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시영
김시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신 구민여론과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24만구민 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시고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태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의원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덕암동출신 오태진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않나 하는 조바심으로 가득찬 가운데 IMF 3년째를 맞아 경제위기에서 벗어난다고 했던 것이 엊그제같은데 다시 IMF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민들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갈등앞에 속수무책인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지루한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을 신물나게 하더니 이제는 정전대란마져 일어나지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단계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노동계는 강도 높은 동투를 선언하고 나섰고 농민들은 부채탕감을 요구하며 고속도로를 점거하는가 하면 교육계, 금융계, 사회각분야가 각자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과 갈등의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태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시위도, 마찰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번천번이라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행동도 법과 질서라는 테두리내에서 행해져야되고 무엇이 공익을 위한것이라는 것은 잘 알아야 할것입니다. 현재 우리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이러한 점에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때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라는 우리구청의 아니 구청장님의 구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정후반기를 접하면서 구청장님께 몇가지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구청내 ISO인증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지난 수십년동안의 변화가 앞으로는 몇 달 몇일 안에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터넷인구가 금년말이면 2,000만명에 돌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 전자상거래시대에 돌입하면서 본의원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우리 구청내에서도 ISO인증시스템을 하루속히 도입실행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ISO시스템이란 기업이나 공장의 품질시스템이 ISO 9001에서부터 9003에 적합한지를 발주처가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정된 기업 공장을 등록 공표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품질관리개념에서 탈피하여 품질방침, 목표, 책임, 기획관리의 보증, 개선등과 같은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품질활동인 품질경영을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좋은 품질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유지된다는 객관적인 입증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입증이 필요하게 되어 이제 주민들에게 신뢰감 및 만족감을 줄수 있는 공인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실시에 맞춰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관내에 527개 사업자중에서 ISO 9000인증기업이 79개소 ISO 14000 환경인증기업이 3개소이며 구에서 지원받아 인증받은 기업도 7개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덕구청에는 14개 실과 50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사이동의 횟수가 13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없이 업무파악정도만 하다보니까 사전계획이나 문제점의 도출을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나 ONE-STOP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ISO인증 시리즈 9002시스템을 대덕구청에 적용시킨다면 문서의 체계화, 표준화, 기록화, 문서화가 되기때문에 어느 부서에 어느누가 발령을 받더라도 업무의 공백은 물론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완벽을 기할수 있다고 생각되며 ISO인증시스템의 취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서비스의 구축을 실시함은 물론 주기적인 평가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적합한 우리 구청내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하위직에서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행정서비스에대한 확고한 마인드 전환인식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은 구민행정서비스향상을 도모할 뿐만아니라 여러분야에서 공동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고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구민건강을 위한 소규모체육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덕구민의 복지향상과 구민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청장님 2001년 시정연설문에서도 밝힌바 있는 사항입니다만 한곳에서 모든 스포츠활동을 즐길수 있는 스포츠종합타운의 건설이 제7호공원내에 설치한다고 하니 지역주민과 함께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제6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밝힌바 있는 사항으로 제7호공원지역은 1972년도부터 공원지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개발도 되지않고 여태껏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스포츠종합타운의 건설계획은 불행중 다행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실외골프연습장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에 3개소에 36개타석, 중구 4개소 97타석, 서구 3개소 69타석이며 유성구는 6개소에 168타석, 대덕구는 1개소에 20타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이 구민건강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덕구에는 투자가 소홀한점이 없지않나 하는 지적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수익사업으로 건설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기본적인 시설부터 마련하고 점차 확대시행하는 방안과 또한 관내 유휴지내지 개발의사가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구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늘 푸르고 활기찬 대덕에 다함께 동참하고 함께 숨쉬는 쾌적한 도시공원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묘문화의식개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점차로 증가하는 인구로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출생하여 일생을 마칠때까지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조상숭배의 정신은 오직 우리 배달민족의 장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좁은 나라에 전국토가 묘지로 뒤덮여있어 무분별한 묘지의 설치는 금해야 할때가 되었다고 여겨지며 이에 묘지설치법의 제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법의 제정이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 제대로 시행이 되지못하고 있는 점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98년도 인구가 134만 5,000명중 사망자가 5,411명으로 이중 화장처리자는 1,100여명으로 화장율이 20%이고 대덕구민의 추세를 살펴보면 98년도 인구 20만 9,000명중 사망자가 797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화장처리자는 160여명입니다. 대덕구의 경우 99년도에는 화장처리건수가 1,297건으로 화장율이 23%로 증가하였고 2000년도에는 화장처리비율이 27%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처리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인 추세입니다마는 대덕구관내에 매년 평균 500여명의 사망자가 관내 내지는 다른곳의 산에 매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매장의 숫자가 증가한다면 전국토가 묘지화 될날이 머지않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매장문화를 지향하고 화장으로 처리키위한 구민홍보방안 및 실천계획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서동 소재 산8-5번지 3만 1,438평방미터의 지목이 묘지이고 소유자가 상서동 송모씨외 24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곳에 충북청원군양지리 48-1 오모씨외 3인이 2000년 2월 15일경 약 240평을 훼손하여 묘지 4기를 불법으로 조성하였다하여 행위자에대한 고발을 한 바있으며 또한 상서동 산 10-4번지에 2000년 5월 14일경 약 300평의 묘지를 설치하고자 훼손한 서구 갈마동 148번지 오모씨에게 원상복구를 명하는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훼손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알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90조에 의거 2000년 7월 1일이후 부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주민들의 정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매장하는데 이를 저지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옛부터 전해오는 유교사상에 젖어있기 때문에 매장을 하고 묘역을 잘 관리해야만 자손들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그러한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이곳 상서동 지역도 지목이 묘지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조상을 편히 모셔야만 한다는 기존관습 때문에 앞을 다투어 지역주민 30여명이 분양을 받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지목이 묘지인 이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의 해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기 설치된 묘지와 또한 매장을 위하여 구입한 묘지소유자 및 구민들의 의식전환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사행습성인운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즉,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격언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생활해 주실 것을 첨언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의원
오정동출신 박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 항상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푸른대덕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오희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작금의 지방자치제도의 위기에 대하여 저희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이후 전국가사회 부문에 대대적인 개혁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목하에 4대개혁을 주장하면서 그중 공공부문 특히 지방행정부문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본질까지도 무시해가면서 보호자동의없이 환자의 몸에 마음대로 수술의 칼을 대는 의사식으로 지방자치를 난도질 해왔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여야국회의원 48명에 의해 기초단체장 임명제전환을 주요골자로 하여 발의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의원은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한탄의 도를 넘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 임명제전환의 사유는 선거직 공무원들의 전행 때문에 나라발전을 가로막아 종국에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이를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현혹된 일부 주민들이 여기에 계신 구청장님과 저희지방의원들이 마치 국가경쟁력 저해요소로 비춰지지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초선으로써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중앙정부가 이처럼 자치단체에 사사건건 간섭과 지시를 하면서 지방자치는 왜 시행했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주민, 공무원, 저희 지방의원들도 반대하는 동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운영, 획일적인 구조조정지시등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히 침해해 가면서까지 통제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공직을 수행하는 대덕구청 하위직공무원 13명에 대하여 직권면직통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 이런일이 있던적이 있었습니까? 여기 계신 구청장님께서도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격었을것이며 불가능한줄은 알지만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통보를 철회할 수 있는지 또 불가피하다면 이들에대한 재취업대책 직업훈련대책에 대해서 지방의원과 단체장과의 관계를 떠나 같이 구정을 걱정하고 식구를 잃은 슬픔을 같이하는 동료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구청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명실공히 대전의 명소로 부각되어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생활하는 시민들이 모처럼 가족과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여가를 즐기며 시민들의 건강 및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장동산림욕장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종종 장동산림욕장을 찾곤 하는데 삼림욕장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관리에 대한 몇가지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방송시설과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행락지에서의 방송시설은 대개 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기초질서, 행락질서를 계도홍보하고 산불예방 및 길을 잃은 아이를 찾는 시설용으로 설치됩니다. 그런데 현재 본의원이 질문한다고 해서 관계 부처에 지시하지 마시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앰프가 몇 개 설치되었는지 모르지만 산책로변에 설치한 앰프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들리지 않는곳도 있으며 들려도 겨우 모기나는 소리같이 들리는 실정이며 홍보계도방송은 아예 들은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앰프유선시설을 보면 정말 이사람들이 삼림욕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앰프시설을 설치한 공원녹지관련부서에서 나무에 못을 박고 철사를 동여메면서 유선시설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목표달성을 위한 제홍보용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한 시설을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해도 되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삼림욕장에 설치한 방송시설의 현황과 설치비, 그리고 그간 계도홍보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물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편의시설과 이용시설에 관해서입니다. 장동산림욕장에는 주차장, 발바닥지압시설, 물놀이장, 체육시설, 문고 평상들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들에대해서는 본의원도 구청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삼림욕장의 편의시설중 주차장문제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주차장문제로 인해 옥에티가 되었습니다. 삼림욕장의 주차장 수용능력은 그 한계를 넘은지 오래되어 행락철에 보면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이 도로변 옆측으로 주차하는 관계로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으며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이라도 있을 교통사고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관리자책임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공간확충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고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삼림욕장에 숲속의 문고는 삼림욕장의 자랑거리로 청정지역 계족산의 숲속에서 가족과 함께 독서를 즐길수 있도록 도서를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것에 대해서는 시책의 지지에 동감합니다만 운영내용에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문고개소 이용주민과 주로 대출되는 도서는 어떤종류인가 계절별 또는 월별로 분석하여 문고이용활성화를 위 한 분석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문고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족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계족산종합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세부적인 시설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덕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반영토록 대전시에 적극 건의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종합개발세부계획이 외부에 공표되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삼림욕장내 어떠한 시설이 계약되었는지와 세부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학능력시험이후에 청소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수능이 끝난이후 기나긴 긴장감에서의 해방감으로 청소년들의 일탈과 무분별한 비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또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적과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난 일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으로 이어져 밝고 건강해야할 청소년 사회가 어둡게 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능시험이후 사실상 정규교과학습이 없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정오쯤되면 교문밖을 나서고 이가운데 상당수는 성급한 사회체험을 하겠다고 무의미한데 시간을 보내거나 자칫 탈선으로 흡연 음주사례를 어렵지않게 접할수 있으며 밤 늦도록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우리는 청소년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현장을 보고도 누구하나 제지하거나 계도하기는커녕 도리어 눈을 감은채 현장을 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수능이후 청소년 문제는 관계기관인 자치단체, 교육청, 경찰등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탈선을 막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본의원이 지켜본바로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청소년사회가 푸르고 건강할 때 국가의 번영과 사회의 안정은 물론 행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소의 지론으로 먼저 자치단체가 나서 청소년 수련관등을 이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협의회를 통한 선도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수학능력시험이후 청소년 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김시영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집행부 관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준홍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심준홍의원
심준홍의원입니다. 대덕구의회 김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롭게 도래할 새천년의 초두 구정방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제84회 대덕구의회 제5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앞서 민선자치 5년여동안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역할, 또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자치행정기반의 구축 인간중심의 복지문화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세심한 부분까지 심력을 다하시는 오희중 구청장님과 공직자 한분한분의 노고에 경의와 격려를 드립니다. 작금의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고 외치면서 IMF이후 지난 3년동안 약 140조원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전략과 원칙의 부재로 또다시 40조원의 공적자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하는등 아직도 방향감각의 갈필을 못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듭되는 다짐에도 개혁작업이 불투명한 그 핵심은 공공부분을 포함한 기업의 구조조정만을 생각하는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기업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까지는 많은시간과 검토와 선별과정이 필요할진대 그 과정을 무시하고 원하든 원치않든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분의 개혁을 최단시일안에 완결한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는듯한 결론적 구조조정에 당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예로 외국에서의 구조조정의 과정을 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위해 각국의 성공적 사례와 실패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신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라도 구조조정대상의 구성원에게 시대적 위기의식을 보다 투명하게 설명하고 그동안 위기가 오기까지의 관리자 계층을 선방출하고 후구조조정에 통합하기를 구성원 전원에게 명령이 아닌 호소로서 이를 극복했다면 오늘과 같은 제2의 혼란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자치시대를 함께 이끌어가는 지방의회의원으로써 집행부를 견제 비판하고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나 자책도 해봅니다. 간혹 언론보도에 보면 민선자치이후 지방자치제하의 부조리가 가장 심각한 기관가운데 지방의원부조리 발표지수가 상당히 높은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91년도 지방자치가 새롭게 정착한지도 10년의 세월이 경과되었으면서도 지방의회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는 사실은 오늘의 우리 지방의회의원 각자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새천년의 시발점인 이제부터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지역사회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야하는데 심력을 다하고 주민이 함께 동참하는 의회운영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개발해서 제도화하는데 대덕구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대덕구관내 분뇨등 관련영업자 허가기준 완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대덕구 미호동, 삼정동, 이현동, 주민다수로부터 정화조 및 분뇨청소에 대한 의회에 보내온 진정서를 보았습니다. 특히 상기지역은 대청호 인접마을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어느곳보다 환경을 중시하고 수질보전에 따른 보다많은 수질환경개선사업과 오폐수는 물론 정화조 분뇨처리 시설에도 그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대덕구관내 3개업소의 위생공사가 영업허가를 득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조건을 보면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는 위관련법 제35조 1항 및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요건을 갖춘자에게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서 내용에 비추어본다면 주민들이 정화조청소 또는 분뇨청소를 신청하면 분뇨수거차량 고장등의 이유로 분뇨수거날짜를 기다리는 실정으로볼 때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분뇨수거차량고장등의 이유로 분뇨수거등의 민원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노후시설장비의 사후개선대책은 어떻게 시정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떻든 분뇨수거날짜를 기다리는 현실정이라면 분뇨수집 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등의 대행 업무량의 폭주에 기인한 사안으로 보아 제2의 돌출적인 사건사고 발생예방을 위해서라도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대행업자의 자율참여등 위생공사의 허가조치를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전용정초등학교 분교매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대덕구 용호동 55번지 소재의 용정초등학교 분교가 지난 96년 2월 29일자 대청댐 수몰지역 이주민 발생으로 인한 재학생 감소로 인하여 대지면적 1만 6,000평방미터 7개 교실의 건평 692평이 폐교되어 방치되어 오다가 현재는 대전미술창작마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볼 때 계룡산 동학사에서 대청댐 보은 속리산을 잇는 관광벨트라인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굴된 용호동 구석기 유적지와 근접하고 있어 이곳을 대덕구가 매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테마가 있는 그래서 보다많은 시민이활용할 수 있는 명소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전타워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동서양의 문화를 접할때마다 각 국가간 각 시도간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다목적 타워를 접하게 되었고 타워건설에 따른 시대적배경이나 문화사적 가치의 관점을 많은 시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건축산업기술 관광상품적인 시각등 경제적 가치 또한 매우 크다고 논할때도 있습니다. 남반구 최고의 건축물로 일컬어지는 해발 325미터의 타워높이 270미터의 시드니타워를 1981년도에 건설한 시드니시민의 미래지향적 사고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수 없으면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장에 세워졌던 약 300미터 높이의 에펠탑 구조재료는 순수 프랑스에서 제조된 시멘즈마르탕정노강이라는 산업적 기술이 사용되어 인공건축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였고 파리의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라해서 철거하자는 논란도 있었으나 역사와 문화사적 가치를 지닌 에펠타워가 세계인의 기억에 프랑스를 상징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남산에 세워진 서울타워가 세계에서 열 번째 동양에서 가장 높다는 다목적의 서울남산타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도시인 부산에는 시내전역을 한눈에 내려다볼수 있는 118미터높이의 부산타워가 있고 1년에 20만명이상의관광객 발길이 끈이지 않는다는 해발 300미터 높이의 대구의 우방타워가 있으며 아직은 IMF사태등으로 인한 대형신규사업 억제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광주타워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등 타당성의 용역과 공청회를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2의 행정도시인 대전을 상징할 대전타워를 대청호의 아름다운 비경과 함께하는 계족산 자락에 대전타워건설사업계획을 건의하시고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미비하고 왜람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범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의원
중리동출신 박수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과 골절상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오희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국내외상황을 살펴보면 혼돈과 가치관의 부재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로 접어들면서 포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민주주권국가로서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하고 있는지? 또한 국방의 일선에서 복무하는 군관계자들은 국방의 이념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방자치가 중앙의 통제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는커녕 풀뿌리 자치의 기본인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발상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또한 각종 경제사고의 사건이 붉어질때마다 기업의 이념이나 사회기여보다는 한탕주의에 연연하여 윤리와 도덕은 실종되고 각종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빚어지는 현상들을 볼 때 이나라에 과연 원칙과 틀은 존재하는지 오직 집단이기와 임기웅변만이 판을 치는 혼돈과 무질서가 극에 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7년말 IMF구제금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과거를 되새기며 한층더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현실에서 우리 정치와 경제는 어떠한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서민들의 말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다. 또한 금모으기를 하면 IMF극복하고 잘살게 된다더니" 하는 푸념아닌 증오섞인 절규를 깊이 새겨야할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앙정치를 탓하기 이전에 남의 탓으로 돌리기이전에 나는 부끄럽지않은지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주변을 살펴볼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온고이지신" 이라는 옛말과 같이 옛것을 거울삼아 오늘에 새것을 가꾸어 가듯이 우리는 선인들의 얼과 정신이 깃들은 선비정신과 도덕성이 한층 더 빛을 발하는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구민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눌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절실한 시기라 생각하며 이와때를 같이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의 선인들의 문화유적과 발자취를 찾아 지혜와 숨결을 느낄수 있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가칭 계족산성문화제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계족산성은 대덕구장동산 85번지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인근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원형보존이 잘되어 있으며 91년 10월 30일 국가에서 사적지 제355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백제시대의 산성으로 계족산에서 동북쪽으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계족산 지봉정상을 따라 퇴뫼식으로 축조된 성으로써 성체는 내탁공법에 의해 자연활석이 외면을 맞추어 편축을 주로하여 동쪽의 산록을 가로질러 협축된곳도 있으며 문헌상으로는 이곳에서 백제의 부흥군과 신라의 김유신, 품일장군등이 전투를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군사전략상 신라의 경주에서 웅진의 공주에 이르는 웅진도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던 백제의 부흥군의 주요거점중의 하나로 삼국쟁패에 무렵에 있어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또한 성내에는 남문지 1개소,우물지 1개소, 장대지와 건물지등이 남아있고 성내의 건물지에서 고려시대의 와편과 조선시대의 자기편이 발견되고 있어 계족산성의 축조이후 고려,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알수 있듯이 이와같은 귀중한 역사유적이 우리구에 소재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 후손들이 계속 발전시키고자 가칭 계족산성문화재 개최를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각종 문화행사중 산성문화재는 경기도 성남의 남한산성문화재와 전북고창군 고창읍성에서 개최하는 모양성재 2곳뿐으로써 우리 대덕구의 문화행사인 동춘당 문화재 신년해맞이 행사등을 계족산 계족산성과 개발중인 대덕의 상징 장닭 캐릭터 앞으로 건립될 산디민속마을 기존의 장동 삼림욕장등과 연계하여 대전의 뿌리인 대덕구의 정체성을 향상시키면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문화재로 육성한다면 희소성있는 독특한 관광상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만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계족산성은 축성규모나 축성시기에 비해 산성을 대표할만한 역사적 상징물이나 사건 또는 인물들의 기록이 다소 부재하여 문화나 역사적인 축제의의는 부족한 면과 산성의 소재지가 주민의 접근성이 부족한 점이 현실적인문제점이나 이는 역사학자의 자문으로 인물을 고증하고 계족산의 진달래 꽃과 함께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성밟기 대회라든지 성화올리기 백제부흥군 전투재현 성쌓기재현등 전통문화행사와 산악자전거대회 각종 등반대회등 주민호응도가 높은 행사를 병행한다면 문제점은 다소 해소되리라 보며 우리지역의 독창적인 문화축제를 구현함으로써 대덕의 이미지 제고 및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결속과 화합을 조성시키며 문화예술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확신하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위하여 12월 11일 오전 11시 제6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이형주부의장으로부터 사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직 사직의 처리와 부의장보궐선거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아 와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안과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0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