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영기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실시하는 2001년도 본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 예산편성 규모 6,364억 3,300만원보다 1,450억 5,200만원이 증액된 7,814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4,271억 400만원보다 979억 9,900만원이 증액된 5,242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2,093억 2,900만원보다 479억 5,300만원이 증액된 2,572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9%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 시설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15분
그러면 2001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흔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흔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금년도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 2001년 공보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업무 추진계획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흔재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하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시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근연 위원님.
근연
이근연위원
3페이지 2001년 공보업무 추진계획에서 앞으로 인터넷방송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원, 광명시는 견학을 하고 왔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근연
이근연위원
그 외에 성남을 비롯한 주변 9개 시·군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있으면 주세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장점은 필요성 부분을 말씀드렸고, 단점은 직접 시행하는데는 엄청난 투자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은 6억 정도 드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희 VTR실에도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 VTR실에서 내용을 알차게 제작해서 송출업무만 위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재로 인터넷방송을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내용까지만 작성가능하고 송출부분, 아나운서 멘트 부분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근연
이근연위원
좋은 의지가지고 하니까 끝까지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보담당관실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예산이 예산서에는 몇 페이지예요?
김상현위원장
89페이지.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구청을 포함하지 않은 본청 예산입니다. 3,480만원입니다.
강부원위원
청내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290부에?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강부원위원
수정은 몇 부 구독시킬 예정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2000년 기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서는 통장하고 관공서 포함해서 365부, 중원구는 통장하고 관공서 포함해서 377부, 분당구는 통장, 관공서 포함 655부가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관공서라 하면,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관내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총 합계가 얼마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구청 소계가 1,397부가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본청은 몇 부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309부가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금년에는 290부로 올라와 있거든요. 금년 청내 구독만 3,480만원. 수정은 얼마 올라와 있어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수정은 예산액 기준해서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중원은 3,780만원, 분당은 5,280만원입니다.
강부원위원
어떤 신문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통장 한 사람한테 보내는 신문이?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중앙지 가는 사람이 있고 지방지도 있습니다. 중앙지나 지방지 중 한 부씩 갑니다.
강부원위원
같은 통장인데 어떤 사람은 중앙지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방지 보내느냐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해당 구청장이 판단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래도 같아야지, 누구는 중앙지고 누구는 지방지면 안 되잖아요. 통장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나름대로 애들 장학금 지원도 해주고 통장 수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주지 말란 말은 아닌데,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안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누구는 빼놓고 누구는 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고, 예산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통장이 수정에 몇 명이에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1,034명입니다.
강부원위원
중원은?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성남시 전체가.
강부원위원
통장은 1,034명인데 주는 것은 부수를 따지면 1,706부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를 해도 한 부씩 돌아가지 않잖아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1,706부니까. 1,397부거든요, 구청 소계가.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거 지방지나 중앙지로 하나로 모을 수 없어요? 제가 집에서 중앙지 하나 보고 있는데 매일신문인가, 의원님들한테 배달되는 것 무슨 신문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대한매일.
강부원위원
대한매일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공짜가 어딨나, 어디서 돈이 나오니까 줄텐데. 비슷비슷한 내용가지고 봐야 그렇다 해서 안 보고 중앙지 한 부만 보고 있는데, 많이 밀려와도 고민거리라고. 통장들도 이것을 보내주면 제대로 보느냐가 문제라고. 속된 표현으로 인심쓰기식 신문을 보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한 사람에 한 부씩 하면 얼마나 예산이 들겠어요. 한 사람이 한 부만 준다면, 1,700몇 부가 나간다고요. 통장 숫자는 1,034명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에 한 부만 주지」하는 위원 있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나머지 각 실·과·소에 나갑니다.
강부원위원
실·과·소에서 보는 것은 거기서 보면 안 되요? 예를 들어서,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저희들 본청내 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은 구청 자체.
강부원위원
관공서가 있다며?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관공서가 실·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부원위원
관공서가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줄 알았지. 어느정도만 정리를 하자구요. 왜냐하면 지역지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중앙지는 힘에 눌려서 봐주고, 지역지는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면 안 되지. 성남비전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해주지만 중앙지까지 대주면서 해야 되나. 차라리 지역지를 활성화시켜서 가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게 낫지.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지역지를 활성화하고 지역 정보를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줄 필요성도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찾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성남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 중앙지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제 생각은 예산에서 20%만 절감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주신 것은 여타 시·군이 구청까지 다 합한 거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생각해 봅시다. 수원시가 4,800만원, 안양시가 6,170만원, 고양시가 5,800만원, 성남시가 1억 5,540만원입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통장분들의 신분 집배는 성남시는 1억 5,000중에서 4,779만원입니다. 타 시·군도 통장에게만 보내는 자료거든요.
김상현위원장
구청 1,397명 통장한테 준다고 자료 돼 있는데.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통장하고 해당 과하고 다 합친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여타 시·군들은 통장만 하고 우리는 통장하고 포함된 거, 동일한 데이터가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다시 본청 얼마, 구청 얼마 확실하게 분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바로 97년도에 성남시의회에서 중앙선관위에 이것 때문에 의뢰한 사실 있죠? 과거 유신시대 때는 이름 그대로 주민계도용, 주민계도가 필요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당시 선심성이고 그리고 동시에 사전선거에 걸린다 해서 유권해석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문 종류가 바뀌어야 될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요청한 사실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범적으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것은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몇 페이지?
장윤영위원
인터넷방송이요. 지난 7월달에 시정질문해서 시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어디에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로 했는데, 사업비 1,320만원 올라와 있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매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5편.
장윤영위원
매월 나가는 금액이 120만원인가요? 이게 어디어디에 드는 비용인가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서버이용 송출비하고 아나운서 멘트비.
장윤영위원
구분은 안 돼 있나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지난번 추경 때 다뤄졌던 문제죠? 달리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사용자수는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현재 성남시청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라,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 부분 보고드렸는데 생중계비용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정기간 성과를 따져보고 이것을 의욕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터넷 전자신문을 왜 발행해야 된다고 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현재 신문매체가 종이가 아닌 향후,
장윤영위원
인터넷 전자신문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넷 매체의 다양화도 좋은데 인터넷 전자신문을 통해서 알려줄 내용이 무엇인가를.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시정과 의정활동, 각종 행사, 그리고 미담사례, 생활정보 그런 식으로.
장윤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미 제작돼 있네요. 화면상에서,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제작 안 했습니다. 샘플입니다.
장윤영위원
시청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공지사항, 핫뉴스, 공고에 전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은 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도 여기 메뉴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청 홈페이지 기존에 있는 내용을 또 다시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중복성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진도 넣고 신문 형태로 해보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100%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더 넣기 위해서,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사진과 내용도 더 충실하게 하고,
장윤영위원
여기는 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중복예산을 가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구요. 현재 보완이 아니라 공보담당관실에서 요청해 가지고 커버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시정과 의정활동, 각종행사, 미담사례, 이게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또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어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홈페이지 형태는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좀더 다양성 있게 사진을 넣고 내용도 신문 취재형식을 넣고, 종이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없어진다는 세계적인 미래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형태를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공보담당관한테도 확인한 사항이지만 인터넷 전자신문 싣겠다는 것은 시청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복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예산없이 추가작업을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극명한 것은 인터넷방송은 뉴스캐스터가 들어가는 거죠? 송출료 포함되고. 이것으로 내년 1년 커버 가능하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추가예산 들어갈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의회에서 행정감사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내용이 뭐냐면, 초기 예산 잡아서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무엇이냐 계속 잡아 나갑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올라온 예산하고 확 떨어졌어요. 송출료 다 들어가고 앵커비 다 들어가 있겠죠. 이것이 한 달에 5회 정도라면 결코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5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추가 예산이 없다는 전제를 하고, 인터넷 전자신문은 중복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계수정리는 말미에 하기로 하고 질의만 받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태순
이태순위원
비전성남에 대해서 감사 때도 많은 얘기 나왔는데 이 제작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3개 시·군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이 비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 선정하면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조달가격에 의해서 사실상 비싸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번에도 꼭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쇄협동조합.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것은 회계과에서 별도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장윤영위원
회계과에서는 이것으로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전성남 부분은 없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비전성남, 정확하게 어디서 발주해서 어디서 하는 겁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견적 내려보내면 회계과에서 일정한 계약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잘 들으세요. 지금 25만부를 발행하잖아요. 부천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우리보다 조금 적죠? 왜 우리가 25만부 발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타시·군 자료 보니까 부천시 총 발행부수가 4만부예요. 안양시 6만부, 수원 8만부.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것은 월 3회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다른 시·군 다 월 3회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부천은 세 번이고, 안양은 한 번이고, 수원은 세 번이고. 그래도 우리는 많지. 사실상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작과정이나 모든 것이 너무 비싸요. 비싸니까 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발행부수도 줄이자고. 동사무소 한쪽에 몇 백장이 쌓여있어요. 그것 참작해서 우리가 조정해 보고 9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시책홍보 활동, 시정홍보 간담회 보면 각 부서마다 엄청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정시책 150만원 나가는 것은 뭡니까? 무슨 홍보하는 거예요? 인터넷 동영상, 인터넷신문 만들기, 비전성남 만들어서 뿌리면서 별별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무슨 홍보비가 또 들어가. 어느 용도에 쓰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홍보활동은 언론인과의 간담회 때하고 지역지, 지방지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브리핑도 해주고, 그런 식의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시정시책 홍보활동하고 시정홍보 간담회하고 틀린 거예요? 40만원씩 9번을 하고, 이 돈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장이나 부시장이 쓰는 거 아니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언론관계도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최소한의 비용이 이만큼 나온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88페이지 주요시책 홍보라고 해서 1억원 책정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 구성돼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무엇 무엇?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감사자료 별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 사용했습니다. 사용내역은 지난번 감사자료에도 나왔지만 지역지, 지방지에 우리 주요 대형행사나, 역점을 두고 홍보할 사항을 4회에 걸쳐서 예산 지출한 바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2000년도는 얼마나?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2000년도는 1억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주요시책 홍보라고 해가지고 공보담당관실만이 아니라 어느 과나 다 있습니다. 주요시책 홍보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가지 반복된 게 과마다 다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몇 가지 추진사업에서 조금 줄여서 해볼만한 것은 없어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저희 추진사업 중에서요?
홍경표위원
예. 이건 빼도 별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은 빼보자구요. 다 필요합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필요 있습니다. 특히 줄여야 할 부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통장들한테 신문을 주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상당기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만
전이만위원
몇 년도부터?
김상현위원장
초대부터 줬어요.
강부원위원
의회에서는 초대부터 줬고.
이만
전이만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통장들에게 신문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에서 신문을 주니까 준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저희가 통장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예산 편성해서 통장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돈이 그 돈이지. 중앙지나 지방지 택하는 것보다 지역지가 있다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지역지를 해줬으면 하고 건의도 했었는데 만약에 통장들한테 주는 예산 1억 5,000만원을 없앤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권한 있을까? 안 되겠어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
이만
전이만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말자고 가결했을 때 어떻게 되요?
김상현위원장
우리끼리 논의해 봅시다.
이만
전이만위원
통장들한테 신문 주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1억 5,000만원이 전부 통장들한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만약에 지역지로 교체해 준다면 5분의 1도 안 들 거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지역지는 시민 관심도도 높고 위원님들도 지역지에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할애해 주시면 조치해 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비전성남 제작을 그렇게 많이 하고 막대한 돈이 드는데, 각 동사무소 에 쌓여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작하시는 만큼 여럿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분배과정을 잘 보살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포하는데 골고루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배포문제는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인쇄해서 출판까지 하고 배부는 행정국 총무과 통해서 합니다.
홍경표위원
배포하는 것이 성의가 없습니다. 각 과장님과 상의해서 부서에서 돌리는 방법으로 하자 했는데,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설명만 부탁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있는 부서운영 수용비 756만원은 어디다 씁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저희들 복사기, 프린터기 소모품 교환해 주는데 쓰고 사무용품비나, 저희들 각종 언론, 민원 방문시 차도 내고.
장윤영위원
89페이지 있는 공보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856만원은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청내 음악 방송 틀어주고 있는데 CD음반 구입, 국정 홍보 와일드칼라 제작하는데도 필요하고, 현관 앞에 보면 그림이 있거든요. 필름, 슬라이드용 필름 구입이라든지 사진 인하 칼라필름 그런 것,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부서운영수용비는 사무실 기기에 따른 소모품 같은 것에 중점적으로 쓰고 89페이지에 공보 업무 일반업무추진비는 사진 등 필요한 필름이나 CD,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영수증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2,845만 2,000원이 부서운영수용비와는 다르게 쓰여지는데 접대비나 이런 용도가 아니고, 89페이지에 보면 일괄로 서 있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일괄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복사용지도 구입하고,
장윤영위원
237만 1,000원해가지고 매월 필요하다고 했잖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대충 한 달에 이만큼 정도 금액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월 평균 237만 1,000원 따지는데 그 내역이 아까 CD 구입하고 연속 조명 광고 사진기,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사진인하, 현상, 칼라 필름, 그리고 복사용지 구입 그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복사용지 구입은 부서운영수용비에서 써야 될 것 같은데,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일반 예산 큰 항이라 그것은,
장윤영위원
목이 틀리잖아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것은 부기거든요.
장윤영위원
이것은 금년도라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고, 88페이지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강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일반수용비 적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내용만 봐주시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88페이지 하단에 교양도서구입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한 권의 책이 10만원짜리 책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고, 1,0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50종 두 권의 책, 100권이 목적인지 아니면 1,000만원이 목적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만원짜리 교양도서 50권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에서 구입하는 교양 및 관계 서류는 1만원, 2만원입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별도로 매월 구입하는 것인데요. 지방시대 외 25종을,
장윤영위원
지방시대가,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1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월간지로 나올 수도 있고,
장윤영위원
그러면 두번째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정기간행물이,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수도권, 통일로, 경인의정 이런 종류하고 약간 구분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88페이지에 정기간행물이 12달분으로 30만 6,000원 곱하기 11종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에 30만 6,000원이란 얘기입니까? 정기간행물 통일로 하나가,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통일로, 수도권하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한 종당 통일로 하나가 매월 30만 6,000원이란 얘기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부수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서류로 보면 한 부가 30만 6,000원입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부수가,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것은 이해를 해주실 부분인데, 30만 6,000원이 한 부당 단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20%든지 30%든지 50%든지 100%든지 이런 개념으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 업무는 이해는 하는데 밑에 연간구입비 보면, 필요한 책자였으면 좋겠고 필요한 정간물이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냥 봤을 때는 한 권에 3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위에 교양도서도 같은 겁니까? 여기는 권수가 나와 있어요? 교양도서 한 권에 10만원이란 얘기죠? 여기는 권수가 나와 있으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교양도서 10만원짜리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10만원, 20만원짜리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10만원짜리 교양도서 50종을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 부분도 지방시대 외 25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단가가 아닌 부수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밑에 정간물에서는 부수를 얘기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렇다면 위에 것은 뭐냐, 부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진짜 한 권에 10만원짜리거든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이것도 표현의 차이인데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시대 25종 외 평균으로 해서 역으로 환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딱딱 안 떨어지니까.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교양도서 1만원이나 2만원해서 차라리 100종, 200종으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상태를 보고서는 통과를 못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를 드리는데 권당 10만원이 아니고, 25종이다 50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총괄 평균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권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것도 그런 개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연간,
장윤영위원
연간은 밑에 있어요. 60만원입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것도 종별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 하나만 보죠. 아까 공보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 제작비 얘기했는데 88페이지에 있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하고 거기서 보면 7,200만원이 있는데 밑에 제작비로 4,000만원이 따로 있는 것은 뭔가요? 서로 다른 것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분리시켜 놨을 때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밑의 부분은 열린반상회인데 그 부분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린반상회 2회 하는 것으로 계약했거든요. 봄하고 가을하고. 위의 부분은 일반 시정하고 의정,
장윤영위원
잠깐만 물어볼게요. 프로그램 제작인데 송출료입니다. 열린반상회하는데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한 건가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송출 아닙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송출하고 프로그램 제작도 하고 조명, 중계차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필요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송출료라고 따로,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위의 부분하고 밑의 부분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부분은 총괄 7,200만원 나오는 내용인데 월 4회 20번씩 100만원 해서 12월달에 4,800만원 나왔고, 송출료는 1편당 50만원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0만원 4회 12월해서 2,000만원,
장윤영위원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로홍보용 제작비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배너 광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베너 광고 깃대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깃대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것은 베너 홍보물 제작비는 빠진건가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깃대하고 깃발,
장윤영위원
깃대하고 깃발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1회용이에요, 250개라고 한다면 설치구간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250군데가 표시가 되어 있다구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성남로하고 복정동 사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앙로하고 단대오거리,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찾다보니까 이것을 만들어주자라고 나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대효과가 있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시민띠잇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사 구간이 여기인가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책자 86페이지, 비전성남 편집주간, 부주간 편집위원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것을 못 봤는지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급식비 8만원 이것이 뭡니까?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뭐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직급보조비가 편집주간 같은 것은 별정 5급 상당이거든요.
강부원위원
직급보조비는 없네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밑에 편집주간, 부주간,
강부원위원
세 분이 직급보조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편집주간이 20만원, 교통비 10만원, 한 번 나오면 10만원 주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매월 1일날 복리후생 차원에서 정액보조비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강부원위원
작년에도 나왔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강부원위원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다른 것은 다 있었구요. 저것만 없었습니다. 2회 추경에 올렸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 일반직 공무원 체력단련비가 경제 사정 때문에 삭감되어가지고 다시 복리후생비조로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2회추경 때 통과되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강부원위원
그런데 그 명칭이 비정규직 공무원,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이 비정규직 공무원은 별정직입니다.
강부원위원
연가보상비는 뭐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일반직 공무원들 정부예산편성지침에서 보면 1년에서 하루도 휴가를 안 가면 20일치 보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연별 휴가비, 가계지원비, 시간외근무수당,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이런 부분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이것이 얼마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금년도 예산액은 기타직 보수에서 8,694만 3,000원이고
강부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없던 것이 중간에 생긴 것이 뭐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체력단련비가 폐지되고 지난번에 홍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신설한 것은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내용으로,
강부원위원
몇 사람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세 사람입니다.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89쪽에 항공촬영헬기 임대 1회에 800만원인데 비행시간에 관계 없이 한 번 오는데 800만원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두 번, 한 번에 2시간 정도,
근연
이근연위원
한 번 하는데 800만원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400만원씩 800만원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명시를 잘 해주셔야죠. 1회 2시간 정도 400만원?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근연
이근연위원
이것을 고쳐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41만원 6종인데 뭐가 6종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각종 방송시설이나 컴퓨터 시설이나 카메라 장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외행사용 이런 장비가 있고 구내식당도 있고 이런 데에 필요한 수리장비유지비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장비유지비가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많잖아요. 그런데 41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41만원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월 평균해서 평균으로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런 것을 보면 한 번 시설하게 되면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기타 고장이 잘 안 나잖아요. 이것을 담당하고 세밀히 파악을 하세요. 하필이면 한 대 고치는데 41만원해서 6기종해가지고, 그것이 불분명해요. 이 자료를 할 때 검토를 해봐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리고 91쪽 맨 하단에 자산취득물품이 있습니다. 이동음향장비 구입 1식 400만원, 그런데 장비 구입은 뭡니까? 1식은 어떻게 해서 1식 따지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스피커니 마이크니 다 있거든요. 그런데 1식하게 되면 거기에 구비되어 있는데,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이동용음향장비 구입해가지고 400만원은 야외용 이동용 앰프라고 시스템 이런 것이고 나머지 유선마이크 부분은 대회의실 음양장비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저희 시에 이동용 앰프가 없어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있는데 노후화되어가지고,
근연
이근연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92년 3월 3일날 구입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매년 수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는,
근연
이근연위원
이동용 음향기계에 대한 것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순수한,
근연
이근연위원
이동용 장비 구입을 보면 1식하지 말고 어떤 장비를 산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몇 앰프짜리는 사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2×30,
근연
이근연위원
저는 모르는 소리인데, 마이크를 몇 개나 쓸 수 있어요? 그 기계를 몇 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무선마이크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출력이 몇 와트(W)나 되요? 전원은 몇 볼트(V)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세요. 이것이 다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써야 될 부분에서 써야 되는 것이고, 마이크 구입비 22만원씩 35개입니다. 각 구청에 내보내줍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대회의실 장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회의실에 무선 장비가 없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작년에 안 샀어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작년에 구내식당,
근연
이근연위원
마이크가 22만원짜리면 대단히 고가인데 어떤 마이크인데 한 대당 22만원씩이에요. 일반 노래방도 4만원,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마이크로 좋은 음질로 들려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최신형 무선마이크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무선마이크가 이렇게 비싸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견적을,
근연
이근연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이크 분배기 구입,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것은 1세트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마이크 분배기는 몇 채널이에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기술적인 문제는,
근연
이근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얻으시려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요. 제 소견으로는 전부 합당하지 않아요. 그 밑에 스피커는 어떤 규격의 어떤 스피커를 사는데 한 대에 130만원씩이에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관계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89페이지에 급량비가 나왔잖아요. 어떤 부분의 급량비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야식비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인터넷 신문 제작 항목 중에 750만원 삭감, 89페이지 청내 신문 구독 항목 중 696만원 삭감, 88페이지 주요 시책 홍보 항목 2,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3,446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88페이지 인터넷 신문 제작 항목 중에 750만원 삭감, 89페이지 청내 신문 구독 항목 중 696만원 삭감, 88페이지 주요 시책 홍보 항목 2,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3,446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에 노력해 주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요구된 대로 원안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예산서를 보시지 않도록 별도의 세부 설명까지해서 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만 보시면 예산하고 페이지도 똑같고 내용의 설명 부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95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 편람 제작해서 하나에 8만 5,000원씩 300권에 1회에 2,55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저희가 각종 민원서류나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체계 있게, 각 모든 민원에 관련된 것을 부책으로 만들어서 신청은 어떻게 하고 구비서류는 어떻게 하고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 내용만 보면 민원인이 무엇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하는 참고서입니다.
홍경표위원
300권을 어디에 갖다놓습니까?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그것을 만들어서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실무가 교체가 된다 그러면 그 책만 펼치면 자기 업무가 다 인계가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각 부서에 비치해서, 만약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이것만 가지면 민원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편람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그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뭐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8만 5,000원이면 무척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 3,000만원 돈이 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것, 입찰 볼 수 없어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집행할 때 저희가 편람이 세부적으로 되기 때문에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못 만들고 두 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산출해서 업자들한테하고 편성지침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는 예산을 써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를,
홍경표위원
개선할 의향은 없다?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예상되는 페이지를 산정을 해봤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회계부서에서 다시 정밀하게 집행을 합니다.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수정예산안도 포함되는 건가요?
김상현위원장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입니까, 주민등록증 발급입니까?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신규할 때보다 재발급할 적에는 자료가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비용이 더 싸게 될 것 같은데 비용이 더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여기서 신규가 600원으로 산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비만 넣었거든요. 국비가 다시 내려옵니다. 국·도비가 다시 산출이 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수정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중앙에 알아보니까 실제는 1,900원 정도가 개당 됩니다. 이것은 작년 단가를 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국·도비보조내시가 되면 그 예산 단가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지고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계상되었던 금액을 가지고 우선 예산을 요구하고 다시 국·도비 내시가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1,2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발급할 때 수수료 받죠?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이 금액이 조폐공사로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재발급할 때 수수료 받죠?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별도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근연
이근연위원
1만원씩 받잖아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예.
근연
이근연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발급해가지고 수입으로 합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재발급 1,200원씩 해가지고 1만 4,550원씩해가지고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예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그것이 수정구에 4,300명, 중원에 4,600명, 분당에 5,355명이 현재 데이터를 저희가 각 구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변수가 생깁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추상적인 데이터입니까?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각 구청에서 동별로 지금까지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인구가 늘었는데 2000년도보다 460여명이 준 이유는 뭐예요? 데이터를 잘못 빼서 그런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작년도 것을 봤더니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자가 2000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1만 4,705명인데 올해는 9,964명밖에 안 되는데,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2001년도부터는 옆에 부기란에 보시면 '만 17세 이상 신규자 발급 대상'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연령이 그 차이에서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예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여기에 있는 숫자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확인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좀 전에 물은 질의 내용인데 재발급수수료를 동에서 1만원씩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간 수입액은 모르시죠?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추상적인 자료도 없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간 성남시에서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해서 1만원씩 수수료를 내서 어느 정도 세수가 되었는지?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질의가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감시,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따져봐야 할만한 것은 별로 없고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일이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강부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감사과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대시민의 서비스 정신을 향상하는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하는 것을 추궁하지 말고 새로운 제도 마련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해서 별 사항이 없었던 관계로 계수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행정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2001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철 행정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과 같이 행정국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도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김형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대입니다. 2001년 총무과 예산안 설명은 행정국장께서 조금 전에 총괄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질의할 것만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과장님께서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도록 하세요. (예산서 사항별 설명)
김형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우선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123페이지 월간구독료 150부, 5종 12월 4,730만원인데 2000년도와 비교해서 2001년도에는 다섯 가지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더 늘은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다섯 가지는 지방행정지라고 해서 행정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특집 형식으로 매월 기재한 것인데 권당 1,500원입니다. 지방자치는 권당 6,000원인데 국내 시·군의 지방자치운영방안 사례연구 내용을 기재합니다. 지방자치공론은 지방자치 참여라든가 지방자율분권에 관한 전문지로써 권당 6,000원이 되겠습니다. 월간2000은 시사에 중점을 둔 전문기관지로 권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작년에는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해나갔는데 4개 종목을 더 늘린 이유가 뭐냐고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작년에도 5종 다 똑같이 구입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작년에도 5종이에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128페이지 간담회 및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여기는 전부 10회라고 했고, 작년에는 1회라고 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시책 업무추진비인데 포괄적으로 사용하다가 세분화해서 구분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액수는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은데 횟수는 10회씩 더 늘려놨어요. 작년은 2,000만원 가지고 1회 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 가지고 20회 한다면 뭔가 석연치 않아서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간담회 지출할 때는 포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출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연
이근연위원
141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 현장체험 4,700만원인데 이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공무원들한테 균등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각 과·동·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과에서 추천받고, 표창이라든가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4박 5일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제2건국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1,000만원은 다른 단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자료에 복된 화합도시 구현이란 시민화합협의회 사업비 7,4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체육대회라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한마당 축제를 해보니까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0만원을 상향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를 내실 있게 시민화합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시민 한마당 축제만 하고 나머지 시민화합협의회 체육대회 다 삭감하자고요. 138페이지 조찬간담회 하는 것도 보면 무슨 무슨 위원회 많이 나와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시민화합협의회도 분명히 또 사업비 있으니까,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익환
방익환위원
예. 일반 협의회에 예산 세워주고 간담회 하는 것 별도로 해서 이중성으로 나간다고요. 시민화합에서 사업하면 분명히 시장님 나가서 인사하시죠? 이건 또 별도로 하는 것이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아까 그건 사업이나 이건 간담회 성격인데요.
익환
방익환위원
사업이든 간담회든 시민화합협의회나 그 내용이 똑같잖아요. 간담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단체에 사업비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비 지원해줄 때 전달할 것 있으면 전달하면 되요. 특별하게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찬간담회 전액 삭감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합니다. 한마음 축제만 하세요. 제2건국 민간단체 지원 1,000만원, 그것도 삭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141페이지 직무 및 전문교육에 드는 여비가 40만원, 260만원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국가전문 행정연수라든지, 감사원 이런데 직무연찬을 위해서 공무원 신규임용자라든가, 간부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외부 위탁교육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장윤영위원
초급간부라는 것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승진과정에 교육을 한 달간 갔다 와야 합니다. 한 달간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장윤영위원
여비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전년도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외국어 전문과정입니다. 현재 외국에 업무상으로 교육 갔다 온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개인이죠? 외국에 업무차 갔다 왔을 때 단 한번도 직원들한테 교육시킨 예가 없어요. 교육갔다 와서 내년도 사업이나 당해년도 사업에 반영시킨 것도 없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4명이거든요.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보내는 바람에 더욱더 공무원 사회에 위화감을 형성하거든요. 교육을 보내는 것은 대표로 보내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사무실이나 업무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 교육 전문공무원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교육시켜 놓으니까 도리어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125페이지 교육비는 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본인이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관내 사설 외국어학원에 등록할 때 70% 보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문행정연수원에서 국제협력활성 강화를 위해서 시·군별로 전문요원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교육인원을 안배해 가지고 차출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외국어 전문요원을 교육시켜서 실효를 본 예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기대효과가 100%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제통상과에 근무하므로써 외국사람들하고 통역 없이 대화한다거나,
장윤영위원
외국어 전문과정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연도별 실적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도 잘 하고 영어도 잘 하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공원관리과에 잔디 깎기로 보내고, 결국 거기서 견디지 못 하고 행자부로 간 자타가 공인하는 외국어 능통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고, 따로 교육시키는 것은 뭐냐는 거죠. 그런 예하고 이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교육을 보내서 국제통상과로 갔다든지, 그 직원은 자비로 교육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서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예가 있는지, 그게 없으면 이것은 나올 수 없는 예산입니다. 146페이지 워크샵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직무연찬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연찬은 뭡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공무원들이 물론 교육을 통해서 전문과정 기회가 있겠지만 한정된 숫자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문적인 것이 없고 해서 전문교육을 습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통장, 공무원 한 명당 7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7만원씩 교육기관에 위탁줘서 교육을 1박 2일정도,
장윤영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 것을 봤습니다. 1억 5,800만원이,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2000년도 행정워크샵에서 2,650만 8,000원을 집행했는데 시정과 하고 총무과하고.
장윤영위원
전년도 하면 올해 아닌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금년에도 행정워크샵으로 2,650만 8,000원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전년도는 2000년도죠. 금년도에도 시정과가 있었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금년에도 집행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걸 보는 이유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언론상에 시장판공비 대폭 줄였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그 비용이 먹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거기에서는 몇 푼 줄였는데 간담회는 몇 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샘플 보여주시고 내년도는 선거와 관련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오해를 상당히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는 공무원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장윤영위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분들이 1,700명이거든요. 이건 문제를 삼으면 삼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꼭 필요한지 당위성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관계자 워크샵 관계는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에 따라서 문제점도 많이 돌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한다면 진정한 주민자치 조기 정착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에 대해서 워크샵을 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12월 10일날 또 교육을 시키고,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 초빙해서 문제점에 대해 서로 토론도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윤영위원
제목이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를 타율로 교육시키는 것은 일률적인 행정일 수 있거든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각 동별로 운영위원회별로 토론과정도 거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139페이지 세항에 보면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제2건국 실천위 시민교육을 따로 뺀 이유가 있습니까? 군데군데 잘라서 배정한 것은,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총무행정, 인사행정, 전체행정, 업무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분리가 되었죠. 제2건국도 똑같이 위탁줘서 하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교육이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세뇌교육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주입시켰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것이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전년도고, 올해고. 전년도에 없는 부분들만 봤는데 전년도에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본 것 자체가 이 자료를 가지고서 주로 봤던 것은 증액이 많이 된 부분하고 신설된 부분 것만 봤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전년도 예산이 있어서,
장윤영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금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세항을 조정하다보니까 여기에 제로로 나오게 된 겁니다. 새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항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모아놓고 계도용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원이 전부 다 몇 백 명 단위이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진 교육이 아니면 문제가 있을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책자에 있는 것으로는 정책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전년도는 제로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정책아카데미가 아까 말을 했을 때, 물론 자료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교육회수가 고위관리자거든요. 5,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서 여기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대상이 참 애매모호해요. 시의원하고 도의원,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공무원하고 희망자를 해가지고,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교육대상에 성남시의회 의원하고 도의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이 있었던 사항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적어도 대상이 되는 것이 시의원인데 시의원하고 교감이 없었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수용비는 물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비는 사무용품비이고 업무추진비는 간담회를 한다거나,
장윤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업무추진비, 총무행정업무추진비 2,051만원, 주민자치행정업무추진비 1,557만원, 인사조직업무추진비 1,140만원,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수용비 성격입니다.
장윤영위원
목에는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억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추진비해서 2,051만 7,000원인데 시청사 환경미화용 화분용 꽃꽂이라든가 계단에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주민자치행정업무추진비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자치행정에 쓰는 다기능 사무기기 토너를 교체한다든가,
장윤영위원
그래서 부서운영수용비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부서운영수용비에서 토너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나쁜 생각은 아니겠지만 계속 나눠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총액편성 경비 사안별 내역서 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세부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이 업무추진비나 수용비 이런 것이 따로 나눠줘가지고, 그 한 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아요. 합당합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계속 있거든요. 총무과에서만 수용비,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더해 놓고 보니까 근 15개 항목인데 좀 그렇죠. 이런 것 자체를,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부서별로 총액 대금 기준을 마련해서 그 범위내에서는 부서별로 재량으로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세분화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세분화가 아니라 업무추진비에서 하나 딱 들어가서 1억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잘라가지고 적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과별로 했을 경우에 다른 과에서도 1억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나옵니까? 전에 감사담당관실 했고 공보담당관실 했고 의회사무국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총무과는 종합 행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타 과보다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인원 관계에서도 차이가 나고.
동준
염동준위원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민화합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과장한테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시민화합협의회를 근 3년을 해왔는데 사실은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민화합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위원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방익환 위원은 5도민이 합해서 시민화합을 구성을 했는데 경기도는 각 동에 경기도민회가 있는데 종합도민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도가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충청도, 경상도 그렇게 해서 5개도가 합쳐서 시민화합협의회를 2년간을 구상을 해보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북5도,
동준
염동준위원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 같이 지역간의 갈등이 심한 데가 전국에서 성남 뿐이기 때문에 시책으로 시민화합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행사한 사항 중에서 제일로 큰 행사는 시민한마당축제, 이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셔서 관람도 해보고 직접 체험을 해봤고 또 방영기 위원은 거기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위원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주민한마당축제를 3일간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인원이 약 3만명으로 추산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와서 좋은 축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한마당축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년에 연합해가지고 예총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집고 넘어갈 것은 시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노인경로위로잔치는 각계각층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빼고 지역간 교류활동도 처음에 경상도에 갔습니다. 홍경표 위원도 갔다오시고 이근연 위원도 갔다오시고, 경상도에 가서 경상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봤고 거기서 화합하는 마당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도 나누고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 이번에는 전라도 여수에 가서 1박을 하면서 지역간의 갈등과 모든 것을, 거기 간 사람들은 정말 화합이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충청도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도민회에서 당진인가 장소까지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간 교류활동도 제가 볼 때에는 시민화합협의회 구성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체육대회에 1,000만원 예산하고 노인경로잔치만 삭감하고 다른 것은 집행부 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124쪽이에요. 우리가 사실 위원님들 개인개인 마음으로는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매년 감사라는 여러 가지 행사를 지켜볼 때 예산을 해준 것만큼 집행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감사 비슷하게 여러 가지 질타와 잘 하시라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아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 추진 관계 이런 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해오던 것을 하지 마시고 모든 큰 행사가 예산을 많이 할 때는 사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범시민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관에서 주도해서 해오시던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고 문제점이 돌출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컴퓨터라든지 민방위교육 프린터기, 민방위교육관에 설치된 여러 장비가 교육이 없을 시에는 그냥 있죠, 활용 안 하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평상시에는 민방위 직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니까 1년 교육일정이 나오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수원시의 예를 하나 들게요. 이렇게 비싼 장비를 그냥 교육이 없을 때 놔두게 되면 전자제품은 녹이 쓸어요. 그래서 교육이 없을 때는 강당을 문화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시민들에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배려도 해주더라구요. 장비를 그냥 놔두면 몇 년만 되면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상 노리지 말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보시면 예산을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절히 쓰고 있구나 해서 이런 데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43쪽, 이것은 아까 민간위탁 정치아카데미 부분은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민간인 표창 시상품, 항상 보면 표창자 시상품이 시계 같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하나에 국한되어서 주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미래와 디자인총회라든가 성남시의 토속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개발해서 시계만 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14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민방위교육관 영사시설, 민방위교육관 음향시설 이런 것도 앞 전에 공보실 관계 할 적에 이근연 위원께서도 마이크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최신 시설로 할 때는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으시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계기시니까 물품을 돈만 가지고 가서 사지 말고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하면 다음에 이런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산 받기도 수월하고 나중에도 불필요한 불용액으로 남거나 불필요한 장비를 사서 불필요하게 남지 않게 필요로 한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123페이지에 국경일 가로 게시용 태극기 보충하는 겁니까? 쓰다 남은 것 없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국기가 퇴색된 것이 많아서 교체를 하려고,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어디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일부 보관이 되어 있는데 퇴색된 것도 많고 해서 교체를 해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물론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 작은 것이라도 될 수 있으면 아끼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6,791개인데 5,000개를 구입하면 거의 다 교체하다시피 되는 거거든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민자
김민자위원
내 물건이 아니다 하는 생각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다 나온 말씀인데 올해 내년 예산을 쭉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 무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찍어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너무 선심성 예산이 많다보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시 IMF가 온다고 해서 국가의 예산도 작년과 똑같이 동결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봐도 5,000여만원이 인상이 되고 민간위탁금 이런 것을 봐도 너무 많은 선심성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선심성 예산이다. 민선시장이 되다보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예산도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될 것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2건국, 시민화합을 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이 문제들이 주로 논점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아까 염동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민화합협의회 부분은 쟁점이 누구라기보다 어떤 의원이라기보다는 고향을 저 먼 데다 두고 천리 타향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화합하고 잘 지내보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경기도민회에서 앞장서서 더 잘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염동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두 부분은 이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찬성을 하고,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서 중에 제2건국이 자꾸 도마 위에 오르는데 저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조직적인 행위라고 딱부러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민이 오해하지 않게끔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중앙 부처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부 조직으로 시도로 내려보내놨는데 시도에서 하는 것이 별로 매끄럽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자꾸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다 경제가 좋고 살기가 편하면 그런대로 넘어가겠지만 살기도 불편하고 경기도 안 좋고 어수선하니까 이것이 자꾸 나옵니다. 작년 총예산액을 보니까 8,400여만원 정도 되요. 처음에는 적게 했다가 추경에 늘어났는데 올해 올라온 예산이 9,104만 4,000원, 작년도 대비 8% 정도 예산이, 총무과장! 작년에 미집행액 있잖아요. 그 집행사유가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활동을 못 한데 대한 못 쓴 부분, 다음에 6·8보궐선거 성남동 도의원 선거 이것 때문에 못 쓴 부분, 10월 26일날 양지동, 서현동 보궐선거 때문에 잘못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운영을 못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8,406만 8,000원 예산 중에서 3,568만 3,000원을 쓰고, 4,838만 5,000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날짜는 약 24일, 25일 남았어요. 그동안에 이것을 다 쓸 수도 없고 쓸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명년에 다시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해주더라도 전부 삭감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한 당직자로서 말입니다, 어쨌든 제2건국이라는 자체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요. 그래서 나는 작년에 8,400만원이니 금년에 9,100만원이니 할 것 없이 작년 예산 끝을 떼어버리고 8,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한 번 했던 것이니까 올해 또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고 만에 하나 명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8,000만원만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위원 여러분께 동의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시민화합 이 문제는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입니다. 매번 얘기할 때마다 성남에는 특별히 타 지역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타 지역 주민들 어느 시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이북5도민까지 해서 다 삽니다. 타 지역 주민들 성남에만 유독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전국적으로 경기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전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유독 성남만 있어요. 전라도에도 없고 부산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매번 강부원 위원께서 이런 문제만 나오면 내가 현재 당직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당직대회하는 곳입니까? 이런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 거의 다 초선 위원일겁니다. 자제 좀 해주시고, 매일 제2정권 창출 그러시는데 이러 얘기를 듣는 것도 한 두 번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서나 이런 말씀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지난번에는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인당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만원씩 받아가지고 위탁교육 주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 금액을 줘가지고 식사비라든가 하룻밤 자는 숙박비라든가 교수 초빙한다든가,
홍경표위원
연수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잘해가지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내려서 한 거예요.
홍경표위원
불경기에 1인당 7만원씩 들어가고,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농업기술센터, 각 구청, 시청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깎자 이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본 것이고, 과장님! 여기 세밀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각 과 전체, 3개 구청, 41개 동, 농업기술센터까지 '제2건국'자가 들어간 것은 전체 다,
김상현위원장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까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12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30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금년도에 이 항목별로 집행을 하면서 불용액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금년도의 시책업무비는 2억 3,560만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 8,443만 3,000원을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항목별에 보면 거의가 전년도의 예산 그대로 올라왔는데 7개 항은 배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위원장님! 예산서 내역은 총액을 사용하니까 세부적으로 표시한 것이거든요.
김상현위원장
당초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홍경표 위원이 지적했는데 1,000만원 곱하기 1회해서 1,000만원이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는 200만원 곱하기 10회해서 금액이 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7개 항은 예산 부족을 느껴서 증액 요구를 한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부족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회수를 늘려서 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시면 5,064만 1,000원을 설명을 해보세요. 어느 부분이 늘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디자인도시라든가,
김상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5,064만 1,000원이 늘어난 부분을 설명하시라구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역안정추진간담회가 작년에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되었고, 시정홍보추진간담회가 1,500만원으로 되었고, 조찬간담회가 1,000만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2,000만원이 되고, 대화행정업무간담회 1,064만 1,000원이 지난번에는 1,000만원입니다. 각종민원해소간담회가 지난번에는 500만원인데 이번에 1,000만원, 열린시정추진활동비가 작년에 1,000만원이 이번에 2,000만원, 아까도 지역안정대책활동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런 항목을 합하면 5,064만 1,000원이에요. 그런대로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예산 집행을 하면서 부족했는가?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것은 기준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억 6,600만원을 상한을 해줬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시책업무추진비 5억 6,600만원 중에서 작년에 시장님께서 30%를 절감하고 사용해 보자 해서 작년에는 예산에서 30%를 절감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디자인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이 있을 것으로 봐서 10%만 감하자고 해서 금액을 상향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시다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하나 신설해서 그쪽 예산을 배정을 해야지 작년하고 똑같은 항목의 예산을 배로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포괄적인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대단위 사업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재차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여기에 산출기초로 한 별도 항목을 몇 개를 만들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얼른 알아보기 쉽게 해야지, 많은 항목 중에 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7개 항만 배로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밑에다 이런저런 항목을 신설해 놔야 내년도에 참고가 될 수 있고 집행하는데 참고가 되지 작년도하고 똑같은 항목을 신설해 놓고 거기에 금액만 다르게 해놓으면 금액대로 집행을 해야 당연한 것이죠. 여기에 디자인 '디'자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쓰려고 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김상현위원장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시고, 131페이지 이것은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기타업무추진비가 시장직급보조비가 항상 6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42만원으로 되었는지,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표에 의하면 거의 6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2만원으로 되었는지,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그 사항은 그 차액 18만원만큼은 봉급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연봉제로 봉급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금액을 12만원을 직급 보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제2건국 시민단체 지원항목 1,000만원 삭감, 146페이지 시민화합체육대회 항목 중 1,000만원 삭감, 146페이지 시민화합협의회 사업비 항목 중 4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2,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9페이지 제2건국 시민단체 지원항목 1,000만원 삭감, 146페이지 시민화합체육대회 항목 1,000만원 삭감, 146페이지 시민화합협의회 사업비 항목 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2,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200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158페이지 손해배상금 4건의 합계가 12억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떤 경우인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동막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3억 7,4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등 7억 2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타 계류중인 소송사건들에 대해서 패소시에 배상금조로 12억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막천 3억, 집중호우 7억, 그것만 해도 11억이 되는데, 물론 그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홍경표위원
올해가 아니고 2001년도까지 가서 해결한다 그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15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어디어디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자치단체 편성지침에 보면 시 단위는 2억 8,300만원, 구 단위는 1억 5,100만원으로 지침에 의거해서,
민자
김민자위원
어느 단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임의단체, 풀성입니다. 풀성으로 세워놨다가 어느 단체든지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협의해서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예산을 어디에 쓸 줄 모르고 세워놓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풀성입니다. 금년에도 2억 3,800만원을 세워서 보조금을 여러 군데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카웃이나 민속풍물, 이북5도민회 등 요구가 해당 부서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저희와 협의해서 주는 풀성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2000년도에도 같은 예산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대략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30개 단체에 2억 8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지원 요청은 성남이북5도민회, 성남시6.25참전동지회, 성남사랑시민연대, 성남일하는여성의집, 한국노총, 교육상담소, 장애인연합회 등 30군데가 지원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시에서 정액보조금 안 나가는, 임의단체 나가는 부분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2억 8,300만원이 올해는 조금도 남은 게 없고 다 썼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1,100만원 남았습니다.
홍경표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렇게 해놓고 지금 부른 단체를 생각해 보면 다른 과에도 보조가 돼 있는 단체입니다. 이중으로 해주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풀성으로 세워서 보조해 줘서 시 정책상 필요한, 지침상 도와주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분명히 이중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깎아서 적게 쓸 수 없나 상의하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똑같은 사업을 갖고 동일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세워서 그때그때 시 정책상,
강부원위원
깎지는 않을 테니까 아껴서 쓰라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세워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환
방익환위원
157페이지 시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 1억 2,140만원, 이것도 성남시장님께서 쓰시는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는 풀성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이게 수용비입니다. 인쇄물이나 유인물인데 각과의 총액예산이라고 해서 250억 세웠습니다. 그 외에 또 필요한 것, 물론 추경에도 가능하지만 그때그때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득이 풀성으로, 제가 쓰는 돈이 아닙니다. 각 과에 다 주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쓰는 돈도 아닙니다. 급양비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추진여비도 각 실·과·소에서 풀성으로 세어놓은 거지,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내웃음
익환
방익환위원
그 위에 학술용역비, 시정시책 시민평가제 용역 5,000만원은 전에 논란되었던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사업하고자 하는 건데, 시정시책평가라고 해서 각 실·과·소, 각 구청, 각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편파적인 것도 있다고 해서 시민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해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전문조사기관인 갤럽이나 코리아리서치에 용역을 줘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의 공무원들을 평가합니다. 연말 시상 때 그것에 의해서 주려고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5,000만원 용역해야 그것을 다 할 수 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늘었어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체,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2억이 줄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작년 예산보다 본예산은 늘었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7,852억이 금년 최종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이,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얘기는 작년도 당초 예산이 9,364억이고, 올해 예산은 7,314억이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22.8% 늘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시정시책 평가용역 전액 삭감,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특수시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해보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시민평가제 책자 유인은 뭐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수용비인데 평가용역을 주면 거기서 책자 발간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용역비가 엄청나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400부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공무원들끼리 주고 해보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힘들어서 할 수가 없고, 신뢰성도 없습니다. 협회에다가 줘서 하고 있는데 신뢰도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 또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7억 7,000만원 중에 1억 2,800만원은 감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셔야지, 솔직히 저희가 1억 2,800만원을 깎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임의보조금을 쓸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없어요. 거의 과마다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2억 8,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웬만한 동사무소 예산일 겁니다. 나도 사회단체장 해봤지만 임의보조금 별도로 주고 시에서 격려금도 나오고 하는데 좀 절감해 쓰자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지침에 시는 2억 9,800만원, 구청은 1억 9,100만원으로 딱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최대로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다는 것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는 별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8,300만원, 각 과에 지원하는 지원부서입니다. 여비 그것 없으면 예산과장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 과에서 다 달라는 것 지원해 줘야 하니까요. 죄송하지만 전액 세워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작년에 없던 금년에 세운 5,000만원만 깎읍시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절약성 상여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시민평가제 도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일반은 행정서비스 1개 분야, 교통에는 택시, 환경에는 청소나 수돗물 관계, 보건은 보건소 의료,
김상현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정시책 시민평가제 용역,
영기
방영기위원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4개 분야를 평가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수나 위원님들도 평가단에 넣어서 설문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시정종합평가를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용역해서 평가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꼭 좀,
강부원위원
평가가 적당히 나와야 하는데 죽을 쑤게 평가가 나와서 자존심 상하는 것이 나오니까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시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지, 다른 사람 평가가 아니니까 양해해 주세요.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방영기 위원님이 방익환 위원님 의견에 반대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방영기위원
반대가 아니라 제가 방익환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김상현위원장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다수에 의해서 방익환 위원님 이해하시고 이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익환
방익환위원
기획예산과는 이상 없으니까 다 해주자?
김상현위원장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뜻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예산안 설명하시기 전에 기획예산과 예산심의처럼 시민봉사과도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66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근무요원 인건비라고 있는데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 근무요원 인건비가 금년도에 7,83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1억 5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5급 상당이 1명, 사무국장 6급 상당이 1명, 운영요원 7급 상당이 3명, 8급 요원이 1명해서 8명입니다. 기본급이 3,740만 6,000원, 복리후생비 2,232만원, 기말수당 1,247만 7,000원, 전근수당 311만 2,000원, 가족수당 648만원, 명절휴가비 312만 2,000원, 연가보상비 78만 1,000원, 가계지원비 708만 4,000원, 퇴직금적립이 6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넘는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16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쓰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물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것 할 적에 시장님 안 나가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특별히 시장님도 나간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 양반들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도 이번에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은 부분이고,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책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시장 또는 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간담회 성격이 많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에 정액보조하고 사업비 다 주고서 이런 것 또 잡아놨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 되는 돈이 아니지만,
근연
이근연위원
감사 때 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시장이 다 한다. 차라리 격려하는 것이다 그러면 간단한 것을 누가 쓰는 것이냐고 하니까 시장이나 과장,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간담회 때, 뒤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 업무 같은 경우는 구청 직원들도 하고 저희도 하고, 또 새마을 간담회 회장단한테 시장님이 하시고 시장님이 바쁘시면 제가 하는 것이고, 또 국장이 같이 나가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꼭 시장님 혼자 나간다는 것은,
익환
방익환위원
격려해 주는 것이죠. 조찬간담회를 하든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냐구요? 사회단체들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세요.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16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올 2000년도에 비해서 50% 정도가 상향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향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신규된 것이 우선 정액보조단체에서 작년 겨울에는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자유총연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가 새로 금년부터 6명의 직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작년에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민간 부분으로 해서 두 개인데 하나는 단체이고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자원봉사센터 그 부분의 지원 정액보조금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정액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왜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란에 들어 있잖아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저희 과로 예산이 서 있으면 이 란에 안 들어가는데 민간이전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금을 전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이쪽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번에는 앞부분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이전되었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민간이 아니고 공무원 보수 같은 경우 공무원직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에는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자유총연맹하고 자원봉사센터 두 곳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금년도 지원이나 별 차이 없이 나가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신규되었는데 특별한 예산이 계획된 부분은 없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잘 정리가 되었으면 그런데 전부 다 민간보조로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했어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잘 하셨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50%나 증액되어서, 잘 해보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172쪽 민간자본보조 거리질서계도용 순찰차량 구입 사가지고 관리 안 해주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유지비는 거기서,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지금까지 바르게살기가 구별로 있었는데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차량이 4대가 있었습니다. 한 대는 기 되었고 2대는 오늘 중으로 되고 하나는 대체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지금도 은행시장은 차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해도 넘어가버리면 얼마나,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보고드렸듯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강부원위원
고발했다고 그랬는데 고발해 봐야 되지도 않는 것이고 연말 돌아오면 죽을 지경이에요. 크리스마스 되면 난리날텐데 도와주시고, 노점상 단속업무추진에 75만원 네 번이나 들어있군요.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강부원위원
노점상 단속 취로 변경 아차해서 다쳤다고 하면 돈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물론 우리 직원도 있지만 상대방,
강부원위원
다행히 20만원어치 맞으면 되는데 만약에 50만원어치 100만원어치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다행히 그 돈은 집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강부원위원
그리고 새마을, 각 동 부녀회 보조는 해주시되 잘 좀 점검하셔서 동장 보고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166페이지 네번째항 자유수호지도자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123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느 분들이 자유수호지도자들입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자유총연맹이 금년도 정액보조단체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 자체적으로 결의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자유총연맹 지원하는 것이 120만원이 있는데 따로?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정액보조니까 그것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직원,
강부원위원
자유수호결의대회 123만원 갖고 뭐해요? 결의대회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자유수호지도자 결의대회는 2001년 11월 중에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부요원들이 모여가지고 강사료 주고 현수막 포상금 이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이철승이가 하는 것이 아니네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아니면 됐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맨 마지막에 현수막, 전에 위탁 줄 때는 파손되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받은 데에서 수리하고 보수하지 않아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계약서상에 성남시장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안 쓰는 것으로,
강부원위원
천재지변이란 것이,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강풍이 왔을 때,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왔는데, 선량한 의무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강풍이 온다고 했을 때 부착된 게시물을 현수막을 다 떼고 했는데도 너무 약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상적인 예산입니다.
강부원위원
내 생각은 이것이 돈벌이가 좀 되긴 되는 모양이던데, 어디서 하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생활체육협의회.
강부원위원
돈 벌이가 안 되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일전에도 시정질문 때 2억 8,300만원,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황당한 것이구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별거다, 사실 생각보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위탁을 자기들이 했으니까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 태풍이 불어서 모르지만 그 이외의 것은 본인들이 보수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노점상 단속 손망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치료비가 아니고 물건이 유실되었다고 할 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압수해가지고 있을 때라든가 차에 실을 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제가 항시 어렵게 노점상을 하는 분들은 나는 이해를 하는데 노상에서 차를 대놓고 상행위하는 것, 도로에서 이것은 막아주라 이거예요. 차를 놓고 길을 막아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단속을 해달라는 부탁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질의보다 궁금해서 묻는데 171페이지에 3만 5,000원씩 2억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느 근거로 단가를 결정했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이것이 사실상 93년도에 게시판이, 광고물이나 극장 포스터가 212개소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판자가 다 헐고 해서 이왕에 하면 부착형인데 삽입형으로 해가지고 곡선으로 해서, 홍 위원님!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최하 10년 이상 써야 되는,
홍경표위원
이것이 예상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견적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관내 대학에 디자인 의뢰도 해봤고, 이것은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212개인데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최소화해야 되겠고 물가조사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다른 데 것을 봤을 때는 350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홍경표위원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212개입니다.
홍경표위원
2억이 넘으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입찰을 붙이면 어떨까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설계해서 대학교수들하고, 사실상 돈 달라고 하는데, 용역은 돈을 안 주고 디자인센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그대로 해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개경쟁입니다.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격 여건만 되면 참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홍경표 위원이 물어보신 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강부원 위원님, 이근연 위원님 60개 예산 세운 것은 집행은 안 하는 것이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내년도에 할 것이죠.
익환
방익환위원
내년도에 이것을 집행을 할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해야죠.
익환
방익환위원
왜 합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게시판은 93년도에 되어 있거든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아니면 생체협에서 하기로 했다면서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은 현수막 게시대이고 이것은 게시판, 노화되고 했으니까 그 부분하고 전혀 틀립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현수막 게시대 노후 시정 구호판이 있잖아요. 이것은 생체협에서 하면 안 되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위원장님! 25만원씩 15개 해서 37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죠. 생체협에서 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현수막 노후 시정구호판에 대해서 375만원 삭감 의뢰가 나왔는데 수용하시겠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17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카메라 구입이 5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150만원해가지고 한 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375만원은 방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생체협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삭감해도 괜찮아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30만원씩 5대 150만원인데 1대입니다. 개수만 조정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장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노후 시정구호판 교체 항목 중에 375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375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71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노후 시정구호판 교체 항목 중에 375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375만원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174쪽에 자산취득 품목에 영상전화기 2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재난상황실하고 시장실에 하나씩, 지금도 영상전화 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는데 조그맣거든요.
근연
이근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174페이지에 FAX일제동보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제는 메이드인 제펜을 말하는 건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일제히 보낸다는 것이죠.
장윤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보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팩스 업무를 저희가 다해주고 있거든요.
장윤영위원
영상전화기가 왜 필요할까요? 2대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31개 시군하고 재난상황실하고,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는 재난이 있을 때에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퇴근하고 그럴 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넣어주는 것이고, 하나는 시장님실에 해서 부시장님하고 2층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76페이지 성남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이 몇 회건인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초고속국가망 사용하는 것은 거기 있는 것이 전부,
장윤영위원
시내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시하고 구에서 나가는 것하고 그것은 전부 시내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밑에 도하고 시가 있는 것, 45Mbps짜리는 데이터망이 아니고 통신, 5군데를 한꺼번에 쓰는건데,
장윤영위원
맨 마지막 부분 시하고 사업소 부분이 1만 8,000원인 부분은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테이터망이 아니고 전화망입니다. 밑에 도, 시간하고 전용회선상 38만원짜리 3개는 전화망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에, 임차료 운영에 있어서 라우터를 언제부터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은 임대를 안 하고 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나 여성복지,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데를 512K로 늘려가지고 내년에 한국통신 장비를 임대를 해서 쓰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한국통신에서 임대해 주는 라우터가 국산의 경우는 쌍용2501를 임대를 하고 그것은 80, 90만원이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식스코 것을 쓴다고 해도 200만원이면 되니까 한국통신에서 임대하는 쌍용2501 정도면 매입가격이에요. FDS는 대당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대당 8,800원이니까 고려해 봤을 때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비가 60만원에서 80만원짜리를 임대한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라우터 같은 경우도 특수한 용량, 전용회선이 고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통신에서 임대한다면,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체크를 해주시면,
장윤영위원
이것은 바로 해서, 올해는 임대를 안 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료가 장비가격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FDS는 있어야 되거든요.
장윤영위원
실제 가격이 8,800원이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라우터만 삭감해 주시죠.
장윤영위원
라우터는 매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의 날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정보통신의 날 행사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이 결국은 정보검색하고 인터넷 검색이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도 했고, 우수아파트 홈페이지도 했고 정보화 초청 강연회도 했고,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했던 것 자체가 거기서 홍보비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운신의 폭을 넒일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시에서 하고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시 주체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경진대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흡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달리 말썽이 아니라 스폰서는 다 구해놓고, 그 내용에서 보니까 특정한 곳의 자체 행사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진짜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미,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000만원 중에 첫째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정보검색대회를 저희도 한 번하고 홈페이지경진대회를 하는데 홈페이지 경진대회는 없고 우수 사이버 아파트 개념으로 해서 분당국 같은 경우 자기 아파트를 단지마다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홈페이지를 공모를 해서 잘 된 것 시상하는 것이고,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은 깊이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대상 홈페이지에 사업 전략이 있습니다. 아파트 홈페이지가 묶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홈페이지를 한다면 시에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경진대회에서 카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순수하게 창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잘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만 찍어서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300만원을 지원을 했을 때는 주체가 성남시가 되었는데 2,000만원이 나갔던 올해의 경우에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후원으로 해서 업체 취급을 받았는데 그 정도의 행사는 스폰비용을,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저희가 참고를 해서,
장윤영위원
말씀드린 것은 이번 내용 보면 정보검색대회를 시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경진대회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작도 있지만 운영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중복 사업의 개념이 있고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날하고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되고, 중요한 것은 예산을 받아서 행사하는 단체는 말썽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차라리 사이버문화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의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보통신의 날 행사로 가져가서 그 용도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카바할 수 있는 179페이지에 인터넷 관련 행사가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를 내실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만,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께서 삭감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178페이지 라우터 96만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82페이지는 정보통신의 날 행사 이것을 고쳐서 3회사이버문화축제로 해서 올해에도 성과가, 어떤 말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300명의 시민들,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교육 받은 분들이 강의도 들었고 또 101명이 중고등학교 학생 초등학생 해서 시장님상, 의장님상 해서 상도 받고, 사이버문화축제 행사로 해서 계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 잘못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행사를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장윤영 위원께서 삭감 요구한 182페이지 정보통신의 날 2,000만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정보입력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보검색하는 것, 그것 하나는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크게 본다면 지식정보화사회를 앞두고 시민들 전체가 참여를 해서 이끌어내는 축제한마당으로 키워주시면, 앞선 정보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성남시 이미지에 맞지 않을까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부원위원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장윤영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매끄럽지 못하게 행사가 끝난 것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다행히 행정경제위원회 장윤영 위원이 계셔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주시니까 작년에 실패를 또 실패할 수 없다는 장윤영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삭감을 하자구요. 다음에 다른 설명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한다면,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해가지고 금년도에 때에 맞춰서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2년간에 걸쳐서 했고 내년에는 3회 축제가 되는데 두번째 대회가 없어진 부분이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내년도에 개선을 해서라도 알차게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주무과장 말씀들었잖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발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대컴퓨터를 스폰서로 잡았습니다. 2회 대회때는 삼보컴퓨터를 스폰서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능력이 있는 행사라는 것입니다. 이 행사 가상공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했던 1회 대회 때는 300만원을 지원을 받았으면서 주체가 성남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00만원을 지원 받았던 현대에서는 성남시는 바로 삼보컴퓨터하고 같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팜플렛을 봤지만 600만원을 홍보비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뒤에 전부 다 광고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의혹이 있는 행사를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해소책이 나와야 되는데, 의회에서 대응책으로 경각심을 한 번 불러주자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것처럼 인원 동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상공간에서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대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익환
방익환위원
올해는 2,000만원, 작년에는 300만원?
장윤영위원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럼 300만원만 세워줘요.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상금만 있으면 됩니다, 300만원 정도.
김상현위원장
2회까지 대회를 했는데 3회에 가서 삭감이 되면,
장윤영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스폰 중에서 충분하게 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성남시가 업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업체 홍보를 해버렸습니다. 3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루어지는 행사 자체가 인터넷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빌린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단지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 자체가 홍보비 600만원하고 상금이었는데 상금 수혜대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원에 배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굳이 하신다면 300만원 정도 해준다면 경각심이 있어서 진짜 훌륭하게 치뤄졌다면 본격적으로 미뤄줄 수 있지만 홍보비를 600만원을 썼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홍보물 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회 대회할 때는 홍보물을 지금처럼 포스터로 만들지 않고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규모도 작게 했고, 2회 때는 정보올림피아 등해서 그 부분 상당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101명이 시상을 받았고, 그때 부의장님이 시상을 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리고 생활정보화 체험수기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안 했던 것이 우수 아파트 홈페이지 공모 그리고 사랑의 컴퓨터 전달, 컴퓨터 무료,
강부원위원
됐습니다. 명년에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4월달에 정보통신의 날 기념 및 3회 사이버문화축제로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회대회 때는 분명히 성남시가 주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주체 두 글자 때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강부원위원
기본 예산은 세워야 되니까,
장윤영위원
3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행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금년에 홍보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600만원을 제외한 1,400만원만 해주시죠.
김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보세요.
강부원위원
기본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놓고, 솔직한 얘기가 언제 하냐고 물어면 내년 4월달에 한다니까, 내년 3월달쯤에 추경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모든 계상이 나올 때 추경에 올리라는 것이에요. 그때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먼저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행사를 올린다면 그때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준민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질의를 하신 장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거기에서 시상을 하는데 일단은 참여를 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때 시상을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도서상품권이나 상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그런 대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또 필요로 하는 컴퓨터 기능이나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관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에서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이 지금 정부나 지방도시에서 나름대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발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제가 그날의 분위기를 봐서는 당연히 대회만큼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회 홈페이지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101명입니다.
장윤영위원
도서상품권이든 현금이든간에 상을 101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라고 게시를 해놨느냐 하면 '돈 더 줘요', '돈 더 줘요', 그래서 이것은 돈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원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회로서의 권위 자체,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기본 예산 세워주고, 명년의 계획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하라 이거예요. 장 위원이 전문가니까 이해도 받고 그래야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지 말고,
김상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장 위원 얘기가 홍보비로 600만원이 필요 없이 나갔다고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홍보비 600만원만 빼고 일을 집행부에서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1,400만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저는 홍보비가 물론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과다하게 설정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회를 치르는데 상금이나 이런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해서 여러 분야이던데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1,000만원 정도는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제 의견은 전준민 위원이 어떤 위원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위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양적으로보다는 질적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은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예산 300만원을 세워주고 내년 3월, 4월경에 행사를 하게 되면 꼭 필요로 할 때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논의해서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강부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강부원 위원님 말씀에 재청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추경이,
장윤영위원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사를 내년에 계획을 다시 맞춰서 금년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강부원위원
다시 프로그램을 행사 전에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전문가인 장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러한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4월 21일날인데 두 달 전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추경이 4월 전에 없으면,
강부원위원
추경이 3월달에 전혀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정보통신과장이 안을 제대로 만드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1,400만원을 세워주시면,
김상현위원장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결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라우터 임차료 항목 96만원 삭감, 182페이지 정보통신의 날 행사 항목 1,7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두 건에 1,796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78페이지 라우터 임차료 항목 96만원 삭감, 182페이지 정보통신의 날 행사 항목 1,7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두 건에 1,796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