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여운룡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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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실과별 감사순서에 따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4항 2000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상항 제6항 2000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제10항 2000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마지막으로 12항 2000년 진정·건의·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6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2000년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을 1년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되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등록기준은 체납 후 1년 이상이 된 1,000만원 이상,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1,000만원 이상,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저희들이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1,000만원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을 보면 무슨 회사를 하다가 부도를 냈다든지,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낸 사람들로 보면 대개 그렇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부도를 내면 그냥 주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앞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때는 신용불량 등록을 해서 체납된 금액을 받을 수는 없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별도 카드를 관리하고 있어서 다음에 재산이 생긴다고 하면 징수 결정해서 다시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해서 그 사람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황진상위원

우리 옥천군에서도 현재 그런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황진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손처분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재산의 가치가 있으면 결손된 부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재산이 다시 확인이 된다든지 하면 징수 결정을 다시 해서 그것은 받고, 압류도 해 놓고 다 합니다.

황진상위원

그런데 ‘98년도부터 결손처분하고서부터 1건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황진상위원

그것 왜 그래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아직 재산이 다시 나왔다든지 하는 발견사항이 없기 때문에 1년에 면에서 결손처분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별도로 하고 있어서 매년 두 세 번씩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황진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는데, 사실 결손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죠? 앞으로 못 받을 것도 많아서 난리인데, 결손처분된 것은 사실 우리 손에서 떠난 것입니다. 떠난 것이라고 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도 못 받고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연말에 다시 한 번 결손처분자에 대한 것은 다시 재산조회를 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내년도에는 지켜보겠습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99년~2000년까지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지금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56건이나 발생됐는데,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저희들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할 때 그냥 일반 공장으로 설립했다가 다음에 공장 가동될 때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또 감액신청을 받는다든지, 과·오납 환부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저희들이 농촌에서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한 매매, 이 때도 처음에는 농지원부가 없기 때문에 감면을 못 받는데, 다음에 그것을 사고서 등록은 일단 해 놓고 취득세까지 내고서 농지원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농지원부를 가지고 과·오납 반환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내주고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과자료 착오 등 등 해서 자경농민 감면 죽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정확한 과세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 과·오납이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행정의 공신력이 추락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과·오납 건수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과·오납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성은 많이 있겠지만 각 읍면에도 직원들이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납부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부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두 번 부과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은행에서나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타지에서 납부한 것은 저희들한테 오는데 시일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체납액을 줄이라고 하니까 또 가서 받는데,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차차로 줄여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열하다 보니까 두 번 받았다, 이런 말씀인가?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외지의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일예를 들어서 고향에는 노인들만 계신데 노인들 집에 가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납부한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여운룡위원

이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에요, 이중납부가. 그리고 장애인감면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사실상 이런 쪽에서 행정기관이 불신임을 받는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98~2000년까지 공유재산 관리 승인은 받았으나 취득·매각을 하지 못한 토지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5항은 공통사항을 빠져 나갔기 때문에 6항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닐 경우는 법 몇 조에 의해서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지금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수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저희들이 대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아니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3년 주기로 한다든지?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부하는 것이 증됩니까, 감되는 추세입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저희들이 무단점유한 것도 금년도 7건해서 변상금까지 해서 징수했고, 신규허가도 25필지 금년도에 했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증되는 추세네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증되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면 할수록 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이 된다면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겠어요. 그리고 변동사항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변동사항이 발생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육정균위원

우리 군 관내 구석 구석에 산재돼 있는 재산을 일일이 다 못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청내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청사, 본청 내에 사무실을 임대해 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읍사무소, 본청해서 무상이나 유상이나 20곳이 됩니다.

육정균위원

어떤 경우에 유상이고, 어떤 단체에게는 무상이 되는 것입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일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육정균위원

새마을 뭐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새마을조직법에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것은,

육정균위원

아니 우리가 임대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한다고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새마을조직법에도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도 공공용 및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실은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시행령 88조가 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88조?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육정균위원

88조 1항?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육정균위원

2항?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2항은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육정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 조문이 그렇게 된 것이지, 옥천군에서 공익사업에 한다든지, 비영리사회단체,

육정균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우리 본 지방 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이 앞에 “다른”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우리 옥천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와서 있는 것은 안 올테고, 그래서 우리가 옥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판단해서 해 준 것입니다.

육정균위원

본 위원이 법을 그렇게 해석하기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이게 꼭 우리 본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해석이 됩니다.

육정균위원

그렇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육정균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것도 되지만 직접 자치단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육정균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본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라고 돼야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예를 들어서 새마을조직접이라든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이런 것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 법조문을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아니지요. 새마을법하고 그것은 사람들이 운영하기 위한 법이지, 우리는 우리 법이 있는데, 왜 그 법을 적용해서 합니까?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것이지,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육정균위원

새마을조직법은 새마을협회를 운영하기 위한 법이지, 우리 옥천군 재산관리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실을 해 줄 때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육정균위원

어느 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해당되는 조문을 우리가 무상으로 준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당 법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아니 그런 의미라면 옥천군농협군지부 금고도 그것도 공익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수익사업하고 연관이 되지요.

육정균위원

이것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확실하게! 이것이 새마을법은 새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법이고, 그 단체 대로 운영하기 위한 법이지, 그 법을 적용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면 확실한 대답을 이후라도 해 주세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이것은 제가 해당되는 조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지금 무상이 옥천군기동대, 새마을운동옥천지회, 민주통일자문회의옥천지회, 바르게살기옥천군지회, 영동세무소 옥천지역서비스센터, 예비군 옥천읍대, 이렇게 무상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다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확실한 것을 답변을 이후에 해 주세요. 그리고 옥천군청 본청 식당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상조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상조회가 공조직입니까, 사조직입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우리 옥천군청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조직한,

육정균위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조직이에요, 사조직이에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공조직으로 봐야지요.

육정균위원

어떻게 공조직이라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군청 전체 직원이 거기에,

육정균위원

그러면 옥천군청 공무원상조회입니까, 명칭이?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육정균위원

상조회가 공조직이라구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저희들로 봤을 때는,

육정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 몇 조에 의해서 몇 조 몇항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자체 내에서 인정하는 공조직이 그렇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육정균위원

이것은 조례에도 그렇고,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고,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는 1000분의 40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라고 했어요.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청사의 구내적 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이렇게 법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 대부료를 부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것이 개인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육정균위원

하여간 공무원 상조회라는 것이 사조직 아닙니까, 사조직! 공조직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저희들 공무원 내부에서는 공조직이고, 밖에서 보는 것은 사조직이고 그렇습니다.

육정균위원

그것은 가상적으로 하는 것이지, 행정이 뭡니까?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 아니에요. 이것을 공조직으로 인해서 직영을 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지요.

육정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하면 장용산휴양림 우리 직영하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 장용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산림축산과 운영비로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것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이고, 순수한 구내식당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육정균위원

공무원은 공적인 근무를 할 때 공무원이지, 상조회를 조직하는 것은 사조직이지, 어떻게 공조직으로 인정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사조직인데 그것이 남한테 위탁을 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되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급여를 주고서 여기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로 봐야지요.

육정균위원

위원장님!

조이실위원장

예.

육정균위원

본 답변을 재산 총괄관리관인 부군수님께 답변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위원 여러분! 육정균 위원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부군수께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정균위원

좋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법으로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도 대부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부군수나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일상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가 거의가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의 후생복지, 공무원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므로 인해서 우리 군 재정수입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 철저히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청내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우리 관내 구석, 구석에 산재돼 있는 각종 재산관리를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한다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목적이 뭡니까? 군 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방재정확충을 해서 지방재정 확충이 되면 자연히 자립도가 높아지고, 자립도가 높아지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혹하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군유재산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 군유재산이 누구 것이에요, 우리 군민들 재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뭡니까, 우리 군민들이 고용하는 고용인이다 그런 얘기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군청에 근무하니까 군청 것은 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지요. 우리 군민의 재산을 여기 고용인이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것을 직영이고, 이것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두십니까?

본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왜 하느냐가 아니라,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것이 언제 입법된 거예요?

조이실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 그것 복사해 온 것 있습니까? 그것 한 부만 육 위원님 가져다 드리세요.

육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충족하시겠습니까?

육정균위원

지금 이 법이 이렇게 입법이 됐으면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조례가 됐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하여 지원 육성을 공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랬으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조례도,

아니 글쎄 행정재산이 됐든,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법을 해석하는 견해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견해가 다릅니다.

지금 구내식당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상부에 질의를 하든지, 전문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질의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실위원장

재무과장님! 육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것이 있으니까 유권해석을 확실히 내려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진행 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드리겟습니다. 재무과에서 감사목록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감사항목 자료가 있는데, 항은 6번인데 이쪽 비고란에는 7번으로 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한 칸씩 당겨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정위원

과장님!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추가감면 대상필지 조치 사항에 보면 군세감면조례 제19조에 의거라고 돼 있는데,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18조입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만정위원

이것 잘못된 것이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18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만정위원

여기 결재하시죠, 결재? 과장님께서 이것 여기 도장 찍힌 것 있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유만정위원

도장을 잘 찍기를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유만정위원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 다음에 옥천군세감면조례에 보면 제6장에 지역발전 등을 위한 감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18조에 보면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보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밑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이게 없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이미 사전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14호라는 것이 없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없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7월1일날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조례도 3조7항하고, 15항으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입법예고를 감면조례에 대한 것을 입법예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개정할 것입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군세감면조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감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사권토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옥천, 청산, 이원 도시계획 있는데가 약 3,800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지금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유만정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질의에 답변만 하시지요. “해장국 하면 예를 들어서 술 먹고 그 다음에 먹으면 좋을 것” 이렇게만 얘기하지, 뭐 1차를 갔는데, 3차를 갔는데 이런 식으로 수필식으로 나열하지 마시라고, 답변을.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없어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아니 지금 군세감면조례 18조에 의해서 이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감면사항에 대해서,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못한 부분이 많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유만정위원

뭐가 있습니까, 이를 테면,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이를테면 감면을 100분의 50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토지가 선이 불분명하고 도시계획 고시할 때 들어간 편입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그만 것은 그냥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자, 여기에 보면 제가 과장님을 대단히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도와 드리려고 우리가 도시계획에 해당 되는데가 옥천, 이원, 청산입니다. 그렇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러면 제가 편의상 금구리하고, 마암리, 장야리 여기만 제가 자료를 요청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받으면 안되는 돈은 상당히 지금까지 받아 왔어요. 받아 왔어요, 안 받아 왔어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받았습니다.

유만정위원

받았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유만정위원

왜 받습니까, 돈 그 것?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도시계획 고시 결정할 때 확실한 지번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측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읍면에서도 조사하는 것이 약간 소홀하고 해서 그 부분에 조정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받으면 안되는 돈이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감면을 해 줘야지요. 50% 감면을 해 줘야지요.

유만정위원

몇 년 동안 받지 않을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몇 년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유만정위원

다년간이죠, 다년간. 그렇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렇지요.

유만정위원

이것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돈 다 물어 줘야 돼요. 과·오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과·오납이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 했을 때 지금까지 한 자료는 다 잘못된 자료다, 그렇게 해석하면 맞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만정위원

과·오납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겼을 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예.

유만정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이것에 대한 것은 액수가 이상 되는 것 하고, 그 이하 되는 것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앞에 과·오납에 대한 것하고,

유만정위원

어쨌거나 10만원 이하가 됐든, 이상이 됐든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감면 부분에 대한 것은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토지에서 부과한 것이 18필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ㄴ임께서는 18필지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아니지요.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한 내용은 저희들이 1월31일까지 조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은 완료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이것 조사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감사자료가 나갔으니까 동기가 생긴 것이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 전에 11월달에 한 것입니다.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11월달부터 해서 기간을 두 달간 조사하도록 이렇게 읍면에 나갔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이원 또는 청산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거기도 일제조사에 포함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시켰습니다.

유만정위원

거기에도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조사가 완료되면 그 때 별도로 됐든지, 안 됐든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과·오납 그러니까 받지 않은 돈을 받은 다년 간 그렇게 해 온 것은 집행부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잘못입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조사를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이 잘못이겠지요.

유만정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것이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것 어떻게 보상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내년부터는 부과경감 50% 경감해서 해 줘야지요.

유만정위원

내년부터 해 준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저희들이 일제조사가 끝나고 내년부터 부과할 때 경감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소급해서 하실 생각은 전혀 없구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 전에 얼마나 되는지 지나간 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만정위원

자료가 왜 없습니까? 종합토지세에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것인데요. 자료가 왜 없어요, 있지.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이제 얼마가 더 나갔는지,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다음 철도법 제76조에 의해서도 이게 지금 포함이 되는 사항이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유만정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돼 있습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지금 철도법에 있는 것은 30m 이내인데 거의 자료가 솔직히 없습니다.

유만정위원

이것도 지금 감면을 받나, 안 받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감면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게 적용 됐나, 안 됐나를 모르겠다. 과장님께서, 모르죠 그렇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얼마나 편입이 됐는지 그것은 이번에 같이 조사하게 됐습니다.

유만정위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군수 이하 산하 공무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민을 위해서 있는 집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봉급 받습니까, 이렇게 일하고. 주민들이 법에 의해서 내지 않을 돈을 이렇게 징수하고, 이런 것도 자력으로 찾아주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려면. 군청에 들어와 보면 아주 멋진 글귀가 뭐냐 하면 “활력 있는 선진옥천을 건설한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웃기는 얘기에요, 그것. 세금을 이렇게 받지도 않을 곳을 막 받는 것이 이게 선진옥천입니까, 이것이. 그런 쪽은 선진옥천이 될 수가 있겠지요, 틀림없이. 자, 이상입니다. 1월30일까지 옥천, 이원, 청산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여유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9항 ‘99~2000년까지 물품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무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준비를 하는데 일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유자금하고 금고계약하는 것은 별도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같이 한 항목에 쭉 첨부서류를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조이실위원장

그랬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4항 2000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본 군에서는 대주민을 상대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많이 펼쳐 가지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데, 우리 본청의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민원봉사의 집을 운영하려고 본 군 내에 모두 315개소의 민원봉사의 집을 지정을 해서 표찰을 달아 놨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너무나 미미한 것 같습니다. 각종 신고 건수가 86건밖에 안 들어 왔는데, 이와 같이 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도 민원봉사의 집 운영에 관련해서 상반기 업무보고서 군수님 및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하반기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6건이지만 세부적으로 본다면 주민하고 직결되는 상·하수도라든지, 쓰레기, 도로, 가로등 등 86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였고, 또 한 가지는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시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봉사의 집은 기존 인원이 아닌 이장님과 민원모니터 요원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민과의 유대강화에 따른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 및 하반기 연말에는 민원봉사의 집 요원에 대한 간담회 개최 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민원봉사의 집이라고 하는 표찰도 전부 다 달아줬죠?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표찰을 설치하는데도 상당한 양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봅니다. 이왕 민원봉사의 집을 운영하려고 하면 첫째는 주민들이 아직도 민원봉사의 집에 가서 이장이라든가, 민원모니터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우리 행정기관을 찾아와서 민원을 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장이나 민원모니터에게 민원을 접수를 시키면 우선 시일이 오래 걸린다 하는 이런 선입견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의 집을 정말로 잘 운영하려면 첫째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직접 우리 행정기관을 찾아오지 않고 민원봉사의 집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 줘야지, 그것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활동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홍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소식지를 포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 각종 지상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조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진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고, 홍보방법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세부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6항 2000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제10항 2000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정위원

과장님!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빈집철거 사업이 있죠?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만정위원

지금 19동으로 돼 있죠?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러면 19동 밖에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여기에 숫자를 맞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빈집은 이것 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니 도비와 군비 50%씩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세워서 2004년까지 169동을 조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빈집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면 물론 현지에 나가보면 빈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주의 행방불명이라든지, 타지소유 또 철거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9동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더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 군비를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접수대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000년도에?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1차로 2004년까지 조사한 것은,

유만정위원

자, 자 2000년도에 접수한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접수한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를테면 30동이 접수가 됐는데, 19동밖에 못했다, 이렇듯 접수현황이 어떠냐,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04년까지 전체 조사를 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169동을 추진한,

유만정위원

과장님!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만정위원

잘 못 알아듣습니까, 말씀을. 2000년도에 접수가 몇 호가 됐는데, 19동을 했다. 이것을 답변하라니까 무슨 자꾸 동문서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접수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파악이 안됐다든가, 모르면 모른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 때 조사한 물량이 169동입니다. 그것을 2004년까지 나눠서 2000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사업만 19동이고, 또 내년도에는 2004년까지 169동을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30동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 19동을 한 것이 아니구요.

유만정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은 인기가 있는 사업이네요.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으네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 자체,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169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만정위원

169동 파악이 됐는데, 우리가 한 행위는 19동밖에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철거한 것은.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렇죠?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보는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19동이지만 내년도에는 36동, 그 다음 연도에 36동,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물론 금년도 2000년도에 169동을 다 추진해야 되겠지만 도비문제라든지, 도비보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일시적으로 169동 이외에 더 있지만 본인 건축주의 행방불명이라든지, 또 본인이 원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이것 빈집 철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목적은 주거환경의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길게 잡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철거를 하고 그 사업의 목적에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몰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빨리 실행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야 목적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흉가 보기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만정위원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럼 2001년도 계획은 어떠세요?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2001년도에는 36동이 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더 이상 못하구요?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럼 예산확보해서 하신다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는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도비보조를 36동에 대해서 도비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나머지 더 물량을 하게 되면 군비를 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유만정위원

군비를 더 지원해서 하실 의향이 있나, 없나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추가물량을 당겨서 169동 중에서 당겨서 필요한 양이 있다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12항 2000년 진정·건의·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증 현재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상당히 찢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안 찢어지는데, 가닥가닥 찢어졌어요. 찢으려고 하면 안 찢어지는데, 그것이 찢어져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 발급받는데 1만원씩 한다고 하면서 그것 재발급을 받으라 하니까 민원인이 하는 얘기가 받으면 또 찢어질 것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주민등록증 상에 지워진다고 하죠, 그런 것을 취급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재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발급하는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재발급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1만원을 받고, 또 어떤 화상입력 자체가 불량하다든지, 본인의 마음에 안든다, 사용불량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재교부를 바로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건의사항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앙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0년 지가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조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체납 읍면별, 개인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군으로 볼 때는 많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두 명만 얘기 하겠습니다. 이원에 사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80년도에 50만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집을 찾아 갔습니다. 이 집을 찾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 다른데 가서 살다 오셨느냐고, 아니면 이사 간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아니랍니다. 계속 여기 살았답니다. 그런데 왜 자료상에는 행방불명으로 해서, 답은 조금 있다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이면 사시는데 이름도 안 밝히지만 이 사람도 60만원 얻었습니다. 주택개량 택지매입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집 사는데 터를 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60만원 얻었는데, 이게 언제 얻었느냐면 ‘78년도에 얻었습니다. 기간을 ’78년부터 따저 보니까 23년 정도 됐더라구요. 이것을 빌려 줄 때는 어떻게 빌려 줬느냐 하면 무이자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게 돼 있는데, 매년 12만원씩 상환하는데 20년 동안은 한 번 독촉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깜깜 무속식이에요.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 같은 계원들이나 계장님들이 일을 안한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문제는 재검토해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면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체납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 지원 당시에 대청댐 수몰이주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철로변 가꾸기, 택지자금 등 정책사업에 따라서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융자를 지원을 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경제침체로 상환자의 사업 곤란이라든지, 실직 등 생계곤란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읍지역 등 공동주택 등은 경매 등 방법, 또 면적은 재산압류 또는 보증인 등을 통한 적극 조치를 해서 100%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읍지역에 있는 연립주택에 대해서 건수가 많은데, 이 분들한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났느냐고 하니까, 집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린답니다. 왜 안 팔립니까 하니까 집도 오래되고, 누가 사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답니다. 경매 부쳐 가지고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내년도에 경매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경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경매를 하면 소송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사실 62만원 받으려고 경매 부쳐 봐야.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경매를 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다시피 그 비용은 저희가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좀 고질적이고 또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범위 내에서,

황진상위원

경매, 경매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62만원, 52만원 받으려고 경매 부쳤다! 옥천군에서 참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설득을 해서 받고, 자주 찾아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다니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동이면 것도 23년 됐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볼 때는 사실 23년이 되고, 상환시효 기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죠?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여기 조서를 보면 당해연도에 월납 같은 경우는 1개월분이 체납이 되고, 또 다음 해에 가서 또 2개월분 체납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읍면에서 징수하죠?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균위원

체납이 됐을 경우 납부할 때는 우선 체납액부터 정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월달분이 체납이 됐는데, 그 다음에 5월달분을 가지고 왔다 했을 때는 4월달 체납액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환금액을 가지고 오면 돈에 맞추다 보니까 당길 수도 있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안될 경우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뭐가 당기고 돈에 맞추는 것이에요?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의 체납금액에다가 연체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져와서 그것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백으로 두고 그 다음에 갚는 이런 방법입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각종 회수금이나 지방세 징수 방법을 위배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원금이 얼마이고, 금월 납부액이 얼마인데 먼저달 체납이 됐으면 얼마를 더 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이러니까 이것을 보면 ‘92년도, ’94년도, ‘95년도 그리고 또 ’96년도, ‘97년도 또 다 완불ㄹ이 됐고, 이게 안되지요. 이렇게 징수를 하니까 최근에 체납이 되도록 정리가 돼야지 어떻게 해서 중간에 한 2년은 놔두고 그 다음에 가서 ‘98년도, ’99년도 그것도 또 전반적인 체납이 아니고, 1분기, 2분기 정도 또는 1분기 아니면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체납이 돼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 전혀 징수에 대한 성의 없이 그냥 본인들이 가져다주면 받고, 안 가지고 오면 말고 하는 체납액 독려를 하고 일일이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체납의지 관계는 아까 답변올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하겠고,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이 사무가 종합민원처리과로 온지가 얼마 안되죠?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10월1일자로 저희들한테 이관됐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무 인계받기 이전에는 이렇게 처리가 됐지만, 이것을 이대로 답습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과장께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읍면에다 시달을 해서 체납액부터 정리해 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오면 받고, 안 가지고 오면 말고 이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감사목록 제3항 ‘99~2000년까지 농촌빈집 철거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감사목록 제1항 2000년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제4항 2000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수질과의 특수시책으로 유휴지 활용을 해서 해바라기 묘목장을 조성해서 해바라기 묘목을 생산해서 옥천읍, 안남면, 청산면에 보급을 한 내용이 우리 옥천군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사업이 과연 옥천군의 특수시책이라고까지 할 수 있나 없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유휴지를 이용해서 해바라기를 심어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경험부족이고, 해바라기 식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르고 시비하는데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기술이 없어서 한 8,000본 심었으나 실제 살아있는 것은 한 3,000본 정도 돼서 일부 옥천이나 안남, 청산면에 일부 심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휴지를 활용해서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이어서 잘됐다고 생각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기관 또 우리 옥천군청 내에 환경수질과에서 실시하는 시책 중에서도 특수시책으로 명칭을 붙일 때에는 뭔가 환경수질과에서 이제까지는 전혀 없었던 획기적인 어떤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정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유휴지가 있어 가지고 그곳에다 물론 좋습니다. 유휴지를 놀리지 않고 그곳에다 묘목 심어서 널리 보급해서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까지는 좋지만 이것이 과연 특수시책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걸맞게 좀 더 색다른, 그리고 특이한 그런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내걸어야 함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같이 생각을 안 하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조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저희 과의 명칭에 걸맞는 이런 시책을 앞으로는 주의 기울여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제6항 2000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중간에 농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41개소에 총 사업비 727만4천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내용인데, 1개소당 수질검사비가 174,141원이 소요됐습니다. 수질검사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조경환 위원님께서 10번 2000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농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저희 기관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검사하는 품목이 45개항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1개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45개 항목에 168,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럼 이것은 중앙 즉, 서울에다 의뢰를 하는 것인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청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조경환위원

청주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군내에 총 169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 것이 맞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중에서 왜 41개소만 선택을 했습니까, 전체를 안 하시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저희 관내에 169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소득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역 외에 41개소만 선택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차적으로, 표본적으로 추출을 해서 검사 의뢰하는 것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9개소의 간이상수도 중에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년 4회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간이로 8개 항목을 검사하고, 그 이외에 45개항목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밀검사를 해야 될 45개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조사해 본 결과 주민들이 일부 식수로 사용하지 않거나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또는 개인들이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42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굳이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1개소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개소는 몇 개나 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런데 41개소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받은 것이 그것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몇 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 검사한 결과 41개소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받은 것은 없습니다. 먹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럼 41개소 전부 다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정확한 내용이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먹는 간이상수도에 부적합 받아서 먹지 못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첫 번째 청풍명월21 시범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200, 군비 200해서 400 가지고 2개 마을을 했는데, 안내면 용촌, 답양리 청풍명월21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21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도비와 일부 50% 군비 부담을 하는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 마을 중에서 도에서 과거에 자연환경보전 시범마을로 지정된 용촌리, 답양리 마을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풍명월21 시범사업에 저희 군이 2개 마을이 선정돼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감나무하고, 매실나무를 심어서 푸른 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감나무하고 매실하고 두 가지 식재를 했다, 그런 말씀이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왜 이것을 질의 드렸느냐 하면 청풍명월에 명예를 충남도에 뺏겼죠? 등록을 충남에서 먼저 해 가지고 지금 충북에는 그냥 말로만 청풍명월하고 하지 등록은 충남에서 청풍명월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의의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청풍명월21이란 도에서 21을 더 붙여서 도에서 추진하는 아젠다21 UN에서 하는 푸른환경 조성 그런 사업의 한 종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 도에서는 청풍명월21 이런 추진시책을 시책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도 늘푸른 향수옥천21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따라서 청풍명월21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시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11항 2000년 입찰차액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제12항 2000년도 진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수질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여 간이상수도 점검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지 3년밖에 안됐는데 폐기대상이 된 개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맞죠? 3년 만에 폐기대상이 된 간이상수도 개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4쪽에 19번 안남면 지수리에 있는 것입니다. 199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문제점에 보면, 이 사항은 폐지대상이 아니고, 18페이지 청성면 삼남리 7번에 그것은 1996년도에 설치가 된 것인데 4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란에 폐지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22번 역시 청성면 귀평리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설치된 지 3변밖에 안됐는데 폐지대상이 됐습니다. 이 사안이 틀림없죠, 과장님!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라 틀림없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시공을 한지 3년 만에 폐지대상이 된다 함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3년 전에 특혜를 받은 사람의 청원에 의해서 시설을 해 줬든가, 아니면 시공자체를 아주 완전히 부실시공을 해서 3년 만에 망가져 가지고 사용을 못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조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환 위원님이 3년 전에 특혜를 줘서 시설한 것, 또는 시공이 부실시공을 해서 했느냐, 2개 중의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17번에 삼남리 쪽하고 19페이지에 22번은 그것을 지하수로 이용해서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원해서 상수도 지원사업으로 개인 관정을 파 가지고 상수도를 이용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하수 퍼 올리는 전기료가 과다해 가지고 개인들이 그것의 사용을 기피하고, 개인들이 전기료를 내느니 차라리 개인 관정을 이용하겠다. 이래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대상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옥천군의 행정은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이란 말 외에는 들을 것이 없어요. 이 사업하는데 1개소당 몇 천만원씩 다 들어간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가 그렇게 많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공한 지 3년 만에 폐지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런 일을 알면 아마 노하실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개인 지하수를 이용해서 간이상수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겠지만 1개소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간이급수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월 평균적으로 20만원 정도 전기료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농촌에서 전기료 납부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다.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계실 때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들의 정신문제라고 밖에 생각이 안돼요. 그런가 하면 이것 한 가지 뿐이 아닙니다. 3년 만에 물탱크를 교체한다는 곳이 여러 곳이에요. 물탱크 그것 수명이 3년 밖에 안됩니까? 또 5년 마에 FRP 물탱트가 찌그러졌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무슨 놈의 FRP가 찌그러진 것이 다 나옵니까? 5년 밖에 안됐는데. 또 반면에 81년도에 시공한 간이상수도 중에는 스테인리스로 저장탱크를 했는데, 지금까지 견고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부실로 나와 있거나 물탱크 교체대상이 된 것들은 모두가 다 부실시공이에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경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을 할 때에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에 계속 한 것인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내 드린 것은 일부 콘크리트를 스테인리스로 바꿔서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물탱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스테인리스로 바꿔가지고 많은 지하수를 먹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아니요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곳에서 과장님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또 물관리담당이 이 자리에서 책임질 사안이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물관리담당은 전보를 한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전임자들이 한 내용입니다. 대신에 20년 전에 콘크리트 물탱크를 한 것이 지금도 잘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맞죠? 여기 쭉 한번 보시면 압니다. 20년 전에 물탱크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 고장도 없이. 이런 것이 있고, 또 20년 전에 스테인리스 물탱크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밖에 안된 물탱크가 누수가 생기고, 균열이 생겨서 물탱크를 교체해야 되고, 또 5년 밖에 안된 물탱크가 찌그러들고, 이것은 부실시공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제가 부실시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지금 지적하신 2개소에 대해서는 개인관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료 과다로 인해서 폐지대상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물탱크 교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3년 밖에 안된 것은 물탱크를 왜 교체를 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전에 콘크리트로 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제가 아주 지목을 해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세요. 14쪽에 19번요, 안남면 지수리에 있는 것인데, 거기 개·보수 계획에 보면 물탱크 10톤짜리로 교체를 하는데 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리고 18쪽 좀 봐 주세요. 청성면 삼남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97년도에 콘크리트 탱크로 했는데 물탱크 10톤을 하는데 1,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3년 만에 물탱크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지금 보니까 콘크리트나 또는 PE, RPC로 돼 있는 물탱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탱크는 고장이 안 나고 찌그러지지 않더라도 특정 유해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전부 다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설치한 물탱크 콘크리트에요. 지금 사용을 잘하고 있는 것이 이 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는 20년 전에 설치를 했어도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는 3년 밖에 안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년 동안에 자꾸 찌꺼기가 생기고 한다면 이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이든지, 부실시공이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경환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과장님께서 자꾸 책임회피성 내지 자꾸 변명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과장님으로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만 인정을 해 주세요. 인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조경환위원

이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어쨌거나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탱크 교체라든가, 개·보수 문제를 본 위원이 하지마라라, 또 이것 왜 하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체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물 수질이 나쁘면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됩니다. 단지 간이상수도 한 곳 설치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3년 동안 콘크리트 물탱크를 만들었는데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체비용이 1,200만원 내지 2,0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그러면 1,200만원 어치 생수를 사다 먹어도 3년 동안 사다 먹을 수 있어요.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할 때에 물탱크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질선택도 잘 해 주셔야 되고, 시공도 잘 해 주서야 되고, 관리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산절감도 하고, 예산절감이 되면 결국은 그 몫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 의견하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폐지대상이라고 해서 나온 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삼남리 개인관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폐지대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올 봄 한해 때 개인관정에 물이 부족해서 이것을 연결해서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작인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것을 상수도로 이용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연결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시비가 됐는데, 이것을 지금 관정을 팔 때 농업용수하고 겸용을 판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 보면. 그것이 농업용수를 겸하다 보니까 모터의 마력수가 큽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담이 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하면서 이것을 별도로 상수도 물만 이용하는 계량기를 별도로 부착해서 이용하면 그런 폐단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때마다 집행부에 우리가 건의를 하면 한전에서 이것을 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했는데, 이것은 농업용수하고 별도로 관을 하나 내려서 파이프 박아서 거기에다 소형모터를 넣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전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FRP 물탱크나 이런 것이 찌그러지는 것은 시공할 때 업자가 부적격한 FRP통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찌그러집니다. 이것 정품을 갖다 놓으면 절대 찌그러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간이상수도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이라든가, 그 후에 공사를 계속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 노후된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억4,000만원 사업비 가지고 17곳인가 내년도에 보수를 한다고 지난번에 자료를 담당자한테 받았는데, 이것은 군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중요한 식수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사업을 하나 덜 하더라도 이것을 예산확보를 더 해서 단시간 내에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전부 마무리 짓겠다 그런 얘기에요, 담당자는. 그런데 이것을 앞당겨서 2, 3년에 이것을 모든 수리시설의 보수공사를 완료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정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물은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울 때에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에 우선 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사업을 우선 넣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도록 예산부서와 추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지대상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육정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읍면을 통해서 일제조사 해서 4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군수님께 폐지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구두로 보고 드렸는데 앞으로 일부 주민들이 개인관정을 이용하더라도 갈수기 때에 그것을 써야 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도 있고 해서 해당되는 읍면 간이상수도협의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지하수 같은 경우는 예산도 상당히 투입이 됐는데, 그리고 계곡수나 용촌수 같은 경우는 집수정 탱크가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이것을 폐지했을 경우 그것을 조치를 해야만 되지 그대로 방치해 두면 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개인이 그것을 상수도로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갈수기 때나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나두면 상당한 또 보수해야 되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하고 폐지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정 폐지하는 그런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리고 전기료 과다로 인해서 개인관정을 이용한다든지, 이런데는 당초에 과장께서는 환경수질과로 온지 얼마 안되지만 다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사업대상 지역이 아닌데는 사업을 한 결과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수질이 나빠서 지하수를 파게 됐다든지, 아니면 수량이 부족해거 지하를 파게 됐다든지 하면 전기료가 아무리 비싸도 우선 제일로 사람이 식수를 먹는 것이 우선 아니겠어요. 전기료가 비싸서 물을 안 먹겠다. 그러면 충분히 음용수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을 했다 그런 결론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로 생긴 후로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간이상수조를 설치한 것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개인관정을 파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 선정한 위가 주민들 협의회에서 이루어졌지만 위치를 잘못 선정한데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폐지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나가서 폐지대상이 과연 옳은 것인지 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지금 감사보고서 현황으로 봐서는 거의 폐공이나 폐지할 것이 없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갈수기 때는 다 이용하겠다, 갈수기. 그렇지 않겠어요? 갈수기에 이용한다면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말 그대로 먹는 물이거든요. 사실은 먹는 물이 아니고, 허드레 물로 갈수기 때 이용하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물을 먹는데 이용하는 것이야 폐지를 시킬 수가 없지요.

육정균위원

21쪽에 11번 청산 신평 위치는 신매, 농지계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해서 폐지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수질이 나빠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기료가 싸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간이상수도가 하자가 없다면 그 지역에다 농지계 생활용수를 다시 사업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청산 신매리는 농지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으로 썼거든요. 간이상수도는 사실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지대상이,

육정균위원

아니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용수로 이용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는 쓰지 않고 농지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로 했기 때문에 농지계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이 지금 현재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꼭 폐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면 지금 저희들 파악은 폐지로 돼 있는데,

육정균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나쁘다든지, 수량이 적다든지, 하등의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용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21페이지 11번 신매리 쪽은 농지계에서 농어촌생활용수로 그것을 팠는데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폐지하는,

육정균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수질이나 수량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건실하다 그런 얘기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물론 환경수질과 소관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생활용수를 거기에다 다시 넣는 것은 이중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생활용수란 농업용으로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는 것이지만 물론,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넣었는가는 몰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질이 나쁘거나 수량이 적어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농지계에서 생활용수로 팠던 것인데,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 대상에 넣었는데, 그것은 심도 있게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냥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자꾸 요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현지 답사를 해서 과연 여기가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냥 막 해달라고 이것, 저것 세밀하게 관찰도 안 해 보고 그냥 예산만 해 주고, 해 주고 하는 선심성으로 이런 것은 안되지요. 앞으로 이것은 지양이 돼야 됩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이중 삼중으로 자꾸 예산이 투입이 돼서는 안되지요. 지금 아직도 이런 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도 예산이 반영 안돼서 못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면 안되지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현지답사하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고, 과연 여기가 해야 될 곳이냐, 안해야 될 곳이냐를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만 자꾸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중요성이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간이상수도의 종합대책이 3대 의회에서 간이상수도 종합대책안을 내라 해서 5개년 계획안을 냈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상되는 예산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보수비가 144억원 정도 됩니다.

민종규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총 예산액의 몇 %에 해당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간이상수도는 보수비 책저안 것 하고, 총 예산에 대한 비율은 따져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민종규위원

100억원이 넘어가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보수비가 100억이 넘어갑니다.

민종규위원

100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5개년 계획?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금년도 1월에 일제히 조사를 지침에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보수한 것이 22개소입니다. 또 내년도에 보수할 곳이 16개소 이렇게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물탱크 교체하는 예산만 해도 101개에요. 하나에 평균 보니까 1,2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럼 101개면 얼마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탱크가 물을 저장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콘크리트나 PE, FRP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탱크에 대해서 콘크리트 같은 R서은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바꾸게 되는,

민종규위원

글쎄 하나가 1,200만원 사업비를 책정 놨어요, 평균. 2,000만원에 해당하는데도 있고, 1,000만원에 해당하는데 있고, 평균 보면 1,2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물탱크 교체하는 것만 해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12억 정도됩니다.

민종규위원

12억이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2000년도 간이상수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금년도에 22개소에 2억7,400만원입니다.

민종규위원

2001년도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내년도는 16개소에 3억4,0000만원입니다.

민종규위원

2억7,000만원, 3억4,000만원 이래 가지고 언제 5개년 100억이 넘는 상수도 보수를 하겠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여기에는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지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야 되겠습니다. 폐지가 아직 안되고,

민종규위원

아니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먼저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물탱크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시급을 다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콘크리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고, 또 콘크리트가 방수가 잘 안되어 있으면 FRP나 PE제품들은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모두들 교체를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스테인리스로 바꿔야 되는데 그 문제만 처리하기도 5년간 지금과 같은 예산 반영을 시켜 가지고는 그것 자체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계획은 풍성한데 그 업무가 따라 주지 않아서 중요한 사항을 처리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때도 이 문제 5개년 계획과 또 예산을 반영시켜 주겠다고 금효길 실장님께서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왜 과장님께서는 그 노력을 실장님께서도 약속하고 현재 있는 실장이나 전에 있던 실장이나 직위 가지고 약속한 것이지,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그런 군정이 돼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1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을 2억, 3억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되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열심히,

민종규위원

열심히가 아니에요. 약속을 하셔야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제가 우리 옥천군 예산, 저희들은 사실은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에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이래서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3억4,000만원도 얻게 된 것인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글쎄 100억이면 말입니다, 전체 상수도 물 먹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체 보수하고 교체하려면 100억이 넘어 가는데, 매년 20억씩 해야 5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7,000만원, 3억4,000만원 그래 가지고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무산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군에 돈이 없어서 나눠 쓰다 보니까 없어서 그런데 언제 또 금방 돈이 어디서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은 그 업무를 약속대로 추진하시고자 하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이나 또는 군수의 의지가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먼저 계시던 금효길 실장님은 분명히 5년 안에 문제가 되는 상수도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합계획이 나왔고, 일제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임으로 오신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민종규 위원께서 간이상수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확보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가 돼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형편 가지고 간이상수도 사업도 아무리 중요하지만 저희 재정형편으로는 100억이라는 돈을 5개년에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저희 군비로 지금 넣은 것이 2억5,000만원을 넣었고, 또 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원이 들어가서 3억4,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딱 부러지게 약속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사업과에서도 도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여기 저기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저희 재정 여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5개년 계획으로 약속은 못 드리고, 하여튼 민종규 위원님이 농촌 간이급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초예산 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2억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상수도 부분에 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요성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그 분야로 확보가 되도록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조이실위원장

민종규 위원님!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 충분하겠습니까?

민종규위원

상식적인 답변 아니겠어요. 다시 한 번 실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식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신 것이고, 1년에 옥천 도시광역상수도에 일반 재원으로 보충해 주는 돈이 매년 5억 정도에 해당하는데, 농촌에 사는 분들, 어렵게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 참 나쁜 물 먹어서 건강에 나쁘면 안되지요. 이 문제는 여기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고, 또 금강수계물관리이용특별대책지역이고, 이런 문제로 해서 특별회계가 2001년부터 법안이 통과되면은 2001년부터는 특별회계가 성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재원이 됐든 먼저 할 일이 있고, 좀 미루어도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농로포장 한번 1, 2년 미룬다고 해서 농사짓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먹는 물 문제 우리 건강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100개소에 보수비가 144억원이라고 했는데, 16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식으로 3억4,000만원이 내년에 반영되면 5개년 계획안에 보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산에 착오를 일으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종규위원

무슨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써 놨는데 잘못, 백단위를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구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규위원

기간 내에 그럼 다 할 수 있겠네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5개년 계획안에. 3억4,000만원 내년에 반영되면 기간 내에 다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현장이기 때문에 사소한 위원들이 다각적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수에 유념을 해 주시고, 민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이상수도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물 먹는데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당시 과장이 아니었지만 특별히 그것을 파악을 잘 하시고 해서 당초계획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지하수 폐공실태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지하수 폐공하려면 폐공지 선정기준이 있죠? 어떤 경우를 폐공하는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지하수는 금년에 지하수법이 생겨 가지고 12월말까지 일제히 지하수에 대한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룡위원

아니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몇 군데가 나왔는데 이것은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선정을 했을 것 아니냐구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본인들이 희망을 신고하지 않고 폐지를 하는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래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여운룡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9년도 8월10일날 지하수로 농업용수를 판 것이 있어요. 군북 항곡 15번, 29쪽 15번에 그렇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여운룡위원

여기는 왜 폐공하려고 하는 것인지 원인을 알고 계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운룡위원

아니 이게 농업용 아니에요, 농업용?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농업용입니다. 수량이 부족하니까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여운룡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농업용을 개발할 적에 물의 물량이 제대로 안 나오면 자체에서 그 사업자가 폐공을 시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폐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것은 본인이 판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비 지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판 것입니다.

여운룡위원

그럼 본인 책임으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본인들이 지금 여기 15개 미처리된 것은 본인들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할 때에는 본인이 판 것이라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해 가지고 폐공하는 제대로 규정하는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폐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공시킬 것입니다. 본인이 개발한 것이고, 또 본인이 폐공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폐공시킬 것입니다.

여운룡위원

본인이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군에다 신고를 한다구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신고를 하지요. 지금 지하수를 금년 신고된 것이 1,000건 되거든요. 이용현황 보시면 생활용수가 8,000건, 농업용수가 2,300건, 공업용수 92건, 이런 식으로 해 자기고 전부 다 일제히 저희들한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하 오염방지를 위해서 법이 강화되면 지하수를 마음대로 신고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것은 일제히 금년도까지 신고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폐공을 본인이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본인이 안 할 때는 하도록 지하수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주지를 시켜야지요.

여운룡위원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여운룡위원

군비 들여서 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군비 들여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판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폐공해야 됩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 감사목록 제3항 쓰레기봉투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4항 ‘98~2000년까지 합병정화조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합병정화조 설치 문제는 옥천군 현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업무인 것 아시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런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사업대비를 해 보면 ’99년도에는 13억8,4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4억8,700만원 약 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왜 더 확대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업량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 2차에 걸쳐서 56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37개소 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청댐 1, 2권역 내에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될 개소 수가 66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6개소 다 예산이 보조내시 됐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문제는 금년도에 사업량이 줄은 것은 해당 신청자가 줄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도에서 보조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37개소만 했던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이런 노력은 중요한 것은 정화시설이 우리 지역 생활에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관건이 돼요. 2000년도 금년도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만큼 소홀히 한, 노력을 하지 않고 소홀히 한 그런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봐도 돼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작년도에는 충주댐하고, 청원군하고, 영동군하고 같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같이 내려와서 많은 사업량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중앙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옥천군만 37개소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잔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66개소가 남았는데, 전량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침이 그렇게 되는 관계로 인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종규위원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개인 업소죠, 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개인 업소입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환경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에서 환경부에서 얘기한 내용에 의하면 마을단위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 상부로부터, 환경부로부터 내시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럼 내내 개인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실시한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럼 61개소만 하면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66개소입니다.

민종규위원

66개소만 하면 옥천 대상업소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환경부의 사업지침이 바뀐 문제는 국회에서나 할 얘기니까 여기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마을단위 하는 것, 항곡리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마을단위 하수도를 지정해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가장 문제가 제기 됐던 것은 합병정화조 사업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어요. 이 문제에 보면 합병정화조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많은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바로 정화시설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것인데, 많은 업체가 이 사업을 원한다 하는 점은 뭔가 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없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오수처리시설 탱크가 업체별로 다양하고, 또 가격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만 금년도에 사업이 떨어져서 많은 업체들이 선호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적으로 많이 남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민종규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합병정화조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 옥천 지역은 2004년도 전에는 20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2004년 이후에는 10ppm을 적용하겠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런데 지금 합병정화조 업체들이 자기들 선전 홍보하는 것 보면 5ppm까지 자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99년도에 기 준공한 합병정화조의 기능이라면 오염물질 제거율이 과연 합당한가, 상품만 가지고는 모를 것 아닙니까? 그 업소에 설치를 하고 나서 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계시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는데, ‘99년도에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은 8회에 걸쳐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합니다. 현재 1차분은 8회까지 수질검사를 완료했는데, ’99년도 1차분을 보게 되면 ‘99년도에는 대략 6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OD, SS가 10ppm 이하로 규정에 합격이 됐습니다. 어느 업체는 2ppm 되는 것도 있고, 좀 높은데는 6pp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9년도 2차분은 아직 4회 정도 밖에 수질검사를 안 하고, 나머지 4회가 남았는데, ’99년도 1차분에 대해서는 10ppm이하로 그래서 적정하게 약품투입을 하고 전기시설을 계속 유지할 때 오수처리 방류수는 잘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럼 현재 ‘99년도에 설치한 합병정화조는 그 기능 면에서 하자가 없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지금 현재 ‘99년도 1차만 8번에 걸쳐서 방류수 검사를 했고, 2차분은 아직 4번 정도만 수질검사를 하고, 아직 4번이 더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되고, 그래서 1차분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다 적법합니다.

민종규위원

이 허가를 내 줄 때 사업자 허가를 내 줄 때 각 회사의 제품에 대한 확인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사람들이 낸 서류에 의해서 등록증이라든지, 또 시공사업 등록증,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등록증이 합당하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등록증이야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법적 등록을 상법에 의해서 등록을 할 것이고, 그 제품이 과연 그 등록된 상품과 적정하다는 검사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기술이 미치지 않아서 해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99년도 2차분 했을 때 8번에 걸쳐서 방류수 검사를 해서 부적합 나왔을 때는 근본적으로 업체간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문제는 제품이 등록된 상품과 같아야 수용가들이 피해를 덜 보게 되고, 또 기능 면에서 과연 그 기능이 적법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의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의회 기능으로 봐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체들ㄹ이 적정한 그런 상품을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설치했는가, 안 했는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등록한 것과 시공한 상품이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부적합 된 것에 한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실제 등록한 상품하고, 시공한 상품이 일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합 받았을 때는 1차적으로 운영상의 문제를 점검해 보고, 나머지 안됐을 때는 업체에서 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게 이미 땅 속에 들어가면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합병정화조를 계속 사업으로 하실 그런 입장인데, 땅 속에 묻기 전에 실무적인 확인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20인용이면 20인용, 30인용이면 그렇게 설치금액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것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상위원

2000년도 사업에는 30인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이면에다 설치하든, 옥천읍에다 설치하든 똑같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러면 ‘99년도 1차분부터 보겠습니다. ’99년도 1차분에 30인용이 1,893만8천원, 이게 동이면 금강나루터 집에 한 것입니다, 30인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산리 관광식당에 한 것이 30인용으로 해서 1,863만8천원입니다. 왜 가격이 이렇게 틀립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황진상 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보조금 주는 규정이 대상인원 별로 줍니다. 그러나 시설을 하다 보면 현지 여건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씩 사업비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황진상위원

처음에 답변할 때는 30인용은 30인용대로 똑같이 적용한다고 2000년도 사업에는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저는 탱크에 대한 것을 묻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황진상위원

여기 사업비가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글쎄 사업비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황진상위원

그럼 이것 말고 새로 또 돈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없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럼 딱 떨어지게 이게 나와 있는데 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니 그런데 현지 여건에 따라서 탱크가 지원하는 규정은 똑같습니다. 옥천이고, 동이이고 30인용, 40인용, 50인용 다 같습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에 따라서 시공하는 여건이 어려운데는 더 부담하고, 적은데는 덜 부담하는 것으로,

황진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동이면 것 하고 동이면 유원지입니다. 조령리. 유원지 내에 있는 대전식당입니다. 거기하고 이 밑에 군북 석호리에 대나무식랑이란 곳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군북하고, 동이면하고 현지가 틀린데 똑같습니다. 2000년도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합병정화조 사업을 그렇습니다. 제가 정화조 시공업자나 정화조 만든는데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30인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화조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만원 안쪽에서 삽니다. 700만원 안쪽에서 사는데, 왜 이것이 1,700만원씩, 1,800만원씩 가격이 되느냐면 이것이 공사비가 어떻다, 어떻다 하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또 관급공사라고 하면 돈이 더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원 청소환경에서 만들어낸 30인용은 똑같이 팔 때는 관급하고, 일반하고 팔 때는 만드는 것이 똑같이 만드는데 팔 때는 6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앞으로 정화조 시설도 많이 해 줘야 될 데가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비 자체를 보조금, 교부금, 신청금액 산출기준표에다 맞추지 말고, 우리 옥천군 실정에 맞게 과장님 재량대로 할 수가 있죠, 없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2000년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기준에 의해서 중앙에 지시된 것이기 때문에 제 재량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황진상위원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합병정화조 사업이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사를 해서 돈이 많이 남는 장사일수록 부정이 있고,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돈이 적게 나오면 사업자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위에서 지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할 수 가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노력할 생각은 없으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이라서 국고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나 주민 자부담에 따른 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줄여서 했을 경우 부실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지금 30인용, 75인용에 대한 기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정화조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방류수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정화처리 기준이지요. 방류수에 적합하게 나가느냐 그것이지요.

황진상위원

이렇게 볼 때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서 언제 한 군데 공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한 군데 공사하는 것을 시멘트가 몇 포 들어가나, 철근이 몇 통가리 들어가나, 포클레인 며칠 쓰나, 인부가 며칠 쓰는가를 과장님이 한번 하루 출근 안 하셔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생각이 좀 틀려 지실 것입니다. 언제 한번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도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오·폐수로 인하여 처벌 받은 축산농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99~2000년까지 처벌받은 농가가 옥천군 내에서 11농가인데 무단배출, 무단배출, 무단배출, 축산폐수 배출, 축산폐수 배출 같은 내용이고, 밑에 3건은 신고미필, 관리기준 위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단배출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를 두고 무단배출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축산폐수 무단배출은 축사에서 축사 이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다 무단배출에 해당이 됩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내가 보는 취지에서는 말이지요. 무단배출이라는 것은 축사에서 배출이 돼서 그 외 지역으로 흘러야만 무단배출이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환경수질과에서 볼 때 그 때가 우기 때 아닙니까, 장마 때? 장마 때는 소 한 마리 먹이는 축산농가의 외양간을 가더라도 그 옆에는 오수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정 얘기를 들어 본 결과 우기 때 물이 들어와서 막사 사이에 있는 것도 사진을 첨부한 것을 살펴봤는데, 이것을 찍어 가지고 무단배출이라고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를 군에서 얼마를 부과하고서 다음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구태여 배출부과금을 물리고 형사고발까지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축사를 지어서 축우를 사용할 때는 축우를 사용하는데서 거기에 따른 축분이 흘러 나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조치한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사람들이 군수를 상대해서 행정소송해서 명예훼손 및 보상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대처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대처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대처하겠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군내 축산업자들의 여론은 너무 환경수질과에서 고자세로 과잉단속에 의해서 군내에 축산인들이 형사고발을 당하고 해서 전과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과장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풍문에 들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환경분야에서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업무를 단속하면서 농민들이 또는 축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축우를 사육하다 일시에 잘못해 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이 때 잘못해서 처벌받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농민을 도와 주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출 고발한데 대해서 일부가 저희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 항소한 분도 있었는데, 역시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은 이미 검찰조사 과정에서 실무자가 가서 답변을 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정구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저도 축우농가를 돕고 싶은 마음 같습니다. 그러나 법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농민을 위한 그런 지도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이 상당히 엄하다는 것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우리가 여기 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닙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규정에 의하고,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민을 보호하고, 계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다뤄야지 너무 처벌위주의 행정을 다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법대로 꼭 행정을 하고, 법대로 일상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살아야 하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약간의 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폐수 관계 이것은 대량의 양이 계획적으로 펌프를 이용해서 퍼냈다든가, 방류를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지만, 우기 때 같은 때 이런 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방류된 것은 개선명령이라든가, 지도·점검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처벌위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과혹하지 않느냐, 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전부가 농민의 아들들 아닙니까! 안 그래도 농촌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과혹하게 처벌을 해서 결국은 농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원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가 군수 이하 공직자들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완화된 그런 공직자의 신상에 불이익을 받게까지 이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직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너그러운 행정을 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방류되는 폐수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7항 지방의제21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8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7,300만원 정도 되죠?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내는데, 이것이 상당히 잘 안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또 독촉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독촉도 많이 하고 체납도 압류하고 많이 노력을 했다. 이 얘기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황진상위원

그러면 압류가 돼 있을 때는 자동차를 폐차 시키거나, 양도를 했을 때는 체납액을 납부해야지 가능한 것이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러면 제가 실예를 조금 들겠습니다. 적으셔도 좋구요. 충북86가 2252, 이 차는 말입니다. 제일자동차매매상사에서 ‘95년 5월11일날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컴퓨터상에는 이게 당연히 매매됐을 때는 돈을 받아서 환경부담금이 체납이 안됐어야 되는데, 컴퓨터상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예를 드는 것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다 해 봤습니다. 86가 1975번 ‘97년식입니다. 동양상사에서 ’98년 7월5일날 매매를 했는데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한 가지 더 86가 3698은 주민등록 이전하면서 이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충북1라 4839 ‘99년 9월2일날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냥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75가 1491 이것은 자진말소 돼서 중국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아까 처음에 답하신 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이것 누가 봐도 시인합니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폐차나 이전할 때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으려고 독촉을 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황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은 6월하고 9월, 6월하고 12월입니다……, 3월하고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중간에 갭이 있는 것은,

황진상위원

제가 컴퓨터로 조회해 본 것은 엊그제입니다. 폐차시킬 때, 이전시킬 때 그 때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지도 못하는데 독촉을 해서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훈령 제442호입니다. 체납처분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징수권자는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 유무를 별지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 의뢰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부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이 직접 출장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각 호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 및 재산확인 조사” 두 번째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거래처의 미수채권 및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세 번째 “전화 가입사항에 대한 조사”, 네 번째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푠 동산, 부동산, 무채재산권, 채권 등을 조사를 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부훈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건수가 한, 두건도 아니고 많은데 7,3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게 생기고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생기고부터는 이제까지 체납된 것은 한 건도 처리를 못하고 그냥 밀려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이면 농공단지 생기고부터 그 때 개선부담금이 미납된 것을 지금까지 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볼 때 우리 환경수질과에서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황진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원체 부과되는 건수도 많고, 또 과년도에 내지 않은 부과금이 자꾸 이월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심도 깊게 분석해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9항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옥천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의 수량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발생되는 양은 조사한 일이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발생되는 양을 옥천군 권역 내에 있는 농자재 가게 비닐 파는 가게와 또 농약가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폐비닐을 또는 빈병 수치가 나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언젠가는 조사를 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법에 폐비닐, 빈병수거 보상금 제도가 현재도 존재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물론 정부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수님께 당초에 보고 드려서 kg당 20원씩 1톤 이상 수거한 마을에 대해서 주도록 저희들이 지급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현재 실적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현재 2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폐비닐, 빈병 이런 것들이 자연생태계에 문제를 주고, 장마 때는 항상 수해 원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공해문제로 중요한 사안인데 환경부는 폐비닐, 빈병수거 보상금제도를 없앴어요. 그래서 충북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제도를 부활 확대 실시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금년도에. 바로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옥천군에서는 200만원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예산을 성사시켜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집행한 적이 있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금년에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농번기가 지났기 때문에 읍면별로 마을단위로 1톤 이상 수거한 마을을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습니다. 아직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1톤에 kg당 20원이면 얼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한 2만원 되지요.

민종규위원

2만원 가지고 이 업무가 성사되겠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런데 마을에서 수거해 놓고 수서는 재활용차가 수거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라도 마을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민종규위원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가져가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군서에 국궁자 있는 지역에 폐비닐을 수거해서 그냥 쌓여 있는 것, 또 이원에 현재 적재돼 있는 그런 양들이 상당히 처분하기 곤란한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희 본 마을에서도 이것을 수거해서 그 자리에서 결국은 태워 버리고 마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이것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결국은 역으로 폐비닐을 수거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은 쓰레기 투기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옛날에는 지원해 주던 것이 거꾸로 바뀌어서 처리비용을 내지 않고 아무데나 버리게 되면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농촌 환경에 폐비닐이나 빈병은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 환경수질과 행정 중에 200만원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못합니다. 이 문제를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없는 예산을 집행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구체화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 건의를 하신 검토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저희 군 자체에서도 수거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200만원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을 못합니다. 하신다고 생각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산이 적습니다.

민종규위원

2001년도에는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성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산 추경 수정안에 분명히 반영하시겠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장단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금년도 예산 보다는 좀 더 증액되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님한테 특위 위원장으로서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환경수질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렸을 때는 사업장 마다 공사비가 차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비를 보면 공히 똑 같아요. 국가에서 주라는 것 60인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주라는 것이 2,955만1천원인데 공히 똑같아요. 작업 난이도가 있으면 작업하기가 편한데는 적게 줘야 되고, 작업하기가 곤란한데는 자부담을 늘려야 될 확률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본 감사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주라는 것 그 대로 다 줬어요. 이렇게 하면 업자들끼리 담합한 의혹도 제기된다. 그 얘깁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실무 과장님께서는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 2000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제2항 마을공동 이용시설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마을공동 이용시설 중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고, 농산물 집하장 이런 것들이 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민종규위원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에 농기계만 들ㄹ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창고화 돼 가고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1개소가 있는데 거의가 다 농기계가 들어가 있고, 일부에서만 다른 농산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공동이용시설이에요. 자기 개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민종규위원

5농가 아니며 20농가 이상 이렇게 해서 공동이용시설을 목적으로 해 줬는데, 개인 사유화 돼 있고, 또 농기계보관창고를 가보면 검열이나 나간다고 하면 깨끗이 청소해 놓고, 경운기 몇 대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어 주는 이유는 농기계 수명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사업인데, 어쨌든 농기계는 눈, 비 다 맞고 있고, 창고에는 보관이 안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가 다 창고에 있다고 보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확인 안된 것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이런 문제는 저도 농사를 짓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이 문제를 왜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행정지시를 하든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에는 농기계만 보관하도록 다른 물건이 들어가 있으면 농기계 보관을 할 공간이 없어요. 농기계만 보관하도록 그런 행정지시를 계속해서 생활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행정지시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도 그렇게 계도를 하고, 저희들이 출장 나갈 때에 대표자들을 만나면 그런 내용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농정과 직원이 몇 명인데 이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면단위에 담당 공무원들이 늘상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관심사항이 되는 그런 행정사항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저희들이 이장회의 때 보면 제일 많이 행정적으로 지시가 되는 사항들이 환경에 관한 문제이지,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행정적인 조치를 어는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해서 농기계 목적대로 농기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한 가지 수치가 잘못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안남면 연주리에 금년도 2000년도에 6,000만원을 들여서 지은 것이 맞습니까? 맨 밑에?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럼 이것도 내내 보조사업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해서,

조경환위원

아, 정주권개발 사업으로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이상한 것은 165㎡인데 전에는 2,900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이것은 6,0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시설이 좋아서 사업비가 거의 배나 되네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렇지만 일반인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98년도에도 2,900만원 가지고 지은 것을 2000년도에 6,000만원을 가지고 지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3항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제4항 2000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제5항 2000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제6항 2000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제9항 ‘98~2000년까지 POOL 및 정액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제10항 2000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제11항 2000년 입찰차액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12항 2000년 진정·건의 및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친환경농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2항 과학영농 특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3항 2000년 유통사업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4항 ‘99~2000년까지 농산물가공공장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5항 2000년 벼 병충해 방제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6항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실적 및 미회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목록 제7항 ‘99~2000년까지 물벼 수매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물벼 수매가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습니까, 가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이 낮을 때는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또 물량이 작을 때도 물량도 조절을 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RPC에 대한 배정물량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 기관에서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RPC 얼마, 청산RPC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와서 가격관계는 RPC마다 운영관계, 그러니까 수지타산 이런 것을 따져서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미칠 관계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쌀이 좋아서 잘 팔리면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미질이 나쁠 경우에는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매입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PC에다가 매입가격 관계 조정 관계는 저희들 권장사항이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소매가격은 전적으로 농협이나 아니면 RPC 공장에서 정하는 대로 그냥 농민들은 가져다가 수매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RPC공장 권한이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매입한 가격하고, 또 인근에 농협이나 민간RPC의 가격을 저희들이 정보를 얻어서 가능하면 이웃 군하고 같도록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권장을 했을 때에 그 RPC 공장이 들어 준 예가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들어 줬다는 것 보다는 그 쪽하고 상의할 적에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청산RPC에서는 그 쪽이 이 쪽 보다는 논이 좀 많고, 미질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또 이웃 군에 대한 RPC가격도 좀 영향관계를 고려해서 좀 올려 달라고 얘기를 했으나, 청산 RPC에서는 농민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500원 정도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뒷장에 첨부된 물벼 수매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볼 것 같으면 본 군에서 수매한 수매가격과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충청북도 내 모든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금액과의 차이점이 가장 높게 가격을 주지 못하고, 우리 본 군하고의 비교입니다. 1등은 1,500원 차이가 났고, 2등은 640원 차이가 났습니다. 3등은 2,850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kg당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가서는 1등이 1,120원, 그 다음에 2등이 1,140원, 3등이 3,43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본 군에서 2000년도에 물벼 수매현황을 볼 것 같으면 1등이 154,973가마, 그래서 그것을 1,120원씩 차액을 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억1,169만9,720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2등은 8,006가마를 수매했는데, 665만7,280원의 차액이 생겼고, 3등은 248가마에 495,370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2000년도에 물벼 수매한 총 양을 가지고 따져 볼 때 우리 본 군에서 수매한 가격과 본 도, 타 자치단체에서 수매한 가장 높은 가격과의 차액을 모두 합해 보면 1억1,808만원 가량이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이 차액은 우리 옥천군내 농민들이 타 자치단체 보다 덜 받은 돈이라고 하면 맞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매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여쭤본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을 농민들이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충청북도 내에서 우리 옥천군이 가장 미질이 나빠서 이만큼 차액이 생겼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위쪽에 위치한 제천에서부터 제일 끝에 위치한 영동군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유독 우리 옥천군만 벼 품질이 떨어져서 1억원 이상을 손해 봤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셨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못 끼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같은 도 안에 있는 자치단체끼리는 상호 협조 내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비슷한 가격으로 수매를 해 줘서 우리 옥천군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조경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간 가격표 관계도 제시를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차이 관계가 가능하면 좁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행정적으로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청산RPC나 농협RPC나 내내 그 분들도 농민들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농협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하면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있는 것이고, 청산 RPC 공장도 농민들이 있어서 벼를 재배해서 벼를 생산해 내니까 RPC공장이 생겼지, RPC공장이나 농협이 먼저 생겨나고, 농민들이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또 다시 이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농업용 지하수 폐공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폐공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개인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시공과정에서 생긴 것은 시공회사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여운룡위원

지금 여기 숫자가 환경수질과에 보고된 그 숫자하고 같은 것이죠? 중복된 것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 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별도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저희들 이 숫자는 농업용수개발 하다가 폐공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로 관리대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아, 환경수질과에 보고된 그 숫자하고는 틀린 것이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98~2000년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면 옥천고 27명, 옥천상고가 30명, 청산고가 6명, 학자금 지원이 어느 기준에서 지급한 것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선정기준은 29페이지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읍면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지소유 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로써 실업계고등학교 학생하고, 입학생 및 재학생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험료가 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아니 그런데 옥천상고, 청산고, 이것이 청산고도 인문고교, 옥천고도 아니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인문고등학교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인문고등학교인데 농지규모가 1ha 미만 학생에 한해서 지급했다 그런 말씀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이것이 전에도 이렇게 시행됐었어요, 전년도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목록 제10항 2000년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금액이 2,000만원 정도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못 받고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12월15일까지 납부하도록 이렇게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럼 여기서 체납처분된 것은 없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지금 이 현황에는 체납처분된 것이 없고, 저희들이 별도로 체납처분된 것은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체납처분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체납처분한 사람들의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지난 11월29일날 5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 압류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체납 압류조치 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황진상위원

농지법 11조에 보면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시장, 군수는 처분농지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을 명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보면 21명 중에서 여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부분에 보면 70%, 80%가 휴경지입니다, 휴경지. 휴경지라는 뜻은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안 지어가지고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됐는데, 1년 농사 안 지었다고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분들한테 약 70%는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명령을 받고서 6개월 이내에 이것을 안하게 되면 농지를 강제 처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과혹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1년 농사 안 지었다고 해서,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만 하더라도 통작거리라고 해서 본인이 농지하고 거리를 가깝게 해서 농사짓도록 이렇게 해서 통작거리 제한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본인이 자경할 수 있는 그런 규모하고 능력만 있으면 농지를 소유해서 경작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취득했을 때는 본인이 경작을 해야지 임대나 이런 것을 줄 수 없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보기에는 조금 과혹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농경지는 농가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뜻에서 아마 이렇게 된 내용 같습니다.

황진상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참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할 수 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에 그 때에 철저히 계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11항 ‘99~2000년까지 포도, 묘목, 인삼 기술지도 예산 및 유통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정위원

과장님! 우리가 통상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또는 안내장을 보낼 때 포도, 묘목, 인삼의 고장이라고 우리가 통상 주장하고 그렇게 보내죠, 안내장을 보낼 때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우리 고장은 포도, 묘목, 인삼의 고장이 선정된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포도, 묘목, 인삼 관계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게 된 원인은 저희들이 전답에서 작물을 재배했을 때 소득되는 것이 쌀을 제외하고 제일 많이 것이 포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묘목이 되겠고, 그 다음이 인삼, 그러니까 소득 순위별로 따져서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것, 또 타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좀 우리지역에서 소득이 높으면서도 내세울만한 그런 작목이 세 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타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유만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2000년도 보면 기술 지도예산 및 유통지원 실적을 한번 보세요. 실적 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고장은 포도, 묘목, 인삼의 고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우리가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포도관계는 판매 홍보활동을 좀 많이 했고, 묘목은 축제관계에 대한 것도 지원해 줬고, 인삼관계는 포장재 관계도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청주나 서울에 홍보할 때에 그 때도 청주에 조흥은행 옥상 같은데, 그 다음에 서울에 지하철 있는데다가 이런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지원해 준 실적을 한번 해 보세요. 기술지도 “없음”이에요. 그 다음에 묘목 포장재 조금, 인삼포장재 조금, 이것 얼마입니까? 돈으로 따지면. 140만원, 200만원씩. 이것 좀 걸맞지 안잖아요. 홍보하는데도 있어서 우리 군은 마케팅전략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 군 같은데는 이를테면 고추 같은 간판을, 인근 군 같은데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여자목욕탕에다 선전을 하는 거예요. 고추에 대한 선전문구를 새겨 넣고 하거든요, 인근 군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히트 친 것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것이. 매출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렇듯이 하나의 의외성을 낳는 어떤 우리 홍보도 없고, 말만 그렇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비교우위가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특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홍보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규 부의장님께서도 도에 가서도 협의회 때 도에 분들한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포도하우스 재배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도비가 한 4억정도 밖에 안됐었는데, 내년부터는 7억 정도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봤을 저게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 해 주실 거예요? 포도 그렇고, 다음 한번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과학영농특화사업에서 저희들이 간이비가림시설 하우스 관계를 해 가지고,

유만정위원

자, 포도는 그렇다치고, 묘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계획이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묘목 관계는 묘목축제 시에 저희들이 축제비를 올해 보다는 좀 더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그 다음 인삼은 어떻게 할 거예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인삼 관계도 지원이 되도록 더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인삼관계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지금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 지원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에 대해서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홍보관계 예산은 좀 빈약한 편입니다.

유만정위원

기술뿐만 아니라, 다 모든 것이 부족해요. 여기에 걸맞게 충분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 청산인삼이 상표 붙여서 유통되는 것이 있어요? 옥천 청산인삼이라고 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상표가 붙여서 유통되는 제품이 있느냐구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소형포장재를 2,000매 정도,

육정균위원

예?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소형포장재를 2,000매 하고요. 대형포장재를 3,000매 정도 제작해서 유통된 적이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포장재?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포장재에다가 옥천 청산임삼에 대해서,

육정균위원

그럼 수삼으로 나간 것이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대부분 가공이 안되기 때문에 수삼이 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그것은 법에 저촉이 안되는 거예요. 허가나 인가 안 받고 그냥 포장해서 나가는 것은 적법한 거예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육정균위원

이게 인삼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금산이에요. 우리 제품이 가공이 되고 해서 우리 상표가 붙어서 전국으로 유통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지하철 안이나, 뉴욕에다 갖다가 홍보물을 아무리 홍보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 제품이 생산이 돼서 나가지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로 봐야 돼요. 우리 제품이 가공이 됐다든지 해서 이렇게 상품화 돼 가지고 유통이 돼야만 홍보가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제품이 하나도 안 나가는 상태에서 홍보만 한다. 이것은 예산낭비에요. 어떤 방법을 해도 청산에서 우리 전국 생산량의 50%, 60%가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금산을 거쳐야만 그것이 유통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청산인삼이 금산의 생산제품으로 해서 유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옥천인삼을 전국에 홍보하고, 전 세계에 홍보가 되려면 금산을 이겨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요? 그냥 매년 포장재나 몇 십만원어치, 몇 백만원 어치 지원해 준다. 이것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의미가. 지금 농정과에서는 서울 지하철에 홍보물을 갖다 이렇게 제시하고 했다는 것을 큰 일 한 것 마냥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 예산낭비에요. 예산낭비. 그것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인삼농가들한테 선심이나 쓰려고 하면 모를까, 우리 옥천인삼을 전국에 홍보를 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게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물론 지금 육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 옥천군에서 소득이 인삼이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수삼으로 판매할 때에 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것이 그렇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런 사업 안 해도 현재 이렇게 소득이나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게 사업을 할 때는 특별하게 유통을 시켜서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좀 더 판매가 많이 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 포장재 안 해 줘도 소득은 생산농가들이 얼마든지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아! 홍보탑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했어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의미가? 전국에 옥천인삼이 유통이 안됐는데, 제품이 안 나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제품이 나오도록 뭘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인삼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금산을 못 이겨요, 금산을. 금산을 제치고 옥천 청산인삼을 전 세계화, 국제화로 유통시킬 자신이 있으면 모르되, 지금 현재 하는 사업 그런 방식 가지고는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나마라도 지속하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물론 금산을 저희들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쪽의 전통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힘 닿는데 까지 미약한 예산이지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홍보함으로써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그저 인삼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포장재 같은 정도 지원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사업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포장재 부담이나 조금 덜어 주고 그것이지, 거기에 더 큰 뜻이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농가에 그래도 포장재라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당장 판매의 어려움을 도와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포장을 하면 더 많이 팔려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본인들이 포장재를 제작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그래도 일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이 덜 가고, 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보통 수삼은 유통이 그냥 포장 안하고 금산에 가 봐도 수삼 포장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특별히 옥천군에서는 그것을 개발을 해서 했다고 보지만 수삼은 그대로 유통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하여간 포도, 묘목 다 한가지입니다. 묘목도 행사에만 그치지 행사도 또 묘목협회에서 거의 하는 것이지, 예산만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데, 이것도 금년에도 묘목축제 행사에 우리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올해가 2회째 했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2회째.

육정균위원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고 보지만 묘목은 전시해 놓고 거기 묘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묘목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묘목 생산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행사인지, 먹고 놀자는 행사인지 분별이 안 가요, 분별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행사를 치르면 예산 투입한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냥 먹고 노는 것 무슨 이벤트 행사하고 그런데 치중이지, 전혀 행사의 목적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에요. 선심성에 그치지 말고, 치밀한 계획을 해서 좀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발전적인 이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12항 ‘98~2000년까지 배나무 식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해마다 면적이 증가하고 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시장성을 봤을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상으로 보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지금 면적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바라마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취할 어떤 판로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어디 선물관계 이런 것 할 때 가능하면 포도철에는 포도를 선물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배 수확기는 늦은 가을철이기 때문에 배도 가능하면 외지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선물할 때에 우리 배를 선물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것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타 시군들은 지금 수출을 하겠다고 굉장히 연구·검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인근에서는 사실 또 지금 배를 수출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해 본 그런 사례는 있으신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군수님께서 배 수출관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중국으로 배 수출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쪽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청주에 있는 수출회사 또는 저희들이 아는 수출회사 이런데다가 수출할 수 있도록 일본이나 또는 중국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가격 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에서 수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 쪽에도,

유만정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만 하시라구요. 타 시군은 지금 상당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주도 하고, 예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데서 지금 하는 수출은 잘못된 것이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말하자면 수입상하고 잘 협의가 돼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출하는 것을 알아 봤을 적에 저희들 가격하고 그 쪽에 수출하는 가격하고는 단가가 잘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남들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판로가 문제가 많이 노출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타 시군은 지금 수출도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안 맞는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실무자를 배를 수출하는 그런데를 출장 한번 보내 보셨습니까? 그 동네는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나, 그런데를 출장 한번 보낸 사례가 있느냐구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만정위원

안 궁금합니까? 우리 고장에서 못하고, 다른 고장에서 하면 안 궁금해요. 과장님! 우리가 먼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있을 때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죠? 먼 길을 떠날 때 길을 우리가 어디로 갈까 모를 때 이정표를 보고 찾아 간다고. 그런데 우리 군 넓은 의미에서 옥천군청 또는 적은 의미에서 우리 옥천군 농정은 이정표가 없어요, 지금. 이정표라는 것은 농사는 망가지는 일이다, 이것 밖에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포도, 묘목, 인삼의 고장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타 고장과 비교우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다른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하고 이를테면 벚나무하고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벚나무가 배한테 미치는 영향, 알고 계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벚나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나무 관계는 알도 벚나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울산시는 있죠, 미국에다 배를 수출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노출됐느냐 하면 미국에서 무슨 원인이 나왔느냐 하면, 배나무를 근방으로 해 가지고 200m안에 벚나무를 심으면 그 벚나무로 인해서 병충해를 옮기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답니다, 그것이 벚나무가. 그래서 울산시는 지금 그동안에 가꾼 벚나무를 다 캐냈습니다. 우리 군정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옥천군청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 압니까. 군수 이하 산하 공무원 “활력 있는 선진옥천 군청”, “활력 있는 선진옥천 군정” 웃기는 얘기에요, 웃기는 얘기. 선진이 뭡니까? 앞서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군정 또는 농정이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농정 세 가지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전국에서 말 그대로 활력있는 선진옥천이 될 수 있다는 세 가지만 사례를 들어 보세요. 없어요, 없다고 내가 보기로는 제목이야 멋지죠, 제목만큼 우리가 최고 멋있을까요? 230여개 군청 가운데 우리가 주장하는 표어라고 할까, 그런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아마.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답변이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울산시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실무자 출장을 한번 보내 보세요. 보내 보셔 가지고 벚나무가 미치는 영향, 이것도 빨리 우리 군에서도 자료에 의하면 이게 농가 수와 면적이 자꾸 증가되잖아요. 증가되면 이것을 빨리 잡아줘야 지요. 벚나무 옆에는 심지마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만정위원

출장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에요, 실무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보내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언제쯤 보내실 거예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의회가 끝나면 바로 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13항 금강휴게소, 옥천휴게소, 농산물직판장 계약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정위원

지금 휴게소 쪽에 직판장이 세 군데 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강휴게소,옥천휴게소, 상·하휴게소에. 그 협약서를 보면 어디 협약서를 봐 주시냐 하면 32페이지 다음 장을 바로 보세요. 제5조에 보면 “옥천군 내고장 으뜸상품발전기금 납부한다. ” 이렇게 돼 있는데, 협약을 하면서 우리 군이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무슨 세를 받습니까,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무상으로 해 줍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사용료가 아니고 발전기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5조에 나와 있지요. “옥천군 내고장 으뜸상품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 이렇게 돼 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것 받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 다음에 협약서에 보면 옥천과수영농조합하고 한 것의 5조를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왜 안되어 있습니까, 가격이? 이를테면 돈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얼마를 내야 된다는 돈이. 왜 그런 것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협약하기 전에 서로 쌍방의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안 넣었습니다.

유만정위원

구두상 합의를 봤습니까? 성문화 시키지 않았고, 똑 같아요. 맥우한우영농조합하고도 보면 5조에 금액이 없어요. 금액. 왜 없습니까, 금액이?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써야 되는데 못 썼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1,000만원 내도 되겠네요, 1년에 그렇죠? 협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여기 협약서로 봐서는,

유만정위원

안 나타나 있잖아요, 금액이?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협의한 내용을 성문화를 안 시키고, 그냥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실무자하고 맥우라든지, 과수영농조합하고 그냥 구두상, “야, 너네 내년에는 한 100만원만 내야 돼”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전에만 하더라도 여기에 했었는데, 금년도 할 적에 저희들이 내용을 이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만정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지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그 금액을 납부한다고 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다음부터는 잘못됐으니까 협약서에 내용을 꼭 넣으세요, 금액을?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세 군데 다 5조에 보면 “옥천군 내고장 으뜸상품 발전기금 납부”로 돼 있거든요. 옥천군에 내고장 으뜸상품 발전기금이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돈을 납부할 적에,

유만정위원

아니 제 질의에 답변만 하시라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고장 으뜸상품 발전기금이 우리 군에 있어요, 없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징수결정을 할 때에 그 항목을 내 고장 으뜸상품 발전기금 내용으로 해서 항목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럼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다 쓰십니까? 어디다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디자인 같은 것이나 또는 포장재 개발할 때에 저희들이 받은 금액으로 군비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과장님이 지금 업무가 방대해 가지고 혼선이 오시는가 본데, 결산검사에 보면 내 고장 으뜸상품발전기금이 없습니다. 기금하고 세외수입하고 개념이 틀려요, 맞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금하고 세외수입하고 개념이 틀리냐, 맞느냐?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내용은 틀립니다.

유만정위원

개념이 틀려요, 그렇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다 썼느냐 하면 세외수입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군은. 그렇게 됐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구좌에다 넣으면 저희들이 발전기금으로 별도로 모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만정위원

없다니까요, 아 참! 그것 가져와 보실래요, 지금? 기금하고 개념이 틀리잖아요. 세외수입하고. 그러면 항목을 딱 따로 만들어 놔야지요. 결산검사 한 것을 한번 보세요. 내 고장 으뜸상품 발전기금이라는 항이 있는가, 없어요. 이것 100% 내가 확답을 한건데. 그럼 그동안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세외수입으로 다 집어넣은 것이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다 집어넣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렇죠? 제 얘기가 맞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앞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유만정위원

아니 글쎄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만 다변하시라니까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잘못됐습니다.

유만정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구분해서 저희들이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내년부터는 이것 약속대로 하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내 고장 으뜸상품 발전기금으로 조성을 하시라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기금을 조성해야만이 이 기금으로 우리가 늘 주장하는 포도, 묘목, 인삼의 고장의 어떤 비교우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유만정위원

물론 그동안에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면서 잘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점만 가지고 질의·응답을 해서 그 점 본인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14항 ‘99~2000년 토양개량제 및 규산질비료 공급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정위원

과장님! 토양개량제하고 규산질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토양검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4년 1기로 해서 공급하는데, 공급관계는 농협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지금 제가 실무 쪽에서 보면 주기적으로 하죠, 5년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배급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더 과학적이고,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물론 성분분석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저희들이 공급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거의 순환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실적 줘 보세요. 그러면 토양검사 해 가지고 규산질비료를 공급한 실적 있으세요? 자신 있게 줄 수 있어요, 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그것 꼭 주십시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목록 제15항 여성농업인 지원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이것 선정기군이 몇 세 이하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40세 미만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40세 미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98년도 이후에는 한 명도 없데요. ’98년도 이후에. 그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이 안됐습니까, 아니면……, 아, 2000년도에 한 명 있네요. 2000년도에. 이것이 그러면 전체 해서 28명?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여성후계농업인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후에 현지확인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이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물론, 지금 농촌에 젊은 여성들도 없지만 사후관리를 안해서 자금이 유용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더러는.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원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록 제7항에 보면 민간 RPC에서 수매한 것이 정부수매 등급하고, 1등급입니다. 정부수매 등급하고, 민간 RPC에서 수매한 1등급 차이가 무려 약 6.3%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같은 벼를 수매하는데 6.3%가 차이가 남으로써 가격 차이는 약 800만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이 원인 규명을 해서 특위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유만정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감사목록 제13항 협약서에 의한 옥천군 내고장 으뜸상품 발전기금은 조례로 제정 할 수 있는가 법률적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다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내고장 으뜸상품 발전기금을 매년 적립해 가지고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농정과장님!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7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 2000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제4항 2000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한 부분인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정리하고 이백리에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을 해 가지고 ‘99년도에 1,400만원, 2000년도에 500만원, 2004년도에 팔 때 5년간 양묘사업을 해 가지고 1년에 500만원씩 해 가지고 3,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본을 판다고 나왔느냐 하면 ‘9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400본을 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3,500만원 주고서 그냥 묘목을 사서 심는 것 하고, 5년간 2,400본 키워 가지고 심는 것하고 수지타산을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양묘 본 수는 8,000본인데 이것을 양묘하게 되면 2,400본이 아니고, 70%만 잡아도 5,600본 정도 합격묘가 우리가 팔 수 있는 조경수로써 가치가 있는 또 가로수로써 가치가 있는 그런 묘목이 생산됩니다. 2,400본이라는 것은.

황진상위원

‘99년도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다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문정리에 문화체육센터 짓는다는데 그 문화체육센터를 짓게 되면 양묘사업은 안되는 것이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먼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문화체육센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 봄에 그것을 다른데로 이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대로 3,500만원 정도 했을 때 문정리 것도 실패했습니다. 다른데 옮겨 심을 데 있어요, 어디 이백리에?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이백리에도 있고, 지금 쓰레기장 밑에 저희들이 수목원 조성해 놓은데도 있습니다. 거기도 땅이 많고 그래서 심을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황진상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 실패 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어느 것을?

황진상위원

양묘사업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황진상위원

지금 이원묘목시장에 가서 각 농원에 돌아다니면서 묘목에 대해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 가로수라는 것은 그냥 직경이 1cm 가지고 가로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가로수 갖다 심을 정도 되면 직경이 10cm라든지, 5cm라든지, 이렇게 중간 정도 큰 묘목을 갖다 심어야 그것이 활착도 되고, 가로수로써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벚나무나 은행나무나 홍단풍이나 5년간 키워 가지고 벚나무는 큽니다. 홍단풍이나 은행나무는 5년 커서 한번 옮겨 심고 이렇게 하면 절대 5년 동안에 5cm, 10cm 이 정도 되는 묘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좋은 우량 묘목으로 생산하려면 최소한 7년에서 10년을 키워야지 된다는 것이 이원 묘목 재배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3,500만원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키워서 그렇게 수익 본다는데, 이원 묘목업자들은 7년 이상을 키워야지 가로수로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묘목가격을 제가 알아 봤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벚나무나 단풍나무나 은행나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했을 때는 사실 그냥도 줍니다. 공짜라도 주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급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날 갑자기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로 올라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현실에 맞게 일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게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양묘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할 때는 항상 계획을 세워서 5년, 6년, 10년 계획을 길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청 직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는 이원 묘목 키우는 사람들,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 산림축산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사업 있을 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7년 이상 키워서 굵기가 7cm 이상 돼야 가로수로 가치가 있다. 이원에서 그렇게 업자들이 말씀을 하신다 하는데 물론, 큰 나무는 큰 나무로써 가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백리 현재 양묘장 거기에서 기른 묘목 벚나무를 저희 관내 여러 군데 심었습니다. 지금 군서면 서양리에서부터 은행리를 거쳐서 금천리 휴양림까지 그 구간, 또 옥각리 마을 앞에 또 각신리, 또 양수리에서부터 원각 구간해서 지금 벚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는데, 큰 나무로 갖다 심으려면 여러 가지 경비가 좀 더 많이 들고, 사실상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굵기가 그 때 3cm 정도 됐습니다. 그것이 작다고 해서 묘목이 나쁜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나무는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굵은 나무를 심을 때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하기 쉽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여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3cm 정도면 가로수로 그것이 나무는 일단 활착이 나무가 어릴 때 더 활착이 잘 되는 것이지, 일단 큰 나무는 옮기면 더 활착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꼭 7년생 이상 키워야 가로수로써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산림분야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황진상위원

저도 나무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나무 묘목 이식할 때는 작업하는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묘목이 작을수록 그냥 뽑아다 심습니다. 그렇지만 큰 것 심을 때는 둘레를 파 가지고 끈으로 매 가지고 옮겨 심습니다. 뿌리 분을 떠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작은 것 심었을 때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나가면서 툭 건드리면 하나 꺾어서 가져갈 수가 있고, 크면 못 건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양묘사업을 할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환경수질과에서도 본 위원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짚어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 옥천군 특수시책이라고 했습니다. 가로수 조경수 식재용 양묘사업을요. 특수시책이란 낱말을 갖다 붙이기가 이것은 사실 부끄러워요. 일반적으로 그냥 경영수익사업하면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린 묘목을 갖다가 땅에다 심어 놓고 뭐 양묘기술 능력제고 이것은 커다란 기술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타 자치단체 같은데서 하지 않는 어떤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한 그런 사업을 갖다가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야지, 이것 그냥 나무 기르는 것 이것 가지고 특수시책이라고 이런 나무를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들 산림축산 분야에서는 주로 나무를 다루는 것이 저희 본연의 업무입니다. 나무가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는다, 또 어디 조경을 한다 할 경우에 그 나무를 그 때 임박해서 비싸게 사는 것 보다는 미리 미리 키워 가지고 적은 돈으로 키워서 적은 돈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지 않겠느냐, 산림을 다루기 때문에요.

조경환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적은 돈 들여서 나중에 정말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주고 묘목을 사다 심느니, 우리 군에서 직접 적은 돈을 가지고 키워서 한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이 특수사업이다 하고 고집하면 본 위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가는 특수시책이라야지, 그냥 일반 주민들이 저게 무슨 특수시책이냐 이렇게 말하면 과장님은 아무리 특수시책이라고 해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닙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을 참고 삼아서 내년에도 그럼 이것을 5년 동안은 특수시책으로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시책이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6항 2000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제7항 각종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휴양림 운영 행정은 산림축산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휴양림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휴양림을 보면 숲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렇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민종규위원

임도라든지, 도로 개설이 되면 그 주위에 전체가 다 숲으로 우거져 있어야 휴양림으로써 적절하다. 그러나 장용산휴양림의 문제점은 하천변이나 노변에 숲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휴양림으로써가 아니라, 어떤 휴식공간으로 위락지로써 이렇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휴양림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휴양림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특별나게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휴양림은 물론 휴양림이라고 하면 산과 숲과 또 물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전체가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금천 계곡은 물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느 곳보다 물이 깨끗하고, 좋아서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하다면 숲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숲이 상당히 아직 나무가 어리고 또 그 지대 토질이 척박한 그런 토질이기 때문에 나무가 크지 않아서 현재 나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휴양림 주변에 저희들도 ‘94년도부터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주차장 주변에 이렇게 심고 해서 상당히 컸습니다. 앞으로 비료를 많이 해 가지고 휴양림시설 주변에는 나무가 빨리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물과 또 숲이 어우러지는 그런 휴양림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도변에 잣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간벌을 할 목적으로 좁게 심어서 어차피 중간 사이에 있는 간벌작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그 나무가 상당히 성목이 돼 있습니다. 그 작업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나무를 휴양림으로 옮겨서 심으면 가능한 것입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가능은 한데, 사실 굴치한다는 자체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가능은 합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나 어린나무를 그만큼 키우는 것보다 옮겨서 심는 것이 훨씬 경제성이 있다면 군에 장비도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 인력도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그렇게 현재 잘라 내야 될 나무를 쓸 수 있는 나무로 옮겨 심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목원에 여러 가지 나무도 지금 고속도로라든지, 도로 개설한다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시사를 받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나무를 굴치해서 이식을 시켜서 지금 저희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지금 상당히 굵은 나무들도 더러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간벌목 하는데 그것을 굴치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 굴치를 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기고, 또 수목원에서 키워서 자란 나무 가지고 활용을 하고 해서 지금 휴양림 시설지 주변에는 숲이 우거지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우거지도로 그리고 비료를 많이 사서 써서 나무가 빨리 클 수 있도록 속성녹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휴양림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한 것이 나무가 좀 어려 가지고 다른데 가보면 아름드리 낙엽송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은데, 저희 휴양림에는 사실상 나무가 좀 어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휴양림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는데 계획을 현재 장기계획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 휴양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가 되면서 이제는 이 지역에 있는 이용객들이 아닌 전국 단위의 이용객들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양림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업무상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관리자원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 장용산휴양림은 2개의 진입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다른 타 지역의 골짜기 한 곳으로 길이 있는 곳 보다는 사실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사실 많이 필요한 장소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구조조정 관계로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지금 몇 분이 사실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의 것은 아니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우리 휴양림만은 관리 인력이 보완이 되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정규 공무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서 모자라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물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몇 명이 더 늘고 줄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관리자의 자세, 그리고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이용객들에게 가장 서비스 좋은,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교육을 자주 시켜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리고 지금 통로가 둘이라서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동에 물한계곡을 지난 여름에 처음으로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 말하자면 휴양림이죠. 자연발생 휴양림인데 입장료를 받는 장소가 아주 입구에 휴식공간 가는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 휴양림도 군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하천에 물이 맑고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그 쪽을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를 해 주면서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를 해 주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금 그러니까 어디쯤 되느냐 하면 팽솔가든 그 금방에서부터 하천관리를 해 주고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거기에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전에도 여러번 얘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거기에다 하게 되면 냇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든지, 또 휴양림으로써 지정이 사실상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휴양림으로 지정된 구역 밖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실상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휴양림 차원에서는 거기 휴양림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휴양림으로 지정을 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확대를 해서 산을 휴양림으로 지정해서 확대를 해서 그 쪽으로 매표소를 내린다손 치더라도 그 마을에서는 마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민종규위원

물한계곡의 자연발생휴양림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도 입장료 받는 지역부터 물한계곡 상류까지 그 중간에 마을이 상당히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그 쪽에 크게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영방식으로 하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봐 줏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구요. 거기는 휴양림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10항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각 실과마다 국·도비나 시·도비 배분에 대한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각 실과마다 보면. 여기도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산림분야에 보면 산불예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불예방의 시도비 배분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00 대 7,000 그렇죠? 산불감시원 인건비 얘기에요. 이것이 지금 비율로 봐서 50대 50, 이런 경우는 도비를 더 받아 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 시·도비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시·도비 배분 비율을 보면 산불예방감시는 50대 50아니에요?

조이실위원장

민 위원님! 조금만요.

민종규위원

예.

조이실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조이실위원장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계장님들이 바로 보조를 해 줘요. 공식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종규위원

그것은 그냥 참고로 하고,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문제들은 시·도비 배분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배분 비율에 맞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 6쪽에 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10개소 했는데, 완료가 4개소, 추진 중이 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개소는 그럼 미지정했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아, 이것은 당초에 계획은 10개소 했었는데, 한 사람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돈을 옮겨 가지고 결국 전체 사업물량은 9명이 다 하게 된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아, 물량은.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개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량은 100% 완료가 된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시스템을 시설 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이 서류상에는 완료가 4개소, 추진 중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추진 중인 5개소 중에서 4개소가 완료가 돼 가지고 8개소가 완료가 됐고, 하나만 지금 미완료 상태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완공을 봤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축사 퇴비사가 5개소, 그 다음에 스키로다 장비를 사는 것이 4개소 해서 한 군데는 퇴비사하고 스키로다 해서 2개를 한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해서 퇴비사 짓는 것과 장비를 구입하는 것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로다하고 퇴비사 건축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그러면 한우 입식자들입니까, 한우 사육농가에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한우 사육농가가 5농가이고, 그 다음에 젖소가 1농가, 또 돼지가 2농가, 기타 가축이 1농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농가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러면 이 농가들이 이 시설을 하고서 또 정화조를 별도로 묻었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아 이것은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별도로 정화조를.

구완

정구완위원

아니 지금 지원된 것 외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축사를 짓고 할 때 정화조를 매설 했습니까, 그냥 안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업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정화조를 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것을 왜 제가 그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오수정화조 기술로는 방류를 해서는 안돼요. BOD라든지, PPM이 적정선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해서 정화를 해 내보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퇴비사를 차라리 짓고 로다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톱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전부 퇴비화해서 농가에게 공급하는 그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 다음 그 밑에 한방축산물 생산브랜드화해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그 내용은 한방재료 구입 급여해서 흑염소 100두를 가지고 이 사업을 2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100마리를 사육해서 이 사람이 순이익이 얼마인가를 한번 사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100마리에 대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1마리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마리 일반적으로 키우는 것하고, 한방축산물로 키우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일반 사육하는 것은 새끼 구입비가 1마리에 6만원, 그 다음에 6개월 사육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만원 해서 8만원이 들어가고, 이것을 팔 때는 얼마 받느냐 하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5만원이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한방축산물 이것으로 해서 키울 때는 염소값 사는 것 6만원, 그 다음에 약재 및 약재료 및 가공비해서 이것이 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2개 합쳐서 12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팔 때는 중탕을, 약 재료 및 가공비라는 것은 중탕을 해서 파는 것입니다. 중탕을 하는데 들어가는 재료이죠. 그래서 12만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팔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3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1만원이 이득이 되는데, 일반 사육해서 키우는 것은 5만원이 남고, 중탕으로 한약 재료를 먹여서 하는 것은 11만원이 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1마리당 6만원이 더 소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런데 염소구입 과정에서 일반으로 키운 새끼가 어떻게 해서 한방으로 키운 것 보다 더 비싼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새끼 구입비 말씀이죠?

구완

정구완위원

예.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안 먹인 것이지요. 안 먹인 순수한 일반 새끼를 사 가지고,

구완

정구완위원

아니 내 말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면서 일반으로 염소 사육하는 새끼를 구입할 때는 8만원을 주고 구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아니지요. 6만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6만원이라고 했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6만원.

구완

정구완위원

그럼 같은 6만원, 6만원 해서,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똑같은 것을 사는 것이니까, 염소를.

구완

정구완위원

그러면 마리당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것을 사육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을 한방약을 짜서 판매해 가지고 판매과정은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유통이 됩니까? 유통계획이 서 있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건강약재로써 주문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차피 염소를 먹이는 것이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한약재 찌꺼기 같은 것을 먹이다가 중탕을 만들 때는 가공약재를 섞어서 중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는 것으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종 지원사업이 그렇듯이 뭐, 참게 사육이라든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우리가 자금을 줘서 장려할 때는 좋은데, 그 후에 사후관리를 안해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많은 손해를 보고 그만 두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사업을 할 때는 한우에는 인삼찌꺼기를 갖다 먹이고 해서 한우 사육도 하고, 돼지에도 어떤 유사한 그런 것을 갖다 먹여서 브랜드화 한다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결과에 가서는 전부 손해 보는 그런 예가 더 많이 있어요. 농가에 우리가 사후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이것을 기와에 시작했으면 철저한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농가에 손해 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것을 사후관리도 하고, 지원도 해 줘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면 그 농가는 그대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정구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축산물 생산 브랜드 허가를 득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가공공장 허가를 득했습니다.

육정균위원

아지 제품허가를 득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제품허가는 안 나고 공장허가만 받았습니다.

육정균위원

공장허가 하나만으로 제품을 특히나 이것은 건강식품이 되겠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위원

이것을 함부로 그렇게 생산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건강식품으로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육정균위원

아니 건강식품을 하는데, 건강식품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은 불량 건강식품이라고 분류가 돼야지요. 이것을 불법으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또 사업비 지원을 해요. 그러면 불법 건강식품 생산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되지요. 오히려 그런 것을 방지하고 예방해야 되는데,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읒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금년에 이 사업을 했잖아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러면 유통이 됐을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육정균위원

이것은 사업 자체가 이것은 일반 군민들이 무지하게 하는 이런 행위를 갖다가 지금 일반 주민들은 이런 것을 자가생산을 해서 유통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육정균위원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무지에 의해서 행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업이라고 거기다가 사업비까지 지원한다면 이것은 불법 건강식품이나 일반식품도 단속을 하고 있죠,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약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고기에다가 사람에게 건강상 해롭지 않은 그런 것을 넣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육정균위원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음료수 캔이나 이런 것이 다 무허가로 유통되는 것입니까? 정당한 허가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고 해야지, 불법으로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상식에도 벗어나고, 이것은 사업을 기획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기획을 해서 사업추진을 한 것이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축산물 소비차원에서 시험적으로, 이게 확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군에 1개 농가만 우선 시험적으로 해서 이것이 사실상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했는데 법적인,

육정균위원

자, 과장님! 만에 하나 이 제품이 시중에 유통이 돼서 무슨 부작용으로 해서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이 들어 왔을 때는 수 백만원 내지는 수 천만원의 변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 안된다고 보장합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의학적인 관계로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육정균위원

의약이든 아니든 간에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에요, 불법!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더군다나 건강식품. 이것은 통상 우리가 관행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자가 소비로 먹고 하는 그런 것이지, 사실 그런 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다 불법이지요. 지금 배가 풍작이다, 포도가 풍작이다 해서 값이 하락됐다고 해서 지금 중탕을 많이 하고 있지요. 사실은 그것도 다 불법이지요. 그런 것을 거기다가 사업비를 지원한다든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것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또 일부에서는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을 신고 받고 단속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사업비까지 지원을 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비 지원하는 자체는 한약재료를 염소에 먹이도록 그것만 지원,

육정균위원

먹이도록 했으면 사업목적이 한방축산물이란 말이에요, 한방! 건강식품화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조이실위원장

육 위원님! 조금만요. 육 위원님 제가 회의 진행하는데 좀 도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그것이 지원만 해 준 것이지 가공해서 어떻게 팔아 먹는 것까지는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 과에서?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한 사항은 아니지요.

조이실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업은 아닌데, 과장님은 중탕을 내려서 한다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식품위생법인가 거기에 보면 중탕을 내려서 유통시키는 것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라고 해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육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위생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육 위원님이 감사하시는데 끝난 후라도 상세히 그것이 신고사항인지, 유통되는 것이 허가사항인지를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그것이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당한데 예산이 집행됐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에요.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됐느냐?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자체는 음양각이라든지, 참수목초액, 이런 것을 재료비로 사서,

육정균위원

아니 글쎄 사서 주는데 사서 주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조이실위원장

육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정균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 약재를 사서 줘서 염소에다 먹이는 그 목적이 뭐에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한방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육정균위원

한방축산물을 어디에다 쓰려고 생산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어디에다 쓰려고. 용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처가. 그냥 약초만 사서 염소에 먹이게 준다, 목적이 그겁니까? 자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내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이 과연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진 것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됐다고 하면 그것을 시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정당히 집행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잘 못 집행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한방축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약재 음양각이라든지,

육정균위원

왜 자꾸 그것을,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이런 것을 먹이는 것인데,

육정균위원

염소에다 글쎄 그것을 왜 먹입니까? 먹일 때는 목적이 있어서 먹일 것 아니겠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일반 축산물 보다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정균위원

아니, 그냥 그 염소를 가축시장에 가서 이것은 한약 먹인 염소입니다 하면 더 받는 것이에요. 아니 한약 먹었다고 하면 무조건 값을 더 받느냐 그런 얘기에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일반 풀을 먹이고 한 것보다는 그것이 아무래도 한약재를 먹이니까 그것이 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건강을 생각하는 일반 군민들이 그것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정균위원

아, 그저 웃음이 나옵니다. 감사하는데 웃어서 결례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중탕을 내린다고 했죠, 분명히?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랬으면 중탕을 내리면 이것이 건강식품입니다, 여하튼. 그렇지 않겠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은 재료비 음양각이라든지,

육정균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큰 소리 나와요.

조이실위원장

과장님! 또 육 위원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잠시 답변 자료가 충분치 않으니까,

육정균위원

충분치 않기는 뭐가 충분치 않아요.

조이실위원장

아니 답변이 충분치 않으니까요.

육정균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을 정당하게 집행을 한 것이냐, 지원이 된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조이실위원장

육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육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충실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위원장이 봤을 때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육 위원님이 답변을 요하는 것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정균위원

자, 위원장님!

조이실위원장

예.

육정균위원

이게 무슨 자료를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답변을 한다든지 하면 하지만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조이실위원장

특위 위원 여러분들이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 위원장이 제안해서 좋다고 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육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그동안에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육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이 문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한 본 위원한데 그 의사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 위원들한테 그 의사를 물어서 되겠습니까?

조이실위원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속개가 되면 육 위원님한테,

육정균위원

잘못 지원이 됐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는 이렇게 지원을 않겠다 하면 답변 끝나는 것이에요.

조이실위원장

예, 예.

육정균위원

그런데 뭘 그 답변 가지고 정회가 필요합니까?

조이실위원장

그러니까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육정균위원

준비가 무슨, 입은 어디에 갖다 두었어요?

조이실위원장

그러니까 잠시 정회 후 육 위원님한테는 정회 후 속개가 되면 바로 발언권을 드려서 답변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18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육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육 위원님이 말씀하신 탕 관계, 중탕 관계는 소득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저희들이 사육하는 것 까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이실위원장

육 위원님! 산림축산과장님 답변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육정균위원

사육하는데 까지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중탕하는 소득이 왜 거기에 필요합니까? 중탕을 하므로 해서 소득이 높아진 것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구요? 중탕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중탕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것 까지는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중탕은 아니고, 한약재를 먹여서 양질의 육질을 생산한다. 그것입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거기까지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괜히 시간을 장시간 많이 뺐었습니다. 제10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항 2000년 입찰차액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12항 2000년도 진정·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민원내용인데요. 조태현씨가 무려 민원을 아홉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거기 회신 요지를 보면 “임도노선 변경은 불가함” 이렇게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향후 군도사업시 민원인 의견을 반영토록 검토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태현씨가 원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임도 닦아 놓은 노선을 자기 선대 묘지 있는 부분에서 2m 더 떨어지도록 밑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데 그것이 앞으로 군도노선이 지정이 돼 가지고 군도사업을 할 경우 도로를 군도로 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 임도보다는 더 넓게 닦아야 되고, 또 꼬불꼬불한 것도 바로 잡고 할 경우 그 임도는 이렇게 구부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군도에서 조금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할 때 임도를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산주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하는 사항을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통보가 간 이후로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인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99~2000년까지 임도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99~2000년까지 장용산 휴양림 연도별 투자현황과 수입·지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장용산휴양림이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또는 상당히 언론이라든지, 인터넷 같은데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했을 적에 산림축산과에서 욕을 먹습니까, 옥천군청에서 욕을 먹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군청에서 욕을 먹습니다.

여운룡위원

거기에 그럼 앞으로 하면 불편한 사항들이 원인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금년 여름에도 야영장에 수돗물 양이 적게 나와 가지고 줄을 서서 물을 받는 등 아주 불편하다 해 가지고 얘기가 됐었구요. 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

여운룡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시설물의 편의시설이 잘못됐다, 또 하나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또 물이 부족하다,

여운룡위원

그런 것을 포함시키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해서 그런 사항을 금년도 2000년도 보완사업으로 우선 물 부족한 관계는 탱크를 10톤짜리 2개를 묻었구요.

여운룡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것 뿐이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여운룡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인터넷에 뜬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다녀 본 휴양림 중 최악의 상황이었으며, 다시는 찾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것은 시설물에 관한 것도 있고, 서비스에 관한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길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장용산휴양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하고 신문에 홍보했다고 했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접수된 건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00년 9월2일 동양일보, 또 2000년 10월3일 대전매일,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한빛일보, 그리고 인터넷 뜬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 장용산휴양림을 홍보하는데는 인터넷 중에서 어느 쪽에 홍보를 넣어 놨습니까? 장용산 위치라든지, 홍보를 찾는데 인터넷에 어느 쪽에 기재를 시켰느냐구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옥천군 홈페이지와 충북도, 또 산림청 홈페이지에다 휴양림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과장님께서는 옥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여운룡위원

바로 뜹니까? 휴양림이 바로 떠서 나오느냐구요, 안 나오죠? 안 들어가 보신 것 아니에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들어가 봤습니다.

여운룡위원

바로 나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여운룡위원

어떻게 하니까 나와요? 홈페이지에 어떻게 들어가니까 나오더냐구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관광명소에소,

여운룡위원

관광명소 하니까 휴양림이 나와요? 거짓말이나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옥천군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직접 나와야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직접 안 나와요. 첫 번에 문환관광 넣고, 그 다음에 관광명소 넣고, 그 다음에 장용산휴양림이 나와요. 홍보관계도 인터넷에 잘 못 올렸어요. 직접 나오게 해야지, 몇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것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옥천에 들어와서 첫 이미지가 그래도 명소라고 해서 또 수익사업, 경영사업 중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유독 장용산휴양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고,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욕은 안하고 가야 되는데,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그런 것이 오르거나 또는 옥천에 어디 가볼만한데가 없는가 하고서 인터넷이라든지 다른데 명소를 찾을 적에 여기 저기 한참 헤매다가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은 홍보가 아니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것을 다시 또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객들이 불편한 것을 느끼고,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또는 서비스 이런 시설 같은 것이 잘 안됐으면 서비스라도 잘 해 주면 파묻혀 나가는데, 서비스 면에서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그런 쪽이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옥천군수가 욕을 먹게 되는 것 아니냐, 또 옥천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지는 답변을 해 주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우선 사람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몇 사람 가지고 계속적인 운영과 야근까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 친절이 진짜로 몸에 베어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잘 못 돼서 그렇지 않은가 해서,

여운룡위원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작년도에 원래가 장용산휴양림의 인원이 5명이었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여운룡위원

5명이었다가 2명이 이 쪽으로 나왔는데, 대신 공익요원들을 많이 투입을 시켰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여운룡위원

더군다나 산림축산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에요, 7명인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룡위원

그 인원이 장용산에 한참 손임이 많이 올 적에는 다 투입이 되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다 됐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원 2명이 빠져 나왔다 하더라도 인원은 상당히 많아요. 작은 것 아니잖아요. 공익요원들을 제가 한 동네 살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것을 또 불편한 것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공익요원들이라도 거기에 무분별하게 아무나 보내 주니까 매표소에서 매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 줘야 되는데, 또 손님이 와서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한 것을 들어 주고, 사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공익요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요전에 한 사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신경을 써서 공익요원도 그 중에서 똘똘한 사람을 추려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부군수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여운룡 위원께서 장용산휴양림 연도별 투자현황 및 수이·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룡위원

대민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옥천의 준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용산휴양림의 인력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서 제대로 올바른 사람을 보내 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할당되는 대로 시원치 않은 사람을 보내 가지고 자기 일도 처리 못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장용산에 대한 홍보하는 것 있죠, 인터넷. 그 부분을 옥천의 관광지하면 장용산이 딱 뜰 수 있도록 시정해 줄 수 있어요?

아니지요. 옥천에 관광명소 하면 그 중에 장용산휴양림이라는 명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안나온다구요?

예, 그렇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구요.

안 떠요, 안 떠?

또 한 가지는 휴양림 시설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제가 인터넷에 뜬 것을 충북에 있는 것을 여러 군데 박달재, 장용산, 조령산, 옥화, 말티, 여러 군데를 뺐는데, 장용산휴양림에 관해서는 시설에 관한 것이 한참 읽어 봐야 돼요. 한 눈에 딱 들어와서 여기 가면 뭐, 뭐 있다는 것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겸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데도 보니까 옥천 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팀장제로 대부분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물론 팀장제로 하면 더 책임감이 강하고, 또 운영을 잘 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송전선 고압선이 나가는데 전에는 상당히 얕았어요. 그런데 지금 75m 상공으로 높이 올리고 약간 위로 올라가게 해서 휴양림 관리에 큰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열심히 일했다고 치하를 드리면서 또 지금까지 군유림을 한전에서 무상으로 써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임대료도 받고, 자기 땅 행세를, 주인행세를 주인입장에서 상당히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상당히 치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직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하지만 공익요원도 일종의 직원이라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팀장제로 하는데 6급 직원이 있고, 7급 직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6급도 몇 있고, 7급도 몇 있어요. 8급도 하나 있더라구요, 충북을 따져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활성화 하려면 그래도 계장급을 놓고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평직원이 자기들 팀장제라고 하지만 군청에도 업무가 있고, 거기도 업무가 있고, 주민 상대해야 되고, 대민업무 처리해 줘야 되고, 상당히 버거운 업무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께서 혹시 장용산휴양림 내에 휴양림으로 고시를 해 놓고, 그 지역 내에 전답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주차장이 내년 7월이면 임기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현재로써는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금년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고 계획은 세우고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용산휴양림에 들어 와서 주차장이 없다고 할 때, 또 대형버스가 올라갔을 때에 차가 돌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해 놨을 적에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과연 장용산이 좋다고 찾아올 수 있겠는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몇 가지 더 물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주차장을 옮긴다고 매표소를 게이트볼장 그 쪽 편으로 옮기고 있어요. 지금 옥천가든 앞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그 쪽 숲속의 집을 가려면 신발을 벗고서 걸어서 가야 됩니다. 가는 길이 없어요, 막혀서. 오는 사람들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불편한 것만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휴양림 관리하는 쪽에서나 옥천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번에 출렁다리 쪽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표소를 건너가서 차는 못 가더라도 사람은 그 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아니면 어느 방법이든지 지금 다니고 있는 관리사무소 가는 길을 막고 한 쪽에서만 관리를 한다면 그 쪽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휴양림에 관해서는 경영적인, 수입적인 면도 있고, 공익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은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부군수님이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휴양림 관내에 사유토지가 상당히 여러 군데 많아요. 그 사유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땅을 묶었으니까 사 달라, 그래서 가지고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 후반기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 와서 “나 거기에 불도저로 밀고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예로 우선 버섯막사 짓고, 매표소 안에 판매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내년도에 토지구입을 하면은 세상없어도 못 삽니다. 어차피 좋은 일 하려고 공적인 면에서 온 것이지만, 지역 주민들 다 쫓아내고 휴양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어차피 매표소를 위로 올려서 주민들하고 불화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새로 계약한 것인 만큼 토지구입을 내년도에 하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를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잠깐만, 부군수 잠깐만. 주차장 부지는 군유림을 해도 됩니다. 급한 것은 사유림을 하지 않고서는 휴양림으로써 가치를 잃을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룡터널이 옥천시내하고 무관한 것이지만 134억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통했습니다. 한 달에 전기료만 150만원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 차량통행에만 이용하기 위해서 간접시설로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아닙니까? 어떤 시설을 갖췄을 때는 반사적인 이익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통하고서 금년도에 휴양림이 흑자를 냈습니다. 내년도에 더 많은 흑자를 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같이 그런 실정으로 그냥 놔두고 버스가 와서 돌아 나오지도 못하고, 또 매표소에 들어가서 숲속의 집이라든지, 산막을 가려고 할 적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신발을 벗어 들고서 걸어가는 그런 형태로 놔 두면은 멀지 않아서 문 닫아야 됩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안하시려면 몰라도 기왕 한 것 끝맺음을 지시려면 중장기계획에도 포함됐던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올라오고 그것은 빠졌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틀림없이 반영해서 토지구입은 해 놓고 다른 부분을 마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틀림없이 부군수님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여운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 시민으로 하여금 장용산휴양림을 갔더니 아, 기분 나쁘더라 이런 말을 직접 들었어요. 이것은 장용산 운영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온 가족을 데리고 장용산휴양림을 찾았는데, 입장료를 주고 입장을 했는데, 수영장 부근에서 텐트를 치려고 하니까 직원이 와 가지고 돈을 내라 그랬다는 얘기에요. 텐트 치는데, 얼마냐고 하니까, 5,000원 이라고 하더래요. 텐트 치는데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예?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2,000원?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래 “야, 기분 나쁘다 가자.” 이러니까 애들이 “아이고 뭐 아버지 기왕 온 길에 그냥 주고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 일반 이용객들은 입장료만 주면 그것을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통상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방금 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장용산 개발할 때는 대전 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 아니겠어요. 좋은 일은 쉽게 전파가 안되어도 나쁜 사항은 쉽게 전파가 됩니다. 대전 시민이 등을 돌리면 장용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서 조례에 그것이 있다면 그 텐트 치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우선 찾아오는 손님이 기분 좋아야지 기분이 나쁘면 다음에 안 찾아온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부정·불량 축산물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4항 옥천군 내의 임산물 가공업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5항 2000년 조림실적과 2001년 조림 희망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6항 ‘99년 축사 도난방지 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됐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갔지만 시설은 50명 해 준 것 같습니다. 시설이 설치 완료한 지가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점검해 봤습니다.

황진상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50가구 중에서 6가구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안되는 가구 3가구만 지금 수리 중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가동이 됩니다.

황진상위원

3가구?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3가구는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그 곳이 어디입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안내면 현리에 권명길씨 가구하고, 군북면 자모리 조갑부씨 가구, 또 군북 항곡리에 서정율씨 가구 이렇게 3가구가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황진상위원

이것 확인은 언제 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어제까지 했습니다.

황진상위원

어제까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황진상위원

그러면 이것 시설한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것인데, 안되고 있답니다. 엊그제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어제까지 확인을 한 것입니다.

황진상위원

확실하게 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축산계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권명길씨는 비가 맞아 가지고 안돼 가지고 수리 중에 있고, 또 조갑부씨는 스피커가 고장이기 때문에 수리 중에 있고, 서정율씨는 줄이 끊어져 가지고 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황진상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확인한데가 잇고, 확인 안 한데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업자를 선정할 때 여러 명의 업자를 선정해서 한 것은 아니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황진상위원

한 명을 선정해서 했겠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한 사람의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이게 좋은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 업자한테 얘기해서 한 바퀴 돌면서 A/S를 해 주는 것입니다. 1년 안에는 A/S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7항 2000년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8항 ‘99년 황소개구리 퇴치용 메기방양 실적과 그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면 사당골 저수지요, 이원면 사당골 소류지이지요. 여기 작년에 메기를 방양한 사실이 있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470마리 방양했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런데 올 초에 소류지를 유류낚시터로 임대해 준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

황진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적은 예산이 들어 갔지만 항상 마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한 쪽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효과를 거둬 보려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느 한 쪽에서는 유류낚시터로 임대해 줬다! 그 동네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 참 웃더라구요.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림축산과장님! 늦은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오래됐고 했으니까 그냥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정회를 하셨다가 하자는 의견이 많으니까 조경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 후 19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감사중지

19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착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 2000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2항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4항 2000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2000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9항 POOL 및 정액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항 2000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삼아서 감사목록 책자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돌려 준 감사자료를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항 2000년 입찰차액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12항 2000년 진정·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2항 군도 지정 후 확·포장 미실시 노선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97~2000년까지 농어촌도로 개설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4항 ‘98~2000년까지 읍면별 지역개발 사업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5항 사업집행후 잔여토지 보상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6항 광역도시계획권에 편입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7항 상습 재해지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여기 상습재해 지역 현황에 나온 것 외에는 재해지역이 없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상습 재해지역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조사된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작성한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재해피해가 얼마 이상 기준을 정해서 이것이 조사된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조사가 된 것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기준을 정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99년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면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어떤 면은 많이 조사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조경환위원

피해조사는 읍면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읍면별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단계를 읍면에서 했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2차적으로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누락된 사안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차후에라도 제외 지역이 있으면 꼭 좀 조사를 하셔서 피해지구가 어느 곳이다 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8항 ‘99~2000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대청호 주변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지난 11월7일날 그린벨트사업이 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그린벨트주민 추진위원회에서 건교부의 차관하고 주택장, 도시관리과장을 파면하라는 그런 서명운동 받은 것을 알고 계세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운룡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 사업비를 앞으로는 꼭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여운룡위원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빼먹은 것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래서 이게 일어난 것이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하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목록 제9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건설과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목록 5항입니다. 사업집행 후 잔여토지 보상현황이라고 있는데, 이 자료를 낼 때는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실제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가 아니고, 서로가 의사전달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뭐냐 하면 사업 집행부가 아니라 사업집행 하기 전에 보상을 전부다 해 주고, 또 집행한 다음에 도로로 확정 지은 다음에 자투리 땅 남는 것 있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사업이 완료된 후에,

조이실위원장

예,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그 자투리 땅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잔여토지 매입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아니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보상을,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땅이 100평이 있는데, 90평이 들어가고, 10평을 사달라고 사업집행 하기 전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조이실위원장

그 부분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러면 공사 시행 중에 잔여토지 매입한 부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이실위원장

예, 하여간 보상해 주고 그냥 도로로 안 써먹고 옆에 노는 땅 있죠, 놀리는 땅?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원래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는 그 부분을 보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위 기간 중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건설과장님! 밤늦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특위 위원님들 늦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또 특위를 10시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특위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