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어제에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건소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에 출석치 못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의 선서후 서명날인하고 둘째 실과소 담당소개, 셋째 2000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현황보고 후 행정감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할 때 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증인으로 증인시키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둘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법령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셋째 답변에 있어서 실과소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이 공무수행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으며,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할 경우 감사당일까지 화성군의회 의장에게 직무대리 명령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는 가능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감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O 총무과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지방행정사무관 한상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홍정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저희 화성군 청사이전과 함께 개청식, 또 2001년도 업무보고 등등 저희 군정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시고 질책하신데 대해서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향후 지적사항은 보완해서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총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의 증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군수외 14명이 중국 오강시에 저희 화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자매시와의 실질 교류로 행정과 경제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명년도에 의원님들과 공직자를 선발을 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상호 교환근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화성 아카데미 운영은 시승격과 함께 또 청사이전과 함께 공무원의 의식수준과 중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넓은 안목의 경쟁있는 공무원으로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본청과 읍. 면에 6, 7급 및 지도급 6급 상당으로 347명을 수료해서 46개 분야에 78명 강의를 초청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질향상과 소양함양으로서 전문직 육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입니다. 저희가 공직자의 국제 감각을 익히고 또 애국심과 애향심의 차원에서라도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해외 배낭여행을 시켰습니다. 총 5개팀, 신청은 9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등 25명을 금년도에 지난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상지는 미국, 중국, 호주등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읍. 면 기능전환 시범실시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기위 시에서는 동사무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화성군은 봉담읍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주민자치의 토대마련을 위해서 지금 시설물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체력단련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실질상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편람은 항상 공무원들이 보직을 바꾸게 되면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무표준화를 유니웨어 전자게시판에 게시해서 전직원이 인사이동이 돼도 사무가 표준화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놨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애향장학회 관계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기금이 1억8천만원중에서 이자발생액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약 1천6백80여만원을 3/4분기까지 학생 25명을 선정을 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입니다. 지난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관내 상주하는 내. 외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인구 총조사를 실시를 해서 현재 어제, 그제 통계청에 최종 보고를 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공직자 확립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공무원들의 예의바른 자세를 전환하기 위해서 일반주부 및 대학생을 선발을 해서 방문응대 및 전화응대를 계속 실시를 해서 공무원 자질향상과 예의 갖추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은 검찰청 주관으로 저희가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봉담면 하가등리, 마도면 송정2리, 팔탄면 서근리에 군비, 도비 사업비로 흄관 매설 및 하천복개,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237명이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해서 금년도에 8,248개를 생산을 해서 합동회갑연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새마을 군민교육 실시입니다. 중앙연수원에서 7개 과정에 48명을 관내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총 금년도에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62명 군비, 도비 합해서 64명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지난 8월 16일 보고회를 가진바가 있고 을지연습 실시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간 저희 852명이 참여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11쪽 2000년도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총 금년도에 징병검사를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1,324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했고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으로 70회 717명, 병력동원훈련 소집이 132회 2,5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서도 분기별로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을 107회에 직장인 포함해서 16,714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추진보고를 하기전에 담당주사들 소개를 하라고 했는데 누락이 되었는데 지금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하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박영식 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광주 서무통계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황진규 사회진흥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최철용 민방위 병무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청이전 때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질의전에 한가지만 감사자료가 아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중부일보 사설에 “화성군의 회괴한 발상”이라는 사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주요 내용이 시승격에 대비 기구를 승격,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군 인구 19만2천명을 20만명으로 늘리라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를 증가시키는 발상이 무리하다 못해 가당치도 않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군내 읍. 면 공무원들에게 500～1,200명씩 전입자 목표량을 할당해 놓고 인구를 늘리라는 주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민선자치단체란 화성군의 발상이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된다면 참으로 딱할 일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수님 지시입니까? 과장님 지시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인은 않겠습니다. 이제 군 체제에서 시 체제로 가면 공무원 의식수준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시민 의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제 선입견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약 2천 몇백억이라 하더라도 지금 자립도는 굉장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19만과 20만의 차이는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지방교부세를 50억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1만명이 차적을 옮겨서 자동차세 년간 30만원씩만 따져도 약 30억이 됩니다. 그러면 80억이라는 재원을 우리 화성군 세수가 되고 다만, 신문에 보도되었던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에서는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3국 체제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신설시는 98년도 구조조정으로 그 이전에는 불이익을 안받았습니다. 구조조정으로 98년도에 신설시는 1국 2개과를 2년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수는 줄어들고 행정수요는 늘고 인구도 늘고, 또 저희 청사 옮겼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대두가 돼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파김치가 되어 있는 것을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 우선 공무원부터 실시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시체제로 가는데 의식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수가 지금 관외 거주자가 455명입니다. 그중에서 가족까지 1,480명이나 됩니다. 실질상 주소지도 여기가 아니고 관외이다 보니까 우선 애향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해 놓고 주민들을 선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생각에서 우선 1차적으로 공무원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체제로 가는데 인구 1만명 정도만 늘어 준다면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가 저희에게 오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좋죠. 그러면 20만명이 넘어야 국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왜 신문사설까지 나오게 했느냐,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할당을 했다, 공무원들이 신문을 보고 할당을 시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했나, 나도 좋아요. 나도 친척이 있으면 이쪽으로 전입을 시켜서 인구를 늘리면 좋죠. 나도 환영합니다만, 왜 이렇게 무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해 주고 왜곡되지 않게.....

언론인데 지방지 아닙니까? 가장 집행부나 의회하고 가깝게 지내는 지방지인데 왜 이렇게 사설까지 나오게 하느냐,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인구가 20만이 넘으면 좋죠.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무리없이 잘 해 나가야지 우습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것은 신문에 났으니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결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에 나온 것이 뭐가 있냐면 중부일보에 국이 되면 국이 3개인가 4개가 된다면서요? K누구, G누구 과장이 입에 오르고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스운 것입니다. 아직 시도 안되었는데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 굉장히 안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국장자리가 몇이 있으니까 서로 할려고 하겠죠. 그런데 벌써부터 괜히 경쟁이 심하면 서로 화합에 저해가 되고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제 그 신문 보도내용을 못 봤다가 나중에 타인으로 인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언성을 높혀서 그분과 본의 아닌 질책 비슷하게 서로 오갔는데 내용인즉 그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그 대상자에 오른 사람들이 진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고.

과장도 거기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찍어서 하니까 서로 이관하고 서로......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해서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곡돼서 보도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4명이 거론이 되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저는 확고부동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윗사람에게 아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디에 가있든 제 임무에 최선을 다 하는 것으로 윗사람이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이고 인정을 받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차원에서 항상 일을 해 왔지 윗사람에게 아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언론 자체가 너무 왜곡돼서 보도가 되었고 너무 성급히 서두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자치단체장이나 룰에 의해서 할 것이지 언론이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해서 괜히 싸움만 부치고 서로 화합에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싸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가축농가 폐수에 대해서 질타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어느 지방지를 보니까 반대로 영세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일관성 있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자의적인 입장에서 언론보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제 사설에 보도된 지방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 양반들의 비판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언젠가 차적을 옮기라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공무원들에게 채근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시승격을 목전에 두고 20만이 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프리미엄을 그냥 간과하게 흘려버릴 것인가, 사실 그렇치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이 3개가 생기고 국장들 자리에 눈독을 들이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주민의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리다툼으로 비화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방언론이 권위가 없지 않나,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계속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주민들도 “그 놈들 공무원 자리 늘릴려고” 왜 자리 늘리는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까?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민원실 같은데 민원서류를 제출을 하면 서류 제출기한을 제대로 지키는 민원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면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서 사실 각 실과에 불이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양질의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 이런 언론보도가 난 부분이 사실은 그 기자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갑니다마는 주민들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할당제를 했다는 부분은 사실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보다는 나름대로 특별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잡음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인도 이것을 희망을 하는데 사설까지 나오고 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언론이 몇군데 입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화성이 발전하려니까 도와달라든가 해서 잘해서 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인데 모르는 사람은 막연하게 이것을 읽고 보면 “그래! 이자식들 하는 짓이 그 모양이야”라고 괜히 욕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도 중요한 사항은 언론플레이를 잘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도와다오”해서 같이 도움도 받고, 안 그렇습니까?

변명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내막은 다른 사안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나 저는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진짜 용두사미가 아닌 의지력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3를 봅시다. 국제교류 증대가 있는데 좋죠. 우리가 미국 퀸군과 언제 자매결연을 맺었죠? 벌써 오래되었죠?

네,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자문위원장할 때 한 것이니까 오래 되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몇 명이 갔습니까? 몇 명이나 방문을 했습니까? 그때 저는 못갔습니다. 하다가 사람이 둘이 죽었습니다. 내무과장 죽었지, 기자가 죽었지, 그 당시 서장 저, 군수, 평통회장등 몇이 가기로 한 것인데 6명중에 두명이 죽어서 제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하다가는 다 죽을테니까 하지 말자고,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여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었죠. 또 기자 죽었죠. 6명중에 2명이 죽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지하고 다음에 김남희씨가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몇 명이 갔습니까? 대강 몇 명이 갔죠? 저희가 추진할 때는 6명을 추진했는데 그것을 내가 왜 묻냐면 이번에 14명이 갔습니다. 대강 누구 누구 갔습니까? 간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갈 사람이 갔나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군수님, 의장님, 공무원, 기자.

공무원 몇 명?

또 농협지부장, 또 세무과장, 양감면장, 행정담당주사, 또 공업담당주사, 농촌지도소에서 한명, 사진기사 한명 그렇게 해서 13명이 갔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이네요?

네, 유관기관이 같이 갔습니다. 교육장, 농협등.

우리가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으러 가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갈 때는 6명도 많다고 했는데 14명씩 많이 간 이유가 뭐냐는 것이

그것이 저희가 담당별로 했습니다. 공업담당주사도 가야 되겠고 또 교육계라든지, 농촌을 생각하는 농협쪽이라든지, 각 분야에 같이 교류쪽에서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했다?

네.

9일 동안 했죠?

네.

오래한 이유는 뭡니까? 먼저 퀸군때는 5일간을 했는데.

기간이 조금 길기는 했습니다마는.

관광성 자매결연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가고 오래하고.

이번에 오강시쪽에서 그런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면에 와 있는 것을 묵살하고 하기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했습니다.

계획은 일찍 올려고 했는데 계획이 되어 있어서 9일 동안 했다는 얘기죠?

네.

우리 화성군 할 때는 3, 4일 할려고 했는데 가서 거기 계획이 그래서 맞춰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실질상 꼭 그런 것 만은 아닌데 그쪽에서 계획 자체도 그랬고 중앙 정부에서도 계획이 그날 자매결연을 저희 화성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국제교류라고 해서 세계적인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강시가?

아니 오강시 말고 북경에서, 그래서 저희 화성군만 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2개군과 1개 도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형평성도 있어서 그쪽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길었습니다.

오강시와 추진한 것이 벌써 몇 년 되었죠? 여러 해 되었죠?

오강시와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한 것이죠.

아니 우리가 추진한 것이 5, 6년 되었을 걸요. 아마.

96년도.

여태 있다가 지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부터 추진 했는데.

오강시에서 승인이 늦게 났답니다.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금년도에 나서 저희가 자매결연 조인식을 한 것이죠.

금년도 1월 1일날? 금년도 몇월달 언제 났냐는 것입니다.

오강시에서는 9월달에 승인이 났고.

그래서 부랴부랴 했군요?

네.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들어 갔네요. 거기에 가서는 자기네가 다 숙식을 제공한 것이니까?

네.

왕복 항공료만.

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퀸군과 할 때는 5, 6명밖에 안갔는데 왜 인원이 많이 갔고 이렇게 오래 있느냐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향후 계획이 나와 있네요. 오강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화성군에 어떠한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의 말씀으로는 지방자치제도 자체도 저희보다 한발 앞서 나가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매사 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명년도에 의원님들과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교류근무를 하면서 그 쪽의 장. 단점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네.

그러면 의원들도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몇 사람이나?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여럿이 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한다, 이것을 내가 왜 묻냐면 우리가 지금 심양에 소가둔구와 우리와 자매결연은 아니더라도 교류를 했는데 우리가 한 번 의장님, 저와 운영위원장님 3명이 자비로 갔다 왔고 그 후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소가둔구에서 의장과 몇이 와서 화성군에서 교류를 했는데 그리고 뚝 그쳤단 말입니다. 계속성이 없어서, 그때도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오강시와 잘 안되기 때문에 소가둔구와 하자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우리도 소가둔구와 해 보니까 해서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를 느낍니다. 서로 괜히 관광성으로 왔다 갔다 밖에 더 있겠느냐는 회의도 나옵니다마는 아무튼 잘 협조가 돼도 양국에, 또 양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강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이죠?

네.

주요방문지가 오강시, 상해시, 뻬이징시 셋중에서 오강시하고만 자매결연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상호 협력방안 강구를 위한 교환 근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한다면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그 기간을 얼마나?

아까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부추진계획을 아직 안세웠습니다마는 바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물론 의회와 협조를 해서 할려고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1주일 내지 10일 정도는 가서 근무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환 근무 내용이라든가.

교환 근무는 경제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공업계라든지, 이런곳에 가서 과연 그쪽의 공장이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경제쪽에 한팀을 두고 행정쪽에서는 과연 행정이 지방자치가 얼만큼 성숙되어 있는가를 하루 이틀 근무해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여명 정도해서 1주일 내지 10일 정도는 가서 그쪽에서도 여기에 와서 화성군의 실정을 보고 해서 교환근무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때에는 질의가 끝났으면 알려주셔야 바로 다른 위원들이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좋다고 담당자는 표현을 하셨는데 배낭을 메고 실질적으로 떠나신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사실상 테마 자체는 배낭여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낭을 메고 떠났다고 해서 배낭여행이 되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면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 간 팀이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간 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여행사에 의뢰했죠?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 도착되면 자기네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라는 것은 그 여행일정에서 몇시간 정도 자유로운 시간이지 이것을 그 사람들 스케줄에 맞추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건축과에 이연용씨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유럽을 갔는데 어디 어디 방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녀온 것이 계획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팀이 거의 동등한 일정으로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확실하죠?

네.

여행사에 의뢰해서 다소 하루 이틀 이탈은 했을 지언정 분리해서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유럽을 간 팀이 건축과에도 있고 농림과에도 있고 면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벤치마킹을 위해서 자기 맡은 업무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성과가 좋았다고 하지만 여행으로서 느끼는 즐거움의 성과지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자기업무와 연관되는 부서를 찾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예를 많이 보고 와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천만원을 1백만원씩 30명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다른 서류에 보면 집행내역이 2천4백30만원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이 3천만원이고 25명에 2천4백3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얼마들여서 갔다 왔냐니까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3천만원은 예산이고 집행액은 2천4백여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배낭여행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가지만 거의 다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배낭을 메고 가는 것은 국내부터 내가 보기에 앞서 가는 도시를 가서 실질적으로 언어가 통하니까 세세한 분야까지 다 확인하고 벤치마킹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가서 언어가 안통하는데 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서 위험하거나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각자 행동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읍. 면 사무소에서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지원을 했다는 것은 많은 인원이 탈락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탈락된 인원들 소외감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에 대한 포상적인 여행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여행을 간다고 보면 국내쪽에서부터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낭여행 목적은 뭡니까?

실질상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자유롭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연수도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관광을 시키는 것 밖에 안되는데 굳이 배낭여행이라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줄여서 전액을 줘서 사기진작을 시키지 배낭여행이라면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전부 배낭지고 다니면서 하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배낭여행이라고 하지 말고 돈이 적으면 줄여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행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어려운때에 누가 볼 때 그렇게 안보거든요.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내부터 실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탈락자는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 면을 포함해서 고루 하고 있는데 탈락자는 명년도에 가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국내부터 실시하는 쪽, 탈락자 우선하는 쪽, 하여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런 쪽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배낭여행은 자유로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다녀올 것인가 물어 보죠. 써 내죠?

네, 써 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어디에 다녀왔다고 공부한 것을 달라고 하겠죠?

네.

이것은 배낭여행이 아닙니다. 지금 여태 말씀들 하셨지만 사실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명칭은 배낭여행이지만 자유롭게 외국을 머리식힐겸 다녀오라고 해서 보내는 것이 배낭여행인 것이지 무슨 공부를 해 왔냐, 어디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냐, 이것은 배낭여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작 배낭여행을 보낸다면 자유롭게 “너 어디에 다녀올 것이냐, 다녀와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말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지난 번에 실시를 했죠?

네.

대략 며칠간 했습니까?

10일간 했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군 인구가 183,878명이 11월 10일 현재로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조사를 함으로서 효과는 무엇인가.

이 효과는 유독 화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계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각종 국정 자료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어느 면은 4만3천명이 되는가 하면 어느 면은 4천명도 미달되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몇군데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사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죠.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가 100명이하가 되면 폐교가 될 위험이 있는데 읍. 면에 이런 학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조사와 인구관계는 개별입니다. 조사는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실 그대로를 조사하는 것이고 인구가 모자라는 대책이야 저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초 자료로 쓴다고 하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초 자료니까 조사가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구가 모자랄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폐교하거나 인구가 너무 몰릴 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거주의 자유가 있어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산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양감면으로 많이 들어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폐교될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떠한 대책이....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 송위원님이 인구 조사의 목적을 조금 이해가 덜 가서 그러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10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주민등록상 비교를 해서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것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학생이 100명 미만일 때는 폐교되는 것은 어느 면 뿐만 아니라 각 읍. 면 공히 작은 면은 저희 송산의 경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쪽에 가서 살라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조금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책 자료로 쓴다면 화성군의 복안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국정기초 자료로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인구조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인구조사를 할 때 조사원을 선정을 했죠? 조사원을 선정할 때는 물론 여러 군데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얼마씩 줬죠?

28,270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28,270원을 받고 어느 지역, 어느 지구를 선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이웃동네까지 전부 받아서 거기에 대한 문답형식도 많고 정말 조사 받는 과정에서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조사하는데 내용이 몇가지가 있죠?

그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몇십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전에는 동네이장님들이 조사를 해서 관청을 통해서 통계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하는 것 같으니까 지구 지정을 해서 거기에 몇동네를 조사원을 선정을 해서 조사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압니다.

그 애로점중에 최고 고충스러웠던 것이 어떤 것 같습니까?

실질상 조사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 거의가 거주를 안하고 있다는 사실, 둘째는 농촌이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개가 있어서 개에 물려가면서 한다는 것, 또 낮에 거주를 안하다 보니까 밤 10시, 11시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등등 몇가지가 현안사항으로 문제점으로 떠오르더라구요.

조사원이 여자일 경우 조사원중 여자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일 경우에는 밤늦게 다닐 수도 없고 남자 혼자 있는데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렇치 않습니까? 여자 혼자 사는 집은 남자가 조사를 하러 가면, 밤늦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이 조사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당 28,270원 받고는 안하겠다고 내팽개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각 읍. 면에서 보고를 들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일당이 부족하더라구요. 교통비 빼고 밥먹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성군만 유독 군비를 더 투입해서 이 사람들에게 실비를 보상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가능하면 같이 감내를 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설득을....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조사를 했는데 과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겠는가,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그 동네 밥숟가락까지 알고 누가 세들어 사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것만 못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만 이장님들은 매일 호구조사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누구네집 어느방에 세들어 가는 사람이 몇살 짜리가 있고 부부가 것은 것을 다 압니다. 외국인이 어느집에 세들어 산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은 내 지역, 내 동네도 잘 모르는데 요즘에는 내 동네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동네 가서 그것을 조사하니 아침에 간들 있습니까? 점심에 간들 있습니까? 저녁에 간들 있겠습니까? 또 찾아가기도 불편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나는 이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조사가 100% 확실하게 조사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저희 화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부락에 사는 부녀회장들을 가능한 봉사요원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많이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유독 화성군만의 문제점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면 자료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화성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이 숫자가 347명인데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명년도에는 아카데미를 금년도에 운영하듯이 안할려고 합니다.

하긴 하되?

하되 적은 숫자로 가능한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 위탁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성과에 보면 화성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고 했고 거기 공직자의 자질과 소양능력 제고, 정체성 확립에 전문행정인 육성, 다양한 강의내용으로 업무추진에 유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능한한 그런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그 사람들에게 안목을 심어 주는 것도 효과는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읍. 면에 가면 공무원수가 적어서 애로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뺏았겨서 읍. 면에서는 불평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쪽은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고 한가지만 물읍시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읍. 면과 실과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읍. 면 감사를 하는데 총무과가 대개 읍. 면을 총괄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총괄하는 과에서 읍. 면 감사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지시한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읍. 면 공무원들을 관리를 하지만 업무분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은 기획실에서 지시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때는 기획실이고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 공무원 상대를 했을때이고 의회쪽은 기획실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는 손을 안댔다?

꼭 손을 안댄다는 것은 아니지만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해줬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내가 만일에 과장 같으면 읍. 면에 감사를 나가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라, 어떻게 대기를 해라, 가급적이면 출장을 억제하고, 우리가 읍. 면에 보통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 가니까 총무담당이 교육을 갔고 또 토목담임이 교육을 갔고 주무부서인 총무담당이 교육을 갔단 말입니다. 간건 좋아요. 차석이나 읍. 면장이 총무담당이나 토목담당이상으로 알아서 답변을 하면 좋은데 감사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내 생각에는 특히 총무과장이나 군수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군수가 지시를 해서 교육 갈 것은 가고 우물 우물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그랬습니까? 과장이 그랬습니까?

월례조회석상에서도 그러셨고 간부회의에서도 분명히 군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관계가 전부 수반이 되니까 공직자들의 자세를 겸허이 받아들이고 충실히 대비를 해라,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실질상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고 향후는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아까보고 드렸듯이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읍. 면 관계는 읍. 면장이 미리 챙겼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잘잘못이 어디에 있든 향후은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감사를 치러 보고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느면인가 있을 것입니다. 주무담당이나 담당원이 교육을 가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내가 보기에는 군수님이나 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면장은 당연한 것이고 군수님께서 공무원을 어떻게 통솔했길래 의회에서 감사를 나가는데 실무담당, 실무주사가 교육을 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책임을 못지면 제가 군수님에게 물어볼 테니까 하여간 군수님이 책임을 지던지 과장님이 지던지, 과장은 자꾸 실장에게 미루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리로 미룰 것이 아니라 총무과 소관입니다. 어디가 그랬는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행정체계가 그런 것도 보고가 안되고 그 당시 우리 본청에서 같이 나갔던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안했습니까? 그것을 챙기셔서 그 당시 동석한 공무원이 누군지 보고를 왜 안했는지 하여간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감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치 않겠습니까? 그것은 차후에라도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두시간 인데 성의이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3-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현황이 대략 퇴직을 하면 퇴직금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퇴직금이 나갈 수가 있죠? 또 나가야 되죠?

대개 일용직의 경우 퇴직금이 년간 보수액중 한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근무를 했다면.....

아니 지급하는 기간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던 김예호가 2000년 1월 1일자로 그만뒀는데 퇴직금이 8월달에 나갔고, 향남면에 조영주가 2000년 3월 1일자로 퇴직했는데 10월 28일로 나간지 얼마 안되네요? 그리고 봉담면 김진삼이가 98년 1월 19일날 그만뒀는데 99년 9월 8일날 퇴직금이 1천8백71만6천원이 나갔고, 그런가 하면 건설과 서상천이는 2000년 7월 20일날 퇴직해서 2000년 7월 28일날 퇴직금이 2천4백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퇴직금을 빨리 주고 어떤 사람은 퇴직금을 1년씩 두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1천만원 단위라면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손해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것이죠?

그것은 실질상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자꾸 늘다 보니까 퇴직금은 저희가 예산에 세워 놓은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또 다시 넘어가는 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안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그런 취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몇 명 정도를 나갈 것이라는 것을 퇴직금 환산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급증하다 보니까 자연히 퇴직금 지급해야 될 금액이 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추경에 세워서 확보를 해서 주고 하는 관계로 지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이라고 볼 수 없죠. 98년 1월 19일날 그만뒀는데 99년 9월 8일이라면 추경이 아니라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인데.

아닙니다.

보세요. 98년 1월 19일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 9월 8일날 퇴직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금 신청을 늦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제 날짜에 안하고 늦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퇴직을 했으면 1천만원 단위 금액인데 빨리 받을려고 하죠.

그렇치도 않아요. 본인들이 늦게 신청을 합니다. 근거 자료가 다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3-46쪽에 화성군 자원봉사 센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화성군 자원봉사센타를 다시 한 번 상기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화성군에 실효성이 있어서 효과를 거양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재난내지는 현상이 있을 때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고급인력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 저희 군 실정으로는 자원봉사가 유명무실합니다. 시단위는 가능한데 저희 군 단위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신청을 했는데 동탄에서 남양까지 오기는 차편도 그렇고 매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기 어려워서 새마을단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 단체로부터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실효성을 못 거뒀다고 해서 먼저 업무보고시에 명년도에는 저희가 자원봉사라는 개념보다는 사회단체를 통털어서 애당초 어떤 지정을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까 합니다.

지금 거기하는 인원이 2, 비상중에는 하나인데 이 양반들 봉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이 봉급을 저희가 1천5백만원중에서 도비가 5백만원, 군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군비 1천5백만원중에서 예산액은 두분 봉급으로 다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것과 운영비가 되겠죠.

두 양반이 1백만원, 50만원씩만 해도 2천만원이 되는데 그것도 안받고 그 사람들이 거기 근무하겠습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박수철이라는 사람은 월 70만원을 줘서 년간 960만원이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창복씨는 안줍니까?

새마을회에서 사무국장인데 겸임을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센타라는 것이 유휴인력을 자원봉사센타에 신고를 하면 자원봉사센타에서 접수를 받아서 적당한 시기에 독거노인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화성군에 재난이 일어났으면 그 쪽에 인력을 분산 배치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한 사업을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이라면 법령에 규제가 안된다고 하면 꼭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사실 이것이 지난 번에 IMF 터지고 나서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폐쇄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자료중에 보면 3-47페이지 홍난파 생가에서 165명이 모여서 4월 27일날 철쭉 1천여주를 심었다, 이것이 그 전장에 보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한 내용이더란 말입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는 자연보호 캠페인이라고 4월 27일날 1천6백명이 모여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정확한 숫자인지 알길이 없어요. 3-45쪽에는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2000년 4월 27일날 1천6백명이 난파생가에 모여서 철쭉을 심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4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타에서 똑 같은 날 식목을 했는데 165명이 철쭉 1천주를 심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폐쇄조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자원봉사센타라는 인력을 두지 말고 저희 사회진흥계장이 책임을 지고 먼저 보고 드린대로 사회단체를 지정을 해서 진짜 효과성 있게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바르게 살기 협의회 철쭉 관계는 어차피 저희가 자원봉사가 유명무실하니까 새마을회에 위임을 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총괄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참여한 것을 실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숫자가 정확해야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날 행사도 저도 참여를 했거든요. 1,650명은 가당치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3-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 주민불편 해소 대책란에 지금 현재 군청이 11월 10일날 개청식을 하고 동부지역에 특히 태안읍에서 수원시가 가깝고 편입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대책은 현재 생각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상 동부출장소는 태안, 동탄, 정남인데 가깝게 거리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주민불편사항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는 관에서 할 일, 과연 그쪽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동부출장소 정원 55명을 행자부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쪽에서 주민불편사항이 된다고 해서 없는 인력에서 11명을 거기에 파견을 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저희 관에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화성군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간다는 것이야 막을수가 없겠지만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에서 최대한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회를 수십차 가진 바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불편을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시점으로 해서 파악을 정확히 해서 빠른 시간내에 설명회라든가, 대책을 얘기해 주는 방안으로 몇번이나 했습니까?

저희는 지금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읍장이나 총무과장이나 군수님이 가서 정당성 논리, 화성시가 되었을 때 세금 문제, 또 그쪽에 개발문제, 또 학교 학생문제, 또 교통문제, 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3-23쪽에 실과소별 정원 현황이 있죠. 저희들이 읍. 면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읍. 면 직원숫자가 적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봤습니다. 총무과장도 읍. 면에서 면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다 동감하리라 봅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인구라든가, 민원등 모든 것으로 봐서 불공정한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봉면 정원이 14명으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네.

매송면에 정원 13명에 13명이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팔탄면에 13명으로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양감면이 14명인데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인구비례라든가, 거기에 대한 민원등으로 봤을 때 적법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감면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3천8백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가하면 매송의 경우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1만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민원등 모든 것이 배가 될텐데 그런 곳은 사람이 적고 팔탄에도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팔탄면에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팔탄면 출신 직원이 없다, 그래서 어디 출장을 나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려고 해도 부락에 가는 길도 몰라서 아주 죽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 면 기구축소도 그렇치만 지금 보니까 읍. 면 근무하는 인원이 252명, 우리 군청 본청이 531명이죠?

네.

그래서 읍. 면 행정에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중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읍. 면 별 정원 조정도 불합리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인구수에 비해 읍. 면의 정. 현원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상 읍. 면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구조조정 관계로 유독 저희 화성군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 면에 나가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어떻게 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위원님과 공감인데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조정은 정부 차원에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인구수에 의한 정. 현원은 조금....

서신의 경우 어떠한 이유인지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6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능직들입니다. 남아 있는 것은 정원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현원이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능직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능직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청은 직원이 531명, 읍. 면은 252명으로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조정 관계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읍. 면을 자치센타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의 경우 읍. 면 세무직이 전부 군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이해복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이 적은 상황에서도 파견근무를 하러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참고로 하셔서 읍. 면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3-33쪽에 민간인 해외견학 현황이 있는데 대학생이 4명, 고교생이 8명으로 12명이 갔다 왔죠?

네.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뉴욕에서 한인 교포가 오셔서 군수님과 의장님과 김진환 위원님과 몇 명이 만찬회석상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군수님 말씀이 초등학생들을 보내서 조기교육 차원에서 어려서부터 선진군 견학을 하게 하여 조기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께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초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을 선발했는지를 묻고 지금 예산이 2천6백만원이죠? 6일간인데 1인당 210만6천6백만원씩 들어갔는데 그 당시 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포님들에게 우리가 항공료만 부담할 테니까 가서 숙식비와 경비는 대달라고 합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하고의 대화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도 그 당시에 비자발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으로 다시 내려온 것을 다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간신히 비자를 받았는데 우선 비자 관계가 그렇고 두 번째 너무 어리기 때문에 과연 가서 얼마만큼 견문을 넓힐 것인가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각 학교에 진짜 모범학생을 선발해 주십사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바뀐 이유는 첫째 너무 어리기 때문에 과연 가서 견문을 제대로 넓힐 것이냐, 두 번째는 어리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장시간 비행도 그렇고 가서 음식도 안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최소한도 고등학생 정도는 돼야 가서 봐도 실질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바뀐 사유가 되겠습니다.

추천을 초등학생으로 했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비자 관계등 사정이 있어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학교에 추천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초등학생을 추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묻는 것은 저와도 만찬장에서 옥신각신했습니다. 제 얘기는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아느냐, 그 양반은 아니라는 것이거든, 초등학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수님은 초등학생이 갔다 와야 처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은 판단도 안하고, 비자도 생각도 안하고 무의식적으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인교포와 틀림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5, 6명이 오셨는데 그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보내다오. 그러면 숙식을 하고 경비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는 안들어갔습니다마는 행정계장이 결재를 들어가서 그런 취지를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행정계장 어디계세요? 군수님 뭐라고 하세요?

군수님께서도 초등학생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초등학생들은 보내봐야 그 효과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보다는 적지 않겠냐는 건의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수용하셔서 그러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자고.

군수님 능력 부재일세, 아니 우리가 할 때는 바득 바득 우긴 양반이 그것도 판단도 못하고 해서 그러면 교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을 보낼테니까 해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엉뚱하게 고등학교, 대학교가 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스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좋아요. 앞으로 계속 더 할 것입니까?

안합니다. 명년 계획은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년도에 예산편성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비자발급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초등학생에 대해서 비자발급 의뢰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 고등학생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농촌 자녀들이거든요. 농촌부모들이 세금 납부실적이 저조하니까 거기에서 아예 체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군수인 기관장이 보증서는 것으로 해서 다시 반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1인당 210만원인데 그런데 그것이 항공료와 전부 포함된 것이죠?

많이 포함되었고 원래 미국은 3백여만원 이상됩니다.

아니 6일인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부족해서 교포들이...

교포들이 식대 등을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2백만원 가지고 넉넉히 갔다 왔는데?

그러면 예산 계상을 할 때 항공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의 일정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교포들이 다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줘서 일정을 협의해서 했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예산 편성했을때는 우리가 삭감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초등학생들을 어려서부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바꾸었으면 우리 의원들도 그 안에 몇번씩 의총도 했고 임시회도 했었는데 어째서 한 번이라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바꿔야 겠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하신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주나오니까 같이 대화를 해서 이러 이러해서 안되더라, 당초에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잘못했으니 이쪽으로 하겠다는 것을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수가 사과를 해야죠. 예산을 할 때 군수가 분명히 우리가 우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애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초등학교가 아닌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냈으면 군수님이 와서 해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군수님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과장이 잘못한 사항입니다. 가서....

과장이 약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한 것이죠.

제가 내용을 의원님들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오셔서 해명을.....

제가 여지껏 해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명을 과장님이 한 것이지 군수님이 한 것입니까? 군수님이 약속한 것인데 해명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런 것도 사과보다도 그러한 해명을 받아야 합니다마는 제가 전자에 거론한 것과 같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만 섭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3-23쪽 정원 인원현황에 어쩌면 의회사무과가 중간에 가서 있습니까? 차라리 별도 양식을 그 밑에 만든다든가 해야지 기획홍보실부터 하다가 근로복지관 밑에 놨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작성을 할 때 총괄표에 의회것 먼저 넣어서 란을 따로 만들고 본청 실과소로 하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남이 봐도 안됐지 않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앞으로 협의사항 몇가지를 제가 나열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들 관내 전입은 애향심 고취와 교부세, 지방세등으로 해서 지방세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수님이 이런 시책을 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된다, 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거주를 하지 않으면 허위적인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겠느냐, 이러지 말고 주민등록법 제17조 2항 령 제24호에 의하면 매년 2년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조사한 것과 주민등록상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전입자를 파악을 해서 제대로 화성군 관내로 전입시키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아니냐, 법을 위반해 가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일제 정리를 할 때에는 무단전입자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화성군으로 전입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 증대에 있어서는 중국 오강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는 형식에 끝나지 말고 내실있는 협력체제로서 공무원과 군민이 이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쌀을 갖다 주고 판매를 하는 등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형식적인 교류보다는 앞으로는 창안을 해서 오강시와의 자매결연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있어서는 25명에 2천4백만원을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자기 관련 업무와 조금 동반된 배낭여행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앞으로 해외여행보다는 선진지 쪽으로 국내 것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건축공무원이 부산시에 가서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서울에 가서 배울 것은 배우고 해서 자기 업무를 배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선진지 견학이 이두어져야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사원을 선정했을때는 그 지역, 그 부락을 잘아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사실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부맞벌이로 해서 만나지 못하고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 그 부락의 사람으로 선정한다면 아침, 저녁 같은 부락이기 때문에 방문해도 큰 지장이 없고 아주 정확한 인구통계 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화성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는 읍. 면의 정원이 감소되어 있는 실정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시 한 번 아카데미 교육을 생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파견 근무에 있어서는 파견 근무보다는 인사명령을 내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치를 해 줘야 된다, 파견근무면 언제 어디로 가라고 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규직도 아닌 기능직들 상당히 구조조정으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바로 인사발령을 내서 나중에 다시 다른 데로 인사발령을 내도 될 것을 굳이 파견근무를 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운영 추진에 있어서 살펴보면 타기관에서 추진실적을 중복적으로 하고 숫자도 맞지 않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추후 실과소에서 정산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산보고에 의해서 내실있게 진짜 했느냐, 안했느냐, 안했으면 나중에 예산편성을 했을때도 “당신들은 그만큼 일을 안했으니까 당신들이 지원한 금액을 우리가 감소해서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산시에는 실무담당주사가 교육을 시켜서 꼭 내실있는 자원봉사센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부지역 때문에 상당히 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들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달프더라도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민원의 불편이 최소한으로 줄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읍. 면 정원현황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은 한 번 자체적으로 재조정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해외 견학에 있어서 당초에는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한 것은 우리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대한 섭한 생각이 아니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O 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지방행정사무관 고경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항상 디지털 정보화를 구현하는 컴퓨터를 세계에서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정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관리 안순모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 박동균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전산통신 김진승 담당주사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이버 21 주민 인터넷 교육은 저희가 당초 5천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11월 30일 현재 6,01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금번 교육의 특이점은 예산을 적게 투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와 학교교사들과 공무원을 강사요원으로 했고 교육장은 관내 각급 시설을 할애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이벤트 개최입니다. 군민의 정보화 능력을 스스로 홈페이지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시기별로 이벤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E-메일 퀴즈대회, 홈페이지상에 사이버 백일장, 홈페이지 마음의 뜰 행사,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군청사 이전 개청과 기념을 해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군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정보화 능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능력 평가입니다. 공무원들의 전산마인드를 제고해서 군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된 인원은 849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현재도 장안대학교, 수원대학교와 본청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임하게 되면 12월말에 있는 정보화 능력평가시에 시험본 점수가 반영돼서 인사고가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는 그 자치단체의 얼굴로서 행정능력의 척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홈페이지를 3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줘서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이번 홈페이지의 새로운 소식은 새소식들을 다양하게 했고 새소식에 게재되는 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만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직접 게시할 수 있는 기능, 또 홈페이지상에서 직원들의 E-메일과 전화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서 전보다도 많이 보강되고 다양한 홈페이지 기능이 됩니다. 새로운 자료가 게시돼서 네티즌들이 많이 찾아오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이용실 및 인터넷 프라자 설치입니다. 정보소외지역을 일소하기 위해서 각 읍. 면 민원실과 정보문화센타로부터 8천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군청과 동탄면, 우정면에는 정보이용실을, 봉담, 남양, 송산, 장안, 우정, 향남등 7개면에는 인터넷 프라자를 해서 읍. 면실에 2대의 컴퓨터를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수료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시. 군. 구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 군. 구에 공통적인 행정업무를 일원화해서 정보의 수준을 거의 갖게 하고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적, 보건복지 분야등 10개 분야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조례에서도 다루셨습니다마는 전담인력 2명이 보강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은 금년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읍. 면 LAN망 증속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읍. 면에 연계된 것이 56K로 나왔기 때문에 통신속도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천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12K로 통신속도를 증속시켰습니다. 그렇치만 아직도 보건지소라든지, 그런 쪽에는 연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천여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건지소까지 LAN을 설치해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1인1대 전화설치입니다.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 본청에 245대 전화를 425대로 금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청사가 이전되면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공공요금이 증액이 될것으로 보이고 홍보책자를 미처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통신속도를 증속하는 먹스가 금년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먹스를 교체를 하고 홍보책자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2-10쪽에 1인1대 전화설치가 있는데 기존에 245대에서 425대로 180대 증가시키는 사항이고 예산이 525만원인데 전화 사용료는 어떻습니까?

저희 전화 사용료가 문제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화를 공공요금이 증대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일반전화를 본청에는 별도로 두지 않고 행정전화를 통해서 일반전화를 있을 수 있겠는데 행정시외망이라고 해서 그 시외전화망 번호를 누르고 하면 그 기관의 행정전화망을 통해서 일반전화로 가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적게 나오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망으로 하니까.

그런 체제를 정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수화기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행정시외망 쓰는 방법을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전화사용료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네요?

네, 공공요금이 오히려 줄어들고 특히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먹스로 교체를 했을 때는 전화요금이 많이 다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같이 질의하셔도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서류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2-7쪽 인터넷 프라자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생소한 용어라 이해가 안가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가 인터넷 프라자라는 명칭은 각 시. 군마다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곳에서는 인터넷 PC방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느 시군에서도 인터넷 카페라고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각기 용어들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체제는 민원인들이 PC통신망이 안깔린 주민들이 민원실에 찾아오셔서 자유스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읍. 면 민원실에 비치, 운영하는 것을 인터넷 프라자로 명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봉담부터 시작해서 읍. 면에는 각 읍. 면에 민원인용으로 설치한단 말이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종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종은 586 펜티엄 초기화급으로 해서 신기종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PC를 다시 점검을 해서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에는 기능이 떨어져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으로 나온 것은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보냈더라도 사용하던 것을 다시 재수선을 해서 쓰기 때문에 통신을 하시는데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나간 것이 2.1GB 정도로 유지하도록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똑 같은 사양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2정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도 자체적으로 부속을 사다가 합니까?

이것을 할 때는 저희 직들이 직접은 못하고 PC관련 회사들이 와서 해 주고 또 저희 직원들이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속을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상 안되고 많이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보이용실 설치인데 인터넷 프라자와 어떻게 다릅니까?

개념은 같습니다마는 정보이용실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정보문화센타라는 곳이 정보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사업을 예산을 보조해 줘가면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내서 경기도에서 저희 화성군과 김포, 전국으로 25군데가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저희 본청 5층에 20대의 PC를 놓고 우정면에는 5대, 동탄면에도 5대를 놨습니다마는 동탄에는 별도로 중대본부로 쓰던 사무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고PC 10대를 더 줘서 현재 정보이용실겸 간단한 주민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교육장으로 활용을 합니까?

네.

본청에 20대는 어디에 놓고 교육을 합니까?

지금 현재 본청 5층에 있습니다.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20대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장으로 된 것은 30대가 있고 정보이용실은 원래 민원인들이 항시 오셔서 개방이 돼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고.

민원인들이?

네, 무료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종이 뭡니까?

이것은 아주 최신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팬티엄Ⅲ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정보이용실 및 인터넷 프라자를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읍. 면 인터넷 프라자 설치에 보면 봉담, 남양, 송산, 장안, 우정, 향남, 정남, 동탄이 있는데 인구 비례로 우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용도를 봐서 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을 따올 때 여유선이 있는 곳이 있고 안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부터 양감까지 7개면에 대해서는 못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한군데 새롭게 선을 연결하려면 300만원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면을 우선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면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PC는 이미 나가있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돼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ADSL 전용선을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신지역은 ADSL 공급지역이 현재 안되어 있고 저희가 면에 나간 선중에서도 10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면은 설치가 되었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면은 저희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서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서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이 A와 B로 나누어져 있나해서 질의했는데 남양, 송산만 가고 그쪽은 더 안간다는 얘기죠? 바다쪽에는 바다 바람 때문에 안가나 왜 못갔습니까? 서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 프라자 설치용으로 안 간 곳이 태안, 매송, 비봉, 마도, 서신, 팔탄, 양감쪽이 안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더 연결할 수 있는 여유있는 곳은 금년도에 한 것이고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300만원씩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해야죠. 소외된 면은 우리가 2등면인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여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은 그만두더라도 마도쪽 같은데,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해킹방지대책이 있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방화벽을 설치하고 외부인 접속을 차단한다는데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현재 해킹은 경기도의 선을 쓰고 있습니다. 화성군 홈페이지에 대한 전용선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넷을 거쳐서 화성군에 연결해서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화성군의 홈페이지로 들어오더라도 경기도 전용선을 거쳐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속도가 다른 곳 보다도 다소 늦은 것이 그런 면에서 오는 것인데 현재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넷에서 1차 방화벽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방지시스템을 갖추고 다시 화성군에도 접촉되는 서버에 방화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부망과 외부망에 다 되어 있다?

네.

해킹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습니까?

네. 현재 운영상태에서 그런 사항이 발견된 점도 없었고 또 1차 경기넷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경기넷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경기도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없습니다.

정보화 교육 평가제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대개 현재까지 교육한 것을 가지고 실과소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은 전부 교육이 다 돼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체제가 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번에 시키면서도 공무원들중에서도 계장급이상이나 계장이 아니더라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솔직히 PC를 켰다가 끄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간혹 있고 E-메일 전송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 가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교육을 해서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한편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앞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따라 갈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전자결재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일반기안과 전자결재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추세가 변해가니까 안따라 올수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정보화 능력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한 것은 그런 어떤 자극제가 돼야지만 평상시에도 마인드를 높힐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가지실까해서 이런 평가제를 도입을 했고 전 시. 군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초보자가 대개 몇시간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말고 보통 나 같은 사람으로 ABC급으로 해서 C급 되는 사람중에서 초보자가 몇시간 정도면 할 수가 있나?

저희가 일반 교육을 끝내고 태안근로자복지회관과 남양도서관에서 실버반이라고 해서 2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중 가장 연세가 적으신 분이 61세, 가장 높으신 분이 81세 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두시간씩 5일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거의 세분에 한명꼴씩 교육을 하고 나니까 편지보내기등 그런 것도 하시고 홈페이지를 청와대로 검색해서 보시고 그러한 기능까지 하시고 특히 저희도 교육을 받으면서 놀라운 것이 67세 되는 분으로 김인경씨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분은 이런 교육좀 더 시켜달라고, 왜 조금만 하느냐고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을 봐서는 의욕들이 계시고 이것을 배우면 집에서도 심심치 않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한 20시간만 배우면 어느 정도 하겠네요.

간단한 기능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한가지만 물읍시다. 작년인가 올해 우리가 삼성에서 컴퓨터를 많이 기증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대개 몇대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삼성에서 300대를 기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 기증 받았죠?

현재 다 오지 않고 265대가 왔는데 265대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쓰던 것을 가져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양이 못쓰게 되는 것은 저희가 3대를 뜯어서 한 대를 만드는 경우도 생기고, 두 대를 뜯어서 한 대를 만드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것을 갖다가 수리해서 읍. 면에 배치하는 것이죠?

각 읍. 면에도 배치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프라자로 운영되는 곳으로 읍. 면 민원실에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대개 컴퓨터는 수명이 얼마입니까?

새기종이라고 해도 3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준 것이 내가 보기에는 수명이 지나서 폐기처분할 것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삼성에서 나오는 것은 완전히 폐기될 단계가 아니고.

폐기직전에 있는 것?

거기에서 바꾸게 되는 것이 LCD모니터라고 해서 모니터가 TV의 평면으로 되는 것처럼 컴퓨터도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니터가 앞에 불쑥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평면만 나와 있는 LCD모니터로 교체를 해 주면서 그것에 맞게 PC를 바꾸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군 뿐만이 아니고 삼성에서 매년 교체해 주면서 다른데도 기증 운동을 전개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폐기 처분 직전에 폐기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주는 것이 아닌가 오해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그렇치는 않겠죠?

네, 그러한 상태는 아니고.

요새 아침인가 저녁에 들었는데 말로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네.

말로 하면 “박종길”이면 박종길이라고 하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나오면 이것이 필요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통신과 전산기기는 자고 나면 바뀌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는 것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마는 실지로 못봤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배우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볼까 하는데 언제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만, 하여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음 맡으셔서 또 워낙에 유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대를 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서 과장도 하셔서 우리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화성군 전자부분에 획기적인 유명한 역사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LAN망을 증속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증설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속도를 증속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AM은 몰라도 LAN은 사실 증설로 표현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거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LAN도 증속이라고 씁니까?

네.

2-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확충 계획인데 지금 우리 PC가 읍. 면, 본청 다 합해서 1,126대가 있는 것이죠?

네.

183대는 무슨 용도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PC들의 사양들이 현재 586이상 되는 것도 있고 586이하 486부터 386까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는?

프린터도 역시 365대가 있습니다마는 구입한지가 오래돼서 사용이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같은 것이 없습니까?

프린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쓰는 내구연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적인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쓰는 사항들이 그것을 지나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용도가 많은 곳은 프린터의 경우 내구연한이 안돼도 못쓰는 곳이 있고 업무가 폭주되지 않는 곳은 더 쓰는데 대개 지나서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15대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저희가 현재 노트북에 대한 것은 빔프로잭트가 현재 한 대밖에 없습니다. 군 전체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읍. 면으로 비치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도 읍. 면과 본청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빔프로잭트를 여러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거의가 행사나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나 또 교육용으로 활용될 때 빔프로잭트가 활용이 되는데 현재 본청만 하더라도 매주간마다 업무보고 하는데 화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쓰고 있고 현재 본청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이용실의 경우 두군데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기능들이 읍. 면에도 강화가 되는데 읍. 면에서는 각 한 대씩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렇게는 못하고 3개면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담에 가니까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자료를 다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없다고 느껴진 것이 불을 다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료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똑 같이 만든 것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설명을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메모도 할 수 있고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면 굳이 여러 대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도 군수님께서 간부회의를 할 때 마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직원들이 작성을 했는데 왜 과장들이 종이로 또 빼가지고 와서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하느냐고 해서 많은 질책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한 대에 되어 있는 빔프로잭트를 불을 차단을 시켜야만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엊그제 봉담 직원이 반납을 한다고 가지고 왔더라구요. 이것을 할려고 하다가 잘 안돼서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종이 높은 것은 전체 불을 다 켜놓고도 해도 문제는 없고 그런 쪽에 숙달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를 쓰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점차 이런 것은 해소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3개씩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스케너 24대는 사용할 일이 많습니까? 있으면 쓰기야 하겠지만 3대를 가지고.....

3대가 저희과와 기획홍보실, 지역경제과에서 교통단속용으로 쓰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시각적인 면에서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할 때 점차 그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이것이 읍. 면에도 스캐너가 한 대씩 배치가 되고 본청에도 사업부서쪽에는 있어야 이런 것이 있으면 굳이 디지털 카메라도 아래에 있습니다마는 굳이 사진을 한 번 쓸려고 인화를 하는 필요성이 적어지고 또 이런 것을 읽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자료를 활용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면 스캐너 이용은 줄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18대 사고 스캐너 사고 중복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 오는 것이고 찍혀진 것을 스캐너는....

아니 그러니까 스캐너에 쓸 사진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해서 가져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스캐너에 쓰는 것이 아닙니까?

스캐너에 쓰는 것은 현상이 되어 있는 사진도 바로 읽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는 굳이 스캐너를 통하지 않고 직접 PC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면 스캐너는 거의 필요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어차피 현장 나가서 사진으로 인화한 것을 스캐너로 뽑아서 쓰나, 그것보다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면 훨씬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면 바로 화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가 스캐너와 디지털 카메라를 따로 따로 놓고 봤을 때 우선 디지털 카메라는 현장에서 사진 찍은 것을 스캐너를 거치치 않고 직접 PC로 연결돼서 화면을 볼 수가 있죠. 그 화면을 여러 장으로 반복을 해서 쓸 때는 스캐너로 읽어 들이는 것이 더 빠르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현재 다른 데서 쓰는 사진을,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찍지 않은 사진을 컴퓨터로 읽어 들여서 각종 자료로 활용할 때는 스캐너를 활용해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알겠습니다마는 18대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2001년도 구입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7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2001년도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2001년도 예산에 요청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장비는 확보가 됩니까?

PC외에 프린터부터 장비들은 이 정도면 확충이 된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C 1,126대는 삼성에서 온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관계 때문에 PC를 제외하고 다른 기종들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많이 하시지 말라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말로 하는 것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것이 필요없으니까 많이 하시지 말고 대강만 하시자구요. 그때는 필요없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18대나 있네요?

네, 디지털 카메라 있는 것이 사용용으로서 본청에는 건설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것이고 읍. 면에는 한 대씩 내려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종합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 이동통신 사용에 있어 이용요금이 급격히 차이가 난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도 좀더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를, 아니면 공문지시를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꼭이루어져야 겠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정보화 장비 확충계획에 있어서 스캐너 2대와 디지털 카메라 18대를 구입, 예정이나 이는 조금 과다구입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꼭 구입할 것과, 물론 다 구입이 필요하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지방보건서기관 한중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담당주사를 소개시킨 후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계순입니다. 방문보건 담당 유정애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임평기입니다. 보건검사담당 최종숙입니다. 위생담당 한상녕입니다.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에 늘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든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10월말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만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소 저희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자상한 가르침을 받아서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게 9-7페이지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킴으로서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당뇨 식이요법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수중관절 운동교실을 노인층,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 다음에 건강댄스교실은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골밀도 운동을 통해서 밀도를 증가시키고 관절염을 예방 치료하는 교실을 약 1천4백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걷기등 건강생활 습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건강 다지기 대회도 했었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방 및 재활치료입니다.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만성질환자나 노인성 질환이 증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방진료와 검진사업을 통해서 한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료 내용은 주로 침뜸, 부황과 과립제인 한약을 투여하고 재활진료와 골다공증 검사를 병행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년간 4천명 목표인데 3천7백95명을 각종 진료와 검진을 해서 현재 약 95%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여건이 변화되면서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이 받기 쉬운 형태로 전환을 해서 가정까지 방문해서 각종 성인병을 검진도 하고 치료도 하고 간호도 하고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인병을 발견해서 1,954명 정도를 등록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장애자를 관리해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높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재활을 위한 정신보건 센타를 운영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도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47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보건센타에서는 73명을 등록관리하면서 계속 정신재활 진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해서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태도, 행동변화를 통해서 평생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초. 중. 고등학교, 또는 유치원, 성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예방 사업, 또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검진사업을 년인원 9만명에 대해 실시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치과진료, 스켈링, 홈메우기, 불소도포등 약 17,400여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지역 주민이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동진료를 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구강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화산과 매송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복지부와 같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에 대해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일반 주민들에 대해 잇솔질 교육이라든가, 또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어린이들에 대한 구강보건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치아사랑 연극제를 지난 달에 걸쳐서 약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극제를 거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름철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방역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전염병이 발생되거나 또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구 밀집지역이라든지, 위생매립지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총 99개 지역에 대해서 4월부터 6월까지는 주 2회,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는 보건검사 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공공기관으로서의 검사능력을 높혀서 아주 신속하게 정확한 검사체계를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염병 보균검사와 이동 성인병 건강검진, 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생건강검진, 그외 먹는 물 수질검사라든지, 이동X선 촬영등 여러 가지 보건검사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인공면역균을 형성함으로서 전염병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등 각 계절에 따른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의료계나 약계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완벽한 정착이 안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병. 의원의 처방약품 목록도 준비하고 그외 주민들이나 환자들을 위한 홍보교육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의료기관과 병원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계속 해 왔습니다. 따라서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도. 점검은 사실 의약분업에 따른 여러 가지 때문에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는데 이번달 안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 단속입니다. 그래서 접객업소의 퇴폐영업이라든가, 변태영업을 단속을 하고 무신고 영업행위를 단속해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년 80회 단속을 해서 7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성심껏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부족한 점은 바로 시정을 하고 성심껏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9-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대상자 선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예방접종을 합니까?

대상자는 일본뇌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뇌염의 경우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플루엔자는 65세이상 노인들이라든지, 암환자나 고혈압 환자등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라든지, 평소에 대중을 많이 접하는 분들을 한정을 시켜서 접종을 하고 있고 장티푸스는 특히 위생업소 종사자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유행성 출혈열은 들에서 일을 하다가, 또는 야외에서 활동하다가 감염될 염려가 높기 때문에 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을 하는데도 병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물론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는 나타난 것이 없고 유행성 출혈열은 해마다 2, 3명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관내에서 자체 발생한 것은 없고 제대 군인이라든지, 다른 접경지역 같은데서 야외활동을 하고 오신 분들이 감염돼서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홍보를 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함으로서 사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일본뇌염의 경우 계획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 국가의 일본뇌염 예방접종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기초 접종 3번을 하고 추가접종을 5번을 했던 것이 추가접종이 2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년초 계획보다는 4월달에 나온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약품은 이 계획 인원에 대해서 다 구입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약품은 4월달에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미리 한꺼번에 다 사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는 한 번에 다 구입을 해 놓고 제고량이 지금도 있느냐는 것을 질의한 것인데 마침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다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유행성 출혈열과 쯔쯔가무시병과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다. 쯔쯔가무시병은 진드기에 의해서 오는 질병이고 원인 바이러스나 균 자체가 서로 다른 것인데 증상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유행성 출혈열이 우리 화성군에서 금년에 발병한 예가 있습니까?

해마다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발병은 됩니다만, 자체에서 감염돼서 발병된 것은 없습니다. 접경지역이라든지, 휴전선 인근이라든지, 또 제대 군인들이 발생돼서 저희 관내에서 발견되었을 뿐이지 자체에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쯔쯔가무시는?

쯔쯔가무시는 금년에 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쯔쯔가무시 발병원인은 어떻습니까?

들쥐나 야생동물에서 떨어진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은 안합니까?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이 쯔쯔가무시는 유행성 출혈열중에서 유행성 출혈열뿐입니다.

쯔쯔가무시 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별 문제없이 완치가 되었습니까?

네, 그것이 사망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바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통 우리가 통상 볼거리라고 이야기하는 질병입니다. 귀밑에 있는 임파선이 붓는 것을 보통 볼거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인 MMR백신이 기존에 있던 것이 MMR1에서 MMR2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5, 6개월 동안 예방접종을 철저히 못한 사례가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 올해 홍역이 많이 확산되고 유행되는데 하나의 원인으로 방역단국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9-10쪽 방문보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사항에 보면 성인병 등록관리라고 해 놓고 계획이 1,600, 실적이 1,954죠? 이것이 보건소에서 사업한 것입니까? 지소나 진료소에서 한 것을 취합한 것입니까?

지소나 진료소까지 전부 취합한 것입니다.

진료소에도 방문 진료를 많이 하더라구요. 성인병 관계는 당뇨병 약이 진료소에는 없더라구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가라서 그런가?

진료소는 의사가 아니고 보건진료원인 간호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약품의 범위가 법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의 경우 여러 가지 다중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뇨제 성분이 다이크로진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한정된 진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소에는 있고?

네, 지소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체크는 해 주는데 약은 공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혈당은 재 주는데 그런 것은 어렵다?

네, 지소나 보건소, 또 일반병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에 진료소가 12군데인가요?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12군데입니다.

그러니까 팔탄이 2군데가 있고 동탄이 2군데가 있고 없는 곳이 태안, 봉담, 매송, 마도등은 없는데 우리가 먼저 구조조정때 폐지한 곳이 있죠?

네.

주민들 민원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다소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건상 불가피하다는 것을 많이 이해해 주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진료소는 그대로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제2, 제3구조조정으로 폐지가 되는 곳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또 향후 전망으로 볼 때도 더 이상 폐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향후 혹시 여건이 좋아지면 다소 한두군데 정도는 다시 운영을 해야 될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진료소는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개 진료소가 아주 좁아서 진료하기도 어려운데 대개 살림을 하거든요. 혹시 좁아서 자꾸 환자는 늘고 진료하기가 어려운데 증축을 해 줄 계획이 없으신지?

네, 말씀하신대로 보건진료소가 신축한지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인 것이 사실이고 또 몇군데 진료소는 부지 자체가 좁아서 증축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현재 3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내년도부터 년차적으로 2층을 증축을 해서라도 주민들 서비스 공간을 늘리고 진료원들의 생활공간도 편리하게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도 희망을 하고 민원도 생기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증축을 해서, 환자들도 넓게 진료할 수 있고 또 직원의 살림이 좁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까?

일단 계상을 해서 저희 집행부 안으로 현재까지로는 계상이 되는 것으로.

몇군데가 필요한데 다 되었습니까?

저희가 3개소가 우선 증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 그것을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면 재정 형편에 연차적으로 2, 3년내에는 전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 담당주사가 여럿 계신데 위생담당주사는 제일 나중에 소개를 합니까? 서열이 제일 꼴찌입니까?

직제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참인줄 아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면 위원님들이 서류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마약관리를 안합니까?

저희가 마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데 대개 얼마나 마약을 관리합니까?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은 없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쓰고 있는 약들을 저희가 관리. 감독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안쓰고 관리만 하고?

네.

대개 의. 병원에는 마약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주로 쓰는 곳이 수술을 많이 하는 정형외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계통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종종 의. 병원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마약을 보관을 못해서 많이 사고가 나는데 화성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까 이해복 위원이 질의하신 것중 약품이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신다고 했죠?

네.

그러면 9-45쪽에 독감백신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입찰을 보신 것입니까?

독감 백신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4천3백만원이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일시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올해 독감백신 파동이 있어서 그야말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입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량을 확보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번에 걸쳐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백신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 약품회사와 계속 거래하신 것입니까?

제가 설명이 조금 미진했는데 2차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4천3백만원인데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4천3백만원이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두 번 구입한 것 밖에 안된다고,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2천만원 이상은 경쟁 입찰인데 보건소는 다른지 모르겠네요?

예산회계 규정은 같은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이하라 하더라도 입찰에 의해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읍. 면이나 군 발주등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나 공사 발주를 할 때 2천만원 이하는 대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전에는 5천만원이하였는데 우리가 줄였는데.

홍진환 위원입니다. 9-31쪽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화성군 자체 감사죠?

네, 자체감사입니다.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역개발 공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각종 물품구입이나 공사 등에 있어서 일정액의 지역개발공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담당자가 업무가 다소 소홀해서 공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일부 있어서 전부 추후에 전부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외 마찬가지로 역시 인지세도 징수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전부 추징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반드시 확약서를 징구를 해야 되는데 조그만 공사 6가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미비해서 역시 추후에 징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공사때 하자보수 확약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지소에 시설보수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소규모 공사때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일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개발공채나 인지 같은 것은 사실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것이 빠졌다는 것은 의도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도적이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사실 저희가 보건행정계에 예산, 회계등 잡다한 업무를 보는 사람이 7급 직원 한명이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금액은 적은데 하나의 단위기관이기 때문에 건수가 잡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저희가 대장요구도 하고 사실은 많은 자료를 봐서 실질적으로 비교도 해 보고 분석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회사에서 생산일지나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사업에 영업정지를 내립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생산정지를 내립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품목정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영업정지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적발되는 사안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산일지, 작업일지를 안 적었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시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법에 근거해서 영업정지가 됩니까?

위생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주사 한상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식품위생법 31조에 보면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에 1호 위반으로 해서 전체 영업이 정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며칠 정도 정지됩니까?

이것은 15일 정지가 나간 건입니다.

여기 다 15일씩 정지나간 건입니까?

그렇치는 않습니다. 위반된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업체를 적발할 때 고발하기 위해서 나가서 적발을 합니까? 아니면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위반업체를 단속하러 다니십니까?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나가고 그외는 말씀하신 대로 진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1년중 많치는 않습니다. 정기점검에 의해서 거의 지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몇군데인데 정기점검을 나가실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식품제조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160여개 업소를 다 다닌다는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네, 정기 1회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지 같은 것은 다 보관이 되어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업체를 적발하면 현장조사 확인을 다 끝내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위반사례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회사 대표가 거기에 대한 자인서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대표자나 또는 대리인이 확인서에 날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서를 다 받고?

네.

이런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적용을 자의적으로 해서 사실 사업하는 사람에게 행여나 과잉 단속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나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몇가지 물어 봤습니다. 잘 하실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 줄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첨가식품의 경우 15일 영업정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그 안에 보름기간에 출장을 다니십니까? 영업정지 명령만 내렸지 과연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현장을 나가서 저희 직원이나 저와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일반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나가면 출입문에 영업정지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정문에?

네, 일반접객업소일 경우에, 그리고 제조가공업소에는 붙이지는 않지만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회 정기점검때 생산일자나 원료수불일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면 밑에 안국약품의 경우 영업정지죠? 그랬을 때 생산직들은 근무를 못하겠네요. 영업정지를 내리면.

안국약품의 경우 영업정지 7일에 가름한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첨가식품의 경우 생산직들은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첨가식품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도 손해고 생산직 근로자도 손해겠네요? 또 그 만큼 무노동이니까 돈도 안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첨가 식품은 다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고 어려운 시기에 식품의약품 경인청과 합동단속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홍진환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읍. 면이나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작은 시간에 하면서 느낀 점이 직원들의 업무미숙지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몇군데가 있었습니다. 물론 첨가식품의 경우 법을 잘 숙지를 해서 그 영업정지 명령을 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법령 미숙지로 해서 마찰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수질 검사는 매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수질검사는 식품 접객업소일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점이나 다방이나 제과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1년, 2년은 저희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식품첨가물 가공업소에서는 매1년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에서는 어떻게 한다구요?

회사에서는 매 1년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4개 항목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에서는 매1년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4개 항목에 대해서 받는 다면 수질검사 미실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기피했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1년마다 해야 되는데 1년이 도래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본인이 해야 되는데 1년이 경과했는데도 안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역시 식품첨가물 가공업소의 준수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일반인들도 확인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용외 첨가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참 식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식별을 해 냈는지?

이런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나가게 되면 원료수불부와 생산일지를 대조를 해 봅니다. 얼마를 넣고 얼마를 생산을 했는지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겨 보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첨가물인 사카린을 넣으면 안되는 업종인데 사카린을 넣어서 제조했다면 허용외 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허용외 첨가물 같은 것은 공개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놓치 않고 비밀리에 사용을 할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적발해 냈을까,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장부를 보거나 현장에 가면 배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들르기 전에 배합하는 직원에게 자료를 받습니다. 한 배합을 할 때 비율을 얼마를 넣는지 그것을 적어서 사무실로 가서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를 대조를 해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몰랐었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계속 고생하십시오.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간이 상수도도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다든가, 4가지인가, 5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시죠?

8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상수도에서 대장균이 나타났다면 그냥 나타난것만 표시를 해서 상수도사업소로 보내주죠?

저희들은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단순 검사기관일 뿐이고 그에 따른 처분은....

제가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검사기관에서 그런 것이 나타났으면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만약에 나타났다고 할 때 어린 아이에게 설사에 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타난것에 대해서는 같은 화성군수 산하지만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의뢰한 것만 보내지 말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간이 상수도를 개보수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서 적합할 때 그 물을 먹게 조치를 하도록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용 상수도라든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이 상수도사업소측에서 가지고 있고 또 간이상수도나 전용상수도를 운영하는 측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는 통보만 해 주면 된다?

네, 저희에게는 그런 것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검사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여지껏 그렇게 되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똑 같은 말씀이지만 간이 상수도는 개보수를 한 후에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는 못 보냅니까? 안됩니까?

업무의 한계가 그러니까 옛날에 간이상수도 업무가 위생계 업무였을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당시 위생계가 사회복지과에 있는 곳도 있고 보건소에 있는 곳도 있었겠습니다만, 담당실과에서 바로 조치가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접객 허가를 낼려면 수질검사서를 붙혀서 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상수도지역은 관계없고 간이 상수도이하 지역은 꼭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수도지역외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대개 소재지에 자기네 물 가지고는 안되니까 시골에 병을 사가지고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가 없는 지역은 수질검사서를 붙혀야 됩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 영업장소에 자기네 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입니다.

자기네 물을 가지고 가면 불합격이니까 시골 어디에 가서 떠오는데 그 물을 한병에 1만원씩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해야 합격이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접객업소가 식수를 사용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만 내고 자기네 물을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야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이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채수하는 과정에서부터 각 읍. 면의 위생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해서 채수를 하고 거기에 봉함봉인을 한 다음에 저희에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부.....

이것이 서신면 얘기인데 서신면에는 소재지가 본래 물이 안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100%도 아니고 120%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오염이 돼서 짜서 먹을수가 없어서, 그래서 수년을 그렇게 했고 건의도 했는데 안되었는데 다행히 상수도가 와서 그것은 벗어 났습니다마는 지금 상수도가 안가는 소재지는 대개 다 물이 오염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웬만하면 봐줘서 자기네가 물을 끓여서 할 테니까 허가를 내줘야지 지금 상수도 안간 소재지가 얼마 없을 것입니다. 화성군에 있나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다 상수도가 가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전에는 진짜 그랬습니다. 담당!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성적서를 저희가 받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채수해서 검사의뢰를 했을 경우 지참시료라는 도장이 찍힙니다.

소용없다니까 그것을 하면 하나도 허가가 안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보기에 소재지에 상수도가 간 것으로 압니다. 잘 되겠죠. 웬만하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9-64쪽에 보면 적발업체 현황이라고 했는데 년중 1년에 몇번이나 나갑니까? 많은 업체가 있는데.

년간 80회를 나갑니다.

나갈 때 몇 명이 나갑니까?

저희 계장을 포함해서 위생계 직원이 5명인데 전부 나갑니다. 일시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다손 치더라도 사무실에 필수인력만 남겨 놓고 교대로 나갑니다.

수시로 혼자는 안나가고 두명이상 나갑니까?

물론 혼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외 경찰이라든지, 검찰, 또 식품의약품 안전청등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혼자나 둘이 나가면 혹시 사정을 하거나 하면 어떤 방법으로, 안갔던 것처럼 한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동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원칙을 세워서 해야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하나 의심스럽습니다. 합동으로 하는 것이 50%는 넘습니까? 보건소에서만 나갑니까?

사실상 합동단속보다는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9-58쪽 관내 집단급식소 위생지도가 있는데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몇 명이상을 집단급식소라고 합니까?

50인이상 급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영양사는 몇 명이상 되어야 영양사를 둡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급식소는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영양사를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를 고정배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영양사가 없어도 된다는 내용은 아니죠?

물론입니다.

지금 소장님은 영양사를 꼭 전처럼 둬야 된다는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둬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라 영양사를 고정배치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와서 영양사가 식단을 짜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식단을 짜주고 계속 이동하면서 한 회사에서 영양사를 한두명만 고용을 하고 2, 30개 급식소를 관리하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양사를 안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진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양사가 바뀌어서 나름대로 규제 완화차원에서 되었는데 급식소에 가면 위생지도를 할 때 주로 점검하는 내용이 뭡니까?

세부적인 것은 위생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생담당주사 한상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문하면 일반접객업소에 일반 준수사항을 거의 보는데 특히 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가 들어오는 것부터 조리하는 과정과 특히 식중독의 경우 도마나 칼로 조리장 위생상태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햄이나 쏘세지류등으로 식중독을 발생시키는데 주원인이 될 수 있는 것에 유통기한이라든가 보존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사원의 건강상태 같은 것은 체크를 안합니까?

물론 체크합니다.

그 사람들 입사할 때 나름대로 건강진단서 첨부한 것도 확인하고 종업원 확인합니까?

입사할 때 확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식당에 근무할 때 근무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십니까?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확인은 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회사가 100인이나 200이 정도되면 영양사, 조리사는 다 근무를 합니다. 규정으로 해 놓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종사자의 손에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전날 설사를 많이 했다든가 이런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위생일지를 쓰게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염성 간염환자가 업소에 1일 근무를 파트타임제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결핵환자가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방지를 시키느냐는 것이죠.

1일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만약에 2천명 정도의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갑자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나와서 인원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적해서 바로 건강진단 결과가 나온 사람에 한해서 종사토록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시고?

네.

확실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챙기는 것은 확실합니까?

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지도에서 급식소 현황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위생지도를 나가서 적발한 내용이라든지, 실적도 있습니까?

네, 올해 지적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급식소는 관내 169개소가 있습니다. 169개소에서 여기 나열된 것은 128개소인데 나머지 41개소는 학교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소는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숫자는 현황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조금 전체 업소를 다 못했고 100인 이상 되는 급식소에 대해서만 1회 점검을 한 결과 4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4개소 적발한 것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해서 현지 시정을 폐기한 것으로 해서 그것은 금호전기와 동탄면에 있는 새싹동산 청려수련원 두군데 폐기를 하고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으로 1개소인데 봉담에 있는 동양매직으로 그것도 저희가 청결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현지 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냉장고 청결 상태를 지적한 것은 그것도 장안대학교에 냉장고 상태 불량으로 해서 현지 시정을 4개소를 했고 집단급식소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현지 지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넘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현지 지도 정도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법 규정상 그런 것도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사용하면 제재하는 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실제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유통기한을 반품을 할려고 가지고 있다가 마침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는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를 통해서 느낀 부분이 위생계 직원숫자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집단 급식소 150여개, 또 위생업소등 수많은 곳을 다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9-59 집단급식소에 신고자 명단이 우리 공무원것도 먼저 소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신고를 하면 이것을 또 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소장의 이름으로 내려와도 되는 것인가, 지금 농업기술센타가 권태걸씨로 되어 있는데 권태걸씨가 신고를 하면 계속 내려 오는 것입니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문서로 통보만 해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관내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전 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자료에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내년에 그대로 들어올까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집단급식소와 부정식품 제조업체를 단속을 해서 물론 상당히 많은 업체입니다마는 강화를 해서 군민건강에 이바지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꼭 입회자를 읍. 면에 공문 지시를 해서라도 꼭 입회를 해서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가 돼서 정말로 그 물로 적절하게 자기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읍. 면에 다시 한 번 통보를 해서 그런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20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보건소장이하 각 담당주사에게 다른 실과소보다 충실하게 답변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서관,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