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새해예산안과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임대료는 작년 수준과 비슷한 1,08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맨 앞에 시유재산임대료는 427만1,000원 전년보다 약간 증가한 액수로 했고요,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구유재산 임대수입중 전년에 없던 신정6동 구 등기소부지 임대료가 2억4,100만원 정도 계상될 것으로 산출되어서 2억9,770만원을 잡았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에 213목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중 그 산출기초난에 증지판매수입은 13억6,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11억400만원 보다 증가했습니다만 '99년도 결산결과 12억8,600만원이 수입되어서 그에 대해서 약간 증가한 액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21억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이자 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으로 나누었는데 전년보다 약간 상회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저희 수입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도 49억9,800만원보다 82억1,600만원이 증가한 132억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14억3,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17억8,200만원인데, 그 내용을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신정6-1, 2지구 분납대금 매입금이 분납되는 것이 있고 중요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목동 408-232외 7번지 지금 목동개발지구, 신정2-1택지개발지구에 1,584㎡가 있어서 매각대금이 46억3,900만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유재산은 주로 연립주택 재건축 부분이 있어서 예상 총 매각대금이 129억5,00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각예상율을 88%로 잡았습니다. 시유재산은 역시 신정2-1택지개발지구에서 8억4,700만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구 수입 30%를 잡아서 총 매각수입이 132억1,04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0억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은 253억8,800만원이었습니다. 그 밑에 불용품매각대금은 400만원, 변상금은 1,368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위약금은 예산액이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차년도에 8,000만원, 2차년도에 2,325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신정6-1, 2지구에 국유재산 매각대금중 체납금을 금년에 수입계상 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주요세입부분을 설명 올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44쪽, 4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6쪽, 47쪽. 안 계시면 48쪽, 49쪽. 예, 최용주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취업정보센터가 이미 운영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전시용으로 취업정보센터가 문을 열고 있다 이렇게 보일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선 취업정보센터 운영비 부분부터 쭉 훑어 보니까 적어도 취업을 알선하고 모든 정보를 취득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에요. 적어도 업무추진비등 돈이 많이 필요한 부서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라는 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앉아서 전화로 사람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하나 부탁한다.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현재 그 업무추진비는 전체 풀로 계산하고 그리고 당초에 그 취업정보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풀로 업무수행비를 지금 포괄로 묶어놨다고 한다면 취업정보센터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간 얼마를 과에서는 지원했는지 지금 밝힐 수 있겠죠?

지금 취업정보센터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취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현장방문 또는 기업의 임직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고는 구직자들에게 직장을 알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친인척 또는 가까운 어떤 한 사람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도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에요. 그럼에도 일반부서와 같이 그저 월정액으로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줘 가지고는 그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취업정보센터는 요새 하다 못해 아파트경비원 하나 취업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 그러니까 본위원 지적에 동의하면 맞으면 맞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면 개선하는 이런 것으로 요약해서 답변이 되어야지, 지금 이런 기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본래목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서 얼마만큼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양천구는 IMF이후 많은 실직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사회복지분야에서 여러 가지 뭐 기초생활단계부터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직장을 알선해 주는 그 일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센터 소장을 민간인에게 줘 가지고 과연 그가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소장을 사무관이면 사무관급을 파견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팀워크가 구성되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일 뿐더러, 한 번 과장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 직원을 내가 알아보니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 지금 구직과 구인의 월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해 보세요.

현재 추진실적은 매월 20~30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1명이 현재 되고 있고 이용인원도 약 30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찾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공공근로를 할려면 일단 거기에 가서 구직등록을 해야 하고 또 건설인력이 공공근로 할 경우 여기에다 일단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상당히 배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부업계통도 저희들이 했고, 그러나 다행히 저희들이,

과장, 본위원은 이미 다 조사 확인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열할 거 없어요. 나열할 거 없고, 지금 그 소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장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명예직이 아니야. 취업정보센터 하면 양천구의 구직자 또는 구인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돼. 구인하는 사람에게는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임있는 자리가 소장자리에요. 그런데 지금 그 소장은 시간강사로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런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서 그 센터의 소장 자신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낭비지. 적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을 지금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실직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소장에 임명해서, 그래야 무슨 사업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명예직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체계적이고 뭔가 내실을 기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지 제가 가 봤어요. 그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운영위원회 수당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20명에 대해서 연 4회에 걸쳐서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취업정보센터운영협의회 인적구성 내용을 보니까 재정경제국장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적어도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면서 구인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1명 중 적어도 여기에 뭔가 사람을 구인해 쓸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다. 그러면 21명 중 19명은 그 분의 어떤 인격이나 자질이 모자란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수시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서 연 네 번이면 네 번 모여서 이런 기능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새마을부녀회장이니 쓸데없는 뭐 방위협의회장이니 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느냐는 말이야. 개개인을 다 거론하지 않겠는데 도대체 이게 제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분들이 수당받을 분 하나도 없어요. 다 바쁜 분들이고, 여기 지금 회의 참석한 내용을 보니까 참석율이 저조해. 상당히 이 지역에서 유명인사들이고 전혀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는 분들이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이런 위원회가 본래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과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지역에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해서 취업정보센터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랬어요?

지금 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차원에서 들어간 저명인사도 있습니다. 또 명칭은 여러 가지 방위협의회 부회장으로 되어 있지만 운수업의 대표로 지금 있고 건설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이거 보세요, 전 구의원이 몇 명인줄 압니까? 전 구의원이 몇 명인줄 아냐고요? 현 구의원은 1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 구의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얘기해 봐요. 자꾸 변명을 늘어 놓을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해야지. 지금 여기 본위원이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뭔 변명이에요. 여기 한 사람도 본위원이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연수 전 구의원도 있고, 이근석 전 구 의원도 있고, 조영희 전 구의원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에요.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새해년도에는 참고 좀 하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에서 434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쪽에서 39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9쪽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예산은 예산서 273페이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소관은 세출분야가 273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648만4,000원보다도 1억43만원이 줄어든 3억605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3억605만4,000원으로 전년도 3억8,148만4,000원보다 7,543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줄어든 경위는 일반운영비에서 276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에서 약 1억원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주요한 사유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동기능전환이 전면적으로 금년 들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 가지고 사실상 모든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예상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등기우편을 절반 정도 줄였고 나머지 2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예상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예산의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체납징수활동비를 월 20만원씩 계상하셨죠?

예.

2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쓰십니까?

이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과장이 업무추진하는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업무추진이 가능합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구를 못했습니다. 제 자신이 주로 과의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렇게 20만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증액요구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재정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지금 체납징수를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직원을 출장 보내서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가장 세금을 거둬들여야 양천구재정이 나아집니다. 과장이 이뻐서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일을 할려고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거야. 매년 20만원씩 해 가지고 이걸 만약 이름짓는 것마냥 해서 이래서야 일 되겠어요? 하겠다는 얘기냐, 안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에요.

예, 명병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아래 보면 세외수입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까지 지금 예산에 반영하면서 지금 세수를 늘릴려고 하고 갖은 노력을 하면서 직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한 조직이 이끌려 갈려면 조직에 일체감이 조성되어야 되고 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윤활유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당사자니까 뭐 어쨌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당사자라고 했던 것은 사실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 세입부서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것만 올려달라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까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받아서 더 열심히,

아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구세심의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세심의위원들은 아홉 분인데요, 주로 전문가를 많이 거기에 위촉을 했습니다. 세무사가 세 분이 있고 공인회계사 한 분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한 분 들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9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5명이라고 나왔는데?

그건 수당은 받는 분이 5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적부심사위원은?

과세적부심사위원도 그런 전문가를 중심으로 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크게 과세적부심사위원이라 함은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세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과세적부심사위원을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세무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과장께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문제를 최용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몇 위라고 알고 계시죠?

지금 작년도까지는 상당히 저희들이 좀 낮았는데 금년 2001년도는 순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아졌어요?

정확한 순위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14위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양천구는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쪽에 하위에 늘 머물러 있고 지금 14위로 올라갔다는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야.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게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모든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것은 25개 구에서 1, 2위를 다투어 간단 말이야 양천구가. 그런데 과연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능률이 오르고 그만큼의 뭔가 결실을 얻었느냐? 아니야. 지금 선두에 서서 이 첨단장비를 우리가 구입하고 그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자꾸 시행착오에 의해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런 것도 말이에요, 적어도 강남, 서초등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에 들어가는 데가 먼저 하고 거기서 우리는 사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그제서야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돼. 섣불리 이런 부분에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도대체 양천구는 병이 걸려도 중병이 걸렸어. 지금 사무용 집기부터 한 번 보십시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인가가 하고 3개 구청은 추진 중이라는데 우리는 벌써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해서 막 들여놓고 있다고.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양천구 지방정부를 말아 먹을려고 작정한 것인지. 아니, 도대체 멀쩡한 사무용 집기들을 다 어쩌겠습니까? 이번에 동에서 직원들을 빼내 오면서 그 쓰던 사무용 집기는 어떻게 처분됐으며 또 그저 임의처분 해라, 아니면 그것도 구청으로 실고 들어와라 해 가지고 전부 고철로 또 아니면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쓰던 거야. 컴퓨터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부서별로 1인 1대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컴퓨터 전산교육도 받지 않은 그 직원들이 컴퓨터를 받았어. 그러고서 그 후에 가서 기계 들여다 놓고 교육을 한다. 이래서 예산낭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큰 문제에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돈 있는 구청에서 하다가 시행착오가 나서 보완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총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다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더라도 이 시행착오가 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에 사무용집기 책상, 의자 이거 바꾸는 게 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발상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책상이 나빠 가지고 사무능률이 안 오릅니까? 좋은 책상 갖다 놓고 앉아서 과연 양천구 공무원들이 구민에게 무엇을 기여했고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보기만 좋죠. 이것은 절대로 무모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좀 보류했다가 타구에서 하는 것 보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이미 이 부분은 본위원이 왜 이걸 하냐고, 이거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편에 맞추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세무1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에서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저희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2과 2001년도 총 예산은 6억709만4,000원으로 2000년 대비 약 1억2,039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체납징수에 소요되는 고지서 및 납부촉구서등 인쇄비가 5,111만원이며 지방세납부 홍보비 등이 3,276만원, 우편요금으로 4억5,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3,168만원을 계상하여 2000년 대비 약 1억2,118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으로는 2000년 11월 23일 동기능 전환에 따라 종전 동사무소에서 송달하던 각종고지서 송달과 납부안내 및 홍보를 앞으로 구청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인쇄비가 1,466만1,000원, 지방세납부 홍보비 1,546만원과 우편요금 8,715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001년부터 기본업무수행여비 지급일이 2000년도 12일에서 16일로 4일이 증가되고 전원 증가분을 포함하여 2000년 대비 558만원이 증가한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다소 감소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 278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구세징수 포상금을 전년도 제일 많이 받은 직원이 얼마에요?

올해는 이 구세포상금이 매달 구세를 받는 것을 매달 줘야 옳은데 이 금액이 그러다 보면 한 사람 앞에 1만원, 2만원 이렇게 밖에 안 돌아 가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에 아직 지급을 못했는데 한 6만원 정도,

최고 많이 수령하는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과가 현재 33명인데 저희과는 다 세무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 직원이 다 구세 징수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33명이 이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만원 정도,

잠깐, 그러면 세무과 직원에 한해서만 지금 준다는 건가?

예, 구세는 그렇습니다.

전 직원들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세무과 직원의 당연한 직무 아니에요? 당연히 징수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 아니냐고? 지금 그러면 말이야 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양천구 전 공무원이 누구든 체납된 세금을 찾아 가서 권유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면 이 포상금을 줘야 되는 거에요. 그래야 이게 맞지. 세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당연한 본연의 업무야. 그런데 왜 그 직원들이 지금 다른 수당도 다 받아 여기 보면.

다른 수당은 저희 양천구 모든 직원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이고 세무과에서 특별히 이 포상금으로 받는 것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구만이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구세 징수가 조례에 의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본연의 업무지만 하나의 이런 체납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더 격려하고 유도하는 더 많이 걷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로는 지금 과로 받아 쓴다며.

아니, 과로 쓰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줍니다.

그런데 개인이 왜 받아야 되냐고? 아니, 왜 세무과 직원으로 국한해서, 난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세무과 직원에 국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인도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찾아 가지고 찾아 왔다 또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모르고 있는 땅 이런 것을 찾아 줬단 말이에요. 이거 다 포상 거기에 비율에 대해서 받고 있다고. 그런데 이 세금을 징수하는 면에 고액의 체납자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독촉장을 보내도 내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본위원은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동직원들 전 직원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양천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세금을 내줄 것을 권유하도록 이렇게 해라" 거기에 그렇게 한다면 이런 제도가 바로 그들에게 혜택이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세무과 직원들끼리 자기 식구끼리 다 타먹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가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세무과 직원들이 설명을 해서 결국에는 세무과 직원들이 징수를 하지만 징수조례에 보면 직접 징수에 관여된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동사무소 직원이나 다른 과 직원이 구세 징수하는데 직접 징수에 참여한 증빙이 있으면 물론 그 직원한테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바꾸면 안 돼요. "세무과 직원에 국한된다." 그렇게 딱 아까 답변을 했어.

지금 받은 사람들은 세무과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세무과 직원 외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양천구 공무원은 누구도 나서서 독려하고 권유하고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큰 문제지. 이렇게 되면 양천구청 공무원들은 월급 탈 자격이 없어요. 지금 세입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월급 받냐고. 지금 다른 직원들이 이 제도를 알고 있어요? 권유해서 본인이 징수하도록 노력해서 하면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알고 있냐고. 그런 홍보를 직원조례 때라든지 조회 때든지 이런 부분을 세무과장은 한 일이 있냐고요? 없죠? 지금까지 직원끼리 다 타 먹었는데 뭘 했겠어. 이거 이러면 안 되고, 이 액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 액수가 증액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세무과 직원 몇 명이서 많은 체납액을 어떻게 다 징수한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지면이 있고 안면이 있고 친분있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장이나 기타직원들이 찾아가서 권유해서 저녁에 퇴근 후에라도 들려서 이 세금을 낼 수 있다면 그들에게 줘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16억8,400만원에 대하여 1억7,500만원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체 이것을 포함해서 30억9,400만원 금년도 예산에 26억4,740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면적으로 4억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사항과 연금부담금 상향조정, 청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듣는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페이지 285쪽부터 305쪽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305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10억38만7,000원이며 올해는 6억1,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사업예산으로서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서 6억9,189만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30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예산안은 책자 316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6쪽부터 322쪽까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당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