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1,015억 9,221만 1,000원 대비 9.2%가 증가된 93억 6,718만 7,000원을 증액 1,109억 5,93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7.6%인 69억 6,187만 1,000원이 증액된 981억 6,4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2%인 24억 531만 6,000원이 증액된 127억 9,4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2001년도 당초예산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도세징수의 대행에 따른 징수교부금 중 조정교부금으로 12억 3,281만 2,000원 세입조치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교부세 교부율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됨으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118억 4,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채무부담 사업배제 및 이자상환에 있어 금리인하요인과 채무원금 상환이 줄어드는 것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8억 5,824만 6,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22억 3,0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개발 문예 진흥사업을 위한 단종역사관 건립에 12억 원, 김삿갓 선양사업에 8억 9,300만 원, 군도 정비 및 교통소통대책사업을 위하여 84억 400만 원, 영월～삼옥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포함한 폐광지역 진흥지 개발사업에 32억 7,800만 원, 특히 간이급수시설 주민복지시설 사업 및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등 주민편의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6억 5,000만 원, 농어촌마을안길포장 3억 2,800만 원, 지역개발사업 35억 6,000만 원 등 총 4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영월군이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역주민들에게 재대출한 국민주택 채무가 이자 원금을 포함하여 48억 7,300만 원 중 현재 35억 4,100만 원 상환에 채무잔액 13억 3,200만 원을 2001년부터 갚아야할 상환액이며, 이 중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5억 5,400만 원을 일시상환할 경우 원거리 납부주민의 경우 주택은행에서만 수납하는 대출금을 인근지역에 설치된 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의 해소와 원거리 납부자의 연체이자발생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군과 주택은행의 채권채무관계 해소가 되고 담당부서의 시간과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폐광카지노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확포장 등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지원협의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를 모색하여 나가야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한 교부세가 2000년도보다 무려 24.4%가 증액됨으로 인하여 각종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단종역사관 등 문화선양사업, 관광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은 물론 영월의 기상을 다지는 새해의 설계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실과소별 예산안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금년도보다 4억 4,719만 6,000원이 감액된 93억 2,5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써 지난 해보다 84만 3,000원이 증액된 2,0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약 8%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650만 원이 감액된 2,7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 770만 원, 군정보고서 작성 200만 원,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작성 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보고서 200만 원, 군정현황 책자인쇄 700만 원, 군정현황판 보수 100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34만 원, 칼라프린터 유지관리 345만 원, 특근매식비 255만 원, 행정협의회 참석 급식비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1,020만 원, 기획업무 추진여비로 1,080만 원 해서 전년도와 같이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50만 원을 감액한 55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에 450만 원, 군정 특수시책 추진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4,8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군민 아이디어뱅크 시책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40만 원 금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전년도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영월군건설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4,827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6,82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인상분 약 8% 적용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244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8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20만 원이 증액된 6,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500만 원, 공공요금이 400만 원, 수당이 150만 원, 급량비 2,000만 원, 위의 세 가지는 전년도와 같은데 급량비를 작년도보다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산불대비해서 작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예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인쇄에 1,310만 원, 예산편성 야간근무자 급식비에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720만 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 수당에 2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196만 원이 증액된 2억 7,6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여비 등 시책추진여비 등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전년도와 같이 예산편성운영을 위한 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067만 9,000원을 증액한 14억 9,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전년도와 같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70만 원을 감액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등록 관련서식 인쇄,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쇄 등 각종 감사수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전년도와 같이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이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374만 원을 감액한 6,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보구입비, 법령집 추록구입비, 자치법규집 추록 인쇄,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선임료, 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 그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 법무회보 발간, 통계조사 소모품 구입,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 통계조사 특근매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를 전년도와 같이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23만 7,000원이 증액된 3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상하는 것인데 금년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2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관련 사진 및 비디오 촬영비, 행사용 물품구입 및 제작, 국제교류 추진 우편료, 공무원 교환근무추진 통역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를 전년도와 같이 500만 원 계상했고 국외여비를 국제협력추진 해외여비와 공무원교환근무 항공료 해서 전년도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로써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한 3,5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국제교류 추진, 국제협력 초청 인사여비, 공무원 교환근무자 체재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같이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전년도와 같이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데 일반운영비에 김삿갓 캐릭터 상품 중에서 판매하고 재고가 떨어진 부분을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 원, 그 다음에 캐릭터상품 의장 및 등록을 위해서 450만 원 계상해서 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여비를 전년도와 같이 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캐릭터사업 추진위원회 보상금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총 전년도보다 11억 1,501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56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확보율에 의한 경비 10억 원하고 봉급 앞으로 인상분에 대한 소요액 3억 5,000만 원, 기타 국비나 도비 추가부담을 대비한 사업비 예산 군비부담 예상액하고 자체사업 추가발생분에 대한 예상액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은 551쪽하고 552쪽의 읍면예산 총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1년도 당초예산액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000년 한 해동안 모자라는 재정운영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주에 감사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을 물론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이 예산편성을 주민이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외의 복지시설에 더 많은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에 보더라도 김삿갓 선양사업에 8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6억 5,000만 원, 농어촌마을안길포장 3억 2,800만 원 이랬는데 물론 다른 재원을 가지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김삿갓 선양사업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잠깐 총체적인 지적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집에서 밥을 해먹을 때, 아니면 식당의 반찬을 보고 한 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많은 반찬을 한꺼번에 해놓고 먹다보면 못먹는 것도 있고 또 안맞는 반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코 먹지 못했던 반찬과 입에 맞지 않는 반찬은 그 반찬을 만드는 과정에서 쓰였던 돈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단 말입니다.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지 말란 것입니다. 이제는 좀 지켜보고 어느 것이 더 필요하냐, 연차적으로 필요부분을 찾아서 해야죠. 한꺼번에 많은 과욕을 부리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인데 우선 지금 어렵게 사는 군민들도 있지만 살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지원해줘야 하는 기반시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선이 되어 줘야죠. 군민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런 선양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병행적으로 해도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연중 투자되는 예산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이상수도 사업이니 마을안길 포장사업의 비중하고 김삿갓 선양사업의 8억 9,000만 원하고 과연 기획감사실장이 예산편성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쪽에서 군정방향이 잘못 집행 되어가는 일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점은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최소한 사전에 각 실과 참모들 회의든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료를 받을 때 좀 지양할 부분은 지양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기본방향이 서있으면 서있는대로 해줘야죠. 군민을 제쳐놓고 다른 쪽에 자꾸 투자를 더 많이 하니까 어느 때때마다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들은 얘기지만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오셨을 때도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은 하지 말라고 지사님한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익은 실질적인 수익은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군민의 혜택은 줘야 되잖아요. 지금 영월군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요.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물론 지적은 되고 또 나중에 예산삼의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양해 줘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말입니다. 10년 동안을 지방자치가 운영이 되고 수 없이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것인데 군민을 먼저 위해달라 말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도 힘듭니까. 군민이 잘 살아야 낯도 내고 다 필요한 것이지, 군민이 허덕이는데 무슨 낯 내기가 필요한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짜증스럽다 이겁니다. 하여튼 지양할 부분은 분명히 지양을 해서 바꿔주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영월군 건설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인데 군정질문시간에서도 본위원이 이런 허구한 계획수립때문에 군수님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것도 10년동안 세워놓으면 뭐하냔 이겁니다. 지난 10년동안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냔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계획수립은 필요해요. 현재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편 나쁘게 생각하면 행정이 살기 위해서 만드는거예요. 자기네 살기 위한 방편에서 계획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중에서 세부계획도 안세워놓고 지난 10년동안 지냈다면 이런 것은 변상을 해야 돼요. 기본 아웃라인만 정해놓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어느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런 용역에 좋은 설계 나온 것을 이행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이런 용역비를 지불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지난 것은 지났다고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동안의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세워서 운영할 것인지 지난 10년처럼 아웃라인만 큰 덩어리,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허구하게 세워만 놓을 것인지, 실제 영월군 발전방향을 우리 지침서에 의거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거라면 하지 말란 말입니다. 실장님 이 용역비 1억 원에 대한 앞으로의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포괄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런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건설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추진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장기계획을 세우다 보면 제대로 계획된 것이라도 각종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되고 사장됐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영월군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물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반영하는데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한 쪽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도계획이 3차 계획이 끝나고 국토계획은 4차 계획, 거기에 의한 도 계획이 3차 계획, 저희들은 이번에 2차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장기계획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이라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군정질문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거기에서 영월군을 개발하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나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58쪽에 보게 되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문변호사 수당을 어떻게 지출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에 관해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관해서 변호사 선임료도 말씀하셨는데 변호사 선임료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 분한테 수임을 줬을 때, 변호사 선임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료이고,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들이 연중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기 2년 정도 해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을 해놓고 위촉할 때 월 얼마씩 준다 이렇게 딱 정해져서 위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그 분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당이 지금까지 계속 지급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읍면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이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읍면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5개읍면은 서있고 4개읍면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읍면은 읍면장님이 신경을 안쓰고 관심이 없어서 안올라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아서 올라오지 않았는지, 또 해당지역의원이 전혀 신경을 안써서 계상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읍면예산을 시설비 같은 것을 세우면 아홉 분의 의원이 있으니까 형평에 맞게 세워 주고 서로 기분좋도록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많게는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크게 세운 곳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실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하셨으면 다음 수정예산이 올라올 때 빠진 읍면은 해당지역 의원님이나 읍면의 의견을 물어서 계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예산 시설비의 형평성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안갖고 여기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이 사업이 꼭 읍면에 다만, 본청에 할 수도 있고 1억 5,000만 원 이렇게 본청에 세워도 관계없겠습니다만 다행히 읍면에서 들어온 데는 여기에 세워졌고 안 들어온 데는 빠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읍면에 어떤 사업을 할 때 형평성을 맞춘다 이것보다도 전면적으로 영월군의 사업이 예를 들면 이 사업 외에도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본청에 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검토를 한 번 해보긴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윗 분들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공무원 교환근무자 체재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교환근무를 해서 우리군에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환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환근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일본과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군에서 그 지역 현에서 하고 있는 행정시책들에 대한 저희들의 벤치마킹 이런 부분하고 또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는 그러한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가로등 설치비가 있는데요. 그 가로등이 어떠한 가로등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도 지금 시설되고 있거든요. 태양열인지 아니면 전기를 이용한 가로등인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전기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열에 의한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기로 계상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태양열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우리 영월군에서도 심도있게 연구 내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태양열 에너지에 의한 가로등은 전기 설치비와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요. 다른 시군에도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엄청나게 재정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치한다면 이러한 부분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5,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하는데 실장님 입장에서 2001년도는 1억 원을 가지고 임의보조를 했을 때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원을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전액을 다 확보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하면 작년도보다 연말에 체육행사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도 단위 지사님 무슨 대회, 테니스대회라든가 축구대회라든가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전년도보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출전하는 경비를 사실 보조금에서 거의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연말에 와서는 조금 부족한 현상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부족하지 않나 예측은 됩니다만 일단은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이 더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것인데 이런 돈들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다른 예산들은 경상적경비나 다른 일반행정비에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한다면 이런 부분은 그것보다 앞서 절감해줘야 돼요. 먼저 절감해야 돼요.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면서 왜 이런 것은 절감 안합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절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자꾸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고쳐놓고 행정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61페이지와 62페이지가 결부된 것인데 캐릭터사업 추진위원회 보상금인데 인적구성과 지난 예산서에 보면 천문대추진위원회 보상금은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안나가고 왜 캐릭터사업 추진위원회 보상금만 나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캐릭터사업 추진위원회 보상금 계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대는 끝났으니까 그때 구성한 인원은 다 시효가 끝난 것이고 지난 번까지 김삿갓캐릭터를 개발할 때의 인원들은 그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어떠한 개발을 하거나 위원님께서도 단종관계 캐릭터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예측을 해서 지금현재는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구성을 해서 이 분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금 저희들이 예측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61쪽에 김삿갓 캐릭터상품제작에 대해서 이 제작할 상품이 어떤 것이며, 그 캐릭터상품 의장등록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삿갓캐릭터 상품제작비는 지금 넥타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넥타이를 더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의장등록은 지금 저희들이 특허신청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신청을 해놓고 아직 안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면 특허라는 것이 1년 이내에 나오는 것도 있고 2년 있다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허청에서 공식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고 앞으로 새롭게 등록할 경우에는 거기 등록에 필요한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인지 우선 그 과정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상품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표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신동희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67쪽 일반행정비 민원실관리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관리는 309만 2,000원이 감이 돼서 1억 1,720만 5,000원입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87만 원이 단가가 인상이 돼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2,242만 7,000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 등 1,209만 원이 삭감돼서 2,607만 원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42만 원, 특근매식비,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1,353만 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신청 서식이라든가 교양지 구독, 민원실 전체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계속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등초본발급용지라든가 전산용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부시키고 있습니다. 맨 밑에는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입니다. 이것이 187만 원인데 개량한복 7명, 이것은 인사이동이 나면 바뀐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7명분을 세웠습니다. 하복은 남자가 25명 근무하는데 티셔츠 3만 원으로 해서 25명, 여자는 14만 원씩 3명분인데 이것도 인사이동때 바뀌면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자하복은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계속 있는 직원들은 입힐 계획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기본적으로 1,780만 원, 업무추진비는 126만 원 증액돼서 4,104만 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정액으로 주는 돈입니다. 126만 원이 늘어서 4,104만 원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1,794명, 이것은 신규자라든가 분실, 또는 재발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인당 1,900원의 수수료를 조폐공사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340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예산은 민원실내에 방송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기시간에 좀 무료한 시간을 보낼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음악이 흐르는민원실을 운영해 보려고 CD와 카세트 겸용 앰프가 150만 원, 스피커를 벽면 네 쪽에 해서 4개 구입해서 36만 원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혈압계가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보건소에서 와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이 각자 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일단 세웠습니다. 책상, 의자 2각씩은 저희들이 노후된 책상이 있어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토지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1,737만 6,000원이 감이 돼서 6,08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지가조사를 하는데 금년부터는 2회 하던 것이 3회로 늘었습니다. 1월 1일자, 5월 1일자, 9월 1일자 세 번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산정지가 검증료, 또 의견제출에 대한 검증하는 수수료, 이의신청, 정정신청 이렇게 해가지고 2,323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군비 50%입니다. 국비는 예산이 재배정되어 오기 때문에 배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홍보용 현수막을 주민 PR용으로 해서 10개 해서 50만 원, 개별공시지가 서식인쇄비 551만 원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는 이것은 수용비 축소로 세울 계획입니다. 중간에 지가도면 변경분 입력수수료가 있습니다. 분할합병되고 경지정리 수정된 분에 대해서는 도면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도면 출력 소모품 구입은 1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입니다. 이것은 전부 개인별로 지가내역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859만 1,000원, 토지평가위원회를 8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만 원씩 수당 480만 원, 이것은 저희 위원회가 15명인데 3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12명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산출비용 용역비 750만 원, 7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관리여비인데 4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용인부임입니다. 10명이 90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비분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중식제공입니다. 이것이 8식 12명으로 해서 48만 원 세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지가도면전산화 S/W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자료가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앞으로 전산화에 따른 도면전산화의 분할이나 합병된 것 이러한 것을 수정해서 넣는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550만 원을 세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일반행정비에 799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438만 6,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인쇄나 서식이나 도면보호대, 바인다 주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100점을 예상하고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715점을 설치했는데 매년 공사에 따른 망실 이러한 것이 39점이 있고 경지정리지구에 다시 설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점을 예산확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적전산운영도 복사용지, 75쪽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124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복사용지와 바인다를 살 계획입니다. 여비는 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소송수행여비, 건축물대장, 토지이동 등 4건에 900만 원,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에 525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 및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건축물대장이 전면 갑지는 누구 소유이냐, 언제 이것이 소유권이 이전이 됐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작업이 완료됐습니다만 뒤에 평면도가 이것이 전부 전산으로 해서 발급이 앞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비는 군비로 확보하도록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사는데 525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총 7,509만 7,000원이 감이 돼서 2억 4,434만 7,000원이 당초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장비구입에 있어서 혈압계를 1대 300만 원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도 그런 장비가 완비되어서 민원인에게 상당한 편리함을 주어 많이 이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 민원실에는 이러한 장비를 완비해서 민원인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읍면 민원실에도 이러한 것이 절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읍면까지도 이러한 장비를 비치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장비에 대해서 읍면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보면 농협계통에는 혈압기 정도는 농협에 전부 비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것이 고장이 적고 또 효과가 크다면 읍면까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청부터 시작해볼 계획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기 발부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여자들이 사용하는 아세톤으로 지워도 된다고 해서 불량품으로 판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현재까지 매스컴에 나온 바에 의하면 다시 다른 소재로 완벽하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언제부터 시행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한테 안해줄 수는 없고 그런 불가피성도 있지만 우리군에서는 계속 현재 방침대로 발급해줄 것인지, 어떻게 보면 지양하는 쪽도 좋은데 주민들이 없으니까 안해줄 수는 없고 사실 해줘봐야 그 돈이 한 푼이라도 낭비가 되는데 위로 상부 중앙부서로 알아본 바가 있는지 군에서는 어떻게 하려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아세톤으로 문지르면 그것이 쓰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됐는데도 앞으로 계속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것인지,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낭비성이 아니냐, 또 중앙에 문의한 사항과 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며칠 전에 방송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중앙에서 아직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도 고쳐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은 국비사업비로 어차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시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국비를 얼마나 지원해주려는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판단을 못하지만 현재까지 보면 50% 국비, 50% 군비부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는 특별히 군비가 소요가 된다면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주민등록발급에 대해서 아까 분실한 것이나 새로하는 것이 1,794명 정도를 예측한다 했는데 분실하였을 때 읍면에서 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원씩 받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후 재발급시에 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재발급할 때는 분실신고에 의해서 만 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과태료 예산 과목에 전부 불입을 해서 일단 여기에 수수료나 모든 것이 들어갔을 테니까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분실에 대한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이 분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과목에 세입은 세입조치하고 세출은 세출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794명이라는 인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단 국비를 내시하기 위해서 인원을 했습니다. 물론 만 18세가 되면 신분증을 발급을 받는데 이런 신규자들도 있고 분실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생겨서 하는 재발급자도 있는데 일단은 이것을 확보해놓고, 즉시 이것은 발급을 하면 조폐공사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은 저희들이 군에서 잡아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어디에 쓰든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