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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100회 제6차 본회의2000-12-07

이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기

정용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사업명에 이렇게해놓고서 신정간 편입토지 기공승낙이 5필지가 지금 안됐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된 것은 총 몇필지가 들어가는거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총 14필지가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확인되고 5필지가 그것이 전번 경지정리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사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 공정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읍장님하고도 저희들이 몇 번 만나보고 주동자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있고 저희들 직원하고 저도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는 가격문제입니다. 가격이 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설득을 하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 지역에 교통량이 많고 공사를 시작을 봄에 일찌감치해 놓고 계속 안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공사가 지연이 되는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군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도로가 나는데 사업 진척이 안되니까 개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왜 안되는지, 예산이 없는 것인지, 그런데 조속히 5필지도 승낙을 받아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주공아파트 우회도로는 편입토지에 보상을 하고 공사비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 지역도 그쪽에 예식장도 있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또 일요일날이면 상당히 복잡해요 거기 돌으려고 지역주민들이 전부 올라갔다 아파트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지역도 빨리 공사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나 이런 것은 다 서있는 것이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 지역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공하고 저희들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예산 내년에 주공에서 부담할 예산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서 내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주민들이 고생을 조금해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들어갔다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문봉 사송간이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문봉-사송간도로는 군도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거기 일부 지방도로하고 얘기들은 바가 있는데 지방도가 근방에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문봉리 입구에 우측으로 보면은 포장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갈라진 데가 그것이 지방도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백곡으로 넘어가는 지방도가 있고 문봉에서 쥐눈이로 해서 가는 군도가 있는데 쥐눈이 앞에까지는 확포장을 하는데 그 나머지는 여건을 보아가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군도라면 지금 문봉리 고개까지 거의가 돼있잖아요 사업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방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석

김종석의원

아니 지방도는 거기라면서요 문봉리 들어가는데 입구 그 옆을 말씀하시는거라면서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거기부터 포장돼있는데 그것이 지방도입니다. 고개 밑에까지 다 안돼있지요, 그것은 내년도 별도로 도에서 투자를 합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쪽 백곡쪽에서 보면은 지구부락이라고 거기 있는데 그리로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뚫릴 때를 바라고 일체 투자를 못해서 이쪽에서는 아주 길도 엉망이고 사업한지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다리 하나가 구멍이 나서 돌맹이를 궤어놓고 그 위를 콘크리트를 삽으로 게서 바르고 다니는데 버스 다니는 기사들이 못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위험해서 밑에 나무를 깔고 콘크리트를 친거라고요, 위험에 따른 저기도 할 수가 없고 길도 좁고 요근래 보면은 차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요새는 날씨가 엊그저께 추어서 그랬는지 미끄러져서 논바닥에 자빠지고 그런 차량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꼭 여기서하면서 산에서부터 해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장등에서부터 백곡쪽으로 그런 구간에 이쪽 사정리에서 해올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한다 안한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사업지구내에 우리 지역에 예산을 얼마만큼 따와야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역점사업입니다. 이것이 엊그저께도 도의원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빨리해서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으로 우리 여기 국도와 국도를 빨리 연결해줘야 우리 지역에 교통우회도로도 가능한데 관광 도로로서 손색이 없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니까 엊그저께 부군수님께서 보고서를 도에 올리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서 시작하든 빨리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해다구 그것이 급선무인데 제 입장에서는 사송리쪽에서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면을 볼 적에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예산은 당연히 많이 따서 얼른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15페이지에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추진계획 실적에 보면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공공시설 9개소에서 60%가 추진이 되고 40%가 안돼있는데 미복구지역은 어디입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하셨는데 뭐가 덜 된 것이냐?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60%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석

김종석의원

60%하고 40%가 안돼있는 것이 뭐냐?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현재 이것은 사실 제가 12월달에 업무보고를 드리면 12월달 현재 공정을 따져서 보고를 드렸어야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지금현재 공정도 80-90%돼있습니다. 즉 준공이 된 데가 있고 거의 백곡면의 경우에는 거의 90%정도 공정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중에 일부 복구가 안된 것이 1개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된 것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잔액을 해서 그것은 마저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된 것은 걱정하지마시고 바로 그것만큼은 동절기에 접어들면은 연내에 완공 안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급적 수해복구는 연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나 우리 지방도를 하시면서 왜 많은 공사가 부분적으로 지연되신 데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대체적으로 주민들간에 합의가 잘 안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만의 추세가 아니고 전국적이 현상입니다. 그것이 내땅만은 가격 많이다구 또 가급적이면 덜 들어가게 해다구, 안들어가고 도로에 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정이 오면 실거래가격을 안주고 감정가격을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해를 설득을 충분히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내 욕심만 차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를 든다면은 덕산 이이현씨같은 경우 아주 우리 공무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성의를 다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것은 안되면서 내 권리만 주장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권리주장도 들어드릴테니까 선생님 땅 좀 주십시오. 내 땅 너무 싸서 안된다고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감정가 많이다구, 때에 따라서는 내 땅만은 안된다. 그러니까 너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지 말고 실무선에서 해결할테니까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한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화가 몇번왔습니다. 이이현씨인가 그 사람을 제가 만나봤고 주위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그 사람 인간됨됨이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인데 주위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무슨 공사를 발주하면은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안하고 그냥 설계 잣대갖다가 막 끊어서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이 여기 농어촌도로나 지금 보고서를 볼때에 상당히 공사가 주민의 반대의견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기주의 자기의 땅을 한푼이라도 더 받을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더 주민들과 공사전에 협의를 충분히하셔가지고 공사에 지연됨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답변 드릴께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사실은 사전 설명 주민들 설명하고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를 하고 어느 노선이 확정이 되면 주민들이 어디를 틀어다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틀려고 할 때 반대편이 또 반대를 합니다. 편입되는 사람이 네땅 들어가기 싫으면 그만이지 내땅으로 선형을 변경하도록 하느냐, 이런식이 돼서 한 번 계획이 되면 변경하기 자체가 어렵고 도로계획을 하면 백년대계입니다. 주민들과 계획을 협의를 하면 내가 편리한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곡선이 심해지고 우선은 그것이 좋을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이 앞으로는 이동이 늘 수도 있고 속도가 늘어날 수 있는 사항에서 주민 얘기 도시계획은 아무런 아무도 관여하지 말고 지역도 모르는 사람이 계획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불가분한 건의가 있을 때는 검토하는 것이지 주민 얘기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 도로 내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준공이 되고 참 어떤 사람이 이런 도시계획을 했나 참 엉터리다 이런 우려도 되는데 가급적 주민들 여론을 최대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진천역사테마공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림수산부장관이 승인한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농지만이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지난번에 얘기듣기에는 문화관광부에 이것을 승인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관광지로 확정이 됐을 때는 거액의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금 농지에 대한 법망은 해소가 됐는데 이것은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는 계획은 도지사한테 받는 것입니다. 관계부처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장이 되면 관광지 조성을 하기 위한 모법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거기에 관광지 조성을 하는데 어느 법이 모법이 뭐냐 어느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하면 저는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개인이 토지 편입되는 것을 불응할 때 여기서 토지 수용 적용을 하려면 모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광섭의원

지난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째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서류가 돼있네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난 2월달에 2월 16일입니다. 권역별 관광지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도청에 올려서 그것이 문화관광부장관 승인을 받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관광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접수가 돼있어요 도에 금년 2월달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정광섭의원

관광부에도 등록이 돼있고 도에는 등록이 돼있다는 말씀이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을 도에 신청해놓으면 도에서는 관광부까지 올라가면서 각 해당 관계부처에 대한 협의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좋다고 하면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원천적인 내막은 잘 모르는데 중간에 제가 알아보니까 30억이 예산이 됐다가 60억이 예산이 됐다가 100억이 넘어가는 공사가 돼서 주위에 여론이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광광지로 지정을 받았을 때는 국비가 상당히 70억인가 얼마가 지원된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지사 승인이 끝나면 지금현재 우리가 국비를 못따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니, 다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서 지사는 거기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지사한테 그러니가 관광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역사테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은 보상비 지급을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용승낙받은 것이 59필지지요, 그러면 현재까지 보상비 지급은 몇필지나 됐으며?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60%정도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59필지에 대한 60%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59필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인데 받은 것에 대한 보상 지급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중에 60%가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얘기를 보면은 군부대가 이전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군부대 이전은 어떻게 진행중에 있습니까,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해당 우리 관내 부대에는 보상비를 찾아가라고 통보도 했고 또 여기서는 자기들 소관으로는 한계가 안됩니다 해서 37사단과 통보를 했고 협의중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협의가 안끝났고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아직 보상비를 안찾아가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과 사단과의 절충을 할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만약에 협의가 안돼서 지연이 된다고 하면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안된다면은 지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을 할 것으로 그리고 지장물이라는 것이 사격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천내 영구 건물이 아니고 도로변 밑에 사격장이 이설된 것이 있는 것 그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거기서 장소를 어떻게 옮기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없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사단에서 의견을 표시가 없기 때문에 돈을 수령해간다든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16페이지요, 중점관리대상 정비시설 정기점검인데 우리 시설물에 보면은 16개소가 교량이 지금 관리대상으로 A급부터 D급까지 나와있습니다. 현재 A급과 D급의 차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A급이라는 것은 그냥 사용해도 괜찮다. A급 ,B급 ,C급정도면 사용해도 괜찮다는 뜻이고요 사용해도 그런대로 괜찮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왜냐하면 옛날에 그쪽에 놓은 다리로서 통과하중상 미달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선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우선안하면 문제가 있다해서 이번에 미리실교가 해당이 돼서 다시 놓고 하나가 빠졌고 2개소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놔주면 해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일단 위험시설 D급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해야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2개소 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A급 B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C급은 위험하다고 해야 되겠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C급도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 재난위험시설 D급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통행에 대해서 넘어간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구조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인데 우리 관내에는 당장에 통행을 못시킨다든지 통제를 하고 이러한 시설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16개소중에서 현재 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물은 몇 개소정도 됩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현재 위험교량이라고 잡힌 것중에는 2개소가 해소가 됐고 이것 외에 공사 추진에 있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교량 시설이.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밑에 건축물에 또 위험유지관리 55개로 돼있는데 이것은 일반 개인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개인 대형건축물도 있고 공공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에 대형건축물 아파트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점검을 해서 안전 시설이라든가 전기, 가스 또 이런 지반침하 이런 사항에서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빨리 헐고 다시져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단된 건축공사 이것이 현재 임대아파트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초공사만 해서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5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외부상으로 상당히 나쁘고 이런데 이것은 답이 안나오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안전상황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하는 상태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대형건축공사장이나 중단된 공사장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할 뿐이지 부도났다고 하면 어떻게 특별히 관리할 방법이 없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 자신도 대안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이런데 같은데 보면은 청소년들 모여서 노는 장소가 굉장히 지역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별도로 우리가 관리한다든가 지저분한 것은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런 개인 재산인 것도 물론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서 관리를 한다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못들어가게 울타리를 쳐서 사람이 못들어가게 한다든가 철근을 배근을 하고서 겉으로 쑥쑥나왔는데 그것을 도려가지고 잘라낸다든가 잘라낸 다음에 앞으로 연개해서 아파트공사가 추진을 할 적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 서로 우리 군에서나 이것은 촉구를 할지언정 강력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참 문제점이 있어요, 한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미리지암 고속교통기반조성인데 국도 17호선 4차선확장 오창-진천간 군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6.47㎞에 130억이 필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완공계획에는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원래는 2001년도까지 완공 목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한 것이 지금 1,350억이 소요가 됩니다. 총 공사비가,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422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러면 예산상 투자된 것으로 봐서는 31% 그리고 앞으로 900여억원이 투자돼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계획 준공기간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계 절차라든가 건교부나 국회 이런 차원에서 좀 이것을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2001년도까지 완공계획에서 31% 넘어갈 것으로 했다. 참 굉장히 앞으로 5년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막연한 얘기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 사업비만이라도 빨리 소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하시는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서 2-3년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거기서 그네들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라고 두어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1%이면 앞으로 70%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현재까지 몇 년 들어온 돈입니까 31억이라는 돈이 공사 시작한지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거의 3-4년.
수동

장수동의원

4년됐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은 10년이 될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것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 관계요로에 진정을 해서라도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당면 현안사업중에는 여러 도로 국도, 오창-진천, 군청-IC간 그리고 관리현안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군수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서를 갖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보고를 드릴 사항을 자료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군은 그런대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노력을 하시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좀 기회있으신대로 이것을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군 전체가 똘똘뭉쳐야 하나라도 사업비를 따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내년도 2001년도에는 어느정도 사업비 예산이 올지 예산은 짐작을 못하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정부예산은 윤곽은 드러났겠습니다마는 사업장별로 예산 씨링은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 이것은 건교부 집행 예산 총괄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또 시급성 이것을 따져가지고 할당이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대한 예산액이지만 좀 가다보면 내년 1월을 가야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여기 계획에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천에서 광혜원하고 도로 들어가는 것은 사업은 언제 설명회를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은 역시 설명회는 역시 다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설명회를 어디서 했어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설명회는 이월면사무소에서 가졌으며 그것은 4차선으로 목표로 해서 도로개념으로.
수동

장수동의원

이월우회도록 그것만 설명회를 가진 것 아니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월 우회도록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진천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이월 학성국민학교까지만 사업계획이 1차 되있는 것이 아니예요 광혜원 지나서 죽산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계획이 아직 안나온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계획이 아니라 설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월면 주민여론이 여기로 희망하는 것을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은 데가 있고 대전청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먼저 봤지만 과연 광혜원 공단 뒤쪽으로 도로를 내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고 검토결과는 음성쪽으로 틀으면 좋겠다 서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만 대전청에 의견만 줬는데 설계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설계가 나왔었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냥 여론수렴하고 지역환경하고 설계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군도 확포장사업이 있는데요 옥성-삼덕간 군도를 지금하고 계신데 두성마을 지금 군도 확포장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몇십미터 파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설되는 군도에서 두성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이 밑에 구도로 두성마을에서 구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는 현장사무실 지은데까지 내려와서 군도로 들어가야 되는 군도에서 거기까지 가서 다시 마을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게되고 그 거리가 800미터내지 1㎞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군도에서 가깝게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파제 넘어서 우측 지역 말씀하신건가요?
동우

이동우의원

파제동네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파제동네 바로 고개 넘어서 우측으로.
동우

이동우의원

몇호되지 않습니다. 7호인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원래 낮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네까지 가려면 떨렁 올라가게 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기가 진입하기가 어렵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도 엊그저께 저녁에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가서 보니까 지금 커팅을 해서 지금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해서 지물(지물)하면 가능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행여나 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니다가 현재 확포장하는 도로로 굴러떨어진다든가 했을 때에 우리 군에서 상당히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넘어서 어떻게 부락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디시 밑에서 도로라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니려고 하는 것이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인데 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마을 진입이 안되면 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더 좀 검토를 해서 일단은 마을에 진입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본의원이 거기를 몇번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광장처럼해서 사업할 것 사업장 오시는 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그러는 효자문 앞이지요, 그 효자문 앞에 넓은 데가 있어서 거기로 차를 세워놓고 그리로 진입을 하면 제가 가봤는데 가능할 것같은데 그것이 해결이 잘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로 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 생각이, 오지종합개발사업 9페이지가 있는데 금년에는 오지개발사업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명년에도 하게 되지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사업장 선정이 다 됐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은 연차 계획에서 이미 몇년 계획수립이 돼있는데 상부에서 몇 개소에 얼마를 투입하면 그 개소 수를 뺄 수가 없습니다. 중앙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내년정도 확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변경을 시킨다든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금 처음에 중앙 계획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문덕농로도 추가를 했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안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에는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왜 1개소가 빠졌느냐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아마 계획변경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뭐든지 다 그렇겠지만 그때 그때마다 환경이 바뀌는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을 때 애초에 계획했던 곳이 필요가 없을 때가 생기고 더 시급한 것이 해야할 데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몇 년 흐르다 보면은 있고 이 계획을 수년전에 해놓은 것이면 변경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지역에 일은 그 지역 주민이나 면장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애로를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설과에서 일을 하실적에 그 면장에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의견 수렴을 하셔서 가능하면 가능하다면은 면장이 요구하는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하여튼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어렵다는 것만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맨 끄트머리 보면은 간이승강장 설치가 세군데 완료를 하셨는데 금년도 우리 군수님께서 연두순시를 각면에 다니실 적에 문백어린이집 앞에 간이승강장을 해주시고, 가로등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약 80-90명정도 되는데 그 80-90명되는 부형들이 물론 차를 가지고 계신분들도 계시지만 차 안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더 많고 또 어린이집은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많이 찾아가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차를 가지고 가는 예가 없고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가고 또 인근에는 민가가 여덟집이 있고 중부레미콘도 거기있고 그래서 사실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가로등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시행을 하겠고 간이승강장은 국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속히 그것을 설치해 주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실천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국도 관리청하고 얘기는 돼있는지 알고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국도관리청에서 거부의사를 나타냅니다. 왜그러냐하면 가급적이면 기존 국도에 투자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국도관리청에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로등같은 것은 아마 먼저도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거고 간이승강장이라면 현재 다니면서도 또 우리 군에서도 요구한다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현재 4차선 대체도로개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전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은 4차선이 준공된 다음에 도로인수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상태에서 협의가 잘 안된 것으로.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그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4차선이 개설이 되면은 준 고속도로 개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직행버스나 우회를 할 수 있는 문백을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차량들이 거기로 가는 것이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지금 기존도로로 다니게 되는데 간이승강장을 하고 안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간이승강장은 그 지역에서 편리하도록 이용하기 위해서 간이승강장을 만드는 것이고 간이승강장이 있어서 마을버스나 새마을버스가 그 곳에서 정차를 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차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차를 하게 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전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보는 승강장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승강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선을 그러니까 가감차선이 설치돼서 차 버스가 서도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영구승차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려면 1개소 보통 5,000만원에서 1억씩 들어갑니다. 차선개념에서 거의 백여미터를 하려면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이고 간이승강장이라고 비가림이라도 세워준다고 하면 대전청에서 안합니다 하면 법적 도로구조량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 대전청에 얘기이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은 승강장 시설이라도 군비에서 투자를 해서 승강장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가 될 사항이지 항구적인, 영구적인 정차대 시설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래서 영구적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군도에 평산리에 간이승강장 두군데를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권한은 대전국도관리청장 권한이고 거기다가 도로 포장 일부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도만 같으면 학생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바로 실천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도로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도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추려면 협의가 안됩니다 대전청에서, 그래서 불가하다. 왜냐하면 이미 2차선상 다니고 있는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얘기지요, 또 버스가 선다고 하면 차선이 가감차선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주행 통행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그들이 반대하는 것같은데오 그것은 참 응급처치식으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연구를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무엇을 설치해도 통행에 지장을 안줄것인가 또 대전청에서는 그것이 도로변 구조물 대상에 주체가 되지 않는지 시야를 가리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인데 그것을 한 번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검토를 해주시되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있어요?
동우

이동우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보건소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어려웠던 점에 홍역 전염병이 확대됨에도 단독백신 생산이 없어 예방접종이 지난했다고 하는데 진천군에도 홍역환자가 많이 발생했지요 지금현재 사항은 어떻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현재 10월 11일 덕산중학교에서 처음에 2명이 발생되고 그 후로해서 어제 현재로 205명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이렇게 백신이 없어서 환자들이 오면은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줍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1차접종을 12개월에서 15개월, 2차접종은 4세에서 6세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은 약은 안떨어졌습니다. 타시군에는 떨어지고 단독백신이 있으면 병원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7-9세 놓으면 예방이 되는데 그 약이 없고 지금 에매마린이라고 해서 복합제재로 돼있어가지고 그 약을 쓰면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자만 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은 있고 타시군에는 없는 일부 떨어진데도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약이 있어서, 8페이지에 보면은 모자보건사업 금후계획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34명이 이렇게돼있는데 검사후 조치는 어떻게해줍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346명했는데 이상자는 1명도 없습니다.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정부에서 거기에 맞는 우유라든가 저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예. 12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찜질방 확대운영인 여기에 보면은 사양하고 용산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 외에 추가로 찜질방을 확대해서 지금현재 없는 면에도 확대를 해가지고 찜질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갖고계십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소를 다시 짓는다든가 그러면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소를 다시 짓는다든가하면 모르겠는데 짓는 곳이 없을 때는 어렵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장소가 없어 어렵다는 얘기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만약에 장소가 되는 곳이 있다면 확대를 하셔가지고 찜질방 운영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3페이지에 보면은 의료장비 확충이 있는데 휠체어외 9종했는데 휠체어는 몇 개를 구입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휠체어는 지금 1대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1대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놓고서 쓰는 것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여기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 빌려주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때그때,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의료장비를 교체해나가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현재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의료장비는 어떤 것이고 몇점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명년에는 꼭해야 되겠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명년에는 꼭 필요한 것은 이번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생화학분석기라고 해서 혈액검사를 하는 자동혈액분석기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자동으로 하는 것?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간염검사기하고.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만 시급한 것입니까 지금?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좀 시급해서 금년에 올렸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치과같은데 유니트같은 것도 치과개설한 진가 오래돼서 이번 산 것이 문백하고 어디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번에 문백하고 덕산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다른데는 괜찮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다른 데는 아직 괜찮습니다.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잘 못쓴다든지 하면은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5페이지 노인보건사업이 있는데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하셨는데 이것이 의약분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4개 지역은 보건소에서 처방전만 무료로 하고 약은 약국에 가서 지금현재 받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군 보건소에서만 안하고 있지요.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한방진료도 못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한방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방진료는 65세이상은 무료 진료하고 있는것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물리치료실하고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홍역예방접종하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몇살까지는 놔주는 것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4세에서 6세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4세에서 6세는 지금도 군민이 유.영아같으면은 지금 데려가도 맞출 수 있는 것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데려가 무료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다행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현재 205명이 발병이 됐으면 치료해서 완치가 된 사람이 몇 명이고 현재 환자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 몇 명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현재 치료중은 52명입니다. 그중에서도 6명은 조금 상황이 발진이라든지 열이 심해서 6명은 입원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군에서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전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옮기지 않도록 등교중지를 요청해서 등교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법정전염병이잖아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법정전염병이라도 저희들은 법정 나이가 1차접종, 2차접종 대상만하지 나머지 16개월에서 4세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하면 그 전 사람은 예방이 되는데 이거까지 할 저기가 안되고 정부에서 그런 저기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어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면 사실은 약이 생산이 없기 때문에 전세계 3개국에서 만드는데 그것이 많이 떨어져서 한다고 해도 내년에 나오고 정부에서 전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치료비외에는 지원이 안된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8페이지에 보면은 모자보건사업에 영.유아 시력관리가 있는데 그것은 120%를 계획보다 20%를 더해서 120%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시력관리를 간이 시력표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일단은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1,562명을 검사해서 이상자가 120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2차검사를 해서 약시나 굴절이상이 35명, 안질환이 6명, 시력저하가 6명 정상이 1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시 및 굴절이상 된 사람은 안경를 쓰도록 권장하는 것이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시력만 재주는거잖아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렇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니까 시약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군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장 이것도 118%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치아홈메우기같은 것도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돼야지 될텐데 예산 모자르지 않으셨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모자르지는 않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세운 것까지는 118% 충분히할 수 있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는 특별위원회에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