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의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3억50,419천원이 감된 4억67,505천원입니다. 그 다음 의사운영에 작년에 비해서 4억8,619천원이 적은 1억50,055천원입니다. 그 다음 경상예산이 역시 4억3,691천원이 감된 1억45,055천원입니다. 인건비가 2억93,167천원이 감된 1억25만원입니다. 101 인건비가 2억9,300만원이 감된 1,025만원입니다. 왜 이게 감 됐느냐 하면 인건비는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읍면과 본청 예산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다 인건비는 한 곳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전부 다 본청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인건비, 청사관리원 한 사람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것도 1억1천만원이 감된 1억34,80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의정보고 유인물이 400만원, 의회관련 유인물 인쇄, 팜플렛이나 안내책자등 인쇄하는 게 200만원, 그 다음에 의사관련교양지 구입하는 게 180만원, 69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청소용구 및 비품구입하는 것이 연간 5,552천원, 그 다음에 회의 및 현장점검필름구입 및 사진 인화하는 것이 250만원, 접대용 물품구입하는 것이 250만원, 보안시스템 용역비가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가 400만원, 의원 위탁교육 등록비가 1,300만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및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 중에 의회운영 특근자 급식비가 840만원, 연료비가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원, 그 다음 71페이지 차량 선박비에 중형차량 1대 480만원, 짚형 320만원,그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27,165천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600만원 증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588만원,의사관련 시책추진여비가 9,625천원, 대민활동 지원여비가 266만원, 전문위원 의정자료 수집비가 300만원, 그 다음 국외여비는 일본천간림촌 방문의원 수행여비가 200만원, 외빈초청여비는 일본 천간림촌 중학생교류 급식비 100만원하고 중국 대안현 인민정부 관계자 초청경비 300만원 계상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2,880만원이 감된 1,052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과 같이 7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2,880만원이 감된 24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본청으로 2,88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 2160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방송장비 구입비가 의원사무실하고 방송장비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작년보다 5,820만원이 증된 3억1,745만원입니다. 의회비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가 8,58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31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35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5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회의수당도 2,080만원이 증된 7,280만원입니다마는 작년에는 당초 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증이 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3,225만원으로써 작년과 같이 되었습니다. 해외여비는 일본 천간림촌 공식행사 방문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이 6,400만원인데 의정활동공통경비가 5,2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가 1,200만원, 그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과 같이 5,640만원인데 의장단 활동비로써 75페이지 의장님은 180만원, 부의장님은 9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국 시, 군, 구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300만원이고 경남 시, 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월 10만원해서 120만원, 계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저희 의회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무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은 전례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를 거듭할수록 의회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남은 공직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한 자리에서 의원들이 의회의 전반적인 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을 포함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감사패 제작이 2000년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보면 5회가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타기관에서 로타리나 JC나 라이온스에서 1년에 한번쯤 1년간 고생하고 회장이 바뀔 때 감사패 요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씩 해주고 금년같은 경우는 해외교류했던 지역에 공로패 같은 것을 해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5회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및 공무원 위탁교육해 가지고 년 2회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은 연수를 갔다 왔었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는 건지

예, 이것은 위원님들이 갈 때 같이 가더라도 경비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공무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들 임기내에 해외연수가 1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대도 이제 3년차 접어들고 내년되면 거의 임기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잡혀있지 않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떤 견해로 그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도 그걸 예산요구를 했었었는데 금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광역의원들은 자기 임기중에 해외출장 경비를 18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은 13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본에 가시면서 경비를 150만원씩 쓴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소진한 걸로 보고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3대의원은 작년에 일본에 간 그것이 임기내에 해외연수1회로 갈음한다는 뜻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일본에 갔을 때는 초청을 받아간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준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그것이 그렇게 연결된다면 저희들하고 뜻이 다르다고 느끼는데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전에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에는 연수 초청해 가는 것은 해외연수비에 포함 안된다고 얘기된 줄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가실 때 순수하게 상대편에서만 경비를 다 대고 우리 의회에서 경비를 안댔다면 초청 케이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박2일은 천간림촌에서 경비를 대고 또 1박1일은 의회에서 경비를 댔습니다. 1박1일의 경비가 1인당 150만원씩 지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총액경비 130만원 기준을 파악해 보니까 초과되어 버렸기 때문에 당초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청해서 가는 것은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해외경비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포함이 된다, 안된다는 것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앉아서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원위탁교육 등록비 1,300만원과 뒷 페이지 보면 전문위원 및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 500만원해서 총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3대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저희들이 제주도 1회,충무 1회, 이번에 경주 1회해서 3회를 다녀왔는데 매번 갈 때마다 많은 예산을 쓰면서 교육을 다녀왔는데 굳이 2001년도에도 의원 및 전문위원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한해년동안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 예산이 편성 안됐다고 답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가실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실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안해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저희 동료위원들간에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분야입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의회에서 위탁교육은 임기내2회 정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본 건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상호간에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본청에서 집행을 한다고 방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를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공무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과목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예.

업무추진비가 인건비에 어떻게 들어가요?

인건비성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월별로 주는 것 중에 이 항목에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올해나 지난해에는 어떻게 해서 사무과에서 집행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본청으로 넘기는 겁니까?

업무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봉급을 일괄적으로 군에서 또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봉급조정하는 것은 본청에서 한 사람이 하면 되는데 13개 읍면하고 의회까지 해서 14명이 또 봉급조정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 사무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읍면에서 별도로 하니까 의회에서도 별도로 한 건데 읍면하고 본청까지 전부다 한 곳에서 해 버립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의 기구는 본청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예산과 아무 상관이 없고 정액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서 계산해서 차질없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통장으로 돈 들어가는 건데 경리계에서 사무과로 내가지고 또 사무과에서 돈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간소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구의 종속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때 사무과에서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의회 전년도 예산안이 2000년도 당초 예산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차 추경예산안입니까?

당초 예산안입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하실 때 여기에 기재된 전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안 그것하고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71페이지 목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외빈초청여비라 해 가지고 일본 천간림촌 중학생 교류급식비를 여비에 넣어 놓았는데 과목설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국 대안현 인민정부 관계자 초청경비도 제경비에 들어 갈 것인데 여비항목에 든 게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급량비나 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될 항목이 여비로 들어갔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목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에 내가지고 목변경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에 04 일용인부임에 20,4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소관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대략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전년도보다도 1,597만원이 증액된 5,225천원 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가 행정지도를 3년마다제작을 하는데 98년도에 제작됐고 2001년도에 제작됩니다. 이것이 1천매에 640만원이고 군정백서를 예산 관계상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군정백서가 발간되고 2000년도에는 발간이 안되고 2001년도에 발간되는 해이기 때문에 910만원하고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국외여비에 천간림촌 우호협정 체결여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군정주요 시책 개발업무추진비하고 현안업무관련 추진비가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이 360만원되어 있는데 이 360만원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도시관광과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민상 시상이 금년초에 기획감사실로 사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 설치사업비 3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 관계는 50억10,598천원이 증액된 105억32,872천원, 위원님들께서 아까 의회사무과 예산심의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인건비 기본급을 본청, 읍면, 의회사무과로 각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의회사무과, 읍면 직원들의 업무과중에서 읍면 직원이나 의회사무과나 지금 정원표가 있어 가지고 호봉이라 든지 이동사항만 자치행정과에 가서 조정만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산을읍면에 배정하고 의회사무과에 배정하고 또 자금송금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재무과에서 배정만 해 주면 개인통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33억2,600만원이 계상되고 기본급 실제증감은 2000년도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도에는 또 봉급에다가 삽입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이 2억2,500만원이고 2001년도에 공무원봉급 기본인상이 5.5%와 현재 기말수당을 400%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200%가 2001년도에는 봉급에 삽입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12억2,500만원, 성과상여금이 내년도부터는 또 생깁니다. 그게 2억32,935천원, 도합해서 16억8,400만원해서 50억1천만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98페이지 로 넘어 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000년도 3,155만원에 1천만원이 감된 2,08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의회사무과하고 읍면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복리후생비 18억8,200만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자치법규 전산화사업에 5,39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일반운영비에 296만원이 감된84,982천원인데 여기에는 군정특집광고 수수료 1천만원, 그 다음에 군정광고 수수료 3,500만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여기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에 5,778천원, 기자실운영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18만원이 증된 2,440만원인데 여기에는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이 1,432만원이고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민간인단체 경상적보조금입니다. 경상적보조금은 1,550만원이 증된 1억6,390만원으로써 군체육회 운영보조 5,440만원, 군민인의 날 체육대회 경비 군 1,500만원, 읍면3,250만원, 도민체육대회 4천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민간인단체 경상적보조금에 이것이 전년도 2,7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된 4,230만원인데 여기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3개 교실에 도비 1,380만원, 군비 1,380만원해서 2,760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베드민턴 외 10개 종목에 국비 441만원과 군비 1,029만원해서 1,47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형제봉 활공장 개설에 국비 2억하고 도비 6천만원하고 군비 1억3,712만원해서 3억9,7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올해는 15억55,92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83페이지, 84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해서 군민체육대회관련 예산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군민의 날 기념행사중에 군민체육대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경비하면 일목요연하게 각종 단체에 군민의 날 추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까지 일목요연하게 예산이 전체 한데 묶어져야만 알아보기 쉽게 얼마나 드는 건지 부족하면 더 지원이 필요한지, 좀 많으면 좀 줄이자고 하든지 할텐데 우선 기획감사실에만 해서 군민의 날 추진경비 잡혀있는 게 약 1억이거든요? 이외에 또 다른 과에 보면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전체 감사때 보면 집행금액이 약 1억4,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군의 공보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같이 묶어서 편성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갑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나 또 도체나 이런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체육관계 부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 관계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문화원과 문화행사에 대한 것은 도시관광과에서 문화재 차원에서 분야별로 나중에 행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것도 좋은 말씀이라 느껴지는데 앞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서 전체 예산이 배분되는 방도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군민의 날 행사내에 체육대회, 전시회, 노래자랑 모든 게 군민의 날 행사내에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요구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경비 해 가지고 그 내에 읍면 지원금액까지 일목요연하게 한 부서에 나눠주고 만약에 전시회 분야를 도시관광과에서 한다면 한데 편성해 놓고 그 예산만큼 나가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위원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자기 소관행사에 대해서 자기 소관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좀 배분이라 든지 여러가지 협의관계가 수월하고 그래서 그 관계는 이위원이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괄적인 총괄표를 체육사무, 군민의 날 행사 주관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다보니까 총괄을 한번 해 가지고 나중에 제출을 하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어차피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내용별로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라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총괄적으로 하지만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마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 해당되는 사업이라든지 성질에 있어 장, 관, 항, 세세항 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말씀을 해서 총괄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83페이지 보면 군민의 날 행사추진해 가지고 1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크게는 이 항에다가 해 놓고 나머지 세세항은 좀 분산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냈던 대로 1억4,500만원 정도든다면 그대로 한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112페이지 보면 운동장, 체육관 관리운영비 소소한 게 조금 있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에 관련되는 것도 이것도 어쩌면 한 시설물에 있기 때문에 한데묶어서 운동장과 체육관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작은 항 밑에 청소구입비가 얼마다, 잡초제거비가 얼마다, 그렇게 나와 주는 게 그래야 운동장과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총경비가 얼마나 든다는 것이 나올 것 같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1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이다, 그 다음에 일반청소 도구구입이다, 그 다음에 거기다 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해 놓았는데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부 이 항에다가 묶어서 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 동일목인데 부기를 방금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하고 실내체육관 유지관리비 이것은 같은 112페이지인데 여기에서 공설운동장의 유지와 실내체육관의 유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을 달리 했다든지 관을 달리 했으면 모르지만 같은 산출기초에서 이것은 정확을 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건의 한 가지 만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도민체육대회, 도씨름왕선발대회, 게이트볼대회, 도생활체육대회 해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또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누차본 위원이 건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도소년체육대회경비를 목을 지어서 약 2천만원 편성할 수는 없는 분야입니까?

모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도 하려고 하는데 할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군체육회 운영보조 관계를 1회 추경때 해 놓으니까 방금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초·중·고등학생 종합체육대회 경비를 99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좀더 제가 여기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휘관이 아닌 이상 결정을 못지우고 지휘관께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99년도, 2000년도보다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도 500만원 지원했지요?

예.

그런데 제가 도소년체육대회 하는데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동의 후배들이 복장에서부터 음식먹는 것까지 인접한 시군과 너무나 비교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도 보니까 꼴등입니다. 준비도 꼴등, 결과도 꼴등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의 하동체육이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지금 보십시오. 도체육대회에 가면 만년 꼴찌에서 맴돌고 있는 게 기초 운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하는데 가서는 비빔밥 먹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꿈나무들이 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도 안되고 유니폼 하나 똑바로 못해 입고 갑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예산이 없습니까?"라고 제가 교육청에 상세하게 물어봤을 때 잘 사는 시군에는 스폰서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학부모들이 유니폼도 전체 맞춰주고 해서 이루어져 나오는데 우리 하동의 현실은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조금 줄이고 꿈나무들 육성하는데 기초체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도민체육대회가면 우리 하동체육이 상위등급에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본예산에 2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교육청에 던져주면 교육청에서 효과적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우리가 결과도 묻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일반회계에서 체육회에 전출이 되는데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회에 대한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할 때 그때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드려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수정안이올라 올 것으로 믿겠습니다. 수정안이 올라 올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5,400만원이 됐기 때문에 2000년도는 500만원이 지원됐는데 곧 체육회 2001년도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 분석하고 건의를 드려서 그게 체육회 예산에 반영되도록 5,400만원이 되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씨름대회 마치고 흑자난 분야를 체육회에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예산중에서 소년체육대회 지원경비로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5,400만원중에 2년 지원하면 없겠네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군 본예산에 도소년체육대회 지원경비로 해서 여기도 있네요? 도민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씨름왕선발대회 해서 항목이 지어져 있네요? 그렇게 항목을 지어서 2천만원이 안되면 1천만원이라도 항목을 지어 달라, 체육회 경비로 하려면 논란이 많습니다. "5,400만원 중에서 2천만원 지원해 주자" 했을 때 동의할 체육회 이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500만원이 지원됐지만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여기에서 지휘관도 아니고 체육회회장도 아닌데 "얼마 해 주겠다"는 것은 곤란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천만원이든지, 1천만원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제가 노력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감사때도 하셨고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말씀 결과가 눈에 보이게 나온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2001년도에는 제가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위원님! 이 예산은 수정예산을 내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데 세입과 세출에 평행예산을 맞춰놓기 때문에 도세입수정예산은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위원님 이야기는 실장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하든지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이갑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꿈나무들 크는데 소년체전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뜻은 받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이 허위답변을 해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기초를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001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하십시오.

예.

그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것은 방금 추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중기재정 계획심의회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심의를 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올 한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몇 년 계속 편성하면서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회 구성명단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으면 왜 절차를 안 거치고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까?

방금 추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하고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 매년 중기재정계획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기재정계획이 우리 하동군의 장기계획을 세울 때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을 토대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웠고 그 이후에 또 중기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아무리 혼자의 생각이 옳다손치더라도 열 사람, 열다섯 사람 생각만큼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계획을 실장님 혼자서 천억이 넘는 중장기 예산을 세우면서 혼자서 한다는 것이 절차에 맞는 겁니까?

그것은 추위원님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의존수입과 자체수입, 그 다음 앞으로 전망되는 세입,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절차를 행정이 함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는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심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추위원님께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당초 예산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의존수입을

실장님! 예산편성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존수입이 각 실과에서 현재연차별로 사업비가 가내시가 어느 정도 올 것이다, 또 2001년도 가용재원과 의존수입을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편성된다는 것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세입과 세출이 맞아 들어 가느냐 그것은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안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이 전부 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하동군 조례가 9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예산계장님!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아직 보고를 92년도에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추위원님!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들으십시오. 우리군 조례는 우리군의 법 아닙니까? 추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법 밑에 하동군 조례인데 조례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당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당초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또한 우리 추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것이 물론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중앙부처의 예산, 국·도비 예산의 내시에 따라서 다소 변동사항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제대로 안밟은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본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이해하시겠지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몇 차례의 이야기에 의해서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완공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기채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 하동군의 기채가 얼마입니까?

83억4,500만원입니다. 99년도말 현재인데 83억4,500만원이고 2000년도에 아직까지 농어촌 종합처리장 시설관계는 안했고 또 연도별로 차입해 줘야 될 것이 51억하고 해서 134억7,500만원이고 지금 보통 거창군이 309억, 남해가 204억, 고성군

기획실장님! 그런 타시군 것은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기채액이 차이가 납니다. 채무상환조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군민들이 빨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행정에서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채를 내야 될 형편에 지금 각종 경상적경비를 줄여가지고 기채를 안내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종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다 지출하면서 빚은 빚대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때 일반경상비를 깎아가지고 우리 주민숙원사업에다가 다 투자를 했는데 지난번에 2회 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는 누누히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저버린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출장을 가고 꼭 필요한 경비를 깎아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의무절감과 자율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이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배정을 감을 시키고 이번에 12월에 예산배정을 합니다마는 곤욕을 치르고 못할 말도 다 듣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금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지로 하동군같이 이렇게 의무절감을 잘하는 시군도 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추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채 20억을 제외한 51억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지금 31억이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16억을 하고 나머지 15억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내년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도비를 가져오겠다고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예산편성에 우선 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우선 순위가 아 니라면 기채를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후 순위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상정됐고 이것은 후 순위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기채를 내는데 승인을 안해 줘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추위원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국비보조에 따른, 양여금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이 군비부담과 또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뭔가 위원님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주민숙원사업을 해 줘야 되지, 추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장님!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총괄로 기획실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부문별로는 그 실과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총괄적인 예산을 실장님께서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예산서에도 제가 볼 때는 줄여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장보다도 더 시급한 게 과연 몇 개 있느냐"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각종 경상적경비를 줄여서라도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우선 순위에 들어간다면 기채를 안내서라도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1억 중에 20억을 제외하면 31억인데 16억을 연말에 지방교부세 온 것 중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인데 우리가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만일에 환경위생과에서 15억을 국도비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만일에 못가져 온다고 하면 추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치와 목도를 2002년도에는 더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시군비 절약분이라도 가지고 거기에 충당해 주고 그게 예산입니다. 그게 하나의 계획이지 처음부터 자를 재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예산의 묘이고 효율인데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5억이라는 것을 또 부담해야

실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우리 하동군에 종합폐기물 처리장보다도 기자실이 더 필요합니까? 신문을 많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각종 축제나 행사에 돈을 그렇게 투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일일이 열거를 안하더라도 다른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기채를 안내는 방법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걸 계속하면서 기채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축제관계도 말씀이 있었지만 대봉축제 같은 것도 지금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지로 단감같은 것은 따지도 않은 처지인데 대봉축제 같은 것은 해 가지고 엄청나게관외에서 주문도 들어오고 그날 판매도 하고 축제관계를 경비소모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예산편성되는 과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가 계셨지만 의존수입과 자체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데 5년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존수입은 하나의 계획이고 또 그게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해 놓고도 확정내시로 내려온 게 의존수입 관계에 감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추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수시수시 수정된 걸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한치의 착오없는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너무 가지면 안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 하실분이 많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천간림촌 우호협정 체결여비가 기획감사실로 잡혀있는데 천간림촌 관계는 원래우리 의회와 우호관계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성질로 봐서는 우리군이 천간림촌하고 우호협정을 다시 맺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1일 천간림촌 촌장과 의회 의장으로부터 우호친선 협정을 위한 하동 군수님 앞으로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호친선 협정체결로 답방형식으로 올해되어 있는데 올해 못갔습니다. 촌장하고 의장님하고 공동으로 왔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4박5일 정도해서 군수님하고 방금 양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천간림촌하고 자매결연이 됐기 때문에 군의원님들 몇 분하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가려고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기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년 2월1일에 천간림촌장과 의회 의장님이 하동군수님하고 우호친선 협정체결을 하자고 초청장이 와 가지고 그래서 "답방형식으로 올해 해 주면 좋겠다"고 온 걸 "올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안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잘 알겠는데 기 의회와 우호협정 관계가 체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거쳐가지고 계획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의회가 기존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체결해 가지고 진행해 오고 있는 중에 의회와 어떤 의논도 없이 집행부에서 그런 초청장이 왔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런 관계를 동의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의회 위원들과 상의를 거쳐 가지고 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기 의회와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말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114페이지에 생활체육과 관련된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전년도로 해서 학교 체육쪽으로 예산이 지급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생활체육에 학교에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됩니까?

학교에 지원해 준 게 500만원하고 운동기구 구입자금 300만원하고 그런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는 학교 체육쪽에 예산부분이 전혀 없는데 그럼 계획이없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 가지고 지금 체육회 2001년도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진교중학교에 군수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예,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매년 소모성 행사쪽의 경비가 1, 2천만원씩 해년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실내체육관도 완공을 했고 우리 행정이 바라는 목표와 이런 것들이 언발런스다, 뭐냐 하면 실내체육관이우리 체육의 향상을 위해서 군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저렇게 시설을 해 놓았는데 실지로 키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이나 체육쪽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하동군이 상당히 예산지원은 아주 없는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타시군에 학교측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학교 체육쪽으로 밑에 시군까지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학교측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제법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동군에는 너무 인색하고 오히려 실내체육관 저런 거라든지 행사성 경비쪽으로는 매년 증가해 가지고 행사를 계속 늘여나가고 있으면서도 너무 인색하다, 우리 체육의 근간인데 그쪽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이런 꿈나무들의 각 학교의 실정에, 특성에 맞는 분야별로 좀 그걸 알아 내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행정에서 타시군에 못지 않은 수준으로는 좀 지원해 가지고 체육쪽을 좀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체육회 예산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실내체육관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밑에 커가는 우리 군민들이 그런 뼈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투자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초부터 그런 분야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부터 집행부에서 군수님과 의논해 가지고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켜서라도 계획을 가지고 장기계획 하에서 임해야 되지 않겠나싶습니다. 실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지원되는 방도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안이 2000년도 당초예산안입니까? 아니면 1차 추경 기정예산안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말합니까? 이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액을 이야기합니다.

실장님!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102억6,900만원 되어 있고 1차 추경 기정에 보면 101억9,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간에도 제가 의회사무과 예산심의할 때도 그 내용을 여쭤보니까 의회사무과는 2000년 당초예산하고 여기에 기록된 전년도 예산하고 일치가 되는데 기획실은 맞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 차이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면 뒤에 예산계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대비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서 10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획감사에 보면 10,199,549천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행정비 예산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는 맞는데 총괄적인 일반행정비와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는 당초예산액이 맞는데 기획감사와 나머지의 관을 맞춰 가지고 일반행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의 2000년도 당초예산액이 위에 일반행정비로 올라가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의회는 당초예산안과 전년도 예산안이 맞고 기획실은 안맞고 종합민원실은 맞고 자치행정과는 안맞고 재무과는 안맞고 복지과도 안맞고 환경위생과는 맞고 이렇게 지금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같은 예산을 전년도와 당초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맞지 않으니까

김위원님 이것은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장이 여기까지는 주판을 놓고 계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의회에 와서 누누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검토가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이 면밀히 하고 해야 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컴퓨터 오류에 의해서 그렇게 기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예산서 자료가 나온다는 자체가 군민한테 내놓는 것인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쇄할 때는 제가 이런 전년도 예산액과 증감과 2001년도예산액에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은 앞섭니다마는 이와 같이 실과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지적하고자 하고 또 실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행정이 투명해 지면서 보다 발전되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예산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군민상 시상문화체육 지역개발에서 120×3개 부문이 있는데 여기서 120이라는 개념은 어떤 기준이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까?

이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고

그러면 실장님! 여기서 120이라는 것은 현금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상품이 있는 겁니까?

금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 설치사업에 조경시설 1식이 있는데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사업은 현재 말씀대로 도비 1억6,500만원하고 군비 1억6,500만원하고 3억3천만원을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1회 추경때 99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2000년도로 명시이월이 돼 넘어와서 지금 남도대교 밑에다가 15,289㎡의 만남의 광장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부지정리 사업비만해도 8억3천만원 돼서 남도대교 기공식 부지 점용신청 건의를 하려고 독려를 했고 남도대교 시공회사측에서 "그것은 지금 안된다, 2002년12월30일까지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적재장소로서 활용계획이다, 특히 또 여기에 대해서는 남도대교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를 했는데 점사용이 불가하다", 그 다음 남도대교 진입로 부지 활용관계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설과장하고 가서 해 보니까 우리가 계획고하고 홍수위가 아까 제가 부지정리비를 8억3천만원 소요한다 해도 약 2m 정도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강우가 많을 때는 침수가 된다, 그리고 현재 또 문제는 앞으로 19호선 4차선 확장때 가변차로 개설시 도로편입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1억6,500만원 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한달전에 도에서 확인을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사업의 기념으로 전 시군이 2개군인가 이 사업을 착공을 하고 나머지는 시행 장소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물 관계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내년도에 3억3천만원이 넘어 가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지출원인행위를 해야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사고이월이 안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여기에다가 3억3천만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장소라든지 부지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실장님! 그렇다면 조경시설 1식이 남도대교 주변 부지정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아닙니다. 부지는 별도로 있고 조경시설이라든지 지형물이라든지 노래비라든지 등등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는데 지사님이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아니, 이 시설이 화개장터 거기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하다보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홍수위 관계라든지 4차선이라든지 여러가지 남도대교가 2002년12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자재적재라든지 자재사용이라든지 해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시군이 공히 그럴 겁니다마는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가지고 다시 장소를 선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정말로 안타깝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기 배정받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 설치하는 과정에 장소문제라든지 주변여건이 맞지 않고 고심한다는 것은 다행중에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쨌든 정부돈이든 지방돈이든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도록 보다 더 관심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 보면 군수 5만원×12월, 부군수 35만원×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급은 높은 사람이 많이 받고 직위가 낮으면 적게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군수가 부군수보다 적게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군수는 2000년도까지는 직급보조비가 없었습니다. 정무직으로 없었는데 2001년도부터는 종전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 다뤘을 때 전년도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느냐 하면 40만원×12월 해 가지고 480만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가요?

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작년 예산서

저게 그렇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가 군수님이 585천원 해 가지고 12월로 나가는데 이것은 현재 42만원이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실지로 주기는 5만원씩밖에 못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씩 낮춘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000년 올해는 예산서대로 480만원 지출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42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월 5만원씩 주고 2001년도는 5만원씩 주는 것을 예산서에 된 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부군수는 35만원×12월이 맞고요?

예, 부군수하고 4급하고는 맞습니다. 이것은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0년도 예산심의할 때 보면 102페이지에 직급보조비 군수 40만원×12월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이후에 변경된 겁니까?

그러니까 재무과 경리계에서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금년에 5만원씩밖에 안줬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은 40만원 했는데 실지 지급하는 과정에서 5만원씩밖에 지급안됐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1년 동안에 월 5만원씩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예.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지침서 88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임의보조단체는 시군 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1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이 시간에도 이 예산을 다룰 때 천만원을 올려가지고 심의하고 바로 1차 추경에 얼마가 올라왔느냐 1억6,3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승인해 줬었거든요? 그런 절차를 본다고 가정한다면 이 임의보조단체에 나간 예산은 하동군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억7,300만원이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88페이지 지침서에 준하는 것처럼 1억7,3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매년마다 1억 올렸다가 좀있다가 1억7,300만원 범위내에서 쓸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하게 지난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1억7,300만원을 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1억7,300만원을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을 하다보니까 99년도에 또 깎이고 또 어떤 사항에 따라서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1억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준보다는 남겨 놓았다가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또 지원이 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은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당초부터 전부다 해 가지고 하면 의회 위원님들이 보기에 종전에 그런 말씀도 계셨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전부 다 집행이 다 되어 버린다", 또 원칙은 예산을 다 얹어놓고 나면 실제로 임의보조단체에는 "여기 좀 지원해 주라 저기 좀 지원해 주라"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억을 집행해 가면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추가지원이 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차피 하동군내에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가 한 두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저희들보다 고 생 많이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연중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면 위원님들이 다른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지침서에 보면 23페이지 또는 36페이지에 예산은 균형있게 또 투명성있게 선심성 예산은 지양하고 단, 열심히 하는 공무원 또 창의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에 준하고 있는데 2000년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 군에는 인센티브 지원비가 2,85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편성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보상금이 편성 안되어 있더라고요?

저걸 2회 추경 때 그 예산이 군정주요업무 통합관리 지원 1,680만원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올해는 농수산과에 150만원증액을 하고 건설과에 175만원 증액하고 농업기술센터에 100만원, 지역경제과에 50만원 그 다음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와 같은 시책추진 우수 실과소 인센티브 지원비를 관리하다가 이번에는 각 실과별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남은 돈은 좀 있다가 보면 실과에 우리군을 위하고 또 갑자기 수해복구를 한다든지 농수산과에 농림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예, 군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로 합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면 지침에 준하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 지원해 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그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안내려 왔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87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기준해 가지고 한국예총부터 13번 한국자유총연맹 이것은 아마 올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부문에서 지역별로 나눠져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네 번째 체육회에 보면 군은 240만원 지원해 주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청취불능)

지금 체육회 운영보조 5,54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액보조단 체 지침서에 보면 체육회에 240만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실장님은 두리뭉실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보조에 5,540만원에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정액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군 지침에 준해서 240만원 부기해 두고 그 다음에 군체육회 운영보조 해 가지고 240만원을 뺀 5,200만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나중에 수정예산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문대가 지난해보다 천원이 인상됐는데 신문대가 오른 겁니까? 107페이지 108페이지 전년도보다 천원씩 다올랐는데

이게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럼 지방지는 아직 안 올랐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자실 운영을 군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추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81년부터 83년도까지 공보실장을 했고 지금까지 기자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일용인부 보너스 있는 직원이 있다가 보너스가 없어지면서 현재 우리가 언론사와 방송국에서 홍보자료와 사진, 그림 등을 전산입력을 해서 전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군정홍보자료를 각 언론사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람이라는 게 다 직업이 있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로 죄송하기 짝이 없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이상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 없고 위원님들의 마음, 위원님들의 생각,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도 모시고 또 기자들도 상대를 하고 제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군정특집광고 수수료, 군정광고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어디에 쓰는지 상세히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정특집광고 수수료는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해군정설계 및 결산, 하동야생차문화축제라든지 군민의 날 각종 행사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집광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정광고 수수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령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책추진이 가능한 조례, 규칙, 공포, 고시, 입찰공고라든지 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현재 2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한다든지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도내 일간지 4개사와 연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500만원에 계약을 안하고 건당 지급기준액이 있는데 여기에 이야기하면 우리가 약 1억2천만원 소요가 되고 제가 그런 식으로 이게 사용된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물은 것도 있지만 일부 아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 의원이 알아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분때문에 기자들하고 시끄러운 일이 있었지요?

그것은 그래 가지고 원만히 예산범위내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보, 쉽게 말하면 군정광고 수수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지 우선입니까?

보통 보면 지방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계몽지를 우리군은 한장도 보지 않고 있고 저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공고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걸 또 나눠줄 때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불평이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그렇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어떠한 여건이 오더라도 군정광고 관계는 안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해 나가는 에 이걸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 튼 이 범위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몇 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군체육회 운영보조금 금년도에 지원된 결산서 받았습니까?

예, 결산 아직 안받았습니다.

매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결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24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도에 5,440만원이 나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회 추경 때 요구를 해 가지고 아까 이갑재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걸 지원했습니다.

뭘 보조해 줬습니까?

경기단체 행정보조라든지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러니까 이 금액을 작년에는 240만원만 당초예산에 하고 나머지는 5,400만원 중에서 1회 추경 때 다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가맹단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집행이 됐는데 이 관계는 아까 당초예산과 1회 추경을 해 가지고 결산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도 결과적으로 총괄적으로 지급한 게 5,440만원 줬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기준으로 줘야 되겠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럼 나중에 결산보고를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83페이지, 84페이지, 113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경비가 행사추진비 1천만원, 행사경비 4천만원, 또 대회경비 1,500만원 이걸 왜 이렇게 나열을 합니까? 아니, 하동군민체육대회면 군민의 날 행사경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해야 지 쪼개가지고 이쪽에 부치고 저쪽에 부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살짝 감춰놓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자꾸 의구심을 받고 안합니까? 지금 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지침서에 보면 그게 안나옵니까? 관행적인 경비 전면 재검토, 또 반복적 예산지양, 이게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의 날 행사관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군의회 의장님이 추진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체 예산관계를 사업계획과 심의를 하고 보통보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합니다."하고 전부 추진위원장님께 보고를 다하고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옆에 지원을 받고 그럽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다 안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장님! 그 내용을 일일이 여기서 다 설명못할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일목요연하게 한데 묶어서 표나게 집행하면 될건데 세목별로 나눠 가지고 페이지마다 넣어서 예산을 분리편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은 도리가 없겠지만 내년에는 편성할 때 다른 실과소의 예산도 군민의 날 행사에 관련한 예산은 예산서에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수립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여비 이런 것은 10%를 절약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의 10% 높이기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비같은 규정에 보면 금년하고 똑같아요. 10% 절감한다는 것이 운영지침상 나와 있는데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침하고 상반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그렇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무절감과 자율절감이있는데 이게 내년초가 되면 2001년도 경상경비와 자율절감에 대한 지침계획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보통 업무추진비는 30%, 여비는 20%입니다. 20% 해 가지고 이걸 인센티브를 한다고 해 가지고 매월 해 주는데 여기에다가 10%를 전부 2000년도 기준을 놓았는데 또 더 깎아가지고 해 버리면 나중에 아우성을 치고 2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도 차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산추경 때 가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10%를 절감하라는 기본계획이 올 때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올려놓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경상예산 기관운영비 긴축으로 재정지출성과 10% 높이기 추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사항에는 반영이 안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차라리 이 지침이 안들었다면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지만 지침상 들었는데도 예산상으로 작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면 거기에 상반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다음 결산추경 때 경상적경비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알아듣겠고 그리고 예산의 생산성을 위하여 내년에는 선심성, 행사성 경비는 억제하도록 되어 있지요? 전야제행사, 다과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명년에는 집행상 참고로해 가지고 지침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면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는데 우리 조례에 맞춰서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실효성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재정운영이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한다는 기틀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기재정계획수립은 여하튼 계획대로 한번 수립해 놓은 걸 금년에 들었던 걸 내년에 또 빠뜨리고 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성이 있는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소관이 종합민원실 소관인데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받고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편성은 지난 11월20일자로 종합민원실 개편이 있었습니다. 120민원기동대가 자치행정과로 가고 도시관광과 건축담당부서가 저희 소관으로 왔는데 예산서에는 종전 부서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속된 분야별로 120민원기동대는 자치행정과에서 차후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희 소관별로 페이지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종합민원실 민원관리 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비해서 1,218천원이 절감된 4,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감된 부분은 120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건축물대장 표준서식, 건축물 민원 제서식, 민원인봉투 구입하는 부분이 감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부서운영 공통 공공요금이 28만원 감됐고 팩스민원 사용료가 1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120만원에서 1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택전자민원 PC통신망 사용료 이것도 140만원인데 올해 98만원으로 경상경비는 올해전반적으로 좀 1,21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여비부문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금액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역시 증감사항 없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작년도하고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작년 2회 추경시에 건축물대장 작성인부가 99일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조금 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된 예산은 나중에 또 1회추경시에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작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시에 3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작년도 500만원 예산에서 금년도 1,500만원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시에 인터넷정보 공개시스템 예산 920만원하고 민원실에 작품전시 코너 200만원해서 1,100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수준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 불어난 부분은 저희들 민원사무편람 전산화, 지금 민원사무편람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간된지 7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발간해야 되는데 책자로 발간하면 계속 돈이 들고 해서 이것을 전산화해서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누구나 일반군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전산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만 저희들이 계상하고 저희들이 입력작업은 공공근로 요원을 내년에 활용해서 쳐 넣도록 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민원실 환경개선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카페한다고 500만원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 민원행정 도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만원실에 오고 나서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실 행정평가를 위해서 도내 여러 시군, 또 인근 전남 여러 시군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시군에는 1억3천만원 내지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은행과 같은 인테리어를 멋있게 해 놓았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경을 조금 개선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민원을 잘 처리해 주는 것이 민원실을 가꾸는 것이다 해서 내년에는 창구에 변화를 줘서 주민들이 쉽게 어느 곳에서 어느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만 들여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그 외 부분은 시책을 잘 해서 내년에는 민원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부분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4페이지 민원기동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적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총 1억47,20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일반수용비 부분은 작년도에 서식인쇄도 150만원인데 올해 50만원이 줄어서 100만원, 지적전산 표준서식도 작년에 200만원인데 100만원이 감되어서 올해는 100만원, 맨밑에 지적측량 결과도 용지구입도 작년에 150만원인데 올해 50만원 줄어서 100만원 이렇게 줄었고 128페이지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1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전자복사기 이것은 운영하다 보면 작년에는 40만원이었는데 160만원이 증되었고 도면 전산화 전수조사에 따른 복사기 수리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8만원이 감됐고 마이크로필름 판독기수리도 작년에 비해서 15만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줄인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 이것은 216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불어서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업비로써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특별조치법 서류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에 새로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민원실에 복합민원팀과 건축부서가 들어오면서 민원실이 비좁아서 밖에 있는 전산실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적공고를 마이크로필름화해서 마이크로필름을 보관하고 구대장은 문서이관을 함으로 해서 지적서고가 조금 공간이 있어서 밖에 있던 전산실을 지적서고 안에다가 설치하도록 해서 지적전산실 설치비 새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전산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은 지금 지적도면이 임야도나 토지 도면이 금년도에 전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전산실 안에서 전산입력작업을 하고 수정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산실이 없으면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전산실은 설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저희들이 지적서고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측량비가 작년에는 550만원인데 올해 450만원으로 백만원 줄었습니다. 그 외에 131페이지는 작년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132페이지 작년 수준하고 동일한데 제일 밑에 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이 부분은 작년보다 90만원상당씩 줄어서 185만원씩 계상되었고 우리 출력소모품 구입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국공유지 전산화 데이터 구축용역비가 1,500만원, 국공유지 전산화도면 출력비가 1천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국공유지 위치를 잘 알기 위해서 채색도면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빨간색, 도유지는 파란색, 군유지는 노란색해서 분포도면을 채색으로 만들어 놓으면 도면 한 장을 보고도 그 위치에 "이것은 국유지다, 도유지다, 군유지다" 하는 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 국공유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명확해 집니다. 그래서 이 개발비를 2,500만원 정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완성이 되면 앞으로 국공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국공유관리사업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토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도 예산은 180만원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은 정기만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 회의가 두 세차례 더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증액된 4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외 부분은 금년도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134페이지 토지관리 여비도 금년 수준하고 같고 재료비 역시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사업예산도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단, 136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우리가 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전용 PC구입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건축지도 부문입니다. 건축부문도 전년도 40,281천원에서 6,2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654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계가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무료건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군민을 위해서 출장을 가는데 건축부서가 도시관광과에 있을 때는 공무원들 7명에 대한 출장다니는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올해 여비가 500만원 정도 건축무료설계 기동운영 여비가 좀 불었습니다. 이 부분이 건축부문에는 증가된 금액입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여비부분에 5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공무원 7명이 사실은 군민들의 무료건축설계를 하기 위해서 많이 출장을 가는데 지금까지는 모두 자비로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에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계상이 되어서 이 정도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금년도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저희들 건축소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수입부문입니다. 555페이지 전년도는 6,321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58,824천원이 수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1년도 수해주택 13동, 82년도 수해주택 1동, 87년도 셀마 1동, 다이너 3동, 89년수해주택 3동에 대한 회수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수금이 1,095천원 세입예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금년도는 54,731천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1,649천원으로 약 3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58,824천원에 대한 지출부문은 55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전체 608만원입니다. 557페이지 지출부문은 저희들 수해주택을 받으면서 융자금 받은 것에 대한 차입금 이자가 725천원, 차입 원금이 58,099천원해서 수입과 지출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해주택과 관련해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년 수해주택 융자된 것이 저희들 기채한 것이 총 4,212만원입니다. 지금 이율조건은 3%으로 상환기간은 내년12월28일까지이고 지금까지 상환된 금액이 이자, 원금해서 33,919,860원이고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이 원금, 이자해서 9,463,740원입니다. 82년도 수해주택은 전체 기채된 게 378만원이고 갚아야 할 기간은 2002년9월27일이고 지금까지 갚은 금액이 2,811,430원이고 앞으로 갚을 금액이 1,081,910원입니다. 다음 87년도 셀마수해 때 수해주택이 기채된 것이 1,434만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9월4일까지 갚도록 되어 있고 갚은 금액이 1,108,160원 남은 금액은7,533,840원입니다. 다음 87년도 다이너 수해피해 기채금액이318만원이고 이것도 2007년9월23일까지 갚도록 되어 있고 갚은 것이 1,987,260원이고 남은 것이 2,146,740원입니다. 그 다음 89년도 수해 기채된 게 1,440만원이고 이것은 2009년12월7일까지입니다. 지금 상환된 금액이 7,885,359원이고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이 10,834,650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아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시에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엊그제 TV를 보니까 하동군 민원실이 상당히 내부가 꾸밈이 잘 되고 또 대외 군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살맛나고 꿈이있는 복지하동건설의 기본이 되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 TV를 보고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사항에서도 보니까 획기적인 발전보다는 그와 같은 것을 유지하면서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내부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때 얼마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또 편하게 대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환경이 나빠서 업무를 못보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그 테두리만 관리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민원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보상금 내에 민원모니터 요원 소집교육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모니터요원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각 읍면에 몇 명씩 있으며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모니터 요원은 읍면당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 임기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대로 잘 관리도 되지 않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 모든 민원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고 또 사이버민원이라 해서 군청에 오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은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꼭 운영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년 1∼2차례 민원 처리한 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정되어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저희들에게 안내해 주는 모니터요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할 때는 그래도 점심이라도 사드리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보상 측면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일단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환경보다는 실질적인 주어진 여건속에서 시책을 잘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내년에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읍면에 3명씩 되어 있고 그럼 위촉은 군수님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 3명씩 같으면 총 36명이 위촉된 거네요?

예.

그러면 이분들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정확한 임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올해 36명을 모아가지고 교육이나 간담회식으로 토론한 행사는 있었습니까?

제가 민원실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건축직 무료설계를 해 주기 위한 출장비를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실장님께 찬사를 보내면서 제가 민원실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 출장소 공시지가반 거기에 물론 실장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뒤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도록 해 주시면 여러 직원들이 비올 때 보면 비를 맞고 왔다갔다하는데 보기가 그러니까 하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민원실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저도 김영광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실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이 문제를 청사관리하는 소관 부서인 재무과장에게 수차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매일 아침 부군수님실에서 모여서 군정을 의논하는 과정에 이 문제를 공식 거론화했습니다. 그래서 현 여건에서 안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어렵다 해서 금년에는 안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재무과에서 여기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좀 불편하니까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놔서 그분들이 날도 춥고 비가 올 때 오고 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오고 갔는데 요즈음 발효식 화장실 1개만 해도 천만원 이상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여유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갖다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까지 건의가 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그것까지 검토를 했다가 지금 무슨 행사를 마치고 나면 간이화장실이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읍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지역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여유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여유가 되면 우선 갖다놓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화장실 설치를 하겠다고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민원실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민원실에 가면 황토색을 가지고 제복을 해서 입고 있는데 이것 말고 또 근무복을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저게 민원실에 지금까지 근무복은 금년도 예산 480만원 중에서 제가 민원실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여직원들은 하복이 쑥색으로 되어 있는 게 2년전에구입한 게 있었고 남자직원들은 근무복이 없어서 제가 여름에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남자직원들도 남방셔츠라도 통일을 하자고 해서 금년에 통일해서 입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은행의 직원들처럼 지금 우리 박계장이 입고 있는 근무복을 여자직원들은 착용을 하고 종전에 개량한복 황토색이었던 것은 지금 착용을 안합니다. 그 옷은 2, 3년 입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입으면 오히려 입고 있는 것이 조금 보기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 제복은 폐기를 하고 여직원에 대해서는 새롭게 근무복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 48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여직원들 하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3계절 입고 이 계상된 경비는 내년에 여직원들 하복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남자직원들도 어떤 근무하는 복장을 통일해 보면 싶어서 여유가 되면 위에 콤비라도 한벌 사서 민원실 근무직원은 복장을 통일해 볼까 하는 관점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129페이지, 133페이지 재료비로 인한 일시인부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가지고 일시사역을 안하고 재료비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퇴직금이라 든지 아니면 상여금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월 사역 일수가 며칠입니까?

공휴일은 빼고 주로 24일 내지 25일 됩니다.

연간 며칠 씁니까?

연간 300일 미만입니다.

300일이 넘어가면 상여금도 줘야 될 것이고 또 퇴직금도 줘야 되는데 300일이 안넘으려고 하면 월 20여일밖에 못하지요?

예, 실질적으로 공휴일은

공휴일이야 사역을 못하겠하지만

지금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저촉을 안받으려고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며칠간 나오고 며칠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역하면 300일이 넘지 않습니까? 일요일 다 빼버리면 300일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에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연간 275일에서 280일 정도밖에 사역이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시사역을 하더라도 나중에 있는 일시인부들이 퇴직을 하면 얼마나 있다가 사역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갈 때는 퇴직금 청구가 들 어옵니다. 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도 일정금액 계속 사역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그 분 퇴직금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재료비로 쓰는 인원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중 계속사역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하다가 내년에 오지 말라고 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 기간은 쉬고 예산이 또다시 새 년도에 편성이 되면 쓰고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재료비로 쓰는 인부임이 퇴직할 때는 퇴직수당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역부가 있겠지만 사역부 관리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됩니다. 그 점 차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설명 잘 들었는데 주택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자료없이 기채하고 상환하고 잔여금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이 분야에는 오늘 종합민원실장이 보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 부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주택융자금 기채는 얼마 하고, 상환은 얼마 하고, 얼마 남았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게 안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에는 착오가 없습니까?

지금 상환하는 문제는 별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다른데로 이주해 갔다든지 해 가지고 상환이 안되는 일은 없지요?

예.

이상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월요일에 열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