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고생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목차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기능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경제국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규모는 국도비 지원받는 부분이 42억 9,900만원 저희가 지원을 받구요 저희가 세출은 134억 8,700만원이 저희 산업경제국의 총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출내역을 볼 때 산업경제과에서 전체 100으로 봤을 때 46%, 농어업과에서 23%, 공원녹지과에서 29%, 민원허가과에서 1.1%의 비율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한 해 동안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반성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가 금년에 좀 그래도 이 부분은 잘 했다 하는 부분만 보고 올리면서 내년도는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추진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고 공공분야 사업에서는 전국에서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그러한 효과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업분야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저희가 잘 했다는 부분은 2년 연속 경기도 평가결과 우수시로 표창을 받는 그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주민한테 저희가 그 상사업비를 주민한테 되돌리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했다 라고 그런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시흥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원화 사업에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인허가 업무 전담부서가 11월 20일날 신설됐습니다만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로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금년도에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더욱더 노력해서 진짜 시민한테 와닿는 산업경제국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지방물가 동향관리를 하고 물가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를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물가동향 인터넷 게시를 매월 실시해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흥시 공업발전 전략 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저희가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을 추진하고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율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2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보전해 주고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고용안정 및 행정서비스 기능을 향상해 나가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26억 7,600만원으로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하고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실직자 생계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무료 개보수를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사용자 자율점검 및 가스안전 홍보도 계속해서 항상 가스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박람회 등을 통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염전활용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자원봉사자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 관련단체 및 후계 농어민 육성 강화를 위하여 농업관련 행사 개최 및 내실화로 농어민 사기를 우선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그 다음 후계농업인 육성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후계인력 경영능력 향상 도모를 위하여 104명에 대해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관련단체 육성 및 활성화로 정보교환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있는 농업 육성을 위하여 쌀 안정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로 농업생산성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보급으로 농업편의 도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제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가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곶항 부선을 보수하고 월곶항 물량장 양망기를 설치하고 어가 어구 구입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도시녹화를 하기 위해서 도심지 꽃 피는 거리를 조성하고 도로변 특성을 살린 가로경관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유지 활용을 해 가지고 녹지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있는 미래의 숲 조성을 위해서 도시환경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갱신하고 불량임지라든가 산불발생지에 대해서는 조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울산 산림욕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방울산이라는 부분은 뒷방울저수지에 있는 앞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 강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공원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옥구도도시자연공원 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쌈지공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소공원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구조 중 재난대비시설을 중점 검토처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실무종합심의 시 도면검토로 우려부분을 보완하고 설계변경 유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취장을 원상복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허가내용을 이행 촉구토록 하고 형질변경 허가권자의 준공검사 이행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의사항으로는 건교부라든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토취장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장등록업무 민원서비스 향상체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전산화사업을 조기 전산화 하고 기 입력자료 보완 및 시스템의 운영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공장등록업무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상세하게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관련 외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우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산업경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안정식 팀장입니다. 공업팀장 차병완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안병목 팀장입니다. 가스안전팀장 장우환 팀장입니다. 통상협력팀장 최익현 팀장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57쪽,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57쪽과 58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1년간 저희 산업경제과와 관련된 업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액 국비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 추경 5억 6,800만원 배정금액 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장비 임차료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6억 9,800만원도 전액 국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억 8,700만원 중 공공근로사업인부임 5억 3,800만원이 국비와 도비 각 4억 1,800만원과 1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경기도 기관평가 1위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인부임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147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147쪽, 148쪽, 149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경제과 2001년도 예산은 제 지출금을 포함해서 총 62억 4,052만 5,000원으로 지역경제관리비가 1억 5,700만원 감액된 1억 4,200만원이며 광공업관리비가 57억 9,700만원이고 제 지출금 3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3억 60만 3,000원이 증가 됐습니다만 이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국비 및 시비에 대한 시설비 반영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증가됨에 있습니다. 우선 147쪽에 대한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가 금년 대비 2억 4,700만원 감액된 1억 4,286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지 말고 지금 산출분기도 말씀해 주세요. 해외박람회 참가여비라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박람회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재세,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수당과 급양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 중 국외여비인 해외박람회 참가여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총 4회에 걸쳐서 4개 지역에 대한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인솔공무원에 대한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설명이 많이 부족한데...

일단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구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 질의이 덜 나올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7쪽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선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외자유치를 위한 업무추진과 실업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과장 말이에요 업무추진비 관계도 그래요. 외자유치 업무추진이라고 그러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것 아닙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산업경제국 현안 업무추진은 각 국에 현안 시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이 되겠으며 외자유치 업무추진은 저희가 폐염전이라든가 토취장 그 다음에 한화매립지 부분에 대한 우리시 외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업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간담회에 대한 그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관리 및 실업대책은 기업에 대한 정보취득권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 회의 참석에 대한 추진비와 아울러 실업대책에 대한, 특히 이 부분은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짜임새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보상금 설명은 왜 안 해?

네, 1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71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캠페인 참석자에 대한 식비와 그 다음에 해외 투자유치 시흥시 소개 및 자료 번역에 따른 보상비...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캠페인 참석자 식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참석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거기까지 설명이 되어야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지 나중에 참석자가 누구냐고 다시 또 하셔야 돼.

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캠페인 참석자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가두캠페인을 할 때 각 동 시민을 참여시켜서 그들에 대한 식사 제공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단체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비자보호단체 YMCA라든가 YWCA라든가 하는 단체들이 함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및 경제살리기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은 식비와 교통비는 각각 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소비자 및 경제살리기교육에 따른 시민 차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어자원보상자 실비보상은 자원봉사자가 7인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3명을 더 확보해서 10인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외국어 자료번역과 통역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440만원 중에 지방물가 안정대책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지방물가 동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우리시 소비자보호조례 제6조에 근거한 시민들의 생활안정대책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1인당 12만원씩 해서 1,44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비는 정액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를 육성 지원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소비자보호조례에 근거를 두었고 세부내용은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소비자단체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 단체에 400만원 지원한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재료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중 재료비는 총 2,027만 5,000원이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량 또는 함량표시상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되어 유통되어지는 실량 및 함량 표시가 된 상품에 대하여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량의 일치 여부를 검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상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측정하고 이 측정결과 실량과 차이가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에 조치 의뢰하고 아울러 중앙에 조치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광공업관리는 그 뒤로 연결이 되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147쪽, 148쪽, 149쪽 상단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개 박람회에 1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15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저희 직원 3명이 각각 박람회에 1명씩 인솔해서 참가하여 수출실적 거양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상담건수가 총 576건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금년도의 계약 추진실적은 약 1,070만불 정도 계약 추진하였습니다. 이 박람회에 기업체를 인솔하면서 우리 직원에 대한 항공료라든가 체제비라든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람회에 우리 직원이 참가하면서 사용된 예산이 약 660여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본 해외박람회 여비와 외자유치 업무추진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업무추진비 등 외자유치 업무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박람회 참가와는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반영이 되고 이것은 해외박람회 참가는 여비 목으로 돼서 업무추진비와 좀 성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박람회 올해 예산 얼마 썼어요?

올해 예산 1억 썼습니다.

1억 다 썼어요?

980만원 소요 됐습니다.

왜 갑자기...

저희가 예산액 1억 세웠는데 집행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가 오타로 인해서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알아야지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실지 알아. 예산을 승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산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다른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

좌석에서 일어나 - 7,900만원 집행했어요)

과장, 내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올해 어떻게 썼다는 경과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 동안 박람회 열면서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랐다든가 해외박람회 갔더니 실적이 없더라 등 전반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그것도 안 하시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업무추진은 간담회하고 이런 식으로 썼다는데 그 동안 간담회를 시민들 대상으로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 동안의 자료가 있죠? 지금 과장께서 그 동안 간담회를 몇 차례 실시했고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외자유치 업무추진 해 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세워놓아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역 사회를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 놓아 버리면 뭐가 뭔지 모르죠. 앞으로 예산 올리는 것 자세하게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과뿐만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시기가,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설명을 제대로 안 되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셔야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전혀 맹탕에서 합계만 써놓아버리니까... (

- 발언신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계획은 없고 먼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서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외자유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간담회를 관련자들 하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몇 번 했느냐 하는 그런 답변이 바로바로 안 되면 준비하신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해 주시고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해외박람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갔던 업체들이 아이템이 대충 어느 쪽입니까? 기계쪽입니까? 크게만 설명해 주세요. 참가한 업체가 어느 쪽이 갔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박람회는 금년도에 3개 박람회 참가하면서 종합박람회인데 저희가 이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를 일괄적으로 전자업종만 간다든지 기계업종만 간다든지 그렇지는 않구요 각 박람회별로 저희가 참가업체 모집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업종이 같이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코트라 경기무역관에 의뢰를 해서 현지의 시장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장성조사에 의해서 시장성이 있는 업체를 코트라에서 선정을 해 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6개 업체면 6개, 5개 업체면 5개 업체를 순위로 현지에서 좋은 호응을 얻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전자업종에 몰려있다든가 기계업종에 몰려있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070만불 정도 수출은 금년 실적이죠?

네.

그 중에서 우리시 공무원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경비를 세운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어디어디 갔었어요?

금년에는 중국 광저우박람회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박람회 인도 뉴델리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3개 지역에서 1,070만불을 대충 중국은 얼마 나옵니까?

중국 광저우 박람회에서는 총 420만불 계약 추진실적을 올렸구요 남아공박람회에서는 450만불, 인도 뉴델리박람회에서는 196만불 정도 계약 추진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서는 어떤 일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는 기업들과 바이어 연결이라든지 기업들이 바이어와 상담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와 기업과 그 중간에서 기업들이 코트라에서 바라는 그 현지에 나가면 박람회 주관하는 한국코트라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 무역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공무원이 대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통역하는 통역요원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역요원을 통해서 발굴된 바이어를 박람회에 오게끔 유도를 하고...

대충 열흘 합니까, 한 번 가면?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5일 정도.

아까 250만원에 4번 간다고 했는데 1명이 가는 거예요?

1회에 1명씩?

열흘에 250만원 가지고 됩니까, 경비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국외여비 기준에 의해서...

물론 기준이 있겠죠, 급수에 따라.

비행기도 클래스를 제일 낮은 것으로 가게 되구요 그 다음에 국외 급지에 따라서 물론 여비가 다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내년에 그러면 계획이 4번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내년도에는 이집트 카이로박람회와 그 다음에 미국의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독일에 하노버, 중국의 북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 참석하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박람회 세부일정은 코트라하고 상의를 해서 항상 잡습니다.

그러면 내년 매출목표가 대충 얼마입니까, 4군데 정도를 해서?

해외박람회 참가하면서 저희가 목표보다도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하고 해외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수출 계약을 올리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만 IMF 이후에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하는데에 그 동안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노력이라든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제반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한 상태였고 IMF 이후에 외화 획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이다 라는 그런 의식하에서 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 제품을 알리고 그 것에 의해서 그 제품이 세계에서 바이어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회차별로 저희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많은 계약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더욱더 적은 비용이지만 비용을 가지고 가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지역경제과하고 공업과에 따로 있을 때에 업무 분야에서 전 업무가 다 통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

전체 업무가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 중에 공장인허가 업무가 허가민원과로 이관이 되었구요 그 외에 나머지는...

작년도에 지역경제과가 한 3억 정도 예산이었고 공업과가 한 9억 정도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5억 9,0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산업경제과 전체 예산은 6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억이 아닌가?

네, 정정하겠습니다. 5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합병된 부분에서 업무를 인수해 가지고 조금 혼동이 일어나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통합된 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자유치 부분에 대한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질의에 쟁점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 보고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로 시의원인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문인력이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박람회 이런 부분 전문인력 확보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있는지, 어느 쪽에서 지금 그 부분 집행될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실적 부분은 지금 자료를 뽑으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 나와야 되겠고 그것에 대한 실효성 왜냐 하면 4,0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우리 시흥시에 있는데 그 중소기업들이 과연 우리 시흥시에게 의존하는 의존도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적당히 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전문성을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설명과 여기에 대해서 전문인력 확보하는 사항과 예산은 있는지 그 다음에 관내 기업들이 시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고도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실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세 가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실효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외자유치는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항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 관내에 외자유치 기업체가 약 40여 개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카드도 만들고 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국내지원 또 그들이 국내에 외자투자한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인력 확보는 저희가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계약직을 내년초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 부분에서 계약직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채용했던 전문계약직이 영어에 능통하구요 그 다음에 외국 외자유치에 따른 각종 설명서라든가 자료번역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퇴직을 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11월달에.

금년 11월달이요?

네, 저희 통합되기 이전에 바로 퇴직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7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업에 대한 외자유치라든가 또 무역실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개 업체가 외자유치에 관계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외자를 유치하는데도 있고 외국에서 투자한 업체도 있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업체가 40여 개란 말씀인가요?

외자유치 그러니까 투자한 업체, 외국인이 투자한 업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국제박람회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는 이 40여 개 업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그러니까 실적이 우리 지역경제과나 공업과에서 활동한 실적으로 40여 개의 업체에 외자를 유치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실적이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가 이들에게 유치를 한 그런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도 심도있게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전체 시흥시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업체가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이 되셨으면...

저희 관내기업들이 시화공단 및 일반지역을 포함해서 소기업까지 해서 총 4,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7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700여 개 업체가 무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출을 하고 있는...

직수출과 간접수출로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는...

그 분들이 우리 시흥시에 의존하는 비율은 아주 미약하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제가 공업과장으로 재직할 때 우리 중소기업이 특히 무역 수출에 대한 그러한 인지나 상식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부족했구요. 특히 IMF 이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수출과 관련된 시스템 책자도 저희가 구입해서 기업들에게 나누어줬구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저희가 해외박람회 참가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코트라와 같이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들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무역관련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체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도 저희가 좀 공급을 했구요 그 다음에 바이어를 연결시켜서 상담하는 매개체 역할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좀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언제라든지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4,000여 개 되는 그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시흥시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떤 좀더 내용상 더 실효성 없는 부분은 줄이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홍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 1억원 예산에 대한 예산 결산부분을 아직 우리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미약하다고 하고 집행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서가 나왔으면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관내 교육을 걱정하시고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특히 우리 내부 뿐만 아니라 각 시민과 각 단체 각계각층이 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그런 참모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금년 들어 1억원 예산 중에 기업박람회에 6,400만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도에 호주 박람회에 직접 기업을 인솔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무원들이 어떤 무역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스템이 현장에 나가면 코트라 현지 무역관과 통역요원을 같이 채용을 하고 기업은 박람회 참가기업은 전심 전력을 다해서 바이어 상담 제품 판매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그들이 바이어를 더 많이 확보하고 제품을 더 많이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그 외에 보이지 않는 행정 서비스를 직접 현지에 가서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2001년도부터는 좀 더 전문적인 어학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같이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통상협력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원 중에서 6,400만원만 집행하셨다는 말인가요? 3,600만원이 남은 거예요?

네, 저희들이 4개 박람회를 참가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코트라의 박람회 참가 일정에 다소 변경이 있어 가지고 1개 박람회는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박람회 참가에 대한 기업지원 보상비와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 참가 여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보다 내실있고 보다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01년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을 금년도에 얼마 주고 고용했어요?

1명 고용해서

얼마 보수는?

공무원 인사규정에 계약직 다 급으로 채용해서 저희 일반직 7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봉급은 연봉 2,700만원 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8쪽 외자유치 업무추진 같은 것을 200만원 한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으네요.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고 우리가 시흥시 기업체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나가야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 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예산에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적극적인 자세와 전문적인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업무추진비도 외자유치 업무추진비는 기업지원을 위한 외자유치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닌 현재 저희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3개 지역 폐염전과 한화 매립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괜히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실효성도 없는 것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 200만원 가지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뭐 하겠느냐 이거죠. 실효성이 없는 것 세워서 놓은 액수라고 그렇게 판단이 서요. 200만원 가지고 폐염전 지역의 어떤 외자유치 부분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형식적인 것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아니냐 하려면 제대로 해서 정말 기업을 돕는 그런 실적을 쌓아야 하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폐염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라 하시고 1억원 예산 반영해 주신 부분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용역 주기 위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작성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차질없이 일정대로 진행이 되면서 전문가 및 교수단 컨설팅 업체를 초청하고 그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시가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자유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물론 부족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 단 한 건이라도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니냐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물론 현재로써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저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의 구조 형태를 보면 지금 산업경제과에 업무 인원 이 부분 가지고 외자유치 쪽 전문성을 가지고 전적으로 거기 매달려 일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산을 외자유치 업무추진이다 좋은 얘기죠. 외자유치하는데 돈 2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서 군자매립지 149만평에 대한 부분 외자유치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떤 용역을 줘서 거기 개발비나 세우는 거지. 외자유치는 우리시가 거기까지 능력이 못 미친다고 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박람회에 기업체들이 나간다든가 개별적으로도 나갑니다마는 박람회 나가서 바이어들이 상담을 하면 가계약 정도의 상담을 하게 됩니다. 바이어가 그 회사 제품을 살 수 있느냐 안 살 수 있느냐 여부는 그 회사의 노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자유치도 물론 한화매립지나 폐염전이나 토취장 같은 경우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과 성의를 갖고 내년도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소비자보호단체운영비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소비자보호단체가 없는데 지금 육성하겠다 그렇게 보고하신 거죠? 149쪽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단체운영비보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500만원, 지금 현재는 이 단체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현재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소비자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YMCA라는 단체를 통해서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YMCA를 통해서 4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단체 보조금입니까? 이게

꼭 그 예산을 YMCA에 주는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보고는 못 드리고 소비자 단체 운영을 적절하게 잘해 줄 수 있는 데에다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YMCA든 어디든 보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과장이 설명을 하면서 육성계획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단체의 운영비 운영비는 아니고 보조금이다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이 많이 따를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단체를 저희가 만드는 육성하는 사안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YMCA가 소비자보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가 소비자보호에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한다면 어느 단체든지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9쪽 재료비부터 154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4쪽까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경상적 경비중 재료비에 재료비는 총 5,295만 1,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인 실량 또는 함량표시상품구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포장되어서 유통되어지는 상품 중에서 실량 함량이 표시가 안 된 상품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측정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상품실량검사 금년도 예산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금년 이번 달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전기시설 안전점검개,보수에 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 반영했습니다마는 300만원 증가해서 노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해서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및 안전점검을 40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취약시설개,보수는 금년도에는 2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마는 400만원 증가된 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회복지시설과 생활보호대상자등 취약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통해 집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품질검사비용에 67만 5,000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유사 휘발유 판매행위를 단속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75개의 주요소가 있고 거기에서 6번에 걸쳐서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유사휘발유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누출검지액 구입에 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6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약 440만원 증가된 800만원으로 가스사용 취약시설 안전과 자율 점검을 홍보하면서 가스누출 검지약을 보급해서 가스누출되는 것을 사전에 체킹하고 시설을 계속 보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검지액 구입에 사용하겠습니다. 내년도에 8,000개를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표준계량기관리에 1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삼미상가에 시민표준계량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시민이 구입한 물건이 실제양과 가게에서 측정한 양이 맞는지 여부를 시민이 자율적으로 계량을 해서 체킹하는 그런 표준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한 사항이고 기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품품질비도 마찬가지로 공산품 품질을 저희가 사전 사후 검사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검사 상품은 회사에서 시장에 나오기 이전에 검사해서 나오는 상품이 되겠고 사후 검사상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이 품질표시라든가 정규 공식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때 그 물건은 실제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된 것의 적법 여부를 체크해서 행정조치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50쪽 일시사역인부임 중 일일취업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인거비 및 간식비 3,267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5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단가에서 좀 다운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일취업지원센터는 총 5명이 일일 일용직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인건비와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중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 1억원은 2,500만원씩 4회에 1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이로 국제박람회 외에 3개국에 대해서 참가하는데 기업지원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스 임차료와 현재 통역비 그 다음에 항공료 50%에 대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개인이 기업에서 가시는 분들이 체제하는 체제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억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사업 예산서 보조사업에 공공근로사업추진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국비가 2,500만원 도시가 400만원 시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국도비 보조 내시 및 부담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관리여비도 마찬가지로 도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10개월간 지도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억원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내시 부담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2억 4,300만원 중 국토 공원화와 소하천 정비 및 옥외사업 추진하기 위한 각종 장비 및 재료 구입비로 금년도에 사용비율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추진인부임 18억 8,900만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 재료구입비로 16%를 편성하고 84%는 인건비로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1억 4,700만원의 예산으로 국비 1억 1,800만원 도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으로 내년도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훈련대상 인원은 1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연탄운반비 지원은 금년도에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490만원 시비 490만원을 내고 우리시 영세민 및 저소득 가구 21가구에 대해서 월동기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사용되는 연탄운반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초부터 의원님들께 간담회 및 중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국가에서 국비 13억 3,800만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국비와 도비는 아직 내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도 같이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도비는 도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해서 반영한다는 내시지침서에 의해서 13억 3,800만원으로 총 26억 7,600만원을 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는 전액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화공단에 지원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공회의소가 자리하고 있는 건물 건너편에 중소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은행 바로 뒷편 지원시설부지 1,058평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건축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교육장과 도서실 체력단련실 다목적 홀 등을 구비하고 여태 시군의 근로자 사업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사전에 저희가 준비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을 매년 한미은행과 농협에서 각각 100억원씩 출연을 한 바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바 있는데 따른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6,000만원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약 9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선 4억 6,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차보전지급을 합니다. 추후 시 세수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이차보전금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소재한 등록된 중소기업이면서 자금의 지원 규모는 업체당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 연리 6.6%~6.75%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 1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지원에 1억원을 예산 반영해서 2000년도 1억원을 산업기술부에 지원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조례개정안 상정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도와 주셔서 본 조례를 근거해서 내년도에 지역기술혁신센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이 2층 현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구 등 배선을 보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설전시장은 98년도에 1,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99년도에는 4,0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0년 금년에는 10월까지 1,700만원의 판매실적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전시장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그간에 기업들이 전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서로 전시장에 제품을 전시하려고 많은 문의와 의뢰가 오고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은 우리 관내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어떠한 제품을 우리 지역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있느냐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데 아주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전시장을 통해서 판매된 상품 외에 전시된 카달로그를 통해서 기업에 직접 상품 구입을 의뢰해서 판매를 했거나 하는 그러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것까지 모두 합하면 실제적으로 판매 실적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수 전시장에서만 판매된 실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해서 저희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기업이 신용보증을 통해서 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경영 안정화를 위하고 자금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고 또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의 예산을 출연해서 관내 기업이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기업경영안정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일반보증은 출연금의 20배수 이내로 지원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4배 이내 3억원이면 12억원 특례보증을 해줍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우리시 출연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저희가 현재까지 총 6억원을 출연해서 일반보증금 239억 9,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특례보증은 23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요구를 한 사안을 보면 총 15억원을 출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증 받은 실적이 저희가 239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24억원중 그간의 6억원을 출연했으니까 내년도에 10%정도 15억원 정도를 더 출연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작년 예산을 감안해서 3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관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하단부서부터 154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느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한참 있었어요. 공업과장은 공업과니까 참가를 안 하셨고 지역경제과 하고 산업경제국장 아실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맞는 취지에 맞는 쪽으로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에서 국내여비하고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그 부분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및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은 모두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여비 100만원 재료비 9,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억 8,500만원 내년도로 이월시키면서 계속사업으로 집행시키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인건비잖아요?

이것은 국비보조금입니다. 지연됐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어차피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계속 집행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이월해서 써도 되는 것이에요? 매년 그 해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예산이 국회의 파행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통과 안 됨으로써 저희가 받은 돈이 11월 중순 경에 통보받다 보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4단계 사업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예산액보다는 단축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도시가스기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시가스기금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고유가 시대에 저렴한 도시가스공급 확대로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 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융자를 희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기금 연도별로 융자 신청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 26가구에 3,100만원 98년도에 53가구에 7,900만원 99년도에 21가구에 5,900만원 금년도에 16가구에 4,600만원해서 총 116가구에 2억 2,700만원의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다만 융자는 도시가스기금을 전액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농협에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 지급은 저희가 금년도에 42만 8,000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시가스기금을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관내에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필요한 일반주택 개인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도시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사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가스 공급관이 지나가는 주변에 있는 주택소유자나 거주자나 도시가스공급 요청을 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기금으로 융자 선정해서 농협에 의뢰를 하면 농협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고 일부는 저희가 이차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공급관이 주변을 지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가스공급이 100% 도시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계속 추진합니다마는

하여간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열심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본예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2002년까지 건립을 하도록 하는데 사용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업과장 박종민입니다.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문순 농정담당입니다. 노성호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이희선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박석기 축수산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께서는 61쪽에서 66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추경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항상 저희 농어업을 걱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까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61쪽 농정관리 일반보상금에 예산액 6,800만원으로써 700만원의 증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변경지시에 의해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민간자본보조항에 당초 예산액 3,567만 2,000원에서 223만 1,000원이 증감된 3,7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비와 그리고 그 피해농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 11억 536만 4,000원에서 7,255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3,2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서 1억 1,400여 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에 본예산에서 상정된 공사 예정에 있어서 토지재산권에 대한 의식변화로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못 함으로써 공사 추진이 불가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농림사업평가에 의해서 저희 시흥시 농어업과에서 농림사업분야 우수시로 선정됨에 대한 상사업비 2억 6,000만원에 있어서 그 보조내용을 보면 국비가 1억 8,000만원, 그리고 도·시비가 각 4,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1,200만원이 감소되고 그 만큼 시비가 1,2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휴식농막 설치에 4,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0년도 상반기 농림사업평가에서 연속해서 저희 시흥시가 농림사업분야에 장려상을 받음으로써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은 우리 농민들에게 지속적이고 또 그리고 되도록 많은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사업비였기에 저희는 지금 매화뜰이랄지 마전뜰 방산뜰 이러한 넓은뜰에 농민들이 작업을 하다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써 농막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000만원 정도를 해서 4개 정도를 가장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 4,200만원이 추가로 상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 7,255만 6,000원이 감액된 그런 사유입니다. 계속 해서 6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자산취득비 80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2000년도 상반기 농림사업평가로 인해서 내려온 상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은 저희 농어업과의 프린터 그 다음에 또 컴퓨터 등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분야에 예산액 6억 2,700여 만원인데 이것은 1억 5,280여 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예산 농배수로정비공사 중 거모동 배수로공사에 2,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배수로 내의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공사비가 당초에 82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 중 장곡동 지렁이사육장 그 부분 장곡동 유형개수로관 그 밑에 부분에 석축쌓기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설정한 예산보다 주민 의견수렴 결과 그 부분에 석축이 아닌 콘크리트 유형개수를 하고 그리고 수문까지 해서 약간 공사기간을 늘림으로써 설계변경에 의한 증가액 1,4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으로 1,529만 8,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당초예산액 1억 2,200만원에서 1억 2,301만 6,000원 해서 101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는 아까 말씀 드린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에 의해서 피해를 본 농어가에 대해서 태풍피해 생계비 지원 1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반환금 부분은 15만 3,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99년도 농촌개발사업인 소형관정개발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금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11월 6일 도 농어민의날 행사 농어민대상수상식에서 각 시군 농림사업평가를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 중에 3위로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4개 시군이라는 것은 어디어디예요?

최우수상은 양평이 받았구요, 그 다음에...

받은 시가 4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고생하셨어요.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장려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도 수상경력이 또 있었습니까, 전에도?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7월 4일부로 농어업과에 와서 받은 것은 올해는 작년 99년도 농림사업에 대한 평가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때 또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는 상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상반기평가 농림사업평가에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입니다.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로 농림사업의 평가부분은 저희 농림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얼마만큼 잘 이행했느냐,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했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시비 확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은 주로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자체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농배수로 정비랄지 아니면 농로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농업의 비중에 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많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정돼서 상을 받았습니다.

농로포장 올해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

지금 우리는 농로라고 하면 경지정리지구 내와 그 다음에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왜냐 하면 농로라는 것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지정리지구 내에 주간선농로는 거의 100%가 지금 포장이 됐습니다. 그것은 기계화 경작로가 포장이 된 것이고 농로는 올해 17개 노선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6.8㎞ 정도 예상했는데 5.6㎞ 정도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뜰 절대농지 그 쪽에는 100%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크게 나누어서 경작로 하고 일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반농로는 정확하지 않아도 약...

지금 농로는 일반지역 총 농로의 길이를 저희는 115.8㎞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경지정리 지구 내에는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아까 총 115.8㎞ 중에서 일반지구는 약 23.6㎞ 보고 있고 나머지는 경지정리지구 내의 농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특히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한 80% 정도 되는 76.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90% 이상 포장한 곳은 농업기반공사 내의 76.6㎞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에 대한 것을 올해까지 100% 완료를 했고 마전지구와 방산지구 뒷방울지구에 있는 경지정리지구는 여기 또한 거의 100%에 가깝게 포장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지금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본선 그러니까 주요간선에 대한 포장은 이제 다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도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7억 2,800만원의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그 외에 일반지역에 대한 농로포장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약 1억 3,000만원을 하고 그리고 농로포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에서 충분히 세워서 충분히 원하는 만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충 우리가 경작로에는 100%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일반농로에는 한 80% 하셨고 그럼 평균 90% 이상하신 것인데 한 10% 나머지 그것을 계속 지금 사업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이 80%라는 것은 아니구요 일반지역은 아직 확실한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은 우리가 보통 농로포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건의했을 때 저희가 나가보고 그 곳에 도로랄지....

건의를 하면 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 예산은 애초에는 노선 수가 35개로 봐서 13.8㎞ 정도로 우리 농로포장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애초에 6.8㎞ 중에서 5.8㎞를 포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시설비 농어촌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공사 아까 토지사용승낙이 미 집행 되어서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작업 휴식용 농막설치 4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군데가 어디어디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억 1,400만원이 미 집행된 사유는 일단은 주민들이 포장을 의뢰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통 농로포장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지침상 폭을 3m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m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 그 주변의 농지 소유권자들에게 영구적인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용승인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의뢰하신 그런 분들이 받아오게 되는데 그 승인을 받지 못 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막 설치는 지금은 4개 정도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약 1,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예산에 대해서 4개로 보고 더 의견 수렴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매화뜰에 한 2개 정도 그리고 장현과 방산뜰에 1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시범적으로 매화뜰에 4개를 다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1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해본 적 있어요?

네, 농민들 모임이 있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인데 어떻습니까 라고 몇 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농지주인들 그런 분들을 뵙고 그리고 어떤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1차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관계 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여쭤보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2001년도 본예산은 1억 3,860만원입니다.

이것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동안 보면 토지 승낙뿐만 아니라 공사 문제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산 편성해 놓아놓고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한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쓰지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렇게 되다 보면 타부서에 꼭 써야 될 부서도 많은데 이런 예산이 다시 묶이게 되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금 농로포장은 주로 연초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농로포장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건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0년도만 하더라도 한 35개 노선에 대해서 포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7개 노선에 대해서 포장을 해 드렸는데 연차적으로 또 올해 사용승낙을 못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35개 노선 정도는 공적으로 포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추정수요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6억 9,000만원의 농로포장공사 시설비로써 계정했던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1억 3,800만원만 세우고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았을 때는 그때 의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추경에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과장께서는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용승낙을 받고 난 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01년 예산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약간 잘못 전달되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일단은 건의 들어온 것 중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가수요를 해 봤을 때 내년에는 약 1㎞ 이상은 기본적으로 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 1억 3,600만원은 농로포장공사비로 세운 것은 작년에 비해서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작년이라는 것은 2000년도인데요 2000년도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작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 정도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물왕동 일원에 300m 그리고 안현동 일원에 350m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산동 일원 350m 이렇게 해서 최소한 1㎞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한 1㎞에 대한 농로포장공사는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길이가 됩니다.

올해 예산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총 예산액이 얼마이고 미 집행된 것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홍철 위원님께서 농로포장에 대해서 세운 예산과 그 다음에 집행액 그리고 미 집행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6억 9,348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1억 1,180만 5,000원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농로포장이 17개 노선을 했고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2000년도 예산은 6억 9,348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은 올 연말까지 해서 집행이 5억 8,1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때 삭감한 1억 1,180만 5,000원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불용 얼마요?

전체적인 농어업과 전체 사업에 대한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럼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이 기준은 11월 25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2,5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938만 5,000원 그래서 잔액이 1,561만 5,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농로포장공사 아까 설명 드린 대로 6억 9,348만원에서 11월 25일까지는 2억 9,139만원이 집행되었고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연말까지는 5억 8,167만 5,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25일까지는 집행잔액은 4억 2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추경에서 삭감하는 1억 1,455만 6,000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금보조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애초 예산액 7억 2,821만원 중에서 지출이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죄송합니다. 민간자본보조 7억 2,821만원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4억 2,000만원은 농업기반공사의 자본이전을 해 준 것이고 1억 5,188만 4,000원은 자체 시행한 마전뜰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잔액이 3억 821만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 3억 821만원은 기반공사에 자본이전해 준 것 중에서 아직 공정이 끝나지 않아서 국가로부터 그 돈을 수령하지 않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안까지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대형관정 보수공사하고 뒷방울저수지 배수관공사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예산액 6억 1,215만 4,000원이 되는데 집행은 5억 4,633만 9,000원 그래서 6,581만 5,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부대비 300만원 중에서 집행한 11만 7,000원 해서 28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이 불용이라는 것이 남는 이유가, 불용처리 되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서라든지 기타 등등 복합적인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 때 이걸 잘 검토해서 토지사용승낙이 확실할 때 예산이, 왜냐 하면 추경이 없다면 본예산이 끝날 것 같으면 과장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굳이 1차, 2차, 3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기타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늦게 책정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그 부분이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농로포장공사 6억 9,300만원 세웠던 그 예산을 올해는 1억 3,800만원만 세운 것은 확실히 토지사용승낙이 내려진 1㎞에 대해서만 세운 것입니다.

100% 사용승낙서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건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승인해 주시면 추가로 공사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몇 가구나 됩니까, 승인 받은 데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물왕동 일원에 300m에 대해서는 7가구가 되고 그리고 안현동 일원은 350m에 대해서는 5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방산동 350m 일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이 필요없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후에 미 집행되지 않게끔 본예산에는 승낙을 다 받았다니까 찬성합니다. 앞으로 미 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이 거기 투자되지 않는 거죠?

네, 기계화경작로 농배수로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시에서는 투자가 안 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지역 그 외에 지역에 대한 농로포장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쪽 지역도 포장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우리시 농어업과에서 강력하게 촉구하셔서 투자가 최대한 신속히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불만의 소리가 튀어나오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시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농업기반공사 관할 하의 포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 및 포장을 조속히 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낼 예정이구요 그리고 또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산동 경신아파트 앞에서 매화동 가는 그 부분은 이번주 내로 보수공사를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하고 그리고 일부 농업기반공사 소속인 그런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긴급하게 주민들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아까 토지사용승낙서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아까 말씀하신 두 곳에 대해서...

승낙서 확인서 부탁 드릴게요. 되겠습니까?

아까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왕동과 안현동 일대의 7가구 하고 5가구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사본을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룡저수지 준설공사 있죠?

네.

그거하고 마전저수지 개보수 거기 지금 공사 못 하고 있죠? 이월되고 있죠? 예산은 4억 1,000만원 섰죠?

청룡저수지 준설에는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같이 해서 도합 4억 7,000만원 아니에요?

네.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지금까지 못 쓴 사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청룡저수지 준설 부분은 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1억 5,000만원에 제시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업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시이월시켰던 것이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마전저수지 구역 내에 사업비는 거의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제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마전저수지는 집행이 되었다구요?

네.

집행되었는데 왜 이월시켰어요?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킨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99년도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로 내려온 2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설계 중이고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계약기간이 15일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잔액이 발생하게 돼서 이것을 국고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설계했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도 말씀을 다 나눈 상태이니까 내년 1월달부터 바로 공사 가능할 때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잘 보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청룡저수지 이것은 건설업체의 무반응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왜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된 사항 아니에요? 이 많은 돈이 편성된 상태에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일단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룡저수지와 틀리게 청룡저수지는 물을 양수해서 쓰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준설하기 위해서는 물을 다 빼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물을 뺏을 때 그 다음 해에 농사철에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위험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1억 5,000만원의 준설비를 세워놓았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러한 위험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청룡저수지 준설을 하려고 해당 건설업체들에게 준설계획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봤지만 지금은 별로 무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사업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 편성 이월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전 검토없이 한 것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 아니에요?

2000년도에 쓰도록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 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사유로 이월이 되었지만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한 그런 준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타부서에서는 예산을 못 세워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 식으로 말이야 얼렁뚱땅,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지 말이야 토를 달면 되겠어요? 어찌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없이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그냥 빠져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그리고 이번에 총 예산이 35억 섰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썼는 게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걸 다 쓸 수 있어요? 예산 편성 2000년도에 35억 세운 거 지금 반밖에 못 썼는데 지금 거의 반 정도 남았어요. 이 기간 동안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가 돼죠.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었어요. 집행부도 사전에 검토없이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잘못 추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얼마나 심의하면서 충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게서는 자꾸 말을 다니까 본인으로써는 가슴이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활성화 대책은 각종 농민들 행사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00만원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에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 300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보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오른 것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올랐는지?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저희 농어업과가 1,536만원이었는데 700여만원이 오른 2,2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어업과 업무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전산장비 소모품 각종 신문 구독료 각종 공과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복사기 그런 것들이 새로 구입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증액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운영에 있어서 지금 대체적으로 행정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행정의 폭이 넓어진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전체적인 부서운영비를 증액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농업인의날 행사 이것도 올해 800만원 이었죠? 왜 1,500만원 배를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지금 5회 농업인의날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세 번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800만원 800만원 하다가 내년에는 1,500만원 됐습니다. 애초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민들에게는 가장 큰 행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식대만 하더라도 5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화훼 전시회랄지 각종 전통 식품 농산물 전시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자부담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여러 번 건의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좀 다채롭게 해서 농민들에게 사기진작과 노고를 치하하겠다는 의미에서 1,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올해 800만원 가지고 제가 행사장 가 봤더니 엄청나게 좋더라구요.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농어업과장께서는 내년도에 경제가 나쁘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네,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운영비부터 전부 다 오른 겁니다. 물론 많이 해서 많이 추진하면 좋죠. 그렇지만 올해 예산 세운 것 현재 반 밖에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158쪽까지만 봐도 두배 올린 것도 있고 2/3 정도 올린 것도 있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올해는 미집행이 많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려도 2001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제가 정산을 해보니까 애초 800만원 이었는데 비용은 1,000만원 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00만원 나온 것도 꽃값이랄지 이런 것을 관련단체에서 무료봉사 했는데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1,500만원 정도면 그나마도 부족할 정도로 적당히 계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같은 경우도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우리와 똑같은 아이템으로 하면서3,500만원을 세운 예를 보더라도 물론 비교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도 사기가 오르고 안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올해도 예산 잔뜩 세워놓고 딴 부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 부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러한 행사야 흔히들 시민들이 시장이 행사장 다니면서 선심행정 한다 오만소리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부서 뿐만 아니에요. 타 부서도 보면 이런 데서 거의 다 보면 예산을 조금씩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주지도 않은 행사 얼렁뚱땅 해치우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늘까지 예산 심의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세워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과장도 말씀하시다시피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는 것 알고 있어요. 올해 8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멋지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에서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에요. 일반운영비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여태까지 각 국별로 심의하신 각 과별로 거의가 삭감입니다. 그런데 농어업과만 743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편성 작업을 지난 달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농어업과의 정원이 19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원 허가과가 생기고부터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비용을 정원대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20여만원으로 상정했는데 그 4명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늘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15인 이하의 실과인 경우에는 월 20만원 30인 이하의 경우에는 월 30만원 또 31인 이상인 실과는 월 50만원이 예산편성상 지침입니다. 이것도 농어업과가 민원허가과가 생기기 전에 19명이었기 때문에 월 30만원으로 책정된 부분이고 수정을 다루다 보면은 지금 15인이니까 연간 120만원을 삭감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벌써 몇 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약 2억 8,6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100만원이 늘었다면 어느 부서에 100만원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따라서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농어업과 일반운영비 746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어떤 다른 부분의 증가요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지역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이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급양비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같이 태풍이 온다랄지 수해가 오게 되면은 군인들 일반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원에 나가게 됩니다. 급양비는 따로 안 세우고 일반운영비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 설명 들어 보면 그럴 듯 합니다. 과장은 그 예산을 맞춰서 최대한 농어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년도 경기도 안 좋고 또 타부서에서도 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을 많이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전년도 보다 올해가 많습니까?

4.5% 감액됐습니다.

서로 잘해 보자는 의지인데 무슨 이거 가지고 삭감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주머니에 1억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어쨌든 나중에 심의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실제로 현지에 가 보시고 이것 꼭 세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시민들에게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 듣습니다. 저도 지금와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동안 2년 6개월 됐습니다마는 처음에 됐을 때는 뭘 몰랐는데 하나씩 하나씩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됐습니다. 본위원도 반성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노력할 테니까 과장께서고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농어업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께서는 160쪽에서 163쪽까지 자체사업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60쪽 농산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 농산관리 과목의 예산은 4억 9,2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분야에 경상적 경비는 3,978만 8,000원이 되는데 그것은 농산관리에 필요한 책자유인등 일반운영비가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아까는 집쥐였고 이번에는 들쥐 쥐잡기약품구입에 300만원 그리고 항공방제종사자 인건비와 간식비에 1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에서 민간이전 이 부분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3,3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작년과 같이 꽃예술전시회 및 품평회에 300만원 그리고 올해와 같이 내년도 제3회 시흥포도축제에 올해와 같은 금액인 3,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관리 사업예산으로 예산은 4억 5,2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으로써 9,300만 4,000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항공방제에 필요한 헬기임차료 6,039만 8,000원과 그리고 벼병충해 항공방제추진 재료비인데 항공방제에 필요한 지도랄지 지적도 필요한 기타 소요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62만 6,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써 2,998만원에 대한 부분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농약대 2,728만원과 그리고 벼병충해 공동방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관리 사업예산등 자체사업으로는 예산이 3억 5,981만 4,000원이 됩니다. 이중 자체사업으로 광작농가농기계구입비로 2000년도와 같은 5,0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못자리 인공 상토비 1억 2,320만원 벼물바구미방제농약대 지원으로써 1억 1,925만원으로 농가들의 쌀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 1,800만원 올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연근박스 지원에 100만원 그리고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한 예비모판설치가 6,000개로 잡아서 약 2,000만원 그리고 항공방제구역외에도 농약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287㏊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8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관리 과목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 3,962만 5,000원이 됩니다. 농산물유통관리중 사업예산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962만 5,000원으로 이중에 보조사업인 민간자본이전이 농산물규격출하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1,4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관리사업 예산 중 자체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2,5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올해와 같이 포도박스 제작에 2,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163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들쥐가 되겠습니다.

집쥐 많이 잡았어요?

제가 실제로 옛날같이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그때같이 쥐꼬리를 가져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쥐라는 것은 안 잡게 되면 재발하게 됩니다. 위생적인 면과 양곡 손실 분야를 생각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쥐 보니까 전년도도 똑같고 해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의회 들어와서 이놈의 쥐잡기는 맨날 올라와서 예산서 보면 거의 똑같고 그런데 우리 집 부근을 봐도 쥐는 거의 없어요. 들고양이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쥐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쥐약은 어떻게 놓아 주는 거예요? 들쥐야 그냥 농민들이 들에 뿌리면 될 텐데 집쥐는

집쥐는 각 동으로 분배해서 통장님들께 주어서 연말에 수령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한테 주어서 주민들한테 놓으라고 그래요. 쥐약 포당 얼마씩이에요? 집쥐하고 들쥐하고 틀려요? 집쥐하고 들쥐하고 약품이 틀리고 가격이 틀려요?

이것은 견적서하고 어떤 약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고 안 해도 돼요.

이것을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꼼꼼히 많이 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시흥시는 포도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과수 말씀이십니까? 포도가 353농가에 111.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가 농가수가 22개 농가에 16.4㏊입니다. 그리고 복숭아가 40농가에 14.5㏊가 됩니다. 그외에 개인적으로 사과도 하고 있지만 판매용은 아닙니다.

포도말고도 복숭아나 배도 많네요. 과장 생각은 어떤지 농민의날을 꼭 포도축제 보다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전번에 생각했었거든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포도축제를 가지고 포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111㏊ 정도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한 아이템으로 갖기에는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다른 것을 갖이 해볼까 하는데 안산같은 경우는 시민의날 행사와 같이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배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민의날 행사는 10월 5일쯤 하는 것이고 포도축제는 저희는 대부도보다 빨리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말고 다른 것 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화훼하고 같이 해볼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것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우리 농가들과 같이 특히 포도축제 위원들에게 그런 아이템을 제공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젊으시고 처음 오셔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포도축제가 3회가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농업인의날하고 포도축제하고 합치면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 해가지고 여론 수렴해 가지고 좋은 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포도가 안 팔려서 포도축제하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포도는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포도의 90%는 노변에서 원두막에서 바로 팔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포도가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0% 분들은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늦은 기간까지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축제는 포도 판매가 큰 목적은 아니고 물론 그 중의 한 목적이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라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포도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부천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시흥에도 포도가 납니까 이런 전화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까지도 아, 시흥 어디 가면 맛있는 포도를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전화를 받았듯이 포도축제는 우리 관내 시흥사람들만이 우리 지역에 포도를 먹는 것을 떠나서 우리 인천 부천 안양 안산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족들이 와서 시흥포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도가 안 팔려서 하는 것 뿐만은 아닙니다. 포도축제를 통해서 18농가가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변에 농장이 있지 않은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하루에 2,300여만원 그렇게 팔았습니다.

포도축제 같은 것은 농협에서 돈을 대라고 해서 이것을 하는게 맞다고 봐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이 왜 해주냐 이거죠. 박스까지 다 맞춰서 박스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박스는 26% 보조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포도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500만원 정도의 축제비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앞으로도 그런다고 추진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부담을 해나가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63쪽 하단부부터 169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과목으로써 이 부분 예산은 11억 2,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경상경비는 3,912만원이 됩니다. 경상경비는 국유재산경계측량수수료 분쟁지역에 대해서 측량하는 수수료를 1,000만원으로 상정했고 용배수로가 갑작스러운 막힘이랄지 터진 것에 대해서 정비하는 장비를 임차하는 것으로 1,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적 재료비로는 농배수로 구거부지에 있는 뚝방 정비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412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예산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9,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8억 6,674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로써 1억 3,860만원이 되겠고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이전하는 민간자본이전으로 7억 2,814만원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은 2억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배수로정비에 2억원 그리고 소하천 지류에 있는 수문을 16개 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 보수공사에 2,000만원 양수장비정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축수산진흥은 축산행정에 8,2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중 경상적 경비로는 1,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890만원 그리고 구제역등 긴급방역지원에 필요한 재료로써 주로 이것은 돌발 병에 대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동에서 해왔던 일이지만 2000년 12월 1일부로 동에서 시로 이관된 가축통계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인부임으로써 356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축수산진행대회출품 소가 갔다 오게 되면 감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써 대 2마리를 출전시키는데 대해서 6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축산행정 중 사업예산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448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5,0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홍보물 인쇄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써 200만원을 상정하였고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시식회에 필요한 고기 구입 그리고 돼지콜레라 백신구입 및 돼지콜레라 재료비로써 762만 6,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술비에 국도비 내시에 의한 금액입니다마는 565만 7,000원이 되겠고 광견병 시술비가 1,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한우거세지원사업에 1,000만원 한우고급화 사업을 위해서 인공수정에 지원하는게 990만원 한우혈통등록지원 사업에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축산행정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이것에 600만원 그리고 옥수수등 사료작물재배사업 지원에 75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산진흥에 대해서 예산 총 9억 9,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80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169페이지에 보시면 바다낚시선건조지원 사업으로 9억 9,2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3쪽 하단부부터 169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169페이지에 바다낚시선건조사업에 9억 9,200만원 상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선진국을 방문하시고 우리 어촌지역에도 선진국형 현대화 되고 안정적인 선진국형 어선을 만들어서 낚시선을 만들어서 어촌의 관광자원을 확대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사업을 보조내시를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최소한 낚시선이 20톤급 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낚시선 건조하는데 톤당 4,000만원이 듭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지역에 할당되는 낚시선은 62톤이 내려와서 총 24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도비가 4억 9,600만원 시비가 4억 9,600만원해서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받았을 때 저희 자체적인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는 도에 이 사업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상정한 후에 저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반납을 했다구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바다낚시선이라는 것은 기존의 낚시 어선과 다르게 낚시어선은 보통 어업을 하다가 금어기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한어기 그리고 또 낚시가 잘 되는 그런 철에는 낚시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낚시 어선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 상정된 이 사업은 바다낚시선으로써 어업을 하는 건 아니고 낚시와 유람을 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최소 20톤급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어항은 항구는 월곶항과 오이도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1톤급 이하인 선해기선도 하루에 2시간 정도만이 상시출항 할 수 있는 아주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20톤급 이상은 매일 상시로 접안이 가능해야 되는데 저희 여건에서는 20톤급 이상을 만들어도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에게 20톤급 이상의 융자도 아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한 개인이 20톤급을 짓게 되면은 1억 8,000만원 정도의 시비를 보조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반납 했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톤급 이상을 도에서 어떤 정책 사업으로 우리시에도 관광 어업 차원에서 바다낚시선을 건조를 하도록 지원을 해줄 테니까 시흥시에서 해봐라 그렇게 시달이 내려온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항구에 접안시설도 문제가 있고 또 지원한 사람 있습니까?

애초에 지원을 희망자 파악을 했을 때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애초에는 톤당 2,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그래서 3명이 지원했었는데 그 이후에 톤당 3,000만원으로 바꿔서 그 3명 중 2명은 접안시설 등 여러 가지 이유등 자부담 이유를 들어서 자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은 어민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분은 하면은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지역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봤을 때 그분 얘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접안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차원의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죠.

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조그만 배 같은 것들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지금 조그만 배라 하시면

낚시 배

99년도하고 올해 사업인데 10톤 이하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낚시어선입니다. 그래서 낚시어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 내내 어업을 할 수는 없고 8월 중에는 금어기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히는 한어기입니다. 그리고 늦가을 하고 초봄에는 낚시가 잘 되는 낚시철입니다. 이럴 때는 어업가의 소득을 위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도에서 10톤이하의 낚시어선 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경기도에서 9척을 했었고 2000년도에 26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도 시흥시도 2000년도에 1척을 지원해서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물량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비 가지고는 못 쓴다 그 말씀인가요? 전환이 불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확인해본 바도 있고 만약에 이 20톤급 이상을 10톤 이하로 그리고 낚시어선으로 해준다면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사업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려면 자금을 다시 반납하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수요에 맞게 건의 좀 하세요. 우리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10톤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건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융자도 아니고 그냥 주는데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시설비 배수로정비 2억원 수문보수공사 2,000만원 양수장정비 300만원 여기에서 공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는 예산을 배수로정비에 있어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은행동 상습침수지역 배수로정비해서 1억원을 세웠었고 나분들 배수로 정비 해서 1억원 신천IC주변 배수로 정비 1억원 거모동 배수로 정비 2,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역을 미리 다 지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우리시의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대로 다 소화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을 해서 올해는 배수로 정비에 필요한 이 배수로 정비는 어디라도 불통이 오고 그랬을 때 긴박사항이 온 것에 대해서 2억원으로 묶어놔서 어디라도 가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문보수는 소하천 지류마다 수문이 있습니다. 안현동 거모동 일대 그래서 16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수공사로써 2,000만원을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장비는 지금 작년과 같이 정비자체는 돌발사항의 성격 예산이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3개 다 예산을 비상시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비상시 활용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죠?

지금 배수로 정비로써 거모동 배수로공사 2억 2,000만원하고 은행동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공사는 4억 3,000만원 나분들 배수로 공사는 7,100만원입니다. 신천IC 배수로공사는 3,800만원 안현,은행동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공사는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고 미집행이 얼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총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억 4,63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6,581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가을철에 장마철에 많이 돼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가 굳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2억원이면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액은 수문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굳이 장마철에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고 배수로 정비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마가 났을 때 그렇게 보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문보수공사 말이에요, 정비공사 이것 사전 검토한 내역서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2,000만원 세웠습니까?

수문보수공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가 있는데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을 답사했습니까?

우리 담당이 평상시에 답사를 하고

평상시에 답사를 했으면 예산편성하려고 하면 어떤 수문에 얼마 해가지고 합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나왔으니까 2,000만원 세웠고 300만원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전 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공무원이 나가서 주관적으로 봐서 이렇게 했다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모동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항목에는 시설비들은 수해대비를 해서 사전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기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올해 수해 얼마나 입었어요?

수해에 대해서는 거모동 그 정촌 뜰에 애초에 2,500만원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 터진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2,582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수해를 대비해서 그냥 예측해 세워놓은 것이지 현장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이 정도 드니까 세워놓은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정확히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 그거 답변을 충분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마전뜰 앞에 배수관문이 무너지려고 해서 그게 터지는 날이면 거기 모두 무너져 버리게 생겼는데, 거기 수십 번씩 갔다왔다 하시고서도 가본 것으로 보고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이명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상사업비 내려온 것으로 제일 먼저 수문보수 할 생각입니다. 2억 6,000만원 가지고.

제가 듣기엔 한 4억인가 5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네. 그 부분은 들어가는 진입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