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김창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은 총 38억 1,42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977만 1,000원에 비해 26.7%인 8억 449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25억 5,75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1.4%인 4억 5,164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3.8%인 2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4억 4,03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44.7%인 2억 6,039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8억 13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3.4%인 9,485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건설관리과는 재산임대, 도로 및 구거·하천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 5,517만 1,000원,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236만 2,000원, 과년도 수입 6,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로시설물 사고복구비 및 가로등주 사고복구비 수입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4억 3,920만원, 과년도 수입인 하천사용료 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072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체납처분수입 5억 1,615만원, 과년도 수입 2억 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규모 이자수입 5억 2,342만 2,000원과 심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70억 7,32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불법주차 견인료 15억 990만원, 주차장 위탁금 7억 1,676만원, 과년도 수입 18억 5,6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총예산은 총 144억 9,5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0억 8,215만 5,000원에 비해 2.9%인 4억 1,308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7억 2,1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8.4%인 3억 1,68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102억 7,4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8.7%인 8억 2,194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33억 1,0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1%인 4억 1,161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억 8,92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2.4%인 3억 1,40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116억 8,01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8.3%인 10억 6,008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7억 2,119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2억 7,27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인 고가 밑 청소, 일반폐기물 수거, 적치물 수거비 606만 2,000원, 도로 미불보상비 2억 4,000만원, 불법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2억 203만 5,000원, 물품취득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102억 7,457만원으로 경상예산인 도로 시설물관리인부 인건비 2억 5,274만 9,000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개료비 등 10억 3,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전산개발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물품취득비 89억 8,3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33억 1,020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인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3억 1,706만 9,000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포상금 등 12억 3,6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하수관 및 하수도 설치, 빗물펌프장 보수 및 보강 12억 505만 5,000원, 하수도 준설비 4억원, 냉방기 구입 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총 1억 8,927만 9,000원으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 5,797만 9,000원을 편성고 사업예산인 교통개선사업, 자전거보관소 확충, 안내표지판 정비 등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116억 8,014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인 주차관리요원 인건비가 7억 7,446만 7,000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시사역 인부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주차위반과태료 포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등 13억 5,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산개발비, 민간견인업체 견인 대행비, 공영주차유지관리비, 마을공동주 건설비,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설치보조비, 견인보관소 위탁부담금, 자산취득비, 과오납금, 예비비 등 총 87억 4,7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5억 9,000만원과 치수과의 재해대책기금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상정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데 제가 확인하기에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출석을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민원업무 관계로 확인을 해보니까 외국여행을 가신 것 같은데요. 예산심의기간에 그런 일정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사 기간에 출석을 못 했으면 출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유를 얘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했는데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사전접수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교통관리실 주관으로 각 구청에서 3명씩 뽑아서 유럽지역에 교통행정에 관련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견학을 가 있습니다. 내일 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적어도 담당과장님이 출석을 못하셨으면 국장님이 사전에 공문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총괄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우선적으로 상임위원장님한테 얘기를 드린다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보고를 하실 때라도 얘기를 하셔야지 공문이 갔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사무국에 갔다고 합니다.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문이 접수됐으면 복사를 해서 위원들 책상에 놓고 이해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야지 예산을 다루는데 과장이 없이 무슨 예산을 다룹니까? 잠시 정회합시다.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접수가 됐다고 할지라도 사전설명할 때 국장님이 얘기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접수를 받은 사무국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통지를 안 했다는 것은 모순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하시고 오늘 2개 국을 다루는만큼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은 2000년 예산 30억 977만 1,000원에 비하여 8억 449만 9,000원이 증가한 38억 1,427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건설관리과 소관 구거부지 사용료 수입을 국가소유인 경우 사용료 징수금액의 30~50%의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2001년부터는 징수금액의 100%를 구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2000년 예산액 1억 5,710만 6,000원보다 7억 5,532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징수교부금은 2000년 예산액보다 4억 4,073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2,926만 9,000원으로 조정하고 도로사용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료 수입을 2000년에 비하여 1억 2,037만 3,000원을 증액함에 따라 4억 5,164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타당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며 치수과 소관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을 2000년 예산 1억 8,000만원보다 2억 5,920만원이 많은 4억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이 2000년도에 약 3억원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입예산안은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사항은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2000년 예산 140억 8,215만 5,000원에 비하여 4억 1,308만 8,000원이 증가한 144억 9,5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바 건설관리과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378건의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측량비로 1억 2,644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분할측량 단가가 2000년도에 13만 5,700원이었으2001년에는 15만 3,230원으로 하였으며 현황측량의 단가는 2000년에는 12만 2,100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13만 7,940원으로 적용하여 각각 13%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토목과는 도로보수를 위하여 15억 2,000만원, 도로조명 및 지장물 철거를 위하여 6억 5,000만원,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67억 2,200만원 등 88억 9,2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의 의사와 주민대표기관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업의 우선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한 것으로 타당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치수과의 사업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운영비 중 측량수수료 단가를 16만 3,100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건설관리과에서 15만 3,200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다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하천등급 표지판 설치단가가 14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과다 책정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되며 건설교통국도 여비, 급량비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국 검토의견보고와 동일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전부서가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동욱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액 21억 589만 1,000원, 결산전망액 24억 5,573만 5,000원, 2001년도 요구예산액은 25억 5,75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16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점용료 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액이 20억 2,020만원, 결산전망액은 23억 4,879만 8,000원, 2001년도 요구예산액이 24억 5,51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49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액이 8,569만 1,000원, 2000년도 결산전망액이 1억 693만 7,000원, 2001년도 요구예산액이 1억 23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66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액 4억 436만원, 2001년도 요구예산액이 7억 2,1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6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가 당초예산액이 1억 80만 8,000원, 2001년도 요구예산액이 2억 7,27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19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액이 3억 355만 2,000원, 2001년도 요구예산액 4억 4,8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4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 하천·구거 변상금이 있는데 계속 점용료인데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천 사용료가 7억 5,000만원이 증가됐는데 국가 소유의 구거부지가 전에는 50%만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100% 전액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구로서는 구 수입이 3억원 이상 내년도에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서 구 수입이 50% 증가한 겁니다. 하천·구거가 대부분 국가수입입니다. 수입은 자치단체 수입입니다.

풍물시장에서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한 교육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경비는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된다고 봐야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장기간 지속되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구상을 하셔서 위에 건의를 해서 구예산을 들여가면서 장사해서 먹고사는 것까지 참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신규세원 발굴해서 5억원에 5% 해서 1,500만원이 상정돼 있는데 세원발굴을 신규로 한다는 것이 어떤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도로 미불보상 2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는 1억원밖에 안 잡혔는데 120%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세원 발굴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동부제강은 경우도 금년에 5억원을 신규세원 발굴해서 추진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용지를 깔고 있으면서도 89년도 이후에 측량을 안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한 결과 5년 동안 한 변상금으로 부과하면서 세원발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것이 항목에 없었거든요. 금년에 신설한 겁니까?

금년에 신설한 겁니다. 동부제강 같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에 2억 5,0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직원한테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거부지가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50% 교부받던 것을 100%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시에서 지급하던 것을 우리구 자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했으면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체납을 독촉해서 돈을 받는 것 같은 포상금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구민들이 구청이나 시청 몰래 사용하고 있는 곳을 다니면서 발견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조사해서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점용허가를 신청하려고 민원인들이 측량을 해서 사용해 보니까 면적을 증가해서 신청하다 보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거는 포상금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 미불보상이 작년도보다 150% 증가했거든요.

미불보상비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당시에 소유자 불만족으로 인해서 보상이 안 된 겁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작년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7월 이후에 매수 청구원이 신설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미불보상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인식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1억원을 사용했습니다.

금년도는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도 미불보상 청구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소모가 아니고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수용비하고 기타 서식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9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402만 1,000원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598페이지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13명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을 5~6명으로 감축해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상금 나가는 것을 심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줄였으면 하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원정비 과정에서 3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한 겁니다. 단 위촉은 본인들이 승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공공요금 우편요금 이런 것은 작년도까지는 구민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공통으로 각자 편성됩니다.

서식은요?

기타 서식은 인쇄물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용품에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의 인쇄비입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징수율이 높아져 있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나타났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하향조정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2페지에 과년도 수입에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3,974만 3,000원 상정내역과 관련해서 항목의 명칭은 도로사용료로 돼 있는데 그 앞 페이지 현년도 분에는 도로점용료로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로점용료로 돼 있고 과년도 분에는 도로사용료로 돼 있는데 개념상 점용료가 맞는 겁니까? 사용료가 맞는 겁니까?

도로점용료 하고 도로사용료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도 내용은 점용료이고 예산과목에서 사용료로 돼 있는데 점용료하고 사용료를 동일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001년도 항목하고 2000년도 항목이 다르다고 하면 곤란해지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도로 점용료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

예.

문제는 다른 세입분야에서는 징수율을 높였는데 전년도에 18%로 징수율을 설정을 했는데 다른 세입부분들은 대부분 징수 예상율을 높여서 세입을 높이고자 했는데 이 항목에서는 18%를 13%로 오히려 5% 낮춰서 이렇게 계산하면 1,500만원 세입손실이 예상됩니다.

작년에 18%인데 이번에 13%를 했냐고 지적을 하셔되는데 과년도 결산전망을 1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3%로 수준으로 과년도를 징수하겠다는 그 비율입니다. 그리고 세입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1주일 전 업무보고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더군다나 10월 15일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압류를 등을 해서 18%를 달성하겠다고 업무보고때 보고가 됐습니다. 13%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18%로 설정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세입을 더 확충해야겠다고 하면서 13% 설정하는 것은 나머지는 돈을 안 받겠단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징수전망이 13%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고 01년도에는 측량을 해서 체납분이 자동적으로 정비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금년도에 고액체납자들이 분납신청한 것이 내년도에 억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세입증대요인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가 많이 색출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면 예산세입편성을 할 때 1년 전 해당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000년도 해당 분에 대한 징수예상분하고 99년도 이전 체납분에 대한 징수예상률하고 2배정도 차이를 놓고 계산을 할 때 99년도 이전 체납분은 13%로 설정을 하고 2000년에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20% 이상을 징수예상률로 설정해 가지고 걷어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해에 설정했던 18%보다도 5%가 낮아져가지고 1,500만원정도 세입손실이 예상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안에 이렇게 설정이 되었더라도 징수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212페이지하고 바로 앞에 있는 하천·구거 계속점용료, 변상금 관련해서 산출기초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산출근거는 125만원인데 지금은 120만원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었고 ㎡에 대한 것은 같고 1000분의 35가 지난해의 내용이었는데 1000분의 3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총 합하면 총괄로 9억원정도 되는 예산액이 1000분의 35냐, 1000분의 30이냐, 120만원이냐, 125만원이냐의 단가차이가 9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액에 비추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달라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용률이 작년하고 변경된 사항하고 공시지가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하락된 부분이 반영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몇 %가 변동이 된 겁니까?

공시지가가 7%정도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공시지가가 7% 하락이 됐다고요?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7% 하락됐다는 겁니다.

12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됐다고요?

예.

대한 것은요?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99년 8월 1일부터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30므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97페이지 측량비 내용입니다. 측량비 1억 2,644만원에 대한 내역인데요. 측량단가가 둘 다 변했습니다. 지난해 내용하고요. 분할측량비는 13만 5,700원에서 15만 3,230원, 현황측량비는 12만 2,100원에서 13만 7,940원으로 13% 단가인상이 됐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설명내용에 의하면 전수조사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단가가 13% 인상되게 된 내용이고 150건, 750건이 구로구의 총 현황이 어떻고 현황조사하는데 소요되는 건수가 늘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는 예산상으로 전년도에 비하서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분할측량하고 현황측량하고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알아보게 된 측량단가입니다. 건수는 98년도 이후에 현실상황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현황측량이 변상금 부과를 목적으로 해서 설정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황측량을 하면 점유상태를 알 수 있고 분할측량은 용도폐지의 범위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분할 측량을 하면 용도폐지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범위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70필지를 예상했는데 750건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늘어나면 변상금 부과에 대한 액수가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무단점용이라든가 현실에 맞게 측량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오겠지요. 많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번 세입예산에 변상금이 늘어날 것에 대한 내역이 반영돼 있습니까?

도로사용에 보면 일시도로점용료부터 계속점용료, 도로변상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만 해도 1억 2,000만원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하천사용료는 7억원이 늘어나지만 이 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세목변경에 따른 것이잖아요.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징수교부금으로 받던 것을 구수입으로 100% 전액 받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세입증가분이잖아요.

징수율을 90%부터 95%, 100%로 잡았는데 상향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90%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손에 잡히는 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하신 지적공사의 감사내용하고 분할측량, 현황측량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01페이지에 보면 카메라 구입 2대에 30만원이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제도 지적했지만 현상료가 12,000매로 한 달에 평균 1,000매씩 인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개선점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한달 사진예산이 약 300만원, 건설관리과도 250만원정도 되는에 구청 전반에 걸쳐서 각 과에서 소비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디지털카메라로 바꾸고 교통행정과 같은 곳에 카메라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필요없는 것을 버리면 엄청난 돈이 소비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로구청 내에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해서 디스켓으로 보관해서 꼭 필요한 것만 프린터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 그것을 구입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지 각 과 파악도 안 되는 매수인 14,000매, 12,000매, 7,000매인데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은 구청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할 때 일시적으로 소비되는 카메라 30만원을 할 것이 아니고 50만원을 주더라도 영구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카메라를 계상한 것은 카메라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각 과에서 오는 것, 민원인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처음으로 반영한 겁니다.

한 달에 1,000매면 40통을 찍어야 됩니다. 매일 한 통씩 찍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필요해서 찍겠지만 과장님이 행정제도 개선을 할 때라도 건의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지, 서울시 부지 도로점용 과태료에 대한 건데 위임으로 맡아서 하면서 체납분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구청에서 관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한 근거에 대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해도 누락이 돼서 동사무소에 가서 살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에 위임받은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도로부지라도 지하철에 우리가 30% 받아서 시에서 문책요구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로부지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 도로부지에 대해서요.

그것은 감면되는 것입니다.

위임받아서 해도 우리세원으로 들어옵니까?

감면이니까 아예 부과를······

고가 가는에 복개돼 있는데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지하철 2호선 가는데 그 윗부분 복개도로 말씀하십니까?

그 사용료 부과를 우리 재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렇지요. 받아서 보고를 하면 그 부분으로 30%가 내려왔습니다.

독려한 사실 여부를 해마다 자료를 받아보면 시효말소가 있어서 압류할 재산이 없는데 미루다가 못 받은 것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압류를 134건을 했고 연말에 독촉고지서를 10월에 일체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과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비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요구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예산 1,740만원에서 240만원이 감액돼 있는 1,5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사고복구비 3건 예정으로 해서 300만원, 가로등주 사고복구비가 10건해서 1,2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관리에 금년도 예산 102억 7,457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작년 대비 8억 2,194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경상예산액 12억 9,111만 7,000원, 작년 대비 1억 9,23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2억 5,2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 경상적 경비로는 10억 3,836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7억 3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07페이지 일반운영비 3,739만 4,000원이고 60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2,7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기술자문위원 수당 200만원이 상정돼 있고 611페지 도로관리 기능직 등 피복비 52만원, 특근급식비가 2,700만원, 특수차량 임차료 105만원, 연료비가 551만원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청원건널목 보수비 450만원입니다. 여비로 3,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업무추진비 1,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4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상정했습니다. 613페이지 재료비 2억 8,799만 5,000원 상정했습니다. 도로관리 자재비 3,150만원, 가로등 관리 자재비 4,328만 6,000원, 보안등 관리 자재비 1억 5,165만 9,000원, 재설용 자재비 6,155만원입니다. 615페이지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89억 8,345만 3,000원, 연구개발비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9억 4,912만 3,000원입니다. 616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조명에 4억 5,000만원, 관내 지장물 철거비 2억원, 617페이지 도로개설공사 및 보상비에 67억 2,200만원입니다. 62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5,712만 3,000원 내용으로 보면 도로개설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4,743만원, 도로개설공사 관련 시설부대비 969만 3,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033만원 중에서 정수물품 신규취득비 1,400만원입니다. 621페이지 도면출력기 구입 1,500만원, 디지탈카메라 83만원, 스캐너 50만원 해서 금년도 총 세출예산 102억 7,457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어느 기초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명절휴가비, 급량비까지 나가는데 전에 보면 일용인부에 대해서 작업복, 우비, 장화, 방한복까지 나가는데 어디에 기초에 두고 수당을 산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하고 작년도에 상용노조와 단체 협약을 한 내용을 감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작년도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도 들어가 있고 다른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에 의한 그런 내용대로 반영했습니다.

세입부분에 도로시설물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3건을 예상을 해놓은 겁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대충 그 정도 사고가 나는데 교통교육이 잘 되고 사고가 안 나면 세외수입이라는 의미는 원인자부담비이기 때문에 안 나면 없어져버립니다. 어차피 세외수입 과목으로 책정이 돼서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만약에 내년도에 사건이 하나도 없다면 결국 세외수입은 없어지는 겁니다.

61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출장여비 3,600만원이 있는데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인원이 구청으로 환원돼서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출장여비에 대해서 16일분까지밖에 안 나갔습니다. 과 특성상 저녁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낮에는 거의 현장에 나갑니다. 출장을 나가게 되면 여비를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16일간 했고 금년에는 20일간을 했습니다. 우리과 직원의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은 2명이 부족한 28명이지만 정원이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되 2명이 내년도에도 계속 채워지지 안아도 그만큼은 쓰지 않는 겁니다.

비우고 출장 나가는 사람이 많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더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하려고 다른 과와 똑같이 출장여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으로 뛰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응급대처를 하고 도로상 사고가 나면 형광등을 켜고 달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현장답사, 설계 등 모든 것을 현장에서 뜁니다. 다만 설계하는 것만 내부에서 하고 또 다시 현장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과에 차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동기능 전환까지 포함하면 차가 없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차를 가지고 움직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늦기도 하고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까지는 걸어가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속하게 현장응대를 하기 위해서 했고 도로관리하는 부서에 도로관리 공영차량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공영차가 있으면 출입하기 어려운 지역까지도 출입이능하고 가스나 디젤로 해서 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봉고차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속해 있는 업무수행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에 속해 있는 차량이 기능이 다릅니다. 일반 작업차량들은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고 우리과 관할로 들어와 있습니다. 봉고차도 사게 되면 총무과 소속으로 되지만 우리 관할로 들어와서 토목기능에 전체적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결국 토목기술기능에 쓰다 보면 치수과와 합동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 자재비가 1억 5,165만 9,000원인데 자재를 조달청에서만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받아서 아무 업체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공사에 2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30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할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청 품목으로 지정이 돼 써서는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면 제3자 단가계약 품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된 대로 넘어갑니다. 별도 조달품목으로 규정이 없이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일반 구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조달구매입니다.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는 도로 폭을 맞추는 것들을 거국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최대를 줄 수 있는 대로 금년도에도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서 가마산길 외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정도 투자를 했는데 금년도에 2억원정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조달청에서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물품을 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옛날 관선시대에 했었던 겁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됐는데 예산을 덜 쓰고 보안등을 유지하려면 조달청 물건이 아니라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달품목으로 결정된 것을 일반으로 쓰면 감사대상입니다.

지방자치제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조달청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 물품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 공개를 했을 때에는 더 싸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달청보다 더 놓이 부를 수도 있고 해서 일하는 입장에 불편을 안 느끼고 있고 좋은 물품을 연초에 조달구매되는 것은 전부 보고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한 내용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요구가 오는 대로 하면 시간절약이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61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도로 개설 및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7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5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60만원이 증가됐는데 어떤 이유로 증액됐습니까?

작년도에도 500만원 업무추진비를 의회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기능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람숫자도 늘어나고 일도 들어온 것만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늘어날 것 같아서 240만원 증액하고 6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람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그만큼의 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17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도로시설물 사고복구비 3건, 가로등주 사고복구비 10건이 설정돼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상되는 것에 대한 건가요?

예상되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추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물이나 가로등주에 대해서 사고복구와 관련해서 복구지시를 했는데 복구를 하고 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대납해서 복구를 요청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복구요청이 아니고 복구를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복구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독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복구비용이 얼마가 된다고 경찰서의 확인이 없으면 서류가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난 것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세외수입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단가계약을 시켜서 작업하는 겁니다. 금년도 총 결산전망액이 약 1,311만 8,000원정도 되겠고 3~4년 전에 버스가 가로등주 하고 시설물을 망가뜨리고 간 다음에 못 냈던 돈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4번으로 나눠서 내라고 해서 100%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분이 없어졌습니다. 잡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잡수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612페이지 관내 도로굴착 복구비 미납분은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97년도에 도로굴착이 필요로 되었던 돈을 아직까지 못 내고 있는데 이제 낸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는데 도로굴착에 필요로 되는 용도로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손이라든지 사용하는 기금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금으로 공사를 한 것은 기금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97년도에 가로등 개량공사를 할 때 일반회계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기금으로 된다는 것은 일반공사라고 하더라도 일반공사를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될 경우에 수입이 되면 기금이 됩니다. 기금으로 들어와서 그 기금을 가지고 원인해위했던 복구비를 기금에 지출이 되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원인자부담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면 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굴착복구기금을 받을 때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나눠서 받습니다. 직접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매설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복구하는 순수한 복구비이고 간접 복구비는 깨끗한 도로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복구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해서 옆부분이 망가지기도 했을 때 나중에 별도로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기금으로 들어온 부분은 기금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가로등 개량공사를 97년도에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굴착복구기금에 낼 것까지 넣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만 하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회계 굴착복구기금으로 넣어야 됩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세입으로 편성을 시켰다는 내용이 기금운용계획서에 나옵니까?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세세하게 안 나옵니다.

기금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역에 있습니까?

내역에는 세세하게 안 나오고 내년도의 운영기금은 체납과 관련없이 2001년도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적립할 것이냐는 내용입니다. 체납돼 있는 기금 자체가 구 운용기금은 작년 6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를 갚는 겁니다.

이것이 8,800만원인데 설명에 의하면 도로굴착복구 일반회계 세출항목에 설정이 돼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굴착복구기금이 서울시로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굴착복구기금이 작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구도로인 경우에는 구비로 나오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계상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620페이지 측량수수료에 토지분할, 토지경계분할, 토지현황에 대한 단가하고 건설관리과에 있는 측량수수료에 토지분할, 토지경계, 토지현황에 대한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구로구청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건설관리과 것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예요.

상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측량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감안했는데 건설관리과하고 우리과하고 비교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토지분할은 필지 당 16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15만 3,230원입니다. 토지현황에 대해서도 14만 4,000원인데 13만 7,940원이고요 만약에 건설관리과가 맞다면 건설관리과의 예산절감을 해서 그 기준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신규도로개설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신규도로개설을 하는 내역이 몇 건이고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편성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연초에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중간에 변경을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없으면 기획예산과에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있으되 연도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편성이 되고 나면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얘기하면 중기재정계획은 공식적으로 5년마다 편성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5년 단위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5년 단위내에 없는 사업들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반영되면 안 되는 겁니다. 새로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서 말고 원 중기재정계획서에는 지금 여기 내용들중에서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꾸로 맞추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거국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립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수립이 되기 전까지는 민원관계하고 연계가 되고 도로수요관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는 아닌데 지역에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류동 육교설치 하는데 중고자재로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 토목과하고 연관이 되지요?

예, 저희하고 연관이 됩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오류IC 보도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년도, 84년도에 15~17년정도 된 겁니다. 도로시설물을 만들면 내구연한이 20년으로 보고 유지보수를 잘하면 10년 이상을 더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동에 있는 보도육교는 그때 당시에 80년대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쓰다가 남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일부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검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도저히 다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자재가 안 된다,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철제 안에 손으로 만져도 떨어질 정도로 철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통행을 중지시켜야 되는데 통행중지를 시키게 되면 250m 이상 우회되는 도로로 다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척동으로 내려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와 저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중이고 그것이 해소가 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바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금년 내에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비용도 시로부터 받아온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험하고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지요?

새로 설치되는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산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에 의하면 위험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편성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특별한 경우에는 감액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든 예비비라도 편성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기에 위험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예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돼 있는 보도육교이기 때문에 우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받아오도록 해서 시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의 추세는 일반보도육교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 외에는 그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도육교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그 없애는 대신 횡단보도로 하도록 방향이 설정돼 있고 횡단보도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시 예산을 끌어와야 됩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5일부터 8일까지 예산심의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진행경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전체 고용직을 뽑을 때 자체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35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에 8억 4,512만 8,000원이 감액인데 물가가 자꾸 오르는데 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기계를 들여놓아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이 된 이유는 사업이 시비예산이 있고 구비예산이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다른 때보다도 시비에서 사업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 외이는 제외를 했습니다.

632페이지에 양수기정비 30만원, 54대, 6개월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108대가 들어왔었는데 양수기 점검이 각 동에 보관돼 있는 양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몇 대를 했고 실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년에 양수기 보관대수가 108대입니다. 108대 중에서 올해 2000년 추경에 수중모터로 해서 성능이 좋은 것을 다시 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구입양수기입니다. 그 양수기에 대한 수리비로 한 겁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4억 3,920만원 세입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년도 예산안이 1억 8,000만원이니까 세입으로 2억 5,920만원으로 상당한 세입증대에 대한 내용이 편성돼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작년에 많은 시설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봉1빗물펌프장에서 총 들어가는 돈이 100원 같으면 그 중에 40%는 광명시에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많이 나온 것은 예년보다 사업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따른 40% 분담비율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관계에서 627페이지 측량수수료 단가가 토목과에서도 얘기했는데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측량수수료 단가가 다 다른데 측량수수료를 직접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측량은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량방법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경계측량이 있고 현황측량, 분할측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측량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하고 현황측량을 하는데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경계측량 1필지 당 21만 6,000원이고 현황측량은 11만 3,000원입니다. 두 가지를 평균으로 하니까 1필지 당 16만 3,000원정도가 됩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분할측량한다든지 업무내용에 따라서 측량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볼 때는 예산신청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치로 해가지고 예산신청 하는 법이 없습니다. 각각 경계측량 얼마, 몇 필지, 분할측량 얼마, 몇 필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평균해서 예산편성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뢰할 때에 주문사항들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경계측량에 대한 단가는 동일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경계측량에 대한 단가는 동일해야지요. 각 과별로 어디서 주문이 오든지 경계측량하는 것은 동일한 방법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각 과별로 다르냐는 겁니다. 평균해서 16만 3,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방법상의 문제로 보고, 개별단가는 왜 다릅니까?

개별단가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과 것은 측량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치수과에서 한 내용은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이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의 해당사항이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내일 아침이라도 통일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전체적으로 내용에 근거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33페이지 관내 도로굴착복구비(미납분) 3억 9,000만원이 미납분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토목과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굴착을 하면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맨홀인상 할 때 공사를 합니다. 굴착을 하는데 93년부터 지금까지 미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굴착을 하면서 한전, 체신, 상수도 이런 사람들이 미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인 부서가 토목과인데 토목과에서는 관내에 사업을 할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보조를 받아서 해야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안 내면 구로구청에서 하는 일은 전혀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미납된 내용은 돈을 다 내야 됩니다. 구청 내 토목과와 치수과에서 내야만 다른 부서인 한전, 체신, 상수도 기타 등등해서 다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이번에 이 사항은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93년도부터 스스로 안 낸 돈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낸 것도 있는데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 부서 소관은 아닌데 받은 것도 상당수가 되지요? 잘 모르시나요? 타 행정기관인 한전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도로굴착을 했는데 자신들이 복구를 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63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방기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냉방기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치수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상반기에 재무과에서 정기재물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사내용과 장부에 현재 존재하는 물품의 차이가 가장 많고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 치수과입니다. 대장에는 있는데 실제로 없거나 그 중에는 고가장비도 있습니다. 지금 물품관리, 재물관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되는 에 최대한 되면 교환해서 쓴다든지 적기에 매각을 해서 최대한의 값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강구가 돼야 되는데 우선 기초적인 것은 대장에 있는 것이 제대로 존재를 해야지요. 치수과에서는 없는데 그 경우에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자세히 했겠지만 올해도 제가 와서 정기재물조사를 할 때 신중하게 하나 하나 챙기면서 했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를 경험으로 삼아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물품에 보면 정 누구, 부 누구,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것을 붙이는데 그 동안 재물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 누구, 부 누구라고 관니책임자를 지정을 해 놓았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훼손이 되었다, 분실이 되었다면 몇 년도에 없어졌고 무엇이 없어졌는지 이번 정기재물조사에서 확인이 됐으면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야지요. 없는 상태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과는 한 두 개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치수과는 12품목 63개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물조사할 당시에 물품의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은 대부분 늘어난 겁니다. 줄어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누락돼 가지고 장부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을 조사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물품관리에 대한 문제도 정부 물품관리자를 붙였고 주요품목 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수리사항 같은 것을 기록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면 좋았을텐데 이것이 재물조사표입니다.

그 때 위원님하고 앉아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초과품목이고 부족 부족품목이 없다고 합니까? 여기에 명시가 있습니다.

다 늘어난 겁니다.

대한 내역도 있고 부족품에 대한 내역이 여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수량 13개 해 가지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품명 자체가 구분이 잘못돼 있습니다. 변압기 경우에는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잡은 겁니다.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대장과 실사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장부상에서 품목을 잘못 기재했던 것을 정정을 했다고 하면 애초에 대장하고 현재 존재하는 것을 제대로 분류하니까 맞아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맞췄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돌아가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방기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치수과에서 물품관리가 안 되고 써서 구입해서 금방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이 지적한 633페이지 관내 도로굴착 복구비(미납분) 3억 9,000만원이 잡혔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5,400만원이 잡혀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93년부터 밀렸다고 했습니까?

93년부터 밀렸는데 작년에 한 것은 94년부터 밀렸던 낸 것중에 93년도 분이 5,400만원이었습니다.

보상협의가 된 겁니까?

보상협의는 안 됐는데 도시계획으로 고시를 하면 보상책정된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643페이지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6회 300만원입니다. 마을버스노선을 지정해 놓으면 1년 동안 변경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6회나 조정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할 명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6회나 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병국위원님께서 마을버스노선이 정해지면 영구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날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가 새로 신축된다거나 취약지역에 인구증가로 인해서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노선의 연장이나 변경에 대한 주민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럴 때마다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업무가 시로 이관됐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마을버스운수사업은 면허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등록제로 전환됐습니다. 전환된 이훼 서울시에서 조례제정과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규칙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에서 보류하고 시장권한 사항으로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등록제에 따른 구청장 위임사항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도 필요가 없겠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노선조정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예산규모가 줄었는데 인건비는 1억 3,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구성요소들이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경상적 경비가 3억 5,0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면 써야 될 돈도 줄이는 편이고 더군다나 주차장 특별회계 성격상 마을공동주차장을 많이 늘리면 좋은 것이고 경상적 경비가 많이 필요로 될 이유가 없는데 3억 5,000만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과 서울시에서 정보해 주는 비용과 같이 마을공동주차장을 신청했을 때 설치하는 사업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총액 규모의 61%정도를 예비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교부하면 그것과 합해서 추가로 예산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비비가 6.84%로 거의 10분의 1정도의 규모로 줄였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에서 특별회계 예산교부가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경상적경비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원인은 저희과에서 이번에 각 계별 외에 특수반이 생겼습니다. 과장님도 서울시의 그러한 사업관계로 해서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 대책추진반이라는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두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수당, 경상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은 예년에는 예비비를 60%를 잡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잡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주차장 시비지원에 있어서 구 예산의 예비비를 10% 이상을 잡으면 시비 지원을 안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를 10% 미만으로 잡아놓고 그 나머지 여분을 마을공동주차장 세출예산으로 잡아놓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2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교통행정과 내에 정원이 이미 변동돼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과 변동된 인원은 두 사람으로 돼 있고 정원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사업과 연계된 것이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차난해소대책추진반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주차난해소대책추진반장 김태수입니다. 주차난해소대책추진반에서는 내년에 신규므로 서울시 중점 시책으로 날로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면도로 폭 5.5m 대상으로 일반통행 또는 양방통행을 실시해서 주차구획선을 긋고 유료화를 시행함으로써 이울간의 분쟁이라든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금년 4월부터 19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했는데 금년에는 개봉2, 3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해놓고 그 동안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17개 동은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서울시 예산 50% 자치구 예산 50% 사업비를 구성해서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내용보다도 핵심은 예산편성할 때 정원단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기능 전환 이후에 예상되는 정원의 변동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에서 정원이 기존과 달리 변동이 있었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 정원변동에 따른 경상적 경비에 대한 문제들이 검토가 될 수 있을텐데 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변동사항이 있었느냐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명에서 36명으로 2명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 2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변동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현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차난해소대책추진반이 생김으로써 특별회계 인건비는 주차난 해소 추진반의 인력과 주차관리부서, 시설비 부서, 과징계 세입분야 그러한 3개 분야의 인원이 기존에 34명분이 나갔는데 지금은 36명분으로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그러면 서울이세 지침이 있잖아요. 예비비를 1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사본을 한 장 주시고 자체사업에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 32억 5,000만원정도 예산계획을 세웠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 87억 4,700만원정도에 해당되는 마을공동주차장을 설립하겠다는 자체사업 계획을 예산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자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할 때 연초에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대상지를 보고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 마을공동주차장 대상지를 금년에 이미 각 동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1개 지역만 선정해 가지고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예비비를 10% 미만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까지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1개 이상을 건설하자고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구로3동하고 고척2동에서만 대상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개 장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합이 얼마입니까? 심의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2개 이외에 나머지는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1개 장소에 매입비를 30~60억원을 잡고 건설비를 10억원씩 해서 2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7억원입니다.

87억원을 두 군데에 전액 다 사용합니까?

현재 추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설계나 매입과정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신청이 돼 있습니까?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상정은 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에는 제출을 안 했습니까?

선정심의가 며칠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심의가 끝나고 구유재산관리위원회에 넘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내년 초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전에 구유재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되는 것이 맞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꾸로 돼서 이번에 제출될 계획이 없으면 예산심의에서 확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구유재산 취득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는데 그 예산을 여기에서 심의·의결하는 자체가 행정적으로 선후도 안 맞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을 예산으로 의결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각 동에 조사지시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다음해 초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구로2동 금년도 사업분제출하고 내년 1~2월 연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9페이지 교통행정업무추진비 이면도로 주차구획서 설치 및 일방통행사업 공청회 개최를 위한 제잡비, 주차난해소 업무추진비, 기획단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6급 이하 포함,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떻게 편성된 건지에 대해서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입니까? 책상에 놓여져 있던데 이게 뭡니까?

설명자료에 오타가 난 것을 정정한 겁니다.

설명자료에 오타가 난 부분이면 설명자료 내용만 참고자료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내응오을 아침까지 서면으로 확실하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4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 늘어나서 2,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하실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진해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창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2001년 세입예산 총액은 총 8억 5,629만 6,000원으로 2000년 세입예산 대비 0.25%인 21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2000년 7월 1일자로 의약분업이 시행되어 보건 약을 조제, 투약하지 못하고 처방전 환자에게 교부하게 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금액이 1인 평균 1만 100원에서 2,200원으로 감소되어 전년대비 64.64%인 3억 4,36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 지하창고를 구로5동사무소 주민자치 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면적감소로 496만 2,000원이 감소하여 총 3억 4,864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9,07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식품, 공중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계도로 과태료 수입 360만원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7.48% 감소된 총 2,1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간염 및 종양검사, x-ray 필름복사 등 수수료 수입이 500만원 감소하고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국고보조금이 40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 1.26% 감소한 총 7,26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과 혈우병 등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국고 및 시비지원으로 4억 81만 2,000원이 증가하고 뇌염, 간염에 대한 표준예방접종 방법이 개선되어 예방접종 수수료 5,160만 5,000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57.29% 증가한 총 5억 7,12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52억 4,735만 8,000원으로 2000년 대비 19%인 8억 3,766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은 2001년도 봉급처우개선율 4.7% 및 호봉승급 등 인건비 증액분이 2억 2,131만 9,000원과 전기, 수도, 기관실,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일반 운영비 증액 6,810만원, 취약지역 전격 살충기 설치, 장애자용 점자 보도블럭 설치 등의 시설비와 연막소독기 등 정수물품 신규취득, 노후 차량교체 등으로 자산취득비가 증가하여 2000년 대비 14%가 증가한 40억 2,1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심야 퇴, 변태업소 합동단속 출장여비, 특근급식비 등 일반운영비의 과별 편성으로 경상적 경비가 4,039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94%가 증가한 총 8,5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의약분업시행으로 인한 진료 및 약품대 등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9,367만 4,000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261만 6,000원 등이 감소되어 2000년 예산대비 48%가 감소한 총 2억 4,49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약품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가 3,600만 2,000원 감소하였으나 예방접종, 가족계획,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등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이 5억 3,788만 3,000원이 증가하여 2000년 대비 144% 증가한 8억 9,63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수혜 증가를 위한 보건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 및 청사유지관리비 약품비 예방접종 및 혈우병 등 희규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사업 예산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별 상세한 내역은 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2000년 예산 8억 5,840만 7,000원에 비하여 211만 1,000원이 감소한 8억 5,6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3억 4,368만 1,000원이 감소한 반면 지역보건과 소관 국고보조금 2억 6,614만 5,000원, 시비보조금 1억 3,466만 7,000원 등 총 3억 4,920만 7,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입의 격차가 없으며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00년 예산 44억 969만 7,000원에 비하여 8억 3,766만 1,000원이 증가한 52억 4,735만 8,000원이며 증가내역은 인건비 2억 2,131만 9,000원, 경상적 경비 2억 1,512만 1,000원, 민간이전 5억 2,983만 6,000원 등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자체사업으로 보건옥상간판설치를 하고자 63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요망되며 보건당직실 및 상황실 정비를 하고자 하는 바 보건소 건물은 신축건물로서 당직실을 보수하는 것일 경우 하자보수 기간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보건과 민간이전 예산이 200년에 9,136만 9,000원이었으나 2001년에 6억 2,120만 5,000원으로 대폭 증가되어 업무량이 폭증될 것으로 사료되는 이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주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비·급량비에 관한 사항은 보고한 바와 같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전부서가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구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예산안 책자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01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1억 9,074만 4,000원으로 2000년 대비 64.64%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어 보건 약을 조제, 투약하지 못하고 처방전만 환자에게 교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진료비가 1인 평균 1만 100원에서 2,200원으로 감소해서 기타수료 3억 4,368만 1,000원이 감소돼서 1억 3,327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 지하창고 89㎡를 구로5동사무소에 주민자치시설로 사용하게 되어 면적감소로 인한 임대료 수입 49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1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2,106만 5,000원으로 2000년 대비 14.17%인 4억 9,90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봉급처우개선율 4.7% 증가, 및 호봉승급 초과근무수당이 1인, 1개월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변경되고 2001년 임금인상분 6%가 증가하여 2억 2,13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 및 교통유발부담금 신설, 전격살충기 관리,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기 소모품 유지관리비를 신설하여 6,8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강좌 및 여성건강교실 운영비, 에이즈감염자 관리비 증가로 시책추진비에 20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연간 방역활동 횟수가 45회에서 최고는 110회까지 증가되어 소독약품 가격이 증가되었으며 경우대금이 45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돼서 1,25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4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38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7.5%에서 14%로 증가해서 7,548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절기 하천변, 녹지대 주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해충을 박멸하고자 취약지역에 전격살충기를 설치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구로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출입구 자동문 설치와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로 2,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새마을자율방역단 연막소독용 장비가 노후하여 고장이 잦아서 방역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연막소독기 3대 구입비, 정수물품 신규취득, 노후차량이 교체됨으로 3,4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보건운영에 따른 근무직원 인건비 및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과 노후차량 교체, 취약지역 방역시설에 따른 연막소독기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관리유지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페이제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준에서 된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은 6급 이하 직원의 경우에 직급에서 5년이 경과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선발한 지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6%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은 7년 이상입니다.

674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 취득기에 연막소독기 구매가 들어와 있는데 3대만 구매하면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했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각 동에 파악을 유선으로 일일이 했는데 그 당세 파악된 것이 구로2동과, 구로6동, 오류2동이 고장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3대만을 구매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기를 2개월 정도 차이가 나서 다시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게 새마을 지도자 방역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했더니 사용불가가 7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새마을금고활성화 있는 곳은 지원금을 안 주더라도 자체로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방역기가 고장나서 현실적으로 쓰지 못하는데 구예산 중에서 오히려 이런은 더 증액해서라도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들은 것만 해도 3대가 넘는데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한테 물어본 것과 연막기 소독하는 당사자들간에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는 노후돼서 못 쓰면 빨리 사줘야지 21세기를 추구하는 때에 방역기가 고장나서 방역활동이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이상한 병들이 살아나서 홍역도 난리인데 문명시대가 되면서 공해 때문에 더욱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방역활동은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7대 전체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을 다루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7대가 어느 동입니까? 해줘야 됩니다.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7페이지에 보면 방역장비 수리에 260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기 400호 21대, 연막기 150호 29대 해가지고 같은 수리비인데 여기에도 267만 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666페이지에 보일러 세관이라고 2회에 300만원씩 600만원이 있고 정화조 처리하는데 1회에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거의 200만원이 다 들어갑니다.

세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연막기 수리비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페이지 방역기 수리는 400호 쌍발방역기입니다. 보건소에 운영하는 2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막기 휴대용은 단발기, 휴대용 오토바이나 휴대해서 소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력분무기는 화물차에 싣고서 안양천이라든지 넓은 공간에 살충소독, 살균소독할 때 사용하는 소독기인데 계속 사용을 하기 때 1년이 끝나고 나면 100%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대수를 그대로 선정했고 뒤에는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새마을 방역기에 대해서 100% 고장날 수는 없다고 해서 40%를 계산해 가지고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는 얼마계산을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고장나서 수리하게 되면 부품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40% 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세관은 보건소 하절기에 냉방을 하고 동절기에 난방을 합니다. 하절기에 냉방을 하고 3~4개월 꺼두고 11월 하순부터 난방을 하는데 그 때 재점검을 하는 세척을 합니다. 동절기 끝나고 나서도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회를 잡았습니다.

673페이지에 시설비 취악지역 전격살충기 설치 1,000만원인데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동문설치(출입구)가 있는데 보건소가 완공된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자동문을 만들어야지 이제 와서 2년 만에 건물을 헐어서 자동문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옥상간판 설치에 630만원을 들여서 2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 장애자용 점자블럭 설치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 전격 살충기 설치는 유수지 및 숲이 많은 인접 지역인 수궁동이나 오류1동 동부아파트 주변이나 안양천 등 여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소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집중적으로 발생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전기로 해서 등을 달아서 전주처럼 세워 놓으면 저녁에 불을 보고 각종 해충이 따라서 들어오면 전기충격으로 죽는 겁니다. 이것을 현재는 안양천하고 수궁동에 두 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 가지고 1개소에 5개 등씩 세워서 10개를 하면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 따라서 확대를 하든지 더 이상 하지 않든지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문 설치는 보건소에는 장애인도 많이 오고 환자들의 60~80%가 노인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동문 설치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옥상간판은 보건소가 2년 전에 이사를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건소를 한번도 안 오신 분들이 처음 찾아오신 분들이나 전입해서 오신 분들도 많아서 오건소로 문의가 옵니다. 현재 현대 파크빌 35층 건물이 구로구에서 제일 높다 보니까 그 쪽 얘기를 하다 보면 홍보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까지 와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보건소 뒷변하고 옆면에 크게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찾아오는데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건소 위치도 그려서 올렸습니다만 그것을 못 보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장애자용 점자블럭은 보건소 현관입구부터 엘리베이터 타는 곳, 계단 올라가 곳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1층에서 10층까지 장애인들이 다니는 통로를 따라서 점자블럭을 설치하려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건립할 때 보건소장님이 때 당시에 보건소장님을 하셨는데 자동문을 하려는 생각을 그 때 못 하셨습니까?

미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용하시는 것을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오고 불편하다 보니까······

보건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자동문으로 하자, 이중으로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다 해서 주니까 신건물을 준다고 좋아서 입주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낭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푼이라도 덜 쓸 수 있는 머리를 짜내셔야지 해주면 받겠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줄 아는 행정기관이 ㅙ야겠다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674페이지에서 675페이지에 걸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입니다. 정수물품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소형승합, 소형화물에 각 1,500만원, 약 1,000만원이 신청이 돼 있는데 차량이 몇 년식입니까? 그리고 혹시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소형승합차 12인용은 방문보건진료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기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94년 5월 16일에 신규등록된 차량입니다. 금년에도 몇 번 고장이 났는데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씩 들어가다 보니까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차량 7대 중에서 6대가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예산상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고 점진적으로 하려고 금년에 2대를 올렸습니다. 소형화물 1통은 동력분무를 사용해서 각 숲이나 안양천이라든지 소독탱크까지 달아서 다니면서 분무소독하는 차량입니다. 94년 5월 9일자 신규등록차량입니다.

많이 납니까?

그것도 수시로 수리를 해 가지고 그대로 놓아두면 수리비가 구입비의 3분의 1 이상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구에서도 정수물품 책정할 때 이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현 실태를 설명을 잘 드려서 2대를 승인받았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몇 년도입니까?

모사전송기는 96년 5월에 구매한 사항인데 우리과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한 달에 한번 고쳐도 잘 안 됩니다. 시에서 오는 팩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4년 반정도 됐네요? 그리고 응접세트 구매 310만원은 어데 설치하는 겁니까?

소장님실에 응접세트가 있는데 80년 4월 1일에 구매를 해 가지고 만 20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가죽으로 된 소파가 닳았고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오신다든지 민원 접대용으로 사용할 때 불쾌한 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대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돼 있는데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액은 2,34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2,165만원으로 1,750만원을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360만원이 줄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54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25만원으로 185만원을 증액했는데 과년도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열심히 해서 제고하기 위해서 185만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자산취득비 80만원정도이고 전부 경상예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초예산 4,380만 9,000원이며 2001년도 요구한 예산은 8,500만 7,000원으로 4,119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일반운영비가 2,054만 9,000원에서 3,866만 7,000원으로 1,811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일반운영비가 2,054만 9,000원에서 3,866만 7,00원으로 1,811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는 당초예산 1,536만원인데 내년도 예산 3,444만원으로 1,908만원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740만원인데 내년도에 1,060만원으로 3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똑같이 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인데 수용비가 1,655만 6,000원, 급량비가 2,142만원, 공공요금이 69만 1,000원입니다. 특근급식비가 늘어난 것은 금년도 예산이 보건위생과로 책정되지 않고 보건행정과로 책정된 것을 내년도에는 보건위생과로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여비 역시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올렸던 저희과로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월 30만원으로 부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 작년도와 변경된이 심야 퇴, 변태업소 합동단속 출장여비 올라온 것은 맞는데 식품위생모니터 요원 및 좋은 식단제 운영은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20명정도인데 식품위생모니터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장이 위촉장을 준, 주로 부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격려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제는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요원이 언제부터 임명이 됐습니까?

서울시장이 금년 7월 13일에 임명했습니다. 각 구에 20명입니다.

일반단속하고 특별단속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는 위생감시담당이 있는데 업무가 매일 야간단속을 나가서 퇴폐심야업소 단속을 하는 것이 일반단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과 전체가 특별히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특별단속이라고 합니다.

해도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퇴폐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이발소 같은 곳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세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임명했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 분들에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간담회비는 식품진흥기금에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간담회4이 정도로 마년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아줌마들을 모아놓고 밥이나 사준다는 오해의 소지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을 시키고 나서 감시활동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235페이지에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현년도 과태료수입이 1,4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서 간섭할 것이 없다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세입이 전년도에는 1,800만원이었고 360만원 감액해서 1,440만원의 예산편성하게 된 사유로 설명하셨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97년도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건강진단, 과태료, 여게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아닙니까? 그러면 구로구에 미성년자 고용도 많고 건강진단 미필에 대한 것 기타 등등해서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보면 8,890만원정도 부과해서 5,000만원 정도 징수했고 98년부터 2,000만원 부과했다가 1,400만원 징수했고 99년에는 4,800만원 부과했다가 3,200만원 징수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현안이 나아진 것이 아니고 위생과로 별도로 있다가 보건위생과로 되면서 전반적으로 단속업무 자체를 이전에 비해서 충실히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심야 퇴, 변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활동비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는 더 증액신청이 돼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전부 건강진단 미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것은 업무정지나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게 과태료는 거의 건강진단 미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을 안 받고 영업하는 업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은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식품위생법 제26조 1인데 수입에 근거해서 식품위생법 제78조 적용해서 과태료 내용은 뭡니까? 그리고 공중위생법 제22조, 제23조에 수입의 근거로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식품위생법 제78조는 시설업태 위반인데요.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금년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건강진단 미필 과태료입니다.

변태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발하면 영업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과징금입니다.

109페이지 식품위생법 제78조, 공중위생법 제22조, 제23조에 수입의 근거로 명시돼 있는 것은 사안 자체가 없는 겁니까?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78조는 시설위반이라든가 업태위반이고 식품위생법 78조는 식품제조 위반 과태료입니다. 공중위생법 제22조, 제23조는 위생교육을 미필한 경우인데 위생교육을 미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는요?

식품제조업소에서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조했을 때 과태료입니다.

얘기하셨던 과징금에 대한 것은 수입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항목은 보건위생과의 세입부분으로 편성하고 과징금 항목에 대해서는 기금조례로 별도로 세입항목을 잡는다는 거지요?

예.

그 사안하고 연계돼서 단속비가 늘어나는 것은 내년도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꾸준히 했는데 늘어났다는 것은 금년에 예산책정을 보건위생과로 못하고 보건행정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에 있던 것을 저희과로 오니까 늘어난 것으로 된 겁니다.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항목이 신규로 늘어난 것은 682페이지 위생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702만원, 일반단속비 600만원, 특별단속비 102만원으로 702만원이 늘어났는데 급량빕니다.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때 필요한 급식을 해주기 위해서 마련한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의약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과 2001년도 세입예산은 6,860만원으로 올해보다 5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07만 5,000원인데 이것은 국민건강진흥기금으로 국가에서 저희한테 건강진단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약과 2001년도 세출예산은 2억 4,494만 1,000원으로 올해 대비 2억 3,228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써 올해 예산에 계상되었던 1억 8,732만원의 약값 등이 감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1년도 예산은 2000년도에 비해를 약값이 줄어들어서 1억 6,37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측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비가 미비하다고 해서 런닝머신 450만원 1대, 펙덱 154만원 1대, 벨트맛아사지 66만원 1대, 스텝머신 176만원 1대, 토션디스크 44만원 1대, 멀티레그 132만원 1대를 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 보면 체력을 측정하는 측정기 차원에서 시설이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온 품목을 보면 일반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건강측정하고 증진하고는 차별이 있는데 장소나 이런 것이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정달호위원님 말씀대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명시된 국민건강증진업무를 측정하기 위해서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력진단을 하게 되면 진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상체근육이 약하다, 하체근육이 약하다, 복부비만이 심하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때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운동처방을 합니다. 펙덱 같은 것은 가슴근육을 늘리는 것이고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많아서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같것은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해야 되는 운동인데 그 사람한테 기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싼 기계를 표본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사진을 갖다 놓고 이런 기계로 하라는 식으로 해야지 보건내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헬스클럽처럼 언제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강진단센터에서 검진받은 분들은 언제든이 오셔서 이런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했습니까?

현재 도봉구 같은 경웨는 멀티레그 같은 것이 5대가 있고 런닝머신 3대, 벨트맛사지 3대별도 체력단력실이 있어 가지고 잘 해놓았습니다. 저희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기계를 보강했습니다.

있습니까?

다행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언제든지 오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가 서울시 보건소 중에서 우수 보건소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혹시 전시적이 효과만 있고 실제 이용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투자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사업의 경쟁이 붙어서 저희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저희는 런닝머신 1대만 있는데 런닝머신을 이용하게 되면 한 분이 30분정도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보건과 2001년도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5억 7,122만 7,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2억 2,202만원에 비해서 3억 4,920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크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1년도 총예산이 1억 988만원이고 2000년도 예산액이 1억 6,148만 5,000원에 비해서 5,160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조금은 4억 6,134만 7,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6,053만 5,000원에 비해서 4억 81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억 82만 8,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3,468만 3,000원에 비해서 2억 6,6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억 6,051만 9,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2,585만 2,000원에 비해서 1억 3,4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8억 9,634만 5,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3억 6,660만 9,000원에 비해서 5억 2,9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 6,182만 5,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2억 6,997만 2,000원에 비해서 814만 7,000원이 감앴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6억 3,252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9,463만 7,000원에 비해서 5억 3,788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2001년도 예산액 999만 2,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95만원에 비해서 804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배상금은 2001년도 예산액이 2000년 예산액과 같아서 증가분이 없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저희 지역보건과 2001년도 세출예산액이 5억 2,973만 6,000원이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각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내년도 저희과 신규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총 예산액 5억 2,3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자료에 의해서 5억원 시비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구로구에 몇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총 예산액이 5억 2,352만 4,000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모든 질환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질환을 가진 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에서 투석환자, 근육병 환자, 혈우병 환자, 고셔병 환자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만 의료비가 지원이 되겠고 대상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방안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자료에 희하면 지침안이라고 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난 29일날 각 보건소 담당자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소집 결과 지원사업에 대한 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이 안에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의견을 수렴해서 2차 회의를 이달 20일, 21일 양일 간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말 내로 확정안을 발표해서 지침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산및물풀취득비에서 사업용 카메라 35만원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카메라입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 홍보나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 것에 대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지역보건과에 사업용 카메라가 지금까지 없어서 다른 과로 빌리러 다니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업용 카메라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진이 많이 필요한 부서라면 디지털카메라를 사서 필요사진만 보니터에서 보고 프린터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것은은 보관할 수 있도록 구청 전체에 구축하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사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근육병이 있는데 부유하고 가난한 것에 상관없이 무료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까?

근육병 환자의 경우에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무료로 의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무료입니까?

근육병 대상자가 확정이 된 것이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중도탈락한 사람,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에 탈락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닌 사람은요?

여기 자료에 자세히 보시면 확정안은 아닙니다만 근육병에 대해서 지원될 기준을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 한시적 보호를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시 보험에서 제외된 자, 근육병 환자로 진단된 자녀가 한 가정에 2인 이상 있는 가정은 잘 사는 가정이라한 가정에 근육병이 더 심한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가 무료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필한 근육병 환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이 곤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별도 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