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가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아침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화성군수 보궐선거를 이틀 남겨놓은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것으로 생각되지만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을 느낍니다. 아울러 중반으로 접어든 정기회 활동에 있어 남은 기간동안에도 변함없는 의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보다 뜻있는 의정활동으로 의정사에 남겨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사무과장 이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드리면서 2000년도 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15쪽의 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9억 3,848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719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위원님들의 임기중에 한번 있는 해외연수비 9,320만원, 회의수당 인상분 2,400만원, 공무원급여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맨앞에 의정활동비는 현재 위원님 1인당 3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9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어 1인당 55만원으로 되어 내년도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종전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99년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여비는 위원님 1인당 450만원으로 15분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방문지역에 가서 교류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친선비로 320만원,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위원님 1인당 400만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종전보다 3분이 증가된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9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자치법시행령 15조 2항의 보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시도의원 회의수당이 2년분으로 규정되어 120일 × 6만원 × 2년으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급은 금년과 동일하고 처우개선비는 3%가 반영된 금액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종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용인부임도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9년도보다 126만 1천원이 감액된 9,868만 9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의정백서 출간비용 1,2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고 증가된 부분은 의정회보발간비 1,2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어서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종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써 계상되어있습니다. 단, 국외여비에서 해외연수지원비는 위원님들 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 5사람으로 1인당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예산으로서 금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역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공무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도서구입비는 내년도에 남양으로 군청사가 이전하면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570만원보다는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0년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자료 16쪽을 봐주시면 의원해외연수비로 1인당 45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일자나 거리등을 감안, 인근의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가 금년도에 미국쪽으로 연수를 갔다왔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애를 먹었다고 해서 오산시보다는 저희가 3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시군도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항공료도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충족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명의 의원이 연수를 다 가는지 또 수행직원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5명이 다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의 연수활동을 산업, 내무, 운영으로 각 분야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살피실 도시교통, 공원관리, 의회운영, 묘지문제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문위원들도 같이 가서 연수를 받고 연구를 해야 앞으로 발전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5명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행 공무원이 많다면 경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평가는 듣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군은 씨랜드사건으로 인해서 재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니 만큼 다른 시군의 기준보다 감소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초에 1회 발간하고 의정회보는 1년에 4차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는 한번 발간을 해서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드림으로써 소개자료가 되고 의정회보는 신문식으로 만들어서 마을단위의 리장님들까지 배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의정회보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또는 정기회 회기일정등을 관내의 리장분들정도까지 내보내는 것입니다. 의회소식지를 1년에 한번 발간을 하면 의정회보는 1년에 3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기된 목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유동성있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애로가 있어서 운영전문위원을 작성팀으로 했고 하반기에 7급직원과 기능직 직원간에 조정이 있었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로 1,570만원을 세운 것이죠?

네.

98년도와 여비책정이 똑같은 상황인데 300만원이 집행예정액이고 불용액이 451만 2천원인데 올해도 거의 다 갔는데 그렇다면 300만원에 대한 집행예정액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출장을 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어느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있겠지만 750만원이라는 돈은 필요없는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타실과소를 보면 전부 불용액이 없이 처리가 되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출장을 많이 가서 의정활동을 했다면 예산을 다 사용했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비를 세우는 기준은 타실과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기중에는 출장을 덜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평소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됐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동이 좀 적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비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상황인데 본 예산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의원들을 다용도로 보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과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점은 신중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5페이지에 신청사 이전으로 도서의 확보가 필요해서 도서구입비가 증액된 사항 아닙니까?

네, 금년보다 늘렸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매년 도서구입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입계획은 있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도분을 구입하고 내년도에는 국회나 타시군의회를 방문해서 어떤 도서들이 비치되어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구입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이나 위원님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도서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모범적이고 우리보다 나은 시.군의 의회를 방문하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청주시의회, 수원시의회등 몇군데 의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도서부분은 현재 저희 자료실이 협소해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좀더 널리 살펴서 좋은 도서가 비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선진 시.군을 방문하셔서 우리 의회가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가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