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기준
이기준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6일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윤용대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48만 전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구 살림을 정리하는 중요한 안건인만큼 우리 구의 균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 기획감사실 및 동,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남선실내빙장장관리사무소,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 사업소별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의안번호 870호로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정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도 안나오셨나요?
김형식위원
지금 중국 사람들 설명회 관계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기획감사실장이 행사 끝나고 오면 다시 회의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성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거의 삭감예산인데 77쪽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해서 전사복사기 안 산 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디지털 고속복사기를 취득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다가 조달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품목에 등록돼 있는 다른 신도리코제품을 사고 차액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복사기 성능이 좋지 않은 거네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당초 구입하려고 했던 복사기보다도 좀 떨어지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꼭 조달품이어야만 살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당초에 사려고 했던 디지털 고속복사기가 조달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구입하는데 상당한 애로점도 있고 해서 등록돼 있는 신도리코 ST5540 그 기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79쪽에 전산개발비해서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 전산개발비는 사회복지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법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관리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전산프로그램을 시행을 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고 세웠다는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면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관련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용대
윤용대간사
어차피 생각이 짧았던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검토를 잘 해서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백낙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101쪽에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 시설비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공정이 46%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앞으로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죠? 마무리까지 하려면!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55억이 필요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번 추경에 10억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나머지 44억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으로 기 설계가 돼 있는데 이 다목적을 빼고 순수한 체육관으로 내부설비를 변경을 하면 앞으로 20억정도만 투자하면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도록 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으로 하니까 기타 시설비, 무대장치비라든지 이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체육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속히 완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꼭 10억만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부대시설비를 절약하고 순수한 체육관으로 만들면 한 10억내지 20억정도는 감액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3년간 투자해서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02년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서구청의 4대 사업중에서 조그만 소규모 사업은 빨리빨리 완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10억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조달할 계획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최대한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국비도 가능하도록 지금 의원님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국·시비가 안된다면 우리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조속히 완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국·시비관계를 내년하고 내후년에 보조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4대 사업중에서도 제일 급한 서구청 청사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나오셨구요. 그리고 추경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도 나왔는데 물론 서구청사도 급한 사항입니다만 서구청사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40억만 투자하면 완공될 사업이고 어차피 이것도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이번에 10억을 요구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다목적체육관 관계를 윤용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최초 설계 계획을 변경을 해서 순수한 체육관으로 만든다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순수한 체육관이라는 것이 뭐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다목적체육관이라고 보면 그 속에서 운동을 할 적에는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무대장치로 해서 무대로 쓰면 기타 공년도 할 수 있고,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목적이라고 붙인 체육관인데 그 옆에 문화원동도 별도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순수한 체육관으로 검토해 보라는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면 한 10억내지 20억은 절감되지 않겠느냐, 자세한 것은 기술진한테 설계변경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다목적체육관으로 계획을 세워서 승인받은 거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의회에 일언반구 말한마디도 없이 마음대로 설계변경하고 축소시키고 해 가지고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구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죠.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지금 벌써 예산까지 55억 들어갈 것을 삭감해 가지고 줄여가지고 한다고 안그랬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죠. 말하자면 그때 가면 의원님들한테....,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같은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잖아요. 55억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축소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구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의 자금조달계획을 묻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도 그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되기전에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앞으로 투자될 건설비가 55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우리 예산규모에 무리가 안가는 차원에서 10억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10억도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지금 정리추경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할 일이지 이제 앞으로 몇일 아니면 공사하다가 중단해야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어차피 계약을 했다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태영
송태영위원
왜 이것이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고 궁여답변으로 55억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초 계획을 변경해서 축소시켜가지고 22억 잡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되요.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승인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실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워주시면 내년에 계속사업비로.....,
태영
송태영위원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런 답변이라면 여기서 위원들 예산 다룰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다룹니까? 55억에다 기준을 두고 다루어야 되요, 아니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고서 해야 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우선 10억은 계속사업비로 넣어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재검토를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수가 없어요.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예산을 다루죠. 그런 것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
다목적체육관 추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문화원동을 없앨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문화원동도 착공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완공을 해야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뭐를 축소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내부 시설관계얘기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문화원동은 문화원동대로 두고 내부만....., 내부시설을 뭐 할 것이 있어요? 정히 그런 것이라면 문화원동을 처음부터 생각을 안했다고 하면 부지 살 때 충주박가 토지여서 두필지를 못사가지고 1년인가 끌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계획이 변경이 됐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못사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시설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안되니까 내부시설 축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전 동료위원 질의답변중에 청장의 의지로 해서 그렇게 협의된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청장님 의지도 있지만 우리 현재 구청 예산상....,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묻는 것은 조금전에 그 얘기 했죠? 조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청장의 의지라든가.... ,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우리 예산형편상......,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물론 간부급이나 청장이 서로가 협의된 내용이야 물으나마나한 얘기인데 지금 정리추경에다 이런 예산편성안을 제출해 놓고서 청장의지까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실은 10억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해 주시면 내년도에 10억을 집행하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죽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4대 현안사업이라고 해 갖고서 청장출마했을 때 공약으로도 얘기가 있었고 취임사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제일 급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각 부서별로 자기네들이 맡고 있는 공사중인 그런 부분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 48만 주민에 대한 것을 놓고 얘기를 해 보자는 얘기에요. 뭐가 더 급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은 국·시비 갖고도, 싸움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해도 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제일 급한 것이 우리 돈 가지고 해야 할 서구청은 조금도 논하는 것이 없고 서구청사 짓는데는 이만큼도 논하는 것이 없어요. 전 직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진짜 우리 서구 예산 갖고 져야 할 것은! 어떻게 국·시비 갖고 한다고 큰 소리 쳐 놓고 그것은 전부다 우리 구비 갖고 한다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각 부서만 놓고 얘기를 합니까, 무슨 청장이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도대체 48만 주민을 위한 안이에요, 각 부서의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빨리 끝내기 위한 작업이에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공보실장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한 것이 의문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삭감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협의가 된 뒤에 예산을 올리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내년 예산에 10억을 올렸었는데 실은 반영이 안됐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내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무슨 예산이 됐든간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를 하면 되지 않는다 이거에요. 확실한 계획도 없이 다목적체육관을 체육관으로 고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요구하면 우리가 승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10억 관계는 골조관계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10억이 됐든, 1원이 됐든지간에 다목적체육관을 체육관으로써 축소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도 승인해 주고 지원도 하고 하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협의도 없고 한 사항을 어디다 대고 우리가 예산승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한마디로 해서 삭감하고 확실한 계획과 협의을 거친 후에 예산을 다시 올리도록 이렇게 하세요. 어떻겠어요? 내 말이 틀렸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번 10억 관계 공사내용이 조적조하고 미장, 창호 이런 것이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은 공보실장의 생각이지 우리가 지금 예산승인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데에 예산승인을 해 줄 수 없다 이거에요. 왜? 다목적체육관으로 우리가 예산을 당초부터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지금 체육관으로 축소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또 예산을 지원해 줘요? 계획도 없이! 뭔가 확고한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거친뒤에 예산을 세워야 지,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찬
남재찬위원
이번 3회정리추경에 다목적체육관이 시설비하고 감리비해서 10억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됐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다목적체육관에 시설비가 전혀 반영이 안돼 있고 현재 10억 가지고는 골조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10억을 반영해 주셔야만이 내년 계속사업비로 골조 끝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시설관계는 재검토를 해서 우리 구청예산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예산관계를 재조정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은 꼭 세워주셔야 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공보실장은 지금 얼마남지도 않았는데 정리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했어야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아까 실장님의 답변내용중에 청장님 의지가 어떻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이번에 예산이 10억이 올라왔는데 최소한도 어떻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의회승인라든지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야지, 지금 당장 답변중에 맨 처음 의회승인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놓고 그것을 변경하는데 의회의원들한테 동의도 안받고 얘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 그것도 안되는 것이고, 그런 답변하시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에서 그 10억이 반영이 안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내세워야지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승인해 줄 위원님들 한분 안계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안되면 얼마만이라도 해 갖고 급한 것은 메워놓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나 그런 문제는 추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이 10억이 왜 꼭 필요하느냐면 아직 골조가 완공이 안됐거든요. 이 규모 자체는....,
재찬
남재찬위원
어차피 이월시켜야 되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이 10억이면 몇 개월 공정분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3개월 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회후 다시 속개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정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16쪽에 자율방범대초소설치하는데 250만원이 요구돼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150만원 살려주고 1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네요. 승인이면 전액 승인이고 삭감이면 전액 삭감이지 왜 이래요?
김형식위원
동료위원이 이 시설을 한번 해 봤는데 이 돈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128쪽에 자산취득비 이것이 시비 받아온 것으로 돼 있는데 노트북이 예산에 깎였는데 이 노트북은 어디다 쓰려고 시에서 예산을 준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23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가 230만원을 더한 것은 조달품목인 제일 좋은 기종인 삼성 팬티엄Ⅲ, 60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달청으로 알아본 결과 230만원이면 살 수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품 납품기종과 일반 매장의 기종은 모델이라든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쓸려고 한 것이냐구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것은 민방위대원들 교육시에 업무담당자외 한사람이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현장위주 업무처리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꼭 필요한 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필요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꼭 필요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이 잘 아시다시피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다 설치할 경우에는 습기가 차 가지고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이 지하에 돼 있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 밑에 교육장 의자 407만원, 교육장 의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교육장의 의자는 그동안 다년간 써 왔기 때문에 폐품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고 또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보충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노트북 관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보다는 제가 답변이 쉬워요. 그런데 견적서를 가져오고 누가 쓸 것이며 어디서 쓰며 목적이 뭐냐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여간 어떻든간에 회사마다 표기방법이 달라서 이름을 보고서 좋다, 나쁘다는 못하겠는데 적어도 이것 사양을 보면 14인치 LCD에다가 64MB라는 것은 이것은 메모리 같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6GB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양이 높다고 하는 것은 최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하드디스크에 6GB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특징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내무에서 이것을 왜 깍았느냐, 쓰는 사람이 누구며, 쓸 용도로 봐서 그것을 확실히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민방위교육장에서 습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쓴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주어진 사양으로 봐 가지고 워드프로세서 하는 것 이외에는 하등 용도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워드에 6GB라고 하는 하드디스크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220만원짜리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아예 싼 것으로 써서 그냥 워드프로세서만 하려면 300MB만 가져도 충분해요. 따라서 이것은 아주 싼 것으로 사든지, 아니면 보다 좀 고급스러운 것으로 사서 융통성 있게 쓰든지 그러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삭감을 한 거에요. 그런데 견적서로 봐서는 이것도 아니 고 저것도 아니어서 이따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깎음으로 해서 세입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제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잘못하면 세입조정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재량대로 깎고 보태고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여기서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예.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될 경우에 노트북은 구입을 못하더라도 교육장에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자를 더 보충해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시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37쪽에 203-04 직급보조비 부족분인데 뭐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직원이동에 의해서 현원초과 인원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인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원외로 3명이 사회과에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139쪽 생활보호대상자 이것도 왜 부족해서 이렇게 됐나요? 왜 이렇게 됐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사항이 되겠는데요. 도마 1동외 4개 동에서 6명이 증가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중간에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국민기초생활 조사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아 가지고 국비가 추가로 더 와서 우리가 인부사역을 더 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서 요구도 안했는데 부족분이 위에서 내려와요? 국비도 중간에 내려오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것을 아느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중간에 요청하면 내려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국비 80%, 시비 20%인데요. 부족해서 세운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사계획이 서 있어서 몇사람을 어떻게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조사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사업이지, 조사하다 보니까 두명 모자라니까 또 주고 세명 모자라면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국민기초생활조사가 올해 처음 실시되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많은 동도 있고 대상이 적은 동도 있고 그래서요. 당초에 우리가 정확히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계상할 때 좀 적게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사회과장님 정확하게 얘기 해 줘 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부담하고 있는데 국비보조금이 당초 내려온 것보다 부족했습니다. 그 돈이 국비가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한꺼번에 들어 있었는데 국비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국비만 71만8,000원을 더 보존해 준 겁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조사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71만8,000원이 있는데 그것을 감하고 뒷장 139페이지에 71만8,000원을 넣었습니다. 국비반납할 필요가 없고 인건비를 보충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바꾸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처음부터 얘기를 그렇게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묻는 것도 기술 없는데다가 대답도 기술없게 해 주면 나는 아주 한참 헤매니까! 146쪽 402-01,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이것은 뭐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시설에 대해서 시설평가를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설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시설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도 예산에 없었던 거에요, 정리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월에 내려왔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7월 이후에 전국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수시설로 평정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기능보강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155쪽 청소대행사업비 당초에 예산 올릴 때 50억 올렸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5억 삭감됐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모자라가지고 올린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576만2,000원은 이자입니까? 50억 올렸다가, 5억만 올리면 되는 것을 576만2,000원은 어떻게 따라 붙은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 예산은 예상치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정확히 근사치로 계산해 본 결과 후에 76만2,000원까지 계상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5억은 어차피 삭감이 안되는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이 노면청소차는 1,000만원이 남은 거에요, 삭감한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용잔액입니다.
김형식위원
처음서부터 1억짜리 아니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세군데 가서 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요구할 때 1억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10% 깎이면 안될 것 같으니까 1억1,000원을 올렸다가 10% 안깎이니까 1억1,000만원에서 1,000만원 남겨놓은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청소차가 1억원짜리도 있고 최고는 1억9,000만원까지 있는데 우리가 현지 가봐 가지고 청소에 적합한 차를 조달청에 구입의뢰해 가지고 1억에 산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1억9,000만원짜리 사려면 그것은 2억 올렸겠네요. 2억2,000정도 올려놨다가, 그런 의혹이 든다고요. 왜냐하면 1억짜리 처음부터 사려고 했으면 1억을 올리고 1,000만원은 다른 사업에 썼어야 하는데 여기서 1,000만원 여태까지 붙들고 있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예산은 10% 깎일 것을 예상하고 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네트웍프린터는 뭐죠? 1,000만원짜리 프린터 사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재활용활성화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우수해 가지고 시상금을 1,000만원 받아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필요한 네트웍프린터기를 사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상사업비 해 가지고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돈을 타 왔는가 본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1,000만원짜리는 어떤 종류냐구요? 우리 구청에 그런 프린터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환경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찍으려고 하면 세무과는 다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프린터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고 기능이 다기능인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상당히 고가라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김형식 위원님 질문중에 일부가 같은 얘기가 되는데 금고동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부족분 8,872만4,000원 이것이 부족분이면 정산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쓰레기배출량을 이렇게 산출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1일 14톤씩 쓰레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족액을 산출해 보니까 8,872만4,000원의 반입료가 부족해서 세운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4톤 증가 했습니까? 계산이 예산상에는 8,600원×252톤×365일해서 7억9,102만8,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액수를 나누어 보니까 10만2,296.44톤이 된단 말이에요, 소수점까지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일 14톤씩 증가했구요. 또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수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고동매립장에 매립하는 수수료등 합쳐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산출한 금액의 추정치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제생각으로는 8,872만원정도 이렇게만 나와도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8,872만4,000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톤의 쓰레기반입계약 액수가 8,600원이에요, 그런데 .44까지 나오고 4,000원까지 나왔으니까 이것은 정산을 해도 보통 한 것이 아닌데 추정치치고는 너무 추정이 똑떨어지네요. 다음에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154쪽에 기타보상금 재활용활성화 경진대회 시상한 것 있죠. 이것은 뭔가 설명해 줘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 상사업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5개 구 자원재활용활성화 경진대회를 해서 우리가 구청이 우수를 해 가지고 1,000만원을 타 왔고, 또 아파트 단지별로는 무지개아파트가 최우수를 했고 그 다음에 월평 3동 진달래아파트가 우수를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200만원, 100만원 해서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특정교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말이에요. 어차피 청소쓰레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쓰레기봉투가 제일 작은 용량이 몇리터짜리가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리터짜리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다음에는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ℓ, 5ℓ, 10ℓ, 20ℓ....,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3ℓ짜리 판매하고 있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동에서는 판매되고 있구요, 당초에 3ℓ짜리 수요가 없어가지고 현재 재고량만 판매하고 현재 생산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전에 초창기에 3ℓ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 생산한지가 몇 년 됐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96년도....,
태빈
한태빈위원
최초에 시작할 때 만들어 놓은 것일 거에요. 그런데 그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창고에 사장해 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안팔렸던 것인데 창고에 계속 놔 두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무이다 보니까 사회건설과 대화가 힘들어서 언제인가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안팔리니까 이것을 자꾸 창고에다 사장해 두지말고 연수가 오래되면 부식되니까, 지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무료로 영세민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5ℓ, 10ℓ짜리 이런 것 주지말고 3ℓ짜리를 그분들에게 나누어주면 무료로 주는 것이니까 감사하게 쓰고, 소비시킬 수 있는 연수가 앞당겨졌을텐데 이제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 사항이구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부 동에는 다 판매했구요, 남은 동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오래된 얘기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벌써 몇 년이에요. 잘 팔리는 5ℓ, 10ℓ짜리를 대신 이것으로 주면 벌써 소비됐을텐데 이것 자체가 예산낭비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제 우리가 판매를 민간위탁 줘서 한 사람이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잘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노면청소차 그것은 조달품목이 있나요, 이것이 조달품목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달의뢰해서 산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달품목 같으면 예산을 처음부터 1,000만원짜리든 1억짜리든 조달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 보고해서 예상이 가능했던 것이고 정확한 단가가 나와 있던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우리가 청소차를 한번 사면 활용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서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출장 가 가지고 품목을 몇가지를 봐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차를 구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 예산 세울 때 어느 차라고 지정을 했으면 되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조달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품목의 사양이 다 나 와있기 때문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보고서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는 이런 것이 좋겠다는 것이 벌써 예상됐기 때문에 한 것이지, 1억1,000만원짜리가 조달품목가격이! 없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금고동쓰레기매립장 부족분 8,872만4,000원 그것의 정확한 정산후에 부족분을 지불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라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것을 삭감하고 그때까지 갔을 때 문제점은 뭐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반입하면 반입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아까도 박옥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만4,000원까지 너무 정확하다, 우리도 이것이 추정치인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추정치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부족분을 안준다고 해서 문제발생은 뭐냐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금액가지고 연말까지 주면 조금 남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태영
송태영위원
어차피 금년말이 몇일 안남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정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산후에 정확한 액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환불받을 수도 있고 부족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틀립니다. 대행위탁사업비하고 반입수수료하고는 틀려요.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한차 가면 한차값 주고 두차 가면 두차 값 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뭐가 그때 그때 줘요? 예를 들어서 하루 14톤이 늘어났다고 했죠, 오늘 14톤 금고동으로 실려보냈다고 해서 오늘 14톤값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아까 세부내용은 잘 몰랐는데요. 월별로 한달 것을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 10일까지 정산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오늘이 벌써 7일이에요, 금년 말에 가서 정산을 하고 정산에 의한 확실한 금액이 나왔을 때 지불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의견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집행잔액은 조금씩 남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어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155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것도 상인데 네트워크프린터 꼭 이것을 사시는 거에요, 아니면 같은 목에서 다른 것을 쓰시려고 한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사실 시상금이 사업비로 안내려오고 그냥 상으로 주면 소관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쓰고 그럴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꼭 필요한 것이 고속프린터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됐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액수로도 35억정도 부과하는데요. 또 꼭 필요해서 사실상은 재산취득비로 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입찰해서 경리계에서 사기 때문에 그 여타는.....,
태빈
한태빈위원
같은 목으로해서 다른 것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은 그런 집행을 일체 못합니다. 우리가 구입요구하면 총무과에서 삽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물론 시상금이니까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보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것 여러 가지를 쓰려고 한가지로 올려놓나해서 물어본 거에요.
옥근
박옥근위원
여기 네트워크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니까 엄밀히 저도 한번 얘기해야겠네요, 이 네트워크가 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도 기계는 못봤습니다. 저희들이 왜 필요하느냐면 프린트 나오는 것이 여러 부수를 한번에 뺀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왜 필요하느냐면 정화조 촉구공문을 내려면 한꺼번에 500장에서 1,000장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린트 한 것을 복사기로 하다보면 복사기가 고장납니다. 그래서 산다고 직원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좋은 것은 2,000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있으니까 1,000만원 가는 것은 없겠느냐해서 보니까 다기능인데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보지못해 설명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뜻은 알겠는데 네트워크프린터 해 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네트워크라는 것이 고속다기능 프린터이겠죠. 한꺼번에 출력을 여러장을 할 수 있는 프린터일 거에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것도 조달청 납품품의서에 가격이 나온 거에요, 조달청 납품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조달청인데 업체 여러군데를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조달청에 있으면 나중에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싸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싸 질 수도 있겠죠.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159쪽에 201-01 보면 국유재산측량수수료 이것 예상됐던 것 아니에요? 사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 공유재산은 사유가 미발생했구요, 밑에 것은 충무계획 변경에 의해 가지고 양곡, 연료, 생필품 여기에 대해서 전산용지를 구입해서 비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서구세대수의 120%를 비축하게 돼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충분하게 인구증가와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계산해 놓은 전산용지 매수인데 이것이 낱장으로 계산해 놓은 것도 아니고 박스로 계산해 놨던 것인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모자라느냐 이런 얘기죠. 오히려 조금씩 남아야 정상이지, 어떻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당초에는 서구세대의 120%의 의무비축조항이 없었는데요, 이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20%의 의무조항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액수를 사서 비축하려고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의무조항이 생겨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서구세대의 120%를 의무적으로....,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 그랬어요, 100%였다가 120% 된 거에요? 전에는 몇프로였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제가 잘 숙지를 못했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담당과장 안나왔어요. 뒤에서 보조안하고 어디 갔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전에는 세대수의 120%의 비축을 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부족해서 세운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다면 깎으라는 얘기에요, 깎지말라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의무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몇프로인지 기억이 안나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서구세대의 120%를 비축의무 충무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는 조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02에 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 이것도 예상됐던 것 아니에요. 이것도 갑자기 숫자가 늘어났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예상됐던 것인데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요. 우리가 국비, 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를 35% 맞추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왜 부족분이 발생하느냐구요, 또 어떻게 위에서 부족분을 알고 내려주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당초에 중앙에 올렸는데 100% 반영이 안되고 일부만 반영되고 그후에 100% 반영돼서 국비, 시비가 와서 구비를 보태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국 ·시비를 잘 받아와요. 부족하다고 올리면 금방 내려주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오게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대로 예상치 못하고 예산집행했다고 어떤 질책은 없고 그냥 금방 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원래 사회복지예산은 추경에 많이 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고무줄 예산이네요. 160쪽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01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사전사용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이런 것은 예산이 준비 안돼 있는 것인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태풍피해복구비입니다. 우리가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태풍온 것인데요. 농약대등 해 가지고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정리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피해 예상해서 미리 예산 안세워놔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국비는 태풍이 나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국비를 내시하기 때문에 사전사용하라는 지시는 받아서 사용했구요, 이번에 정리만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구에서 사전 예산은 안세워놓느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없구요, 예비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밑에 송아지안정제사업 이것도 예상했던 것 아닌가요? 서구내 축산업에 대해서 충분한 통계가 나와서 대비했던 사업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왜 그래요. 이것도 위에다 "시비 좀 주시오" 해 가지고 주니까 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시비 50%, 구비 50% 사항이 되는데요. 부족한 예산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세우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상했던 것들인데 예산을 미리 사전에 세워서 집행하지 않고....., 여기 보면 사회건설은 대다수가 다 그러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약간의 국·시비가 변동이 있고 물가의 변동도 있고 생계보조비가 변경이 있고 그래서 대개 정리추경에 사회산업국이 많습니다. 보조내시가 변경에 조금씩 되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
진정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60쪽에 이동식직거래장터 설치사업인데 내가 사회건설위원회 있을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건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새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를 들여서 기성농협에서 설치하는 것이구요.
기준
이기준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농민단체에서 이번 농어가안정정책 때문에 시하고 농림부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 아니에요? 담당이 보충설명 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신청은 농협에서 9월달에 받았는데 대전광역시 여성회관에서 금요장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 장날에 2일날, 7일날 농산물직거래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동식거래장터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 700만원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천막 10동을 했구요, 판매대 10쪽 해서....,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특정단체가 요구를 해서 여기서 내려주는 건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데요. 이것이.....,
옥근
박옥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동식직거래장터 하면 길가에다 해 놓고 팔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않아도 길가에다가 노점상 한다고 해서 일부는 단속을 하는데 죽 갖다놓고 돈은 들여서 사업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아니라고 나가라고 소리지르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진정 그런 면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업이 농산물유통거래 활성화 촉진에 의해서 국가에서....,
옥근
박옥근위원
특정 지역만 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기성농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요. 흑석 장날 2일날, 7일날 농협옆에 공터에 설치했구요. 또 도마동의 여성회관 금요장터에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언뜻 들으면 그런 생각이 나요. 특정단체에서 나쁜 얘기로 하면 로비지, 가서 얘기해 가지고 타 놓고서 갖다 놓으면 이것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구인데 생각없이 줘 버리면 나중에 단속하느라고 사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즉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잘 고려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정부 100대 시책중 하나에 들어간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중에 답변하는데 보니까 천막이고 뭐고 구입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사전 집행된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산 세워주셔야 우리가 집행을 하죠.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죠. 조금전에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천막을 구입해 놓고 그랬잖아요, 테이프 돌려 볼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면 잘못 답변했구요, 아까 지원내용 사업개요를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속기록에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못 대답된 것 같아서, 그러면 사전집행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166쪽 의료및구료비 이런 백신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백신에 따라 다른데 홍역은 6개월정도 갑니다.
김형식위원
뇌염하고 간염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세부적인 유효기간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구입을 안했어요. 일본 뇌염백신하고 간염백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본뇌염백신은 학교접종이 취소돼 가지고 접종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학교가 왜 줄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까지는 학교를 다 나가면서 접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학교접종은 안하고 본 소내에서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예측을 못하신 거에요, 늦게 연락을 받은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간염도 왜 반납을 하느냐면 작년까지는 간염이 1, 2, 3차접종을 맞고 5년후에 추가접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추가접종을 안해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홍역은 전국적인 사항이라 늘어난 것이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기성 보건지소 신축을 한 거에요, 안한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 시비 1억2,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2억6,000만원을 구비로 세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구비 2억6,000만원을 들여서 지을만큼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다고 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납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형식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166쪽 보면 일본뇌염 구입비 있죠. 그것은 3,000만원이 반납인데 그러면 이것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역백신 같은 것 구입할 예산도 세워놔야지, 잔뜩 뇌염백신만 치중해서 세워놓고 홍역백신은 없어가지고 추경에 넣는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본뇌염하고 간염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해 시책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역은 이것이 올해 다시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렇게 더 필요해서 세운 것이고....,
형호
김형호위원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홍역이 만연되고 있는데 홍역백신 같은 것 지금 추경에 넣어서 뭐한다는 겁니까? 다 앓을 사람 다 앓고 한 뒤에 때 늦게 구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급한 예방약이라고 하면 예비비에서라도 활용해서 구입해 가지고 투약을 했어야지, 어느 것은 많이 세워가지고 반납하고 어떤 것은 내일모레가 12월말인데 지금 추경에 세워가지고 뒤늦게 방역을 한다고 하면 뭔가 보건행정이 잠자는 행정이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홍역은 11월18일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국내분은 다 소비하고 조달구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1월까지 쓸 조달구매에 들어가야만 우리 한국에 약이 들어왔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제 방송 보니까 호수돈여고도 3명이나 앓고 있다는데 이런 판국에 빨리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시켜줘야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도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홍역예방접종약이 저희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면 빨리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수입완제품입니다. 수입을 하다보니까 지금 11월달에 품귀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수입을 요청하고 시약청에서 안전도검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들어와도 우리 국내에 풀 수 있는 기간은 12월말정도가 되야만 풀 수 있다고 그렇게 현재....,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어도 약이 없어서 구입을 못한다! 돈이 없어서 구입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없어서 구입을 못한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시키는 것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조달구매에 빨리 들어가야만 12월말부터 들어오는 홍역약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세우면 언제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에서 15일전후에서 조달구매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약구입을 하라는 공문이 와야만 구입요구를 내는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15일정도에 조달구매요구를 낼 예정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미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했으면 됐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에서는 미리 요구를 해도 약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요구를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169쪽에 405-01보면 전동휠체어구입 2대 있죠. 기정 예산을 1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었네요. 100만원 뭐에 쓰려고 세웠던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저희들이 장애자를 위해서 휠체어나 욕창방지쿠션, 휠체어손잡이 장갑끼는 것 하고 또 미끄럼방지 샤워용품 같은 것을 사려고 세워 놨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용으로 세워 놓은 것인데 하다 보니까 그것은 필요치 않고 해서 전동휠체어 두 대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앞에 보면 재활간호요구도조사 중식비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세워놨는데 요구도조사중식비는 저희 공공근로 간호사를 이용하다보니까 중식비가 안나가 가지고 거기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로 두 대 구입을 해 가지고 필요한 장애자한테 대여하려고 세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물었느냐면 기정예산 100만원 만들어 놓은 것은 휠체어 구입하려고 세웠다면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꽃박스를 구입하고 남은 돈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안한 것인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월드컵대비 초록도시조성이라고 해서 시에서 5개구청 공동으로 보조금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구비예산을 이번에 사용않고 반납하고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시만 했다가 안온 사항이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최종 예산을 시비확보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입안 기초조사 및 현황측량은 안한 거에요, 하고 남은 돈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일부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 정밀도면 있는 것을 최대로 활용을 했고 2000년7월1일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환경성검토를 반드시 받고 시행해라 해서 사실은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복잡할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로 미루고 그 이후의 사업은 중지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성검토나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일부 시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끝으로 우리 서구에 야생조수 치료하는 것이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야생보호조류들이 늘면서 산림청 요구나 이런 것들로 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별하게 야생조류보호나 이런 데에 사용할 일이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매년 세워놓기는 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삭감할 돈이 아닌데요. 아직도 금년 남았잖아요. 2월말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불용액으로 남겨야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데 앞으로 한 20일 남았는데 특별하게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김형식위원
그러다가 서구청 앞마당에 독수리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우선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예비비성격이라면 2월28일날 마감을 해야죠, 예비비성격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175쪽에 남선공원빙상장건립 시설비 말입니다. 이것이 9억5,000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청장님 새로 오시면서 사실은 금년도에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줄 계획이 없었는데 청장님 취임하시면서부터 시장님이 특별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특정교부금 남아 있는 것을 전부 긁어서 서구에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0억 내려온 것중에서 9억5,000을 남선빙상장 시설비로 투입하겠다, 감리비까지 해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시장님이 최종 결심하신 것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특정교부금으로 66억중에 44억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22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도 같이 투자를 해서 빙상장을 끝내자 해서 22억은 구비로 넣고 44억은 시에서 주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빙상장을 끝내는 것으로 결심을 하셨더라구요. 그 일환으로 금년에 있는 10억을 통틀어서 서구로 주신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끝낸다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어차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시로 이관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재산이관은 안되고 결과적으로는 서구청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구청도 일부 부담을 하고 시에서 44억을 지원을 하자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빙상장건립 시작할 때 누구 때문에 지은 것인데 적당히 버무리고 우리 구에다 떠넘기는 거에요, 자꾸 정치적인 논리로 장난을 하니까...., 그것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여기 목적이외에는 다른 데 쓸 수가 없겠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괴씸죄로 해 가지고 깎아서 다시 돌려 보내....,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러면 저희는 44억이 우선 손해가 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사중지 시켜놓고 놔둬 보죠, 누가 이기는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어떻게 하시든 말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빙상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 죄송합니다.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괴씸죄로 올려보내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근
박옥근위원
거기 레이저프린터기를 하나 사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대체 사용하려고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몇 대가 있는데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각과마다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 딱 하나 올라와 있어서 눈에 띄어서 그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건축과에 총 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섯 대가 있는데 지금 세대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옛날에 구입한 것은 고장나서 수선을 요구해도 제때 이루어지지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해 주지도 않고요, 지금 140만원짜리 올렸는데요. 아까도 제가 농담삼아서 사회산업국은 어떻게 1,000만원짜리 사는데 너희는 140만원짜리 사느냐 하고 농담을 했는데 최소한의 사무용품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제품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신년 예산에 똑같은 부서 241 건축지도에 레이저프린터기가 똑 같은 것이 또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올리지, 지금 하고 다음에.....,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세대가 데드라인 상태인데 사실은 저희 욕심같아서는 지금 다 새 장비를 샀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다 보니까 각 과별로 조금씩 안배하고 내년 예산에 일부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다른 데는 하나씩 다 있는데 건축과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 하나 올리고 내년 예산에 하나 올리고 그렇게 했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각 과별로 요구가 많으니까 예산한도내에서 배분한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번에 세대를 다 사주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번에 세대 다 사주면 좋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번 달에 하나 사고 다음달에 하나 사고 그런 인식을 주면서 배분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산형편이 안좋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여하튼 중복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세워진 것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
건설과 소관 185쪽 제일 하단에 시설비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천원단위까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전에 공사 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려고 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도로복구비인데요. 도로굴착복구비는 저희가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가스나 전기나 통신에서 다 각각 파거든요. 그러면 복구비를 저희가 원인자 복구 부담이라고 해서 설계해서 청구를 하면 설계금액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할 것을 저희가 10억을 예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온 돈이 11억7,700만원이 사실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간에 집행하고 입찰을 보다보면 차액이 조금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액 숫자가 나와 가지고 이런 하위숫자까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예산세우는데 1,000원까지 세우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러니까 집행하고 차액이 생기다보니까 정산하면 1,000원단위 숫자까지 나오죠. 예산을 처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죽 1년동안 집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입찰차액들이 떨어지니까 1,000원단위까지 나오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복구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복구기간이 다 끝나고....,
영호
김영호위원
기간이 있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굴착허가를 해 주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서 문제가 있다면....,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특별하게 발생되는 사항 같은 것은 계획적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생기는 것은 저희 도로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밖에 없겠죠.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복구비를 1,000원까지 세운다는 것은 예산서에.....,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입찰을 보고 차액이 생기니까 숫자가 나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401-01 재해대책 자동음성통보시스템구축 사전 사용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사용은 안되고 저희가 사전사용승인은 받았는데요. 이것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재해대책에 의한 자동경보망을 전 국가를 운영하겠다 고해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데 이것은 유선전화나 핸드폰, 마을앰프 그 다음에 모든 통신수단을 연결해서 즉시 주민한테 전파하고 알릴 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정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해서 이것이 금년에 집행할 계 획입니다.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직 사용은 안한 것이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사전사용승인은 받아놓고....,
태빈
한태빈위원
사용은 안하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아직 세밀한 설계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안왔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년에 쓸 것인가요, 그 통보가 안왔다면!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금년중에 행자부에서 내려준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오는대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금년안에 안되면 어떻게 해요, 대책도 없는 것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정부시책인데 기간에 맞추어서 해 주겠죠.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사전사용이라고 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도 언제 시스템을 내려보낼 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산은 먼저 내려왔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공한지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이 보니까 특별회계 231쪽 여기 계획에는 공한지무료주차장설치가 2억3,000인데 실제로 한 것이 1억1,000 해 가지고 1억2,000를 예비비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을 왜 그랬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몇군데를 정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개구리주차장 같은 것을 몇 개 폐쇄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지않느냐 해서 그 사항을 집행을 않고 예산을 절감했던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행정사무감사때 월평 3동은 공한지무료주차장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 가지고 했느냐고 했더니 '아닙니다.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대요. 그래서 동장재량사업비가 얼마냐고 했더니 2,000만원이래요. 그러면 1,200만원 주고 주차장 하는데 다 써 버리고 쓸 것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공한지무료주차장 특별회계 가있는데 왜 그렇게 했소" 그랬더니 "안주대요" 그러대요. 맞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동장이 꼭 필요로 하고 주민이 꼭 필요로 하다면 예산 있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에 공한지무료주차장 파악요구해서 요구 들어온 데는 사실상 거의 다 시행을 해 줬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
동장님 답변으로는 신청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가 안돼서 동장재량사업으로 하시오 해서 했대요. 그러면 그 동장님은 2,000만원 받아가지고 1,200만원 공한지주차장 만들면 없거든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저희 동은 한적이 없 고 월평 1동입니다. 월평 3동은 공한지가 한군데가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월평 1동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리고 계획은 2억3,000이라고 세웠는데 반도 채 못한 거죠. 예비비로 넣어서 나중에 큰 일을 하기 위한 주차장적립기금 같은 데 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절약하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료주차장 공한지 계획을 그렇게 많이 세우고 반도 안쓰면서 또 특정지역은 혜택을 안주면 평등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회건설 여기는 예산을 나누어쓰기로 했나 여기도 레이저프린터 한 대 140만원, 각 과마다 다 그러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사무용품이 비슷한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과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부서나 복사를 유독 많이 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복사업무량이 적은 부서하고 사실은 사무기기수명을 통일화 시켜놔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데가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193쪽 수수료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가공시법이 금년 4월29일자로 개정되면서 지가 검증대상필지를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수수료가 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이 축소가 됐다고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국비하고 구비를 같이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도 집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상관 없나요, 이것은 비율 없나요? 국비 몇 %, 지방비 몇 %!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특별하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사용하고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주전산기하드가 노후됐다는데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나요? 건축물 발급대장 발급용!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건축물관리대장 프로그램이 대주정보인가 거기에서 보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김형식위원
지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거의 사용 불가능 상태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발급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현재는 어저께 최종 직원들이 도대체 안돼 가지고 수작업처리를 하고 내년도 행망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수작업을 하면서 일단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수선요구를 해도 오래된 것이라 장비도 노후되고 프로그램도 옛날 것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끝으로 공공건물재해복구비를 1,000만원 쓰셨는데 어디다가 쓰신 거죠, 어디 재해 난 곳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보험료가 명칭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공공건물보험료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남은 예산은 뭐냐면 빙상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이 사실은 보험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험을 가입 안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김형식위원
부기를 보험료라고 해야지, 그러면 그것도 복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화재보험 이런 것이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가는데 목록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춘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복구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 청사 어디 재해 입은 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부기대로 읽어보면 우리 청사 재해 입은 데 있나....,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194쪽 건축물 주전산기노후교체 원래 가격이 얼마짜리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1억정도 들어가서 시스템이 설치가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400만원 절감하고 반납하는 것은 뭐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하드디스크 기록장치를 수선하려고 세웠다가 그것이 안맞아가지고 교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억이 넘은 것이 있어야 해서 지금 수작업을 한다고 하면 정리추경하면서 다른 것 쓸모없는 것 각 과마다 분산시켜서 예산을 올리고 실지로 필요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이런 주전산기 하나 1억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안올렸다는 것은 뭔 얘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쓰고 있는 낡은 장비가 최초 시설할 때 1억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이구요.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정전산망에 이 프로그램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만 우선 수작업처리를 하고 이 하드디스크 교체는 불가능해서 않고 세우는 얘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내년 1월부터 전산망을 전국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에요. 그런데 그때 가서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행정전산망이 여러 가지가 물리다 보니까 파트별로 시차가 생기더라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나온 주전산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러면 사전 시설하면 되는 것이지....,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장비들은 저희 전산계에 이미 메인컴퓨터들은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라든지 입출력장치만 해당 실과로 배분해 주는데 그런 것들만 내년에 갖추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서 바꿀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도 노후화 돼 있고 기계들이 너무 낡아 가지고 최근에 생산되는 하드디스크가 옛날 구형방식하고 호환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것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도 없고 신형장비를 바꾸어 끼려고 해도 기계가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수선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행망으로 종합전산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수작업을 계속 한다는 얘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래서 이 400만원은 수선해서 우선 그것이 될 때까지 활용하려고 했는데 대주정보가 당초 개발회사더라구요. 지금 그 회사가 있는데 그 기술진이 와서 몇일을 점검하고 시도 하다하다가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실패하고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없이 행망이 돌아갈 때까지 수작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서 이렇게 물어봐 갖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옥근
박옥근위원
보충질문 해도 될까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여기서 전산망에 대해서 물으면 전문가들이 안계셔서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세웠다가 품종이 안맞아서 말았다고 일단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메인컴퓨터가 컴퓨터실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지적과 방에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전산실에도 있고 지적과에도 장치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옥근
박옥근위원
이 본체는 어디 있어요, 지적과장님!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전산실 안에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전산실에 있는데 전산실에서 건축물대장발급용시스템은 건축물대장발급용시스템이 아니고 메인으로써 다른 자료도 한꺼번에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잘 모르실 거에요. 그러면 건축물대장 발급용시스템 주전산기 이런 것들이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각 과마다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고 전산실에서 그러면 그러나보다 그러거든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산실 총무과 전산계면 전산계, 거기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망쓰는 것이 자동차, 토지, 건물, 세무, 일반행정, 주민등록 등 상당히 많은 것이 정부전산망에 걸려 있는데 각 실과별로 비전문가들이 하다보니까 지금 의혹을 갖는 것 같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관계는 구청 한 전문부서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은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필요해서 사달라고 하면 그 부서로 예산요청을 하면 거기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산을 거기로 넘겨주어서 거기서 일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쓸데가 별로 없으면 거기서 그냥 내버린단 말이에요. 일괄 통제가 안되니까 지금 내가 보기로는 구청내에 전산정보시스템,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죠. 주로 컴퓨터를 비롯한 모니터라든가 프린터, 스캐너 등등이 상당히 많이 불용한 것으로 남아 있고 쓸 것도 있고 그럴 거에요. 이래서 이것등등은 같은 것으로 해서 해야지, 각 부서별로 해서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고 그 밑에 연관돼서 있죠. Personal oracle for win프로그램 이것도 여기서 사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주컴퓨터에 들어가는 겁니까? 모르실 거에요, 주컴퓨터에 들어간다면 왜 3벌을 사야 되느냐, 하나만 사지, 퍼스널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지적과 담당자 앞에 있어가지고 하나 하나 써야 되지만 주전산기에 들어가 있다면 그 3벌을 어떻게 한꺼번에 깔아요. 이것은 개인별로 PC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컴퓨터마다 하나씩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이 행망하고 연결이 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나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앞에 있는 것은 PC마다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행망하고 연결해서 쓴다고요. 프로그램 충돌이 없을까요. 저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태빈
한태빈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전산기 문제, 본 의원이 의원 처음되고 나서 들어와서 그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이것 잘되고 있는 주전산기도 그때 바꾸어갖고 주민등록발급도 2∼3분씩 늦게 나오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때 민원발생이 많이 됐던 문제거든요. 여기 보면 계속 이런 것 갖고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문제가 많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정부행망이 생기기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별로 너두나두 앞다투어서 전산화한다고 각각 개발을 한 것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서구에 와서 보니까 중구 것도 틀리고 유성구 것도 틀리고 서구 것 틀리고 다 각각 개발을 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하고 호환이 안되고 정부주전산망하고 호환이 안돼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편리하게 썼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5개 구가 똑같은지는 몰라도 같은 기종으로 썼었는데 중간에 바꾸어서 무리를 일으켰었는데 그 바람에 많은 투자를 해서 선을 다시 깔고 이래서 지금 복구는 됐어요. 예산낭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런 것들이 여기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담당부서하고 직접 대화해야 될 것 같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01 국유재산일제조사여비 있죠. 이것도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예측했던 것 아니에요? 150만원 추가로 올라온 것! 국유재산 일제조사 국내여비인데 이제까지 예산 다루면서 봐도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모자라게 편성해서 추가로 올라온 예는 극히 드문 예인데요. 뭐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시에서 일제조사지시가 내려와서 예상못했던 것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425필지, 시유지 21필지, 구유지 8필지 해서 상세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것 하실 때 여기 산출기초란에 부기를 제대로 해서 여러 가지 표기를 해 주면 좋잖아요.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좋은데 우리도 이해가 안가니까 묻는 것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밑에 01 자산취득 이것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언제든지 당사자들이 쓰고자 하는 일에 필요를 느끼는 것인데 옛날에 복제해서 쓰고 하던 것을 갖다가 없애고 새로 프로그램을 사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본예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했던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미리 예측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한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이죠. 국내여비 이것이 돈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국유재산 조사할 것이 몇필지가 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국유재산이 조사대상필지가 425필지이고요. 시유재산이 21필지, 구재산이 8필지해서 454필지가 되네요.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거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려고 국내여비를 세워놨는데 오늘이 7일인데 그러면 예산이 확정돼서 구청에 넘어갈 때까지 하면 그 안에 뺄 수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15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데 이렇게 특별지시 떨어지면 담당자만 가지고는 이 필지를 다 다닐 수가 없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을 세워줘도 뽑지못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정리추경에 올려서 언제 출장달아서 다 뽑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전체는 빼지 못한다하더라도 시도는 과 전직원을 시간 배분해서..., 담당직원은 재산관리직원은 한사람인데 한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끝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풀로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 빼 먹기위해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실지 조사는 해야 되겠고 현장가서 사진 찍고 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씩은 다 가봐야 되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은 사항별설명서 85쪽의 1252-120-201-01 일반운영비등 6건에 10억5,705만원을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128쪽의 4111-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트북구입비를 교육장 의자구입비로 부기정정하기로 하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및 수정발의된 내용중 집계상 오류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98회 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루라는 짧은 일정속에서 원만한 예산안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