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축수산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후 감사사항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에라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따른 안내는 생략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안되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지방토목사무관 정봉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봉현입니다. 우리군의 행정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지역주민의 고충사항을 청취하시어 군정 반영에 연구 노력하시는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담당주사 김진웅입니다. 급수담당주사 권중현입니다. 공무담당주사 이동열입니다. 하수담당주사 김진후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고 사항으로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으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33명으로 일반직이 13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근무중인 33명이외에 14개 배수지와 통합가압장의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청원경찰 35명과 공익근무요원 38명등 전체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주요 시설로는 14개 배수지에 22,302톤의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 38조와 관리사 14개동, 유. 무인 가압장 7개소, 취정수장 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취정수장 4개소 남양, 송산, 우정, 향남은 지난 99년 2월 1일 광역 5단계 용수공급을 시작으로 가동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배수지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인구 19만 290명중 급수인구는 70,732명으로서 상수도 보급율이 37.2% 이며 1일 382.2ℓ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302억 7,256만 6천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분야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54억 9,097만 4천원이며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47억 8,159만 2천원입니다. 과목별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0년 10월 31일 현재 부채총계는 699억 4,400만원으로써 98억 8,200만원에 대하여는 기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상환 잔액 600억 6,2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로써 9-8페이지에 읍면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남양면 남양7리외 10개소이며 7.7㎞의 관로매설을 위한 10억 8,920만 9천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현재 9개소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에서 영구 할애받은 용수를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안정되게 공급함으로써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8억 3,598만 5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반월리 능리일원에 송배수관로 5㎞ 매설 및 4,000㎥의 배수지 1개소 설치를 200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에 관한 업무중 9-1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봉담읍 수영리외 4개소에 총 74,300톤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1,218억원의 사업비로 2001년도부터 2004년 12월까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2000년도 2월 환경부에 민자유치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00년도 9월 민간투자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 12월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오염 방지와 주거위생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태안 와우, 남양지구에 314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수관거 89.2㎞ 매설을 하고 2000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태안지구 및 와우지구 1차분 공사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외의 감사자료인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환잔액이 602억이라고 했죠?

네.

전체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총투자?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사업에 투자된 총투자 사업비는 73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99년 2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전부 기채를 다시 말해서 빚으로 시작을 했군요?

네, 사실 저희 군비갖고서는 투자할 수 없는 여건이고 지금 저희가 지역개발기금과 토특융자, 재특융자금해서 융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손익분기점이?

저희는 20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추세로 갈 것 같으면 충분히 저희는 만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로공사를 하면서 공개입찰하는 것이지요? 업체선정은?

네,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사감독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을 현장 지도감독을 하도록 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합니까?

물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다만 현장을 여러군데 지금 지역이 넓은 지역을 한두명이서 지도 감독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일반인들이나 구포지구의 관로공사를 하면서 확인이 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닌데 공사의 시공상에 허점이 보이는 것 같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중에 현장확인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공사감독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영구적인 시설로, 자꾸 누수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시공에서부터 철저한 관리하에 잘 되어야 이런 공사의 하자라든가 허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하튼 이 부분은 어차피 계획에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잡혔으니까 확인을 하고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군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중 상수도에서 연간 예산이 성립되어서 지출하는 것이 300억 정도 되니까 많은 비중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성군 전체예산 대비 상하수도사업 예산을 소장께서는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비중이 사실 도로확장 사업도 많이 소요가 되지만 상수도와 하수도에서 차지하는 소요예산이 사실 막중합니다.

많은 재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가 우리 화성군에서는 아주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 상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 우선 순위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장별로 다소 판단기준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의 예를 하나 들어볼 것 같으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따른 민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수구역의 배수관로를 깔아줌으로써 수익되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또는 수용가는 얼마나 되는가? 등등 관로연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에 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예로 우선 다량 가구가 많은 민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업선정하실 때 수혜가구가 많은 쪽에 우선을 두시는 것이지요?

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사업이 그런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데 인구가 집중된 지역으로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면에 읍면간의 균형안배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물론 상수도 급수관로를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은 우선 지역 여건의 발전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인만큼 지금 용역은 1차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에는 주민의 민원사항을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에 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여건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선정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해결 및 향후 그 지역 주변여건등을 예측을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소신껏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도가 우리 관내에 전체 하수도중에 어느정도 시설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수도 사업은 지역이 넓은 반면에 하수도에 대한 보급율은 매우 낮습니다.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 18% 정도가 하수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하수도의 전체 물량과 현재 시설완료된 지역, 향후 보면 이런 추세로 하수도 정비를 해 나간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 화성군의 하수도가 시설완료된다고 보았을 때는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금년같이 투자된다고 보았을 때?

저희가 하수도 사업에 대한 계획은 15개 읍면을 비롯해서 약 645㎞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기위 시설투자한 것은 116㎞에서 118㎞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고 하수도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써 농촌하수도 그 다음에 오염하천 정화, 노후불량관 교체등 해가지고 사업비가 전체로 약 1,292억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292억요.

이것이 우리 지역에 나가보면 이제는 기초환경시설로 도로포장, 진입로 포장은 어느정도 시설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수도 시설이 아주 불량한 집단취락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행정이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환경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농촌도 생활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수의 양도 이제는 다양한 하수가 배출되어서 악취내지는 공중 건강상에 문제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가 전체적인 주관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죠.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주관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기가 꽤 어려운 사항일줄로는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현안 시설중 문제점을 제가 짚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배전의 노력을 해서 물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판단이 됩니다만 가급적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사업 시행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도 지역 주민의 보건과 생활환경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짜증나지 않는 생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11쪽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이 수질환경, 토질, 대기환경, 여러 가지 구분이 됩니다만 수질환경보존 측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에 정리된 만큼만 실적이 나타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년도에는 그러면 연말중에 실시계획승인이나 공사 착공이 되는 것으로 자료 보고가 되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이 사업이 워낙 막대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다각적으로 검토가 많이 소요되는 것을 판단했을 때 저희도 이때까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재원 자체가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행정 집행계획대로 진행되리라 믿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에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측이 되는데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요?

네, 지방양여금 또는 도비, 군비등 전반적으로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급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여금에 도비, 군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플러스 민자를 유치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항은 양여금과 도비와 군비가 투자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만 군비는 저희가 군 재정 형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를 끌여들여서 대신 민간사업비를 예산에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상환을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까지는 확보가 되고 군비는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286억 정도를 출연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시키고 그 자본은 상환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랬을 때 민자를 유치하는 것 하고 각종 기채를 우리가 얻는 것 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업추진하는 것이 물론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사업시기가 우선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도 단축하는 그 다음에 자금도 민간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재정압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민자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지역 개발여건으로 보았을 때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이 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의를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물 문제 해결과 하수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지 시설측면에서는 관리가 철저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간이급수시설과 약수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로 식수를 하는 가정이 64, 65% 정도 되는 것이지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해서 213개소에 급수 인구가 약 33,000명 정도 된다고...

33,000명이면 비율로 보면 14, 15% 밖에 안되네요? 간이급수 수용가구가?

네, 세대가 약 9천세대 정도.

9천세대요?

9,2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간이급수가 수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급격한 변화가 있다보니까 수질이 오염되어서 음용수로써 부적합한 식수를 먹는 가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수질검사같은 것을 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것이 금년도에 있습니까?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이 광역상수도 관로가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간이상수도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점차적으로 간이상수도를 폐쇄해서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도 점차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은 인정이 됩니다만 음용수로 부적합한 수질을 가지고 현재 식수로 이용하는 가구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우리 일반회계에서 암반관정을 식수 및 농업용수로 굴착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현재 간이급수시설로 급수를 받는 가구중 그 위치중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하는 지역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당장 폐공을 시키고 다시 관정을 굴착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이런 경우 각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쯤 연계해 보셨는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업부서와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도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도 물론 할 뿐만이 아니라 간이상수도 지정하는 것 조차도 면밀히...

협조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차피 그 관정을 화성군 관내에 굴착을 하는데 그렇게 피해지역, 쉽게 얘기하면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에 그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 자료에 의해서 이쪽으로 그 지역에 사업이 확정된 경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예로 우정면 주곡리 같은 경우에도 간이급수시설로 해서 물을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지역에는 광역상수도를 넣어 주어서 제대로 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의 수질은 둘째치더라도 수량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런 지역, 수질이 나쁘지만 우선 수량이 부족해서 애태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물론 개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문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식수와 다른 용도를 병행해서 타 부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정을 굴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식수와 관련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의견이 중점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사업도 상하수도사업소가 물론 주관은 할 수 없습니다만 물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된 지역에 문제를 해소하는데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조절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익현 위원입니다. 9-20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9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12월말에 완공예정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900만원이 어떠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며 몇군데, 어디어디에 하는 무엇인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것입니까?

이 약수터 정비사업은 저희가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탄면 만의사 약수터에 대한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기간도...

900만원 예산이 만의사가 한 군데입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미루어 올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늦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소요 기간은 20여일 정도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강영호 위원님께서 수질검사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수터 수질검사 관계는 어떻게?

저희가 정례적으로 가서 식수를 채취를 해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수질검사나 약수터,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해 왔습니다. 학교 수질검사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지역, 특히 아동들이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네.

이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바람직한 사업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번 얘기를 해도 실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다량수용가의 한 차원으로써 학교에도 배수시설을 해 나가도록 홍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도 업무용으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상수도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식수가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상수도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질검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강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질검사로 끝나는 것입니까?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대개 부락에 이장이나 지도자로 위임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봄에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부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그러한 지역, 수질이 나쁜 지역에는 정수기 설치, 자동염소기 투입같은 것을 저희가 공급해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면서 적발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물량이 적어서 간이상수도를 못쓴다.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된 것이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치 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뒤따릅니다. 물론 수질기준에 부적합해서 먹는 물로는 다소 부족하다 했을 때 대체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에 투자되는 개발사업비는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쪽에 저희가 맞추어서 자동염소투입기 또는 정수기등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금년도에? 대략 말씀해 주세요?

213개소중에 126개소가 부적합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이급수 자동 소독기를 설치를 7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것은 태안지역이 해당이 되고요, 봉담, 매송, 비봉해서 각 읍면이 126개소 정도를 정화사업을...

간이상수도가 시설을 한지가 상당히, 아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0여년, 15년 이상 되어서 노후된 것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 이런 지역에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지역, 지역주민의 원성이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계획에 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못 되어서 그런 지역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용가가 과연 얼마나 되는 가를 따져서 관로계획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이 보고 자료만 봐도 일이 엄청나게 많은 과소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과소보다 4, 5배 이상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신익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것에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수터가 현재 3곳이 있다고 하셨죠?

네.

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에 9곳을 지정을 했어요?

네.

9곳을 지정했는데 아직은 그곳들에 대한 수질검사한 내역서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기 지정된 3개소의 약수터 수질검사하고 거의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까? 126페이지에 수질검사에는 통과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는 기존의 약수터와 동일하게 저희가 완료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수질검사는 합격했고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기위 지정된 3개 약수터는 수질검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안 나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했나?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했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었고요, 앞으로 약수터가 지정이 되면 약수터 개설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는 방식은 기존의 약수터와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네,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은 화성군 전체 조사한 것입니까? 일부 조사가 안된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 보고된 것에 대한 것을 취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누락이 되었다 하면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약수터로 적합여부를 조사해서 추가지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 자체에서 군수가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올라온다면 빠지지않게 지역별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약수를 먹을 수 있다면 실제 지금 용수를 사먹는 가정도 꽤 많이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약수터를 개발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줄수 있다면 지역 주민의 가정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환경도 깨끗해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정후에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 요구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간이급수시설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요구할 때?

요구할 때는 사실 특별회계와는 별개로 일반회계 사항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개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질에 대한 검토를 확인한 후 간이상수도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될 경우에 지정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는 해 왔는데 해 주지 못해서 요구사항이 적체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충분히 검토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같은 것도 없겠네요?

간이상수도를 개발을 해서 물을 먹겠다 이렇게 요구가 왔을 때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급수시설을 요구한 지역은 100% 거의 해준 셈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성군에서 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상수도의 혜택을 못보는 가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개 농가들이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몇 년전만 해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가 점점 수질이 나빠져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상수도 물을 먹으면 좋습니다만 그것을 끌어다 달라고 하기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이 끌어온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하니까 간이상수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지역 실정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에 우선해서 그것을 먼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만큼 심각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역 주민들의 물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이급수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물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가정에서 먹고 있는 물을 다니면서 수질검사를 해 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접하는 사람들이 정수기 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무엇을 하는지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답변으로는 전혀 먹을 수 없는 물을 먹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수질이 좋다고 하는 물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개별가정들, 직접 지하수를 파서 먹는 가정의 물도 한번쯤은 수질검사를 해줄 필요는 없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불법지하수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현재 읍면별로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정용, 소량을 사용하는 농가는 면제대상입니다. 각 가정까지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수질검사는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물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군민 전체가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부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수질검사 기록을 보니까 질산성 질소가, 하수가 거의 100% 나오다시피 하는데 기준이 리터당 10㎎가 무슨 표시입니까?

질산성 질소 기준이...

함량을 무엇으로 표시를 하지요?

10㎎리터를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이상 나오는 것을 부적합한 내용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은 기준치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준치 이하, 미달되는 것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의 수치가 20㎎ 리터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주변에서 많이 확인이 되었는데 여기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간이상수도 수질이라는 것은 일반음용수로 사용하는 가정용보다 지하수 사용시에, 물 수요량이 엄청많기 때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질이 개선되는 쪽 보다는 환경이 열약하다 보니까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산성질소등 일반세균 이러한 내용을 저희도 검사한 사항을 비추어 보았을 때 아까 강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단으로 모여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대비할 수 있는 하수정비사업을 충분히 해 나가고 또한 질산성질소가 다량 검출되는 지역은 저희도 여기에 대한 그라우팅 공사등 시설개선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할 사항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질오염도는 점차 나빠질 것으로 보는데 조사내역에는 거의 그런 표시가 없거든요. 처음에 지하수 개발을 했을 때는 물이 굉장히 양호하지만 물 사용량이 늘어갈수록 지하수를 많이 끌어갈수록 주변물을 그만큼 땡겨오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질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매년 거기에서 거기 같아요.

사실 시간적인 변화 또는 주위환경에서 미치는 영향등등 조사하는 시기가 물론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는 그냥 딱 시간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채취한 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얘기는 변화가 오면 오는 대로 정확한 수취기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자 조사와 관련해서 폐공을 많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실적이 130공으로 나와있는데 자진폐공은 어떻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자진폐공, 홍보를 해서 저희한테 자진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하수는 폐공을 했습니다. 하는 신고로 인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자진신고.

그런데 그것을 확인이 사실은 필요한데 손이 못 미칠지는 몰라도 정말 폐공을 했는지 안했는지 대충 묻어버리고서 사진만 찍어다가 신고를 해서 확인이 된 것인지 그것이 아직 미미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자진폐공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숫자에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을 우리도 하나 메꾸어 보았는데 콘크리트를 레미콘을 불러다 부어보았더니 그것도 잘못들어갔는지는 몰라도 1.5루베가 들어가더라고요. 한 3루베 들어간데요. 그것이, 한동안 들어가더니 확 메어져서 안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약 1.5루베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서 과연 일반주민들이 하겠느냐? 대충 흙으로 덮어 놓고 메어지면 그만인 것이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지방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생산원가에 85% 이상의 목표추진에 인상률이 28.8%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90% 이상의 반영예상인데 이것이 수도료죠?

네.

2002년도에 100% 반영이 되었을 때 손실여부는 어떻습니까? 수도료로써 지방채 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없겠느냐?

분기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분기점이 2011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생산원가에 대해서 100% 반영하는 데도 그렇게 될까요?

이것은 그래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수돗물 생산원가를 100% 반영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물값이 너무 싸다보니까...

물장사 잘못하는 것이지요. 빨리 아예 돈을 더 기채를 해서라도 물장사를 많이 해야 지요. 그래야 더 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물값인상을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았을 때 지방채 발행 상환현황을 보아요. 지금 상환계획이 약 700억이 되는데 기위 상환한 것이 98억입니까?

네, 98억입니다.

이자는 얼마예요?

이자가 79억입니다. 원금이 19억이고.

아니, 상환계획 총액을 보아서 272억이 이자냐고요? 이것이 몇 퍼센트예요? 연간 이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이율도 융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채얻을 때 이율이 몇퍼센트냐고요? 자료로 보아서는 거의 30%에 가까운 이자율이 써있어서, 이런 이자는 없지 않느냐?

전체 상환했을 때 이자상환액 아닙니까?

계산이 안나와요.

127페이지를 참조하시면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2년거치 10년상환으로써 6.5%에서 7%가 나와 있고요, 토특융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5% 이고요, 재특융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6.5%에서 9.7%까지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원금 700억에 이자가 270억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 놓으니까 얼른 이해가 안가지요. 2011년까지 이고 10년동안 상환했을 때 총 이자를 여기에 포함해 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31페이지를 넘겨서 참조하시면 연도별로 원금, 이자상환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시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화성군이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도시기반이 갖추어 지는 면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은 시대적으로 절대 필요하나 기반시설, 주차면적 시설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주정차수 면적이 4,678면으로 면적이 54,530㎡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주차 면적을 얼마를 확보하고 있으며 화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5만대 내지는 7만대에 앞으로 필요한 주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 상수도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 수익이 맞듯이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 맞는지 추상적인 문제를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와서 보니까 현재 주정차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읍면 소재지를 위주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주차장 후보지를 물색을 못한 상태입니다. 12월중에 읍면별로 국공유지가 되었든 사유지가 되었든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확보한후에 사업순위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해서 읍면소재지 만큼은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주차장이 부족한 면수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야 할 차량상태가 파악은 안된 상태입니다. 12월중에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화성군의 차량대수가 가상적으로 5% 라든가, 1% 라든가 이럴시에는 단속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속을 해서는 안되요. 그 차량을 어디에 세워둘 공간이 없는데 이러한 것을 숫자로 파악을 해 주어가지고 어떤 예산을 나누어 쓰더라도 우리가 도시로 가는 기반이, 차량이 증가되는 일로에서 거기에 대비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막연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지금 현재 화성군의 읍면소재지에 불법주차에 대한 대수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가능한 인근 지역에 후보지를 물색해서 현황자체를 지금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황에 대한 수치가 나와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익현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영버스 결손지원금이, 공영버스가 4대가 있는 것이죠?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지원액이 다 틀립니다.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을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공영버스에 대한 결손금 산출 방식은 실차율을 조사합니다. 실제로 분기별로 2일 전차량에 대해서 승차를 해서 조사를 해서 차수별로 기준 재차 인원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6명 이었었는데 지금은 14명으로 차에 타고 있는 것을 따져서 결손율을 운행기준에 따라서 가감으로써 따져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는 것이예요?

네.

그러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결손이 많이 났을 경우 예산이 부족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화성군내 5개 버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충족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택시공급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4-18쪽인데 연도별 현황이 쭉 나와있는데 평균 8.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택시가 법인 것, 개인 것 해서 33대가 나오게 되는데 금년도에 몇 퍼센트 증가된 것입니까?

12%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인구비례해서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해에 비해서 증차가 많이 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의 각 시군 택시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잡을 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화성군이 750명당 1대꼴이 되고 도 평균은 650명당 1대꼴.

작년에는 몇 명대 1대꼴이 됐습니까?

작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온 수치가 그대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급대수가 적기 때문에 적어도 경기도 평균 수치는 맞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수치까지 끌어올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 택시를 보급받을려고 기다리는 기사들 문제로 봐서는 증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택시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현재 있는 기존 택시들의 수지는 감안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다 감안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화성군에 수요가 급속히 늘어난 곳이 태안 영통지구, 그쪽이 삼성공단과 아울러서 계속 증차되는 요인이 있고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실차율이라든지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가 21대인데 그러면 지역별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화성군 전체를 놓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얘기가 영통 부근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성군내에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면허를 받아서 하게 되면 화성군내에는 어디나 가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지역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21대가 있는데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택시면허 신청공고를 내서 12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가지고?

네, 법인택시는 결정된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 범위내에서 법인에서 확보를 하면 되고요, 개인택시는 신청자를 전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몇 년 자격이면 취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특정 자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는 보통 무사고 7년 이상이 대상입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10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주지도 있잖아요?

거주지는 화성군내 3년 이상 거주자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난이 제일 문제지요. 아마 지역경제과 교통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 관내를 다니다 보면 우정을 가보면 시가지에 홀짝주차를 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홀수날은 예를 들어 오른쪽이면 짝수날은 왼쪽에 주차를 한다든지 해서 한쪽 주차를 해서 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시가지들을 가보면 양쪽에 다 차를 대놓다 보니까 어차피 조금전에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을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기술적으로 잘 활용을 하다면 지금보다는 교통체증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통지도를 담당하시는 담당께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주차장 신규확보는 물론이거니와 홀짝제 그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홀짝제를 하더라도 솔직히 송산시내 소재지길은 2차선 도로도 안되거든요. 그런 곳은 곤란하고, 2차선 도로가 되는 곳은 어차피 가보면 길옆에 서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하고 우리 단속차가 돌아서기가 무섭게 또 갔다대고 하는 실정인데 우정면 것을 최대한으로 본보기를 해서 그런 점도 저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단속을 하시면서도 미안한 부분이 있으시죠?

네.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은 보아야 되겠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위반을 하는 사례가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 또 홀짝부분외에 계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면 우리 화성군의 주차문제가 개선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 하고 많은 언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하천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천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정남것은 두군데 다 무산이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천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땅사는 비용도 안들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를 보면 하천옆의 고수부지에 주차장 확보들을 많이 했는데 안되는 이유는 왜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장마가 지고 했을 때 주차장이 있어서 물류에 지장을 초장을 한다 해서...

물론 하천부지에 주차장을 시설을 해서 하천이 제구실을 못한다며 그것은 생각을 해 볼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계장님께서 주차장을 시설할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각 부서가 서로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법적인 이유만 내세워서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가 협의를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내역이 월별로 나열이 되었는데 이것은 선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중소기업 자금은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계획을 홍보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지원한도액이 5억 한도내에서 시중 금리보다 2% 정도 싸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망업체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유망 중소기업은 저희가 선정기준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를 추천하면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나간 것이 100% 383억이 나간 것입니까?

그것은 2000년도에 지원한 실적입니다.

자금여력은 좋습니까?

지금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아서 유망업체답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유망중소기업은 107개 업체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유망 중소기업은 자기 신청에 의해서 지원액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하면 포괄적으로 관내 기업체가 신청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관리 상태는 전체 자금 지원받은 업체가 138개 업체가 되는데요, 관리 실태는 일일이 다 체크는 안된 상태입니다.

부실업체로 관리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관리상태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차후에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도에서 일괄 자금 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아직 배정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연중 사업한 집행내용을 가지고 군민의 시각에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짧은 시간에 연중 추진한 사업을 세밀하게 본다는 것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방향에 어떻게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2000년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 개인적으로 2001년도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운영할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와서는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 개선했을 때 우리 화성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무분석을 하신 다음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에서 과를 운영해 주셨을 때 화성군이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4-14쪽을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상황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제조업 10개, 무역업 1개소, 부동산 1개소해서 12개 업체수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 완료가 되었습니까?

계속 진행중입니다. 준공은 되지 않았고 진행중입니다.

과장께서는 외자유치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써는 내부경기에 대한 진작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향의 시각은 다른 방향도 있겠습니다. 우선 내자유치가 견실히 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외자유치를 국고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항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시각이나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화성군의 경우는 지역적인 특수 여건 관계로 다수의 내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관련 규정에 준해서 일부 규제를 하다보니까 현재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계층에서는 화성군의 개발여건이 까다롭다고 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가 참 어렵다, 투자하기가 어렵다. 과연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화성 개발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중앙에서는 중앙논리에 의해서 수도권 인근지역, 난개발 지역이다 해서 용인은 벌써 개발되어서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인시와 화성군을 같이 보아서 화성군까지 난개발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현재 개발상태를 과장께서는 난개발로 보시는지요?

과거에는 법률적인 면에서 주로 검토가 되었으나 현재는 환경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화성군을 난개발이다, 아니다로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대응자세는 미흡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어떠한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도 실무진에서는 그것이 난해한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개별법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까다롭다는 의견을 듣거나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답답한 경우가 현행 제도상 종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난개발의 논리에 의해서 필요이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화성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발이라는 변화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이 안되는데 무슨 발전이 기대되겠습니까? 그런데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화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책임자들은 화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중장기적인 계획은 얘기를 합니다만 현재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착시킬 것이냐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가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제도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화성을 개발할 수 있는데 모든 역량을 모을 때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개발은 필연적으로 환경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적인 방향은 개발을 하되 주위 환경여건이라든지 기반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전과 개발은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화성군 전체에 청사진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지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위치가 몇군데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성군의 큰 자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 땅입니다. 그 땅을 활용해서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자체 자금 가지고 개발을 시킨다고 보았을 때 이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자나 외자가 유치되어서 개발을 하는데 적정한 개발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개발이 지연되고 중지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주문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감사기회를 통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설치허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치후에 각종 주변 피해를 예측해서 허가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허가가 난 공장인데 업종과 면적에는 변경이 없고 대상자만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초에는 허가가 처리되었다가 대상자를 변경할 때 불허가 처리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떠한 시기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예측하지 못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행정 민허가 처리의 지속성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을 제기한 관련자들에게는 충분한 이해설득을 시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민원을 유발시키고 화성군 전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사자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되어서 행정처분 내용에 오해나 의문을 갖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업무연찬등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사실상 나오기는 나옵니다. 여건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오해가 생겼던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요, 다른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해서 이해를...

현재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들이 상존되는 것이 화성군 관내에 몇건이나 대략적으로 있습니까?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과거에는 법률적인 면을 우선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건의 변화라든지 사회적인 여론의 형성에 의해서 환경쪽에도 영향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나간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연간 불허가 처분이 되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민원인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민원해소측면에서 그분들 한테는 더 자세한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서 그 민원사항이 화성군 행정에 어떠한 하자나 흠결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그 분들을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모셔다가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한 생각은 해 보았는데 집단보다는 개별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공통적인 사항일 것이라고요. 지금 민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법규정외에 말씀하신대로 주변 민원이 여건된 것,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변화가 왔을 텐데 그 변화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공통적이다, 그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화성군에서 민원을 접수한 분들에게 충분한 이해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갖는 것도 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을 대행하고 있는 업소를 통해서 1차 앞으로 화성군의 민원 처리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나 간담회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사항에서, 물론 개별적으로 표출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되어서 민원제기된 사항은 드물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이런 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가 화성군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당연히 해야 될 행정행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화성군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 때 외자나 내자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 물론 제도도 그렇습니다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이고 공직자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관계의 성립이라든지 법적 계속의 어떤 행정 서비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져서 화성군에 와서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행정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완숙되어 있다 라는 평가를 받아서 향후 우리가 화성시로 승격했을 때 화성시의 급격한 성장을 하는데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연찬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1쪽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678건을 단속한 것이 맞습니까?

네.

단속한 건수는 나왔는데 단속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라고 하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징수 했습니까?

과태료가 징수하는데 어려운 점이 물론 한 50% 정도는 징수가 되는데 그 이후에 체납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체납된 현상에 대해서 별도로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조치이고요,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 체납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글쎄, 과태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각 읍면이 차량이 증가하다보니까 도로에 어떻게 보면 다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게 되는데 특히 군청 소재지인 남양같은 경우는 아주 교통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양시내에 한번 가보면 양쪽으로 쭉 대놓고 있어서 차량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꾸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해소될 사항도 아니고, 또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덮어놓고 불법으로 단속일변도로 간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른 곳이 다 그렇습니다만 남양이 아주 극심한 것 같습니다. 남양이 더군다나 군청소재지이면서도, 군청소재지면 화성군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그런 측면에서 남양같은 곳은 해소대책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데?

저도 위원장님과 동감을 하면서 화성군내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향남, 조암, 남양, 송산 4개면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려습니다만 주차단속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교통지도업무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차피 단속한 건수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했죠?

네.

계속 체납분을 안내면 어떻게?

자동차를 나중에 말소라든지 명의 이전이라든지를 할 때 행정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축수산과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축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지방축산사무관 한상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축수산과가 금년 한해 저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축수산과가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간략하게 진행도 되고 요점만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상 수산담당주사입니다. 김창수 해양지도담당주사입니다. 강선화 수산자원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연 축산담당주사는 내일부터 해외연수라 사전 교육 때문에 나가있고 가축위생담당주사는 오늘 농림부에서 구제역 관련해서 현지 점검이 있습니다. 비봉면에 별안간에 나가서 대신 직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주창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에 의한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축수산분야의 현안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부문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UR협상결과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전축산물이 수입과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도 금년까지만 쿼터제로 운영이 되고 명년부터는 완전히 100% 시장이 개방될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축산물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간 교역이 확대됨으로써 외래성 질병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업계에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어서 앞으로 점차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정례화가 가속화 된다, 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질적인 축산업계의 문제입니다만 국내 사료자원 부족에 의한 해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근래들어서는 유가인상에 따라 수입곡물값이 상당히 인상이 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내 사료값도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축산업계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점으로써는 우선 우리 국내산 축수산물에 대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품질면과 가격면이 있습니다. 우선 품질면에서는 가공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서는 중소가축은 그런 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만 대가축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본 예에 의한 차별화 시장형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업계도 하나의 산업으로써 육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화 요지는 우선 우리 축산업계에서도 경영개념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수지맞는 경영을 해야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상품으로써의 고품질 상품화 생산을 해가지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축산물에 대한 가공, 유통분야도 개선을 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보존과 환경친화형 축산을 앞으로 영위하지 않으면 축산이 실질적으로 발붙일 길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도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대한 우리 부존자원을 사료로 이용해서 경영비 절감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축산업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들어 축산물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장균 문제, 미스테리아균 문제, 또 유전자 조작 식품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화를 해서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한몫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수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은 전통적으로 연안 영세 어업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화옹방조제, 시화방조제, 평택항 개발등으로 인해서 수산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수자원이 감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시장도 개방화 물결을 타고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해서 중국과 일본하고 그 동안 협상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해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 수산업계의 입지가 위축되어 간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수산물 부분에서도 상품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과제로서는 우선 자원 육성을 병행한 수산업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내용으로서는 우선 양식업이 활성화 되고 바다에 대한 어초시설이라든가 방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수산자원을 육성하면서 수산업이 육성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방조제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관내에 있는 어항이 반수정도가 폐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곡항, 제부항, 백미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화옹방조제 예측에 매향항과 궁평항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어민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어항시설을 하도록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수산물도 상품성 제고와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서는 관광특산품화 하는 길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포장, 가공산업을 촉진해서 부가가치를 높혀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촌도 관광자원의 하나로써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어민들이 보다 나은 보다 질이 높은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로질서확립과 불법어업은 계속해서 단속해서 인허가 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자료에 의한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저희과는 현재 5개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23명인데 현재 21명으로써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하고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한. 육우가 1,600여호에 21,000두 가량을 사육하고 있으며 젖소는 890여호에 35,000두, 돼지는 220여호에 14만 8천두, 닭이 400여호에 25만 7만 여수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한. 육우는 호당 사육두수가 13.3두, 젖소는 40두 가량됩니다. 돼지가 674두, 닭이 6천수 정도로써 점차 사육규모가 전업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업가구 및 인구로 어업가구수는 2,200여호로써 어민수가 6,700여명이 됩니다. 이중 전업어가수는 한 3분의 1수준인 650여호가 전업어가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어업지도선 2척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기반 현황은 총 항수가 15개 항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7개소가 소멸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세력은 604척이 있고 이중에 관내어민 소유는 560척 정도이고 나머지는 인근 평택이나 이런곳에서 저희 관내에서 기항을 하고 있는 척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수산업 관련 인허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에는 총 88개소의 인허가 업체가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부화업이 7개소, 종축업이 24개소, 동물병원이 16개소, 동물약품 도매상이 12개소, 가축인공수정소가 2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 유통관련 인허가 현황으로 총 311개소로써 축산물 작업장이 4개소, 가공업이 31, 운반업이 3개소, 판매업이 273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해면어업 인허가 현황은 총 1,228개소로써 면허업이 67개소, 허가업이 886개소, 신고어업이 275개소가 있습니다. 내수면 관련한 인허가 사항은 총 66개소로써 면허가 33, 허가가 28, 신고가 3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관련단체는 먼저 축수산 관련단체로써는 수원지구 축협이 있고 경기도수의사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18명입니다. 낙우회는 12개소로써 총 회원수가 730명이 되겠습니다. 수산관련 단체로써는 경기남부 수산업 협동조합이 있고 영어법인이 있고 어촌계가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회기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써는 3개 소에 9억 7,6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료작물 재배가 2,597㏊인데 현재까지 2,436㏊를 추진완료했습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은 1,494기로써 현재 진행중으로써 지금까지는 580여기 정도를 했습니다. 내년 2월중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농가에 총 38대를 공급할 계획으로써 완료된 농가가 28대입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추진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년도에도 6억 600만원을 들여서 사료작물재배 1,923㏊, 암모니아 처리 1,144기,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3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은 개체별로 유량, 유성분, 사양관리 상태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매월 점검내역을 농가에 통보해 줌으로써 유질향상은 물론 사양관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월 4천두씩 10개월간 4만 두를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10월까지 반 정도인 22,136두를 추진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전 사업량을 추진해서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당 월 지원액은 1,050원씩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50원씩해서 등록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년도에는 금년 수준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77만 7천두의 방역사업을 할 계획으로써 현재까지 실적은 80% 인 63만 4천두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방역이 실시중에 있거나 연말까지 방역을 해야 될 사업은 돈콜레라, 광견병, 전염성비기관염, 돼지 위장염등을 12월까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13억 8,200만원으로써 사업량이 74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실적은 61개소로써 13개소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축종별로 지원단가는 한우는 축사 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3만원, 젖소가 3만 3천원, 돼지는 7만 4천원, 닭이 3만 4천원해서 소와 닭은 최고한도 2억까지 돼지는 3억까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내용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퇴비사를 설치한다든가 정화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액비 살포기를 구입한다거나 스키드로다등 장비를 구입하는 것등 농가 자율에 의해서 사업 품목은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송교리 선착장 축조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에 선착장 188미터를 2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국비 1억원, 도비 3천, 군비 7천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개년 동안 투자비가 5억 정도가 됩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송교지구를 이용하는 송교리 어민들에게 상당한 편익이 도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중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패류 토사 및 소포장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패류를 상품화 해서 유통개선을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높혀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처음으로 서신면 궁평리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써 12월 중순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단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어업인 정기 교육을 2회에 걸쳐서 320명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은 4종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불법어업은 총 132회를 했습니다. 불법어업자 적발하고 처분한 것은 사법처분이 20건, 행정처분이 10건 이외에 과태료 처분이 별도로 21건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해양오염방지 지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을 261만 8천원을 들여서 유흡착제, 유처리제, 오일팬스등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매향항에서 1건의 유류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 방제장비를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안지역 수질 및 갯벌 측정망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지금까지 3회를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1회씩 정기측정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10개 지점을 갯벌은 6개지점을 해서 각각 7개 항목씩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지난 2월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동원해서 저희가 3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고 앞으로 해안쓰레기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축수산과 소관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기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축수관과에서 고생이 많으셨고 또 주민들도 고생이 많았고 특히 축수산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 라든지 시정사항등 여러 가지 업무가 2개과가 통합하면서 상당히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보고 하신대로 내년도부터 축산물 수입 전면개방화가 됨에 따라서 우리군이나 아니면 축산분야에 대해서 대안은 갖고 계신지 거기서부터 질문을 받아보시죠.

먼저 최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생우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농림부 직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생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수입을 막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안전과 관련해서 검역이 상당히 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지역에서 광우병이 창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희한테 불안요인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것에 대한 상품성을 높여야 되는 길이 아주 급선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소에 대해서는 일본 화우식으로 가격경쟁력은 전혀 안되니까 일본도 화우고기하고 수입육하고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 그리고 유제품 쪽으로는 사실 시유 위주로 유통이 되어서 그나마 안전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가공품이 점점더 우리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안을 내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제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소가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렇게 큰 가격면에서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써 등급화 또는 부위별 판매가 우리 국내에서도 조기 정착이 되어야지만 외국하고 중소가축에 대한 축산물도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경쟁력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또 수효에서도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외국에 생산원가가 들지 않는 축산물이 대량으로 밀려들어 왔을 때 과연 우리 축산농가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우선 사료에서부터 급여를 해다 먹여야 되는 실정이다 보면 대안이라는 자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축산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을 정부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다행이었던 것이 중국산이 못 들어오는 것이 구제역을 이유로 그쪽 축산물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불행하게도 우리 국내에서도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검역 강화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하는 쪽에 상당히 중심을 두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농가개인이 부가가치를 높인 축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부가 아마 그쪽에 중점을 두고서 우리것을 보호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곳까지는 제가 사실 접근을 할 수 없으니까 모르고 다만 제 생각에는...

수입개방에 따른 압력이 있을 것이다, 또는 경쟁력에서 뒤질 것이다 하는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축산정책이 방금 말씀드린 것이나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는 한 우리 농가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친다고 하더라도 질좋고 육질을 생산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우선 가격에서 뒤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함께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원유생산 하는데 생산비를 낮추어라 그래서 우유값이 금년도 12월 1일자부터 약 100원 정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원가를 낮추라고만 얘기했지, 사실상은 우유 ㎏당 600원이라면 500원에 집유를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생산비를 절감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한가지 원인도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 농사료나 건초사료나 수입품에 거의 90%가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수입건초 같은 경우에 쿼터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쿼터량이 있음으로 해서 수입원가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개방을 시켜놓았을 때는 서로 경쟁을 시켜서 가격 조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문제를 삼아서 상부기관에 건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가축 지금까지 수요량에 비해서 쿼터량을 정해놓고 또 지금까지 소유되었던 양만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놓다 보니까 이것은 서로 자기 쿼터량 딸려고 해서 그것만 딱 들어오면 오파상 앞에서 가격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단말이죠. 이런 것은 풀어주어야 그래도 고기값이나 우유값이나 정부에서 내린다고 해도 거기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길이 그나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위기관에 꼭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부서에서 넙치라든지 꽃게라든가 우럭을 바다목장화 하기 위해서 입파도 해안 부근에 방류를 수년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넌에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꽃게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종들도 금년에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분석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가 와서 보니까 96년도부터 99년도 작년까지 치어방류 사업을 자원조성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사실 중단을 한 실정인데 아까 현안사항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어획량이 감소되고 어종들이 축소되는 이유가 바다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저는 남획이 되어서 그렇다고는 안봅니다. 바다 환경이 제방공사를 하면서 환경이 오염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평택호로 인한 환경변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영향 때문에 바다자원이 자꾸만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사는 저희 실력으로 사실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런 계획이 아직은 없고 다만 해양연구소라든가 중앙기관의 자료에 의존할 따름입니다.

해양연구소가 있음에도 그분들은 단속위주로만 나가는 것인지...

단속은 안하고요, 연구...

특별한 연구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구기관인데 거기에서도 아마 제가 보니까 딱 짚어서 이것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었다, 이것 때문에 어자원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짚어 나가기가 힘들고 저희가 막연히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기후라든지 자연환경변화에 따라 어종이 이동이 있고 줄 수도 있다, 또 수온이 높아져서 어디는 오징어도 잘 잡히고 어디는 어획량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여러 가지의 보고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해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하도 답답해서 그래도 그나마 물어보고 질타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실 우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민이든 축산인이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십분 연구를 해서라도 상위기관에 안되면 결정권은 없겠지만 보고나 건의를 늘 드려서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앞서 최지용 위원님이나 박윤영 위원님께서 축산 전반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고 우려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축산물 개방이 내년도에 완전히 된다고 해도 현재 들어와서 있는 수입육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육우나 이런것들이 지금 수입양이 부족해서 판매가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은 수입소고기 대비 한우하면 거의 배 값이 됩니다. 그래도 한우고기 못 팔아서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일본의 예도 들어주시고 했는데 꼭 그러한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좋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IMF가 와서 굉장히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완전 개방이 되었으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입해서 들어오는 고기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누구 한사람의 힘이나 또 정부에서 노력하는 힘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나 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수입개방에 따라서 축산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식량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리 농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없앨 수 밖에 없는 쪽으로는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본 위원도 축산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자세로 축산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조금더 알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대책을 할려면 알아야 하니까 이러한 부분 몇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축산물 가격이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호주 이런곳에서 특히 소고기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들어온 것이 대체로 많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가격하고는 곡물 수입가격만 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육우같은 경우는 지난 달엔가 서울축협에서 분석해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착유를 하기 위해서 부산물 비슷하게 생산되는 홀스타인 수놈같은 경우에 수입육보다 가격이 높지 않게 분석이 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20년전에도 어느 기회에 축산잡지를 보니까 영국에서 나온 자료가 어차피 그 나라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육우만을 길러서는 경쟁력이 없고 착유를 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부산물까지, 숫송아지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네.

그놈을 길렀을 때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보고를 책에 싣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이쪽은 그런 대로 견딜만 한데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소가 생산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중국의 소고기 값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가격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든 나라인데요, 정확한 통계를 입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주지역에 있는 것이 3, 400만두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남한에 있는 것의 배 정도의 한우가 있지 않나? 만주 지역은 우리 한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의 1 가격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유럽쪽에서 오는 것은 거기도 역시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어느 기회에 저도 한번 다녀와 보니까 아직은 수준급의 생활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보다는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축산물을 막는 방법에 국가나 여러쪽에서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만주 이쪽이 구제역 상습 발생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을 일체 못들어오게 했던 것이 구제역을 빌미로 해서 못들어오게 했었는데 금년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뒷얘기로 들은 것이 있는데 구제역 유형이 그쪽에 있는 것 하고 우리하고 다르답니다. 구제역도 병원균수가 50여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유로 지금도 아마 중국정부하고 티격태격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뿐이겠습니까? 쌀도 역시 마찬가지로 5분의 1 가격밖에 안된다는 소문도 듣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걱정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문제는 접고요, 내부적인 작은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고생한 것이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 계신 직원, 또 그외의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저는 발생농가가 요즘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발생농가의 소를 살처분을 했지요?

네.

살처분하고서 소값을 지불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값도 지불하고 소값은 젖소값으로 지불을 했지요?

평가.

평가를 해서 그리고 살처분 후에 우유가 착유될 양을 환산을 해서 우유값도 지불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주었지요?

네, 주었습니다.

위로금도 주었지요? 그리고 다시 농장을 시작할 때 저리 융자로 지원할 계획에 있지요?

그것도 일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돈을 지불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소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우유소는 우유를 짤 것을 예상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소값을 지불하면 이미 우유값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저희가 평가할 때 현지평가를 관계기관이 할 때 그냥 거래 시세로 하고...

젖소거래 시세.

거래시세.

그러니까 젖소 거래시세라는 것은 일반 한우는 고기값으로 환산을 하지만 젖소는 고기값으로 환산했을 때는 아주 낮은 가격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젖을 짤 수 있는 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더 처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미 젖소값을 지불했을 때는 우유가 생산될 것을 예상해서 소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유값을 또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한 것인데, 그리고 생활비를 지급하고 위로금을 지불하고 저리융자를 하고 다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화성군 관내에 있는 이런 지원을 받는다는 것,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더 크게 보았을 때 질병을 발생시킨 농가가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주변농가에 비해서 많은 이익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누가 확실하게 해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농림부나 상급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공감인데 제가 농가를 모아놓고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으면 보상을 주느냐? 사람이 죽어도 안주는데 짐승죽는데 보상금주고 생계비주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일면 과보호 여론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과보호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질병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해라. 위생을 깨끗하게 해라 하는 얘기를 많이 지도도 하고 권고도 하고 감시라는 말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발병하면 발병하지 않은 농가보다 이익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애써서 할 필요있겠습니까? 발병하고 도움받고 또 수익됐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까지 도움을 주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금 과장된 표현중에 하나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이런 방법으로 질병이 발생한 농가를 지원해 주고 과보호 해 주다보면 다음에 다시 어떤 질병이 발생할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실예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축 방역문제가...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홍부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화성군에서 해결한 것도 아니고 지원 성격도 화성군에서 전혀 관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사실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자기 책임하에 경영을 한다. 질병 예방을 한다.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를 보호해 준다는 차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별 대책이 다 나온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비근한 예가 있었는데 조암쪽에서 기종저가 발생을 해서 살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얘기인즉은 “왜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안해주느냐?” 형평성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요. 구제역 발생이라고 해서 지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만들은 것이지요.

발생하고 나서 만들은 것이지...

그렇지요.

발생하기전에 만들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종저도 발생을 했으면 발생후에 만들어져야 형평이 맞지요?

형평성의 문제, 책임한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위의 축산관계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실 자리가 과장님께서는 자주 있으시니까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의 생각도 그러시다니까 “우리 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그렇게 얘기해서라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해결 하실 부분이 아님에도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부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간략히 묻겠습니다. 화성군이 지원해서 백미리, 궁평리 횟집센터는 지금 운영이 궤도에 올라갔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요?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특히 씨랜드 이후에는 손님이 더 줄어서요, 저희가 나름대로 어촌계와 협력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이번 가을에는 그런 대로 나아졌는데 동절기가 오면 연료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하튼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보도 했습니까?

네, 저희가 입간판을 세운다든가 경기인터넷에 띄어놓고 나름대로 어촌계를 도와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송교리 선착장은 자료대로 2001년 1월달이면...

법정 공기가 내년도 1월달까지 인데요, 금년 12월달까지 다 끝낼 계획입니다.

100%?

네,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법정 공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9일인가로 되어 있지요?

해저면 미노출로 연장구간기초공사 지연 이것도 다 가능할 것입니까?

네,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의 예산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과의 자료수집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건축과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지방행정사무관 조용행(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행입니다. 그 동안 우리 건축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그리고 지역에서 많은 현안해결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 박윤영 위원님, 신익현 위원님, 이정묵 위원님, 홍부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건축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이연용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주사 이세영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담당주사 이규관 주사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등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에서는 7-3페이지에 건축총량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총량제 처리현황은 86만 7,956㎡를 배정받아서 620건에 대해서 7,881㎡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물량 전체의 22%를 우리 화성군에서 배정을 받아서 우리군의 공장건축에 대한 총량제 실시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9건에 34만 8,622㎡가 건축허가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민원 처리는 99년도에 비해서 213% 증가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량이 109동으로써 사업비가 21억 8천만원으로 동당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5%에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고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준공이 64동, 착공이 35동, 미착공이 1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건축행정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보급받아서 저희가 컴퓨터를 통한 건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 군이 보급지역으로 책정이 되어서 현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98년도부터 지금까지 2천건에 대한 건축허가관계에 대해서 입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 방지를 위해서 반상회등 홍보를 통해서 추진을 하였고 또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손쉽게 정비할 수 있는 유동광고물 즉 이동간판이라든지 현수막, 지적벽보등 해서 1,127건을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군민홍보를 수시로 실시했고 건축관련 인허가 공무원 및 건축사교육등을 수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12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추인, 계고등을 통해서 관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외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행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하신 것 보니까 전년대비 213%의 건축허가 민원을 가지고 관련 부서를 책임진 과장께서 직원님들하고 많은 고생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17쪽에 보면 공동주택 현황이 나오는데 금년에 승인현황과 반려현황이 있습니다. 반려된 주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려된 것을 보면 8건이 있는데...

신한건설같은 경우는 진입로 및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기간내에 보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촉구를 했는데 안되어서 자기네들이 보완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

우측에 있는 것은 승인일이 아니라 반려일이 되겠지요? 자료에?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금강개발 역시 기반시설이 안되어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서류 미비로 해서 보완을 안 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요, 태안종합건설은 도시계획같은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고 또한 아시아 건설은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법정 구비서류가 구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고 나사종합건설 역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면서 보완사항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고 진우는 태안 안녕리 대원전선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현재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공장부지가 먼저 폐지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건설 역시 국변대상이라 공동주택건설 범주이내에 주택건설기준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대원전선이 들어온 것은 대원전선자리에는, 대원전선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법적 규정을 적용해서 미비하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화성군의 발전, 개발에 대해서는 필수불가피하게 인구가 급증해야 되는데 인구를 증가시킬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주택여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중앙논리의 난개발이라고 해서 혹시 반려하는데 그 이유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단순히 법적 요건구비가 미비된 것이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장에 완전히 공동주택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재정비해서 다시 인허가를 접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위 접수가 된 곳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택보급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어떤 규제일변도로 행정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의 지역발전과 맞물려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지방자치제가 이러한 사업은 유치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일변도 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는 방향에서 행정이 운영되는 것이 화성군의 미래에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재의 행정행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된 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유가 어디에 있나 알아 보았더니 이유는 얼마든지 정비내지는 보완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한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현 제도상 미비된 사항만 보안했을 때는 허가처리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겠는가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려건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회를 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을 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두 번씩 주고 했는데 그안에 사업주체에서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못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차라리 반려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완벽하게 해올려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지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이 주택공급을 하는 부서가 건축과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에서 주택보급이 될 수 있는 제반 행정을 수행하시는데 지원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군에서 인허가 받기가 까다롭다고들 얘기들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까다롭다는 것은 행정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화성군에 왔더니 어떤 개발을 하는데 행정지원이 적극적이어서 일하기가 수월하더라 이래야 투자자가 몰리는 것이지 화성군에서 무엇좀 할려면 행정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서 일하기가 아주 힘들다. 그리고 계획된 기간안에 착공하기도 어렵더라. 이러면 같은 여건이라면 굳이 그러한 지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하면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소규모 아니면 개별사업에 집착하다보니까 작은 것을 챙기다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밀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전체 화성군 개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건축과가 이런 분야는 오히려 유치를 해야 되는데 반려사항이 많아서 이런 지적을 하고 넘어가니까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우리 지역에서 투자를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7-21페이지 보면 왜 빈집철거 실적이 전무하지요?

우선 금년도에 빈집정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빈집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6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철거한 것은 155동중에서 121동을 철거하고 34동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집은 거의 다 소유자의 연락관계라든지 또는 개인이 자기 재산이 밝혀지는 것을 싫어하고 있고 또 그린벨트 같은 지역에서는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딱지값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자꾸 인근 이장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진철거 유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남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강하게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물론 100%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도 어렵겠습니다만 이렇게 한건도 못한 것도 또 처음 보네요. 그래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물론 어려운 여건하에서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 분야 아니겠습니까? 34동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합니까?

일단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계획을 집어넣고 하나도 안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에서 빼버리든지, 이 부분은 집행에 있어서 소홀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7-24페이지를 보면 준농림지역내 주택허가 현황인데 준농림지역내에 주택현황중 공동주택은 대충 몇세대의 주택이길래...

이것은 저희가 유인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단독이 32관계는 맞는데 공동주택이 23이라는 것은 7건에 대한 아파트 3,751세대가 누락이 되어 있고 또 연립다세대 16건해서 23건에 4,056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공동주택인데 23세대에 305세대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아파트 사업 3,765세대가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연립하고 다세대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공동주택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감사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도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 허가 잘 납니까?

공동주택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동탄, 태안에 밀집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련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도 20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관련법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기초적인 시설은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나름대로 어느 지역에 특정적으로 밀집이 되는 것은 자기네들 업체끼리 컨소시엄을 합니다.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하천같은 것을 기반시설을 해서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제도상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면 부지면적이 얼마가 되어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변에 저촉이 안되는 10만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만 회배 이상이 되면 가능합니까?

10만 이상이 되어야 우선 검토대상이 가능하지요.

법개정이 되어서 대규모 사업일 경우만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처리하실 때는 방금 과장께서 보고 하신대로 기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설계상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이 입주한 이후에 우리 화성군 재정이 투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초 입주할 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추가되니까 당초 사용자가 그런 부분까지 계획상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재정운영상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7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광고물 관리에서 허가나 신고는 다 건축과에서 합니까?

읍면사항이 많습니다.

광고물 허가는 그러면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이 자료는 읍면에서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읍면에 나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전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군청 자료는 전년도 신고건은 제로였는데 금년에는 또 151건이 되었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으면서 문제점을 찾아 보셨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주세요.

옥외광고물 현수막하고 벽보는 한국광고사 협회에 위탁업무를 주었었습니다. 위탁기간이 2000년도 4월 30일까지는 광고협회에서 했다가 그것이 모순점이 있어서 4월 27일부터 군에서 다시 신고업무를 맡는 것으로, 읍면에서, 그래서 그전에는 신고업무를 전부다 광고협회에서 했었는데 금년도 4월 27일부터는 군하고 해당 읍면에서 현수막하고 벽보 신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건도 없었단 말이죠?

현수막하고 벽보에 대해서는 광고협회가 신고업무처리를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도 신고처리자체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위탁업체에서 신고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서는 용역을 받아서 대신할 뿐이지 관에서 당연히 신고나 허가 처리가 되었어야지요.

맞습니다. 일단 위탁을 했어도 그것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보아도 자료 통계에 문제가 있지요?

네.

그리고 지금 화성군 관내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신고한 내용 자료를 보면 4개년치가 나오는데 신고나 허가 마찬가지로 우리 화성군에서 이 건수밖에 수요발생이 안되었다고 보십니까?

물론 현재 광고물에 대해서 솔직한 제 나름대로 심정은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행정력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못미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물은 접수가 되어서 허가나 신고로 구분이 되고 허가 처리가 되었을 때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이 수수료가 군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15개 읍면에 제대로 정비가 되고 지도단속이 되었다고 보았을 때는 지금 이 건수에 아마 수십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금년도에 다른 인허가 처리가 굉장히 폭주 했기 때문에 일부 소홀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명년도 사업계획은 이 분야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의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내용인데 건축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처리기간은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나름대로 어떤...

근린생활시설?

그 위치가 복합으로 처리를 할 것이라든지...

복합입니다.

15일입니다.

15일 플러스 복합부서에서 처리하는 일자가 소요되겠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처리기간 그 다음에 개별법이 적용되었을 때는 개별법 적용 날짜를 합한 기간이 되지 않나 보는데 4, 5개월 동안 접수후에 계류되다가 반려되었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어떠한 민원에 따라서 사안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 나름대로 각과로 협의를 하다 보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고 하는데 보완사항이 지연이 되고 그러면 보완 연장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항은 기껏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반려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 화성군의 행정을 아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관련 부서에서 허가처리기간은 15일에 지나지 않는데 4, 5개월을 접수후에 가지고 있다가 반려를 시켰다고 보면 법규정상 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그렇죠,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현재 화성군에서는 조례에 준해서 숙박업 허가는 나지 않지요?

네.

조례 공포된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7월 27일입니다.

7월중에 공포시행을 했고 그 이전에 숙박업이 접수되었다면 허가가 되었어야 겠지요?

그렇지요. 관련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해야 되겠지요.

물론 사회적으로 숙박업이 물의를 빚어서 사회적인 문제화 된 것은 본 위원도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숙박업으로 민원이 된 것은 이번에 개정되기 이전에 99년도 1월달에 법개정 이후에는 거리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집단마을에서 300미터, 주요도로변에서 50미터 이런 거리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생활권에 피해를 주는 것은 조례 개정이후에 조례를 시행하면서는 지역에서 이 숙박업 때문에 큰 민원이나 큰 불편함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내에 왕림휴게소 비자비 뒤편에 숙박업소가 들어왔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민원인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초기에 건축법에 문제가 되어서 반려를 하면 4, 5개월 동안 이 사업 때문에 심적인, 그 다음에 물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4, 5개월 동안 전전하다가 반려 통지를 받으니까 망연자실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시는 재발되는 것을 과장께서는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불가 판단을 낼 것이라면 이렇게 몇 개월 끌어서는 안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개별법이나 관련법을 적용해서 불가한 사항을 즉시 통보를 해서 당사자가 다른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또 이건의 민원을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연되면서 개인에게는 많은 피해가 갔다. 이것이 민원 전반에 미치는 영향, 화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런 건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까지도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특별한 사안입니다만 다양한 건축허가를 내주고 계시니까 가부를 정확히 해서 즉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지요. 여하튼 그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되고 그렇게 불가반려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민원인한테 차후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행자부 지역진흥과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세부 내용은 마을 하수정비인데 화성군에서는 이 사업 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당 읍면에 해가지고 읍면에서 한번 신청을 받도록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제가 확실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을 할려면 조건이 수반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수반되는 것이 각 마을별로 그것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려면 이미 도에다 1년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다시 저희가 읍면에 그런 주지사항을 해서 다시 받아볼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정주지원계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10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화성군이 여러 형태로 개발이 되면서 환경 문제가 대두된다고 관련부서에서는 얘기합니다. 개발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하수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시기적으로 화성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충분하게 업무 숙지가 안되어서 전혀 2001년도 사업에 중앙에서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을 때는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체사업도 아니고 국도비를 받는 사업인데 한건이라도 더 내시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읍면에 시달을 했더니 한건도 없어서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하수나 오폐수 정비가 다 끝난 것이냐 이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읍면에 했더니 그 조건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읍면에 주지를 시켜서라도 다시 받아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안되면 후년도라도 계획이 수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이 사업을 판단했을 때 우리 관내 지역에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 지역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공문 시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읍면장들이 판단을 못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사업인데 문서시행을 하셨는지요?

아니 그당시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읍면에서 힘은 들겠다. 그렇지만 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게요. 충분하게 농어촌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인데 우리 화성군은 전혀 계획 반영이 안되었다. 그러면 물론 읍면에서 계획을 받아보시고 해당이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금년에는 물량보고를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군민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행정부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는가? 같은 여건에서 어떤 지역은 다수의 혜택을 보고 우리 지역은 조직의 여건상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사업이 전무하다. 이 내용을 군민들이 보면 우리 집행부를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어차피 명년도 사업에 반영되기는 시기적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화성군내에는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사업이 우리 지역에 내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확정 받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묵 위원입니다. 불법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광고의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고를 할려면 지정된 장소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어떤 광고는 받아주고 어떤 광고는 안 받아주는 것인지?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고물이 읍면 소재지를 보면 3층 이하에 5평방 이하를 한다, 즉 소규모의 가로형 간판은 신고나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달 수 있고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몇 미터요?

5㎡, 간판의 전체 넓이가 5㎡이하는 허가나 신고없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층이상 5㎡가 초과될 때는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쳐야 만이 되겠지요. 그런 절차를 안 밟은 것이 불법광고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광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주는 것이 있고 안 받아 주는 것이 있는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대상이면 다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감사에 채택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공공을 대변할 수 있는, 프랭카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공익상에 미풍양속이나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고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무슨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접수처에서 판단을 해야 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공익이라든지 미풍양속에 저해가 되겠다 하면...

그러면 민원상대가 되어서 고발을 한다든가, 이의를 주장한다면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프랭카드의 내용을 봐야 되겠지요.

각종 읍민의 행사같은 것을 프랭카드를, 그것도 허가내서 하는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관도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 때로는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네.

그런데 주민의 어떤 문제에 공동이라든가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프랭카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접수를 안하고 또 일방적으로 달았다고 해서 전부 철거를 해 간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취지가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이라든지 미풍양속 또는 문제의식이 도출된다든지 하는 판단이 되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집단에서 군민 의혹심을 불러일으킨다든지 불손한 것을 홍보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접수를 안받아줄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기준이 없잖아요. 무슨 형사기관도 아니고 우리 민원기관에서 그것을 기준을 내린다는 것이, 그러면 정식으로 하나, 결과를 내려주시기 바래요. 우리 태안에서 태안읍으로 존치해달라고 하는 단체가 행정업무를 보다가 그것이 관철이 안되면서 민간단체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수원시의 편입 위원회를 추진하는 프랭카드를 하는데 접수를 안받아주어서 11개인가를 달았는데 지금 태안읍에서 전부 떼어갔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지금 법적 고발내지는 항의하는 건이란 말이예요. 거기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총량제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모처럼의 개발내지 발전 일로에선 화성군이 정부규제내지는 균형발전의 하나의 예속물이 되어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는데 이것이 영원히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한시적인 것인가? 또 앞으로 무슨 대안이 있는 것인가? 또 우리 나름대로 자치적인 자구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총량제 자체는 어차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떤 건축법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총량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이 도나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총량제 물량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수도권에 대해서 과연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감안, 조정을 해서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항이 공장총량제가 여론에서는 분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어떤 뚜렷한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없어진다든지? 존치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 그러면 총량제 배정대비 지금 허가를 못내준 건수가 몇건 입니까?

269건에 348,000㎡가 됩니다.

269건이라면 1년중 지금 우리가 허가된 것에 대한 반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허가난 것이 현재까지?

620건 나갔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분으로 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배정을 받으면 내년 1/4분기 안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그것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 620건 867천㎡가 작년도 상반기 그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 물량의 22%를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화성군이 22%의 물량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이 물량이 다 나간다는 결론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1년 전체적인 물량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과소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8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