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중 재무과장입니다. (김희중재무과장 인사) 김영수 세무1과장입니다. (김영수세무1과장 인사) 최시혁 세무2과장입니다. (최시혁세무2과장 인사) 박문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중에도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체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000년도 예산액 515억5,000만원 대비 2001년도에는 630억3,200만원으로 114억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2000년도 세입예산액 302억5,700만원보다 5억3,100만원 증가한 30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0년도 예산액 212억9,100만원보다 109억5,200만원 증가한 322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중 시설관리공단의 기타사용료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체계 개선에 따라 23억7,1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고 이자수입에서 평균 보유자금 증가로 2000년도 8억에서 10억원 증가한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서 2000년도 80억에서 70억원이 증가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사항은 세입총괄부서인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 드린, 한 장으로 돼있는 세출예산서를 과별로 돼있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부서의 기능상 대부분이 경상비로 편성돼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2억2,447만4,000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액 10억7,452만8,000원 대비 13.95%인 1억4,99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재무관리 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무관리 예산은 총 1억8,196만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802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 일반운영비, 포상금 특히 국내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신규계상 등으로 2,861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연구개발비에서 3,663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1관리 예산은 총 3억2,596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우편요금이 1,320만원, 국내여비 3,072만원의 신규편성과 부서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상향조정에 따른 증가이며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직원에 대한 특수업무수행활동비 1,920만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관리 예산은 3억4,662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총 4,204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2,688만원의 증가와 전산기기 신규도입에 따른 소모품구입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성 예산이 2,101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서는 예산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고지서의 우편송달제도의 개선으로 우편요금 8,883만원 감액계상과 기타 업무추진비 등의 감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목에서 신설된 에너지관리, 주말농장 운영,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등 810만3,000원의 증가와 기타 국내여비 888만원, 업무추진비 320만원 등이 증액계상된 반면 재료비에서 247만6,000원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2001년도에 신설된 논농업직접지불예산의 편성요인에 따라 1억192만5,000원이 신규편성되는 등 총 1억4,88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맨 하단부분부터 2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무관리,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5개 과목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페이지 맨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 예산은 총 1억8,196만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총 802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사업예산중 전산 및 물품취득비 감소와 연구개발비 삭제로 예산절감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202페이지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과 관련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으로서 1억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물가정보지등 신문구독료,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연속용지 구입비로 28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도 재건축사업부지 등 잡종재산 매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토지매각 등에 따른 감정수수료로 2000년 대비 489만원이 증가한 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부분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잡종재산과 도로, 구거등 행정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로 44만6,000원이 삭감된 506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계약 및 지출관련서식, 결산서등 회계관리서식과 계약대장, 추산부, 결산서, 도로점용신청서 등의 인쇄비로 2000년도 1,893만3,000원에서 308만3,000원을 감액한 1,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전산입력처리 가능한 각종 장부 및 지출서식 생략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인쇄비로 수입증지 요금 계획의 활용으로 2000년도 1,532만원 대비 315만원이 감소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에 따른 입찰공고료 16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입찰관련 OMR카드 입찰서 제작비로 125만원, 그리고 복사용지와 컴퓨터 복사기 등의 소모성물품구입비로 48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비품수선비와 쓰레기규격봉투구매, 불용품 감정수수료 등으로 131만3,000원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72만원을 계상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료로 2000년 대비 150만9,000원이 감소한 2,90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1,2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입세출결산위원 수당의 단가 상승에 따른 35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공공용지관리와 관련 동기능전환시 도로점용료와 변상금 등 고지서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76만2,000원이 증가한 3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신규로 편성된 일반운영비목 예산입니다. 2000년도 물품 및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산프로그램 년간 유지관리비 등으로 462만9,000원과 공공용지점용료 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202목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각 부서별로 구분 편성함에 따라 2000년 직원 월액 여비로 편성한 600만원이 삭감되고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0년 대비 108만원이 증가한 1,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 재정경제국의 주요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만원과 대민시책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88만원, 결산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 잠깐요. 위원장님!

합시다.

, 아니에요. 그거 듣기 전에

, 그 전에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203목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운영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는 대다수가 보조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뤘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이 없어요,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주고, 또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들으면 그 내용을 잘 모르죠.

, 아니 보조자료를 봐가면서 이걸 들어야지

위원장님! 잠시만,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207페이지 상단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의 경우 금년보다 108만원이 증가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2001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상 월지급 기준액이 2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방보상금의 경우 2001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3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으로 37만8,000원, 중식비로 180만원과 교통비 72만원, 피복비로 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303목 포상금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와 관련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포상금 162만4,000원, 과년도 징수포상금 10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유잡종재산 변상금부과 징수포상금 128만8,000원, 잡종재산 과년도 징수포상금 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98.5% 감소한 3,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동기능전환에 대비 각종 행정장비 및 집기등 물품구입비 증가로 예년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예산은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와 비품을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 예산으로 노후복사기 교체를 위한 복사기 구입비, 사무기기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책상, 의자, 캐비넷 등의 교체구입을 위한 행정비품 구입비로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요.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재정경제국 심사 때 물어보시면 더 상세하게 알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은 세출면만 아주 상세하게 따지는, 심사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입면에, 우리 세입부분의 예산도 한번 정확하게 세워졌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이 지방세에서 약 7억5,000, 세외수입에서 3억1,000 정도가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다가 2001년에 받아야 될 돈인데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못 받은 돈이 많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이걸 행정관리국에 질의를 하니까 답변 못할 무슨 사연이 있는 것같이 이야기하면서 재정경제국 때 한번 답변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물어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2000년에 비해서 2001년 예산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로 불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불어나 있는지, 어떤 돈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이자수입, 이자수입도 상대적으로 지난해에는 2000년에는 약한 8,000만원정도의 이자를 받아서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1억8,000만원이죠?

18억입니다.

아, 18억, 작년에는 8억이고요. 18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이자수입이 많이 받게 되어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구재정 현금보유금액이 상당히 결론적으로 많다는 뜻이 되겠는데 예산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 구보유자금이 많이 있다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입총괄부서인 세무1과에서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분야만 분석이 되고 전체적인 분석관계는 세무1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따 세무1과에서 설명할 적에 뭐야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죠, 강철웅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질의했던 거요?

예, 그럼 지금 두개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먼저 이자수입의 대폭증가원인은 저희들이 내년도 이자수입을 18억으로 편성한 사유는 저희들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한3개년간의 실적을 추계를 해 가지고 해보니까 연간 한 18억정도 나오겠다. 금년에 8억 한 거는 과소 목표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 연간 평균 봤을 때 한 18억정도, 지금 저희가 보유자금을 11월말까지 한460억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보유자금은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그런 거에 따라서 보유자금이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년간 추계를 했을 때는 연간 한 18억정도는 수입이 들어온다고 계산을 하고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18억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2000년 이자수입 8억은 잘못된 거다!

예, 그거는 과소 책정이 된 겁니다.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한 20억이 지금 금년도에 넘을 예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는.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과소 책정이 되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또 다음 설명해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의 큰 폭 차이.

순세계잉여금,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거는 세입, 예산파트에서 세입

예산파트에 어제 질문하니까 재무과에서 설명을 들으라고 하던데.

저희들은 하나의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세계순잉여금이 얼마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께요.

있어봐요. 그러면은 여기 150억이란 돈을 숫자를 누가 써놨습니까? 예산편성할 적에? 그 분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제가, 세무1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그러면 세무1과 소관입니까, 순세계잉여금 설명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과년도가 지금 7억4,900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추계할 때는 당초예산은 5억9,6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까지 하기는 6억9,3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7억4,000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과년도 수입을 조금 더 잡았고요. 그 세수입분야는 조금

그렇게 잡은 방법이 그러면 확실한 뭐 데이터가 있어서 잡은 게 아니고

아니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 노력하면은 그렇게 받겠다 이런 측면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서 몇 %니까 몇 %수를 곱해 가지고 7억4,900 이렇게 나온 거지 그냥 잡은 거는 아닙니다.

수입을 최대한으로 100% 수입으로 예산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정도 돼요, 대충?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이야기 해보십시오.

저희 소관이기 때문예요. 과년도 구세가 2000년에는 전체 체납규모가 38억이었었습니다.

38억이 체납이 나요?

380억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380억원을 체납에 과년도 세입예산을 7억4,000 잡으면 안된다!

예.

. 그러면 나중에 세무1과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위원입니다. 지금 205페이지에 보면요. 중간 하단부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7만원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랐습니까?

내년부터 오릅니다.

아, 내년부터 오른 겁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오른 거는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확인 좀 한가지 하려고, 재무과장님 이자수입 있잖습니까? 이자수입, 재무과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예.

말씀하시기를 4백 한 70억 정도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11월말 현재···.

, 일반적으로 연간···.

연간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 한 200억 정도···.

확실하게 해주셔야돼요. 공공예금 이자가 공금이란 말이에요, 공금.

예.

설정이유를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할 때는, 과목구분할 때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지금 설정을 할 때 공금예금 이자수입이에요. 이게 연간 잔액이 얼마입니까? 연간잔액, 연 평균잔액.

평잔이 한 270억 됩니다.

270억?

예.

지금 여기에다가 평잔 내놓기는 말이에요 얼마를 내놨냐 그러면 예금이자수입 해 가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 가지고 얼마를 내놨냐면 이게 18억밖에 안 내놨어요, 18억밖에. 18억 이자밖에 안 내놨어요. 그렇게 하고요 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는 우리가 없죠? 있습니까? 민간한테 융자해주고 회수한 이자가 있습니까?

그거는 여기에 포함 안되고요···.

포함 안됩니까?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기금으로 별도로 다룹니다.

따로 갑니까?

예.

기타이자, 그러니까 세입세출외에 있어서 현금관리로, 일단 일반적으로 쓰는 통장이 여러 개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기타이자수입을 전혀 안 잡아버린다고. 통상적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해 가지고 그냥 1식 해 가지고 딱 얼마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해주셔야돼. 지금 기타이자수입을 좀, 이거 예결위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기타이자수입이 따로 얼마가 돼있는지 확실하게 세입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한 보조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 토지감정수수료가 14회에 걸쳐서 169만4,000원을 명년에 쓰겠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지출내역서가 있으면 그걸 좀 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하하고 이상, 초과라고 그랬는데 초과, 그것도 상세히, 8회에 걸쳐서 369만6,000원 그것을 상세히, 명년에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측량수수료, 잡종재산 분할측량수수료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국공유도로·하천 분할측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얘기도 결산검사에서 나왔었지만 공유재산 전산화와 관련하여 예산을 명년에는 세우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예산에 없네, 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걸 좀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쓴 내역서, 지출서 이것들을 전부 갖다놓고 답변을 해주시고 시책업무도 같고, 재정경제국 시책업무추진비, 재정경제국 대민활동추진비, 결산활동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이걸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갖다가, 작년 내역서하고 금년 내역서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잡종재산 토지감정수수료라든지 또는 분할측량수수료 또 현황측량수수료 이런 사항 내년도 계획은 지금 어디에 필지가 정해져있진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도 이 정도는 감정을 하고 또 분할측량을 하고 현황측량을 할 것이다 하고 저희들 추계를 한 거지 정확히 내년에 어느 지역을 할 거라고는 계획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보통 한 3년 정도 이렇게 봐서 연간 어느 정도 집행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거지 이게 내년도 어느 지역의 어떤 걸 감정하고 그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런 식으로 나와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서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요 이거 해년마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보통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경상비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준해서 예산을 대부분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아니죠,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년마다 똑같이 대부분 나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래야 저희들도 일을 하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설명서가 꼭, 집을 하나 짓는데도 설계가 필요하고 대지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가 기초작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예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다?

아니···.

경상경비라고 그렇게 편성하라는 지침서가 있어요?

측량분할이나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요. 그리고 예산서, 작년의 집행내역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라고. 작년에 몇 군데를 했고 몇 군데를 얼마를 했는데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그건 제가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그리고 공유재산 전산 프로그램 예산편성 안된 거는 아마 행자부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지급을 할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은 편성 안해도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전산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한 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내년도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 그런 정확한 거는 사항이 나올 수가 없고 저희, 이 사항도 하나의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 지금 금년도 집행된 내역은 저희들이 한 번 자료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 소관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그래요, 금년 예산을 보니까 전부 그런 식이야. 작년 기준하고 예정편성, 이런 식으로 전부 추진하는데 이런 예산은 진짜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특히나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인가? 특히나 이게 대민시책활동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 연례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연례적으로 그것을 예산편성을 합니까? 작년에 어느 정도를 지출했는데 보니까 금년 예산에 무엇무엇이 예상이 되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추상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눈가림하는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의 실질적으로 무능력에서 오지 않느냐! 형식적에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얼마 썼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 들었다, 의원들이 이걸 보고 작년에 얼마 썼으니까 금년에 예산을 이것을 얼마 주어야될지 말아야 될 건지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작년 집행내역서 갖다놓고 이것을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쉽고 가부간에 결정할 수 있는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참고로 하기 위해서는 꼭 그걸 갖다놓고 명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집행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꼭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계수조정까지가 아니라 오늘 설명을 그걸 갖다놓고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되어달라는 얘기이고 계수조정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그때까지 갖다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재무과장님이 1차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재무과에 5개 과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경상적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세부적인 어떤 그런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자료를 좀 줬으면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서운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급 이상 업무추진비가 재무과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에서 일괄적으로 전년 대비 또 2001년도 업무추진비를 여기 적혀있는데 실제, 뭐랄까요? 기관운영비라든가 또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기타업무추진비에서만 어쨌든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더 있는데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기타업무추진비를 더 추가했다든가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7쪽에 보시면 또 포상금에 대해서 있습니다. 포상금도 도로점용료 부과포상금도 있고 행정재산 과년도 징수포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포상금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 정도 징수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을 포상을 해줬다라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묻겠고요 또 208쪽에 보면 어쨌든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도 무조건 대고 행정적인 비품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실지 이런 부분도 사무용 책상이라든가 사무용 팩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15개, 63개 이렇게 구입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몇 년간 이렇게 돼서 소모가 됐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서 써야 되겠다, 아니면 과가 늘어나서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직원이 늘어나서 이런 의자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요 또 자료를 준비할 사항은 자료를 준비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급 이상 업무추진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건 추후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한 전년도 징수 대 포상금 지급내역도 지금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에 252만원에서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월 3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경비로 쓰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300만원 짜리 세 대는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세무2과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취득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복합전자복사기 600만원 짜리 두 대는 세무1과 한 대는 대체가 되고 세무2과에서는 신규로 하나 구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비품 구입에서 사무용품 의자라든지 이거는 주택과, 하수과, 세무2과 이런 등등에서 내년도 대체 또는 신규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든 게 전쟁터에 나가도 사전에 적을 알아야 승산이 있다는 말도 있듯이 또 저희 의원님들이 뭘 읽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사전에 아셔 가지고 어떤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주신다면 차후에 어떤 서면으로 답변을 해준다든가 이런 자료가 필요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의원들의 이런 질문이 좀 적지 않을까 일단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차 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4급 이상 업무추진비가 우리 재무과에서만 1,568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차액 360만원이 우리 과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까, 총괄적으로?

예, 그렇죠. 360만원 과에서 집행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일단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포상금에 대해서 자료를 그럼 나중에 준비해주셔 가지고 저희 좀 주시고 또 208쪽 같은 경우에도 실제 주택과라든가 세무2과라든가 또 세무1과에서 전자복사기를 대체한다든가 신규로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재무과에서는 그 안이 올라왔을 때 그게 몇 년이 되고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과별로 올라오면 그냥 집행합니까?

아니죠, 그걸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나?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쓸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물자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걸 구입할 때요 저희 지금 구청에 총괄적으로 물품관리 교환인가 있죠? 서울시에 구청별로 연계돼서 물품관리 교환 그런 뭐가 있는데?

전산 프로그램···.

, 전산 프로그램이 아니고···.

관리전환.

아! 관리전환?

, 어떤 물품관리에 대한 어떤 교환.

교환은 되는데요 대부분 관리전환은 대부분 쓸 수 없는 사항 그런 것이 많고 이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관리전환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은 그냥 답변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걸 충분히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아보셨습니까?

각 구에서 옵니다, 저희도 보내고 다른 구에서도 오고. 그거는 계속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다 되고 있어요.

주민의 혈세이고 조금이라도 절약차원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세수도 걷어들이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연수라든가 또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분만 좀 이야기합시다, 3분만.

재정경제국은 우리 강서구의 심장부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을 만들고 하는 심장부의 부서인데 심장부의 부서의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자기네들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타가려는 그런 자세가 영 되어있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이거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의 보조자료입니다. 한 과의 보조자료가 73페이지에 이르는 보조자료를 제출했어요, 과가. 성의가 대단한 과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은 달랑 이거 한 장 제출하고 맙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라는 겁니까? 저도 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타가야 될 부서가 자세가 그러면 안된다 이겁니다. 기획예산과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건 73페이지자리 보조자료입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 거입니다. 어제 여기서 내가 질문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재정경제과에서 할거라고 답변을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좀 하려니까 뭐 있어야 질문을 하죠? 답변도 아리송하게 답변하고 있고요. 과가 4개가 속해 있는데 달랑 이거 한 장 제출했어요. 이거는 어제 재정경제국에 제가 요청한 자료였고요.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심사 받으러 왔어요? 전부 위원들이 지금 자료부족으로 지금 말씀들 하고 있잖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조자료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이 좀 앞서서 리드를 해 가지고요. 예산 심의하는데 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주든지 안 그러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좀 선택해 주세요. 첫째는 예산심의 받으러 온 자세가 안돼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거 달랑 재정경제국 1페이지자리 설명자료 총괄표하나 딱 줘놓고는 뭐 예산심사 받으러 왔어요? 국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앞으로는 보조자료를 좀더 많이 준비해야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난 도, 작년도의 예산집행을 얼마 했었냐고 그렇게 해 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처 저희들이 착안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나 이런 거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증가되면은 주민부담이 가니까 삭감해야 되고, 적게되게끔 세입이 적게 나오게끔 조정해야 되고, 교부금이나 보조금은 그 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좋게 유도해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증가폭이 작으면 그건 또 항의하는 거예요 왜 적게 받아 오냐고? 그러나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폭이 크면은 왜 증가폭이 크냐 주민부담이 많아질 건데 하고 따져야 될 사람이 구의원인데 그런 아무 것도 없이 넘어가란 말입니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안해 주는 것도 잘못이라고 봐요. 세입도 예산인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세무1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2000년도 302억5,700만원보다 5억3,100만원 증가한 307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보통세로서 면허세 32억2,200만원, 재산세는 인천공항개항에 따른 국제선항공기정치장 이전 등으로

아, 설명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재무과장한테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종료하고 다른 과로 이항한 이유가 뭡니까?

계수조정 전까지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가지고 와서 재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묵살한 이유가 뭡니까?

가지고는 안돼요,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가부간에 결정한 때는 그 만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삭감을 할 것이냐, 이 예산안대로 의결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을 위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대한 설명 없이 참고자료로 하라! 위원장의 이게 권한사항입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자체가 경상비 쪽에 있다보니까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경상비라도 어떻게 집행되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2000년도 302억5,700만원보다 5억3,100만원 증가한 307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보통세로서 면허세 32억2,200만원, 재산세는 인천공항 개항에 따른 국제선 항공기정치장 이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112억6,400만원보다 5억3,400만원 감소된 10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으로 전년도 예산액 112억6,500만원보다 11억4,600만원이 증가된 124억1,100만원입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36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세입목표는 2000년도 예산액 5억9,600만원보다 1억5,300만원 증가한 7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 예산액 212억9,200만원 대비 109억5,200만원이 늘어난 322억4,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0년도 예산액 109억7,100만원보다 36억6,400만원 증가한 14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2억1,500만원, 사용료수입이 40억5,000만원, 수수료수입이 31억9,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53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1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년도 예산액 103억2,100만원보다 72억8,700만원 증가한 17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재산매각수입 4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부담금 4,800만원, 과태료 등 잡수입 18억1,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에 저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1년 세출예산은 3억2,596만7,000원으로서 2000년 예산 3억428만7,000원보다 2,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전직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2001년에는 각 과로 구분 편성함에 따라 3,0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기능전환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정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구청에서 우편으로 직접 송달하는데 따른 우편요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세무담당이 폐지됨에 따라 동세무담당 특수업무활동비 1,9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12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종합전산화의 본격 실시에 따른 각종 전산장비 확대보급에 따라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소모품비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과목별로 제안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6,436만8,000원으로서 2000년 예산액 2억5,497만4,000원보다 93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고지서 송달용봉투와 과세대상 바인더, 복사용지 구매, 재산세, 고지서등 각종 고지서 인쇄비와 전산기록지 구매가 되겠습니다. 1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2쪽에 지방세부과에 따른 양식 및 서식 인쇄, 체납관련 서식 인쇄 등의 비용이 되겠고요. 1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3쪽에 현수막 등 안내홍보물 제작과 레이져프린터 및 잉크젯프린터등 소모품구매 및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에 따른 발급수수료, 압류 및 해제에 따른 수입인지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비로서 총 2000년에는 8,29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종합전산화에 따라서 전산장비 확대보급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및 소모품비용이 증가하였음에도 최대한 예산을 억제하여서 245만6,000원을 감액한 8,044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고지서 우편발송 및 등기우편, 반송료로서 2000년도에 동기능전환 실시 예정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분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2001년에는 본격적인 동기능전환에 따라 각종 고지서를 구에서 우편으로 직접 송달하게 됨에 따라 2000년도 최종예산 1억6,802만원보다 1,320만원 증액한 1억8,122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 운영수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관련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던 수당으로서 2001년도에는 2000년도 405만원보다 135만원을 감액하여 2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 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0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업무추진비로 금년에는 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01년부터 각과로 구분 편성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84만원으로서 19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지방세부과 징수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고지서송달등 업무추진시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2000년보다 125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84만원으로서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편성하였던 동세무담당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1,92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2000년 대비 1,8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구매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2000년도에 1,274만3,000원보다 129만6,000원 증가한 1,40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병무청 2001년도 공익근무요원 보수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급여등 지급기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각종 세수증대활동에 따른 과년도 구세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 1차년도의 구세징수포상금은 체납징수액의 1%를 계상하였고, 2차년도 이전는 체납징수액의 5%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무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배려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번 더 파악을 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재정경제국에서 오신 분 뒤의 팀장님들 중에 계산기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계산기?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또 국장님과 과장님의 업무를 보좌하러 오신 분들이 계산기도 하나 안 갖고 와 가지고 어떻게, 수치가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럽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도 성의를 좀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도 보좌하지 않는 나 혼자의 구의원입니다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작은 금액이지만, 강서구 예산이. 그러나 큰 금액입니다, 서울시나 국가에 비하면 작은 금액입니다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도 많이 수집도 하고 심지어 작년도 결산서도 제가 갖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도 제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그 뿐이 아닙니다. 이쪽에도 수두룩하니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심의를 착실히 좀 해보고자 하는 자세만큼은 제가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무를, 예산심의에 성의를 표시해야 될 담당공무원들은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온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짚고넘어가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질문했던 거 과년도 수입은 쉽게 말해서 2000년도에 체납된 세금이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제가 지난해 것을 이렇게 보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보다도 한 800% 초과달성된 너무 폭이 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리 우리 예산을 좀 감추고 보조금을 많이 받는 차원이더라도 현실적으로 가깝게 좀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체납된 부분을 받는데 더 노력을 하고 그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왜 지방세에서 과년도 수입을 7억4,900으로 하고 세외수입에서 3억1,000으로 했는가?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도 가서 징수는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은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인천공항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언론이나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감소되는 것을 많이 질문도 해서 관계국장님들이 답변한 것을 보면 상당한 재산세가 감소될 것으로, 심지어 50억 정도도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신문지상으로 본 기억도 있고 국장님들 답변도 제가 들은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5억 정도 감소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감소를 적게 잡으면 다음 세입에서 차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질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 차질이 얼마쯤 올 것이다 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자수입은 설명이 됐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는 과년도 체납시세가 왜 그 규모가 됐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년도 구세체납액은 금년도에는 총 체납액이 구세 41억이었습니다. 41억이고 내년도에는 45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해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산금이 붙고 또 새로운 세금이 자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새해에는, 2001년도에는 45억의 체납세액이 생길 것이라고 저희가 추계를 하고요 7억4,900만원이 나오는 것은 5년 동안 체납세에 대한 평균징수율을 저희가 적용을 하면 보통 16.58%의 징수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억에 대해서 16.58%의 평균징수율을 산정해서 저희가 내년도 체납징수금액은 7억4,9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요 이게 저희 3억1,000만원 나와있는 것이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저희가 과 형편에 따라서 체납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는 얼마를 징수할 수 있겠다 한 사항을 전부 저희가 집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항목별로 과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돼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시원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지 3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는 체납을 얼마를 징수하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연말이 되면 그걸 우리 세수증대 평가보고회를 해서 거기에서 낸 자료를 수합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으시잖아요.

결산잉여금인데 결산잉여금이 2000년 예산보다, 2000년의 잉여금보다 배로 증가했거든요.

예.

결산잉여금이 배로 증가했다는 말은 2000년 예산이 불성실하게 집행됐다 그런 결론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잉여금이 많았느냐 하는 걸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세계잉여금이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적에요 과대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세수보다 조금이라도 축소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세 전체의 예산규모가 1,400억이면 우리 지방세수입의 규모가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요청해서 조정교부금으로다 부족금액을 보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족하게 예산을 잡으므로서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로···.

논리라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보다 조금 많은 한 75억이나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왜 150억을 잡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 우리가 적게 잡으니까 시에서 우리가 시하고 조정교부금 협의할 적에 당신네들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았다, 남았으니까 조정교부금을 깎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정하는 그 기준대로 올려라 해서 지금 저희가 150억 규모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97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재정경제국장님이 좀 세무1, 2과를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도 그렇고 구세징수포상금 1식 해 가지고 1,000만원, 2과에는 320만원 이런 식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게? 1,000만원, 320만원 이렇게 쓰여진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어떻게 쓰이는가?

저희 구세징수 포상금은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징수조례에 현년도에, 이 체납금은 대부분 현년도에 독촉을 하고 가산금을 붙이고 해서 받다가 못 받아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금액에 대해서 체납징수활동을 한 공무원에게 대하여 포상금으로 1%의, 체납금액에 대한 1%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5%의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과의 경우에 그러한 기준으로 인해서, 그리고 1인당 1회 줄 때마다 100만원 이상은 못 주도록, 그리고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1건당 30만원 이상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금년도에 다 지급하고 원래는 한 250만원 정도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왜 그걸 묻고자 했냐면 지금 포상금이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상금이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1,000만원, 32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산출근거를,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다고. “아,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냥 1식 해서 얼마, 1,000만원, 320만원 하니까, 필요로 하면요 더 나아가서 다른 구 예를 들어보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산출기초,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기 쉬웠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식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데가 있어요, 다른 구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합니까?

저희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포상제도를 좀 광범위하게 실시해서 전년도, 5년까지이지 않습니까? 5년 넘으면 불용처리되고 그러는데?

예.

조금 더 나가더라도 체납돼있는 세금을 받으므로서 우리 구세수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산출근거만 정확하게 해서 좀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제도도 좀 실시해봄직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방세 분야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 세수에서 큽니다. 크고 거기에 대한 체납금액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징수활동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각 과별로 업무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공적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는 이미 편성이 됐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지방세수입보다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느 구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세,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세중에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세외수입에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등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이 큰 부서를 최우수부서라든가 우수부서라든가 장려부서라든가, 서울시에서도 각종 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증대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건 1,000만원에서도 가능한 돈이에요, 일부부서 하면. 다른데 보니까 포상비가 적게 나간데도 있는데 국장님의 의지라면 이건 좀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세무1과장이 제 질문에 답변을 하나 안했습니다.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습니다. 다시···.

좀.

건.

제가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빠트린 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징수예상은요 2000년에는 56억8,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정치장 이전에 따른 항공기 이전은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항공사하고 협의할 적에는 최소한 국제선 항공기의 30% 이하로 해서 연차적으로 가도록 해달라, 그래서 실무적으로 구두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맞춰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선 항공기정치장 이전에 대해서 40%를 이번 예산에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축소되는 것이 12억4,400만원이 항공기 재산세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해마다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내구연한이 12년인데 1년에 연평균 13%씩 감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소비용을 7억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가 금년도에는 12대가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13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말소에 따른 감소가 5억, 신규등록에 대한 증가가 7억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재산세 항공기 분야에서는 17억8,900만원이 감소되겠다 그렇게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아마 다소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게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96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8만원 곱하기 32명 그랬는데, 여기 32명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때 국내여비를 주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본업무추진비는요 서울시에서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여비로다가 8만원씩을 전부 공통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주는 겁니까? 심부름 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전직원들인데 똑같이 되는 건데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각 과별로 편성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에게 여비로 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개인에게 원래 여비라는 것은 실시로 출장 나갔을 때 줘야 되는데 그거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로는 똑같이 1인당 월 8만원씩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비로 쓰는 겁니다.

쓰는 것인데 하도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똑같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탈했을 때는 감사에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조자료에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 있는데 지금 여기 2000년도와 2001년도 차이가 배가 나거든요. 전용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거는 지역경제과장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이에요? 나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못하더라도 국장님은 해야죠.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선 물어봤으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인데, 지금 금년도의 당초예산은 50만원을 잡았었는데 금년도 징수가 553만원이었습니다, 징수전망이. 그래서 두배로, 100만원정도 잡아도 무리가 없지 않나 해서 100만원정도로 내년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담금이라는 것은 세무과에서는 취급을 안 합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수합만 하는데요,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예, 그거는 국비로 들어가고요, 농지전용부담금

세무과에서 하고

아닙니다. 잡수입으로 저희들 취급을 합니다, 이거를 수수료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에 소관되어 있는 소모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구매를 하시는지, 아니면 과별로 해서 그냥 구입을 하시는지 이거 한가지 묻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세무과장님에게 묻겠는데 지금 아까 포상금에 대해서 아직 징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아직 전년도에서 다 지급을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세금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 1년이 체납됐으면 1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걸 모든 걸 포상금으로 지급합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포상금에 대한 한 평균치, 실지 어떤 부분, 그분들이 실지 징수를 했을 때는 재산이 분명히 있으니까 징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재산이 있는데 왜 못 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어떤 평균치 어떤 조사를 한번 해봤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은 예를 들면 복사용지라든가 전체적으로 소모품에 대해서는 통상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맺어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관공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일괄 단가를 맺어서 가격이 싸게 만들어놓고 실제 집행은 각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해당과장이 발주를 해서 바로 구매하는 걸로 단가계약이 맺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이 소모품이 금방 조달청에서 단가도 맺어주셨고, 각 부서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장 소관에 대한 그런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단가가 틀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료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지금 세무1과하고 2과에서도 벌써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복사용지를 말씀드렸는데

복사용지가 됐든 뭐 여기 보면 우리가 194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어떤 소모품이 있습니다. 193쪽부터.

예.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부품에 대한 것도 세무1과하고 2과하고 벌써 구매하는데 똑같은 품목의 똑같은 물품인데도 단가가 틀리다니까요?

글쎄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은 레이저프린터기나 이런 것들이 기종이 약간 달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 기종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델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194쪽에 보시면 제록스 340은 똑같죠? 또 예를 들어 롯데 거 3535 뭐 이건 모델넘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모델넘버도 똑같고 제록스 것도 똑같고, 그에 대한 단가가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그럼 말씀드릴께요. 194쪽에 보면 전자복사기 토너에서 제록스 거 340이죠? 199쪽에 보세요. 전자복사기 토너 제록스 340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일개 지금요 우리 재정경제국의 소관에 대한 세무과나 이런 데서도 이런 차이가 나는데 총괄적으로 어떤 전체 구청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물품구입비나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체 강서구를 놓고 봤을 때 구매하는 거 보다 제가 보기에는 재정경제국만이라도 일괄 구매해 가지고 단가를 똑같이 매기고 또 거기에 대한 입찰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입찰을 하기 위한 건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되도록 적은 세수에 대한 것을 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쓰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때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위원의 소견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이것으로 넘어가고요. 세무1과장의 답변 듣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과정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성립하기까지의 현 년도에 부과하고 징수하고 현년도에 일차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가서까지 넘어가는 것은 체납을 징수하기가 어렵거나 현년도 징수가 곤란한 것들만 악성들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요. 압류하고 난 다음에 공매를 하고, 공매를 해서 징수활동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체납한 금액보다 압류물권이 은행이라든지 사전에 대부분 담보가 걸려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매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가 계속 체납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본인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2차 납부의무자라든지 그런 사람을 추적해서 받아내니까 시간이

제가 묻는 부분은 어떤 징수과정의 어떤 그런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과정에서 토탈 통계를 한번 내봐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고 빨리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징수하는 과정에 애로점이야 많이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제가 해년마다 징수를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쭉 해 갖고 포상을 지급해 줬지 않습니까? 그럼 포상해준 수금해준 액수에 대해서 아, 어떤 방법이 이렇게 해서 이건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계자료 만들어서 앞으로도 어떤 걷는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한번 통계자료를 내서 해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가지요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더 체계적으로 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세무2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미리 배포하여 드린 한 장자리 보조자료에 의해서 먼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린 후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괄부분에 있어서 저희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4,662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20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은 저희 세무2과 편성내역은 전체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5개 과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억166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77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2,688만원으로서 이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부서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돼 있는 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5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의 증액에 따라서 현 전부서와 공통인 월 30만원 기준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이라든지 피복비 등으로서 92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체납징수 포상금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3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소 내역은 우선 큰 부분으로 일반운영비에서 6,77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주로 공공요금으로서 내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획일적인 고지서의 등기우편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봉함엽서를 최대한 적극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절감을 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내년에는 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견해서 64만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증가요인은 직원들의 국내여비인 월액여비 1인당 8만원씩 지급되는 2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197쪽에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3억166만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주로 일반수용비 인쇄물비 등으로서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모두 사무용품이라든지 송달용소봉투등 7,5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198쪽에 2번항 인쇄비 및 유인비도 마찬가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납세안내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인 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모성물품 구입비로서 각종 전산장비라든지 프린터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모두 3,024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프린터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행물 구입비로서는 135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관련 법령집이라든지 각종 이론 및 실물 해설집 등을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는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이나 재산조회 등을 위해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의뢰하는 기초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세무민원 환경개선비는 친절봉사의 일환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제고하고자 민원실의 꽃꽂이라든지 잡지를 비치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우편물 발송대로서 이는 등기우편, 보통 우편엽서등 모두 2억582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함엽서를 85만건을 편성해서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는 월 8만원씩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 되겠습니다. 20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수증대를 위한 체납포상금 320만원은 모두에 설명을 드려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1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세무2과에서는 순수경상예산으로서 세금징수에 필요한 필요경비만을 최소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과오납환불용 속봉투라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잘하면은 이것은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되지 않을 까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조종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오납을 살펴보면은 일부는 저희 행정직원들의 잘못인 부분도 있고, 또는 주로 국세에 변동에 따라서 다시 과오납 해 줄 경우,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빈번한 사례가 납세자들이 이중납부하는 게 좀 꽤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줬기 때문에 좀 저희 직원들은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 잘못은 최소한 시키겠으며, 그런데 그 외 사항은 어차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거죠?

예.

지금 나한테 올라오는 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 찾으러 가기도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고, 이리 예산낭비, 저리 예산낭비 다 전부가 그렇습니다, 내놓고서 또 찾으러 가야 되고 갖자주지도 않던데. 얼마 이상은···.

지금 5만원 이하는 저희가 사이버···.

5만원이고 10만원 미만은 인터넷 환불 가능하고.

예.

식으로 해놨는데 이런 거는 최소화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예산의 문제도 아니지만 주민의 불편사항도 엄청나다.

예, 맞습니다.

것들을 좀 직원들이 조금 노력하고 좀 세밀히 검토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축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 의견 조금,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불편사항으로도, 또 불신의 사항으로도 이런 것들이 유발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최소한 예산보다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위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주길, 신중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 좀 하려고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납세안내 현수막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의원 막 되고 초선 첫 회의부터 지적한 바인데 이렇게 상세하게 크기를, 기장을 다 이렇게 명시를 해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내려왔네요, 지금 다른 부서는 8만원에서 10만원 보통 돼있는데 평균 폭이 80에서 9m선으로 나와있는데 이건 똑같은 건데 6만5,000원 굉장히 싸게 돼있습니다, 위의 것도. 이런 부분들은 쉽게 알게 해주면 “아, 이것이 얼마가 집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질문 안하는데 다 전체 자료 봐도 이것만 여기에 표시가 돼있어요. 잘하셨고 그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면 우편물 발송대 해 가지고 등기나 보통, 엽서, 반송료, 배달증명 해서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쓰여있는데 이 부분을 전에 제가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중에 얘기를 덧붙여 하시드만요. 지금 통장님들이 할 일이 없다, 본분이 배달하는, 공문을 배달해줄 때도 수고료가 좀 나갈 때도 있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세금 걷을 때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것이 1,170원이 드는 등기비 같은 것도 7만5,000건이라고 하면 약 3, 4백 건이 각 동으로 배달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통장이 나눠서 하면 이것은 한 600원 정도, 800원 정도 해도 확실하게, 등기는 저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장님들, 저녁에도 그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밤늦은 시간에도 갖다주고 도장을 받아 갖고 오기 때문에 더 확대보급해서 그 분들의 학자금이 필요할 수 있도록,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서 방법을 좀 바꾸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개선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용의는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등기우편물 보내는 것에 대해서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몇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등기로 보내는 것은 가급적이면 중가산금에 해당되는 30만원 이상 짜리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나중에 귀책사유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안 들어갔을 때. 그러면 과연 이 가산금을 통장님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 그래서 아직은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하기가 어렵고 그러한 책임소재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직 전반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저희 행정부서 입장으로서는 좀 검토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 번 연구해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본 위원이 통장님들 회의를 하면서 그런 제안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발산2동 지명을 지적을 해주세요. 해서 한 번 시범을 해보란 말이에요. 왜? 지금 등기는 저녁 한 8시 이상 되면, 아무리 늦어도 7, 8시 넘으면 안됩니다, 배달이 안되는데 통장님들은 밤중에 퇴근, 출근하는 분들 만나서 직접 배달합니다. 그리고 사인 받아서 동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니까 더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집집마다 다 들어간다고 봐요. 그리고 법적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 아니라 뭐래도 일단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배달이 안되는 것은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99.9% 배달이 가능해요. 본인이 거절을 해도 그 집에 가서 거절한다는 사인을 해 가지고 갖다주니까 우리 2동을 지정을 해서 1년간 한 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해서 어떤 것이 더 세수 걷어들이는데 더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걸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저도 통장님들하고 회의때 한 번 의논을 해봤어요, 하겠느냐? 좋다 이거예요. 기왕에 하는 거 그렇게 하면 훨씬 자기들도 열심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1,170원인데 1,000원을 주든 800원을 주든 한 번 낮춰줘도 그 분들도 이익이고 세금 걷는데도 이익입니다. 받아놓고도 일단 본인들이 사인을 잘 안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본인 도장을 절대 안 찍는다 그래요. 왜? 안 내려니까, 그런데 내서 확인도장 찍어 나오면 나중에 문책 받고 나중에 벌금 나가니까. 그런 부분 좀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세나 자동자세 또 면허세, 이런 게 우리 세무2과시죠?

예.

고지서가 발부하는데, 세금을 걷는데 인원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담당인원이요?

고지서를 받을, 주민세나 자동차세를 받는 분?

과세대상.

과세대상인가요?

예.

과세대상이 거의 다 똑같습니까?

주민세···.

과세대상자가 똑같은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98쪽에 보시면 고속프린터기 전산소모품이 세무1과나 2과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소모품이 어떤 건지 좀 한 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과세대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과세대상을 좀 달리합니다. 주민세는 각 세대주, 그러니까 개인균등할은 세대주별로, 또는 사업장별로 나가고 자동차세는 소유자별로 나가긴 나가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아무래도 자동차세나 주민세가 동일한, 포인트 찍어보면 아마 과반수 이상은 중복이 될 겁니다, 왜냐면 세대주가 차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전혀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과세대상이. 같을 순 없고 다음에 두 번째 고속프린터기···.

면허세는요?

면허세도 좀 틀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무역업에 종사하면 무역업에 대한 거,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세대상자들이 다 틀리죠?

틀립니다.

다 틀리죠?

틀립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그거에 대해서.

예.

여기 지금 198쪽에 보시면 주민세 고지서라든가 면허세 고지서, 자동차세 고지서 거의 다 내가 보기엔 규격은 일정하시죠?

예.

일정하시죠?

예.

거의 다 45상자 전부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그러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고지대상자들이 이게 지금 고지서가 재고로 남아있는 것도 있겠네요?

고지서, 재고로 남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일괄적으로 전년도에 45박스 했으니까 또 이거 45박스 일괄적으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대충 과세대상···.

남아있는데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죄송하지만 재고가 과연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무2과장님은 어쨌든 탁상행정으로 그냥 무조건 대고 45박스 올린 거 맞죠?

이건 과세물건으로 그냥 나누기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장이나 됩니까?

예?

한 박스가 몇 장이나 돼요?

3,500매.

3,500매?

예.

3,500매 45박스면?

1십 한 3, 4만건 정도 될 겁니다.

고속프린터기 말씀해 주세요.

고속프린터기는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봉함엽서를 직접 저희가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에 고속프린터기를 저희가 1, 2과에서 공통으로 구매를 해서, 이걸 저희 예산으로 잡은 이유중에 하나가 일단 어느 한 부서에서는 이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잡고 관리하기로 하고 1, 2과에서 앞으로 고지서를 여기서 우리가 봉함엽서라든지 이런 걸 직접 저희가 좀 제작을 해서 발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모품이 주로, 이 기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드럼, 토너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많은 양을 인쇄를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토너 같은 것도, 드럼 같은 것도 교체되지 않느냐 해서 소모품을 두 번 정도 교체하는 걸로 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하실 때 소모품에 대해서, 여기 이 전에도 프린터 어디 규격품이 있고 모델넘버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과세고지서도 탁상행정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재고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고 또 재고가 남으면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행정을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예산안 28쪽부터 29쪽까지가 되겠으며 세입예산 총액은 네 건에 1,11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4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보시면서 보조자료로 나누어드린 2001년도 세입안 현황과 세외수입 예산현황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과태료와 기타 잡수입으로 나누어져있으며 과태료는 세 건에 1,010만원이 되겠고 기타 잡수입은 한 건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시면 원산지미표시 위반과태료가 210만원으로 6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이 500만원과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300만원이 세입과목으로 신규로 편성되었고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5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목번호 228-04번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미표시 과태료는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수산물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마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법에 의해서 과태료처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0만원이 증액된 210만원을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식육우 부위별 등급별 구분판매를 위반하거나 수입고기를 국산으로 속여서 젖소를 한우로 속이는 행위등 법을 위반한 식육판매자의 건강진단 미필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보관시에 관계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과태료는 11월말 현재 51건에 2,066만원을 부과를 해서 44건에 1,962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수납액 금액은 일곱 건에 104만원의 아직 미수납금이 있습니다마는 전액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28-09번 기타 잡수입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50만원 증액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는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 세입으로 징수됩니다. 이 세입은 그러니까 징수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53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과에서는 세외수입에 계상돼있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331쪽부터 3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31쪽 과목번호 3200번 지역경제개발비에 계상된 바와 같이 3억6,991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7,833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눠보면 경산예산은 전년도보다 2,945만2,000원이 증액된 1억5,906만6,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3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4,888만3,000원이 증액된 2억1,084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폭 증액된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가시책사업인 논농업직접지불에 소요되는 전액 국비예산으로 1억292만5,000원이 반영된 결과가 되겠으며 이 부분을 제외하면 7,541만원이 순수하게 증액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 331번으로 돌아오셔서 과목번호 201번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130만1,000원이 증액된 5,009만1,000원으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4,594만3,000원, 공공요금이 184만8,000원, 위원회 운영수당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부분이 물가안정과 가스안전관리, 에너지관리 그리고 주말농장 운영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홍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이외에도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이중에서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2쪽 중간의 불법석유류단속 시료 채취용기와 단속시료비는 지금까지는 구청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서울시 연료시험소에 의뢰해서 불법석유류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구 자체적인 불법석유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는 공공장소에 방견이 됐거나 유기된 동물에 대한 포획, 위탁관리비로 전년도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해 인도적인 보호조치와 유기동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주변생활환경 오염과 질병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획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와 시설을 갖춘 유일한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동물보호관리협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증액된 이유는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증가되었고 지금까지는 각 구별로 월 발생건수와 상관이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위탁관리비를 협회에서 청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발생건수에 비례해서 위탁관리비를 차등 적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구의 경우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각 구별 월 평균 발생건수인 7, 8두의 두배 정도인 14두 정도가 발생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위탁관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 안내 및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고기업안내책자발간에 600만원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시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영문판 홍보책자 발간 소요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외에 기타 소모성물품 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과목번호 202번 334쪽이 되겠습니다. 202번 여비로서 예년까지는 기획예산과의 예산으로 총괄편성되어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각과에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과 정원 18명에 대하여 월 8만원씩 12개월분 1,72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 부분의 해외시장 개척단 4명분 파견비용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03번 업무추진비로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소기업체 간부 경영지도 세미나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업체 정보교류의 장 추진사업비에 120만원을, 그리고 구청장 산업체 방문 소요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에 24만원과 물가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표자 간담회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보다 120만원 증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06번 재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247만6,000원이 감액된 1,5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광견병, 탄저·기종저, 돼지 뇌염예방주사등 주사약 값으로 20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위하여 1,35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공방제는 서울시 소방방제본부의 헬기를 지원받아서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목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380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82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년도에 민간이전 항목에 편성되어 있던 중소기업이업종 교류사업과 창업설명회 강사료 72만원이 내년예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이동이 되어 일부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수의수당은 전년보다 308만7,000원 증액된 749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매년 공수의사를 위촉하여 질병예찰과 예방접종, 방역소독, 축산농가 교육 홍보 등의 가축방역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수의사에 대한 수당이 비현실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매년 위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구제역발생과 “돼지콜레라 근절의 해”라는 국가적 시책사업과 맞물려서 공수의사의 축산농가 방문 회수가 전년에는 239회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64회로 늘어났으며, 또한 내년에는 그 동안 없었던 닭과 오리류 등 가금류 예방접종사업이 새로 추가되는 등 이상기온에 의한 새로운 법정 전염병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어서 업무증대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또 영업손실 초래 등으로 위촉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공익수당 증액을 통한 수당을 현실화하여 가축방역사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307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전년보다 474만원이 증액된 4,20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활동비는 전년보다 116만원이 증액된 3,705만원으로 4개국을 기준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자력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열악한 기업환경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은 국내 최대의 종합수출전문회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95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6회에 걸쳐서 총 15개국을 방문한 바 있고, 여기에는 관내 52개 중소기업체에서 참여하여 그 동안 많은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삼성물산의 현지지사의 사전 시장조사와 홍보 등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업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삼성물산과의 긴밀하고 뜻깊은 파트너쉽이 더욱더 긴밀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지금까지 삼성물산의 시장조사에 의한 파견대상국을 선정한 후에 참여 업체를 선발했던 방법을 앞으로는 더 발전시켜서 파견대상국의 시장조사를 다각화하고 더욱 세밀화해서 그 시장조사 결과를 해당 업체에 사전에 제시하는 등 시장조사 결과를 파견업체 선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좀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소기업체 간부 경영지도자 워크샵을 위해 편성된 500만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경영전문 저명강사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업의 경영혁신 계기마련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10번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9,434만7,000원이 증가된 1억5,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목번호 201번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으로 국비 48만원, 시비 36만원, 구비 36만원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인 농업인자녀 학자금보조에 49만8,000원 감액된 8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30%인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편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내 주소지를 둔 농지소유규모가 1.0㏊미만인 농업인 자녀중에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하여 1인당 수업료로 매분기 25만1,100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실적은 5명에 대하여 389만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307번 민간이전 항목중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등에 토량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 2,235만원중에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비율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정부 보급종자 공급가격이 추곡수매가 보다 높은 관계로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보급종자 이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총 226만2,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은 20㎏기준 424포를 171농가에게 168만8,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율이 낮은 상추등 11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여 상품규격화로 물류비용절감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보조비로 전액 국고로 보조되는 예산으로 1,910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정부시책사업인 논농업 직접지불제로서 전액 국고보조비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1억29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유지를 위해서는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유지를 통한 생산의욕고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매제도등 가격지지정책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WTO협정에 따라 매년 감축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영향에 의해서 논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을 조건으로 실경작자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1년도에 신설된 농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농업 대상자에게 전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명칭 그대로 논농업에 지원되는 것이므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되고 2000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중 사업신청을 받고 2월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과 12월에 농가별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지역은 전체가 비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지역의 경우 ㏊당 20만원수준이 되겠으며, 지급 하한액은 5만원, 지급상한면적은 2㏊ 그러니까 4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가당 경영규모 300평미만 농지 및 농지전용등 타용도로 확정된 농지라든지 과거 3년동안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인해서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목번호 403번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보다 134만3,000원이 감소된 5,45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수익금이 들어오면은 연말이 끝나면, 회계연도가 끝나면은 구청 세입으로 잡혀서 공단에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수익금이 들어오면은 다음날 바로 구청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반인건비등 비용은 매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제반인건비등 비용은 분기마다 예산을 전도 받아서 운영토록 내년부터 제도가 변경됩니다. 또한 지침에 의해서 단위사업을 각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토록 해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촌3동에 소재한 상설매장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토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지 이 돈이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금액이 더 있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1,650만원, 또 구청장이 해외 나갈 때 쓰는 비용이죠, 이거는? 675만원, 직원들 따라는 거 975만원 또 이 뒤에 보면은 해외시장설명회 강사료 10만원, 또 밑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 이게 먼저 또 사람이 가서 조사를 하는가 봐요? 3,705만원, 해외시장관련 정보자료 구입비 4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365만원인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해마다 청장이 가거나 부구청장이 가셔서 무역을 하게 되어서 사업을 이득을 얻어오고 교류를 하는데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또 주민들 얘기하기는 특정인만 특혜를 받아 가지고 해외개척단을 따라다니면서 물건을 납품하게 하고 이렇게 이득을 준다, 그래서 불만이 많다 하는 얘기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차등을 줬는지 물론 신문을 보고 압니다. 까치신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알려서 선별해서 등록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가치가 있고, 해외에 경쟁할 만한 상품이 나올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 분들이 외국의 바이어들과 상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자돼 가지고 몇몇 기업체, 기업인들만이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 계속 추진을 해야 옳은지, 실익이 있는 것은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338쪽에 보면은 해마다 내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있고, 국비, 시비 여기도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석회석이나 규산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언제 마곡이 지금 도시계획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해마다 나는 안전지대 농토로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을 공급해서 그쪽에다가 일정한 논에다가 뿌려주면 좋겠다 했는데 마곡뜰에다 뿌리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것도 또 큰 지역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항상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39쪽에 논농업직접지불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설명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그 전에는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25만㏊에서 20만㏊ 해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돈을 보상을 해주는 얘기가 그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 실지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 중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줘도 되는가? 여기는 지금 투기꾼이 대부분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잔짜 농사짓는 사람들은 없고, 마곡같은 데나 우리 강서에는 대부분이 다 투기꾼들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거기다 또 돈을 준다?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자료에는 먼저 말한 해외개척단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회 여기다가 더 상세한 자료를 작년하고 재작년이라든가 지금 거, 내년도 거까지 전부다 이런 것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지현경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역경제과에 오기 전에 한번 직접 참여해 본적은 없었지만 이번에 동남아 3개국을 같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와서 나름대로 느낀 소감도 별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업무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다른 타구의 경제분야에 대한 좋은 시책사업이 있는지 전부 저희들이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해당 구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많이 받아 봤고, 또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기청, 중소기업청의 자료도 저희들이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중기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거의 무슨 전람회 할 때 박스설치비라든지 또 벤처기업 지원이라든지 예산으로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구청에 바로 받아들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저희들 많이 알아봤습니다마는 대부분 공통된 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또 창업보육센터,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상설직매장 같은 거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울특별시라든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예년에 없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많이 개발이 돼서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개척단도 물론일뿐더러 또 해외전시장 참여할 때도 박스설치비 같은 걸 예산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의 능력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파트너를 참 잘 만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무역부분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삼성물산이 해외지사망도 제일 탄탄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건 이번에 가서 절실히 느꼈고 삼성물산이 지원해주고 있는 자치단체는 저희 강서구하고 충청남도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거기도 인력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달라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협조가 들어와도 거절하고 있는 형편이고 서울특별시는 현대측하고 파트너를 맞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서울시보다는 우리 강서구가 떠 짜임새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외부에서 조금 오해 있는 부분을 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체 선정할 때 저희들이 먼저 삼성물산에 의뢰해서 해외시장조사,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어느 나라로 가는 게 좋을 건지 시장조사를 의뢰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국을 선정한 다음에 우리 관내 기업체에 전부다 통보를 해줍니다. 어느, 우리가 마음에 맞는 기업체에만 알려주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저희 등록된 업체에는 다 보내줍니다. 공문, E-메일로 다 통보를 해주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또 같이 갈 것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처음에는 한 20여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가 아무래도 기업인들이 다른 갑자기 해외수출 건이라든지 바이어라든지 그런 일정 때문에 가다보면 많이 줄어요, 일정을 조정하다 보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아까 그런 오해는 아마 전혀 적용이 안될 걸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 갔다와서 기업인들한테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같이 나갔던 업종중에서 그쪽에서 각 나라마다 약간씩 틀리겠지만 그쪽에 호응이 좋은, 바이어들이 많이 온 기업체가 있는가하면 그쪽 바이어가 거의 안 찾아온 기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체 대표가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참여했을 때 꼭 자기가 지금 당장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쪽 시장동향이라든지 또 장기적인 투자 그런 걸 한 번 살펴보기 위해서 참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장도 있었거든요. 물론 강제는 없습니다, 참여하는데 강제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참여할 것을 홍보를 해서 참여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든지 구애 없이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같이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큼 저희들이 구청에,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거, 타 구청에서도 항상 저희들 강서구청을 아마 제일 앞서나갔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덕택은 솔직히 말해서 삼성물산하고 파트너를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혜택을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꼭 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개척해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해주는 것은요 가면 상담장이 있습니다. 물론 바이어들을 초청하려면 그 나라 수도의 중심부 호텔을 얻어야 됩니다, 바이어들이 오기 좋게. 상담장 설치하는 거, 또 미리 우리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그쪽 현지에 보내줘서 홍보책자도 바이어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신문광고도 내고 통역비도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참여하는 기업체 대표들이 부담하는 것은 항공료하고 호텔 숙박비 그것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부담하고?

예, 그것은 사장들이 직접 부담하고.

돈 많이 벌면 좀 기부합니까, 강서구청에다?

그런데 아까도 여담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들 관내 기업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구 세입부분에 크게 기여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도 국세, 지방세 체제가 개편이 돼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잘되면 저희들이 제일 직접 혜택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말하자면 고용창출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이 잘되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직접적인 혜택을 볼 거다 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인원수가 나왔는데 이런 시장개척을 할 때는 꼭 구청직원만이 아니고 구의원 22명이 있습니다. 여기 다 전문가들이고 한데 같이 동행해서 한 번씩 참여를 하면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그런데 전혀 우리 구의원들은 한 사람도 끼워주지 않아요. 꼭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편승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고 이 개척단에 예산 7,000만원이죠, 7,055만원? 주먹구구식으로 해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가들, 소규모 업체들, 중소업체들 좀 쉬운 말로 괄시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 좀 이해가 되게 잘 이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아니, 지현경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딱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그러면 이게 꼭 구청장이나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가야되는 겁니까? 가는 선이 이게 지금 실무선이냐는 그 얘기입니다, 실무.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장이 우리 강서구의 53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며칠씩 말이요 해외시장개척단을 데리고 해외 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지원비나 그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구청이나 그런데에서 아까 삼성물산이라 그랬죠? 삼성물산하고 관계있는 분이라든가 또 해외바이어, 무역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우리 구청직원이 가 가지고 여러 가지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지만 해마다 이렇게 1,65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직원들 가서 뭐합니까? 통역을 하세요, 뭘 합니까? 거기 관하고 무슨 자매결연을 맺습니까, 이게? 도대체 가서 우리 구청장하고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 있나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말씀드릴까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구청장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참여해서 개척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인들중에서 자체적으로 회장을 또 선출을 해서 같이 그런 행사를 쭉 진행을 시키는데 가면 각 나라마다 대사들이 현장을 방문을 하거나 또 만찬을 주최해주고 격려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구청장이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강서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상징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성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원들은 사실 거기 갔다오면, 저도 이번에 가서 물론 저도 참 몸이 아파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삼성측하고 계속 가면서도, 현지에서도 계속 다음 대상국하고도 연락을 취하고 상담장 마련하는 거 그런 부분이 아주 진짜 녹초가 될 정도로, 직원들은 녹초가 돼요. 녹초가 돼서 이번에 갔다왔는데 좀 직원들 고생하는 거 참 저도 절실히 느꼈고···.

아니,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과장님! 갔다와 가지고요 즐거움보다 결과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라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덜 했어요.

나머지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현경 위원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때 업무보고때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토양개량제 관계요, 그건 저희들이 물론 마곡지구가 어차피 개발이 될 겁니다마는 언제 개발될지는 확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강서농협하고 같이, 시행기관은 강서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5년, 6년마다 아마 순회하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지역이 관내 마곡, 과해지구를 6등급으로 구분해서, 나눠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을 빼고 할 수는 없는 현실인 것을 좀 우리 지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논농업직불제가 처음, 저희들도 처음으로 접하는 거고 이거 위원님도 아마 처음 들어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배경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에는 정부에서 쌀을 비싸게 수매해서 싸게 팔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일정한 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가격정책을 썼는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에는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WTO협상 결과에 따라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몇 년전부터 농민들한테 이렇게 직접 높은 가격으로 쌀을 못 사주는 대신 이런 농약도 적게 쓰고 하는 그런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한테 이런 논농업직불제라는 제도를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후부터는 또 WTO협상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논농업직불제라는 제도가 새로 시행이 된 겁니다. 이 예산은 전부 전액 국비예산으로 전국에 걸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수 없어요?

예?

수 없냐고? 이걸 자를 수 없냐고? 거부할 수 없냐고? 이거 다 돈 많은 사람들 투자해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돈을 줘요?

실경작자한테 주는, 실제 경작하는 사람들.

실경작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건 좋은 정책이니까 넓은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300평 미만은 안 줘요?

사람은 안 줘, 부자만 줘.

또 질의하실 위원? 신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주말농장은 작은, 취미정도로 가꾼다 그런 의미로, 전문인 농부로 볼 수 없다 그렇게 아마 개념이 정리된 것 같아요.

아니, 과장님, 우리 신창욱 위원 질의하는데.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반대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려니까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 문제,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돕는 차원에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인들을 지금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죠? 지금 현재 있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있죠? 중소기업 협의회가 있죠?

예.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브랜드를, 우리 강서구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특히 소기업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품은 좋은데 판로가 없어서 못 파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 생각은 없는 건지?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지금 우리는 강서구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중소기업체의 제조부터 판매 일부까지 소개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예산지침서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연구개발비를 일부 쓸 수 있도록 지침서에 있어요.

예.

사이버 중소기업 정보망을 구축해서 우리 강서구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동브랜드는 저희들도 지금 많이, 미리 성북구청이 아마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벌써 미리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타구에서도 일부 지금 참여한 업체가,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쪽이,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직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착상은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등촌3동에 있는 중소기업상설전시판매장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관내 중소기업체를 그쪽에 입점을 시켜서 그 사람들은 임대료도 적게 우리가 받고 그 대신 주민들한테는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만큼 물론 위치가 주민들이 찾아오기도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상품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게 참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공동브랜드 그것도 생각, 그건 타 구청에 조금 되는 걸 봐서 저희들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또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자마자 홈페이지 뜰 때 강서구 우수 중소기업체 홍보하는 화면 하나 띄워놨어요. 관내 중소기업체에게 계속 저희들은 일단 홈페이지 주소만 알려주라, 그러면 우리 인터넷 자동적으로 연결시켜서 홍보를 해주겠다, 또 상품 같은 것도 사진 보내주면 우리가 사진까지 다 게재해서 상품 홍보를 해주겠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11개 업체만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서 지금 게재를 시켜놓고 있고, 발전을 시켜서 저희들이 일부 방송사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쇼핑몰 운영을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한 번 뽑아봤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직접 접속하는, 우리 공무원들 빼놓고, 공무원들하고 우리 구의원님들 빼놓고 강서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순수 주민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또 쇼핑몰의 단점이 저희들이 물건을 살 때 현물을 안보고 사진으로만 보고 결정해서 구매한다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쇼핑몰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예산반영 일보 직전에서 조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여러 각도로 해보셨다니까 감사하고요 공동브랜드 문제는 얼마 전에 타구에서는 택시 같은 경우 같은 공동브랜드를 써서 한 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연구비를 좀 확충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울 필요성이 있다, 연구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 여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해외에 방문한 나라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이고 몇 번을 갔다왔는지? 해마다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에 어떤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한 번 이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세미나나 워크샵과의 차이점이 뭔지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국가 수출실적은 지금 자료는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그냥 어떠한 용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지 마시고 소상하게 수출면장도 있을 겁니다. 면장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걸 한 번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갔다왔을 때 상담실적하고 가계약실적이라고 구분해서 아마 언론보도에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95년도부터 갔다와서 바이어를 만나면 가계약이 됐더라도 또 성사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조건이 안 맞아서.

결과는 가계약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만큼 우리 세비를 가지고 해외에 개척단이 갔다왔다면 모든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수출이 되고 이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가계약이 돼도 수출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출면장까지 달라고 우리 일반 회사들한테 그런 것까지 요구하기는 좀 너무 무리이고···.

, 그러니까 갔다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실지로 수출한 게, 수출한 실적이 정확하게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1,140만불 정도는 계약을 했어요, 수출계약을 해 가지고 실적이 올랐어요. 이건 가공숫자가 아니라, 아, 2,330만불. 이건 실제 수출된 겁니다, 실적이. 그거 자료는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우리 도충락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출면장까지 달라고 회사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좀 너무 그쪽 회사측에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네요.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 허황된 건지 그것도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걸 요구한 겁니다.

우리가, 먼젓번에 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회사에 직접 공문으로 실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방금 또 먼저 세미나하고 워크샵에

, 지금 몇 개나,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워크샵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분을 말씀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내부적으로 큰 구분은 안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미나 같은 경우는 강사가 주제발표한 다음에 토론자가 나와서 토론을 같이 벌리는데 워크샵 같은 것은 조금 거기에서 1박2일정도 가서 일종의 레크리에이션도 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될 수 있는 폭이 넓은 토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

예, 하세요.

세미나하고 워크샵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비슷해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위원들을 우롱한 처사인지 몰라도 세목을 넣었을 때 지금 중소기업간부 경영지도 세미나가 있고, 또 보시면 중소기업간부 경영지도도 워크샵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일정 장소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 다음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기업인 중에서 주제발표를 하도록 한 다음에 토론도 벌리고 그렇게 이제 행사계획을 할 때 저희들 세미나라고 예산에 반영을 했고, 워크샵은 내년도에 한 외지역 강서를 벗어나서 한 1박2일 코스로 유명강사까지 동반을 해서 자유스럽게 진짜 참 토론을 위주로 하는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하고 세미나하고 좀 내용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구만.

이 전에 그러면 세미나나 워크샵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담당이 전체 제가 보기는 워크샵이나 세미나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집행을 같이 한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품목을 갖다 단일화시켜서 이해가 가게끔 우리 위원들한테 해주셔야지 워크샵 따로 넣어 주시고, 또 세미나 따로 넣어 주시고 이건 업무에 대한 어떤 우리 위원들이 행정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아니, 오히려 그걸 위원님들 이해를 돕게 해드리기 위해서 왜그러냐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미나를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정을 가지고 그런 의미로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의미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주제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걸 세미나 형식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고, 워크샵은 1박2일 코스로 외부에 나가서 한번 기업인들하고 같이 가서 자유롭게 그런 토론위주로 한다는 걸 워크샵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조금 구분을 시킨 건, 그리고 이제 워크샵은 그렇습니다. 그 예산으로 사실 많이, 참석인원이 몇 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워크샵 같은 건 인원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우리가 민간이전을 시켜서 그쪽에서 또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보태서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항목을 별도로 또 편성을 했어요.

, 그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고마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워크샵이나 세미나나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어떤 집행과정에서 똑같은 부분인데 분류를 해놓고 실지 금액이 많이 과다 책정될까봐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 예산과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과목이. 하나는 업무추진비고, 하나는 민간이전이고. 업무추진비는 우리 거의 직접 집행이고, 민간이전은 단체에 줘 가지고 그 단체에서 돈을 합해서 소요예산을 합해서 집행하도록 우리가 일종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민간단체에.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라든지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다 돈을 더 보태서 그 행사를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는 중소기업에 교류사업과 강사료라든가 모든 중소기업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금액이 총괄적으로 나가는 총액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뭐 예를 들어 워크샵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뭐랄까 중소기업체 정보교류의장 추진사업비 뭐 이런데 총괄적으로 얼마나 지출됩니까?

그건 지금 단위 사업내용별로 합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만 별도로 구분해서 집계 내본 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보기에는요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어쨌든 어려움이 중소기업에 많이 있으리라고는 보고 있지만 좀 적극적인 그런 홍보가 되고, 또 이런데 지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워크샵이나 이런 것도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에서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워크샵이나 세미나나 이런데 다녀와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실지 도움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일문일답식으로 좀 묻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2000년도에 441만원이었었는데 약 한750만원정도, 이 옆에 보니까 여러 가지 기피현상이니 업무량 증가로 해서 공수의가 위촉기피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 농산물을 하시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축산농가요?

예, 축산농가. 농산물이 아니라 축산농가. 그건 나중에 찾아봐서 말씀을 좀 주시고, 지금 여기 시온종합동물병원이 공수의사로 있는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에 위촉이 됐습니다. 작년에 한 사람은 그만 두고요, 금년에.

441만원에서 금년 1년하고 지금 70% 인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기 담당 나와서 알겠지마는 내가 누차 이것을 매년마다 봤는데 처음에는 8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8만원 준지가 불과 한6, 7년밖에는 안돼요. 그러다 16만원 올라 가지고 25만원 올라 가지고 그 다음에 한 20년 동안을 그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20년 동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년하다가 70%를 인상시킨다? 관내 동물병원 17개소에서 실질적으로 위촉기피를 사실은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

다 물어보죠. 다 물어봐 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다 물어봤는데 전부다 기피한다?

예, 사정사정해서 진짜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축산농가 22개 농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무허가입니다, 전부. 이것 때문에 축산폐수 때문에 그 동안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강제로 이전을 시키려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제이전을 못시키고 있는데 관내 수의사들한테 저희들이 해마다 사정사정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시키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번 가면은 물에 안에 들어가서 특수복장하고 들어가서 참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한번 해보면은 1년 정도는 자기들이 봉사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해주고 있어요. 순수하게 봉사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 담당직원들이 또 수의사입니다. 여직원들 2명이 있는데 선후배관계 때문에 사정사정해서 그 사람들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현실화 시켜주는 게 안 좋겠냐? 저희들 농가가 현실적으로 무허가지만 22개 축산농가가 있는데 이렇게 비현실적인 수당가지고 계속 우리만 봉사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내용이라면은 지금 동물병원이 처음에 시온종합동물병원에서 1년간을 했어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했어요.

예.

그 사람의 고마움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구청장 표창장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사전에 알았다면 1년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70%를 올린다? 그 사람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권한 적 있습니까?

하여튼 그 전에

하나 지금까지도 없고, 1년하다가 70% 올려준다?

그건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그런 표창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거는 하여튼 자긍심이라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도 기피현상이라는 거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의 노고에 대해서는 일언방구 없이 갑자기 1년 한 사람을 70% 올려서 다시 그 사람을 위촉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잘못 운영된 거 현실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기피현상으로 해서 가축방역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대효과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담당자가 과연 그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가 나는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담당자하고 수의사가 나가면요 수의사 혼자 안나갑니다. 꼭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 같이 나가서 잡고 주사하고 같이 나갑니다. 수의사만 혼자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우리 과장님 말들이 맞습니다, 이게. 봉사직은 봉사라고 생각하고 62만 얼마죠? 62만 얼마 되는데 62만4,750원 12개월로 따져 가지고, 뭐 겨울철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봄·가을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달수가 뭐 한 두달두달 해 가지고 한 4개월정도 그 나머지는 별다른 특별한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병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앞으로 그건 철저히 제가 책임지고 관내 수의사들한테 전부 보내서 의견을 다 받겠습니다.

업자가 로비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얼마 올려줄 테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런 건 절대 없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1년 해 가지고 70% 한꺼번에 올려주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봉사로 생각한다면은, 봉사로 생각한다면은 돈하고 관계없이 1년을 봉사해 준다든지 해야지 70%를 올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돈하고 관련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수의사를 맡고 있는 이 사람이 요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이것 때문에 해마다 느꼈던 어려운 점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주는 게 앞으로 방역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겁니다.

대해서 반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그것을 동감하고 동의를 하면서 1년밖에 안한 사람을 70% 올려 가지고 다시 재추대를 한다는 것은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내년에도 공수의사가 위촉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지금 모릅니다. 결정이 된 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의사로 위촉이 돼 있는 사람이 내년에도 계속 공수의사로 위촉이 될는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현재 이충원씨가 시온종합동물병원 본동에 사시는 분인데 1년해 가지고 그 분도 지금 얼마 했어요. 초급이 50얼마였었던가요, 50만원도 안 되는 구나. 얼마죠? 441만원을 12로 나누면 얼마예요? 그런데 갑자기 70%로 올려 가지고 62만4,750원으로 이거 올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공수의사들이 현장방문해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64회를 방문을, 1년동안 현장방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면은 일지를 다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 뭐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접종을 하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거를

, 그것까지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난 과거에 한 20년 가까이 한 사람은 지금까지 이 감사장하나 없고, 1년 한 사람을 또 모르겠습니다. 1년 한 사람을 70%를 올려줘 가지고 재추천을 하든 다른 사람을 하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 나가야지 계속 그런 걸 갖다가 움켜쥐고 있어 가지고는 진짜 너무 저희들이 그쪽에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고 그런

봉사직으로 봉사로 생각 한다면은 돌아가면서 일률적으로 그런걸 해 가지고 봉사를 해야지

아니, 이 사람들이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쪽에 봉사차원에서 해달라고 사정해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17개소를 법조문들을 돌려 가지고 하면은 70%라는 얘기는 안나오죠.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건 부업이 아니라 본업입니다. 동물병원 운영은 본업인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겨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인정을 못해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70% 그 전 사람 주는 거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전 사람한테 또 보조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여태까지 고맙다는 감사장, 구청장 감사장, 과장 감사장하나 있었습니까?

그런 거는 하여튼

한마디 있었습니까? 그런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좀 그런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하는데 진짜 구청직원들의 무태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아주 “개새끼들”이라고, 한마디로 “개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참 답답한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데 좀 착안을 해주시고, 이것은 너무나 과중 편성을 하시지 말고 어느 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서 한2, 30%는 모르겠지마는 한꺼번에 70%라는 얘기는 너무나 과중하다. 봉사로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직원의 열성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334페이지에 보면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씩 7명이거든요. 지금 물가대책위원이 몇 명입니까?

예,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12명으로 돼 있죠?

예.

관계공무원들은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재정경제국장, 그 다음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두 명입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다고요?

예. 이번에 하향조정됐죠, 조례에.

작년에도 똑같았죠?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2000년도 현재까지도 똑같았었죠?

예, 똑같죠.

2000년도에

아, 잠깐 잘못 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 외에 행정관리, 생활복지, 건설교통국장, 강서세무서 그렇게

세무서에서 나온 사람은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공무원요? 공무원은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이제 세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은 물가대책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자, 봅시다. 구청장 한 사람있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위원은 강서구의회 의원 1인(총무재무위원회위원중 1인)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중에서 물가대책위원이 누구시죠?

고삼천 의원님으로 돼 있는데요.

의원이죠? 여기에 고삼천 의원님이 안 계시죠? 자,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들어갑니다, 생활복지국장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들어갑니다. 강서세무서 부과가치세과장하고 공인회계사하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기 유급, 금액을 줍니까, 안 줍니까? 돈을 수당을.

, 거기는.

, 강서세무서에서 나온 사람 줍니까?

세무서는 안줍니다. 공무원은 안줘요.

가치세과장 안주죠?

예.

일곱이죠? 그러면은 공인회계사는요?

줘요.

? 지금 7명이 빠졌습니다. 12명중에서 7명을 빼면 몇 명이죠?

5명 남죠.

5명 남죠? 그런데 지금 작년 예산서나 금년 예산서나 똑같이 7명씩 지금 준다고 했습니다, 예산서에가. 그렇죠? 7명으로 돼 있죠? 자, 예산서 334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씩 해서 7명 4회로 돼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 없습니까, 거기?

아니, 예산서의 7명은 맞아요. 그런데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명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안됐습니까? 준비 안됐으면···. 좀 찾아야 됩니까?

시간이 좀···.

우선 준비를 하시고요 다른 걸 좀, 지금 저는, 본 위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중소기업체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몇% 나갑니까? 이자가 몇%입니까?

지금 7% 나가고 있습니다.

7%죠? 아까 도충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에서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정말 타구와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강서구는 참 예산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아주 자주 해보는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337페이지요 현지통역 및 안내원 고용하고 주요바이어 유치활동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현지 통역은 우리가 삼성물산측에 의뢰를 해서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바이어마다, 아니 우리 업체 대표자한테 한 명씩 붙여줍니다, 각 테이블별로 한 명씩. 그게 통역비이고 그 다음에 주요바이어 유치활동비는 현장에서 우리 삼성측의 주요바이어들 만나거나 하면 일부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비가 주요바이어 유치활동비가 120만원씩을 잡아야된다 이겁니까?

물론 여기는 해마다 환율변동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변동이 약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활동내용은, 예산내용은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요 바이어용 기념품 및 현지소모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45만원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전에 환율의 차이점도 있고 분명히 바이어의 유치비가 틀릴 겁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서하고 그대로 올라와있다는 점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적으로 한 번 알고계시고요 중소기업체 아까 세미나비하고 워크샵비가 지금 이렇게 잡혀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내년에 처음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내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슨 새로운 시책을 해야 할는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와 달리 우리가 예산으로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자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좀더 서로 경영상의 파트너쉽이라든지 또 기술상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서로 자주 만나고 그런 협의를 하므로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 위해서 워크샵을 구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당장 여기서 워크샵을 개최해서 당장 떨어지는 좋은 과실이, 눈앞에 보이는 과실이 있을 거라곤 생각이 안돼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우리가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벤처기업육성자금은 성격상 틀리죠?

그렇죠, 틀리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소기업체들은 어떠한, 지금 2억까지 한도가 나가죠? 2억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까지 나가는데 그에 대한 상응한 담보가 있어야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나 이러한 소기업체에서는 담보물이 없어 가지고 융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체들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마만큼의 어떤 융자를 받을 혜택이 충분히 됩니다. 왜? 돈이 많은 회사면 회사일수록 담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시에서 받을 수도 있고 국책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비롯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서민들은 담보물이 없어 가지고 융자를 내고 싶어도 융자금을 꺼내지 못해서 생활고의 어려움과 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아주 무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이하게 우리 강서구에서,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죠.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금들, 그분들에게 대한 일거수일투족, 해외 가는 문제, 이런 워크샵 하는 문제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양반들은 융자금을 받아서 자기 사업에, 정말 부실하고 어려워 가지고 그 융자금을 쓴다면 얼마든지 본 위원도 환영을 하고 칭찬해주고 싶겠지만 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아서 어먼데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안을 짰을 때 우리 워크샵 500만원, 세미나비 1백 몇십 만원 이런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분들이, 우리 강서구의 그분들이 정말 그 융자금을 가서 타 가지고 써 가지고 그 사업체에 정말 피와 땀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상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도 한 말씀 해주세요. 나왔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 간사 제외하고 12명이 맞습니다, 위원장까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아니, 13명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12명으로 돼있는데요?

12명이 돼야되나?

12인 내외.

내외로 돼있기 때문에.

몇 명으로 돼있다고요?

13명이요.

13명으로 돼있다고요?

예.

한 명이 지금 남잖아요?

아니,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13명.

13명으로 돼있는데 13명에서 7명이 빠지면···.

6명 남죠.

6명으로 돼야 되겠죠?

그건 아마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7명을 반영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잘못돼, 그건 조금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기 소비자단체에서 한 명을 더 영입을 하려고 아마 7명을 해놨던 모양인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금년에 그럼 영입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못했다는 건 조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현재는 13명으로 돼있다 이거죠?

예, 13명.

14명까지 확충을 한다 이거죠?

아니, 14명까지, 예.

한 단계씩 내렸잖아요.

이번에 부구청장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17명을 갖다가, 작년 것은 분명히 작년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작년이 아니라 금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등록명단하고 중소기업체 세미나, 워크샵 할 때 구의원이 꼭 동참한다는, 두 사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워크샵이나 세미나에 참관을 해서 그 양반들 예산을 직접 우리가 드려야겠어요. 그래야 앞으로 예산 지원을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이렇게 맡겨놓으면 안되겠어요. 담당관들 의심이 가는 게 아니라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 명단을 일단 주시고 또 기업체···.

세미나나 워크샵에 우리 의원들 참석할 수 있게끔.

워크샵이나 세미나 할 때 꼭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들어야 행정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참석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급적이면 참석을 좀 하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또? 신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상구 운영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듣기만 하시고 조치를 취하세요. 왜냐면 조례를 바꾸시든가 위원을 바꾸든가 하세요. 의회에서 잘못했든 집행부에서 잘못했든 그걸 명확하게 하세요. 혹여 의회에서 잘못했다면 집행부에서 그거를 조례를 보고 좀 말씀을 하셨어야지 의회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대로 의원을 위촉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를 바꾸시든가 위원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든가, 의회에.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재무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그 부분이죠?

말라 그랬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