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고생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목차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기능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경제국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규모는 국도비 지원받는 부분이 42억 9,900만원 저희가 지원을 받구요 저희가 세출은 134억 8,700만원이 저희 산업경제국의 총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출내역을 볼 때 산업경제과에서 전체 100으로 봤을 때 46%, 농어업과에서 23%, 공원녹지과에서 29%, 민원허가과에서 1.1%의 비율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한 해 동안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반성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가 금년에 좀 그래도 이 부분은 잘 했다 하는 부분만 보고 올리면서 내년도는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추진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고 공공분야 사업에서는 전국에서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그러한 효과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업분야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저희가 잘 했다는 부분은 2년 연속 경기도 평가결과 우수시로 표창을 받는 그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주민한테 저희가 그 상사업비를 주민한테 되돌리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했다 라고 그런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시흥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원화 사업에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인허가 업무 전담부서가 11월 20일날 신설됐습니다만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로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금년도에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더욱더 노력해서 진짜 시민한테 와닿는 산업경제국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지방물가 동향관리를 하고 물가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를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물가동향 인터넷 게시를 매월 실시해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흥시 공업발전 전략 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저희가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을 추진하고 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율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2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보전해 주고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고용안정 및 행정서비스 기능을 향상해 나가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26억 7,600만원으로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하고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실직자 생계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무료 개보수를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사용자 자율점검 및 가스안전 홍보도 계속해서 항상 가스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박람회 등을 통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염전활용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자원봉사자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 관련단체 및 후계 농어민 육성 강화를 위하여 농업관련 행사 개최 및 내실화로 농어민 사기를 우선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그 다음 후계농업인 육성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후계인력 경영능력 향상 도모를 위하여 104명에 대해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관련단체 육성 및 활성화로 정보교환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있는 농업 육성을 위하여 쌀 안정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로 농업생산성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보급으로 농업편의 도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제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가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곶항 부선을 보수하고 월곶항 물량장 양망기를 설치하고 어가 어구 구입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도시녹화를 하기 위해서 도심지 꽃 피는 거리를 조성하고 도로변 특성을 살린 가로경관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유지 활용을 해 가지고 녹지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있는 미래의 숲 조성을 위해서 도시환경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갱신하고 불량임지라든가 산불발생지에 대해서는 조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울산 산림욕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방울산이라는 부분은 뒷방울저수지에 있는 앞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 강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공원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옥구도도시자연공원 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쌈지공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소공원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구조 중 재난대비시설을 중점 검토처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실무종합심의 시 도면검토로 우려부분을 보완하고 설계변경 유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취장을 원상복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허가내용을 이행 촉구토록 하고 형질변경 허가권자의 준공검사 이행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의사항으로는 건교부라든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토취장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장등록업무 민원서비스 향상체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전산화사업을 조기 전산화 하고 기 입력자료 보완 및 시스템의 운영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공장등록업무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상세하게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관련 외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우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산업경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안정식 팀장입니다. 공업팀장 차병완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안병목 팀장입니다. 가스안전팀장 장우환 팀장입니다. 통상협력팀장 최익현 팀장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57쪽,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57쪽과 58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1년간 저희 산업경제과와 관련된 업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액 국비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 추경 5억 6,800만원 배정금액 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장비 임차료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6억 9,800만원도 전액 국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억 8,700만원 중 공공근로사업인부임 5억 3,800만원이 국비와 도비 각 4억 1,800만원과 1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경기도 기관평가 1위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인부임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147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147쪽, 148쪽, 149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경제과 2001년도 예산은 제 지출금을 포함해서 총 62억 4,052만 5,000원으로 지역경제관리비가 1억 5,700만원 감액된 1억 4,200만원이며 광공업관리비가 57억 9,700만원이고 제 지출금 3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3억 60만 3,000원이 증가 됐습니다만 이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국비 및 시비에 대한 시설비 반영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증가됨에 있습니다. 우선 147쪽에 대한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가 금년 대비 2억 4,700만원 감액된 1억 4,286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지 말고 지금 산출분기도 말씀해 주세요. 해외박람회 참가여비라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박람회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재세,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수당과 급양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 중 국외여비인 해외박람회 참가여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총 4회에 걸쳐서 4개 지역에 대한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인솔공무원에 대한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설명이 많이 부족한데...

일단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구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 질의이 덜 나올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7쪽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선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외자유치를 위한 업무추진과 실업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과장 말이에요 업무추진비 관계도 그래요. 외자유치 업무추진이라고 그러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것 아닙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산업경제국 현안 업무추진은 각 국에 현안 시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이 되겠으며 외자유치 업무추진은 저희가 폐염전이라든가 토취장 그 다음에 한화매립지 부분에 대한 우리시 외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업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간담회에 대한 그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관리 및 실업대책은 기업에 대한 정보취득권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 회의 참석에 대한 추진비와 아울러 실업대책에 대한, 특히 이 부분은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짜임새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보상금 설명은 왜 안 해?

네, 1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71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캠페인 참석자에 대한 식비와 그 다음에 해외 투자유치 시흥시 소개 및 자료 번역에 따른 보상비...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캠페인 참석자 식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참석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거기까지 설명이 되어야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지 나중에 참석자가 누구냐고 다시 또 하셔야 돼.

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캠페인 참석자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가두캠페인을 할 때 각 동 시민을 참여시켜서 그들에 대한 식사 제공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단체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비자보호단체 YMCA라든가 YWCA라든가 하는 단체들이 함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및 경제살리기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은 식비와 교통비는 각각 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소비자 및 경제살리기교육에 따른 시민 차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어자원보상자 실비보상은 자원봉사자가 7인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3명을 더 확보해서 10인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외국어 자료번역과 통역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440만원 중에 지방물가 안정대책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지방물가 동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우리시 소비자보호조례 제6조에 근거한 시민들의 생활안정대책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1인당 12만원씩 해서 1,44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비는 정액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를 육성 지원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소비자보호조례에 근거를 두었고 세부내용은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소비자단체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 단체에 400만원 지원한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재료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중 재료비는 총 2,027만 5,000원이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량 또는 함량표시상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되어 유통되어지는 실량 및 함량 표시가 된 상품에 대하여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량의 일치 여부를 검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상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측정하고 이 측정결과 실량과 차이가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에 조치 의뢰하고 아울러 중앙에 조치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광공업관리는 그 뒤로 연결이 되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147쪽, 148쪽, 149쪽 상단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계획은 없고 먼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서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외자유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간담회를 관련자들 하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몇 번 했느냐 하는 그런 답변이 바로바로 안 되면 준비하신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해 주시고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해외박람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갔던 업체들이 아이템이 대충 어느 쪽입니까? 기계쪽입니까? 크게만 설명해 주세요. 참가한 업체가 어느 쪽이 갔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박람회는 금년도에 3개 박람회 참가하면서 종합박람회인데 저희가 이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를 일괄적으로 전자업종만 간다든지 기계업종만 간다든지 그렇지는 않구요 각 박람회별로 저희가 참가업체 모집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업종이 같이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코트라 경기무역관에 의뢰를 해서 현지의 시장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장성조사에 의해서 시장성이 있는 업체를 코트라에서 선정을 해 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6개 업체면 6개, 5개 업체면 5개 업체를 순위로 현지에서 좋은 호응을 얻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전자업종에 몰려있다든가 기계업종에 몰려있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070만불 정도 수출은 금년 실적이죠?

네.

그 중에서 우리시 공무원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경비를 세운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어디어디 갔었어요?

금년에는 중국 광저우박람회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박람회 인도 뉴델리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3개 지역에서 1,070만불을 대충 중국은 얼마 나옵니까?

중국 광저우 박람회에서는 총 420만불 계약 추진실적을 올렸구요 남아공박람회에서는 450만불, 인도 뉴델리박람회에서는 196만불 정도 계약 추진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서는 어떤 일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는 기업들과 바이어 연결이라든지 기업들이 바이어와 상담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와 기업과 그 중간에서 기업들이 코트라에서 바라는 그 현지에 나가면 박람회 주관하는 한국코트라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 무역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공무원이 대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통역하는 통역요원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역요원을 통해서 발굴된 바이어를 박람회에 오게끔 유도를 하고...

대충 열흘 합니까, 한 번 가면?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5일 정도.

아까 250만원에 4번 간다고 했는데 1명이 가는 거예요?

1회에 1명씩?

열흘에 250만원 가지고 됩니까, 경비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국외여비 기준에 의해서...

물론 기준이 있겠죠, 급수에 따라.

비행기도 클래스를 제일 낮은 것으로 가게 되구요 그 다음에 국외 급지에 따라서 물론 여비가 다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내년에 그러면 계획이 4번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내년도에는 이집트 카이로박람회와 그 다음에 미국의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독일에 하노버, 중국의 북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 참석하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박람회 세부일정은 코트라하고 상의를 해서 항상 잡습니다.

그러면 내년 매출목표가 대충 얼마입니까, 4군데 정도를 해서?

해외박람회 참가하면서 저희가 목표보다도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하고 해외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수출 계약을 올리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만 IMF 이후에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하는데에 그 동안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노력이라든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제반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한 상태였고 IMF 이후에 외화 획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이다 라는 그런 의식하에서 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 제품을 알리고 그 것에 의해서 그 제품이 세계에서 바이어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회차별로 저희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많은 계약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더욱더 적은 비용이지만 비용을 가지고 가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지역경제과하고 공업과에 따로 있을 때에 업무 분야에서 전 업무가 다 통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

전체 업무가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 중에 공장인허가 업무가 허가민원과로 이관이 되었구요 그 외에 나머지는...

작년도에 지역경제과가 한 3억 정도 예산이었고 공업과가 한 9억 정도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5억 9,0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산업경제과 전체 예산은 6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억이 아닌가?

네, 정정하겠습니다. 5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합병된 부분에서 업무를 인수해 가지고 조금 혼동이 일어나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통합된 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자유치 부분에 대한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질의에 쟁점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 보고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로 시의원인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문인력이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박람회 이런 부분 전문인력 확보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있는지, 어느 쪽에서 지금 그 부분 집행될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실적 부분은 지금 자료를 뽑으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 나와야 되겠고 그것에 대한 실효성 왜냐 하면 4,0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우리 시흥시에 있는데 그 중소기업들이 과연 우리 시흥시에게 의존하는 의존도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적당히 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전문성을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설명과 여기에 대해서 전문인력 확보하는 사항과 예산은 있는지 그 다음에 관내 기업들이 시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고도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실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세 가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실효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외자유치는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항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 관내에 외자유치 기업체가 약 40여 개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카드도 만들고 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국내지원 또 그들이 국내에 외자투자한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인력 확보는 저희가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계약직을 내년초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 부분에서 계약직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채용했던 전문계약직이 영어에 능통하구요 그 다음에 외국 외자유치에 따른 각종 설명서라든가 자료번역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퇴직을 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11월달에.

금년 11월달이요?

네, 저희 통합되기 이전에 바로 퇴직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7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업에 대한 외자유치라든가 또 무역실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개 업체가 외자유치에 관계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외자를 유치하는데도 있고 외국에서 투자한 업체도 있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업체가 40여 개란 말씀인가요?

외자유치 그러니까 투자한 업체, 외국인이 투자한 업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국제박람회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는 이 40여 개 업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그러니까 실적이 우리 지역경제과나 공업과에서 활동한 실적으로 40여 개의 업체에 외자를 유치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실적이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가 이들에게 유치를 한 그런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도 심도있게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전체 시흥시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업체가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이 되셨으면...

저희 관내기업들이 시화공단 및 일반지역을 포함해서 소기업까지 해서 총 4,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7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700여 개 업체가 무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출을 하고 있는...

직수출과 간접수출로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는...

그 분들이 우리 시흥시에 의존하는 비율은 아주 미약하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제가 공업과장으로 재직할 때 우리 중소기업이 특히 무역 수출에 대한 그러한 인지나 상식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부족했구요. 특히 IMF 이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수출과 관련된 시스템 책자도 저희가 구입해서 기업들에게 나누어줬구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저희가 해외박람회 참가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코트라와 같이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들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무역관련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체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도 저희가 좀 공급을 했구요 그 다음에 바이어를 연결시켜서 상담하는 매개체 역할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좀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언제라든지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4,000여 개 되는 그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시흥시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떤 좀더 내용상 더 실효성 없는 부분은 줄이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홍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 1억원 예산에 대한 예산 결산부분을 아직 우리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미약하다고 하고 집행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서가 나왔으면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관내 교육을 걱정하시고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특히 우리 내부 뿐만 아니라 각 시민과 각 단체 각계각층이 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그런 참모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금년 들어 1억원 예산 중에 기업박람회에 6,400만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도에 호주 박람회에 직접 기업을 인솔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무원들이 어떤 무역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스템이 현장에 나가면 코트라 현지 무역관과 통역요원을 같이 채용을 하고 기업은 박람회 참가기업은 전심 전력을 다해서 바이어 상담 제품 판매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그들이 바이어를 더 많이 확보하고 제품을 더 많이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그 외에 보이지 않는 행정 서비스를 직접 현지에 가서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2001년도부터는 좀 더 전문적인 어학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같이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통상협력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원 중에서 6,400만원만 집행하셨다는 말인가요? 3,600만원이 남은 거예요?

네, 저희들이 4개 박람회를 참가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코트라의 박람회 참가 일정에 다소 변경이 있어 가지고 1개 박람회는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박람회 참가에 대한 기업지원 보상비와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 참가 여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보다 내실있고 보다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01년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을 금년도에 얼마 주고 고용했어요?

1명 고용해서

얼마 보수는?

공무원 인사규정에 계약직 다 급으로 채용해서 저희 일반직 7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봉급은 연봉 2,700만원 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8쪽 외자유치 업무추진 같은 것을 200만원 한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으네요.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고 우리가 시흥시 기업체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나가야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 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예산에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적극적인 자세와 전문적인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업무추진비도 외자유치 업무추진비는 기업지원을 위한 외자유치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닌 현재 저희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3개 지역 폐염전과 한화 매립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괜히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실효성도 없는 것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 200만원 가지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뭐 하겠느냐 이거죠. 실효성이 없는 것 세워서 놓은 액수라고 그렇게 판단이 서요. 200만원 가지고 폐염전 지역의 어떤 외자유치 부분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형식적인 것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아니냐 하려면 제대로 해서 정말 기업을 돕는 그런 실적을 쌓아야 하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폐염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라 하시고 1억원 예산 반영해 주신 부분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용역 주기 위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작성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차질없이 일정대로 진행이 되면서 전문가 및 교수단 컨설팅 업체를 초청하고 그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시가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자유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물론 부족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 단 한 건이라도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니냐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물론 현재로써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저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의 구조 형태를 보면 지금 산업경제과에 업무 인원 이 부분 가지고 외자유치 쪽 전문성을 가지고 전적으로 거기 매달려 일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산을 외자유치 업무추진이다 좋은 얘기죠. 외자유치하는데 돈 2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서 군자매립지 149만평에 대한 부분 외자유치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떤 용역을 줘서 거기 개발비나 세우는 거지. 외자유치는 우리시가 거기까지 능력이 못 미친다고 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박람회에 기업체들이 나간다든가 개별적으로도 나갑니다마는 박람회 나가서 바이어들이 상담을 하면 가계약 정도의 상담을 하게 됩니다. 바이어가 그 회사 제품을 살 수 있느냐 안 살 수 있느냐 여부는 그 회사의 노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자유치도 물론 한화매립지나 폐염전이나 토취장 같은 경우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과 성의를 갖고 내년도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소비자보호단체운영비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소비자보호단체가 없는데 지금 육성하겠다 그렇게 보고하신 거죠? 149쪽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단체운영비보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500만원, 지금 현재는 이 단체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현재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소비자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YMCA라는 단체를 통해서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YMCA를 통해서 4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단체 보조금입니까? 이게

꼭 그 예산을 YMCA에 주는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보고는 못 드리고 소비자 단체 운영을 적절하게 잘해 줄 수 있는 데에다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YMCA든 어디든 보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과장이 설명을 하면서 육성계획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단체의 운영비 운영비는 아니고 보조금이다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이 많이 따를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단체를 저희가 만드는 육성하는 사안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YMCA가 소비자보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가 소비자보호에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한다면 어느 단체든지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9쪽 재료비부터 154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4쪽까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경상적 경비중 재료비에 재료비는 총 5,295만 1,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인 실량 또는 함량표시상품구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포장되어서 유통되어지는 상품 중에서 실량 함량이 표시가 안 된 상품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측정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상품실량검사 금년도 예산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금년 이번 달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전기시설 안전점검개,보수에 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 반영했습니다마는 300만원 증가해서 노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해서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및 안전점검을 40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취약시설개,보수는 금년도에는 2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마는 400만원 증가된 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회복지시설과 생활보호대상자등 취약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통해 집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품질검사비용에 67만 5,000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유사 휘발유 판매행위를 단속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75개의 주요소가 있고 거기에서 6번에 걸쳐서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유사휘발유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누출검지액 구입에 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6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약 440만원 증가된 800만원으로 가스사용 취약시설 안전과 자율 점검을 홍보하면서 가스누출 검지약을 보급해서 가스누출되는 것을 사전에 체킹하고 시설을 계속 보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검지액 구입에 사용하겠습니다. 내년도에 8,000개를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표준계량기관리에 1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삼미상가에 시민표준계량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시민이 구입한 물건이 실제양과 가게에서 측정한 양이 맞는지 여부를 시민이 자율적으로 계량을 해서 체킹하는 그런 표준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한 사항이고 기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품품질비도 마찬가지로 공산품 품질을 저희가 사전 사후 검사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검사 상품은 회사에서 시장에 나오기 이전에 검사해서 나오는 상품이 되겠고 사후 검사상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이 품질표시라든가 정규 공식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때 그 물건은 실제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된 것의 적법 여부를 체크해서 행정조치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50쪽 일시사역인부임 중 일일취업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인거비 및 간식비 3,267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5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단가에서 좀 다운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일취업지원센터는 총 5명이 일일 일용직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인건비와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중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 1억원은 2,500만원씩 4회에 1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이로 국제박람회 외에 3개국에 대해서 참가하는데 기업지원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스 임차료와 현재 통역비 그 다음에 항공료 50%에 대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개인이 기업에서 가시는 분들이 체제하는 체제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억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사업 예산서 보조사업에 공공근로사업추진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국비가 2,500만원 도시가 400만원 시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국도비 보조 내시 및 부담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관리여비도 마찬가지로 도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10개월간 지도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억원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내시 부담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2억 4,300만원 중 국토 공원화와 소하천 정비 및 옥외사업 추진하기 위한 각종 장비 및 재료 구입비로 금년도에 사용비율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추진인부임 18억 8,900만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 재료구입비로 16%를 편성하고 84%는 인건비로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1억 4,700만원의 예산으로 국비 1억 1,800만원 도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으로 내년도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훈련대상 인원은 1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연탄운반비 지원은 금년도에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490만원 시비 490만원을 내고 우리시 영세민 및 저소득 가구 21가구에 대해서 월동기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사용되는 연탄운반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초부터 의원님들께 간담회 및 중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국가에서 국비 13억 3,800만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국비와 도비는 아직 내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도 같이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도비는 도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해서 반영한다는 내시지침서에 의해서 13억 3,800만원으로 총 26억 7,600만원을 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는 전액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화공단에 지원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공회의소가 자리하고 있는 건물 건너편에 중소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은행 바로 뒷편 지원시설부지 1,058평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건축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교육장과 도서실 체력단련실 다목적 홀 등을 구비하고 여태 시군의 근로자 사업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사전에 저희가 준비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을 매년 한미은행과 농협에서 각각 100억원씩 출연을 한 바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바 있는데 따른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6,000만원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약 9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선 4억 6,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차보전지급을 합니다. 추후 시 세수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이차보전금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소재한 등록된 중소기업이면서 자금의 지원 규모는 업체당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 연리 6.6%~6.75%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 1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지원에 1억원을 예산 반영해서 2000년도 1억원을 산업기술부에 지원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조례개정안 상정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도와 주셔서 본 조례를 근거해서 내년도에 지역기술혁신센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이 2층 현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구 등 배선을 보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설전시장은 98년도에 1,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99년도에는 4,0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0년 금년에는 10월까지 1,700만원의 판매실적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전시장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그간에 기업들이 전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서로 전시장에 제품을 전시하려고 많은 문의와 의뢰가 오고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은 우리 관내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어떠한 제품을 우리 지역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있느냐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데 아주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전시장을 통해서 판매된 상품 외에 전시된 카달로그를 통해서 기업에 직접 상품 구입을 의뢰해서 판매를 했거나 하는 그러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것까지 모두 합하면 실제적으로 판매 실적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수 전시장에서만 판매된 실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해서 저희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기업이 신용보증을 통해서 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경영 안정화를 위하고 자금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고 또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의 예산을 출연해서 관내 기업이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기업경영안정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일반보증은 출연금의 20배수 이내로 지원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4배 이내 3억원이면 12억원 특례보증을 해줍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우리시 출연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저희가 현재까지 총 6억원을 출연해서 일반보증금 239억 9,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특례보증은 23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요구를 한 사안을 보면 총 15억원을 출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증 받은 실적이 저희가 239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24억원중 그간의 6억원을 출연했으니까 내년도에 10%정도 15억원 정도를 더 출연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작년 예산을 감안해서 3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관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하단부서부터 154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은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147쪽에 있는 해외박람회 참가여비는 인솔 공무원에 대한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박람회 총 4회 카이로 박람회 등을 참가합니다. 참가하는 기업의 인원은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항공료 50%를 지원하는데 일인당으로 해서 50%를 지원합니다. 2명이 가든 3명이 가든 자율적으로 가지만 그중 1명에 대해서만 50%를 지원하고 그 나머지 항공료와 개인의 체제비는 본인부담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임차료라든가 통,번역료라든가 통역요원 채용이라든가 현지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사항은 모두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개 회사가 나가는 거죠?

저희가 6개씩해서 24개 업체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하는 업체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선정 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각 박람회에 박람회 특성이 담긴 공고문을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그 박람회에 관심이 있고 그 박람회에서 전시하는 제품과 관련된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업체의 현황을 코트라와 경기무역관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무역관에서 그 업체들을 박람회 관련국 현지 무역관에다가 업체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모두 보내서 그 업체들의 제품이 그 현지에서 시장성이 있느냐 여부를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 업체가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10개 업체라든지 20개 업체가 다 코트라에 통보해서 코트라에서 현지 시장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시장성이 우수한 업체 6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도 시장성의 상중하로 해서 코트라가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올해도 5억원이고 내년도 4억 6,250만원이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작년에는 158개 업체에 225억 7,300만원 그런데 여기 이차보전금액을 보면 금년에 10억 3,600만원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는 10억 3,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 예산의 운용을 고려해서 우선 4억 6,250만원을 반영해서 추경전까지 내년도 추경전까지

나머지 또 추경에 세운다 그러면 이중에 2억원 이내에 융자를 받아서 2년거치 상환조건인데 2년이 지나서 상환을 못 했을 시에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년 동안에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지,

네, 2년간만입니다.

2년 지나서 상환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은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아까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금 3억원해서 올라 왔는데 금년까지가 6억원이 출연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기업에서 받은 239억원 이것은 다 우리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혜택 볼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조합 보증지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단 특례보증은 저희가 특례보증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신용보증재단에 통보를 합니다. 물론 통보를 한다고 해서 그 업체가 전수 다 특례보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자체에서 특례보증대상으로 온 업체에 대해서 재 신용평가를 하게 됩니다. 재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건 향후 채권확보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탈락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채권 확보나 이런 일반적인 담보 구비서류는 거의 일반안과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자는 쌉니까?

신보에서 보증서 발급하구요.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이자가 싼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다만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신용보증이라든가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이 특례보증 신청을 하고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조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하여 주신 폐염전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1억원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 내지는

자료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인데

명시이월은 금년도 예산 41억 7,700만원 중 국고보조금 추가배정 지원으로 사업 기간 축소 및 신청자수가 감소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5억 2,100만원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에 1억원 예산 반영되어 있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이번 달에 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금년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느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한참 있었어요. 공업과장은 공업과니까 참가를 안 하셨고 지역경제과 하고 산업경제국장 아실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맞는 취지에 맞는 쪽으로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에서 국내여비하고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그 부분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및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은 모두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여비 100만원 재료비 9,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억 8,500만원 내년도로 이월시키면서 계속사업으로 집행시키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인건비잖아요?

이것은 국비보조금입니다. 지연됐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어차피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계속 집행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이월해서 써도 되는 것이에요? 매년 그 해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예산이 국회의 파행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통과 안 됨으로써 저희가 받은 돈이 11월 중순 경에 통보받다 보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4단계 사업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예산액보다는 단축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도시가스기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시가스기금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고유가 시대에 저렴한 도시가스공급 확대로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 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융자를 희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기금 연도별로 융자 신청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 26가구에 3,100만원 98년도에 53가구에 7,900만원 99년도에 21가구에 5,900만원 금년도에 16가구에 4,600만원해서 총 116가구에 2억 2,700만원의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다만 융자는 도시가스기금을 전액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농협에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 지급은 저희가 금년도에 42만 8,000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시가스기금을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관내에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필요한 일반주택 개인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도시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사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가스 공급관이 지나가는 주변에 있는 주택소유자나 거주자나 도시가스공급 요청을 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기금으로 융자 선정해서 농협에 의뢰를 하면 농협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고 일부는 저희가 이차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공급관이 주변을 지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가스공급이 100% 도시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계속 추진합니다마는

하여간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열심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본예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2002년까지 건립을 하도록 하는데 사용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업과장 박종민입니다.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문순 농정담당입니다. 노성호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이희선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박석기 축수산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께서는 61쪽에서 66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추경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항상 저희 농어업을 걱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까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61쪽 농정관리 일반보상금에 예산액 6,800만원으로써 700만원의 증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변경지시에 의해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민간자본보조항에 당초 예산액 3,567만 2,000원에서 223만 1,000원이 증감된 3,7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비와 그리고 그 피해농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 11억 536만 4,000원에서 7,255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3,2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서 1억 1,400여 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에 본예산에서 상정된 공사 예정에 있어서 토지재산권에 대한 의식변화로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못 함으로써 공사 추진이 불가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농림사업평가에 의해서 저희 시흥시 농어업과에서 농림사업분야 우수시로 선정됨에 대한 상사업비 2억 6,000만원에 있어서 그 보조내용을 보면 국비가 1억 8,000만원, 그리고 도·시비가 각 4,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1,200만원이 감소되고 그 만큼 시비가 1,2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휴식농막 설치에 4,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0년도 상반기 농림사업평가에서 연속해서 저희 시흥시가 농림사업분야에 장려상을 받음으로써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은 우리 농민들에게 지속적이고 또 그리고 되도록 많은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사업비였기에 저희는 지금 매화뜰이랄지 마전뜰 방산뜰 이러한 넓은뜰에 농민들이 작업을 하다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써 농막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000만원 정도를 해서 4개 정도를 가장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 4,200만원이 추가로 상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 7,255만 6,000원이 감액된 그런 사유입니다. 계속 해서 6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자산취득비 80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2000년도 상반기 농림사업평가로 인해서 내려온 상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은 저희 농어업과의 프린터 그 다음에 또 컴퓨터 등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분야에 예산액 6억 2,700여 만원인데 이것은 1억 5,280여 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예산 농배수로정비공사 중 거모동 배수로공사에 2,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배수로 내의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공사비가 당초에 82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 중 장곡동 지렁이사육장 그 부분 장곡동 유형개수로관 그 밑에 부분에 석축쌓기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설정한 예산보다 주민 의견수렴 결과 그 부분에 석축이 아닌 콘크리트 유형개수를 하고 그리고 수문까지 해서 약간 공사기간을 늘림으로써 설계변경에 의한 증가액 1,4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으로 1,529만 8,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당초예산액 1억 2,200만원에서 1억 2,301만 6,000원 해서 101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는 아까 말씀 드린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에 의해서 피해를 본 농어가에 대해서 태풍피해 생계비 지원 1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반환금 부분은 15만 3,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99년도 농촌개발사업인 소형관정개발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금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11월 6일 도 농어민의날 행사 농어민대상수상식에서 각 시군 농림사업평가를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 중에 3위로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4개 시군이라는 것은 어디어디예요?

최우수상은 양평이 받았구요, 그 다음에...

받은 시가 4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고생하셨어요.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장려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도 수상경력이 또 있었습니까, 전에도?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7월 4일부로 농어업과에 와서 받은 것은 올해는 작년 99년도 농림사업에 대한 평가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때 또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는 상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상반기평가 농림사업평가에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입니다.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로 농림사업의 평가부분은 저희 농림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얼마만큼 잘 이행했느냐,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했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시비 확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은 주로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자체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농배수로 정비랄지 아니면 농로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농업의 비중에 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많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정돼서 상을 받았습니다.

농로포장 올해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

지금 우리는 농로라고 하면 경지정리지구 내와 그 다음에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왜냐 하면 농로라는 것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지정리지구 내에 주간선농로는 거의 100%가 지금 포장이 됐습니다. 그것은 기계화 경작로가 포장이 된 것이고 농로는 올해 17개 노선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6.8㎞ 정도 예상했는데 5.6㎞ 정도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뜰 절대농지 그 쪽에는 100%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크게 나누어서 경작로 하고 일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반농로는 정확하지 않아도 약...

지금 농로는 일반지역 총 농로의 길이를 저희는 115.8㎞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경지정리 지구 내에는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아까 총 115.8㎞ 중에서 일반지구는 약 23.6㎞ 보고 있고 나머지는 경지정리지구 내의 농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특히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한 80% 정도 되는 76.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90% 이상 포장한 곳은 농업기반공사 내의 76.6㎞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에 대한 것을 올해까지 100% 완료를 했고 마전지구와 방산지구 뒷방울지구에 있는 경지정리지구는 여기 또한 거의 100%에 가깝게 포장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지금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본선 그러니까 주요간선에 대한 포장은 이제 다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도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7억 2,800만원의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그 외에 일반지역에 대한 농로포장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약 1억 3,000만원을 하고 그리고 농로포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에서 충분히 세워서 충분히 원하는 만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충 우리가 경작로에는 100%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일반농로에는 한 80% 하셨고 그럼 평균 90% 이상하신 것인데 한 10% 나머지 그것을 계속 지금 사업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이 80%라는 것은 아니구요 일반지역은 아직 확실한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은 우리가 보통 농로포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건의했을 때 저희가 나가보고 그 곳에 도로랄지....

건의를 하면 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 예산은 애초에는 노선 수가 35개로 봐서 13.8㎞ 정도로 우리 농로포장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애초에 6.8㎞ 중에서 5.8㎞를 포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위원님 질의를 자세히 해 주셨고 과장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기계화경작로는 80% 일반 농로는 100% 이상 다 되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래서 금년 예산 세운 것도 1억 1,400만원이나 불용을 시키고 내년 예산도 보면 금년 예산과 비교해서 3분의 1도 채 안 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농로나 기계화경작로는 지역적으로 넓으니까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매화뜰 같은 경우에 미산동 지역으로 또 은행동 지역으로 또 하중동 뻘에 포동 지역으로 또 장곡 지역 일부 방산동 뜰도 전혀 포장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된 것인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을 내가 다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용을 처리해 가면서 또 내년 예산도 얼마 올라오지도 않고 주민들 욕구를 다 어떻게 채워줄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특히 있다 본예산에서도 나옵니다만 이번 예산은 어떻게 짜셨는지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전혀 모르는 건설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분야도 그렇고. 전혀 내년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어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계화경작로에 대한 포장 100%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2000년도까지 그 계획을 세웁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뜰 간에 본 간선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했고 그리고 방산뜰에 있어서도 저희가 12월말까지 해서 주요 농로에 대해서는 모두 다 완료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산뜰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포장이 됐습니다. 거의 농로는 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좋습니다. 거기 공장 지은 데에서 수문 쪽 있죠? 거기만 근래에 포장해 놓았지 그 쪽에 어디가 포장됐습니까? 하천 넘어로 인천 아닙니까? 실제 우리 농로 그러니까 농경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지만 번지도 우리시인데 그 너무 인천 경계의 농작로는 다 되었어요. 우리 시흥시는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과장이 어디를 보시고 다 되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파악하기로 농로 중 방산뜰에 대해서 포장 안 된 곳이 3곳 있습니다. 신천천 제방 그 난 길은 지금 아직 공사 소하천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방 너머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5년 계획 세운 데에 대한 100%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전 전체 농로포장이나 기계화농작로가 다 되었다는 식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예산도 잘못 올라온 것 아닙니까? 내년서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또 나가서 1억 1,400만원이라는 것을 불용처리할 때는 물론 애초에 계획했던 농로의 토지사용승낙이 안 된다. 그러면 제2, 제3의 어떤 농로라도 승낙을 받아서 이 사업을 빨리 완료했어야지 이것을 불용처리 하는 것이 좀 너무 직무태만으로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중에서 2000년도까지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100% 완료되었다는 그 부분은 농업기반공사 소유인 매화뜰과 하중뜰이 됩니다. 그리고 방산뜰에 있어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파악하기로 3개소에 대해서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개소는 지금 계약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애초에 세운 예산을 많이 불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애초에 파악한 35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지금 여기 방산정수장 그 부분에 대한 포장도 저희가 찾아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신현동사무소 앞에 있는 농로도 포장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방산뜰 저수지 밑에 부분도 지금 포장해서 저희도 최대한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이 없는 상태에서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은 그런 곳도 찾아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자꾸 저희 지역만 말씀해서 죄송스러운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자체 내의 어떤 법규가 있습니다만 3m 미만 되는 농로는 모르겠습니다.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진입로에 포함되는 3m 범위를 잡으려면 들어가는 토지 같은 것은 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토지를 사서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사용지침에 의해서 농로포장은 3m로 하게 되어 있구요 농로를 토지를 사서 하는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로 하고 농로 있죠? 그거 한 분야 하고 또 기계화경작로 두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전체 길이가 몇 개소에 몇 킬로이며 또 그 중에 몇 퍼센트가 포장되었는가, 미 포장은 몇 킬로인지 그것도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계화경작로사업지구와 그 다음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지역을 지역별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집행실적까지 알려달라는 그 자료는 바로 끝나는 대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정확히 날짜 기억은 못 하겠지만 농로포장에 있어서 각 동별로 보수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동장님들께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사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이 거기 투자되지 않는 거죠?

네, 기계화경작로 농배수로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시에서는 투자가 안 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지역 그 외에 지역에 대한 농로포장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쪽 지역도 포장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우리시 농어업과에서 강력하게 촉구하셔서 투자가 최대한 신속히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불만의 소리가 튀어나오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시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농업기반공사 관할 하의 포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 및 포장을 조속히 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낼 예정이구요 그리고 또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산동 경신아파트 앞에서 매화동 가는 그 부분은 이번주 내로 보수공사를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하고 그리고 일부 농업기반공사 소속인 그런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긴급하게 주민들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저도 한 말씀 있다가 말씀 드릴려다 어차피...

잠시만요! 지금 죄송한데 위원님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이따가... 지금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거기까지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네. 길지는 않아요.

순서대로 하다가 지금 갑자기 과장께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과장께서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차피 답변을 하셨으니까 김왕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이 자세히 알고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고 방법도 달리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어느 근거에서 세워놓았는지 몰라도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업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금년 2000년 본예산에 세워놓았으면 빨리 일을 서둘렀으면 금년에 좀 비가 안 왔습니까? 물의 거의 바닥나다시피 했어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 물이 가득 찼는데 한다고 그러니 어느 업자가 선뜻 할 수 있으며, 해도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시기와 때가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전체적인 업무 미숙으로 이러는지 그 동안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바뀌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시기를 놓친 거예요. 예산을 세워두고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다른 저수지와 달리 이 저수지는 특이한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때를 잘 선택해서 내년에 차질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이라는 것을 농로를 보는 것입니까, 마을 안길까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마을 안길은 아니구요 마을에서 농로로 가는 그런 진입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을 끝에서 농로로 가는 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막설치 하는 것이요. 전체가 4,200만원 도비인데 시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말에 내려오게 된 부분도 이해하기에 좀 그렇구요 수량을 4개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매화동에 4개를 다 할까, 아니면 장현동 포동에도 하나씩 떨어뜨려서 할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렇게 농막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까? 좀 설치할 데가 많은 것처럼 말씀하셔서 오히려 이것이 도비 주면서 하나당 얼마짜리를 지어라 이런 규정이 아니라면 굳이 필요한 데다가 조그맣게, 농막이라는 게 뭐야. 농어민들 휴식공간 만들어주시는 것인데 갯수를 더 늘려가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시니다. 1,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농막을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략적인 견적을 받아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매화뜰 같은 데에는 농막이 필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6개 정도를 설치하면 상당히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4,200만원이니까 한 700만원 정도 수준에서 만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을 다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연차적으로 도비를 받으면서 우리 지역의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한쪽 뜰을 다 해결하는 것 보다 수를 늘려 가지고 형평성 논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서 159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우리 농어업 현황을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농가 인구는 약 9,9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약 우리 전체 인구의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는 전체 토지의 32%가 되겠고 그 중에 밭이 1,800㏊ 그리고 논이 2,300㏊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과수는 주로 포도 배 복숭아가 되겠는데 참고로 포도는 353농가에 약 11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채소류는 주로 시설 채소를 하고 있는데 약 240여 농가에 79.6㏊가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화훼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쪽에는 보면은 소가 한우 육우 포함해서 약 5,600여두 되고 농가수는 275 농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바다가 있는데 어선수는 지금 현재 137척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업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0억 9,705만 8,000원입니다. 전년 32억 4,252만 6,000원에 비해서 4.5% 감소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9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목에 있어서 농정관리는 예산 33억 4,9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경비로 7,648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2,280만원 그리고 관내외 여비 2,508만원 업무추진비로 농정업무추진에 200만원 농어민활성화대책업무추진비에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1,900만원이 되는데 민간이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11월 11일날 하는 농업인의날 행사에 1,500만원 그리고 농업경영인하계수련대회에 작년과 똑같이 4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외에 사업예산으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6,994만 8,000원이 되는데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농업경영인들에게 지급하는 신문값 725만 8,000원이 되겠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으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일반 보상금으로는 농업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6,1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관리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1억 9,2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항공방제농약대지원이 1억 9,259만 1,000원이 되겠고 기타 비로써 경기농업발전출연금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정관리로써 양정관리는 총 1,0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의 경상적 경비로는 780만원이 되겠고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 8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는 쥐잡기약품이 되겠습니다. 쥐잡기 약품이 600만원 추곡수매에 따른 물품구입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관리외 사업예산은 230만 2,000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추곡수매종사자간식비등 일반운영비가 86만 2,000원이고 양곡담당 공무원의 국내여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159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말로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와서 상황보고 와서 들으니까 작년에 45농가에 대해서 2,200만원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못자리 상토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잘못을 인정했다는 부분도 있겠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갑자기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예산을 서는 대로 바로 여러 가지 업체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 설명을 듣고 작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서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물론 농어업과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 하겠지만 충분히 사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기술은 또 기술센터가 있으니까 서로 자문을 받아서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포도박스제작에 2,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제가 농협 총회에 엊그저께 가서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박스제작이 재작년에 만든 것만 못 하다 만화처럼 그림만 그려놓고 왜 박스가 이러냐 소비자들이 선입감이 안좋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시 마크 복돌이를 만화처럼 그려넣다 보니까 호응도가 낮아진 거예요. 내년에는 박스를 전년도처럼 해주기를 많이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돌이를 조그맣게 넣어 갖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김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와서 박스에 대해서 디자인을 바꾼 것은 저희시 자체에서 CIP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이미지를 고정화 시켜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에 부응하는 것도 있고 제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는 올해 박스가 더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폭넓게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농가로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각 농협으로 의견수렴해 보셔서 최대한 보완하는 방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포도농가들 총회 내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꼭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도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포도축제 행사시 전액을 다 그날 행사 비용을 지금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비용으로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또 별도의 지원이 나옵니까?

올해 우리가 민간에게 보조해준 예산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3,000만원이었고 저희가 올해 포도축제를 끝낸 정산액은 3,33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농협에서 부담을 해주었습니다. 농협 시지부에서 100만원 각 농협에서 50만원 해서 250만원이고 나머지 상품권으로 80만원 해서 우수 포도농가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결산을 봤는데 오바된 금액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까?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행사할 당시에 계획에 대해서 시지부에서는 얼마 단위농협에는 얼마 배정이 된겁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는 예산만 세우고 세세한 계획들은 포도축제 위원들 민간인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템 같은 것들이나 정산 과정에서 필요하겠다 하면 그때 자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리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사를 시가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그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그러한 모양새는 갖게 되는 이러한 행사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포도축제 지난 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한다는 것 보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도축제행사를 갖는단 말이에요. 포도축제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하루 스트레스 푸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축제를 통해 가지고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두번 봤지만 이 포도축제라는 것이 글쎄 축제라는 것이 그런데 의미를 두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도 한송이라도 더 팔 수 있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그날 하루 포도의 날 해가지고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시흥포도를 더 다른 지역에서 알고 당도라든가 이런 것이 월등히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타로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와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시흥포도가 당도는 월등히 낫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포도축제 하루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토를 이 예산이 잘못된 부분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포도축제라고 한다면 지역도 지역이 있고 우리 농가가 소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축제가 나가야 되지 않나 일부 농민들이 경운기에다 실고 와서 하루 잠깐 파는 것 그것이 농가에 큰 도움 안 됩니다. 농어업과장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포도농가가 특히 내년도 칠레산 포도가 들어 온다고 그러니까 더 그런 부분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셔야 된다.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포도가 안 팔려서 포도축제하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포도는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포도의 90%는 노변에서 원두막에서 바로 팔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포도가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0% 분들은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늦은 기간까지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축제는 포도 판매가 큰 목적은 아니고 물론 그 중의 한 목적이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라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포도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부천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시흥에도 포도가 납니까 이런 전화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까지도 아, 시흥 어디 가면 맛있는 포도를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전화를 받았듯이 포도축제는 우리 관내 시흥사람들만이 우리 지역에 포도를 먹는 것을 떠나서 우리 인천 부천 안양 안산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족들이 와서 시흥포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도가 안 팔려서 하는 것 뿐만은 아닙니다. 포도축제를 통해서 18농가가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변에 농장이 있지 않은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하루에 2,300여만원 그렇게 팔았습니다.

포도축제 같은 것은 농협에서 돈을 대라고 해서 이것을 하는게 맞다고 봐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이 왜 해주냐 이거죠. 박스까지 다 맞춰서 박스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박스는 26% 보조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포도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500만원 정도의 축제비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앞으로도 그런다고 추진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부담을 해나가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63쪽 하단부부터 169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과목으로써 이 부분 예산은 11억 2,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경상경비는 3,912만원이 됩니다. 경상경비는 국유재산경계측량수수료 분쟁지역에 대해서 측량하는 수수료를 1,000만원으로 상정했고 용배수로가 갑작스러운 막힘이랄지 터진 것에 대해서 정비하는 장비를 임차하는 것으로 1,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적 재료비로는 농배수로 구거부지에 있는 뚝방 정비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412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예산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9,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8억 6,674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로써 1억 3,860만원이 되겠고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이전하는 민간자본이전으로 7억 2,814만원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은 2억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배수로정비에 2억원 그리고 소하천 지류에 있는 수문을 16개 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 보수공사에 2,000만원 양수장비정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축수산진흥은 축산행정에 8,2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중 경상적 경비로는 1,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890만원 그리고 구제역등 긴급방역지원에 필요한 재료로써 주로 이것은 돌발 병에 대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동에서 해왔던 일이지만 2000년 12월 1일부로 동에서 시로 이관된 가축통계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인부임으로써 356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축수산진행대회출품 소가 갔다 오게 되면 감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써 대 2마리를 출전시키는데 대해서 6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축산행정 중 사업예산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448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5,0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홍보물 인쇄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써 200만원을 상정하였고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시식회에 필요한 고기 구입 그리고 돼지콜레라 백신구입 및 돼지콜레라 재료비로써 762만 6,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술비에 국도비 내시에 의한 금액입니다마는 565만 7,000원이 되겠고 광견병 시술비가 1,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한우거세지원사업에 1,000만원 한우고급화 사업을 위해서 인공수정에 지원하는게 990만원 한우혈통등록지원 사업에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축산행정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이것에 600만원 그리고 옥수수등 사료작물재배사업 지원에 75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산진흥에 대해서 예산 총 9억 9,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80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169페이지에 보시면 바다낚시선건조지원 사업으로 9억 9,2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3쪽 하단부부터 169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169페이지에 바다낚시선건조사업에 9억 9,200만원 상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선진국을 방문하시고 우리 어촌지역에도 선진국형 현대화 되고 안정적인 선진국형 어선을 만들어서 낚시선을 만들어서 어촌의 관광자원을 확대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사업을 보조내시를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최소한 낚시선이 20톤급 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낚시선 건조하는데 톤당 4,000만원이 듭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지역에 할당되는 낚시선은 62톤이 내려와서 총 24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도비가 4억 9,600만원 시비가 4억 9,600만원해서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받았을 때 저희 자체적인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는 도에 이 사업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상정한 후에 저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반납을 했다구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바다낚시선이라는 것은 기존의 낚시 어선과 다르게 낚시어선은 보통 어업을 하다가 금어기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한어기 그리고 또 낚시가 잘 되는 그런 철에는 낚시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낚시 어선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 상정된 이 사업은 바다낚시선으로써 어업을 하는 건 아니고 낚시와 유람을 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최소 20톤급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어항은 항구는 월곶항과 오이도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1톤급 이하인 선해기선도 하루에 2시간 정도만이 상시출항 할 수 있는 아주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20톤급 이상은 매일 상시로 접안이 가능해야 되는데 저희 여건에서는 20톤급 이상을 만들어도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에게 20톤급 이상의 융자도 아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한 개인이 20톤급을 짓게 되면은 1억 8,000만원 정도의 시비를 보조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반납 했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톤급 이상을 도에서 어떤 정책 사업으로 우리시에도 관광 어업 차원에서 바다낚시선을 건조를 하도록 지원을 해줄 테니까 시흥시에서 해봐라 그렇게 시달이 내려온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항구에 접안시설도 문제가 있고 또 지원한 사람 있습니까?

애초에 지원을 희망자 파악을 했을 때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애초에는 톤당 2,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그래서 3명이 지원했었는데 그 이후에 톤당 3,000만원으로 바꿔서 그 3명 중 2명은 접안시설 등 여러 가지 이유등 자부담 이유를 들어서 자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은 어민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분은 하면은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지역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봤을 때 그분 얘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접안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차원의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죠.

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조그만 배 같은 것들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지금 조그만 배라 하시면

낚시 배

99년도하고 올해 사업인데 10톤 이하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낚시어선입니다. 그래서 낚시어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 내내 어업을 할 수는 없고 8월 중에는 금어기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히는 한어기입니다. 그리고 늦가을 하고 초봄에는 낚시가 잘 되는 낚시철입니다. 이럴 때는 어업가의 소득을 위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도에서 10톤이하의 낚시어선 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경기도에서 9척을 했었고 2000년도에 26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도 시흥시도 2000년도에 1척을 지원해서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물량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비 가지고는 못 쓴다 그 말씀인가요? 전환이 불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확인해본 바도 있고 만약에 이 20톤급 이상을 10톤 이하로 그리고 낚시어선으로 해준다면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사업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려면 자금을 다시 반납하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수요에 맞게 건의 좀 하세요. 우리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10톤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건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융자도 아니고 그냥 주는데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그거 답변을 충분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마전뜰 앞에 배수관문이 무너지려고 해서 그게 터지는 날이면 거기 모두 무너져 버리게 생겼는데, 거기 수십 번씩 갔다왔다 하시고서도 가본 것으로 보고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이명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상사업비 내려온 것으로 제일 먼저 수문보수 할 생각입니다. 2억 6,000만원 가지고.

제가 듣기엔 한 4억인가 5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네. 그 부분은 들어가는 진입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