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안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일정에서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만 간략하게 보고받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세출도 증액된 부분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세출도 특별만 사항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건설과 관련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2000년도 대비 11.7%가 증가한 51억 5천 6백 18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 사회개발비는 5억 7천 2백 86만 2천원, 경제개발비는 43억 1천 6백 48만 2천원, 민방위비는 1천 4백 84만 2천원, 지원및기타경비는 2억 5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개발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경상적예산은 저희가 보고를 생략하고 시설비를 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다수) 사회개발비에서 시설비는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시설비는 총 5억 1백 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하수와 관련된 시설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불량 맨홀 정비공사로 2천만원, 관내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비 2억 5천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수해가 나든지 아니면 일반적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촬영결과에 따른 구조물 정비공사로서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주물공단내라든지 또는 기타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CCTV를 가지고 현장을 촬영해서 타관 통과라든지 또는 연결관이 오접된 부분에 대한 정비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일원 하수관거 준설공사를 1식 개념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과장님 잠깐만요 ?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어서 오셔도 관계 없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라고 해요.

편하실대로 하세요.

다음은 379페이지 금곡동주변 구조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드린 관리카드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단 신동주변의 구조물 설치공사가 현재 지역민원도 있고 지역내에 배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지역에서는 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현장여건상 박스는 좀 곤란하고 저희가 시공방법을 다시 검토해서 시공해야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하동 족저 마을회관앞외 1개소 하수도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당동 마을안길 하수도 설치공사로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저희가 원당동도 나가보니까 다소 지역주민들이 도로포장은 되어 있지만 배수가 안되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는 재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맨홀이라든지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이런것들이 뚜껑이 훼손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뚜껑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준설원들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경제개발비중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좌배수펌프장 시설정비공사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가좌IC 옆에있는 비포장에 있는 시설물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일원 하천 하상정비공사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구 관내 소하천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않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개수공사는 어려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기라든지 이럴때에 퇴적토가 생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퇴적토를 제거해야할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1식 개념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 일부를 발주했고 그것이 되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수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내 교량안전진단 용역비로 저희가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보도육교를 관리하고 있는게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군데가 현재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육안검사로 해서는 정확한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않기 때문에 그 세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안전 진단후에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등 시설물 정비공사 4천 5백만원 계상한 것은 그 앞전에 있는 안전진단 용역이 끝난뒤에 그것을 개보수하기 위한 시설비로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 정비공사로 전체적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열한 바와같이 여러가지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설물 보수 및 기타 소규모 정비공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교통과하고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난간등 도로 부속물에 대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반사경이라든지 순수한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흡사하지만 세부적인 성격은 다소 다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검암동 사랑의집앞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암지구 구획정리사업뒤에 사랑의집앞에 가보면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경운기조차도 다니기어려운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보수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연희동 374번지일원 절개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희1지구 지구계에 있는 부분의 농경지하고 택지하고 상당한 단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m정도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각종 위험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정2동 봉수초등학교주변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로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하기 위해서 3천여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3동 212-13번지 동사무소부근 도로정비공사는 현재 도로가 차량통행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워낙 시설한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아스팔트가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하기위한 그런 공사로 4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좌동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는 콘크리트로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농경지를 다니기위한 도로하고 마을안길하고 같이 겸용되어 있는데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굴착복구관계 또 그리고 현장이 여건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위해서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로동 갈산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시설물도 노후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를 부분적으로 확장하면서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위해서 4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에서 저희구에다 요청한 검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곡동 신동마을외 1개지역에서 위험도로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현재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옆부분이 개수로를 한 2m 정도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다니면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크라든지 난간을 설치해서 위험방지시설을 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동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밑에 각종 도로를 보강할 수 있는 석축이나 이런 옹벽이 없기 때문에 새는 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깨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보강하고 그위에 아스팔트를 덧씌우기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동 황곡마을외 1개지역 위험도로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금곡동 신동마을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변에 개수로가 2~3m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다니거나 그럴 때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다이크라든지 난간을 설치하고 그위에 도로를 덧씌우기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449번지일원 도로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석남주공 2단지 지역에 되어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552번지외 1개소 도로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천마초등학교앞이 되겠는데 그앞에도 도로가 재료분리 현장이 현재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지 통행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있기 때문에 덧씌우기 위해서 3천 8백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하동 독정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지역여건상 검단지역은 콘크리트 도로포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보수 보강은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위해서 4천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당동 발산마을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지역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비가오거나 이런 경우에 가보면 경운기조차도 빠져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2동 43-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기히 2억 7천 3백만원이 보상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시설비에 대해서 6천 7백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전동 검단고등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도 기히 5억 8천만원이 보상비 1억 8천만원하고 시설비 4억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 1억 6천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중·고등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그것은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1동 북인천변전소 뒤 도로개설공사도 기히 3억이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부족분 4억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1동 60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도 저희가 부족분 1억 3천만원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현동 한주타운 부근 도로개설공사도 기히 2억 6천만원은 확보가 되어있고 부족분 8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좌1동 60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서도 보상비가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1억 5천만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1동 북인천변전소 뒤 도로개설공사도 보상비 1억 4천만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좌2동 근린공원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억에 대해서는 보상비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련 토지매입비는 현재 2000년도에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판결에서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1억 3천만원을 소송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사유는 뭐냐하면 한성다가구 5억 7천 1백만원에 대해서 올 2000년도에 계상되었던 것을 앞으로는 유지관리 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는 재난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으로만 1천 4백 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 2억 5천 2백만원은 저희가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으로 법적기준치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30,000평 기준치의 1000분의2 재해대책관리기금은 보통세 30,000평 기준치의 1000분의8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67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 세입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서 지원개발비가 1천만원 그다음에 인천화력지원개발사업비가 2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 2백 50만원에 대해서 세출은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 보조비에 1천만원 그다음에 세어도 자가발전기 유지보수비에 2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내용인데 지금 지원사업은 서인천복합화력발전하고 인천화력하고 있는데 청라도하고 세어도만 해당이 됩니까 ?

이 부분은 화력발전소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저희는 청라도하고 세어도만.

반경 2㎞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네.

반경 2㎞면 석남동 신현동 일부가 적용이 안돼요 ?

네.

이 예산 지출계획은 자체적으로 발전소에서 잡는거죠 ?

매년 그사람들이 사업대상을 일정범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상되는 것이 저희가 확인해 보면 두가지 사항에는 없습니다.

한화에너지 같은데는 발전이 시작되면 거기서도 적용이 되죠 ?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저번에 용역검토 보고를 보니까 수익적인 차원에서 봐서 이것이 어떠한 경상적이익이 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

수지타산을 하지 마시고 업무가 업무의 성격상 가야 된다고 보느냐 안보느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나 또 전문성을 고려할때는 가야지 타당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아니니까 수지관계는 말씀안하셔도 효율적인 차원만 강조한다면 된다는 말씀 아니예요 ?

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축소로 인해서 구 본청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료라든지 서류같은 것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네.

우리 청사를 보면 과거에 조금씩 조금씩 짓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서류를 보관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소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 내년 예산에 보니까 그러한 보관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또 사무실 쓰고 있는데는 다 비좁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한쪽 귀퉁이를 막아서 이런 것을 보관할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지 총체적으로 청사관리나 용도가 좀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건축과 같은 경우도 동 신고업무가 다 가설건축물이고 전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창고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 단과도 그럴 정도로 비좁은데 우리가 그래서 제2청사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올해 긴축예산 재정으로 청사 활용방안도 따로 있고 또 긴축예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올라오기전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시설물의 확장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력이라는게 자꾸 확대되고 증폭되기 때문에 지금 협소한 부서가 저번에 이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주차장 창고같은 것도 지하주차장을 만들다보니까 노천에다 눈비오는 것을 다맞을 정도로 염화칼슘이라든지 2부지 청사로 가 있어서 저것은 어떠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어떻게 제2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 자산을 취득하는게 주안점이 아니고 동사무소 기능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 그런데 그것이 긴축예산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물들은 못하고 다소 급하지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사항이 들 수 있지 않나 추경에 또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하여튼 오늘 말씀해 주셔서 동료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편해지겠습니다마는 좀 그런것들을 상급자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니까 어떤 부서는 편안한곳도 있지만 진짜 열악하고 좁은데는 창고를 막아서 쓸 수 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근무여건이 되는데 그런것도 고려해서 동료위원님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예상된다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수길 용지관리팀장 임수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문제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는 업무의 범위가 방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2001년도 예산안설명서 및 주요 투자관리사업카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고견을 알려주시면 명년도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로 저희과의 2001년도 세입 총예산은 2백 63억 6백여만원으로 2000년대비 9백 60억 9천 5백여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억 1천여만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특별회계 2백 61억 9천 6백여만원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청산금수입 및 전입금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3백 15억 8천 7백여만원으로 2000년대비 1백 9억 9천 4백여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53억 9천 1백여만원,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9억 9천 2백여만원등 6개 지구에 대한 특별회계는 2백 61억9천 6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세부적인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조성된 41개 공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1억 7백 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실 분뇨수거료, 현수막 제작, 청소도구 구입, 소모품 및 쓰레기봉투 구입등 일반수용비가 3천 8백 22만 7천원이며 4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원상·하수도 전기, TV 수신료등 공공요금및제세로 5천 9백 32만 6천원, 공원내 수세식화장실 및 서곶근린공원에 대한 연료비로 8백 58만 6천원 다음에 421페이지입니다. 잔디깎기 동력분무기등의 수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 9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1천 5백 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용 도구, 비료, 월동자재 구입과 병충해방제 및 화장실 파손 보수 자재구입입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관리카드 1페이지를 같이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5억 4천 6백 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주체육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및 가좌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5억 3천 7백 32만원, 가좌근린공원 토지매입 시설부대비 9백만원입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석남어린이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연부매입비로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3천 3백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7천 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초작업등 공원유지관리사업 5천 3백 67만 3천원 424페이지입니다. 수목전지, 비료주기, 병충해방제, 공원시설물 관리 및 정비 425페이지입니다. 공원등 유지보수공사, 동남아파트 뒤 수목식재공사, 썰매장 진입로 주변 조경공사, 주물공단 근린공원 공원등 설치공사등 시설비로 4억 6천 7백 68만 2천원이며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2백 68만 9천원입니다. 기계톱, 동력예취기 및 자동전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백 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부터 42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천 5백 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현황측량 수수료, 입안 공고료, 위원회 운영 및 토지형질변경 사업운영등 일반수용비가3천 3백 35만 1천원이며 43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2백 4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서 작성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백 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필름구입과 이륜차 보험료 및 이륜차 유지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가 종전에 도시계획법에서 2000년 7월 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시행되어 안내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추진으로 전액 시비이며 일반운영비 39만 4천원, 재료비 6백 8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산림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일반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사용 야생조수 구입 재료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및 숲가꾸기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6천 8백 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천 3백 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조심홍보 프래카드 및 깃발제작과 무전기 검사 및 건전지 구입으로 일반수용비가 6백 13만 8천원이며 43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용 농림방제차 보험료등 공공요금및제세로 62만 3천원, 무전기등 장비 수리비로시설장비유지비 4백 62만 5천원, 농림방제차 유지비로 차량선박비 2백 52만 8천원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 재료비로 7백 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입 물품으로는 436페이지입니다. 신형등진펌프, 기계톱, 안전화등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익요원의 산불진화 야간 급식비로 일반보상금 1백 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천 5백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산불특장차의 급수를 위한 시설이 별도로 없어 신속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급수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행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백 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목행사 프래카드 8만원, 행사 참석자 급식비 1백 75만원입니다. 삽, 장갑등 식목행사용 작업도구 구입 재료비로 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식목행사용 수목구입, 부지정리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백 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녹화장비 유류대 2백 96만 7천원 439페이지입니다. 장비수리 유지비 2백만원입니다. 녹지관리 재료비로 2천 8백 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적, 새끼줄등 월동자재 구입 3백 58만원, 병해충 방제용 약품구입 6백 14만 9천원 440페이지입니다. 비료구입 3백 38만 2천원, 국화 화분 구입 3백 75만원, 초화류 구입에 1천 1백 50만원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도로변 우리꽃길 조성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3천 5백 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식재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2천 2백 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하 내역은 44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녹지대관리, 인부임 및 병충해 방제 인부임과 중봉로 가로수 식재, 관내 가로수 보식 및 무궁화 관리 국비보조 사업등 시설비로 3억 2천 1백 22만 3천원이며 44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1백 44만원입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검암1지구에 10억원, 경서지구에 1억원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검암1지구 2001년도 세입 총액은 69억 9천 2백 10만원으로 2000년대비 18억 6천 4백 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백 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관련 서식유인과 필름 구입등으로 일반수용비 4백 25만 8천원과 등기우편료 3백 51만원입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54억 3천 5백 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조성 보상금등 시설비 52억원이며 공사 감리비 1억 8천 5백만원, 감정평가수수료등 시설부대비 5천 55만 5천원입니다. 680페이지입니다. 검암1지구 대체조림비 및 하수처리장 분담금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금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시 구획정리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이자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원금 상환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1천 8백 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검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2지구 세입 총액은 60억 6천 1백 60만원으로 2000년대비 39억 2천 6백 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백 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관련 서식유인 및 필름구입등 일반수용비 4백 25만 8천원, 등기우편료 1백 75만 5천원입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38억 2천 7백 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조성 및 군 시설물 이전 공사와 보상비등 시설비로 38억 40만 6천원, 시설부대비 2천 7백 38만원입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5억 7천 5백 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암2지구 대체조림비 하수처리장 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등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시 구획정리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이자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상환원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매각체비지 해약반환금으로 3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천 5백 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경서지구 세입 총액은 39억 4천 2백만원으로 2000년대비 2억 6천 7백 3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백 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관련 서식유인, 등기우편료,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등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36억 9천 2백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695페이지입니다. 택지조성 및 보상금으로 시설비 35억원, 공사감리비 1억 5천만원, 감정평가수수료 및 신문공고료등 시설부대비 4천 2백 45만원입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억 4천 5백 1백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희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1지구 세입 총액은 21억 1백 88만 8천원으로 2000년대비 9억 3천 4백 69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백 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 일반수용비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청산교부금 지급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총 2천 7백만원중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희2호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9억 6천 2백 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2백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7억 2천 4백 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희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1지구 세입 총액은 21억 1백 88만 8천원으로 2000년대비 9억 3천 4백 69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백 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 일반수용비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청산교부금 지급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총 2천 7백만원중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희2호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9억 6천 2백 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2백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7억 2천 4백 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희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2지구 세입 총액은 46억 1천 8백 86만 5천원으로 2000년대비 14억 6천 1백 90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백 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 일반수용비 및 납부안내문 우편 발송료등입니다. 청산교부 보상금으로 16억 1천 3백 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연희지구 전산화사업 연구개발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1천 7백 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장물 보상 및 감정평가수수료등입니다. 공촌하수처리장 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6억 7천 5백 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희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연희3지구 총 세입예산은 24억 7천 9백 90만 5천원으로 2000년대비 11억 6천 9백 1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백 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 일반수용비와 납부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청산교부금 보상금으로 3억 3백 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연희지구 전산화사업 연구개발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6천 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장물 보상금 및 체비지 감정평가등입니다. 공촌하수처리장 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8억 2백 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과에서 올린 예산은 당면한 필수예산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길 용지관리팀장님 장시간 보고하느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재료비에서 방사용 야생조수 구입 꿩 60마리하고 다람쥐 300마리를 방사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꿩이야 먹이찾아서 다니기가 쉬운데 다람쥐도 물론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먹이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 그래서 이왕이면 먹거리도 사서 뿌려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지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조수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게 없으면 ?

임수길 저희가 사실 철마산만 있는게 아니고 십정동쪽에 호봉산과 청천로쪽에 장수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꿩이 가장 많이 눈에 띄고있고 다람쥐나 비둘기, 까치등도 일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정확한 숫자는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문의한 결과 방사용 조류는 여지껏 꿩밖에 한 것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람쥐는 보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방사를 해놓게 되면 사람들 눈에 많이 띄게되면 보기 좋을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도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동절기에는 야생동물 먹이주는 일도 병행해서 같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먹이는 사비로 하실려구요 ?

임수길 야생조수 먹이야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방사해서 실태를 본 다음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이외에 또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 .

철마산에는 저도 다람쥐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가서보면 기분도 좋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좋은데 등산로가 너무 무분별하게 개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야생조류나 다람쥐가 만약에 지금 있는 양이 적절한데 더 갖다가 많이 사다 놓아서 생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지않도록 물론 먹이주는 것도 먹이주는 것이지만 그런 무분별한 등산로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행전에 꼭 그런것도 타당성검토를 좀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수길 검토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길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432쪽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공사 그것을 그전에도 개발제한구역 표시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

임수길 네.

신규로 다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

임수길 그사항은 예산안설명서 64페이지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았었습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이것으로 하기 때문에 법조항 및 이런 내용이 전부다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19개소에 철골구조로 되어서 철판으로 해서 있는데 많이 보식되었고 글씨도 퇴색되었고 해서 안내문안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표석이 아니고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어떤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내 내용인데 이것을 좀더 오래동안 보관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재질을 조금 상향을 시켜서 스테인레스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뽑은 것은 개당 73만 7천원인데 일단 이 단가를 낮추는 의미로 개당 70만원씩 해서 19개소 해서 1개소를 늘려소 20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잘알았구요 그리고 435페이지에 보게되면 산불예방용 동력톱 수리비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 ?

임수길 네.

그다음장에 보면 또 기계톱을 새로 구입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동력톱이나 기계톱이나 동일한 것이죠 ? 다른 것입니까 ?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이해가 안가요 ?

임수길 같은 사항입니다.

다 똑같은 것인데 이름만 바꾸어서 써놓은거예요 ?

임수길 같은 사항입니다.

일관성있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 .

임수길 이것은 저희가 올해도 수해가 나서 비가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 그래서 나무가 상당히 많이 쓰러졌는데 저희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톱을 쓰게되면 예를들어 한시간정도 가동을 했으면 한시간정도 쉬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가동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업무실정이 밤에 나무 쓰러진 것 베다보면 두시간, 세시간 한꺼번에 가동을 해야지 급하게 빨리빨리 치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무리해서 그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쉽게 망가져서 저희가 5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 망가져서 한 대정도만 거의 쓸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리를 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는 공사는 밤에 톱이 수요가 부족해서 상당히 긴급한 어떤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긴급사항을 따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하겠지만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더 여유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좀더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들을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거예요 아니면 산불감시소에서 이런데에서 보유하고 있는거예요 ?

임수길 저희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적인 예를들어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일을 할적에 가지고 나가서 하고 또는 어떤 산불하고 관계가 없고 저희가 비가 많이와서 나무가 쓰러졌다든가 할적에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해시도 사용하신다 ?

임수길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