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환경행정팀장 허영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은 예산서 49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수입, 52페이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환경과태료를 8,370만원 부과해서 현재 4,667만원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부과된 것이 당해년도에 다 들어옵니까?

당해년도에 받는 경우 들어오고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52쪽에 보면 똑같은 산출기초가 2개나 들어와 있단 말이죠. 무슨 이유입니까? 인쇄 잘못입니까?

저희가 당초 잡은 것이 위의 위반과태료 금액만입니다.

지금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2개가 똑같이 9,000만원×70% 해 가지고 6,300만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인쇄 잘못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토탈이 맞아요 이거? 예산계 직원 어디 있어요. 이거 토탈 더 해 보면 맞아요? 확실하게 답변해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그거 확인하는 동안 묻겠어요 다른 것부터.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 대한 과태료가 미납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2001년도에 부과징수 예상율을 70%로 해서 잡았는데, 이것은 당해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가 70% 정도 가능하다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2000년도에 부과해서 납부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받으면 세입에 안 잡을 거에요?

과년도 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과태료 과년도 수입을 금년도는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 환경법과 관련해 가지고 총 부과한 액수가 지금 여기 1억4,177만원 그것이 언제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누증된 겁니까? 몇 년치.

지금 여기 저희가 산출기초로 1억4,100 잡은 것은요 금년도 12월 말까지 저희가 체납액이 남을 것을 예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억4,177만원이 몇 년도부터 부과돼서 이때까지 안 된거냐 이거에요.

부과는 '93년부터 계산된 겁니다.

그럼 부과해 가지고 몇 년내에 10년이 되도록 7년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그 금액이 누증되어 있는 거에요? 불납결손 처분해야 되지 않아요?

세금이나 세외수입은 압류를 시키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해 놓은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미납될 것까지 예상해서 1억4,000에 대해서 20% 잡은거다 이거죠, 확실해요?

예.

그래서 2,800하고 그 다음에 52쪽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을 하게 되면 다 맞나 어떻게. 하나는 없애 버려야 되는 거에요?

저희가 계상을 하기는 6,300만원을 전년도에는 7,000만원이 계상 됐었거든요. 금년에는 단속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징수를 이만큼 할 수가 없어서 줄인 겁니다. 6,300만원으로.

그러니까 두 개 더블된 것이 하나는 인쇄 잘못이냐, 아니면 또 다른 목을 잘못 쓴 것이냐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세목을 잘못 쓴거냐 산출기초를. 지금 보면 세입을 설명하는 주관과에서 왔으면 이것도 확인 안하고 들어와서 예산심의 받겠다는 거에요?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아는 것 아니요. 뭘 준비해 가지고 왔다는 거에요. 인쇄 잘못인지 다른 비목이 잘못 쓰여 있는 것인지 설명을 바로 해 줘야지. 예산부분을 자기네가 "몇 페이지입니다, 뭡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글씨가 위, 아래에 있는데도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들어오면서 무슨 예산심의를 받겠다는 거야.

이것이 지금 당장은 규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산출기초가 두 개가 되면 토탈해서,

박동순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명확하게 아직 규명이 덜 되고 있어요. 시간을 필요로 하니까 이 세입부분은 나중에 다루고 일단 세출부분부터 다루고 그 세출부분이 끝나기 전에 해명이 되면 다시 세입을 하더라도 정 안 된다면 생활복지국 끝마무리에 환경위생과 세입을 다뤄서 끝내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323쪽에 좋은상호달기 홍보물 1만 매하고 좋은식품홍보물 1만 매가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이는지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구에서는 금년부터 상호가 혐오를 주거나 하는 상호는 건전한 상호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것은 덜어먹는 음식문화라고 해서 국자달기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각 업소들하고 다른 분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물제작 산출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까지는 없던 사업이,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범업소 표창장이 4,500원, 67개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67개 업소를 한 번에 무슨 행사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중 계속사업입니까?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위생업소 모범업소 표창장은 저희 위생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추천을 받으면 시상을 하고 그 때 산출하는,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고지 담당주사로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1년에 두 번 발행하죠?

예.

한 번 할 때마다 총 몇 건입니까?

금년에도 2기분 9월달에 송달한 경우에 3만3,10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만3,100건에서 부과금액으로 해서 지금 경유 사용차량한테 부과하는 것이 건수가 무척 많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를 쓰는 건수가 지금 3만3,000건 중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자동차는 2만9,000 약 3만건이 됩니다.

그럼 1회 부과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개가. 얼마 안 되죠?

자동차하고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해서 금년에 23억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한 건당 지금 평균을 보는 거에요. 자동차에 한 번 부과할 때 몇 만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보통 큰 것도 있고, 작은 것은 5만4,000원짜리도 있습니다.

5만4,000원이 제일 작은 겁니까?

예.

그전에는 2만얼마짜리가 제일 작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2만7,000원짜리가 제일 작습니다.

2만7,000원이면 그럼 1년에 두 번 부과하면 5만4,000원 되지요? 바로 이 부분을 본위원이 4년전, 5년전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 개선안을 내자고 했던 겁니다. 이 3만 건을 고지할 경우에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가 부과한 금액 전액이 다 우리 구수입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부과금액에서 얼마를 우리가 수수료로 받습니까?

환경부에서 10%를 교부해 주는데요, 1%는 시에서 받고 저희가 9%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거에요. 9%를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수수료를 받는데 9%를 받을 때에 그 금액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총 부과금액하고 계산해 볼 적에 얼마입니까? 우리가 받은 돈이 얼마에요. 약 1억원 가량 됩니까?

징수교부금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3억500만원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억인데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총 들어간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 고지서송달료, 독촉분, 압류통지서 다 해 가지고 토탈 얼마 들어갑니까? 아마 1억여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인건비는 계상되지도 않고 물건비만 들어가 있는 거에요. 대개 물건비와 인건비는 1대 1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급여까지 계산해 보면 돈 3억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2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개선하자고 누차 얘기했던 거에요. 무슨 얘기냐? 토탈 1년 납기가 10만원 미만은 한 번에 고지를 해도 3만 건이 돼서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일 안 한다 이겁니다. 자동차세를 우리가 분기마다 내던 것을 1년에 두 번 내도록 행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라, 건의해라 그랬어요. 건의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구를 따져 보시고 전국을 따져 봅시다. 그 비용이 얼마나 많겠는가? 왜 이렇게 세출을 절감할 수 있는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합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것이. 10만원 미만은 1회만 부과해도 우리 3만3,000건 중에서 약 3만 건이 1회 밖에 안 하는데 이 우편료가 엄청나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행정제도개선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던 거에요. 그런데도 중간에 어떻게 되는 것을 본위원한테 보고도 안 해줬고 개선이 전혀 안 되고 계속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빨리 바꿔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번에 여기 고지서를 전액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우편료로 전부다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에 통·반장들이 하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만 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편료보다 통·반장설치조례에 있는 문구를 읽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 제7조에 보게 되면 통·반장의 임무가 있습니다.「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약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7월 31일자에 개정된 겁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통·반장들하고 약정을 해서 일반 송달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100% 다 우편료로 할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송달을 했는데, 동기능전환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우편송달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9% 징수요금을 받고 위임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법률로 정해진 사항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고지서 전달에 법적인 문제도 좀 있고 또 저희가 타구를 여러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타구의 계획도 지금 통·반장이 하는 방법,

지금 법적으로 완전히 우편으로 다 하라고 뭐가 내려와 있어요? 법적으로 우편으로 다 송달해야 되는,

송달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송달이 아니고요 꼭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전달되는 방법은 여기 우리가 고지서 송달을 약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편료 등기처럼 전달하는 것, 도장을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통장들한테 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우편으로 해서 우편함에 꽂는 것보다 직접 송달이 더 유리하다고 더 좋다고 그래서 이런 규정까지 구에서는 판단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이런 방법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에요. 그냥 우편요금 단가가 있으니까 곱하기 몇 건 해서 하는 것은 예산은 쉽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을 받는 것은 우리가 비용을 덜 들이고 교부금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구를 위해서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이지 비용을 많이 써가면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남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일을 하는 것보다 제도를 개선해서 2회를 1회로 해서 우편료를 많이 절감했다든가 또 송달료를 어떻게든 많이 절감했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우리구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지 교부금 받은 것 계산해서 최소한도로 집행하는 쪽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100% 정보통신부 쪽에서 하는 우편제도에 의지한다는 얘기는 너무 졸속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의 이 조례사안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방법을 좀 대체안을 해 주시면 우편료를 줄이고 통·반장에서 계약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적에 가능하다면 그쪽 예산으로 목을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세출예산집행 현황을 보고해 주신 것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서하고 좀 달라서 그러는데, 이쪽 서무 와 계세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한 번 보세요. 우리 예산서에는 1억6,707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8,077만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저께 업무보고 때 집행내역 해 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이죠, 2000년도 예산. 거기 있는 금액과 예산서에 있는 전년도 예산이 저도 그래서 이것 파악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간주처리 예산서에 있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으로 한 간주처리예산이요. 그래서 그 금액이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것,

그러니까 간주처리했던 것을 여기 돈 안 넣었어요?

여기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된 금액으로 예산서에 올려 있고요, 그날 보고드린 저희 집행예산은 간주처리에 총 예산까지.

1억6,700만원 중에 간주처리 액수가 얼마였어요? 그러면 이것 차액이네요 1억8,000 얼마하고.

예, 그리고 또 예산에 부분적으로 작년도에는 특별단속여비같은 것 이런 것이 금년에 일부는 또 공통포괄로 계상돼 가지고 약간 이전된 것이 있어 가지고 조금 분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비도 일부 간주처리가 있었나요?

여비도 일부 있었습니다. 특별단속여비요. 저희 청소년대책비가 시에서,

그러면 그 간주처리 액수가 시에서 추경 간주처리 몇 회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열한 번인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그러시면 지금 일반운영비를 우리 업무보고에 집행내역서 있죠? 그럼 간주처리 액수까지 해서 1억8,077만4,000원이에요. 그리고 우편요금 미집행 그래 가지고 5,959만4,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기겠다고 보고했죠?

예,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약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는데 금년 2001년도 예산에는 또 6,400을 증액해서 우리한테 요구해 왔거든요. 그러면 6,000만원 불용액이 있지, 6,400이지 자그만치 1억2,4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거에요. 그럼 적어도 6,000만원의 돈을 집행도 못하면서 돈을 남기면서 2001년도에는 6,400만원이나 증액을 해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해서 올라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인쇄비가 3,7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발송봉투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한 380만원의 인쇄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종화 위원이 방금 여러 가지 정기분고지서 송달, 압류송달, 행정처분 송달 이런 것만 해 가지고도 지금 1억이 넘어요. 정기분고지서 송달 해 가지고 8,890만원, 독촉분고지서 2,540만원, 압류송달 1,800만원, 행정처분 송달 630만원, 그러면 여기 2000년도에는 자그만치 우편요금으로만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요. 그럼 어디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이것 환경개선부담금난에 이 부분에서 우리 우편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업무보고시 김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동기능전환이 지연되어 가지고 원래 1기분 하반기만 예정대로 했으면 우송을 할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에 보고드려 가지고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했는데 이번 동기능전환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동에서 직접 송달을 해 가지고 불용이 아니고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2기분 전체가 되니까 배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퍼센티지를 따지면 불용액이 약 30%가 불용액으로 남는데? 제가 얼른 보니까 1억8,000 대 5,900만원이면 3×6=18, 30%가 불용액이에요. 30% 불용액이라고 하면 2/3는 일을 하고 1/3은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100으로 봤을 때 3등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액수가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동기능이 전환됐다"고,

위원님, 환경개선부담금이 불용된 것이 아니고 절감된 금액의 전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기분 때에 우송을 했으면 그것을 다 집행해야 되는데 직접 동직원들이 송달을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된 금액입니다. 금액상으로 좀 커서 그렇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소관만 아니고 여타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교통과에서 과징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우편료를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직접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을 몇 사람 채용해서 고지서 그런 것을 보내줘도 훨씬 이익이겠다," 그런 것을 누차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었어요. 어쨌든 고지서 우편요금 관계가 엄청난 예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 답변도 "동기능전환, 동기능전환"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것을 볼 때 동기능전환 해 가지고 또 구조조정도 했는데 예산은 더 증액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엄청나게 증액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 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20.6%입니다. 물론 여기에 특별회계가 많아 가지고 이런 수치는 나옵니다마는 동기능전환 해서 구조조정을 거쳐 직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증액되고 있지, 그리고 이번 저희들이 대충 일반운영비 난에는 그렇게 심하게 안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엄청난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집행기관에서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구나.' 지금 예를 들면 급식비같은 것도 거의 31명의 직원이 30일에 15일은 근무하는 것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도 또 6,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해 왔으니까 이것이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가 있을 때도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하실 때 정말 이 산출기초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집행했던 것을 놔두고 미집행 된 사유가 있으니까 그것만 감해져야지 그것은 저만치 던져 두고 어떻게 동기능전환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인력이 이렇게 이렇게 안 되니까 불가피 우편으로 송달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수치에다 곱해 보면 액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에다 딱 올려놨으니, 적어도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는 파악을 않더라도 전체적인 숫자,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못 봅니다. 총 예산은 얼마 줬는데 거기에서 집행은 얼마 했다, 남는 것이 얼마냐? 6,000만원 남았다, 1억,8000만원 중에 6,000만원 남았으면 30%를 불용액으로 남기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적어도 불용액은 많아야 10%입니다. 5%에서 10% 범위내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30% 불용액이 남는 것은 그만치 30%의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거에요. 환경위생과 일반운영비 관계라든지 나머지도 이것을 하나를 미루어 봤을 때 다른 부분도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의심이 가고 막 다그쳐집니다. 주무계장님이신 것 같은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우편송달은 사실 성동구청에서 시범구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을 일찍 시작해서 하고 있는 성동구에서도 처음에는 직접 통장님을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을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인들에게 우편법에 의한 우편송달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송으로 하도록, 각 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어떤 수당을 딱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분들이 책임지고 움직이지 "당신이 통장이니까 고지서를 전해 주십시오" 하면 그냥 대문에다 던져만 놓고 와요. 그러면 수취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써 가지고 야간에 사람이 계실 때 그 당사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당신이 미납이 되어 있으니 돈을 언제까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사람을 채용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에게 직업 하나 마련해 줬지, 우리 징수실적 올리지, 얼마나 좋습니까? 괜히 우편으로 막 송달만 해 놓으면, 지금도 저희집 같은 데를 봐도 번지수가 다른데 엉뚱하게 오고 그냥 집 앞에 굴러 다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주워서 보면 모두 우리 양천구청장 명의로 나온 고지서들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유념해서 좀 효과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330쪽에 보면 환경관련 합동단속자 보상비가 신설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위생업소는 청소년대책이라든가 해서 민간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합동단속 하면서 참여자에게 일부 보상이랄까 사례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환경 쪽에서도 민원이 강서쪽에 있는 화곡아파트에 이쪽 저희 주민들의 이해가 많아서 유선목 의원님이라든가, 그곳을 합동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이 분들에게 똑같이 애를 써 주시는데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환경단속을 할 때 그것 외에도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실비로.

환경관련 단속이라고 하면 많을 겁니다, 가지수가. 그런데 신월5동에 국한해서 금 회기에 문제가 된 거기가 땅은 강서구이고 불편사항은 양천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 지점에 일부 주민들이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단속을 하거나 지켰죠? 아파트 건설현장에 소음, 먼지, 가스, 진동 관계로?

예.

그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와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비해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감시활동자는 누구입니까?

거의 저희 양천구에 민간 참여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 군데를 순회해서 포함시키고 있는데 저희 환경쪽은 주로 환경단체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하고 환경통신원, 또 주부환경연합회, 이 3개 단체가 저희는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단체가 언제 생겼어요?

환경통신원은 상당히 오래된,

아니, 환경단체라고 작년에 생긴 것이 있죠?

그것은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입니다. 그것은 재작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까?

일거리라기 보다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리고 지금 시 전체적으로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환경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방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소각행위 신고자사례비가 2만원씩입니까?

예, 2만원씩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무단투기와 무단소각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무단소각행위는 사실은 저희 환경과에서 오히려 환경관련 법규로 단속을 하다가 최근에 폐기물관리법으로 청소과에서 고발을 하는데, 저희도 환경차원에서 단속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류가 될텐데? 환경과에서 소각하는 물질과 청소행정과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물질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을텐데?

예, 그것은 일반적인 소각행위일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고발하고 저희는 특정 환경저해물질을 소각했을 때는 저희 관계법규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이 연기만 보고 주로 신고를 받고 나갔을 때 태우는 물질이 환경과에서 단속대상의 물질인가 그렇지 않으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오염물질을 태우는 것인가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신고자사례비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좀 틀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2만원씩 계속 계상해서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9건 정도의 소각신고가 접수됐었습니다.

그 사례비가 나갔어요?

예.

그게 소각규모에 따라서 틀린 것 아닙니까?

소각은 주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게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순찰을 돌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 주변에서 낙엽을 태우다가도 신고를 받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 고물상에서 특정 지정폐기물을 돈 받고 수거해 놨다가 야간에 태우는 경우가 있고 또 불법소각로를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태우는 경우,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것 똑같습니까? 같은 2만원씩이에요? 고발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벌금형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 그냥 주민들의 신고의식으로,

사례는 2만원씩이라도 고발의 정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발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간단한 일반폐기물 소각은 청소과에서 하고 저희는 특정 환경물질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대기보존법에 의해서.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두고요, 그 다음에 328쪽에 보면 접객업소 화장실 수준향상 추진사업으로 5,000원씩 해서 250개 업소, 125만원이 나가는데 이 화장실 수준향상은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청소과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인 화장실 수준을 올리는 시책의 일환인데요, 저희는 연차적으로 하되 2001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50개소를 올릴려고 합니다.

그 5,000원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고요?

이 분들과 일단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할때 최소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요?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대표자들을 모아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모범음식점 2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는 기본 최고단가가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이것은 늘 해 왔던 것이에요?

저희가 작년부터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소들에 대해 꾸준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화장실 수준이 좀 향상되었습니까?

몇 군데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좀 제대로 완벽하게 잘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권장을 하고,

그러니까 권장하면서 화장실을 좀 개선하라는 이와같은 회의를 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숫자가 좀 상이한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23쪽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입상자표창장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30쪽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시상금 해 가지고 여기는 계상이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 16명, 24명. 그런데 표창만 별도로 나가는 사람이 있나, 왜 안 맞죠? 표창장하고 시상 대상하고?

그거는 환경사진전 시범학교에 저희가 문예활동을 할 때 주는 시상금은 부상금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앞에 것은 시범학교에 표창장을 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시범학교 사진전하고 또 다른 것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예, 다른 것도 참여해서 학생들한테 격려를 할 경우에 표창장입니다.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는 몰라도, 모범업소 표창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67매로 되어 있는데 330쪽에는 대상은 39명인데 정확하게 67매로 딱 만들어 놨을 때는 이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서 이렇게 67명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뒤에 보면 부상없이 표창장만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표창장 숫자가 많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보고드린 시상금은 문예활동이라고 글짓기, 그리기대회 할 때의 시상금이고요 표창장은 그것 외에 하는 것이니까 부상과 관련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324쪽에 양천환경의제21실천단은 언제 만들어진 거에요?

실천단은 2001년도에 명칭을 양천환경의제21이라는 명칭을 써서 실천단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혜경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환경감시단 명칭을 의제 실천을 겸해서 한다 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예산편성 때 환경감시단 할 때 활동하는 것으로 항상 했었는데 명칭 의제21이 결국 환경보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공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감시단으로 예산을 여태까지 받았었는데 그 이름을 양천환경의제21실천단으로 바꾸었다고요? 이름 자체만을.

예. 저희 감시활동 하는 민간 참여자들, 감시단으로 구성된 그 인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환경의제21 그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에요?

환경의제21추진위원회 추진활동 하는 것하고 별개로 또 다른 단체까지도 환경의제21을 실천하면서 환경감시라든지,

그러니까 일원화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새로 금년도부터 조직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요?

예, 기존에 환경감시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데 왜 우리 구비로 못해서,

시에서 하면서 저희 구에서도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시에서 금년도에도 또 보조금으로 2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과년도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 했는데요?

거기서 내려온 돈이 작년도에도 250만원이고 금년도에 250만원.

아니,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은?

시에서요.

그러니까 시에서만 했죠. 그럼 구에 올라온 것은 처음이에요. 여기 이전에서는?

저희가 구에서 처음에는 녹색구민실천위원회로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저희하고 같이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명칭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환경감시단이었다가 녹색실천 그것은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지금 환경감시단하고 또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몇 개가 지금 통합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에요?

명칭이 환경감시단이 녹색감시단으로 작년에는 환경감시단, 녹색감시단이 명칭이 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이것이 지금 단체이름이 어떤 위원회고, 명칭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지, 그럼 대체 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이 실천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예.

그럼 녹색실천위원회는?

녹색실천위원회였다가 그 후에 환경감시단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양천환경의제21실천단으로.

바뀐 이유가 뭐에요?

감시단이라는 명칭이 주민들이 명칭이 좋지 않고 남들을 감시한다 이래 가지고, 실천하는 뜻인데 실천하는 김에 지방의제 추진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명칭을 지금 새로운,

그럼 그때도 구비지원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어느 정도였었어요?

똑같습니다.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도 구비지원이 있었다고요?

예, 작년에도 저희가 수첩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에요? 수첩내용이.

수첩이 우리 의제처럼 해야 할 일 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놓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첩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해요? 아니 이름이 바뀌었다고 또 다시 수첩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 행동강령이 똑같으면.

좀 효율적으로 이 분들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애국가 부르듯이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그것을 줄줄 외우고 다녀요? 이 수첩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계 등 해서 여러 가지가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비디오단속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비디오에 관계되는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액수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비디오단속 실적이라든지 그 이용도요.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이용이 잘 되고 있어요?

단속실적은 아까 세입 때 저희가 조금 문제가 되고 했는데, 환경과태료를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를 7,00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비디오만 비디오 관련돼서.

예, 그것으로 해서 벌금의 건수는 2만6,000건으로.

비디오로 찍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 2만6,000건이라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실제로 아까 김종화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이것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그것을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한 대.

그래서 지금 그것이 폐기처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이것을 한 대를.

폐기처분입니다.

페기처분 되고 한 대를 구입한다, 한 대 가지면 충분합니까?

지금까지 한 대 가지고 충분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31쪽에 보면 진동측정기 구매가 있는데요, 진동측정기 구매를 하면 측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기록기는 또 있어야 됩니까?

측정기하고 기록기하고 구입단가라든지 틀려서 두 가지인데요 같은 거,

같은 조립식입니까? 조립이 연결이 돼서 소음진동을 측정하면 기록이 되어 나오는 겁니까? 용지로. 인쇄가 돼서 나오는 겁니까?

진동측정기 그건 전문적인 게 돼서 제가 잘 모르니까 저희 소관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진동측정기 담당이 좀 답변을 해도 됩니까?

환경지도팀장 강중재입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측정기와 진동기록기는 각각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진동측정기에 진동기록기를 연결하면 24시간 어떤 공사장이면 공사장의 진동발생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장비가 같이 구매가 될 때 효율적으로 어떤 공사장에서 어느 시간대에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번에 구매를 할려고 합니다.

한 군데에 고정설치를 해 놔야 됩니까? 어느 공사장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 측정을 하고 조사를 할려면,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공사장에서 주간에 공사가 시행되면 사실 하루종일 진동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계속 한 공사장만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보고 그 다음 장비를 회수해서 거기에 남아 있는 기록을 가지고 몇 시경에 어떤 정도의 진동이 발생했는가 이런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진동측정기를 설치하면 기록이 되면서 프린트가 돼서 자동으로 계속 나오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진도 측정이 되나요?

지진측정기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음측정기는 있죠?

예.

그것은 들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소음측정기는 휴대용으로 간단하게 저희들이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동측정기는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서 주민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 가서 진동측정을 해 볼 수가 없고 설치를 해 놓고 기다려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연속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통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나오면 진동도 줄어들고 소음도 줄어들고, 관계공무원이 떠나고 나면 소음, 진동이 커져서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하루종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 놓고 직접 주민들도 감시를 하면서 결과를 한 번 보자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와 벌과금을 물릴 수 있습니까?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1차로 저희들이 진동을 줄이라는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시한부로 줘서. 그래서 그 기한이 넘었을 때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소음발생이나 진동발생에 중지명령을 줘서 강하게 규제를 합니다.

타구에도 이와 같은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타구에는 이런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양천이 처음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앞서 나가는군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에도 부응할 필요가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다시 아까 양천환경의제21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에 위에 보면 수당이 5만원×28명이고 328페이지 추진위원운영에 보면 또 1,500원×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산출기초가 이렇게 다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수당에는 저희 추진위원회에 구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고 같이 회의를 하고 나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인원을 관계자까지 포함된 인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제21위원회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 28명씩이나 다른 위원회 보면 몇 명씩 안 되는데 이렇게 많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추진위원회는 이혜경 위원님도 계셨었는데요, 전체 각계각층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의원님, 교수님, 학계, 종교계, 전체 위원이 하니까 오히려 숫자가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상임위원회때 여러 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활동을 하실려면 지금 양천구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소각장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실제로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소각장이나 아니면 열병합발전소까지 소음이라든지 환경에 관한 그런 것을 시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으레 청소과나 아니면 거기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실제 소각장이 목6동에 소각장 뿐만 아니라 양천구 50만 인구의 쓰레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검사같은 것은 실시하지만 그외에 열병합발전소만 지금 사각지대에요. 소각장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서울시에 데모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건의를 하겠지만 열병합발전소는 지금 아무도 손 안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환경피해가 적지 않거든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채수운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실무책임자로서 예산편성에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1년도 예산서안 52쪽 상단 8번째 줄의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6,300만원의 세입예산은 저희들 예산편성시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중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시 세출예산중 예비비에서 6,3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코자 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6,300이 준다는 얘기죠? 예산담당주사 채수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관과에서 아까 대기수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6,300만원이라는 세입을 잡을 때 두가지가 다 합해서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 합해서 6,3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컴퓨터에 입력시킬 때 중복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야, 답변 확실하게 알고 해요. 그렇다면 부과예상액에서 징수율을 70% 잡고 신장율을 70% 잡았다는 것은 엑셀 자체에서 더블로 쳐서 됐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왜 하나는 징수율이고 하나는 신장율이야. 분명히 이것은 주관과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오죽 급하니까 하나를 삭제해서 예비비하고 어떻게 해서 상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주관과에서는 한 가지로 올라 왔는데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주관과에서 올라온 서류를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명확하게 해 줘야 돼. 이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말을 안해서 그렇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주관과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위원님께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주관과에서는 여태까지 설명할 때 계속 다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 왔는데 그럼 주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한 소신도 없이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주관과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세입이든지 세출이든지 편성요구를 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까 환경과 담당주사가 답변하기는 이것이 합해진 1억2,000 얼마 정도가 되어야지 맞는 것으로 설명을 해 왔었다 말이야, 왜 그런 얘기가 되느냐면 지금 1년에 부과하는 금액을 따져봐도 이 금액하고는 다르다 이거야. 아까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를 8,370만원인가 부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내에 부과한 것이.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기하고 수질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인지 아니면 수질만 가지고 한 것인지 것도 불분명하다 이거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편성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증빙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는 중복이 됐지 6,300만원 합쳐 가지고 1억2,600만원이 아니고 환경관련법 과태료는 6,300만원 예산편성액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실질적으로 올린 것하고 예산계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추후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47쪽 증지수입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그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대행업체 봉투제작비, 대행업체 반입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51쪽 과태료수입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그 다음 52쪽 정화조미수거 과태료 54쪽 과년도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수수료, 55쪽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화조미수거 과태료 이상이 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140명에서 134명으로 6명이 줄었죠?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 환경미화원이 월정액 연봉으로 따졌을 때 1인당 연봉수준이 얼마가 되는 건가, 거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 초과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유급수당 그 다음에 위생수당 그 다음 작업장려수당,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자녀학비보조, 가족수당, 급식비, 가게보조, 교통보조, 대민활동, 간식, 급양, 퇴직금, 휴업보상, 일시보상, 국민연금 비용부담, 고용보험 비용부담, 미화원 의료보험 비용부담, 산재보험금, 피복비까지 했을 때 1인당 물론 근무연한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중간수준으로 한 15년 근무자로 봤을 때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봉수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원 임금은 제가 한 10년에서 15년 사이 평균임금이 연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환경미화원 임금은 각 구청 자치구청장들이 서울시장한테 위임을 해서 매년 서울시장하고 환경미화원 노조대표하고 임금협상을 합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이해하지 못할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노사간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연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조협약중에 노, 사 중에 사는 누구입니까?

서울시장입니다. 노는 환경미화원 노조대표가 있습니다.

노조협약에 의해서 매년 기본급과 수당이 인상되고 있죠?

인상도 되고 감액도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감액은 되는 것이 없는데, 연봉수당이 2,200만원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수당도 전부 합쳐서.

예, 1년에 환경미화원한테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연 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339쪽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기가 4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4만원이에요?

이 용기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것을 아파트단지별로 수합하는 운반수집용기입니다.

지금 어디어디에 실시할 건데 400개나 필요해요? 내년에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에는 다 시행할 수 있어요?

금년에 저희가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마는 청소만족도 우수구라고 해서 2억원 정도 서울시에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일부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악취저감대책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수거용기 한 1만2,000개를 포상금으로 사 가지고 축산농가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희망하는 아파트단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용기를 구입한 겁니다.

그럼 그 수거체계에서 이상이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또 생쓰레기 용기구입에서 이 용도가 어디에요? 생쓰레기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1,000개가 필요한데 그 1,000개 배치는 어디에 해요?

생쓰레기는 지금 27개 아파트단지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4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점차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참가하고 있는 가구중에 용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망가진 곳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좀 지원해 주고 새로 희망하는 아파트단지 예를 들면 신월시영아파트, 신원파크, 목1동벽산, 건영 이런 지역에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녹색재활용타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녹색재활용타운은 재활용타운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있단말이에요. 그럼 현재 중식도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색가게 수입은 여성민우회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 목동아파트연합회 3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입의 일부를 그쪽 자기들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재활용센터 내에 있는 것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게? 아니죠?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수입은 저희 재활용판매대금 수입으로 들어오고 3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한 그 수입은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타운내에 있는 것은 자기네들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잖아요.

재활용타운 내에 녹색가게 만큼은,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내에 녹색가게는 자기네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 녹색타운 내에 녹색가게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두 가지 잖아요? 목동재활용센터내에 하나가 있고 재활용타운내에 있는 녹색가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요?

목1동에 있는 목동재활용센터내에 있는 녹색가게하고 녹색타운에 있는 녹색가게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도 똑같은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똑같은 체제로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에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화요금이니 뭐니 이런 것을 다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녹색가게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녹색타운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면 재활용센터내에 있는 것은 어떻게?

그것도 저희가 전화비니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그 근거서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내주지만 전화요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타운내에 있는 전화요금은 지원이 되고요?

녹색타운에 있는 녹색가게도 전화요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유인물을 주세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령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 말고 기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부대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제목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운영비인데 어떤 것은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보면, 구민청소만족도 설문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2만원이라는 게 대체 무슨 근거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기관은 유니온이라고 신뢰도가 갤럽 다음으로 전국 2위의 전문조사연구기관입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산출한 기초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한 명당 2만원 정도의, 그러니까 용역비라는 얘기죠? 거기에 맡길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데 왜 300명에 한 해서 2만원씩이 계상 됐느냐? 이게 제목 자체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47쪽 하단부에 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운영이면 서울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뭐를 하고 있는데, 운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에요?

내년부터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서로 간담회도 하고 의견교환도 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담회비를 편성했습니다.

운영이라는 제목이 너무 거창하고, 이것은 이미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수집왕 격려, 폐비닐수거경진대회 개최, 폐건전지수거자 격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것의 격려와 개최 이런 돈에 비해서 폐건전지수거자 격려가 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은 뭐에요?

지금 폐건전지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교로 해서 학교별로 경쟁체제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것은 제가 질의시간에 건의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받아 들여서 수거실적이 많이 오른 학교에 대해서는 상금도 주고 실무자들하고 간담회도 할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 제목이 너무 두리뭉실 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지금 폐비닐수거경진대회 개최인데 지금 개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폐비닐수거의 체제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분리수거할 때처럼 똑같이 비닐도, 왜냐 하면 저희가 쓸데 없는 비닐이 남아 돌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속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분리배출 되면 여태까지는 음식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 싸고 또 싸고 했지만 이제는 거기에도 소용이 닿지 않는다면 그냥 비닐이 남아 있는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분리수거 자체에서 폐비닐수거라는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같이 재활용체계로 만들어 놔야만 주민이 손쉽게 필요하지 않은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분리배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경진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게 될 일은 아니거든요.

349쪽에 보시면 폐비닐처리비를 내년도에 약 1,2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비는 처리비인데 이 처리비하고 체계를 바꾼다는 것 하고는 틀리죠. 체계를 분리수거 체계속에 폐비닐을 넣으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은 프라스틱하고 뭐하고 분리를 따로 하듯이 폐비닐도 분리할 수 있는 것을 용기를 마련해서 같이 동시에 하라는 것이지 폐비닐은 당연히 처리비가 올라와야죠.

좌우간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폐비닐에 대해서 수거의 체계를 구축해서 수거가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체, 지역,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인 이혜경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거기에다 한 가지만 더 첨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폐건전지수거자 격려를 아까 설명들었는데, 거기에다 첨가해서 폐형광등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형광등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수집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다 가정에서 그것을 깨 가지고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폐건전지를 우리가 초등학교를 통해서 어떤 수집의날을 정해서 할 계획이 있다면 형광등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아예 조금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전지하고 형광등하고 두 가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셨다가 계수조정할 때 금액이 지금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왔는데 그 한 가지가 추가되면 좀 증액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먼저 짚고요, 이혜경 위원님이 이것은 잘 머리속에 넣었다가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그 다음에 뒷골목 청소 때문에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용봉투로 공공근로나 우리 동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청소를 해서 담는데 지금 우리 청소과 예산이 거의 99억이면 100억가량이 되고 현재 공공용봉투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수집하는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용봉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수거해서 갖다 버리고 있습니까?

생활쓰레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공공용봉투는 각 동사무소 차량이나 또는 저희 수거차량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되는 양이 월 평균 몇 톤 정도 됩니까?

뒷골목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5.6톤 정도 되고, 참고로 '99년도에 저희과에서 공공용봉투를 관리하고 있는데 '99년도에 공공용봉투 사용량이 약 8만매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몇 톤 정도 되냐고요? 월 170톤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올텐데, 5.6톤이니까 3×5=15, 월 17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월 170톤을 동에서 어떻게 됐든 수거를 해서 집하장까지 가지고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동에서는 매일 수거합니까, 며칠에 한 번씩 수거합니까? 통계적으로. 그것 파악된 것 있어요?

2~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2~3일에 한 번씩 20개 동에서 수집 자체는 공공용봉투가 100% 그 쓰레기를 주워 담는 사람이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있는 곳까지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곳에 배출을 해서 그대로 담아서 놓습니까?

주민들이 무단투기하는 것이 많고 또 길가에 버리는 것은 동에서 빗자루로 쓸거나 또는 무단투기 된 것을 공공용봉투에 담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봉투에 안 담고 그냥 차로 싣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공용봉투가 100% 동사무소까지 옮겨지지는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20개 동에서 그 행정차량이 다 각 동마다 공공용봉투를 수거해서 또 그 집하장까지 운반하고 각 동에 있는 것을 주워 담는 사람 있고 운전기사 있고 다 하는데, 소위 수집운반수수료를 대행업체에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한다는 얘기인데 그 비용은 우리 청소과 예산에 들어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실때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인건비 부분, 차량운행 부분 할 적에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어림잡아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 170톤이라는 월간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몇 시간이 소요가 되든 그 동에서 그 행정차량이 다니면서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다시 집하장까지 갖다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청소과 예산에 들어 있지 않은 일반행정비 예산에서 지금 엄청난 부분이 그 수거부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금액을 대략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집운반비,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 얻는 수입은 약 1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세히 계산하면 더 나와요. 더 나오는데, 현재 청소과 예산 외에 1억여원이 지금 다른 일반행정비에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곧 뭐냐,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전일수거제인가? 매일 매일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고 또 청소행정이 다른 구보다 우수하다라고 평가받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전일수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 쓰레기는 전일수거가 되는데 소위 공공용봉투는 골목에 그대로 쳐박혀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행정차량이 돌 때까지 그냥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공공용봉투를 안 쓰고 그 대행회사 것을 아예 사서 썼으면 그 자리에서 청소해 가지고 그대로 놔뒀으면 전일수거가 그냥 된단 말이에요. 전일수거의 목적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골목에 쓰레기가 없고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전일수거를 했는데 그것에 역행해서 공공용봉투가 전일수거가 안 되고 골목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나 가다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무단투기처가 되고 또한 주차가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골목에 차를 대면 그 봉투가 이틀, 삼일씩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뜯어지고 망가져 가지고 그 일대가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는 것이 우리 20개 전 동 중에서 아파트지역을 뺀 일반 주택지역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에 다시 또 담아야 되는 이중, 삼중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게 되면 뒷골목청소 처리비용을 본위원이 지적을 누차 해서 일부 금액이 약 3,4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월 170톤이 배출되는 것을 계산을 해 보면 약 1억원 정도가 있으면 돼요.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그 예산이나 마찬가지 금액이다 이거야, 1차적으로. 더 계산하면 우리 비용이 더 절감되는 겁니다. 행정차량이 그 쓰레기수거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다 절약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을. 그러면 그것을 다른 목적에 쓸 수도 있고 또 공공용봉투만 우리가 사서 공급만 하면 된다 이거야. 공공근로가 공공용봉투를 나가서 수집을 해서 그 자리에 놔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또 수거를 하는 단계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어서 불연성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대로 공공근로라든지 취로인부가 나갈 적에 아예 역할분담을 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집하장에 가서 다시 분리수거 하는 그러한 폐단도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다 이거에요. 더군다나 또 하나 지금 행정차량이 동기능전환과 동시에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될 모양인데 그것이 당분간 동기능 체제가 전환됨으로 인해서 기간만 조금 연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볼 적에는 어느 시기엔가는 다 들어온다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잠정기간을 두더라도 현재 일부 반영한 것은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1억여원 정도의 예산편성에서 반만 보더라도 한 5,000만원 정도 이상은 편성이 되어야지 6개월 동안은 동행정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용봉투를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을 쓰는 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까? 기간으로 볼 적에. 반년치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3,400만원 편성된 금액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공공봉투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소진할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는 그 봉투를 쓴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약 9개월이 되겠네. 이것은 일반 용역회사 봉투를 아예 사서 주면 구태여 행정차량이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디가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만, 그 인력을 가지고 오히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 여가시간을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우리가 동기능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뒷골목 청소부분에 대해서 처리용 봉투를 조금 더 현실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용봉투를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공근로 내지 취로인부들이 쓰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자기골목 청소를 해서 자기네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와서 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주민들로부터 골목청소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공공근로자가 옴으로 인해서. 또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로 쓰레기봉투값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곧 나빠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몇 매, 얼마치를 쓰고 있는 지를 모르고 있어요 주부들이. 판매단위가 처음에는 20매 단위로 팔다가 지금 현재는 10매 단위로 판다 이거에요. 그러면 10매 단위로 팔면 하나에 300원이죠?

예.

그러면 3,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3,000원어치 사 가지고 얼마의 기간 동안 쓴 것은 모르고 떨어지면 또 산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값이 한달에 내가 그것을 처리하는데 얼마를 썼다, 개념 자체가 지금 없어요. 제가 주부들 한 50명 가량에게 물어보니까 대개가 1주일에 1매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을 써야 1,500원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1,500원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전에 종량제 때 최소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부담했던 사람들이 현재 반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숫자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봉투 하나 가지고 나와서 쓸어 담아도 300원이면 한 달 내내 자기골목을 다 쓸어 담고도 남는데, 주부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분명히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비닐봉투만 생각하는 거에요. 거기에 처리비용이 들어가서 300원이라는 개념은 없고 이 비닐봉지 하나에 왜 300원이나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무단투기식으로 검은 봉투가 막 나왔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식 제고를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주부들에게. 그래서 골목쓰레기 170톤을 공공용봉투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한테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 부분을 조금 더 사더라도 통·반장을 통해서 골목청소를 하겠다고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부 주자, 그래서 170톤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자기 쓰레기를 안 넣을 경우에 170톤이고 자기 쓰레기를 조금 넣는다고 봐서 월 한 200톤 정도로 보자 이거에요. 그래도 어차피 총량 자체는 맞는 거에요. 민간부분에서 좀 줄고 관부분에서 좀 는다 이 차이밖에 없지 총량 부분은 마찬가지다 이거죠 누가 치우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배출량을 조금 더 보더라도 공공용으로 사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부분이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골목청소를 운동삼아 하시겠다는 분들에게는 주고, 특히 노인분들이 그런 것을 하든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초등학생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에 빗자루질을 못해. 우리 학교다닐 때 일기장에 골목청소 했다고 한 번씩은 전부다 써본 경험이 있을텐데 요즘의 아이들은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골목청소도 하고 학생들은 그런 것도 배워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공급해 줌으로써 그러한 분위기를 확산했을 경우에 뒷골목이 말끔하고 깨끗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쓰레기수거체계의 일원화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동기능전환이 될 때 가장 염려한 것이 바로 뒷골목청소 주인없는 쓰레기 대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한 대로 아직 다세대연립주택 이 지역에는 무단투기된 쓰레기 발생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주인없는 쓰레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청소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자나 취로인부가 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쓰레기까지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전환 되면 금년에도 약 40% 정도 수준에서 일반 공공용봉투를 사서 쓰는 것으로 청소대행업체에 봉투를 사서 쓰는 것으로 해서 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전부 일반공공용봉투를 없애고 생활쓰레기 봉투를 쓸 경우는 주민의식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쓰레기를 반입하는 저희한테 여러 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금년은 한 40% 정도 반영하고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증액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을 기초로 대강 계산해 보니까 월 쓰레기배출량은 170톤에서 주민들이 좀 더 한다고 해서 한 200톤으로 계산해 보면 쓰레기봉투를 현재가격으로 계산할 때 월 한 120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러면 이것이 3,4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제대로 하면 3개월치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동기능전환이 돼서 차량이 다 왔을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것이 산출근거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겠다, 다는 못하더라도 지금 반영된 것이 40%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금액자체가 산출기초가 불확실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숙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감안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제가 타과도 그 지적을 많이 했어요.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를 제가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앞 과에서는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자세하게 못빼 봤는데, 청소과 일반운영비를 쭉 빼 보니까 청소과도 2000년도 예산이 11억712만9,000원인데 22만7,460원의 불용액을 남겼어요, 그러면 2001년에는 얼마의 일반운영비를 요구했느냐 하면 8,686만2,000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지금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86억. 그래서 이것을 내가 쭉 내용별로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도 1,657만8,000원을 증액했고 공공요금이 2001년에 이렇게 많이 인상될 것이 있는가요? 공공요금이 3,929만4,000원을 증액요구 했고 임차료도 572만9,000원을 증액요구 했어요. 임차료 같은 것을 제가 보니까 주로 환경 어디에 가 보는 거에요.

임차료가 청소차량 일일청소체험교실,

왜 572만원이 여기 증액이 되어 있고, 34만6,000원 연료비만 감액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큰 덩치 하나가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차량유지비 2000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만 이렇게 해 가지고 2억6,689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엄청나게 다운시켰는데 그 대신 차량유지비가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수용비를 쭉 보니까 금년에는 자세하게 내용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주 좋은데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예산과목 346페이지에 보니까 많네요. 가로청소차, 특수집계차, 특수수송차, 특수물청소차, 특수청소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재활용수거차량 도색 여기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2억9,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조리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해서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가감을 하니까 3,898만2,000원을 증액요구 했어요. 그러면 또 거기 뿐 아니고 기본업무수행 특식비도 직원이 전체적으로 줄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저희는 동기능 전환되기 때문에 15명이 증원됩니다.

15명이 아닌데, 80명이 나오는데. 2000년에도 65명이 있는데 지금은 79명이에요.

그러니까 동에서 동 청소담당이 저희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원됐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작년에 저희 인센티브 상금으로 하고 가로청소차를 많이 샀습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 가지고도 돈이 남았으면 금년에 증액할 거 뭐 있어요. 증액할 것 없잖아요?

저희는 증액은 않고 전체예산의 한 1%를 감액하는.

그것은 우리가 일반운영비만 봤을 때 다른 과목은 당연히 감액할 사유가 발생 됐으니까.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8,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8,686만2,000원을 예산에 증액요구 했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돈이 2,200만원 남았는데 금년에 또 8,600 증액요구를 했다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증액요구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과목 내용을 쭉 빼보니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전부 증액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이혜경 위원님이나 김종화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용기 같은 것이나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일괄해서 이걸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만 한 번 봅시다. 공공요금이 자그마치 3,900만원이 증액 되는데 그렇게 공공요금이 많이 오를까요?

공공요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좌우간 편성은 했지만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임차료같은 것은 왜 570만원이나 잡아놨어요?

임차료는 1일 청소체험교실, 이 청소행정은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현장을 금년에 한 1,600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효과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기대한 것 만큼 효과가 발생하던가요?

지금 일일 청소행정체험교실을 저희가 소각장, 재활용장,

그런데 과장님은 전체를 보시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개선되면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같은 곳을 보게 되면 이 청소가 가면 갈수록 골목길에 쓰레기가 쌓이고 후미진 곳, 항상 쓰레기 버리는 곳 있죠? 항상 쓰레기는 차 있고 또 당연히 아까 분리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견학갔을 때 보는 것 아니겠어요. 분리는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냥 못 봐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취로사업 할머니들이 공공근로관계 전에 했다가 공공근로가 좀 뭐 하니까 취로부분으로 돌려 가지고 하는데, 한동안 그 분이 조금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동쓰레기 주인없는 쓰레기 지금 이게 노인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전혀 없을 때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효과가 왜 이런가, 우리 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차까지 임대해서 견학시켜 가면서 "쓰레기분리수거 철저히 하십시오, 내가 생산한 쓰레기는 내가 철저하게 재활용 용기안에 담아서 버립시다" 하는데 절대 그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이행이 예산은 맨날 증액이 올라가고 있고. 뭔가 예산편성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단투기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은 공공근로나 취로인부가 없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취로인부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뒷골목 청소까지 해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자기 쓰레기도 그냥 버리는 이런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비 기본업무도 당초 6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 가지고 8만원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인상폭이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되어 있고 그런데,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렇게 업무수행여비 인상한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처우가 개선되면 다른 부분도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진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어쨌든 일반수용비 관계가 우리 청소과 뿐 아니고 하여튼 생활복지국을 전부 빼 놨어요. 메모까지 제가 자세하게 했으니까 우리 서무를 저한테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안 책자 45페이지부터 5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도로사용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수입 등 총 22억9,803만7,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보다 2,828만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은 2000년도 보다 42억5,029만6,000원이 증액된 70억6,30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사업관련 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수입 9억796만2,000원과 주차장부지 매각수입 38억8,016만8,000원이 포함되어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3억627만7,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보다 1억601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으로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가 총 2억4,284만7,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7,061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7,223만원으로 전년대비 808만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액 1억7,061만7,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건설교통국 4개 과의 부서운영비와 점용료, 징수포상금 등이며 사업예산 7,223만원은 플래카드게시대 정비,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로 토목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건설 예산은 총 63억1,698만원으로서 2000년도 보다 11억2,059만8,000원이 감 편성된 바, 이는 2000년 보다 도시계획사업 즉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비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인부임 인건비로 2억3,469만7,000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 8억6,11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4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지하보차도 유지보수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등 총 52억1,266만3,000원을 책정하고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책정함으로써 자체사업 예산은 총 52억2,1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하단 하수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항목예산으로 총 49억81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10억2,098만5,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37억3,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시설물관리인부 인건비 등에 3억2,431만7,000원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5억5,755만8,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에 1억3,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사업예산 37억3,899만원을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비상급수시설, 재해보상금, 신정1펌프장 기계정비 경비로 1,199만원, 하수도 계량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및 시설비 및 부대비에 36억9,441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3,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억4,8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관리비가 총 38억3,827만8,000원으로 교통행정 경상예산이 1억1,398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6억7,5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교통지도 경상예산은 4,850만원 사업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등이며 사업예산은 대폭 증액된 바 이는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 29억2,000만원을 새로 편성한 것이며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2억8,500만원 지구교통개선사업 추진비, 자전거보관소 설치, 버스승차대 설치비 등 교통기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0억6,304만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2억3,570만4,000원 사업예산이 8억5,158만6,000원 예비비가 6,881만5,000원이며 주차장건설사업비로 49억694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예산이 12억3,570만4,000원이며 사업예산 8억5,158만6,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억4,998만6,000원과 민간견인료, 우리집주차장갖기 사업비, 견인보관소 위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건설비 49억694만2,000원은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 지역공동주차장 기반조성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 심의시에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76페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일환으로서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001년도 총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6억6,466만7,000원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4,819만7,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4,302만6,000원 및 전년도 이월금 4억8,3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은 경상사업비로 7,400만8,000원과 기금적립금으로 6억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전년도 대비 총 자산규모는 1억9,122만3,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그 사유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4,819만7,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4,30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8페이지의 자금운용 총괄부터 83페이지 추정손익계산서까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책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97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2001년도 총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신정동 16억2,676만9,000원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부담금징수금 7억5,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780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7억9,8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4억8,312만6,000원 기금적립금으로 11억4,3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총 자산규모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 16억8,693만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016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유관기관 굴착신청 사항이 올해보다 초고속통신관로 등의 공사가 다소 감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기금은 16억2,6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자금운용 총괄부터 119페이지 추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으니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건설교통국소관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실정에 밝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때문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도로굴착기금에 대한 경상사업비 내역서 두 가지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는 중에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01년도건설국소관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2%에 해당하는 2,828만1,000원이 증가한 22억9,80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7%에 해당되는 6,535만2,000원이 증가한 18억1,764만6,000원을 계상한 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대비 17.7%에 해당하는 1억6,396만4,000원이 증가한 10억9,235만2,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지하시설물, 차량진입로 및 현수막게시대의 신규허가로 증가된 계속점용료와 건축, 토목 신규 허가 등으로 일시점용료가 증가하여 세입증액에 기인하였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2,481만2,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목동교 아래 체비지에 관광버스 및 택배차량의 주차용도로 점용 허가되어 증액되었으며 변상금은 전년대비 31.5%에 해당되는 5,025만8,000원이 감소한 바 이는 도로 무단점용 단속강화 및 불법시설물 허가점용 유도로 부과요인이 감소하여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수입은 36.6%에 해당되는 1,777만5,000원이 감소한 바 이는 건설기계 과태료는 건설경기 저하에 따른 등록 및 변동요인이 감소하여 감액되었으나 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는 증액된 바 이는 옥외광고물 시범지역 정비사업으로 행정처분이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97.8%에 해당되는 2,977만6,000원이 증액된 6,02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이 전년대비 78.0%에 해당되는 3,9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도로 공사구간 맨홀 인상비를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금년도 수입기준을 반영하여 기인하였고, 변상금은 46.0%에 해당되는 937만4,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도로시설물 파손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7%에 해당되는 6,684만7,000원이 감소한 4억2,01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수입이 감소한 바 이는 2000년 9월 1일부터 전용차로 운행제한을 전일제에서 시간제 단속으로 변경하여 단속시간이 단축되고 운전자과태료는 운전자의 준법운행으로 위반 건수가 감소하였고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감소는 과태료 납부를 선납제에서 후납제로 변경함에 따라서 징수율이 저조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과년도 과태료수입은 부과금액의 7%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1%에 해당되는 301만5,000원이 증액된 1억4,846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월 체납액이 전년대비 70%에 해당되는 6억6,642만원이 증가한 16억3,090만1,000원이 부과금액이므로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과소하게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0.7%에 해당되는 1억601만7,000원이 감액된 153억8,45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양천구 총 일반회계의 12.6%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주차장특별회계 70억6,304만7,000원을 포함한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전년대비 22.7%에 해당되는 41억4,427만9,000원이 증액된 223억6,93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행정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3.8%에 해당되는 880만9,000원이 증액된 2억4,284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70.3%, 사업예산 29.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8.2%에 해당되는 1,291만9,000원이 증액된 1억7,061만7,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기본업무수행여비 인상과 국내업무추진비가 정원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4%에 해당되는 411만원이 증액된 7,223만원을 계상한 바, 사설안내판 정비비와 자산취득비는 감액되었으나 플래카드게시대 기계식교체비는 신설되어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도로건설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1%에 해당되는 11억2,059만8,000원이 감액된 63억1,69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7.3%, 사업예산 82.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7.0%에 해당되는 7,136만2,000원을 증액한 10억9,58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1,575만9,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이 노조협약에 의하여 수당과 피복비 등이 신설되어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8.6%에 해당되는 11억9,196만원이 증액된 52억2,11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시설비는 전년대비 46.2%에 해당되는 15억2,000만원이 감액된 17억7,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토지보상비가 예산사정으로 미반영되어 감액에 기인하였고 토지보상이 완료된 도로개설공사비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계상하였다고 보며 도로개설비중 신설된 신정7동 171번지에서 산 74-8번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당초 31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사정으로 감액하여 5억5,000만원을 반영한 바, 앞으로 토지보상비 26억원과 공사비 1억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미반영분에 대하여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도로 정비비로 전년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8억9,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도로의 아스콘덧씌우기와 보도의 고압블록을 포설하기 위하여 신정6동 329번지주변 보도정비공사 외 4건의 사업비를 신설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1억6,000만원이 감액된 5억4,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가드레일 설치대상 지역이 감소하여 기인하였으며 기타 도로시설물 보수비는 전년도 수준을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9,000만원이 증액된 2억6,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누전차단기 및 접지시설 설치비가 증액되고 교차로변의 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가로등 30본 설치비 4,500만원을 신설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는 8,9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보안등 관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전수조사하여 불량, 노후 보안등에 대하여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치수, 하수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0.0%에 해당되는 21억485만2,000원이 감액된 49억81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20.8%, 사업예산 79.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7.5%에 해당되는 1억5,178만4,000원을 증액한 10억2,09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332만5,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가 15명에서 14명으로 감축함에 따라 기인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7.6%에 해당되는 8,344만2,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펌프장 전기료가 20% 인상되고 안양천 급수시설 전기료와 자동음성 정보시스템 전용회로선료 및 지하수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여비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직원 7명이 증가하여 증액하였고 재료비로 신설된 일시사역인부임 7,009만5,000원이 신설된 바, 이 또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수해시 각동 순찰 및 수해 응급복구 일시사역인부임을 반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7.7%에 해당되는 22억6,300만9,000원이 감액된 37억3,36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하수도개량공사비가 물량 감소로 12억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관 보수 및 준설공사비 6억956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예산사정으로 하수도 준설비가 요구액 16억원중 12억원은 예산에 반영되고 4억원이 미반영되었으며 전년도에는 안양천 둔치에 체육시설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에 미반영하여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안양천 방송장비 설치공사비와 자전거 20대 구입비 및 이륜차구입비는 신설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기타 시설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첨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1억4,819만7,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양천구재해대책기금조례에 의거 자연재해 대비 3년 평균 지방세 세입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함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교통행정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51.2%에 해당되는 31억226만4,000천원이 증액된 37억8,977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3.0%, 사업예산 97.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7.9%에 해당되는 3,692만4,000원이 증액된 1억1,398만8,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자전거보관소 비치용 공구구입비 270만원과 교통관련위원회 수당 200만원이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고, 구민의날 자전거타기대회 경품 및 기념품비와 자전거묘기단 및 사회자 실비보상금으로 1,65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2001년도에는 지역교통과로 변경된 사항이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02.4%에 해당되는 30억6,534만원이 증액되어 36억7,57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로 신설하여 29억2,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주택가 인구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계상하였다고 하나 주차장매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으로 보아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동부지를 주차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억8,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35개소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체하고 60개소의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원거리 차량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하였던 사항입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비로 1억8,7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1동 A지구 개설공사비와 기존지구 신월2, 4동 신정4동 시설의 관리 및 신정3동 설계비를 반영하였다고 보며 이면도로지구개선사업은 사업시행시 민원발생이 예상된 바 대책이 요구됩니다. 버스승차대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양천공원옆 마을버스승차대 옆에 설치된 승차대와 같은 모형으로 관내 20개소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비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6억4,998만6,000원을 신설하여 계상한 바 대행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3억7,299만원, 경상적경비 2억4,333만1,000원, 자산취득비 1,080만원, 예비비 5,180만5,000원으로 반영하여 산출한 바,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에 별첨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비는 전년대비 20.8%에 해당되는 836만원이 증액된 4,8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93.8%, 사업예산 6.2%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통지도 업무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51.1%에 해당되는 42억5,029만6,000원이 증액된 70억6,304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대비 301.1%에 해당되는 5억6,010만원이 증액된 7억4,61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서울시로부터 이관되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목동노외주차장 수입과 구민회관 주변 3개소 노외주차장,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다목적회관의 지하주차장 및 목5동 900-7번지, 목5동 900-19번지 노외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세입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보나 전액 세출예산안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6억4,998만6,000원을 계상한 바 사실상 세입증가가 아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대행사업비의 재원확보차원에서 주민과 시설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중인 다목적회관 주차장과 구민회관 옆 부지 및 구민회관 주차장을 유료화 하려는 것으로서 세입증대 방안이 미약하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38억8,516만8,000원을 신설계상하여 증액한 바 이는 목5동 900-7번지와 목5동 900-19번지상 2개소의 주차장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보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매각하여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나 동지역이 목동중심 상업업무지역으로 날로 주차수요가 급증하여 중심축개발 및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시는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아 매각방침이 적절치 않다고 보며 재원충당을 위해 기존의 주차장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의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신설된 29억2,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전출하여 세입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부지의 주차장을 관리하여 2001년 세입예산안에 반영한 바 같은 주차장은 해당과에서는 매각할 계획으로 세입에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운영 수익금으로 1억3,8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운영에 계상하여 세입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된 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3억8,766만2,000원이 감소한 12억4,137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계획대로 주차장부지매입을 완료하여 불용액이 감소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전년대비 571.3%에 해당되는 2억2,966만2,000원이증액된 2억6,986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정1, 3동 복개주차장 외에 9개소와 목동지역 공동주차장 외 7개소의 지역공동주차장 민간위탁금이 대폭 증액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당해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할 계획으로 민간위탁금 대부분은 세입에 미반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기타 11곳의 주차장부지 및 식당모델하우스 등으로 사용승인한 사용료를 세입예산에서 누락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1.1%에 해당되는 42억5,029만6,000원이 증액된 70억6,304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주차관리비는 전년대비 92.8%에 해당되는 10억3,788만1,000원이 증액된 21억5,61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57.3% 사업예산 42.7%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9.3%에 해당되는 2억3,908만원이 증액된 12억3,57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19.9%에 해당되는 9,980만9,000원이 증액된 6억31만7,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주차단속원 기능직 19명과, 일반직 15명, 방범원 1명의 인건비 인상과 처우개선비가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보나 경상예산인 인건비를 사업예산성격인 특별회계에 계상한 바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건비관련 예산을 전액삭감 수정하여 특별회계 설치 당시와 같이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특별회계에는 사업비와 최소한의 제비용만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다른 특별회계에는 사업예산 외에 인건비를 편성한 예는 없다고 봅니다. 직원 35명에 대한 기본업무수행비 4,485만원, 복리후생비 2억590만7,000원, 연금부담금등 1억2,293만1,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특별회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와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차장건설비는 전년 대비 189.6%에 해당된는 32억1,241만5,000원이 증액된 49억693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부지매입비로 2억4,650만4,000원을 계상한 바 세입으로 목5동 주차장 2개소 매각이 불확실 재원부족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장매입 대상지는 확정하지 못하고 포괄로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경상적세입이 대폭감소하여 주차장부지 예산확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주차장법과 관련조례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과 주차장운영수입을 주재원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한 바 예산안을 투자사업에 사용하도록 주차장특별회계 하나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할 일반직 15명, 기능직 19명, 방범원 1명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 특별회계에 반영한 바 이는 서울시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며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반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98년도 양천구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하여 계속하여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계상한 바 외부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특별회계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 인식한 사항을 근거로 2001년도 예산안에도 인건비 등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매년 의회에서 결산과 예산안 심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시정이 안된 바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특별회계 재원이 고갈되어 가는 실정으로 인건비와 경상예산을 일반회계로환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는 주차장 운영사업을 종전대로 민간위탁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특별회계 재정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의 주재원인 과태료 수입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함으로 인하여 과태료 세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원확충에 어려움이 따르고 예산안 회계질서가 분명하지 않은 한 재정확충을 위하여는 2001년도 예산안과 같이 매년 기존에 확보한 주차장을 매각하여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재원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될 것이 예상된 바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원래대로 일반회계로 환원하고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종전과 같이 환원하여 특별회계의 재정압박 요인을 해소하고 특별회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여야 할 것이며 2001년도 예산안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주차장을 매입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매각하는 등 예산논리에 적절하지 못하여 법취지에 배치되는 회계간 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특별회계를 불안정하게 운영할 바에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따라서 회계간 질서 문제는 반드시 예산안 심사시에 심도있게 논의되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 1월 16일 양천구재해대책기금조례에 의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긴급복구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은 매년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3년 평균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한 바 2001년도 조성규모는 6억7,466만7,000원이며 기금조성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4,819만7,000원, 이자수입 4,302만6,000원, 전년도 이월금 4억8,344만4,000원이며 전년대비 약 1억9,12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에 의하여 구도로로 공고한 도로에서의 도로굴착에 따른 공사비를 징수하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시도, 구도가 구분된 1999년도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200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6억2,676만9,000원이며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부담금징수금 7억5,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익금 7,780만8,000원, 전년도이월금 7억9,896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예산서 45페이지에서 5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45페이지는 도로사용료, 49페이지는 사용료징수교부금, 51페이지는 변상금, 52페이지는 과태료수입, 54, 55페이지는 과년도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435페이지에서 4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서 435쪽에서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지적과에서 측량할 때 수수료하고 건설관리과에서 분할측량하는 수수료 필지당 단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것도 틀린데 분할측량과 경계측량의 수수료가 하나는 12만5,000원이고 하나는 19만5,8000원인데 왜 그런지 설명해 줘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은 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이나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것만 얘기해 줘보란 말이에요.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어떠한 단가가 조달청이든지 어디서 얼마가 나왔을 텐데 이것하고 또 하나 틀린 것이 기준점측량하고 비용이 다 다르거든요? 혹시 그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기법상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뭔지 전문가가 아니시면 아시는 과장님이나 누가 아는 분이 답변을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이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철제나 이런 것을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하든 판매를 했을텐데 판매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판매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점에서 수거해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그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물건이 무거운 것들을 갖다 저희들이 수거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수거해 오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철제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매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보든 했을 거 아닙니까? 해서 이 수입이 세수가 어디에 잡혀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어디다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재활용하는 데에 청소과 거기 물건을 다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냥 돈 안 받고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예, 같은 계통이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세입이 예를 들어서 의자 하나에 새의자가 4만5,000원 하면 중고는 그 안에 가 보니까 3만5,000원 이렇게 붙여 가지고 중고가 안 나가게 해 가지고 새것을 파는 제도로 이렇게 해 놓기는 해 놨던데, 몇 개라도 팔려 수입이 나오면 거기 재활용센터에서 수입을 그 사람들 수입으로 그냥 다 잡아버리고 구에는 일절 안 들어옵니까?

여기에서의 노점은 의자, 책상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무슨 물품이든지 간에 센터로 가서 판매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수입으로 잡느냐 안 그러면 판매수수료를 그 사람들이 구에다 납부를 하느냐, 징수를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는 포장마차같은 쓸모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장님, 쓸모가 있든 없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로 가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처리를 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철제같은 것은고철로라도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매각을 하든지 고물상에 주든 어떻게 하든지 구청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다 갖다 폐기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활용집하장에 갖다 줍니다.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집하장에 주고 일절 여기서는 판매나 이런 것은 않는다고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분류하여 제거하다 보면 너무나 내용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것을 재활용집하장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집하장으로 가는 비용이 지금 처리비가 여기에 계상이 된 건가요?

폐기처리비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폐기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폐기하는 하나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는 51페이지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소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1쪽에서 4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좀 봐 주시죠. 거기에 가로등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들을 일부 부실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넘어졌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주가 누전차단기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는 차량에 의해서 손괴되거나 이런 공사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폭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로등은 또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구비로.

가로등은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없고 가로등 자체는 관리권만 시에 있고 가로등 예산은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거죠?

20m 도로는 시도입니다. 시도는 아스팔트 포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보도하고 가로등은 또 도로부속 시설물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주철은 알겠는데 스테인리스 가로등이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스테인리스 가로등주를 내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다섯 번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목동중심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심축 어느 구간에, 난 보지를 못했어. 몇 번에 어디쯤에 설치되어 있어요?

8단지, 14단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8단지, 14단지 사잇길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8단지 앞하고 14단지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테인리스 가로등주를 보지를 못해 가지고, 좋습니다. 몇 번 정도가 됩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스테인리스 가로등주가 들어 왔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다시 담당이 설명해 주고, 그 밑에 노후선로 보수 및 교체 해 가지고 500m 단가를 1m당 500원씩 이렇게 한 모양인데 노후선로라면 어느 구간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할 겁니까?

예, 문제가 되었을 적에,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로등관계로 질의를 3, 4년 전에 했을 적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로등주를 세울 적에 전선라인이 가기 위해서 공관을 묻죠?

예.

공관을 묻는데 거기에 필요한 규격전선보다 약간 큰 걸 묻다 보니까 가로등주 사이가 지금현재 50m입니까, 30m입니까?

지금 30m에서 50m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m 설치되어 있던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가운데다 더 세운다고 하다 보니까 그 공케이블을 전부다 뜯어내고 다른 걸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가로등주 공사에는 필히 나중에 보완해서 더 큰 걸 예상해 가지고 그 공관을 굵은 걸로 넣으라는 걸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중간에 하나씩 더 세울 때에는 그 근처만 파면 막바로 공간케이블이 있으니까. 도로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관을 새로 묻기 위해서 전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하지 않게끔 새로 신설하는 관에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가로등주를 중간에 하나씩 더 넣을 경우에 단가가 무지 달라질 건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하수관공사를 할 적에 박스공사를 하든지 뭘 할 때 보면 주로 인도에 있는 공사를 만지다 보면 거기에는 거의다 가로등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주 공관을 큰 걸로 만들어서 잘 해놓았는데, 하수관공사를 하다 보면 그것이 막 찢기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하나 하수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담당공무원이 거기는 24시간 작업개시부터 끝까지 감독이 거기 붙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수관 공사라는 것이 되메우기를 하면서 진행되게끔 공법이 되게 되어 있지 전부다 개착해 놓고 나중에 매몰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공관이 다 망가져요. 공관은 아니겠죠, 그 안에 케이블이 들어있죠. 그게 용어를 뭐라고 그럽니까?

전선관이라고 합니다.

그 전선관을 쭉 묻어 놓았던 것이 하수공사 하면서 지장물이 된단 말입니다. 하수공사측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다음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 보면 그 케이스가 깨지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100% 제대로 원상복구를 해가면서 되메우기를 해나가면 나중에 공사를 할 적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감시감독이 안 되고 그냥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공관이 망가지니까 나중에 공사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업무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로등 노후선로 보수하고 교체하고 할 때에 어떠한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는 예산서 45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4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466페이지부터 저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에서 4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내년도에는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차요금 수입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거 약 200구역이 있는데, 그 외에 신정4, 5동과 신월2, 4동 지역은 일부 시행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계상을 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그 진행은 금년도까지는 안 받았죠?

몇 년째 받고 있습니다.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1억8,600이면 이것이 다른 주차요금하고 합해져 있는건데, 굉장히 많이 느네요? 그럼 일반 다른 것도 내년도 하반기부터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건 신월2, 4동하고 신정4, 5동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정5동을 지금현재 시범적으로 확대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에는 신정5동까지만 들어가 있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569페이지에 주차장부지 매각수익금이 세수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5동 907- 8하고 907-19는 목5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와 우성에펠에 있는 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 주차장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민간주차장화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부지가 주차구획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한 다른 지역에 가서 부지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지역교통과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에서 5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과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겠지만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같은 것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주로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또하나는 불법주·정차단속에따른비용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볼 적에 특별회계에서 운영비, 비용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확대를 해서 우리가 어떤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예산을 특별회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쪽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문위원님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목적이나 이것이 저희가 소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교통법상 6조에 과태료 그다음에 노상, 노외주차장에 위탁수입 또 견인료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비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직원은 거기에 경비가 포함된다고 저희과에서는 생각을 했고 현실적인 입장에 와서 생각을 한다면 '98년도부터 저희가 처음에는 18명의 주차단속원의 인건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2000년도에 IMF가 옴으로 해서 일반회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사정이 있어서 그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수십억원의 돈이 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일반직원까지 그러니까 직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차단속원과 주차관리계 직원과 그다음에 과징계직원, 올해같은 경우는 주차문화개선계획팀에 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약 35명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서는 법에 크게 위배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볼게요. 특별회계의 역할이라고 하는 면을 제가 좀 읽어 볼게요. 특별회계는 정부재정이 사업을 통일되게 계리되고 있는 일반회계와는 구분되어 별도로 특정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계리하는 제도로서 일반회계와 더불어 예산을 구성하고 있어요.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제도가 복잡해져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전체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제도 운영상의 장점 때문에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이 단일회계로 계리될 때 특정한 사업의 재정수지가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라는 특별회계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번 보면 어떠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꼭 필요하면서도 반영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몫을 떼어 놓아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그 해당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라는 특별회계 역할론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볼 적에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도 일리는 있는데, 주체와 플러스 알파일 경우를 놓고 보자 이겁니다. 전체로 봐서는 지금 일부분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써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론도 한 편으로 이해는 가면서도 그 전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 재원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특별회계 거를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이러한 예도 왕왕 다른 구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보게 되면 주차장부지를 매각해서 일반회계에다 세입으로 했다가 그런 세목간에 왔다갔다 했다고 그래 가지고 한참 논란의 대상이 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현재 있는 주차장 한두 개를 매각해서 고가에 매각이 되면 그 돈 가지고 저가의 땅을 또 사고 그것이 일반회계에 편입되고 어떻게 그러한 과정들이 주차장특별회계만 가지고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회계하고 왔다갔다 한 내용들이 우려된다라는 검토보고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에 제대로 가줘야 된다, 큰 틀을 움직이게 되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관과장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항상 일반회계하고 좀 달라야 된다라는 점을 유념해서 그 예산편성을 잘 했으리라 믿는데 운영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당위원회소관2001년도예산안및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과 그 의결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간사 이동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계수조정된 당위원회소관 2001년도예산안및관리기금 수정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 6,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액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6,704만원을 삭감하고 3,731만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편성제출된 내용대로 원안 통과하기로 하였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수정내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의견청취를 받는 도시계획안건은 미관지구변경안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미관지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미관지구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우리구 관선도로변은 1982년 서울시에서 2종 내지 5종으로 미관지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미관지구변경안은 제3종, 제4종으로 기히 지정되었던 우리구 미관지구중 종별부분이 현 주변여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으로 종전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었던 미관지구 체계가 기존 1, 2종이 중심지미관지구, 3, 4종이 역사문화미관지구, 5종이 일반미관지구로 전면 변경됨에 따라 기히 지정된 우리구 미관지구 제3종, 제4종인남부순환도로변등 5개 노선이 지구지정 목적에 맞지 않아서 전 구간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일반미관지구로 정비해서 토지이용의 활성화 및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안에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종전 도시계획법에서는 미관지구 체계를 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되어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지구, 일반미관지구 3종으로 구분하여 지정토록 한 바, 개정전 법에 의한 관광지 또는 사적지로 유지토록 한 3종지역과 전통역사미관지구로 유치토록 한 4종지역의 제물포로변과 남부순환도로외 3개소의 미관지구 지정을 현행 도시계획법에 맞게 일반,

검토의견은 이 검토보고서로 대체합시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감이 안 나니까 지금 도면 준비된 것을 가지고 재차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은 1종부터 5종까지 각종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종은 목1동 천주교회 주변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역 주변입니다. 2종은 목2동, 목3동의 공항로변 양천구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3종은 제물포로변, 경인고속도로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종은 남부순환도로 외에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갛게 칠한 부분이 전부 제4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5종은 등촌로와 강서로 2개 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폭은 길에서부터 12m까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3종과 제4종이 역사및문화지구로 지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일대에 역사나 문화지구나 전통가옥이 있거나 이런 지구가 없기 때문에 종전에 제5종인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월로같은 경우에 보면 전에 4종 미관지구로 건축제한을 받다가 그것이 일단 5종으로 바뀌었었죠. 그럼 5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 미관지구라는 용어는 빼고 그냥 5종입니까, 그게 뭡니까?

5종 미관지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5종 미관지구가 다시 5종 미관지구로 그냥 된 것인데, 그러면 여기 지구에 세분해서 역사문화라는 용어만 빼고 똑같아 진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4종은 자동적으로 변경이 됐는데, 역사문화지구라는 것이 사적지나 전통건축물이나 이런 데에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지구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세분해서 종전에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4종이나 5종이나 보면 그대로 그것들이 그냥 일반미관지구, 그럼 일반 4종은 4종 미관지구, 일반 5종 미관지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종류는 다 빼고 그냥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3개 종류로 다시 재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관지구에 따라서 건물의 용적률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하는 건축조례는 또 적용을 안 받습니까?

그게 상당히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건축조례상에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시가 좋게 하기 위해서 고층을 못짓게 되어 있는데, 5종 그러니까 일반미관지구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2층 이상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맞게끔 10층도 지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완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면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5종이라고 그랬죠? 5종이 그러면 4종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냥 5종입니까?

5종은 그냥 5종입니다. 종전에 4종이나 3종이 5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3종이나 4종이 4, 5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부순환도로변에도 그전 같으면 건물 높이의 제한을 4층 이하로만 되어 있던 것을 2층 이상으로 다 된다 이거죠?

예, 다 올려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