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철원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7일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해 1건, 1건씩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 공통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각 실과소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과별 처리내역과 2000년도 미착공사업 현황 그리고 사고내역 그리고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예산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민원에 관한 군부민원 부동의 비율이 높은 사단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군관 협의회를 5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군부대를 2회에 걸쳐 2회 방문해서 개선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의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합동으로 14회를 조사한 결과 8건이 부동의 예정되었던 것이 추가 동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군사보호시설보호법 관련제도 개선자료 제출입니다. 1월 10일날 현지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착수된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제도개선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반상회 운영 활성화 구체적 방안 마련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금년 2월부터 서면 반상회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반상회 회보는 4면에서 8면으로 증판하고 종합지역신문 차원의 군정 소식지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실태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9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득기준 초과자를 조정했습니다. 한시생계자에서 한시자활 또는 일반자활로 변경된게 4가구, 거택보호에서 자활 및 한시생계·자활로 변경된 가구가 9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을 13회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6가구 12명이 자활에서 거택으로 변경되고 3가구 6명에 대해서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64가구 129명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추진했습니다. 시행목적은 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자산등 일제조사를 통한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자를 보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했습니다. 1,196가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976가구가 생활보호대상자 신규신청자로 책정이 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776가구, 신규 신청자가 200가구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자에 대하여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는등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30가구 57,927천원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특별징수기관을 설정 운영했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8가구에 16,53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55가구에 160,557천원이 체납됐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3차에 걸친 특별징수기관을 걸쳐 특별징수기관에 67가구 99,76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9가구 35,793천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했는데 그중에서 압류후에 3가구가 14,492천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의 융자제도의 불합리한점이 많으므로 조례개정등의 제도개선의 대책을 마련할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금년도 10월 4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무이자에서 년5%의 이자를 신설했고 융자 한도액을 10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2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년5%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조정하여 융자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융자한도액을 7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8쪽입니다. 새롬어린이집 건물 일부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대한 시정조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하자보증금 예치금 4,120천원으로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8월 1일 준공처리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종업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여 이를 회사 운영비에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행업체 자체 수입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조치하고 지난 1년간의 대응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청소 업무에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향후 보안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먼저 자체수익사업은 재활용품 수집과 사업장 쓰레기운반, 오리 사육등 추진한 결과 작년대비 64,317천원에서 84,391천원으로 31% 수입증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보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청소대행수수료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대행수수료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원가계산 총액 또는 톤당 반입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했고 앞으로 계약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02년부터는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이 밭인데 실제로는 산인 토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불법적인 산림훼손으로서 제재를 받는 바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실에 대한 사전 홍보조치할 것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임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밭 또는 논으로 되어있는 5,000㎡ 미만의 토지위의 임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 임의로 벌채할 수 있고 5,000㎡ 이상의 토지위의 임목 벌채는 신고후 벌채할 수 있도록 산림법이 작년 11월2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된 내용을 99년 12월 정례회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여 홍보 조치한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권내 농업진흥구역 지정 및 국도변의 잡종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특히 군탄공원 앞 블럭공장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경위를 파악하여 이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자체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및 대체지정은 농지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이 되어 해제 그리고 대체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재정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 변경부서와 협의 요청에 의해 농업진흥구역 해제 그리고 대체지정을 협의하여 주는 협의부서로서 농지부서가 주관이 되어 처리할 수 있는 법령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으로 신규지정시에는 농지부서가 주무부서로 농지법에 의한 신규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92년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내용입니다. ‘92년도에 본건은 지정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관련자를 문책하는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풍미육 개발사업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맛있는 쇠고기 풍미육 생산 프로그램개발이 지난 99년 3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로 3년차에 걸친 사업입니다. 1년차에는 37,000천원, 2년차에는 52,1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항을 보고드리면은 2단계에 와있습니다. 2단계에 사용 시험중에 있고 앞으로 3단계는 도체성적 그리고 지방산을 분석하고 4단계에서는 품질 및 풍미성분을 검사하는 그런 단계적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철원축협이 중앙의 매각처분 요구에 의해서 생축장 임대 및 매각처분으로 인해서 시험축에 임의 매각이 걱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조치한 내용은 철원축협에서 위탁농가로부터 성실의 의무, 매각 금지 그리고 성실관리 이행각서를 작년 11월23일날 징구했고 사업정산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을 12월30일날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출하지원에 따른 앞으로 농가보상은 예산을 확보해서 15,210천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세우사업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기가 농가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보조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거세우 출하시 두당 264,960원을 지급하는데 현재는 출하시에 지급하는데 그 사유는 거세즉시 타농가나 타지역으로 판매하고 단기 비육에 의한 조기출하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거세가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하시에 지급을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체납융자금 회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상환능력이 있는 고액체납 업체의 실상 파악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15개 업체에 1,546백여만원입니다. 체납의 원인은 IMF로 인한 경기 침제로 공장 가동율이 저조하고 부지 분양금 상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0년도 업체별로 판로의 확대 그리고 공장 정상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은 체납업체중 현재 휴폐업으로 가동 중지된 업체는 계약 해지하고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업체중 현재 가동중인 업체등에 대해서는 200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적으로 알선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협의하여 부동산 담보조건으로 부지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주2회 이상 업체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장날 노상적치물에 대해 철저히 지도단속하고 공공도로의 불법노상적치물에 대해 임대료를 받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하여 시정조치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IMF이후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노점상은 점차 증가추세뿐 아니라 노상적치물 관련 대부분이 상권이 형성되어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단시일내에 노상적치물을 완전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해해서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읍면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불법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사례는 없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민의 올바른 주정차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해서 99년에는 63건입니다만 금년에 들어서 405건을 단속했습니다. 주정차의식 함양 홍보전단 200매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오대벼종자 보급종 채종단지를 타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건의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이건은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강원도 채종은 현재 홍천군이 채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철원군에서 채종함이 종자 충실도 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기존 시군의 민원의 소지가 있고 농가수취 가격상 차이가 있어서 철원군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종자관리소평택지소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있어서는 채종단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지하겠으며 특히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자관리소를 직접 방문하여 본건에 관한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센터의 기계부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타부서의 입회하에 실시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농번기 농사철에 농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한기를 이용한 연말에 재고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금년에는 12월 6일에서 12월 27일까지 재무과 담당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2000년도 미착공 공사사업 현황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73건입니다. 관광경제과 3건, 건설과 54건, 도시과 1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관광경제과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한탄강변 직탕개발사업이 동절기 문제로 미착공됐고 철새탐조 관광지개발사업은 철새서식 기간 및 동절기기 때문에 2001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샘통주변정비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취득협의안은 의회 임시회에 회부해서 2001년 12월에 완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5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5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조례에 의한 각종위원회 개최 및 예산 지출내역입니다. 조례에 의한 각종위원회 개최 및 예산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개 위원회가 56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150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아직 지방건축위원회를 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예산은 600천원 있습니다만은 사용하지 않고 개최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분쟁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30쪽에 지명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건수 및 처리내용입니다. 금년에 군정조정위원회는 총1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7번에 인허가부서 전담기구 설치안이 8월 14일날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허가업무만 전담기구에 업무를 이관할 것인지 허가 후에 관리까지 이관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아서 부결됐다가 8월 19일 재의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직탕대교가설공사 교량 도색안이 부결된 사유는 도색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더 받아보고 다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한 건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배상금 내역입니다. 소송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소송건수가 8건입니다. 여기서 승소 3건, 패소 4건, 계류중 1건입니다. 여기에 수임료는 27,925천원이고 배상금은 41,869천원입니다. 그리고 지급 예정액이 352백만원입니다만은 예산은 298백만원이 편성이돼서 3회추경에 120백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소송현황입니다. 손해배상건의 익사사고에 대해서 190백만원이 지급해야될 입장입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190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직 미지급입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최청학사건은 도로에 관한 사건으로 1심 조정에서 16,030천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사건으로 도로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으로 2심에서 25,837천원 배상금 판결을 받아서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윤기상 손해배상사건으로 보험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 174,043천원 지급받은 내용에 대해서 원고 청구가 기각돼서 요것은 승소를 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4,400천원만 집행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조동구건에 대해선 도로사용관계입니다. 이것도 1심에서 일부 패소해서 12,000천원 판결문이 접수하는대로 판결문을 접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철원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건입니다. 8사단에서 소송을 제기했던겁니다. 이것은 취하로 종료됐습니다. 다음에 극동건설 공사대금 세무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현재 11월 27일날 결정을 해서 11월 30일날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도록 150백만원을 12월 5일까지 공탁하도록하는 결정에 의해서 공탁을 하고 항소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길근배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승소해서 변호사수임료 4,400천원만 지급하고 종료됐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신청현황과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용도별 내역과 사용 현황입니다.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이 72건에 24,205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11건에 16,675백만원으로서 그 세부현황은 첨부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2000년도 예산확정된 국고보조사업은 124건에 51,463백만원이며 양여금사업은 14건에 15,874백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6건에 1,296백만원이 교부되었는바 무궁화심기사업에 31백만원, 민방위 우수단체지원금 15백만원, 경로당 보수사업에 450백만원,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에 150백만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450백만원, 도피안사정비사업에 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 및 지원현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철원군 채무현황입니다. 3분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수해복구사업 기채를 포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39,865백만원이었으나 13,281백만원을 상환하고 금년 11월30일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잔액은 26,584백만원입니다. 이중 자연재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기채가 13,701백만원으로서 전체기채 발행액중 34%를 차지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채액이 8,037백만원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채무 및 상환 현황은 붙임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6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서 5,566백만원을 ‘97년 수해 이주마을 대책사업으로 1,754백만원을 99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11,317백만원을 기채했으며 총 18,637백만원의 기채액중 ’96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차입금은 2000년 상반기에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항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 및 임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를 비롯하여 총 9개단체에 143,240천원을 지원하였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종목별 체육회를 비롯 총 31회에 걸쳐 195,520천원을 지출한 바, 행사성 경비를 제외하면은 19회에 149,96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항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378,036천원을 사용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262백만원, 가뭄대책사업비 16백만원, 한해대책사업비 20백만원, 수해응급복구비 29백만원, 수해이재민 임시주거 컨테이너 구입비 32백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소 질병예방 긴급소독약품 구입에 33백만원, 동해안 산불이재민 의연품 15백만원,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추가배치 13백만원, 동송시장 화재패해시설 복구 130백만원등 192,986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 미실시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의거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상사업은 투자심사를 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 5월 감사원 감사 실시결과 철원군에서는 총 9건의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는 바 이중 계속사업이 4건이고 국도비보조사업이 5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따라 국가관련 계획에 의거 확정된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통상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사업을 통상 생략하여 왔으나 전국적인 감사원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전 자치단체가 금년도부터는 국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확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어서 투융자심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철원군에 계획된 사업은 10억이상 사업은 모두 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미실시 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항입니다. 각종 출연금 및 적립금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법령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기금에 2000년 현재 1,627,540천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노인복지, 여성권익증진, 청소년 자립사업, 중소기업 육성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재난관리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사업을 위해서 2000년 현재 446,273천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중관리 시설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소규모 숙원사업 시행을 위해서 집행된 집중관리 시설사업비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사업비가 450백만원으로서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6건, 민통선 검문소 이전사업에 1건, 농로보수 및 농경지복구사업에 4건, 마을안길포장사업에 1건, 기타 주민편익사업에 15건 201백만원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실업팀 지원내역과 성과입니다. 철원군 체육실업팀은 육상에 3명, 사격에 1명등 4명이 되겠습니다. 대회 출전성과는 참고하시고 사업비 지원내역은 총135,454천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인건비 103,200천원, 전지훈련비 9,404천원, 대회출전비 5,518천원, 성과금 1,45천원, 피복비 및 장비대 4,836천원, 기타 11,046천원입니다. 기타는 실탄구입비, 선수촌 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대회출전 그리고 개최현황입니다. 총 33대회에 500,375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도지사기가 12개 대회에 35백만원, 협회장기에 7개 대회에 16백만원, 기타 4개 대회에 5,6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회를 개최한 것은 군수기 3회 12백만원, 협회장기 1회 3백만원, 기타 3개 대회에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현황입니다. 초등학교 19개 교에 12개 종목에 4백명을 대상으로 7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중학교는 4개학교 6개종목 70명에 70,209천원 그리고 소년체전에도 1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 각종 체육행사 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자세하게 건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철원군생활체육협의회 임원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항입니다. 초등학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19개교 12종목에 4백명에 79백만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도 중학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각종 체육대회 전적입니다. 16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단체는 11개 종목에 철원군체육회산하 11개 종목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입니다. 문서유통 전자결재시스템 기반조성에 구내정보통신망 구축에 200대, 접속률 89%, 4월중에 완료했습니다. 본청에 270대, 읍면에 130대가 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보급은 1공무원 1PC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전자우편시스템 운영입니다. 공지사항등 9개 종목에 전자게시판을 통한 일일군정 주요사항등을 게시 운영하고 있고 문서유통 전자결재시스템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이용자 교육을 철원군청 전공무원 49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실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과소별로 239건을 시행했습니다. 뒷장에 실과소별 전자결재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적관과 환경사업소는 아직 네트워크가 미설치됐습니다. 시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난 것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 공통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부터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질문하실거 없으십니까? 민원실에 질의하실거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군부협의가 아직까지 우리주민들이 명쾌하게 이해를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올렸을때 반려가 됐던것이 다시 또 올리게 될때 승인이 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과연 군관계 민원협의에는 완전한 규칙도 없이 그 당사자와 담당하는 공무원의 여러 가지 성실한 태도라든지 성의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고 불신하고 있거든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연규 위원입니다. 지금말이죠, 민통선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20년, 30년을 살면서 분가를 하면서 별도로 저쪽 끝에 가서 다른데 가서 허허벌판에 짓는다는 게 아니라 집부분에 위가 되든 아래가 되든 옆이 되든 좀 분가가 나면서 집을 하나 더 짓고 살겠다고 하는데도 여태까지 군부동의를 올렸는데 굉장히 부동의만 나가지고 민원에 불만의 대상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축사하나 짓는 것도 그렇고 살림집을 짓는 것도 그렇고 이문제를 다음 군부협의 때 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더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이거는 공통되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서면반상회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반상회보도 군정 소식지로 전환해서 하시죠. 근데 그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돼가지고 사장되는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읍면에다가 하니까 읍면장님들이 리장들 회의할 때 강조를 하셔가지고 마을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사실 리장님들이 가지고 오면 반장들한테 맡길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반장선에서 안되는거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장되면 예산 낭비 밖에 안되는거.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서면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제날짜에 일제히 전달이 되도록 늘 지도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반장님댁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저희가 확인점검도 해보고 하니까 그런경우가 금년에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하신대로 지도를 통해서 제때에 전세대에 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상회보도 하나 6월달부터 군정.

3월달서부터 군정소식지로해서...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희가 반회보를 할때는 매달 15,000부를 해서 부당 70원씩해서 1,05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월.

월, 그다음에 이게 관광경제과로 넘어가면서 증판이 되면서 4면에서 8면으로 되면서 월 1,630천원정도 나가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군예산으로 나가는건데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나 조사해본적 있습니까?

조사는 저희계통을 통해서 한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대체하고 또 새롭게 해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 또 국민의 반응이 어떤가 이걸 반드시 조사하고 장려할것인지 어떻게 방향전환을 할 것인지 그걸 연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거 효과는 저희가 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먼저 반회보 형태에서 국도군정시책 홍보위주로 제작을 했던건데 이거를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생활정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먼저 반상회보 보다는 형태도 다양해지고 지면도 늘어나고 해서 먼저 딱딱했던 그런 국도군정 홍보시책 일변도에서 탈피를 해서 상당히 좋은걸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개선을 한 것인데 그 개선한 거에 대한 효과나 반응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은 사실 저희가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꼈던대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호응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부분도 한번 앞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원뜻을 자치과장님은 잘 알고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과 민을 연결해주는 또 민의소리를 듣고 관의 행정을 홍보하고 이런 차원의 반상회일겁니다. 그런데 홍보위주로만 한다 이건 반상회 원 취지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꾼 겁니다. 회보도 유익한 생활정보위주로 바꿔서 홍보위주에서 유익한 생활정보위주로 바꿔서 지면도 늘리고 다양하게 개선을 한것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조사를 못해봤는데 그런부분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반상회 잘됐었죠. 여기 답변처럼 권위주의적이고 여러 가지 생활상이 그래서 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과 관과의 어느 의견이 서로 필연되고 정책 이슈도 되고 이런식으로 어느 정도 지탱하다가 반상회의 회가 잘 안모입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변화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변화 때문에 그래가지고 반상회를 모임이 안되니까 회보로 해서 알릴것 알리고 또 건의문은 건의문대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래 가지고 반상회보가 아니라 군정홍보와 생활정보등을 일시적으로 알리는 그런 정책으로 됐는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의 저기가 있나 또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란을 가설을해서 그쪽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반드시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덜하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반상회의 원뜻과 관과의 저거를 잘 연결시킬 수 있나 하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건의사항은 저희가 매년 받고 있구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종전과 변함없이 관리가 돼나가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반장님 입장하고 지금 반장들 입장하고 차이가 나요. 옛날에는 리장님들 말을 반장님들이 잘들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헤이가 돼가지고 리장님들도 운영에 대한 엄청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리장님을 통해서 반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할 수 있는 그 루트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다른분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상회보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반상회보는 실질적으로 없어진 것이고 그게 군정홍보지입니다. 반상회보라는 말 자체는 없어진거고 군정홍보지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이것이 배부됐었는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임석반상회 금년같은 경우에도 3월달에 산불 때문에 임석반상회 1번 한일이 있고 구제역 때문에 하절기에 임석반상회 한적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임석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반상회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군정소식지가 나가는날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하되 군정소식지를 활용하라는 것이고 이거는 다만 반상회보의 개념을 떠나서 생활정보지로서 군정소식지로 활용이 되는 것이지 이걸 꼭 반상회보 개념에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임석반상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를 해가지고 반을 통해서 군에 행정당국을 통해서 읍을 통해서 건의사항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의사항은 저희가 년중 100건 이상씩.

자율적으로 반상회 했을때 들어온게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하고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주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꼭 반상회를 매달해라하는 그런 강제적으로 먼저번에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적으로 주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율로 맡겼고, 반상회보도 다 없애버렸고, 다만 그걸 군정소식지로해서 생활정보지 형태로 해서 매달 저희가 각종 그전에 국도정시책 홍보위주에서 생활정보지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화될 수 있도록 다만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연구발전 시키고 주민들이 다 일제히 보실 수 있는 생활정보지로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공통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 여기 지적사항을 실제로 기준에 과장님 말이예요. 기준에 접하다보니까 실제로 어려우면서 혜택을 못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이 된거거든요. 근데 지금 추가로 책정했다는 64가구 129명은 선정제외대상자의 여기의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이예요 아니예요.

소득기준이나 부양등의 선정기준을 1차 책정할때 검토했던거하고 다시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실지 담당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가급적이면 보호대상 범위안으로 조정을 해본결과 더 추가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으니까 수혜자가 더 늘어난거는 좋은데 차 1대만 있어도 안되는거고 농지가 15,000평만 초과해도 안되는거고 임대주택이라도 20평 이렇게하니까 이런 규정에 애매하게 걸려서 실지 어려운데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거는 없냐고 사실 물어봤던건데 지금 이사람들은 대상자에서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는 가는데요 사실 선정기준에 제외된 사람은 안타깝지만 저희가 무리하게 편입을 시킬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정기준은 명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꼭 도와드려야 할 분들도 사실 있긴있습니다만은 그런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준에는 전부다 해당되는 사람만 되고 다시 조사해 보니까 64가구가 더 늘어났다. 이 기준에서 제외되는 거네요. 작년에 기준대로 했다는 거는 조사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조사를 하다보면은 소득기준 관계도 소득도 조사할 때 시점하고 조금 지나가서 조사할 때의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사항도 있습니다.

재산가액이야 나오겠지만 소득평가액은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실지 담당자들이 나가가지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어느정도 수입이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는 명확하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한달에 10일이상씩 소위 말하면 날품팔이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건 하루 일공같은거 계산을 해가지고 수입을 계산합니다.

이게 재산쪽으로 주택이나 농지나 이런데에서는 딱 표시가 나는건데 소득평가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융통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에 작년에 보니까 저집은 혜택을 안받아야할 집이고 이집이 진짜 혜택을 받아야될 집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 주민들 하는 얘기가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예요, 주변사람들이. 그런거에 보면은 상당히 불신감 같은거를 느끼는걸 들었는데 하여튼 잘 좀 하셔서 불평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계속해서 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나가서 재조사를 하고 적합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서 예를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득기준같이 애매한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사항은 추가 조사할 때 다시 재확인을 해가지고 채택토록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재산이나 소득원에 대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의 격차는 없습니다.

그 자체도 행정부에서 농촌의 어려움과 도시와의 어려움을 비교해 가면서 그것도 정부에 건의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하나 수입원에 대해서 소득평가액을 내죠. 그다음에 수입원에 원인이 없으면은 노동력에 의해서 하죠. 그러면은 수입원에서 월320천원이라면은 사업으로 치면은 노점상이 해당됩니까?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320천원의 소득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철원군에서 선정할 때 노점상이라도 하면은 320천원의 소득원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예. 어떤 근로능력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분들이 있는데...

노동력은 철원군에서 몇세까지 봅니까, 60세까지 봅니까?

60세가 아닌거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55세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장사가 불경기인지 320천원 못버는거 허다합니다. 노점상, 포장마차 하루에 한팀 받기 힘들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양반들이 와서 사정합니다. 이거 차라리 이걸 안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으면 난데 이거를 하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똑바로 따져보시고 제일 어려운게 자녀가 있다 이겁니다.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같이 살면서 맨날 탕진하고만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읍면사무소에서도 저거할 때 당신은 아들이 노동력있는 아들이 있는데 왜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느냐 하고서 그거를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보면은 딱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청 지탄의 대상이 되는거죠. 그거 어떻게 이번에 구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런사항은 개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주변이나 의원님들이나 이런분을 통해서 저희한테도 어느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해해 주시구요.

공무원상이 뭡니까, 찾아서 일하는 상입니까, 신고하는 일하는 상입니까?

맞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경제가 많이 실퇴됨으로서 군민의 사정이 점점 어려워져서 정확한 눈으로 보셔가지고 이거 생활보호대상자 될 수 있는대로 많이 구제해 주면은 우리 철원군의 삶이 조금 그래도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국가에서 많이 보호하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복지가 발전하다보면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을 안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폐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중에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합니다. 일자리를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걸 알선해 주어도 아예 일을 안합니다. 난 생계비를 받아먹고 사는게 났지 나 나가서 일하기 싫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생계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이런거 다 판단을 해보면....

그런데 그 자식되는 사람은 저건데 그 노모들이 참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60, 70 되는데도 인삼밭같은데 가고 거기도 잘 안싸줘요, 너무 나이가 많으면요. 거기 그런데라도 쫓아다니려 하고 공공근로사업도 나이가 많으니까 또 안되니까 취로사업에 어떻게 들어가서 한푼이라도 벌어볼려고 그러구. 그러분들이 누구누구 이렇게 할께 아니라 참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딱한 사정을 사회복지과장님이 철저히 파악하셔서 많은 구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니요, 지금 이 조례를 바꾸면서 지금 최저가 천만원에서 이천만원까지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10백만원이면 최하 11명 밖에 못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기금을 늘리겠다고 해도 조례에 30억까지 확보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거는 기금조성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나온게 하나도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이미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조례할 때도 액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만원을 오백만원씩 하면은 그 배의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얘기를 했었는데 최저 사업에 지원하려면 천만원 이상은 되야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천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럴때는 액수를 줄여서라도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반기 하반기해서 110백만원이라면 상반기 다섯사람, 하반기 여섯사람 그렇게 할려면 그거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알겠습니다. 지금 융자한도액이 주민소득지원사업 같은경우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은 7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액이 커지면 혜택을 받는 분들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기금 자체 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자금 이거 이자가 같으니까 통합해서 운영할 방침은 없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이거 따로따로해서 매년 따로 보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회계를 합해서 특별회계 하나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에 연체자나 채무자 중에서 대상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회수할 수 없는 그런게 있습니까?

예, 일부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라도 받을 수 없는 돈같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상도 없는데 거기다 돈만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기금만 많이 나갔다는 표시 밖에 안되는거고 실질적으로 문책의 대상만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뭐했느냐하는 대상만 되는데 그런거는 전혀 대상이 없다면 선수쳐서 그것의 대책을 결정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1차 작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완료됐다고 해 놓은 실적있잖아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99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과에 2건입니다. 그당시 한금석 현 부의장님하고 장진혁 부의장님께서 내주셨는데 일단 작년도 문제는 자체수입사업에 증대를 해봐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으로는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낱낱이 보고를 하셨지만은 재활용품 수집관계하고 사업장 주변이 공터가 넓고 해서 오리 사육도 하고 이런일로 해서 99년하고 금년하고 대비해보니까 2천여만원이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1항은 그렇게 답변해 드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보완대책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이 계셔서 청소대행수수료하고 농가 조사에 대한 것 청소대행수수료 지급방법을 개선해야겠다 해서 나름대로 유인물에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수거 운영상에 상하차간의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재활용품에 대한 매각문제 이런 원가조사를 구체적으로 99년도 1월부터 내년 12월에 종료가 되면은 2000년 새로 위탁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지휘부에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좀더 주식회사 용역을 주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2002년에 새로 계약할 때는 용역에 경비가 지출되더라도 명쾌한 답이 나온 다음에 민간위탁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처리결과 내용에 완료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대비 31%가 늘어난 이천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문제는 금년도 감사자료에도 나와서 백데이타 보신자료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우리가 ‘98년도 청소총사용액에 90%인 833백만원을 위탁에다 집행을 했지요. 그래서 분기별로 나온게 있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은 원래 9페이지 내일 보고드릴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서부터 기타항목까지 보면은...

쉽게 얘기를 해서 이돈은 증액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직접 다 사용한다고 보는거죠. 거기서 필요한데 적절하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식당에 대한 질적 양적을 올린다든지 후생복지라든지...

다음에 본 감사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오리사육도 할 수 있는데 오리사육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육하는거를 어떻게 사육해서 어떻게 수입을 올리느냐구. 그냥 방치사육합니까 .

방치하지 않고 일정한 오리 사육자육장 우리를 구성해서 망을 쳐놓고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육하게된 동기는 소득도 올려야겠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바로 처리하기 아까운 음식들은 별도 관리해서 세척해서 오리에게 먹이는데 굉장히 바람직한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제거시키고 수입도 올리고 꽁먹고 알먹고 식이 돼서 수입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위탁영농 보완대책 수립해서 청소대행료 수수료 원가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원가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세부사항이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원가를 조사실시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까?

이부분은 실무계장하고 저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용역회사에서 나온 자료안이기 때문에 실무팀하고 나온 자료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막연해가지고 하는거거든요.

수거운행 시간서부터 상하차비 이런걸 기초자료를 가지고 왁구내에서 뽑아봐야하는데 자격을 갖은 직원이 없죠.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새롭게 계약할때는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원가계산에 대한거를 확실하게 명쾌하게 자료를 받아봐야겠다는 것이 부임한 입장에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문제 가지고 길게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아까도 반상회보 관계라든가 모든 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제안을 갖고 시작을 해도 행정에서 감시 감독이 안되게 되면은 모든것이 서류상만 남게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적에는 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런 민원도 어려운 상태에서 새마을, 영세민 선정하는 과정이나 반상회보나 또는 이러한 것은 좋은 방법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해도 조사라든가 데이터가 나와서 지도랄까 이런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이루어졌을때 그때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서류상만 남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다 감시감독도 하시고 또 이런것을 세부사항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또 잘한거는 끌어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의 역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더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수시 지도감독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용역업체가 용역을 주면서 자체이익금으로 오리를 키운다고 했는데 사실상 다녀보면은 지금 우리 음식쓰레기가 실제로 그냥 매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음식쓰레기를 수거해서 오리를 몇마리 키우는지 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거의 키우다가 안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용역을 해주면서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방안 지금 이게 하나도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집단지역 아파트단지라든가 아니면은 어느 큰 밀집되어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게 거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음식쓰레기입니다. 다른 일반쓰레기보다 음식쓰레기를 분리해서 사료화하든 퇴비화하든 이런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31%를 수입이 증가됐다. 근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833백만원인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지원금이 똑같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위원님들이 대두를 시킨게 뭐냐면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대로 수입을 31%를 냈다고 하면은 이사람들이 오리를 누가 길렀습니까,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길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입을 낸거는 직원들한테 환원도 돼야된단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작년에 인건비가지고 논란이 됐단 말이예요. 인건비가 기존에 군에서 운영할 때보다 적어가지고 그러면 이사람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흑자를 내면 직원들한테 다는 안가도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혜택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일거리는 더 늘어나면서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것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에는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과 소관때 감사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말씀을 해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증액된 부분 재활용품이나 오리사육이나 분리수거에서 나온 증액된 부분은 역시 미화원이나 운전기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후생복지나 조금전에 식당운영에 대한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데 투입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적하신대로 미화원들에 대한 여러모로 배려할 수 있는 수입금을 충당해야된다는 문제는 대행업체에게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권유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잠깐만요. 다음 여기에 감사자료가 있으니까 요만큼만하고 다음에 할 부분이 있는데 안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이거 지적은 군에서 군감사에서 한거죠.

의회에서 지적하신사항입니다.

(청취불능)

지목이 전인데 산인 토지로 개간했다 이겁니다.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게 있습니까?

자료는 공보상에 나온건있죠. 여기 답변자료로는 안가져왔습니다만은 많이 있습니다. 지목상 전이라는게.

그런데 이거를 당사자들이 지목은 전인데 나무가 심어져있었다 이겁니다. 이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한대로 반상회에도 냈고.

그게 아니라 실절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답일경우 5,000㎡ 이하일 경우는 바로 전답을 가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로서 가름하고 지목상에 전답일 경우는 전혀 우리관에서 제재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면 임야에 손을 댔을때는 산림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거나.

그런데 근래에 와서 지목변경을 안해주더라 이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임야일 경우.

아니 전일경우

지목을 왜 변경해...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는 농지개량 허가를 들어와서 산림훼손허가까지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그거를 안하고 지금 밀어져있는 상태입니다.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러면 행정에서 처벌을 해야죠.

적발되면 처발을 했습니다.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답은 고쳐주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그런게 많아요. 우리 철원군 주민의 재산인데 그분들이 재산권 권리를 못하니까 차라리 우리 벌금낼거 벌금내고 지목변경을 해서 우리도 재산권 행위를 하겠끔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건축물같은 경우는 양성화로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행위는 번복을 해놓고 이미 끝난후에 원상복구도 안하고 현상태로 전이나 답으로 해달라 하는 것은 사실 주민이.

그런데 과장님 그 사람들의 행위는 비겁한 거지만 또 재산증식의 방안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걸 비관만할게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의 재산이 증식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행위는 잘못됐는데.

연구하셔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해서 농지세는 농지세대로 받고 또 그사람 재산은 재산대로 증식되게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감사는 99년도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만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금년도 감사에 넣어 놨던 그 내용은 질문에서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농지법은 하법입니다. 우리 국토이용계획법이 우선되고 다음이 도시계획법이 돼가지고 진흥지역의 건을 털라고 하는건데 김영석 의장님이 작년에 처리명령을 했는데 처리 완료사항은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계획법이 묶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 갈말지역이라든지 서면지역이라든지 김화지역에 도시계획법인 진흥지역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 안에 들어간다든지 폐수처리로 들어간다면 그만한 면적이 한 20㏊가 들어갔다. 그러면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거 사실 도시계획법이 됐다 하더라도 그만한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묶어줘야지만 허가가 나는거예요.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위탁농가한테 이행각서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하나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지원에 따른 농가보상 예산확보는 지금 된거죠.

예, 예산확보 되어있습니다.

2회추경때 한거죠. 지금 그러면 2단계 특수사료를 먹이는데 언제까지 먹이는 겁니까?

지금 보통 거세우는생우 24개월을 사육하는데 지금 이거는 29개월, 28개월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내년 6월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11월말일날 개체의 체중을 쟀습니다. 근데 지금 538두 평균체중이 560㎏이고 최고나가는게 702㎏까지 나갔구요 그중에 안나가는데 480㎏입니다. 702㎏짜리는 나가도 되는데 지금 출하가 문제가 아니라 풍미를 높이고 지방산을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더 사육을 해가지고 거기에 더 추가되는 비용 다른비용은 못주고 사료대만 15,210천원을 2회추경에 더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년 6월달 다 지나서 7, 8월되야 검사가 다 나올거아니예요.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했고 먼저번에 군정보고시에도 날짜를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생각하는것이 금년 12월달부터 500㎏ 나가는 비육소를 단기비육하는방법 현재 먹이는 사료를 똑같이 먹였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도 같이 조사하는 거니까 그거를 지금 더 실험을 걸어볼려고 합니다.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생후 29개월, 30개월 가게되면은 너무 기간이 길다보니까 기피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다시 연구해가지고 대상농가도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같이 연구해서 그쪽을 더 한번 연구해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았구요. 거세우가 작년에 99백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231두 해가지고 21백만원만 지불되고 나머지는 돈이 남았겠네요.

일부 남아있습니다.

내년도는 거세할때 정부에서 지급해주는데 정부해서 해주는건 두당?

200천원입니다.

두당 200천원이요. 그러면 그걸로 대체하고 이거는 지금 불용액으로 예산 남기는 거예요.

예.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264,960원은 철원군에서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의원님이 제기했었던 거세시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거세시 거세를 해가지고 그것만 팔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고기맛이 좋아지기 위하여 거세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세를 시켜서 보조금을 줘야지 철원소를 거세를 시켜놨는데 다른 소가 맛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저희의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당초에 출하시로 지급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풀리면서 요게 거세시로 되다보니까는 저희군 자체로 한거는 지급하다 남는거는 불용액처리가 되구요 내년서부터는 정부에서 주는 200천원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내년도에 정부에서 시행하는데 군비도 일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작년 5월 거세해서 출하할때 두당 260천원을 주었는데 내년서부터 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하는 200천원으로 대체를 한다면은 기존에는 260천원을 지급했던게 200천원으로 감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줘도 잘 안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맞다고 농가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을 6만원이라는 차액을 여기 금액이 남은거를 여기다가 두당 6만원을 해서 똑같이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은 없느냐 이거죠.

지금 예산이 한번 이월이 되면은 또다시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어렵고 현재로서는 요부분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출하시에 주었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거세시에 줍니다. 그러면 그 캡이 얼마정도 생기냐 하면은 2년의 캡이 생기는데 그걸가지고 실과에서 지원을 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거세를 해놓은 분은 2년 캡동안 사육기간 동안에 그 숫자가 파악이 안돼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파악이 되면은 현재 만원이고 이만원이고 주는 방안을 추경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껏 거세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던 것이 그 2년 사육기간에 대한 캡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숫자가 나오면은 의원님들한테 그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게 전국적으로 200천원인데 200천원중에서 30%가 시군비입니다. 30%중에서 도에반 군에반 저희 200천원중에서 15%정도만 군비가 부담되고 나머지는 축산발전기금...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국비를 지원 안받고 우리 순수한 군비가지고도 260천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내려오면은 일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줄겠금 양축가한테 주는 것 보다는 최소한 이 기준을 맞춰서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걸 맞춰줘야되지 않겠느냐 그얘기죠.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연구해본적은 없습니다. 일단 200천원이 금년 11월부터 나가고 있거든요. 264,960원은 당초에 년중에 출하할 물량에 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출하시마다 확인을 받아서 나가는 거구요. 그외에 거세시 마다 주는거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님 됐습니다. 이게요 왜그러냐 하면은 금년에 사업량이 231두 밖에 안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양축가들이 이거를 260천원을 보조해 줄려고 해도 기피하려고 하는게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그만큼 성장이 더디고 여러모로 따져봤을때 그런데 행정에서 풍미육도 개발하고 할 때는 필수가 거세라는 말이죠. 거세를 해야지만 고급육이 나오는 기본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농가들은 자꾸 생소도 수입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불안감이 있단말이지. 그런데다가 기존에 260천원 주던것을 200천원준다고 하면은 더더욱 안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강열 위원입니다. 거세우 사업량이 231두죠.

예.

당초 2000년도 계획 물량이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세우가 농가마다 몇마리씩 될텐데 군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거세우에 대해서 거세를 시킨거는 저희 수의사에 의해서 했구요. 저희가 주는 거는 연초에 보통 소의 출하시기를 농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231두에 대한 철원군에 분산되어있는 거세우를 한집에 주는건 아니란 말이야. 여러 농가에 줄적에 아직은 돈이 264천원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리를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거세한 자료를 받아서 집결해서 주는거냐 실지 농가를 다니면서 확인을 하느냐.

애당초 처음에 거세를 시킨 소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하될 물량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출하를 하면은 도축할때 거세우에 대한 도축했다는 확인서를 수의사가 해줍니다. 도축한 수의사의 검사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만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도축장에서 나오는 거세우 소를 잡았으니까 군에서 지원해주라는 어떤 증빙서류에 의해서 군에서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말이예요. 거세우를 장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겠는데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거죠.

예.

그러면 지금 거세우라는 것이 지금 축산과장님같은 경우 얼마 안돼서 모르겠지만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했고 년차적으로 해오고 있거든. 거세우에 대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돼가지고 담은 얼마 군비든 정부돈이 나가는 것이 결과가 나올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해주고 거세우는 고기가 풍미육이 돼서 잘 팔리고 그다음에 농가로 봤을 적엔 소득이 별로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수입과 손해가 나온걸 뽑아본 적 있어요.

글쎄요. 그거에 대한 분석은....

그게 문제라 이거야. 왜 문제냐 하면은 군에서나 모든걸 지원만 해주고 그다음엔 서류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기록만 했지 실제적인 소득과 득실액의 차이를 한번 연구해서 비교치도 한번 만들어놔야 할 것이고 2,640천원이 농가에서는 적을지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돈가지고는 도저히 생산적인 가격이 안맞으면은 뭔가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정부든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고 만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군비 61백만원이다 1억이다 자꾸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소득과 판매가 모두 바란스가 맞냐는 것을 해서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되어야하는데 지금 축협에서 건국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것도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데이터없이 소를 중성을 만들어서 하면 육질이 좋다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현재 그거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험사양을 사료를 일반사료보다 틀리게 급여를 하면 났다는.

앞으로는 군에서 군비든 정부예산이든 지원해 주면은 그 목적이 뭔지 목적 파악을 잘 해가지고 항상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칠지는 모르지만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소비자, 생산자의 소득실 관계를 따져서 어떤사람은 이득되는 사람도 있을거고 어떤사람은 손실이 오는 사람도 있을거고 이런거를 만들었을 에 과연 우리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돈이 안될적에는 다른 방법을 세우고 이런것이 탄력성있는 행정지원이 필요로 하는거지 공식적인 지원만 계속 돼가지고 소득이 되는지 손해가 가는지 모든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데이터를 만드시고 힘이 드시더라도 득실을 챙겨보세요. 더 잘팔리고 좋다 군에서 1억이든 2억을 세워서 그때는 지원해 주는거야.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보고요, 거세우가.

확인을 하는게 아니라 지금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있는 자료가 더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도 실질적인 지원의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의장님.

없습니까, 다른질문 없으면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위원의 취지하고 답변할때는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은 때도 한우가 264,960원에 거세우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고 질문을 했는데 그게 왜 200천원으로 줄어들었느냐, 지금 260천원 주어도 안하는데 더 안하지 않겠느냐 64천원 줄은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장위원님께서 성질도 냈는데 자꾸 다른길로 빠져나가니까 이야기합니다만은 질문요지를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 질문하실거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관광경제과장님 감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요.

정연규 위원입니다. 일단 IMF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어렵겠지만은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예산에 농공단지 전출금이 있더구만요. 그 전출금이 농공단지 쪽으로 가서 일단 우리 철원군이 먼저 상환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체납액으로 받아 들인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에도 그랬단 말이예요.

지원 98년도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농공단지로 간다 이겁니다. 가는데 그 수입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농공단지에 대납형식으로 지금 전출금이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대납형식으로 먼저 갚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농공단지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연불상환금도 낼거고.

분기별로 내고있습니다.

분기별로 내든지 어쨌든지 밀렸다가 내든지 낼 거 아닙니까? 내면은 농공단지 회계가 돈이 두번이 된다는 얘기죠. 농공단지가 돈을 내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전출금이 가고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금년에 예를 들면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98년에 205,600천원을 전출받았고.

금년요.

최초로 ‘98년에 205,600천원을 전출 받았구요. 그다음에 99년에 954,750천원을 전출받았고 그다음에 금년도 2000년도에 3억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전출금 3억하고 농공단지에서 직접 상환받은 금액 758백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상환금 936백만원을 상환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회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내년도에 받는 금액하고 부족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상환을 하고 그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15억정도가 체납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겁니다.

15억이 농공단지에서는 체납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총 1,500백만원정도 받았구요. 그게 최근에 맞춰진 겁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에서 체납액이 15억이 다 걷치면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야되겠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러면은 지금까지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제가 한번 훌터보니까 15억 이게 애매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어떤면을 말씀하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3년간 15억이잖아요. 2년이고 3년이고 지나면은 30억이 될 수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회수를 한다면은 그렇죠. 그게 잘 안나타나더라 얘기예요.

그게 종료가 돼야되는데 아직도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우리가 김화농공단지가 2003년이면 상환 종료가 됩니다. 상환 종료가 돼서 모든 수입금이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환이 다 완료된다면은.

그거는 관리상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하니까 그러는데 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년도별로 간 돈을 관리하는거하고 그쪽에서 나온거하고 다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게 양식을 새로 만들어서 매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전출금과 회수금의 전환사항을 자료를 해서.

(청취불능)

그부분은요 저희가 상환이 완료가 돼야지 등기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원군 소유로 남아있습니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계약서가 있을거 아니예요. 몇년동안. (청취불능)

체납액이 싸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철원군에서 일단 돈을 철원군수 앞으로 가져와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연체이자하고 그냥 이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공단지들이 점점 입주할 업체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선 연체되는걸 막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부담을 시켜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말이예요. 우리가 기채 (청취불능) 이문제 가지고 과장님은 서류상에 두번씩 한다고 그래서 나는 없는 업자야 나올 것도 없으니까 서류상이 모든 걸 확고한 채권확보를 잘 해 놓으시고 안될 때는 다른 기업을 끌어다가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치기 한것도 금년에 5개가 있습니다. 첫번 관계는 저희가 소유권 자체를 상환금이 완료되기 전에는 등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상환이 완료되야지 넘겨주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채권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추가하겠습니다. 확인할 때는 아까 정위원이 말씀한대로 우리는 그냥 돈을 주는데 그쪽에서는 돈을 안받으니까 연체가 되니까 이자도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갚아주었으니까 원금만 받는게 아니라 이자에 대한건 어떻게 처리하겠나 그런것도 있으니까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만 확실히 우리가 은행에가서 얼마 들어오는데 이자는 저쪽에 얼마 물었냐 이자를 주면 우리가 얼마 받아온다 이런것 까지 다 나오게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주세요.

94년 차액 최종서 부터요 현재까지 특별회계 운영상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받을 돈하고.

우리 농공단지는 갈말은 다 끝났고 김화가 조금 남았는데 상환이 좋은 상태입니다. 분양도 안된상태에서 무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체납원인을 잘 알고 있네요.IMF로 인한 경제침체 그런데 기업체도 우리 주민이고 우리 재산입니다. 그러면 경기침체로 공장 가동율이 떨어지면은 부양책을 쓰고 이래서 체납원인도 해소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대책에 보면은 해지시켜서 딴 업체를 끌어들이고 이런식으로만 갈게 아니라 경기도 잘 돌아가서 공장 가동율도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부양책도 아울러 대책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걸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자금융자라든지 홍보문제, 제품 안내...

근데 금융기관과 해봐야 부동산 담보조건 뭐 분양대금 하는데 그 업체들이 과연 갖고 있는 담보들이 금융기관에 담보조차 없는 기업체들도 많습니다.

담보가 안되고 그러니까 상환을 조건으로 은행하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일축해서 정책적으로 어느 공장의 제품의 투자성을 환불을 해준다든지 또 다른 지원방법을 연구하셔서 경기 부양책으로 써야된다 이겁니다.

이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갈말농협땅 의회에서 승인해준거 있지요. 계약이행이 다 됐습니까?

예, 저희 매수 다 했구요. 지금 건물분하고 일부 토지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산 부분이 있어요. 창고 옆에 있는 사유지인데 농협게 아니고 개인땅인데 그부분에 대한걸 추가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구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헐고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했는데 어떻게 반영을 해주시면 더하고 추경에도 저희가 와수리 농협부지하고 이쪽 신철원 시장부분에도 추가로 더 살려고 요구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할려고 애를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이죠. 그런 주차장 부지가 되어있을 때 진짜 철저한 단속해줬는데도 그지역이 조금 멀다는 핑계로 활용안하고 그냥 불법주차했을 때는 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저희가 이번 정기회때 조례안에도 들어갔지만 주차공간을 개인상인들이 어느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를 지을 경우에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데 거기에 자기차를 대놓고 상인들이 이용 못한다든지 또 인근의 부설주차장은 멀어서 안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군비를 들여서 만든 공영주차장에다 인근상가에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우리 공영주차장을 쓰면서 돈을 내는 그런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합니다.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지정을해서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취불능)

45°미만으로 했을때는 발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은 열풍건조기를 이용했을 때 기존 건조기내의 잔여물이 있던 것이 혼종의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구 종자보급소에서는 태양건조만을 원하는 이유가 일반건조기에 있을 때에 잔여물이 건조기에 있던 것을 털어내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 잔여물이 혼종되는것 때문에 순도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보급종 생산하는 종자보급소에서는 열풍건조기를 못틀게 했버렸죠. 그래서 태양건조만 꼭 해가지고 자기네 평택에 와서 평택에서는 품종별 탱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별 일괄건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건조를 종자보급소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뭐야 보급종 정부에서 하는 보급종. (청취불능)

그러니까 종자보급소에서 운영하는 원종자로 나오는 것은 종자의 생산체계가 원원종, 원종, 보급종 그다음에 농가 생산량이 되는거거든요. 그런 체계를 거쳐서 종자가 생산되어 오든데 우리한테 보급종 채종단지를 한다했을 경우에는 원종이 나옵니다. 근데 원종은 생산량이 떨어져요. 원원종은 좀 더떨어지고 순도는 더 높지만은 수량성에서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재배하는 보급종을 재배했을 때는 수량성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상태가 되고 원종을 갖다 재배하는 채종단지사는 수량면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주로 재배하는 것도 다 보급종 이상의 세대가 경과된 품종을 재배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많은 세대가 경과하면은 혼종의 우려나 수량성이 떨어지는 문제나 이런것들이 있어서 해마다 보급종이 계속 공급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꼭 그런 증거는 여기 작년에 질문한 지적사항의 하나가 우리가 보급종을 받는데 원산지가 똑같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천에서 나옵니다. 철원군에 보급되는 보급종은 홍천에서 채종사업을 해갖구 평택 종자보급소에서 일단 가지고가서 소득을 해서 각 시군에 배정물량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수도 마찬가지고 저 아랫역에 있는 묘목을 철원에 오면은 기온 때문에 잘 적응을 못해서 다시 재배를 하고 저도 봤을 때 철원에서 채종한 보급종은 적응력이 있는데 후방에서 채종해 가지고 온거는 그 이듬해에 종자를... (청취불능) 작년에 농가들 얘기가 나왔어요. 금년같은 경우도 태풍도 있고 했지만은 보급종이 여기서 자가 채종한것보다도 그쪽에서 온게 수량이 상당이 적었다. 건조를 잘못한건지 농사를 잘못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말을 많이 하신다구요. 그래서 채종포단지를 철원에다 만들어서 여기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해서 한건데 여기 답변하신대로 상당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평택 종자보급소에도 질의를 했었고 과거에 동송에서 조생종을 생산하는 채종단지는 종자보급소에서 운영하는 채종단지를 우리 철원하고 연천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전국에 조생종을 보급했었는데 여기 자체농협에서 수매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보급종을 생산하는 수매해가는 가격이 우리 농협에다 판매하는 가격보다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종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평택 종자보급소에서 운영하는 채종단지사업을 포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홍천으로 넘어간 사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홍천에서 채종사업을 철원군에서 하던 것을 홍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것을 다시 또 철원군에서 달라고 했을 적에는 홍천군에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고 또 그거를 다시 철원에 주었을때 현재 저희가 답변을 드린 내용하고 같이 현재 농협에서 수매해가는 가격하고 종자보급소에서 가져가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노력 때문에 태양건조를 하는 농가들이 거의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동력 부담관계 또 종자공급소에서 과거에 가져갈 때는 다 거기까지 상황판단을 해서 종자종을 평택까지 실어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상하차 관계의 노동력 부담관계 이런것 때문에 여기 지역민들이 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이런 가격가지고서는 사실 우리 철원농민들이 이 사업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다보니까 실지는 보급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량도 오히려 떨어지는 면도 있고 그거를 종자보급소에서 요구하는대로 할려니까 태양건조를 꼭 필히 해야하구. 또 평택까지 실어다 주어야 하는 운반비라든가 상하차 부담을 생산농민이 부담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했을 적에는 결코 생산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니까 채종사업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거죠. 재배농가 측면에서 보급종을 받는 농가측면에서는 이 사업을 필히 해야 하는데 현재 생산해야하는 농가측면에서는 소득이 없으니까 보급종 채종단지를 나서서 내가 이사업을 할테니까 사업을 끌어다가 하는 농가가 선뜻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농민들이... (청취불능)

계속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철원농민들이 요구하는 순도높은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종단지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께요. 앞으로 이게 전체 개방될때는 질로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질로 싸워야지 품질이 좋다고 인정하면 고가로 사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품질이 좋다고 하면 생산이 적다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총 수입액으로 따지게 되는 거니까, 또 앞으로 이게 외미가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는 더더욱 질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단순한 이론인데요 민원의 소지가 있고 농가수치 가격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거기다 철원군에서 조금 보조를 주더라도 제생각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장으로 넘어갈까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계수리센타에 대해서 더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타 99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2000년도 미착공사업 현황 및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탄강은 올해 할 수 있는데도 미뤄진거죠.

절차 때문에 그랬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절차가 9월말경에 전부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산림훼손허가까지는 다 끝나서 다른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를 해다가 그 돌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착공이 됐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공사 조성공사 자체는 아직 발주를 안하고 있는거죠. 내년 1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철새탐조관광지개발사업하고 샘통주변정비사업 부지매입하고 전번에 이렇게 답변한 군정질문하고 자꾸 뭉둥거려서 넘어가는 이런게 있는거 같거든요. 한무더기로 넘어가는걸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사업별로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왜그렇게 되냐하면은 ‘98년도부터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98년도 사업비가 142,857천원이 내려왔고 그게 이제 문화재보존관리로 내려오면서 천연기념물 조류보호사업 부지매입으로 내려왔고요 쭉 하면서 또 그걸하면서 같이 들어가있는게 샘통주변 농경지 매입으로 해가지고 131,400천원 정도가 또 내려와서 토지매입비를 또 9필지를 1,424 평을 약 31백만원 정도주고 사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게 99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걸 쭉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 못하고요 일단은 철새탐조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받겠습니다.

철새탐조관광지개발사업은.

연도별 예산내려온거 쉽게 얘기해서 연도별 예산이 내려온거 그다음 사업시행분 남은 잔여금액 그다음에 사고이월분 이런식으로.

크게 두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연기념물 보호차원에서 하는 문화재청사업과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 차원에서 하는 문화관광부의 철새탐조관광지개발사업비 두가지 사업비가 저희군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새탐조관광지개발사업은 금년서부터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철새탐조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 25억이구요 금년도에 6억, 내년도에 7억인가 그렇고 2002년에 15억인가 해서 총 25억인가 사업비로 철새탐조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아이스크림고지 지금 삽슬봉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고지에다가 탐조 조망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갖추는 그런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군부협의까지 다 끝나고 제반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미 10월달에 철새가 오는 바람에 사업을 착수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철새가 출발함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토록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철새탐조관광개발 및 샘통정비사업 투자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내용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이거는 요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이게요, 이번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가 제출한 겁니다.

요다음 일반사무감사할때 그때에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나오니까 요건 그...

예,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조금 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분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실게 없으면 본 감사 때에 행정감사 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과에 미착공에 대한 현황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은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에 하기로 하고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00년도 미착공사업 현황 및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선 다 끝났어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착공사업 및 사고이월 내역에 보시면 무금천도로 수해복구공사하고 갈말도시계획 재정비 그 다음에 그이하 나머지 건들은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저희과 소관사항에 또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세가지를 뺀 나머지는 하수관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금년에 저희가 하수계가 분리된 게 금년 9월달에 분리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작년도에서 이월된 수해복구사업을 저희는 용역없이 자체설계를 다 했습니다. 수해복구 마무리사업에 자체설계하는 과정에서 금년 상반기를 수해복구 마무리로 다 보냈고 그다음에 하수도관거사업을 자체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것보다 2천만원, 3천만원이든 작은 건수들이 상당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보니까 설계가 지연돼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되게 되었음을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김화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되어있는 겁니까?

그사항은 학사리부분에 보셨겠지만 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방공사하는 돌망태 밑다짐 부분에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관을 묻으려면은 내년에 다시 파헤치고서 다시 하수관을 묻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하수관거 양여금사업비를 가지고 김화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가 아니라 하수관거 사업비를 가지고 선공사를 먼저 차집관로부터는 먼저 묻어두면는 그런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재방공사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사리 취수장 부근서부터 하수관거 예정지 학교앞에까지 지금 제방공사하는 그 부분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민원있는거 아시죠. 처리장 전체로 봤을때.

처리장 전체로 봤을때 민원이 있지만 저희가 하수관거는 그 부분에 어차피 김화읍 학사리 일대를 지나가서 처리장이 놓여져야 할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관거를 지금 묻어놓치 않으면 바로 내년에 수억들여서 한 제방공사를 다시 헐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지금 공사를 병행추진하지 않으면 수억의 예산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길에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분적인 공사가 병행될 때 같이 하면은 공사비 절감차원은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걸 아직까지 숙제도 많이 안풀렸는데 만약에 그게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보기에는 그래요. 하수관거라고 하는게 내 후년 아니 수십년 오십년 이렇게 가는건데 그사항을 지금 주민들하고 여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하수처리장은 언젠가 만들어 놔야 할거고 그 만든 하수처리장은 반드시 학포리, 학사리를 지난 어느 위치에 놓여지게 될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거는 지금 묻는 것이 또하나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 판단에.

쉽게 얘기해서 제방사업이 학사리 취수장부터 학사4리 특작시험장 제방까지 하는데...

일단은 시까지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한거는 학사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고수를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거 답변으로 봐도되겠네요.

학사리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은 해야되는 겁니다. 해야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또 그것이 김화 학사리, 와수리 일대의 도시구역내 하수종말처리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위치가 됐든 그 지역을 벗어나는 위치가 놓여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좀 생각해 보세요. 공급지역 주민들은 늘 반대를 하고 수해지역 주민들은 늘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철원군이 그냥 억어지고 할려고하다가 어저께 같은 사항도 벌어지고 알릴 권리를 안알려줘서 이렇게해서 굉장히 본위원이나 아니면은 집행부 장님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자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어려운걸 김화에만 갖다놓고 꼭 했을때 쉽게 얘기해서 춘천시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갔는데 그지역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34억을 줬답니다. 그거 신문지상에도 나와있고 그 자료를 달라하면은 저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무런 대책없이 수혜받는 쪽은 나몰라라 하고 수혜받은 동료위원님들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고 이런상황에서 집행부나 거기에 관여된 의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런 큰 난재를 말 잘못하면은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당하고 몰고 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관한 문제가 중점사항이 되고 하수처리장을 어디다 만들것이냐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관을 미리 매설했을 때 오히려 관 매설자체가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지적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와수리나 학사리에서 나오는 하수를 일정 차집관에 넣어가지고 그 지역을 뺀 관로만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남대천의 학사리 부근이라든지 와수리 부근에는 오염원을 그 이하로 떨기는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필수 불가결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수년동안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필수 불가결하게 나와져야 되는 하수처리장이라고 믿고 있고요 . 그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문제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들 질문하실거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미착공 전체가 명년도 5월 30일 완공날짜죠.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조그만 하수도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계약을 해서 시행중에 있구요. 시행중에 있는것도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보는거구요. 동절기기 때문에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건수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있었던 돈인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상하수계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상하수도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40억이상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저희는 자체설계를 다했어요. 설계에 매달려서 설계를 마무리하는데 거의 상반기를 다 보냈거든요. 하반기부터 하수관거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기가 늦었구요. 그렇다고 저희가 야근을 안하고 한건 아니고 매일 지금도 야근을 하고있습니다만은 그점에 대해서 좀더 신속하게 못한거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동절기에 공사 안할 때에 설계나 모든 걸 해놨다가 딱해서 빨리 발주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겠끔 해주세요. 남들 놀때 같이 쉬었다가 시작하니까 같이 시작하다 보면은 또 이런수가 나오니까 설계자체는 자체설계는 겨울에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하실분 없으면 도시과의 이월사업에 대한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예산지출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철원에 심의위원회는 다들어 간 겁니까?

위원회는...

그예외는 없습니까?

실과소에서 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없습니까? 또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자료를 낸거는 조례에 의한 각종위원회 개최 및 그래서 조례에 의한 위원회만 제출된 겁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없습니까?

법에 의한거구.

법에 있는거구.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각종위원회 개최했는데 조례에서 빼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조례에 의한 각종위원회 개최 및 예산지출액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질문할 때 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예산지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회의할 때 기준이 있죠.

법과 규정과 조례에 지정되어.

지출액이.

그렇죠. 1회에 5만원이다 뭐.

거기에 의해서 지출하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조례에 관한것만, 이게 조례가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다고 하는데 통합할 수 없나요. 조례를 통합할 필요를 느끼는데 여기에 보면은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여성발전 심의위원회 이런거는 동일한 기금운영 관리 위원회니까 여자, 남자를 따져서 별도로 가있는데 이런건 통합해서 축소할 수 없나요.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번밖에 안하는거 이런걸 그냥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예산짜기 위하여 했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또 지방건축위원회,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분쟁도 조종해야한다고 보면은 하나가지고 되는 겁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자꾸 기구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꾸 시간만 할필요 없이 기구를 축소하되 좀 효율적으로 하는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나요. 꼭 법적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네. 조례에 이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위원회가 두개가 있습니다. 철원군건축 조례내에 이런거는 앞으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달리했거든요. 이게 위원장이 군수인거구요, 위에거는 밑에거는 그렇치 않습니다. 민간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건데.

노인복지하고 여성발전하고는 내용도 같은데, 위원들은 부군수인데.

네, 그거는 맞는데 요런거는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 좀 해보세요.

수혜자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위원도 다릅니다. 여성관계는 주로 여성들이 참여하고.

뭐 남녀가 여성이나 한사람은 관리위원회에 한사람만 들어가면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로가 남자하는 일도 알고, 여자하는 일도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다른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50분까지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오전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군정위원회 개최 건수 및 처리내역이라고 했는데 아까 공통안에는 16건인데 여기는 11건으로 되어있네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거는 군정조정위원회구요. 아까거는 위원회.

신경선 위원이 16명이고, 운영실적이 11건입니다. 똑같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하는게 상당이 많죠. 몇가지 이상이나돼요.

몇가지라고 나열하지는 않고요,

여기 나온거 보면은 기타까지 19가지를 할 수 있는.

그거 외에도.

다른사업이 있으면 또 하겠죠.

군정주요시책하고.

조정위원회를 하신거 보면은 19가지를 쭉 보면은 중요한 사항을 다 넣으셨는데, 조례에 보면은 서두에 군정 기본적인 방향 계획 그리고 주요정책에 관한 것 이런것은 철원군이 어떻게 가야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와 때에 따라서 우리 군정을 어떤방향으로 끌고가야겠다는 것도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여기에는 해야되는 사항을 상당이 중요한 사항을 안한거같아요. 그거 왜 안한 이유가 뭡니까?

군정주요시책이죠.

정책같은거 그건 조정위원회 안거치고 하는거예요.

주요정책 결정한 건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군정의 기본적인 방향, 군정이 어떻게 가야겠다는 계획을 실과장님 모셔가지고 주요정책같은거 어떻게 나간다는 회의는 안하느냐구요.

매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때 하는거예요.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는데요, 군정주요 방향같은 것을 위원회에 회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민선2기에 들어와서 군정발전중장기건설계획같은 것도 필요하고 사안이 있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같은 것도 신탄리로 가는것, 영종여객 시내버스로 서는 것도 조정위원회를 필요로 할거고, 수의계약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필요로 하는데도 여기는 그런것이 기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군정발전 계획같은거는 내년도에 계획이 있구요, 노선조정이나 이런거는 해당부서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가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규다 뭐다 항상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건도 법률26조에 보면은 긴급사항이나 재난이 있을적에는 그런것도 군에서 봐서는 상당이 중요한 사항인데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든 방향을 잡지않고 있단말이예요. 그건 누가 그런거는.

그런거는 군정조정위원회 사항이 아니구요.

법률에 의해서.

해당 법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필요로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실장님은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모든사항은 법규라든가 기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실제에 철원군이 가야할 방향, 앞으로 그러한 것을 주민의 홍보자료 이런문제 또는 지금 상당이 있어요. 그런게 찾아서 해야될 수 있는 조건도 여기보면 농어촌개발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나온거 보게되면은 1년 동안에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것도 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안한거를 저희가 볼 때 본인은 느낍니다. 이것도 한가지만, 아까 설명에 자치행정과에서 인허가 부서에 전담직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었죠.

네.

첫회는 부결됐다가 두번째는 8월 19일자는 가결이 돼서.

조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올려서 의회에서 결의했잖아요. 부서는 어디가있나요. 민원실에 가있나요.

그렇죠. 민원실 인허가 전담부서를 하는데 그당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지금까지 업무를 취급하던 과에서 민원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범위를 허가가 민원실에서 이뤄지는데 허가한 다음에 계속해서 관리까지 준공 후에 관리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해당부서의 주장과 민원부서에서는 허가 업무까지만 민원실로 내려오고 기타 사후관리문제는 기존 해당부서에서 계속해서 취급해야 된다는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결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다시 조정해가지고 가결했습니다.

막연한 말씀같지만은 철원군의 정책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 군정의 기본적인 방향 계획들이 철원군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질문에 답변을 올리면은 우리 철원군의 기본방향은 지금현재 DMZ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개선되는데 따른 멀리보는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의회에서 보고드린거 하고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관한 보고를 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하는 장기종합발전계획도 통일전에 개발방향과 통일후에 어떻게 발전을 시킬것인가 두가지를 용역기관에 주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철원군의 정책 발전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건 실장님만 알고 계시는거지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방향 계획이 나와가지고 했으면 더 바람직한데, 두번째말이죠. 지방행정조직과 기교에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조정위원회 한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조조정 관계로 인사도 많이 있었고 그런것도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게 여기에 기록되어있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의 해야할 사항을 안한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문제 가지고 그래서 안됐지만은 조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은 이왕에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다면은 그런것도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서 좀더 투명성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조례 범위외에도 같은 주요사항들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보면은 우리군에 이런형태로 보상을 안해주고, 이런게 무진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 다... (청취불능)

네, 100% 다 패소합니다.

신경선 지금 돈을 주고 다 사야하는데 특히 두번째장에 양영분이 같은경우도 저희가 살려고 예산까지 세웠었는데, 토지 공특법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응하질 않기 때문에 너무나 큰 그이상의 몇배의 돈을 원하기 때문에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철원군 관내는 많은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로 쓰든 말든 나는 알 바 없고 나는 청구해서 받아가겠다는 하시는 분들만 주게 돼서 안타까운 겁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옆에 사람은 청구 안하는데 꼭 철원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하는 이런사람은 주게 되는 안주는 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전체 재판을 하면은 전체 다 집니다. 그래서 관선군수 있을 때 한군수님이 채권을 발행해서 전체를 사버립시다,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때 샀으면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내가 왜 빚을 얻어가지고 그걸 저지르냐 하면서 안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상당히 지가들이 상승해 버려가지고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겁니다.

그 밑에 말이죠. 공사대금 극동건설 이건은 축산폐수공사건이죠. 그 내용이 사전에 패소를 해서 사전에 알아봤으면은 법원까지 공탁건을 하지 않았을건데 이거는 군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으면 되는데 잘못된거 아니예요.

이거는 법연찬이라든지 이런부분에서 공무원들의 규칙사유도 있습니다. 이건이 끝나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가 끝난다음에...

조금만 신경써서 알아보면은 되는 것을 이런거는 차후에는 없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다시 도로건으로 돌아가는데요, 최성학 화지리 947번지하고 그다음에 조동규씨 건은 일부 패소가 됐는데 말입니다. 근데 신철원 99가단 142558 양영분거 된 것은 원고 항소를 기각을 시켰단 말입니다. 1심에서 일부패소를 당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사유가 다릅니까?

도로로 사용하는 그겁니다.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를 했거든요.

원고가 항소했는데 기각당했네.

신경선 그거는 제가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1심을 제가 소송수행을 했었는데 1심에서 이사람들이 원하는게 한 4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정평가했더니 25백만원 되는데 이걸해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불복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항소하는 변호사를 샀었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2000가합147 윤기상 이거 참 이상하게 됐네요. 이거 담당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짜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우리가 승소한 겁니다. 원고청구 기각당한 겁니다.

짜고 한거냐구.

누가 짜요.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원고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소를 제기했는데...

근무태만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이 잘못한건 없습니다.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얘기입니까? 한번 해명을 해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건 원고의 주장입니다.

석모산업 대표에다가 골재를 허가지역에서 파가라고 허가를 했을거 아닙니까, 철원군에서. 그런데 허가지역외에서...

허가지역 외에서 채취한 부분이 있단말이예요.

그럼 거기 감독공무원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94년도입니다.

그럼 담당공무원이 누구였어요.

두사람인데 다 해임됐습니다.

신경선 요사항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법원에서 기각한 사항입니다. 이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사건 자체를 물어보는건데...

94년도에 이루어진거다.

그래가지고 청원경찰이 2명 조사를 받고 다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쭉 이해가 안되는게 철원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공사를 할 때 극동건설에다 줘야할걸 왜 태백세무서에다 냈어.

태백세무서에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우리 공사 나머지 잔금을 우리한테 압류가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주도록 판결문을 통보해 와서 그쪽 세무서로 줬습니다.

압류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강제로 가져갔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극동건설이라는 회사가 한사람이 하는 회사였다면 괜찮은데 요게 같이 3개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한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3분의1만 줘야지 3분의2는 우리건데 왜 세무서로 다 줬느냐, 세무서에서도 이걸 이해했습니다.

반환을 했어요.

세무서에서 절차를 갖추고 있어요.

이건 언제 일어났어요.

경리계장이었었으니까 경리계에서 나간거거든요.

97년도

나중에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알고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었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놓친거죠.

우리가 압류가 들어왔다면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한대로 한사람에게 세금이 있었나보죠.

그렇죠. 체납된 사람이

그럼 그걸 파악해서.

극동건설의 공사를 우린 한건으로 보니까 그건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고 그돈에서 줘라해서 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걸 놓친거예요. 자세하게 안보고, 세무서에서도 너네가 다가지고갈게 아니다, 3분의1만 너네가 가지고갈거를 다 가져갔으니 3분의1 내놓으라고 해서 세무서에서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납니까, 이것 때문에 변호사 비용 6,600천원 들어갔지 이자내지 이게 낭비아닙니까?

네, 손해를 봤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을 세무서에다 청구할 수 없어요.

소가 끝나면은 우리는 다 받아낼려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세무서대로 주장하는게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봐야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할겁니다.

이런일이 두번 다시 없어야되겠습니다. 관공서가 잘모르고 지급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이게 또 공교롭게도 특이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동정은 갑니다.

특이한 경우라는 것은 본의원도 인정은 하는데 우리 철원군청이 이런거 하나 해명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낭비를 하고 있다는게 주민들한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앞으로 지급할 때도 확실히 알아보고 확실히 지급을 해야한다는 그런 교육이 남네요.

여건이 특이한 경우였기 때문에 놓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말아야겠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이 자꾸 담당자가 바뀌니까 사업이 연계돼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업이나 민원이나 등등에 그런건 바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주셔야되겠다 이말입니다.

실장님 말이예요. 똑같은 도로를 점료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소송건명이 하나는 손해배상이고 하나는 부당이득금인데 내용은 같지요.

네, 소 제기할때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심에서 패소가 돼가지고 25,830천원을 지불한 겁니까, 원고 상소해서 합의돼서 지불한 겁니까?

25,830천원이요. 이게 원고가 항소 기각을 했기 때문에.

항소를 했죠.

그렇죠. 이금액에 불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구하기는 4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판결이 25백만원이 나오니까 우리가 감정을 했습니다. 청구액이 많다. 우리가 지더라도 금액은 감정하니까 이거밖에 안나온다고 우리가 소명자료를 제출했더니 판사가 받아들여서 25백만원만 주라고 했더니 너무 적다고 항소를 했다가 변호사가 그쪽에서 패소한다 하니까 동의해서 기각을 한 겁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신청현황과 지방양여금 및 교부세 용도별 내역 사용현황을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치공장을 짓는데.

됐습니다. 세부사항을 우리가.

국고보조사업 질문 없습니까, 다른의원님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노인 식사배달하기라고 있지요, 25,652천원 그위에 결식노인 무료급식소운영 23,710천원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결식아동이요.

목차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국고보조사업에 한장, 두장 넘기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소운영하는것 하고 제가노인 식사배달사업하는게 있는데 두개가 5천만원인데 거기 있지요. 이거는 제가식사배달이라면 집에 배달해 주는건데 누가 어디서 집중적으로 하는지 만약에 여러군데서 하는것 같으면 몰라도 한군데서 하면서 제가노인들은 와수리도 있고 근남에도 있고 철원에도 골고루 있을텐데 어디서 어떻게 밥을 만들어 배달하는지 배달방법이 뭔지 참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죠.

이건 지역별로 합니다. 텔레비에서도 봤지만.

누가합니까?

지역별로 정확하게 우리군의 거는 사회복지과때 요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노인무료급식소운영하고 그건 그때가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채무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오늘 2000년도에 채무를 변제한 13,281백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서 좀 주시고요,

거기 다 있지않습니까, 거기 뒷장에 보면은요 상환액이라고 한게 13,281백만원입니다.

뒷장에.

4개 표시되어 있는게 13,281백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금년도 당초에 골재부존 토지매입을 원주관리청에 팔아서 빛 갚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거 안갚으셨네요. 원금은 6억이지만은 이자까지 888백만원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으셨는지요, 실제적으로.

확실한 자료를 제가 못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요거 변제한다고 실장님 답변하셨죠. 팔아서 변제하겠노라고.

지금 남은게 120백만원 남았는데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를 갚으셨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96년도 수해복구 앞에 항목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작년에 갚았잖아요.

작년에 100% 96년거는 다 갚고.

그래서 230백만원을 이자를 이익을 보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갚은겁니다.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지금 상수도를 위해서 50억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자금인지,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빌려온건지, 그냥 덤으로 받아오신건지.

상수도는요 100%로 채무입니다. 다 군비입니다. 국고보조나 교부세나 이런 지원금이 아니고 다 빚을 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 상수도 차입 그걸 승인을 안한거 같은데 군수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말을. 상수도 기채.

기채입니다. 그거는 중앙에서.

제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50억을 기채승인도 없었고 집행부에서 상수도를 위해서 기채해야되겠다고 그것도 없었는데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상수도 위해서 50억 가지고 왔다고 특별자금을 가져왔다고 하셨거든요.

50억을요.

지금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 하면서.

잘못 들으신거 같습니다. 군수님이 다른얘기 하신 것을.

제가 잘못들었는지 군수님이 잘못 답변하셨는지

50억 가져온건 없어요. 가져오는 건 다 기채입니다. 우리가 기채승인 요구를 해도 간주처리가 되거든요. 이게 자금을 빌려주는데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주면서 기채 간주처리입니다. 내려오면서 기채가 돼가지고 기채승인이 간주처리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채승인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4억.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을 하죠.

융자신청을 해서 돼있다 얘깁니까?

그렇죠. 상수도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개발기금에서 융자식으로 주는 겁니다.

기채가 아니구요.

예. 채무죠, 우리 철원군의 채무인데 특별회계분에 채무죠.

그래도 융자를 해오더라도 여기에 일반 및 특별회계에 관리가 돼야할거 아니예요.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맨 밑에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원금이 5,495백만원이고 상환 270백만원해서 지금 52억이 남았습니다. 꿔왔다면은 52억이 이게 꿔온 겁니다. 김화상수도를 위해서 52억을 가져온 겁니다.

이건 그건에거 아닙니까?

여태 가져오고 갚고 남은게 52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요게 2년거치 8년 상환 3~8%로 사이로 매년 다릅니다. 환율변동에 의해서 자금별로 조금씩 이율이 다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금년에 60 몇억 갚았다구요. 6,350백만원 갚았어요. 전체 금년에 상환한게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 다 합쳐가지고 얼마 갚으셨는지 알아요.

올해 갚은거요.

자료가 군정질문의 답변 자료 수치하고 여기 감사자료 나온거하고 이거 당초에 설명해준 자료하고 틀린거 같아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제머리 가지고 안돼.

틀리지 않습니다. 요게 2000년도거고.

여기는 또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이게 맞는건지 이게맞는건지 세개가 다틀려. 이거는 맞어. (청취불능)

요게 맞습니다.

요건 갚겠다는 원금과 이자 합계가 6,300억 이거라고 (청취불능)

(청취불능)

컴퓨터 자료로 나온거니까 이게 맞겠지만은 그래서 헛갈리는게 많아요.

요건 추가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년도별 상환계획까지해서 먼저 1부 내드렸는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준게 이거라고.

아니 더 긴게 있습니다.

98년도말에 긴거로해서.

조금 변동이 있거든요.

이자변동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에 대해서 다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99년도에 19억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가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 그다음에 여기 상수도특별회계 채무에서 채무액,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이런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도시과에서 해드린게 있는데 이게 기채액이나 전출금이나 다 합쳐가지고 김화상수도사업에 쓰는 겁니다. 기채도 다 군비예요. 그러니까 기채가 얼마 들어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얼마인지를 년도별로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상수도로 19억이 갔잖습니까, 그걸갔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뭘로 잡는지요.

세입에서 잡아가지고 세출에서는 김화상수도, 동송상수도, 갈말상수도 뭐 여러 가지 사업비로 분류에서 세출에 편성돼죠. 들어올때는 세입으로 전출금으로 들어오고 기채로는.

기채로는 잡지 않는거죠.

그렇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또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별로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기채액하고.

그걸하면서 공사나 지출내역도 같이하되 수도료 수입이 얼마인지 포함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수도료도 받아가지고 그것도 수입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세입에.

세입에 들어온단 말이죠. 수도료 세입은 얼마, 전출금이 얼마, 기채가 원래 있던거니까 포함해서 그해년도 예산은 얼마 이렇게 해서 또 집행잔액이 이듬해 가서는 이월 집행잔액이 얼마해서 해줘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결산 다 한거거든요. 알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채무액이 1,740백만원에 이자가 2,364백만원을 보테서 총 4,111백만원을 갚아야 된다는 불합리한 우리 철원군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실장님 처리하실 건지?

5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15년동안에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겁니다.

근데 제 얘기는 약 10억씩 사업예산에 쓸 돈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23억이 이자로 나가는겁니다.

매년.

여기에 국비 이자보전이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만은 이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국비로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이차보전을 보긴 봤어요.

거기까지 포함된 표를 먼저 해드렸거든요. 그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있고 우리 채무상환에.

예, 이상입니다.

더 없으면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청취불능) 지금 임의보조단체라는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단체만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지원을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지침이 왔다며요. 어떤단체를 줬다는건.

어느어느 단체만 주라는 지정한게 내려온게 없지.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 말고 임의적인 사회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지금 여기 표에서 내드린 단체는 31회니까 한 20여개 되겠네요.

농민단체나 축산단체도 여기 임의단체에 다 들어가는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정액보조단체 이외에는 다 임의보조단체가 됩니다.

(청취불능)

요거는 저...

민간실비보상비 차원에서 나간거예요. (청취불능)

네,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취불능)

네, 있습니다.

(청취불능)

네, 지금 각 단체에서 보조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실과소에서 판단해서 꼭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은 다 해드렸거든요. 예산이 나중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의 부족으로 못주는 것도 있는데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을 얘기하신다면 자주 사업을 벌려가지고 자주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한번도 와서 보조신청을 하지 않는 단체도 있고 그런것도 있습니다. 늘 임의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연말에 보면은 균형문제하고 지원해주지 못한 부서 단체에 대한 미안함은 있습니다.

(청취불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가 지침으로 온다고 그랬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한다고 그랬죠.

네, 그거에 의해서.

없어졌다 새로 생겼다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여기에 정액보조단체를 보게되면은 대한무궁자수훈자협회상위군경회는 새로 정액보조단체로 생긴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들어간겁니다.

그대신 자유총연맹도 있었다가 없어졌고 그건 지침이 안내려와서 없어진거죠.

예, 빠진데도 있습니다.

143백만원을 예산세워 놨는데 전몰군경미망인협회라고해서 10백만원 해놓고, 보훈단체보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거는 앞에 어느단체인지 이름이 없어 그건 어디다 준거예요.

유족체입니다. 전몰군경유족체입니다.

체육회도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2,400천원 주라고 나온거예요, 기획실에서.

예.

체육회, 거기도 정액보조하라고 나온거예요 지침이.

2,400천원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은거냐 이거예요.

예, 정액보조는 다 그렇습니다.

체육회도 정액보조해줘라 이렇게 했다 이거죠. 저는 그거는 이해하고 다음장으로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임의보조가 149백만원이죠.

150백만원입니다.

지금 요것도 검토해 내려가자구요. 철원체육회, 철원체육회해서 꿈나무육성, 육성해서 얼마예요. 91,210천원 지원했죠.

그건 볼링청구서까지 합쳐서.

볼링은 빠졌어요. 요거만 세가지 합친게 91백만원이고 2,400천원하고 12백만원이 빠져있는 상태야.

그렇죠.

다 합치게 되니까 105,210천원 나오거든. 그런데 지금 아까 장위원이 말씀하다 말았지만은 꿈나무육성해서 162백만원을 세워놓은게 있단 말이예요. 당초예산에 이거 임의보조는 풀보조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철원군에 산재해 있는 단체에 조금씩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군수나 행정에서 편의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풀예산을 세워놓은건데 어째서 꿈나무 육성에다가 91,200천원을 지원해준 이유가 뭐예요.

각 학교에서 지금 육성종목을.

이거 분명히 하셔야돼요.

육성종목하고 인원을 매년 자꾸 늘립니다. 그래서...

이봐요, 육상종목에서 여기보게되면은 체육꿈나무육성지원해가지고 얼마냐하면 162백만원을 세워났다구요. 이걸 풀은걸 보게되면 초등학교 육상선수등 쭉해서 그것이 79백으로 들어가고 그외에 풀보조해서 또 이것이 나갔다 지원이 이건 문제가 있는거구요, 이건요. 지적해둡니다.

예.

그다음에 이성호 볼링협회하는자가 볼링대회라고해서 2,400천원 지원해줬어요, 여기다가. 있죠.

예.

거기했는데 2,400천원이 여기 또 올라와있단 말이예요.

요건 강원도지사기 시군볼링대회입니다.

중복해서 지원해준 이유가 뭐예요. 그안에 지금보니까 또 있어요. 여기 사회볼링대회에 244명 출전에 2,400천원 지원해줬는데 풀보조금에서 또 지원을 해줬다구, 2,400천원을. 똑같아요 금액이, 이중지원 해준거야 갖다 쓴거요.

두개가 있다구요.

제5회 볼링대회 이성호해서 관내볼링장에서 하는건 5백을 지원해준게 있다구, 별도로. 군수기하는데.

이건 지사기구요. 강원도지사기.

뭔소리요, 여기 지원해줬어 2,400천원을 제4회 볼링대회 강릉에서 지사기를 했단말이예요. 또 볼링대회 철원군에서 2,400천원 똑같이 지원해줬잖아요.

뒤에 어디 보시는거예요.

뒤에 5억해서 풀어놓은거 얘기하는 거예요.

2,400천원이 그 2,400천원인데요.

2,400천원해서 여기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이돈은. 이게 이거와 같다면은 잘못된거 아니요. 여기는 5억에서 빠져나간 돈이고, 요거는 150백만원에서 빠져나간 돈이야. 같은 돈이라면은 이중적으로해서 어디다 썼다는 얘기가 나온다구.

참여한 것도 다 포함된 거구요 .

여기 안맞지. 여기에 풀어놓은게 안맞지. 위에 총금액이 안맞죠.

전체 철원군이 체육대회에 나간걸 총 망라한 겁니다. 도대회고 군대회고 총망라해서 뽑아드린거구.

앉아서 해요. 그러면은 그 뒷장을 봐요. 아까 뒷장, 앞장을 보시라구. 체육꿈나무육성해가지고 162백만원을 세워놨잖아요, 그게 다 들어간거라면. 거기 서있죠. 162백만원을 세웠는데 풀보조에서 91,210천원이 나갔어. 두개 합치면 얼마예요. 250백만원이 돼죠. 내가 어제저녁 밤새도록 연구했어. 이해가 안가가지고, 이게 목적외에 어떤 얼굴나타내는 식의 행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거야 이거는 어쨋든간에 이 행정은.

일단은 임의보조 돈은 실장님이 관리하시는거죠. 실장님이 관리하시는거고, 뒤에장은 군수님 풀비에서 나가는거죠, 5억은.

이거는 예산 세워서 나가는거죠.

예산세워서.

다 예산 세웠는데 요거는 집중적으로 다 임의보조로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는 돈이고, 요거는 각종 체육회 한거에 대한 예산이라구.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하면은 도민체전에서 예산설명에 있잖아요. 도민체전에 337백만원과 160백만원을 합친게 5억 얼마라구. 5억3천이나 5천원가지고 이거가지구 33개 대회를 치뤘다. 요돈 풀어놓은건 이거구, 여기에 또 나갔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예요.

아니긴 어떻게 아니야 돈 액수가 틀리는데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 앞장에 있는거는 임의보조분에서 볼링협회에 2,400천원이 나간거구.

초등학교 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 79백만원이 철원체육회 위에 7천만원, 9백만원 그 두가지를 합쳐서 79백만원입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그렇게 나갔고.

뒷장에 초등학교 또 풀어놓은거 있어요. 쭉 풀어놨어요.

같은거예요. 전체를 각종대회를 도대회나가고 군대회 한거를 구분해서 총망라해서 거기 집계를 놓은거구 이쪽은 임의보조금에서 보조금 나간거구 그러니까 그게 다른게 아니고 그게 그건입니다.

임의보조에서 5월20일날 2,400천원 나간거가 체육회에 여기 나간돈이 그게 그거다.

똑바로 얘기하죠.

여기가 지금 도민체전 대회출전비가 얼마예요. 3,098,700천원이지.

370백만원.

359,870천원이지. 그거 더하기 162백만원을 더해봐 얼마 나오나.

도내출전 경비요.

도민체전 대회출전경비가 359,870천원인데 꿈나무육성돈이 얼마냐 162백만원이라구. 이걸 한번 더해보라구. 그러면 이거만 해도 7, 8, 9 , 1, 519,870천원이야.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는거 5억3십5만 자체도 틀려버렸다구. 이거 감사자료라고 내겠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어요.

앞에는 1억4천9백오십.

150백만원 풀보조금에서 나간 현황을 제출한거구요.

아니 여기도 현황에 나간걸로 되어있구. 뒤에도 또 체육꿈나무나 도민체전에 나간걸로 또 되어있다구.

그러니까 별도로 보시라구요. 임의보조단체에 나간 보조금 집행상황은 150백만원이 어떻게 나갔는가를 표시한 겁니다. 그건 보시고 끝내시고 관련이 없어요, 뒷장하고. 뒤장에서는 금년중에 총 도대회, 군자체 대회를 몇번을 참석하고 몇번을 치뤘는가 하는 전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맞춰보시면 안됩니다.

맞춰보면 안되는게 여기 지출내역서 아래 참조를 보시면은 5억3십7만5천으로 되어있다구. 3,249명 소계 그래서 여기 돈지출한 돈의 합계가 이거다 이거죠.

그렇죠. 각종대회 전체를.

그 돈이 바로 앞장에 있는 도민체전과 꿈나무 육성에 필요한 돈 액수가 얼마냐 하면은 519백만원 중에서 5억3십7만5천원이 나갔으니까 여기서 천만원정도 남았겠구만.

그렇게 맞춰보시면 안된다니까요.

볼링 거기에 중복됐다고 치구 철원군 꿈나무육성

여기서 나갈 성질이 아냐.

그러니까 꿈나무육성 예산은 예산현황으로 다 따로 보고드린거고 요거는 각종 대회출전경비라니까요, 체육행사. 좌측에 보시면은 강원도지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도단위 협회장기입니다. 그다음에 군수기 그다음에 기타해서 금년도에 총 33개 대회를 출전하거나 개최해서 거기에 들어간 경비를 뽑으라니까 5억이 됐고.

여기 꿈나무 육성에 79백만원이 서있는거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7천, 초등학교가 79백만원중에서 맨뒷장에 보면은 초등학교 꿈나무육성에 79백만원 풀은게 또 있다구. 문혜초등학교 육상, 정구선수가 몇명해서 보통 육상선수 150천원씩 200천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이거는 여기에 풀은거라구. 162백만원을 풀어놓은거구 지금 말이예요 다좋습니다 좋은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체육꿈나무육성한다고 해가지고 임의보조 풀보조에서 91,210천원이 계획없이 지출이 됐다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거 누가 한거예요, 실장님이 한거예요 임의로다. 그건 아니잖아요. 소규모 단체나 단체에 활성화하겠다고 뭐한단체는 돈달라고 하면은 일절없다고 안주고 꿈나무육성에서 인찰받을려고 이런데다가 투자하는게 잘하는 사항이냐 이거죠.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는게 아니라 절대적이지.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다해서 안준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다 신청한 사회단체는 다소나마 다 줬고 필요한 금액만큼은 다 줬고 실지로 꿈나무육성사업에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꿈나무육성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용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임의보조금에서 과다한 금액이 지출된거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없었다는 지적은 감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성있게...

이거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돈을 몽땅 드린거예요, 계획성있게 주신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서류가 있을거 아니예요.

다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정산까지 다...

서류는 만들어놨겠지. 다 맞춰가지고.

실지로 줬습니다.

(청취불능)

기준을 정해가지고 다 줬고 그냥 주지는 않았고.

정당성에 잘했다라는 얘기는 맨뒷장에 나오겠지만 생각 나름이예요. 23개 초등학교에 전부다 육상선수 키운다고 전부다 150천원씩 지원해 줬는데 이건 장학금도 아니고 체육선수를 키울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보조를 주는것도 아니고 한번 보라고, 환심받는거지. 이게 초등학교에 전국 7, 8명씩 만들었는데 좋다이거예요. 도와주는 건 좋은데 명분을 그냥 도와주는지 육상선수 육성한다고 해서 150천원씩 도와주는데 과연 투자에 어떤 효과도 바랄 수 있지만은 달성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해서 230 몇명을 지원해주고 참 골고루 잘 나눠졌다 이런얘기는 내가 볼때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 외에 여기다가 1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했다는 얘기는 어떻게해서 사회단체에서 좀 달라는것은 돈없다 그러고 여기다 5억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단체를 안줬습니까, 어느 사회단체가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씩은 나갔지만 어느단체인지 데리고 올까요.

우리가 타당성 있는건 다 줬습니다.

이건 크게 잘못된 사항이고 풀보조비에서 목적있어 지원해 준것은 좋지만 그래도 철원관내에 단체라든가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것이 바람직한데 여기도 각 보조단체라고 했네. 그러면 학교를 꿈나무육성 단체라고 보시는거예요. 학교는 어디까지 교육기관이고 단체로 보시느냐고요.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단체로. 그래서 어제는 내가 이걸보다가 150백만원에서 1억정도만 이리로 나가 나머지는 여기도 보게되면은 도움이 안된다고. 재향군인회, 볼링협회 보면은 전부 재향군인, 전몰군경 그런데는 많이 나왔더라구요. 방위협회 9,600천원, 여기한번 쭉 봐봐요. 천주교 춘천조교에 12,000천원 이것도 사회단체로 보는거예요.

이거는 지난 월정역에서 행사하는 경비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일부를 전국적인 행사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해서 여기에서 집행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천주교 12백만원, 볼링협회에 2중 준게 2,400천원, 자유총연맹 2,150천원 또 600천원, 재향군인회, 방위협회, 전몰군경회에 2백 해가지고 나간게 별 단체가 없어. 그리고 통털어서 91,210천원이 꿈나무육성 1월 25일날, 3월 14일날, 3월 23일날 이 얘기가 안되는게 말이에요 3월 14일날 주고 3월 23일날 주고 9일도 안돼서 또 12백만원 줬다는 얘기가 말이되는 얘기예요. 3월 14일날 7천만원 주고 꿈나무 체육대회에 나가는게 23일날 또나갔어, 9일만에.

저 체육대회 나가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3월달에 같은달에 두번을 집행해준게 82,260천원 집행된 결론이 나왔는데.

연초에 줘야죠. 꿈나무육성사업비는 연초에 줘야될거 아닙니까?

이거는 균형적인 보조단체의 지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거고 또 분명히 양계장은 이 자료를 나는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든 업무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건데 분명히 2중이 안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라고 여기 서류갖다 맞춰.

안됐습니다. 이중 안됐습니다.

(청취불능)

이거는 임의보조금 150백만원 중에서 나간 목록이고 뒤에는 총체적으로 체육대회나간거 본예산에 있는걸 총망라해서 도대회 나간거.

실장님 설명대로 하면은 꿈나무에 나간거.

대회 출전한걸 뽑았다니까요. 대회 출전하지 않은 꿈나무육성은 뒤에서는 빠지죠. 자료를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뽑은겁니다.

우리 꿈나무 육성사업 보조비 내역을 보니까 명수당 150천원을 책정했더군요. 그래가지고 명수에 의해서 나갔어요.

훈련비입니다.

이거 저 교육청에서 꿈나무육성 체육비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나온 부분도 있구요, 지원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안나온 것만 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학교배부가 다.

코치는 코치인건비는 중복되는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코치가 있는 곳에는 코치 인건비를 안주고 코치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곳은 인건비를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정구 부분이더라구요. 그런데 나 이거 물을거 꽤 많아요. 첫째, 각학교에 정식코치가 있는 학교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전학교가 다 오덕교, 문혜초교 또 어디더라 어디하나 이렇게 그리고 명수가 학교마다 틀립니다. 물론 그건 대답하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동참하는 학생들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학교별로 저것도 해가지고 코치한테 별도의 교육을 받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아니냐 그런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그렇죠. 지금 지도자가 없이는 꿈나무육성이 안되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건 그렇습니다. 최소수준을 올린 학교 정구면 정구가 테니스면 테니스가 강원도 도체전에서 1위를 하거나 도대표로 선발됐을 때는 코치가 옵니다.

그말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같은 정구다 했을 때 정구 한종목만 따집시다. 문혜초등학교 전문코치가 있죠. 다른 학교는 전문코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수도 비슷하게 맞춰 나가는 것도 좋겠고 통합적으로 시간을 내서 정식코치한테 코치를 받아야만이 진짜 꿈나무가 되지 않겠나 그 방향으로 문혜초등학교에 있는 코치는 문혜초등학교 학생들만 코치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타지역의 코치는 정식코치가 아닌 그런 사람들한테 배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지정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정한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받아가지고 선수가 없는 학교에다가는.

이왕 코치가 있는 곳에서 시간을 내서 같이 연습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정구가 문혜리면은 정구를 할려면은 문혜리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덕초등학교는 오덕초등학교에서 하죠.

초등학교는...

그러니까 거기는 코치가 없죠. 거긴 정식코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같이 키워라 이겁니다. 그리고 명수에 표차가 있고 그거는 분명히 따져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민들의 지역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꿈나무육성사업에서 보조금을 150천원씩 기준을 정했어요.

학생당...

한사람당, 그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소모품이 덜 필요하고 그거는 통 저거를 안했더군요.

그런데 지금 훈련비외에 재료비를 주고있습니다. 재료비들어가는거는 주고 별도로 훈련비를 주는 겁니다.

재료비는 별도로 없는거 같은데...

따로 있습니다.

우리 여기상에 나타나질 않았군요.

아니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됐는데 그걸 다녀보니까 재료비가.

백만원 범위내에서...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고 여기 이렇게보니까 불공정해서 내역서를 봐야겠습니다. 철원군볼링협회 제4회 강원도지사기에 2,400천원 줬죠. 7명인가 얼마라했죠. 여기의 내역을 주시고 지금 당장 갖고 오시고, 천주교 춘천교주가 6월 22일날 민족화해유치를 위한 기도의날 12백만원을 주었죠. 여기 내역서를 전부다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철원군방위협의회 1월 25일날 9,600천원 줬죠. 그거 내역서 지금당장 가져오시고 재향군인회 6월 22일날 6백만원을 6.25행사 5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행사에 6백만원이 들어갔다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도 내역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예림회에서 5월 31일날 전통예절문화보급사업이라고 5백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사용내역 가지고 오십시요. 그다음에 그것만 짚어 보겠습니다.

다섯건이요.

김종수 위원님,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그거는 저거예요. 임의보조.

그앞에 운영비가 10백만원 있어요. 그 앞장에 운영비가 10백만원 있다고.

안보견학간거요.

몇명이 어떻게 갔는지 그것도 갖다 주시고.

6건. 방위협의회 관계는 군부대 위문간거 아닙니까? 돈을 못거두니까 쌀사가지고.

그런데 군부대 위문간거는 별도로 우리가 저게 있습니다. 쌀 홍보비라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임의보조단체 하다보니까 꿈나무육성을 하는데. (청취불능)

꿈나무육성사업은 증인채택을 해서 증인을 채택합시다.

지금 육성인원을 교육청에서 저거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 그쪽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맡기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상당히 불만점이 나왔어요. 한예를 들면 김화초등학교는 10명 정도가 운동연습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선수가 몇명이냐고 물어봐서 2명만 답변해줬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두명만 혜택을 보고 있다. 이게 처음 인원선발과정에서 잘못됐다는걸 얘기하더라구요, 학교측에서. 그러니까 잠곡리도 10명되는데 김화같은경우 2명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매년 대회나갈 때마다 성적이 우수하다는데 그 두사람만 지원받다 보니까 다른 학생은 혜택을 못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발과정 육성인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전면 다시 저거해서.

내년것도 저희가 예산요구한게 다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숙식만한다고 해서 기준을 둘 것인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입상기준을 해줘야 원칙이 지 않느냐, 우수한 학생들이 소년체전 나가고 도민체전 나가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따는 사람하고 맹목적으로 운동연습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을 둬서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요구도 하더라구요.

그것까지는 어렵구요. 훈련비니까 대성하는 사람도 있고 도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같이 운동하면서 금메달 딴사람만 빵주고 안한사람은 안줄수도 없는거고.

맹목적으로 희망한다고해서.

아니죠.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그래도 운동시킬 수 있고 선발을 해서 하는건데 그거까지 우리가 선발할 수는 없는거고 학교에다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그런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불만적인 요소가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아니 이론만큼은 실질적으로 운동연습하는 학생이 제대로 파악이 돼가지고 적용을 시켜줘야되는데 그게 안된다라는 것을 교육청에다 협조를 하셔서 제대로 되겠끔 하시고 여기 중고등학교를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금년에도 지원이된걸 보면은 물론 인건비 나간거는 이해를 하는데.

중학교요.

김화여자중학교에서 보면은 육상선수가 10명씩이라 해도 다른데 절반수준도 안되겠끔 하느냐 이거예요. 학교 측에서도 불만이 있는거예요, 지금.

기준이 맞아져가지고 내년에는 기준을 아주 정했습니다. 예산요구한게 학생수에 훈련비 150천원, 종목별로 재료비 1,000천원 이렇게 기준을 딱딱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회수될 겁니다.

그러면은 선수 인원도 서로 다 맞춰놔야 합니까?

학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남자 초등학교는 와수리, 여자초등학교는 철원초등학교해서 학생수까지 다 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올려서 교육청이 우리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배정을 같이 한 겁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