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2001년도임실군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전문위원 한유택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1년도임실군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페이지 2001년도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관련근거 및 운용방법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서에서 2000년도 이월액은 14억5천5백만원이고, 2001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3억5천9백만원, 기타 1억8천3백만원이며, 수입액이 19억9천7백만원으로 지출액 6억원, 잔액은 13억9천7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저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13개 기금에 대한 설치근거와 사업분야등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0년 12월말 기금자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19억3천만원으로 출연금 13억3천6백만원, 운용수입 5억6천6백만원, 기타 융자금회수 등이 2천9백만원이며, 지출은 1억3천6백만원으로 경상사업비 1억3천4백만원, 기금관리비 2백만원이고, 자산현황은 17억9천5백 만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 총괄로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외 12개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9억9천7백만원으로 출연금 3억5천9백만원, 이월금 14억5천5백만원, 이자 9천5백만원, 기타 8천8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경상사업비 3천8백만원, 융자사업 5억6천2백만원, 기금적립 13억9천7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체육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기금현황 및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기금운용계획중 전년도 이월액은 4천5백3십9만3천원이고, 당해연도 조성계획은 3백8십6만원 그래서 잔액이 5천2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내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01년도 수입계획은 총 5천3백만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4백만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4천9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 지출계획은 사회보장적수혜금 3백만원, 기금적립액 5천만원입니다. 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총 조성액은 4천9백만원으로 출연금이 1천3백만원, 운용수입 3천6백만원입니다. 1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5천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5천3백만원으로써 잔액은 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내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001년도 수입계획은 총 1억3백5십만원으로 예탁이자수입 3백5십만원,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 출연금 5천만원이며, 18페이지 지출계획중 지출액은 없고 총 1억3백5십만원으로 적립액 입니다.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총 조성액은 출연금으로 5천만원입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자니 장학기금입니다. 기금운영 계획증 전년도 이월액 1억3천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8백1십만원 그래서 당해연도말 잔액이 1억3천만원 입니다. 2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내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니다. 23페이지 2001년도 수입계획은 총 1억3천9백만원으로 이자수입 8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3천1백만원 입니다. 24페이지 지출계획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8백6십만원, 적립액 1억3천만원입니다.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총 조성액은 2억1천2백만원으로 출연금 1억3천만원, 운용수입 7천4백만원이며, 사용액은 경상사업비 8천2백만원으로 2000년도말 순 조성액은 1억3천1백만원입니다. 2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입니다 기금현황 및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기금운용계획중 전년도 이월액이 4억4천6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1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액은 5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내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당해연도 수입 액 5억6천1백만원중에서 이자수입이 2천7백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4억4천6백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천8백만원이며, 30페이지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융자금으로 5억6천1백만원 입니다. 3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총 조성액은 7억8천8백만원으로 출연금 4억6천5백만원, 운용수입 3억2천3백만원이며, 사웅액은 기금관리비가 2백만원으로 순 조성액은 7억8천6백만원입니다. 33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기금현황 및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중 당해연도 이월액이 6천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4천만원 그래서 연도말 잔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내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01년도 수입계획은 총 1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6천만원, 출연금 4천만원입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은 예탁금 1억원입니다. 3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총 조성액은 출연금 6천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4천만원입니다. 39페이지 장애인단체 자립복지 기금입니다. 기금현황 및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중 전년도 이월액이 1억2천3백만원, 당해연도 조성계획이 5천3백만원 그래서 연도말 잔액이 1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내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2001년도 수입계획은 총 1억7천6백만원으로 예탁이자수입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2천3백만원, 출연금 5천만원입니다. 42페이지 지출계획은 예탁금으로 1억7천6백만원입니다. 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총 조성액은 1억2천3백만원으로 출연금 1억2천만원, 운용수입 3백만원 입니다. 4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현황 및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중 전년도 이월액이 4천만원, 당해연도 조성 액이 4천5백만원으로 연도말 잔액은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2001년 수입계획은 총 8천5백만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4천만원, 출연금 4천만원입니다. 48페이지 지출계획은 예탁금으로 8천5백만원입니다. 49페이지 2000년도말 총 조성액은 출연금으로 4천만원입니다. 5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기금현황 및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2억2천7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계획이 1억1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수입은 3억4천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천5백만원, 잔액은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내력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2001년도 수입계획은 총 3억4천5백만원으로 기금예탁 이자수입 1천8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2천7백만원, 출연금 1억원입니다. 54페이지 지출계획은 대출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1천5백만원, 기금예탁금 3억3천만원입니다. 5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총 조성액은 2억2천7백만원이고, 운영수입이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액은 2억4천5백만원이 조성되고, 사용액은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말로 2억2천7백만원이 잔액입니다. 57페이지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기금현황 및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중 전년도 이월액 1억2천8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4천8백6십만원 그래서 연도말 잔액이 1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내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2001년도 수입계획중에 기금예탁이자수입이 9백7십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2천8백만원, 출연금 3천8백만원 지출계획중 60페이지를 보시면 적립금으로 1억7천7백만원을 적립했습니다. 6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1억1천4백만원중에서 이자수입이 1천3백9십7만원이고, 조성액이 1억1천3백만원에서 총조성액은 1억2천8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기금현황 및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중 전년도 이월액이 2천4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계획이 1천1백6십만원입니다. 그래서 3천6백만원이 연도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2001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1백9십만원 전년도 이월금 2천4백만원, 출연금 9백7십만원입니다. 66페이지 지출계획은 적립금으로 3천6백만원입니다. 6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98년도 6백7십만원, 99년도 7백만원, 2000년도 8백만원에서 출연금이 2천2백만원이고, 이자수입이 2백2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2천4백8십만원입니다. 69페이지 4-H회 육성기금입니다 기금현황 및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중 전년도 이월액이 9천9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1천8백8십만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수입이 1억1천8백만원이고, 지출액이 7백5십만원 해서 잔액은 1억1천만원 입니다. 71페이지 2001년도말 수입계획은 총 1억1천8백만원으로 예탁이자수입 8백8십만원, 전년도 이월금 9천9백3십만원, 출연금 1천만원입니다 72페이지 지출계획은 민간실비보상금 7백5십만원, 예탁금 1억1천만원입니다. 7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총 조성액은 1억1천2백만원으로 출연금 5천9백만원, 운용수입 5천4백만원이며, 사웅액은 경상사업비 1천3백7십2만원이고, 순 조성액은 9천9백3십5만7천원입니다. 75페이지 농촌지도사 연합회 육성기금입니다. 기금현황 및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중 연도말 잔액이 5천2백7십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1천4백5십만원 그래서 수입과 지출액을 제외한 잔액이 6천4백만원입니다. 77페이지 2001년도 수입계획은 총 6천7백만원으로 이자수입 4백5십만원, 전년도 이월금 5천2백만원, 출연금 1천만원입니다. 78페이지 지출계획은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지원 3백만원, 적립금 6천4백2십만원입니다. 79페이지 2000년도말 총 조성액은 7천2백3십만원으로 출연금 4천2백만원, 운용수입 2천6백만원, 기타 3백6십만원이며, 사용액은 경상사업비 1천9백5십만원이고, 순 조성액은 5천2백7십만원입니다. 81페이지 마지막으로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입니다. 기금현황 및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중에 연도말 이월금이 2천3백3십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1천1백5십만원 그래서 잔액이 3천3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2000년도 수입계획은 총 3천5백만원으로 애자수입 1백5만원, 전년도 이월금 1천3백3십만원, 출연금 1천만원이며, 84페이지 지출계획은 군생활개선회 사업지원 1백만원, 적립금 3천4백9십만원입니다. 8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총 조성액은 2천3백만원으로 출연금 2천만원, 운용수입 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임실군 노인복지기금이 2천년도에 4천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천만원은 2천년도 하반기에 예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자율이 발생하고 노인복지기금 2천만원이 99년도에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액을 2003년까지 7.5퍼센트로 해서 정기예탁 되어 있고, 4천만원에 대해서는 2천년도 하반기 12월달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이자 발생이 없습니다.

이자는 매년 수입을 안하고, 3년 정기예탁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전혀 없고, 3년만기때 이자가 발생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72페이지 민간실비보상이랄지 78페이지에 있는 경상보조랄지 이러한 사업계획이 본예산에 혹시 계상은 안되었습니까? ○

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계획에 농업기술센터 목표액이 몇이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세부규칙에 되어 있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기금들이 목표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세부규칙에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순서대로 해서 의사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관계 없이 진행을 하신다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해왔으니까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 저소득충 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출액에서 5천2백만원이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으로 융자된 기금입니까? 지금 금리도 인하하는 시대이고 그래서 우리 임실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도 융자이자 금리를 3퍼센트 아니면 그보다도 정말로 저소득층들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할 의양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융자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99년도, 2천년도 대출된 그러한 내력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금을 운용하면서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해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자활복지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4백만원까지는 무이자이고, 사업자금으로 해서 1천만원은 현재 4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4퍼센트를 새마을소득금고자금도 3퍼센트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배로 해서 2천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내력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은 없고, 강진면에 1건 있고, 다른면에 1건 해서 2건이 고질체납자로 있어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질체납자 명단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실은 감사상에 얘기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13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개 기금에 대해서는 경상지출과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개 기금은 전혀 경상비나 관리비가 안들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어느기금은 관리비나 경상비가 지출되어야 하고, 어느 기금은 왜 그런 돈이 안나가도 운용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적립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출할 수 없는 기금들만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목표액 달성할 때까지는 세입만 잡고 이자수입만 잡지, 관리비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조성을 시키고, 조성을 시킨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있고, 그안에 조성하면서도 영세성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융자금도 나가고 그렇고 있는 실정이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금은 과에서 지출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지출을 해나가고, 그렇지 않고는 조성단계에 있고 기금 조성을 위주로 해나가기 때문에 관리비나 지출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상사업비가 1억3천3백만원이 나가거든요. ○

그것은 아까 저소득층 융자금 그런 것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기금조성에서 전액 나갈 수 있는 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해서 13개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2001년도에 출연하지 않고 목표가 달성이 된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과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기금은 2001년도에 출연할 계획이죠? ○

예,

그런데 여기에 재해대책기금과 재해관리기금은 법정적립기금이기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출연할 9개 기금중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정도 줄여서 3천만원만 하고, 노인복지기금도 1천만원정도 줄여서 3천만원정도, 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 2천만원정도 줄여서 3천만원정도, 여성발전기금도 1천만원정도 줄여서 3천만원정도, 임실군중소기업육성자금도 5천만원 줄여서 5천만원정도만 이렇게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생각을 본 위원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실군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어렵고, 사실이 뭣하는지 몰라도 기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정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자수입에 의해서 군비 직접 예산을 편성않고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좋은 취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생일날 잘먹겠다고 일해 굶어 죽는다라고 속담에 비유가 될지 몰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기금을 1억1천만원정도 줄여서 2001년도에 운영을 한다고 보면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장애인단체기금, 여성발전기금,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이 절대로 운영할 수 없는 도저히 안되어 질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많이 조성해도 좋지만은 나름대로 비켜 가면서 다음 군정에 여력이 있을 적에 더 많이 출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또 각 과에서 하셔도 좋고,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과에서 얼마를 요구해도 저희군 사정상 예산을 계상해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아까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도 저희들이 지금 얼마를 요구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예산을 의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10억원이 목표인데, 2억2천8백 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깍아서라도 오히려 한 2억원씩 부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을 계획했는데, 예산에 얼마가 계상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하고 협의가 되어서 의결이 되어야 예결특위에서 다 조정을 해주시니까 그때그때 상의해서 해 나가시는 걸로 하면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꼭 4천만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문제이죠, 4천만원 요구했는데, 3천만원 해준다고 해서 꼭 뭣할것도 없고, 하나의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분야의 사업을 원활히 하겠다라는 뜻에 있으니까요. 이것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그 다음해에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거의 5년이 되었으니까 5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2억2천8백만원만 된 것도 그 뜻인 것 같아서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과와 예산부서와 위원님들과 의견이 같이 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도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난번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실무과의 의견으로 알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

저희들이 2억원을 세워주고 싶어도 과에서 1억원만 올라오면은 1억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깍았으면 깍았지 더 세워주진 못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실 때 그것은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은 200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