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엽입니다. 간사이신 김진규 위원님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를 맡은 김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룰 2001년도 동해시 예산안은 1,379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동해시의 살림살이 계획을 정성껏, 성의껏 수립하여 갖고 나오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할 것이며, 동시에 예산편성 속에서 뼈를 깎는 아픔의 흔적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는지? 방만한 사업은 혹시 없는지? 전시 효과적인 사업은 있는지? 예산낭비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신규사업은 가급적 축소하였는지?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 계획은 효과 있게 처리되는지? 진정코 긴축예산의 정신으로 살림살이를 짰는지를 심도 있고 강도 있게 볼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성의 있는 내용과 품위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과 완전히 내용을 파악하시고 효율성 있게 답변해 주시어 신속한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오며, 각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자료의 뒷받침과 기타 성의 있는 보조를 제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기관과 집행기관의 사이에서 심판관의 입장으로 한시적 기간이지만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임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과 구조조정, 대량실업사태 등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 우리 위원들은 그 어느 해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의 균형된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시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세기를 열고, 환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이라는 긴 회기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현년 대비 15.92% 감소한 1,379억 83,38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89.32%인 1,232억 4,98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68%인 147억 34,29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현년 대비 14.9% 감소한 1,232억 4,986천원으로서, 세입분야의 항목별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자동차 차등과세로 인한 자동차세는 감소하였으나 주행세의 신설, 경기호전 예상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등의 증가로 현년 대비 9.4% 증가한 197억 92,525천원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현년 대비 55.19% 감소한 134억 81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현년 대비 8.01% 증가한 321억 3,075만원, 지방양여금은 현년 대비 15.61% 증가한 108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은 현년 대비 100% 증가한 31억 6,629만원, 보조금은 현년 대비 28.14% 감소한 298억 42,50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5.84% 감소한 228억 85,298천원, 도비보조금은 12.5% 감소한 69억 5,721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40억원이 편성되어 현년 대비 12.5%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를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총예산의 22.85%인 281억 6,538만원으로 현년 대비 5.53%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의 36.47%인 449억 46,676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주요사업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35억, 하수관거정비 시설비 23억 8,900만원, 북삼시립도서관 시설비 15억, 문화마을 조성비 15억, 문화의집 시설비 15억,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비 6억,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4억, 경로당 신축비 2억 5,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2억, 묵호초등학교정문∼발한관사촌간 등 총 13건의 도로개설에 26억 5,000만원 등 주민의 복지향상을 비롯한 문화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생활보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예산의 33.99%인 418억 92,719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42호선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 및 보상비 105억, 산불경관림 조성비 26억 4,000만원, 2002년도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시설비 20억, 망상 해수욕장 개발비 19억 6,800만원, 북삼∼이원간 도로개설비 30억 300만원, 삼화∼쌍용간 도로확장 15억,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보상 및 개설비 14억 5,000만원, 동호초교∼동해상고간 도로개설 보상마무리 13억, 이원중심도로 개설 13억, 묵호∼망상간 노봉가도교 설치 10억 5,000만원, 전천 정화사업 6억 7,6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6억,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6억,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원 등을 계상하여,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관광지 개발, 산불피해복구, 환경관련사업 등에 투입하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민방위비는 총예산의 0.64%인 7억 8,399천원으로서 수해복구사업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3억과 재난관리기금을 위해 1억 28,191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예산의 6.05%인 74억 6,412천원으로서 예비비 12억 50,922천원과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및 동청사 신축 등 지방채 이자상환 29억 4,829만원, 원리금 상환 32억 6,120만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모두 법정경비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안들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현년 대비 23.63% 감소한 147억 34,296천원으로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81억 85,849천원으로 현년도 124억 75,709천원보다 34.38%인 42억 8,98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세입예산으로 먼저 사업적 수익에 있어서 수도사용료수입이 50억 79,673천원으로 현년도 보다 6억 23,76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급수전 수탁공사비 2억 1,000만원, 급수장치 손료수입 등 기타 영업수입이 97,479천원, 유휴자금 예치이자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현년도 보다 41억 8,280만원이 감소한 20억 6,000만원으로 급수공사 신설부담금 1억,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9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전년도 보다 감소한 요인은 유휴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비용은 62억 9,149천원으로 이는 원수 및 취수, 정수, 배수, 급수를 위한 경비등이 포괄적으로 계상된 경비로서 법령, 조례등과 예산편성지침등에 의한 기준에 따라 긴축예산이 되도록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19억 3,676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구역유량계 설치공사 4,500만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원금 상환금 등 고정부채상환 13억 6,079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하수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예산규모는 13억 14,276천원으로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12억 39,276천원,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이 계상된 것이며, 세출은 관내 하수도 지선설비공사 6억 5,0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3억원, 하수도준설 3억원 등이 편성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9억 2,4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은 전입금 2억 9,240만원, 국고보조금 23억 3,92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9,24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진료비 29억 3,538천원, 민간융자금 20,462천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억 43,217천원으로서 주요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3억 4,525만원, 순세계잉여금 27,679천원, 과년도 수입이 2억 47,213천원, 이자수입 2,375천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2억 3,400만원과 생활안정 기금융자금 2억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97,471천원으로 주요 세입은 수해주택 및 국민주택 등의 융자금 회수수입 2억 46,223천원과 이자수입 56,674천원, 과년도 수입 2억 85,89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시영 및 발한상가 관리보수비 7,000만원, '86일광 임대주택 융자금차입에 대한 원금·이자상환금으로 29,8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71,428천원이며, 세입은 한전지원금 1억 8,648천원, 순세계잉여금 97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북삼동 복지회관 건설 2차분에 2억 71,4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9,855천원으로서 주요 세입은 노상·공영주차장 등 민간위탁료 1억 30,916천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1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6,000만원, 도시계획세의 10%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억 46,352천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억 4,360만원이 주차장 확충에 사용토록 계상되었으며, 그 외의 경비는 법정 필수경비로서 편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2001년도 예산안은 법령·조례등 예산지침에 의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오나, 세입·세출 부문 예산액의 과다 계상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시의적절성, 타당성과 예산산출근거의 명확성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상적 계획으로, 각종 체납액 징수 및 세원발굴 등 수입확보의 노력 경주와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가 없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에 저희 소관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총괄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상황별 설명서 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시세입은 197억 92,525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9.4%인 17억 365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모두 포함을 해서 134억 80,013천원으로 2000년도와 대비해서 166억 32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3억 8,175만원이 증가된 321억 3,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8억 3,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4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세 재정 보전금인 조정교부금은 31억 6,6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116억 87,164천원이 감소한 298억 40,108천원이 책정되었으며, 지방채는 20억원이 감소한 1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세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중 큰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2000년도 보다 6억 5,201만원이 증가한 3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1년 5월1일부터 신고납부제도 일부가 보완·개정되어 전체적으로 징수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과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입니다. 부동산거래 둔화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신축건축물의 허가면적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 대비 1억 53,501천원이 증가한 1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박은 한일어업협정 및 어선감소성에 따른 선박의 신조 및 이전이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와 같이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기존에 보유과세에서 이용적과세로 전환 추세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새차, 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액이 4억 4,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39억 8,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로서 육류소비의 식생활문화가 육가공식품의 선으로 변화되는 추세이며, 또한 구제역파동 등 국내외적인 여건이 육류소비를 감소시키는 영향이 지속되어 2000년 대비 29,804천원이 감소한 1억 54,9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속적인 금연운동 확산으로 흡연가는 감소하나, 세율이 종전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어 2000년보다 1억 6,744만원이 증가한 55억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종합토지세입니다. 2000년 대비 8.9%가 증가한 14억 7,55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토지과표 현실화에 따른 평균적용비율이 상향조정과 임대아파트인 경우 분양시까지 주택용지는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전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한번씩 보았을 것이고 특이한 말씀만 듣고 일반적인 설명은 심의를 하면서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예산안을 검토하신 걸로 믿고 중요한 사안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설명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15쪽에서 5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기획실장이나 지휘부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세입부문전년대비 261억원으로 15.92% 감소한 1,379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 지방채사업의 억제, 불투명한 공유재산매각세입을 계상하지 않았고 42번국도 사업의 시비부담 억제 등 긴축예산편성에 충정은 이해가 되나 좀 안일한 예산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가 우리보다 뒤지며 자립도가 열악한 인근 삼척시가 전년도보다 7.5%증액된 1,696억원, 태백시는 20%가 증가한 1,433억원, 정선군이 20%가 증가한 1,580억원 우리시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커서 자칫하면 시민의 자존심을 크게 상할 수 있는 안일한 행정이라고 우리모두가 다 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셨죠. 이것은 포괄적인 예산사업 같은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서두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시 금년도 예산이 시개청 이후 당초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은 것은 금년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시·군에서는 전부다 증가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하니까 시민의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근간 3년정도 제가 업무를 맡고 보았을 때 계속 증가 일변도로 예산편성 하다보니 결국에는 결산액이 얼마인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인근시·군도 당초예산편성을 했지만 결산부분에 가서는 아마 같은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반복되는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년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자리로 가야겠다. 어떤 허세보다는 실세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금년에 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사실 줄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늘상 반복되어 왔던 사업유보라든가해서 위원님들을 그런 자극하는 일은 예년과 같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전체 예산액을 보면 손쉬운 지방세수입은 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공무원의 노력과 창의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세외수입은 39.34%나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지방세는 늘상 일정한 변동폭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세외수입분야는 재정자립도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실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금년 대폭 줄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39%정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지금 그렇고 순수한 일반회계만 따졌을 때는 전년대비 55%가량 줄었습니다. 제일 변동이 심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산매각대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이 거의 70억원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큰 변동요인이 생겼고 나머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불확실한 세입은 금년에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한 타기관 부담금 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도 금리가 하향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실한 부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과 곁들여서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은 소폭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26.13%나 대폭 감액된 것은 정치력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국·도비가 실지 우리가 수행해오는 것이 작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상 이것은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42번국도 국책사업같은 관계는 지방비 부담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늘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여건 하에서 42번은 집중적으로 시비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하다보니 당초계획 했던 대로 국비를 받아오지 못하고 150억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이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정치력이 부족했다든가 그 사이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아서 줄은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행정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 모두가 그런 질탄을 받기가 아주 맞는 예산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다루면서 이야기되겠지만 긴축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출예산의 경우 보면 며칠전 2001년 시정연설회에서 저는 그런 대목이 참 감명 깊습니다. 민생경제, 생활경제에 시정의 근본을 두면서 새농어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하였을뿐 아니라 이제 정말 생산기반이 허물어 가는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의 지원은 시책의 저는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농수산개발비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2억 2,200만원보다 무려 31%인 19억 5,100만원이 감액된 43억 7,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또 시정연설부문에 보면 여성의 실질적인 사회활동 중심층이 되도록 하는 시책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하면서 여성복지 예산은 전년도 7억 6,700만원보다 40%가 적은 3억 1,200만원이 감액된 4억 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당한, 안일한 편성이 아니겠느냐 우선 그렇게 보아지는데 간략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원도에도 금년도 시책중의 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민생, 생활경제, 새농어촌 분야 이런 것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별 예산 심의할 때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숫자상으로 나타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어촌 관련 중에서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작년도에 국비같은 것은 9억이상 확보를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이가 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여성정책은 일반적인 부분은 증액 조정했습니다만 특히 여성회관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개관했기 때문에 개관한 이후에 여러 가지 비품, 장비구입비 이런데에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줄어들은 것이지 일반적인 여성후생복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 때 그런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경우 누수량이 하루 25,145톤이라는 많은 양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없어도 좋습니다. 이를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하루에 1,700여만원이 매일 새나가는 심각한 부실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19억원을 전입한다고 하여도 이중에서 기채 13억원을 상환하면 누수의 원인인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은 950m의 9,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마저도 어저께 의회 심의 시 보류된 상수도료 조례 20%인상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무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죠?

방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실지 소비자 일반 주민들한테 상수도물을 공급하는 비용만큼은 어느 정도 소비자한테 충당시켜야 하는데 실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까지인가 100% 충당하는 목표 하에 저희들이 요즘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작업을 추진중인데 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20%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유보되는 걸로 알고 있고 차기에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해 주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안해주면 당장 물공급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년마다 각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는데 이 문제는 차후에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점을 인식하시고 일반회계에서 항상 언제까지 계속 수시로 몇십억 지원해 주기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주민들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나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같은 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어려운점도 있습니다만 좀 헤아려 주셔서 다음심의할 때....

하여튼 실장님 설명이 아니더라도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또 공기업을 운용하는 목적에 비해서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한가지 들면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쇄운정수장 공사도 아직은 건설가계정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완공하게되면 생산원가 인상요인이 또 생깁니다. 숱한 곳에 인상요인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누수율이 하루에 생산원가로 따져도 1,700만원이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행정의 잘못인데 이것을 어떻게 수익자한테만 다 떠넘길려고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걸 제대로 관리 못해 온 것이 행정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수익자가 떠넘겨져 안아야 됩니까? 수익자 부담원칙 좋습니다. 공기업도 운용하는 목적에 맞게 운용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일반회계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 운용되야 되는게 맞습니다. 하여튼 상수도특별회계를 다루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좀 안일한 편성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세출분야에서는너무 긴축예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주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분야 세무과 소관 1쪽에서 50쪽까지 있습니다.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쪽수별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15쪽에서 18쪽까지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낙진 위원입니다. 16쪽입니다.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긴축재정을 운용하라고 했더니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우리 재정운용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세외수입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전혀 안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16쪽 도축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000여만원이 줄은 걸로 세입을 잡았는데 조금전 설명은 했습니다만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전년도에 우리가 도축장에 1억원 상당한 금액을 보조를 해 주면서 그 1억원을 왜 해주느냐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죠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한 기억은 없고 아마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축장 관련해서 지원해 주었고 그게 금년세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년도에 분명히 도축장 시설개선자금을 1억을 해주면 우리시 세외수입이 도축세가 많이 는다. 다른지방에 가서 도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 그것을 안해 주면 도축세가 줄어든다 분명히 의회에 와서 1억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이 부당하다 민간사업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제가 부당하다고 했는데도 그런 이유를 대면서 부득부득 시설개선자금 1억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에 도축세가 더 높아져야지 이게 왜 도축세가 더 줄어듭니까? 이것 뭐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1억을 지원해 주었으면 도축물량이 더 많아져서 우리시 지방세 세외수입이 더 많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낙진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축세 문제는 작년보다가 올해 2,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도축 두수 감소보다는 지금 현재 도축세는 제안세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이 작년도에는 31,000원에서 내년도에 23,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한 2,9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축 두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실무적인 도축세에 대해서 인하가 되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행정이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개인적인 특혜의식이 있는 시설개선자금 1억을 주면서 왜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시설개선자금을 1억 주어야지 도축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의회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설개선자금 1억을 지원해 주면서 분명히 사업부서에서 그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그 일환으로 2000년도 세입을 잡을 때 도축세를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 대비해서 조금전 세무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줄어들은 것이지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한 것은 효과를 보았다고 봅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경고적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도축세는 도축장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식육점에서 도축하는 업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도축장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만약, 어떠한 도축장에 시설개선을 해 준다고 해서 도축세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식육점 주인들이 다른데에 가서 만약 강릉에 가서 하면 강릉시로 세입이 잡힙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회를 기만해 가면서도 이 시설개선자금을 해 주어야지 도축세가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금년도 예산에는 약 3,000여만원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해서 올라오는 이런 것은 집행부 공직자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하신 말씀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에 대해 심의를 할 때 다시 집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축세 문제에 대해서 한 6,000만원정도 양여금으로 잡았는데 기획실장 말씀대로 작년예산에서는 이것이 아니고 2001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나본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소를 잡는데 타지역으로 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입이 덜 잡힌다 이렇게도 생각이 될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해서 타지역에 안 빠지도록 이쪽 도축장에서 아량을 베풀지 않고 상대에 대해 너무 친절면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로 빠질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 얘기를 해 친절하게 해서 한 마리라도 여기서 잡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아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신경 좀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산담배가 100만갑정도 팔리고, 외산이 30만갑정도 팔렸는데 담배소비되는 비율이 아직까지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전략을 세워보았습니까? 프랭카드 하나 안 걸려 있더라구요 삼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간단체나 이런데를 통해서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간단체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산담배, 국산담배 애용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는 통상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하기에는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시가 직접하지 말고 사회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시에서 직접 어떻게 합니까? 우루과이라운드나 WTO 때문에 할 수 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를 업고 한번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3분의 1 이것 진짜 얘기가 안되네요.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세입부문 15쪽에서 1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안은 여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세출보다는 세입에 더 중점을 두어서 하고자 하는 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세입분야에 더욱 신경을 써서 세입분야 재원을 더욱 확보하는데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8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체납액을 과년도 수입을 약 5억을 징수를 해서 세입으로 잡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체납액이 얼마인데 약 19억에 100분의 26을 받겠다 이런 안이 아닙니까?

네.

우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50억이 넘죠?

40억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좀 더 잡아야 되는 것 아입니까? 50억 가까운데 3분의 1 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그렇다면 세무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어떤 업무를 수행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과년도 수입을 20억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4억 9,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사실 과년도 수입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저희 세무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올해부터 최대한으로 현년도 세입의 체납을 제로화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으로 징수율을 95%이상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20억 됩니다만 이 중에서 사업부도나 이렇게 해서 경매, 공매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만 시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거의 14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다 보니 경매를 해도 세입이 들어오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아직 전년도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2000년도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한 실적이 얼마입니까?

4억 9,000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또 체납액 징수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과년도 수입을 잡았다고 보아도 되겠네요.

그렇고 올해 최대한으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총 체납액의 100분의 26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목표는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총 체납액이 시세만 2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세까지 합쳐서 40억이 좀 넘습니다. 도세도 비슷한 수준으로 과년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년도 수입은 목표액을 조금더 높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5쪽에서 1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6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투자대 수익에 대한 대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님 대답하십시오.

일단은 1년동안 운영해 보아야 그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조금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0월말 현재 운영 결산을 해보니 인건비를 제외하고 4,700만원 적자를 보았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김건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진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앞으로 한국노총에 넘겨줄 계획을 세우겠지만 이건 터무니없는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것 누가 발상한 것입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은 '90년도인가 재선거할 때 약속사항을 이행하라 해서 우리 노조활동할 때 정부에서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걸 요청해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지금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임대방향을 정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건 진짜 얘기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 부서에 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일단 세입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예산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세수에 관계가 되니까 말씀드릴께요 처음 근로자복지회관 지을 때 분명히 강조를 한 것이 예식장 하면 엄청난 적자를 본다고 회의록 한번 뒤져보세요. 예식장 하면 엄청난 적자를 본다고 하지말자고 강조 했을 때 담당들이 지휘부에서 무슨 소리냐고 했다고요 그만큼 계획이나 기획이 안 선 것을 가지고 그때도 분명히 또 하나의 골치덩어리를 안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만큼 기획이 약해요 오늘날 이것이 투자에 대해서 100% 수입이 없어도 원만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수의 결함요건만 생긴다는 것이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각오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건물, 내개인 건물을 갖고 무엇을 한다는 그런 감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답변 필요 없으시면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외수입 중에 계약수수료는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 뒤에 실무계장님들 그 관계 부속서류 안 가지고 왔습니까?

통상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잡수입에 없는 것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올해 경우 얼마나 됩니까?

약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금년도에 입찰참여등록업체수가 3,000개업체가 됩니다. 1회 참여할 때 10,000원씩 받으니까

수의계약까지 합하면 훨씬 많겠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근로자복지회관 말씀드리면서 4,700만원 적자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숫자였습니다.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3,000만원이고 좋습니다. 그럼 이게 계상 안 된 것입니까? 세외수입 어디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까?

기타 잡수입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추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받고 사용료도 받고 이러죠?

네 그렇습니다.

소하천사용료나 공유수면사용료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7,200만원정도 되고, 폐천부지 사용료는 945천원정도 됩니다.

이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도 이 하천부분 공유수면사용 부분에 대한 일제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시가 방치를 하고 정리도 안하고 징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에 일제정비 세출예산을 확보해 주어서 이 세입을 더 올리는 측면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제가 담당과 검토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자치지원국장님이 근로자복지회관이 적자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4,000만원이 난다고 했습니까?

10월말 현재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에 근로자복지회관 임대계약을 수립할 때 얼마를 보조 해 준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관계는 전 위원님들이 상당한 의욕을 갖고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투자대비 수입에 대한 것도 늘 관심을 두시고 일과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한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30억정도 삭감이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에는 징수교부금이라해서 도세를 징수를 하면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었습니다만 뒷장에 보시면 27%만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금액은 도세 교부보전금으로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100분의 3이라는 것은 시에서 징수를 해서 도에다 보내면 우리가 받는 것이 3%입니까?

3%는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다시 충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로 보면 됩니까?

34쪽에 보시면 재정보전금 과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종전에 도비 징수를 하게 되면 30%를 교부해 주신 것을 앞으로는 3%로만 교부해 주고, 나머지 27%는 시군의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보내줍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서 2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을 20억으로 잡았습니까?

천곡 신시가지만 20억 잡았습니다.

신시가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묘지를 막 팔아먹어도 됩니까? 대개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 대체 토지조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재산 조성은 뒤편에 나옵니다만 약 3억원 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100억정도 되는데

저희가 매각 계획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119억입니다. 119억 중에 내년도 예산안에다 팔릴 것이다하고 전망을 한 것은 한 45억 정도 잡았습니다.

대체 토지 조성하는 것이 45억 아니고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입니까?

매각계획은 119억을 잡았지만 그 중에서 45억정도는 팔릴 것이다. 그래서 세입은 45억으로 잡았고 그 중에서 대체재산 조성비는 3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서 이 얘기를 따지나 하면 2000년도 예산중에 토지매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사업을 따질 때 유보사업이 왜 발생되었나 물으니까 땅이 안팔려서 사업이 유보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품예산을 세워서 이런 불상사를 일으켰는데 금년에도 다시 이런 사항이 재현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매각대상 금액 100%를 다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처는 밟지 않겠습니다.

119억 중에 45억만 세입을 잡고 45억 중에 3억만 대체조성하는 것으로 하여튼 알뜰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낙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토지 매각분에 대해서 세입에는 전체다 안올라 왔죠?

100% 팔릴 것이라고 전망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45억 정도가 팔릴 것이다 하는 전망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대지매각을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토지라든가, 주택점유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나대지는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신문공고를 합니까?

네 공고를 합니다.

어느 신문에 공고를 합니까?

일간지에다 하고 시보에도 합니다.

여기서 꼭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과장님이 올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매각대상 재산 98필지를 가지고 전체를 내놓고 팔아 보는 겁니다. 팔릴 것이다 하는 것은 45억정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가 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그렇게 잡았고 추가로 더 팔리면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조금전 양승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토지에 대해서는 대체재산 조성이 주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걸 팔아서 무조건 세입만 잡아서 어떤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그와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상하는 공유재산 매각을 43억을 시키고 3억을 대체재산을 조성하겠다면 원래의 취지와 어떤 목적에 반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3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그만큼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100%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업의 이익 추구 기업경영측면 그런 방법으로 금액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팔더라도 대신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장래의 예측되고 어떤 이익이 예측되는 그런 땅을 면적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장래의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취득대상재산을 조금전 심의를 하면서 망상동 일대를 하겠다는 것도 전망이 좋은 앞으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처음 예산안 심의 때 윤종대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예산이 인구수나 어떤 시의 규모면으로 보아서 타시군에 비해서 가장 뒤떨어집니다. 조그만 인구 4∼5만도 안되는 시군이 약 1,600억에 상당하는 예산규모를 갖고 있는데 우리시는 1,400억이 안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시민 자존심측면에서도 문제다 긴축재정을 운용하라니 너무 긴축을 해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차제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약 45%를 우리 예산에 계상했다면 60% 정도를 계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작년도에도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 팔린 땅은 한 40억정도 밖에 안팔렸고 60억의 세입 결함이 오니까 세출예산을 유보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정확성을 기할 수 없지만 근사치에 접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43억정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60억으로 늘려서 잡았다가 또 안팔리면 작년과 같은 일이 재현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세를 보아서 추경에 잘 팔리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부속서류입니다만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각현황하고 대체토지조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양승웅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몇쪽까지 합니까?

34쪽까지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기획실장님 판단에 연말에 년도폐쇄기까지 한다면 지금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20억도 불안합니다.

20억이 불안해요

네 지난 2회 추경, 3회 추경 하도 위원님들이 자꾸 내년도 넘기기 위해서 그러는게 아니냐 싶어서 현계표를 뽑아서 하여튼 1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전부다 실무자들 불러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좀 나오기 힘들 것 같고 이 20억도 왜 나오냐 하면 이월사업중에서 같은 동일사업을 하다보니 이월사업비가 있고 신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월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과목이다 보니 신년도, 구년도 구분이 잘 안되어서 신년도 사업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월된 사업비가 그 다음해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20억을 전혀 없애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먼저번에 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알뜰하게 해 가지고 도내에서는 삼척다음으로 사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작게 나왔습니다. 사실 20억도 많지 않나 하는 것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12월말이나 되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2월말입니다.

글쎄 2월말이나 일단 지출이나 세입이나 12월말까지 마감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행위한 것 가지고 따지니까요

네 20억 더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그 다음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을 하면 되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27쪽에서 3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27쪽에서 30쪽까지는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50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에 총 교부세가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나온 것이 교부세 금액입니다. 297억 4,900만원이죠

정부 교부세하고 도 교부세 다 넣어서 얼마입니까?

교부세는 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항목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320억으로 되어 있죠?

321억입니다.

추경에는 얼마정도 예상이 됩니까?

교부세는 맨 위에 보통교부세라고 나왔 있습니다만 일반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2가지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라고 계상하는 방법은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 인구수, 공무원수, 면적, 의원수, 비 포장율 여러 가지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38개항목 가지고 따지죠?

항목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공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자료만 집어넣으면 금액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손을 댈 수가 없고 다만, 특별교부세는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시비 부담없이 받아 오는 것을 우리시에서 많이 받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신 부분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교부세는 활동 영향에 따라서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교부세는 안 되는데 특별교부세는 시장활동에 따라서 증액이 되거든요 증액될 부분이 금년에 시장님 사고 때문에 얼마정도는 아쉬움이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 보면 연간 10억내지 15억정도는 관례적으로 보통 지원이 됩니다. 특별히 더 오는 경우에는 한 20억이상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만 연말전에 5억이 떨어진다는 것을 내시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보통 연말에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아마 시장님이 계셨다면 활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는 소지는 조금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예측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최소한 10억이상 올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동안 활동여하에 따라서 배가 더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의장시절에 말이죠 의장자격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구요 무릉계 진입도로를 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그 틀을 잡는 기회가 되어서 건설과장이나 도로시설계장이 올라 가서 어렵지 않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왔을겁니다. 석영철 자치부차관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연차적으로 10억 수준에 맞추어서 주겠다고 국장 불러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해 보니까 역시 활동한데 에 따른 부대수익이 많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이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보면 120억이 올해 삭감이 되었죠? 120억이나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42번국도는 금년예산에 국비 150억이 줄은 바람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전년도에 비하면 14억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전액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추후에 어떤 지방양여금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지방양여금 사업은 그 재원이 주세 100%, 전화세 100%, 농특세 150% 이렇게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재원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중반기 정도 가면 증감이 예상이 됩니다. 사업에 따라서 늘어나는 사업도 있고 조금 줄어드는 사업도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세 징수실적이 조금 부진해서 당초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쪽에서 5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쪽에 생계급여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데 대한 생계급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서 새로 만들어진 항목입니까?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영세민들한테 1일 얼마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인당으로 나옵니까? 세대별로 나옵니까?

1인당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억 9,000만원 이게 대개 몇 명정도한테 나가죠?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옛날에 거택보호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안되어 있어요?

차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차등이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나갑니까?

인원수, 수입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세대인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주거급여지원 이것은 무엇이예요?

이게 전부 거기에 관여되는 것입니다.

이 3개 전부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답변되시겠습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캠핑캐라바닝대회 총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켐핑캐라바닝 대하여는 현재 국비가 10억이 확정이 되어 있고, 도비 5억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억입니까?

지원은 15억이고, 시비 5억 부담해서 일단 20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총예산이 4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았거든요

지금 아마 캠핑캐라바닝 관련해서 각종시설비를 최소화하라는 여러 의견도 있고 해서 46억정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캠핑캐라바닝에 20억밖에 안되지만 망상관광지 지원사업이 약 19억 8,000만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하지 못한 7억까지 합치면 거의 26억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차피 캠핑캐라바닝 지구도 관광지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비 한 26억정도 하고 캠핑캐라바닝 20억으로 46억정도는 거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한번 치루면서 그만큼 모든 발전을 앞당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한다 하면 대회 유치하는 의미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부나 아니면 그 조직이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이제 우리 동해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절반정도는 우리시 예산으로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않좋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도 우리 동해시 오너가 없으니까 사실 미약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46억정도 확보된 것 중에서 우리 시비가 8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국도비 제대로 활용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경로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13,728천원이고, 난방비 지원비가 650만원이고, 경로연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5억 2,000만원인데 36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은 연세가 75세이상이 되면 일정수입을 따져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1인당 차등지급이 됩니다.

연금을 물론 지급하는데 여기에 써 놓았는데 어디에다 지급을 하는지?

개인별로 지급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저소득 노인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인지 2억 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경로난방비 지원금이 650만원인데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경로당 경비 25만원씩해서...

보조비 보태면 많아진다. 제가 왜서 묻느냐면 어르신네들이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불예방대책 말고 복구대책에 의해서 금년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복구예산사업비가 20억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서 묻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1,379억 되지만 실제로 42번국도 지원금 빼면 1,200만원이 되고 또 이런부분을 빼면 20억이 줄으니까 우리가 예산이 1,379억이라고 하지만 실제 가용예산은 얼마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회의가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세무과 분야 세출분야만 남았습니다. 몇 쪽이 안되니까 일괄 답변을 받고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분야 세무과 소관 15쪽에 50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28쪽에서 133쪽입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의 128쪽에서 13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지금 통상 보면 경상비라든가 인건비 가지고 많이 따져왔는데 대개 인건비나 경상비는 필수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삼가하고 주로 사업비 부분에만 치중을 해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양승웅 위원님께서 경상비쪽에는 거의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세입분야쪽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주문같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감지를 하시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신용카드를 받잖습니까? 그러면 시청에 와서 납부를 해야 됩니까?

지금 농협에서만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하고 카드를 가지고 농협에 가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권부의장님 말씀대로 왜 신용카드를 농협에서만 받도록 해 놓았죠? 어달리 사람들 농협까지 가서 하려면 번거롭습니다.

최장락 : 세무과 도세담당입니다. 당초에 신용카드 수납은 저희들 일반농협하고 종전에 얘기하는 단위농협이라는 해운농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 11개업체가 되는데 당초에 시행을 할 때 전 금융단위를 상대로 해서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불편하고 그만한 공간을 차지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참여를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농협, 해운농협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점포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카드쓰는데 단말기야 아무데고 불편이 없지 불편이 있는데가 어디 있소 단위농협도 징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농협만 특혜를 주느냐 이겁니다. 내가 만약 가서 신청했는데도 안되었다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신청하시오 얘기를 안하니까 그렇지요. 제 얘기는 한군데만 특혜를 주지 말고 우리 동해 시민이 세금 내는데 편리를 도모해 주자면 가까운 은행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위농협 없는 대진, 망상은 택시비 보태줍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공평성 있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도 한 직장의 책임자로서 수협은행을 경영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납문제는 저희들 신용카드도 그렇습니다만 자동이체 하는 것도 타 금융기관에 전부 홍보를 해서 자동이체를 취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타 금융기관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농협만 선정해서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기 때문에 나도 그 관계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았어요 시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것을 하도록 해 주시오 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특혜를 주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지점장님을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이체하는 프로그램비를 전부 시에서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협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타기관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자면 그 사람들도 가까운데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가서 너희들이 안 해준다고 답변을 주었나 했을 때 안했다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은 일반경비와 경상적 경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이 안되었다고 보아지므로 이만 심의를 마치도록 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형사업비를 서면으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형사업비를 저희들이 고지서를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 고지서 얼마 이렇게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전실과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항목을 좀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 세무과 감사자료에 넣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저희들이 삼백 몇만원선인데 그 중에서 65%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65% 썼어요 그럼 한달만에 40%를 쓸일은 없잖습니까?

이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원래 월별로 쓰게 되어 있는데 부서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금액 그렇게 되겠습니다.

203항목 산출 4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0만원 이것을 전 실과에서 감사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사실상 경비지출에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과는 대개 보니까 실과의 회식비, 접대 이런데로 쓰여지는데 어떤 실과는 한번 가서 식사하는데 40만원 드는데가 있고, 어떤 실과에는 한번 가서 식사하는데 한 15만원 드는데가 있고, 또 어떤 실과는 2∼3번했고 어떤 실과는 한번밖에 안했고, 이게 전부다 이런데로 쓰여지는 비용입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하고 관계되어서 집행을 하는 것도 있고 대외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39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저희과 인원이 33명입니다. 그러면 직원들 생일간담회를 한번 한다하더라도 사실 경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 업무추진비 요번 감사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1월까지 한 것인데 한 60% 선밖에 안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게 아마 감사자료는 전부 10월말 기준이었을 겁니다.

그럼 불과 두달 남은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40%를 다 쓴다 라고 하면 그것도....

이건 기준경비니까

업무추진비 전 부서 좀 낮추면 어때요

이것은 부서를 운영하는 필수적인 최소의 경비가 아니겠습니까?

답변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에 대해 조금 늦은감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정낙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은 73쪽에서 106쪽, 352쪽에서 356쪽, 358쪽에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73쪽에서 106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73쪽에서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비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200만원 따로 하고 240만원 따로 했습니까? 기타는 무엇이고, 기획실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를 시단위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에서 15만까지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지침상에 2억 900만원입니다.

지침서 왜 안갖다 줍니까?

지침서 다 배부해 드렸잖습니까? 2억 900만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강릉시 이런데는 20만이상 되는데는 3억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시책사업별로 구분해서 책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각 부서에 기관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성격이 다 있기 때문에 분배해 놓았는데 이거 다 모으면 2억900만원 기준만큼 세웠습니다.

지침이야 기준인데 기준을 지키라는 법이 있소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본틀이예요 거기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왜서 200만원, 240만원 따로 나누어 놓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로 놔두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혼자서 다 쓴다든가 이러면 안되잖습니까? 부서마다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것을 기능별로 쓰기 위해서 나누어 놨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짤막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규모편익사업비에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그 금액입니까?

네.

이 금액이 사실 퍼센트에 적정합니까?

퍼센트 얼마 세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5억을 세워놨고, 작년은 7억, 그전에는 10억정도 세워놨는데 1년동안 운용하자면 사실상 부족하기는 합니다. 워낙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 일단 시 자체적으로는 3억정도 밖에 못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지난해 본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금년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 세웠는데 집행하다 사실 모자라서 지난번 추경때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해외출장을 상당히 통제합니다만 600여 공무원이 해외출장 나가는 3,000만원으로 도저히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당초예산에 아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00만원이 섰다.

네.

그리고 103페이지에 조금전 제가 모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물론 이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이거 이렇게 줘 갖고 개선의 여지가 정말 없는데 말이예요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15년이상 노후관이 지금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노후관 개선비용이 950m에 9,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도 어저께 보류가 된 상수도요금 20%을 인상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20% 인상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지금까지 운영을 잘 못해서 그것을 수용자가 다 부담해라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현실화로 가야 될 것인데 이 부분 이렇게 지원해서 언제 개선이 되어서 정말 생산요금이 1,000원이니까 1,000원내라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 만들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것을 완전히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일반회계 자체도 사실 문제입니다.

시설비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안 하면 안됩니다. 개선됩니까? 그렇다고 상수도특별회계에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몇백억 되지요? 3백 몇억 아마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채 더 질 수 있습니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해 주고는 운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실지 시설비 충당을 하자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기채를 함이 바람직한데 지금 워낙 부채의 규모가 크다 보니 더 이상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안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19억은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이 해 주는거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13억이 아니었습니까 6억 더 보태서 19억 해 주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일반회계에서 심의를 해서 가용재원이 나온다면 제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런 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글쎄 위원들 떠 넘긴다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 집행부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이제 어디서 쪼개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대한 결심이라든가 이런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 위원입니다. 103쪽에 북평고등학교 체육시설 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이거 도에서 7억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7억을 준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단년도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 후년까지 마치니까 우선 첫해년도에 도비 4억주고, 후년도에 3억 준다고 지사님 이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사실 어려운 재정에 계속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3억정도 올려놓았습니다만 학교측에서는 도비도 처음에 7억 준다고 했는데 나누어 주었으니까 시도 이렇게 나누어 달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심해서 그러는데 내년 후년 형편이 피면 몰라도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3억정도 주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대답이 좀 그러네요 아예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 괜히 나중에 돈을 금액에 맞추어서 집을 짓는 것이지 짓다보니 돈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기면 안되잖아요 계획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확실한 얘기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가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후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후년 얘기 하지마라 누구도 미래를 예측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1안은 시비 지원 안 받는 걸로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해라 저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럼 차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저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가장 관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게 좋은데 이게 지금 근간에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파장효과가 앞으로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도 동승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형평성이라든가 위화감 조성에 걸림돌이 되면 뭐하러 이런 것을 굳이 하냐 이거죠 전에도 행자부 지침이라 했나요 거기에 엄연히 그만하게 짓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지난번 충분히 거론이 되었고 지금 이번 지침은 학교전용 실내체육관 만들 때는 지난번......

전용으로 짓지 시민체육관이 있는데......

아니요 이것은 교육청의 계획이 북평고등학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학교가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지난번 회의할 때 분명히 공개를 했었어요. 평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아침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겠다고 학교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에서 건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편의는 하겠지요 그래도 그렇게 크게 지어서 무슨 활용을 그렇게 하나 이거죠

먼저 회의도 가보니까 그 학교 학생은 다 들어갈 정도는 되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관 지을 때는 10만이 들어가게 지어야 되네요 우리 시민체육관 지을려면 10만3천명이 들어가게 지어야 되네요

이것은 학교에서 행사한다하면 우리 시민 10만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습니까?

이게 왜 틀려요

하여튼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좋아요 이게 3억이 시비 마무리라고 기획실장님 얘기 하셨죠

일단 저희는 실무선에서는......

얼버무리지 말고 실무 하는 기획실에서 다 콩나라 팥나라 하는데 동네 1억, 2억 마무리공사도 마무리를 안 지어주고 있는데 무슨 인심 쓸 형편이 되나 이거예요 그렇잖습니까?

현실을 보아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협의하에 협조를 해 주시면 추진되는 것이고 또 이의가 생겨서 안되면 사실 못하잖습니까?

그렇지만 돈에 맞추어서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분명히 학교에는 그렇게 통보는 했어요 이번에 3억 올리는 것은 될지 안될 지 모르겠지만 이 이상...

그러면 통보한 서류를 복사 하나 해 주시죠.

문서로는 저희가 통보를 못했어요.

그런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거 동네에 좀 베풀어 주세요. 나중에 책임 없는 얘기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문서로 보내달라는 것은 금액이 얼마될지 모르니까 저희들 통보를 못한건데 만약 이번 회기 중에 예산을 3억 확정시켜 주신다면 3억 이외는 앞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라든가

실장님 이게 기획실에서 정말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하셔야 저도 여기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기획실에서 만들지 마세요 실장님 진짜 기획실장답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북평고등학교 체육관 시설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학교에 공문화 하셔서 이 이후에는 지원금이 어렵다라고 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3페이지에 소규모편익시설비해서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소규모 편익시설 무엇을 하려고 3억을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끝에 701에 19억 전출금 있는데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19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명기된 것은 아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수도공기업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전해 주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넘겨 줍니까?

취·정수장 확장공사함으로 인해서 차입한 것에 대해 이자를 갚는 것만 해도 우선 이중에서 13억 기채를 갚아야 합니다. 나머지 6억 가지고 조금전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전 그 얘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낙진 위원입니다. 95쪽에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좋습니다. 해외 문물을 배워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지만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면서 이러한 해외 연수여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게 보이고 또 이러한 해외연수가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피부에 와 닿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을 3억 세우고 출연금 3억을 세웠는데 출연금은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금 3억을 세웠는데 이 3억이 과연 위탁시설에 대해서 우리시가 직영을 할 때 어떤 운영비와 위탁금이 3억을 주는 것과 어떤 대비표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체육시설 보조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지원을 안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학교 교육예산은 우리가 걷어 들이는 세목에 일정세액을 교육비로 주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충당을 해야 되고 물론 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도 하지 못하는 마당에 이렇게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도비는 얼마를 집행해 주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당초 학교 계획은 35억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재원 조달이 제대로 안되어서 축소해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축소한 것이 24억정도 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계획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국비가 8억이 확보되어 있고,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3억을 지원한답니다. 도비에서 7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에서 3억을 세웠는데 만약 3억 된다면 3억정도 한 21억정도가 현재 계획대로 되면 확보된 상태이거든요. 나머지 3억 몇천만원 부족합니다. 부족한걸 자꾸 시에다 얘기하기 때문에 지난번 분명히 상당히 어렵고 해서 아주 없는걸로 해서 설계를 하라고 학교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이게 만약 시비가 안되면 학교측에서는 지금 우리 연고업체에 다니든지해서 나름대로 복안은 서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내년예산에 3억을 지원해 주신다면 그 이후에는 실지 집행부에서도 없는 예산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것을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축소를 해서 24억 규모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지금 규모가 상상이 안되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학생 1,200명 수용 규모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조금전 권위원님이나 김건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역의 어떤 이질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24억 정도의 소요되는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8억이 내려오고 교육청 예산이 3억이 내려 왔다면 도비가 7억을 보장해 준다는데 지금 4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나머지 3억하고도 또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규모를 축소하든가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도 교육청 예산으로 쓰는 것은 3억을 해놓고 나머지를 자치단체에 어떤 출연이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얘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시는 여기서 일단 위원님 여러분 협의 하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아주 규모를 축소 시켜서 정리를 하든가 이런 측면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거기에 상당히 의지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명심하셨다가 학교측에다 의지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얘기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래도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관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얘기가 많은데 사실상 그쪽 동문이니, 아니니 내지는 그쪽 지역이니, 아니니, 이래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이렇게 봅니다. 먼저번에 그런 규모는 하나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남북을 따질 것 없이 오히려 된다면 북쪽에다 하나 해라 말이죠 그런데 규모라고 하는게 무엇이냐면 먼저번에 북평중학교에서 개관식인가 해서 학교시설을 구경을 했는데 북평중학교 체육관 잘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배구시합을 하는데 서브를 할 공간이 안 나와요 네트안에 발을 붙이고 서서 서브를 해야 할 정도에 체육시설이건만 왜 이렇게 만들어 놓나 이 말이죠 불과 1m∼2m만 더 키우면 그것은 아주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 시설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무조건 규모만 줄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안짓는 것이 낫다. 그런데 이왕에 지을거면 한번 지어놓고 어떤 규모가 되면 최소한 체육관은 거기서 핸드볼을 할 수 있어야만이 실내경기가 되는 거라구요 그런데 규모가 조금 적어서 경기를 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실상 100원으로 100이라는 효율을 낸다라고 하면 90원을 들여서 50이라는 효율도 못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할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굳이 당초에 세운 계획이라면 저는 좀 더 지원해서 확실하게 지어라 이말입니다. 외지에서 어떤 경기를 동해시에서 개최되면 단지 실내경기 할 것은 공설운동장에 있는 시에서 지은 경기장 그것 얼마 들었어요

한 90억정도 들었습니다.

네 그 규모가 아니면 안되요 그런데 체육관 하나만 가지고 계속 운영해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예요 경기를 한곳에서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어놓고 나중에 여유가 생길 것 같으면 또 짓자 이겁니다. 지어야죠 그런 체육시설은 사실상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시각을 가지고 왜 남쪽에다 그렇게 짓느냐 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것 같으면 영원히 싸우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번에 묵호고등학교 문제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 누가 한마디 했습니까? 회의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적합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자가 물은 얘기만 합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지금 현재 찬반토론 장소가 아닙니다. 계수조정할 때 찬반 토론해야지 지금 이 자리는 자기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괜히 격돌하고 진행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잖아요 이게 이질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다 제대로 지을려면 이것도 헐어내고 의원들도 제대로 자료수집이나 진짜 시정의 일선에 서서 하는 사람은 방하나씩 두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직원하나 붙여서 자료수집도 해 주어야지 안그렇습니까? 그걸 몰라서 안합니까? 제대로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허나 여러 가지 재정이고 사실 조금전 동네 얘기를 안 하려고 해서 말씀 안드렸는데 저는 오늘 본예산 세워놓았는게 5억, 2억으로 2개를 세워놓았는데 작년도 유보사업 2개만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유보사업 2개 올해 세워놓고 하나도 마무리고 뭐고 일절 손 안대었을 때 이거는 돈도 아니고, 하나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도서관을 왜 북평지역에만 지을때 제대로 지어야 되고 그전에 짓는 것은 왜 제대로 못 짓나 이거야 작전도 아니고 도서관도 보세요 유일하게 북부지역에 그나마 학생들에게 저녁에 갈때까지 하나를 지어놓았어요. 저기 짓자 마자 곱배기로 지어놔요 왜 북평지역에만 지을때는 곱하기 2로 짓고, 그 1년전에 하는 것은 왜 묵호고등학교 완공이 된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달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지역간의 갈등 때문에 자제를 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3억정도 주어서 적당히 지어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행자부 지침상에도 그 정도 있으면 시에서 과다 건물을 짓지 말라고 아마 자제의 목소리고 또 그렇잖습니까? 우리 동해시가 안고 있는게 과다한 건물을 지어서 오늘도 근로자복지회관 때문에 오전내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어서 하나도 지금 제 효과를 못 거두고 있잖습니까?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게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랬겠습니까? 지금 실내체육관 문제도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묵호고등학교 체육관 짓는 것 신청 들어왔을 때 의회 올려서 아무런 논란이 없이 바로 지원 해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100%로 지원을 해 주었잖습니까? 그래서 막상 금년도 북평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지을 때 보니까 하나같이 지은데가 핸드볼 하는 경기가 실내경기장으로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별로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바로 앞의 학생들이 1m바로 바깥에 앉을 정도 되니까 참으로 아쉽다는 얘기죠 기왕 할 때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시비 관계는 지난번 간담회 3번 정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상올릴 때 부담스럽니다. 일단 3억정도는 잠정적으로는 얘기가 되신 것 같고 이래서 사실 올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만 단년도에 다 지원해 주느냐....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핸드볼부가 있습니까? 그리고 핸드볼 대회가 저희 관내에 특활로 핸드볼 하는데가 지금 어디 있어요 관내 학교에 핸드볼 특활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핸드볼이 학교에...

교육장님한테도 이 말씀 들었는데 왜 실내축구장을 만들지 핸드볼만 해요 그렇잖아요 이왕 지으려면 그리고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기획실을 운영하신다면 동네를 한번 다녀 보세요 연탄 때는 사람들이 연탄값보다 곱하기 2를 줘도 배달 안하는 동네가 아직도 많습니다. 정말 소시민들은 말할 때가 없고 어디 끝발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소시민들에게 행정을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 무슨 배가 부르다고 갑자기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체육관도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짓는 것 체육관시설 하나 시비 조금 지금 몇%됩니까? 24억중에서 3억정도면 10% 조금 넘는데 국도비 받으면서 시에서 전혀 내몰라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 규모를 얼마정도 하느냐 하는 우리 살림살이에 맞도록 적정하게 논의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9쪽에 시설비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매년 관례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실지 소규모 숙원사업이야 예산지침상에 얼마 세우라는 것은 없죠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정에 맞도록 한다면 매년 수년간 해오던 근거나 예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지 이거 의원들보고 너희들 한6,000만원 먹고 떨어져라 이런 측면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이게 4∼5년전부터 좀 증액이 되었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얼마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님 됐습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져도 옛날에 80년도 당시에 6,000만원이면 현재 6억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 6,000만원 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기존예에 따라서 편성을 해 주셔야지 자꾸 서로 신경전 벌이는 거예요. 어차피 실장님도 위원님들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실지대로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15억을 세워서 했는데 반도 안되게 세워놓으니 참 체면도 말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각 부서마다 시장포괄사업비도 전부 삭감하고 해 놓으라고 나왔습니다.

실장님 동 개발사업비는 아마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전체 의향입니다. 혼자 대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그렇습니다. 동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계수조정할 때 다시 거론하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심의 끝나기 전에 수정안도 나오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 통과하는 법정 시일이 12월2일까지인데 이 법정기간이 오바 되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각종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들 사실상 불안합니다. 조금 더 오면 형편이 펴지고 이거 또 깎이면 현재 여기에서 또 조정해야 할 형편이예요. 도에서 편성한 기준안대로 우리가 얼마정도 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다행히 국회에서 잘 통과되어서 그대로 내려오면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73쪽에서 106쪽, 352쪽에서 356쪽, 358쪽에서 407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