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실과소별 심사의 건 (산림공원과, 농업진흥과)

(등단)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총예산액은 45억 6,000만원으로 이중에 경상예산이 34건에 1억 6,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3억 7,0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이 49건에 34억 8,000만원과 자체사업이 8건에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3,022만원은 다음과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기 제작기 및 군유림 대부지 감정수수료 335만원과 특히, 산림군인 우리군은 60% 가까이 사유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군 군유림은 고작 7%로서 각종 산림시책 추진 및 공익적 가치증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지인 소유자가 많고 경매물건도 외지인들이 매입 잠식하고 있을 뿐더러 산림을 가꾸는 데도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인 공유림의 확대를 위한 매입을 추진코자 경매책자 구입비 12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과 산림보호서기 2명의 피복비로 20만 6,000원과 매년 실시하는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산불방지 관련 장비와 병해충 방제차 유지등에 소요되는 예산 264만 4,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로 산림경영계 총액 기본업무추진비로 206만 3,000원과 공유림 매입추진을 위한 252만원을 합한 458만 3,000원과 산림보호서기 2명의 월액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육림의 날 행사 비료대 및 돌발해충 약제 구입비로 58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인 산불발생 제보자 및 야생조수 불법행위자 제보자 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사항입니다. 산불 취약지 경고판 제작 및 산불진화 급식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495만원과 수렵인 지도감독 및 밀렵단속을 위한 도비 보조금인 국내여비 96만원과 다음 362페이지 재료비 1억 9,481만 8,000원은 야생조수가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산불감시탑 설치 및 인목 병해충 방제 인부임 및 산불감시원 사역 인부임으로 국도비 보조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아랫부분에서 산불진화시 식비 지원 등 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4페이지 인목 생장촉진과 유량인분 조성을 위하여 천연림 보육사업 20ha에 1,066만 1,000원과 육림간벌 사업 100ha에 5,453만 8,000원 등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6,581만 2,000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다음 36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고용창출, 산림의 자원화, 환경농업 퇴비화 연료공급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사업으로 225ha에 3억 4,400만원의 순수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휴대용 무전기 외에 10종이 구입비로 3,2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산불장비인 보유무전기 검사료 68만 5,000원과 수시 발생되는 임야 경매물건 매입 등을 통한 공유림 확대를 위한 임야매입비 2억원과 숲 가꾸기 사업시 생성되는 목재를 퇴비화만 시킬 것이 아니라 경제적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목재나 인삼 지주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간이제재소 대차톱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숲 가꾸기 사업시행은 400ha에 실시 생성되는 목재 1,200㎡ 전량을 환경농업 퇴비화 공장에 보내져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 및 관리비에 689만 1,000원과 공공요금 49만 2,000원 급량비는 식목일 행사에 소요되는 급식비로 75만원이며, 국내여비는 총 1,063만 9,000원으로 이는 과 전직원의 기본업무 수행여비이며, 조림 및 산림조성사업 추진여비 343만 9,000원을 합한 액수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식목일 행사 식수목 구입 재료비로 79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9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 보조사업 내역을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등 총 9건에 5억 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70%인 3억 5,054만원과 군비 확보액은 1억 4,9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기초조합의 경쟁력 조기확보를 위한 무주군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금으로 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조림 및 육림사업비로 총 8건에 4억 9,07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자체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이는 사방사업비로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대행해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산사태로 인한 재해피해지 및 우심지역에 대하여 사고나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방사방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400만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9% 군비부담금 1,477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공원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총액 일반수용비는 `97년도에 조성한 향로산 산림욕장 시설물 관리예산입니다. 설치한 뒤 3년이 지나고 보니 4개의 정자와 편익시설물이 퇴색되고 부분적인 파손이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도색과 파손부위 정비 등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액 임차료는 노거수 정비시에 포크레인 임차에 소요되는 예산 81만 2,000원이며 우리 생활주변의 노거수 보존 낙지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국도 공원화 및 공원관리 담당 사업추진 여비로 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의 국도비 화단 꽃 식재대는 도로변 화단 5개소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여 관광무주의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즐겁게 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봄, 여름, 가을에 식재할 2,900여 본의 꽃모종과 비료 등 자재비 3,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공원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은 총 7,52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노거수 정비를 위한 인부임과 6월 초순과 8월 하순에 2회에 걸쳐 국도비 풀베기 작업비와 `98년부터 `99년까지 2,555㎡ 면적에 식재한 야생화 식재지의 3회에 걸친 제초를 위한 인부임이고, 노변 공한지에 조성한 화단 35,830㎡에 식재한 화목류의 연 2회 풀베기와 잡목제거를 위한 인부임, 또한 영동경계와 금산경계 화단 등의 잔디 깎기에 예초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으며, 기타 국도변 화단 꽃식재와 교통 장애수목 제거 및 이식과 가로수 두목작업과 가로변 조경수 전지전정 기술인부임과 끝으로 반디꽃탑 설치 및 해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과 외과수술입니다. 콘크리트로 옹벽을 치거나 방치하여 고사되거나 뿌리노출 등 훼손되고 있는 보호수 주변을 정비하고, 외과수술하여 보호수 생존환경 조성 및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호수 주변 정비 6번에 대해서 9,081만원과 외과수술 4번에 대한 2,021만 6,000원 등 총 1억 1,1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년과 달리 2001년도에는 적은 액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산림의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의 미래를 개척하게 될 본 연구용역에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적상면의 단풍나무, 부남면의 감나무 등 읍면별 가로수를 특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라제통문과 연계되는 무풍면 국도변에 꽃이 화려한 왕벚나무를 심고자 시설비 5,364만원과 부대비 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로산 약수터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무주읍 향로산 약수터 부지는 협소하여 이용하는 분들의 휴식 및 운동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약수터 부근 3필지를 매입하여 약수터 광장을 확대 조성하고 광장부지에 편익시설 및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7,360만원을 포함, 1억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보건향상을 위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자매결연 기초자치단체 기념 식수비 650만원은 금년 5월에 무주군을 포함한 16개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의 상징수 및 표석 설치비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로 하였기에 예산에 반영하여 자매결연 자체단체간 우호증진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자매결연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산촌개발업무 예산입니다. 먼저 제2활공장 토지임차료는 무주읍 당산리에 조성한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부지중에 국유림 1,180,000㎡에 대한 토지사용료로 1만 5,000원이며, 국내여비로는 임산물 관련 및 산촌개발담당 사업추진 여비로서 2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인 전국 레포츠대회 개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국대회로서 이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전국 마운틴 바이크대회와 페러글라이딩 대회 개최로 우리 무주군을 종합 레포츠의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입니다. 먼저 임도시설 신설사업 대상지는 안성면 덕곡마을에서 용추마을로 1.5㎞ 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 1,3359만 6,000원이며 2002년도 임도구조개량 사전실시설계비 1,192만 2,000원과 임도구조 개량은 기 시설된 임도에 대한 선영개선 등 구조개량사업으로 친환경 녹색임도 구현에 이바지하는 3억 3,733만원과 임도 보수사업비로 1,9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국도비 90%와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2억 4,404만 9,000원 중 잔여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조비율은 국도비 85%와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성된 자연휴양림은 80여 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경영수입도 연 운영관리비를 제외하고 1억원에서 4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무주군의 대도시에 인접된 지리적 여건과 금강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을 이용하여 특색있고 차별성 있게 조성한다면 사람들에게 자연의 혜택을 줄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전통발효식품 가공단지 조성을 주테마로 해서 생산기반 조성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14억 6,000만원 중에 마지막 연차사업비인 3억 3,9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창마을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산머루 가공단지 조성을 주테마로 해서 생산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4억 6,000만원 중에 1년차 사업비로 3억 4,224만 6,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보조비율은 국도비 85%와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앞서 보조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서 1,228만 8,000원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표고재배시설 사업비는 보조가 40%, 융자 20%, 자부담이 40%로 이중에 보조비 5,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산머루단지 조성사업비 3억 6,000만원은 관내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부담비율은 국도비 50%와 군비 10%, 자부담이 40%이며 이중 국도비와 군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이동 산촌종합개발사업비는 전통가공식품 가공단지 편입부지의 매입 및 이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환경성 검토용역과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합한 4억 7,325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216만 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광범위한 산림관련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착석)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공유림 매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공유림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올해도 보니까 오산리 쪽에 대면적을 무주군이 소유인 임야가 경매로 외지인에게 팔려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서 외지인들이 사 가지고 가서 투자가치로만 하고 산림을 안 가꾸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국유림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매입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은 외지소유로 안 넘어가도록 수시로 매입하려고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투리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무주군 소유 공유림하고 인접된 부분으로서 확대해서 경영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할…….

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아니면 다음에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으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전 협의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내용자체가?

글쎄요. 저희들이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려야 하는데요. 저희 취지가 주로 경매가 나오는 것을 외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나 전답이라 할지라도 어떤 법에 근거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국도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육성을 하고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풍에 심어 있는 것이 산벚나무예요. 해서 개화시기가 되어도 왕벚꽃 만큼 활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체해야 되고 식재해야될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원국도유지관리소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어떤 교통의 장애, 또 교통사고의 유발, 또 현재 전답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승낙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단풍나무와 벚꽃나무 식재로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철쭉꽃 식재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사전 검토는 하시고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기존 그쪽은 굴곡이 심한 도로변이 아니고 교통여건이 좋을 뿐더러 공한지가 포장된 데가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남원국도유지관리청에 사전 협의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농작물이 성장하는데 그늘이 짐으로서 수확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지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예요. 제가 몇 번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산 밑에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특히, 밭 수도작에 있어서는 더욱이 성장하는데, 수확량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주들로서는 승낙이 어려울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관계기관하고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인원이지만 올해 부남면에 감나무 식재를 하면서 보니까 많이 의식이 바뀌어졌고 거의다 설득해서 올해는 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조사나 협의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설천면 같은 경우 한번 왕벚꽃 나무를 선택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철쭉꽃으로 대체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고 또 근자에 우리 설천면발전회에서 약 1,000만원을 들여서 벚꽃나무를 심는데 남원국도유지관리청에서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아서 약 100그루 정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관내 관계라든가 민원관계를 사전에 협의해 주셔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문제점은 해결하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현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주군의 현 공유림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무주군 전체 공유림 면적이 52,086ha입니다. 그 중에서 군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7%에 3,509ha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림이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수종갱신을 해야할 사항입니까? 우리가 무주군 종합산림종합개발 계획 용역을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수종갱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수종갱신보다는 수종갱신을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니기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0년 이상이 되다보니까 수종갱신도 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무주군에 소득증대라든가 관광자원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수종갱신이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3,500ha에 관한 것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한번 용역을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관광자원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산지 임산물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수급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소득하고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세하게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50ha를 2억원을 들여서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50ha라고 했을 때는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들의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국유림 아니면 공유림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무주군 전체 산림의 50% 정도는 군유림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추정입니까 아니면 어느 위치가 대략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지금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진 곳은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무주군이 군유림 7%에 대한 것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이 들어가 줘야 하거든요. 이것을 추정해서 어디어디가 계획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역은 7%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전체 산림에 대해서…….

무주군 전체산림을 하는 것입니까? 국유림, 군유림, 사유림 할 것 없이 다 합니까?

아니오. 국유림을 제외하고 공·사유림에 대해서…….

공·사유림을 한다, 국유림이 아니고…….

예, 국유림은 제외하고.

위치가 대략 추정이 된 것 같은데요, 50ha라면?

좋은 쪽으로는 뭐, 토질이 좋고 여건이 좋은 위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광자원화 하는데 있어서 세계 산악자전거 대회를 하겠다 그렇다라면 무주 오산과 관련된 향로산 주변으로 해서 밤숲골이라든가 이런 데가 구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쪽은 군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유림이 많은데, 그 주변에 지금 향로산을 우리 무주군에서 주요한 어떤 산악자원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의 사유림을 매입하는 데도 주목적이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유림이 되어 있는 곳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밤숲골도…….

우리가 2002년에 18억을 들여서 59개국을 참여시킬 1,000여 명에 가까운 경기장 코스 계획이 들어 있죠?

예.

들어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계 산악자전거 대회를 2002년에 하기 위해서 18억 이상을 들여서 부지매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부지매입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2년에 행사를 치르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 한국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2001년 국도비 예산확보계획서입니다. 기억이 안 나셔요? 주요한 것은 공유림 매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때 그 목적이 확실해야겠다, 불확실할 때는 결국에 가서, 현재 무주군 재정이 어느 상황이냐 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그 부분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군재정에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분야에, 생산적인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재정경색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 목적이 불확실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경매로 인해서 무주산림이 외지인에게 넘어가서 투기용으로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무주군에서 그것을 관리할 단계가 아니에요. 현재 무주군은 외지인의 소유로 넘어간 국유림, 사유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무주군 재정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자원들도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무주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중요한 경제사업도 못하는 판에 이렇게 무주군이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확실한 목적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세계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향로산 주변 오산 주변에 어떤 개발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매입한다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확실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사유지 관계 때문에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예산을 올려놓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조사를 해서 그 목적에 맞춰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묻는 말에 두 가지 형태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림 확대로 해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우리 과장께서는 경매물건을 사가지고 나중에 부동산이 침체된 것이 활성화될 경우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찾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공유림 매입을 추진하는 것인지, 진짜 무주군에 필요한 산림을 조림육성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는 것인지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경매물건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물건을 우리군에서 사서, 아까 답변에서는 외지인이 사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에서 매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장기적 목표가 중요합니다. 사 가지고 우리 군에서 계속 경매물건에 매입한 산림을 조림육성해서 결국은 그것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에서 하는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경매물건을 사가지고 그 물건에 대한 산림에 계속 투자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좋은 시가가 형성될 경우에 판매하려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공유림을 매입하려고 했는 지에 대한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구차한 답변을 많이 들었으니까…….

전혀 땅투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산림에서 경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실례로 지금 공기업도 민영화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산업이든 모든 분야에서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민영화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과연 산림 경매물건을 사가지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산림조성, 육림에 계속 투자를 해야만 그와 같은 가치 있는 물건이 되는데 과연 그 관리를 우리군에서 해가지고 장기적인 목표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산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론 그쪽 경비로 해야되겠지만, 우선 공익적인 가치가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유림 확대도 말이죠. 장기적인 목표에서 집단적인 경매물건, 이 물건들이 분산될 경우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경매물건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군에서 사겠다라는 것은 순간 단순한 논리입니다. 정말 생산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 분산된 것이 집단화된 지역을 사가지고 집중적으로 육림을 관리하는 것은 모르지만, 분산된 일부의 경매물건을 사가지고 하는 그런 목표로 하겠다라면 채산성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 채산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방향 때문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으로서 소신있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싼 경매물건을 사가지고 하는 목표도 있다라면 특별회계로 넘겨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해야죠?

매입을 할 때 분산된 것을 사가지고 경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국유림사업소에서도 매년 수억 원씩 들여서 국유림 확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접된 곳을 하지 분산된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시책마저도 채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산림보호 차원, 우리 국가의 자원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잘 알았습니다. 367페이지, 간이재재소에 대차톱을 구입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디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간벌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에서 할 때 주민들이 왜 그렇게 좋은 나무를 퇴비로 하느냐…….

아니, 설명서를 보고 있으니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설천에 있는 환경농업시설지구에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천 퇴비화 시설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톱을 주겠다?

예. 어차피 간벌제거 시 단순히 톱밥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좋은 지주목이 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차톱의 사용도가 뭐예요? 대차톱이 어떻게 하는 것이 대차톱이에요?

나무를 자르는 길이 4m정도 되는…….

아니, 나무를 자르는 톱이면 설천 퇴비화 시설에 있는 분들이 직접 간벌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 저희들이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에서 숲가꾸기를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간벌재도 있고, 지엽도 있습니다. 좋은 간벌재는 어떤 고추 지주목을 만든다든가 톱으로 절단해서…….

아니, 간벌재 나무를 더 작게 분리시키는 톱이요?

예. 송판제재도 하고 그것을 지주목으로 만든 것을 다듬는 톱입니다. 제재소에 있는 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보면 거기는 퇴비화시설인데, 제재소에서 쓰는 톱을 사준다니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지주목을 만드는 제재소를 합니까?

아니, 좋은 간벌재가 단순히 톱밥으로만 활용이 되니까 좋은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비화 시설 공장에서 좋은 간벌재들이 다 퇴비로 쓰기가 아까우니까 이것을 제재목으로 생산하는 형태의 제재톱을 구입해서 주겠다?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369페이지, 매년 있는 것입니다만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정산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뒤늦게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아직…….

작년 것은 전부 정산보고 되었어요? 정산보고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작년 것도? 정산검사가 완료 되었느냐구요?

제가…….

안되었죠?

예. 작년치는 완료가 된 것으로…….

작년치는 완료가 되었어요?

예.

물론 정부시책상 군비가 자체부담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산림조합 운영비가 시책에 맞도록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정산을 하는 것입니까?

올해 끝나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결과를 반드시 본위원한테 끝나는 대로 갖다줘요.

올해치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만 간단히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화단 꽃 식재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예산을 올릴 때 상당히 상기가 되었었는데 화훼농가들한테 필요한 보수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계약재배를 해서 실제로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동료위원의 말이 타당합니다. 무주 화훼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꽃모종을 파악해서 계약재배 형태로 한다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향로산 약수터 광장 조성공사 이 지역이 약수터는 압니다만, 약수터 부근에 어떤 한 부분을 매입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확장 개보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약수터 아래 조그마한 소하천 좌우에 있는 밭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밭을 매입한다?

해서 광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약수터 그 밑으로 말하는 거예요, 약수터 밑으로?

예.

무슨 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배드민턴 장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허리 돌리기 그런 시설을 해놓고 벤치를 만들어놓고 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 좋은데 약수터 위에 배드민턴 장이 있죠?

예.

제대로 있는 것이라도 관리하시오, 진짜? 현재 되어 있는 자체도 전혀 관리보수가 안되어 가지고 완전히 무방비상태로 있잖아요, 현재. 가 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사용불가 하도록 해놓고 그렇게 큰돈을 들이려고 합니까? 있는 시설물을 약간의 개보수, 정말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보수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향로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라든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죠. 가보세요! 차라리 배드민턴 망을 뜯어내든지, 그런 배드민턴 장은 안보이게 하든지, 잡초라도 뽑아서 휴식처를 만들든지 그래야지 지금 기존 시설물을 조그마한 시설물도 관리를 못해서 엉망인데, 다시 시설해서 지금같이 관리를 안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민원대상만 됩니다. 아무튼 꼼꼼히 검토해야할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적은 금액이지만 100만원을 관리비로 세워놓았습니다.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마운틴바이크대회하고 페러글라이딩대회를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했는데 지금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라면 어느 단체에다 준다는 것입니까?

전국협회 주관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협회에다 위탁해서 대회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딧불축제에 겸한 행사비용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별개의 행사로 마운틴바이크대회와 페러글라이딩대회를 별도로 하면서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협회하고…….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그런데 대회 치르는 기간이 반딧불축제 기간에 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그래왔습니다.

그렇죠?

예.

반딧불축제에 사용할 경비죠?

예, 축제기간에 그렇습니다.

마운틴바이크대회하고 페러글라이딩 대회를 반딧불축제 당시 다 했나요?

예.

대회를 했어요?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람이 와 가지고 지금 이것은 전국대회로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림 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자연휴양림 사업이 전국 몇 개 자치단체에서 했다구요? 순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연휴양림 이,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자치단체예요?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 민간이 하는 것, 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전국에서 몇 개의 휴양림이라고 하셨죠?

8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것은 순수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할 수있도록 그런 보고를 해야지, 자연휴양림이 1∼2억 정도의 흑자를 본다고 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방송, 신문까지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하는 자연휴양림 시설은 너무나 큰 적자를 보고 있다, 적자의 요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손님들에 대한 무료 공급 때문에 더욱더 심하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경영하는 자연휴양림의 문제점으로 언론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2억 흑자입니까, 자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우리 과장께서도 시인했던 부분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경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전체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투자를 15억에서 60억까지 투자한 데가 있습니다. 투자비를 감각삼각비하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못 미치는…….

감가삼각비가 아니라 1년에 순수한 운영 수입지출에 대한 단순한 대차대조표에서도 전부 적자를 봤다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요?

제가 최근 종합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책자로 보니까, 수익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8년도부터 휴양림 사업이 시작되어서…….

잠깐만요. 지금 반딧불 자연휴양림 사업이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 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율이 훨씬 많은 그런 비유될 수 있는 자연휴양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당초에 반딧불 자연휴양림이 국비가 총 사업비 중에 얼마였어요, 8억 입니까?

예.

8억 또 도비…….

8억 7,000만원, 약 1억 5,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또 도비가 얼마요?

군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12억 중에서요.

총 12억 공사비죠?

예.

우리 과장께서 현지에 갔을 때 설계자체를 40억 공사로 한다고 했죠?

예. 2단계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그러면 40억 대 8억에 대한 군비부담율을 계산해 보았어요?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라면 12억 공사분에서 해야죠? 왜냐하면 국비 80%, 군비가 15%라고 했죠?

예.

그렇게 보고를 하려면 이 범위 내에서 하려면 기준대로 하라 이 말이요. 그런데 보고는 12억 공사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증감액이다라고 했고, 실제 설계용역은 40억 공사를 하겠다라고 안 했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이미 그렇게 진행코자 기본설계 자체를 맡긴 것 아닙니까? 봐요! 물론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수익차원에서 볼 것이냐, 무주군의 자연관광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할로 할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방향은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40억 규모로 해가지고 15억 정도 국비에서 지원하는 기본적 경비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적자입니다. 더욱이 지금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이런 자연휴양림 시설 등등 큰 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따지면 우리 무주군의 가용재원은 반절이상이 운영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민수혜사업으로 줄 수 있는 소득과 지역발전의 가용재원은 50%를 능가하는 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경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부터 40억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요? 이게 아주 애매모호 하게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조사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방향을 제시한 바가 없었잖아요, 현지에 와서 얘기했죠?

1단계는 12억 하고 토지매입비 하면 1단계가 16억 공사거든요? 일단 2002년까지…….

지금 땅을 사서 하려니까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40억 공사 부분에 대해서 국비 80%, 군비 15% 이 부담으로 해서 40억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40억에 대한 재원의 부담비율로 국비를 그만큼 확보해서 할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없잖아요?

어쨌든 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억 뿐만이 아니라 본 사업비로…….

과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묻는 말은 40억 공사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자연휴양림 시설에 관련해서 국비 80%라면 32억을 국비로 따와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자신 있어요?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책임있는 말은 안되고, 잘 알았습니다.

보완사업비로 4억이 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12억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활용목적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어떤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고, 이런 산림을 잘 가꾸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수 계약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있죠?

예.

그 제도를 잘 이용하면 우리 군에서 취득을 않더라도 얼마든지 산림을 잘 가꾸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수계약은 군유림을 민간에게…….

사유림도 군에서 분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군유림 뿐만 아니라 사유림도 군에서 대행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전부다 분수계약은 군유림하고 되어 있습니다.

군유림하고 하는데 사유림도 군에서 대행할 수가 있다구요, 분수계약을?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산림을 잘 유익하게 쓰신다면. 다음에 376페이지,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보조되는 것은 816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전부다 군비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조내시 된 내역을 보니까 외과수술의 경우에도 392만원과 부담하라고 되어 있어요, 군에서.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1,59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시도간 부담할 경비종목, 부담비율, 사업성격, 효과가 미치는 범위,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치에서는 이해관계를 참작 행정분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 정해져서 보조내시로 들어왔는데 보조금이 군비부담을 많이 합니까, 이쪽에? 보호수 주변정리라든가 보호수 외과수술에요, 지침에 있는데요.

외과수술비가 현시가로 보조내시가 안되고 저희들이 더 많은 양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몇 번 내려온 것인데요?

두 번 내려왔습니다.

본수로 2본 내려왔다, 나머지 그냥 하려고?

예.

할 것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를 보면 산머루단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비 2억 4,000만원 그렇죠?

예.

다음에 도비, 군비 나와 있는데 농업진흥과에서도 산머루단지가 있어요, 346페이지에. 산머루단지가 농업진흥과에서도 하고, 산림공원과에서도 하는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실시하는데 이것은 어느 파트에서 하든지 한 파트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에서도 산머루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진흥과에서 산머루단지를 조성하고 같은 보조사업이에요. 일관성있게 한쪽 파트에서 해야지 양쪽 파트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부처간에 이것을 협의하셔서 산머루단지를 산림공원과에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업진흥과에서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과별로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4페이지를 보면 이동산촌종합개발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게?

예.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인데 변경하는데 용역이 필요하느냐구요? 공무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이 변경계획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농업진흥과장 박호덕입니다. 옛말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그 이듬해 풍년이 든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수리시설이 안 좋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오늘 눈은 내리지 않습니다만 오늘이 대설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 농업진흥과 예산설명을 하는 날이 하필이면 대설 날이 되어서 내년도 풍년농사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총 21억 2,125만 8,000원으로 이중 국도비를 12억 5,317만 7,000원 그리고 군비를 8억 6,772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316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축산진흥 총예산은 2억 471만 6,000원으로 이는 국도비 9,822만 3,000원이고 군비가 1억 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축산농가 전문교육, 시설장비 유지비 등 축산업무 일반운영비로 총 5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축사주변 유해 해충 연막소독에 필요한 약품과 경유 등 구입비로 151만 8,000원과 가축분뇨 유해가스업체 약품비로 237만 6,000원을 계상했고, 오지마을 가축 순회진료 및 긴급 방역약품비로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중앙 및 도 단위 전문교육 보상금으로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6회 한우경진대회 경상보조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질병의 예찰과 검진, 예방주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수의 수당으로 1,764만원을 계상했고, 소탄저병, 기종저 등 5종의 소 전염병 시술비와 돼지 일본뇌염 등 2종의 시술비로 총 648만 2,000원을 319페이지와 같은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소탄저병 등 약품비와 재료비 그리고 322페이지입니다. 돼지콜레라 등 3종의 돼지 전염병 방역과 그 외 개, 닭, 꿀벌의 약품비와 재료비 등 총 2,8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중간입니다. 쾌적한 축사 환경조성을 위한 축산분뇨 악취방지 약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 5농가의 한우 산유촉진제와 사료지원을 위한 한우송아지 600만원을, 그리고 효율적인 돼지의 분뇨처리를 위하여 오존발생기 및 발효균구 구입 등에 필요한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을 위한 돼지 수송차량 및 이동식 콘테이너 돈사, 사료 급유시설 등에 소요되는 민간자본보조로 3,2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퇴비사 및 장비지원비로 1,560만원을, 가축의 분만, 발정 등 관리와 화재재난 등 축사관리를 위한 첨단시스템 구축사업에 1,200만원, 그리고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위한 정액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젖소 능력개량을 위한 정액 구입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시장 평균가격이 안정가격 기준인 100만원 이하로 되었을 시 최고 25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350만원을 그리고 324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기 품질향상을 위한 거세지원 사업에 2,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사 디자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한우, 젖소, 양돈, 양계사 등 무주군 환경축산에 걸맞는 디자인 개발로 축사의 공헌화와 집단화를 위한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농업기술관리입니다. 농업기술관리는 국도비 합쳐서 11억 5,495만 4,000원과 군비 7억 6,122만 8,000원으로 총 19억 1,608만 2,000원을 친환경농업 추진에 비중을 두고 계상했습니다. 먼저 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844만 7,000원과 환경농업 선도농가 마을 표지판 제작 8만원, 퇴비증산 홍보물 제작 및 종합검정실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1,7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 토양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정인부임으로 455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농업 선도농가 교육 급식비 140만원과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시약, 초자 등 구입비 490만원과 토양채토 인부임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248만 8,000원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5억 4,274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생산으로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목재파쇄기 지원비 8,000만원과 자운영 종자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형 시설 및 장비지원을 위한 친환경 가족농 단지조성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산 및 석회 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 7,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과 식물채의 질소성분을 조사해서 적정량의 비료시용과 작물의 생육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종합검정실 내 질소분해장치 장비구입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 및 친환경 농업의 조기확산을 위한 선도농업인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생육 촉진과 병원균으로부터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게나 새우등으로부터 추출한 키토산 구입비 2,100만원과 친환경 선도마을 육성을 위한 오리, 목초액, 활성탄을 구입해서 무농약이나 저농약 등 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가에 지원키 위한 친환경 실천 자재구입비 3,000만원과 지하수를 전기분해해서 작물에 뿌려줌으로 해서 병해충 방제와 생육을 촉진하는 산화, 전해 이온수기 구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토종닭을 사육해서 농약 대신 닭으로부터 해충을 없애고 거름성분의 공급과 함께 질 좋은 닭고기 생산을 위한 토종닭 방사 과수원 조성 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 원예특작입니다. 원예특작에 계상된 예산은 총 2억 9,328만 1,000원으로 이중에 국도비가 1억 1,244만원이고 군비가 1억 8,084만 1,000원입니다. 먼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원예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1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온실 화분 구입 등 운영재료비로 216만원, 유리온실 농약, 비닐 등 구입비로 70만원, 조직배양실 시약 및 배양액 재료비로 100만원, 그리고 실증시험포장 퇴비, 비닐 등 구입비로 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종균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290만원을 계상했고, 할미꽃이나 금낭화, 원추리 등 우리 자생화를 생산해서 상품화하고, 군내 공원 및 도로변에 식재키 위한 자생화 육묘 증식 상품화 상토 및 포트 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실증시험포 및 유리온실 운영 인부임에 462만원을, 버섯재배사 운영 인부임에 118만 8,000원, 그리고 자생화 육묘를 위한 인부임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예찰포 퇴비, 종묘대, 운영 인부임 등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전해수기에 의한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금낭화 등 상품화 지원사업을 위한 하우스 설치 및 육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파에 있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특용작물 건조 시 겉과 속을 동시에 빠른 속도로 건조시킴으로서 품질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을 가져오기 위한 마이크로파 이용 건조기 시설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고랭지 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암반관정 1기 및 점적관수 3ha 시설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확대되어 가고 있는 무사마귀병 예방을 위한 무사마귀병 방제대 6,072만원을 계상했고,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 양파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고랭지 양파단지 조성 사업비로 865만원으로 계상했고, 오미자, 천궁 등 한약재 주산단지 조성과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묘목, 종자대 등 약초 식재자금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식량작물 예산은 총 8,778만 4,000원으로 국도비가 3,934만 6,000원이고 군비가 4,843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37만 5,000원을 비롯해서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개소 3ha에 휴경논 생산화와 적기 영농추진을 위한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 71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포 운영비 106만원을 계상했고 기상이변과 못자리 실패 농가 지원을 위한 못자리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 벼농사 종합평가를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가들의 벼 품종선택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 표찰 제작비 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립밭작물 과립종자 이용 생력화 표찰 제작비로 20만원을,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로 393만 4,000원을 계상했고,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입력 재료구입비 50만원과 품목별 연구모임 사례집 연찬자료 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벼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 재료구입비로 8만원을 계상했고, 참깨나 들깨 등 소립밭작물 종자를 크게 해서 과립종자를 이용하는 생력화단지 재료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사업 재료비로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자 보급 차액 지원비로 933만 6,000원을 계상했고, 1개소 1.2ha의 비료와 농약 사용량 감축으로 안전농작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저투입 실증포 운영비로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예찰답 운영 인부임으로 236만 6,000원을 계상했고,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교육비로 50만원을, 품목별 농민조직 교육 및 연찬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저투입 실증포 운영 교육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조사포장 피해보상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로 3,369만원을 계상했고, 참깨나 들깨 등 크기가 작은 종자를 크게 해서 파종함으로서 밀파로 인한 생육불량, 종자 손실방지, 노력절감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소립밭작물 과립종자이용 생력화를 위한 과립종자 제조기 및 점파 파종기, 배토기 등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리를 방사하면 농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사용해서 오리농법 쌀생산을 위한 키코산 목초액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 기상관측으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일조계 센서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과수관리입니다. 과수관리는 국비 2,600만원과 군비 1억 4,137만 3,000원 등 총 1억 6,7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137만 3,000원을 계상했고 과수농가 교육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고품질 산머루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픔종개발 기술선도 벤처농업 육성 안내판 제작 및 평가보고서 유인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산머루 벤처농업 추진 국내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과 원예 해충의 암컷의 성물질을 비치해서 수컷이 날아드는 것을 예측해서 과수의 병해충 발생상황을 방제적기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성페르몬 이용 병해충방제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산머루 품종개발 기술선도 벤처농업 육성을 위한 3,000평의 시설 및 묘목 식재대 등으로 4,86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지역에 맞는 사과품종 묘묙을 싼값에 구입 식재키 위한 묘목 생산포 설치에 소요되는 3,000평의 부지 임대 및 조성비와 30,000본의 대목구입, 관수시설 등으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매실 가공공장과 연계 계약 생산해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매실단지 육성 묘목 지원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주농업의 발전과 그리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착석)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환경축사 디자인 개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축사자체 건물모형에 따른 디자인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모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무주는 청정지역으로서 있습니다만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축사하면 대개가 좀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서 보는 사람마다 축사주변을 꺼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청정무주의 축사에 공헌화그런 차원에서 용역해서 모든 축사를 그야말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가보고 싶어지고 그야말로 무주에서 생산되는 소나 돼지의 고기는 깨끗한 곳에서 사육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다, 구경거리도 된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공원화를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축사 공원화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원이라고 하면 꼭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하는 것이 공원이 아니구요. 축사를 공원과 같이 아름답게 누구든지 축사주변에 가서 냄새가 크게 나지 않고 공원과 다름없는 축사라는 그런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축사 디자인 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축사 디자인이란 말이요, 축사 디자인. 그러면 축사의 외형적인 것을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인식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청정지역이라는 무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축사라면 사실은 축사의 환경기초시설 등 축사에 냄새도 잘 안 나고, 배설물에 대한 처리리설 등 해서 오염정화를 할 수 있는 기초 정화시설이 잘 개발된 축사가 환경축사이지 모형만, 외형적인 모형만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환경축사라고 우리가 고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외형보다는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서 내부적인 것과 겸해서 외부적인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이런 용역을 시도할 때는 외형적인, 현재 무주가 추구하는 각종 사업들이 그런 것을 집중적인 관심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축사도 하나의 사회적 건물로 인식해서 축사모형만 잘 해서 외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고 축사를 키우는데 있어서, 사육하는데 환경기초시설 등 이런 시설들이 정말 선진답고, 환경오염의 최대한의 방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진짜 환경축사 디자인이지 외형적인 과업지시를 하거나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예.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물이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에 따른 말하자면 민간자본보조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와같은 민간자본보조의 형태를 많이 지원하고 생산물 유통에 따른 보장대책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생산에 따른 보조를 잘 해주고 생산물의 가격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유통대책, 구체적으로 한 예를 말하면 포장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견비 했을 때 유기농법에 의한 친환경농업을 해서 재래농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든지, 같은 소득이라도 친환경농업을 해야되겠다는 결과까지도 농민이 인식하지 않을 경우는 기피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대책까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나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물을 아무리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하더라도 제대로 정말 유기농법에 의한 친환경농업 생산물이라는 그러한 것의 유통대책 결과가 과연 보장이 되어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이 걸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경 때 혹시 요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 동안을 계속 품질관리소로부터 무농약, 최소한 저농약, 아니면 무비료 이런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했다고 해서 바로 인정받고 바로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1차로서 기술을 전수해서 말하자면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어도 내년부터나 판매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우려가 되는 바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소득의 이해관계가 가장 1순위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전수를 하는데 기술전수를 해서 같은 규모면적의 생산물의 가격이 친환경농업을 해서 재래농업을 하는 것보다 만약에 소득이 적을 경우에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농민이 직접 친환경농업을 계속 고집을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술전수도 중요한데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많은 자본보조를 해주면서도 결과가 농민의 깊이 현상보다는 해야겠다는 고집스런 유도 방향 결과까지 모든 지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검증되는 방법 외에 무주군에서 어떤 정말 무주군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생산물이라는 어떤 징표적인 포장이라든지 뭐든지를 해가지고 농업을 하는, 보조지원을 받는 농가로 하여금 나름대로 대책을 함께 공유해 주지 않으면 시도는 좋으나 결과가 기피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대책까지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고민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들 중에 큰 사업들이 많은데 실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묘목 생산포를 설치하는데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민간자본보조라고 했거든요. 민간자본보조라면 누구한테 위임해서 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방법은요?

예를 들어 고품질 산머루 생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대표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도 같이 가서 기술지도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반딧불 사과 묘목 생산포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한테…….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과수영농조합으로 하여금 생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생산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규모로 지원을 해주고 생산된 묘목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전 사과농가들에게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 돈을 받고…….

전액 무료로는 어렵구요. 반값 정도로 싼값에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라면 최대의 경비를 쓰고 최소의 효과를 얻는 방법인 것 같은데, 1억 이상의 규모를 줘가지고 생산포를 설치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1억을 투자하고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잡고 묘목 배부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농가부담액과 투자액을 따진다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경제원리에 오히려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못되면? 이 분들에게 1억이라는 자본보조를 다 해줬어요. 자본보조를 했는데 묘목대를 다시 5,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환수는 못할 것 아닙니까?

환수는 못하죠.

구체적 사업계획이 제대로 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매년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 번만 지원되면 생산은 매년 해서 농가들한테 싼값으로 무주에 맞는 품종을 보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주에 묘목생산포 정도는 꼭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실정에 맞는 묘목을 생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나오는 사과 품종이나 대목보다도 더 개발된 묘목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오히려 모든 것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사실은 좋은 방법인데 이와 같은 방법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1억 이상의 무상 자본보조를 해주고 생산을 해가지고 다시 그 분들에게 묘목 값을 또 받는다? 결국은 무주의 사과농가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명에게 예산을 공짜로 지원하다시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주에서 연간 묘목대가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가지고 농가에 반값 정도에 계속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는 지원이 필요가 없고 한 번만 지원을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답변도 본위원이 이와 같은 큰 액수를 지원하고 묘목 처리방법에 대해서 가시적인 제가 무료로 공급을 하느냐, 얼마정도 묘목 대를 받느냐 했는데, 만약에 묘목대를 받고도 이와 같은 지원을 한다면 차라리 묘목 생산 선진단지에 의뢰하여 구입 배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무주실정에 맞는 특별한 사과대목을 이용해서 묘목 품종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대목에다가 품종을 접목해서 생산하는 생산포인데 그렇죠? 과연 이것이 정말 효과적인가 의심스럽네요, 이와 같은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분명히 답해 보세요! 사과협회에다 주는 것입니까?

예, 사과과수조합으로 하여금 생산해서 농가에 싼값으로 공급을 하도록 한번만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으로…….

그러면 묘목 공급의 대상농가는 영농조합에 가입된 전 사과농가들이 조합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안 들어간 분들은 몇 안됩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기존 사과재배 농가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묘목의 생산수량이 교체시기가 되어 가지고 묘목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신규 재배농가에 대하여 묘목을 공급하는 방법 해서 구분은 여러가지예요, 그렇죠? 그 분들이 신규 재배농가든, 기존 자기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구체화된 계획이 아직 서지는 않았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만, 공급은 현재 조합원이든 신규 조합원이든 조합원이면 다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꼭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무주군민이 사과를 심겠다라면 공급을 해야죠.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사례만 든 것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지원만 되어 있지 지원하는 방법, 과정들이 아주 애매모호 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도는 좋으나 결과가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매실단지 육성 묘목은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재배를 하겠다는 농가들한테 지원할 계획인데요. 목적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고랭지 채소가 계속 너무 많이 심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가공공장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한 마디만 말씀 드릴께요. 민간자본보조 형태의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있는 편인데 그와 같은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목적은 대부분이 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그런데 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를 많이 하는데 자본보조 혜택을 받은 수혜농가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농업 형태로 가지 않고 수혜는 받고 결국은 전업적인 친환경농업으로 가지 않고 수혜는 받으면서 기존 농업의 형태를 같이 겸비해서 유지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 그래서 분명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한다면 친환경농업 유도를 하고 그 농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보조를 받는 수혜농가들은 반드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따라야 하는 조건부는 아닙니다만, 친환경농업을 끝내 고수하는, 이 민간자본보조를 받는 만큼의 반년농사라면 반년 농사, 2년 농사라면 2년차 농사라면 반드시 환경농업을 고수해서 농업을 해야지 보조는 받고 만약 행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예산지원의 목적이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친환경농업 보조는 실컷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농민들은 따라오지 않고 보조만 받게 하는 수단의 농업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될 우려가 많으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연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이 `98년도에 환경분야에 대한 용역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죠?

환경…….

환경축사가 아니고 축산이요.

예.

그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였죠? 지금 우리가 축산분야는 지금 과장이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예산이 삭감됩니다. 축사를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한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 농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축사뿐만 아니라 진정한 환경축산이라는 그 분야로 나가면서 관광상품화 하겠다, 이 축산분야를, 그게 목적이라면 이 예산은 세워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명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공원화라는 것보다는 관광상품화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죠?

저희들 농업의 목적이…….

다시 말씀드려서 목적은 군수가 지시해서 우리 무주군에 각 마을회관의 모양만 화려하게 가꾸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축산 관광상품화 그렇다라면 이 예산이 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정확히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추궁을 할 것입니다.

축산용역비가 삭감되었던 이유는 농업종합개발계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농업종합개발계획이 거기에 세밀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계획이 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죠?

관광농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328페이지, 목재 파쇄기 2대가 어느 지역 어느 단체로 갑니까?

지역특화사업인데요. 이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333페이지, 우리 자생화 문제 때문에 산림공원과 과장한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3,500만원을 들여서 `98년도에 산림공원과에서 야생화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벙구뜰인데 작년에 태풍에 의해서 비닐이 날아가고 뼈대만 남아 있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일부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이 임업조합 산림묘목장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는데, 그 부문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저희들한테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군요.

글쎄요?

잘 모르겠죠, 과장님?

예. 그 시설을 말씀인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관리를 넘겨줘라 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아직 안 넘어갔군요?

포장에 2동에는 자생화가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는 실증포에 심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 2동을 가져다가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옮겨 심었습니까?

저희들도 해주고 산림공원과에도…….

그러니까 벙구뜰에 있던 것을 거기로 옮긴 것이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지적한 자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넘겼으면 거기에다가 실증포에 넣어줬다라면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자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재가 한번 많이 휘어버리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폐기했습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폐기를 했는지 어떤지는?

실무자! 폐기했습니까 아니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 공원관리담당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요?

예.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자재가 없어졌어요. 334페이지, 우리꽃 상품화 실증지원사업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335페이지 역시 고랭지 암반관정 지원사업으로 1공인데 어디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직 이것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에 유기질 비료 공급 이것은 각 읍면 면장한테 선정을 받아서 반딧불 출현지역에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물론 읍면에서도 받고, 자연환경과에서 조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해서 반딧불이가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은 무농약 재배로 친환경 농업에 의한 쌀을 생산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에다가 배포하겠다?

예. 다발생 지역도 하고…….

꼭 그 지역에만 하세요. 왜냐하면 반딧불이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해서 본위원이 군정질문 시 군수에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농업부문도 분석이 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반딧불테마공원을 만드는데 엄청난 재원이 들어갑니다. 반딧불테마공원에 반딧불이를 되살리자면 무척 힘듭니다, 많은 지원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다발생 지역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이 보존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진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 지역에다가 해야 하고 다른 지역에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친환경 실천농법 개발사업이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에 예산이 서 있는데 키토산 공급, 산화전해 이온수기, 토종닭 방사 등 작년에도 토종닭 과수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과수원 조성은 이번에 어느 과수원이 해당됩니까?

과수원도 어느 과수원이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약을 많이 사용한 과수원은 어렵겠죠?

물론입니다.

이 부분도 전혀 선정이 안되었군요?

예,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산화전해 이온수기 이것은 읍면별로 2대씩 지원되는 것이 틀림없구요?

예.

키토산 공급은 어떻습니까?

키토산도 친환경농업 실천지역 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