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의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과장님의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수는 금년보다 약 4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250억 9천 2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금년보다 17억 2천 4백만원이 감소하여 5억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6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54억 4천 2백만원, 종합토지세는 6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한 144억 6천 6백만원, 사업소세는 7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39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2천만원이 증가한 7억 5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면허세는 감소한 사유는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인력을 총 동원해서 세수 징수에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으로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부서 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 정원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대치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구세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세목별 OCR고지서 유인비 566만 4천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 내역서 제작 186만원, 지방세정 안내책자 제작비 2백만원, 지방세정 관련 서식 및 안내 유인물 3백만원, 순백용지 구입비 149만 1천원,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비 2천 1백만원, 지방세 및 체납액 납부 홍보 안내문 제작과 프래카드 제작비 720만원, 동 기능 전환 시행으로 각종 고지서에 대한 우편송달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편송달료 4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은 145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지난해보다 2억 9천 692만 7천원이 증가한 4억 4천 765만 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 방법에 대하여는 2001년도 1월에 부과되는 면허세까지는 현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는 6월달에 재산세 부과되는 것은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다시 송달방법에 대해서 결정해서 송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6쪽 국내여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타시도 비교시찰 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연찬회 참석 여비로 2백만원 추가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와 시 단위에서 연찬회 하면 각 지방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2 내지 3명 참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지난해보다 76만 5천원이 증가한 230만원 이어서 177쪽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종합토지세액 계산서 전산처리비용 3백만원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25일자로 시조례가 없어져서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부담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부담을 안해도 되니까 이 3백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조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코드 리더기는 각종 고지서 발송시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반송되는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1년 4월부터 시행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의 일환으로 구입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세목별 OCR 고지서 유인비 858만원, 차량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59만 5천원, 부동산 취득 등록세 신고 납부 계산서 382만 5천원, 등록세 수기 고지서 30만 5천원, 부동산 취득 신고서 서식 유인비 270만원, 세무조사 서식비 30만원, 취득등록 신고서 1백만원 등 1천 735만원으로 금년보다 113만 4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자료의 대사를 위하여 일일사역인부임으로 534만 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 구입비 156만원, 수입증지 인쇄 수수료 9백만원 등 1천 56만원을 세외수입 관리의 일반운영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602만 7천원을 감액한 4천 30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서는 독촉장 및 체납액 고지서 유인비 1천 910만원, 체납처분비 505만원, 등기부등본 발급비 480만원, 압류 해제 수입증지 수수료 4백만원, 체납액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2천만원, 신용카드 정보통신 사용료 이것은 자동이체에 따른 정보통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3만 2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80쪽 세무전산망 관리 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청정제 및 세척제 구입비 24만원, 지방세 전산화 PC 사용료 60만원, DNS 이것이 재정경제부와 온라인 시스템이 돼 있는 전용선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12만원, 지방세 전산망 유지보수비 1천 905만원 등 2천 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부과용 고속프린터 소모품 토너 외 8종이 되겠습니다. 1천 388만 5천원, 징수용 고속프린터 소모비용 토너 등 7종이 되겠습니다. 1천 841만 3천원, 부과용 일반 프린트 소모품비 7종 1천 393만 6천원 등 4천 623만 4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전산 관련 예산액이 1억 128만원 중 3천 536만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4쪽입니다. 지방세 상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도에 석남동 절골부락에 도로개설공사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연이율 6%의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2억 5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원 납입금 7회차, 이자 납입 12회차에 해당됩니다만 2000년도까지 상환하고 남은 원금 9천 920만원을 일시에 상환하여 약 1천 382만 9천원의 이자에 대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보다 좀 컴퓨터 연속용지 구입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에는 1만 8천원이었는데 175페이지 금년에는 2만 4천 850원으로 올라왔으면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직원 사기앙양 및 제잡비도 2000년도에는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올라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세무인력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세무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32명이었는데 38명이 됩니다. 그래서 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4-175페이지 구세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외 3개 항목이 2000년도에 1억 5천 73만 8천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가 증가가 됐는데... 174페이지 2000년도 예산 대비 197%가 증가가 돼서 구체적인 예산 증가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이 되면 고지서 업무가 기존에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10만원 이하짜리는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동 기능 전환이 되면 동에 세무업무가 없어지는 관계로 우표 요금이 대다수 증가된 사항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겁니다.

그리고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에 세무전산망 관리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물품 취득비도 지방세 부과용 고속프린터기 소모용 물품이 4천 623만 4천원인데 이것도 아마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입니까?

이것은 동 기능이 아니고 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 항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제로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작년 예산서 보시면 기재가 돼 있어요 다른 목으로. 작년에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편의상 나열하다보니까 작년에 그 목이 없었기 때문에 제로상태가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쪽이요.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우편송달료 일반우편이 100만건이고 등기우편이 20만건 해서 약 4억 정도인데 이게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안 설명 드릴 때 금년 1월까지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지금 우리만 시행한다고 해도 안되고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인천시면 인천시 전체를 만약에 위탁을 해서 한다던가 통장들하고 계약을 해서, 서구는 5백원 주는데 남동구는 3백원 준다 이러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통장간에 불화음만 생기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와 해서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좋은 말씀인데요 꼭 왜 다른 구를 비교해요 우리가 먼저 시행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지금 기준을 세우면, 다른구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통일을 시킬려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길 건너인데 계양구는 3백원 주고 여기는 2백원 주고...

그것은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요 거리가 다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상 상당히 거리가 먼 경우가 있고...

아니 자기 통에 주는 것이니까...

검단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같은데는,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아파트 같은데는 좀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검단이나 검암동같은 농촌지역은 고지서 하나를 돌리려고 해도 한참 가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높이고 이렇게 차등을 줘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편물로 하면 사람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면. 낭비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낭비 요인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주민세를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이 많은 4억이라는 돈이 효율성있게 쓰일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 있잖아요? 2001년도 예산에는 작년도 예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겁니까?

이것은 조달물품이 아니고 개인, 전수 외제품입니다 일제인데...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면 각종 토너라든가 현상제, 드럼, 디벨로핑 유니트, 플래쉬 램프, 플래쉬 콘덴서 여기 전체 자산물품취득비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토너같은 것을 보면 작년에 15만 5천 7백원 올해는 17만 3천원 이게 여기에는 12월로 3개를 했는데 갯수는 올해는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돼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잘 운영을 해서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세개를 샀는데 아직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인상된 것은 소모품이니까 자꾸 조금씩 올라갑니다.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닝 유니트라는것 있죠? 그게 가격이 작년에는 171만 6천원인데 그런데 여기는 올해는 10단위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게 이렇습니다. 부과용 고속프린터하고 징수용 고속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부과용은 구입년도가 좀 오래된 것이고 징수용 프린터는 고속입니다. 몇배 빨라요, 고지서 출력이. 그것이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게 기입이 안됐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여줘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 수수료 중 재택전자민원증명 수수료 2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과태료 수입 중 호적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1천 1백만원으로 금년대비 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2백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병사비 교부금으로 병무직원 인건비 1억 3천 558만 1천원과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1천 276만 2천원, 병무관련 사업비 7천 982만원은 가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민방위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56만 2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541만 8천원, 통대장 교육비 82만 7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5만 7천원 역시 가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민방위비 1천 211만 8천원으로 가내시 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총 세출 예산액은 8억 7천 984만 4천원으로 그 구성은 일반행정비 2억 451만 8천원과 민방위비 2억 5천 978만원, 병무행정비 4억 1천 5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반행정비 민원부서 운영 부분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급식비는 기준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호적부 원본 대사작업 급식비 262만 5천원은 호적 전산화 작업 추진에 따른 호적부 원본 자료변환에 따른 대사작업 직원급식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결산 대사작업 급식비 65만원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직장 민방위대원 합동으로 민방위자원 결산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 실.과에서 발송되는 우편요금은 4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민원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천 282만 7천원으로 민원실 상황판 정비 70만원,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 교재 제작비 90만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2백만원, 민원실 정수기 소모품 구입비 80만 8천원, 현장민원기동봉사대 사진 현상료 76만 8천원, 각종 민원사무처리 서식 유인비 1백만원, 공인신조 및 개각비 2백만원 그리고 펙스민원업무 관련 소모품 704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민원업무 관련 일반수용비 150만원과 공무원 친절봉사교육 강사료 60만원, 현장민원기동봉사대 피복비 9만원, 민원실 화분 임차료 3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종합민원상담실 민원상담관 실비보상은 금년과 동일하게 6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기동봉사대 활동에 따른 전용 카메라 구입비 25만원과 자재 구입비로 2천 996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부분의 일반운영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7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문서관리에 필요한 배면지 제작, 교육교재 제작, 마이크로필름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로 453만원, 항온항습기, 마이크로필름화 장비 유지비로 3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호적관리 부분 일반운영비 770만원은 금년 대비 3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호적관련 민원서식 유인비 150만원, 호적전산화에 따른 대사작업 출력용 복사용지와 프린터 토너 구입비 376만원, 우편봉투 제작, 인증기 소모품, 전산기기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 189만 6천원과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호적전산화 작업 추진에 따른 복사용지와 토너 구입비 376만원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호적전산망 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47만 3천원이 감액된 870만 3천원으로 호적민원발급 프린트 토너 99만원과 호적전산기기 유지보수비, 민원처리 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7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민방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민방위 예산은 민방위 시책사업 추진 및 시설장비의 확충과 유지관리 민방위교육 훈련 등의 사업에 투입하여 평시와 비상시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 대응대체 확립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의 일반운영비로는 2001년 민방위 계획서 및 민방위 활성화 홍보물 등에 4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민방위대 정기검열 우수대에 대하여 소화기 30개 구입비 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6주년 기념으로 실시되는 생활민방위 실기시범훈련과 표어 포스터 응모자에 대한 기념품 및 시상품 구입비로 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 221만원은 민방위장비인 소화기 전자메가폰 등을 기술지원대와 14개 지역 민방위대에 보급하여 비상시 및 각종 재난 발생시 대비코자 합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설치되어 내구년수 경과로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된 온풍.난방기 2대를 701만 8천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풍.난방기가 89년도 1월에 설치돼서 내구년수가 6년입니다마는 현재 5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시설 관련 일반운영비로 비상대비시설 장비의 점검계획서 유인과 민방위교육장 정화조 청소 수수료 63만 8천원과 비상급수시설 및 저수조 청소 수수료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급수대 세척 수수료 146만 3천원과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점검에 따른 서식유인에 13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 및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189만원 또한 전기사업법 제45조 및 59조에 의거 교육장 및 민방위 급수시설의 매월 1회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615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전기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민방위장비 전시회 개최에 따른 현수막 제작과 교육장에서 사용할 청소용품 구입비로 125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및제세로는 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의 전기,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으로 1천 553만 2천원을, 교육장 난로 및 보일러,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로 214만 2천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의 제습기 세척 정비, 방송시설과 건물 유지비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1천 26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재료비로 교육장 현광등 및 급수시설의 소모품 구입비 90만원과 민방위장비 중 휴대용 조명등과 전자매가폰 등에 내장된 배터리 건전지 구입비 94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비상 및 자연적, 인위적 재난과 화생방전 발생에 대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금년도 사업분인 301개를 752만 5천원의 시비 및 구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연희8호 공원과 가좌체육공원의 관전 청소 및 수중모터펌프 등의 교체를 위해 1천 240만 8천원의 예산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신촌공원 등 2개소에 급수시설의 배관공사를 397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 정비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의 전기접지공사를 교육장 등 8개소에 대해 정비하고 동력분전반을 대인고등학교와 가좌초등학교에 대해 928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전기 감전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독면 보급안내 홍보판을 각 동 등 16개소에 473만 6천원의 예산으로 제작, 설치하여 구민들이 방독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장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온풍기 설치공사를 995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장 외부에 설치된 환풍기가 체육시설과 인접하게 축조된 관계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들어와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휀스 설치 공사비로 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대인고등학교와 가좌초등학교의 급수시설에 맨홀 덮개 3개를 144만 9천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검암.경서동 등 10개 동에 1천 327만원 예산으로 민방위장비 진열대를 설치하여 연차별로 보급되는 방독면 등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와 함께 민방위 교육장의 하수관 준설을 위해 1천 160만원, 교육장의 바닥 청소 내부청소 및 왁스 피막작업을 위해 314만원을, 민방위교육장 홍보판을 201만 5천원의 예산으로 정비하여 유사시 및 평시 활용능력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에서 203쪽 자산취득비로 화생방 장비 중 시효경과 장비 4종 330점, 분대장비 1조 34점을 659만 7천원의 예산으로 구입 14개 동에 보급하여 민방위 대원의 화생방 방어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훈련 장비관리를 위해 1백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하여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훈련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필 통지서 및 민방위 교육장 현판 제작, 민방위 강사의 감사패 제작 등 총 773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실기 민방위 교육을 위해 2백만원의 예산으로 삼각건 및 소화기 등을 구입 활용토록 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60명의 직장민방위 대장에게 특별교육 이수자 보상금으로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실기 강사 수당으로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87만 2천원,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소양강사 수당으로 1천 806만원, 민방위 통대장 특별교육 이수자 보상금으로 275만 5천원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으로 118만 8천원을 국.시비를 포함하여 각각 편성하여 내실있는 교육과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을지훈련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각 실.과 소관별 충무계획서 유인비 풀예산으로 1천 360만원과 을지연습에 사용될 각종 서식 제작 등에 소요되는 454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을지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시 참가요원의 급양비로 1천 160만원과 연습시 사용할 복사기 임차료 60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208쪽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국비 가내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9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3천 284만 4천원과 210쪽이 되겠습니다. 중식비 1억 5천 3백만원, 교통비 1억 980만원, 그리고 피복비 2천 218만 5천원과 재해보상금 453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2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익근무요원의 증가로 대기실 집기가 부족해짐에 따라 집기 구입을 위해 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지휘용 앰프를 당시에 38만 5천원에 14대 또 응급처치세트 24만 2천원 35세트 그래서 847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화기가 3만 3천원 10개 그런데 소화기 이것은 액체나 분말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소방서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작년도에 지휘용 앰프를 14대를 구입했는데 금년에 또 6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금년도에는 장비를 몇대를 구입하고 이런식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구입비는 이렇게 소화기라든지 지휘용 앰프라든지 금년도분만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세트도 전년도에 840만원인데 이 부분도 좀...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소화기같은 것은 231만원 70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자체 안에 있는 내용물이 교환 안됩니까?

이것은 신규로 구입을 해서 14개 동에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지침에 따라서 연차별 보충계획을 만들어서 부족된 장비를 계획에 맞춰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장에 내구년도가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냉.온풍 난방기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온풍기는 5년 내구년수보다도 수리를 해서 5년간을 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또 201페이지 교육장 온풍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995만 6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것은 목이 다릅니다. 온풍기는 교육장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기기를 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비입니다 시설부대비. 거기까지 보일러실에서 올 수 있게끔 관 교체라든지 이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민방위 교육장 홍보판 정비공사 이것은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교육장 바깥에 보시면 각종 홍보판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홍보판이라든지 저희 구정홍보판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현장민원봉사대, 올해는 5천 415만원이 잡혔고 내년에는 3천만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도로포장 아스콘 해서 1만 2천원 1,700포 2천 40만원, 전부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예산 짠거죠?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는 5천 4백인데 내년에는 3천만원 이렇게...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안이 건전예산으로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사항은 또 이렇게 많이 비축을 해 놔도 예산이 낭비될 우려도 있고 해서 우선 이 1,700포대 분만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추경에 또 이런 요인이 생긴다면 그때 또 계상해서 더 사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오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한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몇군데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겁니다. 포장해달라 맨홀 뚜껑 해달라 이런 부분에서 즉시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예산이 갑자기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즉시 민원이 안나올 수 있게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까는 것도 대강대강 깔아주지 말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제가 몇군데 다녀보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잘 민원봉사대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민원이 안나올 수 있게끔 좋게 좀 깔아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585만원 2대 8/10○ 8%를 적용한다는거겠죠?

네.

문서마이크로필름화 장비 유지비 보수,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이 기계들 문제점이 그렇게 매년 똑같은 액수에 비슷하게 맞춰서, 액수가 남고 모자라고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사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가 갈수록 시설이 노후되기 때문에 이 요율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가지 예산 사정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도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항온항습기 93만 6천원, 문서마이크로필름화 장비 유지하는데 있어서 213만원 이것이 전부 다 유지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 사용이 됐습니까?

네, 다 보수비로 저희가...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다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짚은 것은 작년 예산과 일률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2001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작년것을 자꾸 기준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우리 서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구조조정을 했죠?

네.

민원봉사과에서는 구조조정 대상 인원이 몇분이나 퇴출돼 나갔습니까?

저희과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타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등등에 보면 총예산도 늘었고 또 인원도 늘었단 말이예요. 많이 늘었어요.

그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원이 자꾸 늘어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되느냐 이런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팀이 4개가 있습니다. 그중 민방위팀이 총무과의 민방위팀으로 있다가 저희 민원봉사과로 오게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팀이 저희 민원봉사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늘고 인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3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예요 12월을. 그런데 작년보다도 그게 늘만큼의 직원 사기앙양 및 제잡비 그것이 작년에 모자랐습니까?

금년이...

작년 예산만큼 잡은것이 그것 가지고는 안됐느냐 그래서...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작년에는 기준경비가...

인원이 작았죠 작년에는.

3명이 여기 늘었단 말이예요 2001년에는.

총무과의 민방위팀 직원들이 소속이 변경돼서 민원봉사과로 갔어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국내여비 그렇게 출장들을 많이 나가십니까?

사실 저희가 민방위라든지 병무 이렇게 해서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5만원씩을 예산에 넣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7만원을 하는겁니다. 이것도 인원은 조금 늘어난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비 규정을 실비로 책정해 준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5만원씩 했던 것을 7만원.

인원들이 다 늘었어요 보면. 초과근무수당에서도 인원이 늘었고...

네.

제가 여쭤본 것은 구조조정도 했는데 인원은 자꾸 늘어 있으니까 그게 왜 늘은 것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여쭤보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와 검단출장소의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