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지조사 및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고 수감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7. 지방행정서기관 곽 수 영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상황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사항인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이미지 CI 통합사업에서 내용은 총 17개항목 89개인데 여기에 대한 비용 2,600만원을 영동대학교에 운영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개발의 주요내용은 영동군 홈페이지 개발하고 DB구축, 무료 홈페이지제작 해서 1,400만원으로 주식회사 한국통신기술에서 완료했습니다. 기금관리는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집행의 정액임의단체는 없습니다. 1-2페이지 의회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공공발간물 광고표시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이 문제를 발언하신 위원님은 나언엽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광고표시제 시행과 관련해서 공공광고물 발간시 광고를 게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지도지 정보지외 3건에 40만원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IMF 이후에 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상업광고를 요청했지만 한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도 농어민교육 자료를 발간하는데 그때에 농민단체라든지 또는 농약회사 같은데에 상업광고를 게재해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기제작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미수립입니다. 이 문제도 나언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악기제작촌 운영에 관한 장단기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으셨는데 도비가 4억 추가확보 되가지고 현악기공방하고 타악기공방을 병행 추진해서 설계변경해서 공기가 연장돼 가지고 2001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작촌이 되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업체하고 운영계획을 2001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인데 현악기 타악기를 제작자별로 별도 선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업체 보조금지원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정구복 의장님과 나언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급기준하고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준다, 그래서 그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분석하지 않고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1월달에 실과 서무담당자, 예산통계담당하고 연초 지원액에 대한 보조금 규정하고 집행요령하고 이런 것을 교육했고 지급기준하고 타당성 여부를 분석 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 교육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부적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종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상위계획하고 연결해 가지고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수립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분이 수립될 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중기계획이 반영되어야 되겠다, 명년도 예산하고 일치하도록 될 수 있는대로 짰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예산도 하나의 계획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계획대로 서로가 안맞을 수 있다 이렇게 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짰는데도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실과별로 투자사업계획을 정밀 검토해 가지고 수정 반영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저희들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보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결과도 나와 있고 진행중인 것은 감사 위원님들이 다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간단하게 해주셔야만 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소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천태산 상가하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열린행정추진 소홀도 군수와 주민간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권주화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을 순회해서 군수주재 이장회의도 하고 또 현장민원처리도 10회정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시기가 부적절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권주화위원님께서 상하반기로 분산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서 지역개발과와 협의 추진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여론광장 게재의견이 소홀하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여망의 목소리가 민원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성을 잃지 않도록 자료를 했고 통계연보나 이런것도 수시 수정하고 새소식 같은 것도 공지사항도 수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부적정 불용액 과다발생인데 이것도 정종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과다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줄이고 예비비집행을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영조물 역시 정종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서별 관리로 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여비 과다집행은 감사자료 뒤편에 상세히 나열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해이문제인데 복지부동 하는 문제도 있고 안일한 공무원의 처사가 있다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곳은 칭찬하고 조그만 과오에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주시고 안이한 자세로 근무하는 것은 엄중질책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23개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발굴했는데 용산면 건축8급 박정순의 경우 시설공사를 직접 주민들한테 설계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고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건축사에 합격했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군정업무 기획조정인데 중요업무 심사평가가 99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5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완료한 것을 보면 43건이 되고 정상추진이 11건으로 되어 있고 부진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57건을 설명하다 보면 오늘 오전까지도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건전재정운용과 자주재원확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원 발굴해서 수수료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영동군 여성회관운영사용조례하고 영동군제증명조례 이런 것을 입법예고 해가지고 개정코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부진으로 보고있고 임산물 생산지원해서 1-8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야생화 집단재배지를 지원한다고 해서 심천 마곡리에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3㏊ 하게 됐는데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야생화가 뭐냐하면 음지에서 피는 꽃도 있고 양지에서 피는 것도 있는데 야생화를 캐 옮기니까 실질적으로 죽더라, 그래서 사업선정자의 사정으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워서 못하고 1-11페이지 보면 개발촉진지구 문제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2,550억을 투입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억4,000만원 해가지고 240억 정도가 돼서 용지보상뿐이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국비지원으로 전체 공정이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료된 것은 완료하지만 정상추진은 완료된 것을 심사를 했지만 사고이월 됐다든지 그래가지고 못한 것이 10건이나 되고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당초 변경 되가지고 공기가 짧다든지 이래서 한 것이 정상추진이 잘 안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하고 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수는 공무원이 207명이고 민간인이 180명이어서 387명이 위원수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남자는 353명이고 여자가 33명으로 되어 가지고 여자는 8.5에 해당되는 그런 성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도 99년도에 86회를 했는데 2000년도에는 76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근거하고 운영실적에 옆으로 그어져 있는 것, 예를 들어 한가지만 설명한다고 하면 영동군관용심사위원회 이것은 안했다 이것입니다. 안한 이유는 징계하는 공무원이 규제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실적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6페이지에 재정운용실태가 되는데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사고이월 한것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한것인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왜 못하게 됐느냐 하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추경까지는 어지간히 됐는데 3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을 못하고 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든지 동절기 공사가 중지됐다든지 용지보상이 안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장님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서 실장님이 다 설명할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풀여비 지출현황도 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은 2,597만8,000원을 풀여비로 지출했습니다. 이 문제도 생략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확보 및 지출현황인데 이 문제는 여기 나와있는 것과 같이 또 예비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이 부분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추진문제인데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에서 상표등록이라든지 의장등록을 한 것이 있고 경영사업장을 일제히 20개소 점검해서 한 것이고 또 19억4,622만7,000원이라는 경영수익사업 수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이 있고 내역별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정도 설명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수립한 도로, 임도, 기계화경작로에 대한 연차별 교육 수립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도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임도, 도로개설, 군도확포장, 농어촌도로확포장, 기계화경작로확포장 해서 저희들이 관계법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며) 관계법을 위원님들한테 필요하시다고 하면 드리도록 하세요. 끝으로 법제 및 소송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금년도에 한 것은 지난번 업무실적보고때 보고드렸고 의견수렴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결과는 15건중에서 승소가 5건, 패소가 2건, 취하가 2건, 계류중이 6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질문을 받아서 설명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성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위원장님 뜻에 따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우리 6만군민의 질서와 안녕,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획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가 언어폭력, 상업광고, 심지어는 공무원, 기관장 비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10월에는 군수와 직원을 비방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비방내용 때문에 임의로 삭제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보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들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언어폭력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공무원과 기관장을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옥천군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있고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기관장에 대한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공개해 주려고 해도 공개정보법이 있고 거기보면 개인의 비리나 이런 것을 프라이버시를 손상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기명이고 그럴 때는 타당성이 없어서 지우도록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옥천에 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옥천군에 문의해 봤습니다. 문의해 봤더니 옥천군에서 무기명이고 그렇다, 우리군에서 들어오는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압니다. 넘버가 있고 들어오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조작해 보면 알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다른데 띄운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해달라고 하고 또 옥천군에서도 무기명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삭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대해서는 옥천에다 했지 우리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 이거지요?

저희군에는 공무원에 대한 비방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비방이 뭐냐면 한가지를 가지고 자꾸 물고늘어지니까 건수는 5건 정도가 되겠지만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중복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무기명이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 두달 간에 우리군청 민원소리게시판 내용을 열람해본 결과 건의가 21건, 광고가 8건, 행사안내가 2건, 기관소개가 2건, 단순 문의사항이 3건, 감사 칭찬이 2건, 장난 기타 3건으로 전체내용의 40% 이상이 별로 가치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필요한 내용이나 비방 등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는 주민등록하고 성명을 써서 얘기해 주시면 참고가 되고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실어놓고 그리고 저희들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실명제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답변해 줄 수 있는데 무기명이니까 어디에 답변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랬는데 실질적인 것은 보탬이 된다 하는 것이 아주 건전하고 발전 지향적인 그런 행정을 요구하면 모르지만 대부분 보면 비방이고 험담이고 또 어떤 것은 자기 상업적인 광고를 이용하려고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용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봉사과에서 그 내용을 전부 접수해 가지고 개개인한테 실과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민원봉사과 민원처리등록에 다 정리, 홈페이지나 기타 인터넷에 뜨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봉사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잠깐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중에 감사에서 하지 않아야 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감사에 상관없는 말씀을 해서 위원회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을 할 경우에는 강력히 제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나 자신이 영동군민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글을 실장님 보셨지요?

그 얘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사실에 적합하지 않다, 사실에 가깝지 않다,

전문이 사실무근한 얘기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님,

임동명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국악기제작촌 건립에 따른 것하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한가지만 하시고 한 문제는 뒤에 하십시오.

예. 그러면 예비비지출부적정 및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것을 1-3페이지하고 예비비확보 및 지출현황에 나와 있는 것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나왔듯이 예비비지출부적정 및 불용액 과다발생이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래서 시정보완요구 사항은 예비비운영 효율성추진, 그리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것이 과다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줄이고 예비비에서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1페이지를 넘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11월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재개됐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우리가 자료를 못받아서 그랬는데 상당히 확보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런 심정은 몰라주시고 서운한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신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물론 예비비확보를 나름대로 충족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황파악은 좋은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사항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98년도 25억1,600만원 그 정도를 확보해 놓고 지출은 14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약 60% 가깝게 그때 지출을 했고 99년도부터 상당히 긴축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16억 정도를 확보해 놓고 지출은 3억2,000만원에 불과했고 지금 2000년도에 와서는 61억,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 4,900만원 정도인가 이렇게 밖에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하면 연도별 지출내역을 보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보면 사실상 98년도에도 명퇴수당 빼놓고 나면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것은 신경을 전혀 안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99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 2000년도에 와서도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 뭔가 읍면 개발자금에 대해서는 흡족하지 않은 예비비지출이 정산이 된 듯한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해놓고 다시 1-3페이지로 넘어간다면 예비비집행 철저에 대한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동명위원에게 자료제출)

실장님 전체 위원님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부세가 오게됩니다. 추가분이 오게 돼서 사실 앞에 질문해 주신 임동명위원님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접수일자가 10월25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 당초 410억원에서 그다음 10월25일날 온 것이 31억7,600만원이 더 왔습니다. 다른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442억이 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비비로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당시 공문이 이렇게 늦게 와 가지고 어디다 넣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예비비에 넣어서 감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왔는데 추경예산은 성립해야 되겠고, 이것을 지금까지 안했으면 3회 추경에 넣었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역현안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사업비로 들어갈 성질입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월달에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자금을 만들려고 하면 2,000, 3,000하는 것을 80억이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거 설계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번에, 올 겨울에 현지를 찾아가서 해서 금년도에 이 예비비를 추경예산에서 보시면 알지만 전부 1.6%를 제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군민 편익사업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가로축조라든가 소도읍가꾸기 또 대부분은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돈이 늦게 와 가지고

충분히 답변 됐습니다. 늦게 왔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늦게 왔다는 그런 답변을 늦게 와서 사업이 집행돼서 효율적으로 늦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말씀이.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하고 시정해야 할 사항이 뭐냐하면 예비비 과다발생이 일단 위원님들 입에서 여론이 나왔을 경우에 향후 예비비에 대해서 중기나 장기계획도 세우는 판에 400억원 교부세 내려온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렇게이렇게 쓰겠노라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이 없었고 예비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만하게 만들어 놨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말씀드릴께요.

사실 지금 오늘 나온 자료에 의해서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사항을 어떻게 됐는가 밀도있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때 터뜨려 놨을 때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예산에 편성문제나 구성을 이렇게 하고 있노라고, 예비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드릴께요. 사실 교부세를, 우리 가족끼리 얘기입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 없지요.

실장님 이것이 다 속기가 되고 공개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문제는 이미 임시회의 추경할 때 어느정도 얘기가 됐던 것이니까 실장님이나 임동명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간단하게 하고 설명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10월25일날 왔지만 그분들이 저희한테 통지하기는, 우리는 통지를 받는 곳이 별도로 있어요. 통지를 받을때는 그 이전에 와서 공문이 오기전에 사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출됐는데 좋습니다. 그 문제는 늦어가지고 설명할 시간도 별로 없었다, 이런식으로 궁색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한가지 더 연계해서 지적한 것이 98년도, 99년도에 예비비 쓴 내역을 보니까 한심하다 이것입니다.

예비비는 뭐냐하면 예산을 깎아서 넣을 때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예산의결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아 글쎄 깎아서 넣었는데

넣는 것이 예비비로 되니까 그것이 1억6,000만원이 되고 16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이래서 98년도 99년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짜고 어디에 갖다 넣을 때가 없으니까 예비비에 넣은 것 아닙니까?

아 좋다구요. 그 얘기는 거기에 넣는 것은 우리도 성질을 알지요.

그런데 예비비 넣어가지고 예비비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나올 때만 쓰는 것이지 예비비를 해놨다가 어디다 쓸 것이라고 예측을 못하는 것을 예비비로 넣은 것이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왜 예비비로 넣겠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비비로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결정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위원장님 이 자료를 임동명위원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료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금년도 예산은 1.6%를 제하고 나머지 주민생활 편익시설에 25억7,400만원을 넣고 마을회관 신축보수에 1억7,000만원 넣고 생활개선 지역관심사업 포함해서 이것이 위원님들 사업비 해서 13억 넣고, 금동 가로축조 3억 넣고 도시계획 해서 1억4,000만원 넣고 하수구정비계획 2억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여기에 짜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예비비를 전부 풀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편성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구슬도 꿰어야 구슬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투명성있게 진작에 왜 못해줬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가 인정해 주잖아요. 맞는 말을 인정해 주는데 궁색하게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편성현황을 미리 간담회석상에서 지적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왔다면 저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책정해서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싫다 하시면 어떻게 할까 농담도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 나오고 난 이후로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속시원하게 풀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해서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 예비비 지역편성 현황을 저희들이 예산에 이미 다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 되느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사업부서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군데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맞추어서 또 사업편성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지만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도 자료가 충분하게, 수리도 결정을 봐야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함부로 터트릴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터트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는 함부로 라는 말을 쓰면 안되지요. 위원님이 그런 질문이 들어갔을 때는 그 위원님한테 분명하게 해소책을 해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행정부에서 예산심의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심의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 후에 무슨일이 있어서 못나오는 바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직접적인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하다고 통감을 하시니까 이만 마치겠지만 예비비 재원편성현황을 짰다면 그때 그당시 위원들이 의혹사항이 있을 때 제대로 풀어놨으면 오늘 본위원이 이렇게 재차 이것을 가지고 질타를 안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효율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넘어갔을건데 책임자체가 상당히 무모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집중 질의를 한 것인데 실장님 답변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지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유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을 때 교부세 통지서가 늦게 와서 과다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추경예산안은

10월19일날 했어요. 본회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교부세 서면통지서는 10월25일날 받았죠?

예? 뭐가 위법입니까?

예산편성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 말았어야지, 교부세 서면통지 받기 전에는. 뭐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공문에 내시되지 않는, 무슨 내시를 받아서 예산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청취불능) 서로 전통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지적을 하겠는데 10월25일날 예산에 서면통지가 됐죠?

우리는 상부기관하고 연계가 되니까 사실 이렇게 예산이 온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시된 금액이 전화통지로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31억80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예 더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6,800만원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것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예산을 짤때는 처음 오는 것하고 계수가 안맞으면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화를 받았든 서면통지를 받기 전에는 이 예산이 작성된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으로 갖다가, 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했다면 해 가지고 예산안이 줄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400억이 온다고 하는 것이 200억이 왔다든지 40억 온다는 것이 20억 왔다든지

서면통지를 받고 나서 이 예산안을 작성했으면 이런 불리한 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것을 사실 굉장히 후회했어요. 왜냐 하면 저희들은 그 얘기를 듣고 사실대로 전화통화가 왔기 때문에 짜놓고, 이렇게 우리는 잘했다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불법이니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듣기가 이상합니다.

아니, 확정통지도 받기전에 예산안을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통지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말이지, 그래서 착오가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을 작성해 놓아가지고 벌써 4,800만원의 착오가 나는 것 아니예요?

착오부분은

좋습니다. 됐어요, 됐고 본위원이 예산심의때 얘기하니까 이 어려운 예산확보를 위해서 무진장 고생하셨는데, 이 예산안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쓰려고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아까운 예산이라면 여기서 쓰는 것보다도 트럭에 싣고 군민들한테 알려주고 자랑이나 시키고 다니지 왜 예산편성을 하느냐고. 예산편성을 하려면 시의적절하게 군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야말로 예비비는 예산상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키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통상 일반회계의 1%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예비비를 2001년도에는 다 써가지고 1.6%로

추가경정예산안은 8.7%정도 과다예산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항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무려 31억8,000만원중 24억4,900만원이나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장시키는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요?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는 다음해에 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통례가 아닙니까?

거의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통례죠?

예, 거의 그렇게 되죠.

본위원이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쓰든 다음 년도에 쓰든 초반기 본예산에 써도 될 일을 왜 예비비로 사장시켜 가지고, 내년 후반기 추가경정예산까지 사장시키는 저의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월25일날 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원칙대로 안했다, 그러면 3회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비비에서 사장시키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이미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다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뒤로 돌아서서 담당에게) 복사해 가지고

다 받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정말 예산을 그분들이 쓸 수 있을 때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예비비에 최근 몇 년간 말씀하셨는데 최근 5년간 제가 예비비 편성한 내역을 실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도표를 보이면서) 96년도에 7.8%, 97년도에 5.2%, 98년 4.4%, 99년도에 4.5%, 2000년도에 6.2%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본위원의 억지 주장인지는 몰라도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예비비편성이 7.8%나 굉장히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듯이

거꾸로 얘기하든 옳게 얘기하든 본위원이 설득이 가도록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면 10월25일날 해 가지고 우리가 늦게 온 34억 얼마를 안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비비가 그만큼 줄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5일까지 예비비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제가 아까도 얘기하는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로, 그런 저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표출이 되는데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도표가 제가 그려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선심성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저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위원님 언성을 낮춰주시고 실장님도 잠깐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월25일 이전에 그것을 안올렸다고 한다면 모르는데 우연의 일치는 안됐고 선심성 행정은 안됐을 것 아닙니까?

같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죠. 그런데 96년도에 예비비를 과다편성 했고 2000년도에 이렇게 또 예비비를 과다편성 하려고 했던 저의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글쎄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도 10월25일날 오는 것 가지고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한다면

아니, 실장님이 예비비 내시를 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항변을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법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 과다편성이 된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입해서 쓰겠다든지 이런 결과조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견주장만 하실게 아니고.

지금 예산서를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실장님 뭐라고 하면서 나가셨어요?

예?

실장님 뭐라고 하면서 나갔냐고 네?

아니, 권위원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권위원님, 실장님 잠깐만요. 시간도 거의 한시간이 경과됐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실장님, 자제를 하시면서

나가시면서 이 예산을 타오는데 굉장히 수고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권위원님께 말씀드릴까요?

실장님, 두분 다 감사의 질을 떨어트리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후 다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제 목소리가 좀 커서 감정이 상한 것 같은데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군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는데 사실은 예비비가 우리군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임동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권주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느라고 재원편성을 하는데 각 실과에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또 사전에 미리 권주화위원님께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한사람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집행부 쪽에서 늘 타 실과하고 연결이 돼서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고 어떤 사업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있어서 좀 늦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 위원님들과 방청하고 계신 직원분들께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감정을 낮추시고 본위원이 뭔가 알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쓰는 것은 아니죠?

예 저도 억지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두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지장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은 서로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제가 질의한 예비비 과다는 영동군이 이렇게 많은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는가 좀

맨처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깎인 부분을 어디에 넣을 수가 없어서 예비비에는 더 이상 재편성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어디에 넣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깎인 것하고 그다음에 온 것이 34억인가 얼마가 와 가지고 그것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의 예비비는 다른 시군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예산을 하고 남을 때 그 남는 돈을 어디에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리상에 들어가는 돈이 25억원인가 얼마 더 들어가 있고 또 34억 해가지고 85억인가 6억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예비비는 개선을 하시고 예산이 적정시기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님

보충질문이 아니고 주질문 하겠습니다.

주질문 하십시오.

본위원은 경직된 행감장의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간단한 부드러운 질문을 한가지 해 보겠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입니다. 최근에 보면 행정기관에 대해서 소송건수 이의제기라든지 민사 또는 행정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이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패소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15건의 패소사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떠한 법률적인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무리한 행정조치를 위한 또 업무를 소홀하게 다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이 대내외적인 행정환경변화도 있지만 요즘에 보면 주민들이 침해당한 권익과 권리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권리구제의식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행정침해로 인한 그 어떠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풍토도 만연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패소사건에 행정기관에서 제가 조금전에 질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행정조치 또 행정집행의 소홀 이런 결과로 보는데 실장님은 이 패소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원인이 과연 제가 지적한 이 사항에 징계가 된다고 보시는지

저희들이 소송수행중에 패소사건이 2개 있습니다. 대부분 계류중에 있는 사업인데 먼저 승소에 대해서는 이미 승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가 없고 패소사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과연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라고 해서 원고가 손중택씨가 있는데 1924년도 일정시대 때의 것입니다. 영동읍 복무춘 자리옆에 그 도로가 났습니다. 정확한 토지번지는 계산리 581-2번지 도로가 10㎡에 예고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손중택씨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놓으면 도로를 그때당시 보상도 해 주지 않고 도로를 내서 그동안 썼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일정시대에 되어 있던 관계서류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니까 그사람한테 자료만 등기된 토지가 있고 지금도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땅이 자기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득금을 얘기했습니다.

소송내용은

예 아시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당시 1924년이면 지금 2000년도인데 약 76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므로 인해서

패소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행정처리 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그것을 기안한다든가 집행하기 이전에 간단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행정을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서는 굉장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이라든지 해 가지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을 큰기관 청주시 같은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의뢰하는데가 변호사사무실이라든지 이런데 가 가지고 해서 행정절차상에 문제되는 것은 전부다 해체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또 판례에 이미 나와있습니다. 일정시대 때라든지 6.25사변 이전에 그리고 국토개발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같은 것이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계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군민을 위해서 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권익에 대한 침해를 준다든가 또는 재산상에 어떠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처우 내지는 행정집행을 사전에 법률하고 관련된다든가 군민의 권익재산 침해가능성이 있는 행정처분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는다든가 해서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소송수행 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의가 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물건이 비싸고 그러면 선임료가 높아지고 대부분 한 200만원정도의 변호사 선임료가 들어갑니다.

패소된 사건만 해도 15건이니까 많네요.

그런데 패소된 사건이라고 해서 전부다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하고 2심으로 거의 넘어갈 때쯤 되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왜냐 하면 뭔가 전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법적인 문제로 군민에게 재산상 또는 권익에 침해를 줬을 경우에는 구상권문제등 징계 또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서 다시 이러한 소송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업무를 신중히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본위원이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상권은 저희들이 부당하게 처리를 했다든지 그로 인해서 행정청에 손해를 줘가지고 주민의 세금을 그런데 쓰게 만들었을 때는 잘못한 것을 구상권을 모독도 해 보고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나와서 국가소송하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구상권문제가 안됐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안에 대한 보충질문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송수행 현황에 볼것 같으면 국가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은 우리군 기획실에서 노력한 결과 승소로 나타났는데 정작 민사소송문제에 대해서 패소가 2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우리 군유재산이 됐을 경우에는 군민들한테 상당히 이득이 되는 것이고 국유재산일 경우 국가에 상당히 이득이 되는 것인데 민사소송 현재 2건을 전부다 패소했고 계류중이 4건이 있는데 이것 실장님 앞으로 신경써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류봉 같은데는 월류봉에서 후진하다가 차가 뒤로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갖다가 보험회사에서 영동군에서 가드레일을 설치 안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래서 소송이 걸린 것인데 저희들이 일반 판사들한테 주심판사가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30%의 패소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조물관리가 매몰이라든지 또 하천에 골재채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판례나 선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0% 패소를 한 것도 잘했다고 하면서도 구상권문제인데 사실 군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다행히 그것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패소를 인정하면서 말씀 올립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정리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대비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보인 결과 그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때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몇 억정도 찾아낸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런 공무원을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계류중 4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에 가장 기본요건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죠?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까지도 우리 군청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수입을 내서 흑자를 봐서 군 이익금으로 우리군정에 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그 취지는 군민의 수입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경영수익사업을 관리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지는 말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 주민소득안정특별회계, 노인복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공적자금이 영동군민을 위해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영동군민을 위해서 투입한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영동군민이 물을 먹어야 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하다보니까 적자가 난 것을 영동군민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주차장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반적립금을 써서 할 수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오히려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즉 영동군민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혜택을 받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경영수익사업에 하는 특별회계로 전입되면서 오히려 군민한테 손해를 끼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분명히 그렇죠? 지금현재 입장은 그렇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감사자료 추가건을 봤는데요, 손익계산서를 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밤새도록 그것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손해를 봤다, 이익을 봤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충분하게 실장님 지금 입장은 당장은 손해인데 결국 나중에 가서 언제가는 영동군민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려는 의도 같은데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순수한 군비만 벌써 2억5,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치면 9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8,100만원 정도 투입이 됐고 2001년도 예산안에 7,700만원정도가 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국악기제작촌에서 국악기를 판매하는 단가는 1개당 보통 1만5,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예산지출 하는, 그 건물을 짓는데 투입되는 것은 차차하고 이미 그것은 군 예산으로 투입한 것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인건비, 관리유지비 최소한 그것은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벌써 7,000만원, 전년도에는 8,000만원, 이번 연도에는 8,000만원 육박하는 7,700만원정도, 그렇다면 판매수익금이 최소한 1개당 1만5,000원이라고 하면 몇 개정도 팔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하고 갯수를 아직까지 추정해서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계약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악기하고 타악기 공방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감가상각비 같은 그런 형태로 받아먹고 그리고 그사람들이 입주해 가지고 타악기 만든 사람들한테 하고 현악기 만드는 사람 두군데를 결정해 가지고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사람들이 이미 전국에 판매망을 갖추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파는 것입니다. 여기서 1만5,000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악기상표하고 수입해 가지고 남은 것은 미미하게 남았지만 이것이 굉장히 북같은 것에 대해서는 온세계 운명의 발상지는 다 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중국에도 북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또 북을 치고 싸움을 했었고 정서적으로 노르웨이에서도 북을 가지고 있었고 잉카에서도 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프리카 같은 흑인들도 북을 가지고 했고

예 알았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인도양도 북소리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고 다 이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제 친구가 로스엔젤레스에서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친구가

실장님, 죄송하지만 그런 사항은 감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망을 늘려서 하게 되면 지금같이 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운영만 잘하면 그런 이득금을 낼 수 있는 것이 도처에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을 못만들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아까 임대해서 운영을 하겠다, 저희들도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적자를 볼 바에는 차라리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깨끗하게 손을 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선거직 특히 자치단체장이나 저희들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야 할 입장이라면 저희들이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월급이라고 하는 경우는 취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자기들이 채산성에 맞게끔, 채산성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거기서 얻는 이득금으로 월급도 주고 거기에 전기를 쓴다든지

그렇다면 저희들 2001년도 예산서에는 그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수당과 그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판매하는 것을 우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공공성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영동군이 어떠한 독점형태로 되어 가지고 독과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운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많은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저희들은 그런 경쟁체제를 갖출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실 영동군 예산으로 일반기업과 어떠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와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가지고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라고 하면 특별회계라는 자체가 물론 세입과 세출에 있지만 지금현재 감사자료에는 최소한 의장등록하고 난계국악기 상표대여료 수입으로 15만원정도 그리고 국악축제기간에서 300만원정도가 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했다는 근거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에는 근거가 없어서 세입세출항목에 세입으로 잡지 못했을, 물론 없을지라도 저희들 판매를 한다면 잡을 수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잡아왔잖아요?

그 문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기업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이라는 것이 사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습니다. 공기업 형태로 저희들은 출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선 이것을 할 때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입안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운영을 1년이면 1년, 반년이면 반년 공무원들이 해서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임대를 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넣고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 공기업형태로 일단 진행을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군수님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경쟁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인데 저희들이 특허청에 상표등록하고 의장등록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 물건을 이렇게 생긴 물건을 만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서 5%면 5%를 주도록 하겠다,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5%라는 것은 계약상에 넣어주는데가 있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런 편으로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다른데 있는 그런 회사하고 연결이 될 때는 예를 들어 말하면 여주에 도자기공장에 우리 북이 들어오고 우리는 여주도자기를 갖다 팔아주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돕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노근리사건때 보니까 미국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항목은 특별회계 항목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 항목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항목에는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출되었다고 제가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최소한 이런 목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전입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일반회계를 따로 관리할 필요도 없이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경영수익특별회계라는 항목이 없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잘못된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는 방법이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보면은 상수도사업을 해서 물을 써보니까 물값이 너무 싸서 이것을 물값으로 사업소를 운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물값을 올리려고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공공성이 있는 요금을 많이 올려놓으면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 넣었다가 두군데서는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수도나 여기 나와있는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이 지금현재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이익금이 없어요. 투자한 금액은 얼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해 주려면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직접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잡아서 넣어놓고 특별회계에 보조금기금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편을 쓰고 있습니다.

실장님,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주차장관리자라든지 노인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저소득 그런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은 영동군의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은 또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경영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로 된다는 것은 지금현재 앞으로 어떠한, 제가 작년도에 한번 군정질의도 한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이냐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과연 우리가 향후 3년이면 이것이 지금까지 투입된 것 보장하고 이후부터는 수입금으로 잡힐 수 있다, 어떤 확신도 없는 상태도 그리고 국악기 같은 경우는 포도하고 감이나 곶감 같은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 하면 포도나 곶감같은 경우는 소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한번 먹어본 사람이 이것이 맛이 괜찮다 그러면 다시 소비를 재창출해 가지고 한번 먹어본 사람이 10명이면 다음에 2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먹어본 사람은 계속 그것이 누적될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국악기는 한번 산 사람은 그것으로 소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재창출할 여지가 없어요. 대부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층이 최소한 영동군민이 주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동군민은 가구수 해봐야 한 2만가구,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2만가구나 될는지. 그렇다면 한집당 한집이 사는 것 같으면 군민 6만 전체가 사는 것도 아니고 한집에 1명이 살면 더 이상 소비충족욕구가 생기지 않는데, 그리고 그외에는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우리외에도 우리는 최소한 독점이나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관광지에 이런 유사한 제품을 시중에 많이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자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이 7,000～8,000만원씩 투입을 한다면 1만5,000원짜리 되는 것을 최소한 몇 개를 팔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최소한 1,000개를 팔았다 해도 1만5,000원짜리 1,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1만개를 팔아야 1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 지우고 뭐 필요하면 뭐 지우고 다 지우고 나면 이것이 투입되는 것도

안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서 제가 강하게 진짜 마음을 먹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 해도 10억정도 넘습니다 지금 다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계속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영동군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죄를 짓는, 영동군민을 속이는 일이니까, 왜냐 하면 우리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명목을 하는데 이 경영수익사업이 거의다 예산을 낭비하는 주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주된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되었다는 것, 앞으로도 예산을 낭비할 계획성이 너무 자명하다는 것,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실장님도 앞으로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이 저희들한테 영동군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아니면 일반 다른 사업체들한테 매각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비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향후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계화라는 것이 제일 지방적인 것이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이라든지 의장등록을 하는 것이 우리외에는 다른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계약하기 위해서 다른데서 못만들게 하기 위해서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 그러면 세계문명의 발상지에서 서로 교류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대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앞으로 장차 좋은 우리의 효자상품이 될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위원님 같이 극단적으로 독점도 못하고 다른데서 다 하는데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내년 3월까지 준공을 마치고 아무래도 우리가 난계국악하면 국악기제작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짜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서 우리가 내년 3월까지 집을 지어서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국악기 경영사업추진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같이 일반회계를 하고 있는데가 거의 없어요. 복식부기로 해서 회사같이 경영체제를 갖다가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질문 더 있습니까?

끝으로 분명하게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경영수익사업 과목에 맞게끔 군민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것만큼은 막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취지대로 30억 기금조성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장종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전을 마칠까 합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사실 각 실과에 해당되는 소관인데 총괄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 경영수익사업에 목적이 송호리 국민관광지 입장료 받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까, 이게 경영수익사업이예요? 그리고 이자수입증대 17억, 1년 예산 1,000억 속에서 미리 오는 돈을 10월달에 집행할 것 같으면 그 안에 공백기간 동안에 높은 이자로 은행에 예치시키는 것 가지고 그게 경영수익사업이예요? 경영수익사업 대한민국 예산 쓰는 관청 안하는데 없을 것 아니예요? 왜 영동군만 17억씩 잡아야 됩니까. 이게 경영수익사업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왜 경영수익 아닙니까 수도세 받아들이는데. 당연히 그것도 경영수익사업이어야 되잖아요? 경영수익사업을 실과별로 받아놓은 것 자체에서 이것이 경영수익사업 항목이어야 될지 아닐지 이것 판단을 먼저 하시고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어거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써서 혜택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조정하지 않아도 지역개발과라든지 건설과에 쓸데없는 군도, 면도 산날망에 내는 것을 진짜로 주민숙원사업 한가지도 못하는 것, 왜? 양여금 교부금 많이 받기 위해서 길을 내지도 않을데에 면도 군도 설정해 놔가지고 진짜로 주민숙원사업 못하는 것입니다. 군도라 못한다, 면도라 못한다, 이것 치워야 됩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목적 항목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토양정밀검증 당연히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송호리 국민관광지 열어놓고 왜 그렇게 받아요. 경영수익 하려면 더 비싸게 받아서 돈 챙기지. 이것은 돈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악기제작촌 마냥 우리의 국악을 알리기 위한 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국악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라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경영수익사업 항목들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고들어가면 그쪽에서 예를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세차시설을 만들어서 군청 직원만이라도 세차를

실장님 전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점 깊이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므로 오전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영동, 영동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왔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일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내용을 보면 1-16페이지 99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의하면 사고사업이 17건에 30억2,600여만원이나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사고이월사업이 7건이나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업계획이나 전망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는 그런식의 행정의 결과가 아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석호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해야 됩니다. 특히 토목같은 것중에서, 건축같은 것 중에서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 같이 겨울에 얼어붙어 가지고 시멘트의 강도를 줄이는 현상이 나옵니다. 또 용지보상지연이 되겠는데 용지보상을 해주려고 해도 돈을 안받고 일이 안되고 해서 거기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토지보상 관급자재대가 정산이 안되가지고 문제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 연도내에 경비라든지 지출행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관련 부대경비 같은 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2건 섰는데 1회 추경때 하고 3회 추경때 2건, 98년도 추경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넣으면 사실 본예산에 넣은 것은 잘되는데 추경에 넣으면 공기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설명은 마치고 앞으로 강석호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절대 놀지 않고 제때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풍을 진작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조기발주 되어 당해연도에 완공되어 그 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권주화위원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이 누적되는 것이 문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심사평가하고 사고이월사업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심사평가는 이 사업에 대한 완료 내지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사업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사고이월 되는 것을 돈은 주게 되어 있고 이미 공사는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기부족이라든지 동절기 공사중지라든지 용지보상, 자재대를 정산 못해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을 했어야지 완전하게 돈을 줘서 공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마쳐서 돈을 다 내줄 때까지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완결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보완할 사항, 행정감사 99년도에 한 것을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제 시간에 못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책임도 있다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여건이 안맞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 이런점은 앞으로 유념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라고, 꼭 이런 사고이월이 아니라도 미리 알아서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렇게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권주화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때는 잘 검토해서 형식적인 심사보고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풀여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사실 풀여비나 예비비 이것이 행정감사때 단골메뉴로 나오고 지적된 사항들이 처리되는 결과는 언제나 예측불가능 했던 사업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풀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막연한 답변으로 답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1-18페이지 풀예산 지출현황을 보면 액수도 2,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법공산물 경제과 소관입니다만 합동단속을 분기마다 1회씩 하면서 어째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풀로 썼는지, 그렇다면 경제과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사전에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1/4분기에 그와 같은 것을 분기별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1회 추경에 반드시 상정이 돼서 정상적인 예산으로 편입해서 예산을 써야지 예산편성 할 때는 전년도 예산 책자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예산 올려놓고 이와 같은 사업계획서가 경제과로부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사업추진 계획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막연한 예산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는 것도 예산에 빠져가지고 추경에 다시 해서 거기에서 써야 되는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풀가지고 하면 또다시 결재단계가 어렵고 복잡하니까 절감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이와같은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그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소신과 확신을 갖고 자기네들이 일을 추진할 수 있지 매 분기마다 풀예산에서 받아쓸려고, 얼마나 그 사람들도 어렵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풀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나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풀예산 거의가 다 업무추진비다 이것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2,500만원밖에 안되는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 본예산에 왜 못세워주냐 이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놓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팍팍 밀어주고. 누가 추진여비에 손댄적 있어요? 너희 소신껏 해서 예산도 따오고 로비해서 뭐든지 사업을 확실하게 해보라고 예산 건드리지 않는데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게 업무추진비가 이것입니다 99%가. 이런 것은 풀에서 집행돼서는 안됩니다. 사전계획이 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풀예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측불허한 예산만, 이것은 정말 예측불허 했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지원이 타당하다 하는 것, 그런것들만 지원될 수 있는 체제를 기획실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작년 재작년 마냥 답이 그런일이 없도록 풀예산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하는 막연한 답변이 아닌 확실한 것을 짚고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예측하지 못한 부분까지 전한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자세하게 미리미리 파악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것이 당초계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필요한 부처에서 여비를 지출합니다. 왜냐하면 합동단속이라는 것은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부처에서 여비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필요한 것을 중앙에서 필요한 것을 왜 자꾸 시군에 부담을 시키느냐,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이번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합리적으로 해서 한사람당 5～6만원정도 월 여비가 나가게 되고 그 이외에 공동출장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이번 예산도 작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여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밝혀가지고 75만6,000원을 공산품관리에 했는데 이것은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맞추어서 미리미리 예측이 쉬운 것은 전한구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언엽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풀여비 지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나 환경산림과, 재무과 등 일부 과에 편중이 되어서 지출되어 있고 건설과나 민원봉사과 이런 곳은 하나도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에 맞추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편중적으로 지출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많이 가지고 갑니다. 인원이 많은 곳에 많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공직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균형을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만 사업부서 같은데는 부대비가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충당을 많이 하고 사업이 없는 부서, 말하자면 경제과라든지 또 자치행정과라든지 재무과는 부대비 성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저희도 풀여비 오면 “너희 있는 것부터 써”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5일이상 장기출장해 가지고 가는데 그 여비를 봉급에서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5일이상 가는 것하고 또 한가지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설계리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견학하는 것에 대해서 해줬지 그 외에는 거의 공문에 5일이상 출장을 다니는 경우만 원리원칙대로 지급했어도 이렇게 균형이 없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균형을 원하는 쪽으로 해서 힘있는 부서는 많이 쓰고 힘없는 부서는 안쓰는 경우가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풀여비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여비인만큼 편중되거나 불공평한 일이 없고 공평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정태호위원님 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또 공무원 해외연수지만 일반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대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농업기술센터 이외에는 아직까지 안보냈습니다. 그리고 민간 쪽으로는 학산면에 사시는 윤점례씨라는 분이 선진견학이 있어서 보내고 또 하나는 교육중에 양강에 나여사가 간 경우가 있어서 그 3가지가 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태호위원님께 정확하게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해외연수, 일반인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선진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해서 어느 해는 공무원 연수를 하고 금년도에도 일반인 3,000만원, 공무원 2,000만원 이렇게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참고가 되는데 공무원이 갈 경우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해외 선진국에 가서 배워온다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하고 그냥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간다면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지영동 건설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꼭 가서 배워와서 본군의 어떤 지역현안에 대입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단 시일내에 1주일이면 1주일, 3일이면 3일 그렇게 하지말고 1년에 한사람을 보내더라도 충분히 가서 보고 느끼고 올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여비를 만들어 줘서 공무원들이 갖다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도 대개 공무원들이 해외 간다, 이런 불평의 소리가 가끔 나옵니다만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들도 갖다오면 뭔가 배워가지고 왔고 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부당한 예산을 쓴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자기들 스스로 갖다온 결과가 있으니까 해명하고 답변, 꼭 필요해서 선진국에 갖다온다고 해명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연구과정은 필연 조건이라도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위직만 따지지말고 하위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수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참 고마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해외에 나가서 배워올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IMF이후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예산지침상에서 공무원은 될 수 있는대로 나가지 말아라, 그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워온 것을 전달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된 점을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명감 없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위원님들과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착오가 있었는데 여성복지담당 유상희가 갖다 왔고 올해 예산은 공무원 해외여비로 1,000만원 서 있었고 민간인들한테 쓴 것은 2,000만원 서 있었는데 그만큼 많이 지출이 (청취불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억을 세우더라도 진짜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나 민간인이 해외연수를 가서 잘 배워가지고 국내에 접목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직책이 힘있는 직책이라고 해서 1주일 해외에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라는 식으로 보내지 말고 열흘이든 한달이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갖다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거의 한번씩 주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3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99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12개 위원회가 현재 업무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업무가 없어가지고 위원회 소집을 안하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5개 위원회가 있는데 26개 위원회가 단 1명의 여성위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특히 공공정책 분야에서 일정비율의 여성위원을 위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방안인지 대답을 해주시고 위원회 위원들 구성현황을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도 위촉이 되어 있고 집행기관 공무원들로 다수 이루어진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나 아니면 일반인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운영이 한번도 안됐든지, 또 단 한차례도 소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위원회, 이것은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위원회로서의 제 역할을 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쪽으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조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징계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를 법적으로라도 구조해서 관용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맞고, 거의 외부에서 들어온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어온 음주운전 이런 것이 많지 요즘 음주운전 같은 것은 반공익사범이라고 해서 자기만 다치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징계를 더 강화하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관용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한번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혹시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 영동군주민소득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자치과인데 소득기금융자 희망자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에 소 사준 분들한테 융자를 할 때 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옛날에 소 한 마리 가지고 따지고 했는데 지금은 소 한 마리 먹이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이 점은 손을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동군주민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법원에서 중재업무와 마찬가지로 법으로서 할 수 없고 관습이나 이런데에서 하는 조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사항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이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설명해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 문제인데 저희도 여성의 참여율을 30여명, 또 공무원 중에서도 여성간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여성의 권한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그러다 보니까 높지 못했는데 여성위원들 사회복지과에 여성문제에 대한 상담실도 있고 또 앞으로 여성에 대한 것은 남녀평등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하라고 하는 공문이 자주 내려옵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쪽에서 신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가 없는 위원회가 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이 사람들이 많고 각종 기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또는 전문기관이든지 대학이라든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전문가를 많이 뽑아야 되는데 인원이 한정적이고 지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될 수 있는한 전문성 있는 학교를 나왔다든지 그런쪽으로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군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전문가가 없는 경우, 특히 여성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성 전문인력을 다수 양산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도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전문기관에 위촉시켜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행기관 공무원이 거의 다 위촉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 아집대로 하는 또 뭐냐면 공무원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무원 하다 보면 전문성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보고드리는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전문가한테 일을 맡겨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전문가 양산이 되면 이것하고 병행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조례폐지 문제는 운영이 안되는 조례라든지 위원회 폐지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실과에 물어보면 거의다 자기네들은 존치해야 된다고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도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것을 해놓고 애만 먹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세금 같은 것도 똑같이 징수하는데 한군데 것을 보면 국세하고 징수하는 방안이 있고 또 군세로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털어 가지고 군세 하나로 만들면 안되느냐 하면 이것은 국세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해가지고 여러 번 논란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점도 저희들 관심있게 보고 신경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종 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님,

관광이미지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국악기제작촌이 건립됐는데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계관계를 예측할 때 설계용역을 주지요?

이 문제는 문화공보과 하고 연관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감을 가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현악기공방이 실질적으로 죽었습니다. 안보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그것을 앞에다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협소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제가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얘기할 성질이 못되고 전문성이 있는 곳에 한번 더 물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감되는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습니다.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예. 임동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가지 대안을 드릴께요. 그 앞에 어차피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뜯어내지 못하고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애석한 사항인데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건물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작촌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환경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작촌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도로 옆이니까 왔다갔다하면서 그래가지고는 전시효과가 안나타나요. 제작촌을 하는지, 현악기줄 만드는 공방에 가려가지고 저기가 무엇을 하는 건물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인하시죠?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문공부하고 연관이 되고 또 당초에 위원으로 계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그쪽에 난계집약촌을 만든다는 뜻에서 박물관도 만들고 사당도 만들고 난계생가 가옥도 만들고 해서 그쪽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가려가지고, 그래서 안보이는 것은 저도 얘기를 합니다. 왜 저렇게 안보이게 했을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실과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작촌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도록 저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비치를 한다든지 하여간 독특한 뭔가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건물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숙지하셨다가, 어차피 시인하신 것이란 말이예요. 지금 시인하셨죠? 잘못된 것이라고. 설계도 잘못되고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으니까 거기에 대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적인 것을 통감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실과와 상의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임동명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고 해당실과인 문화공보과에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실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안나온 것인데 참고로 제가 안타까워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하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됨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할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다 하는 점에 착안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지만 워낙 불용처리가 많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당해연도 숙원사업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 우리군에 7억1,200만원이라는 빚을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서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돈을 정부로부터 빌리는 것입니다. 상수도관 교체로 인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 다른 예산을 보면 7～8억 정도 쓸 수 있는 규모는 되는데 유달리 이것을 융자해서 쓸려고 하지말고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빚없는, 현재 우리군의 빚 현황을 보면 아직도 갚아야 될 것이 116억3,0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빚 없는 군, 혹은 당연히 빚을 쓸 수 있는 나머지도 상환조건이 재원이 없어서 못갚는 것이 아니라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다보니까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도청에 올라가면 도 본청 공무원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 우리 본청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내몰지만 말고 휴식공간을 이용해서 쉴 수 있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예를 들어 A라는 과 직원하고 B라는 과 직원하고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업무적인 협의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 시점에서 느껴지는데 이것을 앞으로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만들어줄 뜻은 없는지 그것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결산검사는 얘기해서 될 수 있는한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실하고 자치행정과 사이에 로비가 있습니다. 상당한 공간이 있는데 그쪽을 유리로 막아가지고 거기를 의자도 놓고 차도 한잔씩 마시고 또 민간단체 같은데서 책이라든지 또는 서화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해 놓고 와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보고 이런 생각을 여러 실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또 우리 공무원들을 그런 안락시설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해서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 많은 대안을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한번 일해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하고 군수실 공간을 활용한다는데 솔직한 얘기로 군수나 부군수나 과장들이 통행하는 통로에 만든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거기서 차마실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한 통폐합으로 인해서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무실도 있어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의자 갖다놓고 지금 조금만 떨어져도 의자 같은 것 집기 싹 바꾸는데 헌 것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락한 시설은 못만들어 주더라도 현재 있는 의자나 탁자를 가지고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실과별 업무협의도 되고 친목도 도모되고 휴식도 취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벌써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아직도 구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금고를 치우고 그쪽으로 하는 방안도 하고 여러 번 서로가 얘기됐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사실상 영동군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죠. 기획감사실이 자치단체에서 머리입니다. 지역개발과나 건설과, 지도소 다른 과는 손발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예산집행된 사후감독을 잘못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예가 많습니다. 제가 대표로 하고 있는 관내에도 벌써 2건이나 있습니다. 일례로 부처간에 어떠한 협의없이 가령 지역개발과라고 하면 지역개발과에서 무조건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그 도로는 건설과에서 법정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업시행 연도가 5년이나 8년, 10년 장기간이 있던 다음이라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물론 그것이 주민의 요구라는 것에 부합했겠죠. 그래서 사업은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그것을 뜯는 경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98년도 예산이 성립하고 99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그것을 주민들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업부서는 건설과지만 본질적인 업무자체는 환경관리이기 때문에 환경업무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간에 어떠한 긴밀한 협의가 없으니까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의 감독은 사실상 기획감사실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샛강 살리기에서 예산편성을 98년도 예산업무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당시 담당관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그 담당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다음 후임담당자가 그 업무를 제대로 전임담당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확실하게 실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2건이 아주 기획감사실 사업부서 그리고 그 구성은 공무원과 주민들이 톱니바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획감사실은 예산만 세워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만 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주민은 우리가 요구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사업의 효과가 전혀 나타날 수 없었다는 것, 즉 연결고리가 아니고 한단위로 끝났다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께서는 실장님 주 업무가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건설공사현장 사전점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사후관리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목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꼭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마운 말씀하셨는데 부처간 협의가 없는 것이 제일 불행한 것입니다. 서로가 이것이 안돼서 사업의 합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이 됐다든지 하면 안됩니다. 사업은 성과위주로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됐고 제가 이 문제는 파악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사후관리 문제를 파악해서 장종석위원님께 그 문제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일반안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 의문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군정전반을 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군정 주간계획서를 만들어오다가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며 말로만 공개행정, 열린행정 하면서 모든 공개행정이나 행사를 군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얘기할 성질이 못되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왜 얘기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주관계획서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난처한 입장을 모면하는 길이 됐습니다. 권주화위원님 다른 것은 제가 얘기할 수 있어도 그점은 좀 저한테 그렇습니다.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다시 제의를 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실장님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대로 못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 남의 탓이 아니고 제 탓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자료를 만들어서 잘 해줘야 되는데 군수님 얼굴에 먹칠을 해서 제가 늘 근심걱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달부터 해가지고 공사 때문에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다른데는 해주지 않았는데 재평가까지 끌어내게 됐고 그당시 충분한 군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또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책임을 졌어야 했는데 애석합니다.

실장님께서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되고 나서 사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일을 만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을 평가단이 평가를 잘못했다 어쨌다 해가지고 청주를 쫓아다니고 평가단을 내려오게 해서 관계공직자들이 올라가고 해서 재평가를 받겠다고 노력한 결과는 정말 군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투명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투명하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경실련에서 저희들 자료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한 가지 말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신축 그렇게 했는데 병원급 보건소신축 그러니까 병원급이면 병상수가 몇 개나 되고 전문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잣대가 다르다보니까 거기하고도 경실련하고 (청취불능) 결과가 시원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참마속 하여 영을 어긴 장관을 제거해야 되는데 마수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공직자들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까지 써가면서 왔다갔다한 결과가 많은 군민들한테 긍정적으로 비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위원이 동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다시 재평가를 받겠다하는 무고한 노력은 정말로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글쎄요, 열심히 한 것이 투명성있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원치 않은 이런 일이 됐습니다. 제 마음은 더 아픕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저는 그 얘기를 못합니다.

본위원의 의견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가지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옳고그름을 잘 판단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이 돼서 우리군 행정이 민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 우리 군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용기있는 결단도 불사하는 현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는 적어도 본위원이 금방 얘기했다시피 우리군의 수장자리고 공직자들의 맏형 노릇을 실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실장님이 대변을 해서 군수님에게 직언이나 직간도 서슴치말고 하시고 우리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겠지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면 결과가 상당히 미진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업무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정의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뜻인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후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7. 지방지적사무관 장 원 찬

민원봉사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원찬입니다.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청원, 진정, 탄원, 건의등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철 민원인로부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원상회복 건의 접수가 되어 처리결과로서는 토지소유권은 법원의 고유업무로서 원상복구는 처리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나. 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 rick 95 또 동일인 민원인 홍길동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불친절에 대한 개선요망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불친절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과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전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이내승씨가 어머니를 찾습니다 라는 건의에 대해서 즉시 읍면에 통보하여 호적부 및 재적부를 열람하여 연고자가 발견시 즉시 연락 조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김동헌씨가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토지의 소유권말소여부 건의가 접수되어 처리결과로서는 인터넷 및 개별통지 하였으며 소유권말소는 등기된 소유자와 당사자간의 사항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나백규씨가 사망한 부친의 토지지번과 소유자확인 및 상속절차문의에 대하여 인터넷 및 개별통지 하였으며 본적지의 호적 및 재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 토지찾아주기를 할 것을 안내하고 상속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경씨가 임야매매를 위한 적정가격 문의에 대해서 인테넷 게시 및 개별통지를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안내와 실제로 부동산거래와의 차이를 설명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은 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1-2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가.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4 사회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조금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5 의회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재택전자민원제도 홍보미흡에 대해서 시정, 보완요구 사항으로서는 재택전자민원처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의 보완요구로서 처리결과로서 체계적인 홍보추진으로 감고을소식지 게재 1회, 인터넷 게재 연중 했으며 지역신문에 8회를 홍보했으며 이장회의홍보 13회, 홍보팜플렛 1,000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민원처리실적은 122건을 처리했습니다. 3-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소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때는 현지답사를 철저히 하되 현지조사시 지역실정을 잘아는 이장 등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확인바람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철저한 지가조사 추진을 위하여 현지조사확인 및 이장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8월1일부터 읍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중 지가조사 체계구축과 지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확보, 전문성과 연속성에 기대효과가 예상되며 홍보실적으로는 지방지 7종에 대해 60회를 했으며 감고을소식지 6회를 게재했으며 팜플렛 5,600매, 현수막 12매, 안내벽보 460매를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호적부 전산화에 따른 한글표기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호적부한자의 한글표기오류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글토달기 및 교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호적전산화작업 완벽한 검토추진을 하게 하여 공공근로자 업무교육 12회, 전산입력분 출력대사 군에서 3회 했으며 읍면에서 호적부원본대조 2회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최종 대사 및 검수는 읍면 호적담당의 책임하에 최종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민원실 운영시기 부적절에 대해서는 이동민원시책 운영시기를 농한기로 조정 시행하고 민원사항이 없는 주민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농한기, 농번기에 따라 주간 및 야간으로 신축적으로 운영 실시하였으며 주간에는 이동민원처리제 3회, 지적민원현장제 4회를 실시했으며 야간에 지적민원현장제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사항이 있는 주민만 참석토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읍면공무원 친절도평가함 미설치에 대하여 읍면 민원실에 공무원친절도 평가함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기 바람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공무원친절도 평가함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지구내토지의 지목변경 부적정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의 지목설정 및 변경시 소유자 동의를 받아 불합리한 지목변경이 되지 않도록 시정바람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서는 지적법시행령 제5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계획정리사업으로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토지이용상에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현재 이용하는 대로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축물대장 정리소홀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공부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서 기재사항이 상이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의하여 정리하였으며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3월1일부터 금년 12월30일까지 시행중에 있고 지번불일치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 현장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민원봉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 및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에 대하여 호적전산화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기간은 99년 3월15일부터 2000년 올해 12월30일까지 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478,954톤으로서 소요인원은 연 10,680명으로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국비 50%, 도비10%, 군비 40%로서 추진실적으로는 호적부복사, 한글토달기코팅, 전산입력분대사, 전산자료최종입력, 1차 원본대작 끝나고 현재 읍면 호적담당 책임하에 2차 원본대조가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예산집행 상황으로서는 도표로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1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험운영할 계획이며 내년 7월부터는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경신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급대상은 47,930명이며 발급교부절차는 사진, 지문, 화상입력, 증제작, 발급, 교부 그런 순서로 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발급현황은 47,129명으로서 98.3%로 되어 있으며 미발급자는 800명입니다. 사유로는 군인 250명, 학생 248명, 해외 97명, 수감자 25명, 장기입원 124명, 기타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교부현황으서는 46,847명으로서 미교부자는 282명이며 사유는 수감자, 장기출타, 군인, 장기인원,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재발급 현황으로서는 1,189명으로서 사유는 분실 992명, 훼손 23명, 기재변경 105명, 용모변경등 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업무 전산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실적은 사업기반은 올 3월1일부터 11월20까지로 완료되었습니다. 업무량은 24,804건으로서 사업비는 4,900만원으로서 국비100%,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사업비가 운영되었습니다. 사업인력은 20명입니다. 실적으로는 전산입력분을 1, 2차 대사완료 하였습니다. 변동자료분도 전산입력을 1,652건을 하였습니다. 세부계획에 하달되면 전산으로 앞으로 발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자료정비 4,681장이며 도면전산화는 1,174장으로서 사업비는 6,548만6,000만원으로서 국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사전 자료정비가 4,681장이 완료되었으며 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 지사장과 6월10일날 계약을 해서 도면전산화는 1,174장이 용산면 515장, 황간면 420장, 추풍령면 239장으로 1,174장이 올해 검사완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행정자치부 및 도 계획에 의거 내년도부터 사업량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완료지역 도면정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303장으로서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으며 추진방법은 95년 9월26일이전 경지정리로 폐쇄된 지적도면을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실적은 303장으로 지적도 전수조사도 대상도면을 발췌하여 경지정리 지구내로 폐쇄도면은 지구개선을 따로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을 했으며 폐쇄된 도면의 지번, 지목을 적색쌍선으로 말소정리 하였습니다. 정비완료는 올 6월7일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시지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사항으로서는 총 필지 154,427필지를 조사해서 인상조정은 127,408필지에 대하여 5.0%가 인상했으며 최고인상율은 37.8%가 되겠고 인하조정은 6,369필지로 최하 인상율은 16.7%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중 이의신청분은 접수가 55필지로 반영이 33필지가 되겠으며 미반영은 22필지로 감정평가사 4명으로 하여금 검증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자료에 없는 질의는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없는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 증인의 양해를 구한후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공시지가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표준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고 또 조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표준지는 2,135필지로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지에 나가서 기준이 되는, 말하자면 황무지라든지 전답이라든지 기준이 되는 토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드리세요.

지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기준을...., 표준지 선정은 평가사가 합니까?

예 평가사가 합니다. 평가사가 하는데 영동군에 2,135필지를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평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옆에 토지에 의해서 적정가격을

알았습니다. 기준지 선정을 한 후에 일정 권역별로 기준지에 대한 기준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지가를 조사하고 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촌에 보면 어찌됐든 간에 농촌경제가 어렵고 농촌소득이 없고 불가피하게 이농한 농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제3자에게 위탁영농을 하는 분도 있고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버리고 떠나는, 말하자면 폐전이나 폐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묶어서 기준점을 잡아서 지가조사를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영농을 하지 않는 휴경지, 폐답지, 폐전지 같은 것도 지가조사가 되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농민의 불만의 소리가 있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현재 자료에 보면 6,369필지가 인하조정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중물가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가도 좀 둔화되지만 그런대로 상승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필지에 대한 인하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하이유는 지목변경, 말하자면 전답이라든지 현재 있는 것을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비과세시설에 의해서 현 시가보다 인하된 필지입니다. 전답이 있었는데 도로가 됐다든지 직강공사에 의해서 하천이 됐다든지 지목변경이 됨으로서 과세에서 비과세로 됐기 때문에 인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로서의 가치가 절감이 됐다든지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런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반대로 6,369필지가 인하조정이 됐는데 반대로 인상조정 필지는 없습니까?

인상도 있습니다. 인상은 말하자면 거꾸로 도로가 나면서 옆에 농지가 있다든지 옆에 도로가 개설이 되가지고 바로 인근 땅,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반대현상이네요?

예 그렇지요.

인하조정은 자료에 표시를 해줬는데 인상에 대한 조정분이 없기 때문에, 또 이의신청 건수가 55건이죠. 그리고 반영이 33건, 미반영이 22건, 그렇다면 비율로 봐서 60%가 반영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가조사가 결론적으로 60%이상이 이의신청했을 경우에는 수용이 됐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지가조사가 사실 잘못된 것 아니예요? 왜 이렇게 높아요 반영률이? 그러면 당초에 처음부터 뭔가는 잘못 조사가 됐다든지 기준점이 잘못 잡혔든지 했기 때문에 조사한 행정기관에서 이의신청 하니까 그것을 반영시켜준 것이란 말이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4,000필지라는 광대지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바로 행정의 소홀이예요. 불신입니다. 그리고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평가사들 4명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현재 이의신청 필지나 신청인에 대한 심의를 평가사도 참여를 합니까?

예 하지요. 군 토지평가위원회도 하고 위원들이 14명 됩니다.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지요?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남위원님 말씀대로 남의 재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의신청을 두고 이의신청을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해가지고 신중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민원봉사과 감사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공시지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현실가는 사실 낮은데 공시지가가 거래가나 현실가보다 높은 필지는 없는가,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 생길텐데 우리 영동군내에 실 거래가보다 조사한 공시지가가 높은 필지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농지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사실상 현 시가보다 50～60%밖에 안됩니다.

실거래가는 500원인데 지가는 600원이나 이런식으로 조사된 것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검토해보고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한 분들은 60%가 반영이 돼서 이익을 봤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 이의신청을 안한 분들은 그만큼 손해가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이만큼 객관성이 있구나, 투명하구나 해서 안한 것인지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에서 공시지가통지서라는 것 통보해 주지요?

남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인 질문만 하시고 핵심적인 답변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통지내용이니까 뭔가 아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반영이 되고 관심이 없거나 몰라서 이의신청을 안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공시지가는 사실 국민의 재산권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주시고 또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기준도 명확히 하셔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불편이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이런 투명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안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 선인들의 유적이나 유품, 유업 등을 발전시키고 전수함이야 당연지사일 뿐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함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TV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 색채사용을 채택한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 와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후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증 위변조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조한 조폐공사와 함께 특별팀을 구성해서 새 주민등록증의 위변조와 기술적개선, 화학물질이 쉽게 지워지는 사례 등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하여 근본적으로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쉽게 잘못하였다고 할까, 우리가 옛것의 중요한 보물을 헌신짝처럼 버려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 선인들께서 애지중지 아껴 사용하여 온 먹이 있습니다. 먹은 천만년이 지난 세월 이후에도 그것을 고스란히 지켜주는 아주 훌륭한 보물입니다. 이와 같이 선인들께서 사용한 먹물이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세에 우선 쉬운, 쉽기만 해서 이와 같은 우를 범했다고 봅니다.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같이 억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먹이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세톤 한방울이면 완전히 다 지워지는 물감을 사용하였다는 자체는 국가적 차원에서 너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먹물을 사용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는 절대로 어떠한 화학물질에도 지워지지 않는 주민등록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갱신 목적은 주민등록의 위조나 변조를 사전에 방지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갱신한 것이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손실로 인한 재발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변조 내지 위조, 또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과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발급에 따른 문제점을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런 작업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본인이 분실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과정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위변조 추적조사를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점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3-1페이지 맨 앞장입니다. 홈페이지 군민의소리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불친절에 대한 개선요망이 홍길동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3월8일날 공교롭게 2건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있게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인터넷에 2개가 떴다는 것은 사실 말못할 사연이 많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조사했을 때는 친절하다고 해줬을지 몰라도 상당히 불친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떴다는 것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 아시죠? 시인합니까?

예 압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몇 가지 지적사항과 함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불친절에 대한 개선요망 주요내용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 들어온 것을 복사해서 갖다주시기 바라겠고, 무슨 내용인지 내가 봐야 되겠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리 가지고 오세요. (민원봉사과장 임동명위원에게 자료제출) 제가 잠깐 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군청에서 토지대장을 떼본 학생입니다. 토지대장 코너 아가씨 너무 불친절하군요. 군청에 있는 직원이 관공서주소, 즉 읍사무소, 우체국, 경찰서의 주소를 몰라 알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던진 한마디 “직접 가서 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과연 군청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서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불친절한 건가요? 달라진 공무원세계 역행하는 이 아가씨 불친절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2건이 이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실 수 있냐고요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보충질문 나올 것입니다. 그때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이라고 하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3월8일날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건축공학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는가 봐요. 여러 그룹으로 몇십명 와 가지고 지적도를 떼러 온 모양입니다. 떼러 왔는데 떼어주는 여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학생들이 와 가지고 웅성웅성 하는데 토지대장, 지적도는 지번에 의해서 발급이 되는데 그 사람이 많은데 와서 어디를 지명을 대고 떼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런 실수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으니까 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관내 학생도 아닐 것입니다. 영동대학교에서 왔다면 아마 각 지역에서 대학교에 입학해서 온 학생도 많을 것이고 재학한 학생도 많을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영동을. 인터넷에까지 띄우면 나가서 영동이 굉장히 많이 입살에 오르내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잘못됐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으로 삼아가지고 사실상 충북도에서 1위라는 명예도 회복했고 그렇습니다. 전화위복으로 삼았습니다.

시정하시고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멈추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도면가지고 한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가지고 이동별 공시지가 도면정리를 했습니다. 도면정리가 돼서 이장한테 전부 배포해 줬는데 이동에서 군청까지 안오고 이장집에 가서 확인하는 손쉬운 일을 볼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시시각각으로 주인이 바뀌고 해서 지적약도나 원본정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겠지만 이동에서 변화된 것을 제때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것도 앞으로 직원들간에 어려움이 있더라고 이런 것을 손쉽게 원본을 정리하면서 체크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동에 가서 삽입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며 또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지역에서 어렵게 농사짓고 사는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행정의 일환책으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점 어렵더라도 손쉽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주기로 해서 가재정리가 안된 것은 2～3년 주기로 재 제작해서 이동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괜찮겠지요?

업무성격상 출장은 잦지만 풀예산까지 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위원님 말따나 힘있는 그런..... 저희과에서는 5일이상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안했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흔히 얘기하기를 민원봉사과는 힘이 없는 부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어떤 예산조치가 편중돼서 업무추진에 균형을 잃는 사례가 없도록 잘 조치해서 업무처리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군에서 전시효과를 누리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의 어떠한 주민접촉 하기 위한 업무가 이동민원하고 지적민원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예민한 것 중의 하나가 그 두 가지 사항인데 이동민원하고 지적민원하고 저도 가끔가다 헷갈립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민원하고 지적민원하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민원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 축협 유관기관도 같이 분기별로 마을에 나가서 경운기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지적민원은 지적민원만 주간이라든지 야간에, 무슨 얘기냐 하면 농번기라든지, 바빠서 주민들이 군청에 오지 못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나가서 지적에 대한 것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동민원은 사실상 민원봉사과 하고 주 업무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안하셔도 농기계수리센터 같은 것은 분리해서 처리해도 관련이 없지요 사실상은?

그런데 센터에서는 센터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민원할 때 급식같은 것은 어떻게

군에서 보조해 줍니다.

주민한테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면에다, 면에서 썼습니다.

저희도 50명분에 4회 예산성립 시켜준 것이 예산이 주민한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한도액만 주면 우리 목적은 종사자들, 센터라든지 유관기관 그 사람들한테 식비를 주는 것인데 동네에서 기금을 보태가지고 동네사람들도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 갖고 저기 할 것은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민원을 받아야 할 업무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떠한 시책이 오히려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것을 폐지하고 솔직하게 자치단체장에게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는 권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민원의 소리를 듣는 자리,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지적민원 이것은 사실 지적민원을 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형식상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하다 못해 이장님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민원이 오히려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담당자는 할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고, 참 모양새도 안좋거든요. 그런데 주민은 별 할 얘기가 없고. 그런데 자치단체장은 와서 시간까지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고.

지적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민원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보다 솔직하게 자치단체장이 군민의 소리를 듣겠다, 모든 소리를 가감없이. 그래야지 민원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가 가지고 선전을 하고 싶은데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 지적민원은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차라리 지적민원은 어차피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든지 물론 받을 수 있겠지요. 받는 것은 실과에 와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그것은 받고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지금은 듣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선전하는 장이 되는 요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자치단체장에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동민원이든 지적민원이든 그 본질에 맞지 않게 하실 바에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어보라는 것, 마을은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 대동해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자기가 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자치단체장 군수님을 한번 뵙고 싶으면 참 힘든데 군수님이 가감 없이 와서 듣겠다, 그것을 주목적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저도 여러번 그 자리를 겪어 봤는데 거기가면 어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딱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려고 가능하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 얘기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것도 안됩니다. 그럴바에야 왜 민원을 발생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받게끔 뚫는 것이 해당실과 이것을 처리하는 분들이 아니냐, 군수님께서 인의장막에 가리는 것보다 가감없이 주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것, 어디를 가도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커피한잔을 해도 좋고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구실로 해서 선전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주민의 반감을 사는 그런 일은 제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무적인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받고, 가서 진짜 주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라는 것, 즉 본질을 훼손하지 말자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했고 지적민원은

복합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장들 말하고 싶어도 다 차단되어 있고 제대로 말은 못하고

그래서 지적민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적민원은 매월 1회씩 읍면별로 하라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동민원은 유관기관하고 같이, 군수님이 참석하시는 것은 개소식때 가서 말씀하시고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사이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답변이야 미흡하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자치행정과도 물론 이반장님 손에 충분하게 전달이 안되는 것 같고 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차라리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면 주민들도 스스럼없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자치단체장이 오니까 스스럼없이 얘기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공무원들이 와서 그러면 안됩니다 하면 그만 거기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진짜 해도 되느냐고, 불이익이 없느냐고 그런다고요. 제발 민원을 들으려면 솔직하게 듣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정의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한 후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7. 문화공보과장 양 장 열

문화공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6건이고 부서 소관사항이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사항으로써 가번에 청원, 진정, 탄원, 건의등 처리결과는 저희과는 없습니다. 나번에 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 1월2일날 임영재씨로부터 구미호라는 전설이 영동군의 전설인지 여부 및 영동군의 전설이라면 어느 곳의 전설인지를 묻는 것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군지라든지 찾아봤는데 구미호와 관련한 우리군내 전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통지를 해줬습니다. 3월22일날 박정태라는 사람으로부터 홈페이지에 올라왔었는데 축구나 농구를 할만한 곳은 있지만 베드민턴이나 탁구와 같은 운동은 할 곳이 없다, 군청내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군민들에게 개방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탁구는 영동초등학교에서 또 베드민턴은 상촌중학교에서 연중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줬고 또 저희 군청내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테니스장을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5월6일날 임영관으로부터 민주지산 관광안내판 및 식수시설 표시의 설치를 요망하는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군민화합의 산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5월18일날 익명으로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 5월18일 5시20분경에 군민운동장으로 야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가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직원들의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 있었던 내용이 맞느냐 아니면 6시에 퇴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날 중흥건설이라고 설계리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5만원을 받고 해줬고 이 사람들이 6시부터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민운동장의 문화체육센터는 평일에는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토요일은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18건에 7,428만5,000원의 용역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영국사 부도와 송담재를

문화공보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니까 큰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사업입니다 주로. 그리고 그밑에 보면 송호물놀이장 신축공사 전부 용역비가 작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상황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지급현황인데 저희들이 8개 단체 26건에 금년도에 3억530만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유총연맹에서 전국시도 청년회축구대회에 300만원 보조금을 줬고 또 문화원은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원사업비로 여러 번에 걸쳐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예총도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로 운영비 예총사업활동비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영동향교, 황간향교도 각각 200만원씩 충효사상 고취로 충효교 운영비로 줬고 마을문고에 400만원을 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체육회 이것도 정액보조단체인데 체육회운영비로 금년도에 126만5,000원을 줬고 또 도민체전 등 체육단체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1억3,094만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영동군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든지 예체능교실,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항운영 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국악박물관 전시물확보대책 소홀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국악박물관에 전시할 전시물은 한점도 확보를 하지 않고 건물만을 신축하는 것은 사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박물관 입장료 징수여부 등 종합운영계획도 없이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부터 신축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국악박물관에 전시할 전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의 1,200개소에 서한문을 발송해서 국악기 기증을 받았는데 국악기 67종중에서 39종을 우리가 기증 받았고 28종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박물관조례도 금년 6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제정을 해가지고 관람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을 빛낸 위인발굴 선양사업 추진소홀해 가지고 난계선생외 김수온선생등 우리군을 빛낸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사업과 행사를 난계선생에 맞춰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수온선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1월달에 생가복원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주한씨 한난선생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동향토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확인도 했고 또 기타 서적이라든지 이것을 현재 찾고 있는데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난계유적 관광코스개발 및 문화재 관광안내판 정리소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적된 내용은 난계선생 관련 유적안내판이 없어 관광객이 유적을 찾는데 불편이 있으며 각종 문화재 및 관광안내판의 영문표기법이 변경돼서 이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로마자표기법이 7월7일날부터 고시가 돼서 현재 문화재 안내판 45개소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있고 금년도 3회 추경에 6,7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전부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순환 관광안내판도 금년도에 1,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13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김수온묘소 진입로정비 소홀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묘소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불합리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별로 형평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 해소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 초에 난시청지역을 일제히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230개 마을중에서 156개 마을이 난시청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청주 KBS하고 MBC방송국에 그 내용을 전부 의뢰를 해서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는 난시청을 해소하는데는 중계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하기는 어렵고 난시청방송망 확장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군내에는 방송중계시설이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KBS에 되어 있고 MBC는 2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KBS와 또 MBC와 협조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고을영동소식지 배부실태저조 각 가정에 배부실태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 각 세대에 골고루 배부되도록 각 읍면에 지시했고 또 지난 10월달에는 각 실과 주무담당자들이 읍면에 직접 출장을 나가서 반회보 배부실태를 점검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검토해 봤는데 한번 발송하는데 약 3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행 방법대로 배부하는데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영동소식지가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등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실적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TV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24차례에 걸쳐서 금년도 저희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를 TV뉴스라든지 특집으로 해서 보도가 된 사례가 있고 KBS라디오라든지 각종 실과별로 홍보광고판을 13개소를 설치하는데 대형광고판은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감고을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재외군민회도 현재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세루 복원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난간대가 그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난간대를 그때 즉시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황강향교 주변휴식공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라서 개발을 하는 문제는 지역개발과와 협의가 돼서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가학루까지 올라가는 진입로포장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포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삼도봉 만남의날 행사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김천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이번에 만났을 때 내년도부터는 체육행사도 곁들여서 같이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3개군 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시자료부실 및 이용률저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그동안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를 해 왔습니다만 2월달에 조례개정을 해서 사용료를 면제한바 있었는데 면제를 하고 보니까 이용객수가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입장객이 2,900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3,440명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민속자료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인물들을 저희들이 교체를 해 가면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신축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빙기에 공사를 안했으면 좋겠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거기에 음향, 조명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12월20일날 공사중지를 했고 주차장은 어차피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인근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금년 3월28일날 완공을 해서 9월5일날 개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거기 설치되어 있는 음향, 조명시설은 좋은 시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호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물놀이장에 모래라든지 낙엽이 유입되는 방지대책이 소홀하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시설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500만원 확보했고 또 금년도에 울타리 주변으로 장미꽃이 자라고 또 나뭇잎이 떨어지면 저희 직원이 바로바로 치워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난계국악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조경수가 고사가 되고 화장실 음수대가 없다, 가로등에 녹이 끼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까지 조경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조경수는 고사가 된 것도 있습니다. 고사된 조경수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고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국악기제작촌이 건립이 되니까 설치가 되고 있고요, 가로등 지주에 녹 방지를 하는 것은 바로 하자보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악기제작촌건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악기제작촌의 사업규모는 총 부지면적이 700평입니다. 여기에 건물면적은 180평이고 현악기공방에 90평, 타악기는 52평, 실작업실이 3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문화공보과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저희들 감사할 시간도 많이 연장이 되니까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악기제작촌건립 상황은 이미 업무추진실적보고때 제가 전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난계국악박물관 추진상황입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업무추진실적보고시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의집,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명 있고 공보과직원 5명이 교대를 해서 일요일날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운동장 및 체육센터에는 1명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시설현황인데 이것은 지하1층, 지상1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면적은 257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운동장 잔디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것도 업무보고 드릴때 자세하게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동군체육회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1억1,647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죽 뒤에 나오는데요 99년도에 1억2,864만3,000원을 체육회로부터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했고 2000년도에도 조금 증액이 된 1억3,220만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내역은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 관련한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인데 98년도에 생활체육으로 저희들이 4,867만3,000원, 99년도에 5,056만7,000원이 나갔고 2000년도에 4,799만3,000원이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각 읍면별로 주로 게이트볼장이 많이 되어 있고 일부 읍면에는 상촌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 하나 용화는 농구장이 있고 양산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이 하나더 있습니다. 거의 보면 1개 내지 2개의 생활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홍보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홍보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는 12월27일 현재 839건에 자료를 3개 방송국, 4개 지방신문, 3개 지역신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한 내용인데 이것은 KBS, MBC, CJB등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고장의 농산물, 특산물, 관광지 등을 소개한 내용이 방송이 된 내용입니다. 주요현안시책 보도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문, 광고, 시책 등으로 특별기획보도를 지방지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영동군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으로서 영동군홈페이지에 7개분야 163건의 군의 현황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때그때 새소식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띄워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광고판 설치현황인데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광고판은 현재 군청옆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와 경계지점인 곳에 지역개발과에서 관광안내판을 더 설치하고 있고 간이승강장 11개소에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감, 포도, 관광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충북학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도민교육원에 저희군에 감 또 곶감타래 이런 것을 대형으로 사진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감고을영동소식지는 19,700부를 6회에 걸쳐서 발행을 하고 각세대 또 재외군민들한테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난계국악축제 행사를 통해서 포스터라든지 팜플렛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묻는 질의 또 당부한다는 것은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며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핵심을 벗어난 장황한 설명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없어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농업용수 즉 물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내의 경우라면 큰 냇가를 가로질러 얼마나 기나긴 봇도랑을 거쳐 작은 도수로로 연결되어 수모로 간주하여 1년의 수확을 위하여 대자연의 순리에 의하여 춘길난에 개나리, 진달래 피는 봄이 오면 최대한 적정시기에 씨를 뿌려 김을 매고 피땀으로 풍년농사를 기약하려 한 것이 농사라고 봅니다. 봇도랑 또는 도수로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됨은 두말할 나위없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동감하시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동 하는 일은 승진길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찾아서 일하는 그것 때문에 승진의 기회에서 한발 낮추어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누가 찾아서 스스로 나서서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복지부동은 군정 자체에서 만들어 놓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은 한발 낮춰서 승진의 기회에서 멀리하고 복지부동한 분은 승진길에 빨리 다가가니까 그런 풍토가 결국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는 풍토가 군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열심히 일하려는 공직자에게 큰상과 아울러 승진의 기회를 가까이 가져다주는 풍토를 조성함이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됨은 물론 군정의 참뜻이 주민피부에 느끼게 됨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떠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사어구보다는 근본적인 풍토 구조조정이 이룩되어야만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차고 참된 군정으로 발전됨은 물론 진정 군민에게 복지라는 실단어의 참뜻으로 각자가 논과 밭에 관수되어 풍요로운 황금물길로 이어져 잔잔히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처럼 사랑이 가득찬 평화와 행복이 충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누수없는 군정으로 발돋움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데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 확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정풍토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박물관 전시품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증품이 39종이고 28종을 구입했는데 이 28종에 대한 금액이 정산서에 보면 4,78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8종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 돈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아마 저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얼마나 책정 했었죠?

1억입니다.

1억이죠?

국악박물관에는 67종의 국악기를 전시했는데 우리나라에 모든 국악기를 총망라해서 전 국악기를 저희들이 비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계국악박물관에 오면 우리나라에 국악기가 뭐뭐가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국악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쉽기 때문에 전 국악기를 저희들이 비치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4,000여만원을 주고 구입한 국악기가 정말 전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품목으로 구입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저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12월5일날 최종 납품이 됐는데 그래서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또 거기 나가서 검수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납품된 악기들이 상당히 섬세하게 만들어졌고 질도 아주 좋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도 안심을 했고 또 제작과정에서도 낙찰된 업주를 불러서 당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당부를 하고 만약에 납품된 국악기가 어떠한 하자가 있을 때는 검수과정에서 검수를 못한다, 책임지고 완벽한 국악기가 납품되도록 제작을 해라라는 것을 지시를 해서 아마 지금 납품된 국악기는 상당히 좋은 악기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검수자가 난계국악단 소속단원 한분하고 지방기능직 한분하고 지방행정주사 한분하고 그렇게 검수했죠?

우리 공보과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단원들은 그 악기를 항상 만지는 직원들이고 해서 어느 정도 전부 악기가 들어오면 그동안 여러 차례 검수도 하고 불어도 보고 관리도 하다보니까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알기는 하지만 전문지식은 없죠? 그렇죠?

그만큼 불어보고 만져보고 관리하다보면 지식이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전시장에 가봤는데 사실은 이것이 모조품인지 장난감인지 할 정도로, 사업에 대한 과소평가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정말 돈주고 사야될 물건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장님이 이 품질에 대해 검수조사원들에 대해 신뢰를 하신다면 우리는 군의회 대로 다시 유능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초빙해서 다시 검수를 받고 싶은데

좋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납품된 국악기가 활용하는데 사용하는데, 연주를 하는데 부적격하다 하면 바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서 교체를 하든지 더 좋은 물품으로 가져오도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품목이 잘못되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이 완벽하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 못쓰는 것이다 하면 저희들이 제작업자를 불러서 이것은 전문가가 볼 때 이러니 교체를 해 주시오 해서 교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조치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특위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전시품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전문인이나 교수를 초빙해서 검증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박물관에 대한 보충질문 계신 위원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기박물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악박물관에 영동특산물을 전시한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악기가 다 들어와서 전시가 될 때 우리 농산물을 빼서 입구에 전시하든지 다른데로 하든지 그 박물관 자체에 우리 농특산물을 전시한다는 것은 이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산품을 박물관 끝쪽에 비치를 한것은 그곳을 온 관광객들이 우리고장의 특산품을 알리는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코너를 마련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라고 하신다면 답변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비치한 것을 없애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아니 과장님, 정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비해서 그안에 들어있는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옮겨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악기를 더 넓은 장소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문화공보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을 할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시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군수를 여기 출석시키든지 부군수를 출석시키든지 확답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공보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확답해서 듣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시정하도록 노력하신다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4-20에서 생활교육관련에 대한 것하고 포괄적으로 생활체육의 시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지원액을 볼 것 같으면 용산게이트볼 해가지고 81만3,000원 이렇게 나와있죠?

그것은 지금 표에 나와있는데 98년, 99년, 2000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용화게이트볼은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빠져있고

용화게이트볼 그것은

황간게이트볼에 2000년도에 81만3,000원, 그리고 용화게이트볼에도 없고 양산도 게이트볼에 없어요, 맞죠?

양산요?

없잖아요?

양산은 금년도에는 조기축구회 지원이 되었어요.

계장님! 과장님이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담당 계장님이 자료를 주시면 설명이 될건데 안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부언해서 얘기한다면 조기축구회도 어느 곳에는 2000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는 빠져있다고요.

말씀드릴께요 제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서 저희들이 생활체육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종목으로 하는가. 신청을 받는데 99년도에는 게이트볼 하면 2000년도에는 조기축구회로 바뀌어요, 읍면에서 신청할 때. 바뀌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바뀌어요. 올해 사업하고 지난해 사업하고 틀려요, 해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그런 내역을 여기에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헷갈리죠. 어떻게 어느 면에는 이뻐서 주는가 이렇게 되고 어느 면에는 안주는가 이러고

연도별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군수님하고 친하면 주고 안친하면 안해 주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똑같이 배정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 자료가 부실하네요. 잘 몰라보겠어요 이것을. 그리고 읍면별 생활체육 시설현황에 보면요, 예산지원이 똑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규모가 적은데는 적게 예산지원을 하고 규모가 많은데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시설현황 말입니까?

예, 여기보면 매곡면 같은 경우는 500만원 지원했어요. 무려 많은데는 640㎡에 2,900만원이나 되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땅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지원을 해 준 사항인데 읍면별로 예산지원현황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운동장을 설치하는데 완전히 설치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땅값이 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도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전부터 해오던 시설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따라서 사업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포괄적인 것을 제가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뭐를 지적하고 싶냐면 분명히 노인들하고 그분들이 해당 회에 조기회나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하자면 이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하는 형평차이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디는 2,900만원 타가고 어디는 500만원 타가고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과장님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하자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면민의 노인회나 단체나 이런데서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짙어진단 말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홍보적인 것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에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이렇게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모든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해마다 액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 지원되는 액수가 1년에 102만원에서 그 다음에는 14만8,000원까지 올랐다가 2000년도에 81만3,000원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활체육 사업비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기금사업으로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보조내시가 줄다보니까 그것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이부분만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더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직접 군민들하고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줘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001년도부터는 줄은 액수만큼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셔서 읍면의 생활체육교실이 지원을 그대로 받을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은 임의사회단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현재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원되는 임의단체에 대한 운영보조비는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지만 정액단체에 대한 특정사업 추진명목으로 추가로 보조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든가 임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어떠한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거의가 보조금이 국비라든가 도비내시가 돼서 거기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고 군에서 판단해서 이런 사업은 적어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국비가 내시 되가지고 지원되는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비는 제외해 놓더라도 정액단체라 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특수사업 추진명목으로 보조를 해주는 경우, 또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보조비에 대한 기준,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렇다면 정액이 됐든 임의가 됐든 이러한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한다면 어떤 기준없이, 규정없이 무분별하게 지원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겠네요? 사회단체장한테 매달리고 호소하면 줄 수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인데 신중한 판단, 이런 사업은 군에서 꼭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어렵다라고 누구한테든지 인정이 될 때 그런 것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을 기합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뭔가 기준이 있어서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하고 문화공보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유의해 주시고 보조단체 보조금 책정시 단체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도 하십니까?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영동군에 유익하게 기여했는지, 민간위탁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사업, 이런것도 하나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임하는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요한 사업, 군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을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보조금을 줬을 때는 사업평가도 합니다. 분석을 하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다, 또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러이러한 점이 부진하다, 잘못됐다는 것을 해당 단체에 연락해서

단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타당성 검토를 하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혹시 혼자 앉아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소규모 100～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동향교에 주는 것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런 것을 집행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합니다.

추가자료에서 봤는데 적어도 군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라면 분명히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업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업무체계가 단순하게 혼자 앉아서 계획서를 받고 검토하고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이라든가 사업진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평가하는, 어느 정도 공인되어 있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보조사업을 한다면 내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4-3페이지인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사회단체를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운영보조비 보다는 사후보조비 지급액이 400% 가깝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어느 것을 저희과에서

알겠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지칭을 안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진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이 지역에 유용한, 우리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사회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일단은 보조를 해줘야 되겠지요.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보조금을 (청취불능) 안되는 거예요. 보조금이 약간씩 내려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단체든지. 그래야 자생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자생력이 있어서 자기들 자본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나언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난계생가 복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난계선생 생가복원사업을 가봤더니 안채와 사랑채가 너무 현대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현대식이고 생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은 것은 물론 안내표시판도 없고 국악당이나 국악기제작촌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원취지가 퇴색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가복원에 관해서는 박연선생께서는 고려 우왕 1378년에 심천면 고당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집이 이렇게 현대식인지, 물론 복원을 할 때는 전문인한테 고증을 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원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그렇게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전 예를 보면 모처에 있는 문화재가 충분한데도 복원을 잘못해 가지고 망가트린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복원을 했기 때문에 망가트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시대에 너무 동떨어진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말로 그당시 모형과 동일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적합한 이런 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비좁고 또 안내판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현대식인 것 같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진입로는 어차피 마을로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 마을진입로를 저희들이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서 계단을 통해서 생가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안내판은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생가보수가 너무 현대식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가를 복원하기 위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문화재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대학교수, 그 부분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학술조사를 했습니다. 학술조사를 해서 책자가 나와서 책자에 의해서 건립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지적한 사항중에서 사랑채에 외양간이 있는데 외양간에 소먹이를 주는 구시가 너무 옛날 것 같지 않다, 또 거기에 사용된 목재중에서 기둥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각이져서 옛날 건물과 상이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학술조사에 의해서 그 분들이 고증에 의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가가 건립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차장은 거기에 해놨지만 마을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주차장 해놔 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버스는 못가고 일반승용차는 전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에 김수온선생 묘소단장은 물론 생가복원 얘기가 되고 추진중에 있는데 만약에 김수온선생 같은 경우도 생가복원을 하면 뭔가 심혈을 기울여야할, 사실상 난계선생 안채와 사랑채는 우리가 봐도 1378년 600～700년전 집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복원을 한다면 그래도 보는 이는 하여금 동감이 가는 이런 복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건립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계생가 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 질문 받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7페이지 문화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영동군민을 위한 종합적 문화공간 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도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아직까지 각종 자료를 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장기계획이나 주 계획을 봐도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즉흥적이지 않았나, 물론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게끔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종합적으로 영동군민을 위한 레저시설, 문화공간 그것이 계획에 서있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조감도도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도서관, 박물관, 국악기제작촌 그런 것이 많은 것이 건립되어 있으면서도 단위종목마다는 예산을 투입하고 영동군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결국 예산을 낭비한, 결국은 영동군민의 이용율을 높이는데는 실패했다는 것, 그것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시죠?

이용면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제 생각하고 틀린데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과 동시에 설립이 돼서 하루에도 100명씩 120명씩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보는 시각이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문화원도 기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00명, 200명,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화원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전부 문화원을 이용했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문화원을 자주 가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여론수렴이라는 것을 전 단계로 하지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화원 그리고 도서관, 국악기제작촌 등등 이런 시설이 어떤식으로, 과장님께서는 물론 전에는 지역개발과에 있었지만 오고 난 다음에도 건물이 들어선 것이고 그랬을 때 여론조사를 어떤 측면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각계각층의 여론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여론도 들어야 하고 관리하는 관리자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지도하는 지도자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모든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집약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 물론 저희들은 요즘 흔히 말하는 세대가 X세대도 아니고 중간에서 아주 애매한 세대인데 지금은 문화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물론 군민의 기호가 시대의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돌아간다는 것만큼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문화공보과에서 영동군에서 실질적으로 영동군민의 기호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당 실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영동군 기획실에서 장기계획을 하도록 요구했는데 그것도 일반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영동군민 모든 사람에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훗날에 영동군 조감도에 맞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문화공보과에서 공무원이라는 어떠한 경직된 사고를 민간인에 의해서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상당하게 완화시켜야 되고 소프트화 시켜야 되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여지는 있는지?

제가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우리군의 문화예술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기계획 이런 것을 세워놓은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문화원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문화원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문화원을 앞으로 신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아마 예산문제로 인해서 못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화원을 건립할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립추진위원회도 결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상당히 토론을 거쳐서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앞으로 문화예술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군민들한테 많이 듣는 것이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진짜 군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우선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주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에 맞추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하게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군민들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루에 100명, 200명 어디에서 보는 시각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한번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용실태를 확인한 다음에 다른 문화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제발 군민의 소리를, 수요층의 목소리를 꼭 청취해 주시기 바라고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반복돼서 예산만 낭비하지 않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이런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시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꼭좀 참고하셔 가지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객에 대해서 장위원께서 걱정하셨는데 이용객수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오는 사람들을 대여해주고 관리하고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상에 나타난 사항들을 체크해서 나온 인원이고 문화예술 관련자들과의 협의는 문화원을 지으면서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건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석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퇴근시간도 지났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옛날에 반상회보가 배부되면서 공보과장님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대 때부터 거론돼서 반상회보를 만들어야 되느냐 해서 개량된 것이 감고을소식지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감고을소식지는 그때 반상회보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구성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모습이 달라졌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월 나오던 것이 격월제로 나오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대단히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들어진 소식지는 진짜로 소식지의 역할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반상회보가 마을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현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과장님은 안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만들면 배부가 돼서 우리 군민들이 읽어야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두달에 한번씩 발간하다 보니까 어떤면에서는 시사성은 없지요. 월 발간되는 것보다. 어쨌든 두달에 한번 발간되는 것만이라도 빠짐없이 전부 배부가 돼서 군민들이 읽어줘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배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심을 많이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달에는 각실과 주무계장들이 직접 읍면에 나가서 배부상황도 점검하고 출장을 보내서 출장복명서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듣고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98년도 행감시 구독이 되지 않는 원인분석을 하겠다는 확답을 했고 여론을 수렴해서 존치여부를 분석하겠다고 확답하신 사항이예요.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일이 없잖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99년도 지난해 감사를 받았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당시 지적받은 것은 그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우리 군청에 과장님들이 제일 장점으로 얘기하고 싶고 훌륭하다고 말씀드린다면 전직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을 제일 장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계장님보고 과장님이 언제부터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셨냐고 확인했어요. 저도 업무를 안보셨던 것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전직 과장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을 제일 장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면에 대해서 제일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지금까지도 원인분석도 안되어 있고 구독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됐던 것이 우리 의회와 간담회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시정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감사로서 끝을 맺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들, 이것을 연계시키고 안됐던 것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지금과 같은 것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구독율이 저조하고 주민들 여론이 감고을소식지라는 것을 우습게 아니까 끊어야 되겠다, 우습게 알면 우습게 아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용이 시원치 않다든지 뭔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함구무언이다 이것입니다. 98년도 행감자료를 보시고 감고을소식지에 대한 것은 단골메뉴입니다. 감고을소식지에 대한 것은 내년에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적받지 말고 안되면 안되는 것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하시고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구독율을 좋게 하든지 진짜로 완벽한 배부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 버리든지 뭔가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반상회보 얼마나 오랜 세월을 두고 반상회보 필요없다 필요없다 해서 결국은 개량시킨 것이 감고을소식지인데 이것도 반상회보처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안된 것만은 사실이지요?

하여튼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이 군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그와 같이 주민여론 수렴을 해보고 구독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다는 것을 안한 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그것은 제가 바로 분석을 98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안된 것은 바로 저희들이 추후라도 분석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배부가 안되는지, 뻔한 거지요 뭐. 이장들이 배부를 안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분석을 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98년도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99년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한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고을소식지에 대한 위원장님이하 위원님 여러분들이 때마다 나타나면 하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상 흥밋거리가 없고 군에 100% 홍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보고 혁신적으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넣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군정홍보지로 완전 전락돼 버리니까 인기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그것 발행 안하면 안되죠. 발행 해야되죠. 군에 돌아가는 소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당당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개혁시대를 가면서 군정소식지가 나간다면 내용이 좋은 관계로 가야되는데 내용이 지리멸렬하고 맨날 그것만 나가고 그러니까 안보지요.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건 간담회 때 한번씩 지적해준 것인데 그대로 안고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안됐는지 모르지만 윤주헌과장님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 도정소식지나 그런데 보세요. 다른데 보면 보수적인 곳이 아니고는 의회에서 질타된 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안하세요. 그런 것을 하면 주민들이 봅니다. 당당히 좋은 답변 해가지고 서로 조율이 된 것을 보여주면 군민들한테 의식함양도 되고, 관변적인 것을 떠나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심어줘야지만, 주민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 매일 군정홍보 그것만 맞추어서 나가니 무슨 재미가 있냐고요.

군정홍보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읽어보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미담도 게재합니다. 각 읍면별로 읍면에서 일어나는 미담 같은 것도 게재하고, 물론 거기에는 군정소식, 시책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합니다. 하는데 나름대로 흥미가 넘치는 감고을소식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는 차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나 미담사례 같은 것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 100이면 20, 30밖에 안되니까. 위원들이 볼 때도 그런 판단이 나오고 주민들이 볼때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미담사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전해줬다는 것, 그런 것을 당연히 실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도정소식지 보면 한면 전체가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항상 지적했어요. 왜 그것을 피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했다는 것이 나오면 과장님이 답변 잘한 것 나오면 그것만 골라서 하세요.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지 주민들이 흥미있게 보지, 지방자치 뭐하고 있는가 주민들이 알게끔 그런 홍보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시인하시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는 저희한테 우편으로도 오고 의회사무과에서도 갖다주는데 감고을소식지는 면사무소에서도 갖다주는 사람이 없고 의회로 누가 갖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니까 더 이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금년도 군정전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화공보과 홍보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소식지 연간 발간부수가 118,200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인쇄가 되는데 부당에 얼마정도 들어가요?

부당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부당 예산서를 보니까 69원입니다. 69원을 공개입찰해서 연간 인쇄비가 590만원, 그래서 제가 감고을소식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폐간까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전반적인 홍보시책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군정에 대한, 홍보에 관한 여론, 홍보에 대한 철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또 폐간에 대한 것도 물었지만 이것이 조금 질문핵심이 과장님께서 잘못 지적하고 계시고 또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극대화를 좀 시켜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적어도 감고을소식지 같은 경우는 연간 590만원이라는 인쇄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제대로 받아본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다, 이것은 반장, 이장 기관단체장 정도로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홍보극대화 쪽은 지금현재 신문을 통한 문자매체발달 내지는 TV 음성매체 그 부분에 광고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산을 그런 쪽으로 가능한한 돌려서 광고효과에 극대화를 기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어제 질문을 드렸는데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북한지 같은 경우는 정부쪽에서 정책쪽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북한지 보는 것 아주 특수계층만 봅니다. 그래서 좀더 광고효과,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예산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차 주 질문이 전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하고 있는 송호관광단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4계절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금번 조성된 조각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예산이 4억몇천만원인가 되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종전에는 잔디와 풀로 구성되어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너무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뭔가는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각공원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억3,000만원 가지고 여기에 물론 부대비가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설계해 가지고 조성을 해 놨는데 원래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조각품을 제작하다보니까 조각품의 질도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예산은 여기에 나와있는 조각물이라든지 분수대, 산책로, 터널, 살구나무 식재하는데 물론 서류가 됐지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뭔가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어쨌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한 것입니다.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이 투자해서 개발하는데 비해서 전에 있던 샤워장하고 탈의장 있죠?

탈의장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새로이 조성된 조각공원하고 물놀이 시설하고 위치안배가 잘 안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나무숲이 조밀하게 있는 관계로 물놀이장에서 조각공원을 보기가 힘들고 조각공원에 오는 손님들이 또 물놀이장 보기가 힘든 여건에 있는데 이것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물놀이장은 주로 한여름에 물놀이장 이용을 하러오고 그외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거기에 들어오면 구경할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각공원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를 걸어서 산책을 하면서 죽 가면 거기에 앞으로 살구꽃과 장미꽃 터널에서 장미꽃이 피고 죽 가면서 산책로가 있고 조각공원이 있어서 조각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구꽃하고 장미꽃도 여름에 피지 않습니까?

살구꽃은 봄에 피고요, 장미는 여름에 핍니다.

거창한 이름으로 4계절 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번에 물놀이장도 겨울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인가 그것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그것은 당초에 그것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계획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안되고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공원조성이 돼서 구경 한번 가셔가지고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꽃 피고 살구꽃 피려면 우리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내년이면 필 겁니다.

알수 없는 그런 위치인데 지금 장미터널도 단조롭더라고, 그것이 연계돼 가지고 터널이 만들어졌으면 되는데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래가지고 장미터널의 효과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송호호텔 주차장관계도 다른 입구가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을 안합디다, 이용객들이 그렇죠? 관광객들이 이용을 안하는데 이 주차장도 빨리 무슨 해결을 지어가지고 호텔에 넘겨주든지 그렇게 해서 부지를 호텔측에 넘겨주고 송호관광단지조성도 자꾸 예산만 허락되는 대로 투자해 가지고 실효성 없는 예산을 투자를 할것이 아니고 돈 많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좀 찾아가지고 원대한 위락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언제 4계절 공원을 만들고 4계절동안 손님이 얼마나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서 어느 희망자가 나타나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 보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와서 몇십억씩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중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국비 얻어와서 그냥 송호관광지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보고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개발을 중단하고 지난 시설들이 잘 가꾸어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하면 내후년에 국비를 얻어다가 추가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국비는 국민의 세금인데 국비 조금 얻어다가 군비 투자해 가지고 자꾸 시설만 해 가지고 쓸수 없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장래비젼도 없이 맨날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정말 실효성도 없는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어쨌든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개발을 안하고 두면 자꾸 그 시설이 노후되고 찾아오는 손님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 보고 여기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내려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놀이장 개장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겨울에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가지고 4계절 이용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아무 얘기도 없고, 그것도 우리가 속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는 장미빛 비젼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언제 실현될는지 정말 까마득한 일인데

장미꽃은요 내년 1년만 키우면 내후년에 핍니다 꽃이.

꽃이야 피지만, 그 나무가 지금 한뼘정도의 장미꽃이 피면 얼마나 피겠다고 한송이 피고 핀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거기요 장미꽃이 퇴비만 주고 비료만 주면 너무 잘 살아요 그것이. 하여튼 실망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신데 비해서는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차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사 만세루를 다 완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만세루에 단청은 안하는 것입니까?

단청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건립할 때 어떠한 건물을 다 단청을 안하고요 2～3년정도 지난후에 단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단청계획은 없습니다.

단청계획이 없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공사인데 굉장히 흉물로 보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올해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이신 정종수위원님 지역구 문제인데 제가 몰래 다녀와서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손영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준비가 됐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세세연연 9월이나 10월이 되면 난계국악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와 청정지역인 영동을 홍보하고 영동만의 특산품 판로개척에 세심한 배려와 확고한 계획으로 영동관광명소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홍보에 누수없는 마음가짐이 너와내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손님을 청하였으면 오신 손님에게 절대 혐오감을 주거나 불편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100% 만족은 못줄망정 최소한의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니 우리들이 지켜나갈 책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청결은 물론이거니와 오신 손님이나 우리들 자신들도 꼭 찾아가야 할 화장실 시설이 부족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동천 고수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사를 다 제쳐두고라도 화장실이 꼭 신축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수부지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고수부지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대비를 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많은 화장실을 설치했어요. 했는데도 약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난계국악축제때 올해보다 더 곳곳에 배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난계국악축제행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진데 이제와서 화장실 운운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직자들의 사고에 질책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찾아서 일하려는 공직자에게 큰 보상과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촉진제 처방을 주문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영동을 알리는데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동군관내 많고많은 관광명소를 선명하게 촬영하고 영동을 상징하는 음악이나 노래들을 동시에 녹음하여 비디오테입이나 또는 CD를 제작하여 영동을 찾는 내빈 또는 관광객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보다 많은 저변확대와 홍보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우리군의 각종 명소를 알리는 소형 관광책자를 약 5,000부정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CD문제는 물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CD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보완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미 CD나 테입을 제작해서 돌려주는 시군이 있는 것을 보았고 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영동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타 시군보다 뒤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우리 영동을 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영동홍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 TV방송으로부터 취재 협조요청이 오면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직접 안내도 하고 여의치 않으면 관련실과와 협조를 해서 관련실과에서 현장을 안내해서 취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중앙TV방송국으로부터 취재를 온다면 사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온다면 우리자치단체에서는 해당실과라든지 모든 민간단체와 관계가 된다면 환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취재를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영동이 중앙방송을 통해서 가장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이 협조요청을 해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안내도 안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제가 봤고 또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곳에 가고싶다” 팀이 와서 우리 직원이 이틀동안 관내 전체를 안내를 한적도 있고 그밖에 천태산 갔을 때도 안내한 적이 있는데 혹시나 걱정하시는 대로 뭔가 연결이 잘 안돼서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측에서 상당히 기분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청에 대해서. KBS, MBC, SBS 말할 것도 없이 다른 군청에 비해서 영동군에서 만큼은 협조를 전혀 안해준다, 서운하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동을 취재를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17일날 자료에는 10월달까지만 나와있습니다만 SBS 아침출발 모닝와이드라에서 취재를 해서 한 20분 방영했습니다. 그 팀이 비오는 악천우속에서 촬영을 해갖고 천태산에 정상표시를 해놓은 표석까지도 촬영하면서, 제가 봤습니다만 금산군이라는 글씨를 안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그 사람들이 식사제공도 받을 기회도 없고 식사제공을 받지 못하고 해 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천태산에 있는 민간인이 점심을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만 거기서 닭도리탕을 해서 줬습니다. 닭도리탕을 먹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SBS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저부분 만큼은 우리군청 직원들이 할 수 없다면 여름이라면 여름에 맞는 우리단체 포도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사과작목반이라든지 계절에 맞게끔 하는 작목반을 미리 엮어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안내도 하고 또 자기네들 포도에 대한 홍보, 사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얘기를 이렇게 듣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만큼 중앙방송에서 취재를 온다면 계절에 맞게, 포도 딸 때가 됐다면 포도, 또 사과 딸 때가 됐다면 사과, 배 딸 때가 되면 배 연구회하고 직접 연결해서 그 사람들을 안내도 해주고 자기 과일에 대해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과에서만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업무를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홍보가 잘 되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니까 꼭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11월달에 다녀갔다는 것은 그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군의 홍보를 하겠다고 오는 언론사나 방송국이 있으면 적극 저희들이 누구를 붙여서든지 안내가 되도록,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모셔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되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홍보팜플렛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달 말이면 나옵니다. 4,000～5,000부가 나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역이나 요식업소에 갖다준 일이 없죠?

영동역에요?

영동역 안에는 없습니다.

역안에는 없고요, 나와서 광장에 있습니다.

나와서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오래됐고 퇴색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주로 가는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4차선 고속도로가 생기고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열차이용객들이 시외버스를 타고 무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동역 안에도 우리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영동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역광장에 있는 것이 노후가 됐습니다.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내에도 설치를 해서 우리군을 널리 알린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서 예산이 계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되도록 해 보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실적보고에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동군을 위해서 또 영동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육상선수들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성적이 저조한 선수를 해임하고 우수한 선수로 영입해서 교체한다는 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임은 그냥 쫓아내고 마는 것입니까?

성적이 저조한 선수는 자기들 양심에 따라서 붙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자율적으로 나가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도저히 안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도록 권유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6명입니다. 6명인데 1명은 이번에 그만둔 선수가 있고 또 어떤 선수는 학교교사를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과장님, 교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분은 좋죠. 그러나 자기가 영동군을 위해서 땀을 흘렸고 영동군에서 물론 욕을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예로 본다면 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서 선수로 생활하다가 그 지역의 지도자로 남든지 아니면 은행 같은데는 직원으로 남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동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뛰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리를 잡게 해줘야 원칙이지 쫓아낸다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같이 근무하던 직원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그런데 저희들 운동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나갑니다. 성적이 안좋고 하면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너 나가라 한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충분한 배려가 됐다면 영동에 무슨 운동선수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 뛸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사람은 선수로서의 능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동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 만큼은 과장님이 그 사람들 또 영동을 위해서 더 애쓸 수 있도록 선수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좀 구제해서 영동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장시간동안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정의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뜻인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