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4일 동안 예비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담당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고 말씀이 끝나면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수 : 감사합니다. 저 예산담당입니다. 그 동안 며칠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2001년도 경상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총괄표에 의하면 2001년도 경상적경비가 33억이 전년도보다 불어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33억이 불어난 것에 대한 주요 증감사항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주요한 증가사항이 주로 의무적경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3억 중에서 공무원연금부담금이 17억78백이 불어났습니다.

얼마요?

우명수 : 17억78백입니다. 그 이유는 연금이 과거에 연금부담률이 급여의 7.4%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정부가 공부원연금부담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14%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7억78백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 외에 인제 쭉 자료로 나와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부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 동안에 오해가 있으셨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힘있는 부서는 예산이 경상적경비가 안 깎아지고 힘이 없는 부서는 경상적경비가 깎아졌다고 그런 견해를 보이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힘있는 부서라고 지목하신 부분이 아마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총무과도 사실은 기본적인 경상적경비는 다른 과에 준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상여금 이것은 성과상여금은 법률 개정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 6,155만3천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시민한마음체육대회 출전경비라든지 이러한 말하자면 대중성 있는 경비가 불어났을 뿐이지 공무원과 관련된 경상적경비는 사실상 다른 과에 준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역시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0일짜리 일용인부임이 기타직 일시사역인부로 전환되면서 3억81백만원이 별도로 계상됐고 그 다음에 지역협력센터보조금이 전년도에는 추경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 성과금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규정에 의해서 2001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 5천만원 이렇게 해서 5억3천만원이 불어나서 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기획예산과도 다른 과에 준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무과에 대해서는 세입부서니까 우려해야 되는데 왜 삭감했느냐는 그런 견해를 보이셨습니다마는 세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산부서는 예산만 주어진 세입 가지고 예산만 편성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 역시 세입부서입니다. 저희들이 활동하기 나름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10억, 20억은 그 이상으로 증액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2000년 제2회 예산 편성 있은 후에 행정자치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증액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목포, 순천보다 약 한 20억 내지 30억 더 추가로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이렇게 확보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도 사실은 세입부서라 하는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각 과의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그리고 업무적 성격을 띠는 일반운영비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구매단가같은 경우 저희들이 실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물가정보지를 매월 뒤져보고 그 단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또 입찰품목에 대해서는 입찰실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이 예산의 특성상 매년 전년도보다 불어나는 것이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여비, 급량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매년 불어나는 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약 많은 경우는 한 30%정도 또 업무형편에 따라서 약 20% 정도 이렇게 전년도보다 줄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보다 더 좀 진솔한 예산을 내 놓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리 삭감해 가지고 온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 내내 저희들 자체 심의할 때에도 각 과하고 입씨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줄여버리면 되겠느냐, 마침 또 제가 예산담당 오기 전에 감사담당을 하다 왔기 때문에 당신이 감사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항의도 받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실액으로 절약해서 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은 그 단가가 높은 것은 어떻게 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하면서 단가 차액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아껴놓은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3회 정리추경 때에 예산을 의회에 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줄인 예산을 지방채 상환하는 데 좀 할애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한 가지 또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같은 집행부서입니다마는 각 과의 예산 담당들하고 또 이렇게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심의 과정에서 인제 일부 위원님들께서 왜 작년보다 힘없는 부서니까 줄여왔느냐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이 예산 심의 과정 내내 저희들한테 항의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신이 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만, 실무부서만 곤혹스럽게 만드냐? 다음 1회 추경 때는 삭감했던 그 부분 전부를 올릴 테니까 한 푼도 손대면 하여튼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도 좀 있다 하는 것을 좀 접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실액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급량비, 국내여비 그러한 부분들은 전년도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본예산서에는 실지로 2000년도 예산안을 내 놓을 때는 2000년도 그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내 놨었는데 거기서 한 5% 내지 10% 삭감한 금액이 예산서 금액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2001년도 가지고 온 금액은 그 예산서, 2000년도 예산서 금액보다 더 낮춰서 왔는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 데 좀 애로사항은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참,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자리를 좀 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실랍니까?

같은 말씀이죠?

예. 나가라고요?

예.

근데 잠깐, 이번 예산을 다뤄보면서 방금 우계장님 말씀한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집행부 예산에 대한 것은 아주 노력을 했고 자체적으로 최대한대로 어려운 예산안을 짠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체적인 집행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나 일종의 민간단체들이나 이런 과대 예산이 집행된 그것 때문에 전체가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관여하고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방금 계장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음적으로 새겨듣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한 말씀 하실랍니까?

방금 계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따라서 좋은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는 우리가 동료 위원들이 며칠간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냐 없냐 하는 걸 검토한 것이거든요.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 낭비의 요인이 없이 편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와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할 때 보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많이 눈에 띠고 있다는 겁니다.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왜? 와서 우리들이 이것은 예산을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이냐 삭감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주무 과장한테 물어보면 그 답변들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체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금년 예산 자체가 일정한 기준 없이 편성됐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 계장께서는 감사 사이드에 계셨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그것 갖고 예산도 편성할 줄 알지만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주무과에서 그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계장님 하신 말씀은 상당히 참고는 할랍니다.

우명수 :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액보조금이 한 2억54백 되죠? 2억57백 됩니까? 4백 되고 풀보조가 기준 우리 지침에 2억83백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맞죠?

우명수 : 예.

그럼 합하면 한 5억3천쯤 되는데 2001년 정액하고 풀보조 요구액이 27억22백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지침에는 한 5억4천인데 어떻게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금하고 즉 말해서 풀보조하고 정액보조금 이것이 지금 보니까 5억4천 돼 있습니다. 지침에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1년도 요구액이 27억22백만원을 요구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온 겁니까? 기준액이 만약에 한 5억이나 6억 된다면 6억, 7억은 모르겠어요. 27억이나 요구를 했어요. 27억이나,

우명수 : 말씀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이,

우명수 :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우명수 : 지금 정액보조단체 그 기준액은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액보조단체 운영비 이외의 금액은 사업비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시․군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비슷한 금액이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예산도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사업예산을 갖다 이렇게 수십 억이나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명수 : 그러니까 인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한다면 우리 여수시는 각 과에다가 전부 다 앙꼬를 다 박아놨어요. 지금 모, 저도 알아봤는데 동부권에 있는 모 예산계장이 하는 이야기가 여수가 앙꼬를 가장 많이 박아놨다는 이야기에요. 자기들 알기로는,

우명수 : 근데 인제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하지 마시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운영비는 인제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너무나 과다하게 요구한 것은 이거는 아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추위원님! 지금 이 앞전부터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이 안 나갔습니까? 지금 보조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정액보조 이외에 무슨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냐 인제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액보조로 지원한 것이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이 3억9천입니다. 정액보조단체만, 3억9천이고 민간에 따르는 경상보조지원이 17억9천 약 한 18억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풀보조, 풀보조가 1억78백이고 국도비보조사업이 그 중에서 67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자세히 인제 예산 심의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마는 이렇게 임의대로 그냥 마음대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재고 좀 해 주십시오.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편성지침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기준액은 정액보조단체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이 기준액은 지원상환액을 정한 것으로 지자체가 대상단체 활동 실적 등을 감안해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급료를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다. 활동실적이 적은 데는 줄일 수도 있고 이건 상한선이라는 얘기에요. 활동실적이 아주 좋은 데는 이 기준액만 주고 이런 의미에요. 보면 지침서에 그대로 별표를 내가 해 놨어요. 이것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명수 :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가는 단체는 어디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단체는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 나머지는 전체가 다 운영비가 아니고 체력단련을 위한 경비보조, 문화진흥발전을 위한 경비보조, 문화예술창조를 위한 경비보조, 사업이나 활동비 보조라 이거예요. 그대로 지침서에가 있어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만 기금조성과 운영비지 나머지는 운영비란 말이 한 마디가 없어요. 활동하기 위한, 발전시키기 위한 경비에요. 사업경비보조라고 봐야 돼요. 지침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내년도 살림살이를 하겠다라고 편성을 했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생각은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열세 분이 전부 검토해서 그 의견이 나올 테니까 그리 아시고 다 잘, 시 살림을 잘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예산이 최종 승인이 될 것이니까 그리 아시고 자리를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듣고 나갈랍니다. 지금 여태 예산 심의하면서 지금 예산담당, 과장이 나간 것은 역대 이래로 지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잘 못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아마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늘날 왔지 않냐 제 자신도 한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년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 시책사업으로써는 가장 중요한 지금 엑스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연히 방만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엑스포하고 관련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 그런 것 다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압니다.

좀 잘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여보시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이 엑스포, 엑스포 얘기하는데 엑스포에 관련된 예산이 뭐가 있어요?

주로 관련된 일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예. 다 알고 있으니까 나가 계시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찾을 테니까 그렇게

엑스포 관련 예산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개최하는 행사비나 도에서 개최한 행사비 이 두 행사비에 우리가 여수시가 자부담한 예산을 편성해 놨지 우리 자체예산은 단 1원도 안 세워놨습니다. 전부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뭔 놈의 엑스포 예산이 있어요? 엑스포 예산이,

아니, 일부 홍보같은 사항 일부가 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인제 말씀하셨으니까 나가 계시고 뒤에 내무위원장실에 가 계십시오. 그러면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우명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지침 151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보다 증액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나와 있음을 좀 참고해서 봐 주십시오.

예. 자리를 좀 이석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의회가 생기고 또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가 10년 해서 5년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국에 토론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예산을 방만히 편성을 하고 그리고 무분별한 난개발의 예산을 편성하고 난개발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집행부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의회가 견제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열심히 잘 해 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 예년에 비해서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최종 승인 과정에 말씀드린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한 성과가 없는 그런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손질이 돼서 이 예산들이 시민을 위한 사업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계수조정을 들어가기 앞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집행부 지금 예산 사이드를 나가시라고 했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삭감 못 시키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아니, 인제 우리가 논의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논의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의견이 분분하면 그때 다시 또 불러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 눈치들을 보면서 우리가 집행부 눈치를 보면서 이건 삭감 못 시키겠다 거기서 말하니까 살려주겠다는 것은 하등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보라 하십시오.

아니,

보고,

아니, 그건 이미 내 보냈으니까요

아니, 또 오라 하면 오는데

아니, 내 보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수조정을 하다가 위원들끼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협의가 안 될 때는 그때 불러들여도 됩니다.

아니, 와서 불편할 것 있습니까?

아니, 이미 나갔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예산서 편제순으로 하겠습니다. 151쪽 감사담당관실부터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