상 들어오는 금액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673쪽을 좀 봐 주세요. 673쪽에 보시면 뭡니까, 시설비 내역에서 중간에 보면 제어기교체가 있어요. 제어기교체가 있는데 제어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신호등에 대한 신호주기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신호주기 조정하는 제어판 통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신호등에

신호등, 네.

신호 작동하는 거를 조정해주는 것이 제어기다!

네.

이게 철도건널목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철도건널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철도건널목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시설 하나요?

철도건널목은 이제 철도청에서 직접 하는 구간이 있고요 거기에 시의 청원경찰이 나가서 있는 건널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 설치 이런 거는 전부

철도청에서 하고요.

철도청에서 한다?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건 없고?

네.

필요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철도청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네.

기계 관리 운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아래 버스승장강 설치사업이 47개소, 이설이 11개소, 읍면동 이 부분은 30개소가 되나요?

네.

30개소가 되네.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봐서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네, 내역서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파악이 안 되니까.

네, 바로 복사해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689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설명 좀 해주세요.

이 공영주차장 주차관리기 설치는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수립 할 때 주차장 현대화사업으로다가 한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우리 유료주차장 9개소에다가 전부 차단기하고 계산기 나오는 거, 금액 나오는 거요, 그런 거로 다 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차장 여건이나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구획이 잘된 곳에 하나만 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2개소죠? 2개소.

네.

이게 어떻게, 모델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양대병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스위치 눌러서 카드 빼고

아! 그런 거?

차단기 올라가면 들어가고

아, 그런 거구나!

나올 때 집어넣으면 계산 얼마 된 거 표시되고 돈 내고서 차단기 올라가면 나오고 그런 식입니다.

이용시간하고 요금이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징수원의 보고에 의해서 징수한다?

네, 시비, 주차 시 요금시비를 없애는 측면으로 하고 현대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에 이거 두 대를 해야겠다?

네, 당초에는 저희가 9개를 다 해 볼까 했는데요 여건이 좀 안 맞는 데는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이거를 꼭 지금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 공영주차장의 관리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정액의 수익은 있겠지만 사실은 유료주차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네.

유료주차장. 그 다음에 시에서 직영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시 직영은 없습니다.

없죠?

네.

전부 민간인한테 위탁 관리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거는 1,2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봤어요?

저희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떤 시스템에 대한 현대화사업 측면에서 하나의 접근을 한다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 하려고 그랬었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거는 어차피 업자들이 수익을 보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게 다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개소만 현대화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은, 아직은 조금 덜 급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민간인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관리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1,200만원씩 해서 이거를 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 명분을 단다고 하면, 굳이 명분을 단다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과 이용객 사이의 어떤 시비거리를 없애게 한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명분뿐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측면으로 봐서 아직은 덜 급하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상당히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개소만 시범적으로 현대화사업 추진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한 개소만?

네.

두 개소가 아니라.

한 개소에 들어가고 나가는 지역을 감안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한 개소에 양쪽으로

두 개를 해야 된다?

네, 들락날락 하는 데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인건비 줄이는 거하고 요금시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요금시비 없애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인건비는 줄인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네, 그렇습니다. 현대화사업 측면에서.

사람이 붙어서 조작을 하고 수금을 해야 되는 거지.

들어갈 때는 한 사람이 없어도 되죠.

독자적으로 수금까지 다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라면 모르지만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이건 어차피 사람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그렇지 않겠느냐. 줄이겠습니다.

671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질서정리 참가자 보상해서 식대비 정도로 5,000원씩 지원하죠?

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 거리질서를 위해서 교통질서를 위해서 아침 저녁 고생이 많은데 한 달에 50명이 지금 교통질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더 많아야 될 텐데 왜 50명만 했는지?

모범운전자회가 지금 현재 인원이 167명이고요. 새마을교통봉사대가 278명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관리를.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모범운전자회가 남양주에 소속된 운전자만 122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모범운전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 서는 인원상황 그런 거하고 감안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지도 다 보고, 도장찍은 거 보고 해 가지고 신청하면 식비를 일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식사하는 것도 안 되네, 결론적으로. 그렇죠?

근무자들 나와서 하는 거의 식대비 정도입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인원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질서에.

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명이면 120명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전원 다요? 전원 다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와서 고생했으면 누구는 식대비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나와서 일하는 인원수를 감안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더 배려를 한다고 그러면, 더 배려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교통봉사대도 더 배려를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금년 수준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견인사무실이 우리 시에 몇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농역에 있던 것이

옮겼습니다.

지금 저쪽 대일갈비 뒤 주차장으로 갔죠?

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전기요금이 한 달에 15만원씩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수증 있어요? 전기요금 영수증 있냐고.

아! 그거는 일반전기요금이라기보다도 컴퓨터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난방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전기패널을 사용해서 온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기요금 고지서 나오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68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계상됐는데 이 사람들이 견인차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도농동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몇 사람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정원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명?

네, 그런데 이거는 인원이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수순에 변동이 있어서 변동되는 인원에 따라서 어떤 때는 15명이 될 때도 있고요.

야간단속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야간단속은 누가 해요?

야간단속도 직접 나갑니다. 견인차 가지고.

나가면 뭘 해. 그냥 신단지나 이런 주택단지에 대형차들 갖다 세우는 거는 영 단속을 못 하고 있잖아. 예산은 이렇게 투자하면서 주민불편은 불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 들어서 야간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단속에 하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야간단속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항상 사무실이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정을 해주면 그걸 밤에도 그럼 못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밤에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에서는 밤 10시까지 하고 있어요. 대로변이고 어디고 계속 하고 있다고.

688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네, 저희 관내에 버스전용차로가 편도 2.2㎞, 양쪽 한 4km 되는데 도농삼거리부터 빙그레 사거리까지가 전용차로 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서 차량번호 입력, 과태료부과 고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년, 지금 와 보니까 금년도에 운영과 단속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려고?

네.

뭘, 프로그램 뭘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그건 찍어야 되거든요. 지나가는 차를 그냥 카메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비디오로 촬영된 부분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주정차단속이 2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국내여비는 주정차 지도 단속하는 거를 6명만 계상했는데.

이거 청원경찰이 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해요?

다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이야?

네, 그래서 이거 공익요원으로 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단속권이 있느냐 없느냐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결산검사 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그 의문이 나는 가시지 않고 있는데 이 주정차단속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그게 전혀 안 맞는다 이거야. 돈 받아들인 그런 수금상태도 안 좋겠지만 전혀 과태료 부과한 거와 징수결정된 액수와 전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야. 그거를 이번에 교통행정과장이 바로 잡아 주겠다고 했는데 왜 일련번호로 하지 번호를 그때마다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혼동이 오게 하느냐 이거야. 아무도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 자기네들은 자기네가 했으니까 그게 맞는다고 내밀고 있지만 제3자가 아무도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야, 그거는. 그런 사고가 또 인근 시.군에서 났고. 지도단속요원들이 돈을, 과태료를 받아 먹었다 이거야. 그런 사고가 났었어. 났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결산검사 때 그거를 전부 확인을 해 본 결과 남양주도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금년 2001년도부터는, 지금 현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2001년도부터는 번호를 아예 인쇄할 때 찍어서 가져와라 이거야. 그래야 손실한 거 빠지고 그 번호는 손실된 걸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처음 번호에서부터 끝 번호까지 딱 맞는다 이거야. 돈하고 맞아야지, 그게. 전혀 안 맞는다 이거지.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더 있어요.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8월부터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대로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왔겠느냐 이거야. 돈도 받지 못하고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럼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이 다음에 어떤 조사나 감사나 결산 때 보아서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보면, 아무나 봐도 인정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돈이거든, 바로 그게 돈이야. 스티커 한 장이 돈이라고.

아주 인쇄를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야.

지적하신 대로 아주 인쇄를 그렇게 지금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서울에서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 해 가면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불법행위 한 거 보셨죠?

네.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저희도 자체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복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시 지역사회개발에 소요되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요구된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73억1,100만원과 특별회계 278억4,400만원, 총 851억5,5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7,100만원, 도비보조금 59억8,100만원, 시비 791억300만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95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수동면 외방2리 하수관로와 도로포장공사에 3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96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35개소의 노면불량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 양정-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원, 무대-율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와부읍 도곡3리와 진건면 송능1리, 소교량 재가설에 1억7,000만원, 진접읍 내곡3리 용수로 설치 1억원, 수동면 입석리 농로개설 8,000만원, 별내면 화접리 삼육대학교 후문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내, 금곡, 양정, 지금, 도농동 지역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자 19건에 6억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8쪽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서 별내면 3개소와 양정동 일패3통 마을회관 신·증축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을 위해 오남면 마을기반조성사업과 진건면 문화마을조성사업비 26억7,800만원과 진접읍 내곡보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노후된 소형기계관정 16공을 교체하고자 1,600만원과 양수장, 저수지, 배수지, 보 등 수리시설물 145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4,000만원, 수동면 입석리 집수암거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과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기본업무 수행여비입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비와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설과는 각종 설계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부서에 비하여 복사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마무리에 집중 투자하고자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개설 등 7개 사업에 7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04쪽입니다. 삼패-율석 간 도로개설구간 중 중앙선복선화사업과 교차되는 구간에 지하차도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14억8,000만원과 오남면우회도로개설사업비2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덕송-계상계간도로체불용지 보상비 4,000만원, 팔야-내방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3억원, 사능-송능 간 도로실시설계비 4,000만원, 가운동 도로개설기본설계비 2,000만원과 도로정비를 위한 수로원 8명의 인건비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도로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동절기 설해대책용 모래와 염화칼슘 구입비 3,280만원과 도로보수용 록하드와 아스콘구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시.군도유지 보수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노면 덧씌우기와 배수불량 구조물 정비공사에 7억5,000만원을, 그리고 평내육교 등 4개 육교에 대한 보수비 9,400만원, 용신, 도곡, 덕소초등학교 앞에 인도 및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어린 학생을 보호하고자 7억원과 도농동 중촌 지하차도 배수설비 정비에 2,000만원, 각종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제거 및 정비에 1억5,500만원, 화도읍 창현리 현대아파트-영남아파트 구간과 진접읍 부평리 광릉내 종점 부근에 인도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통량조사 인부임 620만원과 접도구역관리비에 100만원, 축령산 우회도로개설비 14억9,500만원, 배양-사능 간 도로개설비 9억9,500만원, 연평-봉현 간 도로개설비 19억9,000만원, 마석-창현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3억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별내면 불암-덕송간 확포장공사와 불암사 입구 소교량 재가설비 5억5,800만원과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도로표지판 53개소, 시.군 경계표지판 8개소, 지정걸이대 및 게시판 10개소, 행정광고물 걸이대 16개소에 대한 설치와 정비비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만2,500여 개소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3억5,000만원, 취약지역 보안등설치비 6,250만원과 국도6호선인 지금 도농동지역 노후가로등 교체 100등과 국지도 86호선인 와부읍 월문리와 진접읍 연평리에 가로등 100등 설치비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불법적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를 신속히 제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벽보제거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각종 도로건설사업 재원마련을 위하여 소요된 지방채상환이자와 원금 4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과운영경비와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서운영비이며 다음은 720쪽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1,500만원과 도농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천마산 군립공원 내에 노후된 우중대피소 철거비용 740만원과 구름다리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시설보수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각종 도면과 관계서류 증가에 따른 월캐비닛 구입비 25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업무수행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30만원, 천마산 입구 양현철도건널목 냉·난방기기 구입비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부지정리사업비 50억원과 진접읍 장현 도시계획도로와 화도읍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9,000만원, 평내동 희망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2억2,000만원, 도농동 체육공원진입로 개설비 2억원, 와부,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1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7억5,700만원이며 7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업용지 매각대금 18억2,700만원과 단독택지 12필지 매각대금 3억9,300만원을 택지매출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예금이자 수입 3,65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5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7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신문공고료 감정평가료 등 업무관리비 4,470만원과 장현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계속비 이월액 14억3,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32억7,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치수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덕소 7리 등 5개소의 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3억4,500만원과 하수도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계획과 연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실시용역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과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서운영비입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배수문 17개소의 유지관리와 2개소의 시설개량으로 안정된 기능확보을 위해 6,400만원과 하천등급 표시판 44개소의 정비와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하천관리 임차료는 하절기 집중호우시 장비를 긴급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중장기 임차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와부읍 궁천천, 율석천 호안설치와 백천사천의 소교량설비 2억7,000만원, 진접읍 영서천, 장현천, 원금곡천 호안설치와 부평5리 구거정비사업비 4억8,000만원, 화도읍 월산천 정비사업비 1억원, 별내면 제청천, 불암천, 덕송천, 호안설치비 2억8,000만원, 퇴계원면 신화촌부락 옹벽보강 설치공사비 4,000만원, 진건면 배양리 간이배수펌프장 수중모터설치비 4,000만원, 도농동 간이펌프장 펌프와 전기시설 보수비 4,000만원, 조안면 시우천, 오남면 진건천 호안설치비 9,500만원, 수동면 소래비천 소교량설치비 1억6,000만원, 호평동 구룡천, 양정동 일패천, 홍능천 호안공사비 3억1,000만원, 지금동 가제방 도로포장공사에 1억4,000만원,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원과 화도읍 월산천 정비사업 당시 미보상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300만원, 진건면 사능1리 암거설치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문서세단기와 캐비닛 구입비 130만원과 하절기 수해피해복구 시책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화도읍 묵현천 개수사업은 수해예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관리에 소요되는 약품 및 윤활유 등의 구입비와 수방자재 구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과 783쪽입니다. 가동중인 도농 제1, 2 펌프장과 덕소펌프장에 대하여 금년도에 신설되어 내년부터 정상 가동되는 진건면 문화촌, 퇴계원, 도농 제3 펌프장 관리를 위하여 기계 및 전기시설교체비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1억6,100만원과 배수펌프장 6개소에 원격제어시스템과 화상전송시스템을 설치하여 방재시설물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자 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접읍 부평, 연평, 퇴계원 배수문을 수동식에서 전동화시설로 교체하고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신설 가동되는 배수펌프장 잡초제거용 예초기와 사무집기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고 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적립비율에 따라 3억4,300만원을 적립하여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일정비율에 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서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원지둔부락 간이상수도가 노후되고 관로의 누수로 생활용수 확보에 불편을 겪고 있어 시설개량비 1억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지원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803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16억600만원으로서 807쪽의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예산으로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102억8,400만원, 급수공사수익 6억2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 예산으로 이자수익 10억원, 일반회계부담금 33억1,500만원, 하수도요금 전산처리부담금 1,8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자본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8억9,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6억8,500만원, 도비보조금 7억8,600만원, 공사원인자부담금 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9쪽부터 848쪽까지입니다. 사업비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3억5,100만원, 물건비 114억3,700만원, 845쪽에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비 1억원, 846쪽에 급수공사비 6억200만원과 847쪽에 영업외 비용으로 지급이자 16억9,900만원, 특별손실 300만원이며 경상적 예비비로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자본적 비용으로 와부, 화도읍지역 누수탐사와 관망도를 작성하는 급수구역 내 병합개량사업 용역비 3억7,000만원, 도농동지역 노후관 개량사업비 1억1,000만원, 누수다발지역에 대한 누수방지 사업비 6억원과 진건면 배양2리 별내면 화접1리, 화도읍 녹촌리, 금남리지역 상수도관로공사비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화도정수장 신설에 따른 비품과 공기구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도곡정수장 개량사업비 5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비 10억원과 감리비 4억원, 화도읍 구암리지역 관로공사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자산취득비는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4,5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자금 등 고정부채상환금 1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예비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부터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3쪽입니다. 과운영 경비와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서운영비입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 회장, 감리자 교육과 우수공동주택관리단지 표창에 필요한 민간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이자와 원금상환액 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881쪽부터 886쪽까지 세입예산으로서 정기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3억8,400만원, 882쪽에 순세계잉여금 4억800만원, 883쪽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4억900만원, 884쪽에 경매비용 회수수입 200만원,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 2억6,800만원, 총 14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89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입니다. 평내동에 소재한 희망주택의 건물준공 후 지급될 미지급 융자금 1억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1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와 원금상환금 1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각종 도로개설, 상하수도사업, 하천개수, 공동주택건설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본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696쪽을 보실 것 같으면 시설비에 삼육대학교 후문 도로확·포장이 있는데 삼육대학교가 우리 남양주시에 있습니까?

후문이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후문요?

거기서 지금 우리 통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네.

후문으로요?

삼육대학교 후문이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문이?

네, 거기 지금 통학로가 상당히 좁고 차하고 사람하고 얽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남양주시에 소재한 학교도 도와주는 것도 되겠고 그 주변에 사는 우리 시의 사람들이 불편해 가지고

그것을 남양주시에 소재했다고 볼 수는 없죠. 일단은 정문은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 모든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후문만 우리 남양주시 쪽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과연 남양주시민을 위한, 시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삼육대학교 후문의 위치가 남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를 통해야만 학생들이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상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통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남양주시에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가, 삼육대학교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땅은 남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장해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하고 삼육대학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라고 하면 무슨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삼육대학교하고 우리 남양주시 김영희 시장님하고 체결한 게 있던데.

산학연 그래 가지고 행정체결 된 게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공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양주시민도 위하고 학생도 위하고 했을 때 학생들이 통학이 자유로운 데 많이 다니다 보면 그 주변이 활발히 개발이 될 수도 있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남양주에서 삼육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를 파악해 보셨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에 앞서 이 696쪽에 보면 백봉약수터 체육시설 및 부지조성 100평이 있는데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백봉약수터가 평내동 맞습니까?

백봉 약수터가

평내동 맞아요?

네.

네?

네, 평내동 뒷편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백봉산 중턱에.

나는 호평동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평내동으로 지금 뒷편에 있거든요.

다음에 698쪽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기준액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누가 써요? 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어디 누구를 해주느냐고?

사장님, 민간들한테. 주민들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6억5,000 따로 시장이 서 있잖아요.

그건 시설비로 쓰여집니다.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고요.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그런데 이 5,000만원 가지고 몇 동네나 주냐고?

글쎄, 뭐 금액이 많으면, 많이는 못 주겠고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냥 대책 없이.

이런 조그만 식으로 이건 기준액입니다, 기준액. 어떤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인데 이것도 많이 사업을 줄 수는 없고 조금씩 시장이 시청에서, 시에서 조금씩만 지원해주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인심쓰는 돈이구만, 그럼!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어려운 사업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읍면동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직접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건 안 되겠는데, 정말.

기준사업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 마을회관 화접 6·4·3리, 일패 3통 마을회관 짓는 거 이거 순수 시비죠?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700쪽에 보면 노후소형기계관정 읍면동별 16공을 수리한다는 건가? 파는 거예요? 수리죠? 노후된 거면. 다시 파는 거예요?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 다시 파는 겁니다. 100원씩 주어 가지고 다시 파는 거예요.

왜 파는 거야?

팠던 거를?

네, 다시 파는 거죠, 다시.

그리고 우리가 미금 적에 노후관정에 대한 계량기 박스를 수리한 적이 있거든. 내가 한 번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계량박스를

전면 조사해 가지고 이거 녹슬어서 비가 오면 자꾸 물이 들어가고 누전사고가 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전면 조사를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조사 안 했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정비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에다.

네, 얼마? 뭘 배정했어요?

정비비.

읍면동에 얼마씩 배정했어요?

읍면별로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틀리기 때문에 그 배정은 저희가 했습니다. 금액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145개소, 이게 어디 어디예요?

우리 남양주시

이 현황을 자료로 보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4,000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료를 드리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남양주시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저수지, 보, 양수장, 집수장 해서 총 145개소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유지관리비를 4,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2000년도에 아직 마무리를 해 보지 않았겠지만 '99년도에 각종 사업비에서 너무 많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99년도 결산에 불용액이 한 170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금년에도 보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1억, 5억, 이렇게 그냥 아주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했는데 우리가 누차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아니냐 이거야. 현장검증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예산서를 만들어 보내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냥 집행부 임의대로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일률적으로 한 30%씩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응? 예산서를 할 때에 현장검증을 해 가지고 개략설계라도 해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라. 1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

작년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올해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 절감해도 되는 부분은 중간 중간에 추경 때 감시키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하면 저희가 단위가 최소단위까지 맞출 수 있는데 설계까지 갈 수 있는 그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사업비 내지는 개략사업비를 통해서 산출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100만원 단위로 끊어진 게 많습니다. 그걸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시.군도 덧씌우기 소형변형? 뭐 200, 5억원 이거 예산 세운 거를 어디에 근거해서 세웠냐 이거야. 무작정 세워 놨다가 돈이 있는 데까지만 공사를 하고 없는 건 또 내년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남으면 말이야 이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런 건 아니고요. 시.군도 덧씌우기 소성, 여기 소형변형이라고 있는데 소성입니다, 소성. 그런데 잘못됐는데 저희가 시도 107호 그래서 금곡동 무대부락에서 군부대 통해서 양정동 가는 길이, 길이 상당히 도로가 안 좋거든요. 그걸 비롯해서

다 했잖아요, 이번에.

아니, 일부 안 했죠. 한 800m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국도 46호선, 우리 시 국도, 그 다음에 47호선 그 다음에 또 지금동 쪽에 가면 바이엘약품 앞에 그 다음에 또 강북도로에 5호광장 주변에 서울시 강북도로 지나가는 방향요, 이런 것 등이 다 되어 있습니다.

706쪽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이 2000년도에 구입한 거는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2000년도는 '99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해마다

몇 포 샀어요?

월동대책용으로 하면 '99, 2000년도에 사서 저희한테 2000년도에 넘어온 것이 423포가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 썼어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 이월된 것이.

이월 된 게?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7,000포를 샀죠. 그래서 그걸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500포인데?

재고.

저희가 지금 2000년도12월, 2000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남양주에 읍면동하고 본청에 가지고 있는 게 7,000포라고?

이월량하고 해서

6,400포.

네?

6,450포.

네.

보유하고 있는 게.

거기다 이거 사면 한 8,000, 9,000포 되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년이 되면 모자랍니다.

금년에는 뭐 눈도 많이 안 온다는데.

염화칼슘은 많이 해도, 해를 넘겨도 사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좀 여유 있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한번 품귀가 되면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느끼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안 쓰고 다른 대체물품으로 쓸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현재 작년에도 도로파손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가지고

차량도 많이 망가지고 또

차량도 많이 망가지지만

환경도 오염되고 그러니까 다른 제품이 없냐 이거야?

그래서 대체용품으로 소금을 좀 개발해 보려고 그랬는데 소금이 제빙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는 염화칼슘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마치겠습니다.

712쪽부터 715쪽까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자가 23억4,000만원 맞죠?

네.

거기에 쭉 차입금 상환이자 계산한 것 봤더니 30억에 대해서 8%만, 무대-도곡 간.

네.

8%, 이자율이 8%죠? 거기 옆에 보면.

저희들이 '97년도에 8%고 '98년도에 7. 5%고.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 이게 2억4,000으로 나왔는데, 값을 돈이.

네.

8,000만원하고 1억2,000하고 이거 도에서 차입한 겁니까?

도, 우리가 꿔 주고, 돈을 꿔다 썼지만 도비로 갚아주는 겁니다, “도”자는.

8,000만원은?

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남양주시에.

도에서 부담하는 거다?

네, 네.

남양주가 1억2,000이고?

1억2,000요, 네.

돈을 다 썼지만 도비 지원의 성격입니다.

아! 이자가 도에서 8,000만원 지원 받고 우리 시, 남양주시 자체에서 1억2,000을 부담해서 2억4,000을 갚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비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원금상환이 20억이 되는데 건수가 3건밖에 없죠? 30억, 30억, 40억, 그죠?

네, 원금은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런데 5분의 1로 되어 있네? 5년에 갚아서 5등분 해서 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렇게 작게 주는 게 있나? 맞죠? 5년간 분할상환이죠?

네,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도래된 겁니까, 상환기간이? '97년도인데. 거치기간 없이 그냥 바로 주는 겁니까? 거치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도에 갚으니까 2001년도면 3년 거치가 되겠습니다.

3년 거치?

네.

그래 가지고 5년 동안 분할해서 갚는다?

네.

이것도 도에서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억.

아니, 총계가 20억이니까.

아니, 그런데 과별로 6억, 6억, 8억입니다. 20억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주영 위원입니다. 704쪽 좀 보겠습니다. 70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억 정도 총괄적으로 되어 있죠, 중요사업이. 9개 덕목인가요?

1억2,300요.

네?

1억2,300요.

왜 이게 1억2,300이에요?

단위가 1,000원이거든요.

어떤 게요?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설부대비요. 부대비잖아요, 시설비. 시설비 총괄이 9개 사업장에 120억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있는 오남면 우회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지, 또 국도비가 어떻게 내시가 된 건지 또 투융자심사가 언제 진행이 될 건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해 봐요.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남면 우회도로는 '98년도에 1억5,000을 들여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99년도에 10억을 들였고 2000년도에 10억, 그래서 20억이 됐겠고 해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그러니까 사업비가 양개년도에 20억이 들어갔어요?

총 사업비가

네? 사업비가 양개년도에 20억 들어갔느냐고?

그러니까 '99년도에

10억, 2000년도 10억

25억.

2000년도 25억?

아니, 그러니까 15억, 10억.

2000년도에 15억?

네.

그래서 25억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