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총무위원회에서는 한운일 위원님을 간사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김규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5일 천종만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사임 보임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21건을 신청하셨습니다. 휴회중 총무위원회에서는 구정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구정업무를 보고받았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구월주공아파트재건축 주택조합설립인가 적법성여부 확인청원을 심사하여 집행부의 설립인가 적법성여부 사실규명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하였고 인천논현2택지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주민요구사항청원은 계속 심사키로 하였으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사임?보임의 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0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의원입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의 개막이라고 하면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있었던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작한 일들은 알찬 마무리를 하였는지 좋은 성과를 얻었는지를 반성할 시기라 사료됩니다.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은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더욱 정진하여 좋은 마무리가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이러한 취지를 토대로 한 사항으로 먼저 전 김용모 남동구청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건과 3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중 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제시한 의견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 김용모 남동구청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건은 지난 99년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 당시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운영하였던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 김용모 구청장을 3회에 걸쳐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듣고자 하였으나 참석치 않아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던 사항으로 김용모 전 남동구청장에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회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남동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부과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또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다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였다고 사료되므로 구청장께서는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지만 아직도 현안사항으로 논현동 풍림아파트 도로개설문제와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 진입로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사항들이 눈앞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돼있지 않은 곳에 대단위 아파트 신축허가를 해주어 현재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먼 거리 통학이며 교통대란 등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인천광역시장도 도로개설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어떠한 대책도 없이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준 당시 남동구청의 총 책임자인 김용모 남동구청장도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 역시 아직도 아파트 진입로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8미터 진입로가 안되어 있고 진입로가 6미터로서 주민들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개설계획이 취소된 산복도로는 사업시행예정인 만수동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도로였는데 그러나 현재에는 개설할 수 없는 계획도로로만 그치고 만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만수동 벽산아파트 추가사업계획승인에 원인이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삼미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등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남동구의 많은 현안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집행부의 현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앞으로 행정사고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잘못된 행정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현실임을 감안할 때 당시 총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행정사고조사특위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사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을 지금까지 안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전 한학수 부구청장, 이병달 전 도시국장, 하준환 태평주택사장, 아주건설 김순호 사장등 전 현직 공무원 및 회사관계자는 법을 중시하고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미래에는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을 중시하여야 할 당시 남동구청의 총 책임자인 전 구청장이 증인출석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안한 것은 차후에 있을 의회의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 증인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만연해 질 거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라함은 집행부에서 집행한 행정사무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변인인 지방의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임무를 다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명시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리라 사료되므로 구청장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권고 또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중히 실천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동구의 행정사고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면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전 남동구청장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요구한 사항을 아직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행정처리이며 무사안일의 표본이라 사료되므로 김용모 전 남동구청장의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처리에 대하여 윤태진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여러 동료 선배 의원님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66건이라는 고견을 말씀하셨지만 질문할 당시 답변으로만 끝나고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보고 한 번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 또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2대 의회때는 연초에 한 번씩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였는데 3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어 3대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중시하여 달라는 뜻을 질문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떤지를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 여기서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이 어느 덧 2년 반이 지난 2000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9년이 지난 민선구청장들이 재임동안에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놓고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 몰라란 듯이 떠나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까지도 모든 사건이 중단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사업을 벌여놓고 나 몰라란 듯이 무책임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이제는 눈으로만 이대로 볼 수 없고 이대로 방치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제 사생결단을 내려 구청장 임기안에 못다한 사건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 행정감사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업을 빨리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양심의 가책이 되겠지만 이 자리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을 밝히는 자리니만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은 아직까지 작업하지 못하고 지연된 이유는 부지확보 해놨고, 국비 시비까지 지원받고 업자선정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데도 왜 늑장만 부리고 있는 건지 사업추진 기간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무얼 하고 있습니까. 이번 2001년도 사업계획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은 2000년도 12월중 실시설계 적격통보 및 전면책임감리용역 공고, 2001년 1월중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의뢰 및 착수, 2001년도 3월중 시설설치공사 착공, 2001년도 12월중 시설설치공사 준공, 시험가동 검사는 2002년 2월까지 사업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연 이 기간에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99년도 7월 1일부터 김포 쓰레기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못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쓰레기반입은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사업면적이 공유수면 23만5,000평, 폐염전지 26만3,000평, 총 44만8,000평의 엄청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총 사업지 194억6,600만원을 예산중 사업비 부담을 국비 70%, 지방지 30% 부담하기로 돼있으나 우선 땅 매입을 해야 국비를 지원받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99년도 우리 의회에서 1차적으로 땅 20만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우선 30억을 세워줬는데도 땅 매입이 전연 안되고 있습니다. 땅 매매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누가 국비, 시비를 지원합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없이 밑빠진 독에다 물만 부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공유수면매립환경영향평가, 용역완료, 공유수면매립 및 공원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발표 등 이러한 몇 가지 작업들을 전년도에 실시하였으나 맨날 이런 식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산확보 및 땅 매입을 해놓고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사업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으나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누가 지원합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부지에다 많은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예정대로 잘 돼야하겠지만 만약 잘못된다면은 누구에게 이 책임이 가야 합니까.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수2동 삼미 주상복합건축물 사업승인 및 착공신고서 취소관련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계류중이며 제13차까지 걸쳐 재판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최후 판사선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와 업자간에 판결에 따라 배상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배상할 경우, 배상금은 누가 배상해야 합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구청장이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무슨 돈으로 배상합니까. 최후에 이것도 저것도 안될 경우 공무원의 봉급에다가 가압류 들어갈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여 잘못된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바로 이 자리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부 태도는 전연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행동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 하겠습니다. 앞전에는 말로만 적당히 스쳐만 가고 말았지만, 집행부를 우리 의회에서 봐주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계속 봐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 살림을 맡겼다가는 큰 일 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해양생태공원, 삼미복합상가건물민원, 장수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고잔논현 개발, 향촌지구개발등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우리 구하고 관련된 사고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왜 이 모든 사업들이 중단돼 있는 가를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총 결재권자가 확인도 하지않고 눈을 감고 승인이 잘못된 사건, 사업마다 몇몇 민원을 제기해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중단돼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만수3동 1009번지 이 지역에는 약 140가구가 산골짜기에 20년 넘도록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주민을 좀 와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도 이 지역에 도로라든가 포장이 돼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전부 무관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지역에 도로포장과 다리확보, 난간대를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작업하기 전에 거의 한 두 사람이 민자 자치센터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 철거하는데 왜 도로포장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작업 날짜까지 받아놨습니다. 갑자기 아침 8시에 공무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 한 두 사람으로 해서 작업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공무원들이 한 두 사람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그 공사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감하게 무슨 소리냐 해라 이랬습니다. 또 하나는 부평농장도로 여기에는 9월 1일날 재판에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그 복잡하고 큰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이 철거하기 위해서 시에서 약 8천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철거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미지수입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인원이 투입됐지만 사람 인사사고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천 260만 시정을 다루는 최기선 시장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사건을 벌여놓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개 과에서 2001년도 사업 추진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1개 과에서 연중이 몇백억에서 수십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2001년도 사업추진 과목은 불과 한 두 가지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만, 기가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 살림을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의 집행하는 과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감독기관입니다. 이제 구청에 모든 사고 발생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각자의 소관 행정업무에 열중해야 하며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관업무에 소홀히 하거나 사고 발생시에는 징계가 분명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경험삼아 우리 모두가 업무추진시 충분한 검사 심의를 통하여 구 행정업무에 한치의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1세기를 향해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새 정보화시대, 신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신지식이 갖춰 있을 때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할 수 있고 이런 지식을 갖추지 못할 때 말로만 떠들어 대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류 학교, 학력 졸업장을 앞세우는 주장하고 앞세우는 사람보다는 저학력을 가진 사람도 기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만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공무원 명찰보다는 소명의식이 앞서야 합니다. 이제 모두 행동과 양심으로 실천하는 공직사회, 행동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공직사회에 각자의 주어진 임무에 책임을 완수하고 내실있는 행정과 업무에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태 의원입니다. 김영조 의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셔서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거 같습니다. 제가 먼저 구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효도를 한 다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찾아가 보았답니다. 찾아가 봤더니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 유심히 관찰을 했답니다. 관찰을 했더니 그 사람이 회사에서 퇴근해서 돌아오면은 꼭 마루에 걸터앉고 어머님이 꼭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아들의 발을 씻어주었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께 어떤 것이 효도인지 아니면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아버님을 모셔다가 여러분들 한 번 맨션아파트에다가 모셔 보십시오. 아마 3년내에 돌아가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우리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언지 또 우리가 할 사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진정한 우리 주민을 위해 할 일이 무언지에 대해서 한 번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우리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또 방청객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게 해주셔서 대단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지금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세 가지로서 첫 번째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공설 운동장 설치에 대한 계획과 두 번째 지구촌 가족의 선망의 대상인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라 개최도시인 인천의 준비상황, 즉 남동구의 준비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실시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자활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께서 우리 남동구에 공설 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구월동에 1개소, 남동공단내에 1개소로 2개소가 있으나 전문 체육시설이 아닌 생활 체육시설로써 각종 경기대회 유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시군에서는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을 설치하여 많은 경기를 유치하고 스포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남동구민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인 공설 운동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인 인천에서 남동구의 준비계획은 어떤 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1996년 5월 31일 한?일 공동 개최가 결정되고 97년 12월 29일 10대 개최도시가 결정된 이래 3,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1년 6개월 후인 2002년 5월 31일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킥오프되며, 인천의 경기는 같은해 6월 9일, 6월 10일, 6월 14일 일정으로 세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96년도의 월드컵 공동개최라는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 인천이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인천이 월드컵 개최 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월드컵을 구경하러 오는 축구팬에게 관광도시 인천을 알려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모든 준비는 시에서만 준비하고 있을 뿐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문화 개선사업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축구팬이 인천에 와서 음식만 먹고 가겠습니까? 그들에게 알맞는 숙박시설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있는 숙박시설이라고 해봐야 갤럭시 호텔과 로얄호텔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지 월드컵을 치르러 온 사람들은 거의 그 나라의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로얄이나 갤럭시 같은 데서 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들이 봤을때는 노무자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네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축구시합을 한다고 해도 워밍업 한 번 할 수 있는 운동장마저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할 때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 위상에 걸맞는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축구대회라든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으며 이를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을 위한 음식 및 숙박시설을 재점검하여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일은 결코 인천광역시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활능력배양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영구 임대 아파트라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거주한다고 해서 다 국기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수급권자의 생활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미래가 없는 현실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앞으로 미래가 열릴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제8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신현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남동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주신 여러 시책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김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999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7월 14일까지 구의회의 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김용모 전임 구청장의 증인출석요구 불응사실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구에서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과 지방자치법 제20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 과태료를 근거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의 예도 조사하였던 바 과태료 부과대상의 적법성 및 절차상 하자를 신중히 검토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자부, 시 고문변호사와의 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의거해서 2000년 3월 21일 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결과 처리사항 통보시 그 근거 입증자료를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출석요구 사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 대한 통보가 있을 시에 구청에서도 과태료 부과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이 자리를빌어 말씀을 드리며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지연된 이유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초기에는 논현동 주공 및 동부아파트 주민들의 시설설치 반대민원이 있어서 이들을 위해 설득시키기 위한 타지역 자원화시설 현장견학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6차례의 주민대표와의 면담등으로 지연되었으며 기술공모와 관련된 민원이 감사원에 제기되어 감사를 받았으나 수감내용중 업체선정과 관련한 행정상의 문제가 대두되어 우리 구로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 개선한 후에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감사원의 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우리 구의 쓰레기반입제재가 예상되어 본 시설의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부지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유도 설득시켜 나가면서 감사원의 처분결과가 내려오면은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하여 2001년중 외형외관을 갖춘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고 2002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처리하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남촌동에 설치된 1일 18톤 처리규모의 자원화시설로 현재 공동주택지역 26,287세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운영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미수거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쓰레기로 반입처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논현동 자원화시설이 완공될때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공설운동장 추진계획과 남동구 2002년 월드컵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초체력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설운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는 부지매입 및 시설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현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김규태 의원께서 다음으로 질문하신 2002년 월드컵준비는 인천광역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우리 남동구가 또 시를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특급호텔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건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허나 지금 이렇다할만한 특급호텔이 이쪽에 건립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급호텔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차원에서는 국제민박가구 신청 및 접수,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차량에 외국인 도우미 깨비 스티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광역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교통 관광 문화 예술행사 등 제반 분야별로 차질없는 월드컵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김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3대 의회 구정질문 추진사항, 김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양생태공원사업에 관한 사항, 삼미주상복합주택사업 승인건, 그리고 김규태 의원님의 수급권자의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한 내용으로 답변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답변 내용을 봤을 적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실 적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검토 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김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제3대 구정질문사항은 총 78건이 접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회기별로는 제67회 27건, 제71회 14건, 제73회 7건, 제75회 18건, 제79회 12건이며 그동안 이에 따른 추진사항은 총 78건중 완결 45건, 불가 1건과, 진행 32건으로서 현재까지 진행중인 주요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획정리사업, 문화예술체육공간조성,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 삼미주상복합건축물 소송관련사항, 주민자치센터 시행관련사항 등 계속적 성격의 사업들이며 소래포구 관광특구지정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 단위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조속히 사업이 완결되어 구민의 삷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의회 기간중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항 총 78건에 대한 사항별 추진사항, 추진결과, 향후 추진계획등은 상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님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대진 의원님의 3대 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건과 삼미주상복합주택사업 승인건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므로서 자연성을 최대한 증진시키고자 하는 환경친화적인 공익사업으로서 44만8,000평 규모의 총 사업비 194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국시비 재원 확보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서 구비 30억을 예산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설정이 지연되고 공원조성실시계획절차 진행중으로 국시비 예산지원 미신청중에 있습니다. 행자부 투융자 심의조건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집행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부지매입비를 국시비로 지원받고자 관련 소관부서와 많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지는 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바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구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매입계획에 따라 구비를 투입하여 단계별로 연차별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중앙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미복합주택 사업 승인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미복합주택사업 승인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 10월 13일부터 2000년도 11월 28일까지 1차에서 15차까지 재판 진행중에 있으며 재판부에서 피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 실시 이후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 금융비용, 성공적인 사업완료 가능성에 대한 평가항목등에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 결여문제를 적극 부각시켜 객관적인 자료로서 부적합함을 주장하는 한편, 본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 2001년도 상반기 예산에 반영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며, 만약 소송결과 손해배상액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우리 구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구상권을 발동하는 방안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결정은 재판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급권자 자활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중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을 위한 조건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취업대상자는 경인고용안정센터에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훈련, 공공근로사업등을 의뢰하며, 비취업대상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자활공동체사업, 공동부업장, 자원봉사, 자활공공근로등의 사업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2000년도 자활사업은 경인고용안정센터의 취업대상자 116명을 의뢰하였으며 비취업대상자 94명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공공른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활지원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1년도에는 자활 후견기관이 우리 구 관내에도 선정되도록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충질문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대진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가부의 답변이 없었기에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답신 온 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전임 구청장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지방의회 스스로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안 이라는 내용이 여기 분명히 돼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다시 말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근 70일간을 자료수집하면서 또는 매일 출근하면서 남들은 진짜 직장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바쁠 시간에 저희는 정말 진심과 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45일간의 일정을 잡아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들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적어도 총 책임자인 당시 구청장께서 어떤 예우차원이라면 서면으로라도 답변 해주겠다라든가 또는 나는 그 당시에 전결권이 없었다라든가 라고 하는 성의 표시가 있었다면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과태료 부과를 해주십사 하는 통보를 구청장께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체의 어떠한 사유도 없이 3회에 걸쳐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출석하였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의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의를 대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행정을 해놓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우리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어떻게 일언반구 가타부타 가부 결정도 없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정조치를 안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남동구에는 지금 행정사고가 많습니다. 이거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40만 구민의 대표자인 대변인인 입과 손과 발이 돼야될 17명의 의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으란 얘깁니까, 이걸.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 왔으면은 이 내용에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여기에는 지방의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돼있습니다. 단, 가급적이면은 직접적인 관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남동구의회의 일이 앞으로의 쌍두마차가 돼서 양쪽 수레바퀴가 돼서 남동구의 이 많은 현안과 또 우리 남동구의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군분투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밑거름이 돼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영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도시정비과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난 해에 이뤄졌던 일들이 올해 8월 사회도시위원회로 업무소관이 이관됐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21만평이다, 43만평이다 이러한 부지를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재정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과연 우리 이 조그만 남동구에서 해야할 일인가.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입니다, 역시나. 엊그제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은 저희가 30억을 갖다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시켜줄 때 그 당시 경영재정과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30억의 예산이 돼있어야만이 중앙정부나 시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우리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답변은 뭐냐. 지방자치단체 토지매입비를 어떻게 중앙정부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다 라는 회신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30억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0년도 예산에 있던 30억은 우리 쓸 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돈 다시 지금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40만 구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조롱한 거 밖에 안됩니다, 지금. 또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 21만평 폐염전부지에 자연학습장에다가 또 예산 올린다고 또 올라와 있어요. 또한 그 땅 현재 주인인 주식회사 성담하고 계약서를 작년 2월달에 맺었습니다. 3년 거치 해서 분할해서 약 90억에서 120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그것이 불이행시에는 성담에서 어떠한 조치를 가하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끔 우리 남동구에 그렇게 계약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하고 따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국비 시비 보조가 없는데. 구두로 구청장실에 합의 했답니다, 양해 구했답니다. 구청장실에서 구두로 성담의 대표자와 이러이렇게 됐으니까 예산 지급을 못하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 이게 될법한 일입니까? 서면각서라도 받아놨다면은 다행입니다만 그런 것도 없이.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며칠전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서 그대로 유인물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동구가 120억 근 200억 가까운 토지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즘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경제는 더 침체되고 더 힘들어지고. 구민의 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생활기반시설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 예산 90억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걸 감안할 때 전면 재검토를 해야된다 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재임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또한 전임구청장들이 행해놓은 일들이기 때문에 현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엉뚱한 예산이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 구민에게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해서 알기 쉽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생산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정책의 변동, 즉 소극적 빈곤정책에서 다시 말하면 빈곤을 완화하는 인컴 서포트에서 소극적 빈곤정책에서 적극적인 빈곤정책으로 전향적 일보를 내디뎠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에 부응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동구의 대책이 무엇인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참여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워크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입니다. 워크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네들이 자활 사업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남동구의 워크 인센티브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급자들의 올바른 취업과 재실업 방지를 막고 그네들의 적성을 살릴 수 잇는 각종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기구를 민관 협동으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남동구의 자활후견기관의 실태는 어떠하고 우리 남동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후견기관의 확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선 세 가지 질문이 가능케 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족한 사회복지사 충원과 원스톱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전담반 편성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의 사회복지사의 실태는 거의 신규인력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 인력 50%가 행정적인 미숙과 또 많은 대민관계를 아직도 배우지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남동구에도 실질적인 TO 인원과 그 인원에 비교해서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행정적인 미숙에 인원부족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우리 사회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구요. 다섯째, 구청장께서 정기회 연설에서 40만 구민에게 교통망 구축에 대해 역설하셨는데 그것이 실현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만수 1, 2, 3동, 간석3동에는 남동구 전체의 수급권자들의 전체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유일한 대안이 남동공단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네들의 교수나 학자나 박사들께서 말씀하시는 남동공단이 과연 대안이 된다, 본 의원은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동구에 과연 우리 조건부 수급자들이 취업을 했을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일도 못가서 그만두는 예가 태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다른 앞서서 질문한 내용 중에도 포함돼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 남동공단에서 여기서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수는 그것을 가지고 10명당 봉고차 한 대를 지원해 주면 된다 그거 허무맹랑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남동공단에서 거기서 주는 봉급을 가지고 그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에 대한 교통망 구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문제는 생계에 직접 연관된 수급권자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끼?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김대진 의원님께서 증인불출석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에 열렬한 성의를 가지시고 특위를 구성해서까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원인을 규명하신 그런 사항으로 저희 구청에 김용모 전 구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저희 구청에서 요구를 하였으나 이 사항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행자부와 시, 또 저희 고문변호사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질의를 하였으나 거기에 답변도 역시 신중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통보 받아서 저희가 그 답변에 의해 3월달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깊은 사고를 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한 부서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에 의회사무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 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대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토지매입비 30억원은 3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국시비를 확보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며 토지매입비를 미집행하고 2001년도에 이월시킨 사유는 99년도 행자부 투융자심의시 국시비 확보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어서 이를 충족할 때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자연학습장 운영관리로 99년 2월에 주식회사 성담과 협약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미이행에 따른 소송대행 수단으로 성담에 서면각서 징구의 건은 주식회사 성담측과 행자부 투융자심의조건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필요하였다면은 서면각서도 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건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최소화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이 점 널리 양지하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시비 지원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21만3천평 이것과 22만4천평 공유수면매립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부지로 우리가 결정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그 전에 계획했던 104만평 전반에 대한 계획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21만3천평에 대한 자연학습장 및 생태공원조성에 주력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당초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규태 의원님께서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과 관련 보충질문을 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참여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와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의 조건부 수급자들이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중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수급자 본인들이 자활욕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작업환경 탓이나 개인적인 사정등으로 현재에 처한 환경에 대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자세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면에는 제도적인 미비점, 즉 당초 취지인 근로의욕고취등 생산적 복지개념이 현실에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이 소득으로 잡혀 다음 생계급여산출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시에도 본인의 생계급여만 제외되고 나머지 가족들의 급여는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중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힘들게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자립하고 자활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동별로 개인별 상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업이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는 경인고용안정센터에 취업, 창업, 교육훈련등을 의뢰하고 있으며 연령, 건강등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한 비취업대상자에게는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실시등을 구성하여 공동부업장, 자활공동체사업, 자원봉사활동, 재활교육등 수급자의 자활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자활사업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시행상 제도적 미비점은 건의등을 통하여 보안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관협동의 자활공동체 기구의 구성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보다 효율성있고 능률성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인고용안정센터, 남동종합사회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실업극복 남동구센터, 인천사랑여성모임 등이 포함된 지역자활협의체를 2000년 10월 10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실시한 자활사업의 미비점들을 협의체 위원들과 협의하여 수급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에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구와 민간사회단체들이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자활후견기관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남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2001년도부터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되어 자활훈련기관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자활후견기관을 구별 1개 기관 이상 지정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도 최소한 1개 기관 이상이 지정되도록 민간단체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부족한 사회복지사의 충원과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창출 및 성공을 위한 종합대책시스템의 시행에 필요한 전반 구성에 대하여는 금년도 인천시 국정감사때도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 공무원의 보강문제는 현재 구조조정과도 맞물려 있는 상태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사회복지 공무원이 보강되어 구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창출과 성공을 위한 종합대책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총체적 역할을 담당할 전담반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네.

본 의원이 5가지 보충질의를 했는데 네 가지 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께서 다섯 가지 질문 요지 중 남동공단 진입조건에 대한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만수 2, 3동 경유하는 버스 및 마을버스가 지금 부족해서 공단진입이 불가하다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지난 11월 20일자로 남동공단 경유 운행차량이 20번 버스로서 공단을 경유해서 논현4거리, 소래대교 까지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회선은 백운역, 그러니까 태화아파트로 해서 부평농장으로 넘어가는 이 신설도로에 이번에 노선 20번 노선이 하나 증설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통합반상회에도 가서 그런 민원을 들었고 또 이동구청시에도 그런 민원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지금 교통행정이 실질적으로 교통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1년 이상을 그 동안 점검을 해서 지하철개통과 동시에 각 노선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서부터 다니던 버스노선이 특히 변동이 많이 생겼는데 이 후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에서는 지금 버스 운송조합의 여러 가지 경영난 이런 걸로 해서 4개 버스 회사가 영업을 반납을 하고 지금 마을버스 관계도 저희는 각 구에서 각 기초단체에서 구로 다시 이양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시에 계속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그대로 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우리 각 구에 필요한 현실적인 마을버스 운행 이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치를 못해서 지금 저희들로서도 아무튼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8번과 37번 노선이 그 전에 다녔던 건데 그것이 지금 다니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특히 만수2동, 이 쪽 주민들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앞으로 확장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시청으로서도 그쪽에 노선을 하나 더 늘리겠다는 그러한 얘기는 제가 건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실제로 금년도에 행정 대집행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저희 구간까지 연결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송현동 포장마차 철거사태 이후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그쪽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 쪽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행하는 사업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 의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관내 내 지역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충을 저도 한층 더 읽어서 저 자신이 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앞으로 만수 2, 3동을 경유하는 남동공단 간에 다른 노선을 어떻게든지 하나 더 넣을 수 있도록 더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네, 김대진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김대진 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게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40만 남동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이 본회의장에서 좀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의했던 내용들이 왜곡되게 비춰질 거 같아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 김용모 남동구청장과는 절대로 아무런 사감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부분도 많으신 분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단 문제는 그 분이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출석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하다는 점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시에 관련자라는 궁금증과 진실을 규명하는데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만약, 일반 사업자라든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지금 답변을 질질 끌지는 않을 거 아니냐 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그러한 의구심이 본 의원의 가슴에 상당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지키자고 만든 겁니다. 지금 민선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본인은 그 당시에 잘 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해서 박수도 받고 박수도 치고 했을지언정 훗날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인이 관련이 됐던 안됐던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단체장은 물론 어느 누구라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국.실.과장님들. 의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는 그러한 일은 막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거,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거, 그 감시자들이 17명 있다는 거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잘 한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박수 쳐주실 거고 칭찬하실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만사 다 잘 될 수 있습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집행부가 있으면 의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을 살려 주십시오, 의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집행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집행부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집행부를 위해서 같이 밀고 나갈 겁니다. 서로 머리 맞대서 아이디어도 짜내고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과거도 반성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잘했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1대 2대때 의원님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회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마비시키는 일은 없도록 다시 한 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보충질문과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윤태진 구청장께 또 간부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윤태진 구청장께서는 시의원을 재임을 하신 분으로 또 3대 2기 원구성이 되면서 첫 번째 구정질문에 세명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질문 하셨을적에 아마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불성실했을 적에는 시의원 당시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집행부의 수장입니다. 우리 구의원들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은 구민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장께서 성실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후에 구정질문서부터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수2동 이춘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우리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이 구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어떻게 무엇을 하였는지 후회와 한탄과 그리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또한 남동구 예산에 비해 너무나 많은 돈을 들인 호화스럽과 커다란 의회청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영광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00년을 보내는 제86회 회기에 들어서는 이 순간부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구 예산을 좀 더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남동구는 도시와 농어촌, 공장지역을 고루 포용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주민 가계의 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남동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 전체의원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이와같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자기 반성, 또 반성하여 합심하여 사심을 버리고 대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가면서 남동구 의회가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거라 믿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버스 매표소 관리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매표소는 총 54개소가 우리 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구민은 실질적인 영세민으로서 24시간 동안 불과 0.34평 안에서 아무리 추워도 더워도 쭈그리고 앉아 열악한 환경속에서 햇볕조차 없는 인간 이하의 조건 속에서 살기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나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다 같이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직업이 2,000여종이 있다고 하나 여러 가지 직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들의 자부심만은 어느 애국자와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현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서비스사업에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는 언제부터인가 남동구에서 요구하는 버스매표소 허가제가 목적이 아닌 관리소홀에 문제였든 전체 약 54개소중 약 23개소가 넘는 숫자가 남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의 자체가 어떠한 경우에는 이미 사망한 사실이 3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 아예 1개 업소가 세네 번 명의변경이 된 경우가 23개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세업자기 때문에 명의변경시 300만원 내지 700만원이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이 관리 복지부동에서 이루어진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엄연히 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또는 영세민중 장애인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이 문제를 책임지는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부분들이 명의변경을 법에 의해 처리되어 진다면 지금의 문제가 없겠지만 반수가 넘는 숫자입니다. 물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법으로 하는 이 분들도 영세민은 영세민입니다. 창살없는 감옥이라고들 하지만 정말로 실감이 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생활여건과 근무여건이 좋지 못해 마음과 몸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지금까지 버스매표소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 반수가 넘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주는 특단의 조치를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매표소에 내면을 보면 어떤한 업소는 남의 허가로 실제 허가자는 인천에 살지도 않으면서 업소를 매매, 지금까지 9년이상 영업해온 분, 또는 4, 5년 영업한 분들 이러한 현재 운영하는 주민의 권익, 작은 것이지만 내것이라는 자부심을 부여하여 날마다 웃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금까지 불법이지만 현재의 기득권도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심도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두 번째 질문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위기다 사회불안이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날만 새면 야단법석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정치과 큰 정치, 국회는 큰 정치요, 지방의회는 작은 정치입니다. 큰 정치, 작은 정치 할 것 없이 우리는 국민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라는 일은 안하고 시기하고 내몰고 짓밟고 헐뜯고 무엇을 보여 왔습니까? 그러니 주민과 구민은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정부든 믿지 못하겠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구청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들리십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의회는 누가 어떻게 경영을 잘해서 그 지방의 기업이 경영주와 고용인, 그리고 그 기업의 주주들에게 많은 이익을 내주냐 하는 것이 경영입니다. 경영을 못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파탄이고 경영을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바로 경영과 이를 잡아주는 동료 의원과 삼위일체가 될 때 대주주라는 남동구가 커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 대주주인 대한민국이 번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시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가 좋은 성과 있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기원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쓰레기투기 문제입니다. 남동 21세기 기본방향에 보면 세계화, 정보화에 대비한 산업, 금융, 정보와 행정의 중심 도시건설, 맑고 깨끗한 전원도시 조성, 소래포구 해양생태공원등을 활용한 관광문화도시건설등등 최대의 극치로 자랑할만 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구민의 의식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모두가 기초인 구민의식구조가 달라지지 않는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옛날에 예를 들어보면 자기 희생을 하여 나라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면 우리는 이지메 현상을 빨리 없도록 하여 21세기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일본 학자들은 세계의 학자들에게서 살기 위하여 처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질서가 없으면 나라발전이 안된다고 하여 매스컴을 통해 질서 질서를 외쳐댑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질서의식을 배워오고 지금도 자나깨나 질서운동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생활상이 위생적이 아니라 해서 위생은 국력이다 외쳐대가며 국가 번영을 위해 계몽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우리 남동구는 더 나아가 인천시는 주 도로는 깨끗하지만 그러나 이면도로 주택가를 보십시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계획을 하여 맑고 깨끗한 남동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21세기에 맑고 깨끗한 남동구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남동구가 갖고 있는 감시카메라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불법 무단투기자를 발견 조치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도처에 상습 무단투기자를 어떻게 지도 내지는 근절시킬 방향을 밝혀 주시고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 대대적으로 범 구민운동을 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포스터제작 및 경고표지판등을 게재하여 맑고 푸른 남동구가 구호가 아닌 사실로 이어지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근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한 해의 마무리와 내년을 설계하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은 윤태진 구청장 이하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내년도 경제사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내외 석학들과 언론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모두를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대우자동차 본사가 있는 인천에 객관적인 경제상황은 더욱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으며 이것은 2001년도 경제상황에 따른 예측과 견해가 모두 비슷하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예측과 견해에 따라 2001년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서 2000년도와 비교하여 약 10억9,600만원과 4억9,000만원 총 15억8,600만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약 127억7,000만원이 2000년도 본 예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이 96억3,600만원 증가하고 국비보조금이 40억4,000만원, 시비보조금이 6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몇 년 동안 그래도 예산안만은 성의껏 검토하였다고 자부하는 제가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 등이 많이 내시가 되었다는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반증도 되지만 2001년 예산안에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꼭 그러한 결과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2000년도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에 관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도 조정교부금은 본예산시 261억7,900만원, 1회 추경시 19억900만원이 증가하고 2회 추경시 10억2,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91억1,300만원이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본예산시 187억7,900만원, 1회 추경시 9억9,400만원이 증가하고 1회 추경시 4억1,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01억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본예산안은 조정교부금이 358억1,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35억200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2000년도 총규모와 비교할 때 조정교부금은 67억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3억1,5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바로 이점이 제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2001년도 객관적인 사항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내시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2001년도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을 46.3%에서 41.9%로 줄이고 사업예산은 49.5%에서 53.8%로 올리고 나름대로는 예산의 적정 편성에 노력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론적 이야기를 끝내고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강론을 진지하게 토론하며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2001년도 예산은 본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수정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었습나다. 이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만으로도 윤태진 구청장의 실질적인 첫 예산제출이 2001년도 예산인데 이 사실만으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수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문화홍보실의 소래포구 새우맛깔축제와 총무과의 세비보조사업인 예비군 군부대 컴퓨터 지원건입니다. 그럼 이러한 예산들이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 실효성이 있나 하는 것은 매우 의문입니다. 총무과의 시비보조사업인 예비군 군부대 컴퓨터 지원건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성립전 경비로 집행하여도 되고 소래포구 새우맛깔축제는 1회성 유희성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소래포구 새우맛깔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안에 따르면 1억2,800만원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32억을 33억5,000만원으로 1억5,000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생각하여 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란 2000년도에 아껴쓰고 불용되고 남은 돈 아닙니까. 이 재원은 2월말 회계폐쇄후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추산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고 회계폐쇄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쓰이는 항목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숫자맞추기하기 위하여 생긴 항목이 아니잖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윤태진 구청장의 실질적인 첫 예산사업이 이런 식으로 제출된 것에 저는 실망이 클 뿐입니다. 아마도 구청장이 의원 시절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용납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래포구가 활성화돼야 하고 건너편 월곶지구와는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를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각자 맡은 일이 있고 역할이 있듯이 관과 민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과연 소래포구 활성화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소래포구 건너편 월곶지구와 비교하여 교통편의시설 위락시설등 모든 것이 뒤지지 않습니까? 관에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하드웨어적 측면이어야 합니다. 소래포구의 좁은 공간, 호객행위, 난장판인 듯한 분위기, 역설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사람 사는 맛이라고 할지 몰라도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경쟁력이 약해지듯이 활성화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우선이지, 이러한 일과성행사가 소래포구 활성화 방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래포구의 새우를 진정 생각한다면 남동구 상징동물을 돌고래가 아니고 새우로 바꾸는 것 등이 항구적인 지원이지 새우아가씨를 관에서 뽑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굳이 성을 상품화 시키는 거에 대한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꽃게 아가씨, 돌고래 총각 등 모두 뽑자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앞장서서 할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있는상인회, 번영회, 어촌계 분들과 의논하여 아이디어를 재고하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어부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진정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원감축이다 구조조정이다 하여 사회 전 분야가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 관에서 낭비성 행사를 주도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지금은 관에서는 지원업무를 하는 것이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사성 아이디어는 모두 배격하고 내년도는 올해보다도 정말 어려워질 거 같다는 인식을 합시다. 이러한 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입니다. 더 이상 유희성 행사로 우리 모두 비난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빌며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이곳 남동구의회 방청석까지 방문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만, 어느 새 한 해가 저물어가고 과연 우리는 우리와 우리 남동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자책의 마음마저 드는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지난 8월의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IMF체제의 졸업을 발표했을 때의 IMF를 벗어났다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자랑할 사이도 없이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자의 발생과 대기업의 신규인력 채용감소, 환율의 불안정한 급등락, 제2 금융권의 대형 금융비리 사고 등으로 평소 시민의 은행이었던 상호신용금고의 도산 내지는 파산위기에 있으며 다행히 대우사태는 법정관리로 살아남았으나 정상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소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세계의 경제전망을 보더라도 세계의 제1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벗어난 혼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이웃인 일본 및 대만의 경제 및 유럽의 경제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3대 남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정에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구민의 권익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질문코자 하는 것은 장수 서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항과 마을버스 승강장 축소에 관한 두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남동구에 운행중인 마을버스는 8개 업체 10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마을버스 조례안 중 운행노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시내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여야 하며, 단일 행정구역이어야 한다라고 돼있으며 다만 지역주민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내버스 운행교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5개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일행정구역을 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남동구 10개 노선 중 1-1번 신용운수를 제외한 두 개 노선은 종점이 부평구인 동암남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일행정구역이 아닌 동암 남부역까지 운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차선책인 간석5거리에서 인천지하철을 이용 국철을 환승하여야 하는데 헛된 시간소비가 늘어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둘째, 5개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이 서울이 3개소이니까 인천은 5개면 된다는 막연한 사유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려고 하는데 서울은 지하철 구간을 전 지역이 거미줄 형으로 250키로나 되는 방사형이고 인천은 24.6키로의 일자 직선형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은 대중교통수단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남동구에서 운행중인 노선 중 정류장의 수가 최소 3개에서 최대 29개로 대부분 15개 이상의 정류장이 시내버스 운행계통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노선에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5개 이내로 축소할 경우 대부분의 노선이 정류장 축소를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먼 거리를 걷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바꿔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됨은 물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의 가중과 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밤 10시 이후 전철역 또는 지하철역에서 하차하여 마을버스를 이용 귀가하는 시민의 경우 부득이 많은 교통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하거나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귀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상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의 정류장 인가는 구청관할입니다.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마을버스업체의 반발은 기정사실이며, 불법으로 정류장 정체등이 당연히 자행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단속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의 대비책과 정류장 인가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되는 사안인 만큼 인천시에서 입법 추진중인 조례안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하므로 우리 남동구내에서 먼저 시에 건의하여 잘못된 행정착오는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 다시 한 번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수서창지구 구획정리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였으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있습니다.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며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였습니다. 3항에는 공공에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수서창지구 주민 모두는 지금 어느때보다 분노와 침울한 나날을 보내야만 하는 과연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인가.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인가, 아니면 정부의 봉사자인가. 행정과 재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구획정리사업법 제1장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방법 및 위험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토지소유자 및 조합의 시행 1항에는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소유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이를 실행한다고 돼 있으며 제11조 토지소유자의 동의, 토지소유자의 1/2이상과 그 토지면적의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3조 공람에는 공람의 1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2항에는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의 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제14조 규약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시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규약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폐지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구획정리사업법은 분명히 잘못된 법입니다. 주민의 생명인 재산권을 무시당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밀어부칠 수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법은 이행권자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장수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획정리법이 불합리함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2호로 제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법에서는 제7조 주민들의 의견청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토지보상채권의 발행,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자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수서창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주민 모두는 바로 이러한 도시계획법 제7조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시행 초에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호차원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마땅히 하여야 했으며 제22조와 같이 주민이 원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런 대책도 없이 2, 3천만원의 가옥보상만으로 대를 이어 살아온 삶의 현장을 떠나야만 하는 농민들의 아픔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의 상징이 아닌 삶의 도구로만 여겨왔던 논과 밭을 어느날 갑자기 잃어버리고 허탈감에 빠져버린 불쌍한 농민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토목공사라 할지라도 5℃이하에서는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장수동이나 서창동은 도시에 연계된 지역이 아닙니다. 분리된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그들의 자연스런 삶의 현장이 지켜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개발을 하겠다면 삶의 대책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소수의 인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토지소유면에서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곡천부락만 보더라도 23가구 중 자기 땅이 아닌 4가구만이 보상철거 하였으며 나머지 19가구는 보상에 임하지 않고 있으며 90% 이상이 그들 주민의 토지임을 감안할 때 현행 구획정리법상 나대지는 공사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거주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7월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사업시행을 중단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2월 1일 제8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연설을 통해 장수 서창 논현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과 미관환경을 고려한차원에서 근거를 둔 종합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획정리는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소수의 주민들한테는 잘못된 것이며 자신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들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구획정리사업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을 줄기차게 반대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윤태진 구청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특히, 어려움이 많으신 장수 서창동 주민여러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장수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목소리와 의회의 요구사항이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완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시찰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공무원 해외시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외국도시와 우호협정등 필요불가결한 해외여행에 국한함을 원칙으로 하여 해외시장개척지원 및 개척단 인솔등 5회, 국제도시간 우호협력추진 1회 등 총 10회로 23명이 다녀 왔습니다. 예산은 6,115만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해외시찰로 얻은 성과는 우리 남동구와 지리적 지역적 여건이 비슷하고 발전잠재력이 높고 무한한 시장개척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규주시 및 성양구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서 남동공단 내 해외진출 희망업체에게 좀 더 나은 조건의 중국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력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수출 및 현지 진출 희망업체에 대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였으며 파나마 종합박람회등 국제적 우수 박람회에 51개 업체가 참가하여 1,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은 물론 상당한 수출성사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등 추후 급변하는 세계 추세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같은 금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자생력 제고 및 수출능력의 배양과 국제적 경쟁력향상에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시찰 및 해외시장개척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김성근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춘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매표소 인허가 관리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질문과 김용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인국도지하철 간석5거리 고가차도에 따른 현지 이전 건,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차료면제문제, 또 김성근 의원님의 2001년도 예산편성 관련사항과 김완희 의원님의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 장수서창지구 구획정리에 관한 답변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성근 의원님과 김용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래포구 새우맛깔축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는 재래어시장으로서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즐겨찾는 수도권의 명소입니다. 그 역사성이나 관광성 면에서 이 지역을 보존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행정적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소래포구와 관광객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흥시 월곶 관광단지는 관광지로서 우위권 확보를 위하여 현대식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을 완비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월곶 포구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의 취약성과 관광편의시설 부족등의 사유로 소래포구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아쉬운 이때에 소래포구의 정체정과 관광성을 위하여 행정력 지원과 아울러 이 지역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며 이러한 차원에서 본 새우맛깔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 축제는 우리 구청과 어촌계 및 상인번영회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보령시에서 추진하는 보령머드축제와 강경맛깔축제는 논산시에서 8,000만원, 상인번영회에서 6,100만원을 공동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예산은 5,1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사항은 민간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행사의 사례 및 여건분석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는 문제로 적기에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수정예산안을 통하여 상정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 의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간단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이춘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관련 사항은 97년부터 구월1동외 4개동에 고질적인 상습 투기지역인 구월4동의 공동주택 주변 등을 우선 선정,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5대를 설치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5월부터 야간단속용 적외선 무비카메라 1대로 공한지, 상가 등 취약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부터 무선영상데이터전송 시스템 1대로 만수5동등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무단투기 근절시까지 24시간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정되지 않은 불법투기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는 95년부터 시행한 종량제의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극소수의 일부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고 종량제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불편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무단 감시카메라와 같은 기계 장비를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야간에 단속반을 투입하고 공익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쓰레기청소와 관련된 국토대청결운동, 내집앞청소하기 운동의 활성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실시,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정비, 주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쓰레기 3행 3불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단속결과 후속조치는 17개동 50개소에 상습무단투기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2000년도 11월 현재 단속건수 3,202건에 과태료 614건 5,975만원을 부과하여 2,85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고포상금은 68건에 362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춘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후속조치에도 관심을 갖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질의내용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애 의원께서 질문하신 버스매표소 인허가 관리운영건에 대해서 허가자와 운영자의 관련사항, 운영자에 대한 명의변경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매표소 인허가 관리운영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상에 허가된 버스매표소는 50개소이고 4개소는 불법양도등의 사유로 허가취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수허가제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갱신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버스매표소에 설치에 관한 지침은 90년 6월 인천시에서 제정하였으며 판매소지정 신청자격을 국가유공자,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세 번째는 장애인, 네 번째는 모자세대, 다섯 번째,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한정을 하고 수허가자 자격대상자 외에 버스매표소를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성적으로 불법양도사례가 있는 것은 각구 공통사항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현장조사시 수허가자가 매표소에 없어도 적발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따라서 타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는 2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수허가자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명의변경허가처리를 하고 수허가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임을 감안해서 인천시에 자격조건완화 등의 지침 변경건의 토록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인국철 지하도 개설건과 간석5거리 고가차도에 따른 전주이전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4동 경인전철관통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간석동 378번지 현행 도로 폭 4미터와 간석동 613-8 도로 폭은 8미터 연결통로 요청지역은 동지역을 횡단하는 경인철도 및 시공원관리사업소에 의해서 추진 시행중인 중앙공원사업지구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관련기관, 즉 철도청 및 시 공원관리사업소의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결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2001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간석5거리 고가차도 건설에 다른 지장 전주 이설 건은 간석5거리 부근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인천도시철도계획단에서 간석고가차도 설치공사를 99년 4월 착공하였으며 공사장내 지장 전주 및 가로등은 2000년 4월부터 2000년 8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남인천 지점에서 도로법 65조 규정에 의하여 이설완료 하였으나 주민 보행 및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좌방향으로 이설된 전주 4주 및 가로등 4주는 도시철도계획단에 통보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이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소래포구 주차료면제에 대한 용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조례 제7조에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현동 소래포구 도로는 20미터 이상 도로로 노상주차장을 인천시에서 설치하고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시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완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정류장 축소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완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정류장 축소에 관해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정류장 축소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시 관계부서인 대중교통과에서 시의회에 입법을 위한 조례개정을 상정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채택하지 않고 보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서창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답변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구구절절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고 참... 답변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척도로 어떤 잣대를 놓고서 답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질의사항이 내용이 좀 포괄적이고 다양하고 많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륵, 닭갈비라는 게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다는 식으로 낙랑공주와 사랑을 하자니 충성이 울고, 충성을 하자니 사랑이 운다는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현재 처해있는 장수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변을 김완희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특히 주민들께서 많이들 오셔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되나 하는 고민을 이것도 시간을 좀 요하는 사항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포괄적인 사항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과의 대화 및 협의는 물론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행자인 남동구청의 의견이 상반되어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원천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고 집단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저희 집행부는 공사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공사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일단 김완희 의원님의 요청도 있고 해서 공사강행을 유보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단, 지속적으로 충분한 협의 및 대화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데는 법을 기준으로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행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법테두리내에서 가능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든가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창구획정리사업을 이끌어가고 추진하는데 어떤 공약수를 찾는데 어떤 기회를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