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새천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못다한 일들의 아쉬움만 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방자치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관내 군ㆍ읍면 이장단 여러분께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본 회의장이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주신 이재현 군수님과 박현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취재하러 오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군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ㆍ답변의건

무안읍 출신 김영주 의원입니다. 항상 저에게 충고와 용기를 주셨던 군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양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현 군수님과 실과장님!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재현 군수님에게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안 공용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ㆍ72년도 광목간 도로가 완공되면서 무안읍 터미널이 현 위치에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로 발전하는 무안군 현실을 봤을 때 지금의 위치는 너무 교통체증이 되고, 지역발전에 저해된 그런 감을 주기 때문에 터미널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무안읍 도시계획도로 신설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무안읍은 무안군의 중심으로써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무안군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무안읍이 너무나 신설된 도로가 미약하여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서비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각별히 무안읍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그에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군수님 나오셔서 무안 공용터미널 이전계획을 비롯한 총 2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무안읍 출신으로서 무안 버스공용터미널에서 무안 아랫사거리 서울약국을 경유해서 불무택지공원있는데까지 무안은 도로가 가장 중심축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연구했던바로는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도로가 하나 더 빨리 개설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 전문가가 그 도로와 또 하나 개설된 도로가 필요에 따라서는 일방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상가를 살리면서, 교통소통도 해소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군수님에게 제가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군수님 여기가 무안 공용터미널입니다. 이 노란선이 기존에 있는 선입니다. 그 옆에 보면 무안 택시부가 있는 옹진약방 위치를 아시죠? 거기서 또 이 선, 도시계획 기 계획선을 그어놨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도시계획선대로 2개축을 이룬다면 원만한 교통소통도 되고 무안군 읍내에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시내에서 일을 보려고 하면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주차 공간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봤을 때, 다른데 투자하는 것보다 우선 순위가 여기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내년 도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약 1,100억원의 돈이 지금 도시계획도로에는 1원도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했고 우리 군수님이 진짜 이것을 필요로 하신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제면 출신 김봉기 의원입니다. 방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 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그 시기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읍 출신 정해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일 의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의 손과 발이되고 어려운 지역 현실에서 지방자치의 불만스러운 제도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민의 복지와 주민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현 군수님께 본 의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었던 제4회 연꽃축제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밀레니엄시대 지역 이벤트 관광사업으로 박차를 가하여 제4회에 이르러 연꽃축제가 전국에 알려져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주신 이재현 군수님께 일로읍 출신 의원으로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연꽃축제 개최 직전 태풍 프라피룬 엄습과 호우로인하여 축제현장은 시설물 훼손과 행사 진행에 말할 수 없는 차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박현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땀흘려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공직자의 상을 보여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회 무안연꽃축제 행사가 집행부안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을 의결해 주시고, 행사 일정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자리를 함께하시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도와주시고 지켜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도내 지역 이벤트 관광산업으로 진도 영등제, 영암의 왕인, 강진의 청자, 함평의 나비축제, 시,군마다 앞다투어 그 지역 문화와 특색을 알리고 관광수입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간 지방 뉴스를 접한바에 의하면 무안 연꽃축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지구로 지정을 받는다는 뉴스를 들은바 있고, 본 추경예산도 회산연꽃방죽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의 박차를 보면 전북 고창군의 11월 30일 고창고인돌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관광 자원화 사업에 들어가면서 고창군은 29일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 본회의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의결된 고인돌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중에 있다고 합니다. 고창군은 특히 300여억원을 들여 고창읍 중림리 매산마을 2만5,000평에 조성중인 고인돌공원 조성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내년 10월쯤 고인돌축조 과정 재현과 원시생활 체험 학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세계고인돌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로읍에 있는 회산 백련지는 무안군의 큰 보물이요, 후손들에게 자연생태 환경 유산을 물려준다는 자부와 긍지를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제도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로 의정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제5회 무안연꽃축제가 4회 연꽃축제보다도 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2001년 연꽃축제 예산편성안대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족한 이 의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연꽃축제 마지막날 한화갑 최고위원 지구당 위원장님께서 무대에 오르셔서 인사 말씀에 무안 연꽃축제행사는 무안의 연꽃축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축제 여건을 만들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화갑 위원장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연꽃축제가 지역 이벤트 관광산업으로 더욱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다면 연꽃축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2001년 연꽃축제 행사를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재현 군수님께 2001년 무안 연꽃대축제 개최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무안 연꽃대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이 되어 지역 이벤트사업 관광지구로 확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무안 연꽃대축제 2001년 행사 주관을 군이 직접할 것인가, 아니면 행사 전문업체인 이벤트사에 의뢰하여 행사를 개최할 것인지, 세 번째 제5회 무안 연꽃축제시 관광수입을 증대키 위해서 관광상품화 확대 개발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며, 직접 경영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번째 연꽃축제에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을 위해서 10만평 백련 자연생태 환경속에서 볼거리, 쉼터, 레저시설, 먹거리를 제공하므로 해서 관광객이 축제장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므로 관광수익이 증대된다고 보는데 1회부터 4회까지 경험을 살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섯 번째 연꽃방죽 주변마을 산정리, 도덕지, 신흥목 회산 용호동 마을에 유료 민박촌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숙박 환경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 번째 축제개최 시기를 자연 절기와 분석 검토 고려하여 8월중순으로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사 일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며칠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방청해 주신 9개 읍면 이장단장님을 비롯해서 군민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해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군수님 나오셔서 2001년 무안 연꽃대축제 개최와 관련한 정해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군수님! 연꽃은 종교적으로 불교를 상징하죠?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몽탄출신 최병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일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각 읍면 이장단장님, 주민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군정 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현 군수님께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물관리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구의 70%가 물이고, 우리몸의 70%가 물입니다. 그 정도로 물이 중요합니다. 21세기는 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물의 기근을 예측하고 물이 새로운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산하 워싱턴에 있는 인구행동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ㆍ50년도에 1인당 물 사용 가용량이 4,237㎥였는데 '95년도에는 1인당 사용 가용량이 1,472㎥로 줄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부족은 곧 식량의 부족을 가져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중국의 북부 평온이 곡창지대인데 거기보면 매년 지하수의 수위가 1.5m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4대강 유역인 황하강도 물이 말라가지고 1년에 바다에 이르지 못한 황하강 일수가 '98년도에는 226일 정도, 그 강물이 바다에까지 이르지 못할 정도로 황하강이 마른 상태고 세계적인 물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을 보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지역개발과 수도계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물관리 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고, 충주댐이나 한강댐, 낙동강댐 큰댐은 건교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은 수리청, 일본은 수리국 해 가지고 물자원에 대해서 일괄적이고 전문적이며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우리군이 이런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은 일용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조조정의 아픔속에서 무안군이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 가지고 126명이 감축되고 그 감축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일용직이 본청 34명, 읍면 22명 해 가지고 280일 짜리가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민원처리과나 재무과에 가서 보면 사실 일용직들이 밤늦게까지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일당이 1만9,600원밖에 안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달 월급이 45만7,330원입니다. 그 윗단계가 300일짜리인데 거기는 3가지 정도가 추가되어서 60만760원이고, 그 위의 기능직이 135만1,650원, 일반 행정직이 153만8,390원 받습니다. 이처럼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인건비를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재원을 가용해서라도 280일짜리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골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때 제안해서 현재 영산강 수중골재를 개발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세수가 4억원 정도 거기서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세원이 확보되어서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마는 내수면의 골재는 약간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무안군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상당한 모래가 많이 매장되어 있고, 서해안의 특성상 계속 갖다가 쌓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광업권 허가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권 허가가 나왔을때는 1회에 기간이 25년이고, 한번 연장하면 20년 그래서 45년을 무안군 사람도 아닌 외지인들이 광업권이라는 이름으로 골재채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안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냐 80만원도 못됩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무안군에서 적극적으로 골재 개발을 해서 생태계 파괴도 안하고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지방재정 확보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안은 없으신지 이상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상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군수님 나오셔서 체계적인 물관리의 일원화방안에 대한 총 3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질문할 것이 없네요. 첫 번째 질문의 물관리 체계의 이원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역개발과 수도계에 인원을 더 보강해 가지고 물문제는 거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을 우리 무안군이 보였으면 쓰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무안이 수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고, 지하수가 이렇게 풍부한 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무차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지하수 수위가 매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폐공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일원화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영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영복 부의장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군수님 나오셔서 승달문화예술회관 활용 방안과 관련한 양영복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망운면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본군의 행정수반자로서 의원들의 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동북아 무역과 물류 거점지 일환으로 우리군 망운면 피서리 일대에 건설중에 있는 무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과 이주대책 등 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데 대하여 망운면 출신 의원으로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면민들은 공항이 건설되면 소음 등의 직ㆍ간접 피해에 대하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공항 주변에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과 특색있는 농산물의 재배 수출로 공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출농산물 재배 계획이 지금부터 세워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과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문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군수님 나오셔서 무안국제공항 주변 수출농산물 재배 방안에 대한 김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질문ㆍ답변을 마지막으로 기노옥 의원님 나오셔서 운남면 순환도로 신설사업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면 출신 기노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무안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읍ㆍ면 이장단장님과 기자님!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 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해 현경중학교 담당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참석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무안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현 군수님께 운남면 순환도로 연장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운남면의 순환도로 13호선인 하묘에서 대박산까지의 8㎞의 도로와 14호선인 연동에서 농장까지 13㎞의 도로사업을 13호선은 5.7㎞를 완료하고, 14호선은 6.6㎞를 완료한 바 있으나, 나머지 구간 2.3㎞와 4㎞가 도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농ㆍ수산물 운반 및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노옥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운남면 순환도로 신설 사업건에 대한 기노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운남은 특이하게 V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 갔다,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아서 순환도로가 되면 여러 가지로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지방기초의원 나왔을 때 공약사업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했지만 지금까지 5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갈망하고 있어요. 군수님께서 물론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나마 중장기사업이라 융통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2001년도에 이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여기하고 관련, 운남 얘기가 나와 생각이 나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압해도하고 목포하고 연륙 착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운남하고 압해도하고는 언제쯤 연육이 됩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실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답변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군수님의 답변과 같이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읍면 기능을 주민자치센터 전환업무와 기대효과를 비롯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면 출신 김봉기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작은정부 구현과 공무원 구조조정 일환으로 읍면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군은 언제쯤 전환되며 전환된다면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무엇이며,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 주 세원인 담배 판매세가 '98년 23억, '99년 28억, 2000년 25억, 2001년 24억, '99년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과 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력을 증진하고 환경농업의 일환으로 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운영 파종이 농민들의 인식 부족과 일손 부족을 이유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2000년 자운영 파종 면적과 현재의 발아상태, 앞으로 농가 지도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기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김봉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용운입니다. 김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업무와 기대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읍면 기능전환 시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은 읍, 면, 동사무소 등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읍, 면, 동의 기능과 인력을 21세기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민원, 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9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인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99년 7월부터 우선 도시지역 278개동에 대하여 시범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범지역을 확대하여 15개 도,농 복합시,군 35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시범실시 지역은 목포시, 전 동사무소와 영암군 영암읍, 광양시 옥곡면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3월까지 그 동안 시범실시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모든 읍,면 확대 시행여부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무안읍을 시범 실시하려 하였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그 추진을 유보하고 정부 추가지침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능전환 후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와 그 기대 효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이 주민 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되면 우선 각종 규제 단속 및 지역개발, 도로, 교통, 건설같은 광역적 사무와 일반 행정사무 성격의 사무는 군청으로 이관되며, 각종 민원발급, 사회복지, 선거, 청소, 농정관리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사무만 읍,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공간에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 군에서의 업무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읍,면을 거치지 않고 군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많아지므로 신속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읍,면사무와 군청사무를 가급적 명확히 구분하므로 중복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져 주민의식과 자치의식을 함양시켜 각종 지역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각종 문화 복지 편익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공무원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정말 읍,면이 자치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읍,면,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될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시범 읍으로 하는 광양시 옥곡면과 영암에서는 기존 인력은 그대로 놔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옥곡면에서는 자치센터로 활용하면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 2001년 3월까지 그 동안 시범 실시 지역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서 읍,면 확대까지 시행하느냐 안하느냐를 평가한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상 의원입니다.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 지침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중간 단위인 도단위 기능을 약화내지는 폐쇄시키고 군단위하고 중앙정부하고 만나는 그런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읍,면단위를 자치센터로 축소시킨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읍,면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인력을 더 늘리고 그래서 현장으로 행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는 기획하고 연구하고 결재하는 그런 기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안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행 확대하고 있는데는 기존 인력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그 동안의 평가를 해서 과연 적정할 것이냐 어쩔것이냐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평가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으로 해서 각 실과 읍,면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역개발과에 한 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기술직들이라 많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배판매세 감소원인 및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김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소비세 감소원인 및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의 감소원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군 지방세중 군세 수입액 76억7,000만원의 35%인 26억5,000만원으로 우리군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마는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요 원인을 보면 첫째 농촌인구의 감소와 금연운동의 확산에 따른 흡연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둘째는 '96년 한미통상협정에 의해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외국산 담배 소비세 배분 방식이 종전에는 전국 총 외국산담배 소비세를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국산담배의 소비 비율에 따라 배분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지역에서 판매되는 외국산담배의 소비량만큼 외국산 담배소비세를 배분토록 개정됐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고, 셋째 '99년 이전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담배판매 허가를 받아서 자체 담배판매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자체 판매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의 증대 방안입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자연 감소 추세에 있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금연운동의 확산 그리고 국가의 국민 건강시책 등에 비춰볼때 담배소비를 적극 권장한다는 것은 다소의 모순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담배소비세가 우리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명절과 각종 행사시에 우리고장 담배사주기 홍보 등을 통해서 담배소비세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배소비세의 금년 목표액 달성은 물론 2001년에도 세수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전 세무공무원이 대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명절, 각종 행사시에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내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김봉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무안담배인삼공사는 무안과 인근 함평을 관할하는데 본군이 인구도 많고 담배소비층, 잎담배 경작인구도 많아 무안은 지점, 함평은 무안의 분소가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통계를 보면 인근 함평과 무안군은 담배판매세가 5～6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99년, 2000년, 2001년에는 더 적거나 같게 될 것 같습니다. 2000년의 경우 무안 25억, 함평 25억 수입이 된 것은 담배애호 인구감소, 공정거래위반 등의 이유만 앞세우고 재무과장을 비롯한 실무진의 홍보 부족 등 안일한 근무태도에서 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김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세수가 징수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세수가 징수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광같은데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영광은 인구가 엇비슷한데도 우리보다 세수가 많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영광은 35억 정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 여건인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다니는 종사원들이 담배를 많이 사기 때문에 징수되는 원인이 되겠고, 영암같은 경우도 삼호조선소가 있어서 외지에서 다니는 종업원들이 담배를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 요인이 되겠고, 물론 함평군은 저희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한 내고장 담배애용운동을 벌여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도 '97년, '98년, '99년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전부 나서서 담배판매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세수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만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경향 각지에 담배판매사업을 한 것이 2억1,900만원을 징수했고, '98년에 8,700만원, '99년 8,300만원 그러나 '99년에 아까 김봉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부의 방침대로 자치단체에서 담배판매사업을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중단됐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는 판매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서 각 시,군이 정상적으로 세수가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흡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감입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담배를 안피우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사피우기 홍보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군 의원님들이 몇분이나 담배를 피우신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군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지력증진을 위한 자운영 재배 현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철진입니다. 해제출신 김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자운영 파종면적과 현재의 발아상태 및 앞으로 농가지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운영 재배는 지력증진과 아름다운 들판을 가꾸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농도인 전라남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사업량은 560ha로 1,076농가에서 1,919필지에 파종하였습니다. 종자는 전체 소요량 28t을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서 농협에서 일괄 입찰 구입하였으며, 사업비는 종자대금으로 '96년도 농림사업 시상금에서 60%, 도비 7%, 군비 33%씩을 부담해서 총 사업비 8,178만8,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의 발아율과 작황은 농가에 따라서 다소 부진한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월동후에 사육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월동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운영은 영양분이 풍부해서 초봄에 가축사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벌꿀 생산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력증진과 이른 봄에 자운영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들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김봉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560ha, 28t에 대한 자운영 종자를 8,170만원에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하고 그제 무안군 일원을 돌아본 결과 파종 면적이 560ha에 대한 40%도 못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봉기 의원님께서 어제 추운 날씨에 현장 확인하시느라 고생을 많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신 것은 해제하고 운남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 기준을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때는 100% 다 파종된 것으로 보고도 받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00%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파악입니다. 어제도 현장에 나가니까 앞으로 농민들이 파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무슨 100% 다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1,919필지에 대해서 1,076농가를 전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100% 파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집계가 100% 파종 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허위 보고입니다. 그만 하시고 앞으로 100% 파종하게 독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뒤로 우리 농사행정 지도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보다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군수, 도지사님 그렇게 해서 시장, 군수는 시민과 군민이 뽑고, 도지사는 도민이 선출합니다마는 그래도 꼭 하향식 행정을 받아서, 상부 지시를 받아서 상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종자를 갖다가 계몽이 잘 안된데도, 이런 농사에는 농민들이 말을 잘 안듣습니다. 그런데도 꼭 그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행정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행정 지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대표적인 벼재배 면적만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약 128ha를 증가해 가지고 1만4,190ha를 금년에 벼농사를 재배했습니다. 두 번째 보리농사만 보더라도 작년에 459ha를 했는데 금년에는 520ha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면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마늘, 양파도 있습니다마는 마늘, 양파면적은 그해 적정 재배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더했다가 덜했다 하는 면적도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벼농사나 보리농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종자 보급에 대해서는 과거 관념대로 해 가지고 퇴비를 사다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안같은 경우 자운영 작목은 뿌리혹박테리아가 있어 가지고 지력증진에 뿌리 그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거둡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꽃이 피게되면 들판 경관이 좋아지고 그 위의 줄기는 줄기대로 나물도 해먹을 수 있는 것이고 벌꿀의 밀원도 조성되고, 가축의 사료로도 이용되고, 퇴비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업 위주로 나갈때는 자운영같은 작목을 재배를 많이 해서 녹비 작물 퇴비를 많이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종자대를 군비만 가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비, 국비가 따르죠?

예.

그래서 하향식 행정을 꼭 받아야 되는가, 안 받을 수도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다시말해서 도에서 지시하면 꼭 그대로 군에서 해야되는가.

그렇습니다. 농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면, 정부의 방침이 좋은 방침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용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문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지시한대로 해서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농가에 홍보를 한 다음에, 자운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보급하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자운영이 풀종자로 해서 1억원이 넘습니다. 2억 가까이 되는데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할 일, 농가에서 해야 할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상부지시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자치단체니까 그런 지시를 안 받고 그런 예산 가지고 직접적으로 농가에 농약대금을 지원해준다면 과장님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으신 질문이신데, 사실 금년만 하더라도 무안군이 생긴 이래로 공동방제를 군비를 들여서 두 번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녹비작물도 많이 재배하고, 방역 병충해 방제도 많이 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노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자운영 현지를 돌아다녀봤는데 전 군적으로는 못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김봉기 의원님께서 종자를 보급해서 100% 완료했냐고 하니까 100% 되었다고 답변해 주시면서, 그러면 했다거니 안했다거니 계속 밀고 당겨야쓰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현지에 가 봤을 때 어이가 없어서 내가 면장님하고 여기 실무 계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해제 주위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안보여주고, 창매리 매당끝인데 차가 밑바닥이 닿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째서 저기를 가는가 했더니 그 사람만 재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주위에는 있냐 없냐 면장보고 물어봤어요, 면장이 갖고 다니니까. 주위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종자가 없어요. 지력증진과 가축사료, 벌꿀, 나는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운영이나 풀씨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술적으로 과장님은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실무적인 사람이요. 또 있는 것에 다행히도 보리를 갈아버려서 괜찮더라고요. 운남은 보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보리를 갈았으니까 없지 않겠어요? 옆에 하나씩 있는데 이것 뿌려놨다고 그것은 인정을 한다고, 그러나 명년사업은 금년보다는 배 이상 생각하는데 약 8,100만원, 2001년에는 1억6,000만원 그러면 현재 금년것만 해서 560ha라고 하면 800마지기, 논으로 800마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한심했어요. 과연 지력증진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국고를 낭비해야 쓰겠느냐 기가 막혔습니다. 나 술 좋아하지 않습니까? 술먹자고 해서 술먹으러 안 왔다고, 내가 이것을 보고 하품을 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했더니 맞기는 맞는데 과장님께서 과연 그 필지 1,919필지를 다는 못봤어도 50%라도 가 봤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50% 못 가봤습니다.

그렇지, 못갔으면 못갔다고 해야지 왜 100%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 그 말이요. 우리 의원이 봉급을 받아먹고 사요 뭐하요, 할일 없어서 남의 동네에 미친 사람처럼 신발버려가면서 돌아다녀요? 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닌것이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것이요, 현지 확인감사를 했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요, 의원이 뭣이요? 그리고 당신이 읍면 직원들 불러서 사실 확인 해봤어, 우리 마을도 80마지기 올라갔더라고요. 지금까지 벼를 베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뿌려서 해요. 종자를 보급했으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과연 지력증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축사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벌꿀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파고 들고 현지 확인을 해서, 지도 감독, 물론 일손이 없어서 다못하나 그렇기 때문에 읍,면 직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진찍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보고하라고 해봐요. 내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다 뿌렸다고 하더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명년 봄에 봐야 알 것 아니요. 그러면 명년봄에 항공촬영, 자운영꽃이 얼마나 예쁘요? 그래서 명년봄에 한번 더 보자고 하고 어제 돌아 왔는데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내가 사실 일손이 없어서 100% 못봤는데 보고는 100%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100% 했어요 하니까 예, 100%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1,919필지 800마지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명년 봄에 책임을 지세요. 지금 뿌려서라도 들이 새파래야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무안읍 출신 김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은 농사도 과학영농을 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자운영이 지력증진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파종을 해 가지고 땅심을 높이죠, 그렇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하죠?

예.

그럼 우리 농가에 종자를 보급했을 때 농가에서 토질이 무슨 토질인가 자운영이 어느 토질에 가장 좋습니까? 자운영을 파종해 가지고 땅 지력을 높이는데 어느 토질에다 파종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냐고요. 그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국비, 군비만 없애겠네요?

분석 안해본 것하고 군비, 도비 예산 낭비하는 것하고...

우리 의원님들 지적이지 않습니까, 정부 중앙부처에서 국비, 군비 몇% 투자해 파종해서 땅심을 높인다, 막연한 것 가지고 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휴경지 논에다 파종을 하면 거기에 산성화되어 있는 농경지들이 비옥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밭토양관리처방서라고 해 가지고 담당자가 박석선 지도사네요. 보면 산도, 유기질, 유인산, 가리, 석회, 고토해 가지고 토양분석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센터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자운영이 어느 토질에 파종해 가지고 갈아 엎어서 다음 작물을 심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 이제 그런 과학영농을 말그대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투자되었을 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업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이재현 군수님과 오늘 답변해 주신 해당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