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 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자치행정과장 봉필운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의 주요성과와 2001년도 자치행정의 시책방향, 그리고 2001년도의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는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 인력관리를 총체적으로 수행을 하는 자치행정과로서,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업무보고가 답습형태로 그대로 보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새해 시책추진보고 때는 2000년도의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또 그에 대한, 그에 상응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근거로 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화합운동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화합 추진의 일환으로 2000년에는 제 5회 수산물축제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 등 14개 행사가 있었고, 2001년도에는 9백 2십만원의 예산으로 시군주민의 날, 문화교육 사업 등을 추진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결과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구조조정에 있어서 인력감축 목표가 23명인데, 현재 19명이 완료되었고 4명이 남아있는데, 구조대상 4명에 대해서 직급과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시면 더욱 좋았었는데 군수님이 안 계십니다. 본의원이 언제 질의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특별지시가 내리기 전에 우리 고창군수 이호종씨께서는 지침으로 수시 변경해 가면서 97년 5월 21일부터 지금 현재 98년 6월 1일까지 수시로 지침을 바꾸면서 이렇게 음주걸린 사람들을 불익을 두 번 주고 있다, 그 면에서는 사법기관에서 충분히 그 죄의 대가에 대한 죄를 받고, 또 알콜 농도가 많은 분들은 말하자면 면허취소를 당하고, 또 약한 분들은 벌금으로 이미 그 죄에 대한 충분히 대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죄명을 가지고 두 번이나 불익을 받고 있다, 물론 저는 법공부를 안 했습니다마는 한 죄 가지고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두 번의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이 지금 음주측정으로 인해서 그에 위반된 사례를 가지고 지금 대기 등 각 우리 군 아니면 각 읍면에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일이 잡히지도 않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식구들은 식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과장이 부득이 불익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못할까봐서 엄청난 염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담당 과장께서는 군수님한테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 죄 가지고 두번이상 불익을 당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00년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두 번씩이나 도내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본의원도 군민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체분석을 실시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분석결과에 있어서 잘된 점은 무엇이고 못된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중점추진 과제로 친절ㆍ질서ㆍ청결ㆍ선행의 4대 덕목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질서한 주차 차량들의 정지선 안 지키기, 신호등의 신호무시 질주는 물론이고 초등ㆍ고등학생들의 초ㆍ중ㆍ고생들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년과 비해서 지금도 바꾸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소방의 날 행사를 하시지요. 거기에 소방대원이 510명인데, 물론 도지사나 군수 표창하는 것은 군수명이 도지사명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산을 들어서 소방체육대회를 하면은 소방대 510명에 대한 대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합대장이라고 하지요. 연합대장이라고 있는데, 2명으로 1등, 2등 상품이 나가지 않고 작년부터 이호종 군수명으로 나갔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소방대원들이 아주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은 2001년부터 소방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셨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국민화합운동 분야 작년도의 추진결과와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지금 3개 자치단체가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상대 자치단체의 시ㆍ구의 행사라던가,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저희군이 직접 주민들과 같이 방문도 했고,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또 그쪽 상대 자매결연기관에서 저희군에 오셔서 우리군의 지역의 관광지라던가, 또 여러 그 사는 모습을 보고도 가고 우리도 보고도 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자매결연을 하고 보니까 각종, 특히 생활체육 교류 측면 같은 데서는 테니스팀도 오고, 또 게이트볼팀도 오고, 축구팀도 오고, 또 우리도 가서 교류를 하다보니까 상호이해의 폭도 있고 그 지역에 문화라던가 생활모습이라던가, 그런 것을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고, 또 특히 학생들의 생활체험 같은 것은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특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평가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 추진한 항목이 쭉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시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재 구조조정 문제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가 2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명이 지금 구조조정을 했고, 나머지 4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4명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고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계획으로는 23명인데, 그래서 이 4명을 목표로 완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예퇴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4명 정도는 명예퇴직이 들어오리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음주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회기 때마다 계속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인데, 이건 제가 분명히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군수님께 한 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 봐서 저희들이 최대한 물론 군수님께서는 상당히 확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서 이 음주측정을 당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동료입장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공근로 금년도 분에 대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그 말씀을 해 주라고 그랬는데, 이 공공근로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군의 공공근로 사업이 뭐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에서 보고, 특히 주민의 숙원사업, 농업 농수로의 정비라던가, 진입로 포장이라던가, 이 자갈도 저희들이 지금 깔고 뭐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이 등산로 정비도 하고, 선운사, 또 고인돌 채석장 거기도 정비를 했고, 모양성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고, 또 특히 획기적인 사업은 이 호적전산화 업무를 공공근로로 해 냈다하는 겁니다. 이 공공근로로 호적전산화 업무 등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 공공근로 사업은 참 효과적으로 잘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반성을 스스로 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인력관리를 현장의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장이라 해 가지고 반장이 운영을 하도록 좀 해달라 하지만은 그것 역시 제대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관리 측면하는데 가장 어려웠고, 우리 읍면 직원들도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그 지도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이 4대 중점과제가 운동하기 전이나 한 후에나 똑같다, 저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운동이 제대로 되어야 할텐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보지마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친절ㆍ질서ㆍ청결ㆍ선행, 아까 지적하신 정지선이라던가 신호위반이라던가, 특히 교통질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강화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방대원에 대한 연합대장의 표창, 또 금년도에 군수님 명으로 나갔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최석기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음주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군수가 아주 확고하게 나가신다하니까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처녀들이 말입니다, 행정공무원하면 확고한 직업으로 알고 그냥 선볼 것 없이 딱 승낙을 합니다. 그렇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직장이 완고하고 또 자기 일평생 낭군으로서 먹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확고한 직장이라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고창만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지시는 특별지시는 나중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본의원이 부안군, 정읍시, 영광군 군수를 자주 만나봅니다. 물어보면 도저히 하지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4명 구조조정에 대해서 남은 인원에 대해서 직급과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본 것은 본의원이 물어본 그 뜻은 지금 음주해서 걸려 가지고 대기하는 분들이나 직장에 있는 분들이 내가 아닌가, 일손이 안잡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급과 그 누구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건 명예퇴직으로 금년도까지는…

지금 그 분들은 항시 불안해 가지고 일손이 안잡히고, 가정이 원활하지를 못한답니다. 편안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내가 군수님보다 답변을 하시라고 할려고 그랬어요. 왜 전국적으로 하필이면 우리 고창입니까? 공무원도요, 일과가 끝나면은 근무가 끝나면은 친구들하고 계치르는데 가서 놀 수도 있고, 술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재수없어서 잡힌 것이지 그 공무원이 어느 공무원이 술 안먹는 공무원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라고 술 안먹습니까? 이런 것들은 참모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인력관리 핵심부서의 책임자로서 우리 최석기 의원께서 그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여기에서 일상적인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답변을 듣고 싶어서 아마 물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서의 책임자로서 확고한 의지를 물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건의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회피성 답변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관리의 책임자로서 의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 주무과장으로서 의지를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의회의 본회의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부군수 답변 들을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 이 문제는 건의 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건의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닙니다.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폭밖에는 안됩니다.

맹종해야지요.

맹종이란 뜻이 아니라…

예, 이만우 의원님!

예. 의장!

예. 최석기 의원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 과장께서 한 죄 가지고 두 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너무 무겁다, 본의원은 그런 뜻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 사법기관에서 한 번 했다고 해서 행정법도 법인데,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그러나 그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은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일개 대통령도 그 죄 엄청난 무기징역을 받았어도 사면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수가 지침으로 내렸다가도 아까 우리 차용복 부군수님의 말씀에 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나 건의는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 음주에 걸려서 공직을 떠난 분은 그 때 좀 불행했고, 또 이해가 바뀌고 바뀌다 보면은 또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 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통령이 사면복권하는 겁니다. 일개군수도 지침을 내렸다가 이미 몇 년간 해 봤으면은 아, 군민여론이 이렇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희생되어서 쓰겠냐하는 뜻에서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의원은 그런 이야기지 행정법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서 공원들 몇 명이 나간지 알아요. 그때는 그 분은 우리 군수님이 지침 내렸던 바로 그 때쯤에 나갔고, 이제 몇 년 했지 않았습니까? 97년부터 했으면은 벌써 3년, 4년째 안 들어 왔습니까? 이제는 거두어 드릴 때도 되었어요. 그래야지 한번 내린 지침이라고 해서 군수가 바뀔 때까지 꼭 그 지침 이 나가야 됩니까? 되어야 됩니까? 이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과 함께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예. 전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고창군이 전산망이 앞서간다는데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창군 전체 사업소까지 구축망이 되어 있다는데, 이 농업인들이 진짜 사용하고 있는 상담소는 컴퓨터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절실하게 농업인도 각 개인가정도 거지반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외면하고 컴퓨터 한 대도 없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해 가지고 전산망 구축을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실직자 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민원도 많습니다. 거기에 과장님도 다 알 것으로 생각하고 열거하지 않는데, 참 농촌의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꼭 그 시기에 농번기철에 근로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농민들의 민원이 야기됩니다. 사실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일을 농촌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됩니다. 그런게 그 동네일도 안가고 공공근로 사업장으로 갑니다. 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 문제도 농번기는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문제에서 면사무소를 주민자치 설치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는 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로 바꾼데도 있다고 본의원이 아는데, 우리군의 견해와 혹시 중앙에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소에 컴퓨터 문제는 지난번에 모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 건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또 상담소에 컴퓨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농민들이 직접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하는 것은 제 자신도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자결재를 해야 할 그러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자결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컴퓨터조차도 지금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급합니다마는 상담소 같은데 바로 참 집어 넣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번 결심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예산 형편 어떤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 요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수정에라도 할 수 있을지 결심을 한번 얻어서 하게 된다면,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심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문제, 저희들도 직시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 공공근로가 농번기 때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이 공공근로가 분기별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분기별로 시작해 가지고 분기별로 끝나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번기 때도 일시에 전체를 쉬질 못하고 사업을 또 투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산이 남다보면. 그러나 지난해도 그랬고, 물론 뭐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농번기에는 저희들이 일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물론 충족하게 중단은 못했지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농번기 철만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일시중단을 시켜서 이 우리 그 농민들에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잘 마련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에서 읍면의 기능전환 문제는 이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읍면 직원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중앙에서 굉장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시와 무주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금년 말에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현재 시범 실시한 그 읍면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나타난 잘된 점,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 중반기쯤 7월 한 1일쯤이나 7월 초나 될 거여요. 7월 초쯤, 과연 각 시군의 읍면동을 전부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군에 한 개씩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때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이 내년 7월 초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의 방침이 7월 초쯤 결정된다 하는 것을 말씀 을 드립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농민상담소 컴퓨터 문제를 전자결재 때문에 생각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 하셨죠?

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나 이해가 이렇게 되지 않는가요?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내년도에 1차적으로 농민상담소에 50%를 보급을 하고, 2002년도 50%를 보급하겠다하고 저한테 2001년도 예산편성 때 저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자치행정과 주무과장은 정작 주무과장께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느 쪽의 말이 맞느냐, 혼돈이 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컴퓨터를 몇대로 구입한다로 되어 있지, 어디어디 부서에 준다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총괄로 구입 대수가지고 배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지금 컴퓨터를 많이 지금 구입해야 맞습니다. 작년에도 70대를 했습니다마는 정 그렇다면은 수정예산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큰 액수 아닙니다. 14대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급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50%를 농민상담소에 공급을 하겠다 하시었단 말이어요. 그런데 주무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단 말이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들은 지금 예산올려 있는게 읍면 상담소 14개 중에 컴퓨터 7대와 프린터 7대가 계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주무과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 됐습니다.

의장! 10분간 정회했다 합시다.

아니. 자치행정과 끝냅시다. 시간이 없어요.

전산계장님, 저 상담소 한다고 하면은 렌시설 해야지요? 예, 렌시설 해야해요.

자, 됐습니다.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만둡시다. 이 문제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업무에 서로 공조나 이해가 서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길승 의원님.

예, 유길승 의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감축 등으로 사기저하가 되고 복지부동이 되고 눈치보기 등등으로 위축되고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2000년도에 사기 진작과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대책이 미흡했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대책이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읍면 직원과 군청직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과 군청직원의 위치를 동일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시명령식이 아니고 협조ㆍ협의식인 자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시책방향에서 군민화합운동추진에 자매결연이 나왔는데, 우리가 현재 상주시, 동내구, 관악구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자매결연을 보면은 상징적인 자매결연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농촌특성에 맞게 우리 농촌 고창군은 전형적인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특성에 맞게 농촌 단체끼리 소그룹별 자매결연을 알선, 추진할 수 있는 의양은 없으신지, 즉 말해서 농민회나 농어민 농업경영인이나 또 여성소방대나 이런 소그룹별로 자매결연을 알선해서 더 친화적인 그런 자매결연이 될 수 있는 방법. 인력감축 문제에 대해서 작년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와 있는데, 읍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언성 같은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읍면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인원을 맞추지 말고 업무별로 인원조정을 잘 해서 남고 모자라는 인원배치가 되지 않도록 신축성과 탄력성 있는 인원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의용소방대 활동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옛날과 같이 의용소방대 역할이 고정적인 그런 관념 역할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 와서 의용소방대 역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역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여성 의용소방대 역할을 가시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공익근무요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에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군인정신이 망각되어 있는 그러한 공익요원의 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모이는 어느 식당에 가서 서빙 아가씨가 머리에 물들였다고 해 가지고 밥 먹으러 가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익요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뭐 도대체 군인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를 정도로 기강이 헤이 되어 있다는, 정복을 입지도 않고 어디 파견 근무 나가면은 이게 공익요원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헤이 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또 정보통신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에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위해서 인터넷을 개설해 놓았는데, 개인과 어느 단체에 대한 건국운동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신뢰가 가지 않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 쌓여 있습니다. 제 말씀은 저변층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제 2건국 운동이 아니라 상부정치인들이 귀감이 되는 정치를 해서 국민이 따를 수 있는 건국운동이 되어야지,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전 투구식으로 당리당략에 싸움들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보고 제2의 건국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제2의 건국운동 본부에서는 상부정치인들에 대한 건의 지적운동을 전개해 주는 방향으로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입니다. 이것은 제가 2000년도 업무 성과 보고에서도 제 자신이 개선해야 할 점, 미흡한 점, 부족한 점으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저희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선 우리 군의 군을 빛낸 그 공무원이라던가 기타, 특히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은 물론 특별휴가라던가 또는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또 전체의 단 합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체육대회, 또 사실상 저희들이 아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분기 휴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휴가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측면 또 직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사기앙양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직원과 군직원의 차별화 문제, 이것은 느낌으로 느낌일 겁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아마 그런 것이 있었어요, 솔직히. 읍면직원과 군직원 뭐 지시를 하고 뭣하고 지금은 절대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느낌이지, 읍면직원과 군직원과의 차이가 있다, 물론 지시할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같은 그러한 그 행정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문제인데요, 자매결연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관 단체별로 지금 자매결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에서는 지금 실시되어 있고, 특히 농민단체 농민단체에 대해서 농업경영인회라던가,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별도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 분들과 직접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아 가지고 이런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력감축 문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의 정원, 우리 지침이 중앙이나 도의 지침이 원칙은 현재 읍면의 자리가 비면은 비는 대로 군으로 채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인 정원은 읍면에 자리가 비면은 군에다 채워라하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인사 때 현재 정원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군수님 보고 그랬어요. 현재 정원보다 더 줄여지면은 읍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 이상 줄여지면 안됩니다. 읍면에서 부족한 인원을 저희들이 군에서 갔다가 채워주었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 그래서 현재의 정원은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정원은 유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은 사실상 상당히 고생은 하는 분들이죠. 산불나면 그래도 뛰어오고, 불나면 참 먼저 앞서서 진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할을 다른 역할로 바꿀 수 있냐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은 제가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이 협의를 해 볼 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겠구요. 여성소방대 역할은 이것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뭐라고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연합대, 또 지역대장들과 간담회를 저희들이 가끔 합니다. 할 때 그 때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 아프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각 실과에 배정을 해서 배정된 그 과장님들이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우리 유길승 의원님이 모처에서 공익요원 때문에 상당히 그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제복을 전부 입혔습니다. 제복을 다시 입히고 저희들이 엄청 나쁜 소리도 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지마는, 이것이 정식군대가 아니라 그래도 정식군대와 같은 그러한 기강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드라하는 이야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괄하는 저희 입장, 그리고 지도ㆍ감독하는 과장님들이 적극 내년도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적극 지도ㆍ감독을 해서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문제는 이것 뭐 전 세계적인 문제고, 국가적으로도 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그 업무고, 또 경찰에서도 이의 사범 단속하기 위한 수사대까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화실은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를 못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우리 군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음해성이라던가, 사실이 아니라던가, 본인이 아니라던가 하는 것은 지워버립니다. 저희들이 단호하게 지금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아닌 것은 주민등록번호 안 올리면 저희들이 다 지워버립니다. 그런 것 아마 발견하기 어려울거요.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지워버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2건국 운동, 이 관계는 이 업무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지요. 저희들이 참 다루기 어렵고 힘든 업무입니다. 허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정치인에 대한 지적운동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나중에 제 2건국 추진위원회 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상정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족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중식 이후 시간으로 다시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자치행정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그 우리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어제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군수님의 절대적 권한이란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 소신껏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라는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시작되는 군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건을 처리를 했구만요. 그 사안별로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상당히 많은 지역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총 건의사항은 몇 건이나 되었었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해결된 100건인가요? 103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어떠한 해결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4년에 94년 9월에 본청 및 읍면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그 무인경비를 설치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읍면 직원들이 지금 숙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쎄콤 설치가 아무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보며, 따라서 숙직을 없애거나 쎄콤을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선책은 없는지 우리 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효율적인 지금 아까 인원감축에 대해서 금년이 19명 되있는데, 아직도 목 표액에는 4명이 지금 감축이 덜 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했고 그 직급별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그 채용한 인원 중에 현재 우리 대기 발령된 인원은 몇 명인데, 그 인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없었는가, 그건 확실하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의용소방업무는 고창군 소방서에 예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가 없지요, 고창군에?

파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정읍소방서, 고창파출소, 무장파출소, 파출소가 지금 몇개입니까?

2개입니다.

예, 2개인데 지금 의용소방대 피복비나, 또 그 장학금이나 뭐 출동수당 이런 것은 뭐 필수적 요소이고, 아주 중요한 우리 고창군이 적은 군도 아닌데 지금 소방서가 없는데 소방서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흥덕의 의용소방대가 지금 파출소로 승격될 수 있는 요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흥덕에 의용소방파출소 그 승격 문제도 곁드려서 그 대책과 앞으로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의 대화시 이 건의된 내용의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 동안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민으로부터 각 읍면에서 건의된 내용은 총 126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장에서 처리를 하는 내용, 또 그 이후에 군에서 또는 읍면에서 처리한 내용이 103건이고, 현재 거의가 예산의 문제로 처리를 못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23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전체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직접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무인경비시스템을 저희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읍면, 물론 지금 다른 기관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처리건수가 사안별로 다 다릅니까? 묶어서 몇건, 몇건

다릅니다. 그렇게 안됩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건별로 저희들 그 진행되고 추진된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은 94년 9월 달에 저희 본청과 사업소 읍면 등 18개소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당초에는 하기 전에는 숙직인원이 40명에서 21명으로 지금 감소를 시켜서 그 이후는 줄여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이후에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숙직비 경감이 1년 전체로 따졌을 때 4천 7백만원정도 절감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읍면의 숙직을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읍면의 숙직을 안 했으면 쓰겠다 하는 건의도 읍면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도시 같으면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읍면이 떨어져 있고, 거의 고창읍에서 직원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던가, 또는 야간 행려자가 발생을 했다던가, 또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우는 긴급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직 인원을 줄여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채용한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금년도 새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직급별 인원별 내역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금년도 전체적으로 퇴직한 공무원 수가 20명입니다. 명예퇴직한 사람이 11명이고 의원면직한 사람이 9명인데, 또 특별임용을 하위직에 대해서는 또 자리를 안 매꿀 수가 없어서 또 일반직에서 금년에 특별 채용한 인원이 총 14명입니다. 14명인데, 그 중에서는 행정 9급이 4명, 전산 9급이 2명, 사회복지 9급이 1명, 토목 9급이 1명, 기능직에서 사무 10등급이 5명, 운전원이 1명, 그렇게 해서 특임을 했고 그 중 특임한 내용 중에서는 내부특임 우리 직원 중에서 내부특임이 12명이고, 외부특임밖에서 공채한 인원이 사회복지직 1명하고 운전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유치문제는 저희군의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소방서 유치문제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소방서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승인이 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창 정읍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해 온 사항을 보면은, 우선 개청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 차고하고 또 현재 있는 사무실의 수선비 그걸 2억을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무자체가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예산을 도에다 요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흥덕 파출소의 승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다루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정읍 소방서라던가 도와 협조를 통해서 우리의 소방서가 유치가 되고 나면은 그 승격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숙직이 두명이면 뭐하고 한명 이면 뭐합니까? 숙직이 있으면 그게 필요가 없는게 아니냐 이 말이요. 숙직이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직원이 고창읍에서 거주하니까 복잡하다, 이해가 안가는 답변인데 전주에서 사니까 전주에 사는 직원은 더 안 되겠네요. 다 그 각 읍면마다 거기에 거주하는 인원이 다 있습니다. 흥덕이면 흥덕, 부안면이면 부안면, 다 있어요. 그걸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다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이 아까 질의에 지금 신규채용한 인원 중에서 지금 고창군에 대기발령자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그 인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금년에 채용한 인원 중에서.

아, 우리 기능직을 조치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전직은요?

운전직은 외부특임입니다.

왜 그것만 외부에서

외부에서 공채로 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 지금 대기발령 인원에서 채용할 수 있지요, 그 직도

저희들의 결심을 어떻게 얻었는고니요, 기능직을 정규화 시키기 위해서 대기자원입니다. 기능직이 그래서 정규화 시키기 위해서 특임조치를 했고, 이쪽 운전직은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은 지금 이 직장을 잃는 다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죠.

다시 뽑아 놓고 그 인원을 직장을 그만 두라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 된거요, 잘 못 된거요? 현재.

여건에 따라서 그만 둘 사람은 그만두어야 하고 신규채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할 수 있는 인원, 쉽게 말해서 지금 과장께서 지금 직원을 채용하는데 충분히 남아있는 인력이 있는데도 또 채용해야 되냐 이 말이예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직은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현재 우리 지금 정원 내에 있어도 사표를 지금 대기발령자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리를 해 가는 아픔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신규채용을 할 때는 운전직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을 합니다. 내부 특임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아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것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할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형편상은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규정상 그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두가 직원들조차도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 채용업무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자치과장 애쓰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의원들이 나온 이야깁니다마는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먼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복무기강 확립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매주 월요일에 복무기강확립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또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최대한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각 분야에서 업무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11개 분야에서 73명입니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또 상수도 물탱크, 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산림감시나 교통질서, 또 공원녹지, 하천감시, 과적차량, 가로정비 등 이런 분들은 물론 남자로 태어나서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참 젊은이들이 뭐 크게 교육을 많이 받았을 리 만무하지마는 그래도 행정에서 관리하기는 벅찬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나 국방의무의 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잘 관리한다면은 구조조정에 큰 보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우리 고창군에 그 사람들에 휴식공간이나 대기실, 쉽게 말해서 휴게실이나 대기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으며 실시를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지금 시가지 행인들이나 상가주인들이 볼 때 이 교통단속 나가 가지고 근무하다가 피로하면은 도로가에서 담배도 피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골목에서 앉아서 잡담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기 싫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도 여러번 들렸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의 부모들을 또 만나보았을 때 그 부모들 이야깁니다. 그 사람들은 애들이 출퇴근하는데 물론 집에 오면은 집안일해야지, 또 근무하면은 하루종일 근무해야지, 물론 피로하니까 근무할 때도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좀 담배도 피울려면은 어디 가서 한쪽에 가서 피워야 하는데, 우리 고창정서로 보았을 때 그럴만한 우리 군청에서 준비를 마련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휴게실이나 대기실, 그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이 됐는가 안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에서 지시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도로가에서 앉아서 노는 사람들 돈 주냐, 이런 이야기여요. 그렇다보면은 실지 하루 노임을 받으로 와서 열심히 일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일도 할 줄 모르는 분들을 데려다 놓고 국비만 손해를 봐가면서 낭비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읍면별로 각 단체장이던 기관장이 되었던 거기에 면장이나 행정에서 필요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추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된 예산을 값어치 있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추진위원회와의 협의를 한다면은 보다 발전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기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누차 질문도 나오고 또 밖으로부터의 질타, 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을 하고 실과소장은 담당을 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에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한번씩 교육을 시킨다, 한달에 한번씩으로 기본교육을 시킨다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과장님들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심과 동시에 그 사람들하고 거의 매달리게 됩니다. 바로 출근하면은 그 사람들 대려다 놓고 오늘 근무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나가서는 주민들과 마찰 없도록 하고, 인사 잘하고, 여러분들은 군인이니까 군인으로서의 행동령을 지켜라 지켜라해도 앞에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군대가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그 대기실, 또는 그 휴게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군청 이쪽 뒷편에 휴게공간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충분하고 여유있고 안락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이 되어 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문제입니다. 이 공공근로 문제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지난해 처음 시작할 때, 특히 98년도 하반기부터 공공근로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엄청난 질타를 받은 업무입니다. 언론이나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 지난해부터 정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기준이 다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하다 보면 어쩔 때는 사람이 없어서 또 구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면은 일반근로자를 선발을 할 때는 나이를 많이 드신분들이 해당이 되어요. 그러다보면은 그러한 그 눈에 그렇게 좋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도 앞으로 더욱 저희들이 선발과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 하는 것은 읍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단위에도 추진위원회가 있고 읍면에는 읍면 나름대로의 그 선발 뭐 군에서 추진회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읍면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선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선발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쎄콤설치 목적에 있어 가지고 한명이 숙직을 하던 두명이 숙직을 하던 쎄콤의 필요성이 어떻게 있겠냐, 이말요. 그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운전직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개채용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의 부탁이나 그런 것은 없었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그러한 흐름이 많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다 낭설이지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리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도 그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다시 채용을 해야 한다 이말이죠?

그렇죠.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그건 잘못된 채용원칙 아닙니까?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도 모든 걸 그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떤 인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전직이면 대형면허까지 있으면 그 활용할 수 있는 인원 아닙니까?

아, 그렇게 채용 못합니다.

아, 그러면은 실력으로 운전직을 뽑습니까?

시험 보아 가지고 공채로.

아, 운전실력으로 하는 겁니까?

필기시험도 보고 면접하고.

당초에 공무원 생활을 했다라면은 다른 조건은 갖추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추어 있으니까 시험을 응시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아,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관계는요, 아까 이해를 충분히 전달이 안되신 것 같은데 지금 실지 읍면의 실정을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숙직을 없앤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려움이 잇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상하하면은 상하면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면 직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러면 계속 숙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숙직을 하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안 그렇지요. 그래도 그와 아울러서.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성과와, 2001년도 재정행정 시책방향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일부토지를 매입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에 보면은 충분히 우리 과장께서 그 지방자치법을 습득하셨으리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 취득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 1억 5천평으로 따졌을 때는 1,000평 이상일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 없이 감정을 했다던가 또는 그 한 내용은 사실은 했습니다. 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서 납품을 받지 않고 감정사의 의견을 들어서 이 땅이 얼마만큼의 가격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우선은 감정을 한 지역도 있고 때로는 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지적측량성과 확행여부 확인을 해서 정확성 유지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고창군에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야산이 지금 개간해 가지고 500여 만평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야산에 대해서는 지금 평수와 측량을 안 했지요. 개발해 가지고 전체적인 야산, 아니 그러니까요, 이 측량이 안된 상태에서 토지주들이 임대를 가남으로 만평이다 이만평이다 이렇게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을 해 가지고 생산자들이 팔고 난 뒤에 시세가 없어 가지고 상인들이 밑지게 되면, 그 평수측량을 해 가지고 부족하다 해 가지고 고소, 고발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 야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측량안된 야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김기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산개발지구내에 야산개발을 한 후에 측량을 해서 확정측량을 했느냐는 그 질문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창군 관내에 있는 전이나 야산개발지구는 전으로 보아야지요. 전은 전부 확정측량이 되어 있어서 현재 전으로서의 지번과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야산개발지구의 허가가 그 허가를 받으면은 준공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처리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토지대장에 등재를 하고, 또 임야에서 떨어져 나온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임야에서 떼어 가지고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넘어가고, 또 임야지적에서 토지대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야산개발지구내에 미측량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임야로 있는데도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한 필지를 다 야산을 개발했으면 그게 지적도에 뭐야, 평수대로 인정이 되는데, 일부개간하고 일부 안하 고 해서 가남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객지에서 오신 상인들이 그 작목을 사 가지고 시세가 워낙 폭락해서 지고 나면 다시 측량을 해보면 11,000평이라고 이 생산자가 팔았는데, 어느 경우는 측량해 본 결과 7천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있는 야산개발한 땅이 토지대장에 평수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가 측량을 해서 저는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야산개발을 하면서 이 법적인 절차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데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산을 임의적으로 깍아 가지고 밭을 벌어먹는데는 그런데가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절차를 밟아서 개간한데는 전부 면석과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전에 야산개발한 것부터 쭉하니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 야산 개발된 것이 정확한 평수가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토지주들 하고 임대한 사람들하고 그 사입한 사람들하고 제각기 평수가 다 틀리거든요. 6만평이라고 하면 한 5만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볼려면 어디다 알아보아야 정확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실은 그 지적이 뭐 그 우리가 말하는 불부합지구도 있다고는 하지마는, 사실은 그 정확한 토지대장에는 그 면적이 나와있지마는 대충 그 경작자들의 토지주들이 이것은 보통 몇 마지기다, 몇 평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야산개발지구에는 확실하게 토지대장과 지적이 정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개가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정확성을 모르고 다 가남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어차피 다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묻는 이야긴데요, 지금 어느 땅을 만평이 다 하면 가남으로 만평이지 이렇게 토지대장에 측량해서 나와 있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대개 군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수측량한 평수가 우리 지적과에서 근년에 다 안 해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야산개발지가 됐던, 전이 됐던, 답이 됐던간에, 대지가 됐던간에 임의적으로 저희 지적과에서 가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측량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객지 상인들한테 제가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김기채 의원은 이 특작에 관심이 있는 분이고 하니까 이걸 좀 측량해서 땅을 좀 많이 제대로 평수를 임대주들이 세를 놓게 좀 개선을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부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도 공부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산 칠거리라던가 이쪽에 가면은 전반적으로 뚝이 없이 그냥 이렇게 평면하게 야산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은 이 집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이 집으로 많이 간 그런 불상사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측량신청을 해야만이 측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시책보고에 제 2청사 건설 계획을 말씀을 하시면서 기 성립이 되었던 엘리베이터 예산을 지금 올 12월 말까지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러면은 제 2청사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이 되었고, 또 제 2청사 건설 계획이 수립이 될 시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도 있었는가에 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적어도 제2청사는 건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몇 십억의 예산이 투입이 될 그런 대형사업으로 보는데, 이런 대형사업계획을 결정을 해서 2001년도 시책보고에 보고를 할 시점에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인 의회와는 단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명분이나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번도 설명을 하지 않했는가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한다고 했을 때 읍내리 668번지 부지하고 교환조건이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까지도 포함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세의 체납문제에 대해서 아까 보고 말씀에 1천만원 이상에 체납자 12명에 이른다, 그 12명이 체납된 지방세가 9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9억 5백만원이요.

9억 5백만원이고 지방세가 총 체납액이 10억 4천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은 천만원 이상에 고액 체납자에 체납을 제외하면은 말하자면은 저액 체납자들에 체납액은 극히 1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은 지방세를 철저하게 납부를 하고 있고 오히려 많은 재산가들이 12명에 달하는 재산가들이 지금 고액 채납자들로 되어가지고 우리 고창군에 차기 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 체납자들에 체납지방세를 지금이 12월인데 현재까지 징수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년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12월 안에는 징수를 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2월 안에 이 사람들에 체납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았는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은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또 만에 하나 도저히 이 사람들이 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결손처리를 해 준다던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지방세를 잘 내고 살았던 시민들이 앞으로 조세저항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은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지금 현재는 1천 5백만원 이하는 면사무소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은 군에서 지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2천만원 이상은 제한 입찰 경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군에서 입찰을 형식을 통해서 발주를 하고 1천 5백만원 미만만을 면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천만원 이하로 조정을 해서 면사무소에서 계약을 해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를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청사 계획수립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제 2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은 부지확보를 해 보아야 되겠다하고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현재 그 이번 정기회의 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전매공사가 현재는 전매공사입니다마는 민영화로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공사 일대는 재경부 국고국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민영화를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힘이 들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우선은 급히 이것을 서둘러 보아야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선 청사를 건축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추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세 체납세 조치,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체납세가 10억 4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해서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 약 10억 얼마정도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12명중에는 한 사람이 약 한 7억 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를 하라면은 제가 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약 1억 3천정도 이래서 2명이 거의 8억 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체납세 확보를 위해서 전부 지금 그 물건을 저희 앞으로 등기를 이전을 해 놓았고, 또 한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들이 상시 가서 대기를 하나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7억에 그 체납이 있으면은 이번주에는 다만 5백만원이라도 세금을 내라 해서 직원들이 두 군데는 현재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해서 받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 체납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 보면은 고창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체납세가 많은 시군으로 현재 저희가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저 역시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많은 책임과 또한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다소에 체납세를 줄이도록 저희 온 직원들이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소규모 숙원사업 견적 입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견적입찰은 현재 흐름이 저희군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사항입니다. 제가 금년도 5월달에 시군재정회계과장들 교육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교육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임토의를 하면서 이런 방안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분임토의에서 확정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바로 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현재 시행을 전부 다 하고 있고 현재 정읍시만 시행을 안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과정에 전문공사는 2천만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했고 일반공사는 일반건설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입니다. 종전에 그 견적입찰 안했을 때는 일반건설은 1억 이하, 전문건설은 7천만원 이하까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숙원사업에 부분만 1천 5백만원, 그것도 저희 군수님 지침으로 그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1천 5백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발주를 하도록 했고, 1천 5백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 사항 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만 있다면은 1천 5백만원까지라도 군청에서 발주를 하는 방법도 있고, 2천만원 이하도 읍면에서 발주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은 깊게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이 소규모 사업부분은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다고 아까 이야기하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천 5백만원까지도 군에서 할 수도 있고, 2천만원 미만은 읍면 단위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야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2천만원 미만에 소규모 숙원사업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왜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제가 알고 있은 것으로는 지금 체신청에서 우리 고창선운사 호텔부지 있지요, 호텔부지에 체신청 연수원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체신청에서는 그 호텔부지와 고창우체국 연립주택과 교환을 해준다면은 선운사에다가 연수원을 짓겠다 그런 제의가 우리 군으로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체신청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조직을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청에서 우리 고창에 연수원을 건립을 했을 경우에 체신청 직원이라던지, 또 체신청 직원들의 가족들이 우리 고창을 방문을 할 수 이는 그런 기회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교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체국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연립주택 앞에가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모양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우리 판소리 박물관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모양성에 있는 주차장만 가지고도 모양성을 찾아오는 손님들 차양을 맞이하는 주차시설로서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고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말고도 우리 고창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도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적어도 우리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더불어 모양성과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양성 입구에 볼상사납게 있는 그 연립주택을 우리가 교환해서 체신청 연수원을 선운사에 지어서 체신청 식구들이 고창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우리는 또 모양성 입구에 그 시설을 우리가 매입함으로써 인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던지, 아니면은 소규모의 시내 공원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고창지역주민과 또 모양성이나 고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휴식의 장소를 제공을 해 줌으로써 인해서 우리 고창의 이미지쇄신을 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호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마 업무계획 중에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운사에 가면은 당초에 유스호스텔을 짓기 위해서 생각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군유지도 있을뿐더러 사유지인데, 이 평수를 약 한 1,790평 정도 나름대로 그 평수면은 평수를 확보하면은 체신청에서 수련원을 짖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련원 그런데 체신청에서 담당자가 여기를 왔을 때 제가 안내를 하고 설명도 좀 해 드렸습니다마는 체신공무원이 전국적으로 4만명입니다. 4만명이 여기 수련원에 와서 수련을 하고 또한 콘도식으로 지어서 휴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790평을 나름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판소리 박물관 앞에 있는 우체국 그전 사무실입니다. 여기 연립주택도 아니고 그 전 사무실인데, 칸을 막아 가지고 직원들이 서너명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우리가 인수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약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현재 공유재산취득을 받기 위해서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취득이 되지 않음과 동시에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정에 우리가 선운사 1,790평에 대해서 대략감정을 한다면은 감정은 대략해 본다면은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대략 해 본다면은 약 한 2억 5천만원, 그리고 우체국 저 건물을 감정을 하면은 땅이 저것이 3백 건너편에 신영희씨집까지, 또 그 앞에 보면은 그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경우회 사무실하고 이발소에서 쓰는 군유지하고 그 밑에 집 박동주씨 땅, 거기까지 잡아서 쭉 긋는다면은 약 한 주차장 부지로 현재 4백 몇평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사면은 680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계획을 했고, 또 그 우체국 숙사부지를 감정을 한다면은 그 땅값이 우리 선운사에 사주는 땅값하고 거반 비슷하고, 우리가 5천만원 정도 더 주어야 돼요, 그 땅 값을. 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건물값이 약 한 2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추진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건물을 무상으로 양해를 해달라 체신청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부하고 누차 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해달라 저희들은 그것을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헐어내는데만 해도 약 한 7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를 해달라 하는 것까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취득 승인만 된다면은 바로바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임대료는 1천 5백만원이 수입되었는데, 2000년도 미수납 임대료는 얼마이며, 2001년도 임대료는 임대료 수입 계약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김기채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 측량 말하자면 신청한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측량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지금 초가을에는 아주 무, 배추금이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농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70%는 비싼 가격에 매매 했었어요. 약 한 30%만 매매를 못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 때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다보니까 지금 요즘에는 상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계약금만 쳐 놓고 완불을 안친 상인들은 계약금을 내주라고 그러고, 완불을 다 친 상인들은 좀 내주라고 해 가지고 안내 주면은 이 밭이 적다 해 가지고 지금 측량신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예를 들면, 이 종이가 만평이라면은 도로 옆에는 신도로가 나다보면 도로부지도 들어온 전도 있고 또한 이 면적이 만평이라면은 십하면적까지 우리 지적계에서 측량을 할 때 면적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상인들이 십하면적을 빼고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가 갈린 비닐 잎인 끝에까지만 재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면은 만평이 8천평 정도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 상인들은 법정에 서고 오라가라하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경작목적이외의 그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경작목적을 하 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정확한 임대료는 서면으로 대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천 5백만원이란 그 저기는 저희들이 고리포에서 금년도에 추가로 우리 국유재산을 등록해 가지고 임대료 1천 5백만원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작목적이나 경작외에 그 토지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야산개발지구내 땅이 크다, 적다 하는 사항은 사실은 그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들여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측량을 할려면은 측량수수료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기 때문에 꼭 분쟁이 날 수 있는 지역 같으면은 제가 직접 지적공사 직원을 데리고 가서 확정측량은 아닙니다마는 가측량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측량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붙임)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년도 사업을 추진한 중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소리박물관건립의 추진사항으로는 골조공사는 95%(관리동, 전시 1,2동), 내부전시시설은 5% 부진사유로는 토지매입지연 박물관 부지내 사유지 5필지중 1필지 소유자(유종현)가 보상가가 적다고 협의보상 불응으로 5개월 지연 문제점은 1999년 12월 28일 착공하여 2000년 9월 30일 준공 예정이였으나 토지매입부진으로 기간내 준공이 어렸습니다. 대책으로는 토지매입 해결 2001년 3월 30일까지 사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공원화사업의 추진사항은 무장기포지 공원화 기반사업 90%, 부진사유로는 무장기포지의 상징 조형물 미선정으로 상징조형물 공모(2000년 7월 28일에서 9월 16일)로 1점이 접수되어 조각 관련 전문가(교수 5명)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었으며, 2000년 10월 21일 심사 결과 예술성부족으로 작품 미선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징조형물 미선정으로 준공기한 변경 당초 2000년 8월 23일에서 2000년 10월 24일이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조각전문가로부터 작품을 받아 2000년 12월 15일내 작품선정 2001년 3월 30일 완공입니다. 세 번째 고인돌유적 토지매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2월 마을주민 사업설명개최, 2000년 2월 토지보상 심사위원회 구성, 2000년 3월에서 5월 토지 및 건물감정평가 조서작성, 2000년 6월에서 8월에 감정평가, 2000년 9월에서 10월 감정가격사정, 2000년 11월 토지매입 신문공고, 2000년 12월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개별통보, 부진사유로는 토지 및 건물감정에 따른 주민관의 협의 및 문화재청승인등 절차이행기간이 길어집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을주민 요구사항과 감정가격차이로 사업추진 애로이며, 대책으로는 추진시군에 대한 사례수집 및 원만한 보상책 모색과 마을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설득으로 2001년까지 매입완료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공설운동장건립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지전용 국토이용계획변경 98년 5월 13일, 실시설계완료 98년 6월 30일, 1차공사 착공 및 완공 99년 6월 14일, 2차공사 착공(본부석 및 토목구조물공사) 2000년 4월 25일,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중단 2000년 6월 24일, 공사재착공 지시 2000년 8월 1일, 현공정은 40%, 본부석, 스탠드 기초시설 완료입니다. 부진사유로는 공설운동장 국제공인2종 규격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사업 지연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설운동장 국제공인 2종 규격 규정에 따라 2000년 6월 육상연맹의 설계검토 결과 일부 설계변경 발생입니다. 대책으로는 공설운동장 국제공인 2종규격 규정에 적합하게 7월 30일까지 설계변경 완료, 활발한 사업추진입니다. 다섯 번째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하층 수영장, 기숙사골조공사 완료, 수련관동 1,2층 골조공사, 농구장옹벽 시공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총사업비 4,623백만원중 도지사 부담 825백만원중 275백만원은 배정이 되었으나 550백만원이 현재 미확보등 2001년도 본예산 또한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휴식이 아니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모양입니다. 그럼, 정회하지 말고 문화체육과 질의를 내일 오전에 받는 걸로 할까요? 아무래 도 퇴근시간이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보고에 임하신 우리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 90회 정례회 제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