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큰 배려로 일부 삭감과 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많은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과 증액 부분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노사협약에 의거해서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되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상·하반기 두달로 계산 할 것을 12개월로 계산해서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에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이 돼야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구 가족신문 3,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당초 3,600만원 요구했는데 780만원이 삭감돼서 2,82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중구가족신문은 중구 구청 직원과 의회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에 있다가 전출한 직원들 그다음에 명예퇴직하거나 퇴직한 공무원들한테 중구 가족들의 동향이라든가 구정에 대해서 추진하는 업무내용들을 매달 한번씩 발간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제일 뒷 편에 설명이 돼있는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부를 발행해서 각 과 그 다음에 타 기관 전출 및 퇴직 직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단가가 한부당 2,350원 곱하기 12달 해가지고 각 부서 팀별로 6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전출 및 퇴직직원 285명에게 보내주었는데 2001년도에는 단가를 2,300원∼2,40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이후 산출기초를 다시 정확히 산정해 본 바, 각 부서에 3부 내지 4부씩 주고, 직원들한테 한 부씩 주지 않고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고 타 기관 전출, 퇴직자들한테 100부씩 해서 12달 주는 예산이 되겠구요, 그 밑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240만원해서 작년 기준 해서 총 528만원을 증액해서 총 저희들이 종합 산출해본 바는 3,348만원이 책정이 되면 증구가족신문 발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리후렛인쇄를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리후렛인쇄가 돼있습니다. 지난 구민의 날 10월1일에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10개 부서에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 분야를 확대 해가지고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분야 지역경제분야 주택 건설 토목분야를 추가로 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부당 1,000원씩 해서 2,000부 해서 10종 아까 5개분야라고 했는데 5개분야는 수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추가 해서 10종으로 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 답습돼 온 행정서비스 체계를 일신하고 서비스 기준을 명확히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홍보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한층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구요. 그 다음에 보조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2항과 동법시행령 31조2항에서 법정 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7,756만5,0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756만5,000원으로 삭감이 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조의금도 원안대로 조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냉온수 공급 배관 및 밸브교체입니다. 저희 구청이 신축된 이후 20년이 됐습니다마는 한번도 공급 배관이나 밸브를 교체하지 않아가지고 겨울에 온수 공급, 여름에 냉수 공급시에 배관이 물이 새고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민회관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배관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구민회관은 10년이 됐습니다마는 여기도 누수가 생겨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소요 예산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급수 급탕 배관 교체 및 보온 해서 관경 100mm 짜리를 300m를 하게 되겠습니다. m당 7만원씩 해서 2,100만원이 되겠고 기관실내 배관설치가 200mm 관이 600m 되겠습니다. 15만원 600m 해서 9,000만원 되겠구요, 밸브 교체입니다. 관경 200mm 관인데 80개를 해서 2,40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각 층별로 공급라인이 되겠습니다. 기기 교체가 한 기당 500만원씩 해서 두 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기교체가 4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기타 제경비가 45%를 공사시에 감안하게 돼있는데 이게 7,2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도 한번 구청 냉온수 배관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교체를 못 하고 천상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도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교육장 확장 및 보수입니다. 친절교육장이 8층에 설치가 돼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25명씩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또 교육내용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장설치 3,39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구민회관 대강당 LCD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LCD를 설치해서 주민들 각종 행사라든지 민방위 교육시에 설치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LCD 설치는 여건상 현재 불비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지금 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친절도우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우미가 구청에 두 명을 본관에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원경찰 한 명하고 해서 세 명이 돌아 가고 있습니다마는 별관에 도우미를 설치를 하고 구민회관에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도 배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전철을 타고 을지로 4가에서 별관으로 오시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별관에 안내도우미를 설치해서 친절한 주민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구민회관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안내 도우미를 증원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9,3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부분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당초에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소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다양한 업무가 지금 창출되고 있어 그러한 다양한 업무에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의 능력개발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해외배낭여행 연수에 6,000만원 편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문화체육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직원 사기 측면에서 저희 총무과 인사과에서 하도록 해서 과목 변경을 했는데 한가지 덧붙일 것은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갈 때 15명∼20명씩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4명∼6명 단위로 해서 당초에 자기들이 어디를 가겠다 계획을 내면 계획 내용을 검토해서 주제를 줘가지고 4명 또는 6명 소그룹 단위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배낭여행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 구내식당 조리원 제수당지급입니다. 이것은 노사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직 노조하고 협약이 됐는데 신규로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연금 고용보험료를 추가하도록 노사협약이 돼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 편성된 내용이 밑에 하단에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부담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한 편성을 할 당시에 저희들 공무원 잘못으로 부담금 내역이 2000년7월1일자 국민건강보건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그것을 잘못 확인 해가지고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법정화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그다음에 보건소 특별회계 직원들 모두가 해당되는 것인데 이번에 적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억5,822만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도록 의결을 해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구가족신문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눠줍니다. 구청직원들한테는 서무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타기관으로 가는 것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편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에 포괄로 해서 일반 우편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타구로 간 직원하고 명예퇴직한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다른 기관에서 중구에 예전에 있었던 직원들이 중구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확대한 것입니다.

타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 구청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그러니까 시청이라든지 타구로 간 직원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짧은 책자이지만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구요. 이런 것을 혹시 자치위원회라고 아십니까? 조례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부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중구광장도 있고 중구가족이 있습니다. 중구가족은 우리 공무원들 동향을 실은 것이고 중구광장은 주민들 또 우리 구청에서 수행하는 구정업무를 싣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용을 지금 내부적인 동향이나 사항을 주로 싣고 있습니다. 제작방법이나 편집을 자체 직원들로 구성해서 직원 한 10명이 편집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내줌으로 해서 책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어요? 중구가족신문이나 중구광장 같은 것 그런 것이 아직 일반 친목회도 아니고 조례로 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 배부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실 수는 없습니까?

예산만 여기서 당초대로 해주시면 다른 각과에 나갈 부수를 줄여서 자치위원님들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회원들한테는 다 보내주지 못해도 최소한 임원진들한테는 보내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직원들한테는 한과에서 몇 부 가지고 돌려볼 수도 있잖아요.

친절교육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청본관 8층에 가설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친절교육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하는 친절교육은 전직원이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들 교육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연간 참여하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친절도가 좋은 직원은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끝나고 불량한 직원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직원을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들이 매달 전화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전화받는 등수를 매겨서 1,200명 전부 점수화시켜서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직을 시키고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만족도를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1년에 두번 평가를 하고 또 용역에서 전화친절도를 매월 점검합니다. 그래서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당초에 전화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주민만족도를 환산점수로 85점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88점 정도를 상회하도록 연초부터 계속 상승되고 있는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가 계속 폭주되고 있는데 아까운 인력들을 계속 구청에 집합을 시켜서 할 일이 아니고 각동에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해야지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해서 하게되면, 전체적인 직원의 여론도 한번 받아보시죠. 이 친절교육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 자기 업무는 많은데 날짜가 잡히면 거기 가야되고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을 몇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을 했는데 4년동안 교육을 시켜도 안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무슨 조치를 내리고 이제 머리속에 4년 정도 되었는데도 안된다고 하면 계속 아까운 시간만 들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받는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기본으로 업무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러한 기법이라든지 내용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민들 수준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일정한 목표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면 또 그에 따라서 교육의 변화도 있어야 하거든요. 동장, 과장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두번째 뉴밀레니엄교실 지금 몇회를 했습니까?

5월부터 7번을 했습니다.

1회 참여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500명에서 600명 됩니다.

7층 강당에 좌석을 몇개나 놓을 수 있습니까?

650석에서 700석 정도 됩니다.

이 밀레니엄교실이 구청직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뉴밀레니엄교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하게된 동기는 정선군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주는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프로그램입니다. 하면서 직원들도 교육내용이 좋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강사들도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청했고 조상현 창극을 하시는 분 신범순씨, 서진규씨 등 좋은 교수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츰 1회때보다 참석하는 인원이 적고 해서 12월에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두번째 그것이 여기와서 7층 강당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중앙케이블TV를 통해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보실에서 몇번 저희가 테이프를 주어서 강사섭외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가르쳐준 적도 있고 또 주민들도 케이블TV에서 일주일간 방영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단 문제는 주민들이 매달 구청까지 오는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이나 강사진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1회, 2회때는 각동에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주민들 참석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케이블TV가 청와대까지 갔다고 하는데 비디오테이프가 잘못 갔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대다수 참석한 인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점차적으로 구청 직원으로만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 거기에서 잘 듣고 있으면 괜찮은데 케이블TV를 한번 보세요. 졸고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참석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하고 강사진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우러나서 그것을 들으러 가야 되고 보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대다수 공무원으로만 동원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특히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보러가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억지로 앉아서 졸고있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은 아주 좋은 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직원이 아닌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묘안책을 짜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 방안을 저희가 여러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층을 다양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능단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지역에 주부들 참석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하고 또 저희들이 경품을 걸어서 교육이 끝나면 경품도 가져가는 그래서 교육효과도 한번 높여보고 케이블TV방영 문제, 졸는 문제 그 문제는 저도 일부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교육을 하고나면 일주일 이내에 케이블TV에 방영을 합니다. 이렇게 안하게 해야돼요.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몇월 며칠날 몇시에 몇번에서 방영한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한 다음에 방영이 되어야지 구민들이 볼 수가 있죠. 그 사실 조차 구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제목 자체도 뉴밀레니엄교실입니다.

135페이지 보면 2001년도 예산이 실은 경기가 호전되었을때 예산이 편성되었고 현재 상황에서는 2001년도 가면 경기가 상당히 흐려진다는 경제인들의 말이 있는데 135페이지 풀예산의 집행계획을 말씀해주시죠.

이것은 1단계 구조조정시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직원 72명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학교체육행사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 사항설명서를 보면 민간이전 7,520만원중 민간위탁금 해서 학교체육행사비 2,000만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총 12개교 중고등학교가 23개교로 되어 있고 제안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육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관내 초중고교에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을 밝힐 수 있습니까?

예,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용청사 하고 예상치 못한 각종 사업에 대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사가 이렇게 긴급합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2,6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청사 사무실 칸막이를 해야 한다든지 또 부실공사들이 자주자주 나타납니다. 구청도 그렇고 별관도 여러군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입니까?

기기별로 엘리베이터 전기면 전기 이런 것은 매달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구요 건물 안전진단은 정밀하게 받은 적이 없어서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건물이 이렇게 낡았다면 우리 청소년체육센터라든가 구민체육센터 문화센터 보다는 구청사를 완벽하게 해놓는 것이 우선 정책적인 사업이 되어야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구청 청사라든지 계획성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고 구청이고 어디고 하다보면 매년 파고 뜯고 헐고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봤을 적에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너무 무계획적이라면 나쁜 얘기이고 보다 더 내실있고 계획성있게 해서 매년마다 공사비 올라오는 이런 것은 안했으면, 한번 구청에 손을 대면 최소한도 5년, 6년 내지 7년, 8년 정도는 공사수리하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은 할 수 없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겨울에 사용해야 될때 공사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요. 온수배관은 여름이라든가 가을철에 해서 사용해야 할때 적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의회가 열리는데 겨울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회관 배관공사를 놓고 고심을 했습니다. 작년 추경때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 공사시기를 배관공사는 시기를 3월부터 5월말까지 하든지 아니면 9월부터 10월 내지 11월에 왜냐하면 봄에 늦어지면 여름에 냉방이 안되고 겨울공사로 늦어지면 난방이 안되고 그래서 그점 가지고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타이트하게 계획을 짰습니다마는 공기는 제대로 맞췄습니다. 갑자기 그때 한파가 와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면서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봄에 공사가 시공되어야 여름에 냉방이 잘 되고 가을에 공사가 되어야 겨울에 온방이 잘 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실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기 적절하게 공사 시공을 해주십시요.

지금 구민회관 공사가 11월23일인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단 추경함과 동시에 건축설계에 들었습니다. 시기를 최대한 맞추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더라도 2월까지 추운 날씨가 계속 되기 때문에 보통 공사를 3월 내지 4월이 돼야 하는데 그 두달을 잡아도 5월말 6월초는 늦기 때문에 그것은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더라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부담금에 대해서 왜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도 않고 금액도 작지도 않은 1억이 넘는 금액을 특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부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했었고 의회사무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많고 또 기존에 있는 3억1,200만원 가지고 당분간 내년도 추경전까지 쓸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무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의회사무국, 보건소 특별회계에 별도로 다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편성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3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총무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나눠먹기식으로 편파적으로 운영이 되지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의회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선정기준에 있어서 공무원 전체가 어떤 분은 상여금을 받고 어떤 분은 상여금을 못받는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심의과정을 논의할 방법은 없으신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선정을 했는데 과연 직원들의 이의제기는 없었는가 물론 계급사회니까 그렇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만의 하나라도 삼자를 통해서라도 이의가 없었는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박종하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 참여하는 방안도 있으면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괜찮았습니까?

지금까지 준 적이 없습니다.

직원 해외배낭 연수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지금까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자기부담으로 일부 보조를 해서 자기가 직접 외국을 찾아다니면서 목표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발과정이 친절우수공무원 또 과에서 특별한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 추천을 받아서 15명 내지 20명 편성을 해서 투어식으로 보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청소분야이면 청소분야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4명씩 짝을 지어서 자기들이 주제를 연구해서 어느 곳을 가서 내가 뭐를 보고오겠다 그런 계획을 제출하면 심의를 해서 이것이 참 좋은 계획이다 하면 배낭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마는 공무원이 공무원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확히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의회를 보면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의원들이 보면 집행부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선정기준이나 선정대상자를 의회에 일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체를 일임한다라는 것은 조금 뭐하고

의회에 절반이라도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방법

여러가지 기준을 세워서 의회에서 협조를 받을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보내줄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의원님들의 참여 예를들면 그런 직원이 있으면 추천을 해서 반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구민회관 청소용역비가 5,500여만원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지금 구민회관 청소를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청부들이 퇴직을 하고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부가 금년말에 한사람이 그만두고 내년에 세사람이 그만둡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리같은 것은 민간용역으로 넘어가고 있고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구민회관을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장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인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2001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71% 감액된 총예산 36억7,787만7,000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위주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과 먼저 삭감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명동청사 승강기 정기검사비가 본예산 25만원에서 12만원이 삭감되어 13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432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어 232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동청사 승강기는 유압식으로 일반승강기와는 다른 구조로 검사비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본예산이 확보되면 더 주민을 위한 안전한 승강기 관리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2페이지 제2의건국강사수당입니다. 15만원씩 연4회 개최해서 6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2회분이 삭감되어 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강사수당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명동청사 승강기 유지비입니다. 월15만원씩 360만원을 책정했으나 50%가 삭감되어 180만원 조정되었습니다. 명동청사는 승객용과 차량승강기 두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승강기와는 좀 다른 유압식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승강기 운영을 폐쇄하기전까지는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주차면적을 확보하기도 차량승강기를 폐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 방침에 의해서 10% 삭감해서 1억4,19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남산봉화식 지원입니다. 본예산은 3,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매년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월1일에 새해를 맞이해서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새해 소망을 다짐하는 남산봉화식은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민주평통에서 개최하는 아주 상징성이 강한 행사입니다. 온 국민이 평화를 염원하고 그런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예산 3,000만원이 확보되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봉화식이 금년보다 더 잘 되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3,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간담회비가 4,050만원이 증액되어서 7,2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청 방침에 의해서 10% 삭감해서 6,525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증액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재료비에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매월 동별로 50만원씩 15개동을 지원해서 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지역전래 민속놀이 이것은 매년 동별로 200만원씩 지원해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다는 얘기가 많고 해서 동별로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페이지 약수파출소 신축에 따른 공사비가 1억1,250만원과 실시설계비 360만원 시설부대비 80만원 총 1억1,690만원이 총무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되어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당초 공사비가 2억2,500만원에서 50% 삭감되어서 1억1,25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실시설계비는 720만원에서 50% 삭감되어서 360만원으로 부대시설비는 당초 160만원에서 50% 삭감되어 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약수파출소는 신당2동과 신당3동 신당4동을 관할하는 약수파출소는 인구가 증가하고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산타운 입주인이 약 5,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치안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파출소 위치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쪽부분에 위치하고 또 협소하고 각종 지리적으로 볼때 사건의 대응력이 미비하고 주민들이 파출소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성동경찰서에서 청소년수련관옆에 파출소 부지를 지정해서 신축을 여러번 주민의 보호와 생활편익을 위하여 파출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신축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화시설이 용이하도록 해서 치안능률을 향상하고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고 여자경찰 배치에 따른 별도의 공간과 화장실을 확보하고 또한 파출소가 주민에게 개방되어 남녀화장실을 별도로 배치하고 또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도 확보하여 공공건물로서 일반주택보다는 더욱더 튼튼하게 짓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주거는 2층건물같은 경우 보통 5명 정도 한 10명 정도가 살 수가 있으나 공공건물은 이용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서 주민의 이용에 또 안전에 편리할뿐만 아니라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당초에 평당 45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400만원으로 해주신다면 공사비가 2억 실시설계비가 640만원 부대시설비가 144만원 총 2억784만원으로 재조정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관리해서 훌륭한 파출소로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페이지 주민자치위원 간담회비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화복지센터가 처음 생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약간의 운영간담회비 정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4,050만원 증액된 4,500만원으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2001년도 예산안 중에서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이 아세톤으로 지워진다면서요? 그래서 위조를 하고 그런다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등록증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같이 우리 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동사무소기능전환 때문에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게 2002년도 5월까지 한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 해놓고 딴과로 가셔서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고 업무기능이 보전된다면 만약에 기구가 조정되더라도 그 업무는 계속 지속되게 될겁니다.

과장님께서 희망사항, 이것을 기능전환 해놓고 공사가 다 완비되었을때, 관리차원에서 어떤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구정질의 때 청장에게 해보겠다는 말씀이지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전환은 정부차원에서 행정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전 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4공화국 때부터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행정구조가 우리 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다단계로 되어 있어서 필요없는 보고서류가 너무 많다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안까지 검토되었다가 정부인수위원회에서 동사무소폐지 및 지방화에 대한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잡다가 동을 없애서는 주민한테 행정서비스가 안된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존치하고 그러나 외국과 같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동에 보면 동사무소 건물이 보통 3층건물로 돼 있는데 보통 동에 가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떼고 청소라든가 토목건설업무가 있으나 토목건설업무를 구청에서 직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유공간에다가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곧 복지행정이고, 또 인터넷화된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중구민 대상으로 정보교실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유아놀이방 같은 그러한 주민의 복지시설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써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1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남산봉화식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올렸다가 2,000만원으로 특위에 왔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남산봉화식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해 아침에 통일하자는 전 국민의 염원을 봉화식을 통해서 우리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우리의 유산, 또 국민 교육적 차원에 달해서 저희 과에서 해보니까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2,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금년도는 뉴밀레니엄 시대가 되어가지고 많은 인파가 와가지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행사가 차질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상징성이 있고, 일반 행사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혔었어요?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300만원 잡았습니다.

과장님! 또 한가지는 우리 자치과에서 민간단체 관리합니까? 민간단체들 우리 현장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감사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관리감독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정산서를 정확하게 받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도 얻고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의원님들 위상에 손상이 안 되도록 행사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각 동에 마을문고하고 컴퓨터교실하고 그 관계가 임의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마을문고는 새마을에 소속이 돼있어가지고 전체 마을문고가 올해 전부 문화체육과에 사립신고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임의보조금에서 받더라도 문고 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또 컴퓨터교실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컴퓨터교실의 운영관계는 예산정보과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문제를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김수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마을문고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몇군데나 운영되고 있고, 사실 그 운영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실태조사를 했다면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덧붙여서 설명해주세요.

저희 구에는 9개의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새마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고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월 9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용 주민이 그 직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그것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은 그 분들이 공무원인줄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아니고 현재 그 분들은 봉사를 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차후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문고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문제는 관계과와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부녀회장들을 임명장을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새마을중구지부장협의회에서 줍니다.

그럼 새마을에서 그 사람들 예산 주는 거예요?

예산은 일부지원입니다. 지회장들이, 새마을금고 회장들이, 새마을사업의 일부가 새마을문고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 부녀회장을 새마을지회장이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현재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거냐고요? 그분들이 줘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곁들여서요, 통장의 임명장은 누가 주시나 아십니까?

통장임명장은 조례개정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동장이 위촉을 해달라고 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치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는지 아십니까?

자치위원는 조례에 동장의 실무보조기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하고, 그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 토론하는 기능을 합니다.

물론 그런 조례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견해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위원장을, 동장이 임명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견해만 말씀해주세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주민의 화합을 해치고 공무원들의 업무에 막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 받아봤습니다.

남산봉화식 해야 됩니다. 새해 통일의 염원을 비는 그런 행사인데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진행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을 주면 그 행사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아요. 남대문시장의 지게꾼 보고 그 행사를 진행하라고 해도 그 정도로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민감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 단체에 기초인 회원들은 열심히 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새마을부녀회원들이라든가 회원들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몇 군데는 너무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그게 결국 누구 발목을 잡느냐하면 동네 기관장들, 의원들, 구청공무원들, 안내장 해가지고 가서 안보이면 매도하고 이런 행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봉화식 행사는 아주 계획성 있게 평통과 직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스케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준 것 있지요? 내역서 받아보셨습니까?

분기별로 정산서가 내려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마을문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새마을지회에 속해 있는 일부 단체였지요. 그래서 아까 김수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우리 구에다가 사립문고로 신청을 했어요. 사립문고화하자고, 새마을 소리를 뺀다고, 그래서 새마을동구내문고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중구지회장이 위촉장을 주고 사립문고로 우리 구에다가 등록을 했을 때는 구청장이 위촉장을 준단 말이에요.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지금은 새마을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립문고로 구에다가 신청을 했잖아요!

지금 등록증이 누구 명의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문고가 새마을지회에 속해있는 문고가 아니고 사립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사립문고화 되었으니까 사립문고법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야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정액보조금, 2억8,300만원 속에서 지원하는게 아니예요. 사립문고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다고요. 왜 마을문고가 새마을에서 반납하고 우리 구청에서 사립문고로 등록을 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다가 사업개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문화체육과에다가 내시면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내드리는 거예요.

마을문고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간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돈도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든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정보과장님! 컴퓨터교실은 예산정보과에서 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과가 협의해서 분담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시고,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여러번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금년예산, 내년예산, 각 과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 전체 각 과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냐, 그것을 내라했는데 답변오는 것 보면 안 맞아요. 제대로 오지를 않아요.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자체,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대통령보고달라고 하든지 서울시장보고 달라고 하든지 달라고 해야되기 때문에 내가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세무과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동기능전환으로 직원이 줄어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못 돌리니까 DM으로 발송한다니까 그만큼 돈이 들어가요. 또 환경위생과는 동직원들이 하던 무슨 일을 하는데 안 되니까 민간을 사가지고 한다니까 또 돈이 들어가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인데,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언제까지 보내주겠어요? 동기능전환으로 발생되는 예산증액 내용 전체를 밝혀주세요.

예, 그것을 취합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모레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 동기능전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공사를 하시면서 예상에 없던 금액에 추가가 많이 되지요?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점 이 민원실을 다 꾸며 놨는데 민원실이 공사를 하고 나니까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민원실에 가셔서, 그 분위기에서 뭐가 하나 잘못됐다는 게 뭔지 말씀해보세요.

지금 환경이나 디자인, 이런 예술적인 감각, 또 주민들이 만족할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마는 기존의 철재 책상을 배치하다보니까 모양이 조금 안 좋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봐서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게 미필타일로 바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재 의자가 비딱하니까 거기에 상처가 나고 해서 관리하기가 나빠서 예산이 좀 된다면 바퀴달린 의자, OA용 의자를 구매를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OA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시설을 깨끗하게 해놔도 뭐합니까, 책상 자체의 집기문제가 지금 아주 시급해요.

알겠습니다.

추가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할적에 대부분 동사무소가 문이 홀문으로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난로를 피워도 거기서 찬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난방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증액이 있다면 홀문으로 된 데를 추가 시켜서 이중문으로 해주면 냉·난방이 잘 될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주십시오.

예, 이중문으로 검토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지요, 구민상시상식, 총무과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지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상하는 것도 좋고 또 이런 양반들을 발굴해서 어느 정도 업적을 빛내주면서 우리 구의 하나의 얼굴상을 만들기 위해서 구민상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런 구민상을 보상을 꼭 줘야 됩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꼭 상보다도,

지금 부상이나 상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꼭 매년 행사를 해야되느냐는 거예요?

이 행사는 서울시 각 구청의 연례행사입니다. 저희 구도 약 15만 인구에 1년에 봉사상을 한번 정도는 해서 그 사람들의 미담사례를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해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 부분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있고 그런데 이 돈이 여기에 편성된 것이 1,54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예요. 이 상을 타는 사람이나 그 공적서를 올리는 사람같으면 이것은 염불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잿밥에 마음이 있는 봉사자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저 밑에서 안보이는 데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주로 보면, 내가 실례를 들게요. 그 어느 한 부분에 공적서를 의뢰했더니 세상에 우리 구의원했던 사람이 그 부분에 공적서가 올라왔어요! 내 얼굴이 다 창피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것을 올린다고 해도 그런 것은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주로 거기 올라온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뛰는 사람들도 개중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우리 각동에도 단체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새마을하는 사람이니, 자치하는 양반이 바르게 나와, 꼭 이런 데서 얼굴을 보이는 사람 내지 그 옆에서 나도 좀 자의반 타의반 이런식의 공적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것을 줘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하려면 1,540만원만 넣지 마시고, 그런 봉사상을 하면 홍보비를 더 많이 들여서 구민들도 구석구석 해서 전국민이 진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중구 구민 14만 중에서 아마 90%도 더 될거예요.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괜히 시간낭비에 돈 없어지고, 또 그런 행사하기 위해서 그외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한번 고려해서 이것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0이다, 300이다 저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건축 파트에서 하는 공무원도 그럴겁니다. 일단 설계 들어가면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가로 제대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왕 파출소문제가 나왔으니까요, 한면우 위원이 중구의원이지 중림동 의원은 아닙니다. 파출소를 주민이 원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딴 데 올라온 파출소, 계획대로 잘 부탁드리고, 아직 총무과에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중림동 재개발옆에 파출소에 대한 문제를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얘기하면 굴러들어온 것을 우리 관내에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중림동 파출소 같이 좋은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해결하는데 최대한 힘좀 써 주세요.

예.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올바른 예산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까지 제시해주시고 여러 가지 고심하시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문화행사비가 3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를 집행하다보면 우리구의 인구문제라든가 각종 극장이라든가 문화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관중을 모으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는 것 외에 연간으로 연초에 기획을 보고하고 또 분기별 주기적으로 어떠한 행사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리후렛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까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9,360만원중에 10% 삭감된 것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책자 172페이지 구립합창단운영에 있어서 정기발표회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이 삭감되고 300만원으로 금년수준으로 하라고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립합창단이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격려차원에서도, 또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200만원을 상향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발표의 질을 높이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휘자와 반주자를 수고비라고 할까 그 임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월 60만원을 주고 반주자는 40만원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100만원이 1개소, 80만원을 주는 데가 4개소, 70만원 이상이 6개소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만원인데 상위권에 있는 구청중에서는 하위가 아닌가 싶어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주자 역시 지금 4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사례금이 아시다시피 걷기대회 사회자를 뽀빠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에 쓰고 있는데 우리 사회 통념상 굉장히 싸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뽀빠이가 한 시간 정도 하면 300 내지 500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최소한 앰프까지 가지고 오기 때문에 200만원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8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12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더 질을 높이는 의미에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6페이지 민간이전 미술인동호회 작품전입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미술인이 56명이 거주하는데 지난 12월20일에 동호회발족을 했습니다. 29인이 모여서 정식으로 중구미술인동호회를 발족을 해가지고 저희 청장님한테 건의하기를 내년부터는 동호인들이 작품전을 전시하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미술발전을 위해서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작품전 전시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서울유스챔피언선발대회입니다. 이것은 사이버게임, 뮤직, 댄스, 노래 등 네 가지 선발대회를 하는데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삭감되었지만 예산편성상 과목이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서 개관기념 및 선발대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장충단제는 저희가 해마다 1,000만원으로 그 제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00만원이 삭감되고 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800만원의 시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비 일부에서 동사무소에 행정비로 30만원씩 주고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비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장충단제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8페이지 자산취득비 정사진자료DB구축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사진홍보를 위해서 두 사람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관리를 하는데 재래식으로 하기 때문에 캐비넷에 넣고 관리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도 한계도 있고, 이게 대량으로 쓴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몇 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만 정사진을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필요한 사진을 항상 찾아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입니다. 일례로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왜 주지를 않느냐, 사실 그게 안 드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사진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2,500만원이고 또 컴퓨터가 3대가 있어야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400만원이 깎인다면 컴퓨터 한 대를 못 산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청소년독서실도서구입비가 우리 청소년독서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중림동독서실하고 신당6동독서실이 있는데요. 이 70만원 가지고 사실 양쪽에 책을 사준다면 1만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35권밖에 안되고 지금 정보화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좋은 책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데, 사실 편성 자체도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많이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9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중구문화원출연금이 1억인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내년도 수입예산을 살펴보니까 중구문화원 자체 수입이 회비, 수강비, 개관료를 합해서 1,700만원, 전체 금액의 5.7%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조해요. 그리고 국·시도보조비가 52%로써 대중을 이루고 있고요. 이자수입이 6,6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의 2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야되지만 문화원이라는 독립법인을 설립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입자가 높아질 때까지는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시기는 언제까지냐, 2004년도 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면 자체수입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것으로 지원금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지금보다도 굉장히 조금만 지원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을 해주셔야만 저희 문화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17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구민체육센터건축공사비가 150억 중에서 5억이 삭감되고 145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 659억중에 4년간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5%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연차 공사기 때문에 그 연도에 맞는 액수를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청소년수련관건축공사 시설비입니다. 9억6,500만원 중에 1억150만1,000원이 삭감되고 8억6,349만9,000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억 삭감된 것이 자산취득비로 비목이 변경이 되어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건축공사부대비도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마는 2,000만원도 개관기념및유스챔피온선발대회 비목으로 목변경을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삭감된 조정내역을 보고드렸고요. 다음은 저희 증액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안내책자가 1,65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어서 2,750만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편성과정에서 1,750만원으로 방침되고 산출기초가 나와있었습니다마는 어디선가 착오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68페이지 중구지역신문구독료 중에 600만원이 상향된 것은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 홍보하는데는 지역신문이 가장 많이 읽히고 유익한 홍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추가해서 부수를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압수유기구처리비인데 오락기몸통처리비입니다. 옛날 오락기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그 알맹이, 키판은 빼가고 몸통은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보관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25개 전 구청을 감사해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식으로 보고를 해서 2,088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체육진흥기금위원회 수당이 당초 4회로 위원님 1회 수당이 5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회 이상을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260만원이 상향해주시는 것이 저희 업무상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업무추진비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금년에 명동, 남대문 북창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내년에는 동대문상권지역을 관광특구로 추가지정하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일반보상금 게이트볼 교실 1,029만6,000원이 저희가 예산편성 때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해주셔야만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서울유스챔피언선발대회는 2,6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의 증액형식으로 돼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상 증액이라기 보다도 목간변동을 해가지고 부대비에서 시설부대비 2,000만원 그리고 6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의 증액은 아니고 목간변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남산골전통축제입니다. 5,000만원을 해서 750만원이 상향된 것은 지금까지 남산골축제는 많은 주민을 동원하는데 동의 행정비를 하나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장충단축제에 시비가 800만원이 나와서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일부를 처음으로 3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0만원도 동에 다 안되고 다만,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연습시키고 하려면 50만원 이상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구민회관헬스장장비, 지금 구민회관 지하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헬스장에 음악이 없이는 헬스가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로 지어진 헬스장을 몇군데 견학 가 보았습니다만 음악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아주 흥있는 체력단련이 된다고 전문가가 말을 합니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7,258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순수증액은 1억7,000만원입니다. 1억은 아까 시설비에서 감액된 분이 여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순수 구 자체로 증액된 것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하거나 애매한 것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하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인쇄비를 보시면 홍보물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우리 구의 구정과 관련해서 구민에게 알리는 홍보와 구청의 업적을 알리는 홍보에 대해서 양자에 집행되는 비율과 총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사실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할 일, 또 한 실적, 또 하겠다는 것이 다이고 저희 구청 업적을 알리는 그런 홍보는 없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의 업적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구민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시면 각종 서식 및 대장 팜프렛, 초청장, 문화행사, 리후렛 등등이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 종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켜가지고 구정업적 홍보 하나, 구민을 위한 것 하나 이렇게 딱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열이 돼가지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예산만 어떻게 써버리려고 하거든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하면은 우리 공용청사부지매입금으로 적립금이 작년에 10억 얼마하고 내가 5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모성 경비가 늘어날 것이 아니고 기금을 얼마만큼 적립해놨느냐에 따라서 구청에 대한 업무의 업적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신 과장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 있지요? 축구교실은 어디서 실시합니까?

축구교실은 광희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공업고등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가지고요, 그 시설이 너무 좋고 아까워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잔디구장에서 축구교실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대상은 누구로 합니까?

대상은 초등학생들.

단전호흡교실은 어디서 실시합니까?

단전호흡교실은 구청 7층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교실은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배드민턴교실은 구민회관, 덕수초등학교 성동기계공고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볼링은요?

명동 LCI 볼링입니다.

리듬체조교실은요?

손기정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하나요? 청소년 체련교실 볼링외 4종은 4종목이란 뜻입니까? 어떤 어떤 종목이이에요?

볼링 농구 수영 힙합댄스입니다.

탁구교실은 어디서 하지요?

탁구교실은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구교실은 어디서 하지요?

필동 덕수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부당구교실은요?

약수 로타리에서 신당6동으로 이전 했습니다.

약수동 로타리 어디에서 했지요?

공때리네 당구장에서 했습니다.

청소년체련교실 볼링외 4개라고 그랬지요? 여기 볼링은 또 어디서 합니까? 조금전에 LCI에서 했고,

스포랜드.

청소년체련교실이 신규지요? 그게 활성화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지요? 저는 진정한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볼링이나 당구같은 것이 순수 공공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업체를 빌려서 하는 것은 어쩌면 자영업자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임대를 하게 된다면 관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의 진정한 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볼링이나 주부당구 이것은 취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체육의 진정한 의미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생활체육이란 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종전에는 보고 즐기던 데서 자기가 직접 운동을 하고 이렇게 자꾸 성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참여하는 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목을 엄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부당구교실 할 때 수강인원이 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우선 동호인 수가 많고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또 그 종목이 시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선정되고 또 아시아게임이나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이 된 그런 것 중에서 저희들이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의미의 생활체육은 사실 업체의 업장을 빌려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들은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설 업체를 빌려서 생활체육같은 것을 운영하면 다른 것 자체가 오도되어 버려요. 다른 쪽으로 오도되어 버린다고. 이것을 참고로 하세요. 내 이야기가 맞으면 다음에 편성 다시 하시든가 하시고 지금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어요. 또 한번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손기정공원, 구청에서 하는 데는 거의 20일이야.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20일로 책정한 데치고 실지 순수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데는 거의 없어. 20일로 실시하는 데치고 외부, 물론 외부인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외부 인사들이 더 많아. 실질적으로 매 회기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일수가 적어. 또 똑같은 구민회관에서 하는데 탁구교실은 작년에 20일에서 13일로 줄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국위 선양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탁구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강하기가 쉬워서 그런 것입니까? 명분이 뭐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구민회관에서 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든지간에 20일로 한다든가 손기정공원에서 하는 것은 어떤 종목이든지 20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 배정을 적게 한다든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래요?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구민회관 탁구교실은 대다수가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데도 감액했고 예산을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른 손기정공원 에어로빅교실은 증액이 됐네요. 하여간 일관성을 좀 갖고 해주세요.

박종하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가 1,200만원 171페이지에 보면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 4,400만원 그 다음에 걷기대회 172페이지 보면 사례금이 800만원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 사례금 1,000만원 주민한가족체육대회 8,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행사 8,000만원 편성돼있는데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에만 편성돼있는 6,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지역문화행사비 8,000만원은 어디에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족걷기대회는 대회 성격상 물품을 사가지고 경품으로 주고 또 사회 보는 사람 사례비도 주고 이러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우선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좀 축소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한가족걷기대회가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엄청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한가족걷기대회를 해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구민에 대한 어떤 인적사항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까? 방명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몇 명 어떤 단체에서 몇 명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참여 인원은 명수로만 돼있지 어느 단체에서 몇 명 참여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내가 과장님의 입장이라면 이 예산을 2회로 줄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날 서울시 대한민국 국민이 남산에 와서 있는 분들이 경품권 추첨한다 그러니까 다 모이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 중구민은 일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보셨습니다마는 제가 추첨을 해보니까 타 구 사람이 당첨이 된 거야. 그러니 당첨된 분을 안 줄 수 없어 그 분을 주고 나니까 회현동에 돌아가니까 주민들은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것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도 없고 계획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의 홍보도 아니고 엉뚱한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 얘기야. 왜그러냐 거기에 나오는 중구민은 제가 다 알아요. 위원들님이 다 알 겁니다. 고정된 분들이야. 그러면 거기서 경품을 타가는 분들이 고정된 분으로 돌아가면서 타간다 이거야. 이분들이 어떻게 14만 구민을 대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축소를 합시다. 그 대신 홍보를 제대로 해서 구의원님들한테 각 동별로 인원을 동원시킨다든가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과연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고 뜻있는 행사로 돌릴 의사는 없느냐 그 얘기요. (장내소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불충분하게 전달이 잘못 돼서 그러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대로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횟수를 줄일 용의가 있냐는 사실 당초에 저희가 2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횟수를 늘릴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4회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제가 체육과장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서도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구민이 아닌 사람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동별로 저희들이 함을 배치했고 타구함이 하나 있고 우리 구·동직원함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표 넣는 숫자를 보면 타구함이 동별 인원보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남산에 오셨고 또 과거에 살다 가신 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각 동별로 함이 있는데 다른 동 사람이나 타구 사람이 거기다 넣어서 추첨이 됐을 때는 안 줘야지요.

박위원님께서는 타구 주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동별 함을 설치해놓고 타 동이나 또 우리 구 동 직원이나 타 시민이 예를 들어 적은 동에 넣어가지고 당첨되는 사례가 사실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 회의할 때마다 많이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처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그 주민이 아닌 사람이 넣을 때는 무효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4회로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회로 하더라도 사실 알차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2002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사실은 저는 모르지만 5년동안 예산 공부를 계속 해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예산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외국분이 이 예산을 보고 이것을 거울같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을 붉힌 적이 한두번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서 두 번 정도 해서 알찬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동함이 있는데 타 구 사람은 동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아무 데나 집어넣거든요. 타구함이 별도로 있어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또 타구함을 만들면 안 되지요. 타구함을 만든다 하면 중구에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타구 사람한테 경품을 주는 격이 되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지 마시고 또한 사회자가 타 구분한테는 아예 경품에 참여하지 않도록, 당첨이 되어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에 있는 구민회관에 수영장을 가면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서초구민이 아니면 돈을 내고 들어가요. 타구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예산이 많아서 인심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고치시고 횟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두 번을 하더라도 네 번 할 것을 예산을 한번에 해서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번에 중심구 중구체육대회 있었지요. 그 때 리셉션을 장충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앰프를 얼마에 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앰프 시스템이 전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구에 몰리는 서울에서 맞는 중구의 행사를 보고 의원님들이 참 후회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했는가, 물론 앰프를 가져오신 분이 잘못했지만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아마 1,000만원 이상 투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에서 앰프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다 조사가 나올텐데 이 집행에 대해서 신경쓰셔서 조심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70페이지 체육진흥기금위원회 4회로 되어있던 것을 10회로 늘렸는데 10회로 늘린 이유하고 위원회 명단을 밝혀 주시고 또 하나 171페이지 관광특구사업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중구 관광특구에 대해서 이미 과장님께서는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500만원을 집행했다가 1,000만원 증액 해가지고 1,500으로 된 사유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공공건물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민간 단체에게 이관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하고 조건하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중구에는 여러 민간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건물에 투자 돼있는 관리 형태를 다른 단체에도 줄 용의가 있는지 몇 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 10월에 체육기금운영위원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명단은 지금 미처 못 가져왔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예산 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회를 10회로 한 것은 저희가 예측을 사실 잘못한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 4회로는 체육기금 운영에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때 그때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회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헬쓰장

아니, 관광특구사업추진

관광특구사업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그 보조자료,

1,000만원을 증액해서 약 1,5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릴 때 금년 수준으로 해주시면 큰 지장이 없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시킨 것이지요?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저희가 수정예산안으로 낸 것 있구요,

관광특구사업추진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올렸나요?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왜 증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관광특구가 남대문 북창동 명동을 추진하면서 1,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동대문지역의 관광특구를 더 지정을 할려고 그래서 지역이 더 늘어났어요. 지역이 두군데가 돼있다고. 현재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 가지고 썼는데 500만원이 잘려서 500만원으로 본예산에 왔기 때문에 지역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우리가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나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가 가겠습니다. 나머지 공공건물의 체육시설센터, 민간단체에게 이전했던 이유하고 사유, 조건, 어떤 조건으로 줬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중구 공공건물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는 줄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91년도부터 헬쓰장이 있었는데요, 어떤 개인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에 개인하고 정식 계약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 관리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고 제가 듣고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청사를 개보수하면서 거기 헬쓰장도 좀더 개수하고 현대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개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이런 공공건물이나 우리 직영하는 체육시설을 물론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정식 계약이 아니고 해서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업무를, 헬쓰장을 관장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공익성이 더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운영에 공정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이 안 됐습니다마는 좀더 공공적으로 투명하고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구에 1,3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해줄려고 모든 공무원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 몇몇 공무원으로 인해가지고 그 분들이 책임있는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약간의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사이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일 잘 하시는 분들은 일 잘 하는 부서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책임 부서에 있다 보니까 서비스 분야에서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저도 상부 직원들한테 간부님들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은 편중을 두고 행정을 펼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다른 공공건물 지금 현재 투자해 있는 시설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단체에 줄 용의가 없습니까?

어떤 특정 단체를 꼭 지정해서 그러기 보다는 체육과 관련돼 있고 그 업무를 가장 주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단체가 무언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만약에 그 단체보다 더 좋고 주민을 위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이 돼있는 모든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한테 이관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 사회를 보다 보니까 말할 기회가 없어요. 문화체육과도 구청장한테 방침을 많이 받은 편이지요?

그렇습니다.

방침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예산 요청하면 안 되고 예산정보과도 방침서 하나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그러면 절대 안됩니다. 산출근거를 다 대라고 그래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까딱하면 이제 청장님이 돈 많이 물어낼 일 생겨요. 그러니까 방침서만 가지고 예산 편성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잘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독서실이 중구 관내에 두 군데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 출신 관내도 독서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독서실에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 표도 팔아야 되고 표를 팔면 애들이 누가 왔다 기록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PC가 없어요.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편성 안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 17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2,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에 있는 각종 체육단체에 지원해주는 돈이죠?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체육협의회 동호인들한테 체육협의회로 쓰라고 1,000만원씩 각 구 체육협의회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냈는데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받으면 그 돈을 보태가지고 또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반을 한다든가 위에서 내려온 돈이 1,000만원이면 우리 구에서 반을 편성 해가지고 쓰게 한다든가 하는데 체육협의회에선 서울시에서는 1,000만원 내려오는데 우리 구에서 금년에 200만원을 지원했어. 내가 그쪽에 총무이사를 하다 보니까 결재하다 보니까 2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점진적으로 늘려주겠습니다 했는데 금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PC 등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청소년 독서실 PC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완전 정보화 시대인데 그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를 근자에 맡다 보니까 그 정황을 잘 몰랐는데요,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서 청소년들의 컴퓨터 실력이라든가 이런 정보 마인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문제는 금년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원 증액 편성된 겁니까?

안 됐는데요, 여기서 위원님이 발의해주시면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 때 서울시에서 시비로 체육협의회에 1,000만원을 주는데 우리 구에서 200만원 준 것은 적정한 것인가 또 200만원 더 올려서 400만원 준 것은 적정한 것인가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적정하지 않은데 그냥 예산이 쪼들리니까 400만원만 주겠습니다 그 얘기인가 확실하게 답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깊이 검토해서 적정 선에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서울시에서 1,000만원 주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해주는 것이 적정한 선이냐 이 말이요. 그것을 답변하라고. 그래야 제가 예산 부서에 당신들 잘못하지 않았냐 얘기할 수도 있고 잘 했다고 얘기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400만원 정도 주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중구문화원기금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 10억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억여원이면 구에서 지원하고 민간지원하고 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구비 보조비 대략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지요, 몇 년동안 기금출연이 됐는데 총액이?

그것은 5억2,000만원입니다.

약 50%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중구문화원 출연금을 1억 삭감을 해오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최소한도 이런 기금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의미있다 생각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결과로써는 중구문화원도 20억 정도는 기금이 돼야만이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자체 운영이 가능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될 일이고 20억이라 해봐야 연 5% 계산하면 얼마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거기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명예퇴직이라든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몇 분이 가시더라구요. 가서 그렇게 중구문화원을 위해서 중구에서 마지막까지 근무했던 지혜를 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좀더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위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면 좋겠고 밑에서 보시면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이 상당히 건물이 오래돼서 낡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중구문화센터 이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 포기를 하고 중구청을 하나 새로 신축하는데 지혜를 모을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중구청에는 우리 14만의 구민이 행정 업무로 왕래하는 곳이고 만의 하나 구민이 구에서 큰 행사를 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인명 피해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중구청이나 의회 짓는 것은 제가 답변 할 것은 아닙니다. 제 소견으로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어떤 결집된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 같이 협의를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충분한 의사전달이 된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설명회 할 적에 의원님들 다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청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답변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서부문화체육센터 이렇게 해놨거든요. 서부문화체육센터는 어디입니까?

지금 손기정공원이 시 소유입니다마는 많은 건물이 좀 유휴 건물이 있고요, 거기에 독서실이라든가 정보자료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생활정보자료실이 신당동쪽으로는 신당5동에 중구종합사회복지센터에 되어 있습니다만 중림동쪽에는 사실 거리상으로 멀고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기존에 있는 손기정공원의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생활정보자료실 즉, 체육센터 이런 것의 시설을 보충해서 점차적으로 그 쪽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매 회기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좀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서부 쪽이라고 그러면 중림동도 물론 들어갑니다.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 남대문5가동까지 이 범위내에서 서부에 구립관을 하나 짓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손기정공원은 우리 구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 사용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세는 서부에서 받고 투자는 저쪽 신당동쪽에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말이 나오니까 결국은 서부문화체육센타 이렇게 이름만 갖다 붙였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타 감리비가 150억인데 이게 조달이 가능합니까? 차질은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획과 집행 내역 같은 것을 상세하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가 금년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다 외국에 유학까지 하시고 상당한 수준에 있는 실력자입니다. 더구나 지휘자와 반주자가 열의가 대단 해가지고 우리 합창단원들이 늘 제가 말로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 60만원을 주는 것은 평균치에 조금 밑돌고 또 그 분들이 교통비하고 어쩌구 하면 별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부한 것에 비하면 좀 낮지 않나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보수도 넉넉히 형편이 된다면 줘야, 더 열의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자가 앰프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뽀빠이가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뽀빠이를 고정으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명성이라면 지금 다른 데서 한두시간 사회 봐주면 300에서 500 받는다고 하는데요, 인상을 시켜줘야만 대회 진행이 원만한 진행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아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오히려 증액해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있습니다. 17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취미레크레이션교실 강사수당 있지요? 10개 종목라고 그랬는데 무슨무슨 종목입니까?

구민회관이나 손기정공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손기정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어로빅교실강사하고 무용강사하고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대학원 출신입니까? 에어로빅 교사는 초등학교 무학자입니까? 왜 이렇게 강사 수당이 틀립니까?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뭐예요?

배병국 청소년체육교실 강사수당하고 취미, 레크레이션교실 강사수당은 단순히 우리구만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25개구청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생활체육교실은 1만8,000원부터 2만5,000원까지가 대부분이고 취미교실은 레크레이션이 3만원부터 3만5,000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생활체육계장이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취미,레크레이션수당이 3만5,000원 이었던 것이 지금 생활체육이 처음에 발생될때부터 3만5,000원 정해졌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낮출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도 갑자기 레크레이션수당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다른구의 예를 자꾸 드는데 다른구에서 하면 우리도 하겠다 그런 발상 버리세요. 인간은 평등해야 됩니다. 시간을 단축시키더라도 강사료 일률적으로 하세요. 동직원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구청 직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녀 총각은 동을 회피해요. 왜? 구청직원 동직원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하는 행사는 2만2,000원씩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 자질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본청에 근무한다는 보장 없어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동생활체육이나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은 순수 주민이 더 많아요. 그런데 3만5,000원씩 강사 수당주고 받는 수강생들은 우리구민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외부에 과시하려고 그러는겁니까, 다른 구청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예산편성 계속 이렇게 할겁니까?

배병국 내년에는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생활복지국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자체가 주민들의 가장 밀접한 주거생활이라든가 복지부분에 모든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서 현장업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나름대로 기존의 잘잘못 부분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을 분석을 하면서 보다더 한단계 성숙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될 부분은 감액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의와 분석을 통해서 내년 한해 생활복지국 업무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또 아울러서 소외되고 어려운 관내 주민들께서 아무 어려움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 업무 자체예산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01년도 예산안중 세입은 25억2,268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2억9,81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8억8,658만9,000원 감소된 140억7,7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을 주로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청소차량차고지소모품비는 원래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않아서 환경미화원 공동화장실 소모품에서 일부 써왔습니다. 2001년도에는 85만8,000원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예산안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청소차량차고지에서 차량수리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안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용분석 용역비 400만원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시범공중화장실의 향후 운영비와 위탁관리비를 산정키 위해 용역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고 방침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침이 결정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셋째로 245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는 3,230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10% 삭감되어 2,91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니 당초 예산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로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목으로 잡힌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으로 4억9,546만8,000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1억이 삭감된 3억9,546만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중림동 재개발사업이 준공되고 관내 대형건물이 신축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처리비용으로 필요한 예산이오니 당초 예산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 일반운영비중에서 도시가스요금만 3,60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50%가 삭감되어 1,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에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일부 재조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00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처음 운영해본거라 도시가스 사용액을 사실 산정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공요금에서 사용을 일부 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3,6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작업후에 샤워하고 또 난방비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0% 감액하여 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정업무에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2페이지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재활용처리장 재활용품선별인부 위탁운영 용역비로 1억8,000만원 예산편성 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폐지에 따른 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에 따른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때는 자원재활용처리장에 공공근로가 2001년도에는 불투명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해당과에 물어보면 현재는 한달에 62명 지원받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많아야 31명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은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부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야 내년도 재활용선별작업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일반운영비목중에서 표창장 제작 단가를 당초에는 4,500원으로 잡아서 2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표창단가가 5,500원으로 내년도에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할때 잘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셔서 다른과와 동일하게 5,500원으로 책정되어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견학차량비로 당초 저희가 4회에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15회 37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견학비로 당초 예산에 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연15회로 늘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 67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원화시설 견학하는데 주민들이 주로 가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조금 상향조정 해주신 겁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상임위에서 조정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직영으로 할때하고 위탁으로 할때하고 주민들 느끼는 청소비 말하자면 쓰레기를 치움으로써 주는 부담비율을 통계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 초창기에는 재활용품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 분리가 안됐습니다. 종량제가 종착되어 갈수록 세분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딱히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종량제 초창기보다는 상당히 부담이 덜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그전에 직영으로 할때는 주민들이 느낄때는 간접 지출이었습니다. 지금은 위탁을 하다보니까 직접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간접지출을 하다보니까 1인당 얼마나 세부담을 했는지 모르겠죠. 지금은 직접 부담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전에는 청소비를 수고비정도로 치워주는 것으로 간단했는데 지금은 종량제봉투 사야죠. 그런데 그외의 부담이 온다면 상당히 더 그런 시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겠죠. 왜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에 신당2동이 직영에서 용역으로 제일 늦게 전환된 동입니다. 이유는 그만큼 난해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용역업체로 바꿨을때 저도 대단히 불평 불만 많이 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까 재활용 분류하는 과정에서 용역에 맡기다보니까 재활용분류가 잘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오해를 했구나. 용역을 해보니 장단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용역업체 그분들의 수지타산을 우리가 어떤 간접예산처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감독을 어디까지 합니까, 운영실태까지 감독할 수 있습니까?

운영실태까지도 감독을 해야죠.

그러면 그분들의 수지타산이 맞는지 안맞는지 왜그러냐 하면 그것을 알아야 봉투값 제작을 할때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수지타산 그것까지도 감시감독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영하고 대행으로 넘기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직영으로 미화원이 청소할때는 그 동네에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다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직영이 하면 골목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행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봉투판매수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무단투기를 치우는 데는 그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종량제실시 이후에 제가 1년반 청소행정과장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제 무단투기는 무턱대고 치워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계속 치워주니까 무단투기가 감소하기는 커녕 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은 계속 무단투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대행회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수지타산 관계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직접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행회사에서 수지가 악화되었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 종로하고 저희하고 위치라든가 모든게 비슷합니다마는 봉투값이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투값 관계는 서울시에서 평지, 고지대,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모델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좋지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봉투값을 조정해야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입세출을 보고를 받느냐 이겁니다.

세입세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사람들 얘기로는 저희가 회사별로 사적으로 내놓은 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납세자료로 내놓은 것을 기준으로 하게되면 그사람들 얘기는 뭐냐하면 적자로 하게되면 세무조사라든가 이런게 있고 하니 그냥 현상유지가 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영으로 할때 청소하는 분들이나 차량기사의 월급과 지금 위탁업체에서 청소하는 분들과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월급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월급비교는 호봉이라든가 여러가지 차이가 있어 그런데

비교를 해보시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자기 생계유지가 되어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선에서 일하는 그사람들의 임금을 착복해서 업주가 배를 채우려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그 피해는 어디로 오느냐, 주민한테 오는겁니다. 일을 제대로 안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생계유지를 하려고 할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희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지분석이라든가 운영실태는 2,3년간 쌓여온 내부적인 문제점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초까지 일단 대행업체에 계약연장을 매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평가단을 구성해서 물론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지역 주민들이 진짜 피해를 느끼는 체감도 만족지수를 항목을 전부 마련해서 어느정도 기준을 넘지않는 대행업체는 계약연장을 안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방금 말씀하셨던 직영 미화원이나 기사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하는 물량은 예전 직영과 비교해보면 6:4 내지 7:3 정도로 대행이 많습니다. 인원은 적으면서 많은 이유가 대부분 사업장이나 다량배출업소가 있는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수지분석이 현재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어려운 업체에 저희들이 중구관내 대행업체 6개 업체를 전부 끌고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규모유지 차원에서도 기동력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불편을 끼치지 않고 같은 돈을 내더라도 청소체감지수가 높아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항상 애를 많이 쓰세요. 중구청에서 청소만 잘해주면 아마 어느 단체장도 무조건 당선이 될겁니다. 청소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정희조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명맥인데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일반청소를 대행업체에서 다 하면서 쓰레기봉투 값을 그 사람들이 팔아서 지금 여기 예산에는 안잡혀 있잖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정희조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봉급차이도 나지만 금액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보니까 물량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적은 것 같애요. 그러다보니 완전히 동네가 몇십년전으로 후퇴되어 낙후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 직영으로 할때는 골목같은 데는 구르마를 끌면서 다 했는데 지금은 그럴만한 인력이 없으니까 한두사람이 집앞의 것을 끌어다가 한군데다 모아서 그 봉투에 넣은 것만 치우다보니까 지저분해요. 물론 우선적으로 주민이 각성을 해야죠. 규격봉투에 안넣은 것을 쌓아놓으면 또 그위에다 다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 사람들이 큰길에다 차를 두고 가져갈적에 규격봉투만 가져가다보니까 그 자리가 간이쓰레기장으로 동네 골목마다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조건 그런 것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계도기간 만이라도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열흘에 한번이라든가 치워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 치워주는 것도 사실 제대로 된 처리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비용분석용역비 이 용역비가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 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에 넣은 겁니까?

이것은 지금 시범공중화장실이 을지로7가하고 광희동에 2동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려니까 사실 운영비라든가 모든게 계산이 안되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늦어진 결과 방침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결정된 후에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용역을 주어서 처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안하셔도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했을때 관리비용을 원가분석 차원에서 예산을 얼마 들여야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 했을때 적절하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비용분석 차원에서 한 것인데 지금 을지로7가, 광희동 시범화장실에 대한 위탁관리비용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일단 연말을 넘기지 않고 개관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방침은 안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층하고 2층에 휴게실 부분을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밑에 화장실 24시간 개방관리를 조건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금년내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사실상 내년 예산에서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239페이지 청소차량차고지소모품비 85만8,000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소모품이 없어도 됩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차고지에 경정비 그리고 운전수들이 일단 차고지에서 차를 손질하고 이런데 사용하는 소모품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도 항을 만들지 않고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일부를 거기에 배정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그럴 필요없이 세세항을 만들어서 했던 것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

지금 재활용 대면수거를 시작하셨는데 호응도가 어느정도입니까?

재활용 대민수거는 현재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제도입니다. 사실 몇년전에 시행을 하다가 자원재활용처리장이 준공되고 난 후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전수거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청소업무를 수행해오면서 느낀게 주민의 편의를 너무 우선하다 보면 기본 제도가 흔들리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대민수거를 하고 종전처럼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자원재활용처리장에 쓰레기가 반 이상이 되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안하고간에 이 제도로 가야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호응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제도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매수가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에는 일일히 다 2ℓ, 5ℓ봉투에 담아서 버렸는데 요즘은 음식물을 그냥 통에다 담아놓았다가 쓰레기봉투에 넣지않고 바로 음식물쓰레기수거통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봉투에다 담지 않고 버린만큼은 매수가 줄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매수가 작년에는 2,000매 였는데 금년에는 4,000매로 늘어났습니다.

밀리오레라든가 두산이라든가 매장이 자꾸 늘어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한두매 늘어나면 이해하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지않고 버린만큼 줄어야 하는데, 원가가 상승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매수가 왜 늘어나느냐 이말입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작년에 밀리오레, 두산타워 없었습니까?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속에 담아 버리지 않더라도 딱 눈에 뜨이게 감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실 것 같아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판매된 매수를 각 동별로 그리고 어느 회사에 몇장 그 실태를 자료로 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에 작년도 도시가스 말하자면 공공요금으로 714만4,94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금년 11월까지 납부한 것을 보니까 2,742만6,140원을 납부를 했어요. 앞으로 한달이 남았으니까 11월만큼만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2,832만7,860원 정도 납부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714만원만 책정을 했는가, 여기보면 쭉 설명이 나와있어요. 다른 공공요금에서 냈다 그러는데 다른 공공요금이 어디 있습니까?

250페이지 보시면 전화요금,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주로 전기요금에서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원재활용처리장을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연 감을 못잡았는데 다행히 전기요금이

아니 그러면 전기요금을 그만큼 삭감을 해야지요.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서 돈이 남고 이쪽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편성을 하려면 이쪽을 그만큼 삭감을 해야지요. 무조건 예산만 올려주시오 할게 아니라 다른데서 썼으면 다른데 것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얘기가 틀렸는지 맞는지 답변을 하세요.

지금 현재 2001년도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인상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실하게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삭감을 해서 여기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무조건 예산만 주시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썼으니까 거기에서 빼고 여기에 편성해주시오 해야지, 여기도 편성해놓고 저기도 편성해놓고 그러면 논리가 안맞단 말입니다.

종량제봉투를 구매할때 가격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제작가격은 조달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24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공사 2천만원 2개소 4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소는 어디이고 1개소에 몇평이나 됩니까?

그것은 동대문운동장옆에 7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대략 15평 정도 될 것입니다. 또 한군데는 황학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놓는 것은 위생적이니까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러면 평당 66만원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계상한겁니까?

내부타일하고 외부타일을 교체하는 것으로 견적을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보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해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외부타일 보다는 외유내강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중화장실 방송장비라고 90만원에 10개소 나와있는데 이것을 설치해놓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공중화장실은 저희구뿐 아니고 서울시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다할지라도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설을 해놓으면 방송을 어디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장비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설을 해놓으면 바로 도독을 맞을텐데 그런 대책도 없이 이것을 계상할 수는 없잖아요.

방송은 저희들이 방송장비를 사서 하는게 아니고 위성방송으로 할것입니다. 그것은 선을 연결시키고 스피커만 있으면 됩니다. 스피커는 천장에 달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간에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사실 야간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공공근로 투입해서 그대로 하고 시에서 2억 받아오고 그러면 추경에 우리 돈을 더 보태서 공공근로를 더 투입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데 여기와서 그러시면 안되지요.

247쪽에 예비비 3,630만원 내역을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그 내역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값은 현금을 받아 가는 것 아시지요? 돈을 주면 영수증을 반드시 해줘야 되지요? 그럼 사본은 그 회사에 반드시 비치하는 거지요? 원칙이 그래야 되잖아요?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나중에 쓰레기값 인상요인을 할 때 참고자료를 하려고 합니다. 판매 매수하고, 신당2동 것만 사본을 해주세요.

252쪽 재활용처리장용역비가 1억8,000만원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공공근로용역비라고 했는데 산출내용을 일괄성있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산출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월 22명에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주관부서에서 반으로 삭감되겠다고 하니까요. 일부가 지원되니까 일부만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안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위주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 사회보장 총 예산은 140억6,789만7,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53억929만6,000원이고 전년도 대비 12억4,139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중구복지센터감정료가 당초에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 결과 800만원 깎인 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과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이 예산이 넉넉한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으로 대치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해주신다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276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시설비에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5개소에 대한 도시가스가 지형적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으로 된 몇군데하고 신당2동 경로당 같은 데는 하천부지가 박스로 돼있어서 경로당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스를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심야전기로 할 때에는 초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인식이 돼서, 여기에 감액된 데에 대한 5,423만원으로 편성된 것이 50%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11만5,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로서는 노인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에 초가을 같은 때에도 도시가스가 된 경로당은 많이들 떼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시가스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심야전기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 같고 거의 다른 경로당이 다 들어갔는데 몇 개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가지고 당초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복지시설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7,000만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설계팀들하고 예산을 잡을 때에는 조금 좁혀진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셨고, 저희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2,000 정도 깎인 5,000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예결위에서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범위내에서 절약해서 쓰고 공사를 알뜰하게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위탁운영모집공고료가 1회 90만원씩으로 2회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1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반경상비가 있을 테니까 일반경상비에서 이 180원 정도 쓸 수 없겠느냐하는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도 일반경상비에서 좀 절감해서 180만원 정도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1페이지에 중구청어린이집공공요금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중복된 부분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에 경로의달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정보과에 예산을 올릴적에 3,000만원을 계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의 경로당행사에 2,000만원 가지고 15개 동을 나눠주다 보니까 인구비례해서 적 은 동은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배분을 하다보면 사실상 경로잔치하는데 각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조정을 해주십사 했더니 전체적인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0%가 감액된다면 2,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밖에 예산이 안되는 것인데 500을 증액을 해주셔서 실무자로서는 열심히 일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임위원회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는 전부 기금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서너 개 구가 기금도 조성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고, 또 기금조성도 1억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여기서 5,000을 더 확보해주신데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의 반영은 노인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분들이 계실 때 노인기금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노인복지사업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5,000만원을 더 확보해주신 것을, 또 기한도 저희가 5년을 예상했던 것을 좀 당겨지는 효과도 되고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한테도 상당히 보람된 일 같고 실무진으로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저소득구민및보훈대상자등격려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만5,000원씩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이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한 틀이 있어가지고 2만1,000원 꼴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에는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저희가 1,837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2,573명으로 저소득구민이라든가 보훈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어린이재롱잔치지원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구립보다는 민간에서 학원의 수강료가 50% 이상 어떤 데는 거의 100%가 높은 데가 있습니다. 수강료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구립에 대한 지원은 2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대한 지원은 5만2,8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23만5,000원으로 구립하고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355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구립이나 사립이나 그 대상은 중구민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돈을 더 받는 데는 구립이고 돈을 덜 받는 데는 사립입니다. 그래서 구립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체육대회는 금년도에 보육교사를 3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육교사 단합대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용인에 있는 자연마을에서 한 번 했더니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2만원씩을 했더니 조금 그래서 3만원 수준으로 해서 28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과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구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보육을 하고 있는 보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 저희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도있게 심의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증액부분에 285페이지 민간이전이라고 돼있는데 25개 어린이집 중에 종교단체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 25개 단체중에 종교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민간이 경영하는 데에는 자기들이 장사로 하다보니까 별 말들이 없는데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은 장사가 아니고 거의 실제 구립이나 비슷한 봉사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같이 안 준다고 하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홍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셨겠지만 경로당 심야전기 교체공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지역특성상 도시가스를 넣을려다보면 거리상에 상당히 공사비가 차질이 나더라고요. 동네에도 보면 수십 집이나 몇 백 집을 모아서 하다보면 차질이 없는데 한 집 두 집을 하다보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하셨는데,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공사를 하게되면 철저하게 관심있게 하셔가지고 진짜 노인분들이 지내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1개경로당1개사업갖기관련물품구입에 44개소, 266페이지에서 보면 경로당위문하는데 44개소, 경로당 연료비 43개소, 우리 중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36개입니다. 앞으로 8개가 늘어나서 44개가 될 것입니다.

신축중에 있습니까?

지금 신당3동 3군데가 준공은 다 끝났는데요, 입주가 100% 완료가 안 돼가지고 개관을 못한 데가 있고, 신당5동에 또 있고요, 중림동에 세 군데가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8개가 정식으로 개관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연료비가 한 군데가 없는데요, 현대아파트 경로당이 중앙난방식이 돼가지고 현대아파트에서 직접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늘어나는게 아파트가 신축됨으로써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난방비나 그런 것은 아파트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개별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난방을 하더라도 그 안에 아파트 내의 주민을 주로 상대로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가보시면 압니다마는 전부다 개별난방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있는 돈은 조합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립도 정기지원을 해주니까 사립에서 지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지원을,

구립은 우리 세금을 내서 우리 구가 만든 것이고, 아파트 내의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생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렇다면 그 아파트 내의 경로당의 그 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다 개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돼있지요?

개방은 안 합니다. 단지내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가르켜주고 하는 분들이 쉬시는 자리인데 그 비용까지도 구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된다는 것은 합당치 못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한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지역의 단지안에는 저희 노인경로당의 규칙같은 것을 보면 회원도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같은 데는 정회원이 숫자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위주로 하고,

압니다. 일반 구립에는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무슨 현상까지 나타나냐 하면 타지역, 심지어는 중림동 노인정 같은데 얘기 들어셨지요? 인천서 사시는 분들도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파트 내의 경로당이나 노인정은 절대 불가합니다. 왜? 지금 비회원, 정회원 따지는 것은 그 단지내에 주민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지 외의 비회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한다면 지원해주세요! 그러나 그게 절대 안 되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것만은 분명히 연구 노력하셔가지고 막아야 되고 그런 것은 집행을 안 하도록 해야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준회원의 성격이, 실제적으로 신당4동 같은 곳은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동네에서 오랫동안 청춘을 다 바치고 외지에 나가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단지 안에 아파트에 가서 놀다오시고 그럽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구에 있는 사람은 같은 구민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또 사립에서 한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도와주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구립은 그런 많은 혜택을 보고, 사립의 경우 혜택이 없다고 하면, 신당1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지어달라고 구민들이 야단이거든요. 그런데 제 논리가 좀 잘못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의원님 사시는 데도 거기 삼성아파트 측에서도 나중에 그 건물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용은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사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갑니다. 왜? 사시는 생활수준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심야전기에 대해서는 한면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류로, 기름보일러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드린 데가 전부 기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거지요? 거기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불가하다는 지역경제과의 회신도 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금 있지요? 복지기금을 5억원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원금의 이자수입으로, 그럼 이 5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지금 노인정에 지원해줘야될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5억원을 조성하고도 계속 연료비 등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저희가 금리가 사실상 7.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억이 한꺼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얼마되지가 않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금이, 조금 구에서 지원할 예산이. 그대신 기금에서 나오는 예산만큼은 감액이 되는거지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기금조성을 해서 그대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목교환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노인정의 운영비라든가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지요? 1년 총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총액은, 노인정에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1억7,000 정도 됩니다.

그럼 이자로만 집행을 하려고 하면 기금이 얼마정도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원금의 이자수입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기금을 조성하려면 우리가 세목교환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립도가 있을 때, 기금을 조성해서 세목교환이 돼서 결국 자립도가 떨어질 때를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증액을 해서 자립도가 있을 때, 기금조성를 빨리 해야될 것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지금부터 증액해서 지금 한 50억이나 100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예산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부의장님의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5쪽 봐주십시오. 재가노인도시락배달사업이 있는데 재가노인이라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에 계시면서 도시락 갖다주면 잡수시는 불우한 노인들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3,525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되었지요? 저는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은 몸이 성하셔서 경로당에 놀러나오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재가노인들은 거동을 하고 싶어도 문밖 햇빛을 보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께 지금까지 도시락 갖다드렸지요? 도시락 어떻게 갖다드린지 압니까? 보온도시락이 아니고 일반도시락에 갖다드려가지고 하루에 두 번 갖다드리는데 밥이 차서 그 찬밥을 잡수시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상가 또는 친목계에서 돈을 몇 십만원씩 거둬가지고 보온도시락을 사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모금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쩌면 경로당 지원을 않더라도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보다 더 깎았어요! 예산편성 지침이 어떤 기준입니까? 예산계장! 이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신거요?

배병국 과에서 요구한대로 100% 수용했습니다.

과에서는 왜 그렇게 요구했어요? 담당주사 누구예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식노인들을 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단가가 거의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종합복지관이 신당2동에 있기 때문에 신당2동 출신이어서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당사회복지관이 신당2동 복지관입니까, 중구복지관입니까?

중구복지관입니다.

현재 68명이 재가노인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50명으로 계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6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은 재가노인들이 굶고 사는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서, 관변단체에다가는 돈을 지원하면서 수족을 못 움직여서 내가 배고프다고 말한마디 못하는 노인들의 예산을 깎아요! 예산편성의 지침이 뭐예요!

예산이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박종하 위원입니다. 아까 정희조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한번 20억을 목표로 세워가지고 5%로 계산을 해보니까 1억2,000만원이 나옵니다. 1억2,000만원이 연간수입이 돼가지고 44개로 나누니까 270만원 정도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증액해준 것은 잘 하셨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한 20억 목표는 세워야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참고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7쪽을 보시면 예비비등 1억원이 있는데 이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노인기금에 대한 적립금입니다.

그 상단에 보시면 복지시설개·보수공사 7,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보수공사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해야됩니다.

284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비를 현재 이대로 됩니까? 좀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3월31일부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이 초등학교부터 그런 아이들이 한 60명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에서 결식하는 아이들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치단체이전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한 270명이 결식하는 아동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토요일하고 공일중에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관할 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58명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이 나뉘었습니다.

176페이지, 문화학교사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285페이지에 방과후교실설치를 보세요. 이게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문화학교는 쉽게 얘기해서 야학입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285페이지 방과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로서 부모들이 전부 직장 나가고 없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일찍 끝나면 보호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시설에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를 보시면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건전한 보육과 특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모의 안정된 사회상에 도움을 주고 아동보육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함, 그 밑에 보면 시비 100%라고 나와있는데, 여기는 시비와 구비가 50%씩 책정된 것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50%씩 입니다.

그러면 이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밝혀주세요.

이것이 2000년도 10월31일자에 서울시의 여성개발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268페이지에 정액단체보조 대한노인회, 구비에서 1,000만원을 보조해주시는 거지요?

예.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비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시에서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대한노인회 서울시기금에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50만원꼴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거기 예산이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이 올지, 안 올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가보면 여직원이 한명도 없어요. 작년에는 여직원이 두 명씩 있었는데, 그런데 사무를 보려고 하면 컴퓨터도 쳐야 되고, 공문도 작성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대한노인회중구지회가 저희 필동에 있다보니까 우리 문고가 형성이 돼있다고요. 제가 가끔 보면 책을 빌려주는 사서가 없어져버려요. 사서가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중구지회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구지회 사무실에 회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이 없으면 문고의 여직원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직원이 없으니까 어디서 여직원을 구해달라고 그러셨다는데 우리가 어디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문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국장 봉급 주고, 또 노인회가 어디서 돈 나올 때는 없잖아요. 후원금도 없고 그러니까, 공공근로자 중에서 한 명을, 그 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또 그 회장님이 우리 동네 어르신이고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공공근로라도 한 명을 지원을 해주시면 대한노인회가 운영하는데 좀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경로당운영비가 평당 해서 1,300만원인가 지원되고 있지요? 이것은 그렇고 26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44개소 시비 포함해서 평당, 이것은 시에서 이만큼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우리 구비 보태가지고 하라는 것이고, 우리 구는 추가로 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복지기금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복지기금이 20억이 돼도, 이 44개소에 2억600만원은 지원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1,300만원에 대해서는 복지기금이 많이 모아지면, 1,300만원보다 더 도와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한달에 얼마씩 주니까 모아가지고 하자는 것은 의미가 조금 안 맞거든요.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분담률에 의해서 2억600만원의 사업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서울시의회에서 어느 의원님이 고건시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 중구 이외에 송파구가 가장 노인복지를 잘하고 있는데 송파구보다 우리 중구가 370%를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왜 돈이 많아서 잘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고건시장이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하고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복지기금 노인들한테 잘해 드리는 것은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더 잘 해드려야 됩니다마는 국가에서 분담하는 것은 분담해야 될 것이고 아까 5억을 목표로 해서 5억을 모은다면 그 5억 모은 이자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평당 얼마씩 지원해준 1,336만원의 사업을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5억이면 예를 들어 1,300만원보다도 3,500만원 정도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5억 정도 모아도 충분하지 않는가 제가 본의원이 볼 때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더 많이 해가지고 지원해 줍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시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300만원은 구에서 특수사업체로 해가지고 에어콘비조로 지급된 것이고 시에서 교통부담금이라든가 각종 경로연금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써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돈이고 그 부분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전부 일리가 있습니다.

조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친 사상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지방자치는 하나의 독립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구별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됐는데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5억을 해보니까 한달에 2,500만원 정도 돼요. 이것 가지고는 44개를 분배하면 제대로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한 20억을 하면 이자만 가지고 한 227만원 정도 분배가 되면 10월달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중구의 노인들 모시는 경로의날로 정하면 지방자치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으뜸이 갈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업 예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세목교환이 되면 한 180억 정도가 마이나스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기금을 많이 모아놓은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영훈위원도 얼마 안 있으면 노인정에 가실 나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지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하시면 조금도 하자가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박종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5억을 1차 목표로 계산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거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산출을 제대로 계획있게 했지만 의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따라 주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 의원보다 더 지혜롭게 하면 또 그대로 의결해주는 거고 이렇게 합리성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