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사회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부서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과장님 참석 하에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의 2001년도 재정여건은 민선자치시대의 지방 재정운영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한 시기로써 2001년도의 실질성장률을 7~8% 내외로 전망할 때 금년에 비해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관내 노은지구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세입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나 지방세목의 구조 및 성격, 그리고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의 운영방법에 의거 구 세입증대에 대한 크나큰 기대는 어려운 반면 세출수요는 민선자치 이후 절제시스템이 마비된 주민욕구의 끊임없는 분출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등에 따른 복지관련 지출 등의 요인의 의거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 재정여건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수지균형의 원칙을 준수하되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시 재정과 자치구 재정의 협력지원체제를 더욱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2000년도 말까지 징수전망과 2001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업별, 세목별로 과거의 징수액과 향후 징수전망을 총괄 분석하여 추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례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난 5년간의 결산 결과에 대한 평균치를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의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은 국가 및 시에서 내시한 규모와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요액을 전액 확보하였으며, 경상비는 2000년 수준을 감안하고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과 법정구비 부담률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및 일반보상금, 기금적립금 등은 2000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금액만 부기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심사결과를 기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듯 2001년도 세출예산은 자치행정 수요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의 중점 편성과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대폭 줄이는 반면, 절약과 긴축으로 최소경비를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부담금 증가 등 법정 기본적 경비의 증가와 국시비보조사업비에 대한 구비 부담금이 과중 되어 현안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796억9,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17억400만원, 특별회계가 199억9,200만원입니다. 이는 2000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가 12억8,200만원, 특별회계가 25억3,4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총 규모에서 38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면허세가 12억원, 재산세가 37억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63억원, 사업소세가 32억원, 과년도수입이 3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 지방세입대비 1.7%인 2억5,000만원이 증액된 14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1억5,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0억2,3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세외수입대비 7.6%인 9억3,000만원을 감액한 121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으로 조정교부금은 2000년 당초 대비 20억8,000만원이 증액된 159억5,7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0억7,800만원이 증액된 108억7,600만원, 시비보조금은 11억9,900만원이 감액된 59억3,8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목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세출총액의 20.6%인 123억900만원, 물건비가 21.4%인 127억9,800만원, 이전경비가 40.1%인 239억8,900만원, 자본지출이 15.2%인 95억5,300만원, 차입금 상환보전재원으로 0.3%인 1억8,200만원, 적립금 등 내부거래가 0.1%인 1억2,000만원, 예비비로 1.3%인 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 56억2,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4억5,300만원,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17억6,000만원, 온천개발사업으로 9억3,600만원, 주차장사업으로 1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2001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지만 구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긴축재정 운용으로 투자재원의 배분시 투자효과의 증진과 재정의 성장잠재력을 감안 선 재원조달 후 투자수익창출로 안정적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 설명하신 데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기획실장님 설명 중에 말이죠. 시도비보조금이 약 11억 정도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도비보조금이라는 것은 아직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16억 정도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임시적 세외수입 축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탄동사무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탄동사무소 매각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엔 그와 같은… 원래는 그런 걸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랐던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탄동 매각수입이었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의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을 예년보다는,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좀 낮춰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아마 가장 큰 요인이 될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도비보조금은 11억 정도 줄었는데요. 그건 앞으로 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종택
김종택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예년 통계의 전반적으로 볼 때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가내시된 사항들이 많구요. 그래서 이제 또 내년에 확보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은 예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성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산업과
10시13분
그러면 산업경제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산업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71페이지, 성북동 농업용수 중형개발 한 거 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금탄 농업용수 중형개발.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성북동!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금탄 위에 성북동!
예. 성북동!
성준
김성준위원
중형 관정개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게 2,240만원입니까? 시비 1,120만원 하고, 국비…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구비가 또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국비가 그런가? 국비가 1,120만원 내려왔어요? 관정개발이?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관정이 국비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국비 이거와 같이 이렇게 된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한 공만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중형개발 이거 관정이…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는 매년 4월 되면은 다음해에 할 사업에 대해서 농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중앙으로 전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중앙단위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런데 관정이 전에는 국비가 없었잖아요. 시비 30%에 구비로써 했었는데 지금 관정… 이게 그리고 중형관정이면 내가 알기로는 1,500만원 예산이 전에 섰었고 또, 그것도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1,200만원에 이렇게 관정을 팠다고. 중형관정을.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1,120만원, 시비가 336만원…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시비가 15%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2,200만원이 되는데 이거 중형 이거 특별 관정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관정 팔 때 보면 앞으로 지하수 오염방지 이런 저기가 대두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려면 아마 앞으로는 관정에 대해서는 예산…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기술이 그 관정에 대한… 전에 우리가 농업용 관정을 1,500만원이나 1,200만원 파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지하 오염방지 하는 그런 기술 저기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특수시책까지 전부다 여기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젠 그럼 앞으로는 중형 농업용 개발하려면은 전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업자도 특수 업자를 맡겨야 되잖아.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건 특수업자가 아니고 대개 보면은 관정을 파는 업자들은 보통 다 똑같은 사항인데 거기에 나중에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이런데 그게…
성준
김성준위원
시설장비가 따로 거기에 투입된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장비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을 할 적에 시공을 해 가지고 완공을 할 적에 그런 저기를 하는데, 지금 요새 건설과에서 저… 반상회 회보나 이런 거 나오는 거에 보면은 꼭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아주 이렇게 의무적으로다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거 입찰도 못하겠네 이건? 입찰할 수가 없잖아 이런 건.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무슨 특수한 저기가 아니고 지금 관정을 개발하는 업자들은 전부 이런 저기를 다 갖고 있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여러 공씩 이렇게 묶어 가지고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일찰을 하다 보니까 1,200만원인가… 1,500씩 받느라고 1,200만원에 팠거든? 그런데 이건 관정 하나 파는데 2,200이면 1,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하여튼 어떻게 파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예. 그건 입찰을 보게 되면은 가격을…
성준
김성준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73페이지 시설비에서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 겁니까? 장소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관련 해 가지고서 재해가, 예상치 않은 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종의 예비비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 해 놔야 만약에 이런 예산이 있을 적에 갑작스럽게 어느 제방이 터져 가지고 농사를 만약에 못 짓게 된다든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저기 한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개·보수공사 1식 해 가지고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성준
김성준위원
방동 용수로 개·보수공사 재해복구 해서 있는데 1식이라는 걸…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대상지가 확실히 어디가 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건 예비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어떤 수해를 입을 지 모르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는 이걸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년도에는 수해복구 예방차원이랄까 수해 어떤… 할 때 긴급…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긴급… 가상으로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해 놨습니다. 별도로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열 군데도 생길 수 있고 개소수가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뭐 4,0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많이 깎인 거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몇 년도에… 매년 올렸을 거 아니야. 매년 이런 예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매년 이런 저기로다 올려서 금년도에 이런 거 가지고서 아주 잘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작년도 얼마 올렸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작년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거 예비비 가지고서 한 적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뭐 저 우리가 뭘… 내가 의문 나는 거만 물어보는 거니까 예산심의는… 우리가 어떤 예산인가를 알기 위해서 묻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끄트머리 84페이지, 소외계층 가스시설 무료교체라고 해서 1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매년 예산 섰던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것도 저희가 내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소외계층이라면 어떤… 영세민을 얘기하는 거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독거노인이라든가…
성준
김성준위원
독거노인은 우리가 다 방 얻어서 해 줬잖아!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 가스시설 관계는 특수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성준
김성준위원
그 가스시설이 주방가스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용 가스시설을…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주방가스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밸브니 뭐니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성준
김성준위원
가스렌지 같은 거 이런 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이런 밸브 같은 거 이런 거를, 줄 이런 건 노후화 된 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성준
김성준위원
소외계층 하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기준한 겁니까 이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제일… 독거노인, 이런…
성준
김성준위원
독거노인은 우리가 아파트까지 임대해서 다 시설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건 아파트는 대상이 안되고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성준
김성준위원
몇 세대, 이런 게 없잖아 여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30세대를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30세대를 정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에 시간외 근무를 한다면 우기 때 수해예방차원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내에서 시간외 근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시간외 근무하는 게 풍수해 대책도 할 수 있고 또는, 식량증산추진상황실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 거야 수해 때 하니까 근무시간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시간 넘어서 밤중에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축산 병 저기 때문에 저녁까지…
성준
김성준위원
저녁에도 나간다 이거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저기는 특수적으로 더 필요하게 생길 수 도 있고 그건 뭐 천재지변사항이기 때문에 얼마가 기준이다 ‥할 순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먼저 72쪽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있는데요. 이건 어디다 지을 계획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금년도 1월29일날 전민동 박동래외 19명이 다수민원으로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입니다.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농림사업예산 신청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전민동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간에 농기계보관창고가 여러 군데 많이 지어진 걸 본 게 있는데요. 실제 가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사용용도가 불분명해 가지고 의아심이 좀 많이 들곤 했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밑에 전산개발비, 그리고 83쪽에도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온라인시스템이나 이런 데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프로그램을 해야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저희가 업무수행 하는데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는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온라인 때문에 쓰신다 구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8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사석유류 유통단속 및 판독기' 이거는 우리 구에서 보관해 가지고, 사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사 가지고 보관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어느 지역에서 뭐를 했는데 의심스럽다 이럴 때 저희가 거기 나가서 시료도 채취하고 검사도 판독기를 가지고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제 주유소 같은 데 무슨… 정품을 안 썼을 때, 의심이 갈 때 가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소비자한테 신고를 받고도 가서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수시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저기 예방접종 시술비에 광견병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우리 구비도 하고 시비, 국비도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어떻게 부기를 하든지 해야지 따로 뭐… 틀립니까? 하는 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몇 쪽입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76쪽과 75쪽입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75쪽에서는 국가지원에서 제외된 예방접종실시 홍보를…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거기 800두 하구요. 그 다음에 국시비가 내려온 800두하고… 그러면 우리 유성에 1,600두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75쪽에서 나온 거는 재료비로다가 이렇게 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뭐 재료비가 문제는 아니고 국시비가 와서 800두를 하고. 그러면 국시비로 하면 되지 왜 또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 또 800두를 하느냐 이거죠. 그냥 국시비로 충분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복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국시비가 모자라서 우리 구비를 더 보태 가지고 800두를 또 하는 건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국가지원에서 제외된 거를 저희가 시비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부족해서 시비로다가 다시 추가로다가 세워서 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유성구에 개가 사육하는 게 한 1,600마리 정도 된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73쪽에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예비비조로 그냥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도 없던 사항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수리시설이라는 것은 보통 대금농조에서 제가 다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수리시설이라는 용어 자체는 관정도 되고, 양수장도 되고, 보도되고, 용수로도 그렇고, 다방면으로다가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은 전부 수리시설로 보는데요.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자기 구역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저기가 했을 적에는 저희는 건설과 마냥 이런 저기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못해서 금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돈 없는 예비비를 말이지 이걸 해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사짓는데 대해서는 이런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죠. 재해나 모든 것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남겨 놓은 게 있잖습니까? 본예산에. 그럼 당연히 재해 때는 그 예비비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좀 말씀을 예비비 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예비비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또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수리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원발생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예를 들어서 유공관 같은 것이 낡아 가지고 장마에 가라앉아 가지고 이런 경우에 그럴 때에는 이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장비들도 대야되고 이래서 이런 저기는 좀…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예비비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건 건설과에서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죠! 건설과가 아니고, 건설과는 재해기금도 있지만은 우리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로 재해 때는 충분히 그걸 가동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인데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지금 주민들이나 이런 건의사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반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계산동 보수공사, 대동 용수로 개·보수공사, 그 다음에 방동 용수로 개·보수공사, 관평동 보 보수공사, 이게 전체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금농조로 가서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이건 나머지는 전부 저희가 하구요. 72페이지에 계산동 보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기반공사 대전출장소의 관할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계상한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나머지는 다른 데 하구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대금농조로 우리 농민들이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수세 말입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수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수세를 받아야지 왜 우리 구에서 돈을 주면서 꼭…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수세가 이게 없어졌습니다. 수세를 못 받습니다 이게.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수세만 5%니 3%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받는 걸 가지고서 거기에 소요되는 저기인데 이 수세가 전국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대금농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대금농조에서는 지금 자기네들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대금농조가 대전… 우리 대전출장소는 우리 지역에 전체를 그 사람들이 커버하는 게 아니고 대금농조 몽리구역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이런 저기가 있을 때, 그리고 외 지역은 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보충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대동 같은 데를 지금 안내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거 저기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리계에서 그런 저기를 내고 있습니다. 대동.
상재
이상재위원
아뇨. 물론 수리계에서… 그러면 대금농조나 지금 현재 만들어진 수리계나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해서 거기에 따른 돈을, 물 값을 받아야 되는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 대동지구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농업기반시설공… 농업용수시설을 전부 저희가 정비를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 몽리지역으로다가 편입시키게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는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이제… 물론 이제 대금농조가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죠. 명칭이.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돈을 주고 또, 거기서는 수세를 주민들한테 받아 가고. 이게 뭐가 잘못 되었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72쪽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 목재파쇄기가 375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77쪽에 보면은 여기 또 톱밥제조기도 있습니다. 이건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 다른 겁니까? 목재파쇄기하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목재파쇄기라는 그 자체는 똑같은데요. 72페이지에 있는 목재파쇄기는, 이거는 전민동 오이작목반에서 톱밥을 만들어서 그걸 퇴비화 이런 측면에서 72페이지에 나온 거는 이 예산이 반영되었고, 77페이지의 톱밥제조기는, 이거는 항상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축산공해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톱밥제조기를 갖다 한번 시험을 해서 앞으로는 축산공해 방지차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틀린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뭐 용량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용량도 있고, 마력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가격이 다른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임산물, 요새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톱밥제조 되는 데는 지금 현재 없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거 지금 건설과 녹지계에서 일부 가지치기 한 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톱밥을 제조해서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지치기만 하지,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럼 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제조기 한 대를 구입을 해야겠다? 그 얘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격차이나는 게 톱밥제조기는 자담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자 부담이?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어느 것이 자 부담입니까? 77쪽?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77쪽. 여기 자 부담이 70%가 자 부담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자 부담 이건 개인 거네 이건.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개인에 지원한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국비로다가 3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70%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다음에 74쪽, 이 닭 전염병 에프낭염 예방약품 구입이 있는데 이 전염병, 에프낭염이라는 병이 어떻게 되는 병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감모루병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종옥
이종옥위원
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감모루병! 감모루병! 면역능력 저하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면역능력을 저하시키게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질병 예방약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6쪽. 여기에 보면 송아지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2두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유성구 전체에 192두를 예상으로 잡은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 송아지생산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려 면은 그 농가가 직접 축협에 1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가입을 한 사람만 송아지생산 안정자금 혜택이 있지 가입을 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192농가가 내년도에 거기에 가입한 농가로다가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보면 한우거세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149두입니다 지금. 이건 20만원씩 지금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것은 149두도 유성구 전체의 예상치를 잡은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15%는 시비 또, 15%는 구비, 70%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부담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7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사업이 2,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저희가 포장화 미흡품목 출하사업 말입니까?
종옥
이종옥위원
예. 표준규격품 거기, 디지털유통지원사업.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유통지원사업요? 표준규격품 요?
종옥
이종옥위원
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은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에서 품질인증을 신청해 가지고서 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유통시키는 게 아니고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농관원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품질인증이 되게 되면은 그 농산물은 어디 가서나 소비자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한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줘라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750원 해서 13만매가 나가는 이게 포장지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건, 이게 포장자재비입니다 이게.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그 위에 포장화 미흡품목 출하사업엔 840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가격차이가 틀린 것은 무엇 때문에, 뭐 포장에 대해서 나온다니까 이거, 재질 문제 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규격출하사업' 해 가지고 보조박스만 해 주던 것이 내년부터는 세 가지 분야로다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장화 미흡품목이라는 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규격포장을 해서 포장을 정착시키자는 뜻에서 한 취지인데 이거는 지금 평상시에 저희가 규격출하 박스지원자금으로 나가는 것을 뜻하고, 그 밑에 두 번째 있는 도매시장 반입억제품목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는 쓰레기유발이나 이런 거 때문에 마늘이나 배추나 무, 이런 거는 박스에다가 넣질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격화를 위해서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이 그물망으로 포장을 해서 쓰레기 유발도 억제하고 하자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던 사업이 농가에서부터 이런 저기를 지원해서 포장화 시키자는 뜻이고, 그 밑에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사업이라는 거는 그 중에서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 포장박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저기인데 아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봤습니다. '왜, 포장박스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은데 그 단가가 840원하고 750원하고 차이가 되느냐?' 그래 이것은 지금 농림부에서 내년 2001년도 한 1월 되면은 자세한 지침이 내려온 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농림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장규격을 하다가 보면은 뭐 750원 밑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가격은 아마 조정할 수 있는 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유성구 전 농가에 배급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어디를 통해서 나가느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포장 자재비는 농산물을 규격출하 하는 생산자 조직 즉, 생산자 조직이라는 것은 농협이나 작목반, 작목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저희가 농사를 짓는 작목회… 품목별로 전부 작목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산출근거가 지금 포장화 미흡품목 출하사업은 368,000매 정도 되고, 이게 지금 120,000매, 130,00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뭐 내년도 1월 달에 다시 지침이 내려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내려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내년도에 얼마를 계상해야 한다는 신청이 작목반으로부터 올라와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다음 81쪽. 거기, 재료비에 보면은 보면은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 이거 몇 가구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 저희가 모범업소를 204개소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업소별 명단은 다 나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저희 갖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자료 좀 올려 주시기 부탁 드리구요. 83쪽. 재료비에 시료, 석유류 채취상품 용기구입이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품 용기가 20만원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용기를…
종옥
이종옥위원
다섯 번 구입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용기가 20만원을 해서 연 5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재료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실량표시 검사용 상품은 뭡니까 이게? 상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용 상품 구입비가 이것은 500,000만원으로 해서 2회 이렇게 있는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밑에는 공산품의 중량표시를 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종옥
이종옥위원
공산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중량품. 중량을….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연 2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76페이지 맨 끝에 보면은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품질고급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사료를 주는 것인지 뭐,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한우거세지원사업하고 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한우를 거세를 해 가지고 육질을 향상시켜서 한우고기의 품질을 고급화시키자는 뜻에서 저희는 뭐냐 하면은, 거세한 한우에 대해서 두당 5만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5만원은 시비 50% 25,000원, 구비 50% 25,000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기계장치를 다시 한다는 게 아니고 거세된 한우에 대해서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사료도 이게 특수한 사료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사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고기 품질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사업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해서 이런 규격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품질인증을 하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그전에 농관원이라고 해 가지고 농산물검사소에 내가 품질인증을 받고 싶다 하면 거기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생산재배과정부터 생산할 때까지 데이터가지고 맞아야 품질인증을 해 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 사무가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농산물검사소라든지 그 분들이 직접 품질인증활동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이거는 그 품질인증을 받느냐 하는 그 업무는 농관원이지만 우리 유성지구에 있는 농민이 농사를 진 그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신임을 받으려고 하는 저기기 때문에, 박스는 농사짓는 이 지역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를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나온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8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요. '유사석유류 유통단속용 판독기'라는 기계인데요. 유사석유류 유통단속이 우리 구에도 부여된 권한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여기서 판독을 해 가지고 막 어떻게 저기는 못하고 이런 저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이런 검증을 해서 검사하는 기관으로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우리 구에는 시료채취용 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판독기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소비자가 의심을 하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거기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저기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구요.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보충 좀 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68쪽에요. 주말학습농장에 관련해서 쭉 들어와 있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주말학습농장을 개설해 가지고 구민들로 하여금 농업에 대한 그런 친근감도 갖고 경험도 갖고 좋은 그런 부분들인데요. 관정 전기사용료가 2000년도까지는 계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올해 처음 들어온 건데 관정은… 또 그렇다고 그러면 관정을 판 적도 없습니다. 계상된 적도 없으니까 안 팠겠죠? 그럼 어떻게 갑자기 들어오게 된 동기가 어떤 부분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한 3,500평의 주말농장을 하다 보니까, 이 농지는 구유지가 아니고 개인 땅을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관정을 토지소유주가 빌려주면서 전기료는 우리 저기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또 20평, 10평하는 이런 수용가들한테 부담시키기가 저기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전기료를 내주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료는 대개 산업용으로 되어 가지고 이건 비싼 요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이 유성구의 주민으로서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200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주말농장을 할 평수의 계획은 몇 평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 주말농장을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고, 지금도 가끔 보면은 문의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500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5,000평으로다가 더 확대해서 해 볼까 이런 계획으로 한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과장님이 바뀌면서 평수가 뭐 500평씩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요. 주말농장이 99년도에 2,700평이었구요. 2000년도에 4,000평였습니다. 과장님이 바뀌면서 또 이게 500평이 금방 줄어 가지고 3,500평이 되어 버렸는데요. 좋습니다. 뭐 5,000평을 내년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달지 않겠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러면 지난번에… 3,500평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년에 5,000평이라고 해도 좋구요. 그런데 이 거름이 2,000년도 계상된 게 200가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기억하십니까? 전년도니까 그 때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200가마… 지금 400포입니다. 뭐, 가마나 포가 저는 단위가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료도 40포가… 그러니까 올해 3,500평을 하는데 40포에서 지금 또 60포입니다. 이런 기준들이, 이게 왜 그 때마다 이게… 그럼 평당 들어가는 비료나 거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건 대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비료는 더 주면 좋습니다. 더 주면 좋지만 과잉비료를 줘도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정해져야 될 부분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매년도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학술상으로는 담보당 몇 kg을 줘야 된다는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대개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이런 구민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로 저기가 없고. 또, 비료 한 뭐 10kg이나 이런 걸 사서는 어디가 사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름을 안주고 작물을 재배만 계속하거나 또는 이런 금비만 사용해 가지고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땅이 박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퇴비나 이런 저기를 많이 넣어 줘야 이용하는 구민들이 거기에 뭔가 보람을 느끼고 이런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 하는데 그 양은 꼭 얼마를 주라는 거 이런 저기보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감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증감이요. 증감이 일정부분의 퍼센트 안에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그렇죠? 평수가, 내년도 계획 5,000평인데 비료가 배가 늘어난다면 이거 이해가… 이해할 수… 그러니까, 이거 평수가 배로 늘어나서 비료가 배로 늘어난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슨 데이터도, 근거도 없이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올해는 200포, 내년엔 300포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또 면적이 확정되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저기는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하고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인데요. 톱밥제조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 부분들을… 물론 뭐 그렇습니다. 이게 톱밥제조기는 자기부담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1년 내내 계속 가동되는 장비는 아닙니다. 그죠? 그 정도로 톱밥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모아서, 모아서 톱밥을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가… 이게 지금 77쪽에 톱밥제조기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쓰여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자 부담이 들어가도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옆 다른 농가에서도 톱밥이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가서 사용하고, 전기료는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혼자만 쓸 수…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요. 신청서에… 아까 신청하신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신청서 사본 좀 부탁 드립니다. 그 근거하구요. 지금까지 보면 남편도 신청하고 부인도 신청하고, 같은 번지 내에서 내가 그런 걸 봤는데요. 그 사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개인이 신청한 게 아니고 부락 공동으로다가 다수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신청서만 주시면 제가 다수인지 알 거 아닙니까?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00페이지에요. 일시사역인부임있죠. 노은지구 가로환경 청소인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거 1,300만원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1,344만원. 이게 지금 노은동 입주가 되면은 거기에 도로청소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할 인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입주가 2001년도에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총 노은1지구가 3만 한7천 여명 지금 입주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33,000명이 내년도에 이제 2001년도에 다 입주된다고 보느냐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상시인력으로 해서 정규 환경관리요원으로 증원을 시켰어야 되는데요. 행자부에서 지금 승인을 아직 보류 중이고 해서 일단은…
성준
김성준위원
환경관리요원이 우리 유성구에 있지 않습니까? 54명이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현재 54명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분들 중에서 이렇게 거기 파견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요. 5개 구의 평균치를 기준을 저희들이 해 보건대 상당히 저희들이 인력이 지금 딸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늘어난 지역도 저희들이 커버를 제대로 못해주고 있거든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여기 인부… 70일, 다섯 사람 해서 70일을 이렇게 세웠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70일, 다섯 사람이 70일이면 뭐 두 달만 이상 청소하면 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명씩을 쓸 예산으로 이렇게 세운 거요. 하루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하기는 정규 환경관리요원은 증원이 억제가 되고 해서 재료비 쪽으로 세우려고 280일분 정도 해 가지고, 상여금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280일분 정도 해서 저희들이 세우려고 예산 올렸는데요. 아마 예산 형편상 우선 몇 달치만 세워 주고 다음에 또 추경에 세워 줄 거로 사료가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직 거기도 도로개설도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현재 노은1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갖가지 민원이 많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세우려면 확실하게 환경관리요원은 아니고 임시로 쓰는 사람들이지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임시…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나 충분히 인력을 배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환경적으로도 소외감이 없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예산 세우면 확실하게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현재 환경관리요원들을 그리로 몇 명 배치해서 하든지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102페이지, 민간위탁 쓰레기 위탁대행사업 이게 17억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도기개발공사에 파견요원이 우리 구에서 48명, 구에서 내 보낸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당초부터 구에서 파견 나가 있던 인원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 48명에 대한 인건비 우리가 지불하고 있나?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로다가 48명 지원을 보내고 또, 우리가 차량도 지원한 게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게 하고도 쓰레기위탁대행사업비를 갖다가 17억씩 줘야 된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돈이요. 결국엔 차량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7억 중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퇴직금 1억이 따로 서있잖아!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17억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구요. 퇴직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건 세웠다가 퇴직자가 없으면 다시… 저희들이 돈을 안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럼 17억 속에 그러면 퇴직금도 포함되어야 원칙 아니냐 이거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퇴직금은 퇴직자가 발생을…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상적인 대행사업비에는 포함을 안 시키구요. 별도항목으로 세웠다가 부족하면 더 세우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억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산출해서 그걸로 추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퇴직금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48명에 대한 인건비 주는 것은 이것은 17억 속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거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퇴직금만은 이것은 누가 퇴직하는 사람이 발생할 때는 그 1억 속에서 준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발생 안 하면 그대로 반납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그 정도면 알고. 그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 2억이라고 한 것은 먼저 4억 서 있던 그 반입료 얘기하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 조례가 50% 감면되었기 때문에… 50%지 이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50% 감면되어 있잖아! 그런데 금년까지는 그 혜택은… 뭐 2001년도서부터는 50% 감면 받는다 해서 예산해서 한 거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50% 감면 받는 것을 가지고 금고동매립장 주변에,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지원을 해 주는 걸 우리가 감면 받은 건데. 그러면 이걸 기획실에 얘기해 줘서 2십… 2억이라면 4억을 세워 가지고 그 지역주민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대안으로 앞으로 우리 환경과장은 대처해 나갈라고 그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 이제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작년부터 꾸준하게 노력하신 결과 이제 시에서 우리 유성구에 한해서는 50% 감면해 주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전에서 시에서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이런 확실한 게 있었으면 감안했을 텐데요. 어저께 회의를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방향이 시에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예산에는 그 내용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 분에 해당하는 감면받은 만큼의 예산은 금고동매립장 영향권 지역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 지원기금으로 나중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볼 때는 4억으로 세워 가지고 감면을 받아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복지시설이 되었든 생활복지차원이 되었든… 발전기금 6%는 시에서 할 문제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니까, 이 반입료를 감면 받아서 우리 유성구 전체의 어떤 사업비나 이런 걸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꼭 혜택이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이것도 일시사역인부네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현장 기술인부' 해 가지고 3,794만원이 섰는데, 현장 기술인부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현재 거기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인부하구요.
성준
김성준위원
응?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수거요. 거기에서 이물질을 추려 내고 관리하는 발전기…
성준
김성준위원
응.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인부하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현재 지금 아주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 겁니까? 현재 시범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상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제작이나 시설을 한 회사사람들은 다 가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직접 우리 유성구 자체로다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10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것도 일용직도 아니고 임시인부로 쓰는 건데… 그런데 현장 기술인부거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제 현재 거기 근무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거기 현장인부하고 수거차량에 따라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한 것인데요. 현재는…
성준
김성준위원
차량은 따로 있잖아요 기사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운전기사만 구청에서 나오고 수거… 따라 다니면서 보조해 주는 수거요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여기 몇 명이라는 게 없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원래 이게 10명이 아니구요. 사실은 5명입니다. 5명인데…
성준
김성준위원
기술인부 해 가지고 3,794만 얼마 세워 놨잖아!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이게 10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10인… 응.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280일분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10인으로 해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쓰는 건 3인만 쓴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쓰기는 5인을 쓰죠.
성준
김성준위원
5인?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 쓰는 것은 누가 씁니까? 우리 환경보호과…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지금 배치되어서 쓰는 것이죠.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구청 인사계나 이런 데서 쓰는 게 아니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예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하루에 이 사람들을 67,100원을 준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여자도 있잖아요? 찌꺼기 걸러 내는 거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여자는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남자들 만이에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전부 남자만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몇 시간 근무해요. 그 사람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건 아침 9시에 나와 가지고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가동이 계속 안되잖아!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안될 때는 기계를 닦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주변정리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물쓰레기가 도착하면은 그 때는 또 작업을 하고 이제 그런 식이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차량구입비'가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운반차량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운반차량 하나가 지금 먼저 10톤은 충분히 운반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현재 두 대 있다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유성구 것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두 대가 있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하루에 몇 톤을 실어 나를 수 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싣는 양보다도요. 아파트단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두 대가 저희 14개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 오는데요. 뭐 정확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한 대가 하루에 몇 톤을 실어 나를 수 있느냐 이 얘기 내가… 그러니까 한… 그게 이빠이 차면 그게 몇 톤여?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빠이 차면 5톤 정도가 되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그럼 두 대가… 하루 우리 처리시설 용량이 하루에 10톤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두 대가 있다면서? 난 한 대 있는 줄 알았더니 두 대 있다면은 한 대가 하루에 한 차도 못 실어 나른다는 얘기야?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한 차를 싣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여기 차량을 또 한 대 부족해서 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에서 분리수거차량이라는 얘기는요. 액비살포 차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기가 조금…
성준
김성준위원
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차량 구입 6,500만원 아니야! 아! 이건 액비를 실어 갈 수 있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차량을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그 차량을 말씀하시는데…
성준
김성준위원
아, 쓰레기분리수거차량이라고 썼잖어! 여기 부기가 되어 있잖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이 부기가요. 조금… 액비운반차량이 저희들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한 대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차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액비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된 액비 이제 퇴비…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퇴비시설… 퇴비 운반차량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액상비료시험재배 연구용역이 7,000만원이나 서 있는데 이건 수경재배라는 것은 어디 뭐 농촌지도소 같은 데다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농민한테 위탁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 거요? 어디다 의뢰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하기에는 충남농업기술원이라구요. 여기가 농업 관련해 가지고 농작물 재배하는 데는 제일 아마 기술이 뛰어난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그 기술 있는 데다 그 액비를 준다고 해서 어떤 뭐 특별한 게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 농민들이 차라리 상추고 배추고 지어서 이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판단이 낫지 이 엄청난… 아주 용역비 나가는데 아주 그냥 이리저리 걸려 가지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한테… 물론, 그 말씀도 좋으신데요. 여기는 한 두 개정도 기관에다가 용역비를 줘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것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 유성구에서 생산되는 다섯 가지 작물에 대해서요.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자료로 쓰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 내지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시범재배 연구용역… 시범재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 액비를 우리가 연구팀에다가 맡겼을 거 아니야 이제!'이것은 어디다 써도 좋다',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없다'하는 것은 이미 연구해서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재배용역비까지 들여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먼저 냄새제거, 악취제거 하고 또, 비료로다가 승인을 받았다면서!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 비료로 인정 받았으면은 그 비료를 인정받을 때 우리 유성구에서 음식물쓰레기로다가 액비를 만든 것은 어느 농작물에는 써도 좋다는 인정이 되니까 그걸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재배 연구용역이 또 들어간다는 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액비가 어디다 써도 좋다는 그 연구팀들이 다 얘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뭐 지금 시간이 거시기 하니까 자료로 좀 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제가 한번 가지고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밑에 '재활용센터민간대행'은, 이건 신탄진에 있는 우리 재활용센터 얘기하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제 이건 1억으로 줄었네? 2억, 이렇게 세우다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니, 더 세워야 되는데요. 이번 예산 형편상 아마 1억을 우선 한 것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걸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우리 근데 저… 각 과별로 말야 전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재정형편상….' 전부 해서 해야 될 것도 못한다고 이렇게들 목소리가 높고 있는데 요구하면 그렇게 계속 기획실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꼭 해야 될 것을, 2001년도에 시급하게 해야 될 긴박한 이런 사항들이 재정이 없어 가지고 전부 이렇게 예산이 반 밖에 못 서고 그랬다 이렇게 판단돼요? 이건 뭐 질문을 떠나서 한번 우리 환경과에… 왜냐 하면 2억을 세워야 되는데 1억 밖에 못 섰을 때, '이것은 우리 재정 형편상….'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 이제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이제 1억만 가지고 그럼 운영이 될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예요. 실제적으로 1억으로는 운영이 안되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구요.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예산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떤 한정된 재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성준
김성준위원
됐어요 됐어. 이건 되고. 이 음식물쓰레기 그 밑에 처리시설 운영물품이라고 해 가지고 옷장이니 뭐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임시로 쓰는 일용직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누가 거기 파견근무를 나갑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경비실에 있는 경비원이요. 24시간…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경비원은 누가 하는 거요. 경비는. 청원경찰이 하나?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청원경찰 한 명이 나가있거든요. 나가 있는데 아마 12월 말경에 면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다시 배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혼자 24시간을 할 순 없잖아!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원래 두 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청원경찰 경비인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 가지구요. 현재는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 얘기는 임시… 뭐 일용직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얘기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옷장 같은 걸 구입한다 이 얘기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작업인부들 옷 넣어 놓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뭐 지금 대충대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예산 때 꼭 필요했던 것이 참, 내년도에 환경과에서 꼭 시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이,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고 아주 우리 의회에 나중에 얘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또 진짜 판단해 봐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정말 우리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니까 그걸 좀 얘기하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초자료조사 인부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페이지가…?
상재
이상재위원
예. 93쪽입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93쪽요. 이것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저희들이 대상시설물이요. 1,732개소의 대상시설물이 있구요. 자동차가 9,938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 년에 두 번씩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 년이면 한 1십5,6억 정도 부담금을 걷어들이는데요. 이 시설물을 조사할 때요. 실질적으로 인부들이 나가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확실한 자료가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민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부터 이 지침이 떨어져 가지구요. 저희들 구로 9% 정도의, 그 부담금의 9% 정도를 저희구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만약에 이의제기가 온다 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인부를 써 가지고 만약에 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이 가서 이걸 해야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할 때요. 대학생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1,732개소의 시설물을 나가서 조사를 하면은 그 인력이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상재
이상재위원
결론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게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게 아닙니까? 그 업소에 대해서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상재
이상재위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에 한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렇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가요.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용수사용량이라든지 전력사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용도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뀔 때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잡아 주지 않으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른 인력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구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 보내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사표를 가지고 나가서요. 일일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거짓말 조사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봐서는 인부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의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임의대로 인부를… 물론 교육을 시킨다 하지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체가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에 102쪽 좀 봐 주십시오. '공중화장실 개선 및 정비'가 있고, '공중화장실 수선 및 실시설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수통골에 대해서 이용객이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현재 노후화가 되어있고 수선비 뭐 몇 백만원씩 들여서 고쳐 봤자 그게 효과가 안 나타나고 해서요. 이것도 정부차원에서도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건 이제 수통골 공중화장실을 최첨단으로 해서 정말 유성구내에 설치된 화장실 중에 제일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저희들이 만들려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만남의 장소, 거기는 그러면 제2위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만남의 장소는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남의 장소를 전국의 제1의 화장실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럼 수통골이 제1의 화장실이면 만남의 장소는 제2의 화장실이 되겠네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만남의 장소는 신축을 하는 거구요. 우리는 개축을…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통골 화장실이 준공된 지가 벌써 2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2년…?
상재
이상재위원
수통골 화장실 지금 저기 새로 지은 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 제가 언제 지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2,3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우리과에서 관리한 게 이제 불과 1년이 채 안되다 보니까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렇게 그것을, 새로 만든 화장실을 갖다가 다시 또 정비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투입해 가지고 만든다? 좀 안 맞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조사를 나왔거든요? 조사를 나와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에서도 이건 시비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장소가 수통골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수통골인데, 수통골 화장실이 지금 신축이 되었다는 식으로 지금 보고가 들어 왔는데요. 그럼 한 5년 정도 지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년… 글쎄요. 그건 제가 자세히 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자세히는 제가 연수는 모르겠고 최근에 지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4,200만원 짜리도 마찬가집니까? 그 위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위에는요. 수통골 화장실을 제외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개선하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지금,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공중화장실 명단을 한 부를 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학술연구비에 '재활용품선별센타 민간대행사업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106쪽입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센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당초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20%를 삭감해 가지고 위탁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4천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을 시켜서 저희들이 위탁을 일단 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에 얼마가 적정선이냐 가지고 얘기가 나온 적도 있고 해서요. 이걸 저희들이 민간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줘야 도대체 적정한 금액인지를 한번 그 데이터를 잡으려구요. 지금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잡기가 어렵더라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 어느 곳에 주는 겁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찾으려면은 대행업자 아니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더 나오겠어요? 용역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용역에 대해서 직원이 파악을 지금 자세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 이건 학술용역의 성격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연 2억 들어가는 재활용품센타를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누구한테 용역을 주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아마 공인회계사무소에다가 용역을 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이러한 용역을 줘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걸 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이 없다' 할 경우는 그러면 업체를 바꾸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 구에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서요. 이제 의원님들하고도 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업체하고도 얘기를 하고, 예산 세울 때 참고도 하고 활용가치가 좀 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 뭐 액상비료는 뭐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민간대행사업을 갖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공인회계사 쪽에서 정확한 답… 그 쪽에 직접 참여를 해서… 해야 나오는 사항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나올까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 임의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밖에 더 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 이제 저희들은 좀 잘해보려고 해서 해 놓은 건데요. 더욱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한 건데….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중식시간 관계로 짤막하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또, 앞에 두 분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피하겠습니다. 98쪽 보겠습니다. '불법투기 카메라녹화용 테이프' 되어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현재 몇 대나 설치되어 있으며, 그 실적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지금 한 대가 구입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입할 당시에 녹화된 필름의 상태를 확인을 해 보지 않고 구입을 해 가지고요. 실질적인 단속보다도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카메라를 분석해 가지고 뽑아 보니까요. 사진을. 버린 사람의 명확한 사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실적도 없네요 아직?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실적은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그럼 그 기계가 얼마 가죠 그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게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기계들은 지금 얼굴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기계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어차피 500만원 들여서 실적이야 없고 자세히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교통단속에 가시적으로 해 놓는 카메라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도 전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불법쓰레기가 투입되는 곳에… 저렴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최고 싸다고 하는 게 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식
송봉식위원
그냥 모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건 안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주민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거 카메라가 저기 있구나 해서 그냥 보고 느껴서 주의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그건 알아보진 않았는데요. 현재에 있는 것도 설치해 놓으면은 좀 안 버리고 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500만원, 600만원 들여서 별로 실효성이 없으면은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구요. 101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이 작년도보다 좀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엔 뭐 체육대회도 하시고 산업시찰도 갔다 오셨는데 현재 그 경비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모양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늘어난 게요.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대동소이 한데 환경관리요원들이 그 동안에 부부동반산업시찰이 있다가 I.M.F 터지면서 싹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요원 1인이, 본인들만 가는 걸로 금년도에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관리요원들이 부부동반산업시찰을 한번 정도 가게 좀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 돈 가지면 충분하겠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충분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봉식
송봉식위원
왠 만하시면은, 왠 만하시면은, 참 우리 지역에서, 제일 소외계층에서 새벽잠을 못 주무시면서 수고하시는 환경요원들한테 최대한의 혜택을 좀 주셨으면 하구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동절기 피복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피복비는 작년에 구입한 게 있어서 안 올라온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올라온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피복비가 96쪽을 보시면요. 피복비가 서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되어 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이건 됐구요. 미처 확인을 못했고…. 그래서 안전장비라든지 월동장비라든지 해서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다섯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쪽. 거기 '약수터 전기요금'이 4개소로 해서 150만원이 일괄적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네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수통골하구요. 그 다음에 숭림골, 그 다음에 가정골, 그 다음에 왕가봉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다 똑같아요 전기요금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다 똑같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나오는 금액에서 저희들이 약간 여유를 적용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92쪽. 여기 '야생동물밀렵 합동단속(검·경)해서 40,000만원씩 한 사람이 30일간 나가 있는 거로 되어 있고, 거기 93쪽에 보면은 '야생조류밀렵 및 밀거래행위 신고보상금' 여기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나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올해의 예를 들어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한 건이 있어 가지구요. 수리부엉이를 개인이 잡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시하고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야생동물보호협회에다가 되돌려 보낸 실적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야생동물 합동단속은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올해 합동단속을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일주일 정도?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뱀 그물을 갖다가 1,200미터를 제거 하구요. 건강원 42개소하고 철물점 13개소, 한약재상 1개소를 점검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떤 실적을 좀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뭐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겠네요 보니까. 그 만치 더 하려면은 예산이 더 들어가야지 여기에, 합동단속에 40,000원이 한 분이 30일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되지도 않겠네요. 그 밑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비교연찬'이라는 건 뭡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거 실질적으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타 시·도에 가서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도 제대로 못 가 봤습니다. 이 관계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런 면모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다음에 101쪽. '다중이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이 거기 보면은 시비 300에다가 구비 600, 그리고 그 밑에 4,200은 뭡니까 이게? 시설장비유지비예요? 4,200만원. 편의용품 구입!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4,200만원이요?
잘못 나온 거예요? 그 넘어 10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 및 정비'에는 4,200만원이 나와 있고.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900만원 아니에요? 900만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기록이요. 그 뒷장 보시면은 공중화장실 정비 20개소 4,200…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로 기재가 되어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그러면 시비 2,100만원이 뭐예요 그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시에서요. 50%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50% 지원해서 개선 및 정비하는데 4,200만원이 들어 있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위에 걸 지워야겠네 그럼. 그러니까 다중이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이 시비 300, 구비 300 해서 600이 든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다음에 105쪽.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비료제조용 첨가물 구입'이 있는데 이게 200만원입니다. 한달에. 이 첨가물이 뭡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비료를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비료로 사용허가를 냈는데요. 미량요소를 첨가를 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철하고 붕소를 사서 넣는데요. 철이 하루에 10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붕소가 하루에 2천원 정도 들어 갑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뭐 비료를 만들어서 파니… (웃으며)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팔으면은 이 정도 나옵니까 이게? 2,400만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요. 뭐 팔아 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한 시설이 아니고 이건 자원화시설로 했기 때문에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악취제거약품 구입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1,800만원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4,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1년에. 4,200만원어치 액비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돈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건 수익적으로 해서 이렇게…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이것만 따졌을 때에 수입이고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는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이러한 전체를 따져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이것이 약품 께만 들어간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지. 악취제거약품도 들어가고 또, 거기다 첨가물까지 들어가는 비율을 뭐…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다 처리시설로 해서 빼서 내주는 게 낫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씀 드리면요. 유성구하고 대전시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부산영도, 광주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도요. 비용이 저희들보다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든지 간에 좌우간 그 시설 운영비가 원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많이 들어갑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기타 보상금에 말이에요. '환경오염 128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3만원씩 20인 해서 6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올해 이것이 신고한 거 나간 게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한 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건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3만원 나간 거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60만원에 20인이나 이렇게 올라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시에서도 그렇구요. 어느 정도 예산은 예측을 해서 그냥…
종옥
이종옥위원
놓는 거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놔 가지고 안 사용하게 되면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반납 시켰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환경시범학교지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환경시범학교 5개교는 이번에 처음 선정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시범학교로써 경비가 지원이 되어왔던 그런 학교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시범학교 선정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구요.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선정이 되면은 우리는 무조건 200만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시비가 100% 내려와 가지구요. 시비에서 주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비요? 네. 그러면 시비에서 직접하는 것이 나을텐데. 예. 그거는 알겠구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예산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9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요. '공중화장실 보수 및 정비'가 있어요. 21개소에 5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102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개선 및 정비'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보수라는 말하고 개선이라는 말로 말은 바뀌었지만 은 아마 내용적으로는 거의 유사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차이점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102쪽에 있는 보수 및 정비는 실질적인 시설을 개선을 시킬 때 들어가는 거로 보시면 되구요. 이 앞에 99쪽에 있는 보수 및 정비는 문짝 파손이라든지 단순 파손이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런 유리창 파손이라든지 그럴 때에 집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러니까 99페이지는 단순파손에 대한 보수 및 정비이고, 102페이지는 실질적인 시설개선이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개선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우리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의 개소수가 몇 개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21개소이고, 간이화장실이 11개소 해 가지고 총 33개소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됐구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장비유지비는 바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처리시설을 말씀 하시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시설유지비에 2,8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시설은 아주 새 건물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 새 건물에… 또, 유지하는데 2,864만원. 이거 좀 아구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우리고 아파트 같은데 처음 입주해 들어가면은 샤시나 설치를 하지 유지비는 안 들어간다구요. 한 5,6년 내로는. 벽지를 뭐 다시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건 새 건물인데 어떻게 해서 2,800만원씩까지 책정이 되어야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유지비라는 게요. 원래 설치한 금액의 2% 정도를 관련 법에 의해서 아마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 근거에 의해서 그냥 세운 것이지 이걸 꼭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걸로…
상호
한상호위원
네~. 막연히 상한가, 상한 기준을 적용을 했다! 그 말씀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를 들면 예산편성지침에요. 그렇게 세워 놓는 걸로…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상한치를… 2%라고 하면은 뭐 1%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0.5%도 할 수 있고, 그런 수치인데 최고의 상한 퍼센테이지를 적용했다! 그 말씀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얘기가 아니구요.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5년 이하는 몇 퍼센트. 지은 지가. 그 다음에 뭐 10년 이하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2% 정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지침에. 그래서…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91쪽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요. 2000년도에는 우라늄에 관계되는 뭐, 언론에도 많이 부각이 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라늄관련 수질검사비가 39개소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우라늄에 대한 그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적으로 우라늄에 대해서의 그럼 문제는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우라늄 관련해 가지고는 시에서 업무를요. 전적으로 전담해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에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비용부담은 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안 시킨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97쪽에요.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 쓰레기봉투 10리터용에 51원41전이 아니고 15원41전인데 이게 잘못 표기된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98쪽에서요. '불법투기 카메라 녹화용테이프 구입'. 지금 현재로 실적도 없고 가시적인 단속상태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한 대 외에 더 구입한 거 없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구입을 하려고 일단 저희들이 두 대를 더 사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내년 추경 때 구입…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럼 이거 가시적인 단속상태에서 테이프가 필요합니까? 그냥 갖다가 모형만 걸어 놓으면 되는 거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이거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걸 사게 되면은 저희들은 두 대를 추가로 확보…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두 대를 먼저 사고 테이프를 사는 게 순서지 어떻게 카메라도 없는데 테이프만 사다가 저장해 놓으면 뭐 장소도 좁은데 그거 필요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제 예산이 성립될 때에 감시카메라 비용이 빠지고 이거는 살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좀…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사시고 테이프 사는 게 순서 아닙니까? 같이 사든가? 테이프부터 먼저 사놓으면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정…
현관
신현관위원장
됐습니다. 시인하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103쪽에요.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련해서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요. 전기료가 지난해에는 50만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7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 장비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한 게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자체전기는 해소한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키 였습니다 사실은. 거기 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일반… 주변의 인근까지 공급하겠다! 100호 정도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전혀 일반엔 공개가 한전과의 문제로 해서 안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구요. 그렇게 되었으면 전기료가 오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몇 프로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전기를 사용을 해야지 자꾸만 전기료가 올라갑니까 이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걸 설명 드리면요. 저희들 발전기가 한 대가 있는데 이걸 24시간 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세운 전기료는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파쇄한다든지 이동한다든지 이럴 때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아니구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전기료이구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발전기를 안 돌린 상태에서 한전 전기를 쓰게 되면요. 지금 시에서 활용하는 20톤 짜리 처리시설도 전기요금만 해도 550만원이 나오고 있어요 한 달에.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 자체를 가동할 때는 그 발전기를 가동해서 쓰다 보니까 기본적인 경비 70여 만원 정도 안쪽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걸 전기발전기를, 자체전력을 생산 안 하면은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가죠.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발전기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계량기 따로 있습니까? 자체 생산되는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시설 돌릴 때는요. 발전기를 안 돌려주고 하게 되면요.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와서 감당을 못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요. 그 발전기에 대한 효용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나름대로의 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전에서 쓰는 전기는 계량기 달려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에 대한 계량기는 없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건 없죠.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그러니까 계량기 값 얼마 안 갑니다 그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2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달아서 진짜 우리가 생산해서 쓰는 전기가 얼마고, 한전에서 끌어쓰는 전기가 얼마인데 우리가 보충하는 부분이 얼마고, 데이터를 좀 내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설에 27억 들여 가지고 10톤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혹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불식시키는 부분도 되니까 정확하게 좀 데이터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지금 예산 계장님 계시니까 내가 이거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우리가 2억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4억으로 하는 거죠? (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죠? (
신찬균 방청석에서 - 잔금 불입부분에서…) 연관이 좀 있습니다. 이거하고 재활용에 2억이 원래 필요한 거구요. 그런데 지금 50%씩만 두 개다 섰습니다. 그죠? 그렇죠? 50%씩만 섰잖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 부분들이, 그럼 이거 50% 가지고 분명히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또, 추경에 또 서야 되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거는 누가 봐도 1년 동안 내년도 예산에서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추경이란 의미는, 추경의 의미는 사업집행을 하다가 모자라거나 불의의 무슨 일로 인해서… 할 때 추경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50%씩만 서 가지고 이거 내년에 추경에 또 올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올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예산편성에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건 경직성 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깎아 가지고 딴 데다가 무슨 묘한 사업을 하시려고 이게 이렇게 서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환경보호과에서는 원래 필요한 대로 예산 올렸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재활용선별센터의 학술연구비에 대해서요. 아까 말씀 중에 타구에서는 측정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 하셨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면은 우리는 꼭 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이요. 측정항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측정항목이라는 게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가구당… 이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거 연구용역 주지 말고 다른 데서 한 결과 받아 가지고… 같은 행정기관인데 그거 못 받습니까? 그거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도 또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많이 나왔다, 더 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부터도 우리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를 해 주느냐가 또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공식적으로 자료를 한번 정확한 자료를 받아 보고 싶다는 그러한 어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그 측면… 이거를 세운 배경에 대한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하구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구의 측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몇… 그러니까, 몇 인이 거주하는 가구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평균으로 나누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꼭…. 다른 구에서 분명히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구의 것을 그냥 준용하면 되지 꼭 우리 구에서 측정조사가… 난 이거 지역적으로 꼭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른 행정기관에서 한 거를 우리는 그냥 준용해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덕구하고 우리하고 뭐 생활이 그렇게 특별히 다를 것도 없는데. 거의… 결국 양 아닙니까? 양이 얼마가 나오는데 얼마를 처리해서 얼마가 나오고 뭐 그건 계산상 딱 나올 부분인데 이거를 또 다로 용역을 각 구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전국적으로 각 구마다 다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신뢰를 해 주신다고 하면 타 기관에서 한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한번 저희들 거 분석하는 것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된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있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몇 군데가 되었든 그 용역 결과를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같이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107쪽에 액상비료시험재배 연구용역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와서 차가 들어와서 하고 8시간 뭐 9시간 근무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시범포 재배해 가지고 비료, 물 줄 시간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처음에 이게 용역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시범포를 자체적으로 안에다가 울타리 안에다가 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했죠.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운영이 안됩니까? 저는 그 정도… 아니, 그 정도 시간 없습니까? 이분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현관
신현관위원장
비료 주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작물이 한 두 작물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100여 평 이상에다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시설채소로 나오는 어떤…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요. 슬라이더로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거기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현업종사자들이 학력이라든지 어떤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뭘… 믿을 수도 없고. 우리 직원들이 뭐 또 여러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거기에 나가서 상주하고 해서 이걸 지켜볼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으면 어떤 자료를 얻기가 저는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시범포도 조성도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어떤 형식적으로 흐르고 말지 정확한 어떤 자료를 얻기란 불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뭐 슬라이드 이게 별 거 아닙니다. 그냥 사진 찍어서 필름을 슬라이드화 하거나 인화하거나 해서 그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슬라이드 필름 써 가지고 찍으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체크를 하든가 하면은 큰 작물의… 아니, 우리가 취미로도, 취미로도 울타리 안에 여분의 땅이 있으면 채소도 심고 하는데 이거 꼭 용역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요. 토양이 산성화가 얼마나 진행되는 산성화 정도라든지 엽장, 엽폭, 엽수, 무게, 병해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줘야 되기 때문 에요. 저희도 직원이 나가서 이일만 가지고 거기에 계속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을 하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광범위하고. 환경 쪽이.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일반직원이 분석한다는 건 좀 저는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거 어디 기관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관내에 있는 연구단지 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충남농업기술원이라든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110쪽요. '수질오염방제 장비 포크레인등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질오염방제장비 사용료가 포크레인이 1회에 35만원씩 2회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포크레인 사용하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들이 환경오염사고가요. 고속도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가끔 탱크로리차량이 뒤집어지고 해서요. 이럴 때에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바로 제방을 쌓고 해야 공동수역으로 독극물이라든지 어떤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긴급히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어떤 사고가 나지 않으면은 예산 사용을 하지 않구요. 사고 날 것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사고가 나더라 구요 저희 관내에서.
현관
신현관위원장
저희들 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가요. 일요일날도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 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예측을 못 하겠더라 구요. 일어나는 상황이.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거 꼭 이렇게 용역 줘서 써야 됩니까? 구청 꺼 노는 장비, 구청 꺼 사 놓고 관리하는 장비 사용하면 안됩니까 이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야간에 사고가 났을 때요. 바로 투입을 하지 않으면 내려가는데, 오염물질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있는 포크레인 기사를 수배를 해 가지고 거기까지 끌고 가서 한다고 하는 자체가 연락이 되면 좋은데 또, 안될 수도 있고 해서…
현관
신현관위원장
정비업체도 마찬가지지 밤에 그 사람들 다 집에 들어가 자는데 장비업체는 뭐 야간대기 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사람들은…
현관
신현관위원장
어차피 아닌 건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요. 꼭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걸 그렇게 생각하신다 면은 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틀린데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차라리 야간 포크레인기사 인건비를 세우면 좋습니다. 불시에 필요할 때. 그래서 구청 포크레인 가지고 한다라는 건 이해 가는데 우리 장비 내버려두고 35만원씩 해 가지고… 이 돈의 개념은 뭐 과다의 개념보다도 이걸 꼭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발상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 저희들은 지금까지 사고가 나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세운 것이니까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지난해에 예산 섰습니까 이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안 서 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좀 먹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요. 조금 제가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파견요원에 대해서 퇴직금 지출 1억 부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까는 안 쓰면 삭감한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삭감된 적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걸 정산을 갖다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최종적으로…
현관
신현관위원장
우리 본예산에 서면 정리추경에서 되면 삭감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는 서고 안 쓰면 삭감되는데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건 정리추경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는 정산하는 방법이요. 5개 구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가 동시에 정산을 하는데요. 정산 시점이 12월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해를 넘겨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3, 4월…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원래 퇴직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에서 한 달 봉급치를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쵸?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별도로 떼지를 않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제가 볼 때 이게 48인에 대해서 1억이면은 이게 퇴직적립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아까 안 쓰시면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반납하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퇴직적립금을 매년 1억을 부담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적립금이 아니구요. 환경관리요원들은 보수에서 퇴직금을 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적립을 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가편성기준이요.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예산을 세우고 있고, 퇴직금도 그래서 별도로 세워 가지고 안 쓰게 되면 반납을 하고 퇴직자가 더 많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더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니까 퇴직적립금을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적치(적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이거 반납된 거를, 삭감된 거를 한번도 못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좀 제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최근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요. 근간 한 2년 정도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과
다음은 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선 117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 및 구료비에 말이죠. 우리 작년에도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올해 또 서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재민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긴급구호물자로 때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서있으면 그 예산은 계속 유효한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산은 일 년 단위로 서기 때문에 작년 거는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또 다시 서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러면 불용액으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리추경에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122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개소' 가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122쪽입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송강복지관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했는데 주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 소요되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운영 프로그램인데요. 그건 제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34쪽. '경로당 기능보강(에어컨)'이 말이죠. 이것은 30개소만 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당초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한꺼번에 다 일시에 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재정형편상 우선 한 30개소를 시범으로 하고 추가로 추경이라든지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연차적으로 하면은… 만약에 해 줬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그렇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 문제는 먼저 유성구분회에 하고 지회하고 각 동의 부녀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우선 시범으로 설치할 데를 선정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40쪽에요. 노인복지회 사무실 개·보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 유성구지회 사무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현재 신성동 노인복지회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명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올해 2000년도에 보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보수해 가지고 그 지회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그러니까 노인지회 사무실을 다시 바꾼다, 개조한다 이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환원한다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특별하게 뭐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쪽 노인회지회에서 말씀하시기는 신성동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중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유성구의 중앙쯤 되는 봉명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의 노인복지회관 사무실도 뭐 그런 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조하는지 모르겠네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금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것을, 뭐 창문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보수를 해서 지회 사무실을 환원한다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42쪽입니다. 지금 복지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각종 교육강사수당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나중에는 진짜 예산자체가 이쪽으로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동안에 저희 복지과 하고 여성문화회 하고 해서 여성강좌라든지 각종 문화강좌가 이원화되었었는데요. 문화관광실에 있는 여성문화회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저희가 내년도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도 있고, 다음에 각종 여성정보·전통문화·여성문화강좌, 이게 자치센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운영할 방안은 모색 안 해 보셨어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건 저희들도 그걸 검토해 봤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저희가 복지과 하고 그 동안에 여성문화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중복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민자치센터로 모든 문화강좌를 이관할 경우 강사라든지 모든 운영프로그램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혼선이 있기 때문에 또, 동별로 차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런 예산은 지금 I.M.F 해 가지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예산은 탄력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한다지만 지금은 여건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이거 보통 운영수당만 해서 2억8,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 가지고 뭐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동안에 여성문화회나 이런 데에서 운영했을 때에는 이용자들한테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에서 강사료를 받지 않고 직접 구비로 해서 혜택을 주민들한테 직접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115쪽 하단에 '고용실무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거는 훈련기관 추천하는데 훈련성 선발에 어떤 개최되는 고용실무위원회 인데요. 그 실무위원회를 우리 구에 구성을 해서 민간인에 대한 회의 참석할 때 드리도록 하는 수당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러니까 훈련기관을 추천한다든지 훈련생을 선발한다는 그런… 선발할 시 회의를 저희가 소집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뒷장에 116, 119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되었는데요. 그 증액된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보훈단체 가족 위문이라든지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비는 지금 타구에 비해 가지고 저희… 우선 보훈단체 가족위문은 저희 총 회원이 371명인데 올해 100명뿐이 위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간에 좀 불협화음도 있고, 타구와의 형평성도 있고 또 하나, 보훈가족 전적지순례비는 타 구청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만 시행을 못해 가지고 또… 그래서 타구와의 형평성도 있고 보훈가족에 대한 위로 겸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전년도 예산보다도 월등하게 좀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좋습니다. 118페이지 좀 볼까요. 일반운영비에 '행여 사망자 공고료'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행여 사망자가 사망했을 시 유가족이나 이걸 찾기 위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신문에 공고하는 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게 일인당 70만원씩나이 들어갑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140쪽 좀 봅시다. 저는 뭐 경로당, 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짓는 것까지는 반대를 안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좀 편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는 데 대해선 대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유성구 일에 마을경로당을 이렇게 거대하게 짓는 건 좀 너무 무리가 아닌가? 타동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 구에도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2억, 4억씩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거 나중에 다른 동에서 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을 때, 경로당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또 지어줄 수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은, 그 동안 저희가 경로당이 11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게는 10평 미만인 데도 있고, 뭐 아무리 커봐야 30평, 50평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냥 와서 간단한 오락이나 하고 뭐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대단위로, 100평, 200평 정도로 대단위로 해서 휴식공간이나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시범으로 우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116개에 전체를 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짓는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권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시범으로 실시할까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요. 아마 다른 동도, 다른 지역도 그만한 여건에 또, 현재 있는 경로당이 협소해 가지고 불평소리가 많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싶은 그런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요. 현재 한빛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7,600여 분이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116개에서 평균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65명인데 우리 한빛아파트인데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500여 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로당 면적은 30평 밖에 안되기 때문예요. 또, 계제에 이건 좀 대단위로 지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다양한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볼까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상재위원님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각종 여성문화강좌, 참 좋습니다. 좋지만은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의심스럽고 실제로 이걸 운영의 내용 면에서 좀 활성화 차원에서 이거를 각 동으로 좀 분산해서… 지금 각 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차원에서 동으로 순회해 가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잠이라든지 구즉이라든지, 사실 뭐 변두리 지역에는 구청까지 오려면은 시간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좀 각 동으로 좀 분산배치해서 고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제가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고,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과목은 저희가 별도의 사무실을 해서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각 동에 분산을 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동 주민을 상대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17쪽. 정액단체보조금 '보훈단체운영'의 이 네 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상이군경유성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유성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유성구지회, 무공수훈자회유성구지회, 이렇게 네 개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에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다 정액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으로 1,000만원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네 개 단체에 대해서의 200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올려 주시구요. 120쪽. 거기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이게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택시 운영비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운영비에 이제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123쪽에 보면은 '장애인 휠체어택시 차량리프트 설치'가 이게 900만원인데, 리프트 설치가 이렇게 차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택시에?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이게 승용차가 아니구요. 승합차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승합차 한 대가 지금 나가 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거기에, 한 대에 리프트 설치하는데 900만원이 들어간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은 99년도 말에 이거 휠체어택시를 사회복지법인 '좋은 이웃 재단' 이라는데 기증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도입한 게 아니고. 그 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복지법인에서 리프트를 올해에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그 이사들이 경기부진도 있고 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 갹출을 못해서 일 년 동안 저희가 리프트 설치를 못하고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구 예산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택시를 하루에 이용하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1일 6내지 7분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6내지 7명?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 운영은 콜제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종옥
이종옥위원
129쪽요. 거기에 '조건부소급자지원'이 3,678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이라고 해서 3,678명이 있는데 이게 같은 자활근로공공사업입니까 이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인원이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132쪽. '구즉 선영각(납골당) 유지보수 및 관리비'인데 이게 납골당이 몇 평입니까 이게? 이게 작년도에도 이게 지원이 이런 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 납골당이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 되어서 기와라든지 이런 게 일부 파손되구요. 담장들도, 창문 같은 게 좀 허물어져 가지고 그걸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 면적은 259평방미터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70평정도 되겠네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14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로당 이동식 화장실 구입'이 300만원인데, 이 3개소가 어디예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필요할 때 요구에 의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걸 이동식이라고 합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가지고 이동이 가능하게… 행사 때, 이런 때에 쓰는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경로당 화장실인데 이게 이동식이 과연 이것이 지금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뭐 필요한 건 아니잖습니까 이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이 경로당도 없는 데가 있었어요. 저쪽 구즉동에 그 쪽 동네는 없는데 인데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구즉동 경로당은 저희 의원들도 현지시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이동식으로 되어 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동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또 이동식으로 갖다 놀 필요는 없는거요. 이건 완전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영구보존 식으로 해서 그 자체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보수를 해 가지고 그 안에, 내부를 고쳐 가지고 화장실로다 아예 집어넣는 방향, 이런 것으로 해야지 거기다 이동식을 갖다 놓으나 마나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리고 142쪽.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아까도 송봉식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 만은 지금 현재 여성문화강좌 이 회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 480명입니다.
아, 약 800명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이 800명 정도의 여성문화강좌를 여기에 같이 강좌를 듣는 분들이 주로 여기 온천1,2동 지역, 신성, 전민, 이렇게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주민자치 문화강좌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 6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다 지금 해 놓고서 이것을 각 동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러한… 여성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 저기 뭐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성정보나 뭐 전통문화나 다 이것이 그 800여명 정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800명되지도 않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전체 여기에다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유성구 전체의 여성문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위임을 해 가지고서라도 거기 자치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여성문화회에서 운영하던 그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각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부득이한 제빵제과라든지 이런 음식물을 만드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 이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모든 것을 전부다 동사무소 자치센터로 지금 수용하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143쪽에도 있지만은 요리, 제빵 재료비나 말이에요. 뭐 미용, 양장, 뭐 이것을, 전체 이것을 구에서 구에서 이렇게 이 문화강좌센터에다 같이 주질 말고 이것을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동에로 다가 전체 이러한 예산을 줘 가지고 자치센터 적으로, 동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 이런 얘깁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12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상단 중에서 제일 끝 부분. '푸드뱅크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데요. 시비를 50% 지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송강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시비를 50% 지원 받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내년 2001년도는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필히 50%를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겠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실업대책관리가 있는데, 123페이지요. 실업대책관리를 쭉 보면은 주로 공공근로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성구청에서 실업극복을 위한 단체에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도 있죠. 농대 들어가는 쪽에.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실직자 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위원
네, 네, 네. 실직자 만남의 장소. 예. 거기는 하나도 뭐 하나도 지원이 안된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에 아무런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도 그 업무가 원활히 다 되는 거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공공근로만 파견한다 구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기타 장비라든지 이런 거 요구 들어온 건 없었구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 금년 여름에 제가 몇 번 가 봤더니 무지무지하게 덥고 말이죠. 선풍기도 제대로 안되어 있던데.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99년도에 냉장고 한 대하고 선풍기를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건 다 기 지원된 건데. 냉장고도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지금 거기 만약에… 아직도 우리 나라가 구조조정이 안 끝나 가지고 많은 실업자가 속출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 여름에 도로변이라서 그런지 아주 더 덥더라구요. 엄청 덥더라구요. 그런데 선풍기는 하나, 둘밖에 없던 것 같은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한 대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대 지원되었다 구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음~. 그럼 뭐 그 선풍기는 실업자를 위한 게 아니고 직원용이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요. 13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각 행사별로 1,500만원씩 잡아서 3개 행사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이 4,500만원은 이 3개 모임에 '모임별 1,500만원 배분 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요. 아까 쭉 이상재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종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장소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장소를 이용하고 또, 내용적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여성문화회를 이용할 거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여성문화회를 이용한다는 게 아니구요. 여성문화회가 현재는 문화관광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한테 그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까지 통합을 해서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한다는 얘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기존의 여성문화회도 이런 프로그램은 다 가지고 있다구요. 제가 가보니까. 그 여성문화회 보조도 만만치 않게 구청에서 대고 있지 않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1,000만원단위 이상으로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도 과목도 아주 다양하고 좋긴 좋더라구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하고, 우리 구에서 만든 거하고 각 단체에서, 뭐 여성문화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년에 해 왔던 그런 과목하고 중복이 되면 안되잖아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여성문화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좋은 것은 같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여성문화회에 별도로 또 지원한다는 얘긴 아니구요. 그것을 통합을 해서 흡수를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바라옵기는 여성문화회 뿐만 아니라 가령, 무슨 무슨 무슨 새마을 금고다! 그런데도 재정적으로 좀 넉넉한 데는 이런 여성강좌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될 수록이면 중복이 안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같다는 생각이구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운영하면서 그런 거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예. 그리고 아까 노인회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다는 문제요. 그게 법적으로 이동화장실은 설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건축법상은 제가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게 허가가 안 되는 지역에… 덕명동이라 할지 아까 말씀 드린 구즉동 그 쪽 일부 경로당이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하여튼 그 곳에, 지금 수요가 딱 드러난 그런 지역에는 외부에… 이게 어차피 외부에 설치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외부에 집 옆에 둥그렇게 이렇게 막 놔도 건축법상이나 다른 법상으로 지장이 없느냐 이 말이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장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보면은 96년도 이야기가 되겠지 만은 여기 장망주택 노인집이 없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쓰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계시던 분이 노인회관은 관두고 화장실이라도 좀 해 달라고 하더라 구요. 그래 가지고 복지과에 그 때 얘기를 했더니 '화장실은 그런 외부에서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딱 잡아떼던데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검토가 되어서 이 세 대 정도는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가 있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라면 900만원 이거 그냥 세운 것 밖에 안되잖아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아까 빠져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이건 어느 기관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정 대상기관은 저희가 아직 지정을 안했구요. 지정 대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의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개인별로 되겠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거는 주로 쓰임새가 뭘로 쓰이는 겁니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면은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후견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 또는 후견기관의 사업수행비용을 국비로써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기관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업내용이 뭡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및 근로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던가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을 한다던가 저소득 일용근로자 등 고용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자활공동체를 설립 지원하고 뭐 일감을 발간한다던가 판로를 개척한다던가 일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기술지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상기관은 아직 설정도 안되었는데 언제쯤 설정할 계획입니까? 이건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없던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국·시비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기관을 선정을 해서 내년 1/4분기 중에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에서 할 업무를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위탁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좀 애매 모호한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에서도, 국가에서도 이런 업무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금 이 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의해서 국가사무를 위임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된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국비가 75%, 시비가 25%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단체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단체에서 업무가 전적으로 확실하게 그 업무가 되어 있지 않고 좀 애매 모호한데요 이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 구비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전액…
상재
이상재위원
아, 글쎄요. 구비는 뭐 포함 안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또… 특혜성이 아닌가 그런 것도 느껴지구요. 139쪽에 '보육시설놀이터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내의 보육시설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2개소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10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 계획은 경인어린이집하고 한빛어린이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놀이터를 보강해 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놀이기구를 사서 주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놀이터 시설을 보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좀 보충을 다시 하겠습니다. 130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코팅기(장애인등록증 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하루에 몇 건 정도나 업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신규, 분실, 훼손 된 걸 다 포함해 가지고 10여 건 정도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매일?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이게 작년까지는 장애인등록증이 수첩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등록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관
신현관위원장
하루에 10여 건 정도 된다 구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약 10여 건 정도, 많을 때는 10여 건 정도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131쪽 하단에 보면요. '노인복지시설 건축설계투시도 공모자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시설을 건축설계투시도를 공모합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 내년에 신축하고자 하는 경로당을 말씀 드리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경로당이 외관이 단조롭고 천편일률적으로 건축되어서 공원이라든지 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설로 되었었기 때문에 올부터 좀 조형미도 살리고 외부 공원과의, 주변 환경과 균형이라든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는 안돼서 투시도를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모하는데 당선작, 최우수작에는 설계용역을 주고 차점자, 이제 우수작이라든지 장려, 이런 한 두건에 대해서는 실비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경비를 지원해 줘야 만이 참여율이 좀 높고 여러 좋은 작품이 나올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 시상금조로 세운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132쪽하구요. 134쪽 같이 관련인데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노인의 달 행사 지원'에서 올해의 계획이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약 5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난해보다는 좀 다르게 계획하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난해 예산보다는 장소를 임차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내행사를 전혀 치를 수도 없고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시설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엑스포아트홀 같은 데는 무료로 제공해 줬다는데 올부터는 절대 그런 게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래서 장소 임차료가 따로 또 이렇게 3회 해서 100만원씩 들어왔구요. 그거는 뭐 좋습니다. 무료로 어려워서 앞으로 임차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구요. 행사 자체에 대해서 작년에는 3,000만원이 섰었거든요. 올해 지금 4,500으로 50%가 증액된 사항인데 50%만큼 뭐 특별하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게 50%가 증액된 게 아니구요. 작년에는 우수극단초청비가 별도로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것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우수극단초청비까지 하면 작년에도 4,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500을 한 것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감안해서 약간만 올렸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산을 뭐 왜 이렇게 왔다갔다 세웁니까? 같은 행사비는 행사비 안에 포함이 되어야지 우수극단초청비 따로 세우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세웠던 것을 올해는 한 목에 같이 포함해서 4,500을 세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134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노인회지회운영비' 정액보조입니다. 그렇죠?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요. 자치구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800만원이 맞습니까? 1,000만원이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 (
담당
예산담당
신찬균 방청석에서 -보완지침에 1,000만원으로 왔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이 구 거 이것 말입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빨리빨리 주십시오. 최소한 예산심사 들어가지 전에는 줘야지 저희들도 딴소리 안 하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앞으로 자료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쪽요. '노인치매교육 강사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봉명동에 있는 치매병원, 거기 지원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특별히 거기를 지원한다기보다도 요. 치매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별도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비 50%를 포함해 가지고 그 강사료를 80만원 세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 치매병원에 지원하는 건 아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꼭 거기만 지원한다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자체로 교육장을 설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지금 계획은 어떠십니까? 거기다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 계획은 지금 우리자체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리고 13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아까 이상재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보육시설 놀이터 보강사업이라는 부분에서요. 이 보육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닙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보육시설 하면 비영리법인이죠.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분들은 완전히 무료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거기 이용하는 유아들은 정부에서 기존… 생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고시금액에 의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지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원이 나간다고 그러면 저도 납득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자한테 돈을 받는데 무료로 자꾸 이렇게 시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생활보호대상자, 올해부터는 국민주택생활보호자지만 그 분들의 자제분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이용객 중에 그 분들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잠깐만요.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투자를 하는 쪽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느냐구요. 무료로 어려운 가정이 이용하는 비율이.
준비가 안되셨으면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0쪽에요.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빛아파트 경로당 신축이 권역별로 대용으로 시범 실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틀립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 내용?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쪽에 확장할 계획도 있구요. 아까 또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한빛경로당이 30여 평에서 500여 분이 한꺼번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어떤 답변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 시행되는 과정이,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한 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의 경로당의 평수는 그 아파트의 가구 수에 비례해서 건축법상으로 정해집니다. 그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렇게 해서 기존의 시설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 경로당 평수는 정해져서 시설이 되었구요. 지금 이게 한빛아파트 내의 노인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로 더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할머니경로당하고 할아버지경로당을 분리하자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알고 계세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이거를…
현관
신현관위원장
다르게 얘기를 하십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렇게 되었다 면은 그 분리하는 쪽만 생각하시면 한 50평만 증축하면 되는데 그거를 권역별로 대단위경로당을 지어서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크게 짓는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동네도 다른 아파트에도 건축법상 정해져서 지어진 아파트에 노인회원이 늘어서 더 지어 달라고 그러면 아파트마다 다 지어주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01년도에 계획하는 것이 전민동하고 우리 어은동 이쪽인데요. 앞으로 아파트단지별 예를 들면, 뭐 다른 동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은 부지나 이런 여건만 허락한다면 이제 소규모보다는 대형 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전민동 경로당도 지금 현재 건축된 지가… 이거 지금 재건축 하고자… 신축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건축 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가 볼 땐 몇 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헐고 지금 그 자리다 다시 돈 들여서 또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이렇게 사업해야 됩니까 이거? 타당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떻게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십니까? 멀쩡한 건물 헐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또 짓겠다! 이거 2억이면요. 이거 구민세금가지고 이런 식으로 멀쩡한 건물 헐어내고 또 그 자리에다 다시 짓고 이거 타당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전민동 주택이 거기 밀집지역도 그게 30평입니다 그게. 그래서 30평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노인들이 다 이용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거기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끔… 당초에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단위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글쎄요. 뭐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시는데요. 경로당에 가보십시오.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나! 좀 다녀 보시고 말씀하세요. 프로그램 제대로 돌아가는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와서 휴식하고 그냥 가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금 전민동 경로당 같은 데는 재가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짚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한빛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방 분리하려다가 그게 안되니까 그 대책으로, 대책으로 지금 하나 더 들여 가지고 더 지어서 운영비 따로 좀 받아 가지고 하겠다! 그 계획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 하세요 이거. 사업 타당성 없습니다. 있다고 느끼십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당초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부지를 물색하다가 경로당… 그러니까 아파트부지 내에서는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이제 새로운 부지를 물색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계제에 크게 지어서 대단위로 해 가지고 확장을 지어서 경로당도 쓰고 또, 그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단위로 짓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4억이면 전세 얻어서 쓰게 하세요. 타당성이 있는 걸 올려야지 이거 사업을. 143쪽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미용, 양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용은 이해가 갑니다. 요즘 양장점에 가서 옷 맞추시는 분 있습니까? 여자 분들이? 양장점이 있습니까? 시내에.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수집할 때는요. 여성문화회라든지 여성단체에서 지금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서 운영하려고 넣은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양장의 교육효과가 있느냐? 제가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효용성이 있느냐?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양장이라고 하면 이제 옛날에 양장점 하듯이 옷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옷 수선이라든지 그런 것 쪽으로 지도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민간실비보상금에 '합동결혼식참석자 급식비'가 전년도에는 40인분이 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700명으로 섰습니다. 이게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건지?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전에는 네 쌍, 다섯 쌍을 목표로 추진을 했구요. 내년에는 일곱 쌍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다섯 쌍에 40인이었습니다. 토탈 40인. 지금 700인입니다 일곱 쌍에. 한 쌍당 100분이구요. 전년도에는 한 쌍당 10분 정도로 계상이 되었구요. 이거 갑자기 10분이 100분으로 늘어난 데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계획이 바뀐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사실 거기 합동결혼식 하면은 친지라든지 주변 가족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예산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보통 100분씩은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춰서 좀 세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합동결혼식을… 물론 뭐 이게 다 대부분 대상자가 보면은 연세가 들으셔서 젊을 때 못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런 분들인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식장 구하고 주례 구하고 그렇게 해서 식 올려 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만 지원이 되면 되지 그 하객들 오는 밥값까지 구청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합동결혼식이라는 것은 저소득층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젊은 부부가 만나서 나이 들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 분들이 생활능력이 풍부하고 하면은 합동결혼식을 저희가 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오시는 하객들한테 최소한의 국수 정도는 식사는 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글쎄요. 뭐 대답은 그럴 듯 한데요. 제가 이번에 합동결혼식 한 분 중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 경제력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좋은 말만 자꾸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다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객은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하객은 충분히 자비 가능합니다 그거.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유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진짜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분들에 대한 건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 많습니다. 합동결혼식 한다고 그래서 다 생활 어려운 분 아닙니다 진짜. 좀 조사해 보고 좀 알고 좀 하세요 말씀을. 그리고 144쪽에요. '여성교양대학 운영 교육비'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주민자치센터에 문화강좌가 6개 동에서 한 17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 인력이라든지 구청 담당자로써는 운영이 좀 어려워서 자원봉사자들한테 해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과목별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습득시키는 사업으로써 교양대학을 이제… 예. 여가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교양을 적은 시간을 활용해서 대다수의 여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저명인사를 초청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니까 실시되는 장소가 어딘가가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 장소는 지정을 안했구요.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저희 구청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최근 추세를 보면 여성교육, 교양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거…. 예.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위생과
15시30분
다음은 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75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늘었습니까 이거?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75만원이란 그린카도 요금할인제 하면서요. 거기에 모범업주, 그 분들이 그린카드를 요금을 지금같은 불경기에 할인을 해 드리면서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양반들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구청장 표창하면서 시상품 정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목에서 좀 늘었을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그린카드가 이게 제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지금 처음에는 전업소가 다 참여하는 거로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 시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영업주의 영리와 직결되다 보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친절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율 참여하는 업소만 표시한 게 151개소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참여한다는 업소 표식판도 붙여 주고 해 가지고 현재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55쪽에 보면은 기타 보상금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30건인데.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면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거를 하구요. 또, 유상으로 유료정품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규격이 맞나 해서 검사를 할 때는 돈을 주고 사 와야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에요. 지금 방금 이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좋습니다 뭐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표창을 하고 이렇게 사기를 앙양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요. 기존의 모범업주 표창이 20명이 선정이 되어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었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이거 그린카드 요금할인제 모범업주 표창은 10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없다가 올해 처음 계상이 된 건데요. 이렇게 자꾸 늘릴 필요 있습니까? 기존 업주 중에 20명안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 분들을 그린카드요금을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을 그 쪽에, 기존에 포함해서 표창을 드리면 안됩니까 이거? 꼭 그렇게 새로 자꾸 신설해서, 상을 남발해서 기존에 받던 분들마저도 그 상의 가치가 하락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당초에… 모범업소 이 그린카드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구요.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에 보면 모범업주표창이 30명으로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구분한 것 뿐이구요. 그냥 일반 주민들한테 표창을 하다 보면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에서는 부상으로 시계 같은 거라도 줍니다. 그런데 저희 모범업주들에 대해서는 시상금이 없다 보니까 항상 형평에 어긋나고 그래서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저기 하다 보면 예산이 없다는 저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표창장만 주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상품으로 해서 그걸 올린 것뿐입니다. 더 인원이 는 건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니까 30분을 분할해서 이쪽으로 10분을 한 거다 이거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신문에도 보면 이렇게 '민선이후 표창남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153쪽 상단에 보면 '손님맞이 친절봉사자 사진인화 및 액자 제작'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감되어 가지고 시행 못했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아뇨. 계상이 되어 가지구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 중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