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류재건 의원 발언

제3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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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 치 행 정 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류재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및 세출예산안설명)

류재건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중요한 부분은 앞에 모두 설명했으니까 바로 질의, 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류재건위원장

그러면 한장씩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각종 인쇄물이 어떤 종류의 인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양한 가격에 엄청나게 분량이 많습니다. 이 정도 물량 같으면 요즘 장비도 아주 잘 나오는데 조그만 발간실을 하나 만들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한 명 정도 쓰더라도 기본적인 서식이나 인쇄는 내부적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 1,000매, 2,000매씩 만드는 것도 제대로 배포된다기 보다는 전시용 비슷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기존 있는 유선방송채널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북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식개혁 부분들은 광역시에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각종 홍보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서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홍보와 관련한 각종 전단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올해 도 부지기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먼저 인쇄물 자체 발간실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 자체 발간실이 있고, 다른 구ㆍ군에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체 발간실에서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이나 조금 단순한 회의 서류는 가능합니다만, 제가 울주군에 있을 때 자체 발간실을 해 보니까, 인부임이나 재료비, 기계비가 … 인쇄물은 별 효과도 없고 처음에는 좀 되다가 갈수록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외주발주하고 해서 오히려 사람만 한 명 더 쓰고, 기계만 사 넣은 결과가 됐습니다. 시에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복사나 표지 만드는 것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외주발주해서 오히려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체 발간하는 것은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단가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보통 조달청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오더라도 경리부서에서는 조달단가 기준이나 활자, 종이질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맨 뒤에도 대충 단가기준이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조달 인쇄물 단가기준에 의해 통계를 냅니다.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에 대한 외주발주는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종오위원이 말씀하신 현수막은, 얼핏 조사해 보니까 북구 관내만 20여개로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서 출입하는 5개와 중구에 2개, 남구에 3개 해서 10개를 각 규격별로 조사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밑바탕 색 등 견적을 내서 나중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북구업체에 하겠지만 다 통제를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부 원가나 견적을 참고해서 분야별로 어느 정도 예정 가격을 매기고, 또 그 분야에 10%정도 할인을 받는 등 다른 구청에 하고 있는 가격을 전부 참고해서, 내년에는 예산 절감이 되고 또 자체에서 내부 단가를 만들어 산만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나 인쇄물도 점진적으로 발간 심사를 해서 내부에서 워드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외주발간을 억제하고, 또 홍보물도 꼭 필요한지, 부수도 쓸데없이 많이 하는지도 통제 강화하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인쇄물 얘기가 나와서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청장 인쇄도 189페이지 초청장은 500원이고, 190페이지 초청장은 100원인데,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500원이 맞습니까, 100원이 맞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100원으로 하면 재질이 안 좋고, 500원으로 하면 재질이 좀 낫습니다.

윤종오위원

지금 각종 행사에 초청장은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초청장이나 인쇄물은 같은 규격이라도 만드는 수량에 따라 단가가 좀 틀려지는데, 보통 기준 매수에 따라서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구청에서는 접는 것 말고, 한 장으로 거의 하던데 그것이 얼마입니까? 가격을 알아야 삭감을 하든지, 증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전체 얼마로 되어 있지, 한장당 단가는 조금…

윤종오위원

매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얼마입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300원 정도는 갑니다.

류재건위원장

그러면 100원짜리는 뭡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수조정 하면서 좀 감이 된 모양입니다.

윤종오위원

하여튼 앞으로 계수조정 할 때 산출근거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80% 밖에 못 잡았다면 곱하기 0.8을 계상해서 해야 되고, 올해 꼭 잡아야 될 예산 같으면 0.8해서는 안되고 웬만하면 당초예산에 다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는 것은… 능력이 모자라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안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다음 추경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거나 삭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간단한 초청장 하나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자체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대폭 줄이면 각 실？과에서는 아까 윤종오위원님 말씀처럼 그 단가나 그 매수대로 안 하거나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과도 공통 사항이니까 일단 초청장과 관련해서 한번 하는데 얼마씩 드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강혁진위원

저는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전년도 예산과 당초예산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하면서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에 들어간 것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좀 힘듭니다.

윤종오위원

이것이 전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강혁진위원

당초예산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 1？2？3차 추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산편성 기본서식이 항상 전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만, 이것은 …

강혁진위원

융통의 미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지금 결산추경까지는 안 했는데, 앞에 추경했던 자료를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와야지… 내년 새로운 당초예산을 심의하는데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중에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더 추가하고 해야 되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을 그냥 얹어 놓았다면 이것은 솔직히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꼭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해서 이것을 낼 시점까지 총액을 넣어놓고, 괄호해서 당초예산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국 통일된 서식이어서 그렇습니다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혁진위원

비교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작년보다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은데도 당초예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많이 될 경우에는 이 분야에 왜 많은지 확인을 해 보면…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원칙은 예산을 전년도를 다 없애고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박광식위원

178페이지 1일 명예교사 어린이구청 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북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8개교 있는데,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등 과장급 이상이 나가서 구청의 기본현황, 관문성, 박상진의사생가 등 문화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 한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책자를 나눠주고 강의를 하니까, 국어나 산수 등 교과 과목보다 더 흥미롭게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확대해서 중등학교까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저도 효문초등학교에 나가서 명예교사를 한번 했는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일, 또 과에서 하는 일, 동에서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구의 유래, 문화재, 예산 규모, 구청이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것을 아주 알기 쉽게 삽화까지 넣어서 책을 만들어 배부하고 교육을 하니까 어린이들도 구정현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의 문화재나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 숙제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교육을 한번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방학 때 숙제하러 일부러 오는 일도 없어지고, 또 책자를 전부 배부해 줬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박광식위원

2000년도에는 초등학교에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식위원

내년에는 중등학교도 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중등학교 8개교를 더 넣어서 합니다.

박광식위원

그런데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구정을 설명하면 이해를 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이해를 합니다.

박광식의원

왜냐하면 제가 5？6학년을 대상으로 북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중구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학년은 하지 않고, 보통 4？5？6학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유인물을 아주 잘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것이 상당히 불요불급한 일이 아닌가 싶었는데, 하여간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그 밑에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제작이 있는데, 올해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올해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윤종오위원

이것은 누구에게 배포합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시민들한테 배포합니다. 헌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민원인들에게 어떤 자세로 대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조치를 하겠다는 공무원 스스로의 다짐인데. 그 헌장을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제 생각에는 500부를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여기 대표적으로 해 놓았는데, 민원서비스 헌장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이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하여튼 잘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500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전 민원인한테 배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각 행정 분야 별로 헌장을 만들어서 전 가정에는 배포는 못하고, 우리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또 중요 기관에 배포를 할 계획인데, 사실상 500부로는 수량이 부족합니다.

윤종오위원

제 얘기는 돈은 들어가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방향을 틀어서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그런 내용을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친절관련 민원인 만족도 설문지 제작이 200부, 그 위에 행정서비스 헌장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200명인데, 두 개다 200명씩 하는 것이 맞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윤종오위원

확실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윤종오위원

우편료 위에 400매는 아마 왕복이니까 400매인 것 같은데, 밑에는 2,000건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200명하면서 왜 우편료 건수는 2,000건입니까? 그리고 위에 설문조사는 1회인데, 우편료는 왜 2회입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즉 말하면 가는 것과 오는 것…

윤종오위원

가는 것, 오는 것 해서 200명이면, 왕복하면 400매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윤종오위원

행정서비스 헌장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1회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1회 맞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면 우편료도 1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미 400매는 2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설문조사도 위에 200부면 똑같이 400매 해서 1회 하면 끝납니다.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오위원

이 예산서가 기본적으로 앞에 한 행위와 뒤에 한 행위의 인과관계도 안 맞는데, 예산서를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솔직히 의회에서 심사해야 될 것은 전반적으로 구청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좀 장려했으면 좋겠다든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시시콜콜하게 예산서 금액까지 수정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사실 윤종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00매 같으면 왕복 1회 하면 되는데, 2회 해 놓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윤종오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식위원

179페이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현재 좀 유명무실합니다.

박광식위원

올해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언제 했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달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린 것은 전부 거짓이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단 한차례라도 회의한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회의를 한번도 안 했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제2건국추진위원회 자료도 많이 만들어 내고 했는데, 앞으로 2기 구성이 12월중에 됩니다. 2기 구성을 제대로 해서 다른 구ㆍ군보다 앞서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회의를 해서 거기서 부의한 안건, 제2건국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국가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주변에 개선해야 될 사항, 우리 생활 주변에 청렴해야 될 부분 기초생활질서 등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2기 구성부터는 제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위원장

과장님,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올리지만,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위원

예산서 181페이지 무룡문화예술원 관리와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도 무룡문화예술원 운영경비 예산이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룡문화예술원 관리를 위해서 전산요원이 한 사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채용되어 있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은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전산요원 한 사람을 사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무룡문화예술원의 규모나 활동내용을 봐서 전산요원을 투입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전산요원이라고 전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조도 하는데 현재 거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현재 몇 명이 관리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공익요원 한 명이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앞으로 운영비 6,000만원 책정되면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명목은 이렇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용인부임을 금년 말로 전부 정리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에도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강제퇴직하기도 뭐해서, 명분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일용인부임을 재료비로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무룡문화원으로 붙였습니다만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명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해서 40명을 쓴다고 했는데, 이것도 명목만 무룡문화예술원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사실상 대학생들이 경기가 침체되다가 보니까…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휴학을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관공서만이라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북구에 있는 주민 중에 특히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부터 해서 교통계도 등을 하는 것인데, 2회로 한 것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일자리를 줘서 다만 학비에 조금 보탬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무룡문화원과는 틀리고, 우리가 시책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