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위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의안번호219호)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호 2001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000년 예산 13,063,308천원에서 12. 7%인 1,661,543천원이 증가한 14,724,851천원에서 주요증가요인은 인건비 400,760천원 등의 상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2페이지 21세기 비젼개발연수국외여비 10,000천원, 84페이지 울주군 홍보전광판설치 60,000천원에 대한 내용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9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예산서 관련 유인물의 인력, 시간, 비용을 감안한 발행계획 횟수 및 금액의 조정이 요구됩니다. 10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2000년 100,000천원에서 50% 50,000천원이 증액된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110페이지 일반수용비 51,214천원이 증액된 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11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000년도 84,681천원에서 97,098천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요구됩니다. 117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2000년도 62,320천원에서 141,100천원으로 무려 78,780천원으로 중액된 구체적 내용설명과 사업계획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 고속다중화 장비설치 및 초고속 통신망구축에 따른 영상회의 시스템구축에 따른 내용설명과 타당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읍ㆍ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은 2000년도 12,049,662천원에서 621,658천원이 증가한 12,671,320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읍ㆍ면 모두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적으로 읍지편찬에 따른 보조로 30,000천원, 읍ㆍ면별 체육대회경비 보조로 5,000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설명이 요구되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읍ㆍ면 공히 270,000천원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보다 30,000천원에서 80,000천원씩 감액편성된 내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총괄보고와 실ㆍ과별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읍ㆍ면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했다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만 답변을 받고 중단할까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있으니까 답변 먼저 듣도록 합시다.

농민대회참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21세기 비젼개발연수 국외여비 1,000만원과 84페이지 울주군홍보전광판 설치비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1,000만원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를 지향하는 군정발전 과제 등을 발굴하고 외국 선진사례 견학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구상 중에 있는 것은 가칭 21세기 기획단이라는 구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9명정도 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만 배낭여행에 관한 그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정말 정보화 사회로 가는 마당에서 공무원 자질향상이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울주군 홍보전광판 설치비 6,000만원은 천혜의 관광자연을 홍보하여 발전하는 희망의 관광울주 기반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울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전광판을 금년도에 약5,000만원정도 계상해서 덕하검문소 주변과 삼남면 작천정 입구에 1개는 설치하였고, 1개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도 적정한 장소 2개소를 선정 대형 홍보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예산서와 관련한 유인물 발행 횟수 및 금액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는 4회에 걸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인쇄비 4회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하반기에 만약 예산편성 횟수가 줄어진다면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2000년도에는 1억이었으나 50%인 5,000만원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의 "풀"보조금은 증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업예산 편성지침상 울주군의 기준액은 1억7,30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5,000만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추경해서 1,700만원 되었기 때문에 또 2회에 가서 추경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편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5,121만4,000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프린트기 등 각종 행정전산장비의 소모품 구입비로 2,800만원, 주요 전산기기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후에 그 결과를 근무평정시 실적가점에 반영하는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경비로 1,700만원정도 편성한 것이 일반운영비의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0년도 8,468만1,000원에서 9,709만8,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증액된 내용은 99년도 12월에 행정종합정보업무용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무상유지 보수기간 1년이 지난 2001년도부터는 자체경비로 유지보수해야 함으로 당시 설치비 1억8,000만원에 대하여 연8%정도 유지비를 계상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2000년도 6,232만원에서 1억4,100만원으로 7,878만원이 증액된 구체적 내용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전자결재 프로그램 보유현황이 현재 200여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 320여본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한 4,000만원 계상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전산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전산민원업무처리가 마비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병렬시스템 구입비로 5,400만원이 소요되므로 이는 울산광역시 지방자치 정보화사업계획 시달에 의한 것이며 또한 군청홈페이지 전자우편, 전자결재, 행정내부 업무용 서비스 서브시스템을 해커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또한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및 컨설팅 예산확보 시달에 의한 것입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고속다중화 장비설치 및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따른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내용설명이 되겠습니다. 고속다중화 장비설치는 여러 회선(전화, 팩스, 데이터 등)을 한 회선(광케이블)으로 30회선까지 전송하는 장비로서 "97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라 시→군간 현재 설치 중이며 군에서도 금년 10월 온산, 언양 2개 읍에 먼저 개통하였고 내년에 10개 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2억5,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요금 절약은 물론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구축 군→읍ㆍ면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전국당일종합통신망 구축계획"에 의거 전국영상통신망의 개통에 따른 행자부 및 시→구ㆍ군간, 군→읍ㆍ면간 영상회의를 통한 민원상담 및 비상체제에 대비키 위한 사업이며 현재 울산광역시와 전국 시ㆍ도간 행자부간 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억정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민원인이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과 얼굴을 보면서 민원상담이 가능하며 군, 읍ㆍ면간 직원이 화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긴밀한 업무처리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고 군, 읍ㆍ면 기관장간의 영상통화로 주요시책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지휘체계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긴급 비상사태나 재난시에도 아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읍ㆍ면별 세출예산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지 편찬에 따른 보조금 3,000만원, 읍ㆍ면별 체육대회경비조로 500만원씩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지와 읍ㆍ면지편찬 소요경비는 읍ㆍ면당 5,000만원정도 소요되고 2000년도에 읍ㆍ면별로 2,000만원씩 2001년도에 3,000만원씩 지원토록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발간을 마치기 위해서 잔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ㆍ면체육대회 경비 500만원 지원은 금년도에는 읍ㆍ면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본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만원 상향해서 500만원정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읍ㆍ면 시설비 2억7,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2000년도보다 3,000만원 내지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읍ㆍ면별 일반사업비가 각각 3억원과 포괄사업비를 5개 면에 대하여 5,000만원씩 계상되었지만 2001년도에는 일반사업비 2억5,000만원과 포괄사업비 2,000만원 균등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읍ㆍ면별 2000년도와 비교해서 적게는 3,000만원 내지 많게는 8,000만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군수님 포괄사업비 재배정 및 추경을 통해서 읍ㆍ면별 포괄사업비를 균등 배분함으로써 지금 부족한 부분은 충당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0년도 당초대비 사업비 전체의 감액편성은 읍ㆍ면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고 또 지속적인 투자가 사업대상이 현저히 줄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조금 조정했습니다마는 추후 수요가 있다면 추경시에는 이를 모두 반영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보면 노후전산장비교체 8,800만원 이것이 언제, 몇 년쯤 시설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노후전산장비의 내구연한을 보통 5년으로 보고 있는데 5년이 경과된 것도 있지만 전산장비는 286, 386, 486, 586 이렇게 있듯이 급속하게 기계가 교체됩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또 5년 전에 구입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업이나 전문가에게 이런 금액이 든다고 사전에 알아본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뭉뚱그려 떼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고시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산장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용어도 하루 밤 자고 나면 바뀌고 하루하루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투자가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희 방에도 작년에 들여온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면 그 컴퓨터의 기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서 쓰지 못할 정도로 자꾸만 급속도로 성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컴퓨터 있지요? 과로 죽 다녀보면 책상에 다 1대씩 있습니다. 어떤데 보면 자기 마누라 사진 오려다가 또 어떤데 보면 자기 아이 사진을 오려놓았는데 우리는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지적사항이 안되겠나 그것 당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실ㆍ과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자기얼굴이 비치거나 자기 가족이 뜨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등록정보에 가면 자기가 필요하니까 오픈할 때에 잠깐 뜨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뿐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과라고 말 안합니다. 민원과 가보면 좋은 점도 있어 보입디다, 예쁜 것도 나오고 하니까. 하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봤을 때 조금 문제점이 안있겠나 싶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컴퓨터에 넣으면 되지. 실장님 지적 좀 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가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날보고 기분 안좋게 생각할지 몰라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는데 핵심을 일부러 이정우위원님이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사실 바둑이 나와있고 이런 형태가 우리가 봐도 민망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근무시간에 검색을 다합니다. 무엇을 봤는지 음란물을 보는지 주식을 거래한 것인지 바둑을 봤는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어떤 면의 한 직원을 퇴출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정계획에도 시간 중에 주식거래나 오락을 절대 못하도록 어저께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집에 가면 머리 식히기 위해서 바둑판에 들어가지만 방금 같이 일반 민원인들이 들어 왔을 때는 상당히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서 이야기를 덧붙여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행자부에서 저번에 이야기 듣기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같은 것을 줄이라는 공문 같은 것이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증액됩니다. 그러면 행자부의 지침을 따른다면 오히려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는데 50%정도 증액이 되어 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을 언급해 드렸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울주군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 1억7,300만원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을 반영했다가 추경까지 1억7,000만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1억원 했고, 이번에 1억 안하고 5,000만원 더 올린 것은 추경에 또 올리는 것보다는 소요액을 1억7,300만원 범위 내이니까 1억5,000만원을 이번 기회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들은 내용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울주군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못박아 내려옵니까? 군의 형평상에 맞지 않는가 이겁니다.

한도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

아니 아까 면에는 작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줄어든 감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선에 밑바닥 예산을 많이 중시합니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중시하는데 그런 예산은 줄어들면서 선심성에 대한 것은 자꾸만 높아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분수에 맞게 수준 같은 것도 울주군이 보통 비용이 적게 드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예산을 자꾸 50%씩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긴축하라고 한다면서 그것에 역행되네요?

이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1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과정에 운영의 묘를 기하고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예산절감계획이 시달될 것입니다. 그 절감계획에 따라서 선심성, 낭비성, 방만하게 운영될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한꺼번에 해주세요. 116페이지에 보면 민간학원위탁교육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울주군에는 서부에 가면 전에 남부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들여서 복지회관을 가져서 이런 전문분야에 강사들도 초빙되어 무료로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이런데 돈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데 근본적인 예산편성 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경위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주관하고, 또 위탁이 어떤 내용으로 위탁을 하는지, 범위가 어디인지

지금 시범적으로 범서면에 천상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위탁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산해서 컴퓨터교육은 날이 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전 군민을 정보화시대에 컴퓨터 알기운동을 할려고 보니까 범서면만 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10개 읍ㆍ면을 전부 확대해서 사설학원에다가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 보조금을 주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 있는 복지회관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해준다면 기 시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질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별도로 이중성 삼중성을 가지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생색도 날 것이고 효과가 더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30페이지에 보면 군수포괄사업비가 대한민국에 포괄사업비 중에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까?

예, 해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추경에서 올라온 것까지 합하면 9억이 되기 때문에 9억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아까 들었지만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서도 또 인접해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러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울주군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군의 이야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사업비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게 딴 데는 인색하면서 이런데는 많다 할 것 같으면 욕이 군수에게 돌아갑니다.

포괄사업비 타 자치단체별 비교사항입니다. 울주군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9억, 중구에는 2억, 남구에는 5억7,500만원, 동구는 3억, 북구는 2억, 부산 기장군은 9억입니다. 또한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농산과, 건설과에 있는 포괄사업비는 다른 구ㆍ군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많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사업예산을 세울 때 금액 이 큰 것이나 이런 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세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에 볼 것 같으면 중장기계획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빠진 것은 왜 빠지고 또 중장기계획에 해당이 안되는 것은 왜 넣어져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통상적으로 10억을 봅니다마는 우리 군부의 경우는 3억을 기초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차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일단 그것은 계획이니까 하되 상황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0% 이행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질이나 시기를 봐서 못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부분적으로도 우리는 가능한 여기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지방재정이 100% 이행 안된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돈이 남아 놨을 때 는 내년도 것을 댕겨서 할 수도 있고 후내년 것을 댕겨할 수도 있지만 또 금년도에 할 것을 빼는 것은 빼면서 넣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실례를 들까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150페이지에 상북 능산∼능곡에 2002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은 10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 왜 이 사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형평성에 맞아야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형평성에 자꾸만 틀리는 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은 가끔 밖에서 듣는 소리하고 똑같이 받아들여집니다. 기획실이나 어디 가서 떼를 쓰는 사람은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고 좀 속되게 말하면 쪼다들은 예산을 못가져 간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나는 그 중에서 쪼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우리 예산편성의 가장 어떤 사업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실장님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맞는 부분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서 수치가 뭐가 맞습니까? 예산부분이 맞아요, 사업부분이 맞아요, 수치 맞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세요 수치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세우는가 하면은 예산의 기초가 완전히 잡히고 난 뒤에 세우고 있습니다. 안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예산편성의 특히 사업편성의 기초가 어디 있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혀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표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자료밖에 안됩니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넣어놓으면 사업 내놔라,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전에 내놔라, 설명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어떤 빌미를 삼고자하는 우리 현 실정을 봤을 때는 그런 계획표이지 실효성있는 계획표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규정대로 법대로 좀더 명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또 투ㆍ융자심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기초자료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됩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시도라도 해봐야 됩니다. 이형철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설명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틀리면 아!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거기에 충실하기 때문에 모두 믿고 지냅니다. 그런데 지금 간절곶 같은 것도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 또 2001년도 예산을 세울 때 분명하게 실무진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또 21세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기에 참 재정적인 것이 부족하지만 그런 행사에는 돈을 써야되겠다 이렇지만 또 이번에 편성된 것은 2002년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간절곶행사는 해마다 이런 것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박아 나오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2000년도이기 때문에 한다 21세기 첫 해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해서 해마다 오히려 증액되어서 나온다는 것도 예산 같은 것도 우리 설명 듣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하게 각 실ㆍ과에도 의회에서 보고한 것을 한번 자료같은 것도 받아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파악을 충분하게 해서 가감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문위원에게 묻겠는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각종행사에 또 축제행사같은 것이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너무 양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축소하라고 지침서 온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부방침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금년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되어 그렇습니까?

간절곶…

간절곶 뿐만 아니라 여기 자료에 나온 내년 행사에 대한 것이 금년도 수준보다 200% 올라갈 정도로 증액되어 와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것 간소화하라 축소화하라고 방침세우고 우리군에서는 200%가 증액되어야 될 예산설명을 해주세요.

내년도에 각종 축제행사를 위해서 금년도보다 상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심도있게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안된 것이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되었기 때문에 각종행사가 선심성으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간절곶은 1월1일 행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제상 망부석이나 가지산, 신불산 있지 않습니까? 자그만치 거기도 기천명이 참여를 합니다. 작년에 돈 100만원 주니까 적다고 삭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앞으로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면에 기백만원 지원해줄 예산 자원이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아니 3개면 아닙니까? 우리가 서생에 한데 집결은 안됩니다. 집결은 안되니까 다문 몇 천명 참여 안합니까?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있으면 작년에 100만원씩 하니까 더럽다고 하면서 안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남은 돈으로 3개 면에 좀 대폭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산추경에 3개 면에 한 300만원씩 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왕 봐주는 김에 200만원 더 얹어서 500만원씩 해서 올해 잘하면 내년에 더 봐주고 올해 잘못하면 삭감하고 그렇게 한번 대폭 인심 써보세요.

돈을 더 많이 주게 되면 또 축제행사비가 더 올라가는데요.

이 행사는 축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가지산, 신불산, 망부석 이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서생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울주군민의 종' 제작설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요재원에 보면 원전특별지원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전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현재 특별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서생지역민으로서 볼 때는 상당한 피해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심으로 쓰여진다든지 또한 지역주민이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이나 주민불편해소 그리고 생활안정을 위한 이러한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종 소요예산도 보면 약10억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삼사 해사공인가 거기에 가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약20억 넘었지요? 그런 예산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종 모양이 크게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잡하게 우리로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서는 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전에 설명회 가지실 때 분명히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울주군민의 종' 건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모금을 기부를 조성해서 하고 난 이후에 모자라는 금액은 지금 같이 원전특별지원금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전액 이 돈으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지금 현재 간절곶에 시설물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주 무질서하게 짜임새가 하나도 안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장기발전5개년계획 인가 수립될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견주어 보고 그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지 않나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면 이렇게 다급하게 할 필요 없이 정말로 '울주군민의 종'이 옳은 종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의 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의 종을 제작하고자하는 구상은 작년 간절곶행사 때 여러 주민들로부터 그런 발상, 좋은 이야기가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도 2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 월례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2,000명정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군청 원심을 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 규모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치는 어떻게 할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시행단계에 가서는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되는 것은 기부금법 규제법에 의해서 그 모금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정기탁을 해줄 기업체가 있을런지는 연구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떤 재원을 하겠다라기 보다도 일단 구상 아닙니까 시행단계에는 위원님들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이나 재원조달 문제도 구체적으로 더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임의보조금하고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나 감사할 때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가 하면 포괄사업비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액수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군수가 포괄사업비로 계상 할 수 있는 부분이 10억 같으면 10억 하면 되고 20억 같으면 20억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행이 문제입니다, 감사 때도 계속 지적되는 것이. 그러면 실장님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내용과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어떤 점이 다른지 그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포괄사업비는 예산의 예외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포괄사업비의 설립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해 살림을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 또 다시 말씀드려서 추경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든가 불가피한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신축성 있게 군수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집행과정이나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작년 수준으로 하고 각실ㆍ과에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많이 축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포괄사업비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부득이 예견하지 못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부분 또 추경재원이 없을 때 정말 부득이 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집행할려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한데 지금 실장님도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담당직원들이 미리 현장을 방문하고 또 예산편성을 할 때 관심을 두었더라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가 9억을 내년도에도 집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말 긴급을 요하고 최소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이 없으면 계속적인 문제입니다. 즉 정말 긴급을 요하느냐 그러면 이 사업은 금액상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사업이냐 이런 부분은 최소한 두가지는 짚고 협의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그래요, 2000년도. 당초에 1억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해서 1억7,000만원 했습니다.

추경에 1억7,000만원 바로 올렸습니까? 1억2,000만원 했다가 5,000만원 더 올려서 1억7,000만원 했습니까?

기억은 안나지만 최종적으로 1억7,000만원입니다. 2회까지

김지태 1억5,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

그렇지요. 5,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 해서 1,2회로 나누어서 1억,7000만원 되었지요?

예.

그런데 집행 얼마 했습니까?

집행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1억5,000만원 집행하고 5,0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중순경이 되어 갑니다마는 지금 1억7,000만원 중에 거의 6,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도 1억5,000만원을 물론 군수가 편성하는 것은 1억7,300만원이지만 임의보조금은 작년 2000년도에 했던 것 그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해 버릴 것 같으면 임의풀보조 필요없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영하세요. 앞으로 임의풀보조는 없애버리고 해마다 하는 행사 자꾸 임의풀보조로 나가지 말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세요. 임의보조금을 어떤 부분은 작년에 임의보조로 나간 부분이 지금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회단체 즉 지역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가 당초예산에 올라오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행사는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반영되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업 중에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어떤 법규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이 우리행정 본연의 사무와 연관되는 사무 같으면 편성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지급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신중을 이것은 한번 보세요. 너무 이렇게 면 단위 행사 심지어는 동네단위행사에까지 보조금을 집행한다면 1억7,000만원이 아니라 17억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행정의 고유사무와 연관이 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지만 정말 소비성이나 형식적인 행사를 하는데는 지원방법에 어떤 기준점을 설정해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포괄사업비 반영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의 책임은 예산반영도 있겠지만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는 이대로 두어서 안되겠다라고 제 자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감사차원에서 면밀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1회추경에 반영하고 2회추경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 힘으로 안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나 주위에 뜻 있는 사람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지급조례 있지요?

예.

거기에 손을 좀 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해서 또 정산할 때도 이것은 사용하는 범위까지도 명확히 해서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금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1회나 2회나 포괄사업비를 증액하거나 풀보조를 절대로 증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 민간 경상보조금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떤 축제나 각종대회 이쪽에만 예산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각실ㆍ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집대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예산부서에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을건데

금년도분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2000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간 및 사회단체의 경상보조가 14억8,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되었습니까?

16억8,700만원입니다.

약 2억정도?

1억9,800만원

약2억정도 증액편성 되었지요?

예.

이것은 새로운 축제나 대회에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큰 범위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은 축제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부 다 발생 못했는데 여기 증감사항은 나중에 분야별로 제안설명을 할 때 보시면 대비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축제별로 다 모으지 못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지방기초자치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낭비성행사, 소모성행사, 선심성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합당하지 못하면 담당자가 사인 안해도 책임이 없다 이런 공문이 내려왔지요?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는 정말 많습니다. 각종 축제대회가 14억에서 16억같으면

15억에서 17억 됩니다.

2억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이런 것은 기준점이 없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부에 하면 남부에 할려고 하고, 두서에 할려고 하면 언양에 할려고 하고, 언양하면 상북에 할려고 합니다. 지역마다 농산물 다 특성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문화행사도 계승할 그런 소지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요구를 해왔을 때 실장님 기준점이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행사들을 정말 없애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옵니다. 과감하게 없애려고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항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하던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각 그 파트 부서에서 부서의 장이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줄여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단체장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이 또 부군수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정해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남발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누가 기준점을 잡을 시점을 놓치면 전혀 못 잡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 하면 전체축제나 대회를 모두 없애면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대회도 축소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축제는 분명히 축제를 하고 난 뒤에 평가보고회를 해야 됩니다 언양읍성축제를 했는데 뭐가 문제이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가야 될 부분이냐 그러면 단위 행사에서 끝내야될 부분이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지역대표자들 의견을 들어보고 정말 뜻을 동감했을 때 앞으로 사업을 반영하고 언양불고기축제도 봉계황우쌀축제도 그런 부분에서 뒤에 평가대회가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실ㆍ과 공히 해당됩니다마는 각성하고 다음에는 행사 끝나면 짧은 시간이라도 평가보고회를 가져서 잘잘못을 지적하고 고견을 듣고 앞으로 계속 사업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점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당초예산을 1,172억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 증가입니까?

25. 3%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는요?

2000년도 예산과 2001년도 예산간에

아니, 99년도 예산하고

99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대비하면…

지금 25% 증가인데 99년도와 2000년도 당초예산하고는

그것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금방 몰라요?

99년도에는 736억입니다. 932억, 약200억 차이가 있습니다.

몇 % 입니까?

약25%정도 됩니다.

해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서 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이 몇 % 되었습니까?

본예산 아까 네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고, 추경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것 이야기하십니까?

당초예산이 건전재정원칙에 의하면 80%는 당초예산에 잡히고 20% 추경에 잡혀야 건전재정원칙인데 해마다 추경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대비를 한 것입니까? 올해는 25. 7%가 되었는데 작년에도 20몇 % 올랐고 올해도 25% 올랐는데 이게 건전재정원칙에 결산회계상 받아볼 때는 보통 건전재정원칙에 의해서 80%가 당초이고, 20%가 추경이 나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추경이 엄청 불어납디다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짠 겁니까?

그 예산은 그런 비례로 한 것이 아니고 세입을 추계해서 그 추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 거기에 비례해서 추계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보면 20%정도 증액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예산에 80%, 추경 20% 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맞추어 갸야 합니다. 결산검사 할 때마다 지적이 나와서 꼭 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해놓고 오늘 2001년도 당초예산서를 내놓으면서 실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가 어떤 답을 더 물어야 되겠습니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1년도 1회추경에는 금년 350억원의 재원을 했습니다마는 현 추세로 가면 내년1회 추경에는 그 절반수준 이하로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좋아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몇 건입니까?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건수와 금액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도 안나옵니까? 계장님 옆에서 조언해 주세요.

99년도에 명시이월 건수가 53건에 141억3,800만원입니다.

54건이라고 했습니까?

53건

다른데 이런 데가 있습니까? 타구나 우리와 유사한 군에

울산광역시ㆍ구에는 숫자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군부에는 이런 것이 보상금 때문에 조회는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에 빼봤는데 우리 같은 군이 없습니다. 받아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일이나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다만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함으로써 이월되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절대로 라는 말을 믿고 한번 더 묻겠습니다.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었습니까? 뒤에 계장님 조언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217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잡아넣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할 때 40억을 추정해서 예산반영 했습니다.

그러니까 217억을 충분히 40억을 잡아넣었다 하면 반도 안 잡아넣은 꼴인데 217억이면 가상을 해서 160억이라도 잡아넣어야 방금 80:20 비율이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추경을 많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해명 같습니다마는 차기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는 시점하고 결산하는 시차가 최소한 3개월이상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억하고 40억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보통 1,20억, 30억, 40억 난다는 것하고 217억을 갖고 당초예산 에 40억을 넣었다는 것은 그런 변명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년도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50억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50억 편성시켰습니까?

지금 결산추경 하니까 불용되고 세수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산 안했고 그동안 집행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각실ㆍ과에서 종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울주군 전체기획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장께서 그 정도 감 못잡는다면 자리가 내가 보니 저도 잠시 앉았으면 싶은 자리가 되겠네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동철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99년도 결산시에 실질세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1,470억, 지금 현재까지 세입일계표를 보면 1,357억 그런데 당초예산에 1,170억원을 얹은 것은 세입추계가 정확한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해서 세입추계부분에서 정확도가 없었기 때문에 98년도, 99년도에 2회추경사업이 30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이 50건에서 60건이 넘어가지 않나 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월시키고 그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이런 부분에서 당초예산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까지의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세입에 반영해 주어야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고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 이런 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98년도에도 거의 200억 가까이 되었고 99년도 217억, 올해에도 본위원이 추정해 볼 때는 그 정도 이상의 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당초예산 40억, 올해는 5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것은 어떤 특수여건이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낮은 수치여서 추정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에까지도 이렇게 누락시킨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경을 의식해서 일정부분의 세입을 탈루시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추계가 정확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가 봐도 50억을 받지만 그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하고 2월28일날 결산하고는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나와서 간다든지 이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 없고 적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적사항 중에 타군에 비교해 보니까 울주군이 제일 추경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건전재정원칙에 의해서 80:20이라는 비율에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지금 실장님께서는 개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계획을 세우면서 소신껏 얼마 나올 것이다 앞에 지표를 따르지 말고 앞에 당초예산에 얼마인데 얼마에 얼마 올려가지고 원칙에 맞추지 말고 이것은 과감하게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을 얼마 잡아라해서 세입추계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입부서에서 세입 자료를 받아서 그 토대 위에서 세입 추계를 하는 것이지 있는 세입을 줄여서 세출을 짝맞추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지방세과 지방세수입을 보니까 25억을 잡았는데 41억이 더 걷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25억에 대해서 또 통계를 내는 것입니다. 41억 거두어진 것에서 통계 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산검사 때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말로 예산 짤 때는 울주군의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짜겠다고 소신껏 하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 와서 이야기 형태가 바뀌니까 답만 하고 피할 자리는 피하세요.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기획실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몇 건에 대충 얼마 나옵니까?

기획실에는 명시이월

아니 기획실말고 전체를 말합니다. 방금은 2001년도 것 했고 2000년도 것.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건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70건에 예산은 416억 됩니다마는 이월될 예산사업비는 309억정도 추정됩니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고칠 수 있는 안을 이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 올라와야 됩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토지보상금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이 지연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미미합니다.

이야기해도 깊은 답은 안나오고 예산서 1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운영수당은 왜 3만원이 되어있습니까? 심의위원회참석수당 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30만원 반영했는데 적다는 말씀입니까?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상 착오로 해서 3만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계산서를 우리가 고칠까요?

안고쳐도 이것만하면 됩니다. 5만원은 공무원은 제외되고 이것은 민간인에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124페이지 봐주세요. 초고속통신망구축 영상화시스템구축 3억인데 이 3억에 대한 사업을 검토했습니까?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화면영상대화 이것 지금 하면 되는 겁니까?

현재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타시ㆍ도, 광역시는 다 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의 경우는 서울시 면적과 비슷한 그런 광역의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억을 올렸습니까?

예.

이런 사항은 중장기투ㆍ융자심사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폭넓게 보면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장비구축에 따른 것이니까 성질을 달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상대화라고 하는 것이 거의 우리에게 근접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단계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고 타지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없어도 안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행정발전적인 방향에서 이런 것도 빨리 도입되어야 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자합니다.

그렇게 듣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 140페이지 봐주세요. 중장기계획 도로교통부분 보면 6-1에서 22까지 보면 22건인데 군도확ㆍ포장 외 3건을 제외하면은 19건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계속성사업 맞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사업기간이 2001년 된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현재 파악해 보니 12건입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덕신∼망양간 도로개설하고 문수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있거든요 사업완공 없이 제외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사업은 제가 다 파악이 안되는데 이것은 담당과장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올려놓고 심의는 심의위원회가 하는데 빠질 때는 심의를 안합니까?

우리가 심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단위사업을 기획감사실장이 전부 다 파악 안됩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빠진 사유나 경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빠지게 되어도 동기를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단위사업이 너무 많고 군도사업도 29건인데 그 중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빠지고 그런 것은 다음 문제이고 안을 올려서 심의할 때는 심의를 해놓고 올린 심의를 우리가 심의해서 올려놓고 내년에 할 때 보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정으로 빠졌다는 안은 심의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심의해서 올린 안을 그 다음에는 빠져있다 말입니다.

그 빠진 과정은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빠질 때는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심의를 했지요, 자료를 각실ㆍ과에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심의된 부분은 빠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기간이 다른 횟수로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 못합니다.

실ㆍ과별 전체를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아니지요 이 시간에 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흐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2000년 중반에 하고 보니까 회계년도를 보면 연말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법규상 그렇지 못하고 중반 감사를 하다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이 감사의 성격을 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1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이 안되었는 경우와 또 중기재정계획에는 2002년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 어떻게 당겨서 예산편성 당초예산에 올라왔는지 가까운 예로 중기재정계획 150페이지에 남창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2-26호는 재정계획에는 수립이 되어 2001년도에 집행되는 것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고 상북 능산∼능곡 연결도로는 2002년부터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축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모태로 삼는 것은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대 변화나 축이 여기에 의해서 반드시 한다든가 여기 없는 것 못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년도로 해서 향후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창같은 경우에 예로 들어 설명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읍ㆍ면별로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 건설분야, 농지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선을 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폭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농사가 많고 건설분야 많고 인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농산관계, 건설관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다보니까 남창에는 다른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계획을 다 넣어준다면 예를 들어서 80억이나 100억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떠나서 없는 것이죠. 또 상북의 예를 들으셨는데 상북은 다른데 분야가 없는데 해가 달라지더라도 지역적으로 안배하다보니까 그 부분 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안됩니까?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북에는 다른데 갈데 없어서 2002년도 사업까지 댕겨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남창부분에 대해서 전체 돈을 짜다보니까

말씀을 삼가하세요. 지역 예산이 어느 지역에 얼마 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창에 20억 갈 수 있고 두서에 8억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상북에는 할 사업이 없는데 읍ㆍ면별로 배정되다 보니까 2002년도 하는 것을 댕겨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사례를 들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창에 있는 것을 편성하다보니까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느냐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것 같으면 계획과 실행에 괴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연동화계획도 지금 올라왔고 당초예산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즉 계획을 수립할 당시 시점도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판단을 해서 바르게 고쳐서 올라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이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같은 시점에서 올라온 자료가 차이가 나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 부분은 동시에 챙기다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다고 답변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산정횟수를 기준설정할 때 예산서하고 맞추지 못한 그런 과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느 지역은 배정액 보다 많고 어느 지역은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실장이 답변할 내용입니까? 그리고 울주군 투자사업 심사규정 해서 단위 총 사업비 10억이상은 신규투자사업은 또는 용역사업 3,000만원이상은 투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나와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10억이상 되는 것이 남창천 제방축조 1,000만원, 초천진입교량 1,500만원, 신리호안축조공사 10억, 초천 15억, 진하∼강양간 인도교량 설치 11억3,000만원 이렇게 10억이 넘는 신규사업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ㆍ융자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투ㆍ융자심사 대상은 10억이상의 공사로 심의대상이 됩니다마는 행정절차상 번거롭다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설명드리고 서면심의해서 시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자체 처리할 것은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서면심의한 그런 내용입니까?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었고 어느 정도 그 범위 내니까 서면심의로 갈음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금년에는 제가 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면심의 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형사업에서는 필히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투ㆍ융자심의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보다는 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이 되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 1-18페이지 보면 예산운용의 효율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운용원칙을 준수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 등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에 보면은 군수포괄사업비가 9억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보다 50% 증액편성되었으며 읍ㆍ면별 자체사업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비인데도 2000년보다 3,000만원 내지 8,000만원씩 감액편성이 되고 군수포괄사업비만 50%나 증액편성 된 것은 이것이 바로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보이는데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중복되지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님포괄사업비는 작년도 6억이었고 추경에 3억을 해서 9억이었습니다. 해서 금년에도 역시 6억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3억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9억을 반영하고 추경을 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읍ㆍ면에 예산이 좀 줄은 것은 우리가 전체심사를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어떤 면에는 3,000만원씩 8,000만원씩 줄은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되었지 않았나 보고 또 3,000만원이상 되는 한 사업은 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봐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7페이지에 보면 '울주군민의 종' 제작ㆍ설치가 있습니다. 지금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원전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10억원정도를 급하지도 않는 '군민의 종' 제작에 이 사업비를 쓰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포항시에 가면 '경북대종'이 있습니다. 10억이상의 예산으로 종각과 종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비는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종합제철에서 모든 것을 제작하여 경상북도에 기증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울주 "군민의 종" 같은 경우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군민이 참여하는 방안이나 형편이 되는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의 혈세가 시급하지 않는 '군민의 종' 제작에 쓰여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속기록에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울주군민의 종'은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에도 요구하지 않았고 앞으로 구상 중에 있고 또 이게 종 제작에 따른 과정은 작년도 간절곶행사 때 여러 군민들로부터 제안이 있고, 그 이후에 의원간담회 때 두차례 보고한 바 있고 또 2,000명을 상대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주민여론수렴 결과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해보겠노라고 하는 집행부의 안입니다. 그래서 기부금법 규제법도 지난번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인터넷정보검색대회 부상구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번 검색대회를 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두 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상이 1회에 3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군민체육대회나 다른 행사에 비하면 부상의 금액이 굉장히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참여한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의미에서 참석하는 사람 모두에게 다 작지만 돈 만원짜리라도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지 입상하는 사람만 아니고 참여한 사람들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이 정도는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으로 봅니까?

두고 봐야 압니다. 내년에 해봐야 압니다.

계장님 조언해 주세요.

77명입니다.

1만원어치하면 77명 참가하면 77만원이면 되는데

내년도에는 수치가 늘어날 것이고 두 번 하지 않습니까?

늘어나도 한 300만원만 해도 두 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아주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는데 금년에 예상인원이 있으면 그게 내년에 배로 참석한다는 확신도 없으면서 예산만 이렇게 많이 잡아서, 군민들이 많이 모이고, 몇 백명씩, 몇 천명씩 참석하는 데에는 아주 인색하고, 적게 참석하는 데에는 많이 주고 하면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각종행사보다는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함으로써 전군민에게 파급되고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 이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1년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반갑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업무추진상황, 2001년 예산편성현황, 2001년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 문화공보실은 2000년 예산 1,994,283천원에서 68%인 1,359,117천원이 증가한 3,353,400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16,101천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258,925천원과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시설비 240,000천원, 자체사업, 시설비 212,000천원, 체육지원, 보조사업인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08,290천원, 시설비 64,000천원 등이며, ｏ 143P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 258,925천원, 159P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08,290천원, 174P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35,000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ｏ 143P 군지편찬에 따른 보조 201,465천원, 달맞이해사보조 10,000천원의 사업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ｏ 148P 자체사업, 시설비 212,000천원, 160P 학술용역이 145,000천원, 161P 시설비 165,000천원에 대한 내용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ｏ 167P∼174P 간절곶해맞이행사 관련사업 내용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2억5,892만5,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인 1억5,904만원보다 9,988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군지편찬보조금이 1억4,146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향토사 전시관 설치에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달맞이행사, 반딧불이축제, 이이벌대동제, 치산사보존사업비 등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59페이지 경상보조금 1억829만원이 증액된 것은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전 군민의 체육참여와 청년층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올해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로 시달되어 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9명을 채용하여 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어 자치군, 군에서 10명을 채용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0%, 시비와 군비가 각각15%입니다. 174페이지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진하바다축제 보조금이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500만원이 증가되어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간절곶해맞이 축제에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지편찬에 따른 보조금 2억146만5,000원은 당초에는 한권으로 1200페이지로 발간 예정하였으나 각계각층의 편집위원들로부터 울주군세에 비해서 1200페이지는 적다 이래서 2000페이지에 두권으로 결정이 나서 원고분량이 늘어난 관계입니다. 달맞이행사 보조금 1,000만원은 2000년도에는 기획실예산으로 보조했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비 2억1,200만원은 반구서원 보수와 작천정 도색공사 선무원종공신 관리사 건립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4,500만원은 온양, 청량, 웅촌, 범서 현재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가 또 부지가 선정되어 들어 온데가 4군데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용역비이며 2,500만원은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청량면 운동장 건립용역비입니다. 161페이지 시설비 1억6,500만원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동네체육시설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간절곶해맞이행사 사업은 총 1억7,830만원으로 2002년도 간절곶해맞이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군수님께 울주군에 종합운동장설치계획에 대해서 군정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종합운동장 설치계획과 또 읍ㆍ면체육시설설치계획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 예산에도 보면 청량읍ㆍ면체육시설 또 온양체육시설용역비 이런 부분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한 계획부터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읍ㆍ면체육시설 계획을 앞으로 읍ㆍ면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겠다

서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설치계획이라든지 읍ㆍ면운동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설치계획은 사업명은 울주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북 거리 1122-3번지 일원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8필지 91,721㎡ 평수로는 27,745평 시설규모는 운동장외 6개소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이고 사업비는 200억6,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6,000만원 토지매입비가 50억원 설계비가 1억8,000만원 시설비가 14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17만 군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공설운동장설치를 상북면 산전리 일원에 부지 3만평 규모로 하겠다 그런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2000년중기재정계획에 2001년도에 6,000만원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반영했습니까?

2001년도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50억, 2003년도에 5억, 2004년 이후에 100억 이래서 전체 200억6,000만원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계획입니까? 실현성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2004년 이후에 100억을 투자하겠다 하는 것은 그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한 10년 더 걸릴 것이다, 지금부터 한15년 후에는 200억이 조성이 될 것이다 그때 가서 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실장님이 더듬더듬 하는 것을 보니까 실장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것은 공보실에서 세웠습니다.

토지매입 가능성부분도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까?

지금 토지매입 가능성까지는 타진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200억원을 가지고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온산근린체육공원 기존하는게 돈이 얼마 들면 합니까?

토지매입비가 4억4,000만원 공사비가 8억9,000만원

그렇죠, 한 13,4억원 하면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추가 부지를 더해서 2만평을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25억정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2만평입니다. 2만평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25억이 드는데 부지 3만평을 계획하는데 200억이 들어요?

이것은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남부종합운동장을 계획할 때 거기에는 국제경기장 B급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부지 면적만 그렇게 확보한다 하는 것이지 그 시설은 아직 까지 파악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위원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남부종합운동장을 국제급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부지매입하고 부지 정리하는데 25억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하는데는?

계획을 못잡고 있습니다.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어떤 테두리가 나와있지 않고 이 부분도 테두리가 나와 있지 않고 앞으로 그러면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실장님 계획대로 그러면 서부 상북에 한개 짓고 남부 온산에 한개 짓고 각 읍ㆍ면별로 면체육시설 짓고 이렇게 할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립이 나와야 됩니다, 정립이. 지금 종합운동장 이것은 어떻게 하루밤 자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한 15억하면 되겠다 20억하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절차를 전부 다 밟을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장소 같은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형성할려고 하면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부분에 강력한 의지나 뚜렷한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요. 공설운동장 한 개 뚜렷한 계획도 없이 동네시설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또 계상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저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시설운동장이라 하면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시에서 결정하는 자리는 시설물이 들어서고 그렇지 않은 자리는 시설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하나밖에 둘 수 없다는 안이 나와 있거든요, 맞죠? 거기서는 체육관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있고 그냥 일반동네체육 형태는 다른 데 외에는 운동장형태로 만들 수 있는 형태 아닙니까? 옆에서 조언해 주세요.

실장님 아까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는 GB지역인데 온산에 온산체육공원이 GB지역이용계획변경 취득해야 되는 부분을 건설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량이나 온양은 지금 신청해 놨죠?

계획만 올라와 있습니다.

계획을 신청해 놨을 것 아닙니까, 시에? 그러한데 계획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그런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체육공원은 시ㆍ군별로 하나 되어 있고 운동장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온산 것도 완벽하게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검토 다 했어요. 도시계획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하나도 이행 안했어요. 그러면서 또 기공식을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절차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GB지역이용계획변경 신청한 그 부분도 위치가 어디인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와 더불어 공히 읍ㆍ면체육시설을 할려고 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온산만 해주고 청량만 해주고 거기에만 체육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각 면에다가 운동장시설부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웅촌하고 범서는 들어와 있어서 그 사항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충분하게 운동장 시설이 범서는 가능하고 웅촌은 생산녹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안된다고 판단되어 뒤에 경지정리가 아닌 그런 자리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갈을 파는 그런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다른 면에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성 검토를…

도시지역 아니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일단 전체 면의 체육시설을 앞으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 줄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공설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같은 것도 앞으로 우리지역은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어떤 계획이 나와 있으면 해 줄라하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 이후에 산전에서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상북에 하겠다 하는 이런 허황된 계획은 말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해나가겠다

지금 운영단계는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선 대상지가 운동장 부지로 적합한지 아니면 적합하다고 보면 원하는 대로 5,000평 내지 10,000평을 구입하도록 예산에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완영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그러한 지역마다 체육시설을 해 줄 뜻이 있다면 울주군에는 그런게 전무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낍니다. 군민들이 느끼고 무슨 행사 있을 적마다 언양자연고등학교에 수업하는데도 방해되는데 그런데도 수업도 중단시켜 가면서 하는 행사라든지 또 원자력발전소에 가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것은 울주군으로서 자존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는 방대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면에서도 효과라든지 이런 데도 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지역민들이 운동장을 어떻게 이용하는데 편리하겠다라든지 그 다음번에 우리지역의 땅값은 천차만별입니다.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가는데 그러면 체육시설을 하는 데에는 토지 같은 것도 교통만 편리하다면 또 이용면에 편리하다면 좀 싼데 해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3만평을 구하는데 54억원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부터 15,6만원이 훨씬 넘는 그 가격이면 우리 지역에 그보다 더 싼 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단 지역에다가 못박아서 한다하면 이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된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땅에 울주군에 지금 시설 같은 것을 해놓은 것을 보세요. 주차장,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길에다가 전부 다 주차장 하듯이 앞으로 우리 관공서에서 꾸미는 일들은 좀 내다보는 시설이라면 확보도 충분하게 가져야 된다면 4만평이든지 5만평이든지 규모에 맞게 한다면 4만원짜리, 5만원짜리 택한다고 하면 1/4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굳이 15만원씩 그런 데를 택할 필요가 없다는 이것입니다. 그런 것도 선정하는 것을 여러 군데 잡아가지고 해야 되지 중장기계획에다가 못박아 놓듯이 그 지목까지 다해 놓을 것 같으면 나중에 변경시키는 것은 쉽습니까? 동네체육도 예산은 대강 2억이다, 1억이다 하는데 땅 한평에 7만원짜리 5만원짜리 기준에 좋은 위치를 선정하라든지 이런 선정기준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야되지 어디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에다가 굳이 운동장을 만들면 잘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계획도 없이 이런 것을 해서 혼선을 일으키게 하면서 비용같은 것을 낭비시키게 합니까? 만약에 토지 지가가 50억 드는 것을 20억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절약하면서 시설비에도 충당한다면 얼마나 좋은 형편이 되겠습니까?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장소를 택해야죠.

그런 것을 찾지도 않고 여기에 못박아서 나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계획도 없이

군민의 날 행사도 거기에 치루고 여러 가지 쾌적한 공간이나 그런 장소나 그런 위치나 지금 나타난게 사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0억원을 3만평으로 잡은 것은 나중에 구입할 때에는 감정가격에서 다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실제로 돌아가는 길로 가져가는게 우리현실 아닙니까? 계획이라는 것을 잘못 잡은 것 같으면 그 계획이 현실로 되었기 때문에 손실이 그만큼 옵니다. 그리고 온산근린체육공원은 벌써 4년전부터 거론되어서 토지매입도 오래 되었는데 4년동안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도 안 잡았습니까? 지금 와서 계획이 미비되어서 지적 받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사항은 온산관계하고 종합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운동장을 설치할려고 해도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부지를 팔아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 상북은 운동장부지로서의 적합한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강 위에 어떤 부지가 있다 치더라도 공사비같은 것을 감안하면 엄청스럽게 소요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온산은 94년도부터 저는 그때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온산은 저가 그것한다고 이야기는 안합니다. 매립장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그러한 온산주민들을 위해서 울주군에 근린체육공원을 하나 선정을 하라 하니까 온산에 그렇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선정을 해서 94년도부터 이제까지 부지매입에 엄청스럽게 부딛혔습니다. 부지매입만 되면 벌써 되었을건데 부지매입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모자라는 사항을 주민들이 선금 6,200만원을 내어서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이루어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운동장을 확장하고 국제규격정도를 해서 하는게 안좋겠느냐 그런 간곡한 주민들 뜻도 있고 해서 우리 실무선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실장님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 반구서원에 보수공사가 얼마 나왔습니까?

2000년도 반구서원 보수공사는 없습니다. 작년에 4,500만원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에 보수를 4,5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반구서원은 바로 인접해 있는데 정자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자하고 늘 비교합니다. 서원 땅도 저하고 관계된 데에서 희사된 땅이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 정자는 규모도 비슷하고 20년, 30년 되도 보수 안해도 되는데 이 서원은 새로 지은지 얼마 안됩니다. 저가 공사부터 잘알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개인들이 관리하는 규모같으면 저번에 태풍 왔을 적에 기와같은 것이 내려앉아서 고치는데 300만원 들여서 고쳐본 일이 있습니다. 한옥에 대한 전문가가 와 가지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4,500만원 들었는데 금년에 또 1억원을 들여서 보수한다는게 새로 짓는 것 같으면 이해되지만 돈 쓰는 것도 아무리 문화재가 특허를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 안되는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선무원종공신 관리사 건립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반구서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만원 가지고 담장이라든지 일부를 보수했습니다마는 지금 반구서원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기둥 밑이 썩어서 앞으로 보수를 안하면 건물자체가 내려앉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도 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소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스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구서원에 안맞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려고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무원종공신 관리사 그것은 지금 작천정에 선무원종공신비가 있습니다. 노천입니다. 하천가에서 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복을 갈아입고 또 벗고 음식을 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림들의 건의를 받아서 아마 어떻게 관리사라도 있어야 그런 공신들을 모시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관리사를 짓는다고 보면 부지매입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최소한 1억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새로 짓는 집은 설계규모 같은 것은 모르기 때문에 1억이 들 수도, 2억이 들 수도 있지만 반구서원은 내용을 충분하게 알기 때문에 지은지 몇 년 안되었는데 비샌다든지 할 것 같으면 먼저 지은 그런 사람들은 엉터리로 지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되었다고 비새가지고 1억을 들여서 고쳐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돈을 1/10을 들여서 완벽하게 일 해지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돈은 10배로 더 들이면서도 완벽하지 않는 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립년도나 그 당시에 설계나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진행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건물을 오래 그것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반구서원과 맞지 않기 때문에 관리사라든지 창고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것을 기와로서 한옥식으로 개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암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진하해수욕장 개장관리에 홍보기념물 제작이 있는데 6만원짜리를 100개를 만드는데 무엇을 만듭니까?

반구대암각화라든지 기념품을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16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책자 한ㆍ영어판 2000권을 3만원에 제작하는데 책 크기와 분량은

크기는 100페이지 됩니다. 관광안내책자는 지금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그렇게 두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판은 내년도에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참에 안내를 다 넣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100페이지 분량입니까?

예.

137페이지 급량비 위에 홍보책자구입이 있는데 10,000원에 1,000부가 있는데 이 홍보책자는 무슨 책입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에 『동해고래는 바다에 살고 울산이 보인다』 책 안 있습니까? 이런 책들을 구입해서 각 리동에 이장, 반장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책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6페이지 군정홍보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용처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며칠전에 시정연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군을 홍보하는 홍보비가 전혀 없습니다. 언론에도 게재할려고 해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도 홍보비를 계상을 하고 군정홍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민간이전 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각종 제례입니다. 박제상유적지, 춘향제를 비롯해서 창표당 임란공신 제례까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각각 다르게 보조금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제사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제례를 지내는데 박제상유적지, 춘향제는 그 범위가 넓습니다. 참여하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숫자를 보고 결정한 금액입니까?

예,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44페이지 달맞이행사를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하해수욕장입니다.

한곳에서만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군 행사로서 진하해수욕장에서 하고 금년도에는 상북이라든지 삼남이라든지 요구가 들어오는 데에는 풀보조로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반딧불이 축제'가 나오는데 처음 설명하실 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반딧불이 축제'라는 용어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이미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울주군에서 '반딧불이 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반딧불이 축제'라고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뒤에 받아서 제가 알고 아까 설명할 때 '반딧불이 축제'보다 '반딧불 탐험'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박제상유적지 부지조성 및 조형물설치가 있는데 조형물설치부분 중에 은을암과 망부석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구체적인 조형물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제상유적지 추가부지 확보가 2,100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시비 1억3,000만원, 군비 1억3,000만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토지판매를 안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년도에 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사지면 조형물 지금 은을암이나 망부석이라든지 유적지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망부석이나 은을암에 갈려고 하면 상당히 하루밤 자고 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부지 확보에 은을암, 망부석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치산서원과 겸해서 보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비하고 군비하고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은을암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데 망부석 같은 경우는 실제 군청에도 망부석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마는 제가 군지편찬 관계로 두동면 출신들을 찾아가서 직접 알아보니까 현재 망부석이라고 글을 써놓은 바위는 베틀바위이고 진짜 망부석은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에 따로 있다는 현재 망부석에 대한 진위가 불확실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망부석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 전설로 내려왔기 때문 에 거기에 정확한 고증자료가 없습니다. 저도 현재 망부석에 글을 써놓은 데도 가봤고 저쪽 내남쪽으로 있는 망부석에도 가봤습니다. 두군데 다 보면 바다가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두동면이 경주의 내남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이 없었는데 지금 내남면은 경주시에 속하고 우리 두동면은 울주군에 속하다보니까 자꾸 행정구역상에 그런 논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확한 고증자료는 없습니다.

158페이지 울주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인데 어머니배구대회 3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150만원, 탁구대회 150만원, 댄스스포츠대회 650만원, 단학대회 150만원인데 다른 종목에 비해 가지고 댄스스포츠대회가 650만원으로 6배 내지 2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참여범위가 조금 넓고 또 전문을 요하고 스포츠대회를 하면 거기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시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전국대회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댄스스포츠대회를 전국대회로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비 중에 동네운동장 미니축구장을 2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와 규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파트의 밀집지역에 우리계획은 자꾸 남부, 서부 그런 이야기하기가 그것한데 예를 들면 범서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그러한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미니축구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축구장 규모같은게 안나와 있습니까?

규모같은게 나와 있습니다. 20m, 40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앞에 운동장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중장기계획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지만 울주군 전체에 계획을 갖고 지금은 동네 면마다 운동장을 둘 수 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면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일찍이 위원들이 이해를 했을 텐데 설명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실장님, 지난번에 간절곶 행사에 대해서 2000년도 행사는 울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가져졌고 2001년은 울주군에서 간절곶 행사를 맡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적에 위원들이 알아듣기는 21세기를 처음 맞는 해이기 때문에 행사로써 받아들여져서 예산 같은 것을 규모에 맞게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2001년1월1일 행사 내용이죠, 간절곶 행사는?

예.

그렇다면 해마다 계속하는 것입니까, 간절곶은?

간절곶은 계속 관광 해돋이 명소로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 행사에 예산잡아 놓은게 부족해서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2002년도

금년에는 1억3,000만원정도가 4,000만원인가 소요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1억7,000만원이 넘게 들어와 졌거든요

그것은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부대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2,000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하고 9,500만원은 부대경비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대경비도 더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지금 행사비 1억2,000만원 올려가지고 추경에 2,500만원 깎이고 9,500만원 된 것은 부대공사비가 포함이 안된 그런 내용입니다. 부대행사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및 부대경비에 올해에도 5,000만원정도 되어 있다 말입니다. 5,000만원하고 삭감한 약 1억원하고 올해 1억3,000만원∼4,000만원 포함된다 아닙니까?

그게 다 포함되는데 1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1억7,000만원이 넘게 올라왔거든요 추가 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행사가 부족했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해보고

그 행사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1억2,0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2,500만원이 사실 깎여서 그렇지 그것을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부대경비하고 이벤트비가 1억8,9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2회추경에 반영할 때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왜 추경에 반영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돈이 1년동안 완전히 1년동안 아닙니까? 완전히 1년동안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도 크고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고 좀더 검토를 잘해서 올해 행사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검토를 면밀히 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잡혀야지 올해 행사도 안해보고 올해 어떤 내용하고 내년도에 할 내용하고 가지고 와서 예산편성해도 돼요. 올해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문제점이 뭐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도출해 내고 보완할 수 있는 또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일부 참여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지역민들 두동은 치술령 가고, 상북사람들 가지산이나 신불산 가고, 삼남 사람도 그쪽에 가고, 언양도 그쪽에 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당일 행사에 실질적인 우리군민이 참가하는 확률이 몇 % 됩니까? 교통 밀리고 앞날 안자면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정말 관광지로서 울산시민 내지 전국 각지에서 오는 참석하는 사람들의 성분도 분석해 보고 군민이 얼마 참석하고 시민이 얼마 오고 타지에 온 사람들이 얼마다 이런 것도 한번 해서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2년 것을 한참에 편성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158페이지에 단학대회 되어 있는데 단학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질의가 있어 가지고 답변으로 드렸는데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듭니다. 다른 대회보다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단학을 이수한 사람들이 시범을 보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못세웠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단학대회를 어떻게 하는 홍보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단학대회를 언양하고 남부복지회관에는 하고 있습니다. 단학대회를 함으로써 우리군민들한테 보급을 확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덜되어서 읍ㆍ면에서 이와 같은 단학대회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보도 하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9페이지에 기를 만드는데 3만원도 하고 2만원도 물론 태극기는 수량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도 있습니다마는 태극기 2만원 군기, 시기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규격이 다릅니까? 가로 세로 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군기나 시기는 조금 돈이 좀 더 드는 걸로

그냥 더 드는 것이 아니라 견적이 나와야지

태극기는 색도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색도 몇 도로 합니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도 몇 도 다 나오는데 그러면 태극기는 도수를 적게 넣고 우리군기는 더 넣는 다는 말입니까? 도수차이가 있다면

견적을 여러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태극기는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군기나 시기는 제작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색도나 여러 가지 제작하는데 돈이 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드는 걸로만 이야기하지 견적을 받아본 사실이 없죠?

예.

받아보지도 않고

받아봤습니다. 태극기는 전국적으로 공영화되어 있고 군기나 시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 받았다니까 견적 받은 것 내보세요.

금년도에 구입한것 2편정도

견적을 받았다 그래놓고 견적 받았다면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입한 자료가 있습니다.

금방 견적받았냐고 하니까 받았다고 했잖아요, 견적자료를 내보세요.

견적 받았기 때문 에 금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를 경리계에서 찾아와야 됩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48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선무원종공신관리사 건립 있죠? 이게 금액이 1억인데 관리사하면 건물입니다. 이것은 1억이 넘으면 공유재산취득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은 1억이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그런데 사실은 1억 미만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1억을 하면 1억을 다 쓰는 걸로 하고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1억2,000만원짜리 공유재산취득하는데 1억2,000만원 다 안들겁니다. 9,900만원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 그게 답변되는 이야기에요. 1억이 계상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사를 취득을 해가지고 취득하면 공유재산 취득 아닙니까? 1억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9,900만원 올리지 뭐하러 1억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건립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 합니까?

지금 선무원종공신 비각이 작천정 하천변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건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위치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만 언양 향교의 주변에 그렇게 부지를 선정함으로써 언양향교와 연계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립을 해서 향교에 위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연계해서 관리방안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제사도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유림에서 합니까?

예, 선무원종공신회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향교유림도 하고 중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석전제, 춘향제, 향제, 삼현제 죽 해서 2000년도보다는 전부 다 증액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제사 장보고 행사하는데 이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부담도 하는 부분입니까?

자부담도 합니다.

전부 다 증액되었어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제례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요인이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쓸데없이 돈만 자꾸 줘서 장 많이 봐서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면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도 정산합니까?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군민체육대회도 하고 체육회장기축구대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은 왜 전부 다… 내년에는 군민체육대회나 군수배 축구대회 이런 것은 아예 안하기로 했습니까?

축구대회는 하는데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날 행사와 같이 개최하도록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반영 안했습니다.

그러면 군수기축구대회는?

그것은 군민의 날 행사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군체육대회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삭감되었습니다.

별도의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할려고 했으나 방침이 군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울주군체육회 운영비 얼마 나갑니까? 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체육회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반영은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운영비가 2000년도에는 500만원에서 2,400만원 편성되었어요. 지금 두 체육회에서 하는 기능이 울주군체육회가 활동을 훨씬 많이 하고 울주군체육회 산하에 생활체육회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생활체육회는 이제까지 결성이 안되었다가 4월달인가 결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생활체육회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울주군체육회는 그러면 지원 안되고 생활체육회는 활성화시키고 체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울주군체육회가 하는 일과 생활체육회가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축구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조기축구회는 축구회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라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손쉽게 동네에서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을 확대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자체로 봐서 기능이 어느게 더 강화되어 있습니까? 군체육회 운영비는 3,000만원 올해 했다가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은 2,400만원 주는 것은 어디 근거에요?

이것은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군수입니다.

군수란 말입니다. 생활체육회장이 누구예요 군수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기능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더 보조를 해줘야 되요?

이 사항은 자료하고 반영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도 설명하기 전에 추경에라도 요구에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걱정을 했습니다.

각종 테니스대회 군수기 궁도대회, 배드민턴대회 이건 민간이전이죠, 경상보조 아닙니까? 이것 누구 줄 겁니까? 체육회에 줄 것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진행하도록

예.

그런데 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올해는 3,000만원 줬다가 내년에는 1,000만원 줬다가 옳게 체육회를 운영해 나가겠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분야는 깎여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1회추경에라도 강구를 하세요.

암자와 절에 화장실을 요구가 있으면 다 지어줍니까?

내원암이나 문수사의 화장실은 물론 절에서도 활용하지만 등산객들이 엄청스럽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원암 화장실에는 가빠같은 것을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화장실을 선진화시켜서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화장실 짓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면 몇 평 짓습니까?

보통20평정도

20평 지으면 평당 400만원인데 400만원이면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에 화장실에는 어머니가 어린애도 옆에 앉혀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서 그리고 바닥도 냉ㆍ난방이 다 되는 이런 시설인데 이와 같이 고급스러운 시설을 우리 군이 어느 암자에 몇 절에 해줬다 인원이 얼마나 오면은 한다든지 기준이 없다 앞으로 그러면 암자나 절에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았느냐 말입니다.

내원암이나 문수사는 전통사찰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전통사찰 뿐 아니라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 화장실을 건립할 바에야 선진화 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일본도 위원님들께서 가셨지만 화장실에 가면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시장님께서 특강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식사를 해도 손색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금방 이야기했는데 알고 있는 사항을 중복하지 말고 평당 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 준다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한사람의 집을 짓습니다. 30평짜리 270만원 지어도 거실 있고 방 있고 화장실 있고 잘 짓습니다. 그런데 평당 400만원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준다,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까?

지금 화장실 추세가 그렇게 고급화로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급은 아닙니다. 중간을 택해서 그렇게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평당 500만원으로 전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암자와 절에 고급으로 평당 4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절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혜성으로 보겠습니까, 안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절에는 그렇게 못하지요. 전통사찰은 우리가 문화관광부나 군에서 관리를 하고 신도만 위해서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감안을 했습니다.

물론 화장실 잘 지어 놓으면 이용하기가 다 좋고 편리하죠 군비를 절약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군에 쓰는 화장실도 손님이 와도 그렇게 안하는데 200만원해도 잘 짓습니다. 화장실을 짓는데 무슨 400만원이 들어요?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 400만원 잡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평당 400만원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사오백만원

서면자료로 제출하고, 사내에 합니까?

밖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딱 해주세요. 왜 이야기를 돌립니까? 사 내인가 사 외인가 그것을 이야기 못해 드립니까?

김석암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5-18페이지 지방세의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징수불가능분의 체납세액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결손처분만 너무 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한두 차례의 조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부과를 하고 난 뒤에 독촉이나 최고나 여러 차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권이 소멸시효도래 전에 재산추적이나 조사로 모든 재산을 압류조치를 하고 또 전국의 신용이나 재산조회를 모두 거칩니다. 여러 차례의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분 중에도 미압류분은 저희들이 전혀 징수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시간 등을 보고하지 성급하게 결손처분한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입니다. 지금 각읍ㆍ면에 세무직 공무원을 자꾸만 줄여서 없애버리는 데에 대해서 지장은 없습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직제조정은 당초계획이 인구 2만 이상되는 면에는 재무계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외 면에는 담당자를 별도로 정해서 거기다 배치해서 재무업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장님에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구가 2만이 안되더라도 세무업무량이나 세무징수금액은 2만이 되는데 보다 2배, 3배되는 지역도 있지요?

예.

그런 것도 2만이란 기준을 가지고 세무업무에 대한 것하고 많고 적고 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금액으로는 정하지 않고 현재 인구로 했습니다마는 인구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고지서 정기분 건수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인구하고 비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인구와 비례해서 재무계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그외 면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를 충분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삼남면 같은 경우는 인구는 2만이 안되더라도 공장이나 업무량은 2만 되는데 보다도 세수도 몇 배 안됩니까? 언양보다 몇 배가 되는데도 실무진이 아무래도 직급을 가진 분이 경험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징수라든지 이런 데도 세무에 보는 세원을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런 것도 감안 없이 2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획일적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담당과장으로서 집행부에다가 잘 건의해 주시고, 26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업무추진 우수면 시상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중에서 지방세과가 제일 일하기 거북한 데가 아니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때로는 징수같은 것을 파산된 데도 업무도 다루어야 되는 것도 있으면서, 세원확보에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는데 시상금이 적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좋은 방안을 다음 예산에는 반영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것, 지금 따지고 보면 건설과나 사업을 주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참 일하는데 좋고, 신이 납니다. 돈 받아들이는데 하고 주는데 하고 공무원 사기문제가 굉장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 살림은 세수가 들어 와야지 살림이 잘되기 때문에 지방세과의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 보다 다양하게 해서 외국에 선진세무견학 같은 것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예산삭감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일이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힘들기 때문에 사기진작하는 것이 울주군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되는데 참작해 주세요.

체납세징수할당제 우수공무원 상품 지급은 제가 종전에 다른 과에 있을 때도 사실상 금액이 너무 저조하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과 직원은 또 제외시키고 저희들 타과에 직원들에게 책임징수할당제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자기업무를 하면서 또 저희 과에는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타과에 대한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과에 있는 직원들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챙길 수 있는 사기를 갖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징수결손처분에 앞서서 징수소멸시효가 기간이 얼마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지나면 소멸되는데 그 소멸하지 않는 방법의 하나가 많은 세액이 한목 또는 분납하기가 어려우면 0. 5%를 기간 내 예를 들어서 4년이 지나고 6개월째 0. 5%를 내면 다시 또 5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 활용은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10억을 내야할 사람이 10억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10억에 해당하는 0. 5%를 징수하고 다시 그러면 5년이 또 연계해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시효연장은 안되면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분납을 1차하고 거기서 다시 또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소멸기간을 5년에 결손처분을 시키지 말고 0.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시기연장을 할 수 있는 법의 마련이 0. 5%를 징수하면 또 5년간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 점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사실상 소멸시효가 5년 되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산추적이나 징수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조사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전혀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조사대상에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체납자가 법을 이용해서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형철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면에 있으면 면직원의 일부로서 다른 일도 도울 수 있는데 행정자체가 전부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우려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 17페이지 봐주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23. 1% 증액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목표액을 징수전망이나 분석을 충분히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주민세는 앞에서 다루어보았지만 작년에는 104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231억이 거두어졌거든요 그런데 231억에서 올해 잡은 것은 188억을 잡아놓았는데 그것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민세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소득세할 주민세가 늘어납니다. 거기에서 조금 늘어나고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기업경영성과가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추경예산보다는 적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 전체 세입추징계획이 아주 잘 세워져야 기획실에서 정말 전체 얼마에 대한 것을 세워서 건전재정원칙에 의해서 80%는 당초예산에 들어가고 20%는 추경에 근접할 수 있는 안이 지금도 상당히 고생하고 있지만 지방세과 세무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세워 정말 원활한 전체기획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