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중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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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구민본사과와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양해서 구할 것은 아무래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후에 할 것 같은데 돌려 보내고 행정관리국과 재무국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각 부서는 돌 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전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감을 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17.1%가 늘어났습니다. 2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류근무위원

17.1%가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IMF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경제가 많이 살아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사실 그동안 상당히 경제가 활성화가 됐는데도 어렵다고 하고 어렵다고 느끼고 그런 면은습니다.

바로

바로류근무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2000년도 경제가 더 어렵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상에 올라온 것을 보면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경제가 어려울 때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착잡한 심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신설도 하고 별 것 다 했습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나열을 못 하겠는데 도대체가 이해 못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395쪽을 보세요.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1,200만원 올라왔지요? 405쪽을 또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단체 초청 사례비 6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설명해 보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은 아직 구로는 상당히 여건이 부족한 입장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의 향수를 심어 주기 위해서 공연을 하고 또 경제가 위축된다 하지만 또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직한

바람직한류근무위원

면에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양쪽 항목을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1,200만원이 초청공연하는데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면서 과거에는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무료로 공연을 해 주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모든 예술단체에서 공연을 하면 일정한 임대료 같은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주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술단 초청하는 것도 남원시립예술단을 초청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 180만원 가지고 초청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40명의 단원이 왔고 또 차량도 두 대나 왔는데 180만원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 설명 그대로라면야 예산만 있으면 다 좋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역의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 지역사업을 넣어 주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더 좋아하고 상당히 유익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403쪽을 한번 보세요. 해외우호도시 방문 교류 추진비 800만원, 하외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연회 등 300만원씩 해서 2개 도시, 2개 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애당초에는 평도시하고 북경 통주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평도시하고는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구하고는 활발하게 교류를 못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이 우호도시 북경하고 우리 구로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 성과가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통주구하고는 자매결연을 정식적으로 체결을 못 했고 의사타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통주구에서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관계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근무위원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산을 올렸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통주구하고 적극적인 의사만 확인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류근무위원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지부진한 것을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지부진하면 하지 말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일단 의사교우가 있었으니까요.

무슨

무슨류근무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입에서 지지부진하다고 얘기해 놓고 예산 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제 과장님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앞으로 각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감시감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까? 위원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해야지 그저 먹고 쓰고 놀고 이런 예산을 펑펑 쓰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감시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는 아셔야 합니다. 어제 신문 보셨지요? 예산 올라온 것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많이 설명합니다. 이 예산을 세워 주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시키면 우리 구로구 주민은 사기가 죽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406쪽에 취미교실 레크레이션 교실 강사 사례금 4,960만원 올라왔지요. 지금 동기능 축소로 해 가지고서 각 동마다 자치센터 만들고 있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류근무위원

보면 동 자치로 이런 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4,900만원씩이나 구에서 이것을 관장하려고 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단위 취미·스포츠·레크레이션 교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구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동안 구에서 취미레크레이션 교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것을 하다 보면 강사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작년 한해동안에 취미·스포츠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수강료를 받는 것도 한 6,00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

류근무위원

과장님 얘기서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로구 예산이 많아 가지고 정말 구에서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해도 좋습니다.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이제 동 자체적으로 동기능까지 축소하면서 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동은 동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이것이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징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도에는 동단위 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하고 조정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뺏지 달고 있는 것이 한심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요즘 신문보거나 텔레비전 보면 구로구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 되어 가지고 제대로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주민들이 지금 무엇 무엇 해 달라 하는 것이 한 두가지입니까? 그런 쓸 수 있는 예산을 배분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구 행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낭비하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무엇입니까? 주민대표입니다. 주민들이 의회를 젖혀놓고 자기들이 직접 행정부를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 나오는 의원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돌아 가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여기 나열한 것은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과장님들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울분이 터져 가지고 큰 소리를 안 낼 수 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이란 엄연하게 예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이를 무시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류근무위원님도 개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리에는 지금 노숙자들이 전철역마다 메워지고 있는데 구청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들여 다 보는 전부 먹고 놀자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의원이 질타를 안 해요? 질타하는 의원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 양지하시고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편성을 지침대로 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두고 봅시다. 125페이지 수입면에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거에 없던 과태료 수입을 9,8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음반·비디오· 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에관한과징금 해서 9,8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수입이 가능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 음반·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은 작년부터 생겨 가지고 금년에 받아 보니까 이것은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각종 당속에 관한 과징금입니다.

변한수위원

이 법이 언제 제정된 거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99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99년 7월 이후 하반기에 과태료 부과된는 것이 얼나 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2,800만원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내년도에는 9,800만원도 무난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이 상태로 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변한수위원

과태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공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밑에 보면 구로구 뉴스 광고 수입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 해서 4,2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 수입이 정당하게 잘 들어올 것인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390페이지 찾아 주세요. 통·반장 동 일간지 구독료 해 가지고 대상인원이 1,660명으로 산출이 되었는데 통·반장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까? 몇 명이 더 늘어 났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지금 반장은 4,700명 정도인데요. 1,666명을 계상할 때는 반장의 20%를 계상한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전년도에는 1,852명인데 지금 186명이는 더 늘어 났단 말이에요. 그 늘어난 배경을 설명해 봐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설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늘어난 숫자에 대해서 전체 반장의 22%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1,666명을 잡은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 났다 이거지요? 산출기준을 어떻게 따진 거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통장 602명하고 반장 1,045명 그 다음에 구의원 19명해서 1,666명을 잡았습니다.

변한수위원

1년동안 통장이 그렇게 많이 늘어 났어요? 2000년도에 통재 588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통장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602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것

그것변한수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니까. 또 393페이지 보세요. 구정 책자 발간했는데 구로구변천사 제작 신문기사에 비친 구로구의 모습 발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이렇게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7,000만원씩이나 이것을 해서 책을 발간하겠다고요? 이것 변천사 만들어 가지고 어디 뭐 잘한 것이 있다고 변천사를 만들어요. 400페이지 찾아 보세요. 아까 류근무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호도시 방문 교류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 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배낭연수······

변한수위원

배낭연수를 꼭 해야 되겠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97년도에 직원 배낭연수를 하고 `98, `99년, 2000년도에 3년동안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타구의 예를 보더라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또 404페이지 보시면 기타 행사준비 진행에 있어서 동 지원금이 500만원씩, 그러면 작년에 300만원씩 했지요? 200만원 더 늘어 났네요? 그러면 지침에 2001년 예산편성 지침에 행사비를 어떻게 하라고 해 놓았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산지침상에는 공통경비라든지는 이러한 여러지 기준이 있는데 행사성 경비는······

만히

가만히변한수위원

있어 봐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2000년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놓았어요. 한번이나 읽어 보셨어요? 그래서 예산편성한 어제 기획예산과장도 그런 말을 들었고 그런데 이거봐요. 엄연히 정부에서도 행사성 경비는 억제하라고 지침까지 내려 주었어요.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성 경비는 절약해서 하라고 지침고자 내려 주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서 지침대로 해 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406페이지 보아 주세요. 합창단 활동비에 20만원씩 해서 60명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40명이 늘어 났습니까? 2000년도에 20명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40명을 더 늘여 놓았느냐 이거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합창단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씩은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2년마다 해 주는 것은 알아요. 왜 인원이 40명이 증가되었느냐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합탕단 총원은 6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한수위원

해 주고 싶으면 합창단 명목으로 옷 한벌씩 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됐어요. 409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1,000만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국제화 재단에서 `94년도에 국제화 재단 비영리단체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인데요. `97년도까지는 자치단체 출연금을 납부했습니다만 IMF이후 `98년, `99년, 2000년도까지는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것은

그것은변한수위원

의무조항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꼭 납부하라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어요

됐어요변한수위원

. 설명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한마음 행사 있어요. 거기에 무대 및 엠프 설치 해 가지고 700만워이 되어 있는데 318페이지 총무과에 보면 야외방송용 장비는 1,9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야외방송용 장비는 뭐고 이 무대엠프 시설은 뭐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0월에 구로구민 한마음 문화행사할 때 야외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무대에 대한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야외방송용으로 활용을 못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검토를 해 보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부서간에 협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가 이런 것을 알고 예산을 올려야지요. 그리고 399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월중 문화행사 장비 등 임차해 가지고 1년 내내 임차를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무료영화상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화

무료영화김경훈위원

상영인데 필름 빌려온 거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매월

매월김경훈위원

65만원씩이요? 이 생활체육관은 어디서 생활체육관이라고 그래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신도림동에 있는 것을 생활체육관이라고 하고 구민회관 지하에 있는 것을 생활체육실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위에 보면 미술·서예작품 임차료 해 가지고 4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표구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 임차료 주고 또 행사지원금 주고 이것 미술·서예하시는 분들한테 또 물건도 사 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어도 되는 거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미술·서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것은 창작활동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지역활동에서 이런 것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창작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예술을 지원해 주고 ······

김경훈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양천구 같은 데도 ······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아까 동료위원께서 직원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우리 구로구청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1,200명입니다.

김경훈위원

1,200명 중에서 40명이 간다면 못 가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내가 직원들한테 무작위로 전화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았어요. 전부 다 반대해요. 이런 데서 보내는 것까지 편견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408페이지 40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생활체육관 유지비가 나와 있고 또 생활체육관이라고만 해 놓았어요. 이것이 뭐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관은 신도림동에 있는 것을 생활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또 그 밑에 생활체육관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바로 밑에 있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확인을 우선하고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신도림 생활체육관을 신도림 남측생활체육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신도림체육관이라고 그러면 신도림동은 철길 건너편에 있어 가지고 잘 몰라요. 확실히 해 주시고요, 409쪽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한국지방자치단체와 재단출연금을 꼭 내는 의무금은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 그동안 안 낸 경우가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석중위원

.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때 동지원금을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올려서 500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 행사에 금년에는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300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각종 가장행렬이라든지 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해 가지고 사용하면 가능한데 동에서 참가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있고 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도 하다 보니까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지침을 위반해서까지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389쪽에서부터 393쪽까지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용 비용이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되어 있어요. 6억 8,026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구로발간 1,620만원 구로뉴스 및 별지 1억 6,400만원 390쪽에 보면 지역신문 구독료 6,0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약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역신문 구독료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역신문 구독료는 지역신문 뿐 아니라 서울시정 뉴스 등 많은 일간지가 창간되고 있고 또 계속 발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한

확실한김석중위원

기준없이 그때 그때 되는 대로······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기준은 있지요. 방침 받아서 부수를 늘이고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는데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함에 있어서 구독의사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구독의사도 없고 다른 신문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구독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배고 변경의사가만는 사람들도 빼 가지고 통장이다 그래 가지고 구의원 포함해 가지고 말이지, 내가 사무실이 다른 데 있어서 잘 받아 보지도 못해요. 그 의사를 확인을 정확히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용 비용이 7억원 정도 되는데 393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구로변천사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어요. 신문기사에 비친 구로의 모습 발간 이런 것은 어려운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사실 구로변천사는 과거의 어제와 오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김석중위원

대외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어려운데 사실 홍보해도 주민에게 닥친 민원 이런 것을 해야지 구민들한테 와 닿겠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아니

아니김석중위원

, 홍보 홍보하는데 다른 구에 가면 동기능전환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연락하고 기동반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현수막 다 붙여 놓고 하는데 우리 구는 없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동기능전환이 어떻게 된 것도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런 것에 치중을 해야지 꼭 이런 지나간 것, 물론 필요한 것은 알아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았을 적에 이것이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적정하게 조정을 할테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해외배항영행 그 구성인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은 9박 10일해서 40명 정도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만 희망자나 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석중위원

선정을 하는지만 딱 얘기하세요. 위화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황당한 감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안 내도 무방하고 의무조항도 아니고 그런데 왜 올렸어요? 그런 답변하려고 예산서에 올렸어요? 뭐 페이지 짝수 맞추려고 내 놓은 거예요? 예비심사도 안 내 보았어요? 의무조항도 아니고 낼 필요도 없는 돈을 왜 예산서에 올려 놓아요? 듣다 보니까 황당해요.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안 내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서에 세워 놓아요? 장현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현복위원

392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구로구 전 부서에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전자복사기용 복사지를 구입하는 항목이는 있습니다. 총무과 복사지하고 문화체육과 복사지 하고 질이 틀립니까? 그런 내용을 꼭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러한 사항은 공통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년 7월 5일자 현재 조달가격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2000년 7월 5일자 조달구매 가격도 틀리고 총무과 전자복사기 구입 가격도 틀리고 문화체육과 복사지 구입가격도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 같지만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쓸 때 바로 전자에 지적되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 잘못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전자복사기용 복사지가 A4용지가 1만 5,830원이 문화체육과의 구입가격입니다. B4가 2만 3,960원이 구입가격입니다. 총무과는 A4가 1만 5,593원 B4가 2만 3,500원, B5가 1만 1,970원. 또한 2000년 7월 1일자 조달구입가격은 A4가 1만 6,080원 B4가 2만 3,700원 B5가 1만 2,900원에 현재 구입된 실정입니다. 바로 이 예산서는 7월 1일 이후에 파악된 것으로 간주하고 내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현복위원

마찬가지입니다. 3999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관 난방비가 ℓ당 424.92원에 4시간 45일에 대해서 198만 8,000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서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는 그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총무과 난방비는 ℓ당 552원에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2000년 예산서 복사하는 이런 예산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유적지 탐방활동 연수비해서 12만원 12회 14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은 어디이며 시비의 근거는 무엇이고 예정 참가자는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문화유적지 탐방활동은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초청장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각 자치단체에 가서 견학도 하고 사진촬영도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상은

대상은장현복위원

문화체육과이고 그 다음에 12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많을 때는 행사가 중복되기도 하고 여러 개 했습니다만 통상 월 1회로 잡아 가지고 12회로 잡은 것입니다.

장현복위원

예정참가자는 몇 명을 기준을 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1명입니다.

다음장현복위원

내용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발견하고 지적을 합니다. 바로 직원이 갔다 와서 한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하지 말고 대상이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 있는 학교를 한 곳 정도 발굴해서 각 지역 에 특성 있는 문화유적지 또 그 지역 유래, 아까 얘기한 구의 변천사 이런 내용이 전달될 때 구로가 좋은 곳으로 생각해서 다음에 이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구로상징 미술품 구입해서 500만원 1식 했는데 미술품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각품은 구로광장에 아홉노인에 대한 조각품이 되어 있습니다. 미술품을 구로현관에 해서 구로를 상징하는 느티나무 그 밑에서 유유자적하는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는 이렇게 하는 미술작품을 현관에 걸어서 같이 해석을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미술품입니다.

장현복위원

그 내용은 그림이 되겠네요. 장소는 구로 현관에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394쪽하고 405쪽에 보는 구민노래자랑 있지요? 구민노래자랑이 뭐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4월 1일 구민의 날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월에는 한마음 문화체육행사할 때 두 번 나누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호승위원

해서노래자랑이 두 번이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으로 많이 하시는데 중복되는 이러한 예산서를 한쪽으로 몰아 줄 수 없어요? 즉 말하자면 한마음 체육대회다 그러면 한마음 체육대회에 총체적으로 종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동기능 지원금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페이지에 찔끔 넣어 놓고 저 뒤에 가면 다른 종목이 있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찾아서 나열을 하라고 이 예산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과목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목이

과목이김호승위원

업우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있다해도 그 항목을 그렇게 해 주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구나. 전체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예산서를 가지고 전부 다 한마음 체육대회 한종목 가지고 따져 보려면 수십페이지를 다 넘겨서 나열을 해야 됩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서 들고 숙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물론 종목종목 예산서에 필요한 사항들로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이 부분 그런 형평성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밑에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올라오는 것이 틀릴 거예요. 하지만 총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인데 표기만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도림 체육관이면 신도림 체육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을 할 때 신도림역 남측광장 이러면 구로5동 소재가 되잖아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을 모되는 과의 담당관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승위원

406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취미·레크레리에이션교실 강사 사례금 보시면 차밍디스코가 있고 챠밍스포츠가 있는데 디스코는 뭐고 스포츠는 뭐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챠밍스포츠는 일반적으로 체육에 중점을 둔 것이고 차밍디스코는 취미·레크리에이션 쪽으로 중점을 둔 것입니다.

종의

일종의김호승위원

사교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사교춤은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디스코가 뭐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스포츠쪽을 더 강조한 것이 차밍스포츠고······

지요

춤이지요김호승위원

? 춤을 가르킬 수 있는 교습소가 허가가 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무도학원은 신고를 해서······

는데

하는데김호승위원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은 조금씩 있겠지만 지금 일반 사교춤은 가르칠 수 없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여기에서 흡사한 디스코를 일반 사교춤으로도 변형해서 가르칠 수 있겠네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캬바레 아시지요? 거기에서 뭐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사교춤을 ······

김호승위원

카바레에서 춤추는 동작을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카바레에서 가르쳐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개인레슨

김호승위원

개인교습을 하는데 무허가로 하지요? 참 그것이 희안하거든요. 카바레는 허가가 나는데 카바레에서 하는 동작을 가르치는 데는 허가가 없어요. 희안하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관할 구에서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그와 흡사한 디스코나 가르치고 한다면 그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격은

성격은김호승위원

물론 말은 붙이면 맞아요. 아니다. 우리는 디스코가 스포츠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담당과에서 하는 거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주민들 요구가 더 많지요.

신할

확신할김호승위원

수 있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구로구 직장 직원들한테 많은 직원들이 살사댄스를 구청으로 와서 요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살사댄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바레에서 추는 춤을 주민들이 요구하지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살사를 어떻게 추는지 아세요?

그것을 직접 제가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김호승위원

디스코를 병행해서 가르치니까 살사 같은 전문인들이 추는 춤을 관할 구청 체육와에 요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민이 요구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스코

디스코김호승위원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서 체육쪽에 디스코 저는 안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지양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 주고 주민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안전하게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세요

이보세요김호승위원

. 건전하게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놓고 개개주민들 따라 다니면서 하나 하나 일거임동 파악하면서 건전하게 가르쳐요. 그것은 안 돼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디스코 구청에서 해 보고 무엇인가 느낌이 있으니까 발전되는 것이 살사를 배우려고 그러고 카바레 다니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예요. 근본적인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갖고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 내요. 지금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모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페이지 채우기 위해서 하냐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흘러 나갈 수 있는 행위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우리 담당과장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사실 한 가지를 놓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 없게 한다면 많은 예를 보더라도 자살률이 어디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만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전하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를 사실 카바레 가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배운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레슨이나 또 카바레는 지루박이라든가 부르스라든가 이런 문제이지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하는 얘기예요. 시발점이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네 여성들이 몰려 다닐 수 있는 시발점이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관할구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춤도 가르치고 전부 다 한다면 되겠어요옳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로 음침한 곳에서 가르치든 말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게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발점이 되어서 여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한 단게 높은 데로 가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 주고 있도 이 말이에요. 전체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409쪽에 보세요. 생활체육관 및 구민회관 체육실 에어콘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민회관 지하실에 체육실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로5동에 있는 생활체육관입니다.

김호승위원

그럼구민회관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에어컨 설치하는 것은 생활체육관하고 구민회관하고 두 군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승위원

생활체육관은 저쪽이고 구민회관은 지하실이지요? 거기에는 체육실이에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체육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을

종목을김호승위원

무엇무엇 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사물놀이라든가 민속무용·국선도·에어로빅 등을 직원들이 활용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뭐 여러 가지 사용하니까 좋겠습니다. 에어로빅할 때 에어컨 틀어야 돼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도 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도 구민회관 체육실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생활체육관 거기는 2층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한참 더울 때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승위원

체육이라고 해서 물어 보는 건데요 에어로빅을 지하실에서 한다고 했지요옳 에어로빅이 무슨 운동인지 아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생활체육교실을 안 하기 때문에 직원을 위주로 해서 에어로빅······

아니

아니김호승위원

그러니까 에어로빅이 무슨 운동인지 아냐고요? 때리는 운동이에요, 맞는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지요? 유산소 운동은 지하실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호승위원

생각할 때는 유산소 운동은 지하실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청 옥상에 만들어요. 초당 산소를 얼마만큼 섭취하는데 필요로 한 산소를 섭취 못하면 아니한 것만 못해요. 그런데 체육실이라고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물어 보았는데 다른 종목도 물론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우면 못 하겠지요. 필요로 하겠지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고 하지 말고 다용도실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이라고 표기해 놓으면 체육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다용도라고 표기해 주면 편할 것 같고 본위원의 이야기인데 지하칠에서 에어로빅하지 마세요. 꼭 하고 싶으면 어디다 하나 설치를 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끝으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과 종목과 종목 사이에 멀리 띄워놓고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위원들이 한눈에 보고 알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디스코다 이런 것은 관할 구청에 체육과에서 안 해도 다른 사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자꾸 주민이 요구한다고 다 가르쳐 주면 구청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예요? 2000년보다 좀 증가됐지만 그런 모든 예산을 준다고 그래서 이런 저런 곳에 다 쓰려고 하지말고 각 동네에 현안문제를 가급적이면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 주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가급적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들도 해 주시고 많은 내용을 질의를 해 주었는데 생활체육이 많은 종목이 각 구청별로 보면 늘리는데 혈안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어떤 종목에는 강사가 와서 민망할 정도로 인원이 적은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문화센터로 개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며 소수인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못 한이런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선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생활체육관을 신도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신도림 주민인데 내가 왜 자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새로 이사온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체육관을 찾아서 물어 보러 와요. 그런데 사실 소재가 구로5동이고 체육관은 신도림 풍물시장도 구로5동인데 신도림동으로 와서 자꾸 물어 보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왜냐하는 아트가 동아·현대 계속 들어 오니까 주민들이 신문이나 이런 것으로 보고 왜 여기가 있도는데 대답해 주기도 귀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도림생활체육관 그러지 말고 앞에다 구로5동 소재 생활체육관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정확히 개념을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할께요. 예산이라는 것이 가청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필요하면 늘린다든가 또 필요치 않으면 삭감하고 절약하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통장 얘기를 했는데 작년 통장인원이 589명 금년이 602명이면 13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아파트 뭐 해서 많이 늘어 났기 때문에 통재 많이 늘어 났고 때에 따라서 통 구분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통·반장 1,736명에 2억원이 나갔고 금년에는 1,666명에 1억 9,600만원이 나갔다. 결과적으로 인원은 70명이 줄었고 예산은 96만원이 줄은 상태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예산쪽을 검토해 보니까 사회복지라든가 어려운 이런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더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인에 금년에 보니까 경로당 일간지 없어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9,000원 해서 116개소 12개월 해서 1,252만 8,000원이 작년 예산에 편성됐는데 금년에 이 예산이 전혀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반장은 주면서 아까 말씀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보겠다. 어떤 통장은 돈으로 달라 하는 통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로당 일간지 매월 구독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뺏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줄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특히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한차원에서 왜 뺏는지 예산이 없는지 아니면 구로구 116개소 노인정에서 신문을 구독을 원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대한매일은 편성을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를 대한매일 대신 지역신문에 구로오늘이라든가 구로매일 지역신문을 여러 동에 보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세철위원

지역신문은 기사거로 가 볼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일간지를 보면 38면, 40면 되는데 다 못 봅니다. 제목도 못을 보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정치·경제·사회면 보고 문화면 보고 끝인데 밑에 광고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지역신문 보면 4면, 8면이거든요.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금액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노인들한테 주어서 노인정 가면 바둑 두고 합니다만 그래도 자막으로 지나가면 끝나지만 신문은 다시 보고 기억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공로해외연수가 부부동반 14명이 있고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44명이 있고 국내 문화유적지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명 또 있네요. 이럴 때 해외 간 사람은 국내 안 가고 국내 간 사람은 해외에 안 가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있도록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01쪽에 보면 구정모니터요원이 123명이 있네요. 예산은 얼마 안는 됩니다만 이분들이 하는 일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 보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06페이지에 문화예술인 초청비 3명 또 연예인 초청에 3명을 합니다. 7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3개팀을 초청해야 되는지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408쪽에 체육회 지원 1,210만원이 있네요. 몇 개 단체를 어떻게 해서 정산도 다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9페이지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잘 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출연금이 총 얼마인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을 문서로 간단하게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 다음에 408페이지입니다. 생환체육교실 국고보조 사업이만습니다. 그런데 6,229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국비지원이 있고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이동영위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유기적으로 협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골고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모니터요원은 지역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있으면 엽셔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깐테 보내 주면 시정조치하고 회신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건당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특별한 보수는 없고 간담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동영위원

생각할 때는 구정에 애착심을 가지고 좋은 고견과 여러 가지 체험을 직접 구에 알려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텐데 전연 지원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체육회 1,210만원은 각종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금년에는 6개 단체였는데······

것을

그것을이동영위원

영수증을 잘 받고 정산을 잘 해 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만큼 구로구 체육활성화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생활체육 국고보조 사업은 1,768만 5,000원은 국비로 나와 있고 합쳐 가지고 6,229만 7,000원인데 이것은 주로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동영위원

왜 시비지원은 없어요옳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동영위원

차질없이 주고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차질 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재단은 ······

것은

이것은이동영위원

답변하지 말고 서면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실히 알아서 과장이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을 보았는데 출연금이 총 얼마다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목적·효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어요.

김찬중위원장

끝났어요?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예.

지금

지금신세철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위원하고 또 관계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업무보고나 감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루는데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 하고 예결 다루고 종합심사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욘한가 아닌가 깍을 것인가 증액해 줄 것인가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들어서 저희들이 메모를 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데 서면으로 요구해서 언제 예산을 다룰 것입니까? 예결위원이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다루어서 메로해서 종합심사를 해야지 서면받아 가지고 예산 어떻게 다룹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키포인트 중복된 얘기 묻지 말고 예산서 보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예결위에서 다루고 아니면······

짧게

짧게김호승위원

얘기합시다. 그 소리가 더 기네요.

그런

그런신세철위원

차원에서 서면 받고 이런 것은 자제했으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앞으로 진행에서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찬중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413쪽을 보세요.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4,2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414쪽에 직인개객을 작년에 20개 했는데 금년에 10개 했어요. 그래서 이 직인개각을 작년에 20개 했는데 10개로 줄여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겠는지 그 다음에 같은 414쪽 창문봉투 작년에는 43만 2,000원을 했는데 금년에 120만원입니다. 매수는 작년에 1,800매 금년에 5,000매로 늘렸어요. 말씀해 주시고 같은 쪽 검사사전 안내엽세 작년에 금액이 매당 20원에서 4만매해서 80만원, 금년에는 가격이 60원이 됐어요. 그래서 4만매 360만원 그런데 1년 사이 검사 사전 안내엽서가 20원에서 60원으로 40원 올랐지요. 왜 40원이 가격이 인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417쪽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제작 작년에 410원이었습니다. 2만매해서 98만 4,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530원이에요. 이것을 4만매해서 2,120만원 증액이 1,136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매당 어려운 시기에 120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417쪽 등기우편 작년에 1,170원에 40건 400일 1,404만원이었는데 1,170원에 72건입니다. 그래서 2,5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왜 작년에 40건인데 금년에 72건 32건이 늘어 났는지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418쪽에 작년에 2,820만원에서 금년에는 5,000원 15일 47명 12개월 4,230만원증액이 1,410만원이 됐어요. 420쪽에 포상금이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 해서 108만 1,000원인데 금년에 1, 475만 3,000원 무려 1,3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얼마나 포상을 많이 해서 징수하는데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증액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422쪽에 공익근무요원 급료·중식비·교통비 등 인원이 작년에 141명 금년에는 147명 인원이 6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은 2억 6,227만 6,000원인데 년에는 3억 747만 9,000원 증액이 무려 4,520만 3,000원이 늘어 났어났요. 인원이 6명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는 마치고 답변해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결을 다룰 때 참고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과 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신세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아서 다 못 적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 온수 현장 민원실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늘어 났고요. 그 에 417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 시스템이 기획과에서 기계를 준비하는데 저희가 직을 사용하기 위한 용지를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그 비용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늘어 났습니다. 직인개각은 지난 해는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현장민원실 아파트 단지로 가서 현장민원을 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줄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에는 직인는 만들어서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종이에 인쇄된 용지에서 바로 직인을 찍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었고요. 창문봉투는 앞에 몇 가지 종목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만 지난해 10월에 저희가 알기로는 차량등록계가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구민봉사과로 넘어 오면서 예산편성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비용들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자동차 등록 민원에 필요한 비용이 전에는 계상이 안 됐던 것인데 넣다 보니까 늘어 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사전 안내엽서 그 문제는 단가 말씀하신 거지요? 단가는 변동 없고 숫자가 늘어 났습니다.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미리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늘어 났습니다.

뭐가

뭐가신세철위원

그래요. 작년 예산서서 제가 보았어요. 작년에 20원인데 금년에 60원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번호판 문제는 이것도 금년도에도 경기가 나빠지리라고 예상 안 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잘 되고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해서 자동차 신규등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번호판은 예산서에서는 구입을 하지만 수입증지로 받는 것이니까 크게 염려할 것은 없는데 다만 숫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매단가가 올랐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단가계약을 만어 줍니다. 우편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계 업무에서 우편물이 계상이 안 됐던 것이 들어 가면서 늘어 났습니다.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종전에 10일간 했던 것인데 15일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늘었났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문제는 저희가 지난 해에 체납과태료 수수료만 보면 금년도에 예산액이 세입 목표가 6,5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에 1억 6,500만원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포상금을 맞추어서 부탁을 드려 가지고 금년도 현재까지 과태료 받는 것이 약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금년도에 없었던 것을 금년도에 처음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필요한 인력만 가지고 있지 내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체납징수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무리가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에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이나 2억원 정도로 보고 내년도에는 4억 5,000만원 정도로 무리해서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액이 증가해서 비율에 맞추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징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108만 1,000원을 징수한 효과 금년에 12배 이상 1,400만원 들여서 한 그것도 따져 보야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징수한 실적, 예산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8만원 잡혀 있는 것은 작년도 예산이 6,500만원 받는 것을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목표가 10배 정도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문제는 인원수는 6명이 늘어 났는데 공익요원 TO는 한 260명인데 공익요원 한 사람의 비용이 지난해까지 180명 됐습니다. 금년에는 공익요원이 보신 것처럼 중식비·교통비가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에 423페이지 보시면 피복비 밑에 공익요원 춤잔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422페이지 1,200원 나가는 것이 1,000원씩 했거든요. 200원 올랐고 이것은 말하자면 출·퇴근할 때 주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424페이지에 있는 출장여비는 출근을 해서 특별한 임무를 받아 가지고서 현장을 나가게 될 때에 주는 비용입니다. 그 돈이 지금 보시는 대로 2,6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대부분 이런 데서 늘어 났고요. 나머지 피복비 이런 데를 늘어 났는데 인원수하고 단가가 올라간 것이 늘어 났습니다.

신세철위원

6명 늘어났다면 연간 180만원이라면 그러면 1,080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되는데 4,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 여비는 별도로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급료·교통비·중식비해서 1인당 180만원이라면서요. 6명 곱하면 1,080만원인데 왜 4,500만원 증액됐냐고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러니까 4,500만원 증액분 중에서 2,600만원은 공익요원이 출근을 해서 임무를 띠고 춤장을 나가는 비용이 신설된 비용만 2,6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봉급·중식비·교통비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것이 피복기도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 비용이 나머지 1,900만원 정도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6명 곱하기 180만원 기타해서 한 것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저도 따져 보고 예산에서 다룰께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온수역 현장민원실등등 말씀하시는데 온수역은 별도경비 다 나와 있어요. 415쪽 보면 민원실 무인경비 시스템 2개에서 3개소로 늘어 나면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됐어요. 작년 240만원이었는데 하나 더 늘어 났기 때문에 360만원 됐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늘어 났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기준상 품목별로 같은 사항인데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온수현장 민원실 하나만 가지고 연료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뭐 하면 600만원이 늘어납니다. 항목 항목 다 떨어지는 것도 합하면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민원 시스템은 새로 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프린터기 소로품이라고 있거든요. 2,4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해까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잡혀었던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각 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었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져서 늘어난 것입니다.

신세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따져본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다 해 주셔 가지고 저는 두 가지만 확인할께요. 지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운영이 됩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과장님은 상담실 이름이 바뀐 것도 기억 못 해요? 여기 무료법률이라고 그러면 ······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최재무위원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 대체취득이 420페이지에 냉방기 자동차등록 민원실하고 421페이지 정수물품 대체취득 12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신도림 현장민원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디 신도림 현장민원실인가 확실하게 집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우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한 것은······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구민이 세금 내는 것인데 무료가 아니고 개인한테, 그리고 직원 1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두 명이지요? 또 들어 가 있지요?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외부 사람 데려다가 자격도 없는 분이 와 가지고 앉아 있다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명히 뮤로가 아니라고 그랬으면 이름정도는 그냥 구민상담실이라고 하기로 했으면 구민상담실이라고 넣어 주어야지······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꾸는데 무료냐 아니냐 하는 개념은 우리 주민들이······

최재무위원

그 얘기는 벌써 몇 년 간 떠들었던 것이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늘어난 것은 상담실운영이 950만원 늘어난 것은 저희가 매년 사범연수생들을 지원을 받아서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두 분씩을 모셔 가지고 상담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이 가난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있으면 점심이라든지 그 에 끝나면 수고했다고 조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양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20페이지부터 자산취득비는 우선 신도림 현장 민원실이라고 써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에 있다 보니까 신도림 현장민원실이거든요. 그래서 신도림역 하다 보니까 ······

것을

그것을최재무위원

소재를 써 주세요. 구로5동 소재 신도림 민원실이라고.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신도림 역사라는 개념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작년에는최재무위원

없었어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있었는데 다시 바꾸려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이것이 잘못 됐다고요. 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을 처음에 우리가 이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처음에 세울 때 거기 용량이 맞는 것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바꾸고 이것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내 가정이나 내 회사의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평수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용량을 맞는 것을 놓았을 텐데 예산낭비지 이런 식으로 하는 우리가 세워 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구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해 주어야 하겠지만 이것이 1년에 한번씩 바꿔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잘 챙겨 가지고 자동차 등록 여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있는지 없는지 묻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잘 챙겨 가지고 자동차 등록 여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있는지 없는지 묻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용량에 맞추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안 바구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조금 덜 받는다고 어떻게 보면 예산 덜 받는 것이 아니예요. 낭비하는 것이지 두 번씩 해야 되니까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제가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만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절약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등록민원실은 냉방기도 없고요.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민원실 같은 데는 저희가 보아도 신경을 써야 돼요. 구민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구민하고 가깝게 대하는 곳인데 이런 용량 하나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자꾸 바꾼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변한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변한수위원

129페이지 찾아 보아 주세요. 수입에 보면 당초 예산 2000년도에 2,481만 5,000원을 책정했는데 그 에 수정예산에서 얼마 나왔습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1억 6,500만원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1억 6,500만원이 연말까지 얼마로 추정합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2억원 정도 추정합니다.

변한수위원

2억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도에 약 2억원을 더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 과다 책정한 것 아니예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질의하시니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안 8월 쯤에 잡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수입 자체를 과다책정했단 말이에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것은 내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2억 6,000만원 정도, 저희가 받으려는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요

됐어요변한수위원

. 목표 세워 놓고 못 받는 거 얘기할 것이 못 돼요. 다음 422페이지 찾아 보아 주세요.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 중식비를 3,000원씩 따졌는데 이것 무엇을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제가 공익근무 요원에 대해서는 봉급이라든지 중식비·교통비 문제는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병무청에서 지침을 줍니다.

변한수위원

참 이상하네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공무원들은 5,000원씩 계산을 해 놓고 공익근무요원은 3,000원씩 말이 돼요? 이것이 어느 나라법이에요? 이것을 시정요구 해 보았어요? 건의라도 해 보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다 똑 같은 데 누구는 5,000원짜리도 계산해 놓고 누구는 3,000원짜리로 계산해 놓게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공익근무요원 출장을 다니는데 한 달에 일요일 빼면 며칠 남아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글쎄 한 22일에서 25일 봐야지요.

래서

그래서변한수위원

이 사람들 365일 출장만 다닙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래서 보시면 출근해 가지고 출장 가는 비용은 50%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50% 계산해 놓았는데 이것이 출장여비가 아닌지 내가 알고 있어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출장여비입니다.

변한수위원

공익요원들 3,000원씩 전국적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부당하다고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것은 공익요원은 공무원하고 틀리게 군인의 개념도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공무원도 3,000원씩 계산해서 똑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께요. 422쪽에 보시면 병무행정 사전서비스 홍보 인쇄비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 또 대학교 1학년생을 중심을 해 가지고 병역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 병무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과정이나 절차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는 3학년을 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도 하지만 1,2학년도 검토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징병검사하기 직전에 젊은 사람들한테 병무행정의 거부감을 완화시키고 병역의무를 함으로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는

안내는김호승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병무청에서는 만들어 준 VTR도 보여 주고 시간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별로로 만든 유인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설명을 해 주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사전홍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구로구뉴스지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보면 행방불명자 조사색출에 관한 것이 올라와 있는데 2000년도에 구로구에서 행밤불명자가 얼마나 있어요? 누계 있어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숫자는 정확히 안 가지고 왔는데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승위원

30명 정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아까 모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자료 있으면 넘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420쪽 보면 1,475만 3,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2년차는 5/100를 적용하고 1년차는 1/100를 적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된 체납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1/100를 주면 3/100 정도 주면 안 됩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석중위원

포상금이 많이 늘어 나면 늘어날수록 체납과태료를 많이 받으니까 좋은 거겠네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것은 꼭 좋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보아서 이것이 없을 때는 예산징수량은 ······

리고

그리고김석중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20쪽 일반운영비 병무행정 사전서비스 홍보 책자 그것을 200만원 해 가지고 1년 올라와 있는데 책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내용 설명인데요 418페이지 임차료 건물분·토지분 해 가지고 올라온 내용 그리고 436쪽 물품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로 해서 390만원하고 그리고 인터넬 전산입찰 프로그램 구입비 2,291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팜프렛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1년간 5,000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석중위원

5,00매가 200만원이에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원할 경우에 인원수가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김석중위원

설명해서 해 주셔야 몇 매를 만들고 얼마가 들어 가는지 이것을 아는데 200만원 그래 가지고 올려 놓으니까 100만원만 해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런 부분을 해 놓았으면 좋았을텐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개봉역이 철도청 땅입니다. 그래서 첨도청에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석중위원

그 외 신도림하고 다른 데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신도림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온수역이 무료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비용을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석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장현복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장현복위원

많습니다. 420페이지에 시설비 내용에 대해서 구청민원실 및 현장민원실 환경정비 해서 400만원 1회 올라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 300만원에서 금년에 1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장민원실 환경정비문제는 이해서 돕기 위해서 각 구 기관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또 오시면 그만큼 쾌적하게 느끼겠느냐? 사실 경쟁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1억 500만원의 상금을 받아 왔는데요.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보통 환경하는 것은 몇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도색문제하고요. 요즘은 비가 오면 유리창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세척을 한 달에 한번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화분 같은 경우도 수시로 갈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들이 지난 해에 비해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음에

다음에장현복위원

421페이지 보면 민원실 의자 교체했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한 의자입니까? 직원들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직원들 것입니다. 민원인들 쓰는 것까지 해서 한 70여개가 있는데······

장현복위원

직원용입니까? 그러면 총 필요한 양이 몇개입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75개 정도 되는데요.

원실

민원실장현복위원

빼고 민원실 의자교체 대상이 되는 것이 2000년도에 13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10개 구입하고자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총 수량이 몇 개입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총 숫자가 한 78개 정도 되는데 민원용은 구입한지 얼마 안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망가진 것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장현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사전에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현장민원실을 우리가 몇 개 운영하고 있지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이동영위원

월별로 민원인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하루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신도림동의 경우는 한 50건 정도 개봉역은 약 80건에서 100건 온수역은 순수한 민원만 말씀드리면 12건에서 2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PC방하고요.

김찬중위원장

이동영위원 예산심사만 해 주세요. 일반적인 질의는 하지 마세요. 지금 예산안 심의중입니다. 민원 몇 건 접수하고 처리하느냐는 대상이 아닙니다.

봐요

이거봐요이동영위원

. 예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가만히 있어봐요.

김찬중위원장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내가이동영위원

왜 물어 보느냐? 역에는 건물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집을 얻을 때는 사무실을 몇 평해서 임차료는 주는 것이지 토지하고 건물하고 나누어 놓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개봉역 말씀이지요? 건물하고 토지분을 계산하는 것은 철도청의 의사가 그렇습니다. 건물이 부속되려면 토지가 되어야 되니까 전체에 토지면적 중에서 건물의 면적 그 면적 중에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환산하려면 정확하게 하려면 토지분까지도 받아야 겠다 하는 것이 철도청의 의사입니다. 저희가 세를 든 입장에서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 임대료 얼마하지만 다만 계산상에 의해서 구분한 것 뿐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적인 임차관계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동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청장께서 봉사하려고 3개 민원실을 만들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투자에 비애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하는 사람부족하다 이것이 좀 그렇고 홍보가 미약하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관례상 건물을 얻으면······

김찬중위원장

이동영위원! 본질적인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 보시라니까요.

산이

예산이이동영위원

낭비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건물값만 얼마다 하면 되는데 티지까지 하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점을

이점을이동영위원

철도청에 건의해서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장님이 한 번 건의해 봐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임차료 계산할 때 일괄적으로 토지에 건물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동영위원

마당까지 사용한다면 토지분을 주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무실만 몇 평 얻었으면 사무실에 대한 것만 주지 왜 따로 따로 주느냐 이거예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사무실 비용 속에는 토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찬중위원장

구민봉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찬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적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연도 재무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주요 세입원은 재산세와 종토세 등 지방세와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수수요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2000년도 33억 752만 3,000원 대비 49.8%가 증가된 49억 5,380만 8,000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0년도 245억 2,330만 6,000원 대비 5.2%가 증가된 258억 180만 6,000원이며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0년도 9,338만 1,000원 대비 61.3%가 증가된 1억 5,063만 7,000원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 279억 2,531만 대비 10.7%가 증가된 총 309억 625만 1,000원으로서 세입예산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무뿍 세출예산액은 2000년도 14억 641만 6,000원 대비 12%가 증가된 총 15억 7,487만 6,000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0년도 1억 5,549만 8,000원 대비 43.4%가 증가된 2억 2,301만 7,000원으로서 물품관리 상용인부임 1명감축되었으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국·공유지 재산실태 조사 재료비와 인터넷 전산입찰 프로그램 구입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0년도 3억 900만 6,000원 대비 5.5%가 증가된 3억 2,601만 6,000원으로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및 급량비 국내여비 지급기준일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0년 8억 906만 9,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0년도 1억 3,284만 6,000원 대비 71.7%가 증가된 2억 2,803만 4,000원으로서 지적업무 상용직 1명이 감축되었으나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와 개별공시지가 화상심의 추진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 전산소모품 구입 등의 조정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1년에도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수입 증대는 물론 불요불급한 뭄품구매 자제 및 물자절약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년도 재무국 소관의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중위원장

재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입예산안은 309억 62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7%인 29억 8,90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 214억 2,930만 1,000원과 세외수입 97억 7,695만원으로 세외수입은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국 세출안은 15억 7,48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8%인 1억 9,8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부과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9% 감소하였고 지적과 세출예산안은 71.65%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비심사는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불요불급한 물품구매 자제해서 물가를 절약하고 알뜰한 살림을 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432쪽 보면 입찰공고료 해 가지고 수입증지 고액권 270만원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작년에는 저액권을 발행했어요. 저액권 50만매 그면 년에는 고액권으로 매당 18원 15만매해서 270만원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작년에 50만매를 했는데 금녀에는 15만매를 하면서 저액권을 고액권으로 하니까 6원이 18원이 됐는데 수입증지가 내년도 1년동안 쓰는데 사용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다. 답변해 주시고요. 436쪽에 보면 전산개발비해서 2,681만원이 들었는데 신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며 해 주심으로써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증지 고액권을 발행하게 된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수입증지 수수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바와 같이 임차료 수수료가 이제까지는 1,000원씩이었는데 이제부터 1만원, 2만원, 3만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를 고액권에 대한 수입 증지가 필요하고 또 저액권을 많이 붙이면 서류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액권 올해는 15만매로 늘려서 잡았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오히려 현재 보유량이 저액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고액권만 소요하기 때문에 15만매를 불가피하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증지 매당 시판하는 식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30만원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인쇄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고액증지 수수료 인쇄비가 좀 다릅니다. 고액증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저액권을 고액권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물이라든지 지질 뭐 그런 것이 있겠지만 작년보다 30만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50만매를 15만매로 줄였어요. 그런데 그 수량 가지고 내년도에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충분히 그 소요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액권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액권을 올해 예산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전자입출을 내년에는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인터넷 입찰에 대한 업무보고 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까지 입찰을 보기를 위해서 업체가 구청을 방문을 등록부터 입찰계약까지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하던 것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한번에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주요컴퓨터를 660만원에 사고 그 다음에 통신전용회선료가 연간 36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수신카드 275만원 자자입찰 시스템이 99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료처리 프로그램이 330만원 도합해서 2,291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정말 원활한 업무수행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점갈도 되고 또 불필요한 서류들을 없애므로 인해서 예산절감도 약 1,200만원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서초구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이 우리 구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저희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물어 보는 것은 신설해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결과적으로 물품구입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입찰 참가신청을 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까지 접수서류같은 것을 인터넷으로 구축시켜 놓으면 그 수수 자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문서량이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한번 입찰해 놓은 서류는 계속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면 그때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류를 감량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쇄비도 점감할 수 있고 주민들 편의도 도모할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량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앞으로 입찰업무를 얼마나 잘할지 몰라도 모든 것이 그래요. 실제 구민 현안 문제나 그렇지 않던 것을 새로 듬으로 인해서 후속적인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할 때 그렇지 않아도 입찰업무를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것을 신설해 예산 들이고 편리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추세가 인터넷으로 갑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해서 앞으로 장래를 볼 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입찰이 그만큼 늘어 나고 수입증지도 향후 맞겠느냐 염려 차원에서······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앞으로는 예산절감 효과도 연간 1,200만원씩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도 제공할 뿐더러 이렇게 함으로 해를 모든 업무를 입찰보는 업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구태여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지 않고 계약만 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낙찰이 됐을 때 와서 계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예산절감 효과만 보더라도 1,2년이면 예산절감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찬중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하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만 남고 나머지 부서는 돌아 가서 근무를 하시고 내일 오전에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세철위원

위원장 지금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인데요. 별 사안이 없어요.

김찬중위원장

구청쪽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하고 사회복지과만 남고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과는 돌아가셔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출은 동료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과 99년과 2000년도에는 4,4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수입을 잡았다가 2001년에는 7,371만 한 2,105만 4,000원 정도가 더 들어 오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차이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138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매각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이렇게 많이 팔려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560만원을 잡았거든요. 3,418만 4,000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금년도에는 4,422만 2,000원이었는데 2,948만 4,000원이 증액된 7,371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지난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국수입은 70%고 구수입은 30%였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똑같이 50%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임대료 수입의 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 나름대로 비율을 높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조금 높아졌다는 부분 때문에 높여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는 저희들이 종전보다도 약 4억원 정도를 더 늘려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동부제강 공장 부지를 국유지 1,212㎡가 내년도에 국유지 수입으로 해서 약 3억원이 들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 잡았고 그 외에 다소 저희들 나름대로 국유재산이 활발하게 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향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것이 임대료 같은 것은 실제로 많이 거두어 들이기 위한 것보다는 비율 때문에 상향된 것이고,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물론 그점도 있고요 저희들도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임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임대수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는 전에는 국에 70% 구에 30%이었는데 50대 50므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가 더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조금 상향이 되는 것이고 국유재 매각 같은 것도 3억 4,000만원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네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특수한 여건에 있는 것은 매각해서 상환까지 하는데 1억 4,000만원은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임대료도 2,900만원 더 잡았는데 비율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99년과 4,490만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4,42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물가변동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지가가 상승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액을 보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그것은 목표액이 그렇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라도 이것을 달성하겠습니다.

율에

비율에최재무위원

관계없이 신셩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는 쓰는데 보면 엄청 많이 지출하는 것 보면 어떤 데는 100% 어떤 데는 200%, 300%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입면에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저희 재무과는 올해 16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런

이런최재무위원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야지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432쪽 국·공유지 재산 실태조사 2,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우리 구의 국유재산이 많습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국·공유재산이 4,275필지가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5명이 정부 조사팀입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예.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업무가 구청 재무과에서 전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 필지를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용인부 5명을 180일 정도 활용해 전부 조사를 대행하고자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제가

제가류근무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180일로 되어 있지요? 180일은 공휴일을 빼고 하면 8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실태조사하는 것이 뭐 조사하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하는 것은 나름대로 국유재산법 제46조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31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구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에 매년 여기에 대한는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할을 것은 부과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실조사해서 보고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글쎄류근무위원

법적사항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겠지요. 그것은 아는데요 제 얘기는 5명이 180일동안 조사할 것이 저는 없다고 봐요. 실제로 합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이 업무를 쭉 대행해왔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못 느끼고 이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순수하게 조사하다 보면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10명 요청했었는데 예산편성에 깎여서 한 사람이 조사할 수 있는 업무량을 보면 10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180일에 6명 정도하는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의

최소한의류근무위원

인위원으로 구성했다. 그러면 동기능 전환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점감을 차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만 원 구청으로 끌어 들이고 공무원은 구조조정 하나도 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 가네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과 업무로만 본다면 예산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인련점갈이라든지 예산점갈되는 부분도 부서별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동사무소에를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다 해 왔던 것이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2,000여 만원이 재무과에 예산이 더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저희가 업무만 본다면 사실상 증가된 것입니다.

다른

다른류근무위원

과도 다 증가되었지 감소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한 이 사업이 역효과가 나네요. 예산을 더 쓰는 것으로 판명이 되네요.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제가 이 답변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류근무위원

. 감정하는데 10만원씩 책정됐네요. 공유재산 심사하는데, 한 건당 10만원입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감정수수료가 건당 10만원씩인데요. 감정수수료는 일괄적으로 한 건에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요. 금액에 따라서 10안원 미만인 것도 있고 1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감정수수료는 소정의 수사료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약 600만원 정도면 감정수수료는 ······

류근무위원

60건을 잡으셨네요. 추측입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금년도 대비해서 매년 6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좀 질의를 하셨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볼께요. 4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국·공유지 재산실태조사 재무과에 기존에 인부가 없어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한 명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혹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요청을 안 해 봤어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행정관리 보조하는 공공인력을 배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 직원들을 파견근무하든지 해 가지고 못 받아요옳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물론 파견근무로 해서 지원만 해 준다면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를 그러나 현재 각 과의 실정을 보면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업무는 자꾸 늘어 나고 직원을 더 달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정원 조정면서 오히려 한 명도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과에 유휴인력을 지원받는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집행을 하지 않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절감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한수위원

137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가 7,371만원인데 2000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승환

김승환재구과장

200년도 상반기까지만 제가 집계를 냈는데요. 상반기에서 부과한 것은 4,655만 8,000원입니다. 그 에 징수한 것은 1,82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징수한 것은 2,948만 4,000원을 징수했고 결산전망액은 4,762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국유재산이 병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0년도에만 변동이 있어요? 임대할 수 있는 국유재산이 늘어 났어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임대하는 것은 국유재산을 사용을 자기가 필요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실태조사에 따라서 합니다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또 증지수입하고 증지수입이 당토 예산의 10억 6,900만원인데 약 10억 7,000만원인데 2000년 연말 예산액이 얼마나 돼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저희들 증지수입은 저희가 10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현재 결산전망은 12억 2,471만 6,000원 정도됩니다. 증지수입이 임차료 또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높이 잡았습니다.

변한수위원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왜 이렇게 변동이 많아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이것은 2000년도에는 저희가 5월 1일부터 이자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이자수입이 폭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해서 줄여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2000년도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현재 이자수입은다. 2000년도 결산전망은 19억 6,792만 6,000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왜 2001년도에는 14억원만 해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저희가 현재 이것은 전에 이미 정기예금에서 높은 이자율입니다. 해약을 하고 계약할 때는 6.4% 낮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율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겨산전망에는 이자율이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에는

예금에는변한수위원

변동이 없지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예금액은 저희가 여유자금이 있을 때마다 자금집행 내역을 뽑아 가지고 정기예금을 수시로 들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정기예금 들어 가 있는 것이 370억원 아까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마다 정기예금을 들고 또 옛날에는 들었던 것으로 만기되면 해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예금 이자수입을 14억원을 잡았다는 것은 적게 잡았다고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올해 전년도에 들어올 정기예금은 1년, 6개월 단위 이렇거든요. 전에는 작년에 들었을 때는 이자가 높은 이자고 이자율이 6.4%로 낮아졌습니다. 불가피하게 앞으로 정기예금 들어도 6.4%밖에 받는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우리가 지금 약 300억원 이상은 여유가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아닙니다. 공사대금 같은 것이 한꺼번에 집행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약을 해야 됩니다. 연말에 급여를 준다든지 할 때는 해약을 해야 됩니다.

변한수위원

수입예상은 무난하지요? 무리하게 책정한 것은 없지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변한수위원

432페이지 지출 관계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인건비는 내가 따지지 않겠고 간식비를 1,000원해서 180일 곱하기 5명해서 9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간식을 합니까?

승환

김승환자무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근로자들에게는 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에도 그 기준을 넘어서 줄 수는 없어서 1,000원을 잡은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에서 간식비는 1,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하

최하변한수위원

3,000원을 주어야지 334페이지를 보시고 특근매식비를 재무과는 과장 인색한가 어째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요? 위원들이 깎고 그래야지 하나도 없어요. 5,000원에다 다른 데는 평균 20일씩 계산했는데 여기는 15일만 계산해 놓았어요. 여기는 일 안 하는 모양입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10일밖에 못 잡았는데요. 5일 늘어서 15일입니다. 이것은 같은 기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만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다 똑같습니다.

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위원.

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장현복위원

43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한 대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서두에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동사무소가 흡수되지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예.

기가

복사기가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개봉1동만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동도 3대 정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각 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속바기나 여러 가지 뭄품 구입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좀 주무부서에서 사전에 전부 다 계약하지 말고 예측되는 장비를 잘 관리해 가지고 대체할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모범적으로 다른 동에 있는 내용을 쉽게 얘기한다면 다른 동에 있는 내용을 개봉1동 것을 하나를 소개하면 전자복사기가 4대 있습니다. `98년 4월 23일 롯데캐논 것으로 구입해 놓은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지역을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구입하지 말고 대체품으로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묻습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각 동의 잉여뭄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해를 있도록 조회를 의뢰를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기능별로 좋은 것은 각 동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거의 노후되거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서 어려운 것들만 관리전환을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잉여복사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붕춘히 거희과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도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했는데 좋은 복사기가 있다면 관리전환을 해서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현복위원

예산 예비심사하는데 좀 더 바람이 있으면 2001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있는 재원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장관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를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내용 확인을 하겠는데요. 432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할 적에 매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하셨나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이것은 매년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석중위원

국·공유지재산실태를 우리 지역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삼사십년 되는데 20년처부터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언제부터 했느냐 이거예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이것은 법이 생기고 나서 계속 하는 것인데요. 몇 년도부터인지······

아마

아마김석중위원

오래전부터 조사를 했고 작년에 조사했는데도 집단이주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4,257필지를 조사를 했는데 구로구 내에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해 보면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구로2동, 3동, 4동 지역에 국유지가 편중되어 있고요면 그 외에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중위원

작년에도 조사하고 올해도 조사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조사할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일단 매년 구로2동, 3동, 4동 지역이 특별히 변함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사표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오조사를 안 해도 될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사진도 찍어야 되고 측량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석중위원

436쪽에 물품관리프르그램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390만원인데 인터넷 전산입찰 프로그램 2,291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아까 인터넷 전산입찰 프로그램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현재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품관리 프로그램이 종젠에 있는 기능 가지고는 현재 기능이 다양해 지고 뭄풀종도 다양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최선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39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변한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을 일시사역인부 간식비 1,000원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도 간식비를 1,000원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아신 것입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1,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해야 지 지금 공공근로자 간식비가 3,00원씩 계상되어 있야 요. 그런데 공공근로자 1,000원씩이라고 필요 없는 그런 얘기를 해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그것은 식비인데요.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세철위원

444쪽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기타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추행활동비 3,744만원 여기에서 세무관리과가 8만원씩 22명에 12월 2,100만원 동사무소 구로1동, 오류1동 제외 지금 작년부터 오류1동하고 구로1동은 시범동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8만원씩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으로 했는데 지금 작년에 6개월 했는데 금년 12월로 해서 1,632만원 했어요. 작년에는 6개월만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말로 동기능 전환이 다 되는 것으로 가상한다면 1년 동안에 오류1동하고 구로1동은 안 주었잖아요. 시범동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17개동이 동기능 전환으로 전부 자치센터가 구성되는데 세금징수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월 세무 담당직원한테 8만원씩 12달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부서의 직원에게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따라서 세무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이라도 그 담당업무를 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주로 세무직인데 그분들이 구청 부과과나 세무과로 들어 오면 어차피 세무직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동기능 전환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되더라도 내년도에도 어차피 해야 됩니다. 랫포괄적으로 세무관리과에서 인원에 대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동에서 세무활동을 하든지 구청에서 와서 하든지 업무활동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세철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10개동 1개 분소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이면 동기능이 다 된다면 오류1동, 구로1동은 뺏느냐 이거지요. 실제 10개동이 맞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동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담당업무별로······

래서

그래서신세철위원

작년에 6개월치를 주었는데 12개월을 주잖아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작년에 6개월치 계상을 해 놓은 것은 동기능 전환이 하반기에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6개월만 부분 계상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현재 동사마소 세무업무를 하는 담당직원들은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작년에는 6개월 올해는 12개월치를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2개동을 뺀 것이 아니라 전체 동이 동기능 전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행정직도 세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9개동이 되어야지 2개동을 빼냐고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지금 오류1동하고 구로1동에서는 세무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가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동에서 안하고 구청으로 오는데 단지 우리가 세무관리과에서 잡아 놓은 것은 어차피 세무직이 들어 와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그분들이 오면······

료에

자료에신세철위원

세무관리과 22명 12개월하고 밑에 내용을 간단히 써 가지고 행정직이 오면 세무관리과에서 준다고 해 놓아야지 동사무소로 구분해 놓으니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동기능 전환이 완전히 안 되고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알기 쉽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작년에는 6개월이었는데 금년에는 12달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매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기능 전환이 하반기로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는 동으로 표시를 안 하고 구로 표시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동에는 6개월 주고 나머지 인원은 구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동료원도 헷갈리고 두달에 한번씩 주고 작년 예산을 보면 구청은 매월 주었고 동사무소는 6개월만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 프린트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거예요. 설명서가 정확하면 제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명시를 정확히 해 주어야 이해하고 괜히 물어 보는 일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444쪽에 포상금이 1,17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과장님이 볼 적에 포상금 제도가 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성과가 많이 있어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포상금이라는 것이 메리트라는 것도 있지만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세금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받으라는 것으로 이것을 신설해 가지고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포상금 실시한 이후라도 그렇게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주어서 일을 시키면 세무징수하는데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자동차 체납자료를 받아 보니까 5년동안 한 100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도는 사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 지나면 전부 다 결손처분할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지금 자동차가 주로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 주위분들도 자동차 하나 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해 가지고 뭐 시동생한테 주소 옮겨 놓고 그래 가지고 체납이 많은데 자동차 일단 체납이 되면 관련 자동차 등록업무에 압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한 자동차에 10번, 20번 되는 것이 압류가 되어 있기때문에 시효소렬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80년대것까지도 시효소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굉장히 많고 따라서 누적된 체납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좀 공만 원들이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차원에서 이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들여서 이것까지 해 주면 징수하는데 실적이 나아져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상금 제도에 대해서 예산을 해 준 것도 빛이 나고 하는 것이지 실적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 뭣하러 예산 낭비시키고 1,200만원씩이나 예산 세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는 포상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체납이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과년도 고질체납 때문에 아무리 징수해도 안 올라가는데 서울시세 체납같은 경우도 비요가 안 됩니다만 목표가 45억원이었는데 이미 목표달성을 해서 징수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 직원들은 체납시세·구세든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 말씀하세요.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체납독련 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 예산이 감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17개 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왜 작년에는 체납독려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했는데 이것이 10만원씩 더 올렸지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데 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세무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세수입이 일반지방세 같은 것은 법정세율에 의해서 노력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뮤추진비를 우리 25개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외수입을 받는데 업무활동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지원을 해서 좀 더 금년에는 세외수입을 43억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체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데

좋은데김경훈위원

이것이 지금 시상금 보면 상반기 6개 부서 하반기 6개 부서인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25개과에 주고 도 시상금은 시상금 대로 6개 부서면 12개 부서예요. 그러면 한 반는 정도 부서가 이 시상금을 받게 되는데 또 체납독려 업무추진비를 10만원씩을 올려주고 전부 무슨 직원들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어디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가게 하려고 으기다 붙이고 져기가 붙이고 하는 것 아니예요? 특별하게 20만원씩 지금까지 지불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업무를 보는데 에 특별하게 가격상승이 크게 됐다든지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와 명분도 없이 무조건 동사무소가 없어지니까 돈이 남으니까 더 갖고 간다 이렇게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답변 필요 없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43억원을 더 증액했다고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34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변한수위원

속기록이 있는데 똑바로 답변하세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정확한 수치를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변한수위원

43억원이랬다가 34억원이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우리 전체 예산의 몇%를 자치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구 전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전체변한수위원

2001연도 예산중에서 세외수입이 몇%나 차지하냐고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27.63%가 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32.13%예요. 세외수입이.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도 전년도 예산보다도 이렇게 세외수입이 33억 5,9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립도를 높이고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전 부서에서 부구청장 주재하에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라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변한수위원

143페이지 보세요. 재산세가 7억 6,400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종합토지세는 왜 약 1억 1,000만원이 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재산세는 내년도 아파트가 4개소에 2,8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7억 414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추계가 됐고요. 종토세는 해마다 공공용지화 되는 것 감소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442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이야 예산에 계산했다가도 덜 쓸 수도 있고 모자랄 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나가는 돈이 우편료로 나가는 것이 약 2억 3,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공공요금 1억 4,200만원하고 443페이지 체세독촉장 등기 동기능 전환으로 우편송달 이것이 약 9,200만원 엄청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모든 우편료를 세워 놓았으면 제새공지서는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냥 통장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우선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2억 4,000만원이 아니고요. 1억 4,000만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동기능전환 때문에 1,100만원 정도 드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지금 모든 세금고지서 용지는 통장들이 직접 배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입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지금까지는 편의상 직원이 했던 것으로 독촉장은 현년도 접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만 동직원이 통장님들을······

절대

절대변한수위원

통장을 안 거치는 거지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해서 동사우소에 일절을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끝났어요? 다음은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지금 공요금 제새공과금 우편요금이 1억 4,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과오납환불 통지가 매월 400건씩 연 하면 5,000여 건 정도 한 600만원 되는데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왜 이렇게 발생되는 것입니까? 줄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부과과 소관 사항도 있겠지만 우편요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오납발생이 문제겠지요.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왜 꼭 400건씩 매달 발생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사실 저희 착오도 있지만 세무서 착오,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합산의 착오 또 주로 이중납이 됩니다. 낸 사람이 잘을 모르고 또 내고 이런 것 해 가지고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고 나서 등기를 할 때 과오납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고 또 기존에 과오납이 매월 400건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400건 내에는 기존 과오납이 됐던 분이 찾아 가라고 해도 안 찾아 가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 400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중복되겠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각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보통 30만원 큰 데는 33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직책수당으로 8만원씩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이름을 붙여서 각 과에 또 30만원씩 주고 있단 말이에요. 동사무소는 안 보냅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내년부터는 안 보낼 것입니다.

이동영위원

업무추진비가 결국에는 60만원이 되네요. 그리고 또 보면 포상이 있다구요. 1.5%, 0.5% 있다구요. 그러면 결국에 세금 못 낸 사람 가까스로 세금 체납한 것을 냈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낮게 내서 이자를 못 받았는데 이것저것 다 먹어 버리고 여러 분들이 없어도 원칙은 그 사람들이 내야 되요. 홍보해야 될 것 아니예요? 봉급 받고 봉사하고 친절해야 되는데 세금 낼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지 않고 있다가 포상금이 생기니까 그때 거두어 들이는 것 아니예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포상금은 사실상 시비보조 차원이 있는데 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개인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으면 이행강제금을 안 냈을 때 압류하고 또 일절 조사해서 이런 것을 할 때 기존에 세외수입 체납을 받기 위해서 또는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의 계획을 세워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서가 있고 필요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체납이 몇 십억 몇 억 되는 데는 많이 되는데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개인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데 들어 가는 돈을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동영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에 보니까 체납한 것 우리 공무원들이 몇 번 더니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놓아 두었다가 포상금이 있으니까 더 열을 내고 받아 가지고 제주도도 가고 해외도 가고 이래서 신문방송에서 떠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자부에서 한 것이 법에 제촉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주민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저희는 지난번에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을 갔다 왔습니다. 80명 좀 못 되게 갔다 왔는데 저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각 구에서 수련원을 작년 시세체납 포상금에서 일부 8,900만원 정도 사용해 가지고 80명이 2억 3일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은 토요일 휴무 때 금요일 오후에 한 나절을 이용해서 일요일날 왔습니다. 외국도 가고 해서 몇 천만원 되다 보니까 여론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장현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장현복위원

44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과별 용어를 정의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세무관리과는 특근급식비로 해서 5,000원 21명 12월 1,8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 예산서에 있는 표현이 재무과는 특근매식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는 특근급량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회 통념상 특근이라고 그러면 휴일날 일을 한다든가 토요일날 오후에 일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특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특근매식비에서 5,000원 21명 12월은 한 달에 반 이상은 특근하는 우수한 직원들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표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 보면 특근급식비 출장여비는 21명이 나와 있는데 바로 444페이지 보면 세무관리과 특정업무활동비라고 해서 2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용어 차이는 예산과에서 정확한 세세목에 대한 것으로 정의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뜻은 같은데 조금 표현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현복위원

우리 과장께서 건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근에 필요한 급량비인데 아까 22명에 대해서는요. 특정업무 활동비거든요. 그래서 세무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정원이 21명입니다. 정원은 21명인데 포괄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포괄로 잡혀서 저희과에서 1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 세무업무활동을 하는 뜻에서 그분도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된 것입니다.

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특근급식비 출장여비가 21명이 급식비는 15일 여비는 20일 이것이 21명이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김찬중위원장

세무관리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2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부과과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제반경비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 공히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2001년도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작현 예산서 476페이지인데 금년에 300페지이입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은 다 비교대조해서 문제된 항목에 대해서 따지고 설명을 듣고 증액이냐 삭감이냐 이런 시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반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고지서 등 인쇄비해서 신고납부용이 있고 그 다음에 OCR고지서 봉합용 이것이 작년에 보면 3만원에 150박스 450만원입니다. 그런데 5만원에 250박스 1,250만원 약 1,200만원이 증액이 많이 되고 또 어떻게 단가가 3만원에서 5만원 2만원이나 100% 가까운 금액이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박스가 늘어 나면서 단가도 올랐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알아야 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알도록 설명해 보세요.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신세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OCR고지서는 신고납부용입니다. 단가는 200박스했는데 한 박스에 1,250만매 정도 들어 있습니다. 단가는 한 3만원 정도해서 단가계약 하고 OCR고지서 봉합용은 작년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일반 정기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송달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에서 일괄 봉합용 엽서로 해 가지고 고지서를 우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으로 박스당 5만원으로 해서 한 박스당 1,500매가 들어 가거든요. 그것도 단가계약된 단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세철위원

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OCR고지서가 봉합용이 따로 있고 OCR고지서가 별로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용도가 아니고.

신세철위원

신고납부용하고 봉합용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단가문제도 있고 또 박스가······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그런데 OCR고지서는 여기에서 하는 것은 낱장으로 해서 게 나가지만 봉합용은 풀칠해 가지고 엽서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김찬중위원장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각 과에 전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예산 올린 것이 전부 다 10% 이상 15%, 20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유난히도 부과과만 일반행정비는 기구가 축소되어 가지고서 이해가 가는데 일반운영비도 1,200만원 감해 가지고서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부과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은 세무종합전산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쇄비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품목은 과감히 삭감을 했고 일반운영비 예살점갈해서 거기에서 공공요금에서 면허세가 내년에는 아마 자동차세에 따른 세가 과장하다고 해서 면허세가 내년에는 송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한 8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건이 되다 보니까 그 공공요금이 감소가 됐고 자산취득비가 각년에 텔레비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565만원이 작년보다 감편성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세가

면허세가류근무위원

내년에 된다고 보십니까? 확실합니까?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안 됐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중위원님!

저도

저도김석중위원

그 질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역시 그러면 452쪽에 기타 업무추진비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도 그와 같은 내용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부서운영추진비는 30명은 30만원입니다. 거기서 5,000원씩 초과정원이 6명이거든요. 그래서 33만원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부과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영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452쪽에 보면 세종합전산소모품 1,242만 9,000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을 한꺼번에 1,200만원 해 놓으니까 예산이 과장께서는 이것이 최소로 축소해서 했다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대충 해야지 다른 과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좋으신 질의입니다. 당초에 세부적인 내역을 내 놓았는데 빠진 사항 같습니다. 세무종합전산 소모품 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인데요. 빠져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들어 가야 되는데 올릴 때는 내용이 들어 갔습니다만 예산과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토너가 LP3250이 14만 8,500원씩 10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2개 필요해서 296만원 정도 토너 OCR7000이 29만 7,000원인데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94만원 드럼이 LP3250이 44만 5,500원인데 10대거든요. 그래서 44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은 프린터 한 대당 보면 LP3250은 월평균 1개가 소요되고 드럼 LP3250은 0.5개가 소요됩니다.

니다

됐습니다이동영위원

. 다음에는 몇자 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것을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갑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훈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464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건축물대장전산화 대사인부과 4명인데 이것이 지적과에 기능직이라든지 기존 직원이 하면 안 돼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축물 대장이 11만매가 있습니다. 10만 2,000매가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물량 대로 지침이 와 가지고 인부임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자꾸김경훈위원

이런 사람들 쓰되면 잘못하면 이것이 상용인부과가 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인원감축하는데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라는 생각 안 들어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늘어난다 그런 시각보다는 특수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 기본취지가 뭐냐하면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이러한 용도 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라인 등폰도 발급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92년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존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인원이 감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465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디오 프로젝트 스텐드형 스크린하고 해 가지고 신규 취득으로 해 놓았는데 전산교육장에 빔프로젝트가 있지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것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그것을 활용하면 안 돼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것은 이동식이 아니고요. 고정식이고 저희들이 쓰는 것은 이동식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 하나고 없고요. 처음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목적은 개별공시지가 화상회의를 여태까지는 1년에 한번씩 하던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세번하고 그러다 보면 토지평가위원회서 1년에 다음부터는 7,8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15명인데 보통 한 사람한테 자료를 만드려면 A4 분량으로 3,000매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1년에 7, 8번 하다 보니까 용지부담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평가사들이나 심의위원들이 현장감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로 현장을 찍어 와 가지고 화상에 담아 가지고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빔프로젝트라고 합니다만 효과도 상당히 높고 금년에 두 번 해 보았습니다만 회사에서 좀 교섭을 해 가지고 빌려다가 해 보니까 평가위원들 말씀이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하고 도면만 보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서 실감이 있고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금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 임대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한번에 35만원 내지 4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구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입을 처음에 망설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봐서 용지라든지 시간절약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노트북도 옥외용이에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노트북은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가상황실에서 조사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39개 항목을 특성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노트북에 담아 가지고 보통 심의할 때 3층 기획상황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다 옮겨 가지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기존에 있는 일반 PC로 대체가 안 돼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이동을 해야 되고요. 할 때마다 컴퓨터를 바꿔서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요. 또 자료를 저장하는데도 노트북이 상당히 필요하고 현장에서 사진 찍어 온 것을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그 자리에서 쳐 가지고 입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뭐든지 신형에 나오면 사서 쓰면 편안하고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될 사항을 자꾸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비디오프로젝트도 빔프로젝트로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한번 활용하게끔 해 주어 가지고 바꿔라 해서 이것 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토지관리정보화 체계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구는 선정을 해 가지고 지난 10월에 기획상황실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때 기계를 가지고 와 가지고 토지관리정보화 체계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토지관련 제증명은 전부 온라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건설교통부에서 와 가지고 기계 가지고 설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실용성이 있고 효율성이 좋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이지 위원님들 말씀같이를 업체에서 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방침을 받으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지만 여러 번 생각해 본 결과 이것을 구입해서 지가심의하는 것이 구민의 재산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도입을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462쪽을 보세요. 지적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구로구토지평가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본회의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류근무위원

좀 설명해 보세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본회는 뭐냐하면 구 조례에 있습니다만 15인 이내 평가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구성을 말씀드리면 평가사들이 4명 세무사 2명 그 다음에 구로재산세과장 관계공무원해서 14명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심사를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가대상 업무가 약 4만 5,000필지가 되다 보니까 그날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제약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지가가 상당히 변동이 높다든가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고 이의신청이 된 토지에 한해서는 지가를 조사하는 담당공무원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세무사하고 평가사하고 그야말로 실무적인 토의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또 합니다. 본회의에서는 포괄적인 사항만 전체적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하고 본회의를 해서 하고습니다만

의는

본회의는류근무위원

연 7회를 합니다.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2000년도에도 7회 했습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금년에는 지가공시법이 개정됐지만 1월 1일하고 5월 1일것만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7회를 안 했지만 내년부터는 7회 예상인데 내년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개발부담금 부가를 2건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토지가격을 산정하려면 구로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7회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본회의하고 소위원회하고 통합할 의향은 없어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법률적으로 통합을 해도 별 하자는 없습니다만 업무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류근무위원

구청에 각종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이 얼마인줄 아세요? 6억원이 넘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 하는 것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요. 그리고서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심의하는 것인데 본회의 따로 하고 소위원회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을 갖다가 물쓰듯이 쓰려고 하는 것인지, 법에 의해서 그래요? 어디 법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있습니다만 소위원회 두는 것을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구 조례에 해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당이 5만원씩 나가니까 예산이 지출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업무의 지가공시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토세 부과업무가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 5만원 예산을 절약하는 것보다 소위원회서 구성해서 구민들의 지가업무에 대한 민원을 줄이는 것이 업무의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내년 2월 28일자로 업무가 폐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넣어 놓았습니다만 아마 한 번 아니면 두 번 운영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은 전문성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위원들 짐의에 답변 외 보충설명까지 해 주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배우는 입장 같은 심정이 듭니다. 타 과장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하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과장님하고 실제 전문성은 없는 것입니다. 수족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데요. 수족관 유지관리가 구민봉사과에서 지적과로 간 것으로 아는데 구민봉사과에 수족관 유지비가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구민봉사과에 수족관 유지관비가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산출근거가 과장님하고 전문성은 없는 것이지만 월 20만원씩 유지하기 위해서 산출근거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먼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수족관은 제1민원실하고 제2민원실하고 3개가 있습니다. 2개가 저희들이 하는데 작년 예산까지는 구민봉사과에서 일괄 관리를 했습니다만 수족관 2개가 저희들 과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3개를 합쳐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저희 과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신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산출근거는 자료준비를 잘못 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신세철위원

구민봉사과는 화분관리가 120만원 몇 개인지 모릅니다만 1층에 가면 내방객을 위해서 멋있게 잘 해 놓았는데 20만원이 더 들지 몰라도 구민봉사과하고 지적과하고 두 과를 비교할 때 화분도 한 달에 10만원씩 드는데 수족관은 살아있는 고기를 키우는데 20만원 가지고 되겠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수족관 관리는 금년도 예산이 약 17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30만원 추가해 가지고 10만원씩해서 20만원 하는 것으로 해서 책정을 했고요. 화분관리 단가가 구민봉사과하고 우리하고 차이 나는 것은 물론 구민봉사과는 생화를 주로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구민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냉방기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생화가 빨리 상하고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지난번 여름부터 조화를 많이 갔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화하고 조화하고는 차이가 나고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지적적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예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찬중위원장님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4억 1,4777만 3,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78%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04억 7,877만 2,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43.7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 9,799만원과 국고보조금 60억 2,667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63억 6,310만 4,000원을 편성하여 124억 8,777만 3,000원이고 지역경제과는 도시가스기금 중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2억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204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227만 8,000원을 편성하여 2억 43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억 302만 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수입 9,708만 1,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사용하여 5억 10만 6,000원이며 청소행정과는 경상적 세오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기타수수료 21억 5,98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6,277만 2,000원을 편성하여 22억 2,257만 2,000원으로 생활복지국 세입 총예산은 154억 1,477만 3,000원으로 2000년도보다 67억 5,643만 4,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예산 중 경상적경비 5억 1,787만 8,000원 보조사업비 98억 1,507만 2,000원과 자체사업비 46억 5,630만 생활보장 기금 2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가정복지 예산 중 경상적경비 4억 5,256만 7,000원 보조사업비 84억 9,2583만 3,000원과 자체사업비 32억 7,476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과 반환금 233만 9,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10억원을 실업대책 관련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여 285억 1,150만 4,000원이고 지역경제과는 경상적경비 1억 1,981만 7,000원 보조사업비 741만 2,000원과 자체사업비 1,152만원 예비비에 배상금 등을 400만원 편성하여 1억 4,274만 9,000원이며 환경과는 경상적경비 2억 4,311만 6,000원과 자체사업비 2,278만 1,000원을 편성하여 2억 6,58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59억 257만 5,000원 경상적경비 15억 1,536만 7,000원 자체사업비 40억 2,768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 1,3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115억 5,862만 2,000원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총액은 404억 7,877만 2,000원으로 2000년도보다 123억 2,35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특별회계 부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86억 1,591만원으로 2000년 대비 182.41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55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86억 1,04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 550만원 보조사업비 86억 941만원 예비비 등에 과오납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여 2001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6억 1,591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55억 6,50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입예산안은 154억 1,47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비하여 78.03%인 67억 5,64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생활복지국 과별 증가율도 구 일반회계 세입니까? 증가율인 15.38%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가스기금의 일반회계로의 내부전입금 2억원이 계상되어 지역경제과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404억 7,877만 2,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예산 1,198억 6,957만 3,000원의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43.77%인 123억 2,35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증가가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86억 1,59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 6,504만 9,000원 증액된 것이며 예금이자 수입 15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200만원 잡수입 200만원 시비보조금 86억 1,041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6억 1,591만원이며 의료비로 86억 916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는 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

481페이지 보세요. 민간자본이전금에 구로종합사회복지과 버스구입 4,16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48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위문 10만원씩 2회 110% 2,86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우리 운영비로 25만원씩 계산했지요? 작년도 예산에는 운영비를 얼마씩 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했습니다.

변한수위원

25만원에다 또 위문금은 추석이나 설날 이런 때 구청장이 다니면서 1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라리

차라리변한수위원

주려면 운영비에 10만원씩 더 넣어서 35만원을 주지 이것이 잘 됐나 한번 봐 주시고 49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합산하면 안 돼요? 왜 따로따로 해야 되나 설명해 주세요. 경로당·어린이집 냉방기 정수물품 신규취득인데 경로당이 지금 몇 개소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121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158대를 구입하는 것은 왜 158대 해 놨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데가 있고 또 경로당은 남자·여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구립경로당은 몇 군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24군데입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구립경로당은 몇군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24군데입니다.

변한수위원

495페이지 작년에 복지기금으로 5,000만원씩 해 주었지요? 이번에는 1억원씩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먼저 481페이지 버스구입 문제 이것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현재 버스가 한 대 25인승이 있습니다. 내구년한이 도래했거든요. 1일 이용인원이 약 1,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지역일대에 수용인원이 너무 작아서 부담금 20%를 포함해서 35인승으로 해서 이번에······

변한수위원

위탁관리하는 거 아니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위탁관리하는 장비는 시비나 구비나 구비로 해야 됩니다. 486페이지 경로당 위문과 490페이지 운영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먼저 설명드리면 매월 전기라든지 필요한 비용을 쓰기 위해서입금시키는데요. 비용이 저희들이 인근구에 못 미쳤습니다. 월 인원수나 시설면적에 따라 가지고 지원했는데 15만원에서 약 2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내년도 물가상승율을 봐도 조금 이번에 상향조정 시킨고요.

만요

잠깐만요변한수위원

. 경로당에 연료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운영비 속에서 전기료·수도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전기료·수도료 기타 TV시청료 또 여러가지 들어 가는 것이 많아요.

대략

대략변한수위원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노인들이 와서 작게는 일이십명이 오고 많게는 삼사십명이 와서 하는데 운영비가 결코 많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작년에는 왜 그렇게 적게 주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에도

작년에도변한수위원

충분히 조사를 해서 편균치를 내 가지고 전기료·수도료 공공요금 나가는 것 계산해 가지고 적합하게 줬어야지, 왜 안 주고서 이제와서 선심성인 것처럼 한꺼번에 50%씩 올리면 되겠어요. 됐어요. 또 다른 것 설명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위문관계는 연례적으로 설추석에 별도로 주는 것보다는 때에 즉시즉시해서 과일이라도 한상다 사다 주는 것이······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방법을 어떻게 하냐니까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동장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1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시설방할 때 그 인근을 잠깐 들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말씀드릴께요. 이 돈을 마치 어느 특정인이 판공비를 가지고서 위문하는 식으로 가서 인사하고 정당하게 예산에 반영된 것은 노인정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노인정에서 우리한테 오는 몫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어느 누가 와서 일금 10만원 주고 갔다, 추석에도 오더니 이번에 또 왔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도 이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운영비에다 더 합해서 35만원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494페이지 경로당·어린이집 냉방기 정수물품 신규취득 15평형 94만 3,800원 181대 이 내용이 경로당에 158대 그리고 어린이집에 23대 해 가지고 181대입니다. 경로당은 158대 중에 구립이 38대 사립이 120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구나 또 타구에 형평을 맞추어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데도 있지만 사립까지 전체적으로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변한수위원

다 구비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마치

자그마치변한수위원

1억 8,495만원 노인기금에서 TV나 운동기구 소화기 같은 것은 얼마든지 거기서 집행해도 될텐데 본예산에 자꾸 넣는 이유가 뭐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원천적으로 원글은 쓰지 않고요. 이자만 가지고 쓰는데 이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 한해동안는 16%까지 있었는데 요즘 8%밖에 안 됩니다. 이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이 찰 때까지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에

노인정에변한수위원

자주 가시니까 알겠지만 노인정에 에어콘을 사 주려면 한 노인정에 두 대씩은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인정에 들어 가면 아래층에는 할머니방 2층에는 할아버지방 또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도 벽을 막아 가지고 한층은 할아버지방 한층은 할머니방 한 대씩 사 주어서 어느 방에 안 넣어 주면 문지가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계상한 것은 1개소에 여자노인분들 남자노인분들 방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이 숫자가 1개소에 2대씩 사 준다는 얘기네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관내 경로당에는 고척동 지역에 26대가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항관리공단에서 그 지역에서 비행기 소음 때문에 해 주어서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적으로 아파트 단지 이런 데는 기부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우리 구립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립경로당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서 거기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여기 다 포함된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자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비에서 에어콘 사 주고 있는 것 다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경로당은 지어주면 그것으로 끝나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자치회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분야도 조사과정에서 지원이 안 되는데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변한수위원

158대 중에서 몇 군데 들어 가는 거예요로 2대씩 들어간다면 한 75군데······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됩니다. 개중에 한 대만 있는 데도 있고요.

변한수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왜 1억원씩 또 이것은 쓰는 것이 아니지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98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10억원 목표로 해서 했는데요야 당초 첫해 `98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해 이웃돕기기금에서 7,000만원 2000년도에 5,00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예산부서에서 해 주고 금년에는 어느 정도 1억원은 해야 되겠다해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기금이 모아져야 되는데 금년에 작게 해서라도 기간이 연당되니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

장현복위원입니다. 475페이지 청소년 농촌봉사활동 업무추진비 5,000원 100명 1회 40만원인데 이것이 5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식비하고 간식비만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이동방법은 무엇으로 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버스 임차비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장현복위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대상은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파주에 에덴장애인 복지관하고······

아니

아니장현복위원

, 여기 농촌봉사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인근 농가에 가서 일을 할 수 이ㅆ도록 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혹시

혹시장현복위원

학생들한테 다녀와서 소감문이나 성과나 있는 내용을 파악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날 해 가지고 결과가 있었는데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있지요? 금년에 2회 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날입니까? 사회복지의 날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9월 7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공포를 해서 그 날짜를 기념해서 사회복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저는장현복위원

사회복지쪽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수급자를 위한 예산인지 최일선에서 그러한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회복사를 위로해 주고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내용을 파악해를 보니까 전부다 추진비에서 100명 정도 계산해서 총액이 193만원 정도 홍보물 강사료 이런는 것으로 포함해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이런 내용도 사회복지의 날이라 하면 그런 내용에 맞게 참여자나 수급자나 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께하는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생각되면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해서 2만원 1,300명 약 2,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어떠했습니까? 최근에는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 좀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참고하셔 가지고 금년 실적이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노인생일상차려주기는 꽤 오래전에 시작을 했는데 방법이 자원봉사자들이나 동사무소 부녀회를 통해서 생일상을 차려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현금으로 생일을 되는 날에 통장으로 입글을 시켜줍니다.

바로

바로장현복위원

그 문제가 내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모동에서 실시하는 날 가봤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가봤는데 생일상 차려주기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생일위로금이라든가 이런 내옹으로 예산을 편성하든가 생일상 차려주기 그런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479페이지 자활후견기관운영비·자활지원센터 운영비 시설비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예산을 구로구 자활지원 비취업 대상자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중에 말씀하신 사활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취로사업비를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명칭변경을 시켰고요. 작년에 13억원 했고 금년에 16억원 편성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비취업대상자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대상자가 있고 비취업대상자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전체 49명인데 취업대상자가 138명으로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 취업안내를 시켰고 비취업대상자가 353명입니다. 그중에 공공근로가 122명 취로사업하는 것이 119명 그 다음에 후견기관에 74명을 보내게 되어 있고 자활봉사 어려운 사람들 복지시설는 간다든지 일당 3,000원씩 받고 하는 사람들이 한 40명 그리고 정신재활치료가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74명에 내용은 자활후견기관에 가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로 판단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조금 낮은 사람입니다. 물론 정확히 구분은 안 됩니다만 점수별로 따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까지

거기까지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우리구로구는 시민센터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구로시민센터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기관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시민센터에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현복위원

판단하기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고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교육프로그램을 내용을 살펴 보면 봉제공동체 수출공동체 건물청소용역 공동체 이런 내용들이 관내 자활공동체 내용에서 사업내용으로 검토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는 70년대초나 적용될 사업내용이지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구로구 내용에 맞는 인근에 많은 좋은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모범적으로 후견기관이 예산이 투입되고 세금 투입될 내용이라면 본인한테도 보람을 느끼고 운영하는 주체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했으는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 자활공동 사업장에 시설지원 내용이 구비가 3,12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시설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활공공근로 사업장에 지원 시설애용, 시설비에 479페이지 보면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서······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시비포함되는 취로사업입니다. 항목이 틀려서 그런데 똑같은 취로사업입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어버이날 기념 효자 효부 상장 19명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표창장 19명이 19명이라는 것은 각동에 1명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각동에 1명씩입니다.

이런

이런장현복위원

내용을 보니까 표창장 하나에 6,402원짜리 하나 주는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은 파악 안 했습니다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효자 효부 상장은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할 때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상장 주고 10만원씩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보니까 다른 데서 표창이 엄청납니다. 상을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니까 효자 효부 기준에 맞는다면 적극 발굴하는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488페이지 경로이발관 운영 인건비에서 이발사 면도사 경로이발관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구로3동 종합사회복지과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장현복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20명 내지 23명 정도 됩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0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가 있습니다. 작녀니까 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2,000원이라는 이 내용이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밥을 2,000원이면 사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단가가 2,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장현복위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2,000원 가지고 밥을 한끼도 못 먹습니다. 가급적이면 바로 이런 예산이 현실성 있는 그리고 누과 봐도 예산에서 고민한 흔적이 나타나는 이런는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예산에 반영코자 확인하고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477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이것이 금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 과거에 하든 것이 명칭만 바뀌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사랑의 음료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두 가지 합해서 5,447만원이 들어 가있는데 타이틀이 궁금해요. 답변해 주시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옛날에 계속해 오던 것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생일상 차려주기 했던 것을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신세철위원

480쪽 재해보상금 피해정도가 대·중·소해서 작년에는 50만원해서 20명 중은 30만원에 작년에 20명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5명씩 줄었는데 2,000만원인데 금년에 950만원 1,050만원이 줄었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48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했습니다.

신세철위원

484쪽 고척1동 경로당임대보증금 이것 매년 올라오는 것인데 비싸지 않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비싸지 않습니까?

보통

보통신세철위원

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려면 땅 사야지 건물 지어야지 5억원 이상 듭니다.

어요

알았어요신세철위원

. 487쪽 교통골목을 할아버지 봉사료 작년에는 내용말고 52주에 1회를 했어요. 그런데 2회해서 금액이 두배입니다. 5,0008명 19개동 52주 1회 3,950만원 금년에는 5,008명 19개동 52주 2회 7,940만원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 봉사료 이것도 1회했는데 금년에 2회 했어요. 이것도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1회 해서 큰 문제없이 넘어갔으면 올해도 1회 하세요. 작년에 1회해서 문제가 있었냐구요. 그리고 494쪽 가리봉 1동 어린이집 비품구입비 작년에 50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또 5,500만원이 나갑니다. 언제 준공됩니까? 매년 비품구입비를 사줄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금년말에 준공이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만 전에는 IMF기간에는 위탁자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탁체에서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권리금 하고 해서······

저도

저도신세철위원

알고 있는데 그건 됐고 491쪽 위탁금 청소년독서실 운영보조금 6개소 작년에 2억 7,786만원이에요. 금년에 2억 9,631만 6,000원 증액이 약 1,846만 6,000원인데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보조 개소는 늘어나지 않고 6개소 그대로인데 왜 1,800만원 증액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7월에 신도림동에 독서실이 하나 새로 신설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여기에 기돈 6개소 내련 몇 원에 1개소 이렇게 해야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4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세철위원

그 다음에 492쪽 보면 관장·총무·관리해서 관리비쪽에서 관리비입니까? 관리인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관리인입니다.

년에

작년에신세철위원

4명이었어요. 작년에 4,750만원 인원은 하나 늘었습니다만 6,552만 1,800만원 인상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평균 그 다음에 호봉승급분제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신세철위원

작년에 99만원에 4명 곱하기 12달해서 4,750만원이었어요. 금년에 109만 2,000원이에요. 이미 인상된는 가격으로 5명 곱하기 12개월 6,552만원이 나왔는데 무슨 인상할 것을 감안한다고 그래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800만원 인상됩니까? 그 다음에 495쪽이요. 적립금 노인복지기금 작년에 5,000만원이었어요. 금년에 1억원입니다. 이렇게 배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98년도에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얼마씩 적립해 나가는데 작년에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5,000만원밖에 못 했거든요. 이 기금은 빠른시일 내에 10억원이 찰때까지 빨리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5,000만원 했는데 배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지금신세철위원

얼마있어?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3억 3,000만원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484페이지 보면 시책추인업무추진비 구민합동결혼식 행사에 구청장 기념풍이 들어 가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5만원씩이 올랐어요. 이것을 기념품에다 뭐라고 씁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상품을 타면 구로구로 해서 줍니다. 그리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주례를 안 서기는 때문에 일반주례로 하고 상품 줄 때는 구로구로 해서 줍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왜 여기는 구청장 기념품이라고 그래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주니까 구청장 기념품이라고······

김경훈위원

구청장 기념품이면 구청장 사비로 주어야지 무슨 소리를 해요. 구로구 기념품비, 전부 이러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보육아동 운동회하는 것은 시립·구립 이렇게 합니까? 사립도 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가장

사립은 별도로 하고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여기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사립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구립만 한 것입니다.

어요

알았어요김경훈위원

. 485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운영비가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단체 회장들이 남원시를 작년에 한번 초청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한번 와서······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좋아요. 구청은 구청대로 자매도시다 해 가지가 부르고 가고 그러면 여성단체만 해요. 각 단체 다 해야 되겠네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인센티브사업하고 보육시설 인센티브사업 신규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것은

이것은김경훈위원

시상을 누가 합니까? 현금으로 시상하지요?

윤희

이윤희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상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을 얼마나······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나가서 하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누가 꼭 시상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자꾸

자꾸김경훈위원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사업 하는 것이······

뜻은

뜻은김경훈위원

좋은데 오해 받 일을 예산을 잔뜩 들여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신규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구로구의회 해 가지고 구의원들이 가서 시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뚱한

엉뚱한김경훈위원

괜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 봐요. 내년도에 이렇하게 후년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요. 왜 이렇게들 해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좀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는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석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거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일반봉투하고 음식물 봉투를 나누어 주어서 예산이 5,500여 만원이고 2,785만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구에서 수거하는 봉투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에서 직접하는 구직영 지역이 있고요. 대행업체가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넣었거든요. 이것이 청소해정과에서 공공용 그런 저소득층에 해 준 것은 거의 대행업체가 떠안는 식으로 했는데 폐기물 관리 조례하고 지난 번에 통과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는 일반통투는 월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월 20ℓ씩 주관부서에 구미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이든 일반지역이든 관계없습니다. 봉투를 사서 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대행업체 것을 사엇주고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잘 시행하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자 관리비가 1억 2,14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아마 신경을 사회복지과에서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석중위원

481쪽에 보면 구로3동 종합사회복지관 외벽보수공사에 1억 9,600만원인가요? 멀쩡한 것 같은데 외븍보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멀쩡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한 10년 됐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층을 했고 작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고치는 것까지 해서 2억 5,000만원 들여 갔고 금년에 외벽공사까지 하면 깨끗이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총 2억 4,5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본인부담금이 한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목을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 이전에 대행사업비 일환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료위원께서 버스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한 대가 있는데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년한이 지나서 대체로 하는 것입니다.

김석중위원

그 다음에 486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위탁교육비로 보육교사 보수교육하고 승급교육을 하는데 800만원하고 1,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교육은 1주일 짜리이고요. 승급교육은 2주짜리입니다.

김석중위원

20명씩 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시키는 거예요옳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구립정부지원교사들입니다.

질의

질의김석중위원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491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가 37억 5,900만원인가요?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데 이것도 구립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구립뿐 아니라 민간도 포함되는데요. 민간은 영유아에 대한 간식비 그런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비는 인건비나 저소득 자녀 감면이 규정에 들어 가고 지금 거기에 보면 국고비율이 15%, 42.5% 42.5%로 비율이 정해져 있고 금액에 대한 것은 내시가 내려와서 정해져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석중위원

방과후 교실 기능보강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2개 정도로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50%를 주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를 내려줍니다. 내년도에도 2개를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찬중

깅찬중위원장

다음은 변한수위원!

다시

다시변한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혼자 오래한다고 해서 아까 중단한 거예요.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 2억 3,36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30개소입니다.

대개

대개변한수위원

건물년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10년 이상이 11개소 또 5년 이상 10년 미안이 12개소 5년 미만이 7개소입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수공사라는 것이 막연하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13개소에다 1억 8,2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 또 14개소에다 자그마치 2억 3,300만원 것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2억 3,000만원이라면 매년 돌아가면서 아주 오래된 건물 하나씩 다시 지어줘도 된다고요. 실제 이 내용을 다 답사를 해서 확인을 한 것이 있는지 이 소요액을 정상으로 계상을 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다 거치고 실제 견적을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것이 한 번 공사하는 어떤 것은 방수공사 제대로 하면 1억 8,000만원 중에 궁동어린이집이 약 5,000만원 정도 들었갔습니다. 내년도 2억 3,000만원 중에도 온수 같은 데는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2억 얼마라고 해도 실제로 금액이 10년 이상된 건물 하나씩하면 없습니다. 작년에 1억 8,000만원에서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보수비가변한수위원

연례행사예요. 그러면 한 가지 능곡어린이집 작년에 4,533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맞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년에

금년에변한수위원

능곡어린이집에 아스콘포장을 어디다 한다는 것입니까? 옥상이에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스콘포장은 입구에 들어 가다 보면 마당 같은데 돌맹이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얘들이 다니는데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화장실 보수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조하고 그것하고 합쳐서 해 주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작년에 정화조 보수공사를 할 때 완전히 마쳤어야지, 완벽하게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자그마치 4,500만원이나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정화조가 또 문제가 있어서 올해 또 올린다 물론 보수를 해야 될 때는 기술자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출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왜 능곡어린이집을 작년에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4,500만원 돈은 무슨 비스켓 값이에요? 그리고 올해 또 올라왔어요. 화장실문제로······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오래된 것은 좋아요. 작년에 보수할 때 완전하게 보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위원들이 이것을 추적해서 파내기 전에는 눈 딱 감고 넘어 가고 또 올해 보수공사 자그마치 2억 3,000만원, 내 동네 어린이집 문제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것이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보수비 때문에 큰소리가 나는데 능곡만 아니면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능곡을 2000년도 사업에 4,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다 해 주었는데 2001년에 또 1,600만원 올랜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두었다 해줘요. 사람 체면이 있잖아요. 작년에 5,000만원 가량 썼으면 한 2,3년 있다가 문제 있는 것 해 주면 모를까 이것 어떻게 올립니까? 얼굴 뜨거워서. 내가 능곡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작년도 어린이집 보수현황을 보세요.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기 안 갑니다. 어느 어린이집은 매년 몇천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해 주고 어느 어린이집은 비가 새도 안 해 준다 이런 말이 안 나올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디가 시급한가 꼭 올해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은 몰라도 또 보수를 하는 것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모든 준공검사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 앞으로 본청 예산에서도 맨날 구민회관 보수로 매년 수천만원씩 나가요. 청사보수비로 해서 몇억원씩 나가고 있어요. 똑같아요. 왜 관급공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다 절단나느냔 말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보수를 했으면 그런 것이 없어야지 다만 몇 년이라도 가야지, 계속 항아리에 돌던지기예요. 이것 예산을 올릴 때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중위원장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490쪽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비가 있네요. 보니까 봉븝은 시에서 나오고 우리가 보험료만 보태주는 것으로써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1억 9,763만 3,000원을 올렸네요. 총 몇 명을 했나요옳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24명입니다.

여기

여기이동영위원

24명이라고 있나요옳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안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480쪽에 보면 재해보상금 재난기금이라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치수과에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또 감사과에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정의를 하면 재해는 비가 오고 그런데 이중으로 줄 우려가 있도고 보는데 말씀해 주사고요. 496쪽에 보면 우리가 내년에 예비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잘 알게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괄호 해 가지고 국비·시비 해 놓으면 국비·시비가 얼마가 내려왔는지 구비를 10억원을 보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일을 시키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재해기금은 `98년도에 이웃돕기기금이 바꿔가지고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 긴급으로 여러 가지 재난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불이 났다든가 도죽이 들었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 가구단위로 어려운 사람이 발견이 됐을 때 동장에게 신청이 오면 그전에는 이웃돕기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어려운 가구한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동영위원

총 금액이 얼마가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2,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요. 금년도에 해보니까 840만원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줄여 가지고서 950만원 정도 내년에 세우면 되지······

이동영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쓰고 남은 것이 유용할 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로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 정리가 됐지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관계는 금년도에 시·국비 합해서 100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올해이동영위원

10억원을 구비로 세우면서 서울시나 구비가 얼나마 내려왔느냐······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얼마이동영위원

내려올 예정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국비가 24억원 그 다음에 시비가 12억원 정도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예산을 세울 때 10억원을 달라하면 우리가 몇십억원을 달라하면 우리가 몇십억원 가지고 우리구로구에 어려운 사람을 공공사업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계획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넣지 못하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내가 질의 안 하면 모를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김찬중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께요.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486쪽 경로당위문 해 가지고 2,86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제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는 경로당 위문하는 것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항목에안 맞다고 보는데······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일반적으로 위문이라든가 위문하는 사항 일반 개인한테 돈을 주어서 위문하는 사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찬중위원장

편성기준에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그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우리가 통념상 사회복장제도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나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한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용품을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사회보장적 수혜를 받을 장소가 아니잖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대상이 경로당이면 노인이니까 노인도 사회보장적 수혜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확인해서 한 것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시간에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