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오늘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을 위한 농민집회가 있습니다.따라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군정질문토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홍기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금년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인접시군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밤낮없이 방제활동에 애쓴 결과 1건의 피해도 발생치 않았으며 농정시책 평가결과도 전국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은 우리군의 자랑이며 그동안 애쓰시고 노고한 것에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과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안입니다. [질문] 고소득 작목인 인삼재배 면적이 260㏊에 이르고 2001년도에는 330㏊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군이 인삼의 주생산단지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인삼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연천군에서 생산하는 인삼을 자체에서 가공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삼을 특화사업으로 지정,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사료되나 대부분의 인삼농가들은 인삼공사와 수매계약을 맺고 6년근 홍삼의 원료인 수삼을 재배하고 있고 인삼공사에 대출금을 활용함으로써 인삼공사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므로 인삼농가가 직접 홍삼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지정리사업 마무리 부분입니다. [질문] 금년도에 실시한 아미리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농·배수로문제, 평탄작업의 미진한 부분 등으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므로 지난 85회 임시회시 현장확인 결과 농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곡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사안입니다. [질문] 우리군에는 2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있고 미곡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로 18기 7천톤의 용량을 갖고 있으며 농민들이 산물벼 수매를 선호하고 있어 저장시설이 부족한 바 2001년도에 4기의 1,800톤 규모의 저장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미곡생산량이 많은 백학지역에는 저장시설이 없어 농민들이 타 지역으로 운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바 500톤 규모의 저장시설 2기를 추가로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밭기반정비사업에 관한 사안입니다. [질문] 밭기반정비사업은 기계화영농을 위해 기반시설을 하는 등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시공하는 관정 및 배수지 공사는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와초리, 옥산리, 통안지구 등 밭기반정비사업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투자된 사업비에 비하여 관정의 수량이 적어 영농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를 타 사업비로 전환하여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밤호박단지 보조금지원 사업후 수출부진 및 미수확에 대한 사안입니다. [질문] 군남면 선곡리 등에 밤호박단지를 조성 10억원이상의 시설자금을 투자하여 운영하였으나 금년에 수출이 부진하여 30%정도 수확을 못하는 사태가 나타난 바 이는 일본시장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또한 내수시장 수요에 비해 과잉재배로 인한 것인지 향후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타당성 여부와 대책이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삼화리 낚시터 운영에 관한 사안입니다. [질문]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이 없어 고민하던 중 낚시인구의 증가로 삼화리 낚시터를 조성할 것을 계획으로 지난 97년 개장하였으나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한 사업이 현재까지 300여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하여 폐쇄한다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낚시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시행은 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현재의 낚시터는 목선도 좌대도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고 가두리 망은 낡고 찢어졌으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지나가는 철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익이 없을 때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여 폐쇄한다면 주민들의 부담으로 조성한 경역수익사업 특별회계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홍기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맨 처음에 인삼경작으로 인한 홍삼으로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곡읍 은대리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된 4억 7,400만원과 자부담 3억 6천만원으로 홍삼 70톤 처리가 가능한 현대식 가공시설이 완공되어서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인삼량의 홍삼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홍삼가공사업을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저희군에서는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에 의해서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미지구 경지정리사업후 미진한 부분으로 농민불편을 초래한데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99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왕징면 작동리, 북삼리, 연천읍 상리, 미산면 아미지구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했습니다.저희가 99년도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수해에 따라 수해복구 병행지구로 긴급 책정이 되어서 설계 및 도 인가절차 이행, 사업자 선정 등으로 조기에 착공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비 지원도 농림부로부터 정률제 지원으로 인해서 ㏊당 3,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실제로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습지나 토지경사 등을 감안했을 때에는 설계단가가 ㏊당 약4,500만원인데 저희가 갑자기 책정되는 바람에 농림부로부터 정률제만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해서 부분적으로 전면 9점을 호안이나 돌망태 등을 하지는 못했으나 수해로부터 위험이 있는 구간은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이 가을에 착수하여 이듬해 모 이양을 하여야 하는 시한부 사업이며 주 공정이 토공작업으로써 지구내 토양을 이용 절·성토하는 관계로 성토가 많이 되는 경구와 습지다분, 첫해 물지균 및 모 이양시 빠지는 경우가 있어 몽리민들이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이것은 다년간 영농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지구는 벼 수확 완료후 시공자로 하여금 금년도 11월 7일부터 17일까지는 관동지구, 11월 18일 현재까지는 아미공구에 대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미진한 부분, 논두렁이 처진 부분이라든가 용·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금년도 말까지는 보수가 완료되도록 해서 불편을 해소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저희가 작동지구나 북삼지구, 상리지구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아미지구도 금년말까지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RPC에 관한 질문으로써 백학지역에 500톤 규모의 미곡처리시설 확대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홍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2001년도에 4기에 1,800톤 규모의 시설을 전곡읍 은대리에 2기 800톤, 장남면 원당리에 2기 1천톤 규모로 시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백학면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가 추가로 더 들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싸이로를 읍면별로 설치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그래서 당초에 권역별로 백학과 장남에 넣을 싸이로를 장남면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본래는 백학지구의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 또 군 동의가 안되서 장남면에 설치하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도 최대한 권장을 하겠습니다만 권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까지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중 관정개발 배제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밭기반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용수 개발과 농로, 배수로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농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한 밭기반정비사업이 저희가 총5개지구로써 소형공을 대형관정으로 개발해서 채소단지 목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토록 설계하였으나 몽리민들이 농산물 변경식재와 개답 등으로 인해서 용수사용량이 당초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용수량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관정은 지하수로써 갈수기에는 지하수위가 낮아져 용수공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농림사업 지침상 또한 취지상관정개발을 제외한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가 책정을 해서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책정상 곤란하게 되므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현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농업용수공급 방법을 개선해서 관정개발시에는 개발물량을 감안한 관로 부설이라든가 또는 인근하천 집수암거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해서 모자라는 물량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밤호박단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에 밤호박 일본 수출목표는 저희가 당초에 300톤으로 계획을 해서 7월말부터 출하를 시작했으나 일본시장의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110톤만을 수출하고 790톤을 내수판매 하였으며 상품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확하지 못한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초기에 일본시장의 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습니다만 농산물유통검사와 현지 바이어 정보외에는 국외농산물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이 없고, 농산물 가격이 수시 변동되고 있어 부득이 국내외 바이어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앞으로 밤호박 판매는 국내외 가격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수출과 내수를 병행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신규재배시설 설치지원은 하지 않고 또한 농가소득을 위해서 후기에 소득작목을 재배하는 등 작부체제를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삼화리 낚시터 운영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98년도에 5,1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 6월에 개장하여 삼화리 마을에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98년부터 99년까지 총수입액이 3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그런데 낚시터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6월 30일 이후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가 재허가시에는 어선 구입이라든가 자원조성비 등 약500만원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3년간 수입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더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한다고 하면 투자비만 더 들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삼화리 낚시터는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경영에 따른 수익이 불가하여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사용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산면 삼화리 마을에서 관리토록 하고 삼화리 마을회에서 낚시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수익상으로 봐서 큰 돈이 안들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폐지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과장님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통안 밭기반정비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물론 답변말씀에 의하면 만약 대형관정을 파서 물량이 없을 때에는 인근의 소하천을 이용한다든지 하천을 이용해서 암거를 묻어서 물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거기에 앞서 통안 밭기반정비사업 1배수지라고 첫 번째 있지요?

예.

그 배수지 자체가 물을 가둘 수 있는 양이 한15톤정도 되거든요.그런데 그 배수지에서 공급하는 면적은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면적은 암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취수장에서 1일 퍼올리는 양이 얼마냐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50톤에서 200톤 된다고 하는데 농업하는 농민들에게 물이라는 것이 하루는 A집 그 다음날은 B집 C집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시에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 농업은 일시에 물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그렇지 않습니까, 갈수기에 물을 한번에 주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게 본의원의 질문입니다.이렇게 군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기대에 못미치는 이런 사업을 할 바에는 아예 사업 변경을 해서 막대한 자금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게 오히려 농민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농림사업 지침상 사실은 관정개발과 들어가는 진입로 등이 우선순위입니다.그래서 농로포장만 해주게 되면 포장사업이 되기 때문에 관정사업을 병행해 놓고는 밭기반정비사업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물론 지금 홍기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갈수기에 몽리구역인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물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됩니다.그건 저희도 전에 해본 것을 보면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리지구나 옥산지구를 하천에서 물을 급수해 주는 것으로 보완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용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안지구같은 경우도 하천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절대적으로 사용을 해 봐서 물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을 해서 그 하천에서 물을 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농림사업의 지침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지여건에는 조금 안맞는다든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농림부에 수차 건의가 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안지구도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가 몽리면적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대형관정을 올 가을 추경에 순예산을 가지고 지금 1공을 더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그래도 물량이 절대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천수를 퍼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틀에 박힌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중앙정부에 건의를 몇 번 하셨다고 하길래 인지하겠습니다만 지금 옥산지구도 사실 그렇습니다.대형관정을 지금 한 번 파려면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놓고 목적대로 가지 않으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하는 행정이 이게 뭐냐라고 행정이 불신받는 행위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물론 과장님이 관장하는 사업부서로서 기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옥산지구도 지금 별도로 차탄천에 예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3,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수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형관정 판 금액은 그대로 사장되고 별도로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또 하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기대효과를 못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우리 행정이 불신받은 부분이니까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중앙정부에 건의를 더 하셔서 이것을 사업변경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밤호박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밤호박단지를 저희지역에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군 농업정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하기에 앞서 시장조사 즉 생산과 소비라는 것을 분명히 어느 선을 긋고, 쉽게 말씀드려서 저울을 계산하면 추와 가늠선이 일치되어야만 사실 소비자도 살고 생산자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시장조사를 얼마만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내시장에는 실질적으로 어느만큼 조사했냐고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본시장에서는 당초의 목적이 일본의 밤호박을 수출하는 것으로 또 일본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 여건을 사전에 현지견학을 한다든가 일본시장에 가서 수요가 얼마라는 자체를 파악하진 못했습니다만 일본내에서 소비되는 양을 감안해서 일본이 절대적으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근인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재배를 하면 훨씬 근거리고 선호도가 있고 저희가 지금 재배하는 기술이 톱날재배를 하기 때문에 품질면으로도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양을 했습니다. 당초 2000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미약한 게 아니고 약207톤을 수출해서 1억 9,700만원의 실적을 '98년도에는 올렸습니다.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많은 양을 수출을 못했습니다.물론 그 양은 미미합니다만 금년도에는 110톤에 6,600만원을 수출했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여건하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금년도에는 일본시장이 ㎏당 500원대로 하락이 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농민들이 바라는 실가격이 안나오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판매를 했는데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없이 ㎏당 약900원대에 판매를 했습니다.그러면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내수수요가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또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농민들의 심리가 가격이 좋은 쪽에 판매하려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수출하는 목표만 가지고 싼 가격에 팔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금년도에 발생됐던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농정업무를 관장해 오셨고 잘 하시지만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통계가 없습니다.이게 상당히 농민으로서는 아주 애석한 사항입니다.죄송하지만 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장미를 670㏊이상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3,400만명 아닙니까, 3,400만명 인구에 장미를 생산하는 농가가 670㏊니까 한700㏊이상 됩니다.그런데 1억 3천만명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장미농가가 60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정부에서 생산하고 소비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양단에 놓고 어떠한 적정선을 행정이 유도시켜 줘야 되는데 어느 시군에서 뭐가 좋다라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다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낭패된 사업이 되지 않느냐 장미관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밤호박도 과연 거기에 같이 맞물려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으로 우리가 수출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바이어들이 약정을 제대로 이행을 안했지요?

예.

그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일본에서 자기들이 종묘한 씨앗을 팔아먹기 위한 상술 아니냐 이러한 것도 눈에 보이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농정을 관할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다 많이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문제점 되는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화리 낚시터 관계인데 앞으로 부락에 이양하겠다라는 게 군의 입장이지요?

예.

그러면 부락하고 타진해 보신 일은 있으신지요?

부락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6월말이 지나고 지금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인데도 과장님이 아마 거기에 나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85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나갔을 때 질문에 드렸습니다만 자재라든지 소형의자가 그냥 나뒹굴고 말이 아닌데 부락하고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했어야지 여태까지 6개월이상 방치해 둬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시정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읍면에 관리전환을 하고 관리전환 후에 삼화리에서 하는 것으로, 좌대 이런 부분이 베니아판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떠서 부분적으로 보수을 해야 될 겁니다.그래서 마을에서 자체보수를 좀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대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낚시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느냐면 거기 쪽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쪽배가 아니고 어선을 새로 해야 됩니다.규격화된 어선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선등록을 하려면 마을에서도 인천에 가서 어선등록을 해서 규격에 맞는 것을 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조금 남아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도 해결해 줘야 되고 마을에서도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수익경영계에서 하던 사업이었지요?

예.

그런던게 직계개편에 의해서 산업경제과로 넘어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경영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보다 많은 세밀한 조사를 해서 계획에 의해 실천해야만, 그래도 과에서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공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게 군비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이 그냥 물거품된 돈이 되고 말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영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미곡저장 보관창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2001년도 증설계획을 보면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다고 사업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백학지역은 연천군에서도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으며 수도작 경지면적을 보아도 7,500㏊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꼭 보관창고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말씀에는 토지 매입과 군사동의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장남 원당리에 설치할 때, 백학면 노곡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쪽에 하는 것으로 장남에서도 백학면 노곡리로 나오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을 했습니다.그런데 처리장 토지 매입이 어려웠고 토지가 된 데에는 군사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장남면에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장남·백학이 권역으로 묶여져서 장남면 원당리에 4기를 설치했는데 그 양도 모자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2기를 더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백학권역에 한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은 싸이로만 설치해서 연결만 해 주면 처리시설이 용이한데 새로 할 경우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또한 업자들이 돈을 많이 들이려고 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장남, 백학이 권역으로 묶여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저희가 그 문제는 재고를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벼 물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거리관계라든가 운송관계 이런 불편이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001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계획을 검토해 보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책정된 것도 일단 저희가 재고는 하겠습니다.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RPC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그래서 장남 원당쪽은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그쪽에도 해 주면 백학에서 장남가는 거리도 단축할 뿐더러 장남분들만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그것을 한번 재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방금 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백학쪽에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왜냐 하면 장남지구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도로상의 문제가 참 불편합니다.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유창에서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농협측에서라도 다시 백학쪽에 신설할 의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농협에서는 백학에 하면 안됩니다.권역별로 묶여졌기 때문에,

글쎄 그 권역이 참 애매한 부분인데 바로 그게 제도를 만드는 과정중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바로 거기에서 실패냐 성공이냐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농업발전기금 상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 군 운용조례에는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5년간이 되겠지요.

바로 저는 2년거치 3년이라는 상환조건이, 오늘도 바로 우리 농업인의 집회가 있는 날인데 상환기간 문제가 참 애매합니다.농업인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바로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제도적 보완이 참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거치 3년상환이라는 조건을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실 생각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환의 한도액을 정해서 그냥 대출해 주시지요?

예.

3천만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시는 방안에서는, 이게 총무과에서 운영하시다가 산업경제과로 넘어왔지요?

예.

운영방법을 보니까 어떤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인이 무조건 필요로 하면 대출해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어떠한 작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발전작목에 의해서 필요한 조건의 구비, 규격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무조건 2천만원이다, 보니까 6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대출이 됐는데 어느 농업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양을 정해진 금액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도 개선을 하시는데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총 운용기금이 약10억원 됩니다.그런데 돈액수가 더 많은 양이 되면 기간을 더 충분히 줘서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려면 지금 5년기간도 사실은 회수기간이 깁니다.저희가 당초 계획을 한 것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억원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더 전출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반이 된다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에도 없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어떤 계기가 됐든 어떤 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운용을 하든 10억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시군중에는 전국 최초로 농업발전기금이라는 틀을 마련했습니다.그래서 매년 돈이 차곡차곡 쌓여진다면 지금 5년상환이라는 것을 7년이고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10억원을 가지고 연천군 전체 농업인한테 혜택을 주려면 당장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또 당초에 총무과에 조례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돈의 액수를 제한했던 것을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으로 하면서 3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한다면, 액수를 당장 더 늘리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여러 사람이 타가야 되는데 한 두사람한테 편중되어서 많은 액수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것을 일단 3천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액수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금액이 사실 3천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그래서 규모를 1천만원정도씩 더 해서 상환기간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제안을 말씀드리고요.아미지구 경지정리사업 과정중에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공사부분에 문제점이 뭐냐면, 자재가 관급자재입니까, 사급자재입니까?

관급입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를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장소에 갖다놨다 그냥 방치해서 훼손해 버리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추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부분적으로 돌망태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당초 설계보다는 거의가 조금씩은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그래서 그건 기 업자부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간 양만큼만 하고 상쇄로 하기 때문에 업자가 가지고 간다든가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남는 것을 방치시켰던 것은 제가 보기에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공사를 하기에 유리한 지역은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공사하기 어려운 난지역은 공사를 안한단 말입니다.그런데 타설준공을 해 주셨거든요.

타설준공이라는 것은 하다가 끝나는 것이 타설준공인데 저희가 설계상 부분적으로, 제가 맨 처음에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작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 한 것은 수해가 난 후에 농산부장관이 저희군에 왔을 때 군수님이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 지역은 골짜기가 많아서 수해복구 하기가 어려우니 경지정리하고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건의가 되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기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던 예산을 저희 연천군에 돌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한정된 예산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상 보면 ㏊당 약4천만원꼴은 들어야 되는 사업인데 농림부가 경지정리사업 하는 것을 정률적으로 ㏊당 3,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저희지역은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돈이 더 드는 지역인데 다른 시군이 시행하던 사업을 정률제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사업비가 사실은 조금 부족했습니다.그런 것을 저희 부군수님도 오시자마자 부족한 부분을 도에 건의하고 농림부에 얘기를 해서 예산이 추가로 배정은 됐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이 바란 만큼은 되지 못했지만 원하는 만큼은 다 해 주지 못했지만 수해에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해결이 됐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심나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경지정리를 하면 물론 아미지구가 굉장히 난지역이고 습지이고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중장비가 들어가서 기초작업을 한 후에 마무리공사는 소형장비가 마무리를 해야 고르기가 제대로 되어서 모를 이앙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중장비한테 위임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어느정도 논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 놓고는 그냥 가버리는 거에요.업자한테 농민들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모를 낼 수 없다고 누차 강조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난리치는데 과장님 그날도 현장 조사할 때 보셨지요?

예.

그렇게 부락민들이 전체적으로 해도 이 사람이 마이동풍식으로 듣지도 않아서 농사짓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는데 하자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업자가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이 의심되어서 그러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여하튼 불편한 문제점, 논 고르기가 제대로 안된 부분은 고르기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 줄 거고, 관동지구에서부터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하간 내년도에 모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 몇 분 얘기한 것 외에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자보수해서 내년봄에 모내는데 지장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이 바로 연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가 다 함께 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알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복지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사안입니다.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전의 영세민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대상자에서 탈락한 영세민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서 선정되었다 해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영세민이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원받던 것보다 적게 지원을 받음으로써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약 2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려운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제외대상자에 대해 매월 1인당 10㎏의 백미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는 너무 미약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탈락한 영세민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영세민때보다 지원을 적게 받는 가구와 인원은 얼마나 되며 그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단체 사업에 관한 사안입니다. [질문] 금년도 9개 여성단체가 추진한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자매결연 3세대, 독거노인 김장담가주기 150세대, 노인 미용봉사활동 10회, 백혈병 어린이돕기 10만원, 결식아동 중식비지원 8명에 방학기간중 월5만원 등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져가고 참여하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에 비하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의 의식개혁과 사회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참여유도를 위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어 사회단체의 활동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2001년도 계획에 보면 특성 살린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개한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활동방향과 범위를 확대하거나 발굴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여성자원봉사대 120명을 운영한다고 계획하였는데 어떠한 사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정으로 인해서 탈락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해도 영세민이나 한시적 영세민으로 지원받던 것보다 적게 지원받는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10월 1일 확정된 수급대상자 현황을 보면 총 급여신청자 2,445가구중 수급제외자는 총 779가구 1,889명이며, 제외사유에 따라서 살펴보면 소득기준 초과가 257가국에 731명이며 재산금액 기준초과가 157가구에 354명, 주택면적 기준초과가 60가구에 205명, 승용차소유 64가구에 223명,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241가구 376명이 제외되었습니다. 수급제외자 중에 소득 및 재산기준 초과자 중에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특례대상자로 보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기피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는 노인가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외자의 민원대상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원체계는 우선 급여를 실시하고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용을 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행정기관에서 자식에게 부양비용을 징구하는 것을 부모가 원치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현행법 체계상 다른 지원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제외자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금년 12월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금년 12월부터 매월 1인당 10㎏을 지원하고,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와 연계하여 결연사업을 실시하는 등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부양의무자에 대해 부양을 종용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어도 영세민때보다 지원을 적게 받는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20일 기초생활 최초급여 실시후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시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액의 증감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실시한 결과 총대상자 1,521가구 3,074명중 급여액이 증가된 가구는 1,163가구에 2,154명이며 감소된 가구는 358가구에 920명입니다.감소사유를 보면 지원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한 등급별 지원이 아니라 가구별 최저 생계비에서 소득액 또는 타법 지원액을 감액한 부분을 급여하고 있어서 가구별로 증감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가구에서는 기존의 급여액보다 줄어들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별도 지원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며 감소가구의 소득감소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수급자로부터 급여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조사를 통해서 현실성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원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타법 지원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23만 3천원이 공제되고 있는 액수입니다.그 공제액에 포함된 세로는 주민세와 교육비, 전화세, 의료비 등의 공제범위를 축소 또는 수급자의 급여액을 상향조정토록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개선안을 건의토록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9개 여성단체별로 특성을 살린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 전개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 및 여성자원봉사대 120명을 운영한다고 계획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관내 9개의 여성단체별 특성을 살린 고유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여성단체 활동은 자율적으로 단체별로 사업 추진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월수입, 회비 및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적은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예산보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내력봉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활동방향과 범위는 단체별로 중앙단위 또는 도단위의 고유추진사업이므로 군 자체에서 변경할 계획은 없고 군에서는 단체별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인 뒷받침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단체별 고유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부인회는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 읍면별 지역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폐자원 재활용 사업과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중점 추진하고 적십자부녀봉사회는 재해구호사업과 결식아동 지원, 불우산모돕기, 이동목욕 봉사활동, 군병원 위문사업 등을 전개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부녀회는 이념교육을 비롯한 사회의식 개혁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또한 주부교실은 소비자보호운동 및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미망인회는 불우시설 및 군부대 위문사업을 추진하고 미용협회에서는 기술을 이용한 봉사활동으로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에게 미용봉사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산악회는 등반대회를 통한 산지정화활동과 소년소녀가장 결연과 후원사업을 전개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는 교통질서 및 청소년 선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여성자원봉사대는 92년도부터 도 사업지침에 의거 시군별로 결성되어 군 단체인 한국부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군 읍면별로 조직되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독거노인 돕기와 관내 노인시설 위문,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 지역행사 지원, 환경보호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보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류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하여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예전에 영세민으로서 국가보호를 받다가 탈락한 30%의 영세민들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원을 받는 것보다 적게 지원을 받게 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여 말씀드리자면 탈락한 주민들은 생계유지에 어려운 실정으로 거센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과장님께서 다른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관내에 증가한 가구도 있고 감소된 가구도 있습니다.증가된 가구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지만 감소된 가구에서는 특히 지난 9월까지 지원되었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불만이 많을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기준이 다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득이나 더군다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안하고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한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저희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한테 후에 징구토록 하는 제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허락을 안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서 보호받으시던 분들이 기존에 받던 부분을 받지 못하는 부분의 불만이기 때문에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생활조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변동을 시켜서 수급자가 되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고, 금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어떻게 보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의무 또한 강화할 수 있는 쪽에서 보장제도가 실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이 빠졌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받다가 안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설명 잘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한시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보충답변을 듣고자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4,500여 가구가 받다가 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한 30%정도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예,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해서 2,249가구입니다.

2,249가구가 지금 탈락된 사람들이지요?

아니죠, 총대상자가 2,249가구입니다.

지금 현재 탈락된 가구가 몇 가구라고 하셨습니까?

제외가구가 770가구입니다.

그런데 조사대상이 재산이라든가 승용차,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든가 가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탈락시킨 거지요?

예.

그런데 이 조사가 실제 읍면에서 조사한 거지 어떤 특별한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읍면에서 복지사들이 생활실태를 일일이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를 했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전산망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조회까지 저희가 관계기관에는 다 철저히 조사를 의뢰해서 온 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당초에 한시적 지원사업 대상자들을 각 읍면에 복지사들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안되는 쪽으로 몰아붙이는 업무를 하고 있고, 리장이나 지도자나 동네어른들이 누구도 해 줘라 해서 실제 대상이 안되는 사람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모르겠습니다.타 읍면도 거의 비슷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수급자로부터 급여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조정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들었습니다만 다시 면밀하게 재조사 하셔서 진짜 한시적 지원을 해 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부분 나올 겁니다.그리고 부양자가 있어도 그것은 호적이나 주민등록 가지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적과 주민등록도 조회하고 재산조회도 합니다.

아니 재산조회를 제외하고요.재산조회같은 것은 투명하리라고 봐요.그런데 부양자에 대한 것은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보고 아는 것 아니에요.그런데 실제 아들이 둘 셋 있으면 뭐합니까? 전혀 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일일이 아들딸을 찾아가서 부양할 수 있도록 종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가 타 지역에 사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의료보험을 가입한 쪽으로 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도 다 소속조회를 해서 실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자들이 10월달 이후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다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로 통화를 하고 저희가 소득조회에 대한 부분을 했지만 읍면에서 조사된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 할머니가 오셔서 아들이 못살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아자동차에 다니며 월소득액이 200만원씩이나 되는데도 아들이 보호를 안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기존에 받으시던 것을 받으시겠다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 IMF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를 해서 거기에서 너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다가 그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에서 발생된 거지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거택보호를 받으시던 분들이 탈락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를 받으시던 분들이 우선은 문제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각 읍면에 그런 대상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읍면 생활복지사들한테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재산이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금 사회적으로 제2의 IMF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준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잃는다든가 할 경우에 저희가 재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확정되어서 더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읍면 생활복지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 사회복지사들한테 민원인이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해당자라고 얘기할 때는 공직자로서 올바르게 파악하고 확인해서 혜택을 줄 분한테는 반드시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사들한테 또 재조사를 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다시 한시적 지원에서 탈락된 분들 명단을 뽑아서 리장이나 지도자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취합해서 복지사에게 주고 복지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올려놓은 사람들은 군의 과장님께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조건부 수급자가 있지요?

예.

연천군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가구에 몇 명정도 됩니까?

조건부 수급자는 지금 21가구에 되어 있습니다.

21가구요, 인원수는 잘 모르시고요? 됐습니다.그냥 21가구로 하겠습니다.그런데 조건부 수급자가 경기도같은 경우 많아야 35명이라고 하더라고요.그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해 놓고 소득이 나중에 나타나다 보니까 나중에 혜택받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조건부 수급자들이 조건을 안 지키는 거지요.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21가구의 조건부 수급자들이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런데 나간다는 조건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어느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지.

저희군이 조건부 수급자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서 연천과 전곡에서도 고능리, 양원리지역 그런 농촌성을 띤 지역은 제외한 나머지 도시성을 띤 부락만 지금 대상가구가 됩니다.그래서 총 21가구인데 저희가 동두천시에 있는 고용안정센터에 취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취업안정센터하고 연결해서 상담을 통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그분들과 개별적인 상담을 해서 취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실정이요?

예.

그런데 경기도에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조건부로 뭘 하겠다고 해 놓고 기피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한 50%이상이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연천군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을 했지만 사실상 고용안정센터에서 추천하는 직업 종류가 3D현상으로 본인들이 갖고자 하는 직업하고 직장에서 의뢰하는 구인쪽하고 안맞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으로 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그분들이 얼만큼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취업률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이 됩니다.그래서 지난번에 의정부에 있는 노동사무소에서 회의가 있었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연천은 신청자도 별로 안되서 지금 경기도내에 아마 연천군만 고용안정센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동두천시와 같이 병행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그 부분에서는 본인과 취업을 알선하는 쪽하고의 만족도는 저희가 가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고용안정센터와 본인과의 조율이 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맞습니다.본인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조율할 문제인데 우리군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생계곤란형 특례수급자가 있지요? 그 분들이 열 아홉분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계곤란형이요?

예를 들어 재산은 있는데 그 재산이 수입원이 안되다 보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신대로 특례보호...,

특례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특례보호대상자가 한 열 아홉분 계시지요?

예.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정기준이.

그 기준은 저희가 주택이 기준면적보다 조금 높더라도 팔지 못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든가 본인이 농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노동능력이 저하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감안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그래서 꼭 재산이나 각종 정부 기준에서 조금 초과되더라도 어느 기간동안은 보호를 해 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00년도에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하면 약 4,535명이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3,074명으로 줄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은 제외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득이 초과한다든지 재산이 많다든지 주택면적이 초과된다든지 승용차 소유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그런데 이런 특례보호 대상자같은 경우 지금 말씀대로 재산이 조금 초과했을 때 선정기준을 과장님이하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군청의 과장들로 구성된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그 기준의 초과기준은 또 정해져 있는 게 내려왔습니다.저희가 거기에 틀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초과되어서도 지금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단 말입니다.심의하기 위해서 조사하실 때는 각 읍면 생활지도사들의 보고 자료에 의해서 심의하시겠지요?

예, 저희 건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재산 부분은 공부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생활복지사들이 더 가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실제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주택면적이 초과된다거나 하는 분들도 없지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우리가 조사가 미흡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러면 각 읍면 지도사 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리장님들이 가장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니까 리장님들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에 보면 사적인 단체별로 독거노인도 도와드리고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나 주택면적이 조금 초과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안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곤란자들이 많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서 특례보호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까 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부분에 대해서 리장님이나 그 지역의 지도자분들이 복지사들과 같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통해서 탈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보호를 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군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내놓은 사업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월10㎏의 쌀이라도 지원을 하자는 생각에서 특수시책을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월10㎏의 쌀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12월달에 그 대상자를 조사해서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지원책을 저희도 다시 한번 강구를 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대상가구가 몇 가구인지도 몰라서 우선은 쌀이라도 그분들한테 드림으로 해서 양식걱정이라도 안하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특수시책을 내놓은 겁니다.

각 읍면별로 리장님들을 통하거나 주변을 통해서 조사를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요.마지막으로 수혜받는 금액이 감소된 가구가 아까 358가구에 920명이라고 보고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감소된 부분을 보면 저희지역도 있겠지만 타지역에 있는 예를 보면 조사 나왔을 때 자기가 식당에 다닌다든지 과수입이 있었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한 사람들은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줄고 손해를 보고 소득이 있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신 분은, 왜냐 하면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60단계로 나눠서 금액이 지급되니까 그래서 최고 많이 받는 분은 70만원이상 받는 분도 계시고 적게 받는 분은 4만 얼마짜리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민원이 있다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믿을 정도의 참된 복지행정을 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저희도 조사기간동안 최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읍면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그렇지만 사람이고 또 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이 정말 공부상에 나와있는 재산처럼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인들이 솔직히 말씀하신 분과 아니면 조사자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하신 분들하고의 차이점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어디에 나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하기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도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어렵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저희가 계속적인 생활조사를 실시해서 그분들이 다시 선정이 될 수 있고 또 소득이 늘어나신 분에 대해서는 다시 탈락을 시키는 부분으로 생활복지사들이 지속적으로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서 쭉 혜택을 받다가, 사실 그 사람이 불구자입니다.불구자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에요.그러다 보니까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남자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나가서 돈좀 벌어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출을 했는데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에요.가정에 안 돌아오니까 마침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성장하는 자녀가 있었는데 학교를 다녔어요.고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아버지 능력 없고 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엄마는 가출하다 보니까 애도 나가서 돈좀 벌어오겠다 해서 어느 회사에 다닌다고 해요.아버지 얘기는 사실은 회사라고 해야 이름도 없는 자기 입막음도 안된다, 그애 자체도 사실 집과 연락이 두절됐어요.그런 상황에서 자기 혼자 불구자로 남아있는데 이번에 끊어버렸단 말이에요.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부분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할 때와 지금 현재 생활상태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은 다시 재조사를 시켜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각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연결이 돼서 다시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복지사들이 계속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과장께서 연천군의 복지를 총괄하고 계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지금 이 본회의장에는 의원님들의 질문과 각 실과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계시는 부군수님도 앉아계신데 지금까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전에 한시나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의료혜택까지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지금 의료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제외되신 분들은 의료혜택을...,

지금 일반 주민들과 똑같은 의료혜택 밖에는 안되지요?

예.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라기 보다도 부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 사람들이 어려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이란 얘기에요.한시적이든 영세든 어려웠었기 때문에 보호대상자에 들어가서 그런 혜택을 받아왔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말씀대로라면 매월 쌀10㎏정도는 지원하고 어떤 결연체제를 맺어줘서 도와주려고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건 구상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쌀 10㎏라야 금액으로 따지면 한 2만원정도 되는 것이고 그것도 쌀로 줄지 개별통장으로 2만원씩 집어넣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이 추운 동절기에 그 사람들이 병이 났다고 쳤을 적에 그전에는 그래도 의료카드를 가져가면 그냥 혜택을 받아왔는데 치료도 받고 약도 타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그리고 상급기관에도 간절히 말씀을 드려서 다시 새롭게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될 때까지 또 안되더라도 가정이 윤택해졌다고 인정이 될 때까지 그것은 각 부락 리장이나 지도자들한테 또 복지사한테 답을 얻어서 이 사람은 이제는 이런 혜택을 안줘도 되겠다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시며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보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지난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비 보호가 됐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예산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보호 대금인데요, 신청이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가 만성질환이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이 많이 초과되는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그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의료비를 그렇게 국가에서 많이 부담함으로 해서 지금 의료보험공단도 굉장히 어렵고, 적자운영을 많이 하는 부분도 지금 의원님들은 실제적으로 저희 의료보호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지만 제가 대금을 결재할 때 느낌은 정신질환자라든가 만성질환자들한테 나가는 병원비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런 부분은 며칠동안 단순한 병으로 그 치료를 위한 병이 아니고 그분들은 평생을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의료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대상을 다시 확대실시해서 의료보호에 대한 사업이 다시 된다면 모를까 어느정도의 예산으로 자치단체에서 의료보호를 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실무자인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상자 또한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의료보호 대상이 안되는데도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본인들이 가해자의 실정이 안좋다 아니면 뺑소니라든가 이런 사고로 인한 것도 저희한테 어떻게 하든지 의료보호를 받으려고 오셔서 떼를 쓰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많이 혜택을 드렸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국민기초로 재조정해서 보장제도가 실시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과 아니면 본인들이 정말 어려워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부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건 정부에서 어려우면 어떤 기준도 없이 무작정 확대해서 보호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자식들한테 어떠한 부분에서 부양의무도 갖게 할 수 있는 그렇지 않고 정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선이 그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본인들의 욕구를 위해서 요구를 자치단체에서 전면 수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더라도..., 물론 의료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의료수가라든가 이런게 많이 나와서 적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자기네들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지, 사실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우리가 의료보험료 내는 것 1년통계를 따지고, 모르겠습니다.물론 매일 병원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통계를 따지고 나 자신부터도 1년에 내가 병원에 가서 몇 번이나 치료를 받나 따지면 이건 그냥 내는 돈이거든요.아마 여기 공무원들 내는 돈 계산해 보면 다 그럴 거에요.그러면 그 돈으로 사실은 의료보험공단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지나지 않아요.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지요. 그런데 만약 특별한 경우에 갑자기 그런 의료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복지사나 과장이 판단했을 때에는 서류상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에 안되는데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거해서 이 사람은 꼭 의료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요?

글쎄 공무원들 입장에서 기준을 초과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생활이 어렵다고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료비 부담으로,

사람이 살다 갑자기 어떤 중병도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에요.그렇지요? 그리고 대게 그런 사람들 보면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어디가 모자라도 정상인들 보다는 조금 빠지기 때문에 한시적이나 영세민 대우를 받았던 건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얼음판에서 엎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뼈가 부러졌을 때 장기적인 치료를 요한단 말이에요.그러면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요구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것이냐 이 얘기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오셔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를 받으셨는데 그분의 주 보호목적은 의료비부담 때문에 오셨었는데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땅도 많고 집의 면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글쎄, 그것이 아니고 동네 리장이나 지역 유지들이 이 사람은 사실 이렇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를 바란다고 청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땅이 많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실제로 어려운 사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면 별개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분이 오셔서 남편은 당뇨병이고 본인은 관절로 오랫동안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상자에서 탈락이 됐다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그런데 그 분들의 생각은 본인의 재산은 자손들한테 남겨주고 자기 재산은 하나도 손을 안대고 어떡하든지 보호를 받아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불가분하게 급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꼭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런 의료비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이라도 경기도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그런쪽에 지원을 요청해서 의료비라든가 급작스런 사고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추진을 여태까지도 해 나왔지만 앞으로도 추진은 해 나갈 계획이고 기준에서 초과가 돼서 공무원들이 권한을 재량권으로 책정이 된다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원칙을 벗어나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물론 공직자로서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지요.하여튼 불가분하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와 연계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한명한명 줄어들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우리 연천군의 환경관리 업무의 기획 조정 및 한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등 군정업무 추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의제21 추진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시민 환경연구서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 과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조사를 할 때에는 현지 사정이나 지역에 관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축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 환경연구소라는 기관에 용역을 주어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자칫 형식적인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지난번 11월 13일 공청회에는 환경 및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 연천군에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지며 본의원은 그런 사업일수록 지역의 환경 사회단체 그리고 지혜있는 분들을 참석시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무슨 사유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추진 내용과 대주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몇 회나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실무추진협의회를 50명내외로 창립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과 약 1천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부대 오수·분뇨 및 쓰레기처리 문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현재 우리 관내에 최전방 부대를 제외한 군청에서 관리 가능한 군부대는 몇 가지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 몇 개부대가 우리군 환경사업소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직도 자체 처리한다고 하면서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그리고 오·폐수를 무단 방류시키는 군부대는 없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그러한 부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확실한 대안이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하여 비협조적인 부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해배출 단속 상습적 적발업소에 대한 규제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공해배출 단속에서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업소가 있는지와 그러한 업소에 대해 지금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예환경 통신원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명예환경 통신원 운영 실태에 있어 지금까지 연1회로 되어 있는 소양교육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1회 교육일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1년 계획중 주요하천 오염도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2001년 계획중 주요하천 중점관리대상에서 한탄강과 영평천이 제외됐는데 무엇때문에 신천보다도 보통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는 영평천이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폐기물 처리과정 미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금년도에 가장 큰 업적이라며 말씀하신 것이 10개나 되는 업소가 신규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허 처리하여 현재 4개업소가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이 10개업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이며 어느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현재 계류중인 송사건에서 군청이 패소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해 볼 때 현재 삼화리 건설폐기물 처리건이나 앞으로 처리해야 할 간파리 폐오니건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한마디로 우리 군청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허가를 해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또한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누구하나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처리할 예산이 반영됐는지 정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됐든 상급기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해심 많고 인정이 많으신 분들이 아닌가 합니다.잘못은 연천군에서 한 것이지만 여건상 재정이 빈약한 군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처리비용을 내려보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한마디로 연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의원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이런 부분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는 도로변이나 교통 편리한 곳 위주의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두리 지역 구석구석 골짜기까지도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먼저 지방의제21 추진 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시민 환경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중인 형식적인 조사 실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의제21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르에 의해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목표와 행동강령을 담고 정부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제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또한 각 나라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양이 서로 다름에도 유엔의 정의에 입각한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보니 실천 불가능하거나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연천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천의제21의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 절차, 의제 작성방법, 파트너쉽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추진협의회 구성, 바람직한 행동계획 분야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 시민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연구의 내용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천군민의 환경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지방의제21의 국내외 사례조사, 연천의제21의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의 구상, 연천의제21의 내용상 추진전략, 연천의제21의 주요행동 분야 선정 등으로 연구방법은 문원 및 자료조사, 면적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연천군의 의제수립 방향을 제시하도록 과제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시민 환경연구소에서는 군민의 환경의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생태환경 조사 및 국내외 의제21에 대한 사례 등을 충실히 조사하여 연천의제21 수립을 위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제21 추진내용 주민홍보가 미흡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의제21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엔의 정의와 원칙을 존중하면서 가장 연천다운 연천에 적합하고 실천가능한 의제의 선정과와 추진방향, 방법 등 연천의제21 작성추진 준비단계로써 지방의제21 추진내용은 아직 선정된 바 없고, 앞으로 의제 작성과정에서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갖도록 하고 주민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청회와 환경 및 시민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12월 13일 개최한 연천의제21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연천의제의 방향과 추진체제의 구축, 행동계획 작성과 파트너쉽, 의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접목 등을 위한 공청회로써 주로 정책 입안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군의회 의원님, 각 실과소원장, 실무담당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청, 경찰서, 기업체, 새마을지회, 부녀회, 환경단체 등의 대표자들을 초청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앞으로 연천의제21 실무추진위원회 및 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의제작성 단계에서는 주민공청회, 관련단체 간담회 등 폭넓은 홍보활동과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파트너쉽에 의한 참여를 통하여 작성된 의제들이 행동단계로 전환되어서 활발하게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1년 3월 실무추진협의회를 50명내외로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과 1천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의제21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은 1단계로 주요역할을 담당하는 9개그룹으로 즉 행정, 의회,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여성, 청소년, 농민, 노동자와 협의해서 파트너쉽을 고려 10명내외의 실무추진위원회를 위촉하여 각 그룹을 대표하는 동시에 실무형으로 의제작성을 전담하며 각 그룹의 심도있는 참여와 역할을 위해서 50명에서 60명내외의 연천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관심있는 인사의 공개모집과 관련그룹의 추천 등의 방법으로 인선할 것이며 의장단, 운영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등으로 조직을 편성 각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의를 거쳐 연천의제21을 작성하고 의제 선언 및 환경헌장을 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의제21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985만원을 상정하였는데 주요 사용계획은 의제작성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제작성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지원과 각종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및 각급 단체 및 조직에 대한 교육비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에 사용하게 될 것이며, 사무국 운영경비 및 영문보고서 발간비 등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에 요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군 관내분에 군부대 오수 및 쓰레기처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대한 오수 및 분뇨처리 현황으로는 크고 작은 부대수가 약 72개여소 있습니다.그리고 관내 전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사용하는 부대는 2개소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현재 5사단 관할 2개부대가 오수·분뇨 및 관련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해 와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그밖에 대다수의 군부대는 부레옥잠, 미나리, 토양여과방식 등을 이용한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무단으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군부대는 현재 없었습니다.분뇨에 대해서는 각 부대마다 적정한 단독정화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11월까지 군부대에서 반입처리된 분뇨처리량은 3,594km로써 전체 처리량의 약 21%에 해당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또한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군부대 반입쓰레기는 11월말 현재 2,513㎡로써 전체 반입처리량의 17%정도가 되겠습니다.군부대의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거나 불법소각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처리한 건도 없었습니다.앞으로 12월중에는 군부대의 오수·분뇨 처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처리가 미흡한 부대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조속한 기간내에 적정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해배출업소중 상습적인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근원적인 규제대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공해배출업소중에 환경관련 위반으로 폐쇄를 명령한 업체는 전곡읍 간파리 소재 동호섬유외 12개업소에 이릅니다.이들 업소는 모두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제한 지역내에서 염색업을 하는 사업체가 되겠습니다.이들은 모두가 영세한 업체들로서 우리군에서는 염색업종허가가 불가능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에는 자본이 부족하는 등 제반여건의 제약으로 반복되는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99년 1월까지만 해도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99년 2월 8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이와 같은 단전, 단수조항이 삭제되어 폐쇄조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앞으로는 업종 전환을 적극 권유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업소가 자율적으로 시설을 폐쇄하든가 이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 통신원 운영 실태에 있어서 연1회의 소양교육만으로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명예환경 통신원의 운영목적은 환경보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지난 8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오염우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환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이 110명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 통신원은 임기가 2년이고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소각, 하천오염 등 각종 불법 오염행위를 신속히 신고하고 아울러서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홍보와 환경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의 폭넓은 활동을 하는 민간봉사자로서 생업을 하시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오염 감시는 생활주변에서 부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까지 그 유형이 다양하므로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지난 6월 25일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업체 환경시설물과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29일에는 경기도 제2청에서 실시한 교육에 우리군에서 열 분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1회의 교육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지난 6월 15일 실시한 소양교육에서는 군수님의 격려말씀과 알찬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신 모든 명예환경 통신원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001년 계획중 주요하천 오염도 중점관리대상에서 한탄강과 영평천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1년도 업무보고시에 임진강, 차탄천, 신천 등 3개하천 4개소를 오염도 중점관리 하천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수질측정망을 보고한 내용이 되겠으며, 영평천은 포천군에서, 한탄강은 경기도 제2청 맑은물보전과 임진강수계팀에서 측정망을 직접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수질측정 검사결과는 연도별, 월별로 인터넷 환경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어서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하천별로 수질측정망 및 관리현황을 영평천과 한탄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한탄강은 3개지점으로써 관인면 냉정리 용담교, 전곡읍 신답리, 전곡읍 전곡3리 고탄교 이렇게 3개소에서 매월 한 번씩 임진강수계팀에서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영평천도 3개소로써 이동면 도평4리, 영종면 성동2리, 창수면 고소성리 백의교 등 3개소에서 포천군에서도 매월 채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탄강 고탄교의 경우는 2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영평천 제3지점 고소성리 백의교 지점에서는 3급수 내지 4급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신규업체 불허방침에 따른 내용과 앞으로의 처리계획과 삼화리 건설폐기물 처리건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는 40개업체가 있습니다.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6개소, 일반폐기물처리업체가 23개소,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3개소, 동물성잔재물관련처리업체 등 기타 8개소가 있습니다.금년에는 신규허가 업체는 1건도 없었습니다.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만 폐기물관련업체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 지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맑은연천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연천군이 수도권의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폐기물업체가 자꾸만 증가한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가 하면 군민의 정서 또한 행정을 불신하는 사태까지 발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금년 1월부터 폐기물처리 신규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억제를 하여 왔습니다.신규허가 억제방침에 따라서 금년에 11건을 불허가 처분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사료화공장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5건이 있었고 어패류를 재활용해서 사료로 생산하겠다는 업체가 1건 있었습니다.폐아스콘을 활용해서 재활용업체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었고, 도장업 그러니까 도색을 하는 업체인데 군부대 탱크라든가 훈련장비를 도색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었고, 폐타이어를 소각하는 업체 또 폐전선을 소각하는 업체 이러한 업체들로 해서 11개소가 있었는데 분포도를 보면 청산에 4개소, 전곡에 2개소, 미산·왕징·군남·백학·신서가 각각 1개소씩 희망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전부 불허처분했는데 서면으로 접수되어서 불허처분한 것이 3건이 있고 전화민원이라든가 방문민원으로 구두반려한 사항이 8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이 행정심판중에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2건의 행정소송건은 저희가 허가취소 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한 업소가 간파리 대성농산, 대전리 우정산업이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4건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현재 행정심판이 진행중이어서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답변서를 통해서 주장하였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약 우리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될 때 향후 대응책을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군의 방침을 정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화리 방치폐기물 처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미산면 삼화리 방치폐기물은 '97년도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가 '99년도 말경 부도로 인해서 발생된 폐기물로써 국비,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약 3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27일 관내 청산산업과 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우리의 경우와 같이 방치폐기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 경기북부 지역에 포천, 남양주, 동두천 등 4개시군이 있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 환경부에 보고가 되었고 처리비용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신기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기업활동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이 기업윤리를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업체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환경보호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17명 전직원이 기업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면서 맑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군부대도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조사대상이 됩니다.

조사대상은 되고 간혹 하고는 있습니까? 혹여 인근 군부대에 조사를 간다든가 영내까지 못들어가게 하면 주변에서라도 조사는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조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했지요?

예.

안하고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되지요.

그 사항은 저희가 10월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사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고,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어서 금년 12월 20일경까지 새롭게 다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읍면과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을 하면서 조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환경보호과하고 무관한 업무였지만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그런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무슨 부대인지는 모르겠는데 통안지구 밭기반조성사업을 나갔다가 보니까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이것을 떠라' 그랬습니다.우리 의사과 직원 이석호씨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2병을 떠다까지 놓고 그때 당시에 불러서 얘기를 심하게 하려다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엊그저께 그 지역을 또 가봤었어요.현장확인차 밭기반조성사업한 것, 산업경제과에서 한 거지만 그 지역을 또 가보면 항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고된 것도 없다니까 도대체 그쪽 방면으로 조사를 하고는 있는 건가 싶은데 앞으로는 군부대쪽도 관심을 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적은 인원가지고 광활한 지역을 다 돌려고 하다보면 어렵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기회를 통해서 관내에 전 부대를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서 종합적인 내용도 분석을 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서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군부대도 어차피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간파리건에 대한 질문에서 여기저기 타 시군까지 거론을 하시는데 그럴 이유는 없어요.우리군에서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고 타 시군에서 잘된 것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시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큰 데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자 원치도 않고, 우리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됐었고 우리 군비도 7,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얼마가 들어가죠?

예, 7,500만원입니다.

신원환경이지요?

신원입니다.

신원환경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사업중지라든가 벌과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말씀드릴까요?

예.

'96년 5월달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신청되었고 적정통보를 같은 해 7월달에 했고 허가는 '97년도에 됐습니다.당초 대표자는 신숙자였었는데 부도가 나기까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우선 저희가 위반한 사항에 대한 처분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7년 8월 5일 파쇄분리 선별시설이 없이 건설폐기물을 반입해서 경고 및 개선명령을 한 바 있고 같은 해 9월 23일 분리선별기 철거 파쇄기용량 부족으로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98년 2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발하였으며 '98년 2월 10일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되었습니다.'98년 5월 19일에는 관리대장 작성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 및 시정지시 하였으며 '98년 11월달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처리기준 위반으로 고발하고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99년 5월 홍수대비해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설치하도록 조치명령을 하였고 '99년 5월 28일 보관기준 위반으로 고발 및 개선명령한 바 있습니다.그러면서 '99년 6월 21일날 재산조회를 의뢰한 바 있고 '99년 7월 7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수대비 방지대책 조치명령 위반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 3월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99년 7월 24일 홍수대비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이행이 안되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내청을 실시한 바 있고 '99년 8월 12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고발 및 시설사업장 폐쇄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99년 9월 3일 실사청문을 실시한 후에 시설 및 사업장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99년 9월 3일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99년 10월 20일 허가취소에 이르렀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히 조사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현장의 토지밖에 없었습니다.그래서 토지를 압류한 상태에 있는데 금년초에 은행에서도 채권단이 있어서 그분들이 경매절차를 밟았습니다만 낙찰자가 있었습니다.낙찰자가 현장에 와서 보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항이 있으니까 낙찰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상당한 장비들이 있었을 텐데요.폐쇄조치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장비들을 압류해 놨어야지 땅이나 압류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는 순위가 밀렸을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압류조치 했을 때 압류도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에 들어갔을 때 1번 2번 해서 돈이 남아야 우리가 처리비용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든가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들은 없었습니까, 그때 압류조치 취하러 나갔을 때?

그때는 이미 장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장비나 모든 기계들은 다 철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까?

기회를 줬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그후에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말씀대로 좀더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기업을 해야 되겠지요.또 그렇게 하면 저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데 다 문제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그런 위치에 그런 업소 허가를 해 준 우리군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사업을 그 지역에서 하고 그렇게 도망가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또 계속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우리군에서도 문제가 있고 고발조치하고 조업정지 시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지요.결과가 이렇게 오고 보니까 한 보람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왜 공무원이 처벌을 안 받았느냐, 본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 준 사람한테 구상권까지 청구해서 그 사람이 처리하도록 해라, 실제로 본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공무원들이 허가해 주고 관리 안하면 나중에 어영부영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하게 하려면 정말 하나라도 공무원이 일처리 잘못했을 때에는 네가 이거 물어내라 하는 본보기도 보여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세기도 맞이하고 새로운 국민의 정부도 맞이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개혁의 바람도 부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책임을 가지고 우리관내 환경보전 차원에서 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모든 사업장들을 좀 독려해 줄 것은 해 주고,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개선조치해 줄 것은 계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가서 적발 처벌위주로만 해도 안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감안한셔서 앞으로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왕성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환경보전이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지난 11월 13일 지방의제21 공청회 했었지요?

예.

솔직히 답좀 해 주세요.그날 지역주민이 몇 사람이나 참석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볼 때 경찰이나 교육공무원들이 몇 사람이나 참석했다고 보십니까?

지역주민들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우리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기관단체에서 한 분씩은 전부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요? 본의원도 그날 참석을 했는데 못 뵀네요.

그리고 저희 본청 담당들이 참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구별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예.

그날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찾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그날 동원이 안되서 본의원이 알기에는 아마 부군수님이 각 실과에 연락하셔서 직원들을 전수 동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지방의제21에 대한 공청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성인데 사업비가 1,800만원 들어간 거지요?

예.

용역비 들어서 시민 환경연구소에서 맡아서 한 건데요.돈만 괜히 없앤 거지 투자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별로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다고 평가하시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과 주민에게 얼만큼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정말로 그게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우리지역에 업소 들어오는 것 반려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11개업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음식물 사료화라든지 어패류 사료화라든지 도장업같은 것은 우리지역에 들일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옛날에 산업폐기물을 삼화리라든지 간파리같은 데 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업종은 받아들여도 되지 않느냐는 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입지억제 방침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관내에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에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라든가 그분들이 기업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지를 좀 억제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지금 도장업을 말씀하셨는데 도장업도 스프레이 형식으로 페인트를 분사시켜서 도장을 하는 것인데 대기의 오염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리고 이 위치가 청산면 초성4리 열두개울에 입지하려고 하는 업체가 되어서 열두개울이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외지에서 많은 주민들도 오는데 거기는 더군다나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좀 과격하게 얘기한다면 전쟁을 치른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사람들이 서울시나 수도권 인근 시군같은 경우에 좀 더 떨어진 지역, 우리 연천을 위시해서 양주, 포천, 파주쪽에 가축을 1천두이상 키운다고 하였을 경우에 이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돈을 내고 지원해 줄 테니까 설치해라, 그리고 우리가 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톤당 4만원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근지역에 마구잡이로 들어오게 하는 사례가 있고 또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지역에서도 환경오염이 됐고 인근지역 주민들도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은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현재에 있는 기존의 업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억제할 방침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음식물 사료화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어제오늘에 일어난 얘기가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농가를 선정해서 심지어는 지원까지 해 준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국토이용개발법이라든지 또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다 묶여있다 보니까 어제도 그런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낙후되어 가고 있고 인구도 감소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점점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나마 이렇게, 물론 도장업같은 게 초성리 열두개울 자연발생유원지에 들어온다니까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혹시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군이 웬만하면 받아들이는 자세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구도 증가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거지 우리지역에는 첨단산업단지만 요구한다면 높은 분이 중앙정부에서 연천에 전자단지 하나 줄 테니까 하라는 식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거라도 혹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지역에 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행정공무원들의 하나의 업무이며 임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좀 해 주세요.

홍기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측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물로부터 얼만큼 소득이 있었고 얼만큼 혜택을 보았느냐 하는 문제를 비교할 때는 저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전이 없는 말씀이신데 한 예를 들어서 양주군의 신천물을 연천 한탄강으로 타와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 거기는 도장업이 아니라 도공업이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거기에서 떨어지는 폐수를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그런데 우리지역에 도장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초성4리 열두개울이 아닌 주민의 주거지하고 떨어진 다른 지역에 들어온다고 할 때는 받아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주민의 득과 실을 지금 따지면 과거에 산업폐기물 들어왔을 때 우리가 득과 실을 따진 거지 어느 도장업체나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득과 실을 따져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아직 못해 봤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지역 주민이 사는 지역에서 떨어진 지역에 어떤 여건이 구비된다면 우리군이 받아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아까 신기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다 많은 지도와 단속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쪽으로만 말씀하시면 정말 캄캄한 얘기지요.지역에 무슨 발전이 되고 인구가 어떻게 늡니까, 전혀 안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환경도 좋고 환경이 첫째겠지요, 삶의 질이 첫째 환경이니까, 그러나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로 연계되는 게 바로 환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11개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 반려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지역에 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들이는데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없냐 본의원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이러한 환경오염 유발업체의 입지를 가급적 억제해야겠다는 방침이 결정되어서 금년 한 해 시행을 해 봤는데 그 결과가 기존 방식대로 했다면 11개 내지 12개업체가 다 입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이왕에 방침이 결정되어서 군정으로 확정되어서 시행하는 입장에 있어서 어떠한 업체는 앞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지금 홍기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지역개발 측면에서 어떠한 공장의 정도는 입지를 허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련공장이라든가 또는 건축부분이라든가 여러 부서의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인원도 적고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연천의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양대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동료의원하고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으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는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막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원환경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 아까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내용중에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작년...,

아닙니다.3월초에 왔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실 때지만 어쨌든 사업은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그 당시에 근무 안하셨으니까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께요.우리 행정이 얼마나 난맥상을 드러내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보자고요.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연천군의 모든 것을 총괄 기획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동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이 서계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는 실과장님들이 앞으로 연천의 비전이나 미래를 바라보고 일하신다는 생각이 저희들은 도저히 안듭니다.지금 과장님들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연천군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캄캄하다는 정도의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족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혹시라도 연천군 행정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으면 방향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환경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천군에서 '97년 6월 5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어떤 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에 수반되는 모든 시설이나 모든게 구비되어야 허가가 나가는 거지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 줄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수반되는 처리시설이라든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조치나 여러 가지 시설이 완벽히 이루어진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답변해 주시지요.

각 유형별로 관련법규에 규정된 시설기준이라고 있습니다.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료가 되어 있을 때 처리업 허가가 나가지요.그런데도 처리시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파쇄시설이 있어야 되고, 선별시설이 있어야 되고, 개량시설이 있어야 되고 소각시설이 있어야 됩니다.그건 기준이 다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서 최초로 거기 고발한 게 '97년 6월 5일날 허가를 내주고 '97년 8월 5일날,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한 달만입니다.이건 그대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입니다.파쇄분리 선별시설이 없으면서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때문에 경고 및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아까 동료의원님 두 분이 보충질문에서 관리를 잘 하고 사업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한다는 두 가지를 만족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97년 6월 5일날 허가를 내줬는데 정확하게 2개월만에 파쇄분리 선별시설이 없어서 경고 및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면 경고 및 개선명령을 내릴 당시에 허가조건이 미비한 거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 당시의 업무는 아니었지만 과자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김규선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비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허가를 내준 것은 공무원들이 월권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을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답변해 주시지요.공무원들이 월권한 거지요? 이건 허가조건에 안맞았는데 허가를 미리 내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과장님 개인 견해로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그러나 어느 실과장님처럼 허위얘기는 하지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그러면 즉각 영업을 중지시키고 시설을 보완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97년 9월 23일날 또 무엇을 했냐면 파쇄기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연천군이 그때 처음 영업정지 1월을 내립니다.저는 이런 사업을 안해 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면서 조금 배운게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산업폐기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신원환경 때문에 국·도비 보조받고 재원도 없는 연천군에서 7,500만원씩 투자해서 그걸 치우고 있는데 실제로 치우는 대행업체가 그 돈갖고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용량이 많은데 9월 23일날 처음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그러면 6월 5일날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어저께 답변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의정부에서 들어오시다 보니까 건축폐기물을 실은 30톤차량이 수없이 질주하는 것을 보고 오면서 이런 사업체는 더이상 받으면 안되겠다는 방침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어저께 실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많은 차량들이 연천군 삼화리라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전부 지하에 매설했지요.지금 현재 상태를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업이니까 굉장히 많이 유치해 왔을 거고, 분리처리도 안하고 지하에 막 매설했습니다.그때 우리 연천군이 처음 3개월하고도 20일이 지난 후에 영업정지 1월을 내렸습니다.그리고도 또 영업정지 1월을 내렸다가 9월 23일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계속 영업을 합니다.아무런 설치물도 없이, 아까 동료의원님이 그러면 그때 있던 장비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은 가보니까 없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한 5개월 지난 다음에 '98년 2월 6일날 또 고발합니다.그동안 또 갖다쌓는 거지요. 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분명히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계속 고발을 해 나갑니다.'98년 2월 10일날 또 하고 5월 19일날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98년 11월달에 또 처리기준 허가조건 위반 해서 고발 및 영업정지 1월을 내리고 쭉 내려가시다가 결론적으로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99년 7월달이 지나면서 홍수가 난 다음에 재산조회 촉구하고 부도사업장 보고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해서 고발 및 시설사업장 폐쇄 청문을 합니다.그때 가서 '99년 8월 12일에 가서야,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가 들어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이 지역의 주민이고 그것은 아마 누구도 다 반대할 겁니다.다만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체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하는데 이분들만의 잘못이냐는 것을 여기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허가조건도 안되는데 허가내준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는데 허가과정에서부터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제가 지금 한 8개월 됐습니다만 지금도 세척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염색업하는 업소가 일부 있습니다.그러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제권을 발동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명령을 한다든가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그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하고 그 업체는 일정한 벌을 받고 나면 다시 또 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상황이라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행정권이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맹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중에 '99년 2월 8일 기업활동 규제완화 조치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많지요,그 어려운 점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이렇게 계속 위반조치를 어기고 규정을 어기는 데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내리고 금방 또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위반하는 것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첫째 질문요지를 줄이겠습니다.과장님하고 이런걸 갖고 서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처음 허가내 줄 때 제일 중요한 3가지 시설이 빠져있는데도 허가를 내준 연천군이 그런 업을 한 사람들만 탓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허가를 내줬어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리를 철저하게만, 아까도 수없이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리가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중에 계속 반복해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처리결과를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마찬가지로 꼭 신원환경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모든 폐기물처리업체라든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만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과장님 혼자 힘으로 참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이나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환경분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만큼은 수없이 의회에서 부탁했었고 주문했던 사항입니다.이것은 환경보호과 직원 뿐만 아니라 연천군 직원 전체가, 명예통신원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감시원이 돼 줘야 된다.우리 직원 몇 분이 어떻게 매일 거기만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관리를 못한 겁니다.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기업체가 들어온다는데 받아줘야지요.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가운데서도 얘기하셨지만 행정소송에 어쩌면 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진다는 얘기는 절대 안하셨지만 행정소송에 패할 수도 있다는 것도 내용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줘서 관리만 철저하게 된다면 관계없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거지요.또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느낀게 단속날짜가 한 5,6개월씩 넘어가니까 그동안 쌓이고 벌금 조금 내고 또 영업정지 한 달정도 당한 다음에 또 하면 되지요.우리가 그 사람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는 도저히 영업할 수 없게끔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철저하게 매일 감독을 한다면, 그 사람들 절대 법을 지키고 원칙대로 해서는 사업에 수익성이 없습니다.그래서 안합니다.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기준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주는 게 우리 연천군의 현실이라고 볼 때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만 전임자고 관계없이 다 같은 공직자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감히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금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관리감독이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다, 여러 여건때문에 못한다는 변명은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줘야만 기업도 와서 활동합니다.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기업활동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그러나 도와주는 것은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업체에 대한 보호지 불법적으로 하는 업체를 보호하자는 얘기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렇게 해서 정말 지역에 환경분야의 보전이나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능력에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많습니다.결국 보전과 개발은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고 어느 쪽을 좀더 가볍게 보고 이러한 사항은 저울질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겠는데 어찌 됐거나 환경보호과라는 조직이 연천군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유지시키면서 아울러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지금 환경처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아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시설기준의 미비한 부분이 어느정도 파악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지도를 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비룡교에서 두일리구간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계획건입니다. [질문] 파주시를 거쳐 연천군으로 진입하는 비룡교에서부터 두일리구간 323지방도는 연천군의 관문이며 연천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연천이라는 이미지를 알리는 최초의 지역이나 시각적으로 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우선 동 구간에 연천군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밤나무 작업로에 관한 사안입니다. [질문] 지난 85회 임시회시 현장확인을 하면서 장남면 판부리에 조성하고 있는 밤나무 작업로를 답사한 바 일부 밤나무가 식재는 되어 있으나 밤나무를 가꾸기 위한 식재는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나무와 나무사이의 간격이 1m도 되지 않고 1㎡내에 3-4그루의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식재된 밤나무는 살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성의없이 식재된 채 있었고, 너무 작은 밤나무가 식재되어 언제 밤을 수확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작업로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되지 않도록 넓게 산림을 훼손하여 우천시에는 토사가 인근 농경지 및 수로로 흘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등 밤나무 작업로를 빙자하여 다른 목적의 사업계획이 숨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러한 지역에 밤나무 지상방제를 위한 장비지원을 한다는 것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앞으로의 지도 방법 등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금산 치산녹화 계획 및 비상도로 문제입니다. [질문] 연천읍을 에워싸고 있는 산은 군자산과 양금산이 있습니다.군자산은 자연그대로와 일부 녹화사업으로 산으로서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으나 양금산은 몇 년전 산불로 인해 잡목만이 남아 있어 연천군 소재지의 산으로는 부끄럽기까지 합니다.또한 그곳에는 군부대에서 비상도로를 개설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군부대에서 개설한 도로이니까 그대로 보고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위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양금산에 대한 치산녹화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비상도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주위환경을 가꿀 계획을 군부대와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대산 입산통제에 관한 사안입니다. [질문]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국유림관리사업소의 협조요청에 의거 고대산의 등산로에 대해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역경제는 침체되어 있습니다.비록 한 달간 이지만 주말이면 4,5천명이 찾던 고대산을 통제함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때 지역의 경제는 더욱더 가라앉아 있습니다.소요산, 도봉산 등 등산객이 많은 산에도 입산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연천군만 통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그동안 고대산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경제에 미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감안했었다면 쉽게 통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이라도 산불예방을 위해 팜플렛 등을 이용한 등산객에 대한 홍보, 산불감시원 재배치로 서울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여 통제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질문] 연천역에서 조흥아파트간 도로변에 식재한 벚나무를 관목으로 교체하였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2,3년전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다시 관목으로 교체한다면 결과적으로 수종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이며 예산을 낭비했다는 증거입니다.또한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수목교체계획으로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사업은 지난 11월에 끝났습니다.언제는 새로 하고, 언제는 교체하고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고 집행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수종을 교체한 사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김교주 의원님께서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비룡교에서 두일리간 도로변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동 지역은 도로포장 이전에 뽀뽀라나무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 식재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써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케 하여 타당성 검토후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은 물론 국민정서 생활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변 가로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밤나무 작업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지역은 금년도 춘기에 밤나무 2㏊에 800본을 산주자력 조림한 지역으로써 1㎡당 3그루 내지 4그루씩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은 밤나무 작업로 설치로 인하여 가식한 상태로 2001년 봄에 4m 내지 5m간격으로 재식재할 예정이며, 작업로 개설은 병충해 방제, 비료시비, 수확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였으며 작업로 개설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토사면 안정각 유지, 거적쌓기, 풀씨포종 등 경사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본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양금산 치산녹화 계획 및 비상도로 미관저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임지는 급경사 지역으로써 토질이 암석지 및 사토로 이루어져 있어 조림지역으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써 조림을 할 경우에 실패할 우려성도 있고 자연경관을 헤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천연적으로 자생한 참나무 및 소나무를 잘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군부대에서 비상도로를 개설한 지역은 2001년 봄에 성토지역에 잔디 및 풀을 심고 비상도로변에 침엽수 및 활엽수를 식재하도록 관할군부대와 협의하여 조기에 피복시켜 미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고대산 입산통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대산 입산통제 목적은 산불예방을 위한 것으로 이 지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써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이 산불조심 기간인 금년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우리군에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10월중순경부터 10월하순경까지는 산림내 나무 및 지표면에 습기가 많고 단풍철 입산객이 많은 시기로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만 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대산을 이용토록 하였으며, 그후 산림내 낙엽이 쌓이고 날씨가 건조하여 11월 15일부터 입산통제를 하였으나 11월 20일 비가 온후에는 입산통제 활동을 완화하여 직접적인 통제는 하지 않고 있었으며, 앞으로 서울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여 기상여건에 따라 입산통제를 해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연천역 앞에서 조흥아파트 벚나무를 관목으로 교체하는데 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화단조성지역 수목식재로 자연경관을 조성코자 2000년 5월 5일부터 3일간 산벚나무 44본을 식재하여 산뜻한 거리를 조성코자 추진하였으나 일부구간에 화단이 조성되지 않아 허전한 상태로써 97m구간에 대하여 화단을 신규로 조성 주목외 5종을 식재한 바 기존화단 벚나무식재 지역보다 신규화단에 심은 지역이 밝고 산뜻한 거리환경으로 조성되어 2001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식재하고자 하였으나 2000년 2회추경시 연천읍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2000년 추기에 반송외 5종을 사업비 993만 6천원을 투입 가로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이상으로 김교주 의원님께서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감사드리면서 다섯 번째 연천역에서 조흥아파트간 도로변 식재 벚나무 관목예산 문제입니다.예산을 세우실 때 언제 세우십니까?

저희가 9월중순경에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2회 추경예산을 알지 못했습니다.

2회 추경예산시 연천읍에서 반영한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그래도 읍면이라 하더라도 사업문제는 서로 부서간에 유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렇게 읍면에서 한 사업을 모르시고 다시 2001년도에 또 예산을 집행시키시려고 했다면, 이러니까 사실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공무원들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는 이면이 이런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반영은 하셨지만 천상 삭감할 예산으로 인정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국토공원화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예산전용을 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밤나무 작업로라는 것이 목적과 계획과 뜻에 지침이 없는 사업인데 12월 2일이면 며칠전입니다.저번주 토요일날 또 포크레인이 도로를 닦고 있었어요.먼저 도로사정도 굉장히 산지에 면적에 비해서 한 30%정도는 도로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와서 산을 훼손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밤나무를 심었다고 그냥 밤나무 재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병충해 방제를 1년에 5회 내지 6회를 실시해야 됩니다.그래야 밤을 재배할 수 있고 또 비료 시비관계, 수확관계 그전같이 저희가 1㏊ 심으면 밤나무만 심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병충해 방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5회 내지 6회를 실시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지금은 병충해 방제를 세렉스차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병충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장치로 병충해 방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로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본의원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분명히 지원해 주실 때도 지금 그 작업로 상태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SS분무기라고 아시죠?

예.

SS분무기를 가져도 방제를 하고 공간이 남을 정도에요.이 세렉스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농약방제를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세렉스 분무기로 쏘면 20m까지 날라갑니다.바람을 이용해서 쏘면, 그런데 지금 이 거리 간격이 불과 4,5m밖에 안되거든요.한쪽에서 바람을 등지고 쏘면 20m가 날라가는 겁니다.그런 것을 아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임야를 너무 많이 훼손했다, 덜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그리고 사실 작업로를 이 정도로 낼 거라면 식재를 여기에서도 맞춰서 했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에 3-4그루씩 있는 것은 작업로를 설치하다가 밤나무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밤나무를 임시로 가식해 놓은 상태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써 내년봄에 정식으로 심을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보시고 방제사업 할 때 한번 나가서 관찰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현재 밤나무 병충해 방제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밤나무 작업로 설치후에 현장을 확인해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로가 무려 넓은 데는 6m이상 나오는 데가 있어요.하여튼 이런 것은 각별히 지켜보시고 주민들의 여론도 만만치 않은 입장이니까 행정을 믿고 주민들이 일할 수 있게끔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연천역 앞에서 조흥아파트까지 가로화단 재정비하는 관계인데 벚나무를 '98년도에 심었습니까?

작년 봄에 심었습니다.

벚나무를 작년 봄에 심은 거에요?

예.

그러면 '99년도 봄에 심은 거에요?

아니, 2000년도 봄에 심은 지역입니다.

올봄에 심었어요?

예.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95년도에 벚나무 한 10그루를 옥산리 농장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심어봤습니다.그래서 그 지역에 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한 10여그루를 시범적으로 심어봤었습니다.그래서 심어보니까 가로환경이 괜찮을 것 같아서 2000년도, 그러니까 작년 봄이지요.

2000년이면 금년 봄이지요.

지난 봄에 공공근로사업...,

지난봄이 '99년도 봄입니까, 2000년도 봄입니까?

2000년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심어서 '95년도에 한 10여그루 심어서 평가를 받아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금년 봄에 심은 것 아닙니까?

예.

연천읍에서 11월달에 관목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다 캐서 구 연천읍 상수도 자리에 갖다놓고 다시 화단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말이지요, 조흥아파트에...,

연천역에서 조흥아파트 사이에 화단 가운데 심은 거요, 그 지역 말씀드리는 거에요.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그러면 군정이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겁니까? 하물며 나무를 심는데 어떻게 군정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건 예산이 필요없고 누가 와서 그냥 심어준 겁니까? 군정정책을 정확히 해 주셔야만 그야말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낭비예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정하신다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게 연천읍에서 11월달인가 언제 추경예산으로 했지요?

예.

왜 2001년도 본예산에 또 1천만원 올렸습니까?

저희가 군에서 내년 봄에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먼저번에도 연천읍장하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연천읍에서 금년도 2회추경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2회추경에 어떻게 확보가 아니라 연천읍출신 의원님하고 이 부분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갑, 을 하다가 세우긴 세웠는데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금년에 사업한 것을 아는 지역에 1천만원 또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죄송합니다.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 실과장님들하고 읍면장들간에 행정의 연계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전혀 연계가 없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막 세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곡시내 교통혼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시공회사에서 5명의 인원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건널목에 있는 분하고 한 두 분정도 밖에 못본 것 같은데 그 인원은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 시행단계에서는 5명을 지원받아서 요소요소마다 했는데 한달정도 하고 나서는 어느정도 우회도로가 틀이 잡히니까 거기에서 지금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어떤때 보면 현대철물앞에 가끔 출퇴근 시간에 서있을 때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지원을 받아서 배치하고 또 교통경찰도 처음에는 많이 혼잡하니까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 주더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안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정리도 해 주고 더군다나 18일날 3번국도가 새로운 도로로 임시개통이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교통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8일날 3번국도가 임시개통 되면 나아질 수 있는데 시내통행량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굴다리위로 해서 3리 리사무실 빠지는 쪽이 도로폭이 굉장히 좁은 관계로 직원들도 여러번 나와서 애쓰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민간인들이 나가서 어떤 지도를 한다거나 해서는 안됩니다.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전곡에 동서약국앞으로 해서 남대문안경원 부근 또 할매곰탕을 지나서 리사무실쪽으로 꺾어지는 부분 이런데 차들이 무단 주·정차가 되어 있다보니까 민간인들이 얘기해서는 말을 절대 안듣습니다.완장이라도 찬 교통단속이라든지 지도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것은 압니다.공무원이 출퇴근시간이 있는데 새벽에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3번국도가 임시통행이 되더라도 시내통행 구간에는 큰 영향은 안끼칠 거라고 봅니다.조금의 영향은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경찰하고 협의를 하셔서 출퇴근시간 만큼이라도 나가서 꼭좀 해 주셔야 됩니다.주민들이 보통 불편한게 아닌데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냥 조치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안되고 계획을 잡으셔서 인원을 고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대철물에서부터 굴다리까지는 저희가 그동안 주·정차 단속을법규에는 5분이상 되면 적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연천주민들이기 때문에 20분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안합니다.20분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대철물부터 굴다리쪽이 도로폭은 좁은데 양쪽으로 차량을 대다보니까 양방통행이 어려워서 제가 교통지도담당한테 지시를 했습니다.5분은 너무 하고 한 10분까지만 하고 10분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과태료 부과를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일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그래서 나중에 우리 담당들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앞으로 거긴 과태료 부과는 말고 방송만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그래서 일단 방송만 해봐라 해서 방송만 하는데 이건 이율배반적입니다.한쪽에서는 단속을 하면 죽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하면 통행하기 어려워 죽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그래서 주민들 편리를 보면 단속을 해야 되겠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봐서는 어느정도 봐줘야 되겠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양쪽이 다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지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참 어려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과태료보다는 우리 방송차량이라도 다니면서 방송을 계속 해 주고 지도요원들이 오전과 오후만이라도 배치가 되어서 지도를 하면서 정 말을 안 듣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식으로라도 해서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교통이 덜 혼잡할 거라고 생각됩니다.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의장님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오늘 회기는 연천군 2000년도 청내의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이 자리에 집행부에서 다른 회의가 있다고 군수님이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등 자리를 떠나는 사항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이에 대해서 의장님은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집행부에서 오늘 읍면장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