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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권순일 의원 발언

제93회 제5차 본회의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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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의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이방웅 부시장님께서 행사 참석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길봉

윤길봉사무과장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동해시행정사무감사 138건에 대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회를 12월 6일 개최하여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비심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에 따른 기본요금제도 폐지 및 누진구간체계 세분화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른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하수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하수도요금 기본요금 제도폐지 및 누진구간체계를 세분화하는 것과 하수도요금을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현행 하수도요금 톤당 단가는 103원 13전으로서 인상조정 안은 톤당에 118원 60전으로 평균인상액은 톤당에 15원 47전으로서 15%를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법 제34조 삭제에 따른 관련 조례 제21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별첨 참고사항으로서는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내용으로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2월 6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평소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0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개인주택이 점유한 소규모 주택 부지와 개인소유 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토지를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여기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장래에 활용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총 29필지로 52,853평이고 대금은 21억 3,400만원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98필지에 10,100평과 건물 21동에 809평이고 매각 대금은 11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회계과 소관의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용정, 평릉, 추암, 망상, 천곡, 발한지구에 27필지 52,173평을 21억 1,200만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과 소관으로 동호동 농산물시장 진입부지 매입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필지 381평 1,900만원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폐기물종합단지진입로에 편입되는 일부 부지 1필지 298평을 140만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으로서 회계과 소관의 재산입니다. 첫째, 주택점유 및 소규모토지 매각입니다. 현재 개인주택이 점유한 소규모 주택부지와 개인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 총 68필지 1,793평을 6억 9,500만원으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둘째, 해군종교단지 부지 1필지 1,870평을 17억 8,000만원에 하고 셋째, 발한동 뉴월드상가 중 분양 잔여상가 16동 249평을 5억 4,700만원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넷째, 천곡동 신시가지 등에 조성된 나대지 매각으로 현재까지 미 매각된 토지와 구미동 구 농촌지도소부지 등 모두 25필지 5,756평을 71억 8,100만원에 매각하고 다섯째, 국민건강관리공단 사용건물 1필지 366평과 건물 1동 141평을 6억 4,300만원에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서 망상해수욕장 잔여상가 매각입니다. 잔여상가 4동 193평을 11억 1,900만원에 매각하여 관광지의 조기 정착에 일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2001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원간의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잠시 정회해서 토의 후에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잠시 정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창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창하는 의원 있음) 계의안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의안이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휴회중 원만한 협의를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1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10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