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국장님은 안오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좀 전에 특수시책으로 연락처스티커 제작부착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구 예산으로 합니까?

구 예산으로 해야 될지, 스폰서로 할 지, 어느 방법이 좋을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스폰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못할 때는 구예산이라도 투입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반송1·2·3동이나 반여2·3동은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반여2동에서는 통장 자율대하고 동장님하고 절충을 해서 스티커 자체를 통장 자율로 제작해서 자율적으로 계도를 하고 붙일려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재정은 우리 구의원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어느 지점에 부착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먼저 강구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9개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통문제 때문에 교통과에서 용역한 거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들였으면 결과를 보고 부족한 주차면수에 대한 교통과의 장기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예. 지난번 임시회때도 최종규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해당 부서에 통보도 하고, 우리구에서 추진할 사항, 상부기관에서 할 사항들을 통보하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부 5억이상입니다. 5억이하로 드는 주차장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될 건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특별회계 부분에서 교통특별회계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계획은 전혀 없고, 단지 자금이 얼마 있다는 것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용역비 들여서 용역한 효과를 전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사업장이 전부 계획이 되어서, 시에서 교부 받거나 지원받아야 될 부분은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자체적으로 할 것은 자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일반회계는 전부 중기재정계획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과에서는 이런 계획은 안세웠죠?

5개년계획에 있는 부분을 일단은 향후 추진할 사항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최종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내년도의 가용재원이 총 100억입니다. 그런데 한 건당 작은 것은 10억 단위, 큰 것은 30억 단위로 추진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물망에 오르는 주차장을 조사해 보니까 10여개소 됩니다. 그래서 30억 단위로 해도 약 3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반영사항은 그 중에서도 투자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차로 확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기초자료는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이 수립돼서 그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한 것을 보면 5억이상의 사업을 할 때 중기재정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시비보조가 내려왔다든가 우리구 재원을 좀 더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즉각적인 예산반영을 해서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의한 사업집행이 아니고 엄격히 따진다면 5억이상은 중기재정계획에 편성이 돼서 자금조달을 못해 시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에 전부 잡아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정식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온 것은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고 편법을 이용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 자금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이만큼 자금이 소요되는데 우리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요청하니까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시비나 국비를 요청하는 게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필요하니까 신청합시다, 그러면 시기와 때를 놓칠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일이 성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긴급사항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셨는데 들어오시는 대로 오시도록 연락을 해놨습니다.

최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소관국이 아침에 시작할 때는 반드시 국장님이 오셔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배석을 못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연말 적립금 수준이 90억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가 되고 나서 각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됐죠. 지금 파출소하고 동하고 협조가 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떤 분야를

교통분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하고 파출소가 협조가 안되면 업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좌동 신시가지와 몇 군데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관계가 잘 되어야 교통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스티커를 파출소에 주면 오히려 그 분들이 순찰 다니면서 거리질서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파출소가 있는 것중에서 3~4개의 파출소는 저희구의 스티커 용지를 같이 가서 지역별로 그러한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되고 있는 파출소는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에도 범칙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업무만 하면 안되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과태료는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경찰하고 저희하고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서 지도계장하고도 몇 번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고 있는 것이 경찰서 단위에서는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되고 있고, 파출소에도 점진적으로 파급을 하자. 경찰서 나름대로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씩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각 동이 대부분 자치센터로 되면서 자치센터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관계도 간부회의때 좋은 건의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가 이제는 그 지역의 구심체입니다. 직원들은 구조조정으로 축소가 되고,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를 제외하고는 11명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운영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로 특별순찰대를 만들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역을 위해 활동을 하게 되면 단속도 되고, 거리질서도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런 안을 잘 만들어서 간부회의때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면 힘 안들이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에서는 사실상 교통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직원을 활용해서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역별로 파출소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권한이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자생단체원들이 파출소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점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동에서 아침에 나가보면 아파트 주변이나 공원 주변이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그런 것도 동장이 머리를 쓰세요. 아파트에는 통장이나 부녀회원한테 아침에 동장실에서 차나 한잔 하면서 지금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조기청소라도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하면 어느 동이든지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교통과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과는 쓰레기청소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발전적인 추세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 보면 명예감시원제 유형같은데 사실은 업무별로 법상 보호를 못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만 실제 그렇게만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시련이 안있겠느냐 싶습니다. 주차단속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기타 광고물단속도 그렇고, 없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된다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공무원하면서 느낀 것중에 골목길 청소가 안되는 것이 봉투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할 때 그 분들이 법적인 보호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은데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자율적으로 권고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매월 25일이면 통장회의를 하는데 저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통장들 수당 받으면 받는 만큼 일하세요. 그 돈이 다 우리 구민들 혈세입니다. 옛날 통장들은 아침에 조기청소도 했는데, 요즘 통장들은 왜 안 그러냐고 안좋은 소리를 합니다. 다음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통장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변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때도 찬조를 받으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다. 돈있는 사람은 돈쓰고, 돈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워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면 공무원들의 행정능률도 오르고, 사회발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서 단속을 안한다, 뭐를 안한다는 요구사항은 많지만 동참을 안합니다. 오늘도 사무실에서 지금까지 시달리다 왔습니다마는 포장마차 대표들이 있다가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포앞의 선착장은 왜 단속을 안하느냐는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좀 하면 안됩니까? 하니까 나는 안면이 받혀서 못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참 바람직한 생각이십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회사숫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50인이상인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시회때 최종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소세 등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에서 허가를 하든지, 세무부서에 통보가 됩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50인이상을 관리하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시에 요청을 하더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있어서 자기 회사 버스가 몇 대니까 종업원이 몇 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화물이나 특수차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관내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지입차가 많기 때문에 지입차를 넣더라도 개별영업허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입차를 넣으면 전체 회사로 봐서는 차 한 대에 기사 한 명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령 지입차가 50대이상이라고 한다면 종업원을 50명이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회사가 있으면 교통과에서 파악을 해서 세무과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구청에서는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세무소에서 자동적으로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시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지입차가 30대밖에 안됐는데, 1년 경과후 50대가 넘었다면 추가신고를 하느냐면 탈세를 하기 위해서 추가신고를 잘 안합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그런 걸 파악해서 해당부서에 연락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구 재정을 튼튼히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 세금 받아서 제 호주머니에 들어온다면 제가 이런 말 안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푼의 세금이라도 더 들어온다면 구민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또 공무원 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빠른 시일안에 시에 조회를 해서 현실하고 맞는가 안맞는가 하는 실태조사도 해서 잘못된 것은 추징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구의 세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안계시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반여1동에 동부농산물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경매 대형차량들은 새벽 1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매가 끝나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동부권에 있는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해운대구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몰려드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며칠 안됐습니다마는 주간에도 체증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의 교통기획과 교통운영계장하고, 그 다음 시 정책개발실의 연구원하고, 구에서는 저하고 실무자가 농산물 도매시장 소장을 만나서 현재까지의 교통사정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농산물시장 개장전후의 교통량 변동사항,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지하철3호선 문제, 20m 계획도로문제, 이런 문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될 때까지는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체증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보기 위해서 시교통기획과하고 협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약 3개 법인중에서 1개 법인이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가량이 가동이 되고 있고, 기타 서비스동이라든지 전체로 볼 때는 1/2이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농산물시장에서의 판단은 시장님 말씀대로 농산물시장의 개장과 관련해서 새벽에 01시부터 05시까지 경매가 종료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소장이 반송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퇴근하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합디다. 다만, 아까 최종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낮시간대 인근 구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오시는 교통량이 아직까지는 유발되는 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량 조사계획을 시하고 구에서 같이 수립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체계개선 방법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중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관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시장이 개장되고 나면 그 농산물시장을 경유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해운대쪽에서 가는 것은 115-1 한 노선밖에 없고, 반송1·2·3동으로 들어가는 대진여객 노선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이나 남구, 해운대구에서 갈 사람들은 대중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가용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많아야 승용차나 트럭이 오는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시장이 오픈됨으로써 인근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만약 거기 다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사러가야 한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연구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에서 반송으로 들어가는 115-1, 그 외 반송에서 몇 가지 노선이 묵은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 노선조정이라는 게 속시원하게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부분은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는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소매는 사실상 구매에 있어서 단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장에서처럼 파 몇 단, 무 몇 개 이런 식의 매매는 되지 않고, 물건이 포장된 박스단위로써만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있으면 박스를 운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구매단위가 혼자서 들 수 없는 그런 단위로 판매되니까 고려할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 재래시장에서 하는 그런 판매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대중교통 노선이 확충되면 그만큼 수요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과일종류만 오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일은 박스단위로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채소류나 생선류가 함께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매를 안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소매를 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는 세를 주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점포 10평을 얻으면 매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을 5,000만원어치를 매일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량납품하는 업주들은 대량으로 한군데로 보내버리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남는 것은 부득히 중간도매를 하고, 그 다음 안되면 소매도 해야 책임된 할당량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를 못한다면 거기서 쫓겨나야 됩니다. 아니면 썩혀서 버리더라도 자기집 창고로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려면 대중교통 수단의 노선도 많아야 되고, 차량대수도 많아야 됩니다. 지금 해운대나 우1동, 재송동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물건을 사러 갈려고 할 때 115-1이 6대인가 9대밖에 안됩니다. 그 대수로는 도저히 수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시간도 늦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들도 정차를 해야 되고, 또 인근에 있는 버스종점을 더 연장해서 즉흥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석대 쓰레기매립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종점으로 해서 거기까지 노선연장을 한다든가, 반여1동까지 있는 노선을 연장한다든가 하면 다른 데서 오는 노선도 반여1동에 종점을 두고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역시 농산물시장을 지나기 때문에 많은 노선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을 조속하게 세워서 기왕 많은 돈을 들여서 오픈한 농산물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도 편리할 수 있겠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다음날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뭐냐하면 석대 신호등에서 고속도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소통이 오히려 더 안됩니다. 석대다리 넘어서 진입로를 길게 하고, 좌우회전은 시간을 땡기면 차량소통이 원활할 겁니다. 반송도로가 협소해서 소통이 안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사항이지만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 군부대와 조선비치쪽에 군부대가 있는데 석대에는 컨테이너 하치장이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이 12월1일인가 시장님 만날 때 반송1동에서부터 풍산금속쪽으로 2,300m 도로 심의를 마쳤죠. 그리고 다음 해에는 착공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부산시에서 컨테이너 허가를 내줬습니다. 나아가서는 군부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도 와서 탈의장이나 온갖 걸 다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해수욕 오는 분들이 상당히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해 달라고 하면 자기들은 철거를 안해주면서 여기 와서는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자기들은 해운대구민들한테 일임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 석대동에서는 컨테이너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언론에 한 번 낼까 하다가 이번에 심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견해를 물어보고 또 허가를 내주기 전에 반송동에 있는 의원 세 사람한테는 의견을 물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의원들은 저기 가서 얘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허가를 안내주더라도 행정에서는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선다 말입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허가를 못내줬습니다마는 방패막이가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허가를 내줘서 컨테이너를 적치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통소통이 엉망진창인데 대형차량이 드나드니까 앞뒤가 안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앞으로는 과장이 다른 데를 가더라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또 의원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 같으면 반송동뿐만 아닙니다. 14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로도 위원들과 조율을 하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다 옳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허가민원과의 민원사항에서 수출산업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억제하는 방침은 저 혼자 생각으로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엊그제 뉴스에도 나옵디다마는 양산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텀시티가 전부 다 철수를 하고 나니까 우선 놔둘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처에 공지가 있으니까 부득히 이용을 하자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허가민원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위해서 수출을 한다는데 저는 그게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좌동 신시가지가 원래는 7개동인데 1개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6개 동사를 더 짓는다면 거기 드는 예산이 상당할 건데,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도 구조조정은 다른 동과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데 수출하든 말든 이제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본위원도 그 지역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다소 이해를 해야겠다고 했지만 국가에서 해주는 게 뭡니까? 자기들은 수출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좌동 신시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좌동 인구는 11만인데 공무원은 31명 아닙니까? 중구같은 데는 4만 6,000명에 460명입니다. 밑의 직원들 의견은 참조를 안하고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굳이 국가를 위해서 양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센텀시티안에 그 많던 있던 박스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가든지, 땅으로 가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구조조정 18명을 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살지 국장님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금 감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윤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7페이지 주차시설관리입니다. 석대천 복개주차장설치 재추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시의 하천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사전심의결과 그 지역은 현재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개를 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네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철3호선 반송 하천을 따라서 오다가 결국 반송로로 노선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4차로의 반송로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안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우회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려면 석대천을 일부 복개해서 우회도로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안으로써 석대천 문제도 대두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희망적이신데, 지하철이 들어오는 가능성 자체도 희박합니다. 만약 지하철이 안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기대하고 있는 희망 자체도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대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주차공간이 다소는 풀립니다. 실제로 반송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정말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주차장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반송1·3동의 차량보유수는 4,952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송동에 주소지를 두고 등록된 차량이죠?

예.

주차면수는 796면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게 많은 면수가 반송에 있습니까? 사설주차장도 포함을 시킨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설주차장도 크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1·3동을 합친 겁니다.

그나마도 769대나 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전체 차량보유수에 비해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0%이상이 노상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구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데, 물론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이나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반송동에 위치한 석대천 복개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송동에 두 달전부터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 41대를 댑니다. 그런데 그 주차제를 하고 나서 주변 주민의 호응도나 일반 여론은 저런 걸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시행을 하니까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낮에는 아무 차나 대도록 되어 있고, 저녁 7시부터는 고정차량을 대는데 서로가 양해를 해줍니다. 7시에 차를 대야 되겠습니다 하고 연락하면 와서 빼주고 하니까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휴지를 활용하든지, 어떤 쪽으로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성심여상에서부터 200m정도 복개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주거지전용 주차제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난번 반송동 위원 세 분이 반송2동과 3동에 걸쳐있는 도로변으로 보건소를 옮기자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보건소를 옮기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집행부에서 냈습니다. 본래 옮길 당시에는 2필지였습니다. 그래서 폭 18m가 나오고 길이도 30m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5~6개월이 지나서 구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한 필지가 개인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길게 장방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반송2동에 계시는 의원님과 제가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번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756-220번지에 905㎡입니다. 그 옆에 보면 또 건설부소유의 땅이 있고, 또 적조암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보면 국유지나 시유지 부분이 나옵니다. 행정적으로는 당장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도 봉착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야간주차제에 대한 의욕을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꼭 건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어려운 점은 같이 해결하도록 저희들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송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사실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윤위원님도 그렇고, 오창영위원님도 부지를 물색해서 저희들한테 검토시킨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없이 1·3동 예비군교장에 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로 활용코자 했던 부지하고 하천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은 느낍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반여동 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1면당 설치비용이 1,200만원대에서 1,500만원대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투자 효율성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송은 지금까지 주차장을 별로 안지었기 때문에 효휼성만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현재까지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반송동 756-220번지하고 붙어있는 756-238 하천부지 이것은 건설부 땅입니다. 이것을 합쳐보니까 870평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을 구입해서 건설을 한다면 사업비가 29억 9,000만원으로 30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1면당 계산을 해보니까 1면 건설사업비가 약 3,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돈이 들어도 해야 될 지역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 투자금액으로 100대정도밖에 댈 수 없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유 잡종지하고 국가땅인 하천을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으면 무상양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건설사업비만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효율성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민간위탁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아니면 주거지전용 주차체로 하든 관리상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를 너무 많이 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민간위탁할 때도 투자비에 상응하는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민간위탁을 시키게 되면 응찰자가 없습니다. 만들어놔도 수익성이 없으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시유 잡종지하고 국유지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일차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양여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이 10동으로 공장면적이 상당히 됩니다. 무허가건물입니다마는 공장건물로 413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사항도 있겠습니다. 차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짚기는 짚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들이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요긴하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중에 공장건물이 10동이라고 했는데 현황파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공장에 달려있는 부대시설, 옛날에 지은 슬레이트집 식당이 하나 있고 씽크대 전문업소, 그 다음 자전거, 그 다음 장갑 그렇게 4개가 있고, 적조암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에는 제대로 된 공장도 아닌 가건물 비슷한 1동만 있습니다. 한 번 챙겨보십시오. 강진카센터는 옆에 한 건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황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것은 차후 일이니까 그 때 가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현황조사를 새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본청이나 국유지를 무상양여 할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상양여를 하려다가 보건소부지도 사인에게 뺏겼어요. 안되는 부분은 과감히 안되는 쪽으로 접어둬야 됩니다. 매입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전부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땅을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임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료는 얼마 안됩니다. 매입이 어렵다면 구청 자체에서 대부료를 내고 쓰는 겁니다. 왜 자꾸 무상양여를 받을려고 합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이나 공용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무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몇 차례 진달을 했고, 시에서는 안된다는 회시도 오고 했습니다. 그런 일례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대부료를 내고 대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으니까, 구청이 돈벌이때문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실무자로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주차장문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송지역에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료를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외에 대안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상양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무상양여죠.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도 최근에 다시 한번 더 무상양여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두번째 과장님하고 별도 친분이 있습니다. 반송3동 동장을 역임하셨고, 나는 반송3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훤히 알고 계시는데 현재 반송3동사에서 황실다방 사이로 내려가는 길목사이에 언덕받이에 주차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논을 한 일이 있을 겁니다.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니까 진입도로를 3동사 있는 쪽에서 밑으로 선택하시지 말고, 황실다방에서 계획도로까지 가는데는 8m 도로입니다. 거기서부터 모서리로 돌아서는 부분이 건설과 담당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15~20m만 트면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법규에 저촉이 안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할 의향이 계신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앞부분이 개설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예정지가 현재는 산이고, 바로 인접한 데는 불과 3~4m 도로를 두고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올해 시비하고 구비로 여러 곳에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와 그렇게 붙어있는 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지에 만약 실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미리 대화도 나눠보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지난번에 건설과담당이 나오셔서 이런 저런 얘기중에 인근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들어서면 좋겠다. 물론 개중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자치센터의 자치위원들하고도 의논을 해보니까 그 곳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다.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자치센터는 주로 유지분들입니다. 그 분들하고 1차로 의논을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시행결과 민원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70%이상이 찬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동장님하고 타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첨언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떤 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여론하고 해당 당사지에 있는 인접된 주민하고의 의견이 상당히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자체가 우선 고무적인 상황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인근 주민들하고 동장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면서

그런데 사전에 떠벌리면 발생안할 민원도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뭐를 하는데 사전에 홍보를 하면 뭐가 있는가 싶어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진입로로 쓸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개설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느냐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진입로부분에 쓰기 위해서 주차장조례를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부결됐습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접합을 시킬지 현재로써는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까지 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주무과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법적용이 안되더라도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반송1·3동 공영주차장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12월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는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발생예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주관부서라면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노폭이 5~6m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경사지고, 거기다가 도로길이도 360m정도 될 겁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건설할 당시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갖고 주차장을 건설했으면 거기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 건설계획도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마는 올라가는 도로폭이 너무 좁고, 사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회도로 계획은 사실 좋은 것인데, 예산상 지금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총괄 부분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없이 바로 할까요? 그러면 585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부터 다루고 그게 끝나고 나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입니다. 587페이지 운영수당 해서 선진교통문화 추진기획단 회의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뭘 합니까?

올해부터 선진교통문화 해서 부산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대 교통문화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 단위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인 또는 해당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책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기획단이 14명인데,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단장은 저희구의 부구청장님이고, 공무원이 6명, 구의원이 두 분, 민간인이 12명입니다. 민간인 12명은 각급 자생봉사단체장들, 그리고 각종 대중교통에 관련되는 관계자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 58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됐죠?

예. 이것은 120만원이 증가됐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침에 정원 30인이하 부서의 경우 월 30만원씩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정원이 늘어났습니까?

예.

그 다음, 밑에 시설비에 보면 교통관리시설물설치 및 정비해서 반사경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반사경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약 30개소 되고, 올해 설치한 것만 13개입니다.

올 예산에 10개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올해 1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개를 더 할 겁니까?

내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일반회계 편성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작년도 수준은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감해서 올려놨습니다마는, 수요가 늘어나면 추가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 주차장을 건설하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내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건설할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예산 말씀이십니까?

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 주차장을 건설할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들어있는 부분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까 김영수위원이 얘기를 했다시피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너무 신중을 기하실려니까, 물론 예산을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 주차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은 좀 풀어나가자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당장 편성된 것은 없는데, 지금 후보지 여러 개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면위로 올라오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분들하고 의논을 드려서 어느 게 더 적지인지 의논하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이것은 41만 주민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단속요원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충분한 예고나 경과시간을 두고 과태료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과태료 스티커가 부착이 돼서 불만을 가지는 민간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 대한 불만, 공무원에 대한 불만,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초래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단속요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