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99년부터 민선2기 김진선지사께서 처음 시작한 강원도 역점 특수시책 사업으로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을 기본이념으로 ’99년 한해 동안의 마을별 사업추진 성과를 심사하여 10개 마을을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하였으며, 횡성군에서는 공근면 매곡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5억원(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의 선정은 마을주민 총회를 거쳐 선정,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는 사업성을 검토한 후 도에 사업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공근면 매곡리의 경우도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한우입식, 심야전기, 마을공동창고 보수, 가로수 식재, 육묘포장 조성, 컴퓨터구입, 목재파쇄기 구입, 마을앰프, 마을안내판 및 게시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일부사업은 마을공동 소득사업이 아닌 개인적 지원사업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금번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은 본 시책사업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뚜렷한 사업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자율사업 신청에 의해 추진하게 되어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시책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개선해 나가는 발전적인 시책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으며, 2000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갑천면 상대리와 청일면 신대리는 2000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면서 사업 중간평가, 심사 등 사랑방 정신교육을 통하여 마을공동의 소득사업과 기반시설사업(하우스등)에 한하여 지원을 한다는 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주지시킨 바 있으며, 현재 마을총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99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매곡리의 변화된 모습은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한 입식사업으로 현재는 농업인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심야전기시설은 고유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농업인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며,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인하여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 주민의식이 바뀌고 스스로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조금 더 발전된 현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2001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는 UR협정이후 가격지지정책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식량안보 및 공익적인 기능유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따른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농업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적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2000년 8월24일 최종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실제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논농업에 이용되는 논으로 ’98-2000년까지 3년기간 동안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당 경영규모 0.1헥타 미만인 농지, 친환경농업 직불제대상지, 농지전용, 타용도 사용이 확정된 농지와 과거 3년중 비닐하우스 설치등으로 인하여 논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하며, 단순 소유자가 아닌 대상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실경작을 이행하는 자로서 최종적으로 수확물을 수취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진흥지역은 헥타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으로 잠정 확정되어 국회 심의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사항은 농림부시행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 기본방안에 따라 추진중에 있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준비 단계로 강원도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위한 도상연습을 홍천군 서석면에서 실시하여 2000년 10월31일 완료하였고, 현재 저희 군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준비에 따른 읍·면 산업개발담당회의를 실시하였고,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보조금지급의 기본이 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2001년 2월28일까지 보완, 정비중에 있으며, 향후 농림부 시행지침이 확정, 시달되면 지침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며 횡성군에 예상되는 대상지는 약 4,400헥타, 약 1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임차, 임대등을 실시하는 소규모 농업인이 마지기당 1만3천원에서 1만6천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실제 농지소유자와 경작자 사이에 농지법에서 규정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소유자가 허용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상향하려는 경우가 예상되며, 둘째, 농지원부에 등재된 지목상 답일지라도 현재 상태가 타 지목으로 변경되었거나 일반 밭작물 재배 또는 폐·휴경된 필지를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숩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비로다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바로는 안흥면 지구1리에는 장학회를 설치하는 기금으로 지원하였고, 둔내면 삽교리는 마을회관 건립을 하였습니다. 청일면 신대리는 장학금 운영기금과 목재파쇄기 1대, 서원면 석화2리는 장학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에 참여한 부락에 대해서는 장학기금만 조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정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2001년도부터 마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이 될겁니다. 그리고 삽교리에 마을회관이 건립되는데 이렇게 새농촌건설운동에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던 부락은 당초에 새농어촌건설에 대한 목표와 마찬가지로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정신을 지속적으로 가지고서 금년도에도 타 부락보다는 모범적으로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 일부 부락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금년도에 도농어촌잘살기운동 사업에 우수부락으로 발탁이 되어서 2001년도에 지원을 받은 부락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96호중에 88호가 농가입니다.

시상금이라는게 상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상의 목적이 시상을 기존 가지고서 평가를 시상금을 주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상금은 그것을 사업에 목적을 두고서 상사업비로 두가지 목적으로 시상금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 부락에는 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상사업비를 탔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에만 쓸 수 있다는 것을 지침을 내려주면서 전개하고 사업비를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선정을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다소 틀리더라도 이것을 유도하기가 좋았었는데 이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상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부락총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소 2-3차에 걸쳐서 다른 사업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만 부락에서는 당초에 그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었고, 우리 부락으로서는 이런 사업이 제일 적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군에도 다소 저희가 어떤 사업이 진행되나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역도 다소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한 결과 주민들이 원치않는 사업으로다 관도 끌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해서 하라는 지침을 받고 그에 준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만 되어 있고, 국회에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4,400헥타는 실질적으로 조사는 아직 안했고요,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그런 면적을 빼고는 4,400헥타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일단은 이 사업이 시행되면은 모내기를 시행한 이후에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전에 해봐야 심을 당시에 가서 타 작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목적외에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고, 시설하우스가 들어간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모내기가 된 후에 되어야 되겠고, 아울러서 2-3차에 걸쳐서 재확인을 계속 해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모내기를 했다가도 어느 시기에 가서 농지전용을 해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부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2-3차례에 걸쳐서 모내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급단계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칠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개수하기 전하고 개수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자하고 장애자가 아닌 정상인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보수 한 것을 보면은 건물보수가 있고 부속물설치 한 것으로 두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요가 건물보수 하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조변경이 제일 대표적인 예인데 구조변경 사유를 보면은 당초에 정상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어있었는데 장애인 전용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을 만들다보니까 우선 구조변경하는데 돈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하수도시설도 많이 배선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부속물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소변기도 보면은 좌변기로 되어있던 것을 양변기로 많이 고쳤고 또 소변을 보고난 후에 상수도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수동식에서 자동식인 센서로 설치를 했다든지 그 다음 조명 이런 등등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물개·보수를 하면서 우선 환경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냄새가 나고 사실상 혐오시설쯤으로 생각됐던게 이제는 들어가면은 향기도 나고 이래서 쾌적한 환경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화장실보수예산으로 해가지고 본청에 6천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서있는 것이 부기상에는 군청에는 1천만원, 읍·면·보건소에는 5천만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우선 이돈을 가지고 군청화장실보수부터 하고 거기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보건소하고 횡성읍인가 이렇게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대두가 될 수 있습니까?

우선 군청청사에는 지하층에서 시작해서 의회까지 5개층에서 보수를 부분적으로 급한 것만 했습니다. 2억5천이 더 서야 된다는 것은 현재 좌변기가 되어있는 것을 전부 양변기로 교체를 하고 거기 따라서 상수도라든지 장애인시설도 지하층 같은데는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화장실개·보수하는데 참 쓸데없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일반 시중에 여론도 있고 저자신도 일부 화장실을 가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읍·면사무소하고 군청까지 했는데 어느 읍·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한데도 있고 사실 읍·면장님들이 의지에 따라서 화장실을 개·보수 한 것이 구구각각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대로 먼저 화장실이나 개·보수했을 때 화장실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애인시설 외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데 동감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화장실을 개·보수하면서 제일먼저는 주민을 지도를 해야되는데 사실상 보건소에서 각 위생업소라든지 음식업소에 대해서 화장실개·보수를 지도를 하면서 제일 항의를 받았던 사항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공공청사 화장실은 하나도 손을 안데면서 왜 주민한테 그러느냐 우선 군청 것부터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선 군청하고 읍·면사무소의 화장실을 손을 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렇다보니까 강원도 공히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받는 관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공공청사에 대한 화장실만 담당을 하고있는데 이왕 개·보수를 하려면 심사에 대비해서 시상을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수준을 대폭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화장실 휴게소도 가보고 전국에 화장실이 잘 되어있다는 사항이 메스컴에 나오면 거기도 일부 가보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너무 과욕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2월 중순경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산이 확보된 데는 사전설계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했고 단지 읍·면사무소의 경우는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선 공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선착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됐는데요 확정된 액은 알고 또 날은 추워지니까 우선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시일이 소요되니까 아마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공을 하고 나중에 계약을 하는 이런 순서가 바뀐 사항이 일부 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한 것은 참 잘못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청을 비롯해 가지고 각 사업소하고 읍·면화장실을 개·보수할 계획을 도의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개·보수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8월달인데 그래가지고 8월14일날 제2회추경에 화장실개·보수예산을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2회추경이 우리가 요구한 날로부터 한 3개월후 11월14일날 추경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경을 하는 기간이 한 3개월정도 소요가 되다보니깐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이 심사도 대비해야되는 사항이 나오고 두 번째로 동절기 공사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항을 준수를 못하면서 사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계획이 확정이 됐지만 의원님들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사전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면장님들께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양해가 되면 사전시공을 한번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하는게 좋겠다는 뜻을 읍·면장님들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또 별도로 사실상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간담회때 올라가서 설명을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사전에 전부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해서 중복이 돼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점은 미비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외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화장실 설치는 사실 저희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마을관리휴양지를 관장하는 관광경제과나 타부서에서 설치는 하고 그 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름에 관광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시즌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서의 방뇨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근본적으로 간이화장실 관리문제가 사실은 여러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묶어서 저희 환경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수혜판단이라든가,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 단계적으로 해서 자연발효식으로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근본적으로 수집운반 업무만 놓고 봤을 때는 첫해에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내에 기능상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정착된 단계에서는 경영마인드쪽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적게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3년간은 정부 단가를 적용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노동부 단가로 하게 되면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1억4천만원정도 절감될 수 있는데 문제는 강원도의 18개 시·군이 있고 여러 가지 시·군간의 형평성, 또 한가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2단계 구조조정중에서 일용직 정원조정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집·운반 업무 자체가 민간위탁이 된다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것이 구조조정, 미화원의 정리문제 그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구조조정 원칙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업무의 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구조조정에 따른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용직 구조조정에서 저희 미화원은 정원조정을 안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원칙은 섰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없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량제 확대실시를 의회에서 동의해 주실 때 우려했던대로 지금 1년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민홍보를 충분히 하고 어떤 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시킬려면은 충분한 주민계도와 홍보도 하면서 규제를 통제하는 그런 충격요법도 사실은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에 대한 홍보는 군에서 직접하는 방법도 있고, 읍·면장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두가지가 다 불충분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잘 안됐다고 해서 여기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시책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본래의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산리 쓰레기인데 오랫동안 많은 양이 폐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조치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런 지역이 남산리의 쓰레기 경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원면 대산지역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원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만 한 세차 정도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이 지역외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론적으로 제가 의원님 군정질문 자료를 보고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식수난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불부합지가 406필지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도 1월달에 저희가 파악한게 500필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부합지를 정리를 해준것난 해도 98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었는데 많은 필지수가 왜 정리가 안 되느냐면 일단 토지가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 관계가 해결이 안돼가지고 기일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정도의 숫자는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해결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불부합지를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지속을 하는데요, 지금 토지가 불부합된 사연이 7가지 정도로 유형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가 불일치하거나 면적이 불일치하거나 위치가 불일치하거나 그 다음에 미복구전토지라든가 이중등록말소대상이 되거나 기타 도면을 미불한 사건 이렇게 7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인간에 얽혀져 있는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포기를 안하는거죠. 끝까지 자기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끝까지 고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복구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나라 전란당시 도면이 소실됐거나 도면을 복구를 했는데 복구측량당시에 누락된 게 있습니다. 1915년도 이후에 누락됐거나 다른 지번에 중복돼서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

그렇다고 봐야죠. A의 것인지 B의 것인지 모르지요.

도면미등록의 경우는 토지대장은 있는데 실제 토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행정기관의 잘못이라고 봐야되는데 원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지적도하고 임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도의 경우는 1910년도부터 1918년 사이에 토지조사사업을 했습니다. 경계라든가 소유자를 확정을 지었는데 그런데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있는데 왜 임야도하고 지적도를 같이 하지 않고 지적도를 먼저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일본사람들이 지적도를 먼저 조사한 이유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가지고 있는 것을1910년도에 먼저 지적공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야도는 1910년도부터 1924년도에 걸쳐서 임야조사사업을 했는데 토지를 먼저하고 임야도를 하는 과정에서 왜 불부합토지가 많이 나왔느냐 하면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려고 보니까 임야도를 무시해 버리고 토지의 경우는 면적을 확장을 시켜 나간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부합지가 엄청나게 생겨난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저희 횡성군에 현재 드러나 있는 것은 460필지인데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리행사는 그사람들 나름대로 하고있는데 재산권 행사는 못하죠.

그래서 당사자간의 서로 이해관계를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둔내 두원리라든가 마암리라든가 이런 땅이 소송에 걸려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게 많은데 법의 심판을 받거나 당사자가 이해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이해가 된다면은 정리가 가능합니다.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지역주민이 군을 상대로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간에 해야죠. 물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현재까지 금년도 소송이 2건인가 진행이 되고있는데 당사자간에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 땅이라는거죠.

네.

시비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800여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이 대행해 줄 수 있는 측량수수료가 확보가 되어있고 2001년도 예산에도 1,100만원을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부처지시에 의해서 우리 지방비로 써야 된다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통계도 연도별 공시지가 자료를 내 드렸는데요 ’99년도에 군 전체 총괄적으로 봤을 때 1.8%, ’96년도에 12.6%, 그래서 ’97년도, ’98년도까지 계속 16-17%가 인상이 됐어요. ’99년도에 -0.07%를 나타냈고 금년도에는 11.3%였었는데 지금 토지의 공시지가 가격을 보면은 현재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3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횡성읍의 도심지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70%에 가깝고 읍·면소재지 부근은 한 30%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가가 IMF가 갔는데도 인상이 됐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11.3%가 인상이 됐다고 해서 우리 횡성군의 땅값이 몽땅 11.3%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안이 물론 돼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횡성군의 공통적인 지가가 현실화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횡성읍마택지라든가 앞들지구를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데의 지가를 조금 인상을 시키고 둔내면의 같은 경우는 성우골프장부근, 갑천면의 횡성댐 주변, 서원면 같은 경우는 석화리 내려가다가 섬밸리라고 해가지고 택지를 다시 조성하고 있어요. 읍·면별로 보면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거래가를 보면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에도 일부 적용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똑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을 할 때에 공고도 하고 주민들의 이의신청서나 의견신청서를 받거든요.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 보면은 공고기간에 많이 안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가격결정이 돼서 종토세라든가 이런 것을 고지가 되게되면은 그때 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연간 1번 결정을 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2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3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월말, 9월말, 12월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 저희가 공시지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간 1회를 하는게 아니라 내년서부터는 3회씩 하기 때문에 참고로해서 내년도부터 시책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한필지를 놓고 24가지를 조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