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백규 의원 발언

제2000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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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적극 협조하여 주신대로 속기록 정리를 위해 질의하실 때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2000년도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와 시세가 총 653건에 3억 6,128만 2천원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검토 결과 32건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세는 486건인데 실제 집계를 내보니까 내용에 454건이고 합계가 654건인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622건으로 32건이 지금 행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에 25-3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지금 내용이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이것은 수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방금 내용에 신고 납부 착오, 이중 납부, 세제모순과 과세착오, 소송폐소는 없습니다마는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35건에 289만 8천원인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기타 부분은 장애인 자동차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장애인이 장애인 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또 모르는 상태에서 자동차세라든가 세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확인된 상태에서 감면해 준 것을 기타로 말씀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35건의 내력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자동차세는 주로 장애자 차량으로는 1급부터 3급까지 또 시각장애자인은 4급,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6급까지 한 세대에 1차량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그런 사실이 없겠습니다마는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지역을 본다면 장애자 한사람에 어떤 특혜를 가지고 차량 2대에 대해 감면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동구에서도 그런 차량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일제 조사해가지고 다시 재부과를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후에는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세에 대해서는 주민세 지금 수납을 하고 있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의 고지서가 주민세보다 더 비싼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사실은 이 행정소송이나 심판문제 때문에 등기로 붙이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도달주의입니다. 본인이 안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부과청에서 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하나 지금 현재 등기우편은 1,170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반송이 올 때는 천원짜리가 옵니다. 그러면 2,170원이라는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만원 미만 짜리는 일반우편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만원이상 고액 세금에 대해서만 등기로 붙이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연간 우편료가 반송료 포함해서 대략 얼마나 듭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우편료가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4,500～5천정도 듭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위원이 몇 년 전에도 전체를 보니까 3년에 걸쳐서 우리동구에서 우편료 발송만해서 2억5천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점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소득할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득할 주민세 납부 방법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소득할 주민세는 원천 징수자가 소득할 빼 가지고 매 결산 때마다 보내 주고 있습니다. 동구관내 법인에 있는 사람들은 법인 결산할 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보다 개선하는 것이 주민세 납부를 일일이 고지하는 것보다는 소득세 부과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소득할 주민세는 사실 국세에 일부분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할 부분을 징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세외수입은 우리가 체납액이 있다시피 6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13개과의 세외수입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을 총괄 관리만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각 부과 징수부분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수수료, 재산수입, 지방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른 반대 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입이죠? 그 반면에 전년이월금, 전입금, 이자수입금, 또 세외수입이 작년에도 물론 지방세과에 소관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외수입을 예산에 많이 편성을 안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감사하는데 해당부서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과에서도 각 과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부분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2천년도에 5,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그것을 시험 운영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면 세외수입 관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올해 결손처분이 아마 확실하게 모르지만 3억 3천정도 2천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시효소멸 건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관내가 체납액이 13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가 90%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 문제도 압류가 경매나 공매가 끝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서 10억이나 12억정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 현재 3억 3천정도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결손처분도 시효소멸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독촉장도 발부하고 압류도 해야 되고 재산추적도 계속해서 시효소멸만 되어 가지고 5년이면 무조건 결손처분만 하지말고 그전에 모든 행정적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점검해 보면 5년이 되면 무조건 결손하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이것이 담보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담보가 설사 있더라도 담보 가치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 결손처분하지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시효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희 생각에는 무재산이다 이러면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재산을 확인한 바도 있었을 것인데 그 동안 압류를 해서 행정에 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주로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주로 무재산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경매를 당해가지고 양도소득할이 나올 경우입니다. 집을 팔았는데 살 때하고 시세 차이가 있다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집이 넘어갔기 때문에 재산 자체는 없고 우리가 무재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재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두 번 전국 조회를 해가지고 은행연합회에 해가지고 예금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무재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행정심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 진행중에 있는 한국통신에 25억 6,765만원이 소송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지금 한국통신은 우리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사실은 광주공고를 구입하면서 3,400평을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700평씩 나누어 쓰는데 동구가 1,700평을 쓰고 나머지 1,700평을 한국통신에서 쓰는데 시에서 권장을 해서 그 땅을 쌌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1년안에 공사가 들어야 하는데 1년안에 공사가 여러 가지 지연 사유로 해가지고 못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시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을 해가지고 지금 25억 7천만원정도의 추징세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이나 그것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차에 말씀을 드릴려고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변호사비가 건당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런 큰 건이 지게 된다면 시세는 시세입니다마는 우리구에도 상당히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50대 50정도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승소를 할 수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50대 50으로 보고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다음은 별유흥주점에 2,100만원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거기는 고급음식점입니다. 이번에 감사에 걸려가지고 중과세를 냈습니다. 지금 거기도 소송중에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는 어떻게 승소할 수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지금 법리상으로는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린월드가 8천만원인데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것은 학운동 세라믹 있는데 학운아파트 그 부분을 하면서 생긴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98년도에 배한영이라고 충장로에 있는 분인데 1,300만원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료요구에 있는 것입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98년도 분입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우리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신채성 위원님에 대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세 고지서 등기 이용료는 한번 보내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등기료가 주민등록이 거의 4만건 되는데 등기로 한다면 1,170원이니까 4천만원정도 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안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

신채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상하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99년도에 체납액이 100원이 있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부과를 또 2천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또 체납액에 보태집니다. 플러스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체납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손처분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털지도 못하고 또 압류 재산이 경매하고 공매가 들어가야만이 무재산으로 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건이 상당한 많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는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불황도 꼽을 수 있고 행불도 있을 것이고 무재산도 있을 것이고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외에 또 한가지 이유를 든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178명에 94억입니다. 천만원이상 이라면 거의 법인이 부도 났거나 개인 재산이 종합토지세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조영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의 자세가 적극적이지 못한다는 것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구조조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체계에 의한 담당부서로 격화시켰던 것은 사무에서 모든 체납액의 고질적인 체납액에 책임제를 보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결손처분이나 또는 채권 확보를 해 놓으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꾸 보류하고 누락시켜 가지고 체납액 이유중에 하나가 고질적으로 성행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저는 지방세과에서 1년을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방세과 직원들이 주로 33명이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분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자체 조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1년이면 4만건의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 고지서를 일일이 48명이 그것을 계속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부분 우리가 말하는 5백만원 이상의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체납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백만원 미만 적은 소액부분은 그래서 시효소멸이 많이 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체납액 이유가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억대 넘는 지방세 상환액 이자를 물리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계속 늘어남으로서 주민들한테 계속 혈세의 부담이 높아집니다. 우리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주민의 부담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세과에서 1년여를 근무를 하셨는데 별로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이 부분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에서 자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평직원이 있는가 하면 사무에 따른 업무에 결재를 해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오락이나 즐기고 있고 안이한 태도로 우리 구민의 세금 혈세를 높이고 있다는 그것 또한 큰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그 지위를 항상하는 것보다 행정적인 지위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납세의무자가 정확하게 납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채권도 확보하시고 결손처분도 미루지 마시고 해서 보다 우리주민한테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어쩌면 공무원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거두어 들이는 과정이나 또는 자기부서에서 일익을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이런 백년 묵은 고질적인 것은 다음에 제가 마무리 할 때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단 이 부분에 총무과장님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산하 전직원들이 해마다 체납액을 목표로 해서 배정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 재정에 일조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노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당에 따른 시세, 구세를 걷어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포상금 성과제도가 있습니다. 있죠?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포상금을 평가제도해서 98년부터 2천년 11월 현재까지 포상해 준 명단을 밝혀 주시면 좋고 그것을 밝혀 주실 수 없다면 다음에 제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명단 공개할 수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98년같은 경우는 문서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할 때 제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는 2억 9,100정도되고 99년도에는 무려 4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억 6,100인데 도대체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과오납이라고 써졌습니다마는 신고납부착오는 주로 본인들의 세금을 내겠다고해서 자진신고를 해가지고 그 뒤로 세금을 안내가지고 우리가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중 납부는 본인들이 적은 세금을 면허세라든가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과세완납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거의 10일정도 걸립니다. 납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모순이 지금 돈이 크고 그럽니다. 세제모순 그것은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전산망에서 합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잘못 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우리가 세액이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착오는 우리 공무원이 일정부분의 잘못이 있고 또 신고가 또 잘못된 경우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금액은 3억 6천 얼마나 4억얼마, 그 금액을 가지고 내가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건수별로 해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더 신경을 쓴다면 이 부분은 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본위원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낮출 방안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런 것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체납자중에 재산압류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외에 압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지금 우리는 차량압류를 하거나 건물 토지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봉급압류를 합니다. 봉급압류 대상자가 256명정도 대상자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인허가를 내준 부분을 체납세금을 3회 이상 안내게 되면 허가취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 없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자료가 앞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서면답변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주차장에 보면 차량압류를 해서 있는데 차량 압류가 몇 대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차량압류가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달부터 지금 공매를 할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누가 낙찰자가 참가자가 없어요 그래서 참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차량에 압류에 대해서 벌써 3개월이상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 폐기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이용을 못할 것입니다. 차량압류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 부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 부분이 3대중에서 두 대는 사실 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대가 좀 가격이 나는 모양이네요. 당초에는 3백만원 정도는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두번 정도 입찰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3대를 한사람한테 주는 방법으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워낙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낙찰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매 부분은 우리가 자산 가치가 없으면 공매 자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앞으로 차량압류나 이런 것은 많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 답변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금고 운영에 있어서 수익보다 지역경제와 또 행정수행의 편의성 등을 내세워 금리를 본위원이 발표한 금액의 금리부분에서는 굉장히 낮게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0.5%에서 0.9% 정도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아홉시28분에 금남로지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돈이 2억이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6개월짜리로 예치할려고 한다 그랬을 때 월이자를 몇 %를 주겠느냐 했더니 7.1%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금고가 금남로지점이죠. 만기지급시 얼마나 주겠냐고 하니까 7.3% 주겠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사실 그금리를 낮추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금리라는것이 약간의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개월짜리가 발표된 부분만 해도 지금 몇 % 차이가 나는 줄압니까? 지금 1.0%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백억원이 1.0% 차이난다는 것은 연간 일억원입니다. 정기예금으로 운영했을 때이고 환매채로 운영했을 때 그 금액은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구금고하고 우리동구청이 계약한 내용을 보면 어떤식으로 되어 있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55페이지 제10조2항에 보면 공금예금이외에 정기예금, 양도성예금, 신종환매, 개발신탁 등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을이 취급하는 것은 광주은행입니다. 취급하는 최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 당일에 갑에 청구해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금고 은행에서 최고 금리를 쳐준다고 하는데 예치하는 것보면 7월 6일부터 12월 20일자 예치된것이 107억 5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월이자 지급식은 금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만기 지급식은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우리 구금고 운영에 있어서 월이자 지급식으로 거의 운영을 하고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 금리에 대해서는 만기지급식하고 이자지급식하고 금리 차이를 속임수로서 하면서 발표해 주었거든요. 0.2%에서 0.4% 차이난다, 한빛은행은 서울시금고를 담당하는 금리표를 비교해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6개월짜리가 6.9%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1%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고의 금리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6.9%하고 6.1% 하고 0.8%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경제도 좋고 그런 것은 감안이 되나 저는 어떤 구금고를 변경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금리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대안까지 다 줬습니다. 정기예금 만기일이 되면 2,3일전에 타시중은행 우량은행의 금리표를 비교 분석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금리표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고 또 구금같은 경우는 예금을 이 금리보다 은행장 전결권으로 해서 보통 0.3%에서 0.5%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궁무진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구금고 직원하고 한달에 한번씩 협의했는데 그 협의 내용이 그러면 구금고를 위해서 그냥 지역경제도 어렵고 광주은행 자체도 손익이 안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구금고에 봐주세요, 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런 부분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공무원이 광주은행을 위해서 일한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동구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 계약상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수익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익성이나 편리성, 지역경제 기여도 이런 부분이 제가 지방세과장을 해서 만들어 낸 취지가 아니라 해서 다른 금고를 유치하는 각 기관에서 제시하는 유치 요목입니다. 그리고 자꾸 1년 만기식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그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종환매채라든가 양도성예금 그 다음에 특정금리신탁을 작년까지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16억 6천만원을 우리가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16억 6천이라면 우리 같이 빈약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에서는 굉장한 수익을 올린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올린 것이 5억 6천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예금 부분이 표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100억 정도됩니다. 11월달에는 종합토지세가 들어 왔기 때문 100억이 되는데 6월달에는 49억, 7월에는 67억, 8월에는 57억, 9월에는 47억, 10월에는 47억입니다. 이 부분 돈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현재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현재 12억에서 19억 그 다음에 국세 교부세라고 해서 얼마 정도 들어오는데 그 돈이 달달이 들어 오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이상이나 6개월이상 큰돈을 맡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처음 걱정할 때는 6-7월달에 유동성 문제까지 우리가 걱정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우리가 11월달에 부과를 해가지고 12월초부터 들어오는데 그 안까지 과연 이 예치된 30억원이나 40억가지고 지금 보통 동구청에서 한달이면 50억내지 60억이 나갑니다. 돈이 사용되는데. 그 부분을 걱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단기성 자금으로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위원이 말씀하신 금리 부분은 우리가 2-3%차이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 또 저는 사실은 서울에 있는 그 은행표가 있어 가지고 그 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엊그저께 내가 전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광주은행 실무자하고 금남로 지점장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시중 최고 금리는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2001년도 계약에는 그 부분이 최고 금리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세수입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적게 들어 왔는데 7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치된 금액이 107억 5천만원이 예치된 정기예금 비교 금리를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제가 타은행과 비교해 보니까 10월달 전에는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월이자 지급식도 변동사항도 전혀 없었고 만기지급식도 금리가 전혀 변동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중에는 금리가 변동되고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높으나 적으나 뭐 그대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했다는 것이 구금고 담당자하고 구금고 예치은행 담당자하고 협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협의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협의한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1억이 되면 1억정도의 보유자금을 놔두고 1억이상이 될 때 그 부분을 3개월이나 돈이 약간 여유가 있다는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율 문제가 협의 내용이 되겠죠. 그 부분은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리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부터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3개월짜리가 6개월 ,1년짜리가 30억인데 만기지급식으로 7.2%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만기지급식은 지금 현재 그냥 아무 뭐해도 7.7% 이상은 줍니다. 여기는 더 8.0% 더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만기지급식이 지금 하나입니다. 1년짜리가 7.2% 줘요.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월이자 지급식하고 만기지급식이 있는데 이자지급식은 매달 타기 때문에 금리가 낮고 만기지급식은 만기에 타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그 내용인데, 다 6개월짜리에요. 1년짜리 하나 하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유동성 자금이 우리가 여의치 못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100억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종토세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우리가 연말로 해가지고 11월달부터 지금 예치금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치금이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는 개인 금리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공적자금 금리는 개인금리보다 낮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국장님! 공적자금하고 예금 금리가 일반에게 준 금리하고 공공기관에 구금고 예치은행하고 금리를 적게 줍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적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렇게 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를 주세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수

전인수위원

구금고 예치은행은 일반금리보다 더 적게 주라는 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법에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구금고가 정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금출연을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계약서상에도 최고 금리 우리 구금고 예치은행에서 최고 금리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계약상에서 나온 부분도 최고 금리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너무나 적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금고 예치은행을 바꾸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은행이고 해서 그래서 본위원은 정당한 높은 금리를 받아서 그 수익금을 우리지역 구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꼭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의장

예탁금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더 많이 주는쪽으로 많이 받아다가 구살림을 짬지게 하라는 것이 근본목적입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래서 2001년도에는 최고 금리로 우리가 계약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사실 금리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에서 신경을 안쓰면 자기은행에 대한 손익이 그만큼 기여가 많이 되는데 그렇게 줄라고 합니까? 우리 지방세과에서 금리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기가 되면 이 돈이 들어오는데 금리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은 7.0% 줄 수 있다 그러면 나 돈이 이러한데 얼마나 더 줄 수 있냐 그러면 더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재무부에서 금리 자체를 관여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미리 우리 지방세과에서 금리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최고 어느 정도까지 주겠냐를 예치은행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규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만기전이라도 제대로 정당한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할 수 있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는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금고에서 이윤을 더 낮게 책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인수 위원이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분명히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시면 이것은 위증에 해당됩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저희들이 공적자금이 동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서에 한빛은행 서울구청하고 기관별로 틀려요. 한빛은행하고 서울모구청하고 구금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이 빼온 이윤이 0.2%에서 0.4%라고 답변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 근거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임택위원

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작년에 광주은행 내부 자료를 봤을 때 광주은행 내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금고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은행 내부규정에 공적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적게 주는 이유는 예대마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예금한 것하고 대출해 주는 것 이런 여러가지 관계 속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자금에 대해서는 예금 이윤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들 내부방침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량은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부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그은행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 부분 때문에 자꾸 금리를 우리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량은행의 경우는 그런 내부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은행에 그러한 자기들에 수익계약 문제 때문에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우리가 앞으로 구금고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광주은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지난번에 전인수 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행정편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말씀이 안됩니다. 지금 광산구는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제일은행으로 하고 있지만 시군은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되요. 그런 문제는. 행정편의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문제에요. 광주만해도 5개구가 다 광주은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또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방금 전인수 위원님께서는 계약서 10조2항에 예금 이자에 대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 방금 임택 위원도 고금리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자를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6억 3,300만원 이자 수입이 발생했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일계표를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휴 자금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휴자금이라는 것은 결국 이자를 많이 발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겨우 1%죠. 지금 그런데 그 한달 이상 쓸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나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대금 같은 것은 결재일 하루나 이틀전에 내주고 있고 실과소별로는 천만원이상 자금이 남아있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고 그 부분은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다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월금을 봤을 때 당해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 자체사업도 지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되면 변제 공탁이나, 어떤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행위를 안하고 있어요. 원인행위는 해 놓고, 지출은 안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자를 발생 안 하는 기금도 있었습니다. 기금을 정기 예금을 하던지, 예금 종류별로 해야 되는데 유휴 자금으로 놔두니까 이자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인했습니다만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예금에 대해서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관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한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누설에 관한 법률에 제안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직접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100만원 정도라면 많습니다. 그렇기 100만원 이상 고작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100만원 이상까지는 현재 못하고 있고 1천만 원 이상이 17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1천만 원 이상 짜리가 9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착오 부과로 재부과된 구세에 대해서는 면허세와 재산세 착오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유형별로 어떻게 되어서 착오가 되어 재부과 되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잘못된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다음 면허세 부분은 아마......

채성

신채성위원

면허세는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실제로 여기와서 전혀 행위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허가청이기 때문에 면허 이 부분은 여기에서 취소가 되어야 면허 부과를 않습니다. 사실은 폐업을 했더라도 면허가 살아 있으면 허가가 살아 있으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오납금에 대해서 환부를 할 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자가 발생할 것인데, 같이 합산해서 지급하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합산해서 지급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행불자나 주소 불명자 등 전혀 환부를 못 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1년에 두 번 정도는 찾아가라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빛고을 1번지에 4회 정도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소액이고 주민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신경을 안 쓰는데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고 해서 5년이 지나지 않고 환부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도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 해외 도피자로 인한 결손 처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현재는 1명도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시효 소멸 후에도 재산 추적은 계속하고 있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만 100만원 이상부터 관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행불자는 주민등록 추적을 해도 전혀 안 나옵니까? 말소가 되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행불자 개념이 주민등록상으로 행불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주민등록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현지에 가 보면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주민 등록 자체가 직권말소가 되어서 없는 사람이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서류 송달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을 행불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무 재산은 어떻게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사업을 해서 전부 경매가 되었다거나 관청에서 공매를 했다거나 또 토지를 전국 재산 조회를 했을 때 1년에 2번씩 하는데 두 번 회부를 받고, 은행 연합회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더라도 이미 세금을 못내면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대장을 받을 때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사전에 세금고지를 할 때 그 당시에 체납을 하고 행위를 했으면 될텐데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살때는 선담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서 1개월 기다려서 그래도 세금을 안내면 그때 체납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먼저 꿔준 편에서 전부 선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해서 이익배당이 별로 안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경매를 신청하면 담보를 한 사람이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세가 1순위입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옛날에는 지방세도 그 순위였는데...

판용

이판용위원

지방세도 1순위예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아니 지방세가 1순위가 아니라 선담보가 1순위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알아보세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당해세만 그 해당되는 세금만 우선이 있지, 그것을 제외하고는...

판용

이판용위원

경매전까지는 1순위입니다. 경매 받아가버리면 안되요. 그리고 그 경매가 진행중일 때 동구청에서 법원에 재산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 배당이 안됩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것은 컴퓨터로 해서 계속 넣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법원 경매계에서 왜 동구청이 경매가 이렇게 많냐 했더니 그 담당직원말이 배당 신청을 넣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청만 해놓고 안 넣어주면 액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못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액수를 알아야 주지, 신청만 해놓고 안가져오는데 얼마인지를 알아서 동구청에 돈을 줄것이냐...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김영희씨라고 여직원이 본지가 한 4개월 됐습니다마는 여직원이 배당관계 하나 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현재 법원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배당을 해도 경매를 넣었어도 돈을 안주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정당히 얘기를 해줘야 돈을 주지 신청만 해놓고 안주면 경매한 사람이 받아가면 끝나요. 그리고 직원들이 세심히 연구하고 법원과 유대관계를 갖고 해야 됩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보면 체납사유별 현황에서 “행방불명”으로 집계가 9,028건으로 나오는데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바꾸어야 됩니다. 만약 통계 수치가 학계나 다른데로 들어가게 되면 동구에서는 “행방불명”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불명으로 이 집계명을 바꾸십시오.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나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서 행방불명자로 되어야만 행방불명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용어 선택을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앞서 체납세금을 걷으면서 체납세를 걷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을 뽑다 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러니까 주거 불명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즘은 상급기관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보고 채널로 하자면 이 내용이 자료의 보고서식이 됩니다. 그래서 얼른 이것을 바꾸지 못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전국적으로 용어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아까 과오납 완료조치에 대해서 1차까지 반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반환했다는 겁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연초액에 연초 이윤 0.19%를 곱합니다. 그래서 연초 일수 365일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제가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도상가쪽에서 과오납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상만씨 멸실신고가 안되어서 207호에 있는 사람이 205호에 부과가 되었는데 김갑순씨한테 아무 상관없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1,2년도 아니고 3년정도, 그래가지고 과오납이 발생이 되었는데 해당 공무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기 확인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공무원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하느냐면 그 분이 뒤에 과오납 부분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했을 때 이자 부분이 단 1원도 안 붙어 있습니다. 28,000원씩 3년 냈던 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자를 환부해주고 있다고 하는 근거가 정말로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지, 물론 그것이 꽤 오래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또 여기서 과장님이 명백하게 뜻을 밝혔다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환부한 납세자에게 이자발생률을 얹어서 해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난 동안은 그랬더라도 앞으로 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언급했다면 책임지고 그런 부분을 이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제가 지방세 과장으로 와서는 일자별 계산을 안해서 환부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00분의 2이기 때문에 너무 소소해서 그 금액이 눈으로 나타나지 않을려는가 모르겠지만 이자율을 곱하지 않고 본액으로 내주는 것은 그 서류자체가 감사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위원님이 확실히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분명히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자료 18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관계가 12월말이 결산 기일이고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리고 2월 28일이 돼도 마감을 못하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마감해서 결산표 작성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복잡한 것이 99년도 일반회계 일계표상 총 수입액이 보시다시피 935억 8천만원인데 징수부상 정산금액이 9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차액 6억 2,500만원이 신자금 조정액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신자금 조정액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1월부터 2월까지는 신구자금이 혼용되어서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금이 아닌 것을 뽑아내서 신자금 즉, 2천년도 자금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인 세금인데 여기 장부에는 내역이 없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장부에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뒷장에 보면 장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날짜가 있고 페이지수만 적어져있고 수납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것을 직원이 가서 위원님한테 확인이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면 구회계 일계표가 있는데 차감한 잔액이 127억 5,672만 911원이 있는데 이것은 3월 10일자로 표기도 이 잔액은 어떤 상태로 어디에 관리되고 있습니까? 현금이라든가, 예금으로 얼마있다던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이것은 장부상 남아있는 잔액인 것 같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예치가 되어있다던가, 아니면 현금 잔고 증명같은것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통장하고 현급출납부와 일계표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입지출 일계표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말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서 해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렇게 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신현 위원입니다. 동구 학동 917-12에 사시는 김혜자씨에게 소득할 주민세가 과다 부과되니 사실이 있었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신현

신현위원

가산금이 188만 4천원, 그리고 충장로의 홍성임씨에게도 같이 과다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신현

신현위원

그래서 감액조치를 2000년 5월 15일날 정상감액 600만원에서 5%인 30만원이 결정되어야 하나 착오로 25만원만 결정되어 착오분 5만원이 추가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분은 징수 결정되어서 납부를 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아직 납부 안했답니다.

신현

신현위원

기한이 언제까지였어요? 2000년 3월 28일이면 기한은 지났겠네요. 지났죠? 지났기 때문에 가산금도 있었을 것이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지났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이 분은 소득할 주민세 같은데 6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는 나올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부과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는 이유가 과다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낸것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지금 소득할 주민세에 분쟁의 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아무 생각없이 이름을 빌려주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국세청에서 세금내라고 나오는데 이러다보면 국세야 잘 냅니다. 그런데 그 세금만 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납부를 하고 나면 소득할 주민세가 또 나오거든요. 이것이 왜 세금을 냈는데 또 내라고 하느냐! 해서 분쟁이 많이 있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는대로 신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좋습니다. 이런건들이 자주 발생됨으로 인해서 체납자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부과를 하셔야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정당하게 부과를 해야만이 체납자들이 덜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인데 지방세법에 의하면 50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는 개인명의 통장으로 수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도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공무원 5명이 납세자 15명으로터 취득세를 5285만 원을 개인명의 통장으로 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5285만 5천 원 이라는 구 금고에 5125만 2950원 만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160만 2,970원입니다. 그 차액은 이렇게 지적받고 나니까 7월 12일 지방세과 전직원 4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한 것까지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분 16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명확히는 모릅니다만 지방세과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납세자가 납기한이 내일인데 고지서를 보내달라 그럴 경우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우선 구좌로 보내달라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부터는 지방세과에 지방세과 명의로 수납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을 계장, 과장이 결재를 해서 다른 사람 손에 안 넘어가도록 보완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통장 없이 전부 고지서에 의해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통장은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추적분은 거의 추적이 되었거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 완료한 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 가시려는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법 규정이라는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러한 부정이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는 것이고 이런 약속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감사라는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약속을 정해 놨으면 그대로 잘 지켜나간다면 굳이 시간, 물자,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까지 감사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도 자체감사, 의회감사, 상급기관 즉 행자부, 시, 감사원 감사 등 여러 군데 각종감사들이 다 있습니다. 중복된 감사도 계속하게 되고......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을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처리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대로 처리를 안 해 놓고도 했다고 답변하고 있어요.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160만 원이 차액을 어떻게 처리 하셨느냐고요! 지금 답변은 수납을 하러 다니다보니까 내일까지 기한인데 오늘 당장에 고지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도록 했다는데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신현

신현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문제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해서 그 부분은 종결된 서류가 있으니까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

신현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하고 차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 결과는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큰 문책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불입이 되었는가, 다시 부과해서 받아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니까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세요? 다시 부과해서 받아 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시냐고요. 5,200만원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고에 5,200만원 그대로 입금시킨게 아니라 5,100만원만 입금을 시켰다니까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확실히 모르고 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아까 신채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어떠어떠한 제약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들을 간혹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들을 제 자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꼬집어 내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인가! 상급기관이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가 이것이 의회감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도 정말로 기억에 반드시 남아야 될 그런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차액분에 더 부과를 했는지, 부과를 해야 될 사안인지 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사관이 직원들 개인별 통장을 직원들 동의하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5,600여만 원이 일개 개인통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23명 정도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수납되고 나머지 부분이 1600만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본인이 착복을 했는가! 착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돈이었느냐 이 해명만 되면 감사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류로 답변 드리겠다는 것이지 다른 기억이 크게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감사원에 후속 조치한 보고서가 있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것을 여기에 제시하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장

지금 그것을 가져오세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처리 결과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가 “완결”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방세징수관련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및 업무 철저지시, 교육 일시 2000년 7월 12일 참석인원 44명 지방세과 전 직원, 교육 내용은 개인 명의 통장을 이용한 지방세 징수 엄중조치, 고지서에 의한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소액의 지방세를 현금으로 징수하는 경우 일련번호가 부여된 고시서를 사용하고, 징수관련 대장에 기재토록 조치. 이것이 끝입니다. 160만원 차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160만원 차액에 대한 부분은 횡령이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횡령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에 160만원을 구상권을 한다거나 네가 변상을 해라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안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과정을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

신현위원

5,285만원이라는 취득세를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수납을 받아 놓고 우리 구금고에는 5,125만 2천원만 입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16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속된 표현을 하자면 개인 주머니에 넣어 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본 위원도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만 아는지, 아니면 과장님까지 아는지, 아니면 청장님까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적받지 않았다면 적당히 처리해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 부분이 건설회사에서 취득세를 낸 부분인데 서류로 확인이 되어서 돈은 개인이 유용하지 않았다. 착복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확인서를 보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러면 환불 조치 했습니까? 유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본인이 안 받았다고 했는데...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전달이 되었다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본인들이 영수증이 없어서 안 받았다고 했는데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금이 된 사항이라는데 무슨......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입금 전표를 찾아 가지고 해 준 것이죠.

신현

신현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흘렀는데 현재 160만원에 대한 처리는 하지 않고 개인 명의 통장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 담당자가 환부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납세자한테 환불을 해 줬다는 말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신현

신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과한 사실이 있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2～3명인가 부과해서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감사 지적사항에는 19명으로 나왔는데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것은 기억은 했습니다만 사람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수기동 20번지에 사는 조두례씨 외 19에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3명이 맞다는데요.

신현

신현위원

2000년도 시 감사 10월 30 일부터 11월 4일까지 부분 감사 처분 요지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수기동 20번지 조두례외 19명에게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균등할 주민세를 수납하거나 부과후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결을 못 지었죠?

19명이 아니고 3명밖에 안 된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19명인지 3명인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최근 일입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제 기억에는 3명으로 생각되어서 세 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세금을 수납할 때 구금고로 바로 들어오고 일계표만 세무과로 들어오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내용이 없죠? 내력이. 작년에 제가 결산 검사를 할 때 지적을 했는데 내용 자체를 알아 볼 수가 없어요. 돈만 금고를 들어와서 총 1년 수입이 930억, 950억 이렇게만 나오지, 그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설사 외부에서 수납을 했더라도 입금을 안 시켜 버리면 모른다는 겁니다. 일부만 입금시켜 버리고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점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을 수정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 상당히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일계전 뒤에 우리가 고지서 나간 것 그 일부가 따라서 오거든요. 그러면 동구에서 담당직원이 이것을 보고 수납부에 도장을 찍습니다. 부수가 많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더라구요. 그래서 신현 위원이 질의한 그런 사고도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OCR로 하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시센타로 가서 우리 구 금고로 오기까지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냈는지 안 냈는지 알려고 해도 열흘이 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중 부과 등의 착오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간 차이 때문에

태헌

김태헌위원장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더 업무를 명확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 다른 지자체에서 세무과에 사고가 있었던 것도 상기하시면서 주의를 더 엄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과장님이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시는데 내가 질문하는 것은 명쾌한 답변이 나올 걸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 2000년도 지방세과에서 각종 세금고지서를 송달하는데 송달료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5,800백 정도!

백규

김백규위원

송달료가 5,800이에요? 그러면 우편송달료는 얼마고 위탁 송달료는 얼마가 되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위탁송달료는 한 1,700, 우편송달은 4,200～4,300...

백규

김백규위원

그렇게 적어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백규

김백규위원

지난번에 위탁 송달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송달비용이 1억 9천만원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등기 송달식 우송료가 2억 3,900만원, 우송료, 반송료 합해서 2억 2,700만원, 위탁송달 하는데 4,900만원 그렇게 들어간다고 지난 91회 임시회 때인가 나왔는데 그렇게 송달료가 적다니 이해가 안가는데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주민세라든가 적은 10만원 미만 짜리는 전부다 일반 고지서로 하는데 거기는 전부다 등기료로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지금 등기로 보내야 맞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액수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용비로서 일괄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의아하는 정도는 크게 안되지만 약간은 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서류로 금년에 우편송달로 온 금액과 위탁송달료 금액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리고 위원들한테 지방세 체납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거든요. 동료 의원들한테는 지방세 체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동구 공직자에는 지방세 체납자가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우리 동구 공직자에도 그것을 사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마는 한 명도 안계십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없어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예.

백규

김백규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부족징수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종합토지세등 부족징수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거보다도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제가 굉장히 대한민국에 세제를 굉장히 비판하고 싶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같이 탈세 원상국이 없다라고 떠들고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들 같이 세금에 대한 무감각적인 국민들도 또한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다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렇게 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징수 결정자하고 그리고 납세자하고 서로 신뢰가 돈독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부족징수결정을 하고 다시 또 변경 결정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므로 인해서 납세자들은 징수결정자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 한번 징수결정돼 가지고 과부과가 됐든 부족 부과가 됐든 결정된 내용만 갖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족분에 대한 다시 추가 징수결정을 했을 때 그 납세자는 과연 믿고 당신들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믿고 내가 더 내주겠느냐,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체납으로 가게 되고 체납으로 가다보면 일정액에 부과금을 더 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쌓여가지고 고질 체납자가 되버린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고질체납자에 명단에 올라갔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법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소멸시효라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5년이란 것입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나두어야 되는데 5년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아는 납세자들은 고의적으로 5년 피해가버립니다. 고의적으로 5년 피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끝끝내 탈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원인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재발 물론 업무가 과다하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바쁘다보니까 간혹 이런 실수가 전혀 안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로 억제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중지

13시 00분 실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 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공직관 정립으로 친절봉사행정을 구현, 민원 행정 서비스질 향상을 시켜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불친절한 직원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 공무원도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의원이 이렇게 부탁하는데에도 대수롭게 생각지도 않고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친절서비스행정을 위해서 우리 모니터 제도를 운영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모니터 제도라는 것은 전화 또는 직접방문해서 친절 서비스를 어느 직원이 잘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므로서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표창도 주고 또 반대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우리 친절서비스 행정구현을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모니터 제도를 도입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우리동구 구민입니다. 그래서 구민님들한테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최대한도로 친절하도록 저희가 직원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일년에 두번씩 전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전화친절이 있고 직접 내방하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들의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로 모니터라든가 이런 친절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저희과장한테 오는 전화가 있고 청장님한테도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런 전화가 친절공무원은 어떤 공무원는 친절하다 참 고맙웠다, 어떤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많이 접수를 가끔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그 공무원한테 주지를 시키고 또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전화친절조사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는 실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본 의원은 우리 구청직원을 시켜서 모니터요원을 차출해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라 민간인으로 해서 600여명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3명이면 됩니다. 그래서 구청과 각 동민의 집을 직접 방문하고 또 전화도 해서, 왜냐 하면 성명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어느 부서 누구와 어느 시간에 모니터 요원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을 시킨다면 우리 식구들인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별도에 돈이 들더라도 한 2-3명이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제도 운영을 실시하므로서 친절서비스행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돈 2-3명 돈이 얼마나 투입되겠습니까? 여기를 갔다가 1년 내내할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가지고 분기한다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월별로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분기한다던가 해서 실시하는게 돈도 적게 듭니다. 구민같은 기한에도 돈을 들여서 2억 3억씩 들여서 조사를 실시하고 친절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구청도 이제 그런 어떤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시켜 가지고 사실 친절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기본자세를 모르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 공무원친절은 그에 대한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 몇 명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에 대한 친절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관입구에다가 친절도 평가함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고 있고 또 저희가 전화친절도 점검을 감사실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에서 전 직원 친절도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저희가 감사실쪽에다 말씀을 드릴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리고요 덧붙여서 말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친절교육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친절하게 되겠습니까? 이건 교육한다고 절대 안됩니다. 기본적인 공무원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 교육 100번 시켜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친절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고객을 구민들한테 접해야지 교육을 백날해서 그것이 될 것 같습니까? 안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친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직원에 대한 친절이 제일 주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개선되도록 할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공시지가 해당에 대해서 이거 보니까 임택 위원이 자료연구를 했는데 산수 1동과 2동 한 20여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했는데 여기 지금 나와있는 ㎡당 나와 있는거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당 가격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산수동 5거리주변 산수1 2동 상가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주로 지금 말씀하신 곳이 산수동 5거리를 좌우해 가지고 한 개 블록씩이 준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상가는 없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중간중간에 점포

백규

김백규위원

상가 즉 말하면 상업지역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블록으로 해서 준주거지요? 준주거지에 대한 공시지가 입니까? 주택입니까? 준주거지 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주거지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고 혼재돼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산수동 555-33번지 거기 공시지가를 직원한테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여기 볼 때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전부 주거지역이지 준주거지역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이 어떻게 객관성이나 적정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본으로 몇 군데 공시지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산수2동과 1동에 산수5거리에서 534번지하고 537번지를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534번지는 일반주거지역이고 537번지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제가 또 요구를 한게 동명동 155- 지역은 근린상업지역이고 동명동 154-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제가 표본을 또 하나 제출을 요구했던게 장동 53-는 준주거지맞죠? 그 다음에 대의동 39-40번지 단지는 상업지역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수1동 537-26번지, 538-8번지는 거의 같은 필지입니다. 같은 필지인데 산수1동 537-26번지는 공시지가 59만원이고 538-8번지는 94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산정이 문제있다 보이고 준주거지가 일반주거지보다 토지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높습니다. 물론 개별 공시지가를 판단하는데 대해서는 토지특성 20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준주거지보다도 주거지역이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산수2동 534-43번지라든지 산수2동 530-31번지 기타 등등입니다. 그러나 준주거지하고 일반주거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동 준주거지하고 대의동 상업지구를 비교해 보면 2000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역시 토지이용에 특성이 큰 차이가 없는 지역들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지구보다 일반 준주거지역이 개별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세 번째 동명동 150단지에 보면 2000년도 른린상업지역입니다. 근린상업지역이 99년에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했을 때 거의 10만원이상 하락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동명동 일반 주거지역 공시지가는 99년이나 2000년도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수1동 일반주거지역의 표본에 공시지가하고 산수2동에 일반주거지역의 표본을 봤을 때 산수2동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일반주거지역보다 하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수1동의 경우는 하락이 안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업지역의 경우는 IMF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락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주거지역으로는 99년하고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이런 공시지가 산정에 어떤 기준화에 이루어졌는지 제가 질문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수1동 공시지가 큰 차이가 나는 문제,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로 오히려 높아야 할 부분에서 낮은 문제, 그리고 99년과 2000년을 비교했을 때 상업지역의 경우는 조정이 되었지만 일반주거지역은 조정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 개별 공시지가 문제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조사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다른 원칙을 재량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수1동 538-8번지는 작년에 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94만 8천원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지금 컴퓨터로 20개 항목 특성 조사를 해서 거기서 비중계수에 의해서 나온 가격하고 표준지지가 하고 곱해가지고 나온 가격으로 산출이 되면 토지평가사한테 검증을 의뢰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필지를 검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3분의 1만 검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동이 심한 토지를 검증을 3분의 1을 골라서 하는데 이 토지는 컴퓨터에서 볼 때 0. 몇%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 직원이 업무 본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아마 소숫점 자리 수를 잘못 봐가지고 검증 의뢰를 못한 토지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이 한 필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실수로 하다보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세금부과라던지 부담 개발이익 이런 여러가지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동구 전체적으로 총 대상 필지가 4만필지 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35,000-600 정도 됩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그 중에 이러한 현상이 산수1동 지역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 전부 할 수 없다할지라도 표본을 선정해서 검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아까 말씀하신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에 가격차이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준주거지역은 무조건 높아야 할 것이다, 더 비싸다, 주거지역은 준주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낮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지역이 비슷하거나 1만원, 2만원 저렴한 토지도 있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 가격을 끌어다 쓰고 거기에 대해 말씀했던 토지특성 20개 항목이 있어요.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또 준주거지역은 그것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가를 보면 토지형상이 준주거지역은 북향으로 되어 있으면서 길쭉한 장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 토지들이. 그런데 주거지역은 남향에 동문으로 되어 있으면서 네모 정방향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 형성에서 0점 얼마 비례계수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돈만원 더한 필지가 산출되는 걸로 저희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준주거지하고 상업지구의 경우를 비교해도 이를테면 장동 53-4번지의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246만원입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상업지구 대의동 40-1번지는 221만원입니다 약 2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개별토지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입력되다 보면 미세한 차이 또는 오히려 더 높아야 될 지역이 낮을 수 있도록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동에서 개별공지지가를 할 때 하고 그때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사를 했던 것을 현재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근거로 하다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3만 몇 필지 전체적으로 따로 조사했던거는 아니고 95년 이후에 넘어왔던가요? 구청으로 98년인가요? 그전에 조사했던 기본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산정하고 산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여기 대의동이나 장동은 상업지구하고 준주거지 봤을 때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토지모형이라 든지 지금 쓰고 있는 상가라든지 비슷한데 이렇게 오히려 준주거지역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오류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많이 거르고 있냐면 직원들이 산정검토가 되면 변동이 있는 필지는 그 토지 평가사들이 검증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20일 동안의 공시하기 전에 특히 소유자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임택위원

토지 소유자야 자기 것 밖에 모르니까 모르죠.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데 더 이상 자기 것이 나왔는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결정이 되면 또 1개월 동안 토지소유자 이의신청을 받거든요 거기까지도 걸러지지 않는 필지가 있어요. 그런 필지는

임택위원

좋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질문했던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하고 99년도 개별공시지가 비교했을 때 하향조정이 된 상업지구가 있는가 하면 일반 주거지역이런데는 2000년이나 99년이나 똑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 지역을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월 2일자로 표준지가가 공시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준 데에 대해서 표준지 의견을 평가사님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런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해 주라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주고 토지소유자한테 의견을 주어야 합니다. 표준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도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의견이 없이 지나 버리면 그대로 저희들도 잘못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택위원

그러니까 표본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표준지라든지 비교표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데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작년과 올해의 조정문제는 단순히 표준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를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시는...

백규

김백규위원

내가 질의하다가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오라고해서 가지고 왔는데 말씀드렸지만 산수1,2동 그러면 전부 50만원에서 60만원 내외인데 산수동5거리 555-33번지 ㎡당 17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평이면 510만원이거든요. 50만원, 60만원 짜리만 가져다, 97,8년도는 공시지가가 2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평당 6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는 30만원씩 내렸구만. 그러면 평당 90만원이 내렸는데 재산세에서는 내려 간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요 계속.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최근에 2년, 3년 동안에 표준지 가격이 내렸거든요. 거기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내립니다. 내리는데 지방세과는 제가 전문 아닙니다. 지방세과 어느 규정을 보면 거기에 따른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향됩니다. 건물도 요율이 올라갑니다. 작년에 31을 주었는데 금년에 32를 주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올라가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내려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눈은 안 내린 것처럼 보여 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과에서 전년도 세금보다도 더 적게 걷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요율에서 조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김백규 위원님 됐습니까?

백규

김백규위원

네, 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박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지금 99년도와 2000년도에 표준지 선정에서 변경된 필지 수가 동구관내에 몇 개입니까? 99년도 그 이전 것 놔두고 99년도 2000년도에 표준지 선정했던 공시지가의 변경이 온 것이 몇 개소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전체 표준지가 1,270필지인데 작년에 21필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작년에 몇 개했어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21필지요.

태성

박태성위원

문제는 표준지 선정에서도 있지만 관이 계획적인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표준지 선정금액에 대해서 상승요청을 할 수 있고 하향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하겠다 그렇다면 보상차원에서 금액을 다운시켜야 되겠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금액을 스스로 낮춘다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또한 반면에 거기를 표준지 선정을 올려달라고 이의를 제기한 분야에는 개인소유자들이 땅필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담보물건으로 제시해서 융자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표준지 선정에 지가를 공시지가로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그 지역에 표준지 선정한 것이 국세청에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표준지 선정을 하지만 21개의 필지를 변경시켰을 때는 변경시킬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변경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21필지에 대해서 변경시킨 내용을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에는 지형상에 또는 형태적인 것에 또는 상권에 대해서 지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상에 따라서 표준지가를 상승 내지 하향 조정 했다하는 내용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동 행정구역 문제가 상당히 지산동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동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되느냐, 지금 4,8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산1동을 지금 오히려 힘없는 것을 쪼개가지고 없애 버릴라고 작전을 세우는 것 같아서, 뺏어가더라도 그만한 대가를 주고 뺏어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진 않고 뺏어만 가요. 동이 너무 커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이 없어지면 직원들도 문제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구의원도 하나가 없어질 것이고 동장도 없어질 것이고 모든 면에 감안해서 볼 때 이것이 아마 제 조정이 되어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뺏어 가더라도 그것을 주고 지역별로 한계가 있으면 철로변이면 철로변 큰 대로변은 대로변, 언제인가는 그것이 재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큰길이라든가 아니면 철로변이라든가 감안을 해서 재조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이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해서 질문도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구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무슨 그 자유부락단위 법정으로 산능선을 경계를 한다든가 하천가운데로 한다든가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계에 있는데 한필지나 두필지가 건물이 2개 동에 걸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로동하고 금동하고 또 대인동하고 충장동하고 이런 식으로 걸려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주소를 2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애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개발을 하다보면 포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섬처럼 거기 까지 포함되어야 되는데 직선을 긋다보니까 두 서너 필지가 튀어 나와 가지고 일부 이 동에 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먼 거리가서 일을 봐야 되는 불편한 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시장님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법정 동과 경계를 바로 잡아라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차례 어디를 다녔냐면 소태동에서 운림동으로 수년전부터 법정동은 소태동인데 실제 행정동은 운림동을 보고있는 지역을 경계를 했습니다. 금년에 91필지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약간 하락된 지역이 지금 11개정도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우선적으로 5개 지역을 더 추진을 하자 해 가지고 대인동에서 금남로5가 그건 2필지 입니다. 불로동에 금동으로가 네필지이고 또 동명동에서 대인동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산동에서 동명동으로 거기에 35필지가 있고 2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7필지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각자 토지소유자하고 제가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이 상업을 하기 때문에 나가셔가지고 10시까지 안들어 오고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지금 원인이 행정상 가까운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조사한 것이 어떻게 조사를 해서 했는가는 몰라도 지산1동이 갖췄습니다. 한번 다시 가서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지산동에 인구 많으시리라고

판용

이판용위원

그리고 잘사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됩니까?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 옆으로 35필지가 지산동 땅인데 동명동으로 편입하지 않겠느냐 이 도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판용

이판용위원

지금은 철로도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철로있을 때는 인명피해라도 날란가 몰라서 동사무소 행정보러올 때 그래서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판용 위원님 답변을 먼저 다 듣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이유를 다니까 그러는 거에요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러니까 푸념식을 바라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여기 있는 세대가 필지가 35필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여기는 있는 이 조그마한 블록이 동명동으로 왔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구간이 옛날부터 행정구역이 동명동으로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법정 지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대상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조사해서 의견수렴해서 설문조사까지 해서 주민자치과로 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한테 일단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의견이 어떻다 하는 사항만 결과적으로 안 되면 의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의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또 저희가 받아서 주민자치과로 넘기면 거기서 또 다시 시로 승인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난중에 합칠 것이냐 말것이냐는 여기서 의원님들이 나중에 의견 수렴하시니까 그때 의견을 내주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가져가도 좋는데 그만한 대가를 주고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태헌

김태헌위원장

경계적 지역에 대한 경계선을 좀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산1동 쪽으로도 편입될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 심도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구정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하셨듯이 사실은 우리 구청 앞이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다하는 것을 전반기에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담장도 허물고 우리도 선진구청을 돌아다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같이 앞이 딱 막힌 곳이 없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애매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한번 제시는 해 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보면 우리 민원인은 웬지 모르게 쾌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구청도 돌아보면 민원실 안에 숙직실이 있는 곳이 얼마 없습니다. 뒷쪽으로 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쾌적하지 못한 부분을 어떤 방법,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어디 다른쪽으로 한번 옮겨 볼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연구 해 보시고 또 우리 정문앞에 건설과 단속직원들이 숙직하고 있는 곳과 또 알뜰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업무를 보는곳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번호판 업무는 자동차 업무쪽으로 옮기면 쓰겠고 또 알뜰매장은 우리가 토요일날인가 알뜰매장을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단속반에 숙직실도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차후 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문제점이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니까 지방세과도 같은 민원을 보는 곳은 곳이지만은 지방세과에 의자 양쪽으로 네개씩 나둔데 빈 공간, 그곳의 활용가치가 적드만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들어와서 확 트인, 민원실을 보고 실제 민원실이 좁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이 내가 지적과를 도시개발과나 그런데로 한번에 옮기면 어떻겠냐 그런 것도 제 생각으로 연구를 해 보았다니 지적과 업무도 아주 미세하게 그 부분이 잘못 틀어지면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적과 업무를 같이 옮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민원실안에 있는 숙직실만이라도 조금 공간을 할해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민원을 볼 수 있고 또 그 공간을 이용해서 민원인들이 어떤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진작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숙직실을 옮길 때가 없어요. 숙직실을 어디 뒤에다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정문 그쪽에 놔두어야 하는데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수위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수위실은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새마을 매장하고 발간실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것도 확 터버리면 좋겠다 하는데 우선 발간실도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어디로 옮길 때가 없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옮길 때가 없으니 그래서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그 지방세과 있지요. 지방세과는 조금 여유분이 있습디다. 숙직실이 거기에 있으니까 민원인이 드나들때 사실 인상이 찌푸려지더만요. 내 자신이 보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뒤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떤 공간을 한번 확보해 보셔가지고.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숙직실은 뒤로 옮길 수가 없어요. 정문에 있어야 하니까요.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 부분은 청사관리에 관한 문제로서 물론 국장님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연구해 볼 사항으로 넘겨두고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질의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알아봤는데 연초 행자부에서 민원자치과에 인허가 업무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차원에서도 기구개편을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우리 동구만유일하게 그것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허가 업무는 99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특히 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99년도에 5,474건에 비해서 1,234건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등록 업무 역시 이것은 절반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신고업무에 대해서는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작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분야도 허가를 신고로 많이 내렸고 또 허가 업무도 등록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한 것도 옛날에는 허가였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완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등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이 인허가에서 등록 내지는 신고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신고 민원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늘었는데도 그러다보면 작년에 비해서 허가 등록신고업무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적어졌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에 답변이겠지만 인허가 업무가 신고업무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 인가, 허가 업무는 당연히 줄어야 되지만 그러면 등록 내지 신고업무에는 상승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수가 그 만큼. 그런데 등록업무에서 역시 50%이상이 다운되었어요. 6만 1천에서 3만8천으로 줄었어요. 또한 신고에서는 5,700에서 5,700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1월 25일 현재이니까 약 한달 기간이 더 있습니다마는 이 변화된 차원이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냐 이 말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99년도에 61,000건이 등록을 한 것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자동차등록업무가 구청으로 98년 12월경에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 그것이 갑자기 우리한테 올라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99년도 자료를 보고 저희 자료하고 대비를 해 봐야 압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수치를 보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상당히 규제완화가 되어서 허가는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등록도 아마 규제 완화되어서 신고 쪽으로 갔는데 신고는 큰 차이가 없고 등록만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자료를 챙겨봐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행자부에서 기구개편조직을 하라고까지 해서 지시를 했는데도 동구만이 유일하게 하지 않겠다 하는 사항에 수치상에 변동이 없고 특히 인허가에서 감소가 이루어지면 등록 내지 신고에서 증가되어야 할 사항이 역으로 50%이상이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어디가 됐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석이 안 이루어졌다니까 그 분석 결과를 서면보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수 있겠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빠짐없이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국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중지

14시 0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노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미흡한 업무의 개선 촉구로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고쳐야 할 사항은 즉시 개선 보완하고 제시하여 주신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결과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태헌

김태헌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중지

15시 00분 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 대인어린이집 현재 대표가 누구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김명애입니다. 시설장입니다.

임택위원

원장입니까? 대표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시설장입니다. 원장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정정순씨는 누구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위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실제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운영은 김명애씨가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왜 위탁자하고 다르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본인이 건강상 원장을 못하겠다고 해서 김명애씨로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김명애씨하고 위탁 계약을 해야지 정정순씨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원래 작년부터 사실은 김명애씨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전에 정정순씨하고 위탁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김명애씨하고 위탁계약을 해야지 왜 정정순씨하고 위탁계약을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정정순씨가 안하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2000년 1월 15일날 재위탁 했어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정순씨하고 김명애씨하고 위탁자하고 원장과의 관계는 실제 위탁자는 김명애씨라는 얘기입니다. 전매나 전대의 의혹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작년부터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몸이 안좋고 그것은 다음에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위탁자를 실제운영자인 김명애씨하고 위탁을 해야지 왜 정정순씨하고 하냐구요? 그것도 동구청 재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산을 지원 받고 있고 우리 구비로 운영 되어집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2000년 1월 15일날 재계약 했잖아요! 재계약한 심의 위원회 회의 열었습니까? 보육위원회, 구정조정 위원회 회의 열었냐구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안 열고 연장 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연장도 전혀 심의 않고 바로 연장해 줍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것이 어린이 집이 초창기부터 18년간이나 되었지 않습니까? 계속 연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임택위원

그러니까 정정순씨는 제가 어제 전화를 해 보니까 그만 둔지가, 진작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위탁을 합니까? 위탁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학운 어린이집 대표는 김영철씨로 되어 있고 원장은 이백선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2000년 2월 2일날 재계약을 했습니다. 일반 개인 어린이집도 아니에요. 위탁을 받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해야지, 위탁자 따로 원장 따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립 어린이집에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위탁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원장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면 위탁자로서 우리 조례에 보면 가져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더욱이 지금 실제 위탁자는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체 조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위탁자 선정 기준이 무엇 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위탁자 선정 기준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연장만 시킨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동백 어린이집도 위탁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재위탁이 되더라도 일단 심의를 해야 되고 위탁자가 어떤 조건 사항을 한다든지 공고를 하려면 위탁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동백 어린이집은 내년 2월달에 끝나거든요.

임택위원

동백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미 되어 버린 사항이고

임택위원

그 동안 기준이 있어서 재계약을 했냐는 말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위탁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해가지고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8년동안 그런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계속 연장 계약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서

임택위원

어떤 위탁 업체든지 연장을 할려면 나름대로 연장할 사유가 되는가 안되는가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부터 마련을 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 근거도 없고 절차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자체 조사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감사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쉽게 그런 문제가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위탁자가 거의 운영을 안한다면 지금 원장을 바꿔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위탁자하고 계약을 해야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면 책임은 안질 것 아닙니까? 현재 실제 운영자는. 이것을 파악 못한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알고 계셨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임택위원

이 부분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 부분은 아마 위탁관련 협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협약서에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전대를 할 경우에는 협약이 취소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협약을 취소하고 실제 운영자가 위탁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살펴서 반드시 실제 운영자로 하여금 협약을 다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하고 탈락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수급권자는 1,988가구에 4,217명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수급권자 탈락자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탈락자를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구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구제길이라는 것은 없고 천상 공공근로나 시키지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으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탈락자 대상의 대부분이 재산이 기준에 오버되고 소득이 초과 되어서 탈락이 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어떤 대책 마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영복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승용차가 있었다고 해서 탈락되고 승용차도 유행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소형 승용차는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조건 승용차가 있었다고 해서 수급권자에서 탈락된다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선정했는가 그게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승용차가 중고는 사실상 100만원도 못간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재산으로 하냐 생각하는데 새차나 중고차나 연료비 운영비는 더 많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이 그 많은 운영비를 부담해가면서 영세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내 기억으로는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룰 때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따로 우리구에서 보장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그 다음에 그 수급권자 탈락자에 대한 가족에게 구상권을 주어서 우선 선지원하고 후보장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원칙적인 그런 법규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제해 줄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 개정도 있어야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런 어떤 대책이 없이 과장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법규에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법규에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영세민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도 없고 조례 개정보다 지침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게 근거가 없어요. 제가 법규를 봐보니까 보건복지부에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없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법규는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 의거해서 만일에 수급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악을 잘못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 다시 취소한다는 그런 조항만 있습니다. 그 조항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구제하는 방법론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물론 과장님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탈락자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지적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세워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규정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 내에서 규정 사항을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그야말로 탈락자에 한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규가 없는데도 과장님이 보통 추상적인 생각으로 그런 답변하는 것은 책임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부양비 징수 책자에서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과장님 말씀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는 법규는 거기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수급권 탈락자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이니까 어떻게든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보십시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조영복 위원에 부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2회 정례회에서 며칠 전에 구정질문를 했는데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조영복 위원이 조금 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겠느냐 그랬는데 저 역시 두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제안합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이번에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동구가 524가구에 1,346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은 지금 선정기준에 초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킬수 밖에 없었다 하는데 이 인원이 1,300명이라는 이 인원이 전부다 초과가 되어서만 한 것 아닙니다. 실보호를 받아야 될 수 있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소수 인원 입니다마는 저희 마을에 오언구라고 하는 중심사 지역에 걸식으로 얻어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5년전에 동장할 때 베게속에서 나온 돈이 현금으로 나온 것이 3천만원이 넘었어요. 현재는 그 사람돈이 영수증에 들어갔기 때문에 5천만원도 넘을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받기만 하지 주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증심사에서 나와서 신문지 한장, 하다 못해 뭔가 주어 가지고 현금화 시켜 가지고 먹을 것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별스럽게 구제를 안해줘도 돈주고 사먹을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법적으로는 줄 수가 없는 것이지만 구제 대책이 이런 사람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지금 지하도 가보십시오. 그제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하도에 구걸 행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에 있으면 그 사람들 지금 수용시설이 있으니까 바로 데려다가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이번에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자식, 딸 여기에 사위까지 포함해서 세금 제출한 양으로 해서 재산 측정이 되기 때문에 딸도 부양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아파트 24평짜리 가지고 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버렸습니다. 딸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손자들만 있어요. 밥해 주고 심부름 해 주고 얻어다가 먹고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합니까? 과거에 한시보호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딸이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외되어 있는 소수 인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제 대책을 얘기해 주라니까 공공근로 얘기를 하십니다. 공공근로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꼭 국가가 필요로 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통계 숫자로 해서 자격 기준에 위배되었고 돈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못한다 얘기만 하면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극소수 인원에 대한 이런 인원도 구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구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오언구 그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은행에 돈이 안들어 있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표면상 안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나서 정 없을 때 구제를 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취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사위 재산이나 딸 재산을 가지고 하는데 재산은 이번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소득액에 대한 0.3%, 30%만 부가로 이번에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부도가 났다면 소명 자료를 내면 다시 또 조사 해가지고 선정해서 보호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이후로도 추가 선정이 40-50세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 기간에 조사를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조사해서 신청하면 다시 선정해 주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두가지 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러한 유사한 예를 가지고 있는, 필히 구제해야 될 사람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것을 묻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두사람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외 대상이 되는 이와 흡사한, 국가가 꼭 구제해야 될만한 사람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까 조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를 찾아보겠습니다. 부양능력 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안시켜 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부양비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청을 한 분이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나옴으로서 미리서 보장법에 의한 제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수급권자, 비수급권자가 분류가 되어서 우리구에서 동법에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례회가 끝나가더라도 할지 안할지 모르잖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조례제정 필요없이

조영복위원

무슨 조례 제정이 필요없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가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이전에 그 동안에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해서 만들고 갔어야 합니다. 검토중이라고 했을때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벌써 만들어져 가지고 수급권자하고 비수급권자에 대한 어떤 사후 대책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을 가지고 높낮이만 따져 버리면 우리구 자체내에서 기존 영세민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이제는 구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갑자기 시행됨으로서 시행착오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기금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가지고 차상위계층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이 시급히 빨리 조례가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권자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하고 소득기준하고 예를 들어서 1인, 2인 가구인 경우 재산기준이 현행법에는 2,900만원이거든요. 3인, 4인은 3,200만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소득기준은 같거든요. 재산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택위원

얼마인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1인, 2인이 2,9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생활보장법에는 1인, 2인이 해당이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3인과 4인가족에 대한 3,200만원까지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법에는 얼마 이상 재산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2,900만원입니다.

임택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동안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 왔다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 1,579명중에서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현안중 제외자가 195명입니다. 195명의 사유를 보면 소득초과, 재산초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소득 차이가 지금 많이 있고 그 전에는

임택위원

2,900만원이상 초과하면 생활보호대상으로 책정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보면 4천만원 초과, 5,520만원, 4천만원, 5천만원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 동안 거택 자활 등등으로 해서 보호를 받아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재산차액이 뭐냐면 그전에는 금년 국민기초보장법 전에는 금융 조회를 못했습니다. 안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와 가지고 조사할 기간 동안은 금융 조사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금까지도 재산으로

임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순수한 재산만 따졌습니다.

임택위원

재산이라면 범위가 어떻게 되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토지 건물있죠. 부동산만 가지고 계산을 했고 국민기초생활에는 현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금액이 한도가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생활보호법에는 토지 건물 이런 것만 기준으로 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금융조회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문제라고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임택위원

한마디로 완전히 제도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었군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신문이나 언론 보도에 보면 서울같은 경우는 영세민 거택 보호자가 몇 억이 들어 있고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말썽이 많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금융 재산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대상자가 안 된 사람 중에서 금융 재산이 변동되는 경우는 수시로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임택위원

법적으로 본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신고하면 조사 해가지고 책정해 줍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금융자산을 다 빼 그리고 차명으로 다른데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임택위원

무슨 얘기냐면 재산이 이 사람들은 탈락된 사람들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았던 사람들은 자기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넣어가지고 대상자에 선정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임택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별로 제외자 숫자를 보면 제가 의문을 하나 제기하는데 이렇다면 동명동같은 경우는 제외자가 기존 78명중에 1명인데 비슷한 숫자인 지산1동은 11명중에 3명 제외자 이런 경우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재량을 발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동은 그 사회복지담당자가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호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해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데는 완전히 법적으로 원칙에서 어긋나면 안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을까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전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현지에 가서 신고의무가 없거든요. 우리가 재산조회나 금융 재산조회나 전체 다 조회를 서류상으로 하고 신규자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현지 방문 해가지고 생활 실태만 봅니다. 면담하고.

임택위원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조회랄지 금융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버가 되면 안해 주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적게 있는 동은 오버가 많이 되어서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우려가 있는데 뭔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가야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계속해서 관련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문제는 상당히 현안 문제고 가장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재정적인 부담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있는 모양이네요. 서울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던데, 재산조사라든가 자격심사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동구에는 14명입니다.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한사람이고 지원동만 두사람이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말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14명이 다 있다구요? 충분합니까? 그 숫자가지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아마 60명정도 충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에는 몇 명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현

신현위원

전국적으로는 4,8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격을 소지하는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방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그러니까 적법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산 조사라든지 자격심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4,800여명 정도 있는데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구는 14명 정도면 그 조사하는데 숫자로는 적당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일제 조사때는 사실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각동 담당들, 통담당으로 하여금 직원들이 조사를 했고 앞으로는 추가 조사는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일제 조사때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제외되었거나 포함되었거나 하는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포함되었다든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조사때 면담만하고 소득조사같은 것은 구청에서 바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할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

신청 철회하고 각하가 있는데 유일하게 학운동하고 지원동만 지금 5가구에 12명, 12가구에 32명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각하 되는 것은 아주 법적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가 되었는가 아니면 철회대상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신청을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무조건 기간 동안에 신청을 했다가 소득기준이랄지 재산기준이 나오고 하니까 본인들이 대부분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이 각하대상자입니까? 그러면 철회대상자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철회도 엇비슷합니다.

조영복위원

각하하고 철회하고 개념이 다른데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각하는 쉽게 말 해서 소득재산이나 모든 규정에 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하시켜 버린것이고 철회는 본인들이 철회한 것입니다. 본인들의 포기죠.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칸은 각하하고 철회하고 칸난이 같거든요. 우리구청은 각하는 없습니다. 전부 철회입니다.그 난만 같은 있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철회라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 재산상 문제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했다고 보는데 각하라는 부분은 어떤 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여성 관련 지원 및 상담 활동 그래 가지고 136회, 예산은 30만원, 300만원인줄 알았는데 30만원입니다. 교육인원 및 상담자수는 그러면 몇 명이나 되며 여성 관련 교육이란 어떤 교육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여성 관련 교육이라면 성관련 교육이고 미혼모 예방 교육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개인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합니까? 한번에 몇 명씩 모여서 상담을 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시설이랄지 학교 같은데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강사가 나가서요? 그러면 돈 30만원에 136회 하는데 어디다가 쓰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에 와서 할 때는 강사 수당을 지급했고 학교 같은데 갈 때는 강사 수당을 지급 않거든요.

유빈

김유빈위원

30만원에 136회인데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예산이 적으면 더 주라고 하고, 3백만원인줄 알았더니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 강의했을때 강사 수당을 지급한 것이 30만원입니다. 2회했어요. 한번에 15만원씩해서.

유빈

김유빈위원

몇 시간이나 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1시간 내지 2시간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교수님이 오세요? 교수님이 강사료 15만원 받고 안오실텐데.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강사료 30만원은 순수한 강사수당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상담소 자체에서 국.시비가 지금 보조가 되거든요.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각 학교랄지 시설 같은데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냥 실적위주로 하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숫자가 30만원이라고해서 136회했다 그러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유명 강사를 초빙할려면 하루에 5-60만원은 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로 하지 않았느냐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자료 15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 15페이지에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총 가구원수가 1,29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별로 13개동이 다 나와 있는데 산수1동이 174명입니다. 다른데는 44명, 56명, 60명, 100명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을 넘겨 보시면 99년도 1월 1일자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동은 변함이 없는데 산수1동만 112명이에요. 차이를 보면 62명이라는 차이가 생기는데 전체 숫자로 보아서도 61명 차이가 있어요. 총계 숫자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항상 전출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오고요.

봉규

이봉규위원

다른 동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만 62명이라는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전출입이 많이 가고 퇴거가 많이 가고 그런 현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전체 숫자도 61명 차이가 있고 그 동 숫자도 62명 차이가 생기고 내가 보기에는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세요.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라는 이 말입니다. 전체숫자가 2000년도가 1,296명이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자활 가구원수가요?

봉규

이봉규위원

99년도 가구원수가 그러면 1,235명인데 그 숫자 차이가 61명이 2000년도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산수1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174명인데 112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봉규

이봉규위원

그렇죠, 차이가 62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정확한 것 같은데 거기가 전출입이 많은지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나중에 해명해 주시고 13페이지를 보면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보면 운영 현황이 순전히 짜맞추는 식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전부다 운영상태를 여기다 나열해 놨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은 1/4분기나 4/4분기나 똑같이 밑에 보면 3,646만 2천원씩 지급되어 있는데 운영상태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결식 아동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밑에 3/4분기 때는 1,901명이고 4/4분기 때는 90명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우리 3,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1,900명을 지원하고 4/4분기때는 자체 부담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동구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99년도는 생활안정자금으로 5세대가 5천만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전혀 지원 현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보기에 홍보를 하셨다고 홍보 실적도 있습니다. 빛고을 일번지에 2회 냈고 광주타임즈, 호남신문, 사랑방, 벼룩시장, 동구청홈페이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이런 거 볼 시간 있겠습니까? 홍보할려면 쉽게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다면 동민의 집 출입구 랄지 쉽게 좀 알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해야지 이런 데에 해서 이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금리도 싸기 때문에 진짜 받을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못 받죠. 작년에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 대안으로 동민의 집 출입구에 크게 융자금, 동구민지원 소득생활기금 지원 현황 해가지고 융자금 및 융자조건을 큰 글씨로 써가지고 자격기준까지 써서 금액은 어느 정도 한다, 상환은 어느 식으로 한다, 이윤은 어느 정도 한다해서 큰 글씨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내년부터요 금년이 아니구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시 부분감사에서 지적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홍보가 부족해서 안받은 것도 있고 몰라서 못받은 것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은 안듭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제도를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연대보증제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와서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개선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연대보증을 하고 또 그분들이 광역단체내이지만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했을 때는 융자금을 반환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광주시내 정도에서는 동일 생활권이고 서울이나 부산보다는 훨씬 작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 그리고 융자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정도로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금융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데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신청하면 선정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보증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대 보증은 안하고 보증인 한사람으로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사실 저소득 주민들은 우리가 보증 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보증 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 돈이 필요는 하지만 보증 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가는 것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못받아가는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보증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가는 것입니다. 알고도.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점도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놓고 의회 일정에 맞추어서 개정 하겠다라고 처리를 하셨는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회수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줘 버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의뢰하면 은행에서 보증을 세워 가지고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정해가지고 무조건 신청자에 한해서 다줘 버리면 체납이 발생하고 회수를 못하게 되면 그것을 해년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못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결과적으로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물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는 부분에서 만약 어려우신 분들한테 자활의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정도 일정 만기가 돌아오면 회수를 해야되는데 회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소홀히 해서 언젠가 서류자체를 몽땅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러면 지금 개정의사가 전혀없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검토를 하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의 최초 지급시기를 신청시부터로 하고, 그리고 장애자수당 지급시기와 형평이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될 경우 잔액을 회수해야 하지만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들에게는 회수가 곤란하다는 그런 지적을 광주시 부분감사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당은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1,2급에 한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4만 5천원씩 나갑니다.

신현

신현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시기가 달라서 장애인이 사망을 했을때 미리 지급을 해버렸거나 아니면 초과지급을 미리 해버렸을 때 즉 그 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사망해 버렸을때는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의 수당은 회수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분기에 지급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쪽에는 아직 그런 경우는 안나온 것 같습니다만......

신현

신현위원

시에 건의는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시에 건의했다고 해놨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지급시기와 동일하게 지급결정한 날로부터 지급토록 시에 건의 반납의무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확인하셔서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융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에서는 상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는 많아야 1년에 두 번입니다. 그 자금이 사장되어 있는데 안 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1년에 두 번되는것은 공고를 해서 처음 시작을 해서 홍보하고, 선정해서 은행에 내면 또 통보일로부터 60일이내입니다. 그러면 60일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담당직원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1년에 세 번외에도 수시 발생하는 분들은 또 하면 될 것이 아니냐해서 금년에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했는데 두 번밖에 안나갔거든요. 내년부터는 끝나면 바로 시작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라해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하자는 그 얘기는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타구에서는 상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 기간이 접수받고 하면 3-4개월 걸려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저소득층에게 전세 자금을 융자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은행이 아닌 타은행에서 주택은행에서는 연 3%로...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추천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몇 세대나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연초에 공문이 내려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홍보한 사실을 나는 한번도 못봤어요. 연 3%라면 아주 싼 것이에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오면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홍보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홍보는 동으로 공문 보낸 것 그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공문 가지고는 안됩니다. 통장회의때 그것마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간 신문에나 광고지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전단을 만들어서 가정에 배포를 하십시오. 얼마 안 들것입니다. 신문에 공고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것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융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료보험 대불금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제도는 물론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딴 것은 결손이 되는데 이것은 왜 결손을 못하는 것인지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결손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작년 감사때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과로 재산 조회 의뢰를 했거든요. 전국 재산 조회를 작년초에 해서 6월에 한번 왔는데 우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0월엔가 또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온 것도 또 빠졌어요. 지방세과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빠져 버렸기 때문에 바로 하려고 이번에 12월에 대상이 2건에 17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의뢰해서 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재산만 없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5년 동안 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챙기고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 제도가 서민에게 이익이 가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 치료비에 대해서 20%아닙니까! 아주 좋은 제도이니까 홍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돈을 못 낸 것이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독촉해서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분기에 저희 출신동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정 방법에 있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교육비도 지침 책자에 보면 재산이 가구당 3,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월 평균 소득이 28만원 이하, 또 대상은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고, 그리고 중학생은 구, 시지역 1,2,3학년이고, 고등학생도 전 지역 1, 2, 3학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을 복사해 주시고, 우리 지산2동에도 많은 장애자가 있는데 3/4분기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국비와 시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관리만 해당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는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이 수용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운용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행려자를 입소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행려자나 부랑자의 정확한 선별이 있어야 됩니다. 입소시킬 때 상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지하상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순찰중에 입소도 시키도 신고를 받아서 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시설에 안들어 가려고 도망가 버립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사람들을 입소시킬 때도 상담원이 적당하게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거나, 과거 2대때도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태헌 위원장이 증인 채택도 했던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소시킬 때는 정확히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정신적인 장애자가 아닌가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입소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수용소에서는 저녁 식사를 보통 몇 시에 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5시나 5시 30분 정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성

신채성위원

식사를 너무나 빨리해서 실제로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그런 수용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부식과 피복 관리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의사들이 채용되어 있거나 아니면 위탁하여 그 분들이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저녁 식사가 너무 빠르다면 조금 늦추는 방향으로 시설장들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몸이 아팠을 때 정확하게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에 의해서 약을 지급해야 하는데 간호사들이 일방적으로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현재에는 촉탁의사로 해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행정적으로는 촉탁의사가 지정이 되어서 1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사회복지시설 점검은 연 몇 회나 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방법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상반기때는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하고 하반기때는 감사계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동 감사일정 때문에.

채성

신채성위원

반복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적이 되면 조치하고, 또 조치 결과를 받고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재 조치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것이 고심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무허가 건물은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무허가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채성

신채성위원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확실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시설에 보면 저도 느끼고 있지만 제가 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계 장부나 예산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의회에서 시설 방문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기장을 전혀 안합니다. 쪽지에 써서 통장에만 거래하고 현금출납부나 계정원장 이런 것을 전부 무시합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철저히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번하고 6월에 점검할 때 그런 예는 없고, 회계 장부 관리 소홀로 해서 몇 군데가 있어서 조치하고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적 관리만 하기 때문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하면 우리 동구에도 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익시설 대상 기관을 1년 동안 홍보를 해 왔고 올해 4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공공기관만 법규에 의해서 시설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여부를 보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내년 4월 10일까지 하면 법적인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광주 지방법원, 광주 고등법원, 광주 세무서, 전남 체신청, 동부 경찰서, 지방 노동청, 지방 경찰청,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이 시청, 도청, 도의회, 광주 전남 지방 병무청, 학생회관, 전남대학교 부속병원,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녹십자병원, 다음 사회복지시설인 행복재활원, 천혜경로원, 이일성로원, 각 파출소, 우체국 등 전부 공공기관에서 편의 시설을 모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주도기관인 동구청에서 그 동안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지도 감독이나 홍보를 이 기관들에 한 횟수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 표에서 시청이나 이런 곳은 다 됐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에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방 검찰청은 지금 신축중이고 파출소는 화장실 대변기가 미 설치됐습니다.

임택위원

광주광역시청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언제 됐어요? 엊그제 받은 자료인데. “광주광역시청, 계단, 점자 블록” 기본적인 것도 안돼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다 됐습니다.

임택위원

근데 왜 이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 후로...

임택위원

그 후로 1주일 사이에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현장 확인을 안하고 자료를 제출하셨구만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다 됐어요.

임택위원

자료를 잘못 주면 제가 잘못된 지적을 하죠. 그렇다고 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그 동안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하고 몇 차례했는지.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 발송한 것은 4회 정도하고, 또 직원이 직접 가서...

임택위원

직접 가서 봤는데도 틀리는데 제가 알기에도 시청이 점자 블록해 놨는데 안했다고 자료 제출하는데. 정말로 현장확인 하셨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현장확인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이행 요구를 하라고 한 공문은 최초에 언제 보냈어요? 올 4월 11일 이후에.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4월 넘어 5월경이나 될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파출소 같은 경우 파출소 대변기 거기만 안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건물이 노후되어서 벽을 허물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하면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이전에 완화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동구청 관내에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다 됐습니다.

임택위원

특히 재활원, 요양원, 경로원, 성로원 등 진짜로 내야 할 곳이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재활원에 독촉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얘기만 하지 마시고 강력히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합 사회복지관 여기가 새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 사회복지관이 최초 계획수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 계획은 금년 4월경에나 된 것 같습니다. 벤처 빌딩을 지으면서 벤처지원자금이 적을 것 같으니까 보건복지부까지 국고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는 그 방안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시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유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택위원

중앙부처도 방문하셨던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국장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던 상태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못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랄지, 시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는 뭐만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추진 계획은 없고 당초 계획이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계획을 세워서 69억을 요구했거든요. 거기에는 국비 12억, 시비 14억, 구비 13억 기타 30억인데 위치는 어디로 예상하고 있느냐면 서석주차장 거기를 활용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가 얼마나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못 세우고 예산 반영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임택위원

제가 봤을 때 이 계획이 지하 2층 지상 5층인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국고를 받아야만이 올릴수가 있기 때문에....

임택위원

지금 벤처빌딩 계획이 몇 층인데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69억만 확보만 된다면 5층으로 올릴 수 있는데...

임택위원

벤처빌딩이 몇 층이냐고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택위원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복지관 시설로 잡혀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고요.

임택위원

국비를 그렇게 쉽게 줍니까? 이렇게 허위로 작성해도 돈을 주는 모양이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획이 벤처밸리 육성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그것과 관계없이 이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청장님 의도는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은 인정한다고 하고 그러면 현재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실제 계획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실제 계획은 돈이 오는 것을 봐서 돈이 오게 되면 지하 2층, 지상 3층 정도로 해서 종합빌딩을 하기로.... 보건복지부에 가서도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벤처는 벤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별도로 지으면 타당성이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 복지관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임택위원

지금 그것이 재원 조달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계획이 청장님의 아이디어라든가 순간의 착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해 놓고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정밀히 검토해 본적이 있는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빛고을 종합 사회복지관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동민의 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남도 예술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사회교육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국비 가져오는 그 목적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벌려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종합 사회복지관과 벤처빌딩을 같이 해서, 물론 같이 하게 되면 2～3층 되겠죠! 이런 2～3층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을 진짜 필요한 곳에 국비를 타다가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정보센타와 어울리게 또 예술의 거리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문화 예술인의 정보센타를 만드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문화 예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만든다거나 정보교류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한 정보회관을 만든다든지, 뭔가 실제로 주민들이 새롭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돈은 타 오기는 타와야겠고, 얼른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언론에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합해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종합입니다.

임택위원

우리가 돌아다녀봤지만 종합 사회복지관이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실, 취미 교실, 생활 강좌, 독서실, 청소년 공부방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데. 독서실 제대로 활용이 됩니까? 독서실은 여기 산수도서관 있어요. 진짜로 동구에 뭐가 필요한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돈도 줄지 안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언론에 발표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다른 각도에서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계획안이지, 꼭 이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택위원

그러니까 주민 사회복지관이 우리 동구의 실정상 2-3층 규모의 복지관이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빛고을 종합 사회복지관 보십시오. 또 학동의 복지관 안되니까 물리치료실 하고 있잖아요. 지산동 복지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 취지가 아니고...

임택위원

내용을 보면 그 취지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의 계획안이고 다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임택위원

다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변경할 계획입니다.

임택위원

종합감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다른 용도로 해서 국비는 안옵니다.

임택위원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국비 안타다 쓰면 되죠! 지금 자전거 도로 보세요. 국비 수백억 가져와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예산 낭비하고 있어요? 국비, 시비는 우선 쓰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우리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하면 장애인사무실도 없고 또 주부대학을 운영하려면 학교에만 위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부 대학도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고, 노인들도 운영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임택위원

주부대학 이런 것은 관련 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관에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나 장소는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임택위원

그러니까 주부대학 비슷한 곳이 많다니까요! 지산복지관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무슨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산동 복지관은 겨우....

임택위원

끝까지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안하시네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생활 보호대상자 병원 치료비 및 지급된 곳이 있는데 건수가 202건 되고, 병원이 208개 정도 되는데. 한 병원당 한 30만원 되구만요. 그런데 이것이 원인자부담입니까? 우리 복지과 부담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국비 부담입니다. 국비가 오면 바로 지급됩니다.

조영복위원

지급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자료 내주신 뒤로 와서 어제 지급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교부할 예정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반영이라는 것은 그 전에 추경이 예상되기 전에 자료를 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와서 지급하고 또 연말까지 치료받은 것을 청구 금액을 못주고 내년에 이월되어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국고 보조가 오면 바로 지급됩니다.

조영복위원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중지

16시 2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먼저 쓰레기 관급봉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중에서 보충질문를 해 가지고 답변서를 오늘 받았는데 구봉투와 교환해 주는 현황을 보면 지금 구청에서 교환해 준 것이 90,470매를 교환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몇 건에 90,470건입니까? 건수가 몇 건입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257세대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1,257세대를 1,200원으로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버스요금을 얘기합니다. 이중에는 자동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걸어서 도보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을 내서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1,257세대가 구청에 와서 교환을 해간다라고 하면 대단한 주민의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 문제냐 하면 홍보 부족에서 왔다는 얘기에요. 아파트단지나 저희 동의 경우에 11월 이후 구봉투를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10월 15일 이후부터 계속 홍보활동을 아파트단지에는 마이크로 홍보를 했었고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11월 1일 이후에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해 놓고 12월 12일부터 2일간에 걸쳐서는 특별단속을 하고 그 이후는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게 주민을 갖고 과태료라는 5만원이라는 벌과금을 가지고 우롱하고 있는 거에요. “5만원 벌금 물겠어” 해 놓고 계속 지금 한달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1,257세대니까 이거 평균잡아서 얼마입니까? 이 시간과 예산의 돈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버리게 하면서도 지금 앞으로도 지금 14일까지도 하면서 언제부터 그러면 과태료를 정식으로 부과할거냐 이 답변을 해 주세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관급봉투 교환을 할 적에 업소로 하여금 교환해 주도록 공문발송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업소에 교환한 것이 많이는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업소에서 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말하자면 교환이 안되니까 불가피 저희들이 교환을 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신분들 한테는 백배 사죄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노라고, 분명히 판매업소에다는 교환해 주십사하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소리는 했습니다. 했으나 그게 여의치 않아서 1,200세대에 대해서 오시게 한 것은 저희들로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환관계는 업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드리고 못하겠다고 할 때, 일부에서는 우리집에서 사지 않았으니까 못하겠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업소에서는 어째서 우리가 안팔았다고 해서 안바꿔줘야 하고 업소에서 바꾸러 오신분들은 그렇게까지도 호응을 해 주신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신분들한테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데 대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그러나 잘못 생각하면 과태료 때문에 오신 것 아니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량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청소현장에 적극 협조 하신 분들이라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청소행정과장이 계획 한번을 잘못 세워 가지고 동구민 13만에 대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그만큼 주고 시간 적인 것으로 그 만큼 손실을 안겨주면서 청소행정에 일관성없는, 책임성 없는 홍보가 관에 대한 신뢰도를 그렇게 떨어뜨리게 했어요. 아직까지 벌과금 과태료를 부과했던 지금 까지 실적은 그러면 과거에 과태료 부과한 사람은 변상해 줄 생각이 없습니까? 변상해 주어야 되겠죠.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그럼 청소행정과장이 기분좋을 때는 벌과금 먹이고 기분 나쁠때는 벌과금 안 먹이는 거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먹인거에요? 이런 것은 엄청난 정책적인 실책을 가져온 겁니다. 주민들 가지고 지금 놀고 있어요. 또한 지금 마대형 봉투 제작 판매장을 전체 보니까 우리 동구만이 유일하게 건축 잔재물에 대해서 마대용 판매를 해서 대단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 가지고 4만매를 제작을 해서 99년도에 8천9백, 지금 2000년도 6천 몇 정도가는데 이 자체가 홍보가 안돼서 제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이 자체가 있는지를 몰라서 구입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으면서 구입을 할려면 구입처가 없어서 우왕자왕 왔다갔다 하면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실적이 나타난 이런 상황은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홍보를 좀더 해 가지고 쉽게 구입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대 자체만해도 동구청이 기동 파견으로 해 가지고 청소차량을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전부 구청으로 올려나 버리고 이면도로에 있는 조금씩한 건축 잔재물 예를 들어서 부엌에 있는 찬장 설강대 조금씩 떨어진 것이라든지 지붕 물받이 같은 것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떨어져 있는 몇 개는 버릴때가 없잖아요.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도 없고 음식물쓰레기에도 버릴 수도 없고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산재해 버리잖아요. 그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 두 가지 피해를 입히면서 결정적인 거기에 대한 벌과금은 주민에게 주는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장이 좀더 이 분야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실책을 인정하고 좀더 이를 검토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고 또 주민이 관할관이 한마디하게 되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장

김유빈 위원님 질의하심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우리 박태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우리가 판매소가 옛날 등록되어 있는 슈퍼죠?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예.

유빈

김유빈위원

동에서는 일체 지금 않고 있죠?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기 사놓은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인상에 대해서 골목 주택, 아파트나 기 재고 있는 것은 아직 파악도 할 수도 없죠. 그러나 기 떨어진 사람이 판매소에 가서 봉투가 새로 나온거 알고 불평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한 시간을 줘야 되겠어요. 지금 아까 박위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3분의 2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떨어져서 사러 판매장소에 가신분외에는 모릅니다. 지금 동네에서도 청구도 안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걸 좀 연기해서,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이것을 쓰고 새로나온 것을 쓰게 하지 왜 회수해서 못쓰게 하냐 그래서 그 문제를 연기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계도를 해가지고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릴께요

태헌

김태헌위원장

아울러서 상당한 량이 교환되었는데, 4만매 이상이. 교환한 것을 우리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까지 같이 대답을 해 보십시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 임시 회의때 질의가 또 나왔었죠. 그때에 11월 1일부터 봉투 제작된 것에 의해서 배출토록 되어 있으나 홍보기간이 작다는 의원님들을 질책에 따라서 11월 15일까지 잠정적으로 유예가 된 거겠죠. 단속을 안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시청에서 잘못 흘렸든지 매스컴에서 12월 15일까지 교환해 준다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신분들에게는 저희구청만 오신분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00세대 정도 오셨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아셨거든요. 그리고 바꾸러 여기까지 오시고 또 판매업소에서 교환하는 것이 엄청나게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약 81%, 82%정도가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도 당초 12월초에 야간단속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빨라서 12월 12일하고 14일 양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야 쓰겠다하는 것은 결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수된 관급봉투는 공공용 봉투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결재를 득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버리지는 못하죠. 돈 들여서 제작해 놓았는데 버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별도로 그것은 결재를 득한 후에 조치를 할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박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멀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버스타고 와야지 걸어옵니까?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우선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기 사간 것이, 한두장 안사가요. 조금 거리가 멀면 한 몇 십장씩 사가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가서 시간을 가지고 좀쓸 수 있게끔, 꼭 우리 구 세수만 확보할려고 하지 말고 주민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다시 청장님하고 건의해 가지고 주민 불편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더 재조정 해야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 주시라 이거에요. 책임있는 얘기를 해 주시라 이거에요.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김유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 구봉투를 사용한것에 대한 단속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지금 가정에서 상당량의 구봉투를 보유하고 있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꾸어야 될지 안바꾸어야 될지 아직 인식을 못해 모르고 계시는 가정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불법 투기 단속 소위 구봉투를 사용한 불법 투기 단속 기간을 위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홍보를 강화해서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봉투를 빠른 시일내에 가까운 점포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홍보라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반상회 소위 빛고을 홍보지로도 지난번 11월 15일까지 홍보가 잘 됐습니다. 또 구청 홈페이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의의 시민이 불법투기로 간주돼 가지고 단속을 받고 범칙금 5만원을 부담하는 문제는 선량한 의미에서는 피해자입장이다

유빈

김유빈위원

저는 구봉투를 지금 내놓으면 불법투기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지난번 임시회때도 그 관계가 신채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봉투를 11월 1일자로 일제 교환해 가지고 시행하는 동구청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 5개구청이 똑같은 시점에 맞추어서 지금 색깔이라든지 모양을 바꾸어 가지고 일제히 갱신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시기에 대해서는 5개구청과 본청과 서로 연계해서 최소한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김유빈 위원님께서도 꼭 구 세입만을 생각하지 말고 시민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구청의 청소행정을 서로 연계해서 단속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꼭 동구청만 12월 6일이다 정할 것이 아니라 5개구청이 일제히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 본청을 통해서 각 구청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시청에서 텔레비전에 유예기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그 뉴스를 들었는데 당초에 11월 15일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11월말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뉴스에서 보도를 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문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지금 광주시내 자치구 단위별로 전출입을 했을 때 아직도 사용을 못하고 있죠?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입지에서 바꿔 주는 걸로 서로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동구에 사셨던 분이 남구로 이사를 갔으면 남구청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또 타구에서 거주하시다가 저희 관내로 이사를 오실 경우에 저희 봉투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진작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리고 지금 관급봉투를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가 있죠.

신현

신현위원

영세민들이나 통장들한테 무료가 지급이 되죠?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분들한테 지급시기라든가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기준마련이 안되있죠?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번 시청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준일은 영세민들한테 생계비보조 지급하는 기준일하고 동에서는 맞춰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명문화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빠져 있다 해서 이번에 명문화를 시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럽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낭비입니다. 그리고 또 이중지급해서라도 자기들만 사용한다면 모르겠는데 악용할 소지들이 있습니다. 명문화시켜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요 과장님 참고하실 부분이 있는데 날짜만 있는게 아니고 통장이면 통장의 가족수에 감안해 가지고 가족수가 몇 명이면 봉투 몇 개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불법 단속을 여기 자료에 보면 269건에 1,425만원을 단속을 해 가지고 징수를 57건에 86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게 1년 내내 단속한 건수입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단속했던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금년에 단속한 건수죠? 그러면 지금 신고해서 주민이 신고한 87건도 이 속에 들어있죠?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89건이죠.

봉규

이봉규위원

89건인가? 여기는 7건으로 나와있는데..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87건 포상금 지급한 것이 87건 지급을 했죠.

봉규

이봉규위원

87건이나 89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런다면 주민이 신고하는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단속한 건수는 182건 밖에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1년내 단속한 건수가 미미해 가지고 단속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시면서 지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약봉투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영수증들이 들어있는데 지금은 찾지를 못하고 있고 저희 생활행정 처리반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이 11월 30일 현재 불법투기 된 것을 약 3,000건 정도는 자체적으로 동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나가서 지켜 있는 것은 버리러 온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키고 있거든요. 사실상은 버려놓은 상태에 있는 것은 잡지를 못합니다.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단속을

봉규

이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홍보비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불법투기 단속,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홍보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말입니다. 1년에.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홍보비는 전혀 안쓰고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안씁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자료 83페이지를 보면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이 여기 나와있어요. 그런데 87건에 사람수는 13명에다가 지급액이 200만원을 포상비로 지급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청소과에서 홍보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왜 그런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 총 16건 중에서 지산동에다가 신고한 것이 7건, 구청에다 바로 신고한 것이 7건 그리고 서남동, 동명동에 각각 1건씩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만 이렇게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타먹고, 포상금 타먹은 사람도 타먹는 사람이 계속 타먹고 있어요. 몇 사람이, 이걸 보면 돈만 200만원이 포상비로 나가고 신고대상 지역도 지산동하고 구청에다만 했지 이게 아주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청소과에서 갖고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그저 단속한다고 그러고 이를 테면 아까 두명 야간 순찰반 놔두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이 비용만 들지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실적을 올리고 효과를 볼려면 홍보활동을 어떻든 열심히 해 가지고 통반을 통해서 하든지, 반상회보 같은 것은 누가 보지도 안해요. 텔레비전이나 아까 홈페이지 무슨 뭣을 해서 하고 우리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하시든던데 누가 서민이 홈페이지보고 빚고을지 보겠어요?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홍보활동하는 것이 제일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왕이면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체면이 서겠어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제보만 주고 밝히지를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웃간에 정이 상한 다는 소리죠. 그래서 있고 또 포상금이 200만원밖에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고하셔 봤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6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할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포상비가 한건에 4만원씩 나가고 있구만요. 4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신종업이라고 해서 지금 비디오를 촬영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종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 된다 하면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김유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을 살펴보면 99년도에 5,100톤, 2000년도에 10월까지 해서 3,700톤, 11월부터 12월, 2개월 전년도 예상한다면 4,200톤, 약 900톤 감량이 예상되는 경우는 과장님께서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감량이 된 것 좀 연구를 하셨습니까? 감량에 대해서 연구하신 대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지금 감량이 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재활용품 수집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에서 한 것 이외에 별도로 야간을 이용해서 수집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수집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감량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본위원도 아침저녁으로 돌아보면 과거보다는 재활용이 박스값이올랐는가는 몰라도 많대요. 그전부터 우리 청소 수고하시는 분들이그건 별도로 수거를 해요. 차후에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다 매립장에 안넣고 그런데 다른 원인이 있지 않냐, 우리가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밥을 적게 먹는다던가 반찬을 적게 먹는다든가 있겠죠, 그런 이유를 좀 연구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조건 단속위주로 합니까? 계몽이나 지도 이런 것 없습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계몽도 하죠.

인수

전인수위원

하죠? 그러면 아홉 살짜리가 포도상자 하나를 버렸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벌칙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서 과장님 아시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전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한 결과 저희들 단속반을 편성해서 저녁에 야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버리는 것은 어린애가 버렸다고 하더라도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물증이 있을 때는 전 직원을 풀어서 저녁에 단속을 하러가는 것도 사실상 곤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도계 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계 혹은 재활용계 직원을 총망라해서 지금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건수는 어느 정도는 적발을 해야 고생한 보람이 있지요. 그러는데 이중에는 계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실 것이 자꾸 과태료가 체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벌과금 조치를 하므로서 파급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봅시다. 과장님! 아홉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짜리가 그 포도 상자 그것을 버렸으면 그것은 단속이기 전에 계몽도 하고 부모한테 가서 이래서 안되겠다고 집에까지 찾아간 줄 압니다. 그때가 깜깜한 밤이 아니고 훤할 때 였습니다. 야간단속이 아니라, 제가 그때 일찍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랬으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도랄지 계몽을 해서 사실 다시는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그래서 아니 상자하나 꼬마애가 버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벌칙금 부과하고 좋아요, 그랬을 때 부모까지 오라해 가지고 사유서까지 다 쓰게 끔하고 그래서 반성하고 다시는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단속 건수 올리기 위해서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 불편해서 되겠냐는 얘기에요?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전인수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라는 입장에서는 어린이가 됐건 노인이 됐건 쓰레기를 불법투기 한 것을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할 때 아홉살 짜리 미성년자가 갔다버린 것은 과태료부과 이전에 그 아이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필요가 있음에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계도를 해서 안들을 때 거기에 따른 범칙금이나 부과금이 나가야 순서가 맞는 것인지 아홉 살짜리가 사과박사나 포도 박스하나 버렸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바로 부과금을 조치한다는 것은 잘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과 처분이 한번 돼버렸다면 불가피하게 우리 전인수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제가 앞으로 그런 계도도 해야 할 필요도 필요가 있고 계도를 했음에도 상습적으로 아니면 고의적으로 투기를 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이기 때문에 우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인수 위원님이 지난번 회의때도 그 말씀이 계셨고 그랬으니까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집행부를 갔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보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단속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구민이 있어서 우리 구청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어떤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해 가면서 주민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다시는 이런 부분에서 교육도 시켜 가지고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단속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계몽과 지도 병행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구정질문때 음식물 쓰레기 부분을 하기로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야 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있잖아요 지금 까지 총 2,166개소를 보급하셨죠?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1,892개...

임택위원

아니, 1,892개요. 제가 업소를 말했는데 1,892개. 그게 올해까지 한걸 다 이야기하신 거죠? 그거 전부 보급을 하셨죠? 혹시 지금 현재 보급 안되고 재고로 남아 있는게 얼마나 됩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지금 100여개가 남아있는걸로...

임택위원

그런데 왜 전부 보급했다고 업무보고 때도 그러고 자료에도 그러고 그래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여기 남아있는 것은 기업소에다는 보급했다 이말입니다.

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구입수가 지금 1,892개일것 아닙니까? 그럼 보급은 몇 개했어요? 정확하게 올해 989개 새로 구입을 하셨고 다 해서 1,892개를 보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총 구입수가 몇개 에요? 자료에는 보급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고한 것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동에 있는 것.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동명동에 몇 개있습니까? 지금 매각 대상으로 있는 것 동명2동 거기에 몇 개 보관되어 있던가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택위원

지금 보세요. 몇 개를 구입해서 몇 개를 보고했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1,892개로 보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동명 2동사무소에 가면 한 30개 있습니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입자체는 1,892개로 구입이 되었는데 업소에서 안 쓴다고 주는 것이 반납 받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무슨 반납받아요? 제가 가서 확인해 봤는데 새건데. 그러면 지금 총 대상이 2,166개인데 몇 개보급을 했어요?정확하게 숫자가 지금 1,892개는 구입수 잖아요. 보급을 몇 개 하셨냐구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1,892개를 공급한 걸로 지금 서류상으로 되어 있죠.

임택위원

내가 지금 서류상 물어 보았습니까? 실제 보급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았죠.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서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택위원

서면 답변 좋습니다마는 그걸 또 파악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 하냐면 지금 30평 미만까지 확대했을 때 총 2,677개소인데 현재 몇 개가 보급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제대로 안하고 있으니까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처음 실시한 4월, 5월만하지 그 뒤로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4월달부터, 물론 장사가 안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5월,6월,7월,8월,9월,10윌 계속 감량 의무사업장 쓰레기 발생톤 수가 줄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보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지금 지도 단속건수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도 없습니다마는 이점은 어떻습니까? 전면 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야 되는게 2000 몇 년이에요? 2005년입니까? 2003년?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2005년 입니다.

임택위원

2005년이죠? 그러면 법적으로 그전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이 폐기물 관리법에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페기물 관리법에는 저희 조례상에 부과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할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사전대비 때문에 다른 구청에도 전부다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과태료부과를 누가 하냐 안하냐를 묻는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 2005년 이전에는. 그걸 한번 답변해 보시라구요. 강제규정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도 찾아보다가 지금 발견을 못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일반폐기물 관리법 63조에는 그냥 1,000만원 이하고 그렇게만 나와 있지, 음식물쓰레기관련에는 언급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칙사항에는 2005년부터 되어 있는 걸로 돼 있고, 됐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부과를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에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지도 단속을 해서 우리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실제 시행이 2005년 1월 1일부터인데 법적으로 문제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없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제기 하고 싶은 것은.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2005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법에 위법취지는 2005년 1월 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에 해도 되고 2001년에 해도 되고 2003년에 해도 되기 때문에 꼭 2005년 1월 1일이라야 법칙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

임택위원

제가 그걸 봤을 때는 규정을 하고 2005년 1월 1일 이후 시행, 나는 이렇게 봤는데요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경과규정에 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정된 법의 법칙규정은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확인을 제가 법률을 검토해 봤을 때는 2005년 준비를 하고 사전에 2005년 1월 이후에 분리수거를 전부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담당자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의문이 가서 지적을 해 보는 거에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법 조항은 다시 검토를 해 볼랍니다. 죄송합니다.

임택위원

아무튼 음식물쓰레기가 40% 정도가 분리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통계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면확대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지도 단속 건수도 없다, 홍보도 제가 봐서 제대로 안되고 있고 그러는데 음식물분리 수거에 전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법 취지에 맞고 또 시행하려는 취지에 맞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손색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감량의무사업장 있잖아요, 제가 주로 호텔만 통계를 빼봤는데 무등산호텔 약 526kg, 신양파크가 4,227kg, 그랜드호렐이 635kg, 호텔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빼봤거든요. 그런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그전에 쓰레기청소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돌아보면서 내가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싶은데 kg책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용기를 들어올리는 기계에 kg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전자 계근침으로 kg이 나온다는 얘기죠?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기사석안에 그것이 비치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호텔에서 관리자가 없는데도 실제 수거통을 싣습니다. 그렇죠?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예.

조영복위원

열통이면 열통, 내가 그때 실제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 감량의무사업장 큰 업소들이 부과내역에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네들은 실제 보지 못하고 몇 통을 싣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같이 기사하고 같이 수거하는 청소원이 실어 버리고 통 놓아두고 갑니다. 부과는 우리 청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불평을 하는 것은 실제 구청에서 수거를 대행업소에서 얼마를 해 갔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과만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가 굉장히 큰 불평을 하도록 만들었구만요. 그래서 그 전자계근침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시스템이 잘되니까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관리자가 확인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조영복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복위원

예, 다른게 있으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과거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뇨수거를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분뇨를 수거할 때 얼마를 수거했는지 사용자는 모르고 “얼마에요” 하고 돈을 요구하면 돈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 때문에 실지 가정에서 분뇨를 수거하면 수거량이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밖에다 해놓은 것하고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다량업소에서는 과연 몇 톤을 청소차에다 수거를 했는지 사용자가 톤당 얼마쯤내면 되겠다라고 대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몇 톤이 수거되었는지 확인이 안되고 실었던 기사가 얼마다라고 하면 부정확하고 그래서 조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영복위원

계근기를 관리자가 볼 수 있게끔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톤수를 실었던 양을 시설장이 확인을 받는 것이 상호간에 신뢰도 구축되고 정확합니다. 그것이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주인이 없다든지 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확인을 못할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거한 계량기를 밖의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시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거량이 몇 톤이라는 것을 상호간에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다, 그것은 시정할 수 있는데까지 시정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이점이 있냐면 전자 계근침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내놓으면 설령 관리자가 그 당시에 없을 때 수거가 되었더라도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주식회사 삼능에다가 쓰레기 톤당 돈을 내고 있죠? 구비내고 시비냅니다. 아마 구비가 15,000원 되고 시비가 44,000원 낸줄 알았더니 역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려고 구비가 44,000원이고 시비가 15,000원입니다. 대단한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무얼 얘기하고 싶냐면 정확한 통계가 자료상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쓰레기 투기할 때 돌아 다니는 톤수를 보니까 그때 하루 톤수 100여톤이 삼능으로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삼능에서 알아볼 때 100톤정도가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구 전체내에서. 잘못본 것인지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삼능으로 가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평균 17톤입니다.

조영복위원

17톤이 가면 우리 구비로 지출해야 할 돈이 약 70만원정도 가네요. 통계는 계산을 빼보면 아는 일이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이 어쩌면 우리 주민한테 당연히 걷어들인 세금으로 우리가 다시 그 쓰레기를 처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갖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봐서 우리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감량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구에서 확실히 분리수거한 방법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정말 홍보가 크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주)삼능한테 주는 돈은 하루에 70만원을 준다고 하면 한달이면 2,100만원을 주게 됩니다. 1년이면 2억 5천정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모두다 주민에게 부담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조조정이 사람 줄이는게 구조조정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의사, 살아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주민에게 세금감량의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표명하면서 홍보하면서 적게 세를 부담하는 방법론을 생각해 보실수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삼능쪽으로 적게 보낸다면 우리 자체내에서 재정상의 문제가 절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삼능에서 나오는 사료가 있습니다. 퇴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원 농지가 지원동이나 학운동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삼능쪽에서 충분히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퇴비화를 좀 더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또 가축을 만드는 사람한테도 이 사료를 먹여보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실지 느낀다면 그것도 홍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삼능에 가서 대표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료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제공한다, 한포에 5천원씩 하지만 무료로도 제공한다, 또는 퇴비도 필요로 한다면 제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이 우리구에서 조금이라도 재원을 얻어와서 그 퇴비나 사료를 유효적절하게 쓴 것 보다는 이렇게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 버려진 것이 사료화되고 비료가 됩니다하고 홍보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생각해 보시고 이 전에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삼능으로 가는 톤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상차하는 과정에 계근이 되지요. 주민한테 부담을 시켜서 97%정도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결국은 구에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주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내가 적게 부담하고자 하면 적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가 우리구내에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도 줄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구에서 세금을 받는 우리구 재정에서도 줄이게 하게 위해서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축소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상의 모든 재원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개선하고 발전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꼭 구조조정이예요.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금년에 홍보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현장견학 관계도 있고 분리수거 발대식이라든지 차량단속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홍보활동을 전개해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홍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드는것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아까도 삼능에서 사료나 퇴비정도를 도농지역에 그렇게 서비스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낀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영향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용산마을에 영향지역과 비영향지역에 알력다툼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좀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아직 없습니다.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3개 아파트에서는 별도로 자기들끼리 쓰겠다고 한 것이 그것은 안된다, 공동사업이 되어야 한다하고 지난번 임시회때 현장활동을 하실때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안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주부들한테, 그 뒤로 지금 지원협의체 위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끌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공공기관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합병원에도 소형 소각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출물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지요?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위탁처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전문업체에다 위탁처리하고 있는 거죠?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병원에도 소각로가 전혀 없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전대병원에 있어가지고 93. 11. 30일날 철거가 되었고 병원자체에 있다가 철거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지금 없습니다. 조대에는 교육용으로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소형소각로 점검을 연 몇 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시정명령이 갔는데 왜 철회가 됐습니까? 도청이라 특혜를 준 것입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보안상 보안명령이 되어서.

채성

신채성위원

시정명령이 됐으면 시정명령 그대로 끝나야지 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보안이 되면 철회를 해줘야 된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법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소각로도 종이나 폐목, 이런것만 태우게 돼있는데 실제로 점검할 때 가면 그것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종류나 이런 것을 태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를 또 사실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점검할 때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지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시정명령만 돼있었지요.

채성

신채성위원

실지로 시정명령이 어디까지의 시정명령이냐 그것이죠.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기환경 보전법하고 청소과에서 소형소각로만 나와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도청에서 철거는 않고 있고 도청하고 조선대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은 않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소각로 점검을 할 때 사전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불시에 점검을 합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불시에 해야지요. 불시에 안하면 안되지요.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대기오염이라고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가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종류나 목재류만 태워야 되는데 그외 어떤 것을 태웠을 때 재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저도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정보실 감사때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확인을 좀 했는데 모르는 사항이라고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단일 생활권인 광주시에 우리 동구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화요원 임용을 할 때 제한을 하는 규칙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광주시에 거주하신 분들은 다 취업이 됩니다. 진작 시행하고 있고 금년 구조조정에서 2명은 서구, 북구 사시는 분이 그만 두시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래서 그 규칙을 개정하셨나요? 환경미화원 취업규칙..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현재 입법예고중이예요?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예, 이번 정례회때 처리할 겁니다.

신현

신현위원

어디를 통해서 입법예고 했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규칙이라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조례나 규칙안 심사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돼있지요?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심사는 거쳤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규칙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입법예고는 했는가 봅니다.

신현

신현위원

입법예고는 그 기간을 마쳤어요?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초안심사를 계류중에 있는데, 초안심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입법예고를 할 수 있어요?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다 돼있지요.

신현

신현위원

방금 대답이 그러셨잖아요. 계류중이라고..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완결이 아직 안됐다는 말이지요.

신현

신현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이 “초안심사는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계류중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초안심사를 하셨습니까? 국장님! 거기 심사할 때 들어가시죠? 환경미화원 취업규칙.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초안심사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정보실 법무계에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한 일도 없고 또 우리 청소행정 문제 뿐 아니라 전 실과 것을 간부회의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없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취업규칙상에 실지적으로는 광주시에 거주하신 분들이 취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상에 잘못되어서 정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취업 규칙이 고쳐졌다는 말씀인가요.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확정은 아직 안 됐으니까 되게 돼 있지요. 실질적으로 취업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신고할 때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돼 있지요?

그런데 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동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영세민 취로사업자나 동 일용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급한 보상금 44만원 회수조치 했습니까?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회수조치됐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같은 것도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발되지 않도록.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지산2동장은 훈계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랬어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사업중에서 이후추진계획으로 매립장 주변영향지역환경영향조사 2001년 사업비 4천만원인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지금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 내용은 무엇 입니까? 매립장 조성후에 영향지역 범위결정 페정도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용역비입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용역이 들어 가야 됩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이것은 주민 지원협의체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지원협의체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해달라고..

태성

박태성위원

지원협의체에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일부 그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이 영향지역 용역비용을 그 지역주민에게 목변경해서 돌려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느 얘기가 맞습니까?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그 얘기는 지난번 회의때 협의체 위원님들이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필요성을 인정하신 겁니까? 집행부에서..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제가 하는 말이 잘못하면 영향지역이 줄어들수도 있다. 지금 그때 비위생매립장때는 상당히 악취가 풍겨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요. 지금은 그런 것이 못느껴지거든요. 주민들도 그런 것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소리는 제가 지원동에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면 그런 얘기들은 하고 있어도 협의체에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이 됐더라도 다음 회기때 그것이 필요없다 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요.

태성

박태성위원

지금 청소과를 담당하는 과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데 최초 매립지를 선정해가지고 영향평가를 해서 직접 영향지역, 간접영향지역을 확대 실시해가면서 그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직, 간접지역으로 해서 지원사업비로 해서 4개부락으로 용산, 녹동, 주남마을을 갈라서 배분해 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그때 영향지역 평가를 할 때 그 분들도 대학교수들이예요. 새로 사람이 바꿔졌다고 해서 두 번째 다시 용역비 4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실시를 하자고 하면서 용역비 4천만원을 또 쓰겠다는 이유는, 교수들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4천만원을 더 쓰자는 얘기입니다.

창원

김창원청소행정과장

조성이 되게 되면 다시 영향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법에 돼있으나 그 분들이 하지말자하면 안해도 되는 경우는 되겠지요.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재활용품 매각을 작년에 해서 기천만원의 세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재활용품 매각이...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99년도 1,285톤이 되었고 금년 11월말까지 1,149톤이 수집되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매각은?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매각대가 6,942만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세수입으로 입급하겠지요?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예, 전부는 안되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보상주고 나머지는 입금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예치금 졸업제라는 것을 환경부에서 발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못들어봤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런 얘기입니다. 폐윤활유, 폐전지류, 폐금속등에 대해서 폐기물 반환 예치금 졸업제를 실시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내용을 보면 폐기물 반환 예치금 졸업제는 폐기물 반환 예치금 지급율이 80%이상이면 인력과 행정낭비를 막기 위해서 윤활유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반환예치금 징수를 일시 중지해가지고 처리업체에 예치금을 지급하지 않고라도 제조업체에서 어느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날에 환경부가 92년부터 음식류, 주류, 의약품, 부탄가스 등의 포장용기, 폐윤활유, 전기제품, 폐세제류 용기, 폐전지, 폐타이어 6개품목을 처리할 때마다 제조업체들이 낸 예치금을 처리업체에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적을 기준으로 2000년초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치금을 적용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폐기물 예치금 지급비율은 이미 94년부터 일부 시행은 했습니다. 94년도에는 8.6%의 26억 1,400만원을 예치를 했고 이미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3.7%에 44억 3,700만원, 96년도에는 29.3%, 99억 7천만원, 97년도에 31.6%, 135억 4,6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98년도에는 45%에 180억 2,600만원,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그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거 확인한번 해보세요.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것은 지상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는 한번 만든는데 결국 쓰고 버리는 것은 누가 버립니까! 그 회사에서 이익은 다 보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수리하는 비용까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냉장고는 LG에서 수집을 해놓으면 무상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전화로는 받았습니다. 내년에 가봐야 확실한 것이 나오겠다고 그렇게만 듣고 있습니다. 냉장고 종류는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수집을 해놓으면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화상으로만 듣고 내년에 다시 연락주기로 돼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내용도 빨리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철저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아까 규칙을 초안심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초안심사는 법무계에서 한다고 그랬죠?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정확히 알고 하는 말씀입니까?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별도 구성된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는 청장, 부청장, 각 국장입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초안심사는 반드시, 그리고 절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을 초안해서 만들어 내는데..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잘못 전달이 되어서 그러는데 초안심의는 안하고 입법예고까지 해가지고 확정할 때..

신현

신현위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초안심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일반 주민에게 공람해서 예고된 안이 수정을 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의견을 주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는 것이 그때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먼저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초안심사를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할 때 부당하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아무튼 순서는 조금 바뀌었다 치더라도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고 조례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서 통과가 되도록 돼있는데 그것도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상급기관인 시청에 또 심의를 요구해서 공포를 합니다. 그런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의결해준 것도 심의를 거쳐서 공포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부당하다고 얘기한다면 재결을 해라, 그런 지시까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초안심사 조차도 안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잘못알고 있는 줄 알고 어안이 벙벙해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정확히 아시고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있죠?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다 됐다니까요.

신현

신현위원

뭐가 돼있어요?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규칙이니까 그렇게 됐지요.

신현

신현위원

규칙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고요?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입법예고까지 다 됐지요.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초안심의를 기획정보실에서 심의해서 입법예고가 끝나고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하고 얘기는 기획정보실장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담당부서인 환경청소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실무담당자만 이 업무를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어느선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조차도 모르고 지금 담당자가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재도 올라왔을것이고 진행됐다면 그러면 결재는 보지도 않고 싸인을 하셨는지는 감사한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감사지적 받았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99년도에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2000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엊그제, 한달 됐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부하직원들 지도감독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아까 답변에 대해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저나 국장님이나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해서 처리를 그것만으로 매립하여야 한다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돼있고 폐기물법을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음식물 수거 용기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음식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그 업소가 이사갈때는 연락오면 회수를 합니다.

임택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새로 있는 것, 그것을 아까 말씀하시기는 배부를 하려니까 안 받은다고 했잖아요. 그럼 배부를 안한 것입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반납되는 것이 폐업을 할 경우나 이전되면...

임택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그러라는 말입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확실한 것은 다시한번...

임택위원

그러면 대상업소수가 2,600개인데 보급이 얼마 됐는지 모르니까 나머지 그것이 보급이 안된 음식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봉투에다 담아서 내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은 위반이잖아요. 우리 조례는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버리게 돼있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1차 위반은 100만원입니다. 2차 위반은 300만원이고 그것은 어떻게 지도단속 해왔습니까? 쓰레기봉투로 배출해버린다면 완전 잘못 아닙니까! 그걸 보고도 지도단속을 안해 버렸어요!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감량의무 사업장에는 공급이 돼있지요.

임택위원

감량의무 사업장 말고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전부 다 하게 돼있다니까요. 30평미만도, 위반을 하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왜 안하셨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된 것이라서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대상업소에도 제대로 배부도 안되고 배부안된 용기도 동사무소에 널려있는데 그것을 대상업소에 배부도 안하고 그것을 빨리 처리하십시오.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11월달이라고 했는데 2000. 3. 27일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음식물 사료화 공장인 삼능건설로 반입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수집운반된 비용입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반입된 비용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러면 광주미화에서 수집, 운반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요. 위탁처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반입비용이고 그런데 그것이 시비, 구비 합해서 약 3억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해서 받아들이는게 약 2억 1,600만원, 이 정도 되고 그런데 삼능에서 반입비용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있지요?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몇%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미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5개구청에서는 못올려주겠다는 통보는 했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삼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협상이 되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창원

김창원환경청소과장

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불가하게 되면 안된다고 실무자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올릴 기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8시간 가량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