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그 얘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사실에 적합하지 않다, 사실에 가깝지 않다,

예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님,

추경예산안은

예? 뭐가 위법입니까?

공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청취불능) 서로 전통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부기관하고 연계가 되니까 사실 이렇게 예산이 온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예산을 짤때는 처음 오는 것하고 계수가 안맞으면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으로 갖다가, 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했다면 해 가지고 예산안이 줄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400억이 온다고 하는 것이 200억이 왔다든지 40억 온다는 것이 20억 왔다든지

저도 그것을 사실 굉장히 후회했어요. 왜냐 하면 저희들은 그 얘기를 듣고 사실대로 전화통화가 왔기 때문에 짜놓고, 이렇게 우리는 잘했다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불법이니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듣기가 이상합니다.

통지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착오부분은

당연하죠.

그래서 그 예비비를 2001년도에는 다 써가지고 1.6%로

글쎄요.

사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장시키는

추가경정예산안요?

거의 그렇게 되죠.

예, 거의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제가 잠깐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월25일날 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원칙대로 안했다, 그러면 3회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이미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다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뒤로 돌아서서 담당에게) 복사해 가지고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듯이

그러면 10월25일날 해 가지고 우리가 늦게 온 34억 얼마를 안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비비가 그만큼 줄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제가 아까도 얘기하는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로, 그런 저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표출이 되는데

선심성 예산은 없습니다.

권위원님 언성을 낮춰주시고 실장님도 잠깐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월25일 이전에 그것을 안올렸다고 한다면 모르는데 우연의 일치는 안됐고 선심성 행정은 안됐을 것 아닙니까?

같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죠. 그런데 96년도에 예비비를 과다편성 했고 2000년도에 이렇게 또 예비비를 과다편성 하려고 했던 저의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글쎄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도 10월25일날 오는 것 가지고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서를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예?

아니, 권위원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권위원님, 실장님 잠깐만요. 시간도 거의 한시간이 경과됐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실장님, 자제를 하시면서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권위원님께 말씀드릴까요?

실장님, 두분 다 감사의 질을 떨어트리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후 다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임동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권주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느라고 재원편성을 하는데 각 실과에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또 사전에 미리 권주화위원님께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한사람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집행부 쪽에서 늘 타 실과하고 연결이 돼서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고 어떤 사업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있어서 좀 늦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 위원님들과 방청하고 계신 직원분들께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억지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두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지장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은 서로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처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깎인 부분을 어디에 넣을 수가 없어서 예비비에는 더 이상 재편성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어디에 넣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깎인 것하고 그다음에 온 것이 34억인가 얼마가 와 가지고 그것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의 예비비는 다른 시군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예산을 하고 남을 때 그 남는 돈을 어디에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리상에 들어가는 돈이 25억원인가 얼마 더 들어가 있고 또 34억 해가지고 85억인가 6억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님

저희들이 사고이월 되는 것을 돈은 주게 되어 있고 이미 공사는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기부족이라든지 동절기 공사중지라든지 용지보상, 자재대를 정산 못해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을 했어야지 완전하게 돈을 줘서 공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마쳐서 돈을 다 내줄 때까지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완결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보완할 사항, 행정감사 99년도에 한 것을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제 시간에 못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책임도 있다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여건이 안맞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 이런점은 앞으로 유념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라고, 꼭 이런 사고이월이 아니라도 미리 알아서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렇게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권주화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얘기할 성질이 못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난처한 입장을 모면하는 길이 됐습니다. 권주화위원님 다른 것은 제가 얘기할 수 있어도 그점은 좀 저한테 그렇습니다.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못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 남의 탓이 아니고 제 탓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자료를 만들어서 잘 해줘야 되는데 군수님 얼굴에 먹칠을 해서 제가 늘 근심걱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달부터 해가지고 공사 때문에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다른데는 해주지 않았는데 재평가까지 끌어내게 됐고 그당시 충분한 군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또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책임을 졌어야 했는데 애석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투명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투명하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경실련에서 저희들 자료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한 가지 말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신축 그렇게 했는데 병원급 보건소신축 그러니까 병원급이면 병상수가 몇 개나 되고 전문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잣대가 다르다보니까 거기하고도 경실련하고 (청취불능) 결과가 시원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참마속 하여 영을 어긴 장관을 제거해야 되는데 마수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했습니다.

글쎄요, 열심히 한 것이 투명성있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원치 않은 이런 일이 됐습니다. 제 마음은 더 아픕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저는 그 얘기를 못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겠지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면 결과가 상당히 미진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업무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정의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뜻인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후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7. 지방지적사무관 장 원 찬

민원봉사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원찬입니다.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청원, 진정, 탄원, 건의등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철 민원인로부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원상회복 건의 접수가 되어 처리결과로서는 토지소유권은 법원의 고유업무로서 원상복구는 처리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나. 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 rick 95 또 동일인 민원인 홍길동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불친절에 대한 개선요망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불친절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과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전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이내승씨가 어머니를 찾습니다 라는 건의에 대해서 즉시 읍면에 통보하여 호적부 및 재적부를 열람하여 연고자가 발견시 즉시 연락 조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김동헌씨가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토지의 소유권말소여부 건의가 접수되어 처리결과로서는 인터넷 및 개별통지 하였으며 소유권말소는 등기된 소유자와 당사자간의 사항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나백규씨가 사망한 부친의 토지지번과 소유자확인 및 상속절차문의에 대하여 인터넷 및 개별통지 하였으며 본적지의 호적 및 재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 토지찾아주기를 할 것을 안내하고 상속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경씨가 임야매매를 위한 적정가격 문의에 대해서 인테넷 게시 및 개별통지를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안내와 실제로 부동산거래와의 차이를 설명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은 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1-2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가.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4 사회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조금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5 의회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재택전자민원제도 홍보미흡에 대해서 시정, 보완요구 사항으로서는 재택전자민원처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의 보완요구로서 처리결과로서 체계적인 홍보추진으로 감고을소식지 게재 1회, 인터넷 게재 연중 했으며 지역신문에 8회를 홍보했으며 이장회의홍보 13회, 홍보팜플렛 1,000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민원처리실적은 122건을 처리했습니다. 3-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소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때는 현지답사를 철저히 하되 현지조사시 지역실정을 잘아는 이장 등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확인바람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철저한 지가조사 추진을 위하여 현지조사확인 및 이장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8월1일부터 읍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중 지가조사 체계구축과 지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확보, 전문성과 연속성에 기대효과가 예상되며 홍보실적으로는 지방지 7종에 대해 60회를 했으며 감고을소식지 6회를 게재했으며 팜플렛 5,600매, 현수막 12매, 안내벽보 460매를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호적부 전산화에 따른 한글표기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호적부한자의 한글표기오류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글토달기 및 교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호적전산화작업 완벽한 검토추진을 하게 하여 공공근로자 업무교육 12회, 전산입력분 출력대사 군에서 3회 했으며 읍면에서 호적부원본대조 2회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최종 대사 및 검수는 읍면 호적담당의 책임하에 최종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민원실 운영시기 부적절에 대해서는 이동민원시책 운영시기를 농한기로 조정 시행하고 민원사항이 없는 주민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농한기, 농번기에 따라 주간 및 야간으로 신축적으로 운영 실시하였으며 주간에는 이동민원처리제 3회, 지적민원현장제 4회를 실시했으며 야간에 지적민원현장제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사항이 있는 주민만 참석토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읍면공무원 친절도평가함 미설치에 대하여 읍면 민원실에 공무원친절도 평가함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기 바람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공무원친절도 평가함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지구내토지의 지목변경 부적정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의 지목설정 및 변경시 소유자 동의를 받아 불합리한 지목변경이 되지 않도록 시정바람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서는 지적법시행령 제5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계획정리사업으로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토지이용상에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현재 이용하는 대로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축물대장 정리소홀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공부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서 기재사항이 상이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의하여 정리하였으며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3월1일부터 금년 12월30일까지 시행중에 있고 지번불일치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 현장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민원봉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 및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에 대하여 호적전산화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기간은 99년 3월15일부터 2000년 올해 12월30일까지 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478,954톤으로서 소요인원은 연 10,680명으로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국비 50%, 도비10%, 군비 40%로서 추진실적으로는 호적부복사, 한글토달기코팅, 전산입력분대사, 전산자료최종입력, 1차 원본대작 끝나고 현재 읍면 호적담당 책임하에 2차 원본대조가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예산집행 상황으로서는 도표로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1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험운영할 계획이며 내년 7월부터는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경신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급대상은 47,930명이며 발급교부절차는 사진, 지문, 화상입력, 증제작, 발급, 교부 그런 순서로 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발급현황은 47,129명으로서 98.3%로 되어 있으며 미발급자는 800명입니다. 사유로는 군인 250명, 학생 248명, 해외 97명, 수감자 25명, 장기입원 124명, 기타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교부현황으서는 46,847명으로서 미교부자는 282명이며 사유는 수감자, 장기출타, 군인, 장기인원,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재발급 현황으로서는 1,189명으로서 사유는 분실 992명, 훼손 23명, 기재변경 105명, 용모변경등 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업무 전산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실적은 사업기반은 올 3월1일부터 11월20까지로 완료되었습니다. 업무량은 24,804건으로서 사업비는 4,900만원으로서 국비100%,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사업비가 운영되었습니다. 사업인력은 20명입니다. 실적으로는 전산입력분을 1, 2차 대사완료 하였습니다. 변동자료분도 전산입력을 1,652건을 하였습니다. 세부계획에 하달되면 전산으로 앞으로 발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자료정비 4,681장이며 도면전산화는 1,174장으로서 사업비는 6,548만6,000만원으로서 국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사전 자료정비가 4,681장이 완료되었으며 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 지사장과 6월10일날 계약을 해서 도면전산화는 1,174장이 용산면 515장, 황간면 420장, 추풍령면 239장으로 1,174장이 올해 검사완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행정자치부 및 도 계획에 의거 내년도부터 사업량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완료지역 도면정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303장으로서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으며 추진방법은 95년 9월26일이전 경지정리로 폐쇄된 지적도면을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실적은 303장으로 지적도 전수조사도 대상도면을 발췌하여 경지정리 지구내로 폐쇄도면은 지구개선을 따로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을 했으며 폐쇄된 도면의 지번, 지목을 적색쌍선으로 말소정리 하였습니다. 정비완료는 올 6월7일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시지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사항으로서는 총 필지 154,427필지를 조사해서 인상조정은 127,408필지에 대하여 5.0%가 인상했으며 최고인상율은 37.8%가 되겠고 인하조정은 6,369필지로 최하 인상율은 16.7%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중 이의신청분은 접수가 55필지로 반영이 33필지가 되겠으며 미반영은 22필지로 감정평가사 4명으로 하여금 검증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자료에 없는 질의는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없는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 증인의 양해를 구한후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아마 저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1억입니다.

국악박물관에는 67종의 국악기를 전시했는데 우리나라에 모든 국악기를 총망라해서 전 국악기를 저희들이 비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계국악박물관에 오면 우리나라에 국악기가 뭐뭐가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국악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쉽기 때문에 전 국악기를 저희들이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저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12월5일날 최종 납품이 됐는데 그래서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또 거기 나가서 검수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납품된 악기들이 상당히 섬세하게 만들어졌고 질도 아주 좋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도 안심을 했고 또 제작과정에서도 낙찰된 업주를 불러서 당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당부를 하고 만약에 납품된 국악기가 어떠한 하자가 있을 때는 검수과정에서 검수를 못한다, 책임지고 완벽한 국악기가 납품되도록 제작을 해라라는 것을 지시를 해서 아마 지금 납품된 국악기는 상당히 좋은 악기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공보과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단원들은 그 악기를 항상 만지는 직원들이고 해서 어느 정도 전부 악기가 들어오면 그동안 여러 차례 검수도 하고 불어도 보고 관리도 하다보니까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불어보고 만져보고 관리하다보면 지식이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납품된 국악기가 활용하는데 사용하는데, 연주를 하는데 부적격하다 하면 바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서 교체를 하든지 더 좋은 물품으로 가져오도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 못쓰는 것이다 하면 저희들이 제작업자를 불러서 이것은 전문가가 볼 때 이러니 교체를 해 주시오 해서 교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국악박물관에 대한 보충질문 계신 위원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종전에는 잔디와 풀로 구성되어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너무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뭔가는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각공원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억3,000만원 가지고 여기에 물론 부대비가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설계해 가지고 조성을 해 놨는데 원래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조각품을 제작하다보니까 조각품의 질도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예산은 여기에 나와있는 조각물이라든지 분수대, 산책로, 터널, 살구나무 식재하는데 물론 서류가 됐지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뭔가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어쨌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한 것입니다.

탈의장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물놀이장은 주로 한여름에 물놀이장 이용을 하러오고 그외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거기에 들어오면 구경할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각공원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를 걸어서 산책을 하면서 죽 가면 거기에 앞으로 살구꽃과 장미꽃 터널에서 장미꽃이 피고 죽 가면서 산책로가 있고 조각공원이 있어서 조각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구꽃은 봄에 피고요, 장미는 여름에 핍니다.

다만 그것은 당초에 그것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계획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공원조성이 돼서 구경 한번 가셔가지고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면 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서 어느 희망자가 나타나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 보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와서 몇십억씩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국비 얻어와서 그냥 송호관광지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보고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개발을 중단하고 지난 시설들이 잘 가꾸어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하면 내후년에 국비를 얻어다가 추가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쨌든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개발을 안하고 두면 자꾸 그 시설이 노후되고 찾아오는 손님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 보고 여기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내려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미꽃은요 내년 1년만 키우면 내후년에 핍니다 꽃이.

거기요 장미꽃이 퇴비만 주고 비료만 주면 너무 잘 살아요 그것이. 하여튼 실망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단청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건립할 때 어떠한 건물을 다 단청을 안하고요 2～3년정도 지난후에 단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단청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올해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손영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준비가 됐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