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2000년도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의등 강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편성 여건을 살펴보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편익시설의 확충 정비, 늘어만 가는 공원녹지유지관리등 도시기능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으나 구의 재정여건은 어려움이 많아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의 구체적인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은 3억2,487만2,000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보다 7,377만9,000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강서구 전체 일반 세출예산 1,433억1,316만8,000원의 약 2%인 29억5,059만3,000원으로 금년예산보다 11억8,602만6,000원이 감소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이 12억984만5,000원이고 사업비는 17억2,296만4,000원, 예비비는 1,7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분야는 9,00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3,620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9,143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30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1억376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9,620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도시설계용역비가 금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적분야는 2억3,151만1,000원으로서 금년대비 1억4,3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1,450만원,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비 9,565만3,000원, 온라인발급 전산 소모품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24억3,379만3,000원으로 금년대비 9억9,712만3,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주택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창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도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총 예산 9,008만6,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3,620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예산이 7,230만2,000원이고, 예비비가 1,77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 2001년도 세출예산요구서 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운영비는 총 3,190만2,000원으로 그중 신문구독료가 168만원으로 신문구독료 인상으로 16만8,000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장실에 4종류 해서 48만원, 각 과는 5개과에 120만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적발 및 처리부 등에 대한 인쇄비로서 256만원, 소모성철거장비 구입비로 8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무허가적발처리부가 5만원, 최고장등 인쇄가 20만원, 주택사업계획서가 100만원, 주택조합관련 서식구입이 25만원, 공동주택관리대장 인쇄가 16만원,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안내문이 90만원, 소모성철거장비구입비가 8만원, 복사용지구입비로 17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된 사진용품구입비로 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필름이 13만5,000원, 인화대가 29만7,000원, 현상료가 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따른 업무용으로 도시계획도 및 지번도 구입비로 1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초소운영비는 80만원으로 단속초소가 3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하여 예산이 170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초소운영관리유지비로 8만원, 초소유지관리가 72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전기요금이 30만원, 전화요금이 18만원, 가스요금이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한 작업용 면장갑구입비로 9만6,000원, 또 도시관리국 각 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규격봉투 구입비로 11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운영에 따른 소모성물품구입비로 540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레이저프린터기 유지비로 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잉크젯트프린터기 잉크구입비가 55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등사기, 모사전송기 유지비로 261만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복사기유지비가 104만5,000원, 등사기 유지가 108만6,000원

위원장!

예.

주택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요 경상적경비 부분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어떤

잘 알겠습니다.

업무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7쪽에 대해서 다른 것은 그렇고, 7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안전점검비는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4회 동사무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기능전환으로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점검의뢰하고자 신규편성된 예산으로 1,18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우리과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1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 총 1,6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8만원, 또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은 공동주택주거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의 화합과 투명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아파트관리 우수단지로 선정 파급 확산시켜 새로운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우수단지시상에 따른 예산으로 2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778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예비비는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미상환자에 은행결손 보전청구에 대비한 예산으로 2001년도에 만기도래하는 32억7,800만원에 대하여 원금결손예산액 1,639만원 그에 따른 이자결손예산액 139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주택은행과의 협약서에 의거 손실보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나 2000년도 6월26일 이후 융자분은 보증금제도가 변경돼서 협약서의 폐지 및 사후관리의무가 은행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0년도 6월26일 이전의 융자분 상환시까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아파트단지보다는 일반주택 주거단지가 더 많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소형공동주택들이 많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에 예산편성하지 않았던 공동주택우수단지 시상금으로 260만원 편성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시상금으로 2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시상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것은 각 아파트별로다가 주거환경을 깨끗하기 위해서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이번에 새로이 해가지고 편성된 사항인데 그 사항은 단지별로다가 최우수단지 1개소와 그 다음에 우수단지 2개소

. 그 부분은 시상구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서 소위 채점이라든지, 어떤 정도를 보고 구분을 해서 수순을 먹일 것인데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 사항은 시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계획이 내려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파트별로다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실태, 예를 들면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또 그 다음에 관리유지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별로다가 새로운 어떤 폐품이라든가 또 아니면 재활용 같은거, 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라든가 이런 사항을 항목별로다가 쭉 정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별로다가 점검

공무원들이 아파트관리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는 없죠. 본인들이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시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상을 해야 되면, 예를 들자면 가양동 전체 아파트는 어떤식으로, 공동주택단지는 어떤식으로 관리를 해왔고, 등촌동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어떤식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등촌동보다는 가양동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단지가 더 관리가 더 잘됐다 여기에 시상을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방법을 어떤 방법을 채택해서 수순을 먹일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좌우지간 정도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예를 들자면 채점을 줘서 채점에 어떤 수치차에 따라서 등수를 먹이고 시상을 할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올 2000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를 않았단 말이죠. 새로이 편성하는 그런 예산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수순을 먹이고 시상을 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과연 수순을 먹일 것이냐 이 말씀을 묻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이 곽판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내년 연초에 우리가 평가방법, 어떤 기준 이걸 해서 연초에 각 아파트단지에가 이런식으로 평가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비교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겠노라고 우리가 일단은 전부 공문을 보낼 겁니다. 보내고 이 평가위원들 구성도 각 우리 관계전문가들로 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그걸 평가하도록 해서, 그런데 아까 거기 평가방법 내용에 가서는 단지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또 단지의 어떤 미관, 그 다음 그 지역에 어떤 유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배점기준을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이걸 가지고 전부 미리 사전에 연초에 아파트단지에 다 통보를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공동주택단지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기준을 아파트단지와 소위 연립주택단지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두고 평가를 하실 방법인가요?

지금은 연립주택단지는 제외하고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아파트단지로서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시상이나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미묘한 이런 부분이 잔재해 있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우리 공무원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묘가 상당히 요구하는 그런 대목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지구요, 이게 신설되는 부분으로 하여금 점차 이런 어떤 시상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늘려서 동 단위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처음 실시되는 이런 방법인 만큼 상세하게 한점 의혹 없이 잘 점검해서 잘 시행을 하시고 동별로 확대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장려해볼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본 위원은 여기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안나와 있는데요, 엊그제 제가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들었더니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다른 구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구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우리들이 관리비 산출이 조금씩은 다르죠? 단지별로 단지특성에 따라서. 그렇죠? 일문일답으로 대답하세요. 그렇죠? 과장님.

예, 좀 다릅니다.

다르죠? 그런데 그 아파트 특성에 맞게끔 단지별로 관리비를 산출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관리비에 대한 산출을. 그래서 어느 단지는 산출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아파트 관리비가 계산이 되고,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구가 있더라구요, 우리 서울시에서.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내 바램입니다.

우리 송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라던가 또 부녀회장 그리고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러한 내용도 관리비 산출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돼서 전 주민이 그러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이 아파트에 동대표자 회의인가 있죠? 이 사람들의 어떤 전임, 이것을 자기들 멋대로 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대표자들이 자기들도 모르면서 멋대로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게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중요하다 이거지 이 부분을.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직원수가 증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비가 늘어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예비비중 작년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개·보수 사업비는 지난해 주택이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이 종료가 돼 가지고 그 사항은 편성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편성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감소된 사유중에서 저희가 뭐냐하면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에 대한 결손보전금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는 주택은행에서 가옥주가 보증을 했는데 이것이 주택금융보증서로 발급됨에 따라서 2000년도 6월26일 이전의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감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겁니까? 2000년부터?

예, 2000년부터입니다.

2000년 대비 내년도가 2001년이면 올해 9,000에서 9,500만원, 500만원이 더 증가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 아니냐 말이죠. 아무튼 이러한 소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이 더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이 부분을 잡았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허가건물들, 정말 신발생무허가건물 적발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이러는데 이 500만원이라면 세입부분에 말이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으로 500만원 잡혔던게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500만원이면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이에요, 이게. 건수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많은 사항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대상자들이 사실상 전부 영세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는데 500만원이 증액됐다면 세입부분에서 500만원이 증액됐다면 500만원이 10㎡이하인 무허가건축물을 몇 건으로 봤을 때 500만원을 증액잡은 거냐 이거예요. 몇 건이에요, 몇 건.

건 수로 보면 대략 한 30만원씩 잡아가지고......

30만원이면 20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 안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답변이.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안전점검비로 해서 1,185만1,000원 계상돼 있는데 여기 보면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칙, 관리령해서 연 4회 우리 관내에 16개 단지에 444개 동으로 해서 앞으로 건축사협회에서 하게끔 이렇게 의뢰하겠다 해서 1,1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여기 볼 것같으면 내용이 제안설명이 현재 동사무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업무가 구로 이관되므로 구 인력부족으로 건축사협회에 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이에 대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라고 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진단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동사무소의 주택담당이라든가 건축담당할 직원이 있습니다만 더더군다나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기술파트의 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돼있는 공무원들이 각 동에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분들이 과연 제안설명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기술직이 아닌 분들이 공동주택, 더더군다나 일반 단독도 아니고 대규모 공영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이 양반들이 해왔는데 앞으로 구로 이관됨으로 해서 건축사협회에 의뢰한다, 이게 좀 이해가 제안설명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관리 대상자가 있고, 또 의무관리대상자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두가지 부분이 있는데......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의무관리 대상된 데가 아닌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점검하는 사항은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육안에 의한 점검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저희가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오던 사항은 의무관리대상자가 아닌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봐서 점검해서.....

관할 관청에서 현행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돼서 법적인 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 관리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에 관리하는 데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안전관리 진단을 해야 되는 이런 주택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300세대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30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아파트보다도 대게 전부 의무관리 대상자가 아닌 주택을 보면은 거의가 주로 연립주택에 해당되겠습니다.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안전에 대한 사항은 현장에 동사무소에.....

현재 16개 단지라는게 연립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16개 단지가 의무관리대상자를 제외한 단지중에서 대게 주로 12단지가 제일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볼 것같으면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부분도 그렇고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 법적의무관리대상으로 하는 300세대가 아닌 지금 우리 관할 구청에서 봤을 때 16개 단지라는 부분은 연립주택으로 돼있는 노후된 이런 20세대 이상되는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20세대 이상 되구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관리대상자가 꼭 300세대......

16개 단지에 대해서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구요, 그리고 동료위원한테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특히 관리비 문제가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특히 우리 관할 구청의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주체가 대부분 재건축사업승인부분을 많이 역점사업을 두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나가는 어떤 부분이 사실 우리 강서구청에 주택과 하게 되면 특히 재건축사업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그 쪽에 어떤 주력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우수단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구체적으로 보완도 돼야 되고 특히 우리 주택과의 예산이 사업성예산이 아니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많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임대아파트에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임차인 대표회의가 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주택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구성되지 않은 임차인 대표회의 문제들이 있는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공우홍도시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혹시 도시관리국, 소관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데 없습니까?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우선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제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그 질문을 드렸고, 다음은 또 두 번째 한가지만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지난번에 11월28일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예산안 설명 자료를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보니까 첫째적으로는 주택과 예산이 2001년도 예산액하고 2000년도 예산액의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첫째적으로. 두 번째 200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2월7일날 오늘 주신 것에 의하면은 종전에 주셨던 이 내용 회의설명자료로 한다고 그러면은 2001년도 예산액은, 주택과는 물론 다릅니다만 2000년도 예산액 41억3,661만9,000원이 2000년도 예산액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내용을 점검해보면 본예산만을 했을 경우에 이 내용은 27억5,600만원이 되고, 또 즉 추가경정 및 간주처리예산을 포함한 걸로 하면은 40억7,864만3,000원이라는 금액이 본 의원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가 우선 이게 내용을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본 위원은 예결위원으로도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을 알고 넘어가면은 예결위원회 때는 쉬울 것 같고, 또 이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가면은 예결위원때 가서 또 아무래도 내용이 상당한 질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바로 하시기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일문일답으로 답변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제가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별도로 이 예산안 책자와 다르게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별도 배부해드린 각 과별 자료를 보시고 질문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안 책자에 의하면은 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금년도 당초 예산만 들어 있지 추경예산부분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저희들은 지금 포함해놓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지난번에 나눠드린 자료와 금년도 예산서와 추경예산이 포함됐고, 안됐고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예산설명 드리면서 별도의 자료를 대비표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하실 때는 저희들이 만들어 배포해 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그 차이 때문에 틀릴 겁니다. 추경간주처리예산이 포함됐고, 안됐고의 차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 11월28일날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한 15일전 얘긴데요, 그 당시에 예산액 설명했던 내용이 빠진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설명하는 이 세출예산안이 맞는 자료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은 그 당시 것이 타당하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전혀 과오는 없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다는 얘깁니까? 어떤 얘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사실상 지난번 자료를 헷갈리게 드렸고 예산서도 그렇게 잘못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헷갈리게 줬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 특별히 왜 아까 두가지 말씀을 드렸냐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주택과 내지는 지적과 사항이 혹시 아닌가 해서 혹시 어느 과에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렸고, 이 설명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내용적으로 상당히 예산안도 줄었고 해야 될 사업은 많이 있는데 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시된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든가 아니면은 편성 참고자료를 통해서 그런 내용과 일치 여부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구청으로 복귀하여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총괄설명을 해 주시고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보조자료 4쪽 연료비부터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 9,143만7,000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이는 전년도 9,174만1,000원에 비해서 30만4,000원이 감소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3,048만9,000원에 비해서 659만2,000원이 증액된 3,708만1,000원이고, 국내여비는 전년도 1,682만원에 비해서 143만원이 증가된 1,824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639만원보다 120만원이 증가된 759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3,806만2,000원보다 953만6,000원이 감소된 2,8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 각종 사업계획서 및 신문공고료 등은

위원장님이 4페이지 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똑바로 위원장이 얘기하는거 듣고 나오셔야지.

4페이지 업무추진비부터.....

위원장이 직권으로 4페이지부터 하라고 했으면 4페이지를 해야지 다른데, 아니 위원들은 4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른데 읽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보조자료 4페이지 연료비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연료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는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소연료비로 100만8,000원, 쓰고 있는 난로유지비로 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 장갑구입비로 32만6,000원, 노점상 감시초소유지비 48만원 8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홍보물 인쇄비 80만원이 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노점상 또는 우리가 대형콘테이너 박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운반할 수 있는 지게차임대료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설명 자료로 해서 질의로 들어가는게 좋겠습니다.

그의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44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인력에 의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까지는 월 20만원인데 월 3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감소부분은 우리가 현재 23명으로 되어 있던 공익근로요원이 18명으로 줌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삭감 없이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에 말이죠, 노점상감시초소, 난로수리유지비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노점상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점상감시초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이 부분을.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하고 명분이 없는 감시초소를 두고 주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느니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구청에서 한두가지라도 중점적인 것 단속을 해서 아!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런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해요, 초소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주민들이 초소있으나 마나 저거 뭐하냐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꼭 전부다 잡상인들을 쫓아내고 한다는 것보다는 어느 부분은 중점적으로 한두가지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은 정말 단속을 하겠다 이런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구청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되 총괄설명 및 보조자료 4쪽 위험시설물구조안전진단비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2001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중단에 있는 위험시설물구조안전진단비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시설물구조안전진단비가 정밀안전진단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518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여비, 202목 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여비는 전년대비해서 312만원이 증가한 3,072만원으로써 금년 기본여비는 기획예산운영에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상시출장여비는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2001년은 상시출장여비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 정원 32명분을 8만원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567만원으로써 건축사회 간담회비등 건축행정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 운영이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00년대비 60만원이 증가한 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구의 건축과소관 예산은 모두가 경상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로써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도에 증가한 내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진들의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보수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계산비가 약 다소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액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안전진단을 꼭 필요로 할 때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전점검비로서 6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안전점검비로만 일부 사용을 하였고 안전진단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3,800건 정도가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금액이 준다! 이게 다른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럼 그 3,800건이 약 6,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얘기인가! 이쪽은 느는데. 불법광고물이 말이죠, 불법광고물이 7만원짜리거든요, 7만원. 그런데 이게 0.3이라는 게 뭐예요? 0.3이.

0.3이, 비율을 곱했는데요.

7만원×1,600건에 다가 30%만 적용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겠죠.

30% 그렇다면 3,800건 일 경우에 비슷하게 나오네. 자 이해 갔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구청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영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및 보조자료 16쪽 시설장비 유지비와 17쪽 전산개발비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저희 지적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자료 16쪽 시설장비유지비를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도에 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지난 98년도에 도시계획 전산을 완료하고 그 전까지는 종전의 수작업에 의한 도시계획증명을 발급하다가 전산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전산발급이 가능하므로 민원이 대기하지 않는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전산완료에 따른 도시계획상황과 지가 전산유지관리비가 금년도와 같이 명년도에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잦은 서식변경이나 용역변경으로 인한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등 전산유지관리비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도 전산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편성된 설명을 드리면, 보조자료 앞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지적도 전산을 위한 전산 디지타이저 구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타이저를 잠깐 설명올리면 디지타이저는 전산을 위한 도면 입력전산장비로써 현재 저희 지적과에서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지적도 전산화 작업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지 아니하고 저희 직원들만으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치지적도와 도해지적도가 있는데 수치지적도는 x, y좌표에 의한 수치기 때문에 도면입력전산장비가 필요없으나 도해지적도는 일일이 각 토지의 경계점을 x, y좌표에 의한 수치로 전환하여 전산입력하는 정밀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도면입력전산장비인 디지타이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디지타이저 구입예산으로 8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디지타이저에 대한 전산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하단의 세 번째에 있는 건축물대장 온라인발급시스템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공공근로자와 저희 지적과 직원을 동원해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금년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종전의 수기방법에서 전산기로 발급되고 있어, 종전처럼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이 신청과 동시에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이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과 함께 있는 건축물 현황도는 전산이 되어 있지 않아 수작업으로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건축물대장전산이 완료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25만3,048매의 건축물 현황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내년 1년동안 건축물 현황등을 전산입력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앞서 보조자료에 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모두 9,565만2,114만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는 각 동에 앞으로 전산이 완료가 되면은 각 동에서 온라인으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각 동의 1년에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1개 동에 10만원, 구청에 10만원 해서 모두 23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산개발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올린 것처럼 건축물 현황도 25만3,048명에 대한 전산입력비로 1매당 378원의 전산입력비가 본청으로부터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1매당 378원에서 모두 9,565만2,114원이 전산개발비로,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구청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되 총괄설명 및 투자사업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보고를 간략히 드리고, 유인물 5에서 19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별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규모는 2000년 예산 34억3,091만6,000원 대비 9억9,712만3,000원이 감소된 24억3,3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중 공원시설물 소모품 구입비 증가와 한국방문의 해 및 월드컵 대비 가로용품 구입비등의 증가로 경영예산이 2000년 예산에 비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로수보식공사 및 근교산 정비공사등 14건의 사업예산을 편성, 2000년 사업예산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로 예산편성금액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8억2,098만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15억4,383만원이고, 시보조사업비는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요구서를 참고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로 전년대비 260만7,000원이 적은 5억2,7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사항을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투자사업비 위주로 이야기 하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부터 하세요.

그러면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길 외 4개 노선에 가로수 보식공사를 4,000만원을 편성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근교산 정비공사를 등촌2동 산 87외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수명산의 산림내에 체력단련시설을 정비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까 합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8쪽에는 산림내 체육시설 정비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9쪽으로 넘어갑니다. 방화동 능말길 가로수 수종갱신을 현재 버즘나무에서 왕벚나무로 교체 식재코자 1억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쪽으로 넘어갑니다. 구암공원, 가양공원, 그 다음에 가양3근린공원에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코자 시설물정비공사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원녹지내에 소나무 보호사업을 위해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방화근린공원내에 음수대와 시계탑을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코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개화산 입구 봉제산 용문사, 약사사, 우장산 초등학교등 약수터 5개소에 대해서 주변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볏골 어린이공원을 내년에 재정비코자 시비 50%, 구비 50%를 합쳐서 5억을 편성했는데 저희 구비는 2억5,000을 편성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15쪽 107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백합어린이공원등 18개소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을 정비코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까치산, 쌈지공원등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편익시설로 공중화장실, 즉 발효식 이동화장실을 설치코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등마루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사유공원용지를 보상하거나 해제할 경우 시정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용역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관내 주요산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어서 이것을 설치코자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째적으로 우선 공원녹지과에 2001년도 세출예산안 내용을 보면 약 10억원의 금년도 예산보다 한 10억원 정도가 줄었다는 사항이 굉장히 눈에 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상예산이나 일반운영비가, 경상예산이 2억, 또 일반운영비가 1억2,000가량 늘어난 반면에 사업예산이 10억이 줄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약 5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민의 몫이고 구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줄어야 되는지, 거의 금년도 예산도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가 됐는데 우리는 광활한 이런 녹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특히 줄은 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2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2페이지에. 사업예산이 10억, 시설비가 5억 이렇게 줄고 경상경비만 늘고 이런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혹시 부족한건 아니냐 하는 우려속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9억9,000정도가 사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비를 최대한 활용코자 시비예산 확보를 많이 요청해 놓은 실정입니다. 아직 편성은 안됐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가장 시비를 많이 끌어다 쓰는 과장 그러면 저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마 많은 예산을 끌어올 것입니다. 내년에도 노력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겠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기히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의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은 작년도 의회에서 최초 심의해서 통과한 그 예산안에다가 금년도 예산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1억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경하고 기 시에서 돼서 간주처리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예산을 대비를 위해서는 작년도 추경분 또 시에서 보조분으로 내려와서 간주처리한 분을 포함하니까 34억3,000만원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정확한 예산대비를 하자면 추경분 간주처리해서 우리 예산확보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미리 사과말씀드리고 별도의 자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서는 정확하게 맞고, 작년도 예산서는 우리가 추경분, 간주처리분 포함된 34억 예산을 맞춰가지고 보조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자를 만드는 당사자는 아닙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작년도 예산서가 21억

21억831만8,000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내년도 투자사업 대부분이 지역 민원과 관련된 민원성, 좀더 나은 환경조성을 위한 이런 투자사업으로 봐지는데 이 예산서 보조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자면 단위사업으로 해서 크게는 5억짜리 투자사업도 있고, 적게는 1000단위의 투자사업도 있지만 이 보조자료에 나와있는 이 산출내역자체가 너무 뭉뚱그려서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녹지과장 말이죠, 이 각 15개 사업에 보니까 이 사업별 세부 산출내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수 보식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예산을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다면 이번은 향후 입찰을 통해서 간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포함한 4000만원 같으면 400만원이 부가세 들어가고 나머지가 3,600중에서 공사비가 되는데 전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입찰을 하다보면은 87.5%라든가 해서 또 다운될 수도 있고 여기에는 단순히 우리가 보는, 예를 들자면 가로수 보식공사를 봅시다. 그러면 왕벚나무가 60주해서 주당 25만원해서 1,500만원 이런식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 그 다음에 무슨 공구라든가 장비투입이라든가 또 어떤 기업의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업예산 부분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된 것이지, 지금 사업부서에서 막연하게 이거 나무하나 심는데 얼마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단한 200 내지는 300 이러한 정도의 경우에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민간업자가 공사를 시행할 때는 우리 집행부 관할 관청에 세부 내역서가 들어갑니다, 아주 세부내역서가.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러한 사업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올릴 때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계했었던 이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자료로 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방화3동에 근린공원 말이죠, 근린공원이 조성되면서 서울시로부터 우리 강서구에 기부체납 이관이 됐고 그 이후로 해서 우리가 매년도별로 우리 자치구예산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소요되고 있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계절테마공원 조성공사가 있고, 또 아울러 내년도에는 여기 또 예산이 1억7,000인가요, 지금 잡혀있는 게? 아니, 4,300이 잡혀있네요. 방화공원내 음수대설치 돼 있는데, 지금 방화근린공원에 음수대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수질에 문제가 있다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이 사항인데 지금 다시 이 음수대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기를 더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김광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순서대로

, 간단히 일단 방화근린공원음수대 설치와 관련돼서

예, 그것은 당초에 음수전 개발은 지하수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의뢰한 결과 음용수로서는 부족하다 판정이 났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하여서 금년 테마공원에 활용할 수 있는 수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코자 하는 음수대는 우리 이용객들이 음용할 수 있는 식수대 즉, 음료수대를 수도를 설치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하수문제는 수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쇄가 된 것이고?

예.

수돗물로 해서 음수대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이 예산에서도 음수대설치가 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계탑설치가 2,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암공원에 시계탑이 설치가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잡았다가 자치구 예산을 절감하자라고 해서 민간업체에서 유치를 해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말이죠,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그 당시에도 예산을 한 2,400만원을 잡았지만 그 시계탑공원에 맞게끔 만들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약 한 6, 700만원 들어가고도 충분히 이걸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계탑설치비 2,000만원 잡았다면 2,000만원의 어떤 산출근거가 있죠?

예.

시계탑 2,000만원 이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해서 여기에 필요한 제반 경비가 어떻게 들어가서 2,000만원이라는게 나온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15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세한 것은 이중 14건의 사업 중에서 일부는 용역을 줘야 하고,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단위사업별로 산출한 것은 건설부 표준품샘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물가정보 등에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물가정보지라든가 어떤 건설부 표준품샘이라든가 거기에 산출근거를 뒀다라면 그 산출근거로 한 내용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니까요.

예, 하겠습니다.

해야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위사업이 14개가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장기민원사항으로 해서 지금 가양동에 구암길입니다. 탑산초등학교와 탑산중학교 바로 맞은 편이 공해업소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우리가 향후 앞으로 탑산에 허준기념관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인천시 취수장을 인천시로부터 우리 강서구가 매입을 했습니다. 인천시 취수장과 관련돼서 그 앞에 바로 상수관로가 매몰돼 있는 대상이라는 회사와 구임길과의 인도와 경계사이에 공지에 지금 개인업자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녹지공간을 무슨 곡식을 심는다던가 무슨 대추나무를 심고 하여튼 주변이 정리되지 않은, 약 한 1㎞구간이. 그래서 이런 것이 항상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말이죠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면 그런 주변정비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당연히 해야할 부분인데, 왜 앞으로 허준기념관을 정말 뭔가 성역화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잡아간다라면 여기도 같이 부합해서 가야할 부분인데 전혀 이런 예산의 내용은 지금 없네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취수장 상수관로가 지나가는 이 녹지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시비를 보조받아서 정비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포괄사업비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88도로가 확장공사가 마무리 됐구요, 방화대교가 개통이 됐고 바로 우리 가양대교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신공항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돼서 그 접속도로에 88도로 확장공사를 했고, 차선이 양쪽으로 한차선씩 늘어났습니다. 그 바로 안쪽에 가양제1근린공원 그리고 아! 제2근린공원 구암공원사이로 해서 그 분류하수관로가 지나가고 있는 구거지역 소재지가 있는데 이 지역이 88도로가 어떤 택지개발이 됐을 때에 완충지역으로 해서 약한 60m정도의 완충지역으로 해서 당초에는 녹지공간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옹벽을 쳤어요. 그렇다라면 녹지부분도 많이 지금 주민의 공간,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없어진 부분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지금 분류관로가 지나가는데 단순하게 메타세콰이아 2열, 3열로 심어놓고 이런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비록 우리가 시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치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88대로 확장공사 구간에 양측사이드에 수목을 식재하는 곳은 공원도 아니요 완충녹지도 아닌 구거부지입니다. 이 구거부지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며 관리자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강경한 회의라든지 등등을 했었더라면 관리자가 아닌 저라도 저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든지 녹지공간확보 등에 조언을 했었을 것인데 그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양대교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어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계관 회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즉, 가양대교 양측변에 있는 구거부지에 대하여 베드민턴장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체력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다음에 체력단련시설 등을 보강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제는 방음벽이 쳐져있기 때문에 소음이 그리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망사항을 제언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이 자료설명중에 서울시에서 투자부분은 각 과의 어느 부서보다 제일 많이 갖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공원녹지과 자체는요 어쩔 수 없이 시예산을 많이 받게 돼 있는 주무과에요. 그걸 제가 아까 자료설명에 과장님이 등마루공원이요, 그거 이번에 예산편성 됐어요, 서울시에서?

등마루공원은 면적이

, 편성됐나 안됐나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10만㎡이상이라야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지원을 합니다, 공원에 대해서. 그래서 등마루공원은 10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구비로 용역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보상도 구비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거 이거 보셨죠?

예.

여기에 순서대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안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계획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제가 물어보는 것은 쭉 이걸 제가 관찰해 오는데 투자사업은 여기 순위에 걸맞지 않게 항상 뒤에 있는게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게 뒤로 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 막대한 돈 들여서 강서구 홍보지인데 이렇게 안할 바에는 이거 뭐하러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어린이 공원, 서울시 예산이 필요로 하는 예산, 확정이 된 것, 기준이 어떻게 해서 확정이 됐는지 아세요? 어린이공원, 서울특별시 서울예산이 기준이 어디다 두고 이번에 편성된지 알고 계세요? 주무과장님은. 강서구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서울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이건 지금 말씀드렸던 구비 50%.....

글쎄 그건 아는데 강서구에 어디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편성됐어요?

지금 볏골어린이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강서구중기재정계획에 순위가 어떻게 돼요, 그게?

그건 별도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건의인데 제가 왜 믈어 보냐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서울시에도 중기재정계획이 분명히 있죠? 강서구에도 있듯이.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2001년도 지방투자사업 심사분석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2000년 7월24일 새싹어린이공원, 도레미어린이공원, 등마루, 백석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서....

, 투자우선순위가 아니야,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행정소송을 걸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에 거기에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 행정소송 걸어 가지고 승소한데를 우선순위로 기준을 두었어요. 그러면 서울시 행정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디는 장기미준공, 76년도에 거의 도시계획에 입안해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됐는데 장기 미준공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 미준공 상태가 서울시에서 행정소송 건데만 이번에 승소한데만 우선순위로 결정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행정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서울시에서 한다고, 제가 나중에 의정활동에 참고되게 그런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장기미준공 20년 이상 하면 굉장히 불이익 당한다고 아마 국·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걸어서 이겼다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먼저 예산편성을 해서 보상을 주고, 행정소송 안 걸고 가만히 구청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지주들은 언제 이걸 공원조성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정활동에 참고되게 서울시, 구의원이 개인적으로 하면 서면답변이 안올 것 같으니까 주무과에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는데 제안설명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업무는 실무부서라고 봐야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공원녹지과가 실무부서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부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정책부서에 국한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어떤 업무를 지역구민을 위해서 해주느냐에 따라서 도시관리국의 전반에 걸친 업무가 실무부서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국으로 면모를 보일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예산을 보면요, 289쪽 상단에 시설비 부분에 가로수 보식공사해서 4,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보조자료를 보면은 그루 수와 주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올라왔는데요, 사업비부분에 왕벚나무(B8) 이 부분이 연생으로 따집니까? 어떤 표기로......

흉고직경으로 따집니다. 흉고직경, 가슴높이, 즉 지상에서 1.2m 부위에 가슴높이 부분에 흉고직경을 따져서 B8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cm다 이 말입니다.

표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개화로에 메타세콰이아를 10주를 보식하겠다라고 예산이 편성돼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1999년도에 행정감사시에 메타세콰이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 가로수로 식재돼 있는 메타세콰이아를 수종을 개량을 함이 어떤가 라고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청 앞에 강서로라고 그럽니까? 강서로와 남부순환로 일부와 개화로에 메타세콰이아가 심어져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돼있는데 이 메타세콰이아는 성장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성장률이 좋은 것으로 눈에 띄게 보입니다. 위로만 성장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메타세콰이아는 뿌리부분으로도 상당한 성장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설계지구가 돼있는 도시에서는 메타세콰이아가 가로수로써는 부적합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메타세콰이아가 성장으로 인해서 인도에 설치돼있는 보도블럭 내지는 투수콘으로 돼있는 인도가 이 성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인도보다도 메타세콰이아가 식재돼 있는 인도는 상당한 속도의 부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합니다.

동의한다면 이 가로수에 수종을 좀 바꿀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야지 다시금 똑같은 장소에 보식하는 그런 차원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죠. 왜냐 그러면 같은 수종으로 이렇게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영구적으로 개량하지 않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서울 도시미관에 푸르름을 조성하기 위해서 메타세콰이아를 심는 것은 어떤 푸르름 하나를 본다면 본 위원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장래를 본다든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우리 구 어떤 재정여건을 본다면 바람직한 수종갱신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곽판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메타세콰이아가 가로수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청 앞 화곡로에 있는 메타세콰이아는 서울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로 뽑혀 가지고 더러는 지방에서 견학을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로수 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시의 보조를 물론 받았습니다. 1억3,000.....

과장님!

예.

부분은 가로수로써의 어떤 명분을 갖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푸르름 성장도에 의해서 위치하고 있는 지역장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가 파손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엉뚱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역의 푸르름을 조성하는 부분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다른 부분도 피해를 보지 말고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쪽이거든요. 어떤 메타세콰이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저 수종이 들어오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시범가로수로써 수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시범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강서구 관내의 대로인 구청앞 대로에 강서로에 심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다 좋다는 말입니다. 좋은데 본 위원은 이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피해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환경개선사업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메타세콰이아가 가로수로써의 상당한 역할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참 어려운 재정여건인 우리구의 가로수로써는 부적합한 가로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항로주변에 무슨 거리라고 그러죠? 공항로주변에 나무 심고 있는 거리를?

숲.

숲 가꾸기 하면서 무슨....

공항로수림대조성이요.

조성에 맨 끝에 메타세콰이어 심어져 있는 것 저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가로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종일관 메타세콰이아가 어떤 수림대 조성하는 그런 쪽의 수종이 되고 가로수로서는 좀더 어떤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충분한, 그런 어떤 가로수가 많습니다. 은행나무도 있고, 벚꽃나무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수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수로써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 입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셔서 앞으로 저희 가로수 식재시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식공사는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곽판구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개화동 앞에 개화천이 도로로 확장되는 거 주무과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세밀히 파악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냐하면 거기가 도로로 개설하면 양쪽에 메타세콰이아 심어 놨잖아요. 그러면 저쪽 바깥쪽으로 거기에 도로확장이 되면 그쪽에는 전부 도로확장 되면은 현재 있는 나무는 전부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된 것은 어느 쪽에다 심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현장여건을 봐서 그 때 가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도로가 만약에 확정, 몇 년도에 확정이 될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부 뽑아내야 되는데 제가 긴 말 안하겠어요. 그건 예산낭비성이 아니에요? 그런 걸 지금 강서구청의 행정이 서로 연속성이 없는데 서로 의견교환을 안하는데 인·허가 사항에만 주무과에서 협의하지 거기 만약에 도로 확장되면 현재 있는 나무는 전부 어디다 심을 거예요? 그럼. 이걸 확인해서 다른 데로 이걸 전용을 하시던가 예결에 확인해 가지고 예결에서 다룰제 이것은 다른 데로 변경하든가 이렇게 해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건 예산낭비예요, 이건.

거기서 나온 수종은 가로수라든지 녹지대에 보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그걸 좀 서로 주무과하고, 물론 다른과에서 협의 의뢰가 와야지 아는 상태니까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사전에 좀 그런 걸 아시고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조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